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보건과장 정찬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항에는 우리 허시영 위원님 할 얘기가 많을 것인데, 조용하신 것 보니까 안 지을 모양이네요.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시08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6억6,700만 원, 그렇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국비가 8억1,500, 시비가…….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시비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4억 정도…….
재령
서재령위원
4억700정도를 편성해 놓았네요, 그렇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구비가 14억4,400,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아셔야 됩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시비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제안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로 ‘사업이 추진되면 언제든지 원하는대로 돈을 지급해 주겠다.’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14억4,400만 원이 구비인데 구비로 지금 집행을 해놓았는데 우리 구비는 실질적으로 5억 미만입니다. 여기서 국비, 특별교부금도 편성됩니다. 과장님, 이것 파악 안 했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시비문제는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또 이런 북구에 강북지소가 우리처럼 선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시비보조금이 지원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알아본 바는 ‘불투명하다, 해주기 곤란하다.’ 그래서…….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려면 적극성을 가지고 불투명하면 과장님이 노력하셔야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노력하셔서 어떤 취약계층, 성서 같은 경우는 특히 의료에 취약계층이 아닙니까?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노력하시고 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있지만 어떤 선로를 통하든 최선의 확보를, 시비 보조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두 번째 문제가 ‘토지미확보 시 사업이 선정에서 취소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계약이 되어 있네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약금만 10%…….
재령
서재령위원
대지 총 매매금액이 얼마입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2억7,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억7,000만 원에서 10%를 주었으니까 7,000만 원이 되면, ‘미확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약이 되어 있는데 대지를…….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대지는 우리 구청하고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미확보라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약을 해놓았는데…….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잔금이 완납되고, 등기하고 소유권이 완전하게 넘어가야지 확보가 되는 그런 뜻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계약이 이루어져 있으면 확보가 되겠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한 10%만 계약금만 준 상태이고…….
재령
서재령위원
계약을 할 때에는 서로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과장님, 성서에 보건지소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보건지소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보건지소는 지역적으로 특히 도시형 보건지소는 보건소 본소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건소 외 보건지소를 설립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불편하면 지금 달서구는 십년간 보건소도 못 짓고 있는데 보건지소를 20억이나 넘게 들여서 지어야 될 그 정도로 열악한데, 거기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보건지소가 아니고 진료실, 간이진료실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진료실입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어차피 보건지소 진료실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의사가 상주합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지금 진료실 말입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으면…….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의사가 상주한다고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상주하는 근무인력이 15명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의사가 상주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가 되어야 되지요. 여기서 파견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아닙니다. 상주하는 의사도 1명 정도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달서 병에는 지금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그쪽 지역에는 별도의 보건지소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동사무소 옆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곡2동 동사무소 현재 주차장으로…….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노외주차장 만든다고 야단인데, 그렇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성서구역에는 주차장을 못 만들어서 야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건소를 지으면 차 한 대 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동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연대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차 주차는 계산해 봤어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그런 대지 확보 상에 현재 협소한 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갑작스럽게 다른 대체부지가 마땅한 대체부지 확보문제가, 그렇게 적당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장
조금 불편하다고 지금 마구잡이로 건물을 지어서 사후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달서구가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이 전부가 보여주는 행정, 선심성, 정치성, 그 자리에 보건지소가 들어설 자리입니까? 이쪽 경찰서 옆에 커다란 공터를 하나 매입해서 보건소를 짓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지소를 자꾸 다른 데 땅을 유도해서 사서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 재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 확보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덧붙여지어서, 옛날 동사무소를 지을 때 그것을 연대해서 보건소까지 하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안 했어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부지면적이 문제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마땅히 대처할, 급작스럽게 마땅히 대처할 부지확보도 어렵고 또 우리 재정적인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철규
김철규위원장
제안설명에 보면 꼭 지어야 된다고 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관리문제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내가 묻잖아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지는 협소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4층 정도로 건물 연면적을 이 정도 하면 그나마 안 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달서구 보건소를 잘 지으면 차가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아버지 방도 고치지도 않았는데 손자 방부터 먼저 고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이 부지가 동사무소 옆입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동사무소 옆이 맞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동 동사무소입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이곡2동요.
재령
서재령위원
이곡2동 동사무소 부지가 맞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이곡2동 부지가 아니고 원래는…….
재령
서재령위원
이곡2동 동사무소 옆 부지가 맞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허시영 위원, 아시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가 맞아요?
시영
허시영위원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단지, 잠깐만요.
시영
허시영위원
이곡2동 와룡공원 배드민턴장 그 밑에 동사무소 옆에 부지, 지금 현재 임시로 주차장부지로 쓰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가 아닙니까? 주공1단지 테니스장 옆이 아닙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님,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복지센터부분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4대 때 어차피 지을 것이면 그때 예산을 좀 들여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보건지소까지 좀 크게 해서 한 층 더 올리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던 부분을 필요 없어서 안 했는데 지금 더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구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어요. 줄었어요. 영세민도 오히려 줄었어요. 늘어난 것 없습니다. 4대 때보다, 왜 갑작스럽게 그때 하라고 할 때도 안 하던 그것을 또다시 그때로 돌려서 한 7, 8억만 들였으면 돼요. 건물 지을 때 같이 지으면……, 지금은 돈 20몇 억을 또 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4대 때 어차피 그것을 매입해서 보건지소를 더 넓게 해서 한 층 더 올리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제안했던 겁니다. (허시영 위원, 손을 듦)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도시형 보건지소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항순 보건소장님하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실제 서울 가셔서 보건복지부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8억1,5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14억 얼마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14억 좀 더하고 시비 한 4억…….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시비 그 부분은 저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시의원님들도 접촉을 하고 해서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실무자들도 좀 만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본소는 우리 존경하는 박종근 의원님께서 상당히 공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본소 8층 규모로 예산이 얼마지요? 124억입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이십삼사 억 정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국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100억 이상은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우리 예산 재정여건 상은 그 정도는 해야지…….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타 자치구에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큰 집이 일단은 잘 꾸며져야 또 작은 집이 앞에 들어서고 모양새가 참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아마 그것도 굉장히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상당히 보건소 본소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의욕을 지금 현재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본청 옆에 있는 보건소까지는 실지 성서지역에서 이곡1·2동, 신당동지역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철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4대 때부터 줄기차게, 그러면 애초에 월배권하고 성서권 이렇게 우리가 도심형태를 나눈다면 애초 성서농협 앞에 구청사 부지 그쪽에 들어서는 게 상당히 모양새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매입가를 얼마 정도 예상을 잡습니까? 평당 매입가를 얼마 정도로 잡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저는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부지가 좀 넓기 때문에 아마 매입가는 대지매입 자체만 해도 상당한…….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우리가 2억7,000만 원에 그 부지를 184.5평…….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185평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85평 그것을 매입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LH공사에서 그 당시 조성원가로 공급받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원래 모양새는 구청사 부지에 들어서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추가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 재정이 너무 열악하지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건지소를 이곡2동 주민자치센터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공유를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26억7,000만 원 정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모양새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나 아니면 의료기기나 이런 부분도 추가로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개소되기 전에, 또 내년 하반기쯤 시설장비에 대한 국비를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준공이 이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장비에 대한 국비는 거의 99%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시설장비에 대한 국비요청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아까 우리 김철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곡2동 주민자치센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모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그 부분은 지금 지역정치권에서도 우리 서재령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 그쪽 지역에 와룡시장도 있고 해서 와룡공원 밑으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도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논의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상당부분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문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4억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선례가 없어서 힘들게 되었고, 시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는 부분이지요. 그 과정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시에도 그런 예산관련 부서나 그렇게 확답을 또, 시에도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확답을 잘 안 해 줍니다만 보조금 형태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市에서 내려오는 區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세원은 지방세 취·등록 세액에 52% 정도를 區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90%는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10%를 특별교부금으로 구에 특별한 사항이 있다든지, 구 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데 특별교부금으로 한 10% 정도를 교부하고 있는데 아마 특별교부금에서 내년에 저희가 힘을 좀 실어서 市 특별교부금에서 받아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힘들고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신 소장님, 또 과장님, 우리 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어서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는데 다같이 힘을 모으는데 노력을 합시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받아올 계획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보조금이나 국비, 시비 그 조금 받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요. 이 사업이 정말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가, 사업 자체는 이루어지더라도 장소 선택이 그 자리가 과연 맞는가, 그 떡 하나 준다고 해서 널름널름 받아먹다가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판단해 볼 때 그 자리에 보건지소가 들어설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지소를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중에 주차장을 어디에 마련하겠다.’ 이런 것은 얘깃거리가 안 됩니다. 지금 성서권에 노외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정치성이지요, 이것! 국회의원이 보조금 조금 갖다준다고 해서 널름 받아서 무조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일한 행정을 보고 있잖아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도…….
