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는 교육협력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김종욱ㆍ강희용ㆍ공석호ㆍ곽재웅ㆍ곽종상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덕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덕영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명수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연선ㆍ김영수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식ㆍ김형태ㆍ김희전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백금산ㆍ서영갑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봉수ㆍ오승록ㆍ오필근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명영ㆍ이미성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재식ㆍ이정찬ㆍ이정훈ㆍ이창섭ㆍ이행자ㆍ인택환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상천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조상호ㆍ채재선ㆍ최강선ㆍ최보선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홍이ㆍ한명희ㆍ한학수ㆍ허광태 의원 발의)
17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종욱 의원 외 동료의원 85명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고, 친환경 식재료의 우선 소비를 촉진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 제정안은 시장은 매년 7월 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우선 반영토록하고, 급식 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각종 급식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급식 경비, 지원 대상, 지원 방법과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 내에 시행하도록 일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마포 제1선거구의 박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으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들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이번 제정안이 몇몇 위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걱정을 하고 있으면 만약에 이것이 제정이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급식의 시행 주체는 교육감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권한으로, 그러니까 하위의 법인 조례로 사실은 위법하게 위임되는 부분이, 전환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시장을 규율하는 이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상급식의 시기 등을 정하는 것은, 이것이 급식이라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감이 결정해야 될 사항을 시장을 규율하는 조례에 담음으로써 역시 시장이 그런 사항들을 교육감에 대해 판단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대하게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생겨서 교육 자치를 침해할 우려도 상당히 크다, 뭐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일부 기능에 있어서도 법률로써 정할 수 있는 의결기능 같은 것들을 부여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 역시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잘 알다시피 법률은 헌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렇지요? 조례는 법률을 위배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상위법령 우위 원칙에 의해서 상위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해야 됩니다.
박태규위원
제정을 해야 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태규위원
전문위원님, 법률자문 조회 결과 서종식 변호사하고 전종민 변호사 두 분한테 이것을 받았잖아요? 이것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법률자문 조회 결과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거기서 답변하시겠어요?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네.
박태규위원
그런데 서종식 변호사나 전종민 변호사는 저희들 서울시 자문변호사입니까, 아니면?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시의회에서 위촉한 변호사입니다.
박태규위원
변호사라 이거지요? 시의회에서 위촉한 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지금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는데요. 잠깐 숫자는 제가 파악을…….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금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화두가 되어 왔고 더군다나 조례를 만들 적에는 하다못해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변호사 모든 분들한테 다 자문도 받고, 또 학자들한테 교수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봐서는 딱 두 분이 계시는데 서종식 변호사는 ‘법령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전종민 변호사님은 '본 조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됨' 이렇게 아주 상반된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저희가 보통 세 분한테 상례적으로 의뢰를 하는데, 한 분은 의견이 도착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소수의견도 상당히 중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법이라는 것은 법리에 의해서 보편타당성 있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변호사 한 분이 명쾌하게 ‘본 조례 조항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것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전종민 변호사는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불구, 그렇게 자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서로 다른 의견을 냈지만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두 분은 똑같이 지금 의견을 내주셨어요.
박태규위원
아니, 그것은……. 그것이 어디 있어요? 1항, 2항, 3항 중에서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것은 이 3항에 대한 얘기지. 그것은 3항에 대한 얘기지 1항, 2항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3항에 대한 얘기지.
「여기, 여기…….」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네,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1항, 2항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박태규위원
글쎄…….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권리의 침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이것은 내가 침해를 받았다, 그러니 하지 말아다오’ 이럴 때 권리의 침해지 지금 그 상대방인 교육감이 제발 이것을 해 달라고,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권리의 침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권리의 침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법리상으로도. 그 당사자가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이 여기 단상으로 오셔서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꼭 집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가 모든 대답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이 판단을 오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약은 법률자문 조회 결과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1항, 2항 중에서 참고해서 읽기의 나름인데,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위법이 된다고 했는지 전문위원의 판단이 아니고 법률가가 무슨 점을 짚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 번 밝혀보시라고요.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유인물에 보시면…….
