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웅식 의원 발언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한국스마트카드(주) 대표 및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서울시 사업관련 업무 전반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52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계현 한국스마트카드(주)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가 끝나면 대표와 임원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현 한국스마트카드(주) 대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에 앞서 박계현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의 인사말씀에 이어서 임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계현 대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안녕하십니까?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 박계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2003년에 설립되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생활 속에 밀접하게 서울시민에게 다가갔고 서울시의 교통정책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교통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2010년은 버스, 전철,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저희들 사업으로 보면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고 택시 전국사업화로 11만 대를 달성하였으며, 해외사업으로는 뉴질랜드의 웰링턴 서비스를 확대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버스시스템을 수주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버스시스템과 전철의 정산시스템을 수주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선으로서 국내 최초로 정산분야에 ISO9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노후화된 GPS 등 투자를 통해서 과오납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ㆍ후불 겸용카드를 출시해서 자동충전을 확대하고 할인카드등록 프로세스를 현재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내년에도 표준화와 품질향상, 대고객민원서비스 증진을 통해서 공익성을 강화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교통가족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한국스마트카드의 운영에 대해 지적해 주시는 조언과 지도는 회사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한국스마트카드를 친환경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딩 컴퍼니(Global Leading Company)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임원진 소개해 주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저희 임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소개:감사 김진년, 상무 박영욱, 상무 오성수, 이사 김형민, 이사 손창희, 이사 신중건, 이사 윤상호) 이상으로 저희 임원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박계현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스마트카드 대표를 상대로 신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굉장히 재정이 어려우신가 보지요? 임원명단을 컬러로 해서 주시면 좋을 텐데 흑백으로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진들도.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위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 버스교통카드시스템을 언제 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2004년 7월 1일부입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2004년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제안서에 보면, 그러니까 구 교통카드하고 지금 설치한 교통카드를 호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제 호환이 안 되었지요. 됐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구 교통카드라고 말씀하시면 조합에서 발행한 카드와 구 후불카드를 지칭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현재도 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던 스마트카드는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료분석을 전혀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것 같네요. 그 당시에 LG CNS도 같이 입찰했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LG CNS가 주 사업자로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챙겼던 자료하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분석했던 자료들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호환이 불가능했다 해가지고, 이게 세계일보 2004년 4월 7일에도 기사화 됐던 것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소송이 벌어졌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것은 카드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단말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말기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단말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됐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교통시스템은 거리비례에 의해서…….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서에는 그 당시에 다 호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한국스마트카드뿐만 아니고 LG CNS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한국스마트카드가 설치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말기가 다 호환이 안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세계일보에 보면 4월 7일 그런 기사가 됐고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케이비테크놀러지 여기에 소송이, 물론 케이비테크놀러지가 소송을 했겠지요, 아니면 에이케이시가 했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스마트카드는 케이비테크놀러지에 5억 8,300만 원 변상을 했고 에이케이시 주식회사에는 4억 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인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면 자료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러면 오성수 상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오성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자세히 모르면서 대충 대답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세히 모르시면 대충 대답하지 마시고. 아는 범위까지 답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최웅식위원장
자료로 제출하세요.
