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지방자치제도라 함은 자기결정권, 징세권, 이런 권한을 가져야 완전한 자방자치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변형된 지방자치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자치제도가 그대로 방향을 가리켰다고 해서 지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현재의 계층구조 문제라든가 특별자치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은 도민 대다수의 생각인 것 같고 지사님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징세권이 있다 없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초의회가 없는 의회는 헌법에 위반된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 하는 것은 논의의 장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징세권이 없는 경우에 선출된 시장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달성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님, ’09년도입니까? ’79년도가 아니고 ’09년도…….

정확한 숫자를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1차 산업의 배분이 도에서 하던 사업이 시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하던 사업이 도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사업 배분에 따라서 예산이 변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통하든 다른 도의 예산을 가져다 쓰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민하고도 자주 저의 불만을 토로하는…….

저희가 800～900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를 뺀 나머지 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예,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예, 이 문제는 제가 항상 시민들에게도 자주, 불만이라면 불만인데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특별자치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제주시, 북제주군 합치면 9,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증가율로 해도 1조 원이 돼야 하는데 7,000억 원선이다. 도가 집중적으로 예산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도적인 문제다. 이게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인 문제이고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도지사께서 기초자치를 부활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 부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해결이 될 것이다. 지사님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서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은 보고가 되고 있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국과 문화산업국, 친환경농수축산국, 그리고 도시건설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친환경농수축산국장이 총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영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중한 민의를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들의 곁에서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경쟁력 강한 1차 산업 발전과 정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사항,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건설과 소관 사항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8쪽까지 시정운영 중점 전략 및 과제입니다 일반현황, 조직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농업인의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WTO, 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에 전념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료,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등 6개 사업에 5만 5,000여 농·어업인에게 82억 3,6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까지 6개 사업에 88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영농활동 중 트랙터, 경운기 등으로 안전사고를 당한 농업인 294명에게 농업인 안전공제료 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가계에 부담을 더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4쪽 FTA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감귤 비가림하우스 시설, 자동개폐기 시설 등 과수 경쟁력 제고 6개 사업에 117억 9,700만 원, 감귤원 1/2 간벌, 우량품종 갱신 등 노지과수 경쟁력 제고 7개 사업에 3억 2,200만 원, 감귤유통 및 가공, 수출 촉진 등 5개 사업에 4억 6,800만 원 등 총 4개 분야 18개 사업에 161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과수산업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농산물 물류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40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당근 유통 현대화시설, 농산물유통 및 HACCP 시설, 농가형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수출 1조 원 시대에 부응한 농산물 수출 강화입니다. 총 7개 사업에 11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농산물 수출 마케팅 활동 지원, 수출농산물 계약재배 생산비 지원 등 수출 1조 원 시대에 부응한 농산물 수출 강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농가소득 안정형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은 1만 3,300ha에 69억 5,00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 94ha에 2억 4,0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325ha에 2억 1,000만 원, 제주형 밭농업직불제 1,200ha에 6억 원 등 4개 사업에 80억 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8쪽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 및 잠수 복리증진사업입니다. 패조류 투석, 공공시설 주변 마을어장 자원조성 등 5개 사업에 5억 3,700만 원, 잠수질병 진료비 및 잠수복 지원 등 잠수어업인 복지증진 6개 사업에 17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9쪽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어선자동화 시설 지원,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56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자도, 우도, 비양도 지역에 38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비양도 도로포장 및 수석거리 정비 등 도서종합개발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서민 및 관광객 7만 2,610명에게 여객선 운임 9억 9,000만 원을 지원,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0쪽 추자도 참굴비·섬체험 특구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추자도 참굴비·섬체험 특구로 지정을 받아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162억 원을 투자하여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 외국인 선원 복지센터 건립 등 6개 분야에 총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지난해와 연계해서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 공사에 15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이 외 섬 탐방로 조성 등 4개 사업에 5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친환경적 연안환경 관리입니다. 공공근로자 해안가 쓰레기 및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등 8개 사업에 15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1년 1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한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우 HACCP 지정 농가 인센티브, 한우 사육환경개선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우량한우 생산·공급 및 전업농가 육성을 위한 안정적 사육기반 확충으로 고품질 위생 안심축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광역브랜드화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 가축전염병 청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브루셀라병 검진 등 총 10개 사업을 통한 해외 악성 전염병 차단방역 강화로 금년도에도 악성 가축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사업입니다. 