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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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경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심의와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특히 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을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적정하게 추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유념하시고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경원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대상 다른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선서)

김현기위원장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7월 민선5기 제8대 시의회 개원 이후 문화, 체육, 관광, 디자인 분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2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0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태어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사항의 추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기획관 분야에 있어서는 서울의 대표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과 드럼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년 대비 내국인 30%, 외국인 50%의 관람객이 증가하였고, 비언어공연예술이라는 콘셉트로 시민과 외국인이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서울국제마라톤대회를 비롯하여 모두 여덟 건의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총 4만 2,000명이 참여하였으며, 국제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잠재 관광시장인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시행한 결과 9월 현재 전년 대비 12.7%가 증가한 651만 명을 유치하였으며 금년도 12월까지는 89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청춘극장, 북서울꿈의숲, 어린이전용미술관을 개관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개소를 추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디자인기획관 분야에 있어서도 디자인 저변 확대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디자인수도를 기념하여 세계디자인도시서미트를 개최하였고,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 영국 월페이퍼에서는 서울이 세계 5대 베스트 디자인도시로 선정되는 등 세계 디자인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30개 디자인서울거리를 완공하였고,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개발 등 우수공공디자인을 개발 보급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디자인시정 추진결과 금년 7월 20일 유네스코 세계디자인 창의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유네스코 로고를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과 여러 사업들에 대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5기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을 만들어나가는데 문화와 디자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 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이종철, 문화정책과장 이무영, 문화예술과장 엄연숙, 문화재과장 안건기, 관광과장 이해우, 체육진흥과장 서노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이우정)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본부의 비전과 추진철학,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업무보고는 문화관광기획관이 하도록 하십시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전에 말씀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비전체계와 중점 추진사항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비전체계와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문화관광기획관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축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2010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질문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이 한정된 시간 내에 질의와 답변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반갑습니다. 정세환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2010년도에 각 과별로 일 열심히 했습니다. 불용예산 어떻게 될 것 같냐 하고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토털 115건의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 낙찰차액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가 될 줄 알았는데 더 싸게 낙찰이 들어와서 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115건 중에 72건이 행사하고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칭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행사비하고 경상적경비 이만큼 절감해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데 썼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동안에 이것 절약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쓰셨다는 얘기예요. 65%가 넘는 불용이 우리가 아껴서 이만한 돈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서 좋은 데 썼습니다 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엄청나게 높게 잡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화정책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에 단 한 과도 빗나가지 않고 모두 다 불용을 발생시킬 때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은 느슨해져 있고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사업비에서 계획 잡았던 것인데 훨씬 더 견적이 싸게 들어와서 불용이 난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70% 가까운 %를 경상경비 아끼고 행사경비 아끼니까 이만큼 돈이 남아요라고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앞으로 모든 예산들 미리 이만큼 예상해서 깎아도 할 말 없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깊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한번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연말까지는 불용액이 96%까지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현재 상황에서의 말씀은 시 전체에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사항이 나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같은 데로 좀 돌려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었고 또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과별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감을 해서 계속 예산을 긴축해서 써야 된다는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좀더 체계적으로 좀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좋은 사업들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못 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해우 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우

이해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해우입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서울에 관광객들 숙박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우

이해우관광과장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정세환위원

포화상태입니다. 모두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호텔 확충방안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관광호텔은 지금부터 계획 잡아서 이런저런 법률 다 정비하고 통과시키고 공사해서 완공되고 하려면 좀 걸리지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꺼야 되는데 그래서 내놓으신 것이 이노스텔 확충방안이거든요. 여러 가지 보전이나 지원방안도 있으시고 2011년 1월부터는 차등지원방안까지 가지고 계시지요?

해우

이해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자, 이노스텔이 늘어날 것 같으십니까, 줄어들 것 같으십니까?

해우

이해우관광과장

현재 이노스텔 100개소에 4,150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신청한 업체가 400개가 넘습니다. 그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해 준 것은 아니고 여건과 기준이 맞아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동안 이노스텔 허가해 주는 기준이 있으시지요?

해우

이해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외국인 응대분야, 업소시설 분야, 건전성 분야, 위생환경분야, 기타 서비스분야 해서 100점 만점 해서 죽 체계적으로 점수표를 매겨서 해 오신 것 맞지요?

해우

이해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2011년부터 한 가지 바뀌는 것이 있지요? 소방하고 안전부분에서 문제 생기면 여기에서 100점 맞아도 그냥 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텔이 아닌 중저가 개념에서, 한국에서 호텔이 아닌 상태에서의 중저가 개념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숙박업소가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해우

이해우관광과장

지금 비즈니스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비즈니스호텔은 당연히 호텔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의 개념하고 관광객이 생각하는 숙박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가서 그냥 자고 나오는 것이 숙박이지만 그분들은 잠자리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고 식사 조식 제공 여부라든가 또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드시거나 이런 오픈공간이 작든 크든 존재하는 일종의 가정의 연장선상 개념으로 숙박시설을 보신다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호텔 당연히 호텔이지요. 문제는 호텔시설이 태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약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외국인들에게 부족하나마 맞추어줄 수 있는 그 시설들이 이미 포화상태라고 모두 다 인정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짓겠다고 하고 지을 때까지 메워야 되니까 이노스텔이라고 해서 호텔이 아닌 우수 숙박시설을 만들어 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호텔 아니고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은 모텔이라고 하는 형식의 숙박업소들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큰 혜택을 줘도 잘 안 바꾸시려고 할 것입니다. 주시는 혜택보다 지금 방식으로 영업하시는 것이 주인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훨씬 세거든요, 돈 들어오는 것이. 어떤 방안으로 늘려 가실 거예요? 저는 이것 지금 지정 심사평가표에 새롭게 이 항목까지 추가돼 버리면 가뜩이나 부담 가지고 있는 업자분들이 그야말로 이 핑계 대고 더, 오히려 하던 분들도 도망갈 확률이 많아보여서 확충이 아니고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해우

이해우관광과장

이노스텔 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모텔이라든지 호텔 방 객실 수로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방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외국인이 호텔을 빼고 사실 모텔에서 주무시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서울에 이미 많은 모텔들을 외국 관광객이 묵기에 편리한 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작업이 이노스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에는 이노스텔을 하실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또 일부 이노스텔 지정된 업소에서는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만하겠다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반면에 외곽에 장사가 좀 안 되고, 시설은 괜찮은데 외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100개 정도 신청 오면 한 10개 정도밖에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무조건 들어왔을 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심사를 관리해서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 이노스텔 지원책 이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앞으로 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안 늘면 지금 일부 관광객들의 이동경로를 보면 서울에서 관광하고 숙박은 서울 외곽에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지요.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관광객들 많습니다. 실은 국내에서 모객을 하는 랜드사들하고의 연계관계도 완벽하게 장악을 제가 볼 때는 못하신 것 같아요. 물론 어떠한 사기업을 서울시가 장악을 해서 우리에 맞게 서울시에 붙들어 놓는다는 것이 조금 무리인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주류적인 흐름 자체에서 잘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 같고요. 그렇다고 등급 기준표를 여기에서 더 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실은 이것도 너무 얌전하게 해 놓으신 거라, 어쨌든 이노스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하고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우

이해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 출신 김용석 위원입니다. 오늘 수능일인데 피감기관 뒤에 계신 간부님들 자제분들 중에 오늘 수능 수험생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있으시다면 정말 가족 모두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저한테 직접 오셔서, 바쁜 시간 빌려서 한성백제역사박물관추진단과 우리 문화재과에서 직접 오셔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국장님, 내년 서울시 예산 중에서 문화관광 쪽 예산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3.1%, 역사박물관이나 미술관까지 포함하면 3.3%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확정돼봐야 알겠습니다만 2010년 대비 2011년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한 75% 수준, 25% 수준이 감소가 되는 규모로 편성을 했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2%대로 떨어졌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2.6%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작년에 3%를 턱걸이했는데 올해 2%대로 떨어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도시의 경쟁력은 GDP의 숫자에 있지 않다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그 도시가 또 그 국가가 얼마나 시민이나 국민의 열망을 존중하고 보듬느냐의 능력에 좌우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있고, 그 지적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행복지수 논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KDI같은 경우도 GDP나 GNP의 한계를 극복해서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관광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텐데 내년 서울시 예산에서 문화관광 부문 예산이 2%대로 떨어진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이 자체가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잘못된 예산 제출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12월 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혹시 국장님께서 세부사항이라서 불편하시면 담당간부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단법인 서울문화포럼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출범 당시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자문역할, 정책개발 지원 그런 것으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공무원 아무도 안 가셨고, 우리 국장님도 회원이시기는 합니다만 회원들 한 260분으로 꾸며져 있는 단체지요, 기본적으로 법인 성격은 사단법인이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법인 성격은 사단법인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세종문화회관에 사무실이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세종문화회관에 임대료 내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내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포럼에서 내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포럼 이사회가 2008년, 2009년 중에 세 번씩 개최되셨으니 올해도 세 번 정도 개최될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사회 개최비용이 연 한 75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600 몇 십 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650만 원 잡혀 있고, 작년은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민법상 사단법인인데 예산 3억인 사단법인이 이사회의 개최비용을 600만 원을 썼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가 사업규모에 비해서 이사회 개최비용이 민간회사하고는 말할 것도 있고 나머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비교해 봤을 때 비율상 많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활동범위나 활동영역에 따라서 달리 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회 개최 장소는 사무실이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사무실 내지는 세종문화회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따로 별도 장소비용은 안 드실 것이고, 한 번 개최할 때마다 250만 원 정도가 대략 드는 것으로 추산할 수가 있는데 이게 거마비를 아마 주시는 것 같아요. 이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세부내역을 22일까지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여기가 뉴스레터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서 연간 예산이 1,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7월 13일까지 이후에 공지사항 0건입니다. 6월 2일 이후에 관련뉴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11월중 행사도 역시 아무 것도 없습니다, 260명의 회원이 있는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1,000만 원이 넘는 웹사이트 운영비용이 책정되어 있어요. 보통 같으면 여기 다들 계시는데 이 정도 규모의 회원이면 다음카페나 네이버 블로그를 써서 돈 안 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서울문화포럼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저희도 분석을 해서 유지 지속시킬까의 여부에 대해서 냉철하게…….

김용석

(서초) 위원 웹사이트 운영비에 1,000만 원 썼는데 제가 1일 방문자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안 밝아서 그런지, 하도 들어온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한참을 가도 못 찾았어요, 몇 명인지. 혹시 운영하시는 분한테 1일 방문자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도 22일까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연 1,000만 원 가까이 쓰고 계세요, 웹사이트 운영에. 그리고 작년에 3억이었어요, 예산이. 올해 예산이 8억 5,000만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은 결정적인 이유가 문화특화 및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연구 이것 5억 6,000만 원 되었는데요. 이것 2억 7,000은 문화도시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주신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어떤 회사입니까, 주식회사인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용역…….

김용석

(서초) 위원 담당과장님, 편하신 분 답변해도 됩니다.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무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공모해서 2개~3개 업체가 용역에 응모를 했어요. 포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했는데 들어온 회사가 카이스트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해서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문화도시경영연구소 주식회사인데요, 여기 회사의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개황서류 그리고 계약서 등을 저한테 22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24일 다시 감사가 있으니까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어디다 쓰셨습니까?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원래 처음에 집행할 때는 1차 용역을 해서 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다시 2차로 더 세부적인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 자체가 늦어져서 1차 용역뿐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불용되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반 정도는 불용 나오게 생기신 것이지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문화포럼에 대한 예산은 불용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안 기획관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로베이스에서 전체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하려고…….

김용석

(서초) 위원 달력 만드는 데도 500만 원 써요. 과연 260명의 사단법인이 달력을 만드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체 수입 없는 데입니다. 또 여기 260명 회원 다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집에 달력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점검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나머지 질의사항은 오후 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연일 저희도 행감하느라고 많이 피곤하고, 늘 애써 주시는 안승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서울의 역사성ㆍ장소성을 갖는 대표 창작공연작품 제작에 얼마 지원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두 피맛골 연가와 연서에 실제 28억…….

장정숙위원

28억 지불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올해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12회 하셨어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서울광장에서 1회 하셨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오페라 연서는 또 12월 1일에 초연 예정이시고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 사업에 예산 배정하신 적 있으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재작년에 이 작품 창작을 위해서…….

장정숙위원

얼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0억.

장정숙위원

10억 책정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는 5억이라고 써 있던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세세한 내용을 담당과장이 자세히 알고 있는데 양해하시면…….

장정숙위원

네, 말씀해 봐주세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연숙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뮤지컬과 오페라 창작을 위해서 2008년도에 최초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2008년에 책정하셨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양 2개의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먼저 창작과정에 들어갈 돈에 대해서 10억을 먼저 집행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10억을 계약하셨습니다.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그리고 2009년에는 이것을 창작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작품을 대본을 만들고 작곡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고요. 2010년에 이것이 무대에 올려지는 제작과정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두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비용으로 예산을 28억을 책정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에 예산 배정된 예산서에는 5억만 써서 저한테 제출하셨었고요. 그래서 예산서에 5억 책정이 맞는 것이면 나머지 5억은 어떤 예산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것은 10억이고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창작과정에 계약이 들어간 것하고 그다음에 계속 창작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한 작품당 거의 한 5억 정도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아무튼 사업만료는 된 것이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결산 다 하셨겠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오페라 연서가…….

장정숙위원

피맛골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피맛골은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정산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종합감사 전에,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22일까지 말씀하셨는데 다 제출해 주십시오.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서울광장에서 하루 공연하셨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네, 피맛골 연가가 극장에서 했었기 때문에 못 가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기획관 쪽에서 무대장치를 얼마 쓰셨습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그때 총 예산이 2,260만 원 정도가 그날의 공연을 위해서 쓰여 졌습니다. 우리 시가…….