철규
김철규위원장
동사무소 옆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 못해서 야단인데, 거기에 차 한 대 댈 데 없도록 거기에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주차난도 심각하지만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서권지역에…….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데 땅 확보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지금은 예산문제라든지 당장 마땅한 대체 부지를 구입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렇게 쫓기는데 마구잡이로 지금 하려고 합니까? 쫓기는데 시간도 쫓기고 다 쫓기는데…….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4대 때도 건의하셨다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때는 제가 말하잖아요. 밑에 주차할 수 있고 전부 한 층을 더 올려서 어떻게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성서지역에 보건지소 필요성이 너무나 긴박하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장
필요성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자리냐 이 말입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조금 그런 점에 있어서 위원장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 보세요. 국비 8억 얼마 가져오고, 우리 구비가 이만큼 들어갈 예산이 있습니까? 달서구 예산이 지금 이 정도 돌아갑니까? 무조건 국비 확보되었다고 해서 장소 물색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그 땅 값이 조금 싸다고 해서 그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땅 조금 싸게 샀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비싸버리면 그 집이 안 팔립니다. 이것이 똑같은 형태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땅 2억 얼마 주고 산다는 그 설득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 보세요. 그 자리에 주차공간을 확보 못해서 동사무소 민원인들이 지금 난리인데, 그 자리에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마음먹는 보건소에 행정 일 보는 우리 과장이나 보건소장님 예산 딴다고 애 잡수신 것은 알지만 장소 선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보건지소 예정부지는 주차장부지가 맞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동사무소 주차장, 당초에 동사무소 주차장부지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당초에 주민생활시설 쪽으로 영세민 재활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려고…….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만 주차장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주차장 부지가 아닌 것은 사실이잖아요.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장부지가 아니고…….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지목을 말씀하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지요? 설명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아마 소방서 자리라고 지금 내가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소방서를 안 짓는 바람에 이 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우선 편의적으로 동사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주차장 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은 바로 하세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업비가 26억6,700만 원인데 국비, 구비, 시비 14억4,400만 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내용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비가 14억4,000만 원이 있습니까? 할 재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이것은 내년 예산에 일단 반영되어야 될…….
재령
서재령위원
반영됩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반영할 그런, 예산부서와 협의를…….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14억4,000만 원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한 10억 이상 여기서 투입이 됩니다. 구비가 14억4,000만 원이 아니고 국비가 10억 이상 여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공사금액에서 우리 구비로 지출되면 20% 미만입니다.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세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또 예산부서하고 잘 협조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철규 위원장님과 서재령 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성서지역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입지선정문제에서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네요. 그리고 국비가 8억 얼마 이렇게 지원받는다고 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자치구에서 계속 경비가 앞으로 지출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성서보건지소를 건립해서 운영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운영경비, 재정자립도 이런 것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운영경비는…….
성태
김성태위원
인건비고 지금 계속 앞으로 투입될 것 같은데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상주 근무인력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에 치중되는 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인건비는 거의 국비나 시비 지원해 주는 그런 예가 잘 없으니까 근무인력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향후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 운영경비가 자체에서 수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전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건소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나는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완전 100% 무료에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도시보건지소사업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료사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선택사업으로 예방접종사업이 있고 거의 무료고요. 단지, 유료인 간염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지출이 엄청나게 소모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인건비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네요. 방금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장기 14년까지 안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5일 전이라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침에 오자마자 이것 갖다놓으면 어디를 보라는 말입니까? 지금 봐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사업하고는 물론 연계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한번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오늘 아침에 던져놓으면 지금 어떻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계획안 책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의료심의계획위원회에 검토를 거쳤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 의사회 회장이라든지, 약사회 회장 그 분들의 수정 보완의 자료가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보완하는 일정관계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것은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다음부터라도 여유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이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김재관 위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평소 업무추진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좀 안 하시니까 좀 의아스러운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궁금한 사항들이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소장님 내용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해주시고, 우리 과감한 변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성구에 현대병원 인수 받아서 보건소가 과감하게 변신을 했지요. 소장님, 맞습니까? 수성구 보건소 입주 다 되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게 실례를 들어가면서 과감한 변신을 전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인근에 월성동에 건물이 뭡니까? 10년 넘게 방치된 저것도 우리가 인수를 해서 한번 해보자는 건의도 했었고, 등기소가 나갈 때 등기소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보건소를 신축하는 이런 내용들의 과감한 변신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유야무야 이렇게 미루어오다가 성서도시보건지소 하나 건립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심의과정에 전국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몇 군데를 했는데 몇 개가 되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12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신청해서 해당 된 것은 우리가 1순위로 선정되었는데 몇 개가 선정되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4개소가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2개 신청 중에 4개소가 되었는데, 심사기준에 첫째 조건이 부지확보가 1,00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에 기본적인 지침은 아니지만 선정기준이 조금 있습니다. 원래 500평 대지에 최소한 250평 이상의 건평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 충족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지는 185평 정도가 되지만 최소한의 올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건평을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받았고요. 이번에 올라가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성서지역 내에 취약계층이 많은 곳으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서 보건소와의 거리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이 거기에 많이 몰려 있어서 특수한 상황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분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그 지역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위를 받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달서구청의 필요 요건사안으로써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이것은 제안설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으로 판단되어 2010년 9월 28일자로 대구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도시보건지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도시보건지소사업 2011년 신규사업 대상기관 1순위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 관할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사업의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깁니다. 예산 금액이 26억이나 부지확보에 2억7,000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런 선정과정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정되었을 때는 그런 상황설명도 미리 해서 우리가 어느 만치 절실히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선정되었다, 사업지로 지정이 되었다, 이런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없이 막무가내 이렇게 주차장부지에 보건지소를 짓겠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아해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사업신청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심사받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이 있었더라면 어떤 어려운 과정이……, 12개 신청해서 4개가 선정되었으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고, 우리가 또 조건이 다른 국제밀양신공항 신청처럼 위에 조건이 있는데도 신청이 안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선정되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과정설명을 우리 소장님이 상세하게 간단히 해보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도시보건지소의 선정은 시범사업을 거쳐서 매년 해당 도시형 보건지소를 선정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에 예시가 내려왔습니다. 