박기열위원
그에 따라서 서울시는 또 택시에 스마트카드 티머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택시법인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단말기 설치를 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대당 15만 원씩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또 단말기 관리비용으로 월 1만 원씩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한문철 교통기획관이 같이 자리를 하셨는데 서울시하고, 서울시에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스마트카드 똑같은 내용인데 서울시에 구축된 택시단말기에는 2009년 6월 기준 4만 9,222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 비용으로 73억 원이 지원이 됐는데 한국스마트카드사는 택시법인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설치비용은 서울시에서 73억 원을 지원받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수수료는, 지원은 서울시에서 받고 수수료는 다 한국스마트카드 자산으로 들어가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다 이득금이나 수수료에 대한 것은 전혀 어떤 상환해 주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네.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한국스마트카드사 지원했어요. 그러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다 카드 단말기까지 지원해서 73억씩이나 들어가고 관리비용은 월 1만 원씩 들어가면 돈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는 못 내봤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는 그 수수료는 다 챙긴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산이 투입이 안 됐다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아니다 기다 논란이 생기고 이런 마당에 이렇게 된다면, 또 2008년도에 택시업계로부터 수수료가 무려 36억 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모든 그런 비용들은 서울시에서 다 투입을 하고 투입 받은 스마트카드는 수수료에서 36억 원을 얻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서울특별시에게 어떤 호환할 수 있는,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제가 짧게 말씀 먼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김형민 이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택시사업을 하려면 단말기가 필요하고 그 단말기를 택시사업자가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 들어가는 것을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택시에 결제기를 달고 시민편의를 도모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했고, 현재 이용을 보면 저희 티머니는 약 5%이고 나머지 95%가 후불카드로 쓰여지고 있고 그 수수료는 100% 저희 수수료라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신용카드회사의 수수료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 한국스마트카드에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어차피 보전을 해 줬으니까 상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잖아요? 이것이 결국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이지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물론 택시정책의 입장에서 당연히 단말기를 설치해야 되니까 개인택시업자나 법인택시업자들이 설치비용이 부족하니까, 한 대당 얼마였지요, 15만 원? 15만 원이 없어서 법인들이 그것 설치를 못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사정을 하고 그 당시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뿐이지요. 그러면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했으면 73억 원을 바로 상환은 못 하더라도 일정비율씩 연도별로 해서 상환 했어야지요. 그래야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되는 것이지요. 한국스마트카드에만 배불려 주냐는 것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작년까지 택시사업단장 했던 김형민 이사가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꼭 이 카드단말기는 한국스마트카드사만이 할 수 있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에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심지어는 한 달에 카드관리비로 1만 원씩 들여가면서 했는데, 이것은 한국스마트카드하고 서울시하고 독점권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독점권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방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택시단말기를 달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왜 한국스마트카드를 선택해서 저희들한테 일을 주고 하는 것인지는 위원님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스마트카드가 정산적인 측면이라든지 서비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주지 않고 저희들한테 일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는지 지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표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니까 지방에서도 당연히 따라서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많이 따라 하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경제성 측면에서 만족하니까 저희들한테 일을 부과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관악 1선거구 출신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장님 참석하신, 자리에 배석하신 것이 증인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감사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네.
서울시로부터 출연출자한 기관은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 아닙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독점적 지위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는 독점적 지위를 받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5% 지분을 왜 줬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35% 지분은 서울의 교통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한국스마트카드가 사기업으로서 그래도 교통정책이라든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5%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지…….
사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감사대상기관이고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출연출자한 기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받아야 돼요.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자꾸 감사,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그냥 용납했던 모양인데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사대상이고 또한 모든 회계절차나 모든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물론 35% 무상양여가 출자출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출자출연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인 해석이고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법무법인을 거쳤는데 양분이 있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변호사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사장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제가 봐서는 이렇습니다. 35% 무상양여를 출자출연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것이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임원들 임금 어느 정도 되고 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자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거의가 다 영업비밀이라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의회에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윤배당이라든지, 원래 서울시에다가 35% 지분을 줬다고 하지만 이윤배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서울시가 참여를 해서 회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검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적자났다, 이윤이 안 났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주주총회 때는 서울시에서 다 주주로서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들여다 보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법을 보면 공기업법에서는 해석을 하면 업무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것 서울시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안 하고 계시지요? 회계검수 안 하시지요, 국장님?
문철
한문철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렇다니까요. 그냥 한국스마트카드가 해 준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서울시는 왜 그것을, 교통행정의 안정적인 뭐 해서 35%를 줬다는데 저는 그것을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스마트카드사하고 메트로하고 도시철도하고 철도청 간에 계약한 운영계약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것 사장님 알고 계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어떤 점이 차이 나는지…….
