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에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수감부서인 의회사무처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장과의정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과 선서인은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의정담당관 최해도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허만영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을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무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허만명 의회사무처장 수 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현재 의사당 면적초과부분에 대해서 19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적이 어떻게 초과되었고 의사당면적 전체에서 우리 의원들이 차지하는 면 적이 얼마까지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성남시와 같은 신축청사, 호화청사가 문제되어서 행안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강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오는데 인구 300만 이상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 1만1,000㎡, 인구 200만 이상은 7,200㎡, 인구 200만 이하는 5,174㎡가 되겠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0만 이하이기 때문에 청사면적이 5,174㎡로 되는데 현재 의사당 전체 면적은 1만2,300㎡입니다. 거기에서 지하주차장이 3,150㎡ 빠지고 그다음 집행부가 사용하고 있는 대회의실, 휴게실해서 2,800㎡, 민원실, 기록관실 해서 894㎡가 빠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면적은 6,331㎡입니다. 6,331㎡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74㎡ 기준으로 하면 약 22% 초과상태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시 청사관리부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유면적, 다시 말해서 로비나 복도, 기계실, 세미나실 등 그런 부분은 제외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면적이 10% 정도 초과됩니다. 면적이 약간 초과된 이유는 금년부터 의원님들께 1인1실 사무실을 제공함으로 해서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뺄 것 빼고 하면 크게 많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상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차지하는 법정면적보다 초과되었다고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산정해서 공유면적이라든지 2층에 있는 휴게실 이것도 우리 시의회에서 전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밑에 1층에 보면 기록관실, 민원실, 경남은행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사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회사무처 직원들 해외연수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는 어떻게 실행하고 있죠? 16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나름대로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해외연수 기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수공무원해외연수 그다음에 해외배낭연수가 있어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수공무원해외연수에 의회사무처 1명 갔고 금년에도 1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배낭연수프로그램을 매년 1회 실시하는데 보통 배낭여행은 한 팀이 4명이나 5명이 참여합니다. 하는데 주로 그 나름대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함양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기회를 확대해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방금 답변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처는 직원이 59분 정도 근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이제까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같이 수행한다든지 이런 연수가 되었지 별도로 연수체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사무처 직원들은 팀웍, 사기향상을 위해서 별도연수계획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회 기념품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대외적이나 대내적으로 기념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어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기념품을 몇 가지가지고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모형, 자개필통, 옹기엑스포기념 작은 옹기 등이 전달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방문하는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릴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예산상의 제약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제공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볼펜이나 소품위주로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받는 사람이 좀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념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님들 손님 오시고 하면 요구하는 만큼 못 드려서 다소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급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이번 상임위에서 일본 해외선진지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주는 기념품이다 해서 주는데 자개필통하고 손톱깎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주는데 울산광역시를 대표하는 선물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고, 너무나 안이한 선물을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특히 의원님들이 외국방문하고 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 울산의 이미지와 관계있기 때문에 다소간 품격 있는 기념품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앞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기념품이 우리가 애들 필통가지고 기념품이라 해서 울산시의회에서 왔다고 다른 나라에 가서, 공공기관에 가서 기념품 전달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나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그만큼 살림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아껴서 특별하게 잘 사실 것도 아닌데 대외적인 홍보마케팅이,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울산시에는 이런 것도 있다 자랑할 수 있는, 반구대암각화 탁본을 하든지 아니면 외고산 옹기마을에 옹기를 해서 기념품을 만들든지 지역에 뭔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꼭 좀 대량으로 제작해서 항상 나갈 때 적기적소에 기념품이 배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의회에는 현재 기념품 구입하는 별도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반구대암각화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암각화 하나에 보통 7만원합니다. 7만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량 구입해서 저희들이 선물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자개필통은 1만3,000원 정도 하거든요. 보통 1만원 정도의 선물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부분이 또 안 맞는 것이 우리가 작년에 소형옹기를 제작해서 했는데 이게 1개에 3,800원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받는 사람이 별로랍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에도 그렇고 각 구·군에도 단체를 대표해서 어떤 선물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선물 구매하는 부분이 공통경비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는 예산자체가 거의가 공통경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선물을 많이 구입하다 보면 저희들 예산도 모자라는 부분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해외나갈 때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기관에 하나 정도는 반구대암각화를 드립니다.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작은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관계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하면 되고요. 실제로 이번에 나갈 때 자개필통하고 손톱깎기 세트를 줬잖아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담당관님이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총무과장할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기념품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할 때 기념품이란 기념품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 다 구해서 이런 식으로 품평회를 해서 마련해서 딱딱 찍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고 할 그런 때는 앞으로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존 있는 것을, 왜 이번에 옹기엑스포행사 때 보셨겠지만 옹기엑스포추진위원회에서 시장님이나 군수, 국회의원한테 준 기념품 있잖아요. 그것 특별제작하면 됩니다. 원가가 크게 비싸게 치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충분하게 해 놓으면 대외적으로 울산에 살아 숨쉬는 옹기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념품 가지고 왔다…….

