정수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이화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함평군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양규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꿈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함평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눈과 귀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7월 1일 민선 5기와 제6대 함평군의회가 군민의 기대 속에 출범하였습니다. 저는 군민 여러분의 지지로 선거에 의해 당선된 선거직인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부여해준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함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면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군수공약 사항은 군민들과의 약속인 동시에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평발전의 핵심 전략인 만큼 공약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을 보면 행정, 교육, 복지, 농업, 지역경제, 관광분야 6대 분야에 43개 세부사업으로 임기 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별 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되었는지와 수립되었다면 소요 예산은 재원별로 나누어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 확보가 문제일 것 같은데 예산확보 대책과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포장 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농어촌 도로는 우리 군에 212개 노선 총 연장은 466.5km에 포장률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장률이 이처럼 낮다 보니 농업생산성 저하 등 주민불편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포장률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립미술관 개관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군립미술관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전시장소 제공으로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주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장년분교 폐교를 매입하여 그 장소에다가 미술관을 신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폐교의 매입시기는 언제이고 매입가격은 얼마나 되며 장소를 엑스포공원으로 이전하게 된 사유와 매입 후 장년분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군립미술관 사업비로 군비 20억, 특별교부세 8억, 군비 22억원 등 총 50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불구하고 군비 22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72억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미술관 건축공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7월 완공하고 개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관에 필요한 인력확보와 미술품 구입 등 추가로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될 전망이고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립미술관은 당초 취지대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전시장소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역출신 미술가 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런 의사를 밝힌 지역 미술가를 파악하고 접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5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함평읍 5일 시장에 88개의 장옥 내에서 판매한 금액은 1일 4,120만원이고 시장 주변 노점상 등에서 판매한 금액은 4,880만원으로 노점상에서 판매한 금액이 많다는 것은 불법주차단속과 노점상단속을 소홀히 한 결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도 이제는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장터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평 5일시장은 공연무대는 설치되어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없는 것만도 못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 공연무대를 활성화하거나 철거 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어 있는 장옥을 정비하여 함평군 관광 홍보관이나 장터의 변천사, 생활유물전시, 농특산물 판매전시장 등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 이미지도 크게 재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그동안의 함평군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투어사업, 이벤트 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도비 예산확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확보된 예산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은 주말 토요시장을 개설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주말장터를 엑스포공원과 연계하여 우리군에서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나르다상품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나르다상품 재고량은 2010년 6월 30일 현재 6만4,000여점에 가격으로 환산하면 2억 5,400만원의 재고품이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고물량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은 민간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바 민간부분에서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나르다상품 개발에서 현재까지 투자액을 손익분석을 하였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식회사 하이팜 운영사항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1166-9번지 등 28필지 9만여 ㎡ 운영 중인 농업회사 법인 하이팜 주식회사는 2003년 전국 최고의 화훼단지를 조성 군민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동 화훼 수출영농조합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연도별로 지원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함평군이 보증채무를 하여 융자한 10억 9,600만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상환액과 융자금 잔액은 얼마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함평군에서 매입하여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한 농지규모와 매입가격 그리고 연간 임대료는 얼마나 징수하고 있는지와 사업 외 농지에 대한 쌀소득 직불금 신청자는 누구이고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사업목적이 군민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엑스포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선 엑스포공원이 자연생태공원과 기능면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 차별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엑스포공원 금호아시아나관에 전시된 한국민물고기 구입시기와 구입처, 구입가격과 민물고기생태관이 나비곤충표본관과 동시에 전시되고 있어 습기제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박쥐생태전시관 운영실태를 보면 지난 2009년도에는 17,000명이 입장하여 입장료 수입이 2,300여만원이며 2010년에는 21,000여명이 입장, 2,800여만원의 입장료를 수입한 반면 지출은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 순 관리비로 2009년도에는 황금박쥐상 도난보험료 등으로 6,000여만원이 소요되었고 2010년에는 6,2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고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이 관람하기에는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람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쉽게 찾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엑스포공원 내 미술관 개관에 맞추어 황금박쥐조형물을 미술관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장소로 이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엑스포공원내의 어린이놀이시설을 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간 사용료로 4,500만원을 받고 함평나비랜드와 계약을 체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기간 종료 후 2013년 엑스포 개최 시기에 맞는 시설부지로 활용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신뢰받는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화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영학입니다. 