장정숙위원

세종공연하시는 사업으로 1,821만 원을 사용하신 것으로 저한테 올라왔습니다.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9월 20일 광장에서 하는 피맛골 연가로 총 소요비용이 2,676만 5,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종문화회관 사용부담이 1,821만 원이요. 그리고 서울시가 부담한 것이 약 855만 원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공연에 총 출연진들이 대략 몇 명이었나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오케스트라를 빼놓고 공연하는 사람, 주인공까지 다 합해서 한 80명 정도가 출연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공연 연주비, 오케스트라비 600만 원 정도 들었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장치비는 얼마 들었어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장치비가 무대세트 설치 및 철거하는 데 약 22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이런 것들도 뭐가 숫자가 잘 안 맞는데 아무튼 저한테 보고한 것은 장치비 등으로 한 300만 원 사용한 것으로 왔고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조명 추가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32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이라든가…….

장정숙위원

제가 여쭈어볼 때 장치비하면 조명도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포함해서 말씀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연출가 연출비 얼마 드셨습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연출가 연출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집행을 했는데 총감독비로 1,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여기 계약서에 있습니다, 1,000만 원. 세종에서 이분이 누구셨더라, 유희성 씨한테 보내셨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분이 피맛골 할 때 며칠 공연하셨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12회 공연했습니다. 광장까지 포함하면 13회.

장정숙위원

12회 공연할 때 연출비 얼마 주셨습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연출료가 이 작품을 제작하는 총 기간에 합해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저는 1,530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 지불하셨습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연출이 공연을 할 때만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하는 전 과정에 연출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어쨌든 3,000만 원인데 12회 하신 것 아니에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공연은 12회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날 하루 서울광장 연출료로 이 사업에서 의뢰 맡은 일은 총감독 연출로 한다 하고 1,0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부담한 것이 아츠플레이로서 부담한 것하고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하고 부담한 것하고 달리 표현이 되어서…….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종문화회관 쪽에 물어 봐야 될 사항입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장정숙위원

그러면 출연자들이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한 60 몇 명?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오케스트라를 빼놓는다 하면 60명…….

장정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출연료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아마 그 출연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12회 하는 것과 광장에서 하루 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출연료가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분명히 포함해서 됐습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잘못하면 위증입니다.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출연료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세종에서 12회 한 것에다가 서울광장에서 한 1회분까지 다 포함해서 출연료를 지출하셨다 이것이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네.

장정숙위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셔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반갑습니다. 김기만 광진구 출신 위원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위ㆍ수탁 관련업무 부정적 처리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위ㆍ수탁 관련 업무 부적정 처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위수탁 관련 업무의 부적정 처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운영자 공개경쟁 입찰 시 체납액이 있는 입찰자가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 주차장, 서울남산골프클럽이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기만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양해하시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입니다. 당초에 체납된 상태가 아니고 2008년에 처음 계약할 때 입찰을 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상태로 계약된 것이 아니고 낙찰을 받은 것이고요. 2차년도에 3개년 계약을 맺고 1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맺습니다. 그 당시 2009년 6월 1일자로 계약을 맺을 때 상태에서는 체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 계약을 한 이후에 사용료를 내지 않아서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두 번째, 계약서하고 다르게 위탁료를 분할 납부했고요. 위탁료 15억 6,6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조차 확보를 못해서 전액을 날리게 됐지요? 맞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만위원

세 번째, 위탁료 15억 6,600만 원과 변상금까지 체납이 되었고 거기에 불구하고도 위탁업체 영업권 손실 약 2억 원 지급하셨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영업권 손실이 아니고 1차년도에 남산골프주식회사가 처음에 할 때 예가보다 과다하게 입찰가를 썼습니다. 한 23억을 써서 1년 영업을 하고 나서 아마 2009년도에 2차년도 계약을 할 때 1차년도에 손실을 봤다고 주장을 해서 당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예가 한 것이 들은 얘기로는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3억 들어왔기 때문에 2차년도 계약을 할 때 그것을 보전을 해서 15억 3,000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계속 자기네가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다시 이것을 손실보증금으로 해서 2억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기만위원

잘못됐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만위원

네 번째, 갱신허가를 위한 위탁료 재산정에 있어서 1차 평가기관을 배제하고 다른 두 개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감소율 14.7%에서 33% 늘려 위탁료를 낮춰서 갱신허가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맞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만위원

다섯째, 체납기간 중에 사용허가 취소 및 계약해지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허가 취소는 2009년 10월 28일자로 했고요. 그것은 사용료를 5개월 동안 체납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취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부적정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곪아터질 대로 곪아터진 이 체육시설사업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런 식의 공유재산을 위탁 수탁 받아 운영하는 업체들이 적정한 수탁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그래서 무단점유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 당시에 그런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함께 고려하면서 동일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명도소송 내지는 형사고발, 검찰에 고발, 각종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은 사후처리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그런 데 대한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만위원

위탁료 변상금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탁업체 계약할 당시에 불법으로, 위탁업체가 계약해지가 됐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체납을 하면서 계속 운영하려고 하니까…….

김기만위원

계약해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요. 그래서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아주 악질적인 업체입니다. 이게 종로구청에서도 이런…….

김기만위원

위탁료 변상금 15억 원이 25억 원이 됐습니다. 매월 대략 한 2억 원씩 추가로 서울시가 손해를 보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잘 아셨겠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배 째라는 식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끌려만 가실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현행 법체계상 이렇게 버티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강제퇴거를 시켜보려고 물리력을 동원해 보려고 했는데…….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퇴거하기 전에 어떤 조치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38기동대나 세무 전문직원들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조사를 하고 지금 수입에 대한 압류처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했고요. 우선은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내쫓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또…….

김기만위원

그러면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으면 단전을 한다든가 수돗물 단수조치를 한다든가 또 거기에 따른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내걸어서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이 명도소송 중이거든요. 명도소송 중에는 그런 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이 끝나 종결이 돼서 어느 방법으로든지 거기에 버티고 앉아 있을 방법이 없을 때 그런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이 끝나면 단호하게 단전, 단수,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내쫓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 감사결과를 받으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먼저 그렇게 부당하게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이미 징계를 받고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위탁료 변상금 15억이 20억이 되고 또 손해가 매월 약 2억 원씩 추가로 서울시가 손해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만일 이렇게 간다면 1년이 지나면 40억이 되는 거예요. 2년이 지나면 60억, 3년이 지나면 80억이 될 것입니다. 징계 대상자들 징계조치 후를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여기 감사관의 감사결과를 보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번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업무미숙으로 징계를 받은 자 중 일부는 현재도 여기 계약 관련된 감독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말이 안 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각종 전문가를 다 동원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 보려고 각종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명도소송 끝나면 분명히 저희가 승소를 할 텐데…….

김기만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현장에 갔었잖아요. 그때 잠깐 말씀 비추셨지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이 끝나면 그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김기만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정년퇴직으로 인해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안 되지요.

김기만위원

이것 불법행위 아닙니까?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은 뭐예요? 정년퇴직을 얼마 안 두고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실…….

김기만위원

여기 다 있어요. 감사결과 다 나와 있는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해당 직원들이 사실 업무미숙이라는 점도 있을 것이고 근무태만이라는 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당해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금품수수나 향응제공이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런 적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감사기관에서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조치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은 감사기관에서 할 일이고 저희가 그것을 지도감독기관에서는 그런 사항을 인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감사도 문화국에서 요청을 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는 체육시설 관련 주차장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루빨리 해결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광기획관님,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현행 공무원 제도상, (뒷좌석의 관계자를 바라보며) 구상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나?

김현기위원장

당연히 있지요. 구상권을 해야지요.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리 감사기관을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매월 2억 원의 손실이 난다면 당연히 재산을 압류하는 구상권 행사 조치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서울시체육회가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체육업무에 대해서 위탁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임형균위원

언제부터 위탁을 받았지요? 2002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위탁을 받고 있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이게 딱 정해진 것입니까, 서울시체육회에 이 업무를 위탁하도록? 아니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법에 의해서 위탁할 사업과 보조할 사업들로 구별이 돼서 법에 근거해서 위탁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하고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해서 위탁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직장인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그냥 정원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다 이것을 맡긴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서울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산하 서울시지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 또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그래도 대표적인 단체로서는 서울시체육회가 유일하거든요.

임형균위원

유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가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체할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교체하실 생각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는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사항이 가능한지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 오셨습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오늘 증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닙니까?

김현기위원장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저희가 요구하기는 체육회 소속 임직원들의 보수를 요구했는데 이분들이 준 자료를 보면 봉급표만 제출하셨어요. 보수라는 것이 수당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퇴직금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고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체육회 소속 종목별 또는 팀별로 격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대회 같은 데 나가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격려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선수 숫자로 계산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결정권자가 임의로 지급하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기준액이 있어서 대회 성격과 등위에 따라서 보상금…….

임형균위원

보상금 말고 격려금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격려금도 국내냐 국외냐 또는 전지훈련이냐 이런 대회성격과 A급이냐 B급이냐 C급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정액을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 소속 종목별, 팀별 지원금이나 격려금 지급내역을 22일까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실지 지급한 내역이요?

임형균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다음에 경기인, 선수, 훈련파트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훈련파트너를 16명인가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련파트너를 반드시 필요해서 사용하시는 것인지, 훈련파트너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세세한 내용은 제가 사실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체육회 관계자를 대신…….

임형균위원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김현기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관께서 구체적인을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과장이 나와 하세요. 과장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과장도 오늘 증인입니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서노원입니다.

임형균위원

훈련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했습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훈련파트너는 해당 종목마다 필수인원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인정한 사안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설치 등에 보시면 경기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과 코치 및 트레이너, 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파트너라는 용어는 없거든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훈련파트너도 선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반드시 필요한 선수예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그 해당 종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려면 가령 테니스 같으면 짝수를 맞춘다든지 이런…….

임형균위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합니다. 선수로 보시면 됩니다.

임형균위원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승인하신 거예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왜 2011년에는 훈련파트너를 감소 내지 없애겠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훈련파트너는 가급적이면 연봉이 적기 때문에 정식 선수로 채용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래서 줄이는 것입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줄인다고 하던데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숫자를 기본적으로 선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훈련파트너는 연봉이 너무 적습니다.

임형균위원

훈련파트너를 줄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선수를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예산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시체육회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내역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운영은…….

임형균위원

그러면 시체육회 업무를 관장하고 책임지시는 곳이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탁을 체육회에 줘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검토를 해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검토의 적정성을 보고 승인을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임형균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왔다갔다 하지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훈련파트너가 필요해서 썼다고 하시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이겠다고 하시는데 또 선수로 편입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러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수선수 영입비를 2억 5,000만 원을 책정하고 아마 사용한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정구, 철인3종, 수중, 사격, 조정, 태권도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에 대해서?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우수선수 영입비는 해당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로 그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내면 타 시ㆍ도로 스카우트 되어갈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임형균위원

그러면 기준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절차가? 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그 자체 시체육회 내부규정을 보니까 그것이 미비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지도하려고 운영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체육진흥과장님이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임형균위원

제가 서울시체육회 관련해서 살펴보다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결국 서울시나 서울시장을 대표해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해야 할 텐데 보면 서울시체육회가 독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완하시고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탁관리운영규정을 별도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늦게 시작을 해서 그런지 마음이 바쁜데 저는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0분 정도 시간을 하다보니까 질의를 하다가 끊겨버리거든요, 실상.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일부터라도 15분으로 먼저 질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김현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께는 15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먼저 그냥 간단하게 943쪽을 보면, 자료 중에 최근 3년간 기부금 내역서를 보면 세종문화회관에서는 2008년도,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있는데 이것이 물론 지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기부금이 2010년도에는 전혀 없거든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부금이 없는 것인지, 왜 이 기부금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또한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10%거든요, 그런 반면에 시립교향악단은 배로 늘어나고.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사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장이 와서 그런 업무가 정착이 되고, 그런 기부금 후원회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해야 그런 기부금도 들어오고 그럴 텐데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시중에 너무 경기가 어렵다는 요인도 있을 것이고요. 기부금 모금노력이 그동안은 노력이 약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고요.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별로 기부금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시중에 기업들이 진짜 어려운지 잘 기부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은 아예 없고 말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고, 또 서울문화재단은 1/10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배로 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맞지가 않지요, 근본적으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니까 후원하는 단체나 기업에서…….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지금 역할을 못하거나 서울문화재단에서 역할을 못 하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요. 후원금 기부모금 역할 노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김미경위원

그러면 시립교향악단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부분인 거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시립교향악단은 지금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호감을 갖는 것이지요.

김미경위원

세종문화회관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장님한테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래서 현 사장이 다시 후원회 임원들을 재정비해서 후원회 모금활동과 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박동호 사장님이 세종문화회관에 사장으로 오신 지 얼마큼 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뒷좌석의 관계자를 돌아보며) 아직 1년이 안 되었지요?

김미경위원

1년이 되든 안 되든 분명하게 전임사장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새로운 사장이 왔고 새로운 인맥라인에서 왔다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서 분명히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앉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그런 실적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처음부터 이것 할 때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두 번째는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지금 쓰고 있어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13억, 2009년도에 15억, 2010년도에 12억을 쓰고 있는데 예비비 사용현황이 뒤쪽에 있습니다, 945쪽에. 그런데 보면 경영평가 결과로 해서 기관성과급을 계속 받고 있는데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마이너스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결과로 기관성과급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2010년도를 보면 ‘해당내용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보면 2010년도에 12억을 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결과일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성과급이 지급되려면 평가가 끝나야 되는데 아직 금년도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요. 원인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조금 세종문화회관 부분은 한번 우리 기획관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908쪽에 보면 서울문화포럼 정책세미나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률적으로 참가자와 더불어서 경비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4차 정책세미나나 5차 정책세미나나 그다음에 6차 정책세미나나 보통 150명~160명 사이인데 상당한 금액이 차이나고 있는데 실제 참가자한테 지불되는 비용인지, 세미나 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혹시 아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담당 문화정책과장한테…….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무영입니다. 그 세미나 비용은 개인들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자료 제작하거나 세미나 발표하는 사람한테 발표하는 원고료 주거나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장소 대관을 하게 되면 대관하는 장소에 따라서 임차료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1인당 경비가 16만 원부터 시작해서 21만 원 정도까지 금액이 다양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불되는 근거와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자료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에 959쪽에 용역 계약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나 협상계약, 공개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기준이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어느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고 어느 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공개경쟁으로 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경위원

네, 어떠한 기준을 이쪽에서 갖고 계시는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재무국 계약담당부서에서 그런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히 기준을 모르고 있는데요…….