그래서 다소 품위 있는 기념품을 개발해서 필요할 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각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 각 상임위별로 회의를 할 때 공보팀에서 보니까 모니터링하는 인원이 잘 운영이, 왜냐하면 평상 시에 회의가 없을 때는 다급한 것이 없는데 각 상임위가 일률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예산과정에서는 일률적으로 계속 회의가 일어나다보니까 모니터링이 각 상임위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매체 홍보도 일률적으로 같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어떤 상임위에서 언론에 홍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례회가 개최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가 개최되고 하면 나름대로 각 언론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니터를 하고 모니터한 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요약정리해서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보팀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다소간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제가 봐서는 의정담당관실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더 그런 부분에 결국은 홍보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쪽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공보계에 모니터링요원이 몇 분이죠?

우리가 현재 모니터링요원이 없습니다. 공보계 직원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공보계는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인터넷방송실에 한 명 올라갑니다. 그다음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계 차석 혼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전에는 상임위원회가 적을 때는 계장하고 차석 둘이서 해서 줬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기자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섯 개 상임위가 있는데 4개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안 되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알려주고, 지금 현재 우리 인터넷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두 시간이 지나면 바로 녹화방송이 뜹니다. 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활용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도 도와주라 해서 중요한 부분을 해 주면 그게 아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써 주면 쟁점사항만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정리를 해서 홍보자료를 계속 제공하도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직에 보면 의회에서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담당하는 분이 한 분 뿐이잖아요. 그리고 공보계관련 직원들이 수가 적잖아요.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의회 집행부하고는 어떻게 차이 나죠?

시 직원하고 전체 우리 직원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안 되고요. 일단 현재 봐서는 우리가 58명입니다. T/O가 58명이고 현원이 59명입니다. 59명인 것은 부의장실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의장실에 한 사람을 더 받았습니다. 기능직을 한 사람 더 받아서 현재 59명이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이 전체적으로 타 광역시에 비하면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타 광역시에 비하면 저희 의회도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보계에서 사진촬영하시는 분이 한 분이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불편해서 안 나왔다면 그다음 일정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그러면 천상 다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있습니까? 대체인력이 없잖아요.

대체인력은 다른 직원이 카메라 들고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이 움직이는데 언제 필요해서 ‘같이 갑시다’ 할 수 있는데 혼자서 중구난방, 오늘 이쪽 따라갔으면 다른 의원들은 같이 못 갑니다. 각 상임위별로 오늘 이 상임위에서 가면 다른 상임위 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원운용에 참조해서 내년도부터라든지 차기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인원반영은 어렵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의회 정원관계를 기획실장한테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도 모니터로 봤습니다. 봤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데 기획실장도 의회를 더 해야 겠다, 안 하겠다는 것보다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전체적으로 업무의 비중을 따져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기사는 한 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진기사를 한 명 더 둘 수는 없습니다. 필요부분은 저희 직원이, 요새는 카메라가 다 좋기 때문에 찍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또 급한 것은 우리 직원이 보니까 언론사에서 가기 때문에 언론사에 사진을 받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에는 크게 어렵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수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의점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집행부에서는 만족한다, 의원들은 불만족한다, 맞잖아요? 담당관님,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까?

그것은 천상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방금 못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더 줘야 배치할 것 아닙니까? 현재 입장에서 T/O를 안 내려주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을 별도로 한 사람 더 둘 수는 없고 그 사람이 유보될 때는 다른 직원이 그것을 대행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장치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못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직원을 한 명 더 둘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사진기사를 의회에 두 명을 둘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해서 증원은 어렵더라도 탄력적인 나름대로. 사진도, 요즘 사진 잘 찍는 사람 많거든요.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대체함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 됐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못 한다니까 감정이 치우쳤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까?

다음에 의회사무처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준비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의전규범이 있습니까?

의전규범요?

예.

의전규범이라고는 별도로 없고요. 보통 우리가 울산광역시 나름대로 의전에 대한 지켜야 될 부분은 있죠.

타 광역단체도 없습니까? 의회에 대한 의전규범이.