김연선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이다, 그겁니까?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1, 2, 3항에서 특이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언더라인을 쳤거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어느 부분……. 제가 말씀 좀……. 전에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우리 급식조례가 있지요?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네.
김연선위원
원래 이것 말고 그 전에 급식조례가 있지요? 그렇지요?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네.
김연선위원
그 조례에서 시장이 기존에 하고 있던 조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 친환경 무상급식 말고 학교급식과 관련되는 기존 조례가 시장과 교육감의 권한이 위임 받고 안 받고의 사이에서 권한침해가 있습니까, 그것이? 저는 사실은 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기존에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계된 학교급식 관련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에서 우리가 저소득학생에 대해서 준다고 지금 시장이 하고 계셔요,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상위법에 위반되는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신 거네요, 스스로 시장님이? 저는 이런 겁니다, 국장님. 우리가 여태까지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를 저희가 정한 겁니다. 거기에서 한 예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줄 수 있는 근거를 거기에다가 예시해 놨지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학교급식법에서는 식품비 부분은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기로 해놓고요. 그리고 식품비라든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식품비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부모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학교급식법에서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급식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학교급식법에서 시장이 할 수 있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급식기본조례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정리하십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법은 위의 상위법이고요.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책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조항을 거기다가 예시해놨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식품비, 좋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했습니다, 여태껏.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서울시가 중식비 지원은 하지 않았지만…….
김연선위원
아니, 지원했는데 지원을 안 했다 그러니 제가 또 금시초문이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근거로 여태까지 지원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기 중에 중식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지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줬지요, 비학기 중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방과 후 석식이라든지 아니면 방학 중 그때 결식아동들, 결식아동이라 하면 보호자가 아이들한테 챙겨줄 수 없을 때 그런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 무엇이든 그 아이들에게 식비를 제공할 수 있었던 근거조항은 학교급식법에 관한 지원조례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결식아동 부분은 다른 법에 근거하고 있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다른 법 뭐지요? 아니, 저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학교급식법에 들어가나?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학교급식법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결식아동은요. 여성가족의 청소년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청소년담당과든 어디든 서울시 산하에 있는 모든 서울시의 돈을 쓰려면 그 관계규정에 근거가 없이 지불할 수 없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식아동이 됐든 무슨 아동이 됐든 어떤 법이든지 간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불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제목만 바뀌었어요. 학교급식법인데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법으로 하나의 포장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포장을 하니까 그 자체가 법령 위반이다 그러면, 서울시가 여태까지 법령 위반하고 학교급식 지원했습니까, 여태까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취지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학교급식을 지원한 사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됩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학교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집으로 갔거나 아니면 방학 중에 집에 있을 때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아동복지법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방과 후에 방학 중에, 방과 후에 어디서 줬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났을 때…….
김연선위원
방과 후 어디서 줬지요? 학교에서 줬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도시락을 주거나 아니면 인근의 식당을 이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으신 것이 방과 후에 조리실을 만들어 주거나 일부,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식비를 제공하거나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동복지법이 됐든 학교급식법이 됐든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지급할 때는 학교급식법에 귀속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여기서 보고 받기를 전체 학교에 대해서 방학이나 방과 후나 학기 중이나, 이거지요. 친환경 무상급식도 오버되는 금액, 뭘로 줍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오버되는 금액은 조례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바로 이런 경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학교급식법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지금 어차피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시장권한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시장의 권한이에요. 여태까지가 그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지금 부분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부분을…….
김연선위원
잠깐만, 여태까지 그러면 교육감에게 있는 고유권한을 친환경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도 주었고 방과 후의 학생도 주었고, 또 방학 중에 있는 아이들도 줬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동안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다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저는 권한 침해라고 하면 여태까지 권한 침해하는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서울시가 자행한 겁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아니요, 교육감의 권한을 여태까지 침범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대로요. 시장이 학교나 교육청의 급식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온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있지요.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니까. 그래서 잠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정리하는 시간에 다른 위원님이 또 얘기를 하시지요.
김종욱의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좀……. 제가 발언할 수 있나요?
김동승위원장
김종욱 의원님?
김종욱의원
발언권이 있나요?
김동승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종욱의원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위원 아닌 의원석에서 발언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상관없는데 나와서 하는 게 더 모양새는 좋지요.
