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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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외 6개의 노인종합복지관, 시립고덕양로원,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영보노인요양원,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계노인복지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인복지관 법인측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참사 소식은 보도를 통해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 시설관리 및 직원교육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노인 관련시설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와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혹은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기관의 법인측 대표 및 센터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창래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진노인종합복지관부터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까지 법인측 대표 및 시설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박창래어린이재단대표이사

(선서)

조규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광진, 구로, 노원, 동대문, 동작, 마포,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 이어서 시립 고덕양로원,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영보노인요양원,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계노인복지관, 그리고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탁법인측 대표는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전체 시설에 대한 간부소개가 끝나면 소개된 순서대로 각 시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도의 예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핵심내용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진노인종합복지관부터 마지막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순으로 법인측 대표께서는 본인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이화복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입니다. 성명은 이화복입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조규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자승 스님께서는 본 재단의 대표이사직을 당연직으로 겸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일불교교류협의회 회의와 대한불교 조계종 정기중앙종회 회의 일정으로 부득이 본 2010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참석치 못하시고 상임이사인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히 본 재단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불교계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조규영위원장

상임이사님,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법인측 대표 소개와 시설장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화복

이화복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그러면 서울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은 화평스님이고요, 성명은 최광식입니다. 화평스님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고 2003년 8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장을 역임하며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사 활동 등을 통해서 서울시 노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법인대표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소개는 성명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래

박창래어린이재단대표이사

저는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재단의 대표이사 박창래입니다. 저희 재단은 1948년부터 62년 동안 나눔으로 변화되는 세상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산하에 6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희 관장이십니다. 어린이재단에 지난 89년에 입사하셔서 22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고해 오고 있는 사회복지사이십니다. 구로노인복지관에는 2008년 5월 1일 관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법인 대표께서는 법인대표의 성함과 시설장의 성함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술

김임술성원복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박양숙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원복지재단 최성원 대표께서 일본 해외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함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원복지재단 상임이사로 있는 김임술입니다. 최성원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상임이사인 제가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복지재단은 1945년에 설립하여 사회복지 실현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성실하게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노인복지관 2개, 보육시설 1개, 어린이집 5개 산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공동원 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법인 대표와 시설장의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김승우동안복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을 대표해서 나온 법인 상임이사 김승우입니다. 우리 법인 김형준 대표이사께서는 교회와 교계의 미리 일정된 중요업무 때문에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노인복지에 대하여 노심초사하시며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법인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동대문노인복지관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경원 관장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최형규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부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부회장으로 있는 최형규 신부입니다. 저희 법인의 이사장이신 김운회 주교님께서는 청주에서 한일교류 주교회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서울시립동작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장은 김익환 관장님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경준

이경준이랜드복지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이사장 이경준입니다. 저희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성미선 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용철

장용철진각복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상임이사 장용철입니다. 저희 진각종 원장과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계시는 최종웅 대표이사께서 11월 12일 세계불교도연맹 행사차 스리랑카에 출장 중이셔서 상임이사인 제가 위임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최돈오 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정숙

강정숙영원한도움의성모회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성모회 상임이사 강정숙입니다. 저희 총원장 수녀님께서는 양성실무자회의를 주관하고 계시므로 지금 여기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시립고덕양로원을 저희 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고덕양로원 원장 목영란 수녀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화

설상화엘림복지회상임이사

저는 엘림복지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설상화입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에 저희 엘림복지회 대표이사되시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야 하는데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 특별예배 일정이 계속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오복희 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대표이사 박미숙입니다. 저희 노인요양원 시설장 피영희 수녀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희

박백희성민복지재단상임이사

사회복지법인 성민 유재필 이사님께서 오늘 수능시험 학부모기도회 때문에 참석치 못하고 상임이사인 박백희 이사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시립중계노인복지관 강연종 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장용철진각복지재단상임이사

서울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상임이사 장용철입니다. 서울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 고정숙 원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정숙 원장은 2008년 1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현재까지 원장으로 임명, 재직하고 있습니다.

정중

윤정중소망복지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망복지재단의 윤정중 상임이사입니다. 오늘 이사장께서 참석을 해야 됩니다마는 전국 장로총회가 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 출장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한 관장 신광명 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개된 순서대로 각 시설장께서는 소관 시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릴 사안은 오늘 피감기관이 열세 곳입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기 제출하신 업무보고서를 다 숙지하고 오셨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적인 사업 중심으로 5분에서 10분 사이로 10분을 넘지 않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최광식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화평입니다. 서울시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2010년 제2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전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서울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운영방침, 주요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시간관계상 모든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기초로 고령사회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하는 복지관, 실천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최광식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의 이경희 관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 구로노인복지관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저를 비롯한 우리 구로노인복지관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고) 2010년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도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나날이 새로운 복지관으로, 나날이 새로운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경희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의 공동원 관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공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또 저희 직원들은 성실한 마음과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과 고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복지관 운영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 주요업무보고에 의해서 서울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현황과 운영방침,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노원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시간관계상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변화하는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저희가 잘 따르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항상 아이디어를 모색해서 실천할 수 있는 서울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공동원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민경원 관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민경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수고와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복지관 직원들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이 시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수용해서 복지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시간관계상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의 주인이신 어르신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가치와 감동이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보건복지와 특히 노인복지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서울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민경원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김익환 관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동작노인복지관장 김익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박양숙ㆍ김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감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은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주요업무보고서에 따라 서울시립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운영방침, 주요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시간관계상 저희 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시립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익환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성미선 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성미선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서울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성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보다 나은 노인복지관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며 주시는 고견을 빠짐없이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서울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미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최돈오 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오

최돈오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최돈오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빠짐없이 복지관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최돈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 고덕양로원 목영란 원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고덕 시립 양로원 목영란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 고덕양로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관계상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에 시립 양로원이 하나 있다가 지금 상계동에 5월부터 다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서울시의 무료 양로원으로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양로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목영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엘림노인전문요양원의 오복희 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립 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오복희입니다. 먼저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서울특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엘림노인전문요양원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정신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르신들을 보살피는데 있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엘림노인전문요양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서울시립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하고 따뜻한 내 가정과 같은 요양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오복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보노인요양원 피영희 시설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피영희영보노인요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영보노인요양원 원장을 맡고 있는 피영희 수녀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2010년 영보노인요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노력하며 무엇보다도 어르신들께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립 영보노인요양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중에 잘못된 것은 사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영위원장

피영희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노인전문요양원 고정숙 원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중랑노인전문요양원장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오늘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와 저희 직원은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요양원 운영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는 요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고정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계노인복지관 강연종 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시립 중계노인복지관 강연종 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힘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복지관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중계노인복지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간략합니다만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강연종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신광명 관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시립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센터장 신광명입니다. 지금부터 시립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설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통하여 서울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시립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운영 및 사업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신광명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5분으로 하고 추후 10분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중랑 1선거구 민주당 출신 성백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에서 많이 수고들 하시고 이곳에 오셨는데, 또 아까 발언대에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에 본 위원은 굉장히 동감이 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명용입니다.

성백진위원

11월 12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치매나 중증환자가 기거했던 여성전용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런 보도를 알고 계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화재규모는 심각하지 않아서 30분 만에 진화되었지만 사망자 10명 모두 거동이 불편한 70대 이상 중증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은 특히 불편한 어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연2회를 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해빙기라든지 동절기에 들어가기 전쯤 해서 소방안전점검 위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554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고 지금 하반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기간인데 포항에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예방이나 시설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노력, 그리고 자치구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부분 또 각 시설에서 자체적인 안전점검과 교육 등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서울시 관내의 관련시설들이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 시와 구 또 각 시설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정기점검요원은 어느 어느 분야에서 나갑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정기점검은 시와 구 또 관련기관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소방서까지 같이 겸비가 됩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은 연 몇 회입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정기점검은 연2회입니다.

성백진위원

수시점검은요? 그때그때 따라서?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또 그때그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요양시설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서 출입구가 주변에 있어도 화를 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혹시라도 출입구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물건을 놓았다든가, 아니면 생각지 못한 무슨 장치를 했다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돌아가셔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요양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에 따른 장수와 아울러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도적으로 2008년부터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어서 관련시설이라든지 서비스시설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는 아직 못 미친다는 분석도 있고 또 특정 시설의 경우에는 공실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제도 초기에 약간의 미스매칭, 좀 불법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확충이라든지 서비스 개선, 수요에 따른 보완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복지부를 통해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 또 시설확충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실제 올 한해만 봐도 전국 11곳의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혹시 요양원에서 이런 화재 발생을 작은 거라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 안 된 소규모 화재사건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접수된 일이 있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성백진위원

없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성백진위원

혹시 알고 있는데 보고를 안 해서 모르는 것도 있겠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과장님이 단정할 수가 없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 말씀은 단정을 지으실 필요가 없지. 왜 그런가 하면 요양보호원이나 노인복지관 쪽에서 어느 정도의 사고가 있어도 알리면 귀찮아하니까 안 알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지 않나…….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시립노인복지관ㆍ양로원ㆍ요양원ㆍ전문요양센터 등 노인시설에 대해서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점검 대상기관의 설치여부와 또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인이 가서는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소방전문가들이 가봐야 명확한 게 나오지 우리 일반인들은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점검할 때 소방서와 합동으로 같이 병행해서…….

성백진위원

소방서는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같이 해 줍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들어가십시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시립고덕양로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87쪽에 보면 고덕양로원의 소방시설 시정보완 권고사항이 작년에 3건이나 됐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정이 됐나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네, 다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소방호수, 소화기 등 교체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이번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보완을 했고요.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얼마라는 금액은 정확히 없겠네요, 전부 같이 했기 때문에?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네.