철도청하고 스마트카드사하고 계약한 내용하고 도시철도, 메트로하고,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에 있는 데 하고 계약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열거할까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시스템 구축이나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도 이 시스템 소유권 자체를 나중에 지적재산권 일체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게끔 지적재산권까지도 철도청은 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것 없어요, 도시철도나 메트로는. 나중에 구조적으로 2012년도에 끝나도 도저히 서울시가 다른 업체 절대 선정 못 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영구적으로 하게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서울시가 잘못했으니까 한국스마트카드사는 아무 저기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철도공사에…….
잠깐만요. 몇 가지만 내가 열거를 할게요. 계약기간을 보더라도 철도청하고는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하고 메트로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중재안으로 하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적재산권 이것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먼저 지적재산권 관련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2012년 이후에 한국스마트카드 이외에 다른 사업체를 선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코레일(KORAIL)에 저희들 약속한 계약서 내용에는 코레일에 설치한 각종 기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있다 해서 바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철도청 운영계약하고 도시철도, 메트로하고의 운영계약 차이가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차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기술 프로그램 소스(program source)를 포함해서 한국철도공사에 설치된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안 한다 그 정도의 차이지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부가적인 사업도 각각 합의가 없으면 부대 및 부가사업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철도청하고는 갑의 사업장에서 시스템을 이용한 부대사업은 갑의 권리로 한다 다 이렇게……. 아니, 열거하면 많다니까요, 이런 유형들이. 이게 지금 운영계약에서도 완전히 스마트카드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놨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오해십니다.
왜요, 철도청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왜 이것을 인정 안 하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 당시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 도시철도공사라든지 메트로라든지 이쪽은 서울시 내부에 있는 것이고 코레일은 서울시하고는 바깥에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다른 역차별 하려고 추진됐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상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스마트카드가 어떤 권리행사를 하거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외국인관광콜택시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신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스마트카드에서 하시는 거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서울시 민선4기의 시정계획인데요. 외국인관광택시를 운영하려다보니까 그러면 한국스마트카드가 아니더라도 택시회사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규모라든가 아니면 준비상황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래서 한국스마트카드가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했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큰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회사로 봐서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제가 이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다 물어봐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가 원해서 해 주신 건가요? 스마트카드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업을 하신 건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지요. 이것은 사업시행 합의서상에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스마트카드사는 이 사업을 지금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현재 그래도 관광택시 관련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적으로 큰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도리어 저희 회사에서 일부는 돈을 조금 넣어서라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만 해도 예산이 15억 지원이 됐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2010년에 그만큼 안 되었고 지난 분기까지 8억 4,000 정도.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지요, 2010년에? 8억 4,000은 어떤 데 쓰신 것인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주로 콜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24시간 운영해야 됩니다. 콜센터 운영하고 공항에 가보시면 김포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공항에 안내데스트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안내데스크에다 요청을 하면 거기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안내데스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적자가 나서 투입을 하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금년 예상으로는 한 2~3억 정도가 저희들 추가로 비용이 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업을 이용자를 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10년 7월에 318대 이 정도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아까 8억 4,000 소요를 하셨다고 하고 실제 10억 이상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우리 스마트카드사가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2011년에도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것은 언제라도 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은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 스마트카드사가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서울시가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반드시 하라고 해서 한 것보다는 그래도…….
그래도 스마트카드사에서 이익이 남아서 한다든가 공익적 차원에서 꼭 스마트카드사가 해야만 한다든가 제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200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콜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콜 관련한 기지국도 설치하고 회사에 각 지원금도 몇 백억씩 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복장과 차에다 홍보도 하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 스마트카드사에서 예산까지 서울시가 지원해 가면서 별로,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크게 득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이것을 스마트카드사에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지금은 서울시의 그런 상황들도 있고 또 외국인관광택시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일도 있어서 저희들 한다고 보고 있고요. 반드시 저희들 회사가 해야 된다고, 저희 회사가 함으로써 큰 밸류(value)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안 하셔도 별 문제가 없으신 거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스마트카드사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구축되어 있고 콜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개의 브랜드콜택시 업체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통역시스템으로 해서 붙여놓는 게 있지요.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택시에다 붙이고 자기들 광고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 통역해 주는?