정수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주소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소체계는 1918년 일제강점기 때 조세징수 목적을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부여된 토지지번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부여된 지번체계는 그동안의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으로 토지의 등록, 분할, 합병 등을 거치면서 무질서하게 지번이 부여되어서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규칙적인 주소체계로는 현행 지방행정과 응급상황, 물류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00년 만에 선진국 같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는 누구나 찾기 쉽고 소방, 치안, 재난관리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글로벌 코리아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물류비 등 각종 사회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나눈 뒤 도로별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는 도로시작부터 종점 방향으로 20m간격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가 매겨지게 되겠습니다. 새 주소는 길이름과 건물번호가 일일이 표기돼 처음 찾아온 사람이 주소만을 갖고도 길을 찾기가 아주 쉽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11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의무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서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349개의 도로명이 부여되었고 이중 로급은 22개, 길급은 32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은 595개의 도로명판이 부착되어 있고 16,826개의 건물번호가 부여되고 번호판은 현재 부착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부여는 2009년 도로명 조사 및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349개의 도로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말까지 읍면의 이장님을 통해 17,000여명에게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문을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도로명 주소 및 도로명에 대한 명칭 유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비 안내가 끝나면 내년 2월 말까지 예비안내의 기간 동안에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며 내년 3월부터 7월까지는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 주소 일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말에는 전국 일제히 도로명 주소를 일제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 7월 말 전국 일제 고시가 끝나면 8월부터 12월까지는 주소전환에 따른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정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공적 공부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의무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정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야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과 민원발생 처리내역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야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2010년도 1월부터 11월 22일까지 21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0년 11월 22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도는 97%입니다. 공사대금은 공사추진실적에 따라 시공회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월야전통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시설 모델 선정, 시장진입로와 시설부지매입, 임시시장개설에 따른 주민 및 상인들 불만, 장옥의 적정한 배정 등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월야면 주민들과 면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힘입어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원인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미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 지역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민원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 부분은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월야 전통시장 향후 운영방안은 시장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 조직한 시장 상인회를 통해 운영하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월야전통시장 운영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정수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화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이화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 5일시장 활성화 방안 등 2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 5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변 내에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단속대책 중 시장 주변 내 불법주정차 단속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기관의 단속 이전에 주민기초질서의식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군민들께서 기초질서, 특히 주차장질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은 전통시장 소비자는 물론이고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어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인회와 노점상 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 질서유지가 되고 있으나 함평천 공사로 인해 또 다시 무질서하게 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방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내 무대 활성화 방안 또는 철거 후 주차장 활용방안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도는 우리군의 나르다공연 등을 활용하여 무대에서 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변 주민들과 일부 상인들은 소음이 높고 모객효과가 없으니 공연하지 말자고 주문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상인들은 모객효과가 있으니 공연을 하자고 주문하는 등 찬반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연을 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높아 공영주차장 활용방안과 공연재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시에는 무대를 철거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에 완공일로부터 10년 경과해야만 가능함으로 공영주차장 활용방안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어 있는 장옥 활용방안입니다. 함평시장은 2006년 6월 30일 현대화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은 준공 이후 10년이 경과되어야만이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용도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새로이 입점자가 있을 시에는 빈장옥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장투어사업, 이벤트 지원사업 등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8년도 2009년 사이에 이벤트사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시장투어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없으나 이러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포공원과 연계한 주말 토요시장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비축제, 국향대전을 제외한 1일 평균 엑스포공원 입장객 수는 약 15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시장을 개설하는 데는 관광객 수가 다소 적다고 할 수 있어 토요시장개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나 일부 군민들께서 토요시장개설을 희망하고 있어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현재는 입점 의사를 표시하는 상가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엑스포공원 내에 토요시장 개설 시 읍상가 주민들의 반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상인, 읍상가주민, 토요시장개설 희망군민들의 뜻이 존중될 수 있도록 협의점을 도출, 토요시장 개설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르다상품 개발비용 대비 순이익 금액 등 손익분석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10년 10월 31일 현재 수입액은 47억 6,700만원이며 개발비용 포함 총 지출액은 45억 600만원으로 순이익은 2억 6,100만원입니다. 