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로관리사무업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양석구.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양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도로관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형 보수과장입니다. 강상호 도로안전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리 사업소의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기구는 3개과로 정원은 42명이고, 현원은 40명으로 관리과장과 시설 6급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 외 과적단속요원, 도로보수원 등 비정규직이 3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분장내역부터 11쪽, 도로표지판 현황까지는 우리 사업소의 주요 일반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고객이 감동하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관리’를 비전으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자연친화적인 도로환경 조성과 도로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두 가지 전략목표를 정하여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조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도로여건 구축, 적정한 구조물 관리와 위험도로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신뢰성 있는 과적단속으로 도로파손 방지 등 5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최적의 도로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도로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세계인이 찾는 청정 제주에 걸맞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와 안전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올해 사업비 40억 5,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구 국도 5개 노선과 지방도 8개 노선에 대하여 포장보수, 덧씌우기, 길어깨포장 등을 추진하여 10월 말 현재 98%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평화로 포장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11월 말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안전도시에 걸맞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안개, 집중호우 등 불규칙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로안전시설물 확대 설치 및 보수·정비로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통행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올해 사업비 16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구 국도 5개 노선 및 지방도 5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표지판의 한자병기 및 오·탈자 정비, 차선도색, 도로 표지판 및 델리네이터 등 안전시설물 설치, 가로등 6개소 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평화로 굴다리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11월 중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변 배수로 정비는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로 인한 교통 불편 및 농경지 침수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사업비 22억 8,300만 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구 국도 5개 노선과 지방도 3개 노선에 대한 배수로 시설 10개소에 2,623m와 우수관 준설 2개소, 배수로 정비 3개소에 663m 등을 완료하여 10월 말 현재 97%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지방도 1136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등 6개 지구에 대하여는 올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험도로 및 사고 잦은 곳, 교차로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교통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37억 6,3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4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5개소는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개선 사업도 남원읍 상위미, 선흘 목선동 2개소를 완료하는 등 10월 말 현재 도로구조 개선사업 전체 추진율 90%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납읍 및 애월 위험도로 2개소에 대하여는 연도말 폐쇄기인 내년 2월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교량유지관리 및 횡단구조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의 정기점검을 통한 보수·보강으로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통수단면이 부족한 도로횡단 구조물을 교량으로 재가설하여 재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 16개 노선, 교량 112개소에 대해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교량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17억 6,200만 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노후교량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 44개소에 7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35개소는 완료하였고 견월교, 제2가시교 등 9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횡단구조물 정비사업 1개소에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통수단면이 부족한 남원읍 중산간도로 종남천에 시설되어 있는 5연 암거를 교량으로 가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도로횡단구조물 정비 및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인품질시험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책무를 다하고 도내 주요 건설자재 생산·공급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설공사장에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5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하여는 무료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특화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건설공사 품질의뢰시험은 10월 말 현재 240건에 561종목을 실시하여 2,400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바 있고, 또한 품질 무료시험 13건에 압축강도 및 휘도측정 등 13종목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모래, 자갈 생산판매업체 20개소에 대하여 품질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하면서 144건의 시료를 무작위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 3건이 경미하게 기준에 초과되어 시정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판매업체 38개소에 대한 품질관리실태 지도·점검도 12월 초까지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속적인 과적차량운행 단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파손의 근본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손상 예방과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사업소 단속반은 2개조에 단속요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속지역은 동지역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군도를 제외한 지방도 전 구간에 대하여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단속은 5,444대를 검차해서 그중 위반차량 33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행정시 및 경찰 등과 합동단속 17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감귤 출하철을 맞이하여 과적차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특히 서귀포지역 대단위 감귤출하 집하장에서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변을 대상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예산집행 상황,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입법현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서면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요구하거나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지속적인 과적차량 운행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이라고 하는데 야간·공휴일 합동단속, 지금까지 공휴일이나 야간에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양석구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모두 14회를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왜 11월하고 12월만 단속합니까? 1년 열두 달 단속해야 과적차량단속이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밀감만 과적차량이 아니고 우리 도시개발지역, 항만 골재 운반차량……. 항만 입구에서 한 번이라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항만 입구에서 따로 한 실적.

