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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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우리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시의회와 집행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시정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그리고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도시계획국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및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은 서울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수립하는 것이며, 아울러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의 타당성과 효용성, 그리고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계획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선서)

신원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20분 이내로 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7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시민고객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시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금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계획된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들은 앞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하, 도시계획과장 이제원, 도시관리과장 진희선, 시설계획과장 장래황,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이정화, 균형발전추진과장 신상철, 도시재생과장 하종현, 도시개발과장 정유승) 김병옥 마곡개발과장은 신병치료 차 병가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도시계획국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재삼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번째 질의 위원 질의 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최조웅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서울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하는 데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리지요?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최고의 위치라고…….

최조웅위원

시장보다 결재권한이 더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

최조웅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주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시장 결재 사항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결재할 사항들은 정책적인 결정사항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도시계획국장이 거의 다 결정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위원으로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리고 시장정비위원회 그런 정도입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국장님이 본인이 몇 개 위원회에 있는 것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4개, 나머지 포함된 위원회는 몇 개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여러 개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여러 개 대충 몇 개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자,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재정비위원회만 하더라도 재정비위원회 심의하는데 중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뭘 중점적으로 심의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재정비위원회 중점 심의사항이 뭡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재정비사항, 뭐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폐율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국장님, 그런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심의 내용이 도시계획 분야하고 건축 분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정비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몇 번 참석했습니까, 올해 들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다른 일정이 없으면 거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참여를 한다고 했지요? 제가 세 번인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나오시지도 않았고 두 번은 2, 3분 내에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분야 제일 중요한 분야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소명의식이 없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주영길 위원님 계시는데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끝까지 자리 지킨 적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다른 일정이 없으면 지킵니다만…….

최조웅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속기록 뒤져봤습니다. 거의 다 중간에 이석했습니다. 주무국장으로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빼고 나머지는 다 위원회에서도 빼버려도 되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위원회가 제 일정을 맞춰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요.

최조웅위원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당연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촉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소명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무를 다하지 않고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아니, 회의 참석을 재정비위원회만 하더라도 절반 정도 참여했다고 그러면 이해합니다. 절반도 안 하고 2, 3분 내에 다 나가버리면 우리 도시계획위원 있지만 거의 다 중간에 이석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속기록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소명의식이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실제 재정비위원회라든가 올라오는 안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큰 문제가 있다거나…….

최조웅위원

사전에 협의한다 하더라도 변명하지 마세요. 그런 중요한 사항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변명을 하고 그러세요? 토지구획사업과 관련된 체비지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각 구별 체비지가 얼마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아는 대로만 얘기해 보세요. 자, 됐습니다. 자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2008년도에 체비지가 몇 개나 매각됐습니까? 자,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57필지에 약 2,500억 체비지 매각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몇 필지나 매각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2009년도에 24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24필지에 1만 3,325㎡.

최조웅위원

뭐라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2009년도, 24필지에 1만 3,325㎡가 매각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지금 감사준비 안 하고 나왔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런 숫자까지 다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최조웅위원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0년에는 몇 필지 매각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2010년에 13필지 1,038㎡…….

최조웅위원

그러면 체비지 체납내역이 있을 텐데 2008년도에는 얼마 정도, 체비지에서 체납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팀장, 빨리빨리 못 찾아요? 2008년도는 체비지 매각 체납금액이 얼마입니까? 아, 됐습니다. 찾기에 시간 가니까 괜찮습니다.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마지막은 언제 정도 되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1991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한 54년 되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54년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 지금 자료가 맞지 않아요. 2008년도에 57필지에 약 2,500억 매각을 하고, 2009년도에 24필지에 408억, 2010년도에 13필지에 51억이 매각이 되었는데, 체비지 임대료수입 내역을 보니까 2008년에는 한 18억, 2009년도에는 16억, 2010년도는 14억 이렇게 수입내역에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요? 아니, 전체적으로 70, 80% 이상 다 매각했는데 왜 체비지수입 내역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감사준비 안 했어요? 자, 이런 차이 왜 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임대료수입이 이제 당해연도 것도 있고, 과년도…….

최조웅위원

그러면 담당과장 옆으로 나와 계세요. 그리고 답변 못하는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게. 자, 담당과장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조웅위원

자, 왜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 매각했으면 임대수입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원철위원장

[답변대를 가리키며] 담당과장님, 저쪽으로 나오세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최조웅위원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왜 줄어들지 않았어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매각토지의 대부분이 구청장하고, 거기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57필지에 2,500억 매각하고, 2009년도에 24필지에 400억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수입이 2008년도에 18억, 2009년도에 16억,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팍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 됐습니다. 지금까지 체비지 총 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국장님? 담당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계세요. 이쪽에 나와 계세요. 얼마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잉여금은 얼마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조웅위원

왜 확인이 안 되지요? 안 되는 사유가 뭐예요? 왜 확인이 안 돼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잉여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네.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래 사업비하고 사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체비지를 매각하는 비용하고를 딱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잉여금을 계산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하고 체비지의…….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차금액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확인이 안 됩니까? 다 확인이 되지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잉여금 관련해서는, 사실 잉여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초에는 그 가치가 사업비하고 똑같았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지가변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3년 동안 체비지와 관련해서 교부금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얼마입니까? 얼마 있어요? 어느 구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67억 7,800만 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어느 구에 교부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2010년도에 보면 중구가 2억 2,100만 원, 그리고 동대문구가 3억 7,000…….

최조웅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우리 가락ㆍ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잉여금 발생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국장님? 자, 82년부터 89년까지 했습니다. 가락지구의 총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알아요? 가락지구 총 면적이 얼마나 돼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면적은 지금 아직 파악을…….

최조웅위원

그러면 토지감보율은 얼마나 돼요? 토지감보율 몰라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그 현황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 담당과장이 그 정도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체비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몇 평입니까? 가락지구의 체비지 현황이, 얼마 있어요? 몇 평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잠실지구에 몇 평이나 있습니까, 체비지가? 몰라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여금이 아까 없다고 주장했는데 구획정리사업의 법적 근거가 딱 나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제2항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법으로 명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 답변 잘못한 거지요? 자, 그리고 집행잔액의 발생 시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구획정리지구 안의 공공시설에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오락가락합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그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체비지는 대략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락 잠실지구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현재는 체비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현황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송파에서 제가…….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주차장이나 동청사 이런 것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제가 구의원 할 때도 이와 관련해서 환원투자해라, 구의회 명의로 촉구안, 결의안 몇 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송파 주민 환원투자대책위원회에서 한 7만 명 서명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촉구안이나 구의회에서 결의안 이렇게 서명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민원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는 지금 특별회계로 편입이 돼서 그 특별회계용도로 사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면 이렇게 지역에서, 구의회 의결사항에 촉구안, 건의안이면 그 지역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민원절차에 의해서 처리됩니까? 과장 전결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 끝나요? 국장님한테도 보고 안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보고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숫자까지는 지금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이것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절차가……. 아니, 송파구민 7만 6,000명의 서명 받고, 송파구의회에서 두 번, 세 번에 걸쳐 결의안, 촉구안 실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송파구민은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민원을 92년부터 2000년까지 아홉 번에 걸쳐서 제기했고, 또한 시는 민원 회신답변에, 제가 그 답변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체비지가 매각되는 대로 환원투자 하겠다,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회신답변 보내 줬습니다. 그리고 환원투자 시행이 수년간 지연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입법취지에도 도시개발조례 2000년 8월에 됐는데 특별회계로 귀속시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주 1만 7,000명이 관철추진 주민대책위원회 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시장과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시장하고 면담이 돼서 그 당시에 미매각 체비지가 약 90만 평 됐는데 시하고 주민하고 협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정리한 체비지 약 3만 2,000평은 구에 귀속시켜 주겠다, 어차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동청사나 파출소, 또 공공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귀속시켜 주겠다, 이렇게 합의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합의안의 비율에 따라 서울시에서 97% 가져가라, 우리 송파구에서 3% 하겠다, 이렇게 합의안을 만든 겁니다. 그 회신문 접수도 번호가 딱 있어요. 도관58421-1239호 2001년 4월 21일 이렇게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해 달라, 그래서 서울시 도시개발조례 11조에 딱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2004년 청사부지 7필지 구에 귀속시킨 것 알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어디어디 귀속시켰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2004년도에 총 13개 구에 39필지를 귀속시킨 바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13개 구에 39필지 귀속시켰다고 그랬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2007년에 체비지 귀속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2007년도에 1필지…….