응모를 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서지역에 도시보건지소에 필요성이 계속 수년째 대두되어 왔는데, 아마 청장님 결심에 따라서…….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 소장님,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혹시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더라면, 성서진료소가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거기에 진료업무에 과다업무로 인해서 기능을 못한다든지 필요에 성서도시보건진료소가 꼭 필요하다는 상황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상황설명 자체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서지역에 거리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려운 불편이 우선 먼저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 그래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요. 현재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사실 선택된 것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좋습니다. 제가 절대 아니기를 바라고 절대 아니어야 되고 이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나 소장님의 생각이 다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절대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니 똑같습니다.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소장님도 느끼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정부에 가서 예산을 따고 한다고 고생을 정말 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부지선정, 그 장소는 정말 적합하지 않습니다. 26억6,700만 원을 주면 4층짜리 건물 성서에 엄청스럽게 큰 건물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주차장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노외주차장으로 만들고, 26억, 27억을 들이면 성서에 건물 떵떵거리는 것 삽니다. 지금 우리가 지으려는 것 그것 배로 큰 것 삽니다. 그 공돈이라도 국가의 돈도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사업 발상을 해서,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박종근 국회의원 공약한 것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구청장이 그 장소에 건물을 짓겠다고 공약한 그런 구청장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발맞추어서 보건소장이나 과장이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 장소는 주차장으로도 좁아요.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 동네 저도 잘 알아요. 살지는 않았지만 저는 너무 잘 아는 동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지소를 안 지어 주겠다,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서에서 여기 10분 만에 옵니다. 월배는 5분 만에 옵니다. 시간 적으로 5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달서병에서 여기 10분만에 옵니다. 아무리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을 안 하고 계시지만 그 장소에 차 한 대 댈 데 없도록 거기에 건물을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보건소장님, 철회할 의향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국가에 다 보고를 해서 국비 보조받는 결정사항까지 다 된 상황에서 사실 철회는 어렵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보건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통과가 안 되면 저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보건소장님 지금까지 달서구청 보건소에 오셔서 엄청난 큰 업적을 많이 남겼고 이런데, 그 마지막에 저것 하나 잘못 지어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려고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서권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곡동사무소 지금 현재 있는 부지보다는 성서 중앙센터에 있는 지금 경찰서 있는 그 부지, 지금 시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오게 되면 제일 중앙이면서, 성서지역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시기적으로 맞아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구부지로 확보를 해서 다시 보건지소가 재선정이 될 수 있는 기간까지 따진다면 사실은 시일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꾸 너무 급하게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니까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달서구가 성서구로 갈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는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 표가 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어디 말이라 그 옆에 뭐 갖다 붙이듯이 가데기 하나 달아서 뭐 하듯이, 이런 발상은 27억이라는 돈, 엄청난 큰 돈입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보건소장님 지금까지 잘해 오시다가 지금 늦게 이렇게 흔들려서 가는지 안타깝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제안설명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지 선정을 심도 있게 지역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지으면 정말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성서보건지소 문제는 갑작스럽게 대두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4대 때부터, 수년 전부터 성서보건지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 지금…….
철규
김철규위원장
보건지소를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니까 이제…….
철규
김철규위원장
옛날 4대 때도 거론이 되었고요. 5대 때도 거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 방법하고 전부 다 나왔어요. 보건소장님, 아시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때 재활센터하고 보건지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연대해서 한꺼번에 지어 올려서 아주 아름답게 건물을 짓기로 그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약하다고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더 늘었나요? 인구가 그때보다 더 줄었어요. 지금 몇 백 명 줄어 있어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또 어차피 일이 년만 쓰고 말 그런 건물도 아니고 향후 장기적으로 어차피 사용을 할 그런 건물이라면 좀 대지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렇게 건립을 하면 당연하게 좋겠지만, 또 현재 이 시기가 분위기 자체가 몇 년 전부터 이미 성서보건지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금 상태에서 또 이면 쪽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장소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다른 문제보다는 또 필요성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 문제도 있고 시기상으로 좀 적절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최대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지금 답변이라고 합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당연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도와 주어야 되지, 1년 있으면 안 도와 줍니까? 도와준다고 냉큼냉큼 받지 마라니까요. 공돈이 얼마나 헤픈지 압니까?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갑니다. 쉽게 갖다 주는 것 무조건 받아서 옳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검토도 옳게 하지도 않고 지금 덜커덕 그……, 지금 다른 데 부지나 알아본 적이 지금 없잖아요. 27억짜리 성서에 지금 우리 위원들 나가서 건물 하나 매입을 해 볼까요? 27억짜리, 어떤 것을 매입하는지…….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좋은 안도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것을 승인하고 국비가 확보된 상태고,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결정된 상태라면서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국비 보조금은 확정된 상태라면서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조금은 12월에 확정 가내시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우선순위가 사업지 선정이 더 힘이 듭니까? 아니면 돈 받는 것이 더 힘듭니까? 예를 들어서 백지화가 되었을 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위원님, 이것은 사업선정이 문제고, 사업선정이 되면 건립비 8억1,500은 규정상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또 사업선정이 우선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선정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답변을 하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선정된 것에 대한 것은 만약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반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지를 바꾼다든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금년 선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부지 확보된 그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사업소가 선정되었다,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제의한 대체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사업선정에 대한 것은 없어집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사업선정 받고, 예산 확보해 놓고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내년에 변경하면 안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데 일정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힘듭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지 않을 것인데요? 지난번에 비근한 예로 새마을회관 건립할 때 한번 진통이 있었습니다. 결국 신축 건물로 안 하고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이 만약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2년 동안에…….
재관
김재관위원
취소가 아닙니다. 취소가 아니고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하고, 예산 확보하고 부지도 그 자리에 확보를 해놓고 사업변경을 사고이월로, 내년 예산으로 이월시키고 내년 예산에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변경사항에 대한 것은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싶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어렵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어렵다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왜냐하면 조건을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을 안 해주면…….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청장님 사인을 받아서, 사인을 복사본이 아니고 직접 원본을 보내게 되어 있어서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을 ‘단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까지 다 보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조건에 충족이 안 되는 것도 감안해서 조건 충족으로 해서 결정을 1순위로 결정을 받았다,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받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예산 확보하고, 금년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뭘 이월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어차피 이것은 내년 돈이지 않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넘겨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사고이월이 아니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인데요.