문철
한문철교통기획관
네,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굳이 관광택시를 스마트카드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굳이 이런 시스템을 중복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카드사에 특혜를 주고자 했나 내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을 또 낭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통카드 일단 선불로 티머니카드를 쓰면서 기존에 낙전, 미사용 충전선수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0년 현재까지 얼마나 되지요, 누적잔액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제가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약 870억 규모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870억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법으로는 소유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소유이나 고객으로부터 언제든지 요청이 있으면 지불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객이 10년 후든 20년 후든 요청하면 줘야 된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까지…….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없습니다. 은행처럼 일정규모 이하이고 기간이 초과되면 은행의 소유로 들어간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전자금융에 관련되어서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은 100%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규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시민 개인들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70억 현재 그렇다면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이 부분은 늘어난다고 보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 개개인이 관리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스마트카드사는 이 금액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자도 상당하실 것 아니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이자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870억 얘기하신 것은 이자를 포함하신 것인가요, 아니신 것인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이자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이자는 약 1% 정도의 이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기존에 누적된 것에 대한 이자수익만 얼마나 될까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현재 저희들 이자로 들어와 있는 게 18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8억 2,400만 원은 우리 스마트카드사가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 부분은 회사의 영업외 이득으로 들어옵니다.
영업외 이득으로 들어오나요? 이자부분은 그러면 기존의 이익금으로 하시고 계신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영업외수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자산들을 다 모아서, 얼마 안 되는 것들이 모여서 큰 저기가 됐는데 누가 이것을 되찾으러 가겠어요? 일정기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 부분은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뺄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상품권도 마찬가지이고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선불카드도 마찬가지고 이 업계에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선수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그 상황으로 그대로 따릅니다.
지금 당연히 그러실 것 같고요, 이게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선불형 티머니카드 사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택시도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도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그런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우리 서울시민에게 이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대안이 있으신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현재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고객들이 티머니를 쓰면 티머니에 대한 마일리지를 저희들이 축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축적해서 그 마일리지를 다시금 고객들한테 돌려드리는, 하지만 이자하고는 연관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일리지로 넣어드리고 지금 6억 6,000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일부를 모아서 교통발전기금으로도 일부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이자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활동들은 회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다시 고객에게 돌릴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법으로 물론 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향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늘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카드에서도 수수료, 많이 카드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택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현재도 올해 36% 이렇게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진짜 50%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점점 이것이 보편화 되면요. 그리고 이 수수료가 인하돼서 택시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카드 사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고객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저도 최근에 계속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수수료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카드로 결제를 하면 잔돈도 안 거스르고 여러 가지 좋지만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일주일 내내 택시를 아침 저녁으로 짐도 많고 그래서 계속 타고 있고 일부러 대중교통수단을 교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실 택시 결제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른다면 모를까. 그 수수료를 법인사업자는 올해는 보전해 주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들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카드를 쓴다고 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기분 나빠 하세요. 마지못해 법으로 카드사용을 못하게 하면 또 그분들도 과태료를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도 많고, 앞으로 스마트카드의 이익은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늘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수수료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으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수료 인하 측면은 저희들 티머니는 이미 금년에 0.3% 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2.4%에서 2.1%로 0.3% 포인트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택시업체로 봐서는…….
너무 미비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로 정착이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택시에 카드결제기가 없으면 시민들이 그 택시를 안 탑니다. 안 탈 정도로 그냥 보편화 돼 있는 것이고 수수료는 보편화 돼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단지 소액일 경우에 그 부분만 되는 것이지 금액이 커지면 그런 것은 기사들도…….