김종욱의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창학 국장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제 의견 하나 말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이창학 국장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급식은 교육감의 교육사무다,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다, 교육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을 한다. 그런데 급식은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도 법령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의무교육 중에 무상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김종욱의원
급식이 교육이라면서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의무교육 중에서 무상교육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로서 정해진……. 오히려 예를 들자면 교육기본법 이런 데서는 등록금을 면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어떤 비용을 면제해 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종욱의원
네, 제가 이창학 국장님과 토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의 당연한 귀결을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나와 있는 사무가 교육감의 교육사무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는데,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인권, 건강, 농가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거대한 농업개혁프로젝트다, 그리고 생태환경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 친환경 농수산물 식재료 유통 및 공급 관리 등 많은 일들을, 교육의 범위를 포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유통센터, 친환경유통센터도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는 단순히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조리해서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친환경 식재료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관리하는 업무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보면 현재 곽노현 교육감이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도 편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의 학교급식을 벗어난 그 범위를 뛰어 넘는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장의 임무라고 규정지은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한 것에 단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제가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의 범위를 벗어나는 또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김종욱의원
제가 이창학 국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법적으로 교육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요,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ㆍ학예에 관한…….
(도봉) 위원 또 법적으로 교육에 관한 경비보조를 자치단체는 할 수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할 수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그동안 교육감의 권한인 교육에 대해서 보조를 해 왔습니다, 지원해 주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도봉) 위원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도봉) 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침해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기존의 조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새로운…….
(도봉) 위원 현행 개정 조례는 무엇을 침해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새로운 제정안은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그런 권한과 책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거나 혹은 무상급식의 시기와 같은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도봉) 위원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지금 시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초등학교, 2012년에 중학교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도봉) 위원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변호사 두 분이,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단체장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금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이 조례는…….
(도봉) 위원 자 국장님,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현재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나 경기도나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다 위법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쪽은 그렇게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기간에 대해서는 두 분 변호사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와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제주도의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부칙의 형태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자, 김종욱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무상급식을 10개 자치구부터 먼저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지요?
김종욱의원
공식적인 회의에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런 의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봉) 위원 자, 10개교 하면 국장님, 똑같은 논리로 위법입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말씀을 드렸듯이 식품비에 대해서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시행시기에 대해서 자문변호사 의견처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권을 저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보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왔으니까 이 조례는 저는 전문위원님이 자구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을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받은 법률자문과 일관되게 부칙의 사항은…….
(도봉) 위원 됐습니다.
김종욱의원
아니, 발언권 안 드렸을 때 말씀하지 마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위법이라고 합니다.
(도봉) 위원 나중에 시장님이 시행하면 위법이라고 주장하세요.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냐니까 편성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또 무상급식 안 한다 안 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지요. 내년도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5%의 학생한테 주는 돈은…….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5%는 중식 제공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논의하는 것은 2011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방과 후에 제공을 해 왔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방과 후는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아까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결식아동들 지원했다고 얘기해 놓고 버젓이 내년 예산안에 이렇게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일단 그것이 거짓말이시고요. 두 번째, 학교급식법을 한번 정독을 해 보세요, 정독을. 자, 맞습니다. 특별시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학교급식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학급급식위원회,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강희용위원
거기에 제5조제3항에 보면 학교급식법, 특별시장 및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강희용위원
저는 이 조례에서 뭐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 들어보세요. 특별시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꾸…….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제주특별시를 말합니다.
강희용위원
자, 이것 보세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특별, 앞부분은 제주도를 말합니다. 제주도를 말하고 나머지 서울은 자치구청입니다.
강희용위원
자, 그리고 보세요. 자치구에 두는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안 되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장의 의무사항으로 해 놓았습니다.