재관
김재관위원
내년도에 나오는 예산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지금 절실하게 우리가 심의해서 되니 안 되니 할 필요가 없네요. 충분히 사업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문제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단 내년 예산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국비고, 우리 구비는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서 올라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연말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가내시로 내년도 예산으로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 답변내용이 자꾸 흔들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을 못 잡겠는데, 내년도에 예산 같으면 이렇게 급박하게 지금 안을 올려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재령
서재령위원
김재관 위원님, 지금은 업무보고 아닙니까? 이것 앞에는 업무보고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업무보고인데 소장님이 금년도에 예산 국비 8억은 확보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급하게 그 자리에 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금년도에 선정을 받았는데, 국비로 지원받는 돈 8억1,500만 원을 우리가 선정되면서 받아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업은 내년에…….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금년에 심사를 안 하고 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할 필요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부지는 결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여기서 올려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선정되었는데 예산 확보는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되니까, 금년 사업 결정이 나중에 연내로만 우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김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선정에 따른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간 사항이고요. 사업은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고요. 돈 자체도 내년에 집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보건지소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내년도에 하겠다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업무보고인데 그러니 예산 확보를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김철규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차장부지에 굳이 그것을 지어서, 주차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주차공간을 없애가면서 거기에 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재정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채발행이 가능하면 이왕 하는 것 좀 그럴 듯하게 27억이 아니라 한 50억 정도 기채발행을 해서 확보를 하세요. 그 주위에 주차장 좀 만들어 주고,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대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뭐 쩨쩨하게 돈에 묶여서 그럽니까? 주위에 부지확보를 더 해서 지금 선정된 부지는 보건소를 짓고, 그 일대 부지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기채발행을 좀 하자고 그래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허 위원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그 지역에서 주위에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바로 그 부지 외에는 주위에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허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룡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공원도 주차장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쓰면 되고 대체부지만 확보되면 됩니다. 지금 주차장이 들어가는 만큼, 주차장을 떼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 대체 부지를 그만큼 확보하면 됩니다. 도시계획변경을 시키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주차장문제 관계는 기획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전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저는 보건소장님을 잘 압니다. 그렇지요? 4대 때부터 6대 때까지, 우리 김재관 위원님은 5대 때부터 6대까지, 초선 의원님들 몇 분 계십니다만 우리는 초선 의원님들보다는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접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오늘 같이 자신감 없이 답변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보건소장님 정말 이렇게 자신 없는 답변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선정과정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다 드린 것이고요. 이 부지 선정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일단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자체의 변형이 있게 되면 우선 선정 자체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지는 거기에 나도 반대입니다. 사실은 따져보면, 왜냐하면 성서지역 위치로 본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허 위원님이나 서재령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시 부지인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성서보건지소를 짓든, 보건소를 짓든 이런 큰 프로젝트 하에서 대상 부지가 선정되어서 하면 참 좋다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여건이라든지 모든 구 전체의 여건이 사실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에 청장님이나 다 여러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기존 지금 분소사업을 하고 있는 진료소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지에서라도 도시보건지소사업 선정을 국비라도 좀 따와서 운용을 하면 좀 더 그래도 나은 여건 속에서 성서지역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큰 틀에서……, 그래서 저도 솔직한 얘기로 여건만 된다면 여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돈입디다. 여건만 된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좋은 장소에 좋은 건물에 좋은 대지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소장님, 명확한 답변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소장님도 그 자리에는 부지가 안 맞다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반대를 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안 되는 사업을 그러면 보건행정의 책임자로서 왜 그렇게 끌려갔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안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그 지역에는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분명히 하셨거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부적합하더라도 우리가 정부 권장 500평이 안 되더라도 그 건평 평수만 또 확장하게 되면 공간은 충분히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된 것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왔을 때 입지조건이 왔을 때 우리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안 되는 것을, 이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했을 때 왜 우리 의회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안 합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와 상의를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업무 자체가 최종적으로 위에 모든 부서에서 결정되기 전이니까 제가 이야기하기가 어렵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저는 처음에 의아해하고 그것을 한 것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지금 소장님이 어떤 어렴풋한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우리 소장님의 마인드가 그쪽에는 안 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건행정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마인드가 없는데도 그것을 이렇게까지 진행해서 지금 사업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좀 의심스럽고, 그러면 사업신청을 할 때 부지면적이 미달된 상황에서도 이 사업을 만들어낸 본인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1순위로 선정을 받았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성서지역에 필요 충분한 조건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부지가 작지만 인접 우리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고 대체부지로써 효율성이나 연계성이 좋다고 이렇게 해서 브리핑을 했더니, 선정이 된 것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보건소장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1순위로 그 작은 입지, 그런 입지 속에서도 1순위를 받는데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가면 또 1순위 금방 받아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능력 있는 분입니다. 정말 재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이 부지는 소방서 부지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인한테 매입하기 전에 우리 구에 아마 필요한 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주차장 쓰든지 또 오늘 같이 보건지소를 쓰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입을 해놓은 땅입니다. 개인한테 안 넘어가고 우리 구에 그렇게 된 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땅이 의료취약계층에서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렇지요? 대답해 보세요. 고개 끄덕끄덕 거리지 말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성서지역에는 신당동, 이곡동 거기에 임대주택이 많고,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필요 지역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필요한 지역이 많지요? 장소 좀 협소하고 주차난 문제 이것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우리 예산 26억6,700만 원입니까? 다른 데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하면 의료시설의 용도에 맞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국가지침에서 신축 관계는…….
재령
서재령위원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의료시설에 맞게끔 그것이 가능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매입조건은 도시보건지소 시범 선정에 지침이 없었습니다. 신축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우리 성서권을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4대 때……, 5대 때는 본 위원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서보건지소 때문에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장님,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국비도 국민의 혈세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보건지소를 건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해 주시고,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동사무소 부지에 재활센터가 들어가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동사무소에 재활센터관계는…….
시영
허시영위원
자활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자활센터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까 제가 잠시 들었는데 여기에 오는 분들이 열악한 분들이 옵니다. 그러면 5단지, 3단지 이쪽이 영세민들 사는 아파트단지지 싶은데, 거기에 자활센터인가 하나 또 짓는다고 공원부지인가 놀이터인가 뭔가 해서 분리해 달라, 임대주택하고 분양아파트하고 분리해 달라고 언젠가 한번 온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후회할 부분들입니다. 정말 이 자리는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공원을 만들 때 한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거기에 100억 들여도 못합니다. 그리고 상인3동에 가면 지하주차장 하나가 그대로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위에 공원입니다.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발상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밑에 주차장 만들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면 그 만큼 땅을 옆에 사면 엄청 살 수 있어요.
재령
서재령위원
보건소에서 구상하는 것은 공염불이라,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하지…….
철규
김철규위원장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금 그런 건물을……,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성서지역에 서재령 위원님이나 허시영 위원님이나 지금 노외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토론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소장님, 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제가 신당동, 이곡1·2동 그 지역구 구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상당히 삼가했습니다. 저 솔직히 좀 울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의료취약계층 많습니다. 신당동, 이곡1·2동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의료취약계층 있다,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지 다른 용도로 못 씁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우리가 정말 고심 끝에 ‘보건지소로 한번 하자.’ 저도 보건소장님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한 줄 모릅니다. 아마 시간으로 따지면 한 30시간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일본에 비교견학을 갔을 때 전화를 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렵게 우리가 따낸 부분입니다. 부지나 주차장, 앞으로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면 차라리 1층을 비우고 2층부터 올리십시오. 필로티 구조로 해서 그렇게 발상을 한번 전환하시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 정말 염려하시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룡공원 밑에 주차장 부분은 어차피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의 땅이 아닙니까? 그것은 시 의원들이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재정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자신 있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지소 이 부분은 저희 아버님이 3대, 4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황대현 구청장 살아계실 때 실제 ‘보건지소, 보건소 성서에도 해 달라.’ 구정질문을 제가 썼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달랑 구청장님은 보건진료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정말 이제는 이런 진료실, 달랑 공무원 4명 근무하는 그 보건진료실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성서에 사람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우리도 좀 누릴 권리가 없습니까? 부지, 이 부지 물론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의 아이큐 한 300이라도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보건지소에 대해서 허시영 위원은 좀 알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약자나 건강이 좋지 못한 분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그것을 2층으로 올리려고 하면 모든 민원이 1층에서 일어나는데 너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엘리베이터를 놓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가 이렇게 거론되리라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철규
김철규위원장
왜 우리가 지금 성서 계시는 분들을……, 지금 허시영 위원은 우리를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이 어떻게 모독입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왜 우리가 성서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영
허시영위원
이제까지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성서가 너무 많이 소외되었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5분 거리, 10분 거리라고…….
시영
허시영위원
어떻게 10분 거리가 됩니까? 위원장님, 10분 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토론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찬반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표결을 하든 의논을 하든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보건과장 정찬수입니다. 성서 도시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좀 전에 흥분했던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지소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주공1, 2, 3단지, 또 4차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도 그 지역이 아마 월성2동 다음으로 제일 많을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보건지소가 정부, 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 약한 자 이 부분을 우리 국가가 한번, 또 우리 달서구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 지역은 물론 주차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 실무자들과 또 제가 고심을 했고, 또 지역에 여러 정치인들이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흥분된 그 부분은 정중히 위원장님 이하 또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요. 정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지금 예정부지는 아마 성서권에서는 중심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의료취약계층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위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서 진료소가 있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서 보건지소가 건립이 되면 진료소는 폐쇄가 되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갑, 을, 병으로 자꾸 나누어서 죄송합니다만 을 쪽에 계시는 분들은 구청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좀 가깝고, 성서는 보건지소가 생기면 성서가 좀 가깝지 않습니까? 이용하기가 좋지만, 저쪽 병 쪽에는 소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진료실이라도 병 쪽에 이전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 문제도 병 쪽에 두류, 성당, 송현권 지역에 최소한 보건지소가 안 되면 진료실 형태라도 추후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한번 향후에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추후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입니까? 지금 하는 것이 업무보고지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아니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철규
김철규위원장
앞에 한 것이 업무보고고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앞에 한 것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린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년도에는 할 수 없습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이 사업 추진계획 일정상에는 내년도 바로 이삼 월경에 사업을,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일정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이것을 거론하기는 조금 시기상으로…….
