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 자치행정과, 도시개발과, 환경시설과, 문화교통사업과

네.

이현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2주 전쯤인가요.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보고 참 많이 애쓰시는구나, 우리 일자리T/F추진관에서 굉장히 애쓰시는구나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내에서 3위 실적을 자랑스럽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기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하남시가 희망근로사업을 최초로 물론 논란이 있었지만,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에서 논란이 있긴 했지만 최초로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면서 전국 언론의 관심도 받고 벤치마킹도 오고 이랬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하남시 실업률도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시 정책에 대한 칭찬 일변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안에 허점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이 많은 부분 일용직 아니면 임시직 위주의 아니면 단기 근무 위주의 일자리들 중심으로 숫자로만 부풀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교육과 병행해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시스템화 돼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쭉 있지 않았었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것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T/F추진관 김성주 일자리 T/F추진관 김성주입니다. 노인일자리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공근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무는 이제 노인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여성이면 여성, 또는 그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노인일자리를 또 알선해 드리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부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든 아니든 그것은 우리 일자리추진관실에서는 구분하지 않고요. 같이 일하실 수 있으면 같이 일하실 수 있는 데로 알선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항의가 들어오기를 그렇게 되면 한 집에만 몰아주면 다른 사람 일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우리는 일을 못하는데 왜 저 집은 두 분을 한꺼번에 쓰느냐 그런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T/F추진관 김성주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쪽 분야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채용할 때에 개인의 재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라든지 또는 가구원 중에 소득이 없는 자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을 우선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는데 채점표에 의해서 순서대로 해서 고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현장 의정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듣는 소리를 시민의 소리를 듣고 말씀하시는데 저희한테 올 때는 저희는 기초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생활이 좋은 분들이 취직을 하고 나는 생활이 더 어려운데 떨어졌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두 분이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일자리가 많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혜택이 두 분이 다 돌아간다면 나머지 분은 혜택이 안 돌아가니까 한 집에 한 사람도 안 되니까 그것을 문제로 삼는 거지요.

T/F추진관 김성주 제가 한 집에 두 분이 지금 취직을 했다는 말씀은 지금 제가 처음 듣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의원님. 그 부분은 역시 점수에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점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면.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님 말씀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기회를 균등하게 드렸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또 한 가지요. 11월, 12월은 그냥 교통비만 받고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교통비만 받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겨울에는 재원이 없으면 차라리 안 하든가, 그러면 그 5만원씩 받고 일을 하다가 다치면 그 분들은 더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T/F추진관 김성주 저희가 지금 일당이 하루에 3만 3,000원, 간식비,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렇게 해서 한 3만 9,000원, 4만원 돈 한 달하면 보통 90만원에서 95만원 사이 이게 다 다릅니다. 다섯째 주도 있고 그런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만 받고 하남 시청에서 일을 하신다, 5만원만 받고 하신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그게 어떤 경위에서 나온 말씀인지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11월에도 5만원을 받았데요. 그런데 12월에도 5만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그러던데요.

T/F추진관 김성주 그것은 의원님하고 민원 상담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업무가 아닌 다른 분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런 관련된 업무가 없습니다. 최소한 일당이 3만 3,300원이고 간식비 3,000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 어르신들이요…….

T/F추진관 김성주 노인일자리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 일자리, 희망근로 일자리 이런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여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주 3회 일하고 20만원 주는 일자리인데요. 지금까지 5만원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분이 분명히 와서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오셔서 11월은 분명히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도 그런데 차라리 그러면…….