고품질 돈육생산 유통 지원, 축산물 품질개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육성, 친환경축산물 육가공장 시설, 쇠고기 이력 추적제 등 12개 사업에 12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신선육 공급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 소득창출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 가축분뇨 등 자원화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44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처리 시설, 액비 저장조 설치 및 유통센터설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증설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 청정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가축에게 직접 급여하여 냄새저감을 시키는 미생물 생산시설, 환경개선제 공급, 냄새확산 방지시설 등 총 6개 사업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제주청정 이미지 개선 및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41쪽 수요자 중심의 지역정보화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평, 김녕, 저지 등 9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6억 5,800만 원의 전자상거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시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속오일시장 상인회 등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2쪽 맞춤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선진 전자시정 구현사업입니다. 행정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시스템 간 연계를 확대하였으며, 노후화된 민원처리 시·군구 행정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민원서비스의 안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문서 유통 개선을 위한 e체송함 시스템을 이(里)사무소 외에도 농협, 수협 등으로 확대 구축하여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 행정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추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자정부통합망 도입에 대비하여 백본 통신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전 직원 1인 1 전화 보급을 위한 인터넷전화망 사업은 2009년도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급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제주·서부·동부보건소를 대상으로 인터넷전화망 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44쪽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인 1 대 1,000 수치지형도 사업은 금년도에 한림·한경·애월읍 일부지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읍·면 중산간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금년도에는 애월·한림·구좌읍 일부 지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47쪽 경제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행정의 모든 역량을 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2010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 3,521억 원 중 3,264억 원을 집행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공공근로 및 행정인턴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4,8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왔고, 시민경제교육,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제주사랑상품권 이용하기,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 운동 및 제주 희망포럼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8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시책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 지원자금은 10월 말 현재 총 6,700여 건에 2,939억 원을 융자 추천 하였으며, 지역생산품 공공구매 또한 1,40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1사 1공무원 도우미 운영 및 62개 제주업체를 방문하여 자금·고용·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능농공단지 정수장 여과재 교체공사 등 총 5건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으로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총 7개 사업에 28억 9,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한림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한림매일시장 아케이드시설사업,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 개선사업, 남문로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 주식회사 동문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동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민속오일시장 장옥소방 가로등 시설 사업은 연내 완공코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0쪽 연료의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제주시 관내에는 저유소, 주유소 등 유류시설이 233개소, 가스시설이 120개소가 있습니다. 유류는 16일분, 가스는 6일분을 항상 비축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에 연탄공장이 없어 육지부에서 수송되어 사용되는 연탄과 도서지역 사용연료의 운송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사업과 저소득층의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서민 사용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53쪽 밭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해는 실시설계와 지하수 착정공사를 하고, 다음 해는 이용시설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 공사시행 지구와 실시설계 13개 지구에 사업비 144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공사시행 지구 중 장전, 대흘, 조천, 함덕 등 4개 지구는 준공되었으며, 광령1지구 등 9개 지구는 시공 중으로 내년 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구별로 5개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명도암, 판포, 금악, 행원 4개 지구에 사업비 67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명도암지구는 2008년 5월 착공되어 현재 70%, 판포지구는 2009년 2월에 착공되어 41%, 금악지구는 2009년 5월에 착공되어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원지구는 금년도 사업 착수지구로 선정되어 지난 4월 세부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5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권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경면 판포권역과 웃뜨르권역, 애월읍 녹고뫼권역, 구좌읍 김녕애권역 등 4개 권역사업에 38억 5,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판포권역은 지난해까지 신창리 해안전망공원 등 11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1건의 소득기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웃뜨르권역은 낙천·산양 다목적회관 등 6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녹고뫼권역은 2009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올해 마을탐방로 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김녕애권역은 지난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오는 11월 말 완료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6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경면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을 완료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0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연결도로 등 5건의 시설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고산2리 마을연결 도로와 판포 체육공원 및 고산1리 다목적회관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67쪽 공통사항, 149쪽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아무쪼록 제주시정발전을 위한 개선할 점과 제언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영우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왔지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지 않았습니다.