철규
김철규위원장
시기상으로 그런 것이지 거론은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내년 2월에 우리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일정상 되지를 않습니다. 내년에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은…….
철규
김철규위원장
보고서를 넣을 때 내년 2월까지 땅을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넣었네요.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신만만하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토론이 된 것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재령
서재령위원
속기가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산 주무부서에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변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결정한 이런 문제를 또 우리 임의대로 반려를 한다든지 취소를 시킨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또 상위기관에서 결정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들, 보건소장님 질의 응답시간에 대충 판단이 섰을 것으로 인정이 되고, 이것을 절실히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어주되 부지 대체의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계획을 또 우리가 구상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예산부서에……, 우리 소장님 답변으로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경험으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김재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상에도 수반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출석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이 문제가 되었으니까 들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것은 올해 안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지금 11월, 12월이 남아 있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시기적으로 결정을 해 주어야지 본예산에서, 국회에서 예산 통과를 해야 되니까 11월 중으로, 그래서 자꾸 급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다음 달에 우리 구 자체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까는 돈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일단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류하면 안 됩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보류할 사항이 아닌데요. (장내소란)
재관
김재관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획조정실장을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보류를 해놓고, 보류를 하든 안 그러면…….
재령
서재령위원
오늘 결정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이것이 보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22일까지…….
재령
서재령위원
22일은 본회의가 아닙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본회의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 않아요. 오늘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재관
김재관위원
소집요구를 하면 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소집을 하면 되기는 되지만 어차피 우리 일정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은주
신은주위원
하루 이틀 보류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소집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김재관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본회의하기 전까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거기 주차장부지가 그냥 아무 것도 없는 평지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장부지가 아닙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이지, 주차장 용도가 절대 아닙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주차장을 자꾸 거론하니까 아까 허 위원님이 2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를 할 때 지하2층, 3층도 팔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차장을 해소를 하려면…….
재령
서재령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사무소 주차장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리가 소방서 자리입니다. 소방서를 지었으면 주차장도 안 됩니다. 아무 것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것 간단한 문제라요.
은주
신은주위원
주변에 이렇게 그린벨트 자리라든지 녹지자리 같은, 그런 것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근린공원이라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쓰려면 일단 시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만약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려면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좀 어렵게 꼬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잘…….
은주
신은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일은 이만큼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2월까지 잔금 완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간상으로도 없습니다. 촉박해요. 다른 부지 선정하는 것도 힘이 드는 사항인데, 이것을 좀 더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없었었나요?
시영
허시영위원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업무보고하실 때도 보건지소부분에 대한 설명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상당부분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료를 보시고 조금 새로운 내용이 좀 많으니까…….
은주
신은주위원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지금 코앞에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황당해요. 물론 성서에 보건지소를 한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없었잖아요. 요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것을 갖다가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심각해요. 우리가 돈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만약에 취소가 되면 2,000얼마라는 돈도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매입은 해놓으면 되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매입해 놓으면 돼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서 이것을 확정 받아서 하니까 어떤 보류라든지 전혀 안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은주
신은주위원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이 핑계가 아닌 핑계로만 들려요. 그리고 모든 게 앞뒤 정황이 맞지를 않아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이사 년 중·단기 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 준 자체가 2011년도에 건립할 대상을 목표로 해서 선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당장 선정을 받고 나면 내년 2월부터 내년 초부터 당장 착공을 들어가서, 내년 연말까지 최대한 늘려서 12월초까지는 개소 운영에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그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년 초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그것만 자꾸 쫓아가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코앞에 것만 보고 있어요. 백년대계를 못 내다보고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위원님, 보건지소 건립문제는 사전에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구정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간담회 형태를 빌리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업무 추진을 하다보니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미처……, 모두 필요성을 느끼실 것이라고 저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당연하게 여러 위원님 꼭 성서지역에 지역구 두신 의원님들 외에도 이것은 충분하게 필요성을 인정하시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점을 좀 소홀히 한 점은 앞으로 향후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신 위원님께서도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님이 아니십니까?
은주
신은주위원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저께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의사회회장, 약사회회장 또 여러 요로에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셔서 보건지소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신 위원님께서 다른 공무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지역의 의원뿐만 아니라 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전부 이 사업을 아셔야 됩니다. 다 아시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 그래도 수장인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조금 더 다가가서 정보도 좀 전달해 주시고, 이 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면 일이 되다가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컨트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에 토론한대로 오후 2시에 예산담당 공무원하고 여러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새롭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후 2시에 다시 논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보건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세요. 공식적으로 발언을 해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고요. 우리는 다 좋지만 위원장님은 어떠실지 모르니까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일단은 계속하세요.
재관
김재관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기획조정실장 및 예산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배봉호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성서 보건지소 건립에 사업비가 26억6,700만 원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국비 8억1,500, 시비 4억700, 구비 14억4,400만 원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 시비의 앞으로 추진과정, 구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철규 위원장님, 또 우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지소 예산 관련해서 당초계획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6억6,000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국비지원의 법정비율이 8억1,500입니다. 시에서 부담분이 4억700만 원이고, 구비가 14억4,000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국비는 저희가 금년 9월 28일 신청을 하고 10월 18일날 보건지소 승인을 했는데, 조건부 지소 승인입니다. 조건부가 무엇이냐 하면 인력을 15명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부지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 3월달까지 구입을 해서 등기를 넘긴 것을 보여주어야지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되면 국비 8억1,500을 주겠다.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리고 시비 4억700만 원은 저희가 당초 2011년도 市 예산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市에서는 본예산에 타구에 지원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지원해 주겠다는 기획관리실장님, 또 예산담당관님에게 우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에 시의회 의장님이신 도이환 의장님, 그리고 그 관할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님을 통해서 직접 통화를 하고, ‘이 금액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4억7,000만 원을, 그리고 구비 14억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 5억 정도만 들면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에서 10억 사이에 지원해 주겠다는, 또 국회의원님하고 행안부하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분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이 되어야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국비, 시비 이것을 전체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된다면 이 사업의 선정자체가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예산편성이, 예산 확보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사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공공재산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 확보에는 사전에 전부 조율을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실장님, 돈은 받는데 하자는 없다,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런데 장소선정은 우리 실장이 보고 돈 받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 자리에 하면 된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대안을 낸 것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이 절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저희가 북구하고, 북구에도 우리 區 상태처럼 보건소가 한 곳에 치우쳐져있기 때문에 지소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때 2005년도에 저희도 지소를 지금 현재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성서에서 보건소로 오기까지는 특히 취약계층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그 분들이 교통상 너무 어렵다. 이래서 2005년도부터 사실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2006년도 보건지소 설립 때 지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로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가지고 하면 그 부지를 하면 안 되겠나 할 때 예산의 여러 사정도 있고, 또 방금 우리가 예산을 말했듯이 시나 또 국회의원 이런 데의 관심, 국비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도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못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확보에 가장 큰 것이 계획은 하더라도 부지확보라든지 예산확보가 준비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룡공원 옆에 이곡2동 청사할 때 그 지역에 지역자활센터해서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이 한 184평, 현재 보건지소 그 장소에 토지공사로 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두를 두고 또 다른 곳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군데 성서지역에 저희가 다 찾아봤습니다만 공원지역에 하기 위해서, 해도 공원지역에는 보건지소가 보건소 건물이 도시계획 상에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일반부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예상하는 구청사부지 거기에도 시하고 나름대로 한 200평을 좀 달라고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한 결과 시에서 ‘더 이상은 시 활용계획에 의해서 자꾸 땅을 떼 주다보니까 더 이상 안 된다.’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 찾아봐도 안 되기 때문에 미뤄서 미뤄서 온 것이 성서지역에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보건지소를 지어야 되겠다.’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토지공사의 땅이기 때문에 그때 부지조성비입니다. 그래서 그 조성비가 2억 얼마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시설, 용도변경을, 토지공사에서는 다른 용도로 해서 팔려고 했는데 용도 권한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회시설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저희가 이번에 다른 지역을 다 찾아봤습니다만 이 지역을 이곡1·2동, 신당동 동장한테도 확인하고, 저희도 보건소하고 꾸준히 확인한 결과 이 자리밖에 없겠다싶어서 계속 미룰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자리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실장님 2005년도부터 그때가 4대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있을 때입니다. 꾸준하게 노력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노력하지 않았고요.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그 과거가 묻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자활센터하고 보건지소하고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사들여서 건물을 멋지게 한층 더 높이고 그렇게 계획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서 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옛날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조금 전에 이야기를 그렇게 하네요. 성서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아무 계획 없이 바쁘게 막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이에요. 원성 때문에 보건지소를 그렇게 지어야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취약계층이 성서지역에 10만…….
