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국 소관 사안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행정국 소관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울광장 운영 그리고 인사행정 총괄, 성과평가 인력개발, 인사행정, 후생복지, 공무원단체 관리, 자치구 행정 재정지원, 민간단체 지원,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국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안이나 시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천만 시민를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엄숙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효성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선서)
김동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에는 없지만 이번에 정효성 국장님께서 간부소개하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하시고 총괄적으로 G20에 대해서 기이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행사의 개괄적으로 동선을 표시해서 이번에 사업한 사업별로 코스를 작성해서 행사하고 연관성 있게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질의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업무보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G20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같이 하시고요. 준비는 다 되셨지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그러면 정효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신인사시스템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공무원의 창의의식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으로 시민고객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치구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시ㆍ구통합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생활시정을 추진하고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서울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세계인에게 서울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국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창의시정으로 금년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성과창출과 함께 감동의 고품질 시정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총무과장 유길준, 인사과장 김의승, 인력개발과장 김용남, 행정과장 백호, 특별사법경찰과장 권해윤, 기획지원반장 정진우, 행사지원반장 김재경)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G20 바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20정상회의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정상들이 11일부터 입국을 시작했는데 정상들은 지금 20개 국가에다가 스페인이라든지 말라위, 에티오피아, 베트남, 싱가포르 5개 국가하고 총 33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1일부터 입국을 했는데 입국하는 공항은 인천공항과 서울공항을 이용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입출국과 그다음에 숙소, 호텔, 정상들은 서울시내 11개 호텔에 묵었었고 그 외 정상들과 같이 온 대표단과 기자단이 묵는 호텔이 약 28개 정도 그 외에 더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관리했던 호텔은 28개였습니다. 그런 호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도로포장을 했는데 약 81억을 들여서 지금 17개의 노선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도로에 대해서 안전상 위험이 있어서 그러한 도로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주변인 테헤란로라든지, 영동대로, 봉운사로, 학동로 이런 데뿐만 아니라 정상들이 행사장과 또는 이동통로인 데도, 예를 들면 강북지역에서도 신라호텔이라든지, 롯데, 조선호텔, 하얏트호텔 이런 데 정상들이 묵었는데 정상들이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통로인 소월길이라든지 장충단길이라든지 이런 데도 10년 이상 된 도로에 대해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입출국을 하거나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22억을 들여서 녹지를 확충하거나 꽃길조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19억을 들여서 가로수라든지 녹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을 했고, 그다음에 2억 정도 들여서 꽃길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인천공항이고 여기가 올림픽대로입니다. 올림픽대로에서 행사장인 코엑스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행주대교를 넘어서 강변북로로 이용하거나 이런 예비도로까지도 마련해서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공항에서 수서 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세곡동 쪽으로 진입을 해서 오는 쪽으로 해서 예비도로를 만들어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로포장을 준비했던 것은 올림픽도로에서 개화지구를 지나서 강서 쪽에 있어서 10년 이상 된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포장을 했고 강변북로에 있어서도 일산 방향 그쪽에서 오는 그런 도로에 있어서 일부 포장도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내에 있어서도 신라호텔, 롯데호텔, 하얏트호텔 이런 호텔들이 있는데 소월길과 장춘단길, 그다음에 훈련원로 등을 포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장 주변인 학동로라든지, 그다음에 봉운사로라든지, 영동대로라든이지 이런 데 있어서 10년 이상 된 도로 또 언주로 같은 경우에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강남대로인데 강남대로에서도 일부 요철이 있거나 그다음에 소파가 생겨서 된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했고요. 그다음에 정상들의 행사뿐만 아니라 정상들과 같이 온 배우자에 대한 행사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행사가 진행이 돼서 창덕궁과 그다음에 오찬은 가구박물관에서 했는데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도로포장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비즈니스 서밋이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천호대로에 대해서도 일부 10년 이상 된 도로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 외에, 이것은 저희가 도로포장이라든지 녹지대에 대해서 준비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배너를 2,500개 준비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전체 다 설치를 하지 않고 행사장 주변에 일부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림픽대로에서 행사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일부, 여기 성수대교에서부터 해서 설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입국할 때 개화지구에 거기에 배너를 일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국가 상징대로인 저희 시청 주변 광화문에서부터 거기 배너를 설치를 했었고요. 11월 11일 저녁에 환영리셉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는데 그 주변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너를 설치했었고요. 저희가 이러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서울을 좀 더 세계에 알려주기 위해서 도시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프레스투어라든지 참가자 투어들을 했었는데요. 프레스 투어는 총 12개 코스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참가자 투어는 11개 코스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프레스 투어는 총 334명이 3일간에 걸쳐서 참여를 했고요. 참가자는 30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대충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G20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쳤고요. 보통 서울시의 도로 연한은 어느 정도 되나요? 10년이라고 그랬는데 10년 기준을 어떻게…….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그것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기획관 쪽에서 10년 이상 된 도로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도 한 500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약 240억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사항인데 그 수요를 못해서 지금 G20과 더불어서 예비비로 해서 81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보통 도로가 사용하는 데는, 많이 파손된 데는 평균 어느 정도로…….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그 기준이 10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10년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질의를 하실 것 같고요. 행정국장님하고 박문규 G20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님께서 감사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 가셨는데 서면으로 질의하고 이것은 속기를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내용 보니까 관련법규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축의ㆍ부의금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두 가지인데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직원동호회 운영에 지원된 금액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질의하셨으니까 속기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질의답변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G20 관련해서 G20 예산내역과 집행내역 있지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그 자료를 반 시간 내로 해 주시고요. 또 지출원인행위부가 있지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두 가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국 인력 과부족이 22명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22명에 대한 직급별 현황 자료를 바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20명 어떤 부분…….
이강무위원
22명 과부족에 대한 직급별 부서별 현황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직급별 22명 과부족에 대한 직급별 현황을 자료요구 하셨고요.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장기국외훈련에 관련해서 2000년 이후 연도별 장기국외훈련현황 선발기준,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자 현황 및 어학성적 그렇게 해 주세요, 자료를. 되셨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어학성적, 외국 평가성적이지요?
이종필위원
네.
백금산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6ㆍ2지방선거에 서울시 정무직이던 공무원들이 그만두었다고 6ㆍ2지방선거 끝난 후에 복직된 공무원 명단하고 직위하고 근무처하고 자료 제출바랍니다.
김동욱위원장
자료는 바로 될 수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내일까지 진행이니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2007년도지요? 2007년도 행안위에서 국감했던 것에 여성공무원의 비율확대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실시할 것들에 대해서 행안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2007년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 해서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의 발탁 승진 및 주요보직 추천제 등 우수 여성공무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주요부서에 추천 배려하여 보직경로관리 및 관리자급 여성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추진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름하고 성명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2007년부터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하고 앞으로 계획도 같이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들 공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또 하실 위원…….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지금 초과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인데 사업소별 초과수당 지급현황을 그러니까 실ㆍ국의 주무과와 일반과별 초과수당 지급현황 그리고 사업소별 초과수당 지급현황 그리고 현원하고 그러니까 현원, 초과근무인원 그리고 월평균 일인당 초과근무 지급액 현황 이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크게 복잡하지 않으시지요? 오래 걸리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원 초과 현원현황…….
김정중위원
정원과 현원 그리고 초과수당지급 그리고 일인당 월평균 초과 지급액, 오래 걸리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조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자료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전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오늘 중으로는 되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최대한도로 빨리 하겠습니다. 하는데 내일 오전 중으로…….
김동욱위원장
네, 내일도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오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종필 위원님 아까 했는데 해외파견공무원 장기국외파견, 개인은 장기 단기가 있고 글로벌정책 체험연수가 있어요. 해외연수에 대해서 장기국외훈련 성과보고서 선발 시 보고서 제출대상자가 있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대상자의 기준은 뭐고 아닌 것은 뭔지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 제출한 것 그리고 단기 해외파견한 보고서가 우수보고서로 채택된 사실 내지는 정책에 반영된 건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외출장 관련해서 직급별 직렬별 한 것 중에서 2010년도 10월 말까지 기타직에 40명이 갔어요. 2010년에 40명 기타직 현황들 인적사항들 있지요? 이것들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또 하나 빠졌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네, 천천히 하시지요.
김정중위원
지금 초과수당에 관련해서 혹시 감사나 조사 또는 점검을 받아서 조치를 받았다면 조치결과도 같이 한꺼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는 가급적 신속하게 해서,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은 정리를 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자료신청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질의답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고, 추가질의할 시간 또 있으니까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또 논의해서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회의 전에 간담회 시 정한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도봉의 김광수입니다. 우리 국장님 G20회의 준비하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몇 건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율이 16개 단체 중에서 우리 서울시가 몇 위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제가 연도별로 죽 보니까 거의 14위가 있고 14, 15 16개 시ㆍ도 중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평균 비공개율을 보니까 9% 수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14, 15 이 정도면 꼴찌네요? 평균이 그렇다면 꼴찌라고 봐야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참고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개요구 신청 건수를 보면 다른 시ㆍ도보다도 거의 배 내지 다섯 배, 열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도 있고요.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해서 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의해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권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서류 제출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응하도록 되어 있다, 가급적이면.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1항을 들어서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요. 여기 총무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길준입니다.