최조웅위원

어디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송파 동사무소 부지를…….

최조웅위원

동사무소 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2004년도에 13개 구에 39필지 귀속시키고 2007년도에도 귀속시켜줬는데 왜 귀속 안 시키는 겁니까? 국장님, 왜 귀속을 안 시켜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2004년과 2007년도에 귀속시킨 바 있는데 그때 귀속시킨 부분은 1988년도에 자치단체가 구성되면서 그 이전부터 자치단체에서 점유해 왔던 그런 체비지는…….

최조웅위원

지금 자치단체에서 다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동사무소 공공청사 부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거의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1988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해 왔던 것.

최조웅위원

구획정리사업이 언제 완료됐습니까? 그전부터 다 그렇게 점유하고 있거나 그 당시에 공공용지로 다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88년 4월 30일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청사로 점유했던 것은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무상이관을 시켰고, 그 이후에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2007년 1필지 청사부지로 환원된 것은 88년 이전에 공공청사로 점유하고 있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최조웅위원

그전에 다 공공청사부지나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점유한 그런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04년도에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조례 11조에 보면 체비지를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88년 이전의…….

최조웅위원

과장님, 계약이라는 것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갑과 을의 계약에 요구조건이 맞아야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구획정리사업법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익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다 규정되어 있는데 임의로 바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구 사업법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시계획시설로…….

최조웅위원

지금 현 조례에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공문 보낸 적 있어요, 없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지금 임대료 받은 적 있어요? 없지요? 받지도 못할 것을 왜 공문 보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매입계획을 제출하면 그 매입할 때까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매입계획서 낸 데가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 받았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체비지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이용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체비지가 서초, 강남, 송파구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서초, 강남, 송파에 치중되어 있고 법적으로 규정으로 다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류수철 위원님과 우리 지역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영길 위원님도 강남에 있는데, 부시장 면담도 두 번 하고 부시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법적으로도 지금 규정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체비지 환원투자 관철 주민대책위원회에 서울시가 줄 수 없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서 서로, 그러면 서울시 주장이 옳은지 공개토론회 제안했는데 나가실 거지요? 나가실 겁니까, 안 나가실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나가실 겁니까, 안 나가실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체비지를 매각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낙후된 구들이 많이 있는데…….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줄 수 있는데 다른 얘기 하지마시고요.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요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 시 입장에서 낙후된 구에 투자를 해야…….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주민이 토론회를 요청하고 있는데 토론회에 국장님 나가실 겁니까, 안 나가실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토론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법적으로 딱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이러한 민원이 제기됐는데 국장님까지도 제대로 보고 안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까지 다 보고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특별회계…….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내용을 보고했습니까? 며칠 전에도, 10월 달에도 송파구의회에서 귀속시켜라, 이렇게 결의문이 왔는데 그런 결의문 시장한테 이런 내용 보고한 적 있어요? 없지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다 구획정리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납득할 수 없으니까 토론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 나가서 당당한 서울시 입장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상 없으니까 환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과거의 구획정리사업법에는 이 공공청사는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신원철위원장

국장님, 잠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직 열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조웅 위원님,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네, 다시 또…….

신원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과열이 됩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최강선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균형발전 실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송득범 국장님과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문제점에 대해 이해하다 보면 바른 대안이 나오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통요구자료 10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장님, 찾았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거기 제일 위에 2010회계연도 세출 집행현황 봤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계하고 사업명 죽 봤는데 거기 제일 앞에,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269,729,827. 다음에 지출 380,030,575. 뭐 느끼는 것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나중에 수정을 했는데…….

최강선위원

누가 수정을 해요? 위원님들, 수정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수정되어 있어요? 어디 수정……. 집행부들끼리만 수정한 것입니까?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이 주택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부실로 인해서 감사를 안 하시고 도중에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국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검토과정에서 틀린 것이 발견이 돼서 수정을 했는데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것이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국장님만, 직원들만 아시고 수정하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한테 잘해야지. 우리가 요구한 자료 아닙니까? 뭐 잘못했다고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자기들끼리 수정했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잘못되었다고 사과드립니다.

최강선위원

위원장님, 자료 보셨지요?

신원철위원장

지금 일부 위원들은 수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료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일부 수정이 되었다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 핵심목표 사항 중에 시민소통 강화가 있습니다. 국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시민과 교감할 수 있는 소통체계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홈페이지 업데이트 잘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강선위원

잘되고 있느냐만……. 잘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노력해서 되나요? 정확히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제가 계속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노력만 하고 있지? 국장님이 앉아 계셔서 노력만 하는 자리인가요, 그 자리가? 잘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

최강선위원

허허, 참.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최강선위원

그러면 지금 11월이니까 10월까지는 업데이트 잘돼 가지고 잘되고 있겠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정확히 지금 국장님이 모르신다는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모든 부분을 다 확인을 하지 못해서…….

최강선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소통 강화시키고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시민과 교감할 수 있는 소통체계의 어떤 그런 홈페이지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고, 바쁘셔서 그런가요? 노력하고 계신다고 그러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업그레이드한 결과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전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가장 빠르고 편하게 정보를 전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본 위원은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우리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2010년 지금 마무리되는데요. 2009년도에도 없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 중 추진실적 책자 6페이지, 서남권 르네상스사업의 경우, 봤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올해 실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09년 2월의 실행계획 수립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이미 100개 단위사업 중 21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79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또 투자사업비만 23조 4,000억 서울시 한 해 예산과 맞먹는 규모의 사업입니다. 또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로 인식된 동북권의 변화를 위한 동북권 르네상스사업입니다. 총 투자비 17조 5,000억, 국장님, 17조 5,000억 맞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동북권 르네상스사업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의 현주소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 서북권 주민들을 위한 르네상스사업 때문에 서북권 르네상스사업 계획에 착수한 것이 09년 1월입니다, 09년 1월. 2009년 1월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 실무 TF팀 회의, 설명회, 전문가 자문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 홈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도 연구하고 있지요? 서북권 르네상스사업은 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수립이 안 돼서 구체적인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대략도 없습니까, 윤곽? 대충 얼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시비 투자 약 6,4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주택본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도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그래서 주택국장님이 다음에 본인 스스로 잘 챙겨서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도 좀 연구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보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용산 국제업무도시, 신도시운영체계,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가 전혀 지금, 멈추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중추적 사업을 수행하고 서울시의 얼굴을 관리하는 도시관리 소관 부서 홈페이지가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공통요구자료 449페이지, 2008년도 이후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민선 2기, 3기, 4기 시장 재임 시 학술용역 발주현황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계자 답변은 문서 보존기한이 5년이므로 5년 전 해당자료를 확보하기가 난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