성백진위원

작년에 자체 모의훈련을 매월 실시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는 어떻게 실시하나, 또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어떻게 훈련에 참가했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전체 어르신을 저희는 3층 건물이라지만 그냥 건물이 아니고 밖으로 해서 3층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무계단을 통해서 중증어르신은 휠체어로 모신다든가 직원과 봉사자를 통해서 다 모시고 나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거기에 훈련과정에서 무슨 애로점이 있었습니까?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저희가 거리 동선이 3층 건물이기 때문에 무계단으로 내려오는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밖으로 바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신하는 그런 것은 건물이 지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자체 모의훈련을 했을 때 혹시 화재가 났을 때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그게 잘 맞아떨어져 갑니까? 모의훈련하고 실제 상황으로 화재가 났을 때하고 그게 생각하시는 대로 모두 잘 맞아갑니까, 아니면 거기서 보완을 해서 모의훈련을 더 해야 됩니까?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저는 잘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출입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저희는 또 중증어르신보다는 건강한 어르신의 양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나갈 수 있게 교사들과 하기 때문에, 누워계시는 어르신은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말씀대로 모의훈련대로 하게 되면 실질적인 상황이 와도 별 피해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른 복지시설을 예를 들면 동작노인복지관은 매년 1회의 소방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행정감사자료 133쪽에 있는데 고덕양로원만 매월 실시했습니다. 다른 양로원들도 이렇게 모의 소방훈련을 하고 있는지, 혹시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여기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 중에. 다른 시설들도 고덕양로원처럼 혹시 모의훈련 같은 것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전체 하고 계십니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엘림노인전문요양원 나오십시오. 노인요양원의 소방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는 서울시에서 연2회로 소방점검을 해 주시고요. 구청에서 연2회를 또 해 주시고, 저희는 서울시립 시설이지만 군포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소방서에서 분기별로 또 와서 시설점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 자체로는 스프링쿨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난 설비가 되어 있어서 2년 전에 저희가 피난시설을 다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행정감사자료 85쪽에 보면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연1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 전 직원 엘림복지회 안에 직업전문학교가 있고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같이 소방훈련을 하는 것이 연1회로 하고요, 그 외 점검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성백진위원

과장님, 치매나 노인성 중증질환 등 와상환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특히 보호차원에서 출입 통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양시설의 화재대책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ㆍ구 시설 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일이 아래 경상북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3쪽을 보면 소방시설 관련 모의훈련 등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한다는데 노인 분들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정확한 참여율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설별로 대상 어르신들을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참여율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이런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니까 여기 오신 시설 분들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광진노인복지관요.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복지관 관장 화평입니다.

고만규위원

법인전입금과 관련해서 지금 법인전입금이 얼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 5,000 정도 되는데요.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연간 1억 원,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법인전입금이 1차에는 한 5억 되었고요, 그다음 2차에는 3억, 또 3차에 3억 해서 조금씩 줄었습니다. 법인전입금 납입하는 것, 부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처음 수탁할 때는 시설 자체의 기능보강비가 있어서 2억이 더 추가되었던 부분이고요. 2차에 하면서 시설 기능보강비가…….

고만규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법인전입금 부담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종교 법인에서 종교 자체 내에서 나온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이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구로노인복지관요.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이경희입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여기도 법인전입금보다 결산서에 보니까 반납금이 많습니다.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그 반납금은 2008년도에 2,000만 원.

고만규위원

아니, 2008년도가 아니고요. 1쪽에 2007년도 결산서에 보면 보조금도 반납금이 많고요, 그리고 자체수입도 반납금이 많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25쪽을 보시면 대표이사님이 바뀌셨어요?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서 이사님들이 많이 해임이 되셨는데 이렇게 되면 법인의 지각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임기가 만료되셔서 바뀌신 겁니다. 3년 임기를 해서…….

고만규위원

그러면 법인설립일이 언제지요?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1948년입니다.

고만규위원

1948년인데 그러면 전임 이제훈 대표이사님은 2008년에 취임을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2008년 3월 31일에서 2010년 3월 30일 3년 임기를 하셨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전에도 대표로 계셨나요?

창래

박창래어린이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릴까요?

고만규위원

아, 맞아. 법인에서 나오셨지요?

창래

박창래어린이재단대표이사

저는 어린이재단 대표이사 박창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인과 집행부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아시는 대로 저 박창래가 맡고 있고 어린이재단 실무를 담당하는 회장은 이제훈 씨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훈 대표이사는 종전까지 임기 3년짜리 이사를 3번에 걸쳐서 하신 다음에 마지막 3년은 대표이사로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대표이사 자리를 제가 맡은 다음에 법인 이사회에서 김석산 회장의 사고로 인해서 후임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입니다.

고만규위원

잠시만요. 일단 본 위원이 대표이사나 해임된 이사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이사님들이 해임되고 새로 위촉이 되면 법인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법인을 보고 서울시에서 수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은 의심을 가지고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법인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래

박창래어린이재단대표이사

유념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관장님 다시 나오시지요. 민원접수를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 다 민원이 많은데 그중에서 매년 화장실에서 생기는 민원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 집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악취가 난다, 이런 민원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지도점검에서 조치를 했는데도 일단 비슷한 민원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시간이 되면 화장실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가서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아직도 그런 상태일까봐.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요, 자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고만규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273쪽에 소방시설 관련인데요. 이 시설은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조치결과가 많습니다. 일단 비상구 유도등을 거의 다 했는데요. 7개, 5개, 2개 이렇게 교체를 했어요. 지금 소방시설에 자신이 있는 건지요?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유도등은 이렇게 해마다 노후된 것은 계속 교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복지관은 소방시설 안전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소방교육이라든가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소방훈련을 어르신들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우리 성백진 위원님께서 계속 소방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왜 그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겨울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일단 소방시설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은 화장실 청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 동대문복지관.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경원입니다.

고만규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2007, 2008, 2009 해서 지적사항이 한 3개 정도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다 지적사항이 이상하게도 회계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일단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보완조치를 했고요. 그런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의 본연의 개인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일단 자질을 의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아마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사업들이 늘다 보니까…….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해 연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생겼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제가 지금 제출된 인적사항을 보니까 본 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의심이 되는데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의심할 수 있는…….

고만규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기에 이런 지적사항이 매년 생기는지? 물론 이 지적사항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 상에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시설에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 보세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고만규위원

46쪽의 조치결과를 확인했더니 ‘2007년~2010년 회계감사내역 지적사항 및 결과내용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앞서 보신 것은 1차적인 점검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자치구인 동대문구청에서 지도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되겠고요. 뒷부분은 서울시가 점검한 내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현장 가서 감사를 합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구에서 감사한 지적과 시에서 지적한 사항이 이렇게 100% 다릅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

고만규위원

시간이 별로 없고요. 일단은 집행부에서 감사를 형식적으로 갔다고는 제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좀 꼼꼼히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노원노인복지관 잠깐 나오시지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노원노인복지관 공동원 관장입니다.

고만규위원

공동원 관장님은 개인적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분이신데, 59쪽에 보면 법인전입금이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이 계속 한 1억, 1억 3,000, 1억 9,000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7차 위탁에 있어서는 3억 6,00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것 감당할 수 있습니까, 3억 6,000씩이나 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1억 2,000 되는데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전년도에는 저희 복지관이 20주년 되어서 기념행사비용으로 해서 좀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저희 법인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두 재단 이사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 법인이 굉장한 재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표현이 안 되네. 법인이 굉장히 재원이 풍부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부담이 되시겠지요?

장내웃음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고만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고맙습니다.

고만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이따가 점심식사 하시고 나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시 노인시설에 따른 급식에 있어서 식중독사고 현황표를 3개년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구로노인복지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로의 경우는 법인 위탁을 4차까지 받은 것으로 나와…….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5차 받았습니다.

박양숙위원

5차입니까?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양숙위원

아, 5차. 5차까지 받았는데 이게 물론 관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탁을 받게 된 건가요? 자유공모 형식이었나요, 아니면 재계약 형식이었나요?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처음에는 공모를 하고요, 2차부터는 재계약은 아니고 재심사를 계속 받았습니다.

박양숙위원

재심사?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지금 그 절차가 현재로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법인이 계속 받을 수…….

박양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공모 형식으로 해서 1차 위탁을 받고, 그러고 나서는 구로복지관을 대상으로 계속 재심사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위탁을 받게 됐다는 거죠, 5차까지?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양숙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우선 장점으로는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계속 쌓이고 지역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평가에 의한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법인에서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문성과 노하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되고 있고…….

박양숙위원

그러면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단점은 저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박양숙위원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현재로서는 거기에…….

박양숙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축적되어서 많은 일들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해 주길 바라고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는 믿음 속에서 죽 봤는데, 예산ㆍ결산 자료를 보니까 대체로는 잘 정리가 된 편인데 인건비 부분을 정리한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만 따로 토털을 했는데 시 보조금을 통해서 지출된 인건비 항목과 그다음에……. 시 보조금 중에서는 경상보조금과 취업센터 보조금, 희망의집 보조금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양숙위원

총계를 냈는데 대체로 복지관이라고 명명한 부분의 숫자는 다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취업센터 보조금을 통한 인건비 지출내역과 희망의집 관련한 보조금에 지출된 인건비 내역은 동일한데 복지관이 경상보조금인지, 복지관이 왜 복지관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쪽에서 지출된 인건비 액수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죠?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인건비는 취업센터와 희망의집은 경상보조금에서 지급이 되고요, 복지관의 인건비는 경상보조금하고 경로당활성화사업에서 제공되는 것하고 법인보조금에서 부담하는 인건비가 합산된 인건비가 있고 경상보조금이 따로 되는 사업별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박양숙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노하우를 쌓아 온 그런 복지관의 입장에서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세부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복지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뭉뚱그려진 이 액수는 앞에 먼저 기술하고 있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의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들여다봐서 순서가 좀 틀리더라도 아, 이 항목이 이쪽으로 들어갔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6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 보조금 부분과 밑에 사업으로 들어온 그 부분이 다 합산을 해서 가면 그 부분이 분류를 해 가지고 합계를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게 정확하게 토털이 맞아떨어지게 된…….

박양숙위원

6페이지요?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양숙위원

6페이지 어디?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항목에 경상운영보조금, 경로당활성화사업 이런 부분하고 희망의집과 고령자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경로당활성화, 경상운영보조금을 합하면 그 금액이 인건비…….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보조금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나간 그 계가 지금 여기 얼마로 쓰여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8억 5,774만 5,000원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인데 2010년도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인건비 항목을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는 그러면 전체 후원금에서 나간 부분은 후원금 가서 찾아봐야 되고 또 복지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5억 8,100여만 원 지급된 인건비 부분은 또 찾아가서 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왕 정리를 하시려면……. 어쨌든 구로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예산ㆍ결산 내역서 정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지금 인건비 부분은 상당히 뭉뚱그려져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26페이지에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시 보조금과 법인보조금과 후원금 해서 이렇게 총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 보조금에서는 이 항목에 세부항목으로다가 다 쪼개져 나오고 인건비 밑에 또 법인보조금해서 인건비 들어간 분, 이것을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하면 토털 금액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결산서를 작성했는데…….

박양숙위원

아무튼 지금 보면, 물론 대표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로관장님께 지적을 합니다만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회계 예산결산서는 도대체 예산이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볼 수가 없도록 너무나 복잡합니다. 왜 이런 식의 예산결산서 정리양식을 취하게 된 것이지요?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이 양식은 저희가 지침에 따른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인건비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을 정리를 할 때 지금 앞부분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적시하고 있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확인하려면 앞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가는데, 예를 들면 세출결산서에 보면 인건비항목을 또 따로 정리해 놓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센터 희망의집 경우는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복지관이라고 하는 항목은 아무리 봐도 이 액수를 찾아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 말했던 인건비를 다시 찾아가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으나 이 부분의 경우는 추후에도 인건비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다면 이 복지관을 좀 더 세분화해서라도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지출되게 됐는지를 약간 분류를 세분화해서 적시를 한다면 훨씬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희

이경희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

고맙습니다.