계속 서로 간에 늘어가면 택시기사님도 좋은 것이고 스마트카드사도 좋은 건데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현재 금년 연말까지는 소액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줄여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금년 연말로 일단 끝내고, 그러면 택시사업체로 봐서는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금년에 0.3% 포인트 내렸습니다. 하지만 후불카드사들이 받아내고 있는 수수료 부분은 지속해서 내려줘야, 그 부분이 사실 더 큽니다. 택시업체에 드릴 수 있는 밸류(value)가 더 큽니다. 차제에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서울시에서도 후불카드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저희들도 물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후불카드사들한테 택시수수료를 낮출 수 있게 말씀도 해 주시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택시회사에는 훨씬 더 크게…….
후불카드사는 저희들 얘기를 전혀 안 듣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실 수도 없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카드사가 그래도 공익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서울시가 지분을 5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안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카드사도 안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우리 스마트카드사가, 특히 소액결제에 대해서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든지, 2,400원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아예 면제를 해 주든지 이런 것은 어떤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일단 현재 정해진 대로 추진하고 인하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2011년이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기 보다는 좀 더 카드가 시민들에게 정착될 때까지 그런 모습을 내년에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소액에 대해서 수수료 인하하는 것은 금액이 1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더라도 2~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수수료를 인하해서 하는 부분은 연간 21억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큰 부분을 우리 업체에 돌려드릴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후불카드사하고 협상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노력해서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선도적으로 2011년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결산자료인, 앞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서울시 교통본부장님께서 연락 온 것이 있습니까, 자료제출 요청……．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셨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지금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일단 다 드렸다고 봅니다. 업체 간의 계약서 이런 부분들은 그 업체에 굉장히 많은 영업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체 간의 계약서를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표준손익계산서 거기에 보면 계정과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정과목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라고 했는데 서류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법률자문을 구해서 그런 부분들은 비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적법하다 이런 법률견해가 있어서 그것을 교통본부장님한테 드려서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 자료를 받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가 아니고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계정과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도 영업비밀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위원님, 계정과목 내에 말씀해 주시면 그중에서 판단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혹시 밑에 아무도 모르세요? 이미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를 하고 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큰 영업비밀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실 건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이자비용, 이자수익 이 부분들은 여기에 계정과목 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달라 이런 말씀……．
아니죠. 지금 이자비용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3년치밖에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3년치밖에 몰라요, 이자수익 같은 경우는. 그래서 ’04, ’05, ’06은 없고 ’07, ’08, ’09년은 있고요. ’010년이 없고. 그러니까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 부분도 왜 안 주냐는 것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런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주냐는 것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네.
뒤에 ’04, ’05, ’06, ’010년 이자수익만 주시면 돼요. ’07, ’08, ’09년은 있으니까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이자비용, 이자수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비, 교통비하고 임차료 또 접대비, 그 다음에 이자수익은 방금했고요. 영업외비용,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해 봐야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설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조그마한 자료를 만들어서 줘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어디 정말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고 혹시나 걸리는 사항이 있으면 빼겠습니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그제 도시교통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이사장님께서 나와서 충전잔액 이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요청하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가셨어요. 서울시도 동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카드사 사장님께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충전잔액이 ’07, ’08, ’09 3개년도만 합해도 30억 되거든요, 이자만. 아까 전에 18억 이야기 하셨는데 어디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18억이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결산자료에는 이자수익이 ’07년도, ’08, ’09년도 합하면 30억 되거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것은 위원님, 선수금에 대한 이자 말고 다른 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8억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8억도 문제가 있는 것이 한국스마트카드사,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사는 충전잔액이 109억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자부분이 5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충전잔액을 활용 못했다는 것이지요, 18억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짚겠습니다. 그래서 그 18억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시민에게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서울시가 요청하면 동의 하시겠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쓰는 분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하는 티마일리지제도라든지 교통발전기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돈만 모아놨습니다. 돈만 모았는데 그 부분들은 별도로 사용하는 방법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직접적으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방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서, 그것도 좋습니다만 이 이자부분은 법률자문가들이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 법률자문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하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시민들도 대단히 환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발표가 됐습니다만 우리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시민한테 돌려주는 정책을 가져가는 것으로 서울시가 요청하면 동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현재 저희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하고 묶어서 서울시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제가 목적하는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추가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감사합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스마트카드 하루 정산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하루에 타고 내리는 것 다 합쳐서 약 3,600만 건.
