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건설위원회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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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및 4개 물재생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및 4개 물재생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민주당 소속 장환진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한강지천르네상스 기본계획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보고서 하고요. 그다음에 한강지천 뱃길조성 계획보고서, 가능하면 원본으로 좀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천뱃길 실시계획이 섰나요, 안 됐나요? 기본계획만 섰고 실시계획은 아직 없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는 그것 끝나면 바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주시고 실시계획도 설계가 끝나는 대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어제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로 말하면 38에서 39인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수변공원하고 크게 수변문화공원 조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변공원은 뭐고 수변문화공원은 뭔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수변공원은 위에 자료에 보시다시피 전체 연장 약 12.2㎞를 서울시민이 즐기는 친수공원으로 친수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변문화공원 조성은 폭을 약 100 내지 160m 정도 이렇게 해서 연장을 약 1㎞ 내외로 해서 이 구간은 소위 말해서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거기에 적시돼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변공원 내용 중에는 수로조성이라는 게 중간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수로조성이 뱃길조성이라는 소리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건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그 기본계획을 보니까 당초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사업을 3개 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뱃길조성, 선착장, 수변공원, 물론 선착장은 뱃길조성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뱃길조성 총사업비 2,440억 중에 80%가 1,960억입니다. 그 1,960억이 뱃길조성 사업이고 나머지 20%인 480억 원이 수변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름도 뱃길조성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변공원조성사업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괄호 열고 구 뱃길조성사업 괄호 닫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 자료하고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세부사업하고 이름이 달라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 올해 8월, 9월부터 자치구 의견조율을 했더니 중랑천은 기본적으로 동의했고 안양천은 시기를 조정하는 등 조건부찬성 했다, 맞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중랑천에 대해서는 중랑천 권역이 몇 개구입니까, 자치구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7개 구가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안양천은 3개 구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니, 5개 구지요.

장환진위원

4갠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영등포, 강서, 구로, 양천, 금천 이렇게 5개 구가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금천까지 동의여부를 물어봤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중랑천은 7개 자치구가 전부 다 동의를 해 줬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6개 구는 동의를 했고 1개 구는 반대…….

장환진위원

그 한 개구가 어디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노원구입니다.

장환진위원

아, 노원구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데 사실상 노원구는 맨 상류에 있어서 뱃길 뭐 이것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 구가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저도 동료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구청장한테 한번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류는 이 보고서 기류하고 좀 다른 기류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제가 문서를 보고 저희가 판단컨대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쪽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보고서를 자세하게 보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번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제목이 뭐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그 조사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환진위원