박양숙위원

중계노인복지관 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중계시립노인복지관 강연종 관장입니다.

박양숙위원

올해 3월에 취임을 하셨네요?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직전에는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직전에는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느 공직생활을 하셨지요?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노원구청에 근무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노원구청에서 퇴직을 언제 하셨습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2009년 12월 31일자로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거의 노원구청을 퇴직하시고 바로 이 복지관 관장이 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복지관 관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십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네,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자부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근무도 했었고 그리고 사회복지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분야에 또 교회에 봉사하면서 평소 노인복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제가 이렇게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신상에 관한 질문이긴 하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49년생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우리 나이로 62세 되십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만 61세입니다.

박양숙위원

만 61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62세가 되겠네요?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정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청을 퇴직하신 것은 정년퇴직하신 것이지요?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복지관 관장 정년은 어떻게 됩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복지관은 운영규정에 만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이 다 정년이 65세입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일반직원들은 만 60세로 되어 있고요, 관장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보편적으로 같은 직장 내에 정년규정이 그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나요?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글쎄, 그게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 지침으로 강요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는 따라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어떠십니까? 정년규정은 60세로 동일하게 하든지 동일하게 65세로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제가 죽 다른 복지관이나 아니면 기타 자료들을 죽 봤을 때 물론 전부 다는 보지 못했지만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나름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을 자부하시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부분을 스스로 검토하셨습니까, 검사하셨습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자세하게 검토를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급하게 제출하다보니까 제가 검토를 못하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희는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중계노인복지관이 얼마나 적정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를 받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양숙위원

지금 예산 세입ㆍ세출 이 부분들을 제가 꼼꼼히 다 봤는데 서로 교차해서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다시 맞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양숙위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입실 예산하고 주간보호 예산을 합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따로 제출을 해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도 비교적 다른 데의 경우는 일정한 지침에 의거해서 만드는 그 양식 있지 않습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도 물론 수치가 틀리고 서로 찾기가 복잡해서 그렇지 대체로 양식에 맞는데 특별히 공직생활도 오래 하신 시립 중계노인복지관의 경우는 뭐 어떻게 서로 교차해서 맞춰볼 수 없을 정도의, 예를 들면 수입이 있으면 앞에 세입을 정리를 하면 뒤에 세출을 정리할 때는 앞에 있는 세입총계와 그 속에서 나가는 세출 이런 부분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2007년도를 예를 든다면 세입현황에서 세입액이 36억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현황을 정리하는데 예산액은 또 맞지가 않습니다. 세출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통해서 세출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박양숙위원

일단 감사자료 1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세입액이 36억 1,800, 예산액은 39억 6,700 이렇게 설정을 했었는데 실제 들어온 세입은 차이가 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후에는 세출현황을 정리하신다면 이 예산액을 실제 들어온 세입액인 36억 천 얼마 액수가 기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세출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그 수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숫자를 보면 보다가 보다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수치의 착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보고 이 중계노인복지관의 행정감사를 오늘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죄송합니다. 5페이지에 위원님이 보시면 이월금 때문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 전년도 이월금이 나와 있거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다시 규정에 맞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중계노인복지관 관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2시 이후에 감사가 속개될 텐데 속개될 때까지 제대로 된 예산서 자료를 보완해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중계노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강동 제2선거구 한나라당 시의원 김영철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메모지를 보고 제가 기분이 상당히 흡족했습니다. ‘노인복지관 내 30개소 경로식당 무료급식 포함 식중독 발생사례 없음’ 해 가지고 쪽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유사한 내용이 있으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식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식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노인복지관을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료급식과 무료급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김영철위원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무료급식 부분은 기초수급자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 이용부터는 실비 2,000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료급식에서나 무료급식에서나 운영상 각 복지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식수인원을 제대로 맞히지 못하면 잔반처리가 되어야 하고 또 예산문제도 따라오고 하기 때문에. 어느 노인복지관을 가보았더니 식권을 전날 판매합니다. 그러면 당일 오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그런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 좀 파악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다음은 이 계획서나 내용을 다 참고해 본 결과 노인복지관에서 각 동에 있는 경로당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경로당이 제일 환경이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복지관들이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한다면 좀 실질적이고 경로당에 유익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통해서 또 자치구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살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또한 의료지원서비스기능인데요, 지금 각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은 시설 자체의 의료지원서비스나 모든 것들이 양방의료 지원은 아마 흡족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료서비스는 한방인 것 같습니다. 중증이면 양방으로써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만 해도 팔 다리 어깨가 쑤시고 아프고 하면 한방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여기를 봐도 한방으로써 서비스하는 기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은 특히 한방에 대한 신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일부 한방의원과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시설 여건이 되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한방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치과서비스기능입니다.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치아가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정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관리나 의료서비스기능이 강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들어가시지요. 고덕양로원 원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고덕양로원 목영란 원장입니다.

김영철위원

고덕양로원 감사자료를 보고 제가 특이한 사항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영안실이 있는데요, 이 영안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저희가 영안실을 마련한 지는 99년도부터 했었어요. 그랬는데 노후되고 보수하기가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서 2007년부터는 서울의료원과 협약을 해서 서울의료원의 영안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병원에 이양을 했습니까?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네, 서울의료원과 협약해 가지고 거기서 모시고 장례절차는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사망하신 어르신이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서 거기서 영안실을 이용하는 겁니까?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네, 저희 집에서 사망하시면 서울의료원으로, 다른 병원에 계실 때도…….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영안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지금 영안실은 활용하지 않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영안실은 앞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시설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하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신부님, 수녀님 또 스님 이렇게 여러 종교시설에서 와 계시는데 다른 데서 발견 못한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법당이 있습니다.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법당시설이 있어요. 이 법당이 종교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네, 부처님 모셔져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개신교 시설도 있습니까?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개신교는 따로는 없고 회의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카톨릭식도 하고 개신교는 제일 큰 교회가 거기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역장님이 금요일마다 와서 구역예배 봐주시고 주일은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 보러 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여기에 시설장님들과 단체장님들이 오셨는데요. 어르신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특히 요양원이나 양로원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수용 개념으로 계시기 때문에 종교에 따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한 것을 배타하지 마시고 꼭 그 시설 내에 자신의 종교를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노인복지관 관장님 나오시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민경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좀 특이한 것만 오늘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시설과 비교를 해 봤더니 여기는 첫 번째는 복합시설로서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이 같이 있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영철위원

같이 있음으로 해서 장단점을 관장님이 설명 좀 하실 수 있어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같이 있게 되면서 저희가 1ㆍ3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 또 장소에 있어서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장소가 필요할 때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아무튼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많이 있고 특별히 또 청소년들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이 상당히 거부하지 않습니까?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로비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로비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청소년들이 입구에 들어갈 때 좀 조심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복지관보다 약간 특이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어요. 노인인권센터,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 사례관리, 장애인 무료급식ㆍ도시락배달사업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특이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동대문구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신지 일주일 만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매스컴에 오르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어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서울시공동모금회에 제안기획 사업을 내어서 시작했던 것인데요. 지역사회로부터 차별받고 또 학대나 사기들을 겪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상담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서 해결방안을 도와 드리고,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 어르신지킴이, 모니터링, 그리고 인형극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

네, 관장님,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말씀을 제가 좀 끊어야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밖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이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또 노원노인복지관이 성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시설들도 이러한 사업은 표본으로 삼아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림요양원 원장님 나오시지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엘림전문요양원의 오복희입니다.

김영철위원

요양원 하면 요양사들이 있는데요. 요양사들이 한 시설당 보면 상당한 인원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요양사요?

김영철위원

네.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어르신들 2.5명당 1명 있는데요, 지금은 요양사들 중에 3분의2 가량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 시행하면서 5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줄 수도 있는데 직원으로…….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 관리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양사뿐만이 아니고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엘림 하면 그래도 운영재단이 상당히 큰 종교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종사자들에 대한 직원 후생복지가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 엘림복지회는 22년 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외곽지역에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처우가 열악하다고 해서 저희 법인 차원에서 직원아파트를 만들어서 3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집이 없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고요. 처음에는 10년 동안 살게 했는데 저희 법인에서 사업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들어오면 7년 동안 살면서 열심히 모아서 자그마한 집이라도 사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금 지원을 법인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직원들에게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노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충분한 후생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직원 이직률을 분석해 봤습니다. 요양원의 요양사들을 제외한 것으로 제가 한번 봤더니 이직률이 적은 데는 한 10여 명, 많은 데는 약 30여 명 정도가 3년 동안 이루어지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또 단체장님들, 사회복지사 직원들에게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시의원 이진화입니다.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이 노인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제일 크게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법률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에 의해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을 규정한다라는 그것 하나에 의해서 지금 노인복지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모법은 노인복지법이고요, 운영하는 세부내용은 규칙에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규칙입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이진화위원

조례로는 이게 어떤 세부방침이 없습니다, 사실은.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조례에 근거를 해야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법적근거는 여러 법적 단계별로 근거가 있으면 되는데요.

이진화위원

아니, 제가 지금 뭘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맞지요? 일단 규칙에 의한 예산편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돈이 기금에 의한 기타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경상보조금이 합쳐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해서 전문인력 그다음에 시설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시설로 규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거기는 다양한 사업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는 법적근거가 사실은 좀 부재합니다. 이 법적인 어떤 사항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말씀대로 노인복지법에 복지관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규칙에 여러 가지 사업을…….

이진화위원

아니요,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여기서 세부사업 단위로 가는 부분이 합법적이고 그다음에 예산편성도 용이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적근거에서는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이상한 구조로 공모사업 따로 뭐 따로 해서 예산도 어디에 편성해야 될지도 모르고…….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예산이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하나 외에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이것을 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맨 위 칸에 예산항목이 세입ㆍ세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맨 아래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죽 보면서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려고 이 분들이 노력을 안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를 한번 면밀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것에 대한 조례나 이것에 의한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는 것은 강제할 수도 없지만 복지관이 사업을 하거나 운영을 하는데 편하지 않습니다. 애로사항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현재로는 노인복지법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우리 서울시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이진화위원

아니, 압니다. 그것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복지관과 서울시가 다 같이 머릿속이 명쾌해질 수 있는 조례가 생겨지면 다 같이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이렇게 알 수도 없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침에 의해서 쓰기는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기타보조금인지 아니면 경상보조금인지 이것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모사업에 의해서 딴 돈을 어디에 집어넣어서 세목을 정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이월금인지 불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 명확히 아시는 분…….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이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은 웬만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도대체 이것을 한 분 한 분 다 일으켜 세워서 왜 이랬느냐고 못 묻겠어요. 물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도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 뭔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명확하고 편리할 수 있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상생을 할 수 있으면 오늘의 이 행감 장소가 굉장히 저는 보람 있는 행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제가 또 나름대로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취지를 반영해서 제도나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지금 서울시 노인인구가 10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55년부터 1964년, 이 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을 베이비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아마 진입을 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딱 10년 남았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도 65세 인구가 96만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100만 하는 것이고 서울시 통계에 의해도 토털은 9.25%인가 그래요. 그런데 아마 2020년이 되면 14%가 노인인구가 될 겁니다. 지금 9.5%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만이에요. 이 퍼센티지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서울의 인구수에 대비하면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남았습니다. 그 길목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2010년이라는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법도 정비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정책에 사실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평균화해서 서울시 복지관들에게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아주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을 판단을 하고 우리 서울복지재단을 통해서 관련부분 연구와 또 저희가 100만 시대를 앞두고 마스터플랜 준비 등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노인시대에 대비도 하고 기존의 노인복지사업이 한 20여년 되어가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업그레이드시킬 단계가 왔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고심하고 고민하고 하는 201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한 개소당 노인인구가 대략 한 3,0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 1명당 커버해야 되는 어르신 숫자가 1,100명 그 정도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대단한 숫자거든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되어져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법적 제도를 통해서 보조금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서 내려가 줘야 복지관들이 정원, 현원, 정규직, 비정규직 때문에 난리들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해결 못합니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종사자 분들이 사업별로 가는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라든지 사업 같은 것을.

