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조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예산확보를 위한 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재원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과 용도가 지정된 용도지정재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재원 중에 일반재원은 보통교부세로 2010년도 예시를 제가 별지에 넣었습니다. 이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산정방식에 의해서 교부가 되고 용도지정재원은 보조금과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사업부서 전 공무원들이 도 및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을 하고 출향공직자를 초청해서 고향방문행사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성과로 내년도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3억원 정도 증가한 901억원이 가내시 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도 497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137억원이 증가되어서 자체사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보조금 주요보조사업을 제가 뒷면에 30페이지, 31페이지에 걸쳐서 좀 큰 사업만 나열을 했습니다. 했고, 32페이지에 추진 중인 현재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월포지구 농업용수 개발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29억원이 있는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 부분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예천～지보간 국도28호선 4차선 승하사업이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고, 국도34호선 양궁장 앞 램프 설치 문제는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것은 4대강 외에 국가하천사업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우리 군에 내성천 정비사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여기에 주요사업은 성저보와 성저교량가설입니다. 보위에 바로 교량을 가설하는 그런 4대강 사업에 보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천말미에 내성천과 접하는 부분에 거기에 지금 개포 경진과 호명 담암을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이부분이 현재 용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4대강과 같이 제방보강 및 자전거 도로 또 회룡포 서당마에 수림대 조성, 선몽대 지구 하중대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저희군이 건의를 해서 국토부 용역 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일부 국토부에서 시행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현재 29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지난해 말에 2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국도34호선 월오·산택지구 교차로부분 신호등이 있는 부분에 램프 설치를 기본설계를 했습니다만 일부 산택지구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이 램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개포 가곡에서 용궁 산택간에 직선화를 하는 사업을 국회의원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호명 구담이겠지요, 신도시 옆으로 오는 현재 927호선 지방도를 예천읍으로 선형개량을 해서 직선화해서 신도시와 예천읍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도에서 설계용역비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페이지, 2010년도 보통교부세의 산정내역은 간략히 요지만 추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저희군에 기준재정수입액, 경상수입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경상수입액은 228억원 정도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일반적으로 산정방식에서 나오는 수요액이 1648억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우리 군의 수입으로 받는 일반적인 우리 군을 운영하는데 부족한 돈이 1420억이다,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교부세로 결정된 부분이 1172억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보조율이 82.5%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어려워서 내국세가 적었기 때문에 전체 부족액도 다 못해주고 82.5% 정도만 교부세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내국세가 늘어나면 보조금율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보조부담이 없는 교부세입니다만 이 부분은 교부세 총액에서 96%는 보통교부세로 자치단체에 배정을 하고 4%를 가지고 이 특별교부세로 배분을 하는데 행안부에 시책수요 그다음에 국가 행사적인 자치단체가 하는 그 외의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주는 경비 그다음에 재해대책 수요 이런 내용들이 특별교부세로 배분이 됩니다. 지역현안수요는 정치권에서 말이 많아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주로 재해대책 수요에 많이 배정을 했다가 연말에 배분을 하는데 저희군이 2009년도에 35억 6800만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현재 8억 2600만원을 현재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남본 우계간 도시계획도로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군이 25억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연말 안에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요.

예.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라는 것은 국가사무와 광역자치단체사무, 기초자치단체사무 이렇게 있는데 주로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사무를 군이 수행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받고 졸리시는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고유사무다 대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행정풍토가 민선자치가 되면서 국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를 했느냐 하는 것이 도지사나 시장·군수님이나 평가의 잣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뀔 때 국책사업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때 전 자치단체가 매달려서 국책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지난 정권의 유교문화권사업 또 이번 정권에 3대문화권사 업,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번 정권에 경북에서 국비로 확보한 것은 추기 백두대간권과 낙동강권 이 사업에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반영을 했으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확보를 하라 이래서 이번에 내년부터 착수되는 사업이 테라피단지와 낙동강 삼강에 상생벨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보조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시설 중에서 건축물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인드 자체를 바꾸기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을 짓는 것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보조부담이 많이 늘어나면 자체재원이 줄기 때문에 시군자체사업을 많이 못합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70억 정도 교부세를 증액을 잡아서 편성을 합니다만 보조부담이 140억이 되어서 사실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70억이 보조분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년도 소규모사업이 반정도 준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보조부담이 많은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문제는 국비를 그래도 보조부담이 법률에 의해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도비보조사업은 법률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이 오는 것이 사실은 시·군비에 부담이 많은데 그것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30% 올수도 있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하는데 도재정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곧 정례회에서 있을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이 보조사업의 시책이 우리 군에 맞지 않다, 또는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보류를 하자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삭감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시면은 저희들이 그부분은 더이상 보조 신청을 안 하고 보류하는,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반납을 해도 되거든요. 되는데, 일단 어느 분야든지 불필요한 보조사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의 완급을 가리는 것이 예산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이런 보조사업은 앞으로 부담이 많으니까 보류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만 의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오늘 한맥CC골프장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하고 내빈들께서 예천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차 11시에 CC골프장까지 나가시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지금 우리 부군수가 이석을 했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좀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1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1억을 요구를 해놨는데 사실 조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지정문화재가 대충 보면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거나 또는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문화재급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문화재급으로 어차피 이제는 보수를 하고 해서 문화재를 신청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 비지정문화재는 전체가 군비로 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따라서 서원이라든가 효열각 이런 데서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어차피 전체 저희들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관내 비지정문화재가 약 157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선순위에 의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부터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한 6, 7개월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일의 성질에 따라서는 좀 틀릴 수 있지만은 대부분 문화재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예.

당시에 실명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대구에 계시는 분이 매입을 하겠다,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사타진을 한번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매입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판단을 할 때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개인사정이 안 좋아서 다시 통보가 왔는데 얼마전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하자라고 연락을 했더니 지금 사실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 어려워서 도저히 매입을 못하겠다, 좀 양해를 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추경 때 계상이 되었더라도 집행은 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만 어떤 매입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투자희망자가 있을 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감정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예산계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온천에 아시겠지만 직원이 11명이 근무를 합니다. 정규직이 5명이고 계약직이 6명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예산소비가 많습니다. 예산투자가 많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희망자가 있어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임대, 임대 그러는데 임대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늘상 고쳐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고 또 뭐가 뭐가 고장났다 하는 얘기를 자주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소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오히려.

매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답변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획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 또 조경섭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 각 작목반에 지원된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너무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사실. 유천하고 이렇게 보면 지보하고 한 두 면에 이렇게 꾸준히 치우쳐 있고 용궁이나 호명 같은 데는 지원이, 전에 벌써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보조금 지원할 때도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 만약에 각 지역 면단위에서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또 공무원들께서 지도를 해서라도 작목반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전지역의 농민들이 고르게 보조금 혜택도 받고 또 소득도 향상되고 정말 함께 예천군이 이렇게 잘사는 군으로 농업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저것이 자전거 도로라고 해놨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쪽 길은 어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등을 말입니까?

예,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규제봉을 군데군데 박아가지고.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이 별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준하는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미화원들이 어떤 사고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해보험도 포함이 됩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