강희용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경비부담입니다. 경비부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시설 같은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시장은 및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급식에 관한 경비에 대해서는 제9조에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까는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그동안 무상급식 한 적 없다고 얘기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무려 5%, 이것이 270억인가 그렇지요? 그것을 버젓이 상정해 놓고는 안 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것을 올려놓으신 것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학교급식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분명합니다, 이 조례에 있어서. 일부 부분이 있겠지만 말 그대로 어떤 급식계획 수립이 아니라 급식지원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내년도 예산은 2014년까지 30%로 늘리기 위한 첫 단계의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 12년의 구체적인 일정은 저희로서는 집행부의 최소한의 재량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이 새로운 얘기가 아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8대 우리 의회 등원 이후에 줄기차게 제기된 아주 주요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기되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면 무상급식만 논할 것이 아니고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의 하나인 3무(無)학교까지 그러면 같이 논합시다 해서 거버넌스 구성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결렬됐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이견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서울시장이 전혀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논의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결국은 무상급식 시행의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 벌기 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선갑위원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회, 천만 시민을 기만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무슨 합리적 방안이에요, 합리적 방법은?
김연선위원
답변하라고 할 때 하세요,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원님 얘기할 때는 기다리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이제 와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그러니까 상위법 위배논란을 제기하고 있어요. 상위법 위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제주도에서 무상급식 관련 조례 통과됐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기하는 상위법 위배 논란, 지방자치법 제132조 시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세요. 제주도 무상급식 관련 조례도 우리 서울시 조례안하고 대동소이해요. 우리 서울시 조례안이 좀 구체적인 것뿐이지 주요골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지금 집행부에서 제기하는 것, 뭐 재정부담 수반하는 것, 그다음에 지원계획 수립하는 것, 제가 제주도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제주도지사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고 수립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또 제5조 지원방법에 보면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또 무상급식 경비 등의 지원 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부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한다. 그다음 제3항 무상급식 경비 분담 방법, 단계별 지원계획 및 관리계획 등에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가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제주도에서 통과된 이후에 제주도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또 그 이후에 이 제주도 무상급식 조례가 상위법 위배 논란에 휩싸이지도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서울시 조례안하고 통과된 제주자치도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심의위원회…….
김선갑위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무상급식 시행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니…….
김선갑위원
전혀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조례안이 무슨 상위법에 위배 조항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이것을 상위법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의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이 조례안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몇 번의 보류를 거쳤어요. 그때마다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뭐냐, 지금 거버넌스가 결렬된 것이 아니고 거버넌스에서 계속 논의 중이니까 나중에 좀 이것을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전달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상위법에 위배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 상위법에 위배 여지가 있다고 하는 의견은 사실은 오래 전에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의지의 문제예요, 지금 의지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 부분이 최초로 올라왔을 때…….
김선갑위원
시장이 이것에 전혀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최초로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위원
조금 이따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우리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 조례에서 목적이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 급식시설ㆍ설비 확충, 학교급식지원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것대로 하는 것 중에 지금 무상급식 하는 것이 이 부분이지요? 지원계획의 수립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실 그 부분을 넣어놓고서 그동안 저희가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내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을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저소득층, 그렇지요. 거기에 해당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소득층 학생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범위를 확정하면 이것이 상위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현재 학교급식법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하니까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저는요. 위의 법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당혹스러운 것이 이런 거예요. 이거 학교급식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교육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는 지원조례다 이거지요. 학교급식에 관해서 지원조례고, 내년에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저소득층에 대한 근거조항은 이것입니다. 맞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 없이는 못 주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사실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또 다시. 그러면 이것으로 조례로 정할 겁니까,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할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급식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따르지 않고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을 줄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는 지원조례도 있기 때문에 법과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뭐 그냥 껍데기로 만듭니까? 이럴 때 써먹으려고 만든 거지요. 그렇지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폭을 저소득층이라고 여기에다가 규정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저번에 넣은 저소득층 대신에 전체학생을 넣으면 상위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저소득층을 넣을 때는 상위법 위반이 아닌데 폭이 넓어진다고 상위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프레임은 똑같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현재…….
김연선위원
아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이 조례가 그러면 이렇게 이해되는 거지요.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규정을 이만큼 하겠다고 이미 정해진 법이 있어요, 조례로.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현행 조례에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그 항목 밑에…….