하루에 3,600만 건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카드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송수수료를 제외하고 운영기관에 대금을 지급을 하지요? 시내버스의 경우에 며칠 뒤에 지급을 하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익일입니다.
바로 그다음 날 지급을 하시는 군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지분구조를 봤을 때 LG CNS가 몇 % 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약 32%입니다.
서울시가 몇 %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35%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작년에 스마트카드에서 올린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66억 정도…….
6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당은 하셨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누적적자가 있기 때문에 배당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본잠식 상태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고 누적적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66억 8,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는 이 수치가 현재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노력하고 있으나 이것밖에 못 올린 겁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으시다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게,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인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산시스템 완벽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정산시스템을 못 믿겠다 하는 이야기는 혹시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면…….
운영기관에서도 나왔고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 한국스마트카드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정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입니다. 운행정보지 않습니까? 운행정보 자체를 승하차 정보 그리고 운송수익금의 배분이라든지 그런 모든 정보자체를 한국스마트카드가 독점하고 있다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900원을 주는 것인지 800원을 주는 것인지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100원을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룰(rule)은 누가 만든다고 보십니까?
룰이요, 협약을 통해서 만드는 거지요, 협의를 통해서. 운영기관과 스마트카드 시스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현재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룰에는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룰은 운영기관이 만듭니다. 2005년 초에 운영기관들이 모여서 룰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서울시 이름으로 저희한테 오면서 저희들 한국스마트카드는 이 룰대로 정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룰대로 정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카드회사로부터 일단 정보가 수집되면 수집된 정보에 의해서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룰에 의해서 전부 배분을 해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운영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룰에 동참만 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정산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시 그러면 운영기관에서 현재의 룰이 불합리하니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거기에 따르시겠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저희들은 따라야 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운행정보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운송수익금 정보조회라든지 배분내역을 실시간으로 체킹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할 수 있으시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예를 들면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운송데이터를 다 메트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트로가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트로가 자체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곱게 쓸 리가 없지요. 그것은 어쩌면 다른 의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시내버스업계하고 마을버스업계의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정산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룰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 새로운 룰을 운영기관에서 다시 협의하여 만든다고 하면 참여하시겠느냐 그런 의도로 여쭤본 겁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성질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하등의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룰대로 정산을 하는 그 자체가 저희들 룰이고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룰대로 정산을 하고 있느냐 하는 관점 하나하고, 또 하나의 관점은 그 룰이 합리적이냐 하는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룰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룰대로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저희들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룰이 몇 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되고 있느냐,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 하는 것은 그 기관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인 장소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나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서도 그런 이슈를 제기해서 저희 임원들이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렸더니 알겠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 웹 화면으로 들어가서 차량별로 날짜별로 구간별로 전부 체크를 해 보니까 다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인 정산시스템을 확보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시면 거기에 협력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위원님, 그때의 정산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지금 철도공사가 자체적인 정산시스템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런데 위원님, 철도공사가 그런 정산을 하면 서울시로 봐가지고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위원님은 밀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서울, 자치단체 그런 유ㆍ불리를 떠나서, 일단은 사실 이건 염려인 겁니다. 정보의 독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저희들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향후에 정산을 그쪽에서 독자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산을 여러 군데에서 했을 때는 결국은 비용적인 차원에서 이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버스일 경우에는 정산비용을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정산사업자에게 지불할뿐더러 경기도 버스하고 서울 버스, 경기도 버스하고 서울에 있는 지하철하고 전체 환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 주지 않으면 경기도 버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저희들한테 정산비용을 별도로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기에 스마트카드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투자비용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나 들었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당시에 약 1,4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에 조금 증액이 되어서 1,600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님 추가신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철도 쪽에서 지하철 쪽에서 얼마를 수입을 올렸다. 그러니까 오늘 정산해서 내가 받을 돈이 얼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시스템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준대로 받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문제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시스템이 옳다고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기가 영업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준대로 받는다,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것은 준대로 받는다가 아니고 룰대로 받는다가 정확한 답변입니다.