이진화위원

뭐냐 하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 못하는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것은 큰 틀에서 같이 개선을 시켜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은 잘못되었고 저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다 같이 혼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규칙이 제정될 당시에는 실제로는 여가와 외로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상위법 자체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은 노인복지관이 해내는 일이 웰다잉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무슨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세대별 해서 보편화된 평균적인 사업을 빼더라도 어마어마한 특화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세목과 이것을 단위사업별로 정확히 할 수 있는 숨통을 열어줘야 지금 노인복지관들이 그래도 가일층 뭔가 힘을 내서 일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인력 다 적고 예산 다 해도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예산상에서 그다음에 지금 조례상에서는 이것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을 넘어서서 지침을 내릴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말씀대로 인력부분이라든지 사업, 또 아까 말씀하신 회계부분 이런 등등 복지관의 기능들이 그동안에 많은 역할도 해 오고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고 공모를 통해서 많이 기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진화위원

노원하고 서부가 지금 요양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촉탁의들이 한 분씩 계셔야 되는데 이 촉탁의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의 요양센터 상황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칙으로는 15일 이내에 촉탁의를 구하지 못하면 이 위탁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게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게 있는데 실제로 지금 촉탁의에 배정된 임금으로 촉탁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탁의에 대한 부분이 임금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못 구하는 이것에 대해서 날짜만 가지고 그것을 반납해라 안해라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감사하는 데는 두 군데인데 전국의 여러 센터들이 촉탁의라는 부분 때문에 다른 데는 촉탁의가 없어도 되는데 센터는 촉탁의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현장과 면밀하게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 계신 실무진들, 그다음에 자문단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집행부 이렇게 한번은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이런 우를 범하거나 이러면 정말 질타를 받으셔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질타를 하게 되면 점점 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대한 지침과 정확한 교육이요. 이월금이 생기면 분명히 내년 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불용처리 해야 될 것은 불용으로 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지금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봐도 어디에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단위 사업별로, 세부 사업별로 이 세목과 항목이 정확히 지켜진다면 오늘 이 예산안을 내신 분들이 똑같은 세목에서 정확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관련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을 텐데요. 그런 재무회계규칙 또 예산 회계 부분들이 좀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쭐 수가 없어서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분들, 노인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자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죽음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살로 인한 노인 사망률이 2000년에 23%였다가 2008년에 48.6%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체 자살자가 2,200명이라고 하면 한 29%가 노인의 자살입니다. 노인의 자살은 우울증, 가족내 학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우울증이나 그런 상황을 복지관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엮어낼 수 있는 어떤 표준화된 부분이, 그러니까 노인복지관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업과 특화사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으로 사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숙제입니다, 노인분들께는. 그랬을 때 이 자살률을 정확히 염두에 두셔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 사업이나, 내년도 사업이 이미 다 확정이 됐으면 그다음 해 사업에, 사실 시에서 그 부분으로 일정 보조가 나가면 아마 모두가 그 프로그램을 단위사업으로 넣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자살이라든지 학대 부분이 계속 노인권익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복지관 기능에서 좀 더 상담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4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동대문노인복지관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민경원입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먼저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2010년 예산서 보게 되면 예산액에는 잡혀 있지 않은데 징수결정에 지출을 한 사례들이 3건 정도 있습니다. 보게 되면 경로당르네상스사업, 기능보강사업, 그다음에 저소득중증장애인식사배달사업 3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구청을 통해서 저희에게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갑자기 시작하게 된 사업들입니다.

김생환위원

예산서는 보통 사업 전년도에 세우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생환위원

예산서가 세워지게 되면 그다음에 어디 기관의 승인절차를 밟습니까?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완전히 다 된 다음에 구로 보고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한번 예산 세운 것 갖고 1년을 갈 수는 없고요, 연초에 지침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저희가 추경을 하고 또 중간 중간 사업이 벌어질 때마다 추경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산서 확정되면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중간에 추경이 발생해서 확정이 되고 다시 또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치구 승인을 받는 겁니까?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일단 구에 올리면 구에서 시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생환위원

추경을 통해서 세워졌더라도 예산액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총액이 바뀐 거잖아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서에는 예산액으로 잡히는 게 맞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여름에…….

김생환위원

여기는 지금 공란으로 남겨져 있어서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은데 지출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얘기합니다.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사업은 8월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추경이 그 뒤로 조금 늦어져서, 그래서 못 올렸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런 사례 다시없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하고 있나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생환위원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사업에 대한 설명은 요약분…….

김생환위원

감사 자료에서 찾아줘 보세요. 일단 큰 제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사업에 대한 설명은…….

김생환위원

주요사업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55면에 나와 있네요.

김생환위원

여하튼 주요사업 제목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장기요양서비스 하고 있습니까?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생환위원

이것도 지금 큰 제목에는 안 보이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 계속 그…….

김생환위원

내용에는 있을 것 같아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주요사업 항목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사업실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생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복지협동사업 하고 있습니까?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사업도 지금 제목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시설별 사업운영보고서 이렇게 해서 52면부터 106면 사이에 이 각 사업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복지협동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강제성이 있어서 무조건 수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김생환위원

그것을 제가 근거를 얘기해 줄게요. 그다음에 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지 꿈나래통장 사례관리사업 하고 있네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생환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최초에 시행을 할 때 내부의 의사결정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권유로 시작하신 것인지…….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동대문구의 특성이 있는데요. 동대문구에 종합복지관이 2개 있고 노인복지관 하나 해서 전체적으로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복지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이 사업을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구청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구청의 권유로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생환위원

외부의 권유로 하시게 된 거네요?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생환위원

이것 얘기하기 전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죽 있습니다. 예산서도 보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일단 기본적인 사업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된 사업은 우리 복지관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이 사업은 좀 해 나가야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욕구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욕구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생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욕구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서울시나 구청에서 어떤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 같은 것은 있지 않은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복지관 기본사업은 지침이 있지요.

김생환위원

그 지침 다 가지고 계시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생환위원

그 지침에 준해서 지금 주요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기본사업은 다 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생환위원

그 지침은 공동으로 다 같이 내려가는 거죠?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지침에 근거해서 죽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보게 되면 해야 될 사업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담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장기요양서비스, 사회교육사업, 복리후생사업, 기능회복사업, 자원봉사활동 육성사업, 복지협동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이 있는데, 물론 이중에 강제사항도 있고 강제사항이 아닌 사업도 있고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복지협동사업 같은 것은 강제사항이에요.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생환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침이 있어도 이것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고 보여요. 이미 운영규칙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그런 운영규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생환위원

법령, 그다음에 조례, 그다음에 규칙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이 규칙에 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저희가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나열했던 사업들을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제목들을 보게 되면 이게 맞지를 않아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명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라든지 감사를 할 때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운영규칙이긴 한데 노인종합복지관의 매뉴얼이라고 보여요. 매뉴얼 성격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용역을 맡겨서 만든 규칙으로 보입니다. 그냥 일반 규칙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는 사업 하나하나에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가야 될 목적, 어떻게 세부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운영규칙에 준해서 사업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자료들도 여기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규칙에 있는 사업들은 다 수행하시고 그다음에 특화사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겠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기본적인 사업은 수행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참조해서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들어가시고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 지적했는데, 노인복지관 운영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지 않게 이렇게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바대로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또 감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명칭을 통일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맞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김생환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말하자면 명칭만 통일되어 있었으면 파악하는데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재위탁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 평가 다 합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파악하는데?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예산서도 보면 불용부분에서 불용액으로 표시한 시설이 있는가 하면 잔액으로 표시한 시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아무것도 쓰지 않은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지각색이에요. 이게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민주당 시의원 김기옥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며칠째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도 여성가족정책관 산하기관인 여러 수련관들 청소년시설들을 감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동일한 시스템에서 서울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수련관 또는 비슷한 복지관들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데 저는 며칠간 하면서 동일한 문제점, 동일한 지적사항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청소년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은 다 고유한 대상들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은 그 시설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분들의 의지와 의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이나 운영방침에 의해서 적절하게 운영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도 참 중요하고 또 적절한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유한 목적에 의해서 복지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복지관 시설들은 또 규모가 크고 그러다보니 운영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종교단체들이 전부 관여를 간접이든 직접적이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각각 법인체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이므로 기본적으로 사랑과 봉사와 또 그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종교단체들이 많은데 그 운영방침에 있어서 법인이 종교단체일 경우에 고유의 종교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법인체들이 각각의 종교들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 종교를 강요하거나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해 주시는 쪽으로 운영해 주시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법인이 비록 특정 종교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종교성을 갖고 오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하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각 지역에 우리 자치구에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 있는 곳도 있는데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보면 가끔 지역에 가서 활동하거나 그럴 때 이런 복지관 시설들이 굉장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때로는 치우치거나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선거 때마다 서로를 이용하거나 역이용 당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유목적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중립성을 지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그 시설 고유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운영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 많은 복지관들을 일일이 다 케이스 케이스를 지적하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또 중복되어서 제기되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만이라도 원칙을 지켜서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고유의 목적, 정말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복지관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설운영 원칙에 있어서 법인전입금 문제 정확하게 지키는 것, 그다음에 인력활용에 있어서 시설장이나 관장들, 여기 노인시설 운영규칙에도 보면 전부 다 관장은 어떻게 되고 관장은 어떻게 되고, 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관장님들은 정말 원칙과 철학과 사명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관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 위치가 중요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이런저런 영향력에 의해서, 이런저런 관계에 의해서 전직 퇴임 공무원이 자리보전하는 그런 직으로 활용되거나 유지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불행하게도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발생하고 이런 모든 복지관 시설들이 그러한 식으로 그 위치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데 보면 꼭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충분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잘 운영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관장이 전문가들을 많이 발굴해서 노인복지관들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 다른 문제가 뭐가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여러 복지관 또는 시설들을 보고 동일하게 제기되는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마포 관장님이 굉장히 또 전문가이시고 젊으셔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미선

성미선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마포노인복지관 성미선입니다.

