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윤희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또는 달서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제2조】및【제3조】에서 규정한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 및 실비변상액은 상위법령으로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규칙【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민사소송비용규칙【제3조】증인의 일당,【제3조의 2】증인 등의 국내여비·숙박료,【제3조의 3】증인 등의 국외여비·숙박료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예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폐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구, 전북에는 군산시,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 등도 위와 같은 사유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때 구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따라서 이 경우처럼 상위법에 구체적인 실비변상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폐지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송사건 조례에 대해서 현재까지 실지로 증인들에게 실비를 변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 한 건 있었고 2007년도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2006년도 한 건은 실비를 변상을 어떻게 해 줬습니까?

민사소송비용규칙【제3조의2 4항】에 의하여 한 건에 4만9,4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이었습니다.

또 한 건은?

2007년도 5월 달에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취소청구 건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제3조의2 4항】에 의하여 2만5,000원을 지급한 그런 사건입니다. 두 건이 있었습니다.

실비변상이라고 하면 교통비, 식비, 숙박료 다 포함해서 그렇죠?

실비는 철도운임료, 그리고 자동차 운임료라든가 실질적으로 철도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한 실비고, 그 다음 일비, 식비, 숙박비 등입니다.

2006년도 한 번 하고 2007년도 한 번 했는데 그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으로도 민사소송규정에 의해서 실비변상을 하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죠?

예.

이 조례안이 폐지됨으로 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없습니다.

민사소송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구에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소송비용을 앞으로도 계속 소송사건이 있는데 담당 팀이 있어서 소송사건을 담당하는데 소송사건 수행증인에게는 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이 증인 말고 감사실에서 민원인을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 혹시 참고인으로 감사실에서 공무원이 어떤 과실을 범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때 그 징계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면 우리 달서구 민원인을 불러서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실비변상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감사실에 와서 일반 민원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조사하거나 하는 것은 담당 해당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현장조사라든가 답변을 듣고 했지 불러서 직접 한 것은 없었습니다.

감사실에 이의 신청해서 민간인이 어떠한 공무원이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서 감사실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분을 불러서 그 공무원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사할 때 그 사람은 실비를 안 줍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담당 직원이 출장을 가서 부르는 이런 절차는 생략하고 담당 직원이 출장 가서 현지에 가서 증인의 이야기를 청취를 하도록 합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조례에 규정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조사를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필요 없을 때는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연관된 사건이 혹시 법률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우리 달서구민에게 영향이 있는 것은 함부로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다른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항상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유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32조】를【제33조】로 하고,【제32조】의 구청장은 영【제23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도로명 주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폐지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걸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구청장한테 실비를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 통장한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이번에 새주소를 고지, 고시를 하면 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 통장이 바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달할 수도 있는데 통장이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되어서 통장한테 바로 전달하면서 실비를 주도록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통장 1인당 4만 원 정도 실비를 주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 돌리는데. 고지를 한 번만 하면 끝입니다.

한 번 돌리는데 몇 가구를 돌린다는 말입니까?

자기 통만.

그러면 통마다 시간이 조금씩 틀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쉬울 것이고 주택은 많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하루 걸릴 수도 있고 이틀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총액 4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안【32조】를 신설하고 당초【32조】를【33조】로 미루었죠?

예.

원래 조례를 신설하게 되면 이【33조】바꾸게 되면 계속 조문이 밀리기 때문에【33-1】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32조】가 하나 생기면【33조】부터 34, 35, 36 죽 다 밀리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점은 없어요?

【33조】가 끝입니다.

원래 다른 법 조문을 개정할 때 신설하면 -1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끝에 한 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네. 그리고 실비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과 조홍철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무조건 4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돌린다든가 통장이 돌리면 하루를 하든 일당을 하든 쉽게 말해 돈내기 식으로 해서 4만 원밖에 안 줍니다. 본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3일도 걸리고 5일도 걸리는데도 딱 4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면 주소에 가서 서명을 받고 하는 것도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따라서 즉 며칠도 할 수가 있고 한데 무조건 4만 원만 주거든요. 그러면 실비 계산을 어떻게 해서 4만 원이 나왔습니까?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주는 것이 4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4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어림잡아서 다른 데도 주니까 우리도 4만 원을 준다고 하지 말고 실비는 교통비, 중참 먹는 값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4만 원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대충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줍니다. 그런 계산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안이 4만 원 정도 하면 타당한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우리 구비로 하죠?

