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재문 의원 발언
승아
하승아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승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를 위하여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황양미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황양미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대행위원장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황양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정인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정인교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장
본 위원을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해 주신 최재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재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재문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문위원
간사로 선임된 최재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이번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정인교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계과장께서는 회의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배석한 집행기관 직원들을 소개하신 후에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예산·세무·지출과 지방공기업 결산 실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방효준 주무관입니다. 세무과 방용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회계과 장은영 경리팀장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오은주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하수처리사업소 이철영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필요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속초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914억 7,700만 원, 세입결산액은 7,139억 7,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991억 4,4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148억 3,5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은 48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3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914억 7,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252억 6,400만 원, 실제수납액은 7,139억 7,800만 원, 정리보류액은 19억 9,400만 원, 미수납액은 92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6,246억 1,800만 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668억 5,900만 원, 예산현액은 6,914억 7,700만 원, 지출액은 5,991억 4,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7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6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은 27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914억 7,700만 원, 세입결산액은 7,139억 7,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991억 4,4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148억 3,5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99억 6,0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48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3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속초시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38억 2,5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306억 5,2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6억 6,200만 원으로 259억 9,0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98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5,8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5억 8,9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5억 5,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74억에서 당해연도 소멸액 6억 원이 발생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16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요약재정상태 자산은 2조 3,206억 5,300만 원, 부채는 370억 6,000만 원, 순자산은 2조 2,835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순자산 증가율은 1.53%입니다. 요약 재정운영표상 비용은 5,214억 1,900만 원, 수익은 5,288억 7,300만 원, 재정운영결과는 74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415억 3,1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973억 7,2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42억 3,4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3,24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수량과 현재액은 1,001건 106억 600만 원, 당해연도 취득수량과 금액은 85건 9억 6,300만 원, 당해연도 처분수량과 금액은 35건 4억 4,9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 수량과 금액은 1,051건 11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성인지결산입니다. 사업개수는 총 105개이고, 세출예산현액은 301억 4,100만 원, 지출액은 286억 9,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첨부서류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및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최재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건 아니고 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예산이 꽤 큰 예산이죠? 198억 예산인데 시비가 158억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최재문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예산 확보 얼마나 됐나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지금 반다비는 정확하게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재문위원
보내주신 의견서 보면 내년에 거의 한 100억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예산이?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4추에, 올해 4회 추경 때에도 필요한 5억을 증액 편성하였거든요.
최재문위원
증액 편성했어도 2026년에 시비로 5억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2027년도에 남은 걸 다 편성을 해야 이게 완공이 2028년인데 이게 가능한지.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건 이제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부서도 이렇게 사업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재문위원
혹시 시 예산이 158억인데 국비를 딴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조성하실, 금액을 조성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러한 부분은 사업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재문위원
엄청 오래된 체육센터가 건립사업이 좀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시비가 158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신경 써주시고... 28년 완공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1년, 남은 내년도 2027년 예산에 나머지 금액이 다 확보가 돼야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28년도에 다 완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적은 액수가 아니다 보니까...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재문위원
잘 신경 써서...
김주
김주회계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사업별로 각 부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을 순기, 단계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 예산을 편성할 것 같습니다.
