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자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줘야 제 질의 들어갑니다.

빨리 팩스로 받아서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단장님,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단장님께서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난번 해군특위에서도 중요한 말씀……. 위원들의 어떤 비난과 질타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여기는 담당 상임위입니다. 상임위인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들께 궁금증만 더하게 하는, 그래서 도정에 더더욱 불신가게 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겠죠. 지사께서는 윈윈 방안, 윈윈 방안 자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고요. 지사께서는 혹시 해군기지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을 것인가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지사께 찬반입장을 정확히 해 주시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사께서는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한 번도 반대 입장을 밝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제가 오늘 그 자료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사께서는 분명히 반대 취지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간 상황이 변했다고 하고요. 지사께서는 지금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신 겁니다. 그렇죠?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되겠다, 제주도에. 그 입장이시잖아요.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세요.

그만하시죠.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제주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죠?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양립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그리고 지사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국책사업입니다라고. 그러면 타 지역 국책사업의 예과 비교해서 과연 제주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아, 이 정도는 했어.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정도의 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지는가의 두 가지 문제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국가의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언뜻 보더라도 평택이나 경주 방폐장 문제나 여러 가지 전국의 국책사업이라고 했던 지역과 비춰볼 때 정부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으니 제주도에 이런 기지를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고 미흡했다는 부분이겠죠.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155조의2가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행안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당연히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검토의견을 내고 새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해서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어느 국장이 팩스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적절한 행동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 과연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순수하시니까 의례히 알아서 중앙정부에는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 중앙정부에서 비춰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단장님 말씀처럼 이게 문제가 있다, 입법조사처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니까 아, 이제는 다시 문제가 있구나, 정말. 이렇게 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잠깐만 올라가 볼까요. 국정감사자료에, 단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죠? 2005년도부터 쭉 해서 보내셨죠?

중간 중간에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단장님도 발견이 되시죠? 발견 안 됩니까?

한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갈등해소 차원에서라도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들을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논의들에 대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국책사업에 걸맞은 일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그런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지, 집행부에서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좀 아쉬우면 의회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하고,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의회는 쏙 빼놓고 나중에 의회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보이는데, 정말 경고합니다. 국책사업에 걸맞은 행동들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보완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아니면 제주도민들께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단장님, 그래서 변호사회에서 특별법을 제안했을 때 특별법 받아들이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특별법 제155조의2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단장님 시각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 물론 대한민국에 군사기지가 여러 군데 있죠. 제주도는 특별하게 떼어졌고,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한 평화의 섬이라는 세계적 상징성이 있는데 이게 다른 여타의 경주 방폐장과 미군 기지와 좀 다르다 이런 시각을 보이신다면, 단장님, 시각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이나 아니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럴 겁니다. 제주도가 그렇게 홀대받고 있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지금까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없어서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랬나요?

그러니까 변한다고 봤을 때……. 아니, 저는 다른 여타의 기지와 아니면 시설들과는 다르게 조금 물러서는 듯한 인상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단장님도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대사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식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정도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구천사백 몇 억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보다 더한 획기적인 안이라도 최소한 마련해서 정말 이 정도밖에 못 했으니 도민 여러분들께 “이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제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나본데, 적어도 단장님이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님이시잖아요. 책임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사께서 해군기지 수용을 하겠다고 할 때는 단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해도 좋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무단장으로서 그런 것이 없었다면 지사님이 총리실의 연락을 받고 했다는 겁니까?