김기옥위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에 너무 사업들 명칭이 영어 남발이 많습니다.

미선

성미선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고잉투게더, 복지도우미노노케어, 시니어온에어, 시니어헬스플래너…….

미선

성미선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어른들이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참여를 하시는지? 이 사업 명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 외에 서울시에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남모를 이름들을 써서 사업명칭을 하느냐, 대상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를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기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봤을 때 도대체가 여기 사업들이 한 80%가 이런 식의 외래어ㆍ외국어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미선

성미선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르신들이 편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실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선

성미선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르신을 지칭할 때 노인이다 어르신이다 하기보다는 명칭으로서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김기옥위원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노인복지 연구하신 분이 그 명칭에 대해서 한번 논란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노인들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그런데 실버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성미선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대상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관의 사업 명칭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자 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미선

성미선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기옥위원

제가 아까 말한 종교활동이 영보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도, 안 나오셔도 되고요. 종교활동이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 종교활동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원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적사항인데 항상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생애마감을 위한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 사업 명칭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죽음 준비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좀 있었는데 그래도 영어표기보다는 공동모금회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된 것이고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도 “그냥 명칭이 괜찮으니까 한번 해 봅시다.” 그랬는데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수긍하는 입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김기옥위원

그 대부분이라는 대상이 누군가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일반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희가 일반 복지관에 매뉴얼을 배포할 때도 대부분 수긍하시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런데 굉장히 거슬려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명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좀 고민해 보시고요.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어떠십니까?” 한번 설문도 해 보시고 좀 거부감이 덜한 그런 사업명칭을 좀…….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아무리 죽음이 내 눈앞에 있어도 생애 마감을 위한 시니어죽음준비학교,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고민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관장 신광명입니다.

김기옥위원

다른 데하고 다르게 여기가 요양보호사를 용역직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하는데요. 맞습니까?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직업소개소는 아니고요 용역을 관리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김기옥위원

요양보호사들이 안 그래도 임금이 낮은데 그럴 경우에 일정부분 소개비를 그쪽에 줘야 되지요?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네,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받는 것도 적은데 그럴 경우에 거기서 또 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의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를 활용하시든지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 거기서 관리비 떼고 수수료 떼고 그러지 않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

동대문…….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동대문 민경원입니다.

김기옥위원

희망플러스통장 하시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기옥위원

그러면 희망플러스통장 1차 2차 3차 다 하셨습니까?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기옥위원

1차 2차 3차 다 하셨어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1차는 저희가 안 했고요 2차와 3차에 참여했습니다.

김기옥위원

2차와 3차?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기옥위원

그러면 2차 모집에서 선발기간이 몇 개월 걸렸습니까?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선발은 저희가 하지 않고 선발해서 명단을 주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김기옥위원

아, 관리만?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사례관리.

김기옥위원

사례관리?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기옥위원

3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추가로 더 저희한테 배정이 올 건데요, 현재는 저희가 희망플러스통장 194명, 꿈나래통장 142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희망플러스 사례관리, 그러니까 지금 완결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완결되지는 않고 계속 좀 더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하시는데 중간에 탈락자들이 있습니까?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탈락자들이 좀 생깁니다.

김기옥위원

어떤 경우에 생기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일단 이사를 가거나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큰 병에 걸려서 통장에 계속 입금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 탈락자가 생깁니다.

김기옥위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세요? 사례관리 하시니까…….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현재 희망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39명, 차상위가 72명, 차차상위가 83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다들 어려우신 분들이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기옥위원

이번에 다 되면 대략 얼마 받으시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5만 원 입금하는 분도 있고…….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만기까지 됐다고 그러면 얼마 받으세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한 달에 5만 원씩 3년 붓는 분도 있고 10만 원씩 3년 붓는 분도 있는데 본인 내는 것만큼 지원을 해서…….

김기옥위원

그러면 얼마가 더 많습니까? 지금 동대문 하신다니까 내가…….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5만 원이 더 많습니다.

김기옥위원

5만 원이 더 많아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기옥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한 80%?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한 60%.

김기옥위원

60%?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기옥위원

그리고 10만 원은 40% 정도?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기옥위원

그분들이 그러니까 한 10만 원씩 하게 되면 받을 때 1,4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요.

김기옥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분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는 않지만 전혀 종자돈이 없는 상태에서 100% 지원이라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크고 생각보다 많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혀 어떤 근거가 없던 분들이 그만큼이라도 모았을 때 구멍가게, 구멍가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김기옥위원

그것 가지고 뭐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만약에 1,4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우선 노점상부터 좀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기옥위원

노점상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김기옥위원

노점상, 그리고 또 생각하시는 것?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러면서 조금씩 아무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김기옥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주로…….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두 가지 용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택이 없는 분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그런 경우로 사용하고 또 한 경우는 생계를 위한 준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금보다도 주택이나 생계자금?

경원

민경원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그래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저도 현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1,000만 원짜리 서울시 사업을 해도 며칠 전부터 밤새고 대표부터 직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사업도. 피감하실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장내웃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상호위원

서울시에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업무가 있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포괄적으로 지금 장애인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업무가 있습니까, 서울시에?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디자인본부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업무협력 하시나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이상호위원

어떤 형태로 하시나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디자인본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문해 주고 시설디자인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자문 받은 사업이 실제로 실시되나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정확한 내역은 제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노인복지과장, 직원에게 쪽지 전달받음)

과장님, 쪽지 받지 마시고요.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정도면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업무파악 다 하고 계셨어야죠.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훈련교육을 연2회 하고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선배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시행되고 있나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각종 법정사항은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시설별로 추가로 교육을 하거나 훈련은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100% 하고 있나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이상호위원

100% 하고 있어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시기가 있을 때 또 강화하고 그럴 때는 추가로…….

이상호위원

산하기관이 연2회 교육하고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요, 100%?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그 기록부분은 제가…….

이상호위원

지금 산하기관이 하고 있나요, 100%?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기록 보관여부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이상호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조3항에 의하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명세서 교부가 되고 있나요? 기록 관리도요? 제가 이 행감 자료를 죽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선배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종교법인에서 시립시설의 운영방향이나 목표를, 종교를 언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시립시설은 말씀대로 전체 공공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적시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업 내용에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이상호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안 보셨나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업무보고서 다 보았습니다.

이상호위원

다 보셨나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이상호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서울시가 현장에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군림하거나 이런 양상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세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되지만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시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도감독도 하시지만 육성ㆍ지원도 같이 해 주십시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영보노인요양원장님.

영희

피영희영보노인요양원장

영보노인요양원장 피영희입니다.

고만규위원

가만있자, 그러면 법인대표님 혹시 나오셨나요?

미숙

박미숙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그냥 앉으신 상태에서 하시지요. 법인출연금을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위탁기간이 6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숙

박미숙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대표이사

4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만규위원

4년이요?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나요? 34쪽에……. 6, 7, 8, 9, 10, 11……. 손가락이 잘못된 건가? 과장님 나오시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고만규위원

34쪽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탁기간이 6년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통상적으로 복지관은 3년간 위탁이고 재위탁하게 되면 3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총 수탁기간을 6년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법인전입금 자체도 계산이 2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2억 3,000이 6년치를 더한 게 2억 3,000이에요. 그런데 무슨 6년을 3년씩 끊어 가지고,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아니, 수탁은 6년으로 수탁하는 게 아니고 3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이 내용상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6년으로 되어 있어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아마 자료는 6년 그냥 합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만규위원

그러면 수탁계약서 가져오세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처리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접수하는 것도 그 민원을 홈페이지에 하게 되거나 아니면 e메일로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원에 따른 답변서는 게시판에 부착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좀 더 실질적으로 들어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일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영희

피영희영보노인요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일지를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일지를 만약에 안 쓰신다면 그 일지를 작성해서 어느 분이 오셔서 이의를 제기하시더라도 해명도 하시고 설명을 다 하셔서 조치에 따른 것을 그 일지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셔야만, 그 복지관의 역사성이라는 것이 재정적인 것이 들어가고 나간 것만 잘 기록한다고 역사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역사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민원처리, 일지상에 나올 텐데 제가 그런 것까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확인을 돌아가시면 담당자한테 가져오라고 하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희

피영희영보노인요양원장

네,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고덕양로원.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고덕양로원 목영란입니다.

고만규위원

법인 관계되시는 분이 나오셨나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급한 일이 있으셔서 가셨습니다.

고만규위원

금방 가셨어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네.

고만규위원

지금 이사 관련해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원 8명 중 이사 1명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쪽인데요. 그런데 해임 7명, 선임 7명 되어 있는데 이사 1명 변경을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해임과 선임에서 한 명이 겹치든지 뭔가 중복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일곱 명이고 이름이 다 달라요. 한 명이 어디로 가셨어요. 확인이 안 돼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총 재정담당이 이사를 겸임하는데 여기 지금 명단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분은 이사가 아닌데 이사라고 표현을 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지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이사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오류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이게 시의회에서 너무 권위를 찾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나 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셔야 돼요. 이것 만약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것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리고 제가 더 궁금하고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도 어느 법인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여기도 이사 전원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해서.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저희는 5년에 한 번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하면서 저희 수도원 수녀들이 선거를 해서 뽑기 때문에 재임되는 수도 있고 다 바뀌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법인이 언제 생겼지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1932년에 생겼습니다.

고만규위원

오래되셨네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네.

고만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법인전입금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법인위탁금과 관련해서 정확히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24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24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3,700으로 되어 있어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올해 2010년.

고만규위원

올해 3,70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는 5년 계약한 겁니까?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3년씩 계약되는 것인데요, 2006년부터 저기된 것이고 7, 8, 9 해서 올해 10년에 다시 재수탁을 받았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언제 재수탁을 받으셨지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85년부터 받았는데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탁 받았고 올해 3월부터 다시 재수탁이 되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얼마로 약정하신 것이지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매년 1,500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2010년에는 저희가 재수탁할 때 퇴직연금으로 다 전환을 했거든요, 퇴직금을. 그런데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직원들에게 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수탁할 때 퇴직금 미지급된 부분을 다 지급하지 않으면 재수탁이 안 되겠다라고 서울시가 얘기를 해서 6월말까지 저희가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 부분을 법인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1,500이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받은 겁니다.