제주항이라든가 항만은 제주시에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과적차량단속은 도로관리청별로 단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동지역 시가지 내 도로인 경우는 행정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시에서 부득이 일손이 모자라서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단속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항만 입구에서 단속한 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실적은 모르고요?

저희들이 실적집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단속은 여러 번 나갔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실적 없죠?

다만 합동단속 자체가 그렇게 지원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휴일, 야간, 아침 일찍 그런 때 단속이 항상 있어야죠. 감귤철에만 단속할 게 아니고. 감귤은 트럭에 콘테이너로 해서 용량에 맞게 적재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골재 그런 것인데, 골프장 건설 때나 항만에 골재운반선이 왔을 때 보면 아침, 저녁, 공무원이 없을 때 제일 많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수시로 해야지 왜 11월, 12월만 합니까? 그러면 과적차량 단속요원들은 평소에는 과적단속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8명이 4명씩 2개조로 나누어서 과적단속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갑니다. 비올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4건밖에 적발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지켜진다 이거죠?

2008년도에 6,150대를 검차해서…….

2010년도에 34건…….

2010년도에도 10월 말 현재 5,444대를 검차해서 33대를 적발했습니다.

항만에서 공업지역까지 운송하는데 한 번도 단속하는 거 못 봤어요. 도로파손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레미콘공장에서 항만 사이 그 구간에 한 번도……. 한 적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과적단속인 경우는 행정시에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지원요청이 왔을 때는 우리가 수시 나갑니다. 다만 단속실적 서류를 제가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제주시에 가서 확인해 볼 거고요. 도로점용허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현황을 우리가 요구할 때는 비고란이라도 해서 점용료를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를 해 줘야지, 점용료 부과 100% 합니까? 100% 징수합니까?

금년도에 1억 5,897만 2,000원을 부과해서 811만 원이 미징수가 됐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도에는 1억 6,348만 9,000원을 부과해서 505만 3,000원이 체납됐습니다.

체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자꾸 독촉하고, 또 찾아가서 납부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체납된 것이 작년도 것이 5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체납했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으로 해서 압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압류는 못 했습니다.

압류도 못 하고 징수도 못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단속반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가 지나면 어떤 조치를 해야죠. 압류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체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16도로에서 가드레일 공사하다가 정전사고 발생한 적 있죠? 그 사업비가 어디 상정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서 가드레일 피해를 입으니까 보험사에서 그것을 보수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도로관리부서와 협의 안 합니까?

며칟날 작업한다고 신고는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중화 된 전선이나 통신선들이 많이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치도 안 하고…….

그 부근에 선로를 묻은 것 자체를 저희들이 몰라서, 시공자도 물론 몰랐지만…….

도로관리 부서에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중화 선로가 꼭 그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서, 조심하느라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시설물 표기된 것을 GIS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런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해서 실험실에 전임계약직 1명하고 무기계약직 3명이 근무하네요? 맞습니까?

예.

자료를 보니까 콘크리트압축 강도 94건하고 토공 및 골재 59건, 아스콘 및 기타 87건 해서 240건에 561 종목, 이렇게 품질의뢰 시험을 했네요?

예.