(도봉) 위원 이번 9월에 행정국에서 정보공개제도 운영매뉴얼이라는 책자 발간하셨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 책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 놓은 책자를 저희들이 자치구라든가 각 부서의 교육용 자료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 26페이지를 보셨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도봉) 위원 여기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해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 책 맨 뒷장에 가보니까 집필 편집에 총무과장 유길준 이것이 과장님 명함도 있어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총무과장님 이 자료 뒤쪽에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 책자를 발간했어요. 운영매뉴얼에 이렇게 발간을 했고 또 집필 편집에도 이름을 넣고 했는데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 안 되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출을 하지 않은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광장운영과 관련된 사항 두 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57페이지 한번 볼까요.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위원 주소 비공개해서 비공개대상이다고 제9조제1항에 의거해서 공개를 안 하셨네요? 157페이지.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위원님 주소…….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주소 공개 안 한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제외 사항에 안 되는 거네요. 이거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네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이 조항은 관련 법률을 저희들이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잘못 적용한 것 같지요? 그러면 또 3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최호정 위원님 제출한 자료인데 이쪽에도 맨 밑에 보면 해당 공무원 명단 공개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해서 또 공개 안 하셨지요? 이것도 두 가지 사항에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도 그러면 제출해 주셔야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항 관련법규의 적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관련법규 적용을 잘못하셔서 제출 안 하신 것이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이 사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제가 서울광장에 관련해서 대법원 제소 및 이에 대한 서울시장 방침서 사본 그다음에 서울시 고문변호사 자문내역 사본, 예산조치 내역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자료제출 안 했습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 보시면 제척이나 회피사유가 또 들어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도봉) 위원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뭐라고 써 놓으셨어요? 제9조제1항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도봉) 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인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관련규정 적용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46조 근거로 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 그 내용은 재판이나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가 재판이나 수사 중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
(도봉) 위원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제출해 주셔야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저희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봉) 위원 그러니까 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셨냐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 했을 때 어떤 의도로 요구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마 저 자료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요구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제출 안 하신 것이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도봉) 위원 어떻게 저의 마음을 그렇게 잘 읽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개인의 권리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이에요. 의회의 권한입니다. 이 의회의 권한을 이런 엉터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을 대서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정감사라든지 모든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는 그런 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사실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정보공개운영매뉴얼이라는 책자는 각 부서에 다 배포하셨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각 실ㆍ국별로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다 배포하시고 정보공개제도 부서 담당자들 교육을 따로 시킵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한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담당자에 대해서.
(도봉) 위원 그렇다라면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도 그래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을 들어서 자료제출 거부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교육을 시켰다면 이 교육을 받아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해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을 충분히 교육시켰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을 들어서 자료를 거부한 것은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뭔가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었어요? 분명히 교육을 시켰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위원님,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 교육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담당사무관을 모셔다가 한 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내용 세세한 사항까지를 교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을 들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위원님들에게 각각 찾아가셔서 각 부서별로 전부 다 각 상임위원회를 다녀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과하고 거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관련된 법이 지방자치법, 정보공개법,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나감으로 해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봉)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공개법 적용은 어떤 개인이 요구했을 때 그 법은 적용이 돼요. 그러나 의회의 의원이, 지방자치의회 의원이 요구한 것은 개인의 권리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해서 의회의 입장에서 의회의 권한으로 의회에서 부여받은 고유의 권한으로 요구한 거예요. 이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이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고, 이 제출되는 요구하는 자료가 혹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가 혹시 있으면 그것이 나감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자료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이고요.
(도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가 예를 들자면 어떤 질병에 관한 자료, 어떤 직원들의…….
(도봉) 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은 개인이 요구했을 때는 적용이 되는 사안이지만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하면 그 법 적용이 안 된다니까, 아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일반적인 자료이고,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근무성적평정자료를 개인별로 했던 것을 제출해라…….
(도봉) 위원 그것이 의원이 요구하는데도 그것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성과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에 대한 평가가 나가기 때문에…….
(도봉) 위원 물론 개인에 대한 평가자료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이름을 적시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도봉) 위원 네, 그것이 어디 근거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원이 요구하는데 그것은 제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근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위원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외에 또 다른 법률에서 만약에 그런 제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도봉) 위원 다른 법률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글쎄요, 그런 법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다른 법률이라는 게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해서 제가 사실 이번에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제 개인의 생각 같아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다니면서 이런 엉터리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제출거부 했던 자료 전부 다 다시 제출하고 사과하라 하고 싶습니다만 이것은 또 너무 무례한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수안보연수원 있지요?
김동욱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아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해서 나온 것 있잖아요. 매듭을 잘 짓고 가야지. 법제처에서 보면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이 거기 나왔을 텐데 그거 못 보셨어요? 자료를 하나 줄 텐데 거기에 보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
해서
처리해서
다 익명처리 해 가지고 가게끔 자료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면 되지. 그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못 보셨어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아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요. 또 개인정보에 관한…….
김동욱위원장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있고 행정정보 다 따로 있는데 그것을 법제처에서 내려준 판결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익명해서 김○
해서
해서
…….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는 그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길게 저기 하시고 그래요.
(도봉) 위원 다음은 수안보연수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안보수련원 지금 위탁금이 얼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18억 9,000이요.
(도봉) 위원 위탁업체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HTC입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지금 저희가 연수원이 속초에 있고 수안보에 있고 서천에 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용률이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지금 수안보는 이용률이 얼마 정도 돼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수안보가 지금 56%…….
(도봉) 위원 제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해만 56%지요. 연도별로 한 3년 정도를 따져 보니까 수안보가 50% 선이고 서천이 40% 선이에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속초는 60% 선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속초는 직영이고 서천하고 수안보는 위탁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직영은 지금 이용률이 60%이고 위탁은 40%, 50%대인데 이거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속초가 더 지형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객실 수가 적기 때문에 속초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191쪽에 보면 연수원 만족도가 나오는데요. 연수원 만족도 측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우리가 각 수련원마다 퇴실할 때 설문항목이 있습니다. 설문항목을 주어서 그 항목을 기입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퇴실할 때 바쁘게 설문항목지 주면서 작성해 달라고 그쪽에서 하면 사실 신뢰성 있는 답변이 갈 수 있을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미비하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보고 그래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 중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조사하는 것보다 이용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객실이나 사우나나 식당이나 기타부대시설 이용시설별로 만족도를 신뢰성 있게 확인 좀 해 보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실제로 수안보 같은 경우는 이용한 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그래요. 제 주변에 몇 분이 수안보를 갔다 오셨는데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위탁업체 직원들 어떻게 채용하는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대부분 현지에서 채용을 하고 현재 관리직원은 위탁업체직원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용역 청소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지인을 채용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관리요원들의 서비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도봉) 위원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맡겨 놓다 보니까 이런 불친절하다는 사항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도봉) 위원 지금 수안보하고 서천하고 위탁업체가 같은 곳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위탁업체를 한 곳에다 다 주다 보니까 서로 경쟁력 없이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직영과 위탁 간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장님 지났지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수안보연수원의 경우 내년 5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위탁운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다 한번 저희가 용역의뢰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여기서 수익금이 얼마 정도 연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안보연수원에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식당, 매점 등 연수원 유료시설은 연간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내용에 보면 운영수익이 10% 이상 넘어간 것하고 연간 2,000만 원을 픽스시켰어요. 만약에 운영수익이 10% 이상 넘어가면 10% 이상 넘어간 것을 적용해서 수익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운영수익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연간 2,000만 원 저희한테 준 것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도봉) 위원 그러면 운영수익이 10%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운영수익 10%라면 연간 약 2억 정도 수익을 못 올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월별로 따지면 1,6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수익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계약 조건에 의해서 2,000만 원 주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수익 올리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산정을 해 보셨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회계감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개별적인 사항을 가지고 면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 5월 말 위탁기간이 완료되니까 원점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도봉)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지를 만들더라고요. 우리 그때 현장방문 가서 봤더니 그렇게 하고 제가 편의점을 가서 보니까 우리 이용하는 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사용자한테 비용을 다 부담하더라고요. 결코 싼 게 아니에요. 농협보다도 더 비싸고 지금 일반 편의점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더니 지금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그 사항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내렸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또 가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지만 그런 사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잘 지적하셨는데 속초는 우리 아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가면 편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고위층이나 의원들 가면 속초나 수안보나 똑 같거든요. 제가 항상 그런 데 갈 때마다 의원들 대하듯이 해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 편할 거예요. 그런데 속초 같은 데 가면 아는 공무원들이 거기 있으니까 더 편한데 수안보나 서천가면 모르고 경영하는 사람들은 위에 상류층은 알지만 일반 공무원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현지인들 서비스라는 것이 결국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그런 부분들도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 우리 의원들 대하듯이, 그 반만 대해도 아마 우리 공무원들 거기 가면 진짜 서비스 잘한다고 친절하다고 그럴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음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안녕하십니까? 은평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아까 인력현황에서 제가 22명 과부족현황을 대라고 했는데 22명 과부족은 해소가 안 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업무를 추진하다가 업무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과현원이 발생합니다.
이강무위원
일시적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일시적…….
이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G20정상회의지원단에 5명이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것이 계속 존속합니까? 아니면 이번에 행사 끝났으니까 해체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이것이 한시적인 기구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G20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비비가 뭐예요? 예비비를 예산 편성하는 이유와 또 어떤 데 예비비를 사용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법에도 나와 있겠지만 원래는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특별한 재정수요 재난 재해 발생이라든가 또는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 놓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G20 예비비 승인은 얼마를 언제 승인이 되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우리 지원단장한테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네, 나오셔 가지고 하세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G20지원단장 박문규입니다. 예비비 승인은 금년 4월 20일에 했습니다.
총 예비비 얼마 중에 행정국으로 얼마 배정받으셨나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총 G20 예산으로 해서 받은 것이 159억입니다.