의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범이라고 하기보다도 의전편람이라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 11월초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울산시의원 10분이 연수에 참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의회에서 출발해서 KTX역사까지는 우리 의원들을 운송했습니다. 그다음에 3일간의 의정연수를 하는 동안에 정말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아무리 의원들에게 개별활동비를 줘서 하지만 사전에 의회사무처에서 미리 숙박할 수 있는 장소를 의견을 다 물어서 숙박을 예약해 놨었다면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가서 숙박 장소 찾는다고 두 시간 세 시간씩 걸어다니면서 찾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년에도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답변한다고 뭐라하시니까 답변이 곤란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있는 그대로 원칙적으로, 행정사무감사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나중에 ‘니 답변 그렇게 안 했나’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국회연수 가는 것은 전부 개별적으로 다 갔습니다. 이번에 10분이 가실 때 그렇잖아도 우리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움직이니까 한번 파악을 해 봐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행기 타고 가실 분이 있는지, KTX 타고 가실 분이 있는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또 숙소관계도 우리가 알아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 달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받기로는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그런 부분이 한두 분 가실 때는 전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송병길위원님도 다 갔다 오셨지만, 이번에 10분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썼는데 또 KTX역으로 간다고 당초에 하셨던 분이 또 아침에 안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차도 움직이는 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전에 했는데 의원님이 그거하다면 다음에 단체로 움직일 때는 사전에 파악해서 숙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분 중에 10분이 움직였다면 거의 3분의1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는 당연하게 모든 일정과정을, 연수시간에는 집행부의 진행하는 일정에 따라야 되지만 그 외 시간에는 나머지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각자 움직여야 돼요. 방도 자기가 잡아야 되니까 자기 숙소를 잡아야 되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체계적이지 않다, 그래서 사전에 상임위에서 움직여도 항상 차를 대고 모든 일정을 잡고 움직여주는데 의원들 10분이 같은 상임위는 아니지만 서울 여의도 가서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의전규범상, 관례상 그렇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 사전에 이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고 사무처에서 왔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체계성이 없는데 개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원들 개별적으로 물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의회사무처에서 미리 생각했다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이렇습니다. 숙소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움직이시겠습니까?’ 하면 어느 의원들이 거기 안 따라 가겠습니까? 아까 탄력적으로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규범에 안 나와 있더라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한동영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공통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각 상임위별 운영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기기간에는 행감기간이라든지 결산추경, 예산안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경비를 각 상임위별로 보조할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방침이 없는지 사무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비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움직이는 부분은 공통경비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들이 회의를 마치고 나면 점심식사하는 부분도 공통경비에서 집행되고요. 모든 부분이 공통경비로 집행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방에 차를 넣어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이 조금 있고 전문위원실에도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넣을 때 넣어주고 큰 부분이 있으면 의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용을 시기적절하게, 제가 봤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 들어봤을 때는 의회사무처 운영비하고는 별개라고 항상 각 의원들 모든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든 비회기든 간에 상임위 운영비로 다 집행하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융통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다음 시장님이나 의장님들 일정이 26분의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박맹우 시장이라든지 박순환 의장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어떤 일정이 있다 이런 부분은 나머지 의원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참여하는 것은 의원들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움직이고 있는 일정은 다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울산시의 주요행사는 뭐다 이런 것이 밑에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전문위원들한테 그래요. 보면 은 자꾸 직원들도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혼자 알고 있는 그런 것을 나는 싫어하기 때문에 소통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의 방법으로서 앞으로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방금 우리 한동영위원께서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적극적인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철위원님.

감사 준비하느라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전의 규범이 편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인된 편람인가요.

의전편람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의 정부 의전관계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거든요. 행정안전부 편람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전편람을 몇 년마다 총무과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연구자들이 만든 의전에 관한 서식들이 죽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인된 편람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그것들이 지금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나 기초단체에 갔을 때의 의전에 관한 것, 아주 세밀하게는 자리배석에 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유되고 실제로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견인해 내는 것도 의회가 할 일일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범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의전편람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러이러한 것을 따른다는 관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이 이게 하나의 강제성 있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구청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구의 행사나 그런 관계는 특히 구청장이나 군수님의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어서의 룰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편람이라는 것 자체가 불문율은 아닌 것이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을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황마다다르게 적용될 텐데 그것이 예측되지 않았을 때 당황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서울 같은 데 갔을 때 실제로 의전이라는 것이 수행이 되면 어쨌든 함께 의논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전편람에 서울 가서 방 잡아주고 그런 것은 안 나오고요.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의전편람에 안 나옵니다.

방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월별 주요업무계획서 정도는 적어도 요약서를 해서 인쇄물로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들이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겁니다. 모든 의회의 명패는 한글화하는 것이 맞다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들의 이름은 한글로 나와 있는데 다른 곳에는 대단히 한자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시정연설문 이런 것도 다 한자로 나와 있는데 적어도 의회가 입법화하는 기관이면 입법의 예에 전부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바꾸고 심지어 한자투의 것들도 한글로 바꾸는 일이라면 전 명패를 한글화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지금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부터 의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한글명패를 하자하는 얘기기 있었는데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뜻만 모아지면 되는데요. 한글하자는 의원님도 계셨고, 전번기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문을 고수하는 의원님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통일을 못 하겠습디다. 그래서 한 면은 한글로 하고 한 면은 한문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명패자체가요. 그다음에 작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한글이 필요하신 분은 한글을 내시고 한문이 필요하시면 한문을 내도록 이것은 다 통일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올해 하면서 잘 안 됩디다. 안 돼서 집행부하고 명패를 전체 못 바꿔서 내년에 보고 집행부 명패하고 이것도 한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되는 한 한글화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교육위원회의 경우 그렇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를 길게 써 놓으니까 사실은 그 의미 자체를 알아내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위와 실제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정체험 프로그램운영 강화대책에 관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의회방청 편의도모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청을 하려고 하면 방청패를 달고 오는 시스템이 다 안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내부규칙이 있죠?