의뢰를 했는데 검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144건을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험을 하고 보니까 3건이 기준치를 약간 밑돌아서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했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꼭 물어봐야 말씀하시고, 그러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충분히 줘야죠.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내용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불합격이나 미흡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 초과내용이 뭐냐 하면 미립분조절이 기준치 초과됐다고 해서, 토분이 기준치를 약간 더 함유돼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7월 26일 개선조치요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했다고 하기에 9월 27일 날 갑자기 가서 저희들이 시료를 또 채취해 왔습니다. 시료 채취해 와서 9월 30일 날 시험을 하고 보니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10월 7일 날 적합판정 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 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품질관리를 철저히 잘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판매업체 84개 업소 지도·점검을 11월 중에 하겠다고 했네요. 2009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2009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9년도는 제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행감 할 때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도 전혀 없고 하니까 질의할 내용도 없네요.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이라든가 얘기가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115대의 실험기를 전임계약직 1명하고 무기계약직 3명이 운영하는데 과연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검증도 안 되는데 4명이 하면 충분하다, 소장님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주도의 건설공사품질관리 시험 신청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 관련해서, 번영로 도로표지판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시작점하고 끝지점을 표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표지판은 물론 시점에도 있겠지만 예고표지라고 시점 앞에 300m 전방부터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연북로 끝 지점에 굉장히 큰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우측으로 우회전하면 뭐라고 표시가 됐느냐 하면 번영로니까, 거기로부터 번영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 지점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표선’ 이렇게만 표시됐거든요. 그런데 성산하고 같이 연결되는 점인데 왜 표시를 안 하는지, 예를 들어서 시작점에서 성산, 표선으로 해서 쭉 가서 대천동 가면 대천동사거리에서 표시해 주고, 또 저쪽으로 쭉 가서 성읍 가서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저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하나…….

도로표지는 표시하는 기준이 원거리와 근거리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번영로는 목적지가 도로종점이 표선이기 때문에 표선이 표시가 된 거고, 그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는 좌측, 우측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지에서는 3개 읍·면이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좌도 포함되고 성산, 표선……. 표시를 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한번 봐주시고요. 도시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구 국도 이양과 관련해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구 국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시설과 관리를 하다가 이제는 지방도까지 해서 저쪽으로 시설은 넘겨놓고, 지방도 포함해서 구 국도하고 지방도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자치도 되어서 구 국도를 이양 받으면서 도로관리사업소가 신설되어서 저는 호응이 아주 좋았다고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 느꼈느냐? 앞전에 국토관리청 업무할 때는 시설할 때나 관리측면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아무래도 민원해결이 잘 안 됐었어요. 좀 단절되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 면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많은 이해관계가 해결됐다, 이것은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시설은 그렇다 치고 구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거나 뭐 할 때는 당장 예산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도에서는 구 국도 이관문제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말입니다. 조직은 놔두고, 구 국도를 이관하는 것을 처음에는 얘기하다가……. 그런 자료를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중앙정부가 권한도 없이 무조건 줄 리가 없지 않느냐. 이왕에 이렇게 구 국도 환원하려면 조직도 같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저는 구 국도를 환원하려면 국토해양부에 조직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구 국도는 환원이 돼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구도 특별행정기관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저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주고 나니까 좋죠. “주라, 주라” 해서 줄 때는 아쉬웠지만 주고 나니까 민원도 없고 국토해양부는 좋죠. 짜여진 틀에서 제주도가 요구하는 거 몇십퍼센트 잘라서 예산만 해 주면 되니까 좋죠. 그렇게 섣불리 조직을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조직이 있다고요. 제가 참 아쉬웠던 것은 민선 4기 때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 보였다가 민선 5기 넘어오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저는 참 안타깝다, 이런 소회를 밝힙니다. 아쉬운 것도 많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일 문제가 예산입니다. 예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에 너무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또 기존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 보는 것이 없거든요.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돌려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국장님께서나 소장님께서도 제 의견에 거의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절충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요. 김근형 과장님.

보수과장 김근형입니다.

평화로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실적, 8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평화로 소파보수공사 248a, 48a, 합이 296a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0년도 370a에 232a,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현황, 64페이지입니다. 평화로 포장도 보수공사 248a, 2009년도요. 2009년도 한번 보십시오. 어제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포장보수공사 2009년도 334a라고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수의계약 건수도 보니까 2009년도에 한 건이 있습니다. 80페이지 평화로 일원 소파보수공사 이 한 건이에요. 2009년도에. 1,928만 4,000원. 이거 합을 하더라도 334a가 나오지 않는데요?

…….