행정국으로?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행정국으로 해서는 지금 각 실ㆍ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 외에 저희 G20지원단이 집행한 것이 약 4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 안정화 구역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12억 있지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그것은 정부에서 경찰이 행사장 주변에 안정화구역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12억을 특별교부세로…….
40억 중에 그것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별도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요. 확인하시고요.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행정국에 30억, 안정화구역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12억 해서 42억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됐고요.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2010년 5월 20일에 예비비 승인이 떨어졌다고 했지요? 예비비 승인이…….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4월…….
금년도?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2010…….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G20 개최는 언제 결정되었나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작년 9월에 피츠버그에서 G20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했었고요.
작년 몇 월이에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작년 9월입니다. 9월이고 서울에 개최된다고 했던 것은 11월 9일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2009년 9월에 방금 말씀한 대로 한국에서 개최된다 또 정상회의준비위원회 설립이 2009년 11월에 설립되었어요. 맞지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한 예산이 금년도 5월에 예비비로 승인되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갑자기 G20정상회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잖아요. 벌써 1년 전에 한국에서 11월 며칟날 며칟날 2박을 한다 나와 있잖아요. 그 예산은 벌써 판단이 들잖아요. 그것을 왜 금년도 5월에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절차를 보시면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전년도 9월 정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때까지 해서 보통 각 실ㆍ국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요구를 10월까지 해서 10월 말 정도면 이미 예산 사업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확정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정도에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할 시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G20 사업 추진하는 예산 이것을 요구할 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G20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원래 예비비 편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기적으로 정상회의준비위원회가 11월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2010년도 가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끼워 넣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9억이라는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서 총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159억은 예비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예비비인데 새로 금년 5월에 새로 배정된 금액입니까?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원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비율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 예비비로 이것을 확보를 해서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잠깐만……. 행정국장님 그렇게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 드리면 그러면 국가에서는 G20 관계에서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되었어요? 그것 확인 한번…….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국가 예산도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아니, 그것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정부 예산절차는 지방 예산절차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산편성 가지고는 시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이강무 위원님 진행하시고요.
이강무위원
결론은 어쩔 수 없었다, 시기적으로. 작년도에 정상적인 예산편성에는 삽입할 수 없었고 불가피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죽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예산을 이렇게 159억, 그중 행정국에서 약 42억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예산액의 불용액이 평균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봐요? 불용액, 쓰고 남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불용액은 계획을…….
퍼센티지로 보면 딱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오차범위가 몇 % 이내가 가장 적정하다는 %가 있어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이 적정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 실ㆍ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국 같은 경우는 예년도 보면 1% 수준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31.6%의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G20정상회의지원단에서 42억, 아까 12억 포함해 가지고 42억 중에서 집행액이 약 16억 9,000, 약 17억이에요. 그리고 결산 불용 예상액이 13억이에요. 맞습니까? 자료제출 하신 거예요. 13억이고 예상 불용액이 31%예요.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끌어다가 다른 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G20을 핑계로, G20을 이유로 예비비를 끌어다가 불용액을 만들고 그리고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예비비에서 저희가 쓰는 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해서 쓴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일반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예비비에서는 쓰게 되면 그대로 예비비가 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한 아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껴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31%를 절약을 했다, 절약 차원으로 보십니까?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절대로 이거 절약 차원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당겨서 타 사업에 방해를 주었고, 타 사업에 방해를 준 것입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 못하는 부서가 있고 사업이 있어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위원님, 이것은 예비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 남겨도 되고…….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아니,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사실 다른 사업에 꼭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재해라든지 이러한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발생하는 사업일 텐데…….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세출예산 편성내역 집행현황에 보면, 국장님 지금 42억 중에서 집행액이 16억 9,600이고 불용 예상액이 13억인데 결산 전망액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12억 5,000만 원은 그냥 쓰지도 않은 돈을 집행은 1억 6,000인데 결산 전망액은 29억, 12억 5,000만 원을 어떻게 여기도 근거도 없이 결산 전망액 해 가지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당초에 159억을 예비비로 쓰겠다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 우리가 편성한 이후에 절감을 하고 절감한 부분에서 사업이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국악공연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그다음에 포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편성된 이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강무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물론 불용은 쓰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159억을 편성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우리가 사업을 일부 취소했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강무위원
취소한 것,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다면 좋고요. 여기 지금 결산 전망액 12억 5,000이 뭐냐 이겁니다. 집행은 17억 정도 했는데 결산 전망액 해서 29억이 됐어요. 12억 5,000만 원 어디에 집행 했냐, 어디로 이거 그냥 12억 5,000이 붕 떠 있어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위원님, 그것은 지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쓸 것입니까?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직 정상회의가 안 끝났습니까?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정산이 아직 안 끝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12억 5,000 어디에 쓸 것입니까?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할 경우에 1일 4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8,000원 정도의…….
아직 돈이 안 나갔습니까?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국장님, 12억 5,000 예산 결산 전망액 초과된 것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한강플로팅아일랜드가 뭐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반포대교 옆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강플로팅아일랜드는 G20정상회의 장소로 오세훈 시장이 쓰려고 했던 것 아십니까? 생각을 했다는 것.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일부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강무위원
오세훈 시장이 생각했던 것은 맞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원래 취지는 다른 목적으로 했었는데 G20정상회의가 작년도 말에 결정됐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도 저희가 사용하고자 검토했었습니다.
이강무위원
생각했다가 안 한 것은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G20을 핑계삼아서 많은 예비비를 책정해서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그것을 끌어오지 않았나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의문을 가는, 생각입니다. 또한 플로팅아일랜드사업은 이게 G20정상회의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플로팅 아일랜드사업이…….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건설과 관계는 G20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없지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그런데 플로팅아일랜드가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진입로 개선을 위해서 4억 2,000만 원을 썼지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플로팅아일랜드 뿐만이 아니고 반포지구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반포 특화지구 내에. 그래서 올림픽대로에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그것도 G20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플로팅아일랜드사업을 해 가지고 진입로 개선하고 이렇게 4억 2,000만 원을 썼는데 이게 G20하고 직접 관련이 있냐 없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플로팅아일랜드에서 G20행사가 열렸으면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서 결론이 났을 겁니다. 다만 그런데 계획 단계에서는 플로팅아일랜드에서도 G20행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었던 것이고 그러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님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G20행사뿐만 아니라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하고도 같이 중복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정비라든지 녹지확충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G20사업뿐만 아니라 사후에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정비를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서울시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예비비는 부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돈이 없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G20정상회의를 핑계로 이런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직접 관계도 없는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도 관계가 없다면 중지 또는 연기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관계도 없는 사업을 G20정상회의 예산으로 예비비를 책정해 가지고 이것을 했어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비비승인내역서에는 분명히 플로팅아일랜드 진입로 개선해서 4억 2,000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결산서 보면 여기 G20관련 세부예산 산출내역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왜 없나 하고 죽 항목을 보다 보니까 14번에 한강 및 4대 특화지구 투어 명소화 이것이 그것입니까?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4억 2,000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승인서에는 아일랜드 진입로 개선해서 4억 2,000 들어 있고 여기 세부 쓰고 나서 산출내역에는 그 말이 없어요. 없어서 왜 없나 하고 제가 금액을 죽 검토를 하다 4억 2,00짜리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명이 한강 및 4대 특화지구 투어 명소화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왜 이렇게 달라요? 제가 초등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나 왜 이렇게……. 한강 및 4대 특화지구 투어 명소화 이것하고, G20정상회의 대비 플로팅아일랜드 진입로 개선 이것하고 글자가 한 자도 맞는 게 없네요? 돈은 맞다 치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G20정상회의 자체가 작년 말 경에 확정이 됐고요…….
이강무위원
됐어요, 됐고. 이것은 잘못됐지 않냐, 항목이 말이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이후에 플로팅아일랜드가 G20정상회의의 회의장소로 안 됐기 때문에 한강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 또 이것을 어떤 관광투어코스로 한번 명소화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명칭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강무위원
됐어요. 고치시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고치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G20관련 세부예산 산출이 죽 있는데 의료지원 대책 2억 8,600만 원,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정비는 무려 81억이라고 그러셨지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G20정상들이 다니는 길목, 다니는 위치 호텔 이런 데 위주로 했는데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서울시를 반짝반짝 만들어보자 해서 여기저기 동서남북 다 길을 닦은 것입니까, 도로 정비를 하고?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좀 전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0년 이상 된 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 것을 도로관리부서에서는 기준을 잡아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5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었는데 2010년도에도 사실상 그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반 정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도로를 포장해야 될 수요는 있고 그다음에 G20관련해서 긴급하게 정비할 도로는 있고 그래서…….
됐고요. 알았는데, 모든 사업이 다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 그 사업뿐이 아니고 꼭 손님 온다면 마당 쓸고 안 하던 일도 하는 게 우리나라의 특히 외국에서 볼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 대통령 온다고 하면 길 닦고, 사단장 온다고 그러면 청소하고, G20정상들 온다니까 안 하던……. 이거 10년 된 도로 포장하는 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평소에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G20정상들 온다 하니까 10년 된 도로를 싹 몰아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작년도 500억 금년도 이렇게 해서 2년 동안에 다 도로정비 하십니까? 도로교통이 얼마나 시내가 막힌지 아십니까, 도로정비 때문에. 뭐든지 몰아서 하면 얹히게 되어 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민들이 고생하고 교통 체증난 생기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것 앞으로 시정하세요.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하고 하는 것은 행정국 사항은 아니지요, 국장님? 그러나 이것을 꼭 G20정상회의다 해 가지고 한 번에 이것 몰아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건설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간에 행사 주관은 행정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서 한 번에 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어떤 불편도 주고 없는 돈도 많이 낭비하고 또 도로 부실공사도 생겨요. 여기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10년 만에 완공해야 될 공사를 우리나라는 3, 4년 만에 5년 만에 합니다. 그래 가지고 또 1, 2년 지나면 파 재끼고 또 덮고 파 재끼고 또 덮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거 직접적으로 공사와는 관련 없다고 국장님 변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앞으로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한 번에 몰아붙이기 하고 손님 온다고 마당 쓸고 이런 것 하지 하세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20 행사를 위해서 도로 포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도로포장은 시민들 안전과 관련되는…….