예.

그런데도 실제로 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이 먼저 신청하면 다음에 그게 없는 모양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민원의 주제는 이겁니다. 어쨌든 방청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저희들 본회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본회의장만.

본회의장에 보면 의원님들 위에 보면 방청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전체 37석입니다. 그래서 37명이 들어가고 나면 못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구별, 선별하는 것도 아니고 선착순으로 먼저 접수되는 대로 방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방청인원이 앞에 많이 있어서 방청을 못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은 과장되거나 왜곡되게 하는 것이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은 그래도 제가 보기로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상임위원회의 방청인 경우입니다. 상임위원회 방청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보면 기자석들도 붙여져 있어야 되지 기자 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구잡이로 와서 찍고 이런 것들도 조금은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과 덧붙여서 실제적으로 상임위원회는 전혀 방청될만한 구조적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개선책이 있다거나 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면 방이 좁습니다. 첫째 문제는 방이 작기 때문에 방청하기가 곤란하고, 그다음 상임위원회 방청권한은 상임위원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방청은 상임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방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이 작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하고 시하고 전체 TV모니터에 전부 방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도요. TV모니터에 방영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상임위원회 안 들어오셔도 TV모니터 볼 수 있고, 그다음 홈페이지에 생방송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홈페이지에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생방송도 하반기 5대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에까지는 생방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방청하는데도 크게 불편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총괄적으로 이런 겁니다.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더생겼는데 상당한 활동들이 필요한 공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송장비도 실질적으로 이것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직영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과 또 맞물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것, 방송장비의 운용과 실태, 지금 상임위원회실의 공간의 확보 이런 것들이 예산과 다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쯤은 점검할 때가 안 되었느냐, 상임위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핏 보았는데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늘리자는 주장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원들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쓸데없이 자꾸 늘리는 것은 저는 별로 원치 않는데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원이란 말이에요.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갖고 있는 당혹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제기는 자주 되어졌고 그것이 거의 해소가 다 되고 있지만 이것까지를 포함한 전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순서대로 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류경민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잠시 밖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지금 본회의 방청규정이 신청기한을 보면 서울과 16개 시·도에서 거의 모든 시·도가 개회 전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울산시의회는 2시간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사실 몇 시간 전에 규정이 있다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열린의회를 위해서 개회 전으로 규정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방청시간은 저희들 전 시·도가 다 틀립니다. 저희들은 2시간 전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30분 전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보면 저희들 그 당시 2시간 전으로 개정할 때는 사전에 방청인원이 접수되고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시간 정도 하면 ‘아, 오늘 방청이 몇 명 올 것이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가 의회관련 부분을 개정하고 심의하는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30분 전으로 한다, 1시간 전으로 한다 개정만 해 주시면 저희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다 개회직전으로 되어 있고요. 인천과 충남이 개회 10분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의회사무처와 함께 이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방청도 물론 인터넷 생중계가 되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생방송 중계를 보는 것과현장에서 직접 방청을 하는 것은 현장감에서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 공간이면 제가 보기에는 직접 방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그것은 상임위원장 소관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은 의장님 권한이고요. 상임위원회 방청권한은 상임위원장 권한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의 허락을 득하면 상임위 직접 방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의회에 방문을 해서 견학을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방문신청이 들어옵니다. 거의 들어오는 부분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방문하신다면 의장실로 일단 연락되기 때문에 의장실에 왔다가 본회의장을 한번 보고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많이 오면 현재 1층에서 저희들이 학생들 안내를 합니다. 안내해서 층별로 위원회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사당밖에 없거든요. 의사당에서 들어가서 참관을 하고 의장석도 한번 올라가 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진행도 한번 해 보고 기념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책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나와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실 되게 어려워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뭐고 시장이 뭐고 선거가 뭐고 되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몇 번 의회에 와 봤어요. 그런데 와보면 그래도 방망이도 한번 두드려보면 사실 체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와서 참 민망했어요. 의회에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16개 시·도에서 4개를 제외하고 12개 시·도가 의회홍보물을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상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이런 제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사실 아이들의 교육적인 효과도 그렇고 의회가 하는 역할이나 위상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회를 방문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홍보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곧 나오는데 만화로 보는 의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서 초등학생들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책을 보면 지루하기 때문에 만화식으로 해서 의회를 홍보하는 책자가 곧 나올 겁니다.