그 부분이 있다면 1할 계산해서 지급했겠지요. 예를 들어서 월 4회 하고 그 다음에 주 3회씩 4주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면 1할 계산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유추해서 이야기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황숙희 의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환경기초시설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잠깐만요. 다음은 김승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님께서 나와 주신 시정질문이니까 제가 일괄로 다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저한테 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일괄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남시 15만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 하시는 이교범 시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는 민선 5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신뢰·소통·화합 슬로건 속에서 시정구호를 결정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 위례 둘레길도 조성하고 계시고요. 새로운 사업들을 시장님께서 하나하나 속속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개발 심리하고 복지 행정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의 개발 욕구와 시정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장님께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남시 6대, 이 시장님께 질문하는 본 의원도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남다른 감회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남시 신장동 일대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시는 환경 관련 시설을 시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화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시는 악취 없는 깨끗한 공원과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친환경 교육 장소로 탄생시킨다고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부지의 적정성 논란과 사업비 분담 규모가 커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은 올 9월 3일에 집행부 답변 속에서 사업 추진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규모가 2만 4,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사업의 시행시 환경기초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 하남 시민들의 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 따르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사회단체나 시의회 등 주민들과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어느 누구의 의견도 듣거나 반영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답변서를 세밀하게 작성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주민의 의사를 듣거나 반영한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첫 번째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특히 이번 사업은 당초 사업 구상시 기존 신장동에 있는 노후화된 환경시설의 현대화 필요성과 미사리보금자리지구 사업 추진에 따른 미사보금자리지구 내에 환경기초시설의 법적 설치 의무, 이 두 가지 사항이 지금 적절한 시기에 대두돼서 두 가지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현재의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의 사업비 등 장단점과 현재 환경기초시설을 별도로 현대화 하고 미사보금자리 지구 내에 환경기초시설 등을 건설할 경우 사업비 등 장단점 등을 비교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하고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까지 한 곳에 집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기존 시설이 악취를 풍겨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는데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현대화 시설인지 그 다음에 땅에 적정한 부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는 얼마가 되는지 만약 LH가 사업의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두 번째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 사업이 시행될 때 악취, 오염, 주변 집값 하락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하남 시민의 다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번에 나라가 발전하면서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성수대교 사건도 있었고 삼풍백화점 사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남시는 화장장 유치 문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무리하고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황식 전 시장님 때의 골 깊은 갈등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지역정서를 반영한 것이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뢰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시정 책임자로서 첫 번째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 시행 후 수십년 간 미치게 될 이러한 영향을 생각하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시간에 걸쳐서 경청하시고 반영하시고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중인 이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한 답사와 연구를 통해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하사고요. 제가 보충질문으로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전문가들의 위치, 규모 사전 검토 및 주변 지역의 환경평가 후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바라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건과 관련해서, 이현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의뢰했잖아요. 주민기피시설 입지 기준 마련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최종 발표가 난 부분이요. 쓰레기 소각장 및 하수처리장의 경우 최소 이격 거리를 200m로 하고 완충녹지지대를 설치할 경우는 140m, 지하로 할 때는 이격거리를 100m 마련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시고 계신가요?

과장님 직 성명 대시고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신현선입니다. 폐촉법에 보면 주민들한테 지원 대상은 쓰레기 매립장, 또 소각장은 50톤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과 이런 시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 주민들 피해에 대한 일부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이라든가…….

이격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격거리 100m 맞습니다. 그래서 500m 이상은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전기 생산에서 전기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지원 가능한데 우리 시설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 좀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주민기피시설 입지 기준 마련을 위한 거예요. 주민지원에 대한 내용과는 다른 것인데 그게 아직 조례화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최종 용역이 나왔고요. 조례화 되는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진행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설은 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50톤 이하기 때문에 대상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시설이 100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는 100톤이잖아요. 일 100톤이고…….

소각장 말입니다. 음식물 처리장은 그 기준이 없습니다. 톤수의 기준이 없고 소각장은 50톤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요?

하수처리시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일 처리 용량이 적다.

네.

알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용인도 가보고 동대문도 가봤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지하에 했을 때 악취 부분이 지금 계절이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생각보다는 안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런 판단은 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런 판단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미사에서 나오는, LH에서 나오는 원인자 부담금을 가지고 이 시설을 증설하는 부분으로 하는데 증설 총량이 LH 같은 경우에 지금 10만명에 해당되는 부분에 금액을 주는 것이지 전체 우리 하남시에 쓰는 용량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의 차이가 몇 백억 정도의 차이가 날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확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하수처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음식물 처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30톤에서 100톤으로 바꾸는 부분이고 폐수처리 그러한 부분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용량 차이가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답이 아니거든요.

개발사업단장 김창배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확실 하냐, 우리 돈으로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금자리가 미사보금자리하고 감일보금자리하고 둘이 있는데 저희가 하수처리장 비용으로 미사에서 나올 게 1,268억원, 감일에서 761억원 그래서 2,029억원이 소요되는데 하남시가 사실 원칙으로 따지면 음식물 처리장 우리가 쓸 것 중계펌프장 우리 펌프장 리모델링 하는 비용, 우리가 나가는 쓰레기 압축장 비용은 사실 우리가 대야 되는데 그럼 우리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사지구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부담금이 636억원, 감일지구에서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166억원에서 802억원을 LH가 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802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돈 300억원 정도를 더 쓰면 아마 400억원에서 약 우리가 들어갈 돈을 여기서 충당하고도 플러스로 400억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월에 하남시 하수처리 미사 때문에 변경계획안이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다 통과돼서 도로 넘어갔는데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12월에 승인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LH 하고 정식 우리가 협정을 체결하게 돼 있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는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부담하기로 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이렇게 협정을 하고도 최종적으로 완전히 완공된 다음에 정산하도록 돼 있어요. LH하고 정식 12월에 하수도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하남시하고 LH하고 도장을 찍으면 최종 들어간 돈이 설계 공사하다 보면 설계 변경해서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총 들어간 비용을 정산해서 우리가 만일 부족하면 저기서 더 내야 되고 남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는 자기가 필요한 돈은 다 하는데 세입으로 내야 될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그 사람들이 시에 납부할 부담금을 800억 정도를 우리가 세입으로 받을 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고도 충분히 우리는 커버가 된다 이렇게 1차는 보고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12월 돼 가지고 하수처리계획이 확정돼서 되면 이것은 의원님들께 실질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계속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분이 그러면 그게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가요?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담금은 세입을 조치하고 그 돈을,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에 들어가는, 지난번에 가보신 선별장, 압축장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부담금을 사용하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들을 쓰라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법으로 부담금을 시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을 납부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시설비는 따로 내고 부담금은 시에 내야 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로, 어차피 시 예산이 될 것이거든요. 그 부담금은 시 예산이 되는 것이고 하수처리장 만드는 비용은 정산해서 나중에 모자라면 더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 부담 없이 저것을 깨끗하게 현대화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보고를 1차적으로 드리고 중간에 확정되면 다시 확정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른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자본에 대한 계획이 서 있다는 부분이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일단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두로는 협의가 다 됐고 하수처리기본계획 변경 계획이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 나면 확정된 승인 규모를 가지고 최종 도장을 찍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산하지 않고 그냥 받는…….