김미경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다 일을 맡기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긴급성이 있거나 또 전문적인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인 원칙은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일반이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정한 프로젝트에 의해서…….

김미경위원

제가 지금 봤을 때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용역을 할 때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담당과장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무영입니다. 우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금액으로 잘라서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방법에 가격입찰방법이 있고 협상에 의한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고 물론 아까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5,000만 원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961쪽이나 960쪽에 문화재 종합 DB시스템 추가구축 이것 6,100만 원 같은데 (주)엡토스 이것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억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거지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그리고 또 공개입찰을 두 번 해서 그것이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근본적으로 요즘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시기에 제가 봐서는 연구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저는 수의계약 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뭐라고 할까 연구하는 곳에 많이 오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 유찰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류를 주시고…….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또한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여기는 용역별 공고서류라든가 준공서류라든가 관련방침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 서류가 전혀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금액, 유찰이유, 경쟁업체 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도 22일까지, 다들 22일까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일까지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또 968쪽에 보면 외국인 방문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외국인 관람통계를 살펴보니까 보통 10% 이하인데 통계 산출근거가 뭡니까, 외국인이라고 통계할 근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사실 정확하게 한사람 한사람 카운터를 한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관람인원, 현장에서 관람인원을 측정을 할 때 단위면적당 또는 단위장소당 관람객…….

김미경위원

추정치지요? 어떨 것이다 추정치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대충…….

김미경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외국인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한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이 추정치 부분이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업무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관광객에 대한 데이터 또 외국인이 어떤 곳에 어떻게 얼마만큼 오겠다 이런 추정치로 일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분야별로 입국 관광객은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추정치가 아니고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픈에어 같은 광장이나 이런 데에서 관람객들을 추정할 때는 현재적 기술로서는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더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정말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 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 또 해외홍보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서울만 방문했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 홍보효과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추정치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제가 이 건에서 한번 보면 1000페이지를 봐주세요. 1000페이지 보면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 통계는 생성치 않고 있으며 2010년 서울방문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방한 관광객의 90.4%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AC닐슨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 본 결과 그동안 관광공사에서는 방한 관광객과 서울 관광객에 대해서 방한 관광객의 한 70%라는 수준으로 그동안 발표를 해 왔어요.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3월에 AC닐슨을 시켜서 한번 해 봤더니 관광공사에서 각 시도 방문하는 방문객 추정방법은 이렇게 경복궁, 남산, 불국사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죽 해서 거기 들러온 데를 체크하라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54개 항목인가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적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발견하고는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가 AC닐슨에서 실질적으로 다녀온 도시를 체크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90.4%가 나왔어요.

김미경위원

제가 자료조사를 한 부분이,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는데 얘기를 나눠보면, 제가 15분까지니까 5분 더 주시는 거지요?

김현기위원장

벌써 15분 드렸습니다.

장내웃음

김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그러시니까 오후시간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발언시간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안승일 기획관님,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무원과 통화한 분을 기획관님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8대 서울시의회 들어와서 우리 상임위 명칭이 뭐였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위원회였습니다.

문상모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을 넣은 취지에 대해서 혹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적극 지지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의회 명칭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 우리 행정부는 보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직제개편 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다음에 또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삼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을 굳이 삽입을 시킨 이유가 학생들 교육이 머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건강한 육체가 뒤따라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건강권과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칫 애들 공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애들이 잘못 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잡는 것도 우리의 업무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런데 보면 생활체육회, 시체육회, 그리고 임원들 아니면 일부 관계자들의 부도덕성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권에 피해를 본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상모위원

국민생활체육회 윤리강령 제12조 보면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하되 그것이 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보면 거기에도 선거를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24일에 본 게임을 하기로 하고요. 생활체육회 지도자 강사들 있지요. 이분들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주 열악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문상모위원

어떻게 지금 알고 있지요, 생각나는 대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기간제 근로자로서 별도 휴일근무수당도 없이 열악한 보수를 받고 자부심도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제일 먼저 계약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만 되면 화장실 10번 가는 것 20번 가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아마 그런 경우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이러한 부분들 개선되어야 될 것이고, 4년대 체육엘리트로 성장된 이분들이 10년이 지나도 열악한, 월급도 아니더라고요. 수당,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이것이 내 생애 전부인양 이렇게 목줄 매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것을 사실 따져보니까 문화관광부 지침으로 전국 공통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부에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대한 개선방안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지금까지 준비밖에 안했습니까? 본 위원하고 같이 해서 모든 것을 같이 합시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동안 노력했던 것, 제가 여기 문화관광기획관을 맡기 전에 했던 노력을 한번 추적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워크숍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광부에다 아마 워크숍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건의를 했던 모양인데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마련해서 문서로 문광부 내지는 담당 입법부서에도 건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보니까 속된 말로 노예 계약화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인정합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총동원할 때 뒤에서 도와주실 거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물어볼게요. 방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체육분야에 대해서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상반기, 모르겠습니다. 하반기까지 기회가 된다면 4년 동안을 여기에 올인 할 생각입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예를 들어 미술연합회가 있다고 하면 미술연합회 회장이나 그 밑에 총괄하고 있는 총괄처장 내지는 본부장이 있다면 이분들은 전문성이 미술 쪽 아니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요.

문상모위원

다른 경영인을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경영인이라면 더 좋은 거지요. 우리 생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본다면 보수를 받고 있는 처장님들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한 절반 가량이 비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이라고도…….

문상모위원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치적으로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그 당사자가 이해관계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우리는 또 감사기관에서 이것은 또 꾸짖어야지요? 인정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다음번에는 이것 제도 마련하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문상모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제도 개선하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임명하시는 임명권자가 정치인들이고 기관장들이라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정치인이신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주시면 저도…….

문상모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와 시로부터 생활체육회, 시체육회 예산 받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당이든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요.

문상모위원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안 됩니다.

문상모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기획관님, 체육진흥과장님, 평소에 운동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어떤 운동하세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는 헬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축구합니다.

문상모위원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가 어느 정도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2007년도 체육과학연구원의 자료 발표에 의하면 연간 2조 8,000억 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획관님, 지난 10월 전국체전에서 서울시가 몇 위를 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3위 했습니다.

문상모위원

소년체전, 전국체전에서 종합 1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서울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더 중요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서울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문상모위원

이미 인구나 여러 측면에서 전국체전에서 경기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전국체전 종합우승 탈환이라는 목표 대신 생활체육 활성화와 선진국형 선수 육성에서 최고의 모범도시가 되는 목표를 세운 것이 지금 목표로 되어 있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 잠시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서노원입니다.

문상모위원

서울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까지 전부 포함해서 등록된 선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2만 명이 조금 더 되는 2만 222명으로 11월 15일 현재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지금 서울시의 소속 선수가 몇 명 출전했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서울시 소속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서울시 직장경기운동부?

문상모위원

포함해서 선수가 86명,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문상모위원

직장운동부 선수가 16명이 갔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2만 명의 등록선수 중에서 국가대표가 되어 태극마크를 다는 선수가 100명이 채 안 됩니다. 전체 등록선수의 0.5%, 맞습니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전국을 본다면 0.1%도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0.1%, 0.5%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많은 선수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들 정책적으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운동 위주로 어떻게 보면 때로는 몽둥이로 이렇게 해서 강화로 육성하고 이렇게 해서 메달 따는 게 전부인 양 우리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정책부분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생활체육을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시간을 더 이상 우리 위원장님이 안 주니까 여기서 자르고,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자로 전종민 위원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경우에 보면 특정 언론사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군요. 축제홍보팀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를 했던 사람이 이 사업 건 가지고 실제로 배정될 당시에는 회사로 자리를 옮겨가서 그 용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2008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이것은 대단히 고의성이 짙은 행위라고 판단되는데요. 그 내용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무영입니다. 그때 본부장 하던 사람이 그만두었는데 그쪽 회사의 고문인가로 가 있었는데 우연하게 그 회사가 낙찰을 받았어요.

전종민위원

그분뿐 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같이 움직였지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하여튼 본부장 얘기는 아는데 그래서 그 본부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회사를 바로 퇴사시키고 안 된다, 그런 저기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조금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대학로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로에 연습실이 두 군데 운영이 되는데 매년 한 2억 정도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장르별로 여러 가지 연습실이 부족하니까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다른 분야로. 특정분야에 너무 치중해서 하지 말고 다양한 장르별로 유치를 해서 적자폭을 메워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대학로 연극연습실인데요. 연극연습실은 우리가 수익시설로 지은 것이 아니라 열악한 연극인들에 대해서 지원시설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어떤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연극인들이 연극을 만드는 동안도 대관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실제로 표를 티켓팅해서 연극을 하는 동안도 운영을 해도 제대로 수익이 안 나는데 그 연습기간에도 그 높은 임대료를 내고 연습실을 써야 하는 열악한 구조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지금 연극인들이 월수가 100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종민위원

그러면 시설 운영이 365일 돌아갑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연습실 대관을 위해서 많이 경쟁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전종민위원

유휴일수가 끼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달라는 얘기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예산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지원근거에 있어서 자치구 면적이나 상황이라든지 인구수 같은 것이 아주 중요한 예산배분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308페이지를 보니까 이것이 예산지원기준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인구에 근거했는지, 자치구 운동수에 기준했는지, 아니면 또는 신청수에 비례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큰 구가 송파구하고 노원구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상대적으로 가장 하위 쪽에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자치구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동작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에 이런 예산이 2배가 넘습니다. 이런 기준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자치구 재정력에 연동해서 40%~50%, 또 50%~70%, 70%~100% 이렇게 구별로 이 구는 몇 %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보조금 지급. 그것에 따라서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서 차등 보조할 수…….

전종민위원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자치구 지원의지에 따라서 결국 시가 들어가는 예산이 달라졌다는 건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서요. 부자 구는 적게 지원하고, 열악한 구는 많이 지원하고, 비율을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전종민위원

거기에 따른 지원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작구가 예산이 가장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우선순위로 따지면 동작구가 중위권 될 텐데 그 말씀은 합당치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따져보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역사박물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성백제박물관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부 그것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몽촌역사관 아시지요? 그 시설이 아주 외지인 데 되어있어서 실제로 이용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전종민위원

그리고 거기 있는 유물들이 이전을 해갈 것이고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아직은 명쾌한 시설운영계획은 마련 안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역사박물관하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종민위원

거기에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가 있지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임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문화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 측면을 충분히 살피셔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먼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전종민위원

이번에 세계불꽃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꽃축제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한화가 주로 비용을 대고 우리가 거기 청소비용이나 경비 비용 정도를 영등포구에 지원하는 구조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여러 가지 자랑할 거리가 많지 않다고들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시기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시민들이 즐겁게 즐기고 있는 축제 중의 하나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세계불꽃축제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3개 국가가 와서 세계축제라고 부르느냐 이런 자조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중국, 캐나다, 한국만 참여해 놓고 세계축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규모도 그렇고요. 지금 광안리, 부산에서 하는 불꽃축제, 또 포항에서 하는 불꽃축제가 대규모 꽤 많은 인구를 하고 브랜드화 되어 가고 있는데요. 서울이 가진 상징성과 규모에 비추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중간하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문화재단 쪽에서 보면 계약건수가 보니까 작년 경우에 한 83건 중에 보면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이 31건, 수의계약 38건, 전자공개수의계약이 12건, 조달청 의뢰 2건 이런 정도인데요. 전자공개계약건수 12건은 사실 제한경쟁이고, 이것은 협상에 의한 것이지요. 결국 수의계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형태가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83건 중에 한 60%가 됩니다. 좀 과다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계약방법이 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경쟁, 수의계약 이런 종류가 있는데 사실 제 경험으로 보면 사업의 질이나 그런 것으로 볼 때 공개경쟁에서는 질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수의계약은 특정한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고, 양쪽 장단점이 있는데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잠깐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들이 꽤 많은데 상당히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잠실종합운동장 2008년 74억, 2009년 130억, 2010년 97억, 목동운동장 경우에는 49억, 30억, 54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사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 40개소 하는 데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10개소 하는 경우에 8억이라고요. 이것이 비율적으로 지금, 물론 공사 여건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하고 중복, 또 해마다 비슷한 공사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특별히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계약서를 주십시오. 5억 이상 계약했던 3년 치 계약서를 주십시오. 계약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실경기장이나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공연, 국제경기 대관 계약서 사본하고 대관료, 입장수입 이것을 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하실 수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24일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실 것입니까?

전종민위원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비가 민간위탁금이 꽤 되는데 2008년도 88억, 2009년 89억, 금년도 99억입니다. 이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그냥 달랑 줄 하나 그어서 주더라고요. 이것은 현황이지 내역이 아니거든요. 내역을 부탁드릴게요. 어느 업체가 어느 회사가 했는지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관련 계약서나 협약서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전종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문상모위원

자료요구한 건수가 많은데 상당수 지금 안 왔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들 다시 검토 한번 하시고, 좀 이후에 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 것인데 그것 파악하셔서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2분을 덜 사용하셨는데 뭘 빠트린 것 같았어요. 2분 내로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오후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에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8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문화관광기획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모위원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저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시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나요? 아니,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24일입니다.

문상모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에 20종목 160명의 선수가 지금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이 선수들 중에서 혹시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서울 태생이,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출신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출신별은 분석한 자료가 없습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지방에서 스카우트 해 온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 출신들 배려 차원에서 서울 출신들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선수들을 뽑는 그것이 시체육회 자체적으로 기량들을 통해서 보고 뽑아야 되는 사항일 텐데 그것을 기량이 안 되더라고 서울지역을 배정해서 할 수 있을지…….

문상모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20개 종목 중에서 합숙소를 운영하는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서노원입니다. 전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100억 원에 달하는 직장운동부 예산 중에서 먹고 자고 소요하는 비용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숙소 임대료 내기 위해서 체육기금이 한 9억 4,000만 원 정도 전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서울시 체육회 산하 기금입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장운동부 출신들이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출퇴근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합숙소가 꼭 필요한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팀 특성상 감독과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하고.