책자가 아니라 영상물을 만드시라고요.

저희들이 영상물이 지금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가 제작되어 있는 영상물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스팟방송 40초짜리, 그것은 해서 mbc, ubc 스팟방송을 한번씩 띄우는데요. 내년에 그렇잖아도 공보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의회 홍보하는 이것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의회 홍보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광역시·도 중에는 울산하고 광주만 없는 것 같아요. 울산의 위상과도 관련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데는 여섯 군데 홍보관도 있는데 홍보관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데 대해서 의회사무처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국회는 전자국회가 되었죠. 그래서 투표나 모든 책자나 이런 것을 미디어시대를 대비해서 다 전자정부에 발맞춰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몇 번 준비해서 빔프로젝트를 요구하니까 의회에 없어서 집행부에서 빌려 왔어요. 그런데 그게하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신경들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5개의 상임위가 있는 울산시의회가 그것도 광역시의회가 빔프로젝트 하나 준비가 안 되어 있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회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에 리모델링할 때 빔프로젝트를 설치할 게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게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작년에 리모델링할 때 그게 갖춰졌다면 좋았을 건데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업무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사실 많은 데서 책자나 이런 것보다 영상을 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빔이 있다 하더라도 와서 설치하고 이런 데도 너무 많이 인력이나 시간이나 낭비되기 때문에 이번 예 산에 안 냈다면 추경에라도 지금 세미나실이 하나 있긴 하지만 각 상임위원실마다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하시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층에 의원 부속실이 있고 거기 직원분이 계세요. 사실 저희들한테 손과발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고맙긴 한데 저희들한테 더 필요한 건 커피를 날라주고 복사를 해 주고 이것보다 저희가 그냥 직접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회의 첫인상이나 첫이미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의회 안내데스크도 있고 시민들이 왔을 때 대시민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 갇힌 공간에서 의원들이 전화 눌러서 커피 타 와라, 복사해 와라 이런 일이 아니라 이왕 의회에서 계약을 해서 활용하는 분이라면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의회 1층에 안내데스크를 마련한다든지 2층에 그런 것을 마련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의회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안내도 해 주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 방문하면 아이들에게 설명도 해 주고 또 어느 의원실이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안내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의원들에 대한 보조면 보조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전환하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도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행부도 안내데스크를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을 안내 쪽으로 돌리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의원연구실이 개별로 되어 있는 곳이 전 시·도가 아직 다 안 되어 있거든요. 울산은 특히 의원님들을 위해서 개인방으로 연구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개인당 연구실을 앞에 4대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있었거든요. 전문위원실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2인1실로 해서 있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관리했는데 2층에 의원연구실을 만들다 보니까 분명히 의원님들 필요한 자료도 해 줘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무기계약직 한 명을 요청해 오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안 된다 해서 그때 윤명희 의장님하고 이수석 사무처장님이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한 사람 더 받았습니다. 더 받아와서 어쨌든 의원님연구실에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려고 한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된 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하고 끝내죠. 그게 낫겠죠? 윤시철위원님.

반갑습니다. 윤시철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의회 조직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4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 굉장히 많았지만 특히 5대의 경우에 현재 의원님들의 왕성한 입법활동이라든가 연구단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상당히 많은 일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입법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타 시·도를 보면 담당관실 운영이 2개에서 4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울산은 담당관실이 하나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법정책조직의 경우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속의 2개팀 5명이 입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역시 이 또한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의회사무처 업무와 울산광역시의 위상에 맞는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담당관 등 전담조직이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7개 광역시 중에서 울산만 현재 1담당관으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전부 2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서울은 2실 2담당관, 부산은 1실 3담당관, 대구, 인천, 광주는 2담당관 그리고 대전은 1실 2담당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은 입법정책실이 되어 있고 인천은 의사담당관실에서 4개 입법담당팀이 있습니다. 광주는 우리하고 같이 운영전문위원실에서 2개 입법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의원님 정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그것을 나름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서 인원도 현재 53명에서 60명으로 7명 증원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자체가 현재 엊그제 행자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시 방침이 강소형 조직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증원의 필요성도 있지만 또 한편은 지금 현재 있는 입법팀 두 팀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많이 시키시고요. 좀더 활용도가 많이 높아야 되고, 그런 필요성도 저희들이 느낍니다. 느껴도 우리 시 전체적인 것이 작은 조직으로 가다보니까 다소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도 입법정책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늘리기 어려우니까 현재 조직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정책팀자체도 운영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운영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의회사무처에서도 입법담당관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간단한질의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 5대 들어서 물론 4대에서도 지금 보면 의원연구단체모임을 굉장히 활발히 했고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5대에 들어와서 보면 각 연구단체수도 늘어났고 거기에서도 활동이 정말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효과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연구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의 한정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많이 해 보고 싶은 활동들이 있는데 예산에 발목이 잡혀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1년도에 연구단체활동지원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의회에 별도예산을 한번씩 요구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심의에서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전국이 다 같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움직이는 필요한 경비는 공통경비에서 써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의원님 1인당 610만원씩 해서 공통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돈이 거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에 돈을 많이 주고 나면 또 저희들이 써야 될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 300만원씩 한정을 해 놨는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의정광고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의정광고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정홍보관련 예산이 2009년도에는 9,720만원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8,280만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특집보도가 2009년도에는 1,800만원이었습니다. 기획특집보도는 우리 지역 7개 언론사에 특집보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특집보도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3,600만원으로 2010년도에 올려졌습니다. 의회 홍보관련 4,320만원이 2009년도에 되어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은 1,08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TV스팟방송부분에 3,600만원은 그대로 3,600만원 되었습니다. 2009년도보다 1,440만원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보면 5,16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올해 15건에 5,160만원, 올해는 14건에 1,81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건수에 비해서 작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특집보도를 작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상반기에 특집보도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7월1일 원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원구성하고 의회 홍보하는 특집보도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언론사에 주고 또 적은 홍보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돈으로 치면 1,81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해야 될 것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TV스팟 방송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3,600만원인데 이것은 제작비가 800만원이고 송출료가 2,8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하반기에 해야 되고요.