김연선위원
네, 맞습니다. 모든 게 그렇지요. 굳이 이것이 아니더라도 모든 게 그렇고요. 그것에 근거한 조례에 범위를 확정지었지요, 현행은. 그렇지요? 그러면 그 현행에서 대상을 늘리거나 품질을 늘릴 때 상위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현행 조례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잠깐만, 현행법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한 자구를, 그것을 갖다가 전체 학생이라고 했을 때 상위법 왜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있지요, 오늘 하룻밤이 가도 그냥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아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것은요.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전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요.
김연선위원
국장님,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취지와 의지가 없다고 우리가 왜 미리 판단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엄연히 만들어서 현행에 운영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시장님이 마음먹으시면 재원이 지금 산더미 같이 와서 돈이 많고 그러면 저소득층 지우고 전체 학생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프레임이 같은 한 프레임은 똑같다 이거지요. 거기서 문구가, 대상이 확대될 때는 지금 말씀으로 들어서는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지금 확대된 범위 아닙니까? 거기를 저소득층에서 확대되면 상위법 위반이고, 여기서 저소득층이라고 한 부분은 상위법 위반 아니다. 지금 저하고 국장님의 얘기는 그 차이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그것 아니고 다른 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김연선위원
잠깐만, 좀 정리를 합시다. 이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을 통째로 얘기하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 둘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있고요. 듣는 분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겠지요. 2011년,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다음해, 그 시간을 규정짓는다는 것은 조금 제한적이라서 must, 해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예산 편성하는 시장님한테 그것이 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저번에 우리가 조례, 학교격차 지원 조례가 3% 내지 5%일 때 3%를 하한선으로 정해놓음으로써 꼭 해야 되는, 의지는 있지만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우리의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시장님의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내용을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날짜를 정하는 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교육감을 규율하는 조례는 없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교육감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을 규율하는 그 속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선위원
자, 있지요. 저는요, 국장님. 국장님이나 제 얘기가 계속 평행일 때는 제3의 기관으로 받으니까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정 짓는 것은 좀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급식 주체인 교육감을 규율하는 관련 법령에 넣어야지 시장을 규율하는 동 조례안에 넣는 것은…….
김연선위원
지원 조례의 대상이 누굽니까? 시장님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김연선위원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야 우리가 계속 평행선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학교급식법 제9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무상급식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전부가 된다면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에 보면 급식비 지원기준 해서 법 제9조제1항, 제가 방금 전에 읽은 겁니다. 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감은 이미 정하신 겁니다.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지자체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그 내용이…….
강희용위원
아니, 이것은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내용이 시장을 규율하지는,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강희용위원
아이, 왜 그러세요. 제9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데, 전부냐 일부냐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이 정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 분명하게 보세요. 이 규정이 있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학교급식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부교육감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더 자꾸…….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강희용위원
이것이 학교급식법의 기본 근간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 사항이 시장을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강희용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원래 학교급식비는 말씀드린 대로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요.
강희용위원
원칙으로 하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다음에 시설 부분은 학교가 하는데요. 교육청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겁니다.
강희용위원
자, 보세요. 아니지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가 뭡니까? 여기 법에 나와 있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 급식비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교육감께서 50%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감께서 각 학교에 혹은 학부모님께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시장이 얼마를 지원할지 혹은 자치구청장이 얼마를 지원할지까지를 교육감까지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주어를 보십시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를 지원할 것인가의 규정인 거고요. 어느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시행령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제10조제1항에.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서울시는 또 서울시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감…….
강희용위원
서울시에요? 서울시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겠지요? 여기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 부분은 교육감의 지원 사항에 관한 겁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그런 식이면 우리가 더 이상 국장님이랑 대화가 안 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법 문항도 검토 안 하시고 오셔가지고 엉뚱하게 서울시의회 조례안을 가지고 법령 위배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김종욱 의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굉장히 중요한 조례지요?
김종욱의원
네.
김정재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논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의원
네.
김정재위원
이것이 지금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지요?
김종욱의원
네.
김정재위원
제정이면 처음으로 이제 법을 만드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또는 기관들이 영향을 받는데, 이것 지금 공청회를 열었습니까?
김종욱의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
김정재위원
아니,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주장하시는 게 어떤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면 공청회 그다음 토론회, 주민의견 수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종욱의원
네.
김정재위원
지금 이 조례 맨 처음 발의 언제 하셨습니까?