최강선위원

그런 사항들은 국장님한테 전혀 보고도 안 하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용역에 따라 투입예산이 다르지만 지금 현재 용역발주 사항을 근거로 예를 들어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7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용역현황은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발주된 용역이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8건,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한 해에 적어도 5.6건의 용역사업이 발주되었다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한 해 예산을 추정하면 적게 잡아도 20억이 연구용역비로 지출되었다는 말인데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상당히 예산이 큰…….

최강선위원

아니, 20억 정도 들어갔지요, 따져보면. 네? 449페이지 18건 해놓은 것 있잖아요, 용역? 한 2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토털. 아닌가요? 문제는 이들 예산이 투입되고 5년 이상 경과된 용역의 결과물들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과거의 용역결과물을 전자문서화 해서 보관하지는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용역결과물은 전부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보관하고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달라니까 안 주고 우리보고 가서 찾으라고 하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역결과 책자는 전부 다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민선 3기, 4기 이런 것들 자료 요구했더니 자기들도 뭐 5년 전 것은 잘 모른다고 우리보고 찾으라는데요. 직원이 그랬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역결과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책자로 나와 있는데 자료실에 전부 보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은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이 한두 권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최강선위원

450페이지. 봤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기관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선정되어 수행 중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용역기간은 2011년 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지요? 18건 해가지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혹시 국장님, 뭐 변경사항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최강선위원

없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확실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이것이 법정절차를 거쳐서 완료되는 것은 시간이 조금 초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연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개개인의 거래에서도 계약기간 준수는 기본원칙입니다. 하물며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사항에 대해서 최초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현재 제출된 18건 외 용역사항은 이제 없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2008년 이후 것은.

최강선위원

확실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지난 7월에 우리 서울시 첫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확실히 없다고 그랬어요. 봤습니까? 보시라니까. 나 보지 말고 책을 봐야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마곡도시개발사업이요?

최강선위원

7월 우리 도시계획위 처음 할 때 업무보고 한 것 있어요. 19페이지를 보시라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7월에 보고한 자료가…….

최강선위원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거기 보면 성북ㆍ석계 신경제거점 개발계획 수립해 가지고 용역준 것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기술용역입니다.

최강선위원

무슨 기술용역이에요, 보면 다 있던데. 거기 총 사업비가 4억 2,100만 원 사업으로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주관하고 09년 12월부터 올 9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기술용역으로 발주된 것이고요.

최강선위원

기술용역하고 다 다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 이것은 연구용역이고요. 연구용역하고 기술용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나눠집니다.

최강선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제 학술용역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고요,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시네.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 그게 제가 보기에는 누락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지금 달리 답변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여기는 기술용역은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지금 학술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용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6페이지 것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7월 업무보고 때 6페이지, 그것도 지금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7월 업무보고 자료가 없어서요.

최강선위원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7월 업무보고 자료는.

최강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52페이지, 도시계획변경 협상제도 시행연구 용역사업 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452페이지. 보셨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시행연구 용역사업은 9,500만 원, 올 1월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똑같은 용역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올 1월 말 바로 발주됐는데요, 이때 금액이 1억 8,540만 원. 활용계획도 똑같은데 그것 어떻게 된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여기 도시계획변경 협상제도 시행연구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도시계획 협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 작업을 위한, 신도시계획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신도시계획 추진을 해 왔고,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의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는 거기에서 공공기여를, 신도시계획에 의해서 공공기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공공기여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활용계획도 똑같고 용역주체도 똑같은데 계속 용역을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한둘이 아닌데요, 국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선행연구, 지금 사전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였고요. 이 신도시계획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가용역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45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음에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시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 점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주영길위원

한나라당 강남1선거구 출신 주영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정례회 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요, 어떤 구체적인 사안보다도 이 도시계획국 업무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이나 최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서울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그다음에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7월 1일에 8대 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도시관리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또는 업무보고 이런 것을 죽 받아본 결과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기능이 천만 서울시민들의 바람하고는 너무나 괴리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각종 현장이나 민원서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총괄적으로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서울시 도시계획의 방향 목표가 뭡니까,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의 기조라고 그럴까 방향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해 왔는데요. 지금 2010년대 현재의 도시계획 방향이라고 그러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네, 삶의 질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모든 행정이나 거기에 삶의 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복지나 건설이나 문화나. 이 도시계획국 업무가 추상적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천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직접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사람의 생활과 직결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목표를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민선5기 시장이 선거 때 여러 가지 공약도 발표하고 민선4기에도 서울시민들한테 공약을 발표하고 추진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대통령이 아직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시경쟁력을 가장 큰 공약으로 걸고 있더라고요. 즉, 현대사회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고 도시 대 도시다, 이래가지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오세훈 시장이 민선4기, 민선5기에 가장 큰 비전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삶의 질 개선방향인데 그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영길위원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도 몇 번 받았지만 여기에 가장 서울시에서, 특히 도시계획국뿐 아니라 서울시 행정을 관장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부서에 있는 간부들의 사고가 균형발전이라는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계획국장님? 균형발전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균형발전을 삶의 질이 균등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자, 그게 자가당착이에요. 삶의 질 향상은 우리 서울의 목표만이 아니고 60억 세계인구가 다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목표예요, 삶의 질 향상은. 유엔 거기 안 봅니까, 유엔의 여러 가지 보고서를? 이 도시경쟁력 강화하고 균형발전하고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뭘 도시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1년에 연 20조, 30조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균형이라는 것은 절대적 균형이 아니고 상대적 균형이에요. 자, 서울의 25개 구청 땅값이 노원구에 있는 땅 한 평하고 강남구의 땅 한 평하고 중구 명동에 있는 땅 한 평하고 같습니까? 자, 그러면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 그 지역에 있는 토지나 땅이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치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균형이라는 것은 거기 지역에 맞게 발전시키는 게 균형발전이지 어느 지역에 기준을 두고 거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실제 사례로, 자 보십시오, 업무보고. 지역균형발전 실현, 이게 도시계획국 첫째 주요업무 아닙니까? 여기에 서남권 100개, 동북권 100개, 서북권……. 동남권은 어디 갔어요? 또 도심권 중심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의 인식을 천만 서울시민을 저기 강남구 압구정동 사는 사람이나 마곡동 사는 사람이나 노원구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봐주고 그 사람한테 지금 현재 필요한 서울시 행정서비스로 뭐가 가야 되겠느냐 이것을 찾아가지고 가는 게 균형발전이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영길위원