네, 같이 있는 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한강지천 중랑천, 안양천에 대해서 뱃길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이 정식 명칭이지요. 그러면 제가 언급할 때는 기본계획보고서 이렇게만 약칭을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보고서를 보면 편익을 추정을 했습니다. 편익을 뭐로 추정했냐 하면 조성비 지불의사액을 편익으로 보고 2,639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몇 번씩 검토를 해보니까 개발이익에 직접 수혜자인 지천주변 10개 자치구민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주민들한테 이것을 조성하면 이 사업비를 낼래, 안 낼래? 낼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뱃길조성사업의 사업비는 10개 구 주민이 내는 게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 즉 2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이 냅니다. 혈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정을 설정해서 샘플링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경제성조사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청계천처럼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은 서울시내 도심에 있고 그래서 이용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서울시민이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중랑천과 안양천 지역이 아무래도 동북권과 서남권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또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편익이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모수가 커지니까 편익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에 일응 수긍이 가지만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즉, 이해관계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안 내겠다고 하는 답변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장환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BC분석을 하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두 가지 안을 같이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로 제가 조성비용 지불의사액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한강지천 뱃길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를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주민수로 나눈 다음에 이를 기준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당해 사업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조성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것을 설문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 가격을 당해 사업의 총체적 가치 즉, 통합편익으로 본 거지요. 참고로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조성비용이 아닌 이용비용 지불의사액을 통합편익으로 산출했습니다. 그것 맞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랑천과 안양천 주변 거주주민들은 두 지천이 개발될 경우 이를 님비시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핌피시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래도 내 앞마당에는 기꺼이 환영한다, 핌피로 받아들이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건 뭐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개발이익에 따른 집값 상승 등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미 설문을 받기 전에 내면에 공고화됐단 말이지요, 이것은. 그래서 설문조사하면 당연히 조성비용 지불에 대해서 어느 다른 자치구 주민들보다 호의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사업효과를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일반 도로건설사업처럼 BC분석의 틀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Willing to Pay 방식으로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계속 논의를 해 보지요. 그다음에 분석표본의 크기가 300개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설문지 회수 표본수를 기준으로 해서 중랑천 권역은 279부, 특히 안양천은 202부를 회수했는데요. 계량모형 분석특성상 대개 샘플은 300개 이상을 분석해야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더 확보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건 뭐 통계학에서도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샘플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도 제 생각은 다른데요. 제가 샘플링의 방식에 있어서 오차한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공부한 것에 보면 샘플 한 30개 이상 정도만 하면 거의 오차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장환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획관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런 얘기는 제 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박사과정 4학기 휴학 중입니다. 한 학기당 2개 과목 이상 계량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모형을 어떤 과목은 남의 박사 논문들을 직접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됐다 비판하는 과목이고요. 하나는 제가 직접 가정을 세워서 설문을 받아서 그것을 통계프로그램에 돌립니다, 회귀모형이든지 SPSS든지. 저도 그 정도는 늘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관계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이 2,440억 원으로 불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비라는 게 당초 사업비에서 보통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10% 이상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한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8.2% 정도 즉, 200억 이상만 추가되면 비용이 편익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BC가 1 이하로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면 경제성이 없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물론 가정을 두고 하는 거니까요. 제가 잠깐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초 사업비가 2003년 계약 당시에 3,576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2005년 완공 때는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8.12%가 증가했습니다. 약 290억 4,700만 원인데요. 뱃길조성 사업의 경우 청계천 사업을 대비해 볼 때 당초보다 8.2% 이상만 증가하면 사업비가 편익보다 커져서 BC가 1 이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 사업이 사실상 8.2% 이상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액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는 상식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8.2%는 더 증가해서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BC가 1.1 나온 것을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선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환진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전제를 하고 드리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지난해에 보통 당해연도를 기준연도로 잡고 그 당시에 가격으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면 물가변동에 대한 인상을 해 주게 됩니다,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장환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제외하고요, 불변가격으로 보고. 다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추가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사업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물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증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적게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만, 이 당시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좀 증감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장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그 한강지천 수상교통을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운 이용료를 3,000원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현재도 한강 수상관광 콜택시가 5,000원인데 3,000원이니까 거리가 달라서 그럴까 하고 다시 제가 거리를 조사해 봤더니 군자나루에서 여의도 구간이 14.7km 구간입니다. 고척나루에서 여의도 구간은 13.8km고요. 현재 한강 수상관광 콜택시가 운행하는 여의도~잠실선착장 구간은 14.8km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은.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도 요금은 무려 현재의 60% 수준인 3,000원으로 가정을 하고 설문을……. 물론 수상유람선이 콜택시냐 수상버스냐 이렇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제가 올해, 요약보고서입니다. 한강지천 뱃길조성 사업의 방향설정을 위한 인근주민 인식조사 이것을 봤더니 여기는 수상버스/콜택시 이렇게 2개를 다 적시해 놨습니다. 그러면 버스니까 대중성이 있으니까 낫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호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주민들한테는. 아울러서 그 유람선이 수상버스이든 수상콜택시든 주민들한테는 유람선으로 인식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답변자의 인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지요. 그렇게 해서 요소 편익을 구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이 돼서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게 우선 관광용으로 가면 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잠실에서 여의도 정도 가는 비용이, 또 조금 더 내려가면 약 1만 원 정도 유람선은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택시를 하나 전세로 내고 이런다면 수만 원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것이 출퇴근시간대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5,000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할 때도 출퇴근을 할 때 이런 정도로 전제를 달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관광요금으로 가면 그보다 훨씬 더 비싸겠지요, 당연히.