부담금은 규정에 의해서 하남시로 들어온 돈이고 공사는 나중에 총 공사비를 정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받은 것만 해서 감액이 됐으면 도로 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설비는 정산하면 되는데 시에 납부해야 될 부담금은 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하지 않으니까…….

정산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

다른 부분에 써도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규정과 관련해서는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따로 또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설명할 때 안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새롭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단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이 어렵다고 한다면 꼼꼼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 자료로 해서 상세히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단장님은 들어가시고요. 환경시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신현선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H에서 받아야 될 부분이 하수 부분과 폐기물 처리 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 부분은 용량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에 따른 면적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GB훼손부담금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 시설은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장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그 부분도 거기의 인구수 10만의 인구수에 따라 면적과 부지 면적을 저희가 금액을 환산해서 조성 원가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수처리시설이 약 1,268억, 폐기물 처리 시설이 636억, 거기에 미사지구 부분입니다. 1,904억원 정도가 현재 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현재 미사지구 사업비가 2,052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1,904억이 조금 모자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일지구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수처리시설 부분이 746억, 그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이 166억 해서 927억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약 2,800억원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약 700～8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충분히 예산은 확보되는데 여기에서 하수처리시설 부분은 시설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해서 그것은 남으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LH에 반납해야 될 사항이고 폐기물 처리 시설은 저희한테 완전히 시비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들어올 돈이 미사지구 636억, 감일지구 160해서 아까 802억원 정도가 저희 시비로 완전히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음식물 처리시설장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다 지하로 하는 사업비이고 남는 돈은 완전히 시비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사업이 잘 되려면 주민 설득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교감을 충분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하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당부를…….

이현심 의원님.

아까 김승용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사실 예민한 부분일수록 주민들과의 대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충분히 과거에 경험도 있고요. 동대문 쓰레기 처리장에 저희가 갔을 때 거기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400여회정도 사람들을 만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위례신도시 지역현안사업1부지와 2부지, 미사와 감일지구사업 참여 현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지는 하남시 풍산동 401번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평수는 4만 7,102평이고 사업비는 1,999억이 든다는 말씀이겠고 이러한 모든 문제는 SPC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부지사업은 2009년도 5월 18일 도시관리계획에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의 문제는 SPC 설립 방안 최종 검토에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2011년 내년 2월에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2011년도 3월에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선정하겠고 2011년 6월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안1부지사업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제2현안부지사업은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57만 286평방미터가 되겠고 이 문제는 사업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일부터 2014년도까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까도 1부지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3월에는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안2부지사업은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여기 계시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돼서 개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례신도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침에 우리 김시화 사장님하고 우리 국장들하고 오늘 회의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위례신도시 40만평 중에서 하남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러한 야망찬 욕심을 내 놓았습니다 부지 면적이 2만 4,520평 면적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라는 게 도시개발공사의 추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 3월에는 택지 매입 계약 체결을 하겠고 2013년도에는 아파트 분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미사보금자리주택은 말썽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미사보금자리주택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느 부분은 조성원가로 구입해서 아파트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감일지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일지구도 하남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지금 15일자 엊그제 지구계획승인이 놨습니다 감일지구가 그래서 앞으로 18일 오늘입니다 오늘 아파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감일지구도……. 이렇게 돼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1만 3,400평 정도를 해서 2011년 6월에는 택지를 계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도 아파트 분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아파트사업을 해서 또 우리 수익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에게 되돌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의장님이 5개 지구의 사업 참여 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먼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 많은 사업을 참여하고자 합니다 너무 많은 사업을 이걸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뿐만 아니고 어제 중앙대 주변 부지에 대한 사업 참여 형태도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일부 되어서 할 예정으로 가능할 수 있다면 그렇게 그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물류단지 그 다음에 신기술복합연구단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몇 천씩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자산으로 그 사업들이 다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가장 큰 전제로 저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정말 150억 그렇게 출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와서 지금 1,000억 정도가 됐습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또 저희 여러 가지 민간 자본 때문에 고생했지만 상당히 큰 260억 출혈이 있고난 이후에 저희 하남시가 대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 주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마다 100억 200억씩 이렇게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나름 탄탄하게 잘 사업을 수행해 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배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하남시 배당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금을 배당해서 전입을 들어와서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잡혀지고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들에 이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이 우선 안정되어야 된다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자꾸 하는 쪽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공사가 안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 배당을 어느 정도라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은 하고 또 이후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자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하남 시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우선 궁금합니다.