문상모위원

선수가 시합이 임박해지면 합숙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평상시 때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업팀 선수 정도를 파악해 보면 자가 출퇴근하면서 하는 방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선수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든가, 보니까 1년 자기 받는 급여라 합니까? 연봉 자체가 열악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차라리 그런 돈을 절약해서 좀더 뛰어난 선수들을 발굴하는 데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효율성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갑자기 들어와서 저도 어안이 벙벙하네요, 갑자기 20분을 주니까. (김현기 위원장, 장정숙 위원과 사회교대)

장정숙위원장대리

다음 정세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다들 식사하시고 좀 추스르고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서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승일 기획관님, 저희가 서울을 얘기할 때 정도 600년, 정도 600년 하잖아요. 실은 관광 콘텐츠를 서울이 그렇게 많이 가진 도시가 아니거든요. 규모로 보면 자금성보다, 솔직히 자금성 보고 오신 분이 경복궁 보고 와, 크다, 이쁘다는 안 하실 것 같고요. 저희 시청앞광장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넓이나 이런 것으로 따지면 천안문광장만 못 하고요. 현대적인 화려함으로는 도쿄하고 비해서 조금 딸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서울만이 가진 모티브에서 결국 6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국의 수도로, 그러니까 이 땅의 수도로 존재했던 가치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은 600년이 유교문화권의 역사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서울에 들어온 관광객들의 숙박형태에서 총 관광객의 0.1% 정도가 사찰에서 숙박을 하셨다는 것으로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보니까 8,000명 정도 나오거든요. 서울에서 실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숙박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관광상품을 가진 곳은 화계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한 10개 사찰이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가장 활발한 곳을 화계사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유교문화권을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도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은 실은 문화혁명이 싹 쓸고 가면서 유교 관련된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고요. 일본은 유교문화권이라기 보다는 사무라이문화 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실은 내놓을 만한 유교문화 성균관 자꾸 말씀하시는데 성균관 하나 가지고는 형태가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희 선거구는 아니지만 도봉구 쪽에 도봉서원이라고 사액서원이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을 많이 서로 살펴보다보면 충효문화에 관련된 유교의 모티브를 끌어내서 그것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상품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당장 큰 예산이 들어갈 사업은 아닌 것 같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좋은 상품개발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엄연숙 과장님, 심심하셨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엄연숙입니다.

정세환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요. 지금 서울에서 한 군데 지역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강서쪽인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구로구에 동아리를 틀고요, 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정세환위원

그런 좋은 사업은 다른 데도 기회를 주셔야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네.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처음 시작하면서 한번 시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환경도 어려운 아이들이고, 부모가 지원도 충분히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돌보는 것, 복지적으로 돌보는 것과 함께 음악교육을 함께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느라고 작년에 많이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로지역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한 군데서 하게 되면 매년 인원을 늘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확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세환위원

여러 군데를 확 늘리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각자 관심분야가 다르시다 보니까 실은 저는 문광위 다른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사업을 왜 우리 지역은 안 주고 다른 데만 가서 저렇게 하냐, 나 저것 꼭 가져와야겠다고 하셔서 제가 살펴보니까 한 군데만 딱 운영하고…….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지역을 한 군데나 두 군데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이 시향이 인력이 유휴인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이 늘이면 Capa가 확 늘어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실은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 시향의 유휴인력이라고 했지만 유휴인력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갑자기 시향 인원 줄이는 소리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잘 맞으시는 분을 찾다보니까, 조금 그렇다면 확 늘리지 못 하더라도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좀 늘려보자고…….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이것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정숙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보충질문? 문상모 위원님.

문상모위원

안승일 기획관님, 지역 직장운동부 지원비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전종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것,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많이 가진 구, 갖지 못한 구 소위 부유층 구 분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노원구가 부유 구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니요, 여기는 제일 지원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구입니다. 중랑, 강북, 노원, 은평은 그래도 제일 지원 비율이 높은 구에 속합니다, 가난한 구라서.

문상모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페이지를 모르겠네요.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볼게요. 노원구가 보니까 비율이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서노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 직장운동경기부를 가지고 있는 게 25개 자치구 중에서 17개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별 재정여건이 감안되는데 팀 규모하고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성적이 인센티브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사격을 가지고 있는데 인원이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팀 규모에 따라서 그게 가는데 재정력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팀 규모가 숫자가 워낙 적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요.

문상모위원

노원구는 선택을 잘못 했네요. 그리고 생활체육회 지역별 지원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구생활체육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상모위원

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구생활체육회는 정액으로 일정이 나가는데 그 금액이 한 110만 원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 110만 원.

문상모위원

지역별로 지원되는 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25개 자치구 생활체육회요.

문상모위원

그러면 전체 해봤자 1,400만 원~1,5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1년에?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1년에 그렇게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지도사가 한 구당 7명~10명 정도로 생활체육회에서 파견하니까 그 인건비를 생각하면 좀 더 많이 지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많이 늘리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것도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인구 이렇게 환산해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그만 금액이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 국회의원 지역이 3개 구고, 인구가 62만인데 조그만 구 보면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요,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지원기준을 서울시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노원구가 열악해서 조그만 금액에도 제가 눈독을 들입니다. 참고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행정감사 기간이지만 편안하게 같이 토론형식을 해 보시지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체육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올림픽대회에 가서 1등을 하니, 금을 몇 개 따니 이것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이 세대가 끝나면 밑에 후배들이 지금 커 올라올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부 단위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열악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잘 안 되어 있지요.

문상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10년, 20년, 30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운동 중심으로 한 선수 발굴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공부를 더 강화시키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생명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늘 나오지 않습니까?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쳐버리면 어디 가서 밥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초등학교 어떻게 보면 유치원 때부터 운동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얘들이 운동과 공부를 체계적으로 같이 함으로써 성장해가면서 진로결정을 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운동종목이 운동교수를 할 수 있다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체육의 생명이 길어지지, 그냥 운동한 사람들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로봇도 아닌데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랜을 짜셔서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바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 엘리트체육 보다는 생활체육에 비중을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런 새싹들이 자기의 재능을 일찌감치 발견해서 그것을 학업과 같이 병행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모토로 걸고 있는 것이 하여튼 종목별로 생활체육시설을 걸어서 5분 이내에 만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체육정책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체육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30%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선진국은 보통 40%가 넘거든요.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체육에 빠져 살고 있는 형태인데 우리는 30%가 안 되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문상모위원

옛날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혹시 흑인 “뿌리”라는 영화 기억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쿤타 킨테인가요?

문상모위원

네. 이 “뿌리”영화를 만들어낸 이유 자체가 인종차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흑인에 대한 이미지, 같이 공생해서 살아가는 사회 이런 여러 다각도로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 방영된 이후 그것이 개선되었느냐 논문을 보면 안 되었습니다. 결국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구조에 자기가 몰입하고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제도적 장치입니다.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서울시가 체육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도입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어서 저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지만 재정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보면 대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에 지역 얘기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4개 대학 간에 총장님들이나 학장님들을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학교운동장 좀 내놓아라, 지역에 기여하자 그래서 과학기술대학하고는 어느 정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대운동장을 하나 체육시설을 만들고, 초등학생, 중학생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크게 확대하고, 지역 생활체육인들이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시의원으로서 이런 역량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도 주도적으로 해 준다면 좀 더 빨리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맥락에서 제가 문화국장을 오기 전에 푸른도시국장을 할 때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 중의 하나가 학교담장 없애기라고 해서 학교담장을 헐고, 지역주민한테 오픈을 하면서 녹화를 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지역에 있는 학교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다른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무튼지 간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공간을 만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체육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제도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회풍토가 공부만 몰아치는 풍토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 개중에는 사실 저도 제 조카가 태권도 국가대표선수까지 고등학교까지 하면서 결국 그길로 나가서 체육대학을 다니면서 태권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취직하거나 직장을 잡을 여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참 우리나라 체육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이런 여러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상모위원

시간 좀 더 써도 되지요?

장정숙위원장대리

네.

문상모위원

체육특기 그러니까 4년대 체대 중심으로 4년 동안 전공을 하고 큰 선수가 되지 못하면 직업을 전환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체육 한 사람들이 엄청난 수요가 나오는데 많이 배출이 되는데 공급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체육에 대해서 보급 확대가 된다면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들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직업을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정말 지원과 그리고 학부모들은 소액의 강의료를 주면서 같이 한다면 다 윈윈게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분야에 대한 사업을 위원님 같이 협조해서 많이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시지요.

장정숙위원장대리

다 되셨습니까?

문상모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장정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는 거지요? 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편한 가운데 보충질문이니까 심도 있는 질문 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들은 준비해 주시고.

「네」하는 위원 있음

문상모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돔야구장 제가 엄청나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알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의사결정할 때 과연 필요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시작단계에 있었으면 거기를 추진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늘 하는 이야기가 이제 20%까지 됐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식이지요. 그래서 20%까지 됐는데 저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기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정말 뒷말 안 나오게, 돈이 얼마가 투입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 투입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결과 나오겠지요.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비교적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 지방은 더 심한데 자치단체장들이 임기 내에 어떤 실적을 내고 뒤에 운영하는 데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사례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체육인프라, 운동장 시설, 이런 스타디움, 큰 국가적인 체육행사가 끝나고 나서 남는 것이 스타디움이나 체육시설들인데 그런 것의 운영에 대해서는 기관장들이 잘 신경을 안 쓰는 것이…….

문상모위원

국장님도 이것 시작단계에 없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올림픽 당시, 잠실올림픽콤플렉스를 지을 당시 올림픽 콤플렉스에 대한 투자심사계장을 하고 건설 당시에는 올림픽스타디움 건설특별회계 담당 사무관, 예산담당 사무관이어서 동 짓고 나서 올림픽 끝나고 그 운영하는 예산을 제가 만날 책정을 하던 담당 사무관이어서 아주 뼈저린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 그런 매머드 콘크리트 덩어리를 건설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느라고 아주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사례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문상모위원

그 정도 하고요. 나중에 그것은 저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었는데 이무영 과장께서 이것저것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감사합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장정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정세환 위원님.

정세환위원

돈을 계속 쓰는 분야가 문화 쪽인데 돈 버는 것이 하나 보여서요. 남산창작센터, 똑같은 시설 2007년 이후에 물론 개보수를 하기는 했지만 같은 공간에서 계산기를 두들겨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800 정도의 시설대여수익이라고 했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월 900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어떤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 상승시킨 요인이 있었나요, 아니면 회전수가 100%…….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세환위원

네, 남산창작센터 말씀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공연단체들한테 임대해 주는 시설이거든요.

정세환위원

연습하라고 공간 빌려주는 개념인데…….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 직원에게 설명 들음)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얻는 수익 가지고, 월 900이라는 시설사용료 수익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소화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역시 적자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형식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거기에서는 아마 빌려주면 전기료나 수도료 최소비용을 제외하면 거기는 크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니까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서 그런 부분은 시설 운영에 흑자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구조지요, 크게 다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정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 출신 김용석 위원입니다. 이달 말까지 서울문화포럼 관련해서는 문화도시경영연구소가 보고서를 납품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달 말까지 보고서 오면 저희 문화관광 위원님들도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책자 948페이지 관련인데 기부금 운영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세종문화회관에 기부금을 내신 분들이 하나은행도 내셨고 개인들도 기부를 하셨는데 기부금 사용 내역은 2007년 2008년 공히 직원 해외연수 영국, 뉴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지정기부라고 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지정기부하는 내용을 해외연수 가라고 지정기부하신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용도로 기부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하나은행에서 내면서 직원들 해외연수 가라고 기부를 하신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용도를 정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직원들 해외연수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일 위에 제15회 세계의사축구챔피언십 개최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셨어요. 지원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8조, 제34조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는 총칙이니까 좋은 말씀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제34조는 장애인체육회 지원근거이고 제18조도 이것 의사협회 지원하고는 근거가 조금 약합니다. 참고로 제18조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국가는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3조, 제18조, 제34조 내용하고 의사협회, 이 대회는 올해 대회는 오스트리아에서 열렸고 내년 대회는 영국에서 열린대요. 그러니까 국제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친목으로 하는 축구대회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조항에 맞고 틀림을 떠나서 대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시의 지원방향은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해 오면 이들이 컨벤션산업이라고 해서 또 마이스산업이라고 해서 이런 목적을 위한 국제회의를 유치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산업, 그러니까 호텔도 사용을 하고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지요. 이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데에다 지원을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국제대회 유치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시는 아니지만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근거를 두시든지 다른 근거로 가셔야지 제3조는 총칙이니까 그렇고 제18조, 제34조는 장애인체육회를 언급을 두신 거예요. 제가 다른 질문할 동안에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 중 어느 분께서 전문위원실 도움 받아서 법 조항을 한번 빼보세요. 출력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십시오, 제가 그 사이에 다른 것을 여쭤보고 있을게요. 다른 것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제스포츠 유치에 관련된 것인데 안 기획관님께서 저하고 인식이 같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스포츠 행사에 관련돼서 얼마 전에 어느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내용을 일부만 잠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면서 경제효과가 얼마냐는 식으로 내세우는 홍보는 사기에 가깝다” 이 내용입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낸다는 것이 또 무슨 드라마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얼마만큼의 노출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실상은 사기에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신중히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대표적인 예가 1976년 올림픽을 유치했던 캐나다 몬트리올시입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무보고 내용 보더라도 앞으로 유치하는 대회 자체가 사회적인 약자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청소년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지금 유치하는 대회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흔쾌히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은 이제는 이 정도 됐으니까 국제대회 유치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접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또 세대가 공무원으로 들어오면서 88올림픽을 치렀고 한참 연륜이 붙었을 때 2002월드컵을 치렀고 또 G20이라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이런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우리나라가 테이크업(take-up), 발전속도가 테이크업 하는 사회발전모양을 경험한 세대로서 그 이후로, 그와 동시에 지방자치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국가적으로 올림픽을 치르고 엄청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월드컵을 치르면서 한 단계 뛰어오르는 경험을 한 상황이라 지방자치단체가 유행처럼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뭐만 하면 국제자 갖다 붙이고 몇 개 국 안 들어오더라도 국제, 사실 이런 유행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인데 사실 지방은 아직도 그런 데 연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서울은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이 동감이 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 여부 내지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뉴욕 같은 경우도 그렇게 스포츠행사 열심히 유치하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월드컵이나 올림픽 열린 적도 없고 그래서 전시산업, 컨벤션산업 같은 경우 저도 100% 동의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인식의 틀이 같으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편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정

이우정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이우정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대표도서관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관할하는 도서관 중에 제일 큰 것이 정독도서관이잖아요. 어떤 차이점을 두고 현재 구상을 하고 계세요?