김종욱의원
10월 5일이요.
김정재위원
10월 5일 하셨지요?
김종욱의원
네.
김정재위원
이번에 회의규칙에 의하면 이것이 우리 개회되기 전날, 이번 회기 10일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굉장히, 우리 재경위로 회부가 10월 11일에 됐었는데, 10월 5일에 굉장히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보류가 됐었는데, 그 동안 충분히 공청회도 하실 수 있고 또는 법률 검토도 하실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김연선위원
토론회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재위원
위원님.
김동승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 계세요. 김 위원님.
김연선위원
그런 것을 추궁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신분에?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말씀 경청하시고…….
김연선위원
위원이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김정재위원
자, 회의규칙…….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지금 좀 자제해 주세요.
김정재위원
회의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이 위원회에 되면 그 의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김연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재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동승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계세요.
김연선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공청…….
김동승위원장
잠깐 계십시오. 경청하고…….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법을 갖다 대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와 추궁은 다릅니다. 분명 제가 귀가 막혔는지 모르지만 공청회를 했느냐 그랬는데 토론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더 많이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수준이 넘어서서…….
김정재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추궁하는 겁니까?
김동승위원장
경청하고서 듣고서 말씀하세요.
김정재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뭘 정리하세요?
김동승위원장
잠깐 계십시오. 잠깐 자제해 주세요. 발언하세요.
김연선위원
조심하세요, 단어 선택.
김정재위원
위원장님, 이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연선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님, 정회하세요.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계속해 여쭤 보겠습니다. 의도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욱의원
네.
김정재위원
토론회는 몇 차례 하셨지요?
김종욱의원
의회 주최로 한 번 있었고요. 기타 여러 단체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저 개인 신분이나 의원의 신분으로서 다수 참여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주로 단체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셨네요?
김종욱의원
네.
김정재위원
공식적인 공청회는 안 여셨고요?
김종욱의원
공식적인 공청회는 없었고, 의회 주최의 토론회 있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저희 조례 제정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법제실이 있어서 법률안의 입안이나 검토를 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지금 이 조례 제정할 때 서울시의회 내의 의사과나 혹은 정책연구실에 자문을 구했나요, 아니면 검토를 좀 받아보셨나요?
김종욱의원
규정에 있지는 않았지만…….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규정에는 없습니다. 규정에는 없는 것입니다.
김종욱의원
규정에는 없었지만 교육전문위원실과 무상급식특위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제정 경위는 교육위원회 우리 전문위원실과 그다음에 위원님…….
김종욱의원
아니, 최초로 보면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에서 청원한 입법입니다. 그런데 청원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서명을 받거나 기간을 지키거나 하지 못해서 이것을 의장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의원 발의로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 풀뿌리단체들의 청원입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져온 법을 특위와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심의해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조례입니다.
김정재위원
기본적으로 풀뿌리국민연대라는 데서 기본적으로 이 법을 가져오셨네요?
김종욱의원
네.
김정재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법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김종욱의원
학생, 학부모지요.
김정재위원
학생, 학부모지요.
김종욱의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농민들…….
김정재위원
학생, 학부모 뭐 농민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김종욱의원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많습니다. 뭐 여러……. 지금 현재 아이들이 굶고 있지는 않고 집단급식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1%밖에 지원이 교육청에서 안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공히 같이 하는 것 맞지요?
김종욱의원
네.
김정재위원
그리고 처음에 이 법을 제정하게 된 맨 처음의 기본은 우리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소위 저소득층 아이들, 11% 아이들이 조금 눈칫밥을 먹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출발선 맞지요?
김종욱의원
논의의 시작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김정재위원
논의의 시작은 거기에 있었고, 그럼…….
김종욱의원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 논의의 시작은 거기에 있었는데요. 급식운동의 역사를 보면…….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논의의 시작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김종욱의원
네.
김정재위원
그렇게 논의의 시작을 하다 결국은 이 조례까지 왔습니다. 논의의 시작은 힘든 아이들 11%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100%…….
김종욱의원
정확히 말하면 힘든 아이들 11%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김정재위원
논의의 시작은…….