안전과 관계되는데 예산이 예비비에서 81억이 나가서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다른 예산에서 했으면 따져 묻지도 않았는데 예비비 159억에서 81억을 빼서 동시에 포장작업을 했기 때문에 왜 몰아서 했느냐고 제가 질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시정해야 돼요. 앞으로는 손님 온다고 마당 쓸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미리미리 하세요, 미리미리. 추가적인 질문은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내가 자료를 하나를 요구해야 되겠네요.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내역에 2010년도 5월 4일에는 G20정상회담 대비 플로팅아일랜드 진입로 개선 4억 2,000 이렇게 했어요. 사유는 G20정상회의 지원 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254쪽에 보면 G20관련 예비비 지출결정과 지출결정 사유 및 집행결과에 보면 한강 및 4대 특화지구 투어 명소화 해서 4억 2,000인데 같은 사업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내용은 같은데요.
김동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이렇게 해서 보고한 것하고 초기에 이렇게 잡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우리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우리가 새주소 사업을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처음에 98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1차 실패했고요. 2단계는 어떻게 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단계는 그래도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진행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2차도 실패한 것 아닌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진행상으로 봐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이종필위원
아니, 도로명은 잘되어 있고 신연희 국장 계실 때도 문제가 있었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약간의 착오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 맥락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 맥락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보면 중국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왼편에는 짝수 주소, 우측에는 홀수주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갔더라고요, 이번에는. 상당히 그런 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좀 그것이 어설프게 접근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참 안심되고 좋더라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은 권장사항이잖아요? 언제부터 혼용해 씁니까, 도로명하고 옛날 주소하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내년 7월부터 고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쓰고 2012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혼동이 없게 안내를 해야 될 거예요, 혼동이 없도록.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스케이트장 운영을 지금 우리은행에서 다 시설했지요? 올해도 그렇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우리은행의 협찬을 받아서…….
이종필위원
100% 거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종필위원
받는데 출연금하고는 전혀 관계없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출연금 말고 자기네 회사 홍보차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도 재고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특정 업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도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도 있고 그동안 노하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노하우는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하니까 상관없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은행은 아니더라도 설치 업체가 따로 있지만…….
이종필위원
그리고 특사경이 참 저는 아주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발족되었을 때 그것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낯 뜨거운 명함들 많잖아요, 차에 꽂아놓고 하는 것. 그것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요새 도로 생기더라고요. 그쪽에 인원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학생들이 보는 것이 참 안 좋은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들도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집이 상습적으로 그런 데가 있는데 저희가 전담인력도 하고 지역별 인력들 투입해서 하는데 진짜 쫓고 쫓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다 없어졌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합동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런 수거보상제도 도입할 것도 생각하고 있고 하여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투입…….
이종필위원
그 업체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금방.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명함보고 전화하면 찾지 못하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추적을 해서 적발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부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차라리 그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적발하면 그것이 낫지 않을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 점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보상제 같은 것 이런 것도 해서 수거했을 때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도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병행해서 하시고요. 관용차량 대폐차가 있는데 그것이 주행거리가 들쭉날쭉하고 판매대금도 아주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길준입니다.
이종필위원
처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안 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해 오라고 했더니 여기 쓸 만한 차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된 차 많은 데 2,000만 원 넘는 것도 매각대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왜 팔았어요? 내구연한 때문에…….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중에서 주행거리가 짧은 것은 주로 경유차가 되겠습니다. 경유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경유차의 사용을 억제하는…….
이종필위원
그러면 폐차를 해야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래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이것이 관용차량을 폐차할 경우에는 관용차량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규칙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차들이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비자가 2,000만 원에 사 갈 정도라면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못 쓰는 것 사간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경유차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차가 굴러다니면 매연을 뿜는 것은 똑같지요, 누가 탔거나.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면 1년 이상 더 사용을 합니다. 한 다음에 이런 차에 대해서 우리 산하기관에 수요가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없을 때 저희들이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내구연한이 이것을 바꿀 때가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보면 우리 개인이 타면 훨씬 더 타요. 7만㎞ 이렇게 뛴 것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1만 1,000㎞ 뛴 것이 있네. 그런데 그것은 얼마 안 뛴 건데요. 그렇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또 하나는 지난번에 경차라든지 하이브리드카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를 이용을 할 때 관공서에서 이런 경차나 하이브리드카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초창기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나가다가 차가 덜커덩덜커덩 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거리가 짧게 나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더 쓸 수 있으면 써야지요, 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감정평가합니까, 팔 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한국자산공사에…….
이종필위원
업소에 갖다 파는데 그것을 감정평가까지 해요. 평가비 들어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매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산공사에서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탈 수 있으면 더 타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십시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이종필위원
국장님, 우리 시청 의회 앞에 걸려 있는 태극기 사이즈 혹시 모르시지요? 크기 가로, 세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정확하게…….
이종필위원
우리 직원 아는 분 있으세요? 2m 50에 1m 80인가 그럴 텐데. 그렇지요? 2m 50에 1m 80인데 그런데 태극기를 항상 사무실 밑에서 보고 있는데 각 자치구도 그런 사이즈를 게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먼저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다른 쪽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태극기에 대한 애정이 적어요. 외국 가보시면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그렇지요? 거기 국기 많이 달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래서 자치구나마 똑같이 1m 80에 2m 50짜리를 거는 것을 권장할 수 있지요? 저거 하나에 8만 원이에요. 심지어는 제 건물에도 저런 걸 걸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국기사랑이 나라사랑입니다.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상당히 해 볼 만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이 폐지되었잖아요. 그런데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신청사가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서 여러 가지 재정운영의 효율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귀속을 했고요. 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남겨놓고 전부 다 귀속했고 연말이면 다 정리하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준공은 언제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상반기.
이종필위원
지금 하여튼 임대료가 월간 4억이 넘어가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나갑니다.
이종필위원
이것 빨리 지어서 어떻게 해야지 한 달에 4억씩 많이 내는 것 아닌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사실 그전에 청사가 협소해서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일부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었는데 이것이 무산되고 말았는데 앞으로도 그럴 계획 없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하고 합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래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임대료도 상당히 편차가 커요. 전용범위도 따지는 것이 다 틀리고 그런데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무실을 어디 가면 서울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덕수궁 옆에 있는 건물하고 신청사하고 그다음에 남산에 있는 청사하고…….
이종필위원
남산 청사는 없어지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요. 일부는 저희가 쓸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쓰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것은 업무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수련원 물건값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속초수련원을 갔었어요. 갔더니 시중에서는 1,100원, 1,200원 하는 것을 1,45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우리가 서천하고 수안보도 다 그 업체가 하더라고요, 매점을. 그런데 자기네는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만 해요. 왜 그렇게 되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반 민간에서는 대형마트가 있는데 거기는 대형으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을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안보하고 서천은.
이종필위원
아니요. 거기도 똑같대요, 그 업체가 다 한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일부 수량이 적고 또 마진을 붙이는 모양입니다, 들어오면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마진을 붙이는 것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을 내라고 했더니 3년간 한 번도 안 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위원회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분쟁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어야만 오는데 그다음에 또 일부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것이 파악이 되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일부는 파악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파악이 되면 그런 것 한번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여기 구내매점 있지요? 부가세를 어떻게 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다 각각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받은 것에 대한 부가세도 내고…….
이종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먼저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관리체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값이 시중보다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좀 더 관리를 현실화해서 현대화시켜서 잘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이것이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복지가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여기 GS25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물론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신호위반도 하고 그러겠지요. 물론 그것이 운전자가 범칙금은 다 내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없도록,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 봐도 관용차량 특히 서울시라고 쓴 것이 위반을 하면 그것이 시를 욕 먹이는 것이지 그 개인이 욕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해 주시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시청 앞 광장 잔디보수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8,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거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어요? 거기 너무 자주 공사를 하더라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쪽에 행사를 하려고…….
이종필위원
그것은 연구해 봐야 될 과제이고 보면 거기 사용료를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안 받아요. 그런데 그게 관제일 수는 없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쪽에서는 관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사용료 미징수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무상대여, 그것도 확실히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자치구에 동 통폐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한 구가 두 구가 있어요, 하나도 안 하는 구가. 중구하고 서초구예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지요? 이거 권장 안 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권장은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이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동명 때문에 분쟁되는 데 많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통합되는 과정에서 동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보류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종로구에도 그런 동이 몇 개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정이 가능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들도 권고를 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구의회에서 결정하니까 거기에서 보류를 하거나 부결을 하면 저희가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도로 합리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차피 자치구에서 그것을 다 의결을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한 동이 몇 명이나 돼요? 동 인원, 인구.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2만 명 정도…….