우정

이우정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정독도서관은 그동안 도서관법에서 대표도서관을 지정하기 이전에 임의로 교육청 도서관 중에서 맏형 역할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관련법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 콘텐츠 측면에서 어떻게 차별화를 두고 하실 것인지, 또 하나의 정독도서관이 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우정

이우정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대표도서관은 우선 법에서 지정한 업무가 있고요. 저희 대표도서관건립자문위원회에서 서울의 상징성이나 역사성이나 차별성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떤 콘텐츠의 차별성이 있느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어떤 콘텐츠의 차별성을 가지고 꾸려갈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정

이우정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울의 역사ㆍ정치ㆍ문화와 관련한 서울의 모든 컬렉션을 서울대표도서관에 일단 구성하고 비치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서울에 관련한 자료는 서울대표도서관에 오면 일단 이용할 수 있도록…….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학의 중심지로 꾸려 가신다는 거예요?

우정

이우정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서울학은 아니고요, 대중적인 자료를 포함해서 센터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표도서관이 처한 위치 자체가 시청광장에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도 해야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큰 정독도서관, 오기 쉬운 정독도서관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우정

이우정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그런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차이점이 뭐냐고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우정

이우정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대표도서관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내용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도서관이 정독도서관처럼 열람실을 갖추어서 수험생들이 오고, 똑같은 로맨스 소설을 빌려가고 식객을 빌려가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큰 정독도서관이 되면 저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정

이우정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도서관에는 수험생이나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일반열람실, 독서실은 저희들 계획하지 않고 있고요. 그야말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등 책 중심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공간은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람실과 자료실을 분리해서 별도의 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굉장히 탁 트여 있는 오픈 플랜으로 뉴욕 공공도서관 혹시 그림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책 읽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구상하실 때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대표도서관은 교보문고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 정독도서관이나 남산도서관, 송파도서관에서 쉽게 빌릴 수 있는 책은 굳이 구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베트남어 책을 많이 갖다놓으세요, 그리고 몽골어 책도 갖다 놓고.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다문화가정 분들이 와서, 거기에 예를 들면 잡지 갖다놓고, 월간지 다 놔두고, 각 구에 있는 모든 도서관과 비슷한 또 하나의 정독도서관을 만드시려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정

이우정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약자층들이 찾기 어려운 자료를 쉽게 와서 찾아볼 수 있는 도서관 그리고 열람실, 수험생들 위주가 아니가 부모가 자녀들과 같이 책을 읽게 만들 수 있는 조그만 소규모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노인분들이 찾는 희귀자료라든가 또 옛날에 본인들이 클 때 당시 1970년 5월 5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든가 해서 노인분들 그리고 어머니들 그리고 서울에 같이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위주로 갖춰갔으면 바랍니다. 건물은 이제 얼마 안 남잖아요. 12년이시잖아요, 완공이?

우정

이우정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12년 5월이 준공예정일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콘텐츠를 가꾸실 때에 꼭 부탁드리는데 또 하나의 정독도서관이 안 되도록 문화국의 총 역량을 잘 집결해 주십시오.

우정

이우정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안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해당되신 조문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아주 부적합하게 달려있는데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213쪽에 보면 체육회 관련되는 란에는 다 3조, 18조, 34조를 똑같이 다 적어놓았거든요, 끝에까지.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의사협회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관계없는 조항들인데 이것을 전부 똑같이 3조, 18조, 34조를 그대로 다 써넣었는데 이것은 우리 작성하는 담당자가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료 같습니다. 다시 왜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다음번에 해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이종철 단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것 시간제한이 안 되어서 편하게 여쭙습니다. 단장님, 혹시 요즘에 KBS1인가요, 토요일 일요일 하는 근초고왕 보세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어떠십니까?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백제사가 원체 미진한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하나의 팩션으로서 팩트 플러스 픽션으로서 괜찮은 작품이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저도 가급적 보려고 하고 있고요. 백제사에 대한 관심 자체를 높여준다는 자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분 사실이 아닌, 동의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드라마니까 있으신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추진단의 김기섭 박사 와 있는데 이분도 고증위원에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인터넷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높아서 이름을 왜 여구라고 부르느냐, 부여씨인데 그렇게까지 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백제박물관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역사를 지나치게 폄하할 필요도 없지만 지나치게 정도 이상으로 과장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사실적인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 한성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백제의 광역이 어디까지 표시되어야 된다 등등 요구가 있을 것인데 우리 관장님께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시고 역사적인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지나치게 표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약간 보수적이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그것을 너무 강하게 표시하는 것, 근초고왕은 본인이 요서에서 소금장수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광역표시 문제에 있어서 관장님께서 약간 소극적이라 할 정도까지 접근해 주시는 것이 차라리 저는 낫지 않겠나, 불필요한 문제 갖고 주변하고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냉정함과 공정함을 잃지 않고 열심히 지켜오면서 좋은 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더 성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기만 위원님.

김기만위원

디자인본부장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책자에 보면 673페이지에 최근 3년간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예산지원 현황에 보시면 2010년도에 기마행렬 말 두 필이 추가되었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자료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우리 수문장 교대한 인원이 82명으로 줄었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김기만위원

2010년도에는 82명이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약 19명 줄었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은 저희 디자인 소관보다는 문화기획관 소관이기 때문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이 문화기획관 소관이고요. 문화재과 소관이거든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문화재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김기만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지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공익요원이 12명이에요?

나머지는 위탁업체에서 선발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순찰하는 것이지요?

그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가져온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말이 두 마리가 추가되면서 인원이 약 20명이 줄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말 두 마리로 인원 20명을 대체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한 1차 연도에는 고증과 의상비, 소품제작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2차 연도, 3차 연도에도 굳이 이렇게 의상비랑 소품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소품이나 의상 이런 것을 제작비용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들도 가끔 지나다보면 뭔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또 이렇게 행군하는 모습이 같은 행렬이라도 서로 발도 맞아야 되고, 손과 발이 맞아야 되잖아요, 제식하는 것 보면.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할 때 그런 것은 철두철미 관리감독해서 외국인들이 보더라도 손색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972년 개장된 장충 리틀야구장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2007년 서울시가 시비 2억 원을 포함해서 지원금 10억 원을 약 5개월에 걸쳐서 국제규격경기장으로 리모델링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오세훈 시장도 거기 준공식에 참석하셔서 축사까지 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 리모델링한 지 불과 3년밖에 안 되어서 남산자락을 복원하는 남산르네상스사업 일환으로 장충동 리틀야구장을 철거하고, 강동구 고덕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이것은 어떻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다행히 그 사업을 제가 전에 푸른도시국장 할 때 기획한 사업인데요. 지금 남산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자연의 모습을 잠식당하고, 남산의 제 모습이 지금 많이 침해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복원해서 자연을 회복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남산르네상스사업이 회복과 창조라는 주제로 남산의 옛날의 제 모습을 찾아가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장충리틀야구장이든지, 테니스장이든지, 일반 체육시설들 또 심지어는 국궁장도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거기 그런 시설, 남산을 우선 원형 복원을 하면서 더 좋은 국제 규격의 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야구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새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남산을 회복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기만위원

남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07년도에 리모델링해서 2010년 3년 밖에 안 된 것을 다시 철거한다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요, 그것이 그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김기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충동 리틀야구장을 철거하고, 강동구 고덕동으로 이전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리틀야구장은 거기는 1면입니까, 2면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한 팀이 야구할 수 있는 구장으로…….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1면이에요, 2면인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서노원인데요. 지금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시장방침 제174호 2009년 4월 17일 남산공원 체육시설 정비방안이 도시관리위원회 안건 제출 1개월 전에 1면에서 2면의 리틀야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시장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강동구 위에다…….

김기만위원

아니, 고덕동.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이 푸른도시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문화국에서 아직…….

김기만위원

그래도 일단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 관련된 거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의안번호 51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의견청취에는 1면으로 또 제출되어 있어요. 이것은 허위 안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3년밖에 안 된, 리모델링해서 3년밖에 쓰지도 않고 다시 철거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10년을 못 내다보고 서울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남산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927쪽입니다. 927쪽에 보면 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글날 축제 행사 있지요. 지원 경위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희 소관이거든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이슈는 저희 디자인 쪽이 아니고 문화 쪽이 돼서 아무래도 전문성 때문에…….

김기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거기에 보면 한국어세계화재단이 문광부 산하 재단인데 우리가 굳이 국가가 설립한 재단의 행사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게 광화문광장에 세종이야기 전시관을 만들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만 있던 광화문광장에 세종을 모시면서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또 마침 이 재단이 우리 한글을 국어로 쓰기로 했다는 찌아찌아족하고 한글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의 세종대왕과 세종이야기라는 전시관을 우리 스스로 광화문에다 하면서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국가에서 하고는 있지만 서울시도 세종이야기 전시관을 개관함과 동시에 같이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1143쪽을 보겠습니다. 아시아송페스티벌 있지요.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여기도 문광부 산하 재단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광부 산하 재단 법인이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여기에는 2억 원이 또 지출이 됐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서울시하고 문화산업교류재단 간에 아시아송페스티벌에 대해서 공동주최를 하기 위한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국비하고 서울시비하고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만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아시아송페스티벌을 서울시에서 개최함으로써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면 우리 지방예산을 투입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할 것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할 것이 있고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업도…….

김기만위원

국장님,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여기는 어떤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세히 아는 정책과장이…….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무영입니다. 외교부 산하에 있는 재단인데 아시아송페스티벌이 서울뿐 아니라 지방 도시를 순회하면서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2007년도인가 교류재단하고 5년간 서울에서 아시아송페스티벌을 하자, 대신에 조건이 관광객을 5,000명 이상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에서만 네 번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김기만위원

알았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참고로 4만 명 관중 중에서 외국에서 이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대만, 일본, 중국 팬들이 1만 5,000명이 들어왔었어요.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온통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일본, 대만, 중국에서 1만 5,000명의 팬클럽들이 들어와 앉아 있더라고요.

김기만위원

국장님, 그러면 2억을 쓰고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봤으니까 이익을 봤다는 말씀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맥락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저는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이지 관광객이 많이 왔느냐 안 왔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요, 이 사업이.

김기만위원

행감자료 932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있지요. 2006년, 2007년, 2008년 죽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07년도는 갑자기 배가 증가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932쪽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교해 보면 절반 이상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무영입니다. 이것이 옛날 것이 돼서 그것이 왜 증가됐는지 원인을 지금 파악을 못하니까 바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43쪽 예비비 사용 현황 있지요, 세종문화회관. 2008년, 2009년, 2010년 되어 있지요. 13억, 15억, 12억 그렇게 되어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것은 매년 경영평가가 연말에 완결이 되니까 그 경영평가결과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책정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했다가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김기만위원

그러면 945페이지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세종문화회관 2008년도 예비비에서 나간 것 있지요, 2009년도 것하고. 2010년도는 해당내용 없음 되어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직 경영평가가 안 나와…….

김기만위원

안 되어 있지요. 그런데 수치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무영입니다. 이게 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앞에 표에는 앞으로 쓸 것까지 예측해서 자료를 만들고 뒤에는 실제 집행을 안 했으니까 안 한 것인데 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 오류를 범해서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이래도 되는 거예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자료 작성하는 실무자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예비비 세부내역 현황표에 보면 943페이지, 약 12억 7,500만 원 되어 있지요. 여기는 해당 없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기록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다는 예측해서 자료를 작성했고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거기에 보면 담당관이 누구예요? 윤영민 사무관이지요, 담당자 송영혜. 자료검토를 확실히 해서 이런 소홀함이 없도록 하세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기만위원

946페이지 봐보세요. 예비비 사용현황에 서울문화재단 예비비 현황, 11월 17일 대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로 지급보류되었던 2007년도 용역비(손민식) 지급,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자료가 없으면 이것도 22일까지 자료를…….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바로 정리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장정숙위원장대리

너무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남아 있고 본 위원도 질의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4시까지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문상모위원

문상모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과제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원인 자체가 결국 결혼하신 분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용문제 그리고 다변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먹고 살기 급박한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자녀 한 명을 낳더라도 지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이런 운명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은 밑에 애를 세 명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에 아주 이바지하고자 세 명을 낳았습니다. 다둥이카드라는 것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제가 전에 산 지역이 성북구 보면 성북레포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다둥이카드를 소지한 가족에 대해서는 50% 운동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시설이용할인…….

문상모위원

네, 50% 받고, 그때 제가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우리 애들도 다 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 제 몸무게를 무려 9㎏을 뺐습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갑자기 다른 구로 옮기니까 그쪽에 가니까 혜택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오더라도 해당된다면 이건 국가정책의 한 일환으로 보거든요. 한번 파악하시고, 꼭 관철될 수 있게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조사해서 구별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구에 대해서는 권유를 해서…….

문상모위원

구의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면 시에서 그러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방안 강구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WHO 발표에 의하면 재작년인가 정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비만도 이제 환자라고 이렇게 표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홍보채널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큰 배너 하나에 비만, 건강 아니면 행복, 사랑 어떤 누가 보더라도 뭔가 구미에 당기게끔 클릭하면 건강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 하나 풀어놓으면 모든 정보들이 사실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쉽게 접근이 되지 않고, 가짜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게끔 건강에 대한 매뉴얼, 운동에 대한 매뉴얼 어떤 매뉴얼을 정하시든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이 영위될 수 있게끔 그것을 동원을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홍보 강화가 굉장히 큽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까요?