감사자료 5페이지에 나온 게 집행잔액 7,9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그렇게 사용하실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이점을, 아직 집행이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5대에 보면 4대와 달리 의원 수도 많이 늘어났고 상임위원회도 변경이 됐고 거기다 각 연구단체활동이나 그동안 짧은 의정활동 2010년이지만 그래도 왕성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위원님.

감사요구자료 13쪽을 봐주십시오. 13쪽에 보면 의원별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위촉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동욱 부의장님이 교사위원이 아니고 환복위원인데 교사위원으로 나와 있네요. 의원 별로 죽 나와 있고 그 위원회 참가하고 있는 위원 수가 나와 있고 뒤로 넘겨보시면 위원회 수 죽 넘어가서 총 의원수를 헤아려 보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빠져 있는데 이은영의원하고 정찬모의원이 빠져 있습니다. 교육의원입니다. 민주평통에 참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교육위원회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시의원입니다. 맞죠? 그리고 32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보면 위원회 위원추천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의원에게 공지를 하고 처리완결을 해서 올렸는데 소관 상임위원회 위촉을 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 추천하여 알려서 2010년1월부터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교육위원들은 시청과 관련한 위원회에 관련해서 통보를 받은 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재 저희들 위원 추천은 물론 교육청에서도 오고 시에서도 옵니다. 저희들은 공문이 오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각 상임위원장하고 전문위원한테 공문을 보내서 위원을 추천해 주시면 추천해 주신 위원을 우리가 추천하거든요. 하고 타 의원한테도 공지를 해 달라고 전문위원실에 직접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한테 한 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문 보내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꼭 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업무를 전문위원실로 떠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직접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문제의식은 소관 상임위 별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추천해 오는 위원을 저희들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의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추천하는 것은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법에 없기 때문에 모든 시 의원이 그 소관위원회에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 상임위원회로 하겠다라고 한 근거가 뭐냐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이뤄진…….

사무처장님 답변하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위원회가 시에 있는 어떤 상임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근거는 없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례 제정되고 하기로…….

조례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시의회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시의회 의원’입니다. 공직윤리위원회 ‘시의회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누구라고 얘기되어 있는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서도 ‘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에너지위원회 ‘시의회 의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설치 ‘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시의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이것은 소관이 산건위라고 얘기해서 산건위 쪽에서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급식 관련해서 들어보면 학부모대표, 교직원대표, 학교급식영양사대표, 시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이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사회복지위원회 또한 시의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시의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문제들은 사무처에서 제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얘기가 아니라 시의회가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서 위원회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례로 정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로 배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대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재를 누가 하셨습니까?

이 결재는 위원추천이 오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로 일단 현재까지, 우리 의회가 생기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특별한 규정도 없고…….

관례가 틀렸으면 바꾸십시오.

관례가 틀렸다고 저희들은 안 봅니다.

누가 결재하셨습니까? 의장님이 결재하셨습니까, 사무처장님이 결재하셨습니까? 결재를 했을 때 ‘의회에서 추천된 자’라고 해서 위원회에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누가 결재를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러한 업무처리 상으로 해서 공문이 오면 상임위원회로 갑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상임위원회로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교육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현실이고 지방재정위원회에 저는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지방재정위원회에 교육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가 다 들어갔어요. 교육위원들은 지방재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위원회에 우연히도 민주노동당의원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런 결재를 했을까. 그리고 교육의원들이 왜 시의회에 교육청뿐만 아니고 시의원 모두가 들어갈 수 있을텐데 교육의원들은 시청에서 운영하는, 줘도, 들어가자고 해도 관심없는 분야는 안 들어가기는 할텐데 의원들이, 왜 배정조차도 하지 않고 통보조차도 하지 않고 의견공유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보십시오. 결과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은영, 정찬모 아예 빠져있고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럼 저희들은 일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관례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교육위원회가 없었고 처음 생겼는데 관례를 만드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문이 오면 공문을 전 전문위원실에 다 보냅니다. 해당상임위원회에만 공문보내는 게 아니고 전 전문위원실에 보내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고 전 의원들에게 공지를 하라고 해서…….