아니, 확인을 못하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카드나 모든 것도 지금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작성해 놓은, 만들어 놓은 그것을 확인하는 거지 내가 오늘 영업을 해서 청구해야 될 금액이 얼마라고 자체적으로 못한다니까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지요. 당연히 알아야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탔다고 했을 때 그 마을버스 사장이 그 사람들의 행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서울메트로처럼 시스템 하나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과연 그 정도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산에 대한 대가금을 받는 대신에 그 점은 100% 확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의무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복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운영한 기관들이 내가 오늘 영업을 해서 이 사람이……. 건수대로 돈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건을 가지고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청구해야 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전혀 계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모르겠습니다. 코레일이나 메트로, 도철 같으면 가능하지만 제가 봐서는 마을버스는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시스템은 자료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최초에 한국스마트카드가 작성해 놓은 그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오늘 영업 끝나고 나서 결산해서 얼마를 받겠다라는 것이 동시에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지하철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른대요. 제가 택시타서 물어봤거든요. 준대로 받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위원님 그것은 그냥 하시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현재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사장님, 잠깐만요. 그 계약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기관들이 모여서 검수를 하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한 번도 안 했을 뿐더러 이제 시정연에서 얼마 전에 한번 처음으로 의뢰를 한 모양인데 그것 안 하신 것 아닙니까, 하셨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그 당시에 모여서 룰을 확정을 짓고 확정지으면서 관계기관이 모여서 만든 게 그러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이 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발전을 시켜나가자 했었는데 그 일이 그 이후에 별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것은 저희들한테 책임질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관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 기관들이 이번에 시정연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사장님, 시정연에서 한 것 중에서도 오류 몇 건 발견한 것 아시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오류라는 것 어떤 말씀이시지요?
정산상의 오류.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지금 프로젝트 진행중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웃풋은 내년 4월이 되어야 나오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어차피 그런 검수절차도 같이 하려면, 그러니까 그 계약서 자체가 우습더라고요. 그것을 어차피 데이터 만들어 놓은 것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만들어 놨는데 참여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우리 거리비례제에서 통합 환승하는 그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정산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마을버스는 마을버스가 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 수집한 데이터는 순수하게 마을버스만의 데이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받을 돈을 예측은 가능하지만…….
건수는 알겠지요. 건수는 아는데 금액은 모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금액을 명확하게 몇 전까지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것은 그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갖추든지 아니면 공동, 시스템 자체 하나만 구축돼 있으면 거기에서 온 직원, 공동으로 모여서 서로 그러면 크로스체킹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그렇게 하기가 힘들면 거기 시스템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산하고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취합해서 분배하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만들어야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게 해야지요. 그 부분들은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그래야 투명해 지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시정연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다는 것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저희들이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룰을 만드는 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할 수 없고 그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과연 우리 수익금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방안을 찾는데 저희들이 도움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언을 못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룰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룰메이커는 어디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기관끼리입니다.
아니, 거기 그 시스템을 같이 크로스체킹 하자는 장소가 한국스마트카드사인데 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운영기관은 아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것은 오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는 지금도 드릴 수 있고 앞으로 시정연에서 연구해서 어떻게 자료를 공급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아웃풋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자료를 안 준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적어도 그렇게 정산하는 시스템 자체를 좀 더 투명하게 움직이려면 적어도 지금 한국스마트카드사가 하고 있는 그 실이라고 할까요? 시스템, 데이터를 받고 정산하는 그 부서라고 할까요.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만들 용의가 있냐는 것을 여쭤보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것은 언제든지 와서, 지금도…….
기관들이 한두 사람이 파견된다든지 아니면 운영기관체에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크로스체킹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하냐 안 하냐는 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기관들이 하고 싶다고 해도 허락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이미 데이터는 다 공급을 해 드리고 있고, 다 볼 수 있고…….