예.

며 칠 전에 치약 준 것은 시비로 줬습니까?

예. 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겁니다.

치약은 시비로 했고 이번에 이것은 구비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됩니까?

예.

그리고 새주소사업이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제 신문 사설을 보셨습니까? 새주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남일보인지 매일신문에 난 것이 있는데 봤어요?

예.

거기 사설 제목이 새주소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제목 하에 이것이 제대로 붐이 조성이 안 되고 새주소 사업이 같은 한반도 같은 땅인 이북에도 새주소가 정착되어서 하고 있고, 기타 외국에도 전부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늦게 시작했는데 내년부터 해서 2012년도에 바로 들어가는데 붐이 조성이 안 된다,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행되면 앞으로 동이 없어져요. 군, 구까지만 나옵니다. 칠곡군 몇 길 몇 번 이렇게 하지 칠곡군 무슨 면 이렇게 안 나오고 달서구 무슨 동이 안 나오고…….

동은…….

동은 옆에 괄호해서 하고 나중에 본 시행할 때는 동이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예. 동은 당초에는 없애는 걸로 했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혼란스럽다고 해서 동은 괄호해서 뒤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괄호해서 적고 시행단계에는 그렇게 하는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때는 동이 없어집니다. 달서구 무슨 길 무슨 로 몇 길 이렇게 끝나고 동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시행을 해서 완전히…….

시행할 때 그렇게 되고 당분간은 괄호해서 해 줍니다. 편의상. 그러데 그것도 제대로 모릅니다. 앞으로 본 시행에 들어갈 때는 없어지고 우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괄호해서 넣어준다는 말입니다.

그 당분간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걸 10년, 20년 후에 완전 정착이 되면 없어질지, 동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착되면 동이 없어집니다. 외국에도 동이 없어요. 없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상당히 애를 먹는데 국장님, 한 과장님이 오래하면 지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적과장님 인사는 시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언제 발령 날지 모르잖아요. 시에서 발령 나면 이 주소 업무가 우리 달서구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데 지적과장님이 이 업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당분간 있어야 된다고 하면 시에서 인사를 보류시켜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술직들 보면 6년, 대충 연도수를 정해놓고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밑에 실무자인 팀장이 있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팀 모두 바뀌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과장은 행정직이 아니고 지적직입니까?

예.

직급이 지적직입니까?

시설사무관입니다.

앞으로 붐을 조성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실비변상을 4만 원으로 하는 것은 이것을 통장을 통해서 하고 통장이 바빠서 통장이 안 하고 대리로 다른 사람을 시킬 때는 그 사람한테 이 돈이 지급됩니까?

아닙니다. 통장한테 줍니다. 통장이 다 하도록 교육도 하고 전체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통장이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못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실비를 주기 때문에 통장이 하는데 새주소를 가지고 가서 그 분한테 이 주소가 여기 주소라고 해서 사인을 받아 오면 되고, 만약 나는 이 주소가 불합리하다, 바꾸어 달라고 해서 사인을 안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고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놔두면 됩니다.

다시 적어서 보고되면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예. 타당하면 저희들이 고치고 규정에 맞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장님들이 새주소를 방문해서 서명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은 예비안내하는 단계인데…….

동에 가니까 통장들한테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던데.

안내문입니다.

안내만 하는 겁니까?

예, 안내문입니다. 고지는 내년 삼사월 되면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잘못 이야기를 했는지.

안내문을 보내는데도 될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주도록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관계없네요?

예, 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통장 전체가 와서 2층 강당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새주소 직무교육란에 새주소 교양과목이 있던데 지적과장님, 교육을 했습니까?

시간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하지는 못 하고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그 내용을 조금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에 통 담당 주무팀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