제가 3기 시장할 때 51대 49%의 그 당시에는 51 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연개발이라는 회사를 그 당시에 269인가 얼마해서 해결해서 100% 지분 갖고 했는데 그걸 왜 하느냐 하면 우리 풍산지구에 이만큼의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한 에코타운 그때 같이 했지만 이렇게 되면 49%의 이익금을 일반 개인한테 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0 지분을 하남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자본금이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자본금이 750억입니다. 또한 우리 이익금이 226억이 있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226억을 우리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고 모자라면 또 다시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750억과 226억 합하면 우리가 976억 정도됩니다. 이번에 현안2부지 사업하는 문제도 우리가 976억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6배까지 대출을 채권을 발행해 줍니다 6배까지……. 그런데 3배로 친다면 돈이 한 3,956억 확보해서 현안2부지사업을 한다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는 6개 사업이 있으면서 아파트 참여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한번에 몰려서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금 여력 문제는 SPC를 만들어서 우리 51% 지분 갖고 해서 자금 문제는 PF로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서 금융권을 끌어 들여서 한다면 하남시는 위치가 좋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욕심을 내고 있는 만큼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 주시면 이번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체가 많고 아파트 분양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여기 와 계시지만 욕심을 내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이익 배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지 말고 이익 배당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10억이라도 이익 배당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이익 배당 안 됩니다. 왜 자꾸만 더 큰 사업들이 있고 계속 사업을 할 생각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익 배당을 일부라도 조금씩 하고 이후에 또 분명히 출자가 더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그럼 그럴 때에는 함께 출자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출자에 의해서 또 도시개발공사가 자산이 커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익금이 나면 시 일반회계로 와서 쓰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모자라면 출자도 해 주고 좋은신 말씀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이익금 난 것을 일반회계로 돌릴 수 없고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100% 아니더라도 10%가 됐건 20%가 됐건 일반회계로 돌리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역현안1부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대개 우려스러운 부분 많이 있거든요 지주 공영제 형태로 지금 진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SPC 형태로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아마 51%의 지분을 가지고 지주들이 49%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성이 좀 없어서 저희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십니까 우선은 부지 매입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땅 값이 커서 분양할 때 분양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럴 때 바로 미사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에서 밀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1부지 사업이 의장님이 말씀대로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몇 가지 사업에 참여 의향을 밝혔지만 1부지 사업이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땅 평수는 제일 적습니다 4만 7,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어렵느냐 하면 지금 LH에서 970만원에 분양을 아파트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한 일반 사업성 있는 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면 970만원 더 받을 겁니다. 지금 거기에 조성원가를 확실히 모르지만 1,000만원이 훨씬 넘을 겁니다 이런 문제해서 옆에 바로 붙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데 그래도 SPC를 만들어서 또한 PF를 해서 한다면 하남시 문제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SPC를 만드는 겁니다 사업성이 어려우니까 일단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자 하는 뜻에서 끌어 들여서 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래도 한번 우리 사장 얘기는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51%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우려가 상당히 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51%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우리 시가 또 도시개발공사가 상당히 검토를 충분히 이후에 사업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 지분이라는 것은 전체 공사비에 51%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SPC 스페셜 페이퍼캠퍼니를 만들 적에 우리 자본금이 5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51% 26억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PF자금을 가지고 신탁회사라든지 산업은행 금융권이라든지 큰 건설사라든지 돈을 유입 시켜서 같이 사업을 해서 분양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먹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출자의 총 책임인 51%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2부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경우에는 모든 공영개발이 그렇지만 공영개발을 결정한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부지도 그렇고 2부지도 그렇고 3년이 거의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현안2부지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킹파워 그룹은 외자를 가져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2부지 사업이 17만 2,000원 중에서 명품아울렛 부지가 3만평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부대 시설까지 하면 3만 6,000평에서 4만 정도 되는데 그 부지까지 17만 2,000평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보상해야 공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남의 사유지를 행위허가를 막아 놓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다. 이 사업이 먼저 추진돼야 되는데 아직 못 되고 있는데 우리 5기 출범해서 이러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사가 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 짓고 해서 분양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도 해야 되겠고 킹파워 그룹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지만 킹파워 그룹이 4만평의 땅을 시에서 사야 됩니다 감정가에 사야 되는데 거기는 용적률이 100%입니다 3층까지 밖에 못 짓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매매해야 되겠고 또 킹파워 그룹이 지금 외투 심사를 지식경제부에서 내년 2월에 했습니다. 외국에서 자본이 직접 들어올 수 있는지 얼마 들어오는지 지식경제부에서 2월에 외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된다면 명품아울렛 부지가 되는 것이고 확정이 안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MOU 체결해서 MOA까지 가 있는데 내년 2월에 외투심사위 결과에 의해서 명품아울렛의 운명은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저희 시가 가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역 현안2부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총 비용이 1,000억 정도 기채를 발행하면 한 3,000억 정도 3배 정도해서 기채를 발행하면 4,000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지 보상비가 다 못 미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글쎄 저희가 3배 정도 되면 3,9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토지 구입비가 모자란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얼마의 감정가가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이 금액이 많으면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모자라게 된다면 다시 저희가 자금 융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분양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단은 저희가 토지를 다 매입한 이후 그 다음에 외투심의를 거친 KP가 됐던 아니면 다른 곳이 됐던 다음 곳은 불가능 하겠죠 수의계약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걸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의를 거쳐서 만약에 킹파워 그룹이 지금으로서는 한 2,000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거죠 땅 값 부지에 대한…….