장환진위원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도 그러면 5,000원을 전제로 하고 물어봤어야 맞지 않느냐 제 말은 그 말이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키는 버스를 전제로 3,000원으로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버스든 택시든 유람선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지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비용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고로 한강지천 뱃길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제6차 MP회의 결과보고서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2010년 6월 10일 열린 회의인데요. 그때 자문회의를 열었는데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검토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뱃길 수심은 1.5m로 결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람. 본래 기본계획상에 폭이 40m에 수심이 1.5에서 1.8m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그 세부사항에 뭐라고 의견을 주셨느냐 하면 홍수가 나면 수심을 다시 계측하여 수심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공사기간에 저번처럼 큰 홍수라도 나면 그동안 팠던 뱃길이 다시 함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뱃길을 준설을 또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준설비용을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 보니까 880억 원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향후 20년 동안 유지보수비를 얼마로 책정을 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1.45%를 책정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2% 이상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큰비가 안 올리가 없기 때문에. 청계천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의 2%를 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요. 연간 77억이고, 내년만 해도 87억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유지관리비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이 보고서가. 여하튼 그런 점 저런 점들이 제 눈에 거슬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하튼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은 해 보겠지만 이 지천사업이 이대로 진행돼서 좋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이 지천 뱃길사업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09년에 예산을 30억 반영시켰고 올해 55억 해서 85억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85억 중에 지금 집행금액이 63억 1,600만 원인데요.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50억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편성안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아까 자치구 의견 있잖아요? 중랑천은 1차구간만 하고 안양천은 보류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구분을 해서 사업비만 하는 게 어떤가요? 지금 2개 다 하고 있지요, 뱃길부분까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중랑천은 실시설계까지 하고 안양천은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는 중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중랑천에 대해서는 전 구간을 실시설계하겠다는 건가요, 1.8km 시범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여하튼 제 생각은 그 뱃길조성 사업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 수변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별도로 하시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하지만 뱃길조성사업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지천의 홍수 시 준설 얘기를 하시고 유지관리비가 많다고 그러셨는데요. 현재 중랑천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면 현재도 일정부분 홍수를 위해서 또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아마 저희가 관리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도 청계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관광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또 비가 왔을 때 시민들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비용으로 지출 되고 있고요. 저희가 중랑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르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환진위원

나중에도 계속 얘기를 좀 하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어제도 제가 일찍 했는데 또 저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1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32쪽에 보면 자율환경감시단 위촉인원이 47명으로 돼 있는데 감시단을 어떻게 위촉하는지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실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채희정입니다. 지금 47명으로 돼 있는데 구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해서 시장님이 위촉장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환경감시단은 자치구별로 한두 명 위촉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제 47명인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환경오염 순찰견문 보고서가 있지요? 첨부해서 보시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여기 738쪽을 보면 어느 자치구에서 위촉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창남 외 3명 그러면 4명이지요. 그러면 한두 명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나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위촉돼 있는 사람은 한 명 내지 두 명인데 주로 개인택시를 운전하신다든가 이러신 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47명이 더 넘었는데, 하루 수당이지요. 그것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금액도 늘어날 텐데 이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들이 구별로 한두 명이 다같이 가시는 게 아니라 또 개인택시를 하시다 보면 인접 구랄지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가 아닌 지역별로 같이 활동하는 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부분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건지 또 과장님이 지금 당장 답변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자치구별 환경감시단이 지금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도 의문이 있고 그래서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특히 경력사항을 포함하고 또 이름, 이런 것 좀 자세히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한다든가 하신 분들도 있지만…….