지사님이 물론 하시겠죠. 만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발표시기가 아니다라든지. 발표할 시기라고 봤습니까? 왜 이렇게 불화를 일으킵니까? 결정된 사안이 아무 것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왜 이렇게 덜컥 도민들한테 다……. 강정 운영위원회 할 때 가 보셨어요? 그저께 운영위원회 소식 들었습니까?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도지사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정도 있겠죠. 할 일들은 많은데 해군기지가 발목을 잡아서 중앙부처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짐작이 안 가는 바는 아니나, 이게 일단 제주도 전체 문제기도 하거니와 특히 강정에는 아주 예민한 사항인데, 강정에도 보세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찬성파 있죠. 중도파 있죠. 반대파 있죠. 또 거기에 강경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아울러서 설득하고, 아직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덜컥 이렇게 해버리면 강정의 강경하게 반대하는 분들한테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너네 봐라, 너네 뭐냐? 맡겨 놔뒀더니, 강동균 회장이 코너에 몰려서 다시 투표한 것 아시죠? 왜 이런 일을 벌입니까? 그분들을 지사님께서 직접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고, 이런 일들을 그분들한테 먼저 얘기하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사실 단장님이 하시고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서두에 단장님께 물어봤던 것은 지사님이 적어도 책임 단장한테 그런 논의도 안 하고 이런 발표를 했겠느냐는 겁니다.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앙정부와의 마찰 때문에 힘들기는 하겠지만 해군기지 문제를 급하게 가져가면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약속하는 것도 절대 문서화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말짱 헛 겁니다. 중앙정부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문건 하나 가지고, 이걸로 해 가지고 다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참 유감을 표합니다. 지사님께서 적어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도민들을 향해서 발표할 때는 이것 가지고 발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지사님 어떻게……. 만약 잘못되면 이 폭풍우 같은 것을 어떻게 안고 가시려고 이런 발표를 해 가지고, 조금만 늦춰서 그쪽에서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문서화시키고, 강정도 중간에 만나셔서 설득시키고, 이게 전체 제주도 문제지만 그래도 일단 강정주민을 설득하지 못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벌여 놓으면 뒷감당들을……. 우리 도의원들은 뭡니까?

사무감사 자체가, 이런 사무감사를 해야 되는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사무감사. 이거 참! 화 안 내겠습니다. 미안한데, 지사님한테 가서 잘 전하십시오. 이렇게 급히 가시지 마십시오. 절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히 가면 안 됩니다.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급할 것은 정부 쪽이지 제주도가 아니에요. 급한 것은 정부 쪽이라니까요. 해군기지 늦춰진다고 다른 거 예산 지원 안 해요? 제주도민들 바보입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급하게 가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용되고 있습니까? 공사 및 행정절차가 중지되고 있습니까, 현재? 행정절차든 공사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지되어 있습니까?

일부 행정절차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부 행정절차,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까? 공사 및 행정절차 중지 요청을 국방부에 해 놓았죠? 해군에.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중지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행정절차는 어떤 것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공람·공고했죠, 서귀포시에서?

예, 맞습니다. 도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 중지 요청을 했고 도민 합의를 다시 한번 이끈 다음에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가겠다고 해 왔고, 그러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서는 아까 답변대로 행정절차를 이미 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도 엄밀하게 보면 해군기지를 큰 틀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라든가 도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이 공문을 해군에 요청하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서귀포시로 공문을 보내고 서귀포시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공고를 했습니다. 어업권 보상 관련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행정절차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해군기지가 어떻든 다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묻고 답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미 다하고 있는데. 도에서 쇼만 하는 것 아닙니까? 해군에서 공문도 다 공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해군기지 자체가. 그 공문을 직접 서귀포시에서 보내고.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제주시든 도든 중지되어 있고 논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도민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안한 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수용한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의 수용하라는 전달이 있었습니까, 우근민 지사께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 그러면 서귀포시장님이 어떻든 가건물 이것까지 중지신청 다 해 놓고 도에서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사든 행정절차든 중지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정시장이……. 어제 가니까 권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권한도 없는 행정시장이 이 공문이 오니까 권한을 갖고 공문을 시행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도지사하고 협의가 진짜 없었습니까? 위증처벌이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도민을 몇 번 기만하는 겁니까? 공사는 다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민들이든 도의원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주민들 이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도 아무 문제제기를 안 한 겁니까?