네.

그런 금액을 외투심의에서 사실은 통장에 그 부분이 입금되는 것이 외투심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00억이 킹파워로 해서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몇%가 들어와야죠 이계정 과장님? 그래서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국내에서 돈을 걷어서 명품아울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0억 전체가 아니겠고 제가 알기에는 거기 한 40%정도만 통장에 입금되면 그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자란 것만 국내 돈을 유입해서 명품아울렛 부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이거든요. 외투심의에 외자를 끌어 들일 수 있는가 왜 킹파워가 우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은 외자를 도입하겠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와 계약을 한 거거든요 협약을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외자를 끌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투심의에 통과가 안 되고 저희 주민에게 이야기 했던 부분하고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투 통과할 수 있는 금액이 최종 얼마입니까?

그거를 우리 이계정 과장님 외투에 통과되려면 어느 정도 40%인가요?

30%입니다.

그러니까 2,000억이 되려면 600억만 외투심의에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자금을 모아서 명품아울렛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담당하시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왔는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계정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2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외투 심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킹파워에서 외투 투자심의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계획에 제출할 계획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총 투자 금액에 30% 이상이면 외투에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내년도 3월 경에 적격 여부가 판단돼서 외투 기업이라고 판정되고 외투 기업에 판정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경우 외투에서 투자적으로 적격하다는 판정이지 어떠한 특혜나 이런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만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외투에서 30%를 하고 나머지 70%는요?

그건 국내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그거를 누가 해요?

킹파워에서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 담당 팀장님께서 그동안에 조사한 바와 같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 조윤현입니다. 지금 아까 외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총 KP에서 사업비를 예상하는 것은 약 9,6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값은 현재 감정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사전 탁상 감정을 해 본 결과는 한 1,856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감정평가업체에서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600억 중에서 약 30%를 외자로 들여오는 걸로 그렇게 외투심의 자료에는 그렇게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여기 있었지만 국내 업체를 컨소시엄 구성해서 자금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우리 960억 정도하고 기채 승인 받았을 때 약 4,0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그 돈으로 땅 매입할 수 있느냐 그게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보면 사업비 예상을 5,610억으로 하고 용지 보상 금액이 약 3,8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개발법에 보면 총 사업 면적의 25% 확보하면 사전 공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 심의가 되고 우리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 그러다 보니까 실시계획승인 시점 되면 외투 기업으로 사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전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 탁상 감정에 의해서 사전에 예측해 봤을 때 감정평가 업체에서 나온 금액이 한 1,856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토지 공급해서 총 5,610억에 대한 사업비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30%에 해당되는 부분은 3,0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3,200억 정도됩니다.