김기덕위원

대강 알고 있습니다.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해서 매년 사람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니고 하신 분들이 연속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참석률이 저조하다든가 순찰률이 좀 적고 하신 분들은 다음에는 좀 제외하고 신규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민관합동 점검 시에 공무원은 누가 참여하고 또 어떻게 자치구별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저희가 각 지역별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신규로 오신다든가 하신 분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또 미흡한 분도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번 씩 표본조사를 한다든가 합니다. 그럴 경우에 자치구나 그다음에 저희 시 직원도 같이 참여를 하고 해서 그런 어떤 환경관련법도 알아야 되고 어떤 것들이 또 위반사항인 것인지…….

김기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은 누가 참석하냐고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우리 담당직원이거나 자치구 환경파트의 직원이 그렇게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환경감시단이 환경순찰 시 어떤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적발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조치하는 방법은 어떤 거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일단 본인들이 나간 순찰일지에 어디어디가 이상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서를 내주면 저희 담당직원이, 왜냐하면 자율환경감시단은 권한이 없으니까요. 해서 자치구나 저희가 가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치구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 위반여부를 판단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733쪽에 지원금 내역을 보면 합동점검 시에는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환경순찰 시에는 1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가요? 금액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특별한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1만 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이렇게 표시해서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 실제 지금 내용 보면 한두 시간 잠깐 나가서 왔다 갔다한 그런 경우의 그런 순찰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들이 다니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적은 시간이고. 그다음에 민관 합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하루 내내 같이 나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좀 더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김기덕위원

봉사활동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1만 원을 가지고 일지를 써내고 그것을 타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자율환경감시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사명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교육도 시켜보고 그다음에 순찰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 보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내가 우리 주변지역의 환경을 잘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총 수질오염원 폐수관리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이 예산이 전체 해도 9,7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어떤 문제화를 하기 위해서 사무감사에 내용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감시단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순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하루 활동하면 1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활동시간에 관계없이 순찰일지만 제출하면 지급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찰일지를 보면 그냥 우리가, 이 내용 한번 보세요. 내용 보면 순찰견문보고서 해서 그냥 써서 턱 내고 1만 원 받아가는 것 아닌가 할 그런 아주 지극히 그냥 써내면 1만 원 받고 일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고, 아주 액수가 적으니까 또 이것을 1만 원 주면서 보고서를 잘 써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환경순찰일지에 보면 2시간 활동한 사람, 3시간 활동한 사람, 4시간 활동한 사람이 다 제각각이고 또 물론 돈 1만 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떤 이는 거의 오후 한나절 활동하고 어떤 이는 그야말로 잠깐 돌아본 뒤 순찰일지만 제출해서 돈을 받아간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아무래도 이제 신뢰성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봉사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1만 원씩 줬습니다만 일일이 사람을 전부 따라다니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덕위원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체계화해서…….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하는데 행정처분 내용이 지금 자료에 없거든요. 그것 좀 한번에 보내주시고…….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세부내용을 아까 말씀 내용하고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시고, 그다음에 유지관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수질오염관리시스템 지금 선도소프트에서 하고 있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지금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원래 선도소프트에서 프로그램을 전부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계약방법을 쓰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신기술이나 또 특허부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김기덕위원

