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경제환경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기태입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한 가운데에서 비용은 전혀 우리 구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 반면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는 ‘案 제4조에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으로 비용이 들어가 있네요?

“…….”

우리가 사실 조사를 위임했을 때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까?

지금까지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2002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저희가 의뢰할 때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담배소매인회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냥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 체결할 때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28개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확하게는 기초가 228개이고, 광역이 열여섯 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44개입니다. 담당자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228개가 맞습니다. 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조례의 비용이 삽입이 되어 있을 때 나중에 협약을 하면서 첫 해는 협약할 때는 비용을 안 쓰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비용이 필요합니다.’하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조례에 비용이란 자체를 뺀다고 해서 법적인 근거에 대해 문제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 문제를 두루뭉수리하게 그냥 생략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해 놓음으로서 명확하게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한다라고 협약서에 넣으라는 그런 지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문제를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말없이 넘어갔다가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서 왜 비용을 안 주느냐 할 때 뭐 조례에 근가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있으니까 조례상에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예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걸 명확히 넣으라고 규정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 분들이 해 오셨습니다마는 비용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종전에도 안 줬고 앞으로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비용문제는 결국은 상대방이 요구를 할 수는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당연히 교통비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명이 나가니까 자기들로서는 어떤 이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하던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실조사하던 업무를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있다가 보니까 이 분들 원하는 게 종전같이 우리가 조합에서 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이 분들의 주장입니다. 즉, 요구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문제는 저희한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 비용문제를 요구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직영하더라도 하지 비용을 줘 가면서까지 할 생각은 저희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가 전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구에는 조합이 네 개가 있습니다. 동대구조합, 남대구조합, 대구조합, 달성조합, 이러게 네 개 조합이 있는데, 여기 판매인이 지정이 되면 자기 조합에다 회비를 냅니다. 조합비를 냅니다. 자기 조합에서 할 역할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만 조합에 가입도 시키고, 자기들이 그 회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경비부담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하는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을 경우에 신청 장소 반경이 50m 이내로 했는데, 실제 우리 소매인에게 지정 기준이 50m 이상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 50m에서 100m, 또 100m 이상 늘어난 경우가 없잖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사실은 담배 관계는 조금 구매, 그러니까 24시마트라든지 GS마트 이런 데는 담배가 없으면 사실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담배를 사러 왔다가 물도 사고, 과자도 사고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알고 있던 담배점포에서는 규정을 강하시켜 달라, 이런 쪽이고 GS마트나 이런 데서는 완화시켜 달라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같은 대구시 안에서는 기준을 통일시켜줘야 되겠다, 이래서 대구시의 전체적인 구간의 기준을 앞으로도 유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만 특별히 30m라든지 100m라든지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대구시 전체가 50m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저희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 제정도 각 區간에 사전 협의는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조합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화를 하던 더 강화를 하던 대구시 전체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전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안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달성군하고 동구가 입법예고 중에 있고, 아직 심의 중에 있는 우리 달서구라든지, 또 전혀 조례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서구나 남구, 북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협의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명심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담배소매인 우리 달서구에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48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일반이 1,276개, 구내가 210개, 이렇게 해서 1,486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중에서 50m 이내 이격거리 두고 있는 데는…….

다 기준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은 다 기준에 맞게 되어 있고, 다만, 잘 아시다시피 구내소매인은 거리제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리 제한에 관계없이 구매소매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담배소매인이 신청하는 업소로부터 몇 미터 이내라고 어떤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저희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횡단보도가 있다 없다 이것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거리 제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내 소매인을 둘 수 없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역하고 공항터미널 이런 데는 좀 그렇지요?

지정 장소가 있고, 지정할 수 없는 장소가 있고, 그렇게 규칙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미비점은 보완을 해 가지고 확실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약간 우리 법무팀에서도 검토과정에서 좀 미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대로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