안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 가지고, 구조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러한 부분은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부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

청정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전체적으로는 107농가에 1,169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마는 흑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구나 아니면 성장 활용 면에서 일반 한우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육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육종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축산진흥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현재 흑우 사육농가들이 수익성 면에서 일반 한우에 비해 소득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육질이라든가, 흑우가 다른 한우에 비해서 좀 희소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화 전략으로 앞으로 브랜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질 부분을 개량해서…….

지금 그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 전체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사업이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3개소가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지금 액비를 발효시켜서 농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확실히 이것은 자신 있습니다.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발효된 액비를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분분석을 해 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지금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료 수합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가 2010년도보다 건수가 많은 것은 2007년도 ‘나리’ 태풍 피해업체가 697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기간 연장이라든가 안정이 되니까 상환하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조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의 발표내용을 보면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 지역경제가. 그렇게 발표가 되어서…….

홍보라든가 절차나 그런 것은 전혀…….

예. 조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사실 감척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에서가 감척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감척을 하더라도 다른 어선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고…….

사실 지금 선원 관계는 수급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대책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을 집행하다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다른 시설비 남은 걸 가지고 여기에 충당하다 보니까 이 부기는 전액 집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금악리에 2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하는 건데 설계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예산은 집행하겠습니다. 기계설비 이런 것들이…….

이것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돈이 지출만 안 된 것이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이달 중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공사를 발주해서 고산 2리와 판포에 집행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쓸 수 없습니다. 한경면에만 쓰도록 된 겁니다.

예, 국비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잘못된 부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겠습니다. 125페이지 봐 보십시오.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이 숫자를 봐서 헷갈리거든요.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그리고 양식어장 정화사업 부분인데,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예산액이 1억 6,900만 원 돼 있고, 집행액이 1억 4,539만 5,000원인데 사업자가 성호해양개발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저희들한테 금방 온 겁니다. 여기에는 성호해양개발 해서 60만 8,9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집행액이 지금…….

시설부대비가 제외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얼마라는 겁니까?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60…….

저희들한테 금방 자료 왔잖습니까? 성호해양개발에서 계약금액이, 도내 경쟁 입찰된 게 8,068만 9,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집행액이 성호해양개발 자체가 1억 4,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건지. 사업비가 1억 6,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동부권역하고 서부권역에 G&C가 6,634만 4,000원, 다음에 서부권역 성호해양개발이 8,068만 9,000원, 그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토털 1억 4,539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보이며) 이 자료 없습니까? 저희한테 준 것 아닙니까? 갖고 가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지금 125페이지에 있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사업자가 한 사람 빠져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G&C하고 성호해양개발 두 개 합친 것이 1억 4,539만 5,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1억 4,539만 5,000원으로 나왔는데 홍 과장님, G&C 게 6,634만 4,000원이거든요. 8,068만 9,000원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료에 돼 있는 1억 4,539만 5,000원에는 시설부대비 12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 여기에는 순수 부대비가 없는 사업비 집행내역만 표기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거죠?

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밑의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보게 되면 이것도 성호해양개발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얼마 사업입니까?

이게 사업비가 2억 8,500만 원인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집행액이 얼마죠?

시설비가 2억 4,982만 2,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호해양개발이 사업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자죠?

예.