이종필위원
2만 명 안 된 데 많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과소동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많아요, 많아. 그런데 그런 것은 오히려 통폐합하라고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소공동하고 명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과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주민들하고 또 구의회에서 그렇게 부결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행정지도를 잘해서 구의회에서 그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서울시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홀함이 없이 요구자료 같은 것도 철저히 잘 내시고 그래서 해야지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명심하셔서 직원들도 꼭 그것은 생각을 해서 요구자료를 잘 해 드리세요. 어차피 드릴 것 그럴 필요 없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또 할게요. 신청사가 완공이 됐을 때 공무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집행부들이 한 곳에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 말고 다른 데 또 임대해서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신청사 설계변경이 됐던 이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표도서관하고 시티갤러리가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 자료로 주시고, 그것은 바로 나오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우리 부서는 아닌데 우리가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어차피 청사는 우리 저기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G20정상회의에 지원단장으로 간 박문규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G20은 세계 각국에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국격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치구별 국장재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개 자치구별 국장재임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7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국장이 24%에 달하고 1년 미만으로 확대해서 살펴봐도 41%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업무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시와 구간에 인사교류에 대한 합의서를 저희가 체결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의 정년이 다 되는 그 순간에, 올해 근무하고 정년퇴임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간에 인사교류를 통해서 이것을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사안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보면 국장으로 퇴임했을 경우에 퇴직금 등 기타비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자기 식구 챙기기 등 여러 가지 또 의혹 부분도 사실은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구에 공로연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1년입니다.
진두생위원
1년인데 국장 승진하고 나서 6개월 되면 공로연수를 대부분 보내더라고, 보니까. 저는 우리 송파구에 계속 이런 현상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대부분 자치구에 평균 6, 7명씩 이렇게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매번 제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 그래서 작년에 경영기획실장한테 제가 이것이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각 자치구에 인센티브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제를 해서 바로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년간 지나고 나서 또 현황을 보니까 똑같단 말이지요. 그런데 통제수단이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어려운 점인데요. 일단 부구청장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을 바꿔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점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국장이나 부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퇴직하기 전 잠깐 머물러가는 그런 형식적인 자리라는 의미밖에 없는데 이것은 정말 시정해야 됩니다. 시에서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의 배부 결정 및 지출의 경우에 자치구청장이 올려서 시장이 결정하잖아요. 이때 제 개인 생각은 담당 시의원들이 현황을 알아야 되는데 나머지 집행되고 나서 나중에 사후보고 구청에서 팀장이나 누가 형식적인 그런 전화를 하는데 그것은 서로 예의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인센티브든 특별교부금이든 자치구에 나오는 교부금을 자치구, 서울시 담당공무원, 담당 시의원들이 시의회에 와서 그 현황을 같이 검토를 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정식으로 거치는 것보다는 그런 요식행위는 서로 있어야 안 되겠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구청에서 그것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는데요. 어차피 거기 또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 전체적인 사업을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왜냐하면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성 예산으로 생각하고 남의 돈처럼 마음대로 집행하는 경우가 자치구에서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령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든 특별교부금이든 인센티브든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 서울시의회에서 감사를 하면 어떨까요, 행정사무감사. 국회의원이 국비든 아니든 지금 시 감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치구를 시의원들이 감사하면 어떨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원리에 따라서 또 구청장도 나름대로 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물론 시에서 교부는 하고 있지만 보통교부금은 일단 모든 사업이 지정되지 않고 내려가는 돈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은 구청에서 사업을 건의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가 교부를 해 주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존중을 해 주되 시의원님들하고 구청하고 현황적인 측면에서 같이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인지를 같이 사전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제약을 받습니까? 구에서 반발하겠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구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때도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자치구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두생위원
아니, 법적으로 무슨 제약을 받느냐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다만 이 특별교부금도 하나의 자치구 재원이거든요. 자치구로 갈 재원이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반발하는 것 외에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은 없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한 자치구에 지원되는 예산 사전에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자치구의 국장이나 같이 와서 시의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예산사업은 그것이 어느 정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항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교부금에 관련된 사항은 자치구의 재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같이 협력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바람직한 행정은 지역의 시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예산이 집행되고 말이지요. 거꾸로 알고 이러면 시의원들 역할이 그렇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 어렵지 않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왜냐하면 교부금이라는 것은 구청의 재원입니다.
진두생위원
구청의 재원이든 뭐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하여간 구청에서 저희가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했을 때 시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시의원들이 구청장하고 구의원하고 다른 것은 구의원하고 구청장들이 각종 교부금 달라고 했을 때 구하고 구청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시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두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더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우리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책 12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합격인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2008, 2009년에는 74, 62 이렇게 있었는데 2010년이 되니까 19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왜 이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원자가 적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외수당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근무외수당이 적절하게 잘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그전에도 그것이 한번 언론에 보도도 되었었고 초과근무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사항, 문제되는 사항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이 시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떤 점검을 하셨어요? 실태점검을 작년에 네 차례 했다고 열 달 동안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무 문제없다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점검하셨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점검을 했었는데 적발사항은 없는데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8명을 적발했었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환수조치도 하고 징계의결도 하고 그다음에 초과근무명령을 1년 범위 내에서 금지도 시키고…….
최호정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점검하셨냐고요, 방법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면 인사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승
김의승인사과장
인사과장 김의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의 편법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저희 인사과 복무점검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래서 2010년도의 경우에 4회를 했습니다만 적발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그렇게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아마 다른 자리에 갔다가 부적절하게 초과근무를 확인하려고 들어왔을 때 점검반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갔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된 사례가 있고요. 다음에 인사과 이외에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사후에 실제 그 사람이 휴가 중이었거나 아니면 초과근무수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된 경우에 사후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점검을 네 번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을 잘 연구해 보세요. 이것이 1년에 초과수당으로 얼마나 예산을 쓰는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의승
김의승인사과장
대략적으로 500억 정도 범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1년에 550억 정도 그 정도 쓰는데 혹시 외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사례 그런 것을 혹시 연구해 보시거나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의승
김의승인사과장
저희들은 카드방식으로, 공무원증을 겸한 카드 방식으로 실제 근무를 마치고 퇴근 시에, 물론 사전에 초과근무하겠다는 것을 부서장한테 승인을 받고 또 근무를 마치고 나가는 시점에서 저희 본청 같으면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확인시스템에다가 카드를 접촉을 해서 시간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타 지자체에서 그것은 예산 사정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최대로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아예 기준 자체를 묶어 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을 입력해서 실제 근무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문시스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생활침해에 대한 반발 여론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완할지 연구를 해 보시고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 얘기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해외장기연수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장기연수인원이 1년에 작년에 보니까 38명, 올해 30명 갔고 아직 두 명은 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어디로 가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주로 저희가 통계를 보면 미국이 많습니다.
최호정위원
미국의 어디 대학교로 가나요, 아니면 관공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대학교로도 가고요, 일부는 기관으로도 가고…….
최호정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7 대 3 정도…….
최호정위원
대학교가 7정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학위 같은 것을 따오잖아요? 거기서 학위를 따와서 한국에 왔을 때 근무성적이 좋아지거나 좋은 것을 많이 배워오나요? 효과가 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역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편중되어 있다 하는 점을 저희가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을 다변화할 생각이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일본 얘기를 옛날에 들었었는데요. 학위를 받으러 학교 같은 데 가는 것보다 관공서나 다른 기업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가서 실제적인 것을 공부하고 오면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한번 생각해 보고 반영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시ㆍ구간담회가 있잖아요?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요. 시ㆍ구정 간담회인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도 참석할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입니다.
최호정위원
시장님께서 전체 구청장님하고 1 대 25로 만나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수시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만나는데 주로 지역별로도 만나고 이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작년의 경우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전체로 만난 횟수가 몇 번이나 되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재작년에는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한 번 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 횟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자주 찾아뵙고 또 만나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아마 쉽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형태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만나고 있거든요.
최호정위원
자료를 보니까 1 대 1로 어떤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형식으로 그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면담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도 옛날에 이명박 시장님이나 고건 시장님 같은 경우 정례적으로 만나셔 가지고 간담회하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좋은 것이 참 많았는데 오 시장님 되고부터는 구청장님 전체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횟수가 참 적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1 대 1로 만나고 그러면 책임지지 못할 말들 알았어 이렇게 책임 못지고 검토해 볼 게 이렇게 되는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고 소통을 하면 더 좋은 결과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주…….
최호정위원
자주라는 말보다는 정례적으로 3개월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해서 자치구 얘기도 듣고 강남, 서초하고 강북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좋은 타결점도 얻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또 수련원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서초, 수안보, 속초수련원이 공실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용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비어 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용하는 것이 주로 휴가철이라든지 주말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공실률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적자도 생기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속초수련원은 적자라기보다도 저희가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적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다 저희 직원들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혹시라도 50%, 30% 정도는 그 동네 일반인들한테 오픈하고 그러면 별로 좋은 게 아닐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공직선거법상 안됩니다.
최호정위원
옛날에 제가 KBS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서초구는 수련원을 일반인들한테도 서초구민들한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돈을 받고…….
최호정위원
돈을 물론 받지요. 그러니까 적자 덜 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받고 사용하는 콘도처럼.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는 그것을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적자라고, 비어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관용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300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경차를 소형차로 많이 바꿨어요.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총무과장님에서 경차를 쓰니까 뭐가 덜컹덜컹하고 별로 좋지 않아서 소형차로 바꿨다고 그래서 왜 그랬나 이유는 아까 답을 듣고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일반사람들한테 경차를 써라, 그게 참 좋다, 다양한 혜택을 경차를 쓰면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경차가 별로 안 좋아서 서울시에서조차도 경차를 소형차로 바꾸는데 왜 일반인들한테는 경차를 쓰라고 얘기하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마 초기에 저희가 구입한 관계로 성능이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경차가. 초기에 초입 단계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승차 편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불편한 사항이 발견이 됐던 것으로…….