아니, 왜 자꾸 말씀을 사장님…….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서 상근하게 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글쎄요, 상근해서 얻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투명한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그런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사장님이 독점적 지위를 서울시가 드렸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업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 감사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독점적 지위를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합의서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교통운영기관 서비스제공사업자 등과의 사업시행합의서 체결을 지원하는 등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이런 조항이 나와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제3조3항에 정한 본 사업의 범위 외에 신규제휴, 부가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본 합의서 체결 이후에 관계법령 또는 자치법규 재개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이런 조항이 나와요. 그다음에…….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박준희위원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이것이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 독점적인 지위라는 것이 글쎄요. 카드로 보면 저희들이 이미 지방에도 카드사업자가 있고 서울에도 조합카드가 있고 이미 선불카드냐 후불카드냐 측면에서 보면 선불카드와 후불카드 비율이 벌써 45 대 55, 후불카드가 55%입니다. 거기다가 서울시 내에서도 이비카드, 마이비카드, 저희 티머니카드, 유패스카드가 다 쓰여져 있고 카드 사용의 측면에서도 독점적 지위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주는 지위를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서울시가 드리는 지위를 말씀드린 거예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서울시가 저희에게 주는 지위라는 것이 독점적이라고 안 봅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출자출연 충분하다 이거예요. 무상양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5% 준 주식이.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런데 지금 정산 등등 하는 것은 사기업 간의 계약이지 서울시가 저희에게 주어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정산에 대한 일 자체가 그 부분은 카드회사, 교통운송기관간, 저희들하고의 협약관계이지 그 부분들은 서울시가 저희들한테 독점적으로 부여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사장님? 왜 다른 말씀 하십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엄연히 나와 있고, 사업시행합의서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라니까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행정적인 지원을 독점적인 지위로 해석을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전혀 받는 것이 없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서울시로부터 받는 부분이라고 하면 현재 사업시행합의서상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합의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에 다 청구하고 다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냐고요, 사장님?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저희들이…….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문철 기획관님,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국스마트카드회사에 서울시 직원이 파견돼 있나요?
문철
한문철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파견돼 있지 않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 정도 파견해서 일하는 것으로 아는데?
문철
한문철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감사가 서울시에서 퇴직하고 그 회사에 취직은 했습니다. 그런데 파견은 아니고 한 명이 퇴직하고 취직을 한 형태로 한 분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퇴직하고 취직한 것으로, 그런데 서울시가 대주주로 있는데 주주로서 어떤 역할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박준희위원
전혀 안 하지요.
문철
한문철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저희가 꼭 안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사회에는 참여를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 협약할 때부터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주주총회에는 가장 1대 주주로서 가서 주주총회 권리가 있는데 협약내용에 보면, 약간 스마트카드회사는 일반적인 회사와 같이 이사회 의결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공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사회의 권한이 많이 제약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 스마트카드주식회사와 다른 회사의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런데 주주라면 거기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명목상, 서류상만 갖고 있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업 쪽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공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의 효력이 발생하게끔, 예를 들면 카드수수료의…….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알려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을 알려고 하면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가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저희 교통정책과의 한 팀이 그 업무를 상시 보고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스마트카드라는 회사가 작은 규모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낙전관리 하는 것도 87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될지 모르는 굉장히 많은 저기가 있는데…….
문철
한문철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870억에 대한 이자 18억 원 유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저희들 이자수익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870억은 그대로 통장에 계속 남아있는 건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용도 쓰는 것은 없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그것이 남아 있겠네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네.
그런 것도 우리 기획관님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문철
한문철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시민의 재산이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또는 제정의 필요성을 저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계현 한국스마트주식회사 대표에 대한 신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계현 한국스마트주식회사 대표 및 임원들과 한문철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펼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한국스마트카드주식회사 대표 및 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회사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의 한국스마트카드주식회사에 대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감사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스마트카드주식회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서울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