나르다 브랜드 상품 판매수입이 우리군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군의 친환경 이미지를 나르다 브랜드와 함께 대내외 홍보함으로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나르다 상품 재고정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31일 현재 상품 재고액은 2억 2,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재고품들은 관광객 등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측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고상품의 품목이 다양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할인행사 등으로 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완전히 소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 이전 장기 재고상품에 대해서는 명절 전후나 축제기간 중에 대대적인 특별할인 행사 등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르다 상품을 민간부분으로 위탁할 의향은 민간부분에서 나르다 판매사업 수탁 의향이 있을 시 군민 소득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위탁판매장 1·2호점을 개설한바 있습니다. 판매실적 저조 및 군에서 제작 위탁한 관계로 이윤이 낮은 부분 등이 걸림돌이 되어 현재는 위탁판매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 5일시장 활성화방안 등 2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동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의원입니다. 먼저 5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주변 내에 불법주차 및 노점상 단속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민기초질서 의식함양을 위해 주민을 어떻게 계도해 주셨는지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공연무대 철거 후 공영주차장 활용이 어렵다면 무대 앞에 객석이 없어 무대로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대 앞에 장옥을 객석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현재 비어 있는 장옥은 몇 동이나 되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비어 있는 장옥은 법규상 10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다르게 돌려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또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견해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화동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이화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주변 내에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함평읍내에 대해 주차단속 궤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21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주민기초질서 의식함양을 위해 주민을 어떻게 계도해 주었는지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은 주민기초질서 의식함양을 위해 2010년 2월 17일부터 2월 18일, 2월 22일, 3일간 군청 전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 220명이 참여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10월 13일 함평경찰서와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의 공연무대 철거 후 공영주차장 활용이 어렵다면 무대 앞에 객석이 없어 무대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대 앞의 장옥을 객석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연무대 인근에는 장옥이 입점된 상태입니다. 입점상인들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 내용이며 입점상인의 생계와 직결된 사항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므로 많은 대화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현재 비어 있는 장옥은 몇 동이나 되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 장옥 수는 88동입니다. 이 중에 81명이 사용하고 있는 장옥은 83동입니다. 비어 있는 장옥은 5동이며 장옥 6째줄 중에서 3, 4번째 줄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시장이용객의 접근이 용의하지 못하여 상인들이 입점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어 있는 장옥은 법규상 10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어 있는 장옥 5동에 대해서 입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빈장옥은 항시 비어 있다기 보다는 입점 또는 비입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동 의원입니다. 나르다 상품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비용으로 총 45억원을 투자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는 용역비와 일용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인지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재고상품이 계속해서 누적된 원인과 본 사업을 민간인도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굳이 행정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액 45억원의 구체적인 용도로 상품구입비가 30억원, 디자인개발비가 5억 3,700만원, 용역비가 1억 5,100만원, 인건비가 9,600만원, 홍보비가 2억 100만원, 브랜드관리 및 행사장 관리 1억 6,800만원, 시설비와 재료비가 1억 8,500만원 기타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고상품이 누적된 원인은 일부품목이 품절되었을 시 고객이 찾는 경우 추가 확보분 또는 브랜드 홍보차원에서 품목을 다양하게 개발하다 보니 비인기 상품재고가 누적되었으며 본 사업이 민간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이윤이 낮고 또한 민간부분은 이윤만을 추구하지만 행정에서는 민간부분의 판매 시보다 이윤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군정을 홍보하는 플러스알파가 있고 또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우리군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요구하고 찾는 경우가 많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광운입니다.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 군립나비미술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함평군립미술관 당초 예정부지인 장년분교 매입시기와 매입가격, 활용실태, 장소를 엑스포공원으로 이전하게 된 사유입니다. 구함평초등학교 장년분교는 총 토지 15,054㎡와 건물 1,277㎡를 2006년 4월에 3억 4,837만5,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매입부지는 현재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엑스포공원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은 군민여론을 수렴 접근성, 사후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군립미술관 사업비가 증된 사유는 수장고 등 건축면적 증가와 외부마감재 등 노출콘크리트를 화강석으로 변경한 원인과 건설원가 상승 등입니다. 미술관 개관에 필요한 운영인력은 최소 필요인원 학예사 1명과 청소인부 1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1종 미술관으로 등록에 필요한 미술품은 최소 100점 이상으로 우선 미술품을 구입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품으로 등록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2억 3,990만3,000원이며 그중 우선 미술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 경비 3,000만원을 제외한 2억 995만3,000원은 금년도에 상환하지 않고 2011년도에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집기류, 각종 전기기기 설치 등에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건물유지관리 및 일상운영비로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술관 설립취지에 맞게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전시장소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조할 의사를 밝힌 지역미술가 현황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추진사항은 현재로서는 미술관 등록이 되지 않아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전시장소로 운영사항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현재 개관에 앞서 미술관의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11월 중 미술관 건축물 사용승인절차가 완료되면 건물등기와 학예사채용 절차를 거쳐 미술관등록과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전시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과 엑스포공원 차별화 방안 등 5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공원과 엑스포공원 차별화입니다. 