동의를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게 돌아가는데. 자,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갈게요. 이런 것을 3일 동안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총론부분으로 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국장이나 시의 간부들도 많이 듣고 있겠지요. 그러나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뭐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왜 동남권이 없느냐, 그러면 동남권은 나머지 4개 권역보다 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차차 하겠다, 이렇게 하겠지요.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중구 땅 한 평에 1억 5,000만 원짜리 가는 땅 지역에는 거기에 맞는 균형발전을 해 주고, 땅 한 평에 30만 원짜리 하는 그 지역에는 거기에 맞는 균형발전을 해 줘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한 쪽에 목표를 두고 거기까지 따라가려 하면 위화감을 준다, 무엇을 준다,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소신 없는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관장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주영길위원

서울시의 지도를 항시 보고 있을 거예요, 국장실에 가면. 그 지도를 보시고 거기 1년에 계속 들어오는 민원만 처리해도 시간이 없을 거예요. 물론 민원 운영규정에 따라서 밑에서 하겠지만,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서울시내에 비닐하우스 집단 거주촌이 몇 군데에 얼마나 있는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가지고 무슨 균형발전입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거시적인 계획도 있고 미시적인 실행계획도 있는데 앞으로 2020계획 뭐 이렇게 하지요? 만날 교수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5년 전 것을 가지고 학자들 몇이 해 가지고 의견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좀 뭔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고 시민이 ‘아, 민선4기에 와서 좀 달라졌다, 민선5기 와서 좀 달라졌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줘야지. 똑같이 법전 하나 갖다 놓고 2010책 하나 딱 갖다 놓고, 그게 무슨 바이블입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명색이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장, 서울시의 도시계획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서울시 25개 구에 비닐하우스 집단 거주지역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이런 부분이 제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업무가 너무 시민들한테 동떨어져있다, 이것을 지적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주택본부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본부도 2005년도 통계를 가지고 떡 제출했는데, 이 정도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주택본부나 서울시의 현재, 미래, 장래에 대한 시민들의 안락한 도시를 만들고 하는 도시계획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앞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고 앞으로 대책을 질문하겠지만 제가 오늘은 총론적인 부분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고 받다 보면 서울의 미래형 도시계획 구상, 하는데 여러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가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서울이 현재 어떠냐, 장래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아, 서울이 말이야, 콘크리트 산업화시대의 산물로 급속한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였고, 아파트 위주의 고밀개발이 되어서 단기적인 개발이익만 양산해서 지금 현재 도시문제화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것을 좀 해 가지고 서울시의 뭐 주택본부에서도 단독주택, 저층, 한강르네상스를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에 연계시키지 않느냐, 이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가지고 시민들 호도하는 거예요. 아파트 재건축하고 한강르네상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고밀개발로 인한 문제, 거기에 대한 해법은 오늘 도시계획국장이 보고했지요? 앞의 보고하고 뒤의 보고가 용어가 또 달라요. 뒤에는 보면 서울이 인구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좀 도시의 고도화 및 과밀화로 인해 한정된 토지자원에 대한 고도의 이용이 요구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자, 앞에는 보십시오. 앞에는, 우리가 지금 앞에는 말씀드린 대로 미래형 도시, 너무 고밀개발이 되기 때문에 층수도 낮추고 밀도도 좀 완화시키고 해서 사람이 안락한 주거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서울시인데요. 자,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서울의 인구하고 서울의 토지면적하고 일본, 동경, 홍콩, 상해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자, 북경 또 모스크바, 지금 모스크바나 다른 도시들은 서울보다 땅이 다 커요. 그런데 서울은 보면 무조건 고층 방지하고 고밀개발 반대하고 녹지 많아야 되고 저층주택 많아야 되고 아주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행정에 자꾸 넣는 거예요. 자, 홍콩 가보십시오. 싱가포르 가보십시오. 토지의 효율성, 토지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 그만큼 고밀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저 충남 이북으로 이주시킬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고도화, 과밀화를 가지고 너무 저밀화, 저층 이렇게 유토피아적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지 마십시오. 실제 우리 땅 넓이하고 인구수하고 딱 나누면 한 사람당 몇 평씩 있잖아요? 모스크바 가봐요. 모스크바는, 거기는 단독주택이 없잖아요? 전부 아파트 아닙니까? 홍콩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좀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이나 기술직 관료들이 주로 캐나다, 호주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뭐 캐나다, 무슨 뭐…….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네? 밴쿠버, 뭐 오타와, 저도 캔버라도 가보고 호주 시드니도 가보고 많이 가봤어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되지요.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호주 캔버라 시티를 그대로 본 따서 한 것이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저 창원시 아닙니까? 좀 우리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자, 송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 받는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서울시민이 당신들이 서울시의회에 가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직선 민선 선출직 의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울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맞는 것을 법이나 조례가 안 맞으면 그것을 맞추어서 균형을 이루고 맞추도록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송국장님 이하 간부들이나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법상 해야 될 의무고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은 국장님한테 구체적인 요 건, 요 건에 대한 확답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문제 제기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다수의 도시관리위원들이나 또는 다수의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 25개 구청 각각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총 종합해 봐서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전, 2030, 2020 책 갖다놓고 뭐 도시계획법 갖다놓고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만 하지 마십시오. 아까처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 지역별로 한 번씩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도시계획상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이런 것을 좀 보시고 또 민원 들어온 것도, 요즈음 좋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개발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찾아서 뭔가 적어도 1년에 정례회 할 때쯤 되면 우리 위원회에 “아, 올해는 이러이러한 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이 민원을 이렇게 내년에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뭐 여러 도시관리위원들 의견을 한번 듣겠다든지 이런 것을 좀 내놓아야지 뭘 틀에 박힌 것, 만날 똑같은 것…….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4년 임기고, 도시관리위원은 2년 임기입니다만 저는 제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요구할 때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한다는 것을 붙여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것이니까 좌우간 제가 앞으로 건의하고 제안하고 지적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종전에 시의원이 의회 열리면 카메라 보고 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막 몇 마디 한다, 이런 식으로는 폄하하지 말고 제대로 좀 딱 적어놓았다가 신경 써서 그때그때 제가 요구할 때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인택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인택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질타를 받는 것인지, 안 하셔서 받는 것인지, 또 도시계획국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해서 자료라도 전부 챙기기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질문을 하면 좀 구체성이 없어서 질문하기도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송국장님에 대해서는 평이,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차다, 거만하다…….