철규
김철규위원장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장소가 왜 그 장소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내려 왔지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을 다른 땅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할 겁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보면 문제점에 소장님, “2011년도 토지 미확보시 사업대상기관 선정 취소 예정”이라고 하면 토지 미확보가 아니고 토지는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계약금을…….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니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확보고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
재관
김재관위원
계약금 2,704만7,000원은 언제 지불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샀다는 것은 매입이 시작되었다는 얘기고, 막대금을 주면 우리에게 등기가 넘어오는 상황인데, 부지확보는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면 보건지소는 못 짓고 다른 용도로도 우리 구에서 매입을, 그러면 이 계약금을 날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조건 사기는 사는 문제네요. 이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되었다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땅도 아닌데 우리가 왜 주차장 부지로 확정시 용도변경을 못하게 해놓았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계약금으로 10%로 해서 2,7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일반사업적인 계약 같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토지 개발하는 차원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니까 저희가 용도상 계속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연계를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도시보건지소 선정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먼저 승인이 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지 등기까지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야지 보건지소가 정식적으로 선정이 되고,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도 확보가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시점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부지 선정이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변경이…….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은 아니고, 그 시점에 가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시점에는 안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지을 수밖에 없네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실장님,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 조성을 하면서 거기가 소방서로 지정된 부지가 맞지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잘 알아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소방서부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거기가 소방서 부지로 적합하지 않아서 아마 일반인들한테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구에서 아마 용도에 필요해서 매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보시고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곡2동 동청사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같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그대로 소방서 부지로 그냥 방치해 놓았든지 이런 상황이지 싶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때 당시에 그것이 200몇 평이지요? 280평인가 300몇 평인가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300몇 평…….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활센터,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우리가 절반을 사들여서 자활센터하고 같이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랬지요? 소방서 부지인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공공청사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공공청사 부지를 일부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넓게 짓고 자활센터를 건립하고 했잖아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실히…….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180…….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184평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그 남은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 평수보다 더 컸어요. 더 컸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한 층 더 올리고 어떤 그런 얘기가 2006년도인가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동사무소를 언제 지었어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이후에 지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가 논해졌고, 그럼 얘기는 여기 일부 위원님들은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돌려서 다른 자리를 물색할 때까지 가능한가 안 한가를 그것을 지금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예산팀장을 불렀는데,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예산은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서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장소에 적합성, 부적합성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자료를 올려주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거기에 기준에 맞다고 선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은 적합하게끔 써서 올렸고요. 그것을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정도, 이 정도를 짚었더라면 이런 시간 낭비와 이렇게 안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지금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건물을 지어서 주차 한 대 댈 데 없도록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성서 쪽에 노외주차장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거기에 어떻게 건물을 짓도록 판을 짜서 예산만 타서 내려와서, 국비 조금 받아와서 지금 구비가, 우리 예산 그만큼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구비는 5억에서 10억 사이에…….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예산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주려고 했다, 주려고 했다, 주려고 했다.’거든요. 받아 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전부 정치성으로 해주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국비는 내려옵니다. 시비도 저희가 기획실장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은 100% 내려옵니다. 구비도 저희가 최소한 5억에서 10억 사이는 특별교부세로 분명히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26억 가지고 그 자리에 안 짓고 다른 자리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성서지역에는 공원지역 외에는 일반 단독주택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사 부지에 그것을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고 해서, 또 공원지역에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그것도 협의를 해봤지만 공원지역은 보건지소가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아까 ‘원성’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주민들의 끈질긴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끈질긴 원성이든, 어떤 민원 때문에 지금 쫓기다보니까 입지선정을 그렇게 해버린 것이거든요. 나가 볼까요? 내일부터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 자리가 없는데 우리 성서 의원들이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까?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어디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합니까? 됐고요.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소장님, 과장님, 예산부서하고 교류를 잘 안 합니까? 평소에 안 합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충분하게 예산편성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예산팀에 가서 보건소 예산도 어떤지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자주 유대관계를 가져서 좀 많이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이 있음
15시2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상반된 입장이 되고 있는데 저는 찬성을 원합니다. 성서지소에 아까 기획실장님이 주민들의 요구사항,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물론 자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치는 좋은데 그 주위 여건상 좀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좀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그 부지에 동사무소가 있다고 그랬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은주
신은주위원
그 동사무소 자체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자체 주차장은 법적으로 3대입니다. 법적으로 3대, 4대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주차장이 있습니다.