실무자가 네 사람들이 하고 있네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 업체가 계속 유지보수를 내년에도 할 겁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실제 유지보수비가 한 3,000만 원 남짓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폐수 배출업소가 전부 다 입력이 돼 있거든요, 관거 상태까지. 그다음에 관거도 저희가 정확도를 조사해서 업그레이드되면 그런 부분도 좀 더 보완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다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선도소프트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 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장비의 특성들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덧붙여서요. 순찰보고서 양식을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보고서라고 해서 애들 일기처럼 간단하게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자치구별로 좀 만들어야 되겠고 또 전화번호 같은 것들 또 그날 기후에 따라서 폐수를 버리는 것도 또 아까 얘기한 오염물질 버리는 것도 다를 것이고 해서 날씨 같은 것도 기록하고 해서 상당히 조금 체계적이고 구체화해서 예산은 좀 늘어나더라도,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예산 늘어봤자 많이 안 늘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감시활동이 이루어져야지 지극히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기왕에 시민자율로 수질오염을 관리할 것이면 제대로 해서 실효성을 거두도록 당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폭우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도 많이 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수방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도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고 또 담당공무원들께서 위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지금 많이 수렴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제가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그때 제226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하수관거 정비방법에 대한 사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할 때 그냥 어느 지역을 아무 기준 없이 선정을 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갈 때 하부가 관이 좁음으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질 때는 역류현상이 심하게 일어나서 뜻하지도 않는 침수현상을 가져온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서 그것을 앞으로 빗물펌프장부터 거꾸로 올라와라 이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아마 확인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을 이후에 저한테 보고를 관련 팀장이 했어요. 그때 물재생정비팀장이 했나요, 그때 해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25개 자치구에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서 제가 상당히 노고에 치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시달을 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자치구에 시행토록 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지적과 관련해서 우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또 상당부분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예를 들어서 저희도 빗물펌프장에서부터 상류로 올라가는 그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때에 따라서는 지역의 형평성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던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류에서부터 상류 쪽으로, 그동안 상습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개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역 얘기를 조금만 하지요, 저의 관련지역. 의원이 지역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지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의원은 아마 제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을 알아야만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건 업무보고입니다, 감사자료가 아니고. 유수지 친수문화공간 활용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주찬식 위원께서 상당히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나 이용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서울시 계획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양하고 어디던가요, 또 하나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데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새말입니다.

김기덕위원

새말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마포구를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마포구에 망원유수지가 있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그 유수지에 구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해 보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마포구에는 구민체육센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만한 공간도 없고 해서 마침 유수지에 빙상장이 포함된 다목적 체육관을 서울시에서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마포구에 올 7월에 건립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8월에 구민체육센터 건립 구청장 방침 결정과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의뢰를 구에서 시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9월에 투융자심사 결과가 재검토대상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 하천관리과는 저류조와 구민체육센터가 복합적으로 건립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저류조 건립예산이 미편성이 되었고, 또 빙상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후 이를 반영하여 2011년 하반기 중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시설을 유수지에 하는 것은 아마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반겨할 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유수지가 서울시내에 총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유수지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유수지는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형태나 타당성이 있는 곳을 우선 해야 되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특히 망원유수지에다가는 서울시에서 빙상장을, 서울시에 빙상장이 없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서울시 소유의 빙상장은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구에서 지금 환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선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환경이 열악한데, 예를 들어서 서남권에 있는 가양유수지 같으면 인근에 아주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말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나고 이래서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 2개 대상지역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확대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원유수지는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빙상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다만, 예산문제라든지, 또 빙상장의 건립에 대한 투자심사를 적절히 하려면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처 갖추어지지 못해서 아마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실 건지 간단하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런 여건들이 갖춰지고, 또 시에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자치구에 예산을 너무 떠넘기려고 하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선 서울시가 모든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마찬가지 듯이 서울시가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모든 비용을 서울시가 혼자 떠맡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빙상장 부분은 당연히 서울시가 전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그 나머지 다목적 기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6, 자치구 4 보통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대체적으로……. 마포구 같으면 비율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칭펀드 방식이 서울시에도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그런 좋은 기능이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원하고 있으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내년에 다시 또 타당성 검토가 제시될 텐데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환경감시단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요구까지 요청하셨는데요. 그 자료요구에 이런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단 운영기준,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촉시기, 또 위촉자 인적사항, 총 활동일수, 또 평균 활동기간, 시간, 그다음에 감시단의 대표적인 활동성과, 모범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우리 김기덕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곽종상 위원입니다. 중랑천 재이용수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계천 용수공급이 지금 한강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봄철에 주로 조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봄철에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조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면 하수 전에 그 처리를 한 용수로써 문제가 없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 조류라는 것은 모든 물에서 다 같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수라든지, 한강물이라든지 청계천물이라든지 이런 차이 없이 온도가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산간계곡에서 내려오는 아주 맑은 물도 이런 조류가 생기는 것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조류는 크게 보면 완전히 생기지 않게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면 이 조류의 성분은 뭡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조류는 주로 녹조류도 있고요, 감조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봄철에 생기는 것은 녹조류가 많이 생깁니다.