장내웃음

웃음

인택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디 주민들 안 만나준다, 물론 아까도 회의 참석도 않는다, 여러 가지 선입견부터 그런 인상이 풍겨서 그런지, 업무 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인지 그런 것이 있어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주민들 민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 만나줄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보고 발로 뛰는 시의원, 발로 뛰는 주민대표가 되라고 주위에서 다 권고하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탁상행정 이런 것보다 현장행정에 좀 치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도시계획국 지금 업무보고 보면 전부 용역이에요, 용역. 또 용역 받는 사람들은 돈 받기 위해서 탁상에서 전부 인터넷 숫자 맞추기하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뭔가 이론적으로, 아무래도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민원을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TF팀을 구축한다든가 뭐 해서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짜 맞추기, 그리고 행정의 책임 면피용으로, 자, 용역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보고나 하고 나중에 면피성으로 써먹기도 하고,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부 용역예요, 용역. 그러면 203명이나 되는 대 도시계획국 직원들이 전부 남의 것 베껴서 그냥 거기에 토 달아서, 그것 뭐 용역 주고 심부름하다가 월급 한 달 타는데, 그냥 그렇게 세월 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아까 주영길 위원님이나 누구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현장을 모른다 이거야. 앉아서 용역회사나 돌아다니고 그 사람들이나 만나고. 그런데 그 용역조차도 의문이 많습니다. 가령 같은 업체가 계속 한다든가, 또 과연 정말로 적절한 능력이 있고 그런 업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용역이 주어졌는가, 사실 시민들이나 우리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올해 것만이라도, 너무 많은 범위를 드리면 뭐하니까, 이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올해 발주한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발주되었으며, 발주에 참여한 경쟁방식에 대해서, 경쟁인지 수의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수의냐 경쟁이냐, 경쟁이면 참여업체 명단, 건별로요. 그것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너무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보다도, 문제점은 그것을 보면 나오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조사하고 뭐 하는 것이, 물론 시간이 없다, 능력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기는 하되 그것을 좀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경쟁방식을 통해서, 물론 참여조건을, 능력 있느냐 없느냐는 입찰 참가자격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의심하는 것은 같은 업체가 계속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불평도 나오는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것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리고 제가 동대문 쪽인데 저도 1대 구의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변화가 없어서 그런데, 토목공사 예를 들면 만날 반복적으로 판 데 또 파고, 요즈음은 또 멀쩡한 것을 르네상스라는 이름 하에 천호대로 같은 것은 아마 3, 4년도 안 되었을 거예요, 컬러 블록. 요즘 또 다른 방식에 의해서 전부 또 바꾸었지요. 그것 예산낭비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낭비성, 전시성. 서민경제는 죽어가고 세금 한 푼 내려면 정말로 허리띠 졸라매고 간신히 내는데 공무원들은 볼펜 하나로 몇 천 억, 몇 백 억을 그냥……. 오세훈 시장은 자기 생색내기용으로 뭐, 도시경쟁력? 그보다 서민은 지금 죽겠는데……. 세금문제가 아니고 그 돈 가지면 기회비용 상으로 따질 때 무상급식도 좋고, 저소득층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저소득층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쓰는 것이 좋을 텐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중삼중의 공사가, 물론 토목공사인데 여기 도시계획국 관련되어 있는 이중삼중의 공사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계속 주민들은 불평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낭비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굴착사업에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도로기획관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보도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따지면 개량되는 게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이 넘는데 단기간에 재포장이 되는 경우는 주로 굴착사업이 수반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 상에 들어가는 것이 상하수도라든가 전기통신, 도시가스 이런 공급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고 나면 재포장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구간이 재굴착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인택환위원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보도구간에 법적으로 굴착 제한되는 기간이 2년입니다. 그때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거리 르네상스 해서 보도정비를 한 구간이 있는데 그런 구간은 5년 안에는 굴착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래서 관련 부서를 전부 확인 받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보도 자재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지금 외국 같은 경우 보니까 보도에 석재로 포장을 하는데 10㎝짜리로 포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헝가리에 갔을 때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던데, 우리는 석재 같은 경우 3㎝, 과거에 3㎝ 두께로 많이 했고 지금 한 5㎝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명을 길게 하려면 보도구간도 차가 올라가더라도 깨지지 않을 정도 두께의 석재로 포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초점이 벗어났으니까, 제가 토목 그것을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통제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 담당자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 생각에 양심에 어긋난다는 얘기도 하는데, 멀쩡한 것을……. 여기 위에서는 아름답게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뭐 견고성? 지금도 견고한데 더 견고한 것……. 예산 안 쓰면 내년에는 실적이 없다고 그 예산 회수하고 다음 해에 예산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은 국장 정도 되시고 토목계통도 계셨으니까 시스템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개선을 하세요. 도시계획국장이라는 업무를 떠나서 도시계획 할 때도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스스로 통제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서북권, 동북권 뭐 할 때 여론조사를 거쳤다는데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전화로 여론을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 통장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인택환위원

무엇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서남권르네상스하고 동북권르네상스에 대해서…….

인택환위원

예를 들어 동북권 같으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 인지도하고 또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우선순위는 어떤 분야부터 하는 것을 원하는지 그런 설문으로 조사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동북권 여론조사한 샘플 원본,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동북권 사업에 반영이 됐는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제가 주변에서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랑천 수변공원 같은 것 대충 구상안 봤는데, 각 구에서 민선되면서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해서 수변공간을 다 열심히 주민들 민원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또 웬만큼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전부 다 파헤치고 모래 갖다 퍼붓고, 왕모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는데 아스콘 같은 것 다 걷어내고 지금 있는 것 다 뽑아버리고 뭘 한다는 계획이 좀……. 각 구에서 필요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무엇을 받아서 했을 텐데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의사와 상관 없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 구청하고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 10월 말까지 25개 구를 전부 방문해서 구청 건의를 받았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것 빼고는 그 상태를 그냥 인정해서, 그것이 수명을 다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올드패션이 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그냥 놔두고 돈을 절약해야지 그 돈 갖다가……. 그러니까 저희들 민주당에서 좀 얘기하면, 돈 안 줘서 진짜 해야 될 일 발목잡기 해서 못한다는 식으로 기자회견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딱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이,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같은 것은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데 그런 것은 시에서 도와줘서 노원구라든가 동대문 같은 데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한양대 앞에 구에서 한 것은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전부 휴식공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젊은층들이 멀리 포천이나 어디 안 가도, 스케이트 타러 애들 데리고 안 가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한 20억이나 15억 정도면 하는가 봐요. 그 간단히 할 것 않고 몇백억 몇천억 들여서 멀쩡한 것 다 파헤치고 엉뚱한 것 갖다 심고, 엉뚱한 모래 사다 붓겠다, 자연 뭐 어쩌고……. 그래서 현실감 있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휴먼타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휴먼타운 문제가 주택본부에서도 쟁점인데 휴먼타운제도 나온 것은 뉴타운에서 재정착률이 낮아지고 아까 말한 대로 콘크리트벽, 고층화 그러다보니 인간적인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휴먼, 인간적인 거주지를 해 보자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휴먼타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업내용.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휴먼타운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조금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전부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단독주택지역을 살기 편하도록 만들어 주자, 그러면…….