학교급식위원회에 전문위원실에서 저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산건위 상임위원장 허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위원장에게 제가 허가를 득했습니다. 다만 득하지 못하고 다른 분들이 들어가신 걸로 이해합니다. 이런 관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잘 안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후에 교육위원회 이 문제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다시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전혀, 크게 통보 온 게 없어서 크게 위원회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서를 딱 보니까 너무 형편없고 이런 관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무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왜냐하면 이 자료를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통보를 했다는데 통보를 안 받았다면서요.

전문위원실로 통보를 했습니다. 요즘 전자결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갑니다.

전문위원실로 미루지 마십시오. 직접 하셔야 될 일은 담당관실에서 직접 하셔야죠. 전문위원실에서 그쪽 상임위가 아닌데 지금 의원들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추천을 받고 전문위원실에서 연락할 부분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학교급식위원회면 학교급식 소관인 산건위에만 가지 행자위에 안 가고 교육위에 안 온단 말입니다.

공문은 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걸 추천을 받고 있지 않다고요.

추천은 아까 처음 얘기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전 상임위원회에 추천하여 10월1일부터 의원들에게 공지하는 사항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완료했다고 보고했지만, 아시겠습니까? 조사 안 하셨잖아요. 조사 안 해 보셨잖아요.

공문 자체를…….

공문만 보내고 실제로 받고 있는 지에 대해서 조사 안 해 보셨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개인별로 의원한테 전체적으로 다 통지를 해 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관심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전문위원실에 공문을 보내서…….

전문위원실에서 하나 올 때마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보내주시든지.

전문위원실에 공문을 보내서 각 의원님들한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의원들한테 통지하는 게 어렵습니까? 26명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많지도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무리 지읍시다. 더 이상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저희들이 자꾸 연락을 안 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럼 업무를, 나는 솔직히 위원회 추천하는 이 업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정도까지 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의회가 생긴 지 몇 년입니까? 저희들 업무가 상임위원회 위주 업무 아닙니까?

제가 단식 중이어서 얘기하다보면 예민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양해를 바라고요. 다만 보십시오. 교육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새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육위원회는 어떤 상임위별로 정리를 했을 경우 단 어떤 위원회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관례를 정리를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예를 들면 우리 의정담당관실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처리한 관행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를 들면 학교급식같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육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가 없다는 것이고, 없을 때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근거가 없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계속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갔을 때 그 상임위원장이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상임위원회 의원들로 배정이 되지 다른 의원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기본적인 조례에서 배정하고 있는 시의원이라는 것을 위배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해결하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처장님, 방금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숙지하십시오. 숙지하시고 이게 잘 됐든지 잘못됐든지 어쨌든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제기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협의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속기사부분인데요. 지금도 앞에서 속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 속기과정이 기계를 바꿔야, 컴퓨터로 연결해서 실제로 지금 제가 말한 내용에 혹시 오차가 있을까 또는 집행부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오차가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되고 있는 의회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 기계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기계 바꾸기가 어려운가요?

속기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재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속기사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하면서 녹음을 같이 듣거든요.

속기를 잘하는 구조의 기계인 것은 맞고요. 전체가 활용하는 구조의 기계는 아니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속기사들이 아직 이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 더 좋은 게 있으면 기계를 바꿔야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속기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속기사는 속기사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것하고 나면 컴퓨터에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다시 작업을 해서 올리실 텐데 자판은 똑같고 저렇게 해서 바로 컴퓨터에 올라가는, 물론 홈페이지에는 수정을 해서 올리겠지만 바로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다른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바꾸는데 기계가 가격을 제가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북구의회가 진행하고 있고 남구의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가에 대한 타산을 해 보시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세 번째 질의를 마치고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여력이 된다면 휠체어를 밀고 직접 다 해 볼 생각이었는데 여력이 되지 못해서 휠체어를 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의회에 방청을 하고 싶어서, 현재 상임위는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회의라도 방청을 하고 싶어서 장애인이 온다 칩시다. 어떻게 올 것 같습니까. 차량을 타고 또는 내려서 휠체어를 밀고 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들어올 것 같습니까? 지하로 들어오거나 주차장 1층, 2층, 3층, 4층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1층 입구 로비를 통해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청사관리자체 부분이 시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한번도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검토를 한번도 안 해 보신 것 같더라고요. 1층 로비로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론 경사로는 있어요. 경사로는 있어서 들어왔지만 자동문 앞 외에서는 밀수가 없잖아요. 자동문 앞에서만 열립니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2층에서도 계단이어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3층도 계단이고 4층도 계단입니다. 어느 곳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1층 로비로 올라와야 돼요. 지하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하는 자동문이 아니고 밀어야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밀어보십시오. 밀리는가, 밀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장애인이 방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지난번에 하면서 방청실에도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누군가가 밀어서 왔다손 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것은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수정하고 보완하고 마련해 가야 되는, 의회를 홍보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의회사무처가 하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검토해서 회계과에 통보하겠습니다.