문상모위원

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디자인을 할 때도 디자인 소관은 내일 잘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아예 도시를 디자인할 때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게 함으로써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뉴욕에서는 액티브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그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초단체에 해당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각 구 동별 보면 조그만 자투리땅 같은 데 보면 체육시설이네 하면서 운동기구 몇 개 갖다놓고 관리도 되지 않고 이용 빈도도 없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한번 하다가, 운동이라는 것은 규칙성 있고 지속적이 되어야 운동인데 이것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효과도 없는 그런 예산 낭비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데를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사람들이 보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든지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아니면 아름다운 나무를 하나 심든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무분별하게, 그것이 우리 체육과에서 설치해 놓은 운동기구들이 아니고, 공원파트에서 공원조성 산책길 조성하면서 거기다 그런 것을 갖다놓고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해 놓는 사례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체형에 맞지 않는 운동기구 그리고 오히려 운동을 하다 다치는 사례들도 나오길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한 달 전에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정비하자고 해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얼마 전에 이순신장군 동상에 대한 철거를 했지요? 철거가 아니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보수를 위해서 잠시 입원하셨습니다.

문상모위원

거기 동상에 보면 그 과정이 79년도인가 동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만들자 라는 게 그때 문화관광부였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부에서.

문상모위원

정부에서 그러한 안이 올라왔다가 그것이 유야무야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런데 동상을 보면 칼집이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른손잡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 자체가 우리나라 칼이 아니고 일본 니뽄도입니다. 그리고 동상에 대한 갑옷을 보면 우리나라 갑옷이 아니고 중국 갑옷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청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시 민원실에 같이 공청회를 하자고 민원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이순신 장군 하면 일본 최고의 장군도 자기는 그렇게 승률이 좋아도 이순신 장군보다 못하다, 맥아더 장군도 이순신 장군에게 한 수 배운다라고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역사적인 인물을 어떠한 연유인지 칼 들고 있는 눈높이로 보면 군대에 가셔서 알겠지만 사람을 바라볼 때는 시선이 15도 이상으로 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당함 이런 모습들인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작가의 얼굴과 비슷한 이순신 장군의 얼굴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 전국에 한 400여 개의 동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영 제승당에도 보면 한산대첩과 관련된 동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기이 보수 들어갔으니까 한번 공청회 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동상 제작에 관해서는 민간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서울시는 관리 책임을 맡고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서도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해당부서에 위원님의 이런 뜻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장정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김용석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아까 안승일 기획관님 답변내용 중에서 하나 재차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기부금 유치내역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안 기획관님께서는 기부금을 낸 하나은행 측이 직원들의 해외연수로 목적을 밝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용도를 지정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하나은행 측에서 지정사유는 네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해외네트워크 강화였다고 합니다. 해외네트워크 강화라는 것을 세종문화회관이 확대 해석을 해서 직원 해외연수를 갔고 이것이 과거에도 문제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 기획님께서도 소관업무를 안 맡으실 때의 일이어서 미처 파악이 덜 되신 것 같고, 본 위원도 구체적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5억이 들어왔었는데 2006년까지는 놔두더라도 2007년 하나은행 측이 기탁을 하면서 어떻게 어떤 용도로 지정했는지를 안 기획관님께서 세종문화회관 측의 보고를 한번 받아보시고, 아까 선서를 하시고 답변을 하신 내용이시니까 24일 종합감사 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그렇게 된 내용인지 특별히 해외연수라고 지정을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항목 중인데 제삼자가 봤을 때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24일 재차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형균 위원님.

임형균위원

임형균 위원입니다. 서울성곽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성곽 혹시 일주를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제가 해봤습니다.

임형균위원

나머지 분 없습니까? 해보셨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으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는 몇 군데 끊어지는데 창의문에서부터 죽 해서 와룡공원, 혜화문, 낙산 해서 장충체육관 뒤로 해서 남산을 넘어서 남대문까지 그렇게 죽 한번 해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직터널 위에서부터 인왕산을 해서 창의문까지 그렇게 한번 일주를 해 봤습니다.

임형균위원

가능하면 부서에서 단합대회 겸해서 같이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총 길이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8.6km.

임형균위원

주신 것에는 18.627로 나오는데 제가 한 바퀴 돌 때 창의문에 가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인터넷상에도 17㎞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8㎞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20㎞ 넘는 것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통일을 정확한 자료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할 계획이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몇 년도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5년 목표입니다.

임형균위원

2015년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문화유산에 등재를 하신다니까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복원공사 중인데 제가 인왕산에서 사직동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성곽의 모습은 물론 정방향에 가깝지만 둥글둥글한 모습이고 지금 복원하시는 모습은 두부를 자른듯한 모습으로 아주 깔끔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깔끔하게만 해서 옳은 것인지, 제가 자꾸 서울성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공사하는 모습을 몇 년간 어쩔 수 없이 제 주거지역 옆에서 했기 때문에 관찰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다 정으로 쪼아서 작업을 해서 올렸습니다, 인력으로 다 돌을 나르고. 그래서 복원이 물론 현대적인 기술을 많이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과거의 모습은 약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위태위태하게 서있는 인왕산 쪽에 내려오는 성곽 잔존물이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모래포대를 만들어서 지탱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빨리 복원하시고 위험요소도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성곽에 야간조명을 하고 계시지요, 일부지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불 나간 구간도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LED 조명을 쓰시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데 LED를 안 쓸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자꾸 나가고 그러면 너무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곽 복원에 따라서 또 돈의문도 복원할 생각이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소의문까지 복원하실 생각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 돈의문 같은 경우는 교통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지하차도를 만들어 놓고 지하차도 상부에다 돈의문을 올려놔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차도 건설비까지 해서 지금 한 800억 가까이…….

임형균위원

2,0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477억으로 지금 추정치가 나왔는데 이것도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현재 계획은 ’14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주변에 고가차도 철거라든가 주변에 뉴타운사업지구에 있는 날개부분 이런 것 또 주변에 있는 건물들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변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지만 우선 최우선적으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돈의문이 1,992억 원이고 ’14년까지 그다음에 소의문이 8,132억 원입니다, 2020년까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성곽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보면 성곽 구간별 특화사업 해서 4가지만 만드셨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동대문 주변에서 패션, 그다음에 돈의문이 된다면 공연예술 존이라고 표현하셨고 숭례문은 축제 존, 숙정문은 전망 존이라고 하셨는데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혜화문이나 창의문, 낙산공원, 와룡공원 이런 데 대한 활용계획하고 그 인근 관광이 가능한 곳은 아마 생각이 못 미치셨던 것 같고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성곽이 60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계획해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복원해서 온 것이 600년이 됐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서울성곽이 서울 중심을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다시 도시가 더 확장된 상태인데 그렇게 따지면 서울성곽이 서울관광의 중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터미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4개 구역을 나누든 아니면 좀더 들어가든 해서 예를 들자면 와룡공원까지 아니면 숙정문까지 올라가는데 그 인근에 삼청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오다 보면 한옥마을도 있을 것이고 삼청동도 나오고 그러면 인사동까지 연결되고 광화문도 연결되고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돈의문이나 그런 것들이 복원이 어렵다면 거기를 상징적으로만 복원을 하시고 여러 가지 형상으로만 복원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제가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일부러 관광이 될 수 있는 곳을 따져서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남산을 올라갈 때는 일부러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버스를 타고 내려와 보기도 하고 또 일부는 걸었습니다. 동대문 장충공원 해서 죽 걸어서 낙산공원 그다음에 혜화문으로 해서 와룡공원으로 가고 다 해 봤거든요. 관광자원으로서 분명하게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큰 가치가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 성벽에 붙어 있는 담쟁이덩굴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운치가 있고 그 건축물 위에 역사가 분명히 얹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가 있거든요. 이것 좀더 고민하셔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외국인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혼자 돌면서. 돌면서 사직공원에서 이어지는 송월동 기상청 있는 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갑자기 길이 사라지고 안내문도 없고 이런 불편한 점이 여러 군데 있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제가 직접 몸으로 걸으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도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걷는 코스가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지만, 특히 인왕산 일대는 아주 전망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동대문에서 낙산공원 올라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완전히 오토바이가 꽉 차있어요. 오토바이 수리소가 꽉 차있어서 안내기둥이 서있는데 시작되는 기점이라고, 이게 관광지로서 참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것은 좀더 탐방로도 넓었으면 좋겠고 그 탐방로를 걷다 보면 물론 걷고 싶은 그런 곳도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데 또 걷다보면 쉬고 싶은 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쉴 수 있는 공간도? 그러다보면 차도 마셔야 될 것이고 또 혜화문 근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가죽을 가공하는 장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곳에 가죽을 잘 다루는 분들이 관광상품을 팔 수도 있고 직접 시연하면서, 대장간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을 돈의문 같은 큰 돈을 들여서 복원하는 그런 것보다 당장 그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관광상품으로도, 그런 생각을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고민을 하시고 저도 함께 고민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하셔서 서울성곽이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문화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의 성곽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복원에 급급하느라고 그것을 관광자원화하고 상품화하는 것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많은 조언을 듣고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관광상품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은 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장정숙 위원, 김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위원장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 때문에 못 했었는데 그러기 전에 세종문화회관 예비비 건 때문에 말씀을 아까 드렸었잖아요. 분명히 잘못됐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확인은 해 보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잘못되어 있고 또한 세종 2008년도 2009년도 금액들도 다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은 전반적으로 올린 자료들을 다시 한 번 체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혹시 올릴 때 이런 것 점검을 하세요? 그냥 마구마구 자료를 주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각 예하기관에서 자료를 받으면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수합을 해서 모아서 드리는 과정인데 그 자료의 정확성은 기관에서 판단해 주지 않으면 사실…….

김미경위원

정확성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자료를 내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아까 저희가 2010년 서울방문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서울방문 비율이 90.4%다 해서 그것을 AC닐슨에서 조사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는 보통 2004년도가 80.9%, 이것은 서울방문 비율입니다. 2005년도가 87.3%, 2006년도가 76.8%, 2007년도가 73.4%, 2008년도가 74.5%, 2009년도가 77.4%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9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니까요…….

김미경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리서치에서는 지금 2008년도부터 2009년도 계속 매년 2,3월에 발표를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75.5%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조사 장소로는 인천, 김포, 제주, 김해공항과 인천, 부산항 등 6곳에서 실시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닐슨코리아에 서울시에서 의뢰한 것하고 미디어리서치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조사 시기는 똑같아요. 2010년 2월 16일~3월 2일까지 여기는 15일 동안 했고 조사 시기는 매월 1회씩 1년에 12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번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꼴이지요, 미디어리서치에서는. 조사인원은 서울시는 2,000명을 했고 미디어리서치에서는 1,000명을 했고, 1,000명씩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고정적으로. 그다음에 설문지는 서울시에서는 7개 언어로 했고 미디어리서치에서는 8개 언어로 했고 표본오차를 보면 이것이 또 중요한데 표본오차는 ±2.19%예요. 그런데 미디어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0.90%입니다. 신뢰 수준이 훨씬 더 미디어리서치가 높다는 거겠지요. 그런데 서울방문 비율을 보면 2010년도 90.4%만 나옵니다, 단지 2010년도만. 그런데 미디어리서치는 4개년 평균 했을 때 75.5%입니다. 오히려 그 전에는 더 높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2010년도만 보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옳은 방법은 아마도 2~3월에 발표를 하니까 2011년도 2~3월이면 이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가 발표가 되겠지요. 이 시즌에서 보면 해외홍보비를 어떻게 썼었느냐 하면 2007년도에 약 200억에서 2008년도에 갑자기 50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200억에서 갑자기 2008년도에 500억으로 늘어가면서 %가 거의 늘어나지 않아요.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 정도의 %만 늘어났을 뿐이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2월, 3월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90.4%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사한 목적이라든가 실태조사 그다음에 여기에 기타사항으로 해서 한 자료까지 다 봤습니다. 영어로 해서 기타 어디에 당신이 서울 열네 곳 간 곳 이외에 어디를 가봤냐 했을 때 경기도와 서울까지 해서 어디까지 가봤냐 하는 곳에 기타 %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외래 방문관광객 중 서울방문객은 오세훈 시장 집권한 2006년도부터는 오히려 좀 더 낮아졌지, 그러니까 소폭 상승했지 이것은 증가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때 고환율정책이 있었습니다. 환율정책이 있었어요, 고환율정책으로. 그렇기 때문에 환율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환율정책으로 원화가치가 평가절하되어서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지, 결코 서울시 홍보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래 방문객 추세 그래프와 환율그래프가 거의 일치하고, 서울시 홍보그래프하고는 거의 이 상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다 자료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다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구잡이로 지금 서울시 관광객이 늘어났다, 예산을 500억을 썼는데 관광객이 늘어났다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여러 가지 서울관광객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홍보비를 많이 써서 늘어났느냐, 환율가치가 돈의 가치로 늘어났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은 일단 한류바람에 의해서 동남아권이나 동북아권, 중동 이쪽 지역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디다.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검증이 되고 있고요. 또 외국기관에서 평가하는 한국 서울에 대한 인지도 내지는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한 조사내용 그런 것들은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중에서 우리 서울시를 해외에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홍보예산 그 500억이 다 서울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홍보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요인이겠지요. 물론 해외 홍보예산을 써서 그래서만이 이것이 늘어난 것이다 얘기할 수는 없겠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튼지 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의 관광인지도 내지는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경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5년도는 서울방문비율이 80.9%, 2005년도에는 87.3%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2006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중간에 집권을 했지요.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어서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76.8% 내려가더니 2007년 73.4%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이게 2008년도에 74.5%로 내려가요. 그리고 벌써 2007년도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00억에서 500억으로 갑자기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는 73.4%, 2008년도에는 74.5%, 2009년 77.4%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하여튼 서울 방문률을 그동안 2009년도까지는, (뒷좌석의 관계자를 보며) 관광공사 통계를 이용했지요?

김미경위원

제가 한국관광공사 통계로 했고,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다 분석한 자료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을 이용해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따서 방문률로 써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게…….