최호정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은 괜찮습니다.
최호정위원
경차 쓰시고 계세요, 남은 경차는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02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총무과에서 소형차 이스타나하고 중형차 카운티를 그랜드스타렉스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랜드스타렉스가 하나는 소형이고 그 밑에 것은 중형이고 같은 모델인데 왜 이렇게 프린트가 잘못 된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배기량에 따라서 구분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같은 차종인데 배기량에 대해서 소형과 중형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백금산 위원님.
백금산위원
동대문 제2선거구에 백금산입니다. 국장님, 우리 그때 동 통폐합을 하셨잖아요. 동 통폐합을 했을 때 자치구에다 인센티브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10억 정도 알고 있는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12억 정도입니다.
백금산위원
동 통폐합을 하면 예산 절감에 어떤 효과를 보고 시작을 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쓰고 있는 게 도서관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새로 신축했을 때 건물 신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게 저희가 판단할 때 3,000억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인력을 또 우리가 여유 인력을 다른 데다 재배치해서 거기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수요처가 있는데 그 인력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4,000, 5,000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데이터베이스 해서 뽑아보셨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하여간 3,000억에서 4,000억 사이…….
백금산위원
비교를 해 가지고 해 보셨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해 봤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이 됐는데 동이, 자치센터라고 그러지요. 자치센터가 폐쇄되고 나서 사무관들이 어디로 갔냐면 구청에 직속으로 갔습니다. 구청에 직속으로 가서 실ㆍ과가 늘어났어요. 동이 통폐합되는 만큼 실ㆍ과가 늘어난 거예요. 실ㆍ과가 늘어나면 실ㆍ과에 대한 칸막이를 사용하고 있고 등등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여건이라든지 분위기가 지금 예산 감소하는 만큼의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일시적으로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동을 통폐합했더니, 옛날에는 가까운 곳에 있어서 편리했는데 이것을 통폐합하다 보니까 동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기에 굉장히 힘이 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통폐합하다 보니까 일종에 저희가 복지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서비스가 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인력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런 서비스 부분이 일정 부분은 나아졌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통폐합된 폐지된 청사를 저희가 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 기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에…….
백금산위원
국장님 시간이 가니까 중복적인 답변은 필요 없는 답변이고, 필요한 문화복지 시설로 사용한다라는 부분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국과 실을 더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청에 청사가 부족하니까 제2청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더 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근무환경 조건이 열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치센터가 멀어졌으니까 스킨십이 안 되고 또 공무원들은 좁은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점은 일부에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일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그거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국장님의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제2청사 짓는 데가 나옵니다. 지금 워낙에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예산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그것을 요구를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게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25개구 동 통폐합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만 해도 26개동에서 14개동으로 되었습니다. 많이 됐지요. 많이 됐는데, 쉽게 말해서 인접한 동이 되어야 되는데 인접한 동이 안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문1동과 이문3동이 돼야 되는데 이문1동, 이문2동이 되고 회기동하고 원래 이문2동이 돼야 되는데 회기동 1만 1,000명의 인구가 있는 데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이문1동, 이문2동이 만들어지고 이문3동이 뚝 떨어져 있고 아마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동 통폐합도 안되면서 지금 보여지는 3,000억,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지금 말싸움해 봤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과가 하나 있었어요.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동 통폐합을 하면서 부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과로 만들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또 노인복지과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물론 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나와 가지고 다 행정파트지만 우리 대학교 학부에서나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렇지만 지금은 행정학에서 빠져나온 사회복지학이지만 지금 분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무과장이나 계장은 사회복지 직렬에 있는 공무원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구청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적재적소에 그 과에 맞는 직렬에 그것을 배치하는 것도 동 통폐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 통폐합을 하면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백금산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동 통폐합을 하면 이게 행정구역 개편에 맞물려서 내려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동 통폐합만 진짜 엉망진창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그런 사고를 갖고 계세요. 그 사고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의 직렬도 맞춰 줘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필요 없어, 동이 없어졌으니까. 동대문구만 보더라도 26개 주민자치센터에서 14개로 됐으니까 12명의 사무관이 갈 데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기발령 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ㆍ과, 국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했으면 거기 직렬에 맞는 공무원을 배치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행정직이야, 무조건. 심지어 요즘은 없지만 기술직에 있는 것도 옛날에 행정직이 가서 했다, 그렇다고 행정직을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렬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직렬에 대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12개동이 줄었는데…….
백금산위원
동대문구는 예를 든 것이고 아마 서울시 25개가 다 그럴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사무관들을 구청에 과를 신설해 가지고 그렇게 투입은 안 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일부는 시에도…….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동 통폐합되기 전에 각 구청의 실ㆍ과 그다음에 팀도 다 있겠지요. 그것하고, 하고 나서의 실ㆍ과ㆍ팀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만 보면 알겠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서울시 도로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엄청 받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이종필 위원님께서 1차는 실패했고 2차도 실패 조짐이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가면 실패를 할 수 있다기보다 실패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내년 2월까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제 식민지 벗어나서 해방 이후에 도로명이 시행된 것이 몇 년도였지요? 예를 들어 무슨 로, 무슨 로 이것이 몇 년도에 시행되었지요? 예를 들자면 세종로라든지 천호대로라든지 하정로라든가 이런 로 이름을 붙인 것이 몇 년도였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때그때 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로명 주소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질문에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공무원을 질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서로 서로 윈윈 하면서 고쳐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보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시 도로명이 한 50년대에 되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참 사안별로 다 다른데…….
백금산위원
세종로니 하정로니 천호대로니…….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최초의 도로명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태평로라든가 충무로라든가 이런 도로가 그때그때 다른데 해방 이후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
백금산위원
그러면 행정주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리 촌 일본의 부 이런 형태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방 후에 광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시ㆍ도ㆍ군별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아까 보면 도로지명위원회하고 도로에 대한 지명위원회하고 주소지에 대한 것하고는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되어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도로명하고 주소하고는 각각 가기 때문에 분리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도로명에 맞추어서 주소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로명에 맞추는 쪽으로 주민공청회라든지 도로명과 주소에 걸맞게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되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는다든지 또 구청 차원에서는 구청은 구의원들이 하고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셨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절차 공청회는 한 것으로…….
백금산위원
주민들 대상으로 각 지역마다 하셨다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구별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백금산위원
아니, 공람공고해서 신문에 조금 내는 것 그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스킨십을 해서 그것을 하셨느냐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일부 구는 공청회를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주소지하고 도로명하고는 이때까지는 행정체계가 다르게 갔어요. 그렇지요? 다르게 갔지요? 다르게 갔는데 지금은 도로명하고 주소지하고 같이 가겠다는 것이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다 위원들 있지만 내가 동대문구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주소지 하면 100년, 200년 목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정로가 있어요. 하정로가 천호대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시점이 하정로가 천호대로로 연결되는데 그 시점이 천호대로보다 하정로가 짧기 때문에 천호대로로 명명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하정로라는 것은 하정 선생님의 청백리를 해서 만든 도로 이름이에요. 그리고 구로 보면 동대문구예요. 동대문구고 천호대로는 동대문구가 아닌 광진구하고 연계되는 것이야. 그러면 천호도로는 거기서 딱 끊어주고 동대문구에는 하정로로 해 주면서 하정로 몇 길 몇 길 이렇게 해서 주소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맞다 이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망우로를 한번 봅시다. 망우로 보면 망우리 고개에서 죽 내려와요. 여기 민원사항 보면 망우로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혐오감이 있다 그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망우로를 죽 내려가서 해요. 거기 중랑구 아닙니까? 죽 내려오는데 중랑천에서 넘어오면 동대문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끊어줘야 되는 것이야. 거기서 딱 끊어 주고 거기서부터 시조사까지가 망우리였는데 이렇게 주소지하고 연결되니까 시조사에서 신설동까지 가는 것은 왕산로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왕산로로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왕산로로 만들어 주든지 안 그러면 중랑천에서부터 시조사까지가 오른 쪽으로는 휘경1동이고 왼쪽은 휘경2동입니다. 그러면 휘경로로 명명해 주면 되는 거야. 휘경로라는 것도 역사적인 이름이에요. 거기가 배봉산에 옛날 수빈 박 씨의 묘소인 휘경원이 있었습니다. 휘경원이 있었기 때문에 휘경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 인물 아닙니까? 명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교육상에도 휘경로 하면 수빈 박 씨 묘소가 있었던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전농로도 있습니다. 전농로는 전농동에서부터 죽 오다가 떡전사거리에서 연결되어서 청량리로 해서 갑니다, 제기동으로 해서. 그러면 그것도 떡전교에서 딱 끊어줘야 돼요. 전농동에서 떡전교까지는 다 전농동이에요, 양쪽 다. 그러면 전농로로 오다가 그다음에 청량리, 제기 그것도 다 전농로라는 것도 이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밭전 자에 임금이 와서 농사를 지었다, 왕십리는 경복궁하고 십 리의 거리다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기동은 옛날에 제사지내는 제기가 많이, 상점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로 끊어서 제기로 해서 역사적인 이름이나 도로명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동네의 행정구역도 시민들의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쪽으로 만들어 줘야지 지금처럼 망우로 하면 중랑구의 망우로 휘경동의 망우로 이것은 아닌 거야. 이것은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행안부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공무원들의 이런 부분은 진짜 많이 고마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구의원을 8년하고 해 보지만 지금 우리나의 공무원 수가 OECD국가 중에서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열악해요. 열악한데 흔히 위정자들은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 이러는데 그것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공무원의 수를 늘리면서 공무원 부서가 시민들하고 구민들한테 직접 맞는 그런 쪽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통장제를 갖다가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통장이 하는 직무를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 동에 통장이 20명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 세 명 정도만 있으면, 두세 명만 있으면 충분히 그 지역을 합니다. 그러면 스킨십 더 잘하고 책임감 있게 더 잘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디가 절감이냐 공무원 두세 명 늘리는 것이 더 절감됩니다, 통장 20명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무원의 이런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0년 정도를 보고 이제는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소지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하고 시하고 좀 협조를 해서 행안부의 사고를 바꾸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의 공무원과 시청의 공무원을 비교는 잘 안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스킨십, 그러니까 주민들하고의 스킨십은 확실히 구청공무원들이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자질이나 능력이나 배움의 가치 이런 것은 시청 공무원이 많은가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민들하고 스킨십을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소지 이것을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바꿔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지역주민들,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정도로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냐면, 내가 자료가 섞여서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 머리에 든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주소지로 이의가 있다 그러면 5분의 1이 이의를 신청하라 이 말이야. 예를 들어 망우로를 했다고 하면 중랑구 사람하고 동대문구 사람하고 5분의 1이 이의 있다고 제시를 하라 이거예요. 그 제시를 받아들이려면 2분의 1이 반대한다는 것을 제시해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 중랑구 사람하고 동대문구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이전에 집행부 차원에서 그것 좀 만들어 주십시오. 