은주
신은주위원
그런데 자체 주차장에 그 3대라는 것도 지금 우리 형편에 너무 안 맞거든요. 그러면 후에 지을 때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법령을 바꾸든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주차장이 그 주변이나 전부 도보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분명히 보건소에 도보만 100% 안 옵니다. 정말 코앞에서도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보건소는 몸이 불편한 사람을 가족이 차에 태워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동사무소에 주차면적이 3대라는 것은 그 건축물을 지을 때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주차 3대 확보해서 동사무소가 운영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재령
서재령위원
신 위원님, 그것은 건축법에 몇 평에 한 대, 그 기준이 법령에 의해서 주차장이 허가가 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는 한 10대 정도는 아마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수가 1,000평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주차 5대 미만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주차장을 물론 넓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면 좋지만 법적으로 주차장문제 때문에 보건소 허가가 안 난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은 차차 확보하기로 하고, 성서주민들의 성서보건지소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발언 신청을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성서지역에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존경하는 김철규 위원장님도 인정을 하는 반면에 부지선정의 어떤 절차문제라든지 가장 긴급한 현안은 지금 주차장 확보가 문제인데, 해당 부서 보건소에서 그 부지를 만약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킨다면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안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부지 확보문제에 대한 것은 구청전체에 정책적인 문제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발언 신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갖고자 하는 의지표명이라도 해주시면 우리가 성의를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할 것인데,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되겠다고 해놓고 법적으로 한계에 건축허가에 어떤 허용, 방금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대로 건축허가를 내서 개소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이면에 운영 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식으로의 답변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그래도 수긍이 가겠는데, “주차장 확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보다는 그런 답변이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면을 구청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소장님, 보건지소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건지소를 하려고 제가 올라와서…….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김재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차장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 교통과 소관이 아닙니까? 주차장 확보가, ‘각 협의부서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가 했다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철규
김철규위원장
보건소장님, 됐습니다. 충분하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또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협의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이 건물이 들어서서는 도저히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 3대 정도 댈 것이에요. 내가 그 주차장을 잘 아는데, 거기에 자활센터가 또 있습니다. 맞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동 직원들이 십 몇 명이 있을 것이에요. 요즘은 전부 이곡동에 사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수성구에서도 오고 다른 데서도 옵니다. 전부 개인 차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스티커 다 끊어요. 그나마 지금 옆에 보건지소를 지으려는 그 자리에 주차를 하니까 그 공무원들도 차를 댈 수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못 들어갑니다. 전부 차단기인가 무엇인가 갖다놓아서 이제는 남의 아파트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우리 기획실이나 보건소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아주 앉아서 탁상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은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저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거기는 다른 주차장 확보 없이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주차장 이야기만 자꾸 나옵니다. 그 옆에 아파트 우방타운이 있지요. 좀 전에 주차장 이야기에 대해서 김재관 위원님께서 물으시면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주차협의를 우방타운하고 한번 체결해 보겠다.’ 우방타운 그 입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문제를 얘기하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부지 선정하는 문제, 그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 수반이 되고, 그 다음에 짓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설계하는 분들이 알아서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까지 검토도 해봤어요.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층고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우선 당장 여기도 돈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추가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전부 검토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왜 답을 못하느냐 하면 전부 돈 문제고,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책임지지 못할 사항을 예산상 따오지도 못할 사항을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대신 각 부서라든지 여러 협의체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일단 이 지역은 주차문제 빼면 가장 좋은 최적지입니다.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신당동의 취약계층이나 이곡동의 노인들이나 다 걸어서 5분 내외가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서 또 우리가 따왔지 않습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안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방타운에서 경로당 담벼락으로 출입문을 하나 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가능합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쪽에 통로나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은 실제 이곡2동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설립 순위에서도 12위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많이 확보되어 있는 동네다 이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제가 두서없이 말이 많이 길었습니다만 지역민의 열망이 대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잘 해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배봉호 실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몇 분 위원님께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고, 사실 염려는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 이것도 걱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층 건물에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대 이상 댑니다. 그리고 방금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외주차장 시설은 우리가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한 가지는 와룡시장 바로 옆에 와룡시장 주차장 현대화사업에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옆에 동사무소 붙어있는 와룡공원 지하, 반지하시설로 36억을 투자해서 주차시설을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성과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차시설에 걱정을 하시는 것 백 번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실장님,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토론할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1층은 주차장하고, 그런데 지금 이 보건진료소를 찾는 분들이 전부 연세가 많고 노약자분들이 옵니다.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돈 없고, 아까 우리 허시영 위원님……, 가난하고 돈 없고 배고픈 사람들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물론 엘리베이터 놓고 타고 올라가겠지요. 몇 층을 예상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는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건물에 바로 옆에 연결시켜서 이곡2동사무소 1층에 성서진료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지금 지소가 설립되면 그 인원만큼 차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도 저희에게 약간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2층에 동주민센터 청사에 일부하고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소 장소가 부족하다든지, 또 다소의 주차장이 불편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장단기 적으로 조율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을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표결을 해서 가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집행부공무원들 없을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좀하고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철규
김철규위원장
토론 많이 했는데 또 토론합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묻고 답 받은 정도로, 우리끼리 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를 선포합니다. 확정은 19일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때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보충자료 요구 및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의 보충자료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교통과 마을단위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죽전동 마을단위 주차장 부지 주변 주차실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실태 분석을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부지 안에 들어가는 그것은 등기부등본을 안 떼어 왔네요? 4필지 그것은요?
16시10분
일선
정일선교통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그 전에 미리 떼놓았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당초 할 때 나와 있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변동사유가 없고 그대로 상속이고 옛날 그대로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실태분석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댈 데가 있어야 차를 많이 대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차 댈 데가 없으면 못 대잖아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D구간이 그 옆에 6m 도로에 양쪽에 차 댈 공간이 있어서 차를 많이 대어 놓았네요. 그렇지요? 가장 많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D구간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장으로써 효율성, 효율성도 우리 교통과에서 원안, B구간이지요? B구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렇지요. 10m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D구간하고 지금도 우리 과장님, 실제 조사도 했고 D구간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물론 주차공간이 많아서 많이 대어놓았다고 분석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D구간으로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조성 해놓은 것 이용실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쪽에서 차 대는 것은 어차피 어느 쪽에 가도 저녁이 되면 다 차기는 찹니다. 다만, 주차장 이용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회전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차장 진입로가 큰 도로변에 접하고 그래야 주차장 이용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해 주려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뒤에 3m 도로에는 표시를 좀 빨갛게 해놓았네요. 빨갛게 해놓은 것 같은데, 노란 것보다 좀 빨간데요. 이것은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고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주차장 부지를 표시한다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앞으로 3m 도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아니 그 중간에, 부지 안에 중간에 있는 것 말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본 위원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또 10m 더 들어가면 앞에 주차장이 있지요? 전면 11m인데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10m 도로에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 말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거기도 주차할 수 안 있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계획해 놓았잖아요. 거기에 두 대 해놓았잖아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들어가는 것이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11m, 2m하고…….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11m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전면이 11m에서 2m와 한 3m 확보하면 한 8m 남거든요. 8m가 진·출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진·출입이 되면 시야확보에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넣으면 안 됩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일단 설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해 보시고, 진·출입 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것은 설계할 때 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김재관 위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공유재산 변경으로 인해서 죽전동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문제점 두 가지를 전에 말씀드렸는데 애초에 이렇게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때 두 가지 문제가 첫째는 수혜자가 과연 누구냐, 우리 김철규 위원장님 말씀은 외지사람들이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외부인들이 수혜자가 있기는 꽤 있다, 그렇지요? 그것 하나는 자료에 의해서 조사가 되었고, 하나는 진·출입 시 사고발생문제 때문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약간 부족한데, 그것은 앞으로 설계 시에 충분히 반영해서 과속을 방지시킬 수 있는 턱을 만들 수도 있고 반사경, 유도등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것을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재관
김재관위원
주차장을 조성할 때 주차장 조성사업 내용에 조경 이런 것도 의무조경이 있다든지, 식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쪽에 못쓰는 자투리 땅 생기고 하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조경도 일부 예전에는 하고 했는데, 조경을 하니까 관리하는데 사후관리문제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단 자체가 안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감삼동 같은 데도 지금 주차장 조성한 데를 보면 어차피 주차장을 해놓아도 중간에도 모자라다 보면 중간에도 밤에는 갖다대고 뭡니까? 통로에도 대고 밀고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합니다. 지금 성당2동도 그렇게 많은 데는……, 그래서 저희가 차선을 긋지 않더라도 차를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일전에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인데 중·남구, 수성구가 의외로 노외주차장이 많습디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고 ‘친환경적인 주차장 조성’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전에 매스컴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번에 기왕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에 문제가 안 되는 범위에서 잔디를 좀 심는다든지 식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아스콘 내지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주차 선을 많이 긋는데, 제가 볼 때 상인2동 옆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이 실패를 한 것 같습디다. 원래 잔디처럼 깔려고 했는데 그것을 실패한 것 같은데…….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좀 신중을 기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도 좀 가지면서 설계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그 자리에 주차장을 안 해도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지요? 보니까 크게 심각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장이 볼 때는 교통과장께서 해도 되고 안 하면 조금 나쁘고 하면 더 좋고 이 정도 같은데,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퇴직을 앞두고 거기에 하나 이루어내고 가고 싶다는 이런 의지가 약간 비치는 것 같고…….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마을단위 주차장은 사실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에도 공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공지가 그렇게 없다보니까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할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들도 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여하튼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문제는 지금 현재 주차장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장소를 어떻게 활용을, 더 나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비싼 땅을 사들이겠다는 이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치구도 이제 부동산 투기를 약간 하려고 하네요. 뒤로 나갔다가 앞으로 나왔다 하면 되는데, 그 비싼 것 대신 많이 살 것인데 그것만 하면……,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지금 변경해서 당초에 그 땅 말고 해서 주차장 조성해서는 예전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주차장 이용실태 분석을 다한 상황에서 다시 전과 같은 전철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또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시일도 좀 걸리고 한 것도 앞에 주차장 진입하는 이용률을 좀 높이고 회전율도 높이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일도 사실은 좀 걸렸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구의 입장은 추진하기가 안 곤란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한수 위원입니다. 혹시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감정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본 위원이 공시지가를 확인해 봤는데 앞에 도로가 접한 땅이 평당 274만 원이고, 뒤에 있는 땅이 130만 원, 120만 원인데, 우리 땅 예산이 9억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전체예산은 9억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마을단위 주차장을 한 군데 하는데 10억을 잡습니다.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감에 따라서 예산을 맞추어서 하니까 딱 정해놓고 이것을 9억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인데 왜냐하면 굳이 앞에 땅을 사놓겠다. 그 공시지가도 앞이 뒤에 땅보다 배가 넘는데 뒤에 땅 41-8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없습니까? 사실 공영주차장 부지는 안에 땅인데 앞에 입구 땅은 돈만 비싸고 들어가는 길목밖에 안 되거든요. 먼저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 앞에 주차장이 생기면 사거리가 됩니다. 사거리에 항상 안전사고가 많이 나지 싶은데, 물론 과속방지턱 여러 가지 방법이야 안전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뒤에 땅을 해도 어차피 마을공영 주차장은 마을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물론 집행부에서 보면 뒤에 회전율, 차가 하루에 얼마 빠져나가느냐 그 이용률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 재산이지만 이 재산가치는 앞으로 두고 봐도 그 가치가 없습니다. 왜, 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모양새도 있고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3m 길도 있고, 물론 3m 길은 어떻게 해서, 뒤에 용도 폐지해서 합병이 됩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용도 폐지가 되면…….