9,900억이라는 것은 아직 예상이고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의장님이 2,000억이라고 그러는데 3,000억이 될지 5,000억이 될지 아직은 9,000억까지는 가지 않겠다 해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틀려요 그게 건물 짓는 게 용적률 100%입니다 3층까지밖에 못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9,000억까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고요. 또 사전 공급에 의해서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이 1,8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5,000억 정도가 조성된다고 보는 거겠죠 외투에 의해서 되는 부분하고 플러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나머지 금액도 사실은 공모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중에서 준주거용지라든가 단독주택 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양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정도로 과정이 많이 물론 KP가 모든 걸 딱 조성해서 딱 가져오면 간단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KP가 외자를 제대로 잘 도입해서 잘 가져와서 잘 통과해서 명품아울렛이 빨리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2부지가 제대로 말만 무성하지 않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3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그 부분이 내년 2월에 3,000억에 해당되는 돈이 정말 통장에 입금되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외투 심의를 통과하고도 사실은 돈이 입금되지 않아서 자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은 이후에 2월이나 3월 되면 그때 가면 심의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가 통과하더라도 그 돈이 통장에 입금되고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이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장치와 협약과 계약을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시작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총 투자비가 5,6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안 중에서 1안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보완 작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예정이잖요 1년이면 한 300억 넘게 이렇게 발생한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조성하면서 300억 정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 이자 부분은 우리가 풍산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쉽게 표현한다면 제가 재무 쪽이 아니다 보니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3,000억을 기채 승인 받았다 그러면 3,000억을 우리가 다 빌려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 쓰면서 모자라면 3,000억 한도 내에서 빼서 쓰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갚고 이런 상태로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조성하다 보면 보상도 주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이후 에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이 1년이든 이런 정도의 2년이든 시간이 없고 하는 과정이 어려우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감당을 물론 당연히 하겠죠 빚 얻어서 보상 주면서 남은 금액에서 줄 수 있지만 320억 2년이면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이 금액만큼의 이득을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역 현안2부지에서 투자되는 만큼…….

의장님 이자 연 10%했을 때 300억이죠 요새 10%까지 되지 않습니다 한 6% 5.5% 기업들은 저희가 해 주는 게 3%입니다 3% 대출 받고 있기 때문에 10%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자 예상 금액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5%대…….

보통 약 6%대 보고 있는데 자금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말로 설명 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언제 시간을 주신다 그러면 이 자금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자도 저희가 붙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자까지 감당할 만큼 성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SPC로 하기로 가닥을 그렇게 잡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10억을 출자하고 순이익에 60%의 이익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테코도 10%가 아니라 20% 투자했습니다 투자했는데…….

네, 20% 10억을 투자했죠.

우리가 가져오는 이득금은 6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례신도시에 아파트 사업하는 부지에도 아이테코하고 성격이 틀리겠지만 SPC를 만들고 금융회사 돈을 끌어다 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보다는 이익금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얼마나 많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모든 것을 우리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익금에 대해서는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례대로 가능하면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 하나 있다가 중앙대 부분에서 올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시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대도 공동 법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에요 저는 중앙대에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받아서 그린벨트 해제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박범훈 중앙대 총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16일 시장과 총장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연기했습니다 그 뜻은 왜냐하면 우리가 23일 김창배 단장과 과장하고 중앙대학교 부총장하고 두산그룹 재단 이사하고 만난 다음에 거기에 안건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추진한다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총장과 시장과의 만남이 낫다 그런 뜻에서 연기됐는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박범훈 총장과 부총장과 재단 이사하고 우리 국장하고 같이 만났지만 구체적인 안이 조금은 압축이 됐습니다 압축됐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개발사업단장과 과장이 다시 가서 부총장하고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시장과 총장이 만나서 다시는 의론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잘 풀어 가시고 있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아마 두산그룹이나 중앙대 측도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걸 우려하느냐 하면 그린벨트를 할 것이다 해 놓고 그린벨트를 우리 주민한테 풀어야 될 부분을 주변에 4만평을 풀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업성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그만 됐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중앙대한테는 사실은 특혜를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제할 것을 제한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협약을 맺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들은 이후에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포함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그린벨트 풀 단계는 아닙니다. 미군부대공여지 8만 6,500평 또 그 옆에 2만평 중앙대학교 부지 26만평 중에서 환경 2등급 3등급은 풀 수가 없습니다. 환경 3등급 1만 8,000평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총장님 말씀대로 조금 2만평 정도 합해서 2등급까지 해서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저희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올려만 주면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해서 그런 문제까지만 얘기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린벨트 관리계획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의장님 말씀대로 중앙대에 충분히 협의돼서 한 다음에 그린벨트 푸는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과 의론해서 다시 의론해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이렇게 많은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더 주민들의 민의와 또 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지금 현안 2부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은 주로 외투 유치하는 4만평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왔잖아요. 실제로 거기만이 아니라 나머지 1만 3,000평에 대한 부분 개발계획 자금조달계획…….

1만 3,000평이 아니고 13만평입니다.

네, 13만평이요 1만 3,000평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이 사실은 불명확하고 그리고 현안 1부지 그리고 지금 나왔던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PF를 꾸려서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 현안1부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미사보금자리 부분도 사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정 부분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근 3～4년 내에 다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이 명확해야 되요. 그게 그런데 어디를 봐도 자금조달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답변서로 보면…….