저희들 자료에는 2억 99만 4,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 저희한테 자료 준 겁니다. 자료 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2억 8,150만 원 중에서 시설비가 2억 4,900만 원이고, 입찰가입니다. 입찰해서 계약금액이 2억 99만 4,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표시돼야 할 것 아닙니까? 2,166만 7,000원이 성호해양개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이…….

실시설계용역비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비…….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로 올라온 게 뭐냐 하면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단위용역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은 애코E&B로 돼 있고…….

저희가 보고자료 낼 당시에는 사업진행이 이 정도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계약이 확정된 상태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료와 그때 자료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용역비로 올라와 있잖아요? 용역비 한번 볼까요? 이 금액이 똑같이 올라있다니까, 2,166만 7,000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125페이지의 2억 8,150만 원은 입찰이 안 될 때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자료로 제출한 상태이고, 지금은 입찰계약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85페이지 봐 보십시오. 2,166만 7,000원, 똑같은 숫자가 나왔나 안 나왔나. 125페이지하고 85페이지 봐 주십시오. 애코E&B.

그때는 시설계약이 안 된 때입니다. 단지 용역만 된 상태이고 수의계약은 그 후에 되다 보니까…….

9월 6일 날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애코E&B와. 홍 과장님,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감리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10월 28일이기 때문에. 계약일이 7월 달 아닙니까?

감리계약은 그렇습니다.

아니, 실시설계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입찰이, 10월 27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125페이지에 2,166만 7,000원, 이게 수의계약 입찰금액입니까?

125페이지입니까?

예.

이것은 부대비가 포함된 겁니다. 자료를 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보게 되면 실시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업체가 없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김 국장님, 실시설계하고 감리하고 한 회사에서 가능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실시설계 발주하고 감리는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한 회사에서 실시설계하고 감리까지 하고 있거든요.

도내에 등록한 침적 폐기물 감리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지금 휴업 중에 있어서 활동을 안 하고 있고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없어서 유찰돼서 수의계약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거기 대표이사가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홍 과장님, 알고 있죠?

예.

대표이사가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까지도 포함돼 있다고요. 실시설계, 그다음에 감리,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이게 과연 이러한 부분 쪽으로 가야 될 거냐.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이 회사 대표가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고, 설계하고, 감리까지 하고, 지금 제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도 똑같이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업체가 없다 보니까…….

업체가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안 되면 적어도 위원회 위원이라도 탈퇴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23일 날 선임됐거든요.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업체가 단독업체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된 건데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는 가는데 폐기물 수거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되겠는가. 국비 부분에서 2억 8,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감리하고 본인이 관련된 위원회에 있고. 성호해양개발에서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 쪽으로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이러한 부분에 돼 있더라.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공개입찰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선정할 때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선재해 보상보험료 관계인데요. 지난번에 서귀포시에서 어선 피해가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고, 성산포에서도 두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림항에서도 어선 재해가 있었는데, 어선재해 보상보험료가 3,500만 원입니까? 부족분이 있는데 부족 부분 발생 원인이 뭐죠?

저희들 어선재해 보상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450척에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필요한 예산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보된 게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 못 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현재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주고 있죠?

예.

지방비가 지금 얼마 부담되고 있습니까?

톤별로 다릅니다마는 42%에서 약 10%까지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 시도별로 그렇게…….

충남이라든가 전북, 경북 같은 경우 50% 이상이 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건지 걱정스러운데, 차라리 도 해양수산국에서 집행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수혜적 경비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실링으로 주는 것보다는 도에서 일괄 확보해서 배정해 주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예산체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 해양수산국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수용하도록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상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농촌지역이라든지 어촌지역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사실 큰 톤수 같은 경우는 공제조합까지 포함해서 보험료가 돼 있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게 5튼 미만입니다. 5톤 미만에서 발생됐을 경우에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양영우 국장님과 김영옥 국장님, 그리고 강유진 국장님과 김찬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과오에 대한 문책보다는 행정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불합리한 관행은 조속히 개선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제주시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