고만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서울시 직원들이 바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업무에 더 충실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시설들 관리감독을 좀 더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법인에다가 제가 이 시간에 구체성을 가지고 지적을 하기는 솔직히 부담이 되고요. 천상 과장님한테 다 화살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임원 8명에서 한 명이 어디로 가셨는지 없고, 또 출연금 관련해서도 이게 이렇게 서류가 작성되어서는 안 되고, 또 서울시 자체감사는 아예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다음에 복지건강본부 감사 때 다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님.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김익환입니다.

김기옥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내에 경로당이 전체 몇 개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117개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것 다 관리하십니까?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그중에서 32개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기옥위원

왜 다 못하시고 32개만…….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일단은 인원이 두 명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53개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다른 종합복지관들이 나눠서 그 복지관 인근 경로당들은 그 인근에 있는 복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주로 어떤 관리를 하십니까, 경로당?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주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라든지 또 정서적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특화사업으로…….

김기옥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까? 만족도 조사도 하세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평가는 어떻게 나와요? 만족도가 어떻게 나와요, 관리 받는 것에 대해서?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만족도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것은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중에서 위풍당당 프로그램을 했을 때 자아존중감이라든지 또는 주관적 행복감 같은 척도들이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김기옥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관 시설이용자들 현황을 보면 여기 대부분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성별로 구분했을 때 여성이 한 두세 배가 많아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왜 이런, 여성들이 많아서입니까, 프로그램이 여성 위주여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글쎄, 일단은 노인인구 중에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도 있겠고,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

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당이라는 것은 시나 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운영비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관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옥위원

보완이 되는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기옥위원

다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던가요, 아니면 굉장히 열악하던가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글쎄요,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김기옥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수치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떠세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대부분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의 복지관이 지역적으로 보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동작복지관이 중심에 있습니까, 외곽에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약간은 외곽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옥위원

외곽에 있으면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작구에 있는 분들이 다 골고루 오십니까,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만 오시는 경향이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일단은 골고루 오시는데요. 꼭 동작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내에 있는 어르신이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는데 주로 도보로 오십니까? 교통수단이 어떻게 되세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셔틀을 돌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복지관 앞의 도로가 4m 도로여서 버스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버스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대신에 지하철역이 약 30m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관련되어서 묻겠는데요. 지금 서울시에 9988 플러스 4개 권역에 행복타운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세워진다면 동작인데…….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관악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관악구하고 동작은 또…….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복지관하고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세워진다면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있을까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일단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의 분포를 봤을 때 전체 구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옥위원

그런데 그게 크게 권역별로 세워졌을 때 활용성 효과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수준에, 저는 사실은 복지라는 것이 보면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인접성 근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관이 멀리 있어서 내가 불편하게 오래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분 20분 내의 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복지관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계신 어르신들은 여기에 올 엄두가 안나요. 그나마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셔틀버스도 없거나 교통도 잘되어 있지 않으면, 또 보면 연세가 굉장히 고령화로 가면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강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권역별로 대규모의 노인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될 수 있게 소규모의 시설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기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제가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시설내 안전사고 현안을 보던 중에 굉장히 이게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업무일지별로 쓰셨는데 ‘주○

신이

어르신이

꼬집고 할퀴는 행동을 하여 왕○

주○

신을

어르신을

밀어서 뒤로 넘어지게 하심’ 해서 어떤 상황을 굉장히 사실대로 여기다 쓰셨어요. 14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경과는 중환자실에서 장기입원치료를 받으시다가 그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지금 나오시라고 그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서부노인요양센터가 그래도 굉장히 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 현황도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

이것을 혼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와 계신 모든 분들과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진화위원

죽 전부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고원인, 해결경과, 조치결과가 적혀 있는데 사실 사고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사고원인이 치매 있으신 분하고 성격이 좀 까칠하신 어른하고 맞붙은 거예요.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네.

이진화위원

그래 가지고 할퀴고 이러고, 한 분은 방 앞에서 자기 방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이 사례를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 모든 데서 공히 매일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거의 사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것은 굉장히 크게 일어난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꼭 요양시설이 아니더라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드리면 이런 부분이 그래도 조금은 발생빈도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저희들은 질병을 가지고 또 치료가 안 되시는 분들을 요양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로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교육을 자주 시키는 편이고요, 월 2회 이상씩 낙상사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요양보호사 분들이 많이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사례들을 보호사 분들이 직접 발표하는 기회들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 같이 공유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유의 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감사에만 모이시는 것 말고 안 오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은 같이 모이셔서 이렇게 공유하고 복지관별로 돌아가면서 모임을 하면 어떤 데는 어떤 것을 참 잘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게 서로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보완하고 좋은 점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왜 서부 센터장을 나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 어떤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지표가 사전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제시된 매뉴얼로 하면 지도점검사항도 아마 확실하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제시하시는 성과평가지표라든가 운영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체지도점검서가 표준화된 것이 지금 있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매뉴얼 형태…….

이진화위원

제가 지금 왜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없느냐를 물으려고 나오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자료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질의하고 대답 듣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선행적으로 먼저 해결이 돼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덜 힘들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평가든 운영이든 또 지도점검이든 그런 부분에 대한 지표라든지 매뉴얼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시설뿐만 아니라 지도점검도 훨씬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사실은 서비스 품질 평가는 집행부에서 결과중심 실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과정중심의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야 일하는 분들이 결과물에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일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프로세스들은 전부 배제된 상황에서 결과만 갖고 평가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도 나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대부분 평가가 결과, 성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죽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과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같이 공유하고 내지는 그 부분도 평가대상에 들어가 줘야 그 평가에 대한 부분도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기본평가 토대로 하되 그 과정이라든지 법인이나 시설에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평가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현재 복지관이 공히 동일한 재원에서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업성과가 도출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대치는 정말 배 정도가 아니고 10배 뭐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담감과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부노인요양센터장님을 나오시라고 하면서 사례를 읽어 드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예로 든 거거든요. 이렇게 합의과정의 도출 없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계속 차등지원을 하고 이런 게 생겨나면 운영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기준의 마련이라든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복지관에 가장 우선적으로 체질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이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물론입니다. 가장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에 대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말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집행부와는 어쩌면 상치되는 얘기를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성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이런 자체적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시설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법이라든지 제도에 대한 틀은 유지를 하는 선에서 각 시설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체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시고도 있지만 그럴 여지들이 더 있다고 봅니다.

이진화위원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정책이라든가 모든 게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렇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 어느 정도는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뭐 이렇게 바닥이다 위다 표현해서 이게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시설에서 위에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평가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사실 지금은 없지요? 없지는 않지만 좀…….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알고 더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현장에 맞는, 현장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낼 때는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도 잘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에 이거 다 해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단기적인 정책도 있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세울 때 그래도 현장은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기 때문에 욕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사실 어르신들의 욕구가 도심, 강남과 강북, 서남과 서북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는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다릅니다.

이진화위원

네, 다르지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똑같은 틀로 서울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사업이요. 기본사업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권역을 정하거나 아니면 동네 상황별로 복지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어떤 게 되더라도 권역별로의 상황이 다르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다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히 제가 제안을 하자면, 집행부와 복지관 이런 모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저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그런 창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고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기회를 더 많이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때는 집행부가 을이 되시고요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갑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이게 상황극이라고 해서 연극도 부부싸움 할 때 부부를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할을 바꿔서 한 번씩 생각을 해 보면 그래도 훨씬 더 서로가 인지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틀이 됐든 어떤 명칭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엘림노인요양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오복희입니다.

김생환위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별표가 있어요. 별표에 보니까 시설이 2개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엘림노인요양원이 있고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이렇게 2개로 나뉘어 있던데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가 처음 설립 당시에는 양로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저희가 요양원이 필요해서 요양시설을 증축을 해서 요양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원과 요양원을 같이 운영을 하다가 어르신들이 계속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또 전문요양원이 필요해서 경로원을 전문요양원으로 기능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요양원과 다시 요양원을 운영하다가 올해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어차피 명칭이 요양시설로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통합을 해서 한 개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의 명칭은 어떻게 되는가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현재 엘림노인전문요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시립 엘림노인요양원은 없는 거네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엘림요양원은 이제 없어지고요.

김생환위원

없어진 것이지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통합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바꿔야지요, 조례니까?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 통합이 된 겁니까?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통합을 해서 지금 운영은 6월부터.

김생환위원

금년 6월부터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잠깐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76쪽에 보면 위탁서 사본이 와 있습니다. 현재 시립 엘림전문요양원 위탁약정서로 왔는데요. 여기 표기된 연도가 1992년 9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92년에 수탁을 받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92년에 수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원래 저희가 약정을 91년도에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명칭이 바뀌면서 이게 연도수가 92년도에 다시 한 겁니다.

김생환위원

그 이후로는 그러면 재위탁 약정서를 받지 않았나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는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요, 처음에 저희가 설립 당시에 시에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150억을 들여서 엘림복지타운을 지었습니다. 엘림복지타운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91년도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면서 20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맺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순복음교회에서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어서 서울시로 기부채납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하고 20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기부채납 했으면 그 이후로는 서울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일반시설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재위탁심사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그게 내년에 끝납니다.

김생환위원

내년에 20년 됩니까?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재위탁심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받아야 되겠지요.

김생환위원

하여튼 서울시로 넘긴 것이니까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전히 날짜는 여기 약정서에는 92년으로 적혀있는데 시설장님은 91년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91년에 저희가 연말에, 그러니까 91년도 연말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했는데요. 서류에는 92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20년이라는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확인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앞부분에 20년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여기 나와 있네요. 현재 위치가 군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대상자가 서울시와…….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서울시민입니다.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서울시민과 그다음에 군포지역민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서울시가 90%이고 군포시가 10%입니다.

김생환위원

그 비율은 뭘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처음에는 저희가 서울시민만 받았는데요, 복지부 감사를 받으면서 아무리 서울시립 시설이지만 군포시에 있는데 군포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안 주느냐, 그래서 그때 얘기가 되어서 서울시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에 한해서 군포시민을 받기로…….

김생환위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허락하게 되면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 내에서 내부결정을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침에 의해서?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례를 보니까 조례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요, 그렇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김생환위원

요양원만 한정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포괄적인 개념이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전체 복지시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규칙이 혹시 있나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저희 소관 규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 운영규칙이 그 조례에 근거한 하부규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요양원에 대한 운영…….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요양원에 대한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따로 없어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규칙 제정 필요성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운영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인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시설마다 차이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행정낭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의 시설에 업무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외부에서 평가하는 데도 굉장히 낭비를 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매뉴얼 성격의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복지건강본부에서 만들기 어려우면 외부용역을 주어서라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마다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필수사업 표시해 주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역마다 특화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화사업은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최소한 필수 사업은 무엇 무엇인지 나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행하시겠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법이나 복지부 지침을 통해서 운영 중이긴 합니다만 조례 하위 개념인 규칙을 제정을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엘림노인전문요양원 나오시지요.

복희

오복희엘림노인전문요양원장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오복희입니다.