지금 이현심 의원님 말씀대로 현안 2부지 사업은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산이 976억 있으면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거기에 올인 하시는 거면 나머지 사업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3,956억이고 이것은 시행사가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위례신도시나 감일지구나 미사보금자리나 이런 문제는 시행사를 저희가 맡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SPC가 나오고 PF 자금 얘기가 나오는 게 금융권을 끌어 들이고 큰 대기업을 끌어 들여서 돈을 유치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위험성이 적습니다. 만약에 그거 해서 분양 안 되면 도시개발공사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성을 적게 해서 SPC를 만들고 PF 자금을 끌어 들여서 하겠다는 말씀드리는데 2부지 14만평은 시 도시개발공사가 아까 3배의 976억 3배면 한 2,900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대출 받아서 연 6%라고 말씀드렸는데 6%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네, 그 설명은 들었고요 그러면 그 외에 미사보금자리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데 아직 미사보금자리주택이 감정평가사들끼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죠 여기서…….

김시화 시장님 제가 잠깐 간단히 말씀…….

뭐에 대해서…….

김시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나중에 사장님이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기 바랍니다.

김시화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금계획이 다 돼 있는데요.

자금계획은 아침에 다 가져 왔습니다 우리가 대책 회의를 했거든요 아침에……. 그런데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금계획을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의회에 와서 전체적으로 월요일에 월례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때 와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설명 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음에 시간을 잡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위례신도시 지역현안사업 1부지와 2부지사업 미사와 감일지구사업 등 사업참여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기술복합연구단지 건립계획 소요 예산확보방안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기술복합연구단지와 또 한 가지 문제는 같이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 물류단지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건립 계획 소요 예산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복합연구단지 건립계획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 검토 사업이라는 것은 BT와 IT와 CT를 주로 해서 신기술복합연구단지를 만들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주택 단지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 7월부터 2015년도 6월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간이 긴 것은 우리가 경기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게 끝나서 경기도 심의위원회 중앙도시 심의위원회까지 가서 6개월이 걸립니다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친환경 물류단지와 신기술복합연구단지를 해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친환경 물류단지가 20만평 신기술복합연구가 10만평 해서 30만평 용역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는지만 이것도 역시 SPC를 만들면 참여하는 업체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성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봉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 들어오는 것하고 하산곡동 창우동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된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맨 처음에 전 시장님께서 이것을 행위제한을 묶었을 때 중앙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학촌을 건설하겠다 라는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이 돼서 판단된 게 뭐냐하면 대학촌을 만들고 아파트 건설을 하던 간에 43만평 중에서 내가 알기에는 우선 해제로 풀린 지역이 거의 반이 넘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저쪽 아파트부터 산꼴에서부터 고양골까지 그렇게 되면 43만평 개발한다 그랬을 경우에 24만평을 쓸 수 있고 20만평은 도로로 나가고 공공부지로 나가고 공원부지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예산이 너무나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 물류단지는 그런 지역을 빼고 나서 임야가 조금 있거나 전·답이 있거나 아니면 축사가 조금 있는 지역으로 하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기업체를 만나 보고 누구를 만나 보건 광주보다 분양가가 150만원 비싸도 하남으로 온 답니다 그러나 워낙 비싸면 못 옵니다 광주로 갑니다 이천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성이 없는데 지금 전 시장님께서 용역을 줬습니다 6억 5,000만원에 용역을 줘서 벌써 3분 2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되고 나서 내가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앙대학교 부총장을 개발사업단장이 만나고 중앙대학교 박범훈 총장님을 제가 만나고 하면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거를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얼마 전에 인근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지역 이 지역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산곡 지구 개발사업은 중앙대 유치 과정에서 중앙대 재단인 두산그룹이 하남 캠퍼스 이전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군반환 공여지 외에 부지를 개발하여 개발 이익으로 캠퍼스 이전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산곡 지구 개발사업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에 들은 얘기입니다 전임 시장한테 들었습니다. 전 시장이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 서울 근교에 최고급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하남시 세 수입을 올리고 싶다 그래서 가장 하남시에 전망이 좋고 주택 단지로 적합한 곳이 검단산 줄기인 창우동과 하산곡동 일원 지금 행위제한 구역으로 묶어 놓는 곳입니다. 그것을 지정해서 수입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지정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그린벨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 온 우리 하남 시민들인데 이 가혹한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되거든요. 지난 김황식 시장은 중앙대 유치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입지를 높이고자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어제 개발사업단장께서 23일 경에 두산그룹 관계자 중앙대 관계자를 만나서 중앙대 요구와 우리 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중앙대 결론을 독려한다는 사실을 전혀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검토 내용 중에도 우리 시나 주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을 수 없는 사업부지가 있어 제척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하산곡 지구는 하루 빨리 중앙대 측에서 명확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게 하고 결정이 별다른 이유 없이 늦어지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한 빨리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을 취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앙대 유치 계획이 확정적이라도 우리 시에서 검토한 중앙대 관련된 부지 외에 지역과 우선 해제지역은 조기에 해제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대학교에서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아까 제한을 묶어 놨다 그러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게 개발되어도 이익 창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땅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반이 도로로 나가고 공원부지 나가고 공공시설로 들어간다면 곱하기 2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비싼 땅을 갖다가 누가 아파트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전원 주택지를, 최고급 전원 주택지를…….