김미경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조사통계를 다 한 거예요.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하셔야 될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내년 3~4월이면 분명하게 다 나옵니다. 2~3월이면 다시 발표가 되니까 과연 그것이 90. 몇 %로 나오면 그게 맞겠지요. 그런데 그것의 표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봤을 때도 그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말 우리가 관광객 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예산 대비해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해외 홍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992쪽에 보면 환승관광상품 개발비가 있지요. 환승관광 개발이 2010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2008년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다 많이 쓰지 않고, 불용처리금액들이 상당히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부진한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관광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면.

김미경위원

네,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해우

이해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해우입니다. 환승관광객이 저희들 당초 목표보다 부진한 이유는 사실 이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인천공항에서 서울 쪽으로 빠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에서 7시간, 10시간 묵고 계신 분들을 계속 서울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행사라든지 그다음에 항공사라든지 코레일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서울로 빠져나오는 것보다는 거기서 체류하는 것이 더 편리한 것이 사실이고요. 만약에 연말에 서울역이 인천공항하고 직통으로 연결이 되면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체류시간이 보통 잡았을 때 한 7시간 정도인가요?

해우

이해우관광과장

5시간 이상을 저희들이 타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인천공항 옆에 무슨 업무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데 그것과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지금 모든 것을 서울로 끌어들인다고 했는데 서울로 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지금 5시간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비행기를 갈아타고 해도 한 시간 전이나 두 시간 전에는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우 두 시간이나 한 시간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위해서 이분들이 여기를 온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보다는 그쪽에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관광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를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해 봐야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어떻게 한다, 그것을 잠깐 보고 간다 저는 이것은 마인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우

이해우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간미만은 주로 인천시에서 타깃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5시간 이상 되신 분들이 리무진버스를 타면 교통정체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기 힘든데 전철이 연결되면 시간이 정확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천공항에 서울을 홍보할 수 있는 통합안내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울에 대한 가이드북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것을 계속해서 서울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은 좀 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여기서도 안내소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쓰여지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좀 더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타개책을 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인가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고, 예산 잡는 부분도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을 잡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용 처리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우

이해우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한옥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사대문 안과 사대문 밖에 한옥, 1012쪽입니다. 자료들을 제가 좀 더 받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가 많지 않아서, 자 사대문 안쪽하고 사대문 밖에 있는데 지금 물론 주택본부의 한옥문화과 소관사항이라고 하지만 사대문 안쪽하고 사대문 밖에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이쪽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김미경위원

전혀 모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장애인도서관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저희가 상당히 한다고는 물론 하지만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얼마 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요?

김미경위원

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혹시 이것 답변하시는 분 누가 계신가요? 이쪽에 관계자 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통계가 복지국에서 관할하는 문제라서…….

김미경위원

약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그러면 장애인도서관 누가 하시는 분 계신가요, 도서관 쪽에? 대표도서관반장님께서…….

우정

이우정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이우정입니다.

김미경위원

장애인도서관에서 보면 점자책 같은 경우 제가 보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장애인도서관에 어떻게 보면 점자책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론 우리 소관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도서관 쪽이니까 어차피, 이런 쪽에 대해서 도서관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아세요?

우정

이우정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김미경위원

기부를 하다보니까 기부하는 게 많지 않고, 또한 개인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 본인이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거나 이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책자 자체도 늦게 나오거든요. 옛날 분들은 그냥 읽거나 이러지 않고, 손으로 읽는 것들을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현재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점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도서관에도 많이 비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정

이우정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9개 점자도서관 장애인도서관에 점자도서 제작비라든가 지원을 약 6억 1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오히려 시 차원보다는 국가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산하에 점자도서관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국가차원에서 출판사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점자책을 좀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이 너무 부족하고, 물론 점자도서관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마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이우정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아까 말씀하신 위원들 중에서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말씀 과정에서 교대하고 그런 친구들이 뒤에서 밑에서 많이들 다녀요. 쉬는 시간이고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이 머무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에는 서소문청사 뒤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형태로 해서 쉬는 공간이 있었는데…….

김미경위원

누구신가요?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 제가 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거기도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외국인들이 주말에는 많더라고요. 평상시에도 많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저희도 본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옷을 다시 갈아입고 재현해 보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사람들이 그 오픈된 공간에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또 의류 자체도, 모르겠어요. 세 번 정도 했다고 했나요, 아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더 강화시켜서 정말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에는 공공근로가 하다가 지금은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겨울철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보는 사람이 편안하게 봐야 되는데 편안하지 못하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 춥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면 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재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서울형 관광음식점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범음식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관광음식점을 지정을 한다는 것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중국 관광객들이 음식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인증제도를, 이 정도 되는 식당을 이용하시면 중국 관광객들이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전 모범음식점 이런 것하고 달리 새롭게 서울시에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것하고 다른 것으로.

김미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인증하고 하시겠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고 만족스러워하는 음식점들이 있거든요. 시중에 한 100여 개가 조사되고 있어요. 그 음식점들 대상으로 해서 진짜 중국 관광객들이 만족스럽게 드시고 가는 음식점들을 선정해서 그것을 웹사이트 같은 데에다 해서 중국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서 서울에 와서 음식을 드실 때 이 정도 우리가 인증한 식당에 오시면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해 드리려고요.

김미경위원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여행사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여행사하고 많이 연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지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 가서도 보면 정말 왜 이런 곳을 안내했을까 해서 인상이 굉장히 나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정밀하게 해서 인증할 수 있는 음식점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가 관광객을 여행사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격을 맞추느라고 불만족스러운 음식을 대접하는 모양이라서 그런 정도로도 만족스럽게 이용하는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저가 관광객들이라도. 그런 식당들을 발굴을 해서 홍보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피맛골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못하고 끝냈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사전제작비가 엄 과장님, 10억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연숙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오페라하고 뮤지컬을 제작할 수 있도록 1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했습니다. 10억을 지원했고 그 안에서는 작가와 또 작품 선정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작곡에 대한 것 이런 것이 2009년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2009년 중에 부분적으로 연습에 들어갔거나 이러기 위해서 연출료나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더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9년에는 저희가 추가지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작과정에 있는 작품 제작비용으로 충분히 2009년까지 집행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 2010년에는 무대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무대제작비용을 위해서 두 작품에 대해서 28억을 예산 지원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소요예산이 여기에다는 28억이라고 쓰셨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제작비용에는 28억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창작과정에 10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창작과 제작 총 비용을 따진다면 38억이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사전제작비가 10억 들었다는 소리는 본 위원이 오늘 물어본 자리에서 처음 밝혀진 거지요? 전혀 사전제작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점 확실히 하고 넘어갑니다.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예산을 위주로 설명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어쨌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발언할 때 박동호 사장님이나 문화기획관 쪽에서 말씀하실 때 서울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갖는 대표창작 공연작품 제작비 28억 소요예산 하셨잖아요. 그것이 벌써 언제부터, 7월에 처음 우리가 임기 시작할 때부터 소요예산이 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전제작비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는 사전제작비 10억에 대해서 한마디 멘트가 없었다는 것 확실히 하고 넘어갑니다. 사전제작비 지출하셨던 것 확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연출비 3,000만 원 들었다고 하셨지요? 나는 1,530만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유희성 연출자한테 3,000만 원 지불하신 것 그 내역서도 써서 제출해 주시고요, 22일까지. 그다음에 시청앞광장에서 1회 공연 하셨을 때 제가 그랬지요. 1,000만 원 유희성 씨한테 보낸 것 제가 협약서 보여드렸고 국민은행 구좌로 보내드린 것 봤습니다. 그런데 시청앞광장 소요부분에서 출연진들에 대한 출연비가 없더라, 그리고 여쭤봤더니 아까 엄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연 12회에 시청앞광장 1회 분까지 포함해서 지불하였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확인하신 것 맞고요. 저희가 서울광장에서 한 피맛골 연가에는 필요한 비용을 세종문화회관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추가되는 비용을…….

장정숙위원

글쎄 누가 책임을 지든 간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12회에다 시청앞광장까지 포함한 13회 분의 출연료가 세종에서 지불을 했든 어쨌든 서울시 위탁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만 지금 얘기하시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월 20일 피맛골 연가 광장공연에는 총 소요비용이 2,600만 원이었습니다. 2,676만 5,000원이었고 그 중에 세종문화회관이 부담한 것이 1,821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주)아츠플레이를 통해서 부담한 것이 855만 5,000원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총 서울광장에서 하는 데 쓰인 돈이 얼마입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2,67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비용을 부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주비라든가 감독비라든가 또는 세종문화회관이 피맛골 연가를 위해서 필요한 무대제작비 같은 것을 세종문화회관에서 부담을 하였고 서울시는 음향이라든가 악기 렌털이라든가 음향장비가 필요한 것이…….

장정숙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조금 아까 여쭤본 것은 확실히 사전제작비 10억 들었다?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왕궁수문장 교대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 내국인 관광객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인기가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입장료가 없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맞아요.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공짜로 구경하는데 왜 안 보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넋 놓고 30분 지난번에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보면서 오늘 이것을 딱 받아보니까 위탁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1년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12월 31일이면 또 재계약해야 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내년도 시행할 업체를 또…….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빠져도 되겠다 싶었다가 12월 31일에 계약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조그마한 조언이라도 해 드리면 조금 더 나은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가서 봤어요. 보는데 한복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참 뭐라고 그럴까, 낯이 뜨겁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본 여자분들이 와서 사인하시고 입어보시고 난 다음에 또 사인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남자 도우미 분들이 공익요원이신가요? 한복 체험 할 때 옷 입혀 주고 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열두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익요원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직원들은 공익…….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쇼하시는 분들은 공익요원이 아니고 배우를 채용하고 계시고 지금 그런 분들을 도우미로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복이라는 것이 입으면 앞에서 여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분이 여미려고 하는데 앞으로 가서 여미기도 낯부끄럽고 그렇다고 해서 뒤에서 하는데 꼭 노끈 엮듯이, 그러면 정말 우리 한복에 대해서 전혀 입어본 적이 없다든지 드라마상으로도 본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복체험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묶어주면 아, 한복은 이렇게 입는 것인가 보다 하고 일본에 가서도 그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입은 옷 위에, 윗저고리를 벗자니 여자들이 속옷 입고 했는데 부끄럽고 또 겉옷 입은 데에다 입으니까 맵시도 안 나고 울룽불룽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억지춘향이식으로 입혀놓은 한복이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물론 한복이 고급으로 좋아졌더라고요, 전에는 형편없었는데. 그리고 한복을 걸어놓기만 했지 옷을 입는 것은 인도에서 그냥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문장 뒤쪽에 공간을 좀, 한국적인 풍이 나는, 조금 아이디어만 있으면 디자인본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한복도 이왕이면 너무 꼬질꼬질한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더러워서 입고 싶은 마음도 안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입고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또 사이즈도 라지 미디엄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그 자료에는 국적도 받고 나이도 있는 것 같고, 찍찍이 옷 스타일이었어요. 제대로 된 한복이 아니라 찍찍이 식으로 개량한복도 아니고 전통한복도 아니고 흉내 낸 옷, 무슨 말씀인지 대충 감이 가시지요? 그 자료 받아보시면 분석 들어가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중국사람이 몇 명, 일본사람 몇 명, 여자, 연령대 이런 것 받으시는 것 같던데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 피드백을 해서 활용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물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태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정리를 하셔서 이번에 재계약할 때는, 그것 서울시에서 내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위탁금에 다 포함된 금액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하는 회사 측에다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너희들 이렇게이렇게 해서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피치에 좀 예민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음이 안 맞아요, 연주할 때.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국악 하면 딩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지도 않는 음.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배우를 저희가 돈 주고 쓰는 거니까 아무나 음악을 전혀 접해 보지 않은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조금 지출을 늘리더라도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음악의 피치라든지 색깔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는 조금 더 인건비를 들이시더라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에 새로 계약을 하신다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피맛골 갖고 아까부터 괜히 본 위원 혼자 흥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납득할 수 없는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가 안승일 국장님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가 흐려지지 않게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등축제 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5일부터 14일 동안 그렇지요? 그리고 연장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연장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애쓰셨고 저기한데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던데 등은 몇 개 정도가 장식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2만 7,000개가 들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것은 낱개로 센 것 같고, 블록으로 큰 덩어리로 치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덩어리는 29개 도시에서 왔는데요.

장정숙위원

아!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왔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은 70개 정도가 걸렸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비교적 많은 등이 걸렸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죽 옆에 달린 것까지 하면 한 2만 7,000인데요.

장정숙위원

너무 애쓰시고 저기 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여쭙고 갈 부분이 있어서, 앞니 다치신 분도 계셨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7일 그랬고, 화재도 났고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몇 명 정도 관람하셨다고 했지요, 아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72만 명.

장정숙위원

그러니 우리 2010디자인한마당 거기가 185만 8,167명이었습니다, 그 넓은 장소에서 장시간 하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왔으니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물론 국장님 고충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소방인력도 매일 30명쯤 동원되었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서울시민들에게 청계천 좋은 볼거리 제공하시고, 또 지역상권에 도움도 주시고 그런 고충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본 위원한테 오는 소방재난일보를 보면 사건이 아무튼 연이어서 계속 발생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불까지 나고. 안전이 취약한데 시민들에게 계속 오시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다음에도 이것을 하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쉽게 결정하시지만 말고 안전조치에 충분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애써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고맙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무 위원님도 안 여쭈어보시는 것 같아서요. 45페이지에요. 서울광장 여기 스케이트장 조성ㆍ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얼마 들었다, 얼마 들었다, 소요예산 얼마다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협찬 받아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우리은행에서 거의 10억 가까이 협찬을 해 왔고요. 저희 예산으로는 한 1억 편성되어 있고, 대부분 협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그 협찬내용 그것을 상세하게 스케이트장 운영비로 쓰시고 협찬 받은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일 전까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광화문광장에서 하셨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서울광장으로 옮긴 이유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처음에는 서울광장에서 그게 시작되었었어요. 시작되었는데 이제 작년에 광화문광장을 새로 열어서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광화문광장에 대한 홍보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광화문광장을 즐기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 1년만 거기 옮겨서 했던 것입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소요예산은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에서 잡힌 15억 중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협찬 받아서 쓴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하십시오.