인택환위원

아, 그 취지 좋아요. 제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단독주택지역에서 우선 불편한 사항이 주차문제라든가 방범문제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고 방범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런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자. 그리고 지역의 기간시설, 도로나 공원 같은 것을 확보해서…….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사실 지금 하다보면 구호에 그치고 말 수 있는 사업이에요. 현재도 도로는 다 소방도로, 계획도로가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지 계획도로는 다 있는 것이고 많이 뚫려 있고, CCTV도 지금 개별적인 민원이나 해서 많이 설치되고 있고, 또 지중화 이런 것도 한전하고 협력해서 될 수 있고, 그러면 골목길 환경정비사업이에요, 따지면. 도로정비사업.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세 군데 시범사업 실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계획을 할 때 주민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그 계획을 하고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면 삶의 질도 개선이 될 것이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어떻게 가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민관이 협조를 해서 그런 모양으로 마을을 가꾼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 애착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커뮤니티도 형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인택환위원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실 지금까지 말씀한 것은 다 상식선인데 제일 중요한 게 휴먼타운에서 주차장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주차장만 있으면 차타고 5분이고 10분이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 경로당 다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말처럼 쉽게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은 쉽잖아요. 여기 사업내용에도 주차 소리는 빠졌는데 그래서 여론조사 이런 것을 해 보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아마 주차,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대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주차장의 서러움, 주차장이 아쉬운 것을 정말 못 느껴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 내가 보면 주차장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저는 단독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데 주변사람을 보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애로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본부장은 옆에 복합사업을 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옆에 뉴타운이 있어야 되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에다 몇 % 더 준다 해도 돈이 비싸도 안 팔 사람은 안 파는 것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도 쓸 수 있도록, 지금도 쓸 수 없도록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지하 2층, 3층으로 파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무슨 도시공원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서 그 목적에 맞는 전문학자들이 와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과정을 보니까.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주차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장만 되면 굳이 2억, 3억 추가부담금 융자 받아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서 그냥 세 받아먹어가면서 사는 것이 일반사람들은 좋은데 이거 한 75% 동의 받았다고 25% 그냥 쫓겨나가면서 거기 있으려면 30평짜리는 1억 5,000 내지 한 2억 융자를 생으로 안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팔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서 점점 구리시 어디 변두리로 밀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먼타운은 좋은데 핵심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확보 없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고 완전히 핵심을 벗어나요. 나머지 도로정비사업, 그냥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지하 팔 수 있도록 여기 시스템적으로 해 주시고. 그것이 된다면 뉴타운의 문제점, 재정착률 문제 다 해소되고, 또 하나는 주차장이 잘 되면 재래시장이 확보가 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지금 SSM이니 여기 대형마트들 들어와 가지고 재래시장 죽고 있는데 낮에는 출근하니까 재래시장하고 가까운, 웬만한 지역에 재래시장 좀 있으니까, 골목시장이 있으니까. 그 근처에다 확보해 주면 낮에는 재래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고, 재래시장 안 되는 게 주로 주차장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도 문제지만 첫째는 주차장이에요. 누가 이곳에 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타고 물건 사러 다닙니까? 억지로 SSM 이런 것 막는 것보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밤에는 주민들이 쓰고 낮에는 거기 쓸 수 있도록 위치도 대충 그쪽에 가까운 쪽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재래시장도 살리고 아까 그 지역 커뮤니티도 활성화하고 뉴타운의 문제점도 해소하고 아파트 삭막한 이런 데 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기반시설 같은 것은 괜찮아요. 5분, 10분이면 다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좀 연계해가지고 이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구호에만 그친 휴먼타운, 재정착률 제고 뭐 이거…….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인택환위원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바가 뭔가, 용역이나 주고 심부름꾼이나 하는 그런 공무원 되지 말고 저희도 마찬가지만 바닥으로 들어가서 정말 애로사항이 뭔가를 파악하셔가지고 주민, 수요자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세우시고, 기회비용 낭비 없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탁상행정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15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에 의해서 우리 이원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이원기 위원입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인택환 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보고 거만해 보이시고 쌀쌀해 보이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정도 많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좀 그런 인상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많이 주어서 우리 국장님도 좀 대변할 겸 저에 대한 오해도 풀 겸해서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1조, 최고 150층, 600m가 넘는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중심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 이쯤 하면 뭔지 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당초 코레일이 자신들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철도부지를 개발하려던 사업에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하고 맞물려 서부이촌동을 강제 편입하면서 개발하려는데 꼬이기 시작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산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제일 처음 발표한 것이 1994년도에 용산개발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 그때부터 용산을 부도심으로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서부터 일관되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원기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한강르네상스 통합개발, 2007년 8월 17일 발표할 때 강제로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서부이촌동에 대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부이촌동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서 이제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삼성물산이 사업 참여 포기를 함에 따라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했고요. 이렇게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민간 개발자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할 때에 비해서 부동산시장이 많이 침체가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여기에서 그 삼성 주간사가 도덕적인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과 6.4%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 드림허브에서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삼성물산이 6.4%고 삼성계열사 분을 전부 합치면 한 15% 조금 넘습니다.

이원기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최대 불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개발구역에 포함이 되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양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재산적인 가치로는 포함이 되었을 때 가치상승은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 중에는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손을 대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서부이촌동 주민이 고통을 받게 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지역을 포함시켜서 개발하도록 한 우리 시 책임도 있고요. 또 이 개발사업이 신속히만 추진이 되었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시간을 자꾸 끎으로 해서 주민들 고통이 커진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자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분들은 개발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개발에 포함시켰던 것을 해제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렇고요. 지금 이 부분이 개발사업에 포함되고 나서 인근지역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산적인 가치는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만약에 현장에 가셔서 개발과 반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드림허브 측에서 그전에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 동의서 받은 것이 50%가 넘었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오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개발 기조 및 방향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셨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부이촌동 지역의 개발에 반대하는 소위 성원아파트, 대림아파트, 동원아파트 이런 주민들은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대민법에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3대원칙 중의 하나였던 것 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그 주민들이, 이 매매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매매를 했을 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주대책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당초 거주했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 있는 재산가치를 100% 다 받고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그분들은 거기에서 재산가치와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봉건주의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신성불가침화 했는데 그것이 현대 민법으로 진화하면서 변형되면서 사유재산이라고 할망정 어느 정도 통제를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제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러면서 그 한계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도시개발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도시개발법에서는 1/2만 동의를 얻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되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나머지 1/2의 다수의 사람들 의사에 상관이 없이.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가가 지나치게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거나 잠탈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전에 사업 종류에 따라서 3/4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4/5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그전에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2/3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개별법의 특성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원기위원

도정법에는 4/5 이상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고요. 또 법인의 추진 때부터 동의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조합설립 이후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여러 번 동의를 받는데 도시재개발법에서는 한 번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사업추진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 결정하는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또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민간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드림허브 측에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11월 말까지 민간투자 신청을 받은 결과 1,050억 정도 지급보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드림허브 쪽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정상화 된다면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해서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이원기위원

오세훈 시장이 2009년 8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합개발 반대가 심한 서부이촌동 내 일부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때 발언한 것은 민간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50%의 주민동의를 법정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50%에 미달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측면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내용을 세세히 안다고 그러면 대부분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반대한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또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송 국장님께서도 2009년 9월 14일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통합개발을 반대한다면 용산 철도부지와 분리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 서부이촌동 지역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별로 찬성 여부에 따라서 개발구역을 선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여기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얘기했던 것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기위원

여기 보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기사에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얘기할 때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쪽으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단서를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원기위원

아직까지는 통합개발을 하시겠다 이 얘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런 보도가 나간 후로 드림허브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저희가 드림허브 측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또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드림허브 측에서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도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이원기위원

드림허브에서 이런 전단지 보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한번 봤습니다.