김종욱의원
시작은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아이들의 인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아이들의 인권의 증명서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다른 데서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그것은 참고로 얘기하면 사회복지통신망을 통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은 다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 부분은 해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김종욱의원
아니요, 아니…….
김정재위원
잠깐만, 제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사들의 어떤 좀 더…….
김연선위원
위원님, 그만 정리하세요. 네?
김동승위원장
잠깐만 좀 계십시오.
김연선위원
이것은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만하세요.
김동승위원장
좀 계십시오. 다 끝났어요. 좀 자제하세요.
김연선위원
네.
김정재위원
이것은 입법의 개정이 아니라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의 맨 처음의 취지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조례가 충분히 잘 제정이 됐다면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종욱 의원님이 발의자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는 것이라면 결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공청회는 열지 않으셨고 풀뿌리국민연대에서 청원하신 것으로 시작됐고, 그것까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의사과나 정책연구실에 자문은 구한 바가 없고, 좋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상정이 됐을 때 제가 몇 번 보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자구 수정이라든지 조례 자체 내의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보류를 요청했었는데요. 우리 지금 회의규칙 제52조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결로 축조심사, 소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결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교육자치권한의 침해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검토보고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법에서 임의규정을 정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의무규정화한 조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조항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설왕설래를 하셨기 때문에 서로 입장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교육자치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교육감이 지금 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는 등 급식 전반에 관한 것은 분명히 교육감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조례는 지금 시장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지원범위를 벗어난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학교급식 업무를 시장이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수라는 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의원님들 간에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소 상위법에 좀 위반되어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 조항은 제가 이전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번 조례가 많이 수정이 되어 와서 지난번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훨씬 나아진 것 같은데요. 지금 몇 개를 보니까 학교급식법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정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는. 급식법 제5조제4항입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여기서 특별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라 해서 서울시장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해석상으로 이것은 서울시장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 제정된 제8조에 보면 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법에서 된 것이 다 조례상에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보면 특별시장, 서울시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 지원,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이 아니고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임의규정이지요. 그리고 동 조례 제9조에 보면 시장은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급식, 검토보고서와 똑같습니다. 급식계획과 급식계획 전반에 관한 홍보라든지 정책 관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법에 임의규정으로 한 것을 조례에서는 의무규정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워낙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각자 의원들이 중요한 조례이니만큼 각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권 침해여부에 관해서도 해석의 논란은 있겠으나 본 위원은 지금 분명히 제7조 조례에 내년…….
김동승위원장
좀 빨리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네. 제3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무상급식 지원 계획을 7월 말까지 하고 지원 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반영 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조례 부칙 제3조제2항에는 시기도 구체화시켜 놓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장의 물론 의견은 들어왔지만 충분히 들었다 아니다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 의견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예산편성권의 침해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여러 가지 조례상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좀 더 많은 시민들과 기관들이 영향을 받고 또 한 번 여기서 재정이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용위원
잠시, 마지막으로…….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짤막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것이 추후에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할 것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청회 개최 여부인데 이것은 수차례 우리가 사회적 공청회뿐만 아니라 다수의 토론회를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의 의견을 저희가 안 들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교육청 의견을 저희가 서류로 접수해서 봤고요. 같이 보셨습니다. 그다음에 법에 있어서 축조심사가 없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수차례 회의진행상 축조심의위원회나 조례안심의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회 중 혹은 회의 외 시간에 우리 재경위원들께서 모여서 원안을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축조심사를 해서 사실상 수정안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점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 하는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저는 위원장님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오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재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재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보류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반 여부를 기립하는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2명, 반대 8명으로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희용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안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본 조례안에 발의된 후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는 시의회, 서울시, 교육청, 구청이 함께 참여한 교육행정협의회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를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차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과 관련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국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2011년도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먼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제정안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농수산물 수급체계, 급식지원센터 등의 용어를 법령체계와 조례안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해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감 및 구청장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제3항의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방법과 공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하였고, 급식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안 제8조를 정비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의 신설을 통해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밖에 안 제9조와 제10조를 정비해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역할,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방안 등을 자치법규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희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희용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재, 박태규 위원 표결에 앞서 이석함) 그러면 강희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은 오후 8시부터 서울시립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