시청에 대한 것도 제기하고 싶습니다마는 시청은 아니니까 놔두고요. 그다음 질의는 여기도 옛날에는 세미나실이었고 새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빔을 아까 류경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빔을 쓰고 싶어요. 그럼 사무처장님이 일어서셔서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상임위원회에서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스크린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엉뚱하게 했을까 싶어요. 스크린을 저쪽 각으로 세웠더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구조로 했을텐데 빔을 쏘니까 하시던 분들이 일어서서 비켜야 되는 거예요. 상임위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고민도 되고 빔의 설치문제는 아까 류경민위원이 하셨으니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빔 스크린조차도 신경써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님, 그 책자 한번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책자를 들어 올려줌)

이런 책자들이 의원실에 배정이 되어서 의원들이 언제든지 검토를 하고 의회운영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책자를 보여주며)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보낸 자료는 겨우 이것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 책자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국회의 사례라든지 다른 지방의회의 사례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4년 동안 저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어요. 4년간 저 책 하나 갖고 앞으로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예를 들면 6000분의1 지도책자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 일일이 공무원들을 불러서 도시계획도를 뽑아오라고 안 해도 그것 보면서 바로 설명하고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와 내용들이 사무처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스크린 배치하는 것 조차부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되고 장애인이 오는 것부터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 세 가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것, 국외여비에 대한 것, 의원입법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일자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안 되십니까?

예.

왜요?

공통경비의 자료제출부분은 의원님들이 전체 다 쓴 부분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건 자료제출이 좀 곤란합니다. 다른 부분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설득력이 없는데요.

이은영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의정담당관한테 직접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병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잘못된 관행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장의 해외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의 제4항에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되어 있고요. 만약에 지금 어떤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는다면 제42조제2항에“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은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울산시장의 해외출장은 이 법을 따지기 전에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설사 이러한 해 외출장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면 의회는 그런 포용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협의도 없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는 그리고 의원은 정책과 입법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법과 정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곧 우리 울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대의기구인 우리 시민에게 복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제가 이러한 입법활동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회나 아니면 의정자문위원회나 다양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연관성 있는 내용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총괄질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한 방안입니다. 교섭단체가 있으면 정기회나 아니면 임시회 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각 당의 또는 교섭단체의 시정의 비전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발언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발언시간은 5분자유발언입니다. 물론 시정질문이 있지만 그것은 질문이지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발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을 할 수 있으려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는 대화와 소통의 구조적 장치입니다. 정책이나 방향이 다른 정당은 자연스럽고 정당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당과 또는 교섭단체가 주요한 현황이나 쟁점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사전에 토론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과 상생의 구조적 장치가 교섭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시민들에게는 어떤 쟁점이나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당이 또는 어떤 의원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섭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점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질의를 하려고 너댓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에 제가 한 가지만 처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에 스피치라이터 있죠? 문장사.

예.

그분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일 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5년 됐습니다.

지금 몇 급 대우받고 있습니까?

지금 8급 대우받고 있습니다.

본청에 스피치라이터는 몇 급 대우받고 있습니까?

5급 대우받고 있습니다.

본청은 5급인데 우리 의회의 스피치라이터가 8급이라면 급수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경력에서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됐는데 계약직은 처음에는 2년 계약하고 3년 해 가지고 재계약됩니다. 지난해에 7급으로 지금 정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면 또 봉급이 깎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조금 더 의회의 위상에 맞는 직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경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 일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가끔 문장사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처장님이 빠른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저하고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 믿고 이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방에 개인 소지로 노트북하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잘 되는 방은 몇 군데 있는데 컴퓨터가 너무 느립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방을 기준으로 하자면 컴퓨터를 켜고 끄는데 날 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의원님들 방에 컴퓨터 내구연한 지난 것은 즉각 교체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최대한 빨리 교체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의회 층별 면적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자료상에 보면 4,279㎡입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실 면적을 내놨습니다.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복도, 화장실, 로비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장하는 게 현재 우리 자료상에는 이 사무실 면적만 해놓고 복도는 빠졌습니다. 이게 4층 면적이고 6,331㎡은 복도, 화장실 다 들어간 면적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동영위원님, 부족한 것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의회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는 11월29일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