김기만위원

기획관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재산권거래소 아시지요? 오세훈 시장이 6.2지방선거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경본 소관이라서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누구 담당자 없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경제진흥본부, 지금 여기 소관이 아니라서…….

김기만위원

이것이 서울문화재단…….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산업과라고 경본에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일이라서……. 아, 디자인기획관으로 와서 내일 그 파트에서…….

김기만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산업디자인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로 하는 상징가로 아시지요, 경복궁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상징가로.

김기만위원

조성하는 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서울시 도심재창조프로젝트 도심1축 사업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1단계 사업, 이 둘의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도 저희 문화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김기만위원

잘 모르고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저희 문화국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김기만위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하고 겹치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하여튼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다음에 문화관광기획관, 디자인기획관이 위원으로 있는 위원회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회 명칭이 어떻게?

김기만위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기획관, 디자인기획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어떤 위원회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요구 자료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기획관, 디자인기획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을 제가 요구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세 사람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기만위원

네. 위원회가 총 몇 개로 어떤 위원회가 있냐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기획관, 디자인기획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총 몇 개 위원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위원회가…….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무영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위원회가 총 28개가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회의 참석률은 몇 %나 돼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운영되어 있어서 제가 그 통계를 안 내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는데요. 잘 되는 위원회는 참석률이 한 70~80% 되고, 안 되는 위원회도 50% 이상은 돼야지만 회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50% 이상 됩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위원회 회의한 것 있지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김기만위원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회의한 참석자?

김기만위원

네, 참석률이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곧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기획관, 디자인기획관 직무수행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음껏 하십시오.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임형균입니다. 이 자료입니다, 18페이지 업무보고자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취약계층은 무료고 일반시민은 1,000원이라고 해서 천원의 행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전체 다 무료로 하기가 그러시면, 천원의 행복을 지키시고 싶으시면 취약계층에게도 그냥 1,000원을 받으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따로 이것을 차별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고요. 그냥 1,000원 정도면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취약계층하고 일반시민하고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열린공간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이렇게 하시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이것은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시민의 문화역량 및 감수성 개발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노인도 있고, 영재교육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육들이 1년 단위로 끝나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계속 학년을 달리하면서 다음 학교로까지 계속 이어가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임형균위원

영재교육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으니까요.

임형균위원

노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장애인이나?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연숙입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노인들을 모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지역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한 50% 정도의 노인은 계속 교육과정에 참여를 함으로써 지속하고 있고요. 또 계획적으로 2차의 심화교육을 통해서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형태로 계속 심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어린이여름방학은 그러면 방학 동안에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학 때마다 또 하는 것입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방학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대상이 매우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졸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처음 시작해서 교육을 마치는 커리큘럼 끝나는 텀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어린이여름방학은 방학 동안의 일부입니다. 한 1주일 정도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을 이런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거나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형균위원

이분들이 혹시 교육을 다 받고 하시면 공연도 하십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공부하고, 이것이 왜냐하면 공연을 만들고 또는 작품을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11월부터 12월까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어디서 하시는 것입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교육장소였던 노인복지회관들이나 또는 지역에 있는 문화회관, 또는 구민회관 이런 장소를 빌려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저는 이런 교육이 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습득해서 공연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미숙할 수는 있겠지만 열린공간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에 무대에 서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광장에서 하는 문화예술기간에는 나도 예술가라는 조그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요. 특히 실버예술가들도 1년에 두 번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민간동아리라든가 예술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동아리들이 열린 공간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열린공간 그러니까 서울광장에서 공연을 하시냐고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한 두 번 정도했습니다. 다는 못하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분들은 또 청춘극장 같은 데도 무대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청춘극장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없어질 거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 그것 개발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도 없애지 않겠습니다. 그것 없어지더라도 다른 데 옮겨서라도 그런 공간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올해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학습 참여한 어르신들께서 청춘극장에서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팀들은.

임형균위원

또 문화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꽤 많은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보면 문화나 예술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공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1년이나 아니면 연장해서 2년 정도 지원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따로 모여서 장기자랑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실력을 겨루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들이 기업으로서 바로 설 수 있게, 홀로 설 수 있게 경영컨설팅이나 회계컨설팅 그런 인큐베이팅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임형균위원

제가 열린 공간 공연하시는 것을 보면 대부분 비용을 들여서 공연단이 와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예산이 일단 나가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이 기업들이 잘 하게 해 주려면 그러려면 서울광장에서도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와서 공연을 해 주면,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무영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 하고 있는 것이 서울광장에 열린마당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내년도에 준비하는 것이 서울에 그런 공간을 조사해 보니까 한 200군데가 나옵니다, 각 구별로 또 지역별로. 그래서 그런 데에다 저희가 아마추어 동아리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마다 하나씩 공간을 맡아서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 계획이 올 12월이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완료된 계획을…….

임형균위원

지금 서울광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전체 공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은 기본적으로 예술가 단체들이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고 딱 이름 붙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예술단체들이 사회적기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몇 % 하는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회적기업을 신청한 몇몇 단체들이 지금 서울광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서울광장에서 일부 공연을 일정부분 담당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기업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찌됐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기업을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자꾸 무조건 많이 만들어 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기업으로서 홀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더 강조되고 있어서 저희 문화국에서는 바로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일감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도움을 주고 활용을 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nb sp; 그런 시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궁극적으로는 예산도 그러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복지수준 향상이라고 해서 49페이지에 해놓으셨는데 저소득 계층 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이 몇 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스키캠프가 1월에 몇 번이고 가족단위 한마음 체험캠프가 7월에 몇 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 실적은 한 번씩으로 실적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1월에 한 번 스키캠프를 110명 하면 이런 스키캠프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색 맞추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은데,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런 것은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늘려서 확대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임형균위원

차라리 이렇게 구색 맞추기 하지 마시고 체육분야 공모사업 해서 여러 단체나 기관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임형균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하시는 기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맡기면 될 것 같은데 억지로 빼낸 듯한 인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좀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왕궁수문장 교대식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냥 대한문 앞에 시멘트로 된 블록이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환기통?

임형균위원

아니요,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한문 앞에서 바로 내려오면서. 그 부분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제가 볼 때는 음향시설이 안 들려요. 사회자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옆에 차 막 다니지요. 그다음에 가끔은 또 서울광장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한국말도 하고 일본어, 중국어, 영어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런 것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관광 와서 굉장히 인상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리고 한복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면 묶는 것이 어렵다면 접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입고 사진 한번 찍는 것인데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디테일한 것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임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정세환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도 화양극장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실은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실은 10월 2일에 개관하면서 바로 한 달 안팎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시점에서 그 자리 허물고 거기에 호텔 들어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화양극장 자체를 청춘극장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해가는 동안 전혀 호텔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기획관님께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어디로 옮기든 옮깁니다 하시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 지역이 재건축 예정지구였는데 원래 이런 관광호텔을 지으려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관광호텔 신축 촉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제도가 바뀌니까 용적률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유리한 입장이 되니까 구에서 그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관광호텔 짓겠다고. 당초에는 관광호텔 예정부지로 되어 있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차피 화양극장을 위치도 서북권이고 해서 청춘극장이 허리우드에 있어서 제2의 청춘극장을 물색을 하다가 서북권에 위치도 좋고 교통도 좋아서 거기를 임대를 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영구시설은 아니고 임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서북권에 우리가 지금 임대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아마 건축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대해서 불가피하게 저것이 개발이 되게 된다면 이 좋은 시설을 개발됐다고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또 임대를 하든지 계속 이런 청춘극장 사업은 이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세환위원

말씀 뜻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월 초에 개관했을 때 여기저기 많은 광고를 하시고 곧이어 바로 한 달 정도 있다가 관광호텔 짓겠다는 소리 나오면서 기자들이 쓰기는 좋거든요. 만족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노인이라고 우습게 보냐부터 시작해서 그냥 재밋거리 기사거리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10월에 해 놓고 11월에 이거야? 처음에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화양극장 자리에 청춘극장 계속 해 가는 것은 지금 1차 임대 이후에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호텔 건립계획 변경해 달라고 재건축 재개발 추진 기본계획이 과연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본청에 다시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관광호텔로 짓겠다고 요청한 상태니까 그것을 본청 심의과정을 거쳐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다시 또 그 사업이 승인되고 하는 기간은 꽤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그것이 진행되는 진도를 봐서 이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기획관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이순신 장군 동상 관련된 것 하나만 더 알아봐주세요. 서울시 기록물보관소가 지금 청도에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울시에서 이순신 장군의 얼굴 복원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내용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다음 김미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929쪽에 조례 관련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예술섬이나 도서관 이런 부분은 빼고 한 6번 정도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한성백제박물관은 지금 많은 논란도 되고 있고 오늘 하루종일 오셨는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박물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6번에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조례 제정이나 개정문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까지는 사립미술관,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어떤 시 자체적인 지원 법령 그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경기도 등 다른 시ㆍ도에서는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러니까 상위법은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은 있는데 서울시 자체 지원 근거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아주 불특정 불규칙적으로 지원을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하고 있던데 너무 약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관찰이 되느냐 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시는 1세대들이 전부 자기 자신의 가사를 탕진해 가면서 유물들을 모으고 그것 일부를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또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1세대들이 돌아가시면 2세대들은, 1세대가 평생 모아놓은 유물들이나 문화재 국보급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생겼어요. 2세대들은 내가 팔려고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들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를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해서 빠져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서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또 이런 박물관들이 계속 유지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절박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 상임위나 문화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서 빨리빨리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해외에 있는 것도 많이 돌아온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84쪽을 보면 전통사찰 화재보험 가입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우리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이것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유도해서라도 분명하게 보험이 가입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입이 덜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세요. 네, 과장님 대답하세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연숙입니다. 저희가 전통사찰이 가끔 화재가 나고 이런 사태가 있어서 2008년부터 각 구청을 통해서 구청 관내에 있는 전통사찰의 보험가입을 하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전통사찰도 문화재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전통문화의 중요한 보고고, 또 불교문화의 중요한 보고이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사찰이 운영 자체는 사찰의 자기 책임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대신해 주는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 권장해서 사찰이 보험에 들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찰들은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돈이 없어서 안 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루고 있는데요. 사찰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보통 가입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있나요? 혹시 아세요, 보험가입비?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아마 그것은 건축물 규모하고 보험화재회사에서의 요율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평균적으로 서울에 있는 일반적인 사찰들은 100만 원 전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100만 원 전후라고 하는데 이 많은 그야말로 전통사찰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산에 이 사찰들이 있지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가 북한산하고 관악산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산에 있는데 우리가 나무 심고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 놓았다가 사찰이 불나면서 주변에 불나고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문화재도 손실되고, 또한 주변 나무라든가 너무 많은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 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자제가 들게 하든, 우리가 들게 하든 어떠한 그쪽에서 들든 이런 것은 어떤 대책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주시고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보험가입도 참 중요하지만 실제로 화재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화재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하여튼 화재보험을 분명하게 들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991쪽에 보면 서울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을 하시겠다, 2005년도에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2012년도~2016년도 서울시 권역별 관광계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무관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봐 주세요. 큰 그림을 어느 정도는 그렸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을 한 마디로 설명하기가 너무 광범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계획을 제가 중간보고를 받은 상태거든요.

김미경위원

시작을 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럼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김미경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고 하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8,500 정도.

김미경위원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됐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네, 제가 그것을 못 봐서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직 문광 소관 전에 경본에 있을 때 연초에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관광업무가 하반기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경본에 있을 때 그게 발주가 되어서 아마 그것을 못 보셨을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중간정도 보고를 받으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그림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것은 나오는 대로…….

김미경위원

중간보고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수문장교대의식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옷 입히는 공간을 둬서 거기서 옷을 입혀주고 사진을 찍어주고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업체나 이런 데에다 이익을 주고 이것을 투자를 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실상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온 이유 중의 하나가 청소년문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상. 그래서 이 청소년문화에 앞으로는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를 좀 더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수능날이고 한데 아마도 청소년들이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뭐 할지 저는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청소년들을 어떻게 우리 문화적으로 끌어내 줄 수 있고, 이 친구들이 어디로 이탈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자수박물관 건립허가를 서울시가 내주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럴 것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재과.

김현기위원장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자수박물관 건립허가를 내준 바가 있지요? 생각이 잘 안 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구 자곡동에 자수박물관 건립을 위한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니까 바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수박물관이 사실 대단한 문화관광상품입니다. 특히 자수가 저는 참 문외한입니다만 그 자수박물관을 건립하려는 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갔더니 아파트 두 채를 얻어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토지를 확보해서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인근주민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이 건립되면 많은 통행량이 늘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니까 조용한 동네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수박물관을 그냥 건립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화관광상품이 되는지 아니면 또 서울의 문화를 알리려고 하는 데 홍보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은 사재를 수십 억 털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러한 데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그것을 지원해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저는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강남구 세곡동에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약 1만 2,000가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자수박물관 정도는 부지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관광산업으로서도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 더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택시기사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웠다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봤습니다. 5배 물렸다고…….

김현기위원장

이것은 물론 택시정책은 교통본부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외국인이 개입되면 여러분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추적해서 잡았다는 것 같던데…….

김현기위원장

잡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 단체관광객이 아닌 외국인들, 개인적으로 또는 소규모로 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편이 무엇입니까? 언어와 교통입니다. 그런데 교통 중에서 택시예요. 그러면 이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기획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고, 교통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40쪽에 보면 대시민 관광객 환대의식(호스피탤리티)을 확산시키겠다, 택시업을 하는 사람이 운송업이기도 하지만 관광적 접근을 하면 관광업계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택시업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확산시키는 데 대상이 되느냐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김현기위원장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여기 대상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호스피탤리티교육이라고 관광공사에서 분야별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호인 조직도…….

김현기위원장

문화관광기획관님, 문제는 일반택시를 운영하는 택시기사가 바가지요금을 씌웠다면 그런 저런 이해를 하겠는데 관광객 전용택시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과 문화관광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기획관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기획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디자인기획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