최재문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 잘 돼서 공기에 맞게 완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세출 분야 쪽에서요, 우리 속초시에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보면 어떤 특정 인물 몇 분들이 중복적으로 우리가 사회통념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기능 자체가 원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고자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갖다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몇몇 분들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그 부분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본질인 전문성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투명성이나 객관성 훼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어떤 단체장이나 아니면 특정 단체장들, 특정 인물들이 외부위원이 되겠죠, 민간위원들. 이분들이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수의 위원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중복이 되지 않도록 위촉을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 홍보를 보내서 이렇게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양용석위원
지금 과정이 진행 중인 어떤 몇 가지 징후가 보이나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김주
김주회계과장
부서에서 이제 일단은 개선권고안이 있었을 때 그때 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중복되지 않도록 위촉을 하고 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거기에서 더욱더 심각한 부분은 뭐냐하면 그 보조금단체들, 보조금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 인건비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분들이 근무시간 내에 나오셔서 위원회에 여러 군데 중복적으로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또 수당을 받으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불합리성을 갖다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조금 관리 부분,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지금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특히 서류... 그렇죠? 정산 그리고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고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계획서 및 정산서 등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면 국도비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약 352억 원 대폭 증가한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4억 원 감소했고요. 동시에 조정교부금도 37억 감소했습니다. 의존재원의 비중 심화와 교부세 축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대비해서 확대했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금 등 특정 목적에 의존재원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인 자체 재정 여력의 확대가 좀 시급하지 않을까. 재정 여력이 너무 미흡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예측 불가능한 세수 환경 속이지만 저희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액 징수... 지금 체납액 징수도 좀 납세 태만으로 인해서 약 55억 원이라는 금액이 징수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서 세수 체납의 주된 원인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세수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저희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액 징수 등 세입 확충 노력을 위해서 모든 게 조금 더 자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전체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상이신가요?
유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10시 29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지웅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전체 예산액은 29억 3,381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23억 3,000만 원과 특별회계 6억 381만 7,000원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액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억 3,100만 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2억 8,710만 원 990원이고,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월액 및 지출잔액은 총 1억 4,328만 9,010원으로 이월액은 7,300만 원, 지출잔액은 7,289만 1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전체이월액 및 지출잔액과 동일하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보면 농업재해 피해복구 사무관리비로 지출액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뭐가 들어갈까요?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어떤 일반 기자재나 운영비 형태로써 들어가는 비품 종류가 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지출 사유에 보면 4월 이후 지속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 등 피해 확대에 따른 농업 피해 대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확히 뭐가 사용이 되는 거죠?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양수기에 들어가는 어떤 호스, 연결 호스라든지 양수기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무관리에 편성이 되고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 과목이 달라질 거고요. 같은 예비비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목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용도로는 양수기에서 연결하는 호스라든지 임차비용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그 비용이 3,300만 원이요?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예.
최재문위원
전체 농가 대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필요한 지역에 배분을 하게 되니까요. 임차를 해서 해당 지역에 배분을 하고 임차를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재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얼마 전에 교육가족지원과에서 다함께돌봄센터 냉방기기 관련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으러 오셨어요. 보통 예비비라는 건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서 추후에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으시는 거죠?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예비비가 뭔가요?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기나 추경예산 편성 시기에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통은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산 편성 시기와 맞물리지 않을 경우에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CCTV통합관제센터의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시설이 보수가 되지 않으면 당장 시설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예비비로 승인해서 쓰게 되는데요. 고장이라는 게 불시에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라고 그래서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 내구연한을 지켜서 저희가 장비 교체가 이루어지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한데요. 내구연한이 있더라도 그 내구연한 전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냉난방기가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아마도 보통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계속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을 지나서 사용하다 보니까...
정인교위원장
그러니까 냉난방기는 계절성 용품이잖아요. 그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통상적으로 부서에서는 대부분 장비 교체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내구연한에 딱 맞춰서 장비가 즉각즉각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충분히 부서에서는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즉각적으로 못해 줬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업에 쓰여야 되는데 충분한 예측 가능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에 좀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 예비비 승인에, 지출에 좀 최대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인숙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해서 미리 계상하는 경비잖아요. 그런데 최근 5년간 2021년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및 제설제 구입 등 경비가 적게는 1억 2,000여 만 원에서 많게는 12억 2,000여 만 원까지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상이변에 따라서 강설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 제설량에 따라서 장비의 임차나 제설제 구입 등 예산편성 통계목이 달라지는 집행기관의 실무적 고충과 예비비의 사용이 불가피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5년 연속 막대한 예산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건 혹시 관행적으로 예비비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집행기관에서는 과거 통계치를 바탕으로 해서 동절기 소요되는 최소한의 평균 제설 비용을 산출하셔서 선제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이제 다만 예비비를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기는 하는데 관례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관례적으로 좀 해 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예비비에 저희가 편성하는 게 일반회계 재원을 또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재량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예비비를 관행적으로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유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검토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35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