그리고 2010년도 상반기·하반기에 한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1a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부기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상반기에 370a로 발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에는 평화로 소파보수공사에 대한 물량이 수의계약 건에도 없습니다. 지금 행감자료에 의해서 틀린 부분이 2009년도 평화로 소파보수공사 334a라고 되어 있는데 발주는 248a밖에 안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수의계약 건수를 합하더라도 334a가 도저히 나오지 않아요. 2010년도 상반기 420a라고 되어 있는데 발주물량은 370a밖에 안 되어 있고요, 명기가.

지금 행감 자료에 작성된 것은 저희들 계약현황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현황을 계약수량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갖다드린 것에는 설계변경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수량이 좀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증이 됐다는 겁니까?

예.

증이 되면 최종금액이 다 맞아야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감 자료에 제출된 것은 계약했을 당시의 계약현황을 가지고 작성이 되었던 겁니다.

계약금액이 적게 잡혀서 증을 시켰는데 증에 대한 부분이 행감 자료 어디에도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감 자료가 잘못된 거죠? 올해 초에 1100도로, 탐라대학교에서 영실구간 길어깨 포장하셨죠?

예.

그런데 2010년도 공사발주 현황에 그게 없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죄송합니다. 변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8월 26일 자로 보수과장으로 와서 앞에 시행했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노선명에 이렇게 묶어서 발주된 것이 좀 있습니다. 단일사업으로 발주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0년도 노선명에 밑에 보면…….

몇 페이지죠?

중간쯤에 보면 1139호선이라고 표시된 게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90쪽입니다. 1139호선에서 노형지구 길어깨 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1132호, 1136호, 1139호선 해서 묶여있습니다. 여기에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포장도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소파보수공사 아닙니까? 탐라대에서 영실구간 길어깨 포장입니다.

아까 1139호선 있지 않습니까?

예, 노형지구.

예. 여기 길어깨 포장이 5.88㎞입니다.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8㎞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영실에서 탐라대학교까지 양 측면 길어깨 포장만 해도 6㎞가 넘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들이 숨은그림찾기놀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런 거 설명 들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어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불성실하게 되어서 감사가 파행된 거 알죠?

…….

적어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있다고 하면 원천적인 자료는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확인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자료가 틀려버리면……. 여러분들은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김근형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다가 미미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2009년 8월 25일에 제2산록도로 제7산록교를 지나던 차량이 교량 난간을 들이받고 계곡으로 떨어진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 8월 25일 제7산록교에서 차량이 추락해서 경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찰조사에 의하면 운전자가 과속운행과 졸음운전을 하다가 주행차선을 벗어나면서 난간을 들이받아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거기 교량이 2001년도엔가 시공되었는데 교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교량 난간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에 시설기준이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제2산록도로의 교랑 전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제2산록도로 교량은 ’90년도에 전부 시공되고 제7산록교의 경우는 2001년도엔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난간기준을 적용해서 설계가 되었지만 차량 추락하고 교량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기준이 나온 겁니까?

그 이후에 시설기준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교량 난간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이 2001년 7월에 되었는데 그 내용 자체는 교량 난간 높이는 110㎝ 이상, 120㎝ 그 어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재질은 14톤 차량으로 충돌해서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기준으로는 SB4라는 등급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등급으로 시공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공하는 교량은 전부 그런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고, 다만 2000년 이전에 된 것들은 그런 기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완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개 교량을 보완했습니다. 4억 100만 원 들여서 6개 교량을 보완했고, 제2산록도로 제2산록교, 제4산록교, 제7산록교를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산록도로가 과속하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 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예. 거기 한 30m 됩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곳이다 이거죠. 기준치에 맞게 다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남은 교각도 사고 나기 전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교량유지관리비 15억 원 계상했는데 그 15억 원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교량난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정 부분이라면 교량난간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겁니까? 지금 기준치에 안 맞는 교각 난간이 몇 군데 정도 되죠?

교량이 49개소 가 기준에 미달됩니다. 문제는 49개소 중에서도 제2산록도로에 있는 것이 교량하고 하천이 제일 깊습니다. 평균높이는 25～30m 됩니다. 그 외 다른 교량들은 한 3m 정도 되지만 2산록도로는 교량이 높아서 이번에 제2·제4·제7산록교를 기준에 맞게 정비했고, 나머지도 내년에 제2산록도로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록도로만이 아니고 전 교각을 보면 일제시대 때 모양 그대로 된 데가 있고…….