이원기위원

(전단을 들어 보이며) 이게 첫 번째 동의서 받을 때 전단지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 언제 배포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요. 이게 첫 번째 동의서를 받을 때이고, 두 번째 동의서는 이겁니다. 대림 33평 통합개발 시 재산가치 30억 6,925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전에 1차 때 24억에서 더 올라와가지고 30억인데 이러한 장밋빛, 나쁘게 얘기하면 허위광고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57%까지 갔다는데 이해하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몇 %까지 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이원기위원

(사진을 보이며)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각 대림아파트, 성원, 동원, 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내용을 보면, ‘원주민 쫓아내는 주택 독재 개발 결사반대’ 난간마다 이렇게 다 붙여있고요. ‘압도적 대다수가 수용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강제 수용 동의서 철회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문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 시범아파트도 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시범아파트도 당초에는 재건축을 하려다가 도시개발법에 묶여서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맞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여기에 만약 우리 송 국장님이 사신다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솔직히? 시범아파트 지금 보시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지구 내에 D급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위험물시설 관리요령에 따라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여드리겠는데요. (사진을 보이며) 여기 시범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덕더덕 다 떨어져있고 살 수가 없어요. 이분들의 현수막은 또 어떻게 걸려 있느냐 하면, ‘대통령은 서민 챙기기, 서울시장은 서민 죽이기’ ‘죽을 수는 있어도 개발동의 못하겠다’, 좀 살아보시겠어요, 며칠간? 안 되겠지요?

「살아보고 얘기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결국은 분리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주민동의 절차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분리개발을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50% 이상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기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로 하기로 하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자신들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에 서울시가 개입하게 되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서부이촌동 주민들만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용산 철도청 부지만 개발을 했더라면 사업이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전혀 피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서울시도 부담이 없었을 것인데요. 이제 서울시는 경기침체 때문에 사업을 더 밀어붙이기도,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발을 떼기도 힘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의 핵심은 한강르네상스라는 오세훈 시장의 전시행정 추진과정에서 서부이촌동 주민이 희생당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해 줄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강동4선거구 출신 윤규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점을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질의를 하고 계시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잘 하겠다 내지는 그것은 50% 이상이면 안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신데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서울시가 또 도시계획국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고 또 그것을 개선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도시계획국장 흔히 말씀하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서원마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서원마을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윤규진위원

가보지 않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몇 번 회의를 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주민들 참여시키고 회의를 했다면서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 참여를 몇 번 시켰고 몇 번 회의를 했느냐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요, 그 주민들 참여하에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강동구의회 의원을 했습니다. 무슨 주민을 몇 번씩 참여시키고 여러 번 해요? 거짓말을 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역팀이 현장에 가서…….

윤규진위원

용역팀이 했다고 하더라도 대표들 몇 명만 데리고 했어요. 무슨 주민이 참여해요? 뭘 파악을 하고 얘기해야지요. 이렇게 거짓말 할 거예요! 강동구의회 의원을 했습니다, 제가. 회의하는 데도 가봤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회의입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줬으면 결과를 받아야 되고 용역을 확인해야지, 제대로 하는지 않는지. 대표들 몇 명 모아놓고 말이에요……. 용역 줘가지고 결과물 책으로 받으면 그것이 끝이고 말이야.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몇 번 했어요, 정확하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윤규진위원

과장 앉아요. 국장한테 묻고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과장과 의견교환 후) 회의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을 해서 정확한 횟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제대로 받지도 않았으면서 아까 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회의를 하고, 몇 번 회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마을 만들기를 시범적으로 3개 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몇 번의 중간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마다 실제 주민들과 회의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윤규진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암사 선사유적지 위에 있습니다. 국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원마을 내부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윤규진위원

지역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현재 암사대교 놓이는 바로 그 남단, 암사대교 남단 우측입니다.

윤규진위원

사실은 그 지역 구의원이 예산을 전부 깎았었어요. 알아요? 왜 깎았는지 아십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장, 거기에 뭐 통장, 이런 사람 몇 명 모아놓고 하니까 이것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더 복잡하다, 무슨 담장에 그림 그리고 나무 몇 주 심고 도로 포장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파악해야지요. 동영상? 왜 용역을 줘요, 그것을? 무엇 때문에 용역을 준 거예요? 용역회사 증인 채택할까요? 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지,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 준 그 후에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었습니다. 제가 의장을 했습니다, 강동구 의장. 강동구 도시계획과장이 사정을 합니다, 저한테 와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좀 의장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무슨 주민이 참여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뭐 서원마을 가꾸기……. 똑바로 파악 좀 하시고 국장님, 살기 좋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관리감독 좀 하십시오.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서류로만 받아서 가지고 보관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로 전부 제출하세요. 내가 강동구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다음에 동남권 유통단지 이주전문상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남권 이주전문상가 조성사업은 민선4기 공약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오 시장의 관심부족으로 소홀히 추진되어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동남권 전문상가는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상인 이주목적으로 건립한 사업임에도 청계천 특별분양이 41% 정도에 불과해 일반분양을 실시 중인데 당초 정책목적이나 조성취지가 변질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변질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청계천 이주 대상 상인들이 지금 일부 안 들어간 상인들이 많아서 일반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그게 변질된 것 아닙니까? 애초의 목적하고 달라지면 변질된 거지요. 변질돼서 사실은 들어가기로 했는데 안 들어가서 이것이 목적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또 다른 얘기를 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도 이주 대상 상인들이 요청할 경우에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병하

김병하균형발전추진단장

저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윤규진위원

아니, 됐어요. 국장 답변해요. 뭐 전혀 모르는구먼. 과장이 다 보고해야 되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SH공사에서 청계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한 200명에서 400명 정도 추가 희망하는 상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윤규진위원

이보세요. 우리 여기 도시관리위원회가 현장을 갔습니다. 거기에 공구상가 하나도 없습니다. 청계천 공구상가 상인들이, 거기에 90% 융자해 주고 그것 가지고 지금 현재 10년 동안 거기 백화점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청계천 공구상가를 얘기합니까, 지금? 파악을 좀 해야지, 국장이. 동남권 이주전문상가 특별분양과 관련하여 우선 분양가를 6,000, 7,000, 1억 원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실제 분양가는 이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상가 조성 당시에 청계천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상가를 조성하면서 조성비가 상당히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성원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 것인데요. 물론 그 중에는 그것이 부담이 돼서 못 들어오는 상인도 있었겠습니다만 상가 조성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에 조성비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윤규진위원

자,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제가 이것은 내일이라도 추가질문을 드리고, 용산링크 관련해서, 1062페이지입니다. 용산링크 조성사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보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산공원과 용산역 전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용산국제업무지구하고 서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지상과 지하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용산공원 조성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용산공원구역은 아니고요 용산공원구역 바깥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예를 들어 용산링크 조성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놓고 보면. 자, 폭 85m~100m, 연장 470m에 총 사업비 2,43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인데 최근 대규모 쇼핑몰도 모두 힘든 상황이고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쇼핑몰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지, 또한 제2롯데월드, 상암DMC, 가든파이브까지 종합하면 상업 업무공간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필요한 이런 상가라든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조성이 되었을 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과의 왕래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이 지역이 상당한 잠재력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도 그렇고 용산공원도 조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 수요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주변의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되었을 때는 이 지역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예상만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 가지고 2,430억이라는 엄청난 그런 규모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뭐 저럴 것이다 하는 예상, 추측, 이것 가지고 무슨 도시계획업무를 합니까? 잘될 것이다, 서원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잘될 것이다, 주민들이 협조할 것이다, 통장들 모으면 될 것이다, 부녀회 모으면 될 것이다, 해서 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경제위기와 부동산 가치하락으로 PF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자 공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개설시기 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하는 신분당선 민자사업 시행 시 용산링크를 포함하여 사업 시행토록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어떤지,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분당선 업체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국토해양부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억지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계속 중복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하는 신분당선 민자사업 시행 시 용산링크를 같이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는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또한 참고적으로 공간계획, 지하 1층은 보행통로, 또 국제업무지구 용산역사 전면공원, 용산공원, 문화공간, 고품격 상업공간으로 구성되며 지하 2, 3층, 지하순환도로 및 공공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의 생각이 지금 현재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여건이 변하면 이런 계획도 변화시켜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사람이 없더라, 또 사람이 이렇게 뭐 덜 다니더라 하는 추상적인 예상보다는 확실한 계획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전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는 중개사무소 현황, 단속실적, 유형별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등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상한요율 0.9% 범위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임대차의 경우 상한요율 0.8%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가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상한요율을 최고치로 정하고 있어 중개의뢰인과 다툼이 잦은 이유가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중개수수료 규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상 행정청이 상한요율을 임의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4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에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과 협의하도록 결정하도록 명문화한 바가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협의 없이 상한요율 또는 임의로 요율을 정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윤규진위원