너무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사는 중지된 것처럼 도민들한테 얘기해 놓고 실제 공문 보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도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추진하는 부분도 올라와 있네요.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까? 앞으로 도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까? 도하고 도의회하고 강정해군기지 추진을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까, 업무보고대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난 특위 회의에서도 행정부지사는 내용을 답변할 수 없다고 하고 나중에 협의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일방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경영기획실장이 특위 위원들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단 이삼 분,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보여준 이 문서를 3분, 5분 얘기하고 가서 그게 도의회 의원들하고 협의한 겁니까? 공식적으로 특위를 열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서 특위 위원들한테 책임 있게 보고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협의를 했다고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했다고 보시냐고요.

언론에도 다 나와 있지만 협의가 아니고 이것은 우근민 도지사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어제 시장님께도 여쭤보니까 도정조정협의회 회의도 한 번 안 열고―몇몇 사람들과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서귀포시장님하고 교감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도 자체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리고 도의회 특위에 보고도 없이, 어떤 의논도 없이 전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근민 지사께서 이 문제를 모두 다 책임지십시오. 의회에서는 협의 받은 바 없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모아본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근민 지사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거니까 책임을 지겠죠.

그러니까 우근민 지사께서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일을 추진한 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모든 일 중에서 도민들의 관심사가 가장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도하고 의회와 첫 정책협의에서도 도와 의회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가겠다. 그 말 했죠? 그래놓고 지금은 협의 안 한다고 하면 공직에 있는 최고 책임자가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회 상임위원장들과 정책협의해서 결정한 부분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해 놓고 몇 달도 안 되어서 협의도 안 하고 혼자 가도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협의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의 기본협약서에 대해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원협의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군복합형건설지원협의회. 이것은 분명히 구성 안 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지원위원회를 가지고 마치 협의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도민들이 웃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거 위증처벌 있어요. 이거 협의회가 맞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예, 좋습니다. 민·군복합형건설지원협의회는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제주지원위원회하고 같은 성격으로 본다 이렇게……. 내부 결재라든가 어떤 공문서가 있습니까? MOU 협약에 따른. 그런 건 없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협의회 위원장 내지 회장은 누구입니까? 여기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지원위원회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누구입니까? 누가 직책을 맡고 있죠? 특별법의 지원위원장은?

그러니까 특별법에 따른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고요.

법에 따른 것이 없다고요?

국무총리죠?

국무총리가 지원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거기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협의회로 대체한다고 치면 국무총리가 주재해서 도지사도 부르고 협의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자, 협의회 위원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회의를 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왜 이제까지 공개를 안 했죠? 어떻게 결정 난 것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까 했다는 지원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아까 답변하셨듯이 도민들을 아주 우습게 만들고 있다. 어쨌든 공사가 다 중지되어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 행정절차는 이미 공문을 시행하고 다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강정주민이나 도민들이 과연 도정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주겠느냐. 이런 부분에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단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협의한 것도 협의이고,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협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우근민 지사는 앞으로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도의회와 협의 없이 본인이 독단적으로 이것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의회와 협의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MOU마저도―장동훈 위원님도 지적했지만―지키지 않는 정부, MOU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 이렇게 달랑 국장이 국무총리한테 보고했던 문건 이 정도 받고 해군기지를 추진한다면 어느 도민이, 어느 강정주민이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고, 또 제가 계속 해군기지 특위 활동을 하면서 도에 물어봤는데 도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안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알뜨르 무상양여 해라 아니면 어떤 것 해 달라 이런 요구한 것 자체도 없어요. 해군기지추진단이나 도에서 요구한 것 있습니까? 그런 요구안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정부 협상안이라도 있냐고요. 강정에 만들어졌던 발전계획 말고, 그 초안 말고 정부에 요구하는 안이 있습니까? 그 안 자체가 없죠?

예.

아, 얘기한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안이 있냐고요. 문서로 협의안이 있냐고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문서로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우 지사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겁니까?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서로 되어 있는 정부에 요구하는 협상안이 있냐고요?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서로 된 정부에 요구하는 안이 있냐고만…….