자연생태공원과 엑스포공원은 컨셉은 비슷하지만 자연생태공원은 당초 난공원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인 양서파충류생태관과 대동자연생태공원주변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되 나비곤충관련사항은 엑스포공원으로 이관 운영함으로서 상호 차별화되고 특화된 공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한국민물고기과학관은 2008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 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3월 7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면 고막리에 소재한 한국민물고기과학관으로부터 9,947만원에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 엑스포 개최 시 나비곤충표본의 확대전시와 나비곤충공예품 전시공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나비곤충생태관의 컨셉의 부조화는 물론 수족관의 습기로 인해 나비곤충표본의 전시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주제관 내에 있는 함평천 홍보관과 연계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이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금박쥐생태관의 연간 이용객수와 황금박쥐조형물의 이전 배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금박쥐생태관을 찾는 관광객은 2009년도 19,812명과 2010년도 10월 현재 23,398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0년 공원관람객 32,616명 중 9,218명이 이곳을 관람하지 않는 원인은 동선이 길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람객 편의와 입장료 수입증대를 위해 황금박쥐생태관을 군립미술관이나 주제관 등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은 함평나비랜드와 2007년 5월 29일 민간투자사업자와 공유재산사용계약서를 체결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1억 3,5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비축제와 국향대전기간을 제외하고는 상시 운영되지 않아 공원이미지를 훼손하고 사용료의 대폭 인하를 요구하여 2010년도 9월 9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사용계약 종료를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요구한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철거 이후 주변시설과 연계한 시설로 보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체육과장님으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화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동 의원입니다. 함평군립나비미술관 개관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미술관 설치부지를 구장년분교에서 엑스포공원으로 변경 시 군민여론을 수렴한 방법과 찬반여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장년분교를 3억 5,000여만원에 매입하여 예산을 낭비하고도 전시할 미술품도 없으면서 건축면적을 증가시켜 22억원을 군비로 추가 투자하여 건축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조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 사람은 없으면서 큰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건물 준공검사 후 개관정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개관에 필요한 정확한 예산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동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평군립미술관 설치 부지를 구장년분교에서 엑스포공원으로 변경 시 군민여론 수렴방법과 찬반여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장년분교로 군립미술관건립에 대한 그동안 언론보도는 찬성 4회, 반대 2회의 6회의 언론보도와 2007년 10월 25일 군의회 간담회 시 미술관 건립설명과 2007년 11월 20일 미술관 건립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07년 11월 27일 노인복지회관 2층에서 군민참여연대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군립미술관 건립사업 설명회 개최결과에 의거 모든 것을 총 종합하여 2008년 6월 20일 엑스포 부지내 변경의견으로 군의회 간담회 설명회를 거쳐 2008년 9월 4일 엑스포공원으로 장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군립미술관건립 당초계획 예산은 의원님이 알고 계신 50억이 아닌 국비 20억에 대한 30%의 국비와 군비 70%를 합쳐서 66억으로 사업예산을 확정하여 반영하였으나 건설원가상승으로 외부마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군비 6억이 추가된 72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미술관개관 후 전시에 필요한 실내인테리어, 영상기기, 비품구입 등에 약 3억원과 학예사 등 인건비 연 6,000만원, 일반운영비 연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전시 및 프로그램운영은 기획안의 내용에 따라 틀리겠지만 1회당 최소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준공검사 후 개관준비를 위해 행정절차상 필요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26일 소방시설 준공검사와 또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한 보장에 관한 준공검사, 배수설비 준공검사 또 11월 4일 절수설비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11월 23일 최종적으로 에너지관리 준공검사 완료와 동시에 사용승인이, 이달 중으로 건물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술관 등록에 필요한 작품은 우리군에서 기증하여 보관 중인 미술작품 115점을 활용하여 학예사를 채용 후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전라남도에 1종 미술관으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0년 11월 8일까지 임용수 의원님을 포함한 운영자문위원 13명에게 동의 요청하여 모두 승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달 중으로 함평군립미술관 운영자문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술관 운영에 있어 등록절차가 완료된 후 군에서 직영 운영하되 일부 전시관은 대관 또는 위탁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전시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술관운영에 걱정이 앞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미술관은 완공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큰집을 어떻게 꾸미고 운영할까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엑스포공원과 미술관 등을 연계하는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우리 지역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앞으로 개관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전시운영에 차질이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과 대안이 있으시다면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최인규입니다. 정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영현황과 수거방식, 민원인이 발생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처리 등 환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2010년 5월 3일부터 음식물류쓰레기수거를 위한 수거차량 1대와 수거인력 3명으로 손불면, 신광면을 제외한 7개 읍면 소재지에 대하여 음식물류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거일정을 말씀드리면 함평읍 소재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마다 수거를 하고 있는 반면 대동, 학교, 엄다면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나산, 해보, 월야면은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수거하고 있는바 읍을 제외한 면소재지는 일주일에 2회 오후시간에 3개 면씩을 수거하고 있어 수거지역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류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국군함평병원을 비롯한 외곽지에 위치한 학교, 요양원, 식당가뿐만 아니라 함평읍내에서도 외곽에 위치한 구기산 마을 등에 대해서는 음식물류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시행한 면지역에서도 주2회 수거에 따른 악취, 해충 발생 등으로 주3회 이상 수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하고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손불, 신광면 소재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자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1대와 수거인력 3명 추가 확보에 필요한 예산 2억 8,000여만을 2011년도 당초예산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구예산이 반영된다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고질적인 민원해소와 분리수거 조기정착을 통한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촉진 등 군민보건위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물폐기물전용 수거차량 1대와 수거인력 3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환경상하수도 과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