전원주택이 들어와도 그렇게 비싸게 땅 값이 매겨지면 과연 오겠느냐 라는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시장 당선되고 나서 용역을 중지 시킨 게 사실입니다. 이 비싼 땅을 또 거기 지금 전원주택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윤재군 의원님이나 저나 하루에 한번씩 돌고 있는데 곳인데 이러한 문제를 중앙대학교가 들어와도 먼저 총장님 말씀대로 미군부대 공여지 8만 6,500평과 그 옆에 인근 야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2만평과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자연녹지 1만 8,000평과 등등 이걸로 한정되는 걸로 합의는 봤습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에서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발사업단장과 과장이 부총장을 만나고 또 그러면 우리가 갑니다 중앙대학교 가서 부총장 만나고 또 총장님이 하남시에 오셔서 그때 완전히 결판이 날 겁니다 나서 중앙대가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개발 이익이 창출 안 되기 때문에 제척 검토를 시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 의중은 제가 듣기에는 곧 조만간 해제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거는 추후에 말씀드리지만 중앙대에서 얘기할 때 그 문제는 안 나왔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계셨고 우리 국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품 아울렛 부지가 자꾸만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명품 아울렛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미숙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간선급행버스 사업 추진 상황 및 임시운행 무기한 연기 사유 등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입니다. 일단 밤늦게까지 이렇게 시장님 고생하시고요. 시장님 민선 5기를 출범하셔서 많은 공약과 또 일들로 준비가 많으셔서 또 관련 공무원분들의 노력으로 공약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BRT라는 큰 숙제가 있어서 우리 시장님이 또 고생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BRT가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도 많은 얘기가 되었고 계속 BRT에 대해서 많은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 진행 과정이 우리 시장님 3기 때부터 진행과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말씀 들어보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 10월 17일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관계자 분들과 시의원 그리고 건교부 관계자 등 50여분 정도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6년 5월 국토해양부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서울 하남 BRT시범 사업 추진으로 우리 하남에서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지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제가 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2년 동안은 저희가 인수를 해도 그쪽에서 보수를 해준다는 얘기지요?

개발사업단장 김창배입니다. 라인은 신설하기로 해서 해결이 됐는데요. 한국아파트에서 부영까지 가는 구간을 중앙차로로 가다 거기만 가변으로 바로 나왔다 바로 들어가면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검토해 보니까 부영에서 베스코아 있는 데까지를 중앙차로에 전부 실선을 그어서 버스가 기존 정류장을 다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 뜯어버릴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서 기존 정류장을 이용하는데 버스들은 다른 버스는 중앙차로로 못 들어오고 이 버스들은 중앙차로로 가든 옆으로 가든 마음대로 가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차선을 정리해서 실제 운행에는 무리가 없도록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회전 신호를 출근과 퇴근 시간 때 버스가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신호를 길게 줘서 소통을 우회전을 원활하게 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운행해보면서 미세 조정은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하남 BRT 시범사업은 서울시 천호사거리에서 하남 창우 지하도까지 10.5㎞인데 멀지 않아서 개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개통시기와 서울 하남 BRT 시범 사업의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련해서, 이현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서 노선이 변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러면, 실제로는 부영아파트 앞에서 시작이잖아요, BRT.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작이 시청 앞에서 되는, 실질적으로는 시청 앞이 시작이네요.

개발사업단장 김창배입니다. 한국하고 동일아파트 기존 정류장의 버스가 BRT로 와서 사거리에서 바로 나왔다 들어가려면 충돌사고가 나기 때문에 대명 앞에 있는 정류장 거기서부터 전부 점선을 찍어놓으면 BRT에 오던 차선은 충분히 이쪽 차선으로 나와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기존 정류장을 이용하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제가 실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다녀…….

차로 다녀보셨다는 것이에요?

도면 가지고 현장 나가서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사거리가 두 개째 가잖아요. 그러니까 버스가 충분히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전 변경할 수 있는 거리를 몇 백m 줘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이 운행을, 그 부분은…….

아침시간에, 아침시간에도 충분하다.

아니요 항시요.

저희가 그날 10월 4일에 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타서 돌았잖아요.

그 시뮬레이션은 제가 보니까 못 쓰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업이에요. 주민들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원 생활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정책을 펼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큰 사업일수록 특히 BRT처럼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저희 의원들에게 설명할 때 여러 번 얘기 나왔던 부분이에요. 주민들 의견을 들었나, 이런 도면을 가지고 정류장 문제 같은 경우에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당부 드릴 것은요. 이것 최근까지 급행버스였어요, 간선. 고급버스였고요.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그렇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앞으로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간선 아니 그러면 중앙버스차로요. 그 사업 추진 상황 및 임시운행 무기한 연기 사유 등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도시개발과, 환경시설과,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이교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교범 시장님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