좋습니다. 문서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두로 우근민 지사님이 요구하는 것……. 좋습니다. 문서로는 없다고 보고, 우근민 지사님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문서로는 없다고 얘기하고. 그냥 전폭적인 지원을 해 달라. 특별법에 넣은 것 잘 통과시켜 달라 이겁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만 해 주세요. 답변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군기지 문제는 강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강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정부하고 타협하고 이거 해 달라 하면서 가야 도민들 갈등도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정마을만 갈등하는 것 아닙니다. 도청 앞에서 오늘 저녁에 집회 있는 것 아십니까?

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죠, 강정주민들만이 아니고.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을 분명히 가지고 의회와도 협의하고 강정주민들과도 협의해서 슬기롭게 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가면 또 다른 갈등, 4기 도정과 똑같은 갈등을 앞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시고요. 이번 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도민사회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제주도와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달랑 이 문서 하나 가지고 그것을 보장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저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법률안이 만들어지면 그곳의 기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고 나서 강정주민들 열심히 만났습니다. 열심히 만났죠. 그런데 실속이 있는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연애는 열심히 했는데 결혼을 못 하는 겁니다. 집안 어른이 돈을 좀 더 써야 되는데 안 쓴다고 해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근민 도정이 한 발짝이라도 전진되어진 중앙정부의 의견을 가지고 왔는가? 여기에 ‘할 수 있다’ 조항을 “한다” 조항으로 바꾼 것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한 발짝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을 발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을 들으세요. 지원계획을 총액적으로, 이 해군기지로 인해서 제주도 자연이 훼손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세계 평화의 섬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공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역은 도지사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쉽게 해결되는 거죠. 그런 대책을 이끌어내고 있지 못 하잖아요. 결국 강정주민들을 달래고 얼러서 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부분에 동의를 못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천군에 가면 갯벌이 있습니다. 원래 중앙정부의 계획이 뭐였냐 하면 갯벌을 매립해서 거기에 공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군수가 이것을 빨리 해 달라 요구하니까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갯벌을 버리면 안 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군수가 계속 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가지고 군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군을 설득해서 그 갯벌을 매립 안 했거든요. 그 정도 의지는 가져야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검토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의회 협의문제인데요. 의회와 협의한다는 것은 메모나 보고나 자료 제출이 협의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말씀하는 협의라는 것은 구체적인 숙의과정과 회의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협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늘 그러지 않은 보고를 해 놓고 협의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발언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지사님과 협의한 것이 맞습니까?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씀하셨죠? 말끝을 좀 흐리셨죠? 그러시면 그 부분이 정확히 사실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하세요. 명확히 해 주시고, 속기록에도 기재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사안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의장님과 지사님과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사님과 의장님이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협의한 사실이 없는 거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확히 하세요.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는 얘기죠?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시죠? 어떻습니까?

아까 두 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회의를 한 거죠? 저번에 단장님 답변한 그것을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어쨌든 국장님하고 몇 명, 두세 명 얘기했던 것을 회의라고 하시는 거죠?

’09년도는 지금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달라진 상황에서 회의를 했느냐 이거죠. 지금 무슨 ’09년도 얘기합니까?

아, 그것은 ’09년도…….

실무협의회 회의도 아니고 협의를 한 거죠? 몇 명하고. 국장이나.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명확히 어떤 개념정리를 못 합니까? 협의회에서 회의한 것하고 담당 국장하고 단장님하고 몇 명 만나서 얘기한 거하고 구분 못 합니까? 회의하고 그냥 만나 가지고 의논한 거 구분 못 합니까? 그 부분 구분해 주세요. 어떻게 한 건지. 그러면 제가 자료를 안 받을게요. 그냥 담당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속 시원히? 회의록 같은 게 없는 회의잖아요. 회의록 같은 거 없는 회의죠?

그게 단순한 몇몇 사람만 만나서 협의한 거지 회의가 아닙니다. 용어를 정확히 쓰시라는 얘기죠. 용어를 정확히 써야죠. 그것을 두 번 회의했다고 얼렁뚱땅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