고만규위원

26쪽에 보면 위탁법인의 출연금 현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다른 법인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제출된 내역을 보면 법인출연금 총액 해서 10억 8,1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아래 표에는 4개년도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고 종합을 해 보면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법인에서 법인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하고의 명확한 선을 잘 못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선을 분명히 그리지 못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한번 위탁을 받으면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이 깔려있지 않고서는 이런 표나 이런 문서가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엘림뿐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시설장님들이나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재수탁을 맡더라도 내가 이 수탁기간 동안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만 일단은 전체적인 진행이 결과치도 그렇고 매끄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나와 주시지요.

미선

성미선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마포노인복지관 성미선입니다.

고만규위원

오늘 본 위원이 법인전입금 가지고 자꾸 괴롭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49쪽 50쪽을 보시면 1차 법인출연금이 1억 7,000정도 되고요. 다음에 2차가 2억 되고요. 다음에 3차가 3억이 됩니다. 다음에 4차가 4억 5,000이 되고요. 이게 법인수탁을 한번 맡을 때마다 1억씩 올라갑니다, 계속. 앞으로 10년 동안 만약에 재수탁을 받으면 1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재수탁을 위해서 1억씩 꼭 올려야만 수탁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미선

성미선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연차가 갈수록 인건비 보전이나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그리고 직원 수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수탁 심사할 때 여러 가지 3년 동안의 계획을 하면서…….

고만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또 좋은 기업이미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업도 안정되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높이 존중을 해 드리고 존경할 부분인데 법인전입금을 자꾸 올리면서 수탁의 조건이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요. 이게 사회복지시설을 재정 가지고 수탁을 맡는 것은 옳지 않다, 결론적으로 분명한 제 사견이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선

성미선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재수탁할 때마다 3년 운영 계획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요. 단순히 법인전입금을 추가해서 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사업을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하기 크게 힘들지 않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법인에서 나오신…….

미선

성미선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법인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만규위원

아, 그러세요? 이사장님 잠깐……. 그냥 앉아 계신 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1억씩 증액이 되는데요, 전혀 부담이 안 됩니까?

경준

이경준이랜드복지재단이사장

네,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고만규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법인에서 오신 분들 솔직히 기죽이는 것 아닙니까?

경준

이경준이랜드복지재단이사장

기죽이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재수탁을 받기 위해서 올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저희가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원래 사업을 시작할 때 어쨌든 소비자들의 혜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늘리자는 목적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경준

이경준이랜드복지재단이사장

정 불편하시면 다음부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고만규위원

불편한 건 아니고요.

경준

이경준이랜드복지재단이사장

아니,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저희가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고만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한편 또 뿌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망복지재단…….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신광명입니다.

고만규위원

37쪽 2010년도 세입ㆍ세출현황을 보니까 세출 총계가 한 70억 정도 됩니다.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법인전입금으로 넘어가면 51쪽에 보니까 무려 7억 2,000 정도 됩니다. 소망복지재단이 이랜드복지재단만큼 아주 재정이 든든합니까?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제가 이랜드복지재단의 재정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모르지만 저희들도 못해도, 소망교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인데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법인에서 재정 부담이 힘들다고 하지 않던가요?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아직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인상하는 부분들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소망복지재단에서 지금 위탁받고 있는 시설이 몇 개 정도 있지요?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다섯 곳을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탁받고 있는 것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한 곳입니다.

고만규위원

이렇게 많이 출연하시면서 다섯 개 정도 하면 굉장한데요. 잘 알겠습니다.

광명

신광명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면서 언짢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데 저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한다거나 뭐 좀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시간은 없지만 한 분만 건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소속을 밝혀 주시고 시간 없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영근

송영근고덕양로원사무국장

시립고덕양로원의 사무국장 수녀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사무국장님, 속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영근

송영근고덕양로원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시립고덕양로원의 사무국장 수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저희가 한 명의 이사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아니, 연임을 제가 변경으로, 빠져서, 다른 자료는 다 고쳤는데 먼저 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신 이사 한 분만 선임됐고, 그 자료에 보면 연임이라는 란은 없고 선임하고 해임만 나와 있어서 한 명 빠졌습니다. 그것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만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송영근고덕양로원사무국장

그리고 법인전입금은 저희가 3년 수탁할 때 4,500, 다른 데 대면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고, 지금 자료상으로 매년마다 1,500씩 이렇게 표시돼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법인과 관련해서는 법인전입금이 너무 많아서 일단 법인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솔직한 의견들을 듣고 싶었고요.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 것은,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고덕양로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고덕양로원 목영란입니다.

박양숙위원

위탁을 최초에 받은 게 1985년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서울시로부터 계속 위탁을 받아온 겁니까?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몇 번 될까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처음에는 5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5년에 한 번씩?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고 나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3년에 한 번씩 계속 한 건가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2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로부터 어떤 감사나 점검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받았나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재수탁 될 때마다 저는 받았다고 보고요. 최근에는 2009년에 복지재단과 서울시와 다른 구역 시설장이 와서 평가받았습니다.

박양숙위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 그것 말고 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점검이나 또는 감사나 이런 것들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제가 와서는 구청에서 매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시청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이나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묻는 그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지적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지 감사를 안 받았다는 말씀인지 명확하지 않게, 여기는 감사 자체가…….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1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없다고 그랬는데 17페이지부터 지도점검 된 것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시 자체감사 없었음’ 이것은 오기인 건가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네, 거기는 잘못 됐고요. 앞에 17페이지에 해 놓았습니다.

박양숙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 받은 것은 몇 번 있었나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의회에는 지금 처음 왔습니다.

박양숙위원

처음인 건가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네.

박양숙위원

85년부터 계속 근무하신 분은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1명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이지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시설 관리하는…….

박양숙위원

시설관리?

영란

목영란시립고덕양로원장

네.

박양숙위원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세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남자분이고요. 21년 된 간호조무사가 있고 영양사도 16년 이상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보건복지부 전국 시설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시설운영과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해 오셨나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어르신을 정말, 저보다도 우리 교사들이 너무 잘 합니다. 지금 내 부모도 잘 안 섬기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사들이 너무도 잘 섬겨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자기들이 마음아파서 너무 많이 울고, 며칠 전에도 105세 어르신이 가셨거든요. 입관식 때 교사가 너무 많이 울어 가지고 제가 오히려 미안할 만큼 그 정도로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영란

목영란고덕양로원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중계노인복지관 관장님 계신가요?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거의 다, 끝날 때까지 마치라고 그러셔 가지고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끝날 때까지 해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내웃음

박양숙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일단 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잠깐 서시지요. 묻겠습니다, 관장님한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종합복지관장

시립중계노인복지관 강연종입니다.

박양숙위원

2009년 11월 24일 재위탁체 선정심사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시정을 해서 조치를 했다는 결과보고가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점검을 했네요, 이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양숙위원

여기 보면 한 일곱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정규직 전환, 법인 산하시설 지도점검 미흡, 법인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사망자 유류금 관리 철저, 직원식대 회계 미반영, 직원 호봉신청 오류, 회계단위별 공과금배분 미실시, 이런 일곱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 시정조치가 됐나요?

연종

강연종중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직고용도 사실 저희가 내년 2011년부터 직고용하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게 2009년도 11월인데 올해는 계속 시정조치가 안 된 거네요?

연종

강연종중계노인종합복지관장

원래 서울시에서 저희가 재수탁 하면서 2011년으로 이렇게…….

박양숙위원

조건부를 2011년으로 했습니까?

연종

강연종중계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또 어떻게 갖고 오실지 모르겠는데, 문제제기한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중계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최소한 이것은 아마 모든 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예산에 관한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분은 단지 그냥 수치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어떻게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자료입니다. 물론 말씀으로는 재수탁 심사를 받을 때 문제없는 그런 결산서와 예산서 등을 제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탁을 받을 때는 문제없는 것을 제출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엉성하고 엉터리인 자료를 내도 되는 것인지…….

연종

강연종중계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것은 착오를 일으켰고요. 양식을 저희가 조금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지금 정정…….

박양숙위원

지금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도 그러하고요. 아까도 이월금이 포함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제목으로 만들어진 서류는 완결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 그냥 위에 수치 있고 주르륵, 세입 주르륵, 세출 주르륵, 이게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 그래서 잔액이 얼마라는 것인지 혹은 차액, 예를 들면 세입이 애초에 예산을 책정했던 게 있는데 들어온 세입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비고란에 들어간다든지, 차이가 적게 난다면 적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표시를 한다든지…….

연종

강연종중계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마지막에는 그것이 들어오고 나가서 얼마가 남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완결되어야 하는데 모든 서류가 그 마지막 완결된 게 없습니다. 그냥 주르륵이에요. 결국은 다 우리가 이렇게 전자계산기로 두드려서 해야 되는데 이 수치도 또 안 맞아요,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세출ㆍ세입, 그리고 주간보호 세출현황 낸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새로 작성을 하셔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연종

강연종중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제가 그게 다 한꺼번에 하시기가 어렵다면 2010년도 자료만큼이라도, 우리가 지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니 그것만큼이라도 제출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중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모두 다 지적을 하셨고 저도 이번에 보면서, 물론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은 하시는 일들도 많고 또 나가는 돈들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지급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려고 이렇게 묶어서 지출하는 부분들을 범위를 묶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서, 통일되게 이 양식부분들이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재수탁 받고 이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재수탁할 때 그 자료로라도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한번 보십시오. 특히 제가 중계노인복지관 이 부분만을 선정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분적으로 수치들이 복잡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통일된 어떤 양식이나 지도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총괄하는 소관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처음에는 공모를 해서 하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신규시설인 경우에는 통상 공모를 해서 합니다.