한수
최한수간사
해서 합병이 됩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한수
최한수간사
합병이 되면 앞에 땅 모양이 좀 이상해지지만 같은 땅이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한수
최한수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000㎡ 이상 되면…….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시설로…….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상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토지강제 수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현재 900 얼마를 하고, 또 나중에 사들이는 것은 따로 하면 되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런 수도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결국은 우리 과장님 욕심으로는 그 앞에 꽃집하고 전부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땅을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하고, 우리 서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아구진 부분입니다. 꽃집 있는데 거기가 튀어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좋게 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그 위로 다 사들여야 됩니다. 정말 달서구에서 멋진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통로를 내기 위해서 뒤 땅값 전체 값하고 비슷하게 주어야 될 상황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1,000㎡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일을 하는데 사실상 주민 협의 없이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마을단위 주차장 조성은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결정하고, 또 협의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면적이 1,000㎡ 넘더라도 사실상 토지수용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안에는 그 앞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1,000㎡ 미만으로 일단 조성하면서 중간에 혹여나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렇게 있어서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또 주민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1,000㎡ 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써 차후에 시설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그 주위의 땅 값이 조금 상승합니다. 꽃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쌀 것이에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카센터 거기는 통로 역할밖에 못하거든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지금 꽃집도 같이 사들여서 그 전면이 확 틔어서 정말 주차장다운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통로 역할만 하면 우리가 몇 년 있다가 그 땅을 사려면 또 곱빼기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꽃집하고 같이 전면을 더 사들여서 그렇게 하시든가, 안 그러면 카센터는 버리고 뒤쪽으로 다 사들여서 그 앞에 것 그것하면 저 뒤에 공장부지까지 사들여 넣도록 금액이……, 그렇게 해서 뒤쪽으로 넓게 하든가 아니면 전면을 확 틔워서 두 채 사들여서 그렇게 하든가…….
재령
서재령위원
공장부지 포함된 것이에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공장부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포함이 되었잖아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앞쪽에 6m 도로 쪽에 공장부지는 포함이 안 되었고, 3m 도로에 접한 공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포함되었잖아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안에 있는 것 3m 안에 그것만 되어 있지 6m 도로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6m 도로는 포함된 공장이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6m는 공장도 없는데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유리공장 같이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42-6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 한 채만 사면 앞에 안에 3m 물은 공장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니오. 이쪽 편에 것이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42-6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7번은 공장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장 맞잖아요. 공장 들어와 있잖아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것은 들어와 있고, 위원장님 말씀은 42-6호 있지요? 그 밑에…….
재령
서재령위원
6번도 들어와 있는데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6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안 들어왔어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41-6말고 42-6 그 밑에요.
재령
서재령위원
밑에 이것은 여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안 맞잖아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그것하고 42-3, 4 이쪽으로 사 들이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안 그래도 그것까지도 동에서 매도 의향을 한번 타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꽃집은 매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승도 제 하기 싫으면 못해요. 제 땅 값 아무리 많이 주려고 해봐야 못합니다. 과장님, 내부적으로 가감정이 어느 정도 나왔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대충 가감정이 나왔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가감정이 지난번에 있었지만 그쪽에 보상협의문제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면 사전에 이야기가 흘러 들어가면 보상 협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3m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에서는 많이 달라고 합니다. 3m 도로는 달라고 하는대로 주고 사야 되고, 뒤에 것이 필요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데 달라고 하는대로 줄 수는 없고 어차피 감정한대로 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주차장을 하려면 감정하는대로 갈 수 있나요? 앞에 것은 더 달라고 하고, 만약에 앞에 것 감정가격 300 나왔다, 지주는 현 시세가 500이다 이러면 못 사잖아요. 우리가 돌아다니면 뭣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감정 다해 놓고 해야 되지…….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물론 그런 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 다해 놓고, 절차상으로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고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 다해 놓고 하는 것은 절차상 안 맞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려면 앞에 지주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물론 그 주위에 시세도 한번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시세가 500 같으면 주인이 팔 가격을 얼마 정도 되는지, 한 500이면 500 어느 것 하나 하면 감정도 그 정도 나와 주어야만이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지, 감정사가 덜렁 매겨서 예를 들어서 300입니다. 우리 토론하면 무엇 합니까? 안 해야 되지요. 안 그래요? 안 되는데 하면 무엇 합니까? 시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 맞습니다. 저희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근접은 합니다. 서로 협의를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감정을 하시면 구청에서 감정사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꼭 하려는 의지가 있는 같으면 뒤에 사실 3m 도로를 물어서 개인업자가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이 안 됩니다. 요즘 원룸 많이 짓는데 사라고 해도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분들은 우리 주차장으로 팔면 감지덕지로 해야 돼요. 이 뒤에는 적정하게 보상을 좀 하고, 구비, 시비를 아껴야 되잖아요. 앞에 것은 현 시세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여하튼 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나중에 보상가 한번 봅니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봅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리고 보상감정업체가 저희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지주들한테 추천을 한 군데 또 받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두 군데의 감정사해서 반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추천을 한 군데 받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두 군데의 감정사에서 한 사람은 500, 한 사람은 300 그러면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턱도 없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장내소란) 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42-6하고 42-7하고 이것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거기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하면 어차피 1,000㎡가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안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것을 협의하세요. 하면서 같이 하는 대신에 이것은 협의만 해놓고 분리시켜서 사면 되는데, 이것을 사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사들여야 앞으로…….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앞으로 더 필요하면 저희가 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안에 3m 도로 市부지 이것을 우리 달서구로 용도폐지해서 하려고 하면 이것을 사들여야 돈벌이, 부동산투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세수를 올리려면…….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도 용도폐지 절대 못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용도폐지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안에 들어가는 기존 안에 통로를 사용하는 주민이 있는데 어떻게 용도폐지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의 원안대로 다해 줄 바에는 우리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힘들게 심사도 하고, 우리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용도폐지가 예를 들어 안 되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정말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국장님 명퇴 선물입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여하튼 주차장 조성에 안전에는 최우선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