곽종상위원

이 녹조라든지 조류가 발생하고 있는 주 원인에 성분은 인이지요, 인? 인 성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가장 많은 것이 질소와 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면 한강물 또는 샛강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것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현재 우리 청계천에 한강물을 끌고 와서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철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게 4월말~5월 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데 그때 수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때 많이 생기고, 또 6~7월 넘어서면 물 양이 워낙 많아집니다. 물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조류가 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고. 다시 말해서 봄철에 이것이 가장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가급적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이런 조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청계천 용수나 중랑천 용수, 그 수질차이를 최근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용수의 수질차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선 현재 청계천에 흘러가는 수질과 중랑천에 흘러가는 수질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청계천 물은 말 그대로 한강에, 특히나 잠실수중보 위에 물을 끌어다가 흘리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물입니다. 그런데 중랑천에 흘러가는 물은 대체적으로 물의 큰 주류가 의정부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에서 흘러가는 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현재 나오는 수질과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면 의정부하고 인접된 게 노원구나 중랑구 이쪽인데 의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그대로 지금 중랑천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이것 대안은 있습니까, 정화시키겠다는 대안?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광역적인 수질개선협의회를 해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MOU를 지난 4월에 체결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또 그것을 의정부 하수처리장에서 현재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3ppm 이하로 우리가 맞춰 나가자 하는 취지로 초고도처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환경부에다가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줘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여기서 물론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흐르지 마시고 꼭 그것을 실천으로 가셔서 물을 조금 더 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물이 한강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연구해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리고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의정부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약 10여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체 수량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한 20만톤 정도를 동북권에 있는 대동천, 그다음에 도봉천, 우이천, 묵동천, 당현천에다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이 흘러내려오면 그 물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랑천 지역은 굉장히 친수적인 공간으로 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곽종상위원

지금 한강에서 강제 펌핑을 해서 청계천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청계천으로 흐르게 하고 있는데 이 물을 끌어올리는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전기료는 대략 한 7억에서 7억 5,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연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곽종상위원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면 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자료에 보면 구청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청계천은 우리 서울시 직할 하천으로 해서 모든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전혀 안 하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곽종상위원

다음은 중랑천 뱃길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랑천과 안양천을 동시에 추진을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중랑천과 안양천의 양 지방자치단체에서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양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중랑천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랑천 어느 지역에서 조사를 한 부분인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안양천 인근에서 계속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추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선 중랑천 지역에 자치구에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와 동대문구가 가장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 광진구, 중랑구, 성북도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문서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도봉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노원구는 문서상에서 뱃길조성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천 구간도 대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시기사항과 규모를 좀 축소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지역은 사업시기를 수상관광 활성화 이후에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경인뱃길이 열리고 이후에 관광이 활성화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곽종상위원

조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역주민들에게 설문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곽종상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역주민들에게 일일이 대면면담을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찬반을 물을 때 했으면 좋겠냐, 안 했으면 좋겠냐 그냥 일문일답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한강 수위와 중랑천, 중랑천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 높은 곳을 상당히 깊이 준설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용비교라든지 강북로의 교량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설명한 적은 없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당시에 조감도를 가지고 이런 그림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하겠냐, 안 하겠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일인당 비용을 예를 들어 2,000원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2,500원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의견을 물어서 답을 받은 것입니다.

곽종상위원

에이, 그것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교과서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시민들이야 아, 배가 그냥 들어오는가 보다, 배가 들어오니까 괜찮은가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괜찮을까,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와서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운 공사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의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이 뱃길조성 사업과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성동구청, 구로구청, 양천구청 이런 데는 직접 가서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설명을 다 하고 그 결과로써 동의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다 하고 그렇게 문서를 받았습니다.