맞습니다. 지금 49개소지만 그 중에서도 제2산록도로가 위험성이 있어서 제일 시급하고, 아까 교량 추락사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7월 22일 제3산록교 난간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제2산록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에 주의하도록 팻말을 난간에 붙여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아니고, 신설되는 교각들을 보면 제주석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사고 위험도 없는데, 오래된 교각들을 사고 나서 보수하려고 하지 말고 사고 나기 전에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김근형 과장님께 평화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로는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입도했을 때 한 번 쯤은 타는 제주도의 얼굴 도로인 것 같습니다. 거기 소파포장보수의 문제점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제가 중문에서 제주시로 오는 상행선 1차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수천까지 똑딱이로 눌러봤더니 92군데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도로가 누더기입니다. 제주도 얼굴 도로의 소파포장보수의 문제점, 이음면이 완벽하게 나올 수는 없지 없습니까?

예.

제 차를 자랑하는 것은 아닌데 중형차를 타도 덜컥대면서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게 92개나 되더라고요. 6.5㎞ 구간에. WCC나 모든 국제행사를 하는 서귀포로 가는 주 도로가 평화로일 겁니다. 평화로 유지보수 관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옛날 거지들이 입던 누더기 옷 있지 않습니까? 터지면 꿰매놓는, 도로가 다 그겁니다. 한번 국장님 타서 눌러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문방구에 가서 사고 올라오면서 찍어봤거든요. 6.5㎞ 구간에 92군데입니다. 과장님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로의 포장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소파보수를 하더라도, 열악한 재정상황을 반영해서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한 차선씩이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런 현상이 덜 발생되지 않을까.

알았습니다. 앞으로 평화로 포장공사 할 적에는 가급적 한 방향 조인트가 최소화되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전에 평화로 맨 처음 할 때 콘크리트 도로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0페이지 수의계약현황 보세요.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인데, 85페이지 2009년도 현황에 와서는 어느 한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폐기물처리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장을 설계하게 되면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각 폐기물처리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싼 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적용…….

수의계약인데도 그렇게 합니까?

수의계약도 가격은 제일 싼 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가격을 받아서 설계 작성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폐기물이 되다보니까, 공사도 아니고.

제가 이런 것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보조발언 하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인 수의계약도 저희들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최저단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 있어요?

예, 있습니다.

85, 86페이지에 보면 모 업체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재생아스콘이 되겠습니다. 재생아스콘은 한 업체에서만 생산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생아스콘은 제주도에서 독점적입니까?

지금 생산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독점업체예요?

예.

그러면 이 업체가 생산업체입니까?

예.

그런데 폐기물처리는 이 업체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폐기물처리로 얘기를 들었는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에요. 소파보수공사, 건설폐기물을 거의 한 업체가 독점했는데, 앞 부분에는 이 업체가 별로 없어요. 용역부분에 와서는 이 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받았네요. 이 업체가 30%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아스콘 절삭한 것을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 업체에서 그것을 가져서 다시 아스콘을 생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스콘 절삭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아주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많이 된 겁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아스콘 폐기물을 가지고 다시 생산을 못 합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갖고…….

여기는 생산업체니까 전 과정을 자기네가 한다?

예.

그것이 더 심한 특혜예요.

처리비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조그만 지역에서 서로 나눠가질 생각을 해야지 한 업체가 독점하면 이것이 더 큰 문제죠.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운반하는 것은 아무 업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반하더라도 가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상호입니다. 폐기물이 공사현장에서 혼합폐기물이 나올 수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소파보수이기 때문에 단순한 아스콘만 폐기물로 나오는 겁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도내에 한 열 군데 이상 있는데 열 군데 거의 혼합처리업체입니다. 여기 준 데는 순수한 아스콘만 받아주는 곳입니다. 반입단가가 거의 절반가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여 자연친화적인 도로환경 조성과 도로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시스템 구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