박양숙위원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하게 될 때는 재위탁이라고 합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재수탁. 저희 쪽에서 보면 위탁이고 받는 쪽에서 보면 수탁이고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탁이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재계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번 위탁을 받은 시설이 사실은 적정한지를 재심사해서 다시 계약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하면 재계약이 맞습니다, 명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재위탁, 수탁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 재위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재위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조례에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위탁은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두 번째도 다시 위탁이라는 개념이라면 공모를 해서 어느 기관엔가 시에서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재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그동안 운영에 대한 것들을 심사해서 다시 그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은 이미 3년 동안 했던 위탁기관에게 다시 위탁을 주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개념인데 현재 조례 개념으로 치면 재위탁이라는 개념은 없고 재계약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이 조례에 의거했을 때 기존의 시설에게 다시 기간을 연장해 주는 의미로 3년, 6년, 9년 혹은 12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해 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죽 보면 아까 구로였나요, 4차 5차 재수탁을 받으셔서 운영을 해 오면서 전문성이 축적이 되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관료화된다거나 또는 안일하거나 관행적으로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이 부분들을 또 새로운 시설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새롭게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부여해야 되고 그런 경쟁과정 속에서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보면 노인시설의 경우는 그동안 죽 위탁을 해 오는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통 3년 플러스 3년 이렇게 죽 갔지요?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예전에는 5년마다 하다가 3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요. 3년이 끝나기 전에 재수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 복지재단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적정의견이 나오면 저희 조직과에서 재수탁 여부를 또 한 번 걸러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재위탁이 적정하다고 판정될 때 약정서를 갱신을 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주 장기간 오래 수탁을 맡아서 운영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저희 복지 분야는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위탁기관을 계속 재위탁하고 장기간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말씀대로 경쟁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투입이라든지 또 시설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예전에는 5년마다 하던 것을 3년으로 단축을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는 장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정책적인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의 청소년시설의 경우는 위탁을 첫 번째는 3년을 주고 그다음에는 2년을 주고 다음에는 공모를 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2년이라는 기간을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위ㆍ수탁체가 바뀌면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2년이 아니라 5년이지요. 3년하고 2년하고 5년 지난 다음에 재위탁 공모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재경위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것 알고 있습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거기에 보면 재위탁과 재계약의 개념이 분명하게 새로 신설되어서 개념 규정이 되었고요. 그게 지금 혼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에게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재계약이고,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존 시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다시 참여하는 또 다른 기관에게도 기회를 주어서 거기서 심사해서 다시 기존의 시설이 되든 아니면 새로운 시설이 되든 그것은 재위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길다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관행적으로 또 이렇게 안일하게 해 왔던 부분들이 익숙하니까 계속 가지는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기본적인 것은 3년 하고 또 해 왔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의 기회를 재계약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시 재위탁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시설과 다른 기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새롭게 심사를 해서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어떤 식으로든 양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여건들하고 아까 말한 정책적인 필요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말씀 그대로 정책적인 논의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시간이 되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민주당 중랑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연말이 되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보노인요양원 후원금 내역을 보니까 이름을 거명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동호 씨하고 이채규 씨라는 분을 잘 아십니까? 서동호 씨라는 분하고 이채규 씨라는 분을 잘 아세요?

영희

피영희영보노인요양원장

서동호는 아드님이시고 이채규라는 분은 어머니세요.

성백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후원금이 200만 원씩 계속 죽 하다가 또 500만 원 내고…….

영희

피영희영보노인요양원장

그 분이 2005년부터 지난 1월까지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2005년도에 시작될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어느 날 명동에서 일이 있어서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그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본인이 신자인데 돈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 찰나에 저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저한테 사무실에 가자고 말씀하셔서 따라갔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은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 후원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형편이 조금 어려워졌을 때 또 200만 원씩, 그래서 책정을 해서 오늘날까지 금년 1월인가까지 그렇게 도와주셔서 참 저희들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또 경제상황도 그렇고 그 분이 하시는 일이 어려우셔서 당분간 쉬고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앞으로 또 좋아지고 이러면 어려울 때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후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성백진위원

혹시 직업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영희

피영희영보노인요양원장

제가 그 직업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 않고 했는데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어요.

성백진위원

혹시 인적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사신다는 것?

영희

피영희영보노인요양원장

어디에 사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성백진위원

알고 계십니까?

영희

피영희영보노인요양원장

네.

성백진위원

왜 인적사항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회 의장님 표창이라도 하다못해…….

영희

피영희영보노인요양원장

고맙습니다.

성백진위원

진짜입니다. 우리 여기 시설장님들, 대표자님들도 와계시지만 얼마나 부럽습니까? 제가 다 이거 한번 봤더니 20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은 단체 아니면 어디 회사 이런 분들이 내셨는데 계속 이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메마른 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후원금을 주시니 일하시는 데 더욱 힘이 나시겠습니다.

영희

피영희영보노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그 두 분의 인적사항을 저희 시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피영희영보노인요양원장

네, 제가 말씀드려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참으로 이렇게 화기애애한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진짜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저 역시도 지역에서 조그마한 봉사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을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눈시울이 적셔지고 또 우리 시설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또 저는 후원금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저희 동네 노인정을 자주 가서 뵈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들러서 아들도 되어주고 때로는 친구도 되어주고 때로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대화를 해 보면 “제일로 화나실 때가 언제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자제 분들이 용돈 준다고 하다가 안 줄 때가 제일 화가 난답니다. 그다음 외에는 꼭 우리 복지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 외에 다른 데 가서도 자기가 질타를 받았을 때 굉장히 화가 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 이렇게 노인 분들을 만나 뵙는 자리이면 제발 가화만사성이라고 옛날 어른들 성격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 이제는 한풀 꺾으셔서 모든 것을 손자나 손녀, 며느리, 딸한테 그렇게 해 주신다면 얻어 잡수시는 것도 편하게 얻어 잡수시고 여러 가지가 편안하실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막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제일 불안하고 화가 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들을 때 우리 복지관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분들을 더 위로를 해 주시면 사회가 더 나아지고 가정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거의 온 것 같은데 우리 시설장님이나 대표장님들이 오늘 4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오늘같이 감사가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원만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이 점 널리 더 저거하시고 돌아가셔서 하시는 일에 더 피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동작복지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일단 여성경로당이라고 특화하셔서 위풍당당 아름다운 여성 네일아트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여성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작노인복지관만 후원금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누구누구 외 몇 명, 그다음에 지출내역은 아예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처음에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어제 다시 제출을 했는데 혹시 이전 자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어제 주시고 보라고 그러면 좀 힘듭니다.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그런 식으로 기재되면 안 됩니다.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후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러니까 지금 대표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여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떻게 쓰입니까?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뉘고요, 지정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이진화위원

그것 말고 비지정후원.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비지정후원금은 주로 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건비 일부로도 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닙니다. 실제로 기타라는 것에 그냥 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제출한 후원금 내역서를 죽 살펴보면 기타라는 항목에 주로 사용되고 단위사업이 아닌 복지관의 역량에 의해서 사실은 사용이 됩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그냥 사실은 나쁘게 표현하면 끼워 넣기 식으로밖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이 쓰이는 용처가 사실은 다른데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지관의 예산이 열악하고 힘들고 하니까 풀어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이 지금 서 있지가 않지요. 정확히 모르시지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관리지침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하는 부분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현장에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복지관장님께 제가 질타를 하려고 나오셔서 대답을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혼용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사실 잘은 모르시지요? 아니면 대답해 보십시오.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100% 정확하게 쓴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후원금을 풀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한 바가 없지요? 지침에 대한 부분도 보건복지부령 뭐 전부 다릅니다, 지금. 그리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조례나 이쪽으로 정확하지가 않은데 정확하게 알고 쓰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화위원

복지관이나 요양원이나 센터들이 낸 지출항목을 분석해 보면 공모사업 지원금하고 후원금이 주로 기타라는 명목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후원금이라는 것은 지정후원금도 있고 비지정후원금도 있지만 대부분이 센터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그 시설의 목적에 동의를 하는 분들이 후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후원의 취지가 그것을 고유목적에 쓰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게 저는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원금에 대한 용처와 그다음에 어디까지 풀어줄 수 있으며 어떤 단위사업에 쓸 수 있으며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이 끼워넣기식 지출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실태파악과 아울러 한번 지침 부분 확인해서 현장에서 정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지도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갖고 계신 위탁서의 6조4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중에 제가, 세 군데 됩니다. 세 군데 정도 되는 부분은 과장님께 명칭을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배프로그램 이런 것에 후원금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직원 여행경비, 해외연수 참가비 뭐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후원금 말씀입니까?

이진화위원

네, 후원금입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후원금 용처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 아니면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세목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과연 후원금을 어디까지 이것을 해 줄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적법할 수도 있고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후원금이라는 것이나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이 공히 똑같이 쓰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전입금을 많이 내는 데가 좋은 게 아닙니다, 법인전입금을 조금 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항목과 세목이 정확히 모두가 공유하는 상황에서 맞아떨어져야 운영에 있어서 이런 허와 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후원금 제도의 취지와 본래 목적에 맞게 또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후원금이 10억 있는데, 1억 있는데, 1,000만 원도 없는데, 정말 100만 원도 없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상황이. 그랬을 때 이 후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썼다 안 썼다 이것을 사실 지적하기가 굉장히 저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지침부터 다시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은 좀 시급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교법인에 계신 분들께서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도덕성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대 간 통합의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나 서울이 종교 간 통합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기 종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쩌면 잘 컨트롤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정확한 제시와 허용과 불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지금 뭉뚱그려진 이 계약서와 조례에 그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지금. 이 모호한 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지적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것에 맞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주 급선무입니다.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우려하신 부분 저희가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사업별 세출을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이 다양한 항목에서 지출됩니다. 법인전입금, 공모사업, 기타보조비 또 점차 기타보조금, 후원금, 경상보조금 이것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갖다 끼워 넣고 저기서 갖다 끼워 넣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목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그다음에 기타보조금, 경상보조금, 그다음에 실비 사업 수익금 이런 다섯 가지 상황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있지만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가야 되고 공모사업에만 쓰여야 됩니다, 공모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하는 상황이 아니면 아무리 이것을 우리가 여러 번을 만나도 계속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바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침이나 교육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또 애매하거나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당 약 10억 내외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년 치 평균 토털로 보면. 그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해 내기도 벅차기 때문에 공모, 제일 많이 하는 게 공동모금회입니다. 중앙하고 서울하고 합쳐서 인식개선사업이나 재가복지 분야에 그런 부분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부나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직장체험연수금 이런 정도의 명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나열한 것, 제가 시의원 안 됐으면 몰랐을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헷갈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디에 갖다 이것을 넣어서 해야 될지도 저도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저보고 이것을 이렇게 던져주고 하라고 그러면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별, 단위사업별 아니면 어떤 돈은 어디다 넣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어디다 넣을 수 있다라는 어떤 정확한 근거와 조례나 이런 걸로 이것을 해야 된다면 적극 집행부나 또 여기 와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예산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압박이 아니고 예산을 기술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에서는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2011년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일의 양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명용

김명용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전체 총괄하는 저희가 열심히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는 자치구가 지도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시와 자치구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런 수많은 자료들을 그래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시려고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행감에서는 보다 더 체계화된 세목을 가지고 만나 뵙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래는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기 전에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앞으로의 계획도 아니고 기 결산 자료입니다. 그 기 결산 자료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고 난지 다섯 시간이 넘도록 안 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이 잘못되었다면 기술을 제대로 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섯 시간이 지나도록 자료가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중 오전에 박양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감사자료의 오류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종료 시점까지 그 오류를 수정한 자료가 제출되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를 비롯하여 피감기관에서는 철저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 도착한 수정 자료에서도 다시금 수정할 사안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집행부에게 요구합니다. 향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를 요청드리며, 오늘 수정을 다시금 요구받은 중계노인복지관에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수정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광진, 구로, 노원, 동대문, 동작, 마포,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시립 고덕양로원,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영보노인요양원,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계노인복지관, 그리고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인 관련시설의 법인측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인관련 시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