곽종상위원

아마 그 어떤 공사 방법으로, 시민들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얼마만큼 중랑천을 더 깊이 파내야 되고 그 물은 받아들일 곳이 없으므로 한강에서 그만큼 끌어와야 되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그 옆에 벽체 면을 전부 콘크리트로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환경피해는 고사하고 또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또 안전성 문제, 그것이 살곶이공원이지요, 거기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곽종상위원

그 인근에 그 많은 교량들, 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기어이 꼭 그것을 하셔야 되겠다면 내년에 예산은 반영시킬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50억 정도.

곽종상위원

그러면 아까 장환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 역시 그 공사가 쉬운 공사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서해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중랑천 뱃길사업을 끌고 오겠다는 그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인데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그 사업이 쉬운 사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 공사자체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공사자체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환경에 대한 문제를 염려하시는 부분 또 지역주민들하고 얼마만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 이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다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다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축소를 한다든지 또 감추려고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곽종상위원

우리 물관리기획관이나 서울시청에서 그러한 전시적이고 그런 일상 그런 사업보다는 정말, 아니 또 이 뱃길사업에다 너무 치중하다 보면 다른 일이 정말 섣불리 이렇게 처리되지 않느냐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일단 중랑천 구역으로 한정을 하고 그중에서도 4.9㎞ 중에 1.8㎞만 일단 실행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살피고 그다음 나머지 구간은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곽종상위원

제가 이렇게 몇 사람들 통화도 해 보고 그러면 그 시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차라리 뱃길사업도 좋지만 그것보다 시민들이 당장 가족들하고 또는 벗들하고 같이 나갔을 때 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볼거리, 걷는 거리,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지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창하게 하려고 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40쪽에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것처럼 생태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시민들의 접근성도 개선을 해서 지천에 나오면 뭔가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편안한 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나가고 또 진행을 해 왔습니다.

곽종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뱃길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고, 물론 예산관계는 향후에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제 생각도 장환진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사업만큼은 다시 재고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관 악취문제에 대해서, 그 하수관이 또는 하수관과 오수관, 생활정화조에서 나온 관이 서로 분리돼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하수관과 정화조…….

곽종상위원

생활하수하고 그런 오수, 우수가 다 분리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지금.

곽종상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서울시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생활하수관과 정화조에서 나온 하수관이 분리돼서 나가야 됨에도 그게 같이 결국에는 하수관으로 몽땅 빠져나온 경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통상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합류식이라는 방식이고 분류식이라 하더라도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와 일반주방용 이런 물 이런 것은, 오수는 같이 섞여서 나오고 빗물은 분리돼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주방용과 일반 화장실 용수가 분리돼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로 제가 들려서 좀 어떤…….

곽종상위원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길거리에만 나가도 상당히 하수관에서 악취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딘가는 같이 혼합이 돼서 연결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 오수관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합류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도로상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연결돼 있는 거기를 통해서 냄새가 올라와서 도로상에서도 이렇게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다른 방법이 없나요? 하수관에서 악취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금 악취의 주요인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악취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이제 도심 내의 대형건물의 정화조에서 오수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뽑아낼 때 가장 크게 냄새가 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추측컨대 일일이 모든 것이 데이터화 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하수관거 구배가 원체 낮아서 천천히 내려가는데 이런 데 또 시장 같은 데 음식물이 많이 쌓였다든지 또 무교동같이 이런 지역, 이런 지역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조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서 악취차단장치라는 덮개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런 공기주입 장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오수 자체에서 냄새를 좀 줄여서 배출한다면 악취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순수하게 민간에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있다든지 또 강제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법률을 개선을 한다든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얘기들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더 연구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곽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곽종상 위원님과 또 좀 전에 장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중랑천과 안양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7개, 특히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7개 지자체 중에서 여섯 군데가 동의를 하고 노원이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그중에서 성동과 동대문은 적극적인 어떤 지지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로부터 공식적인 어떤 입장표명이랄까 문서화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제가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강감창위원장

아, 문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관련된 세부내용도 우리 곽종상 위원님과 장환진 위원님께 신속하게 자료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