구청하고 시하고 해서 행안부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하여간 행안부에서 이것을 주도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은 법적인 사항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해서 행안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강북 제2선거구 출신 김정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금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언급하자면 유서 깊은 동네의 도로명칭이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저 역시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전혀 생소하고 우리 백금산 위원님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 주민들이 유서 깊은 동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이름으로 인한 반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서 행안부로 하여금 약간의 지역 또는 서울시 주민들의 성향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19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217페이지에 보면 서울광장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서울광장 운영관련 작년도 12월에 출장을 갔다 오셨네요. 5급 공무원하고 6급 공무원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 서울광장도 지금 현재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까지 게재가 되어 있는데 잔디관리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잔디광장과 매년 잔디관리로 인한 소요되는 예산이 있고 관리도 쉽지 않고 또 때로는 많은 인력 배치해서 물론 그에 따른 몇 사람의 취업구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불편하지요, 큰 행사 치르고 나면 잔디가 많이 소실되고 또 보수작업해야 하고 그래서 다른 세계 유명국가들의 광장의 실태가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할 여지는 없으신지?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우리 시장님 정책이 서울디자인거리 해서 실제, 이렇게 보면 물론 행정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지하철 부근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나치게 대리석으로 깔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눈이 오면 과거에 깔렸던 보도블록보다는 훨씬 못하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리석을 정작 같이 혼합해서 펼쳐서 서울광장을 일부는 잔디, 일부는 대리석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또 비용이 적게 들기도 하면서 인력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때 당시 2004년도에 저희가 서울광장을 조성하면서도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리석으로 전체 했으면 어떻겠느냐 또 어떤 경우는 LED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광장에다가 잔디를 깔아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주 와서 하는데 잔디를 깔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잔디를 까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우리 이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다가 대리석으로 하고 가운데를 분수대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또 나무를 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잔디광장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개선해 볼 여지는 없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도시만 오면 콘크리트 벽에 싸여 있고 또 아스팔트에 싸여 있고 메마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녹색 색깔이 있는 잔디가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네, 좋습니다. 다른 타 유명도시에 보면 두서너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깔려 있기는 한데 아무튼 당분간은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의지가 바뀌어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기회가 나면 관리 유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한번 건의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여러 가지 사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음은 255페이지 최근 3년간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행정국 소관 공사ㆍ용역ㆍ구매ㆍ위탁 계약 내역을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역시 수의계약이 꽤 많으시네요. 수의계약이 꽤 많은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 답변보다는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길준입니다.
김정중위원
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요소요소에 수의계약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소액) 란에 3,240……. 3,100만 원 맞습니까? 260페이지. 첫머리에 보면 3,100만 원 맞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3,100만 원. 그런데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이렇게 보면, 거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를테면 계약법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정중위원
법령 아닙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 법령 제25조 시행령입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시행령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를 찾아서 읽어봐 주십시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제1항제5호에 보시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 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공사 또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 또는 그밖에 계약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3,000만 원, 어떻게 종합공사라든지 전문공사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2,000만 원 이하거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수의계약은 통상 2,000만 원 이하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런 퇴임식용 시장표창이나 메달제작구매 같은 경우에는 구매 업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5,000만 원 이하이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소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대부분이 있는데 어제 재무국 소관에 보면 10억, 20억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물론 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 이런 것 등을 봤을 때 혹시 업자와 또는 공무원과의 어떤 비리나 유착관계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꼭 법대로 한다기보다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눠 먹기식보다는 입찰제로 할 경우에 공사를 못 따도 어떤 불만이 없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정중위원
민선1기에서부터 4기까지 시장별 서울시의 주요 인사제도에 관련한 것인데 인사제도별 운영실적 및 성과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성과포인트제도라든지 드래프트 전보제, 먼저 성과포인트제도하고 드래프트제도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성과포인트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사업을 평가를 해서 S, A, B, C 네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S등급은 몇 점 점수를 부여해서 개인한테는 5점 이하 사업별로는 20점 이하로 해서 최대한 20점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성과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포인트를 축적을 시켜서 승진이라든지 또는 해외연수라든지 선택적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등등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직원들에 대한 그런 성과중심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요. 드래프트전보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잔여인력과 나갈 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나가는 직원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를 씁니다, 1위에서 5위까지. 그것을 써서 상대 실ㆍ국ㆍ본부에서 그러한 순위별로 온 것을 보고 그 직원을 영입을 합니다,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희망하는 부서로도 배치를 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제도라는 것은 상당히 직원들 간에 어떻게 보면 경쟁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떻게 보면 드래프트전보제라는 것이 물론 국장님 코드에 맞는, 그렇지요? 선택형의, 신청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지요, 국장님의 힘이. 물론 일을 시켜 봐야 알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데 개인적 어떤 친분 때문에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신청을 했다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 볼 경우에 그 사람은 어떤 꼭 그 자리를 가고 싶다기보다는 경쟁자 중에서 밀렸다는 어떤 자괴감에 젖을 수도 있고 동료 간에 자기는 뒤떨어진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장님의 그 폭이 정말 난처할 수도 있겠는데 거기 드래프트전보제에 관련해서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떤 문제점 그것은 없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매칭비율을 보면 93%가 됩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가는 비율이 93%가 됩니다. 7% 정도만 미스매칭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로 갑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것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실ㆍ국 단위로만 희망부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과 단위까지 저희가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과 단위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성과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솔직히 여기 행정국에 있지만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가 성과포인트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라도 사업부서를 지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 행정국은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포인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열악한 부서 중 하나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이를테면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줄서기가 안 됐으면 하는 그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주문했던 자료 왔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초과근무, 전산자료를 전 직원들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김정중위원
그것 오면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감사받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2008년도 송파구에 103억 9,7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감사자료 60쪽입니다. 2008년도 현황을 보면 25개 구청에서 제일 많은 특별교부금을 교부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송파구 자립도는 몇 번째인지 알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은 교부단체로 되어 있는데 불교부단체로 될 정도로 상당히 5위권 안에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송파구에 이렇게 타구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한 이유가 뭔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받으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구에서 실지 건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안이 특별교부금에 해당되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정승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가 노후되었다 예를 들어서 청사를 증개축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데 현재 특별교부금 미집행액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30% 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정승우위원
30% 정도가 미집행 사유로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다 집행하실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교부금 지원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각 구청이나 자치구에서 오면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필요한 예산을 구청과 협의해서 공공시설에 한해서 30%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자치구마다 할당률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할당의 어떤 룰이 있겠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가능하면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감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에 보시면, 업무보고하실 때 27쪽에 보시면 특수사법경찰에 대한 임무가 나와 있지요. 거기에 음식점에서 무단 방출하는 오수라든가 위생상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위 쓰레기식품 그리고 청소년 유해 성매매 특별단속 이런데 이 보고서에 포함 안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의 물 수질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특수사법경찰관이 이 수질을 소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서 병원균이 많이 있는 그런 수영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특별사법경찰 소관분야가 5대 분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대한 수질문제는 아마 단속에 관한 사항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사법경찰 소관 분야는 아닙니다.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5대 단속분야는 행정국이라든가 시장 방침이라든가에 따라서 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할 필요가 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은 법적인 문제고 검찰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수사권을 준 것이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도 수사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찰에서 지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요원들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검찰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방침이 아니고요.
정승우위원
지금 고발ㆍ인지 사건처리에 보면 6대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5대 사업의 적발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중위생분야도 들어 있어요. 공중위생분야를 광범위하게 해석을 한다면 바로 수영장 수질문제도 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청에서 공중위생 소위 수영장 부분은 어디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서울시내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공중위생과.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각 구청 공중위생과에서 보건소 산하에서 하는데 이것이 인력도 부족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직원들은 사법권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서울시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특수경찰관 각 구청 배치현황도 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이것을 가능한 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레저 스포츠로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 특히 수영장이 문제고 대형사우나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0명, 2,000명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것을 한번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세 번째는 업무택시 정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에 공무원들이 본청에서 2만 6,807회 업무택시를 이용을 해서 2억 7,337만 9,000원의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횟수와 사용금액으로 나누어 보니까 1회당 1만 198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 1,294회를 쓰고 1,619만 9,000원을 써서 1회당 1만 2,511원을 쓴 거예요, 택시 한 번 타는데. 그리고 2010년도에는 본청에서 1만 5,935회를 썼고 거기에 총예산은 1억 5,928만 7,000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1회당 2010년도에는 9,960원 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현재 지하철보다 택시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통상 이용하는 시간대가 주로 야간시간대, 조금 9시 이후라든가 이렇게 늦은 시간대에 업무택시를…….