그 단속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

윤규진위원

지금 0.8%, 0.9% 범위 내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는데 건수도 모르면서 무슨 강력한 제재를 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최근 3년 동안 2,59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행정지도를 펼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과징금 부과가 680억에 달하는데 현재 징수현황과 미징수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밝혀주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

윤규진위원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셨구먼, 국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는 자치구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전체 과징금 부과는 469건에 6,800만 원…….

윤규진위원

6,800만 원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 680억을 부과하여 이 중 217건에 149억 6,200만 원이 징수되고, 212건에 421억 3,200만 원이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윤규진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데 왜 자꾸 금액을 얘기해요. 제가 아까 68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년 동안 서울시 전체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미징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징수액 전액이 자치구 수입금으로 자치구에서는 세입증대를 위해서 체납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국세와 달리 금융조회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제조치가 제한되어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징수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재산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조회나 체납징수 전담부서의 활용 등 미징수액…….

윤규진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주신 그것 읽을 필요도 없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내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장, 김희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전부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 전에 그저께지요? 11월 16일 제가 항의 퇴장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순히 자료 부실이 아니고 계수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자료에 뭔가 의도된 행동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세운지구에 대한,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아닌 시장의 공약사업을 위해 37.7%라는 뉴타운 기본계획수립비, 공공관리지원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2,600억 원이 투입된 세운지구에 대해 질타를 하면서 대다수 뉴타운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하는 바에 의해 제가 항의 퇴장한 것을 재삼 다시 심어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어때요, 오늘 이렇게 우리 국장님 많은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네요. 사실 계수를 일일이 도시계획 하면서 기억할 수야 없겠지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하는데, 하여간 저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63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각종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그중에서 그래도 꽃은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최강선 위원님께서 지금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 위원회 맞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요청한 것이 이 13건이 전부 다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렇습니까? 그중에 4건의 경우를 보면 메일요구, 공개요청 2개, 공개요구. 뭐 그게 그거네요. 4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은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하다는 회신이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지금 열람만 가능하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열람에 대한 규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국회법 시행령에서…….

유광상위원

국회법 시행령.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 회의록을 공개할 때는 열람의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발언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해서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국장님, 열람과 공개의 차이를 어떻게 두십니까? 열람과 공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열람은 그대로 보는 것이고요, 공개를 하되 열람의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열람은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회의록 공개요청 대상이 도시계획조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 않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시행규칙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지요? 현재 시행규칙 24조 3항에 따르면 시장은 국회, 시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심의 요지를 작성하여 열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여기 나열을 해 놨습니다만 실제 요구하는 경우에 전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일반인이 가서 하면 된다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렇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열람은 시키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 그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래서 지금 국회, 시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현재 공개기간이 몇 개월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6개월 넘은…….

유광상위원

6개월을 넘어야 돼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6개월 넘어야 된다? 그러면 혹시 6개월 이내라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6개월 이내는…….

유광상위원

아니, 이내라도 국회, 시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가 있으면 공개가 가능합니까? 정확히 좀 해 주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구분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 구분이 없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그 규정이 모호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도시계획조례상 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여기에서 국회, 시의회, 감사원, 검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기간은 어떻게 보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기간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법적인 사항이에요, 그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법에서……. 아, 시행령에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6개월로 정해져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기간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조의3 회의록 공개에 관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하고 좀 다르신 것 같은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6개월로 정해져 있고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경우에는 6개월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6개월로 고집하는 이유가 뭐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회의록 공개를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들이 소신껏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 관련사항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돼서 발언하는 사람이 밝혀질 경우에 어떤 개인적인 이런, 저것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신껏 발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글쎄요, 그것도……. 글쎄요,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돼서 현재 진행중인 무슨 행정심판청구소송 이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을 왜 6개월로 고집하고 있느냐, 행정소송법에 따른 법적구제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6개월 이후로 할 경우? 행정소송법 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0일 이내. 아니, 당사자들도 자기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이것은 제가 인용한 겁니다.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 6개월 이후로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법적 구제를 받기에는 매우 촉박한 사실이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고시일부터 발효가 되고,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고시내용을 가지고 제시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판결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 필요하다면 일단 제기된 상태에서 그 후라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광상위원

자기가 소를 제기하기 위한 날짜가, 여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소를 제기하는 것은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가지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확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나도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행감에서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가 이것을 굳이 6개월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을 3개월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게 당초에는 1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가 작년에 6개월로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유광상위원

금년 1월이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 전에는 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습니까? 그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불편도 감안해야 되고, 그 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자격, 열람대상, 가능시기 등 규정을 재정비해서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시민의 알 권리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열람은 시민들이 요청할 경우에 요건에 맞춰서 열람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 우리가 효력 발생하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 결과는 즉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나 고시를 통해서 그 결과가 알려지고 있고요.

유광상위원

아, 그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현재 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청취권이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원안가결이 많지만 일부 문제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조건부 가결의 조건 내용이 실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에 추진경로만 명기되고 부기자료에만 설명되어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 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보고를 하고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네. 상정안건에 의회 의견청취 결과, 해서 조건이 붙으면 그 조건이 붙고 별도로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내가 이것을 정확히 몰라서, 이것도 대외비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정안에 보면 의견청취…….

유광상위원

아니, 저는 도시계획위원이 아니니까, 거기 심의위원이 아니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상정안에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해서 그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뿐만 아니라 자문도 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이런 자문 가운데 도시계획 쪽으로 즉 지역현안, 지역현안은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는 시의원 외에는 자기 지역의 이런 자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향후 중요한 도시관리 시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설명해 줄 수도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사안에 따라서 지금도 위원님들이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아니, 지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 빼놓고는 사실 무슨 일이 있으면, 지역사안 있으면 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부탁하고 이러는데 같은 위원들이 뭐 소위원회 다르다고 찾아다니면서 부탁하는 것보다는 내 지역의 안건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대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뭘 알고 있어, 알기는……. 알기는 뭘 알고 있어…….

웃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요.

최조웅위원

아니, 해당 지역의 위원들이 올라간 줄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주민들로부터 아는 경우가 많아서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