정승우위원
늦은 시간대에 지하철 운행이 안 됩니까? 최소한 12시까지는 운행이 되는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심야 때, 심야시간대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감사나 특별한 점검하거나 심야시간대 점검하거나 했을 때 그때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끊어졌을 때 이런 때 저희가 업무택시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승우위원
그런데 행정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감사도 많아야 되고 야간업무가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도 지금 본청에서 2만 6,807회를 썼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는 사실상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도 100대가 넘고 그렇지요?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도 각 국별로 소유적인 개념으로 활용할 게 아니고 택시 풀제식으로, 승용차 풀제식으로 해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긴급으로 필요할 때는 긴급차량의 규모를 확대해서 그것을 일반공무원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택시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하고 특히 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절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여기에 딸린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유류대도 보면 몇 억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아무리 야간업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연 2만회 이상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가 해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용차는 실ㆍ국별로 배속이 되지 않습니다, 풀제입니다. 저도 행정국에 속한 전용차량이 없습니다. 풀제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런 횟수가 줄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리고 업무택시제를 도입하면서 상승용차 수도 우리가 줄였습니다. 줄였고 해서 필요한 수요가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승용차 대수를 줄이고 필요한 수요 때마다 업무택시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 직원 2만 6,807명이 썼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2009년도에. 명수로 보면, 횟수도 명수로 환산한다면 1일로 봤을 때. 그런데 서울시내 4개 업체를 특정해서 계약해 놓은 것이지요? 그 택시가 잡히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낭비성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운행하는데 용케도 그 택시회사와 계약한 택시를 잡고 이렇게 많이 운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긴급이 발생해서 시에서 또는 자택에서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나오면 긴급하기 때문에 아무 택시라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4개 업체를 계약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업체 B라는 택시가 올 때까지 택시비를 공공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 사비를 써 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 문제점도 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사전에 그런 시간대를 예정을 해서 미리 콜을 합니다.
정승우위원
긴급상황에 쓰는 택시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왜냐하면 예정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야시간대까지 일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콜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소위 11시 반 이후에 발생하는 업무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무가 발생하는지. 11시 30분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길준입니다. 저희들이 업무택시를 도입한 목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역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야에 대중교통이 끊어졌을 때 그럴 때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용차를 운행하는 것보다는 업무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택시업계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4시 정도 되어서 출근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실ㆍ국도 보면 대변인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2만 6,000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인원을 합하면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1년에 2만 6,000대라는 것은 1인당 평균 2.6회 정도 사용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은 통계수치로 평균치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5급 이하, 소위 말하면 4급 이하 공무원들은 이런 업무택시를 별로 쓰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아닙니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2009년도 사용횟수, 부서…….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부서별 사용횟수를 한번…….
정승우위원
이것을 현황으로만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이 횟수를 국장께서는 한 1만 회로 줄일 필요가 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예산이 지금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행정국은 아시다시피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이런 사소한 예산을 줄여서 열악한 자치구에 기본적인 도로 파손부분에라도 예산을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네 번째는 직원복지향상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구내매점, 복지매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순이익이 1억 5,500 정도 수익이 났고 2009년도에는 1억 7,600, 2008년도에는 1억 2,5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본 위원도 뒤에 있는 복지매점을 한 번 가서 물건을 하나 사 본 적이 있는데 시중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여기 직영이지요? 위탁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후생복지위원회라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후생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개별적인 업체는…….
정승우위원
입점업체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상품들이 빈약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디스플레이라고 합니까? 진열해 놓은 것도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복지시설은 수익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이렇게 과다한 수익을 내서 물론 다시 수익금을 직원들 복지에 사용하겠지만 사이클적인 형태로 하겠지만 복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제로 상태에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수익으로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순수 수익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공무원은 3명인데 제외하고 24명이에요, 판매원이 22명에다가 종사자. 판매원들은 위탁 입점업체에서 봉급을 주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종사자 2명 이분들도 공무원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일용직이래요.
정승우위원
일용직 종사원입니까? 소위 상용직 정도 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세 분이 있어요. 노조공무원들 입니까, 아니면 여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직원입니다.
정승우위원
현재 서울시 공무원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직원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떤 상품의 질도 높이고 가격도 좀 인하해서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당시에 어떤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매년 수익해서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사실상 많은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미미할 것이다, 구매할 때 싸게 구매할 수 있어야 만이 복지시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개선하겠습니다. 하여간 최종적으로 이런 가격 면에 있어서 비싸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권고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퇴점시키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섯 번째는 청사 별관 1, 2동 청소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시에서 1억 3,249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3억 2,492만 5,000원을 2008년도에 청소용역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용역업체 미화원은 58명이에요. 그래서 기본급이 6억 5,975만 원인가 이렇게 연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용역업체에 주는 비용과 위탁받은 업체에서 주는 인건비의 차액을 보면 3억 5,115만 3,000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억 5,000여 만 원이 용역업체의 소위 일반관리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대신 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상당히 적다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10년도에는 서울시에서 13억 7,207만 7,000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용역업체에서는 10억 4,956만 7,0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합니다. 이 차액을 보면 3억 2,251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 용역업체에 일반관리비가 3억 이상씩 소요되는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차이나는 것은 물론 인건비 일반미화원에게 지출하는 것은 기본급, 상여금, 퇴직수당,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포함됐기 때문에, 제가 요구 했던 자료 978번인데 여기에 다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개선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개선 방향이 미화원들의 인건비를 올려주고 회사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에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 특별시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용역비는 종사원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노무비, 보험료, 국민연금,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최저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용역비를 업체에다 더 올려주든지 아니면 미화원의 실제 수령금액을 확인해서 그들의 수령액을 높여주든지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추후에 이것을 검토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제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인건비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최소한 줘야 될 돈에 대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계약을 저기하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가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만 청소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에 대한 청소용역은 중앙부처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가 기준에 따라서 적정이윤과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질의했던 송파구청 103억 9,700만 원의 특별교부금 사업내역에 대해서 파악이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사업내역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증감사유에 대해서 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증감사유가 100억 이상 최다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어요?
백호
백호행정과장
행정과장 백호입니다. 송파구가 2006년도에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93%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115%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0%를 넘게 되면 저희가 보통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송파구가 2006년도에 약 880억 정도의 보통교부금을 받다가 2008년도에 하나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약 40억을 플러스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7년부터 2010년도 사이인데 과거에 적게 지원해서 일시적으로 또 지원을 추가해 준다면 상대적으로 24개 구청은 그만큼 40억을 또 받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지요?
백호
백호행정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정승우위원
이게 불공평한 것이지요. 그 당시에 문제는 그 당해연도에 교부금이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에 있는 송파구에 지원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백호
백호행정과장
그전에…….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그쪽 구청의 논리는 2006년도부터 일정부분을 우리가 못 받았으니까 이것을 보전을 해 줘라 계속 졸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요?
백호
백호행정과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시장님한테 결재받아서 줘 버렸단 얘기지.
백호
백호행정과장
네, 한 40억 정도를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렇게 교부금을 하면 교부금을 아주 기대하고 재정자립도가 얕은 그런 구에서는 이런 순간적인 1년도의 교부금 확대 지원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반포지구에 문제가 되고 있는 플로팅아일랜드 사업내역서, 여기 사업이 SH공사와 민간업자 간 컨소시엄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 규모나 예산액 그리고 어떤 사업의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보면 고흥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서울시장 답변이, 서울광장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조례와 아울러서 그런 충돌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광장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 전체를 전원을 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조례가 함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충돌되는 이익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탄력적인 그런 합리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사항에 왔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사실 올라갔지만, 외부라고 했다라면 그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답변하지 말고 그것은 나중에 가셔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여성복지에 대해서 여성관리자 육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좀 더 퍼센티지랑 따져보면 모르겠지만 이번에 G20하면서 우리나라가 인구감소 소멸국가 1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산율이 거의 1.15명 OECD 대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0.96명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중진국은 둘째 치고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여성정책하고 보육정책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사실은 여성 배려이지요.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만큼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19쪽에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있어서 사업 집중성 제고와 자치구 부담감소를 위한 인센티브사업 조정 및 개선 추진해서 사업수 조정을 했어요, 22개에서 15개로. 이것 이유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를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11명에서 13명으로 된다고 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다음 이번 예산에 보니까 수련원 관리에 49억 4,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굉장히 놀란 것이 뭐냐면 연수원 공공요금해서 3,000만 원씩 12개월에 2개 해서 7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위탁금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공실률을 낮춰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쓰면 좋겠지만 우리는 휴가 때나 휴일 때 이럴 때 가서 쓰는 것 외에는 인력이 굉장히 낭비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과연 19억, 20억 두 군데 해서 40억 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서천하고 수안보하고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물품을 교체하는데 단순 소모품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재산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다해 주더라고요, 시설 기타 등등. 이것 우리 공무원들이 잘 써야 될 텐데, 그래서 2010년도 것만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 그다음에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내용하고 2010년도 서천하고 수안보만 직원들 임금 입금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입금표 전부 다 자료로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정승우 위원님이 택시요금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내일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오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사안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안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