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신종 의원 발언
조근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농수산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산물유통과,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정질문,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가려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여 부정·비리를 사전에 방지·제거하여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수산국장과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선서방법은 편의상 농수산국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경상남도 농수산국장 허성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지원과장 정효균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민병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조근제위원장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농수산국장께서는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부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0년도 농수산국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반갑습니다. 농수산국장 허성곤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효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윤태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민병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조근제 농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하는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농수산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를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심의 의결해 주셨으며, 일선 사업소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격려해 주시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한 행정지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수산국은 농어업 현장 목소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경쟁력 있는 농어업, 살고 싶은 농어촌을 구현하는 데 더 한층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농어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수렴,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상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윤근위원
국장님은 보고가 안 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분량이 좀 많습니다.
김정자위원
국장님이 보고하도록 하지요.
조근제위원장
국장님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윤근위원
국장님, 보고 안 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실·과가 10개나 되고 업무분량이 많아서 제가 다 하기가...
조근제위원장
과장님이 대신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김정자위원
몇 개 과까지 보고되는데요? 국장님 되는 데까지 하시면 안 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제가 하려면 전 분야에 걸쳐서 상세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못합니다.
김정자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하러 오셨는데 상세하게 검토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하기는 했지요. 했는데 질의·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과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농업정책과하고 농업지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산물유통과,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호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기위원
위원장님!
조근제위원장
예.
김선기위원
이 정도는 국장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부터는 국장님이 직접 보고를 하십시오.
조근제위원장
예, 농업지원과부터,
백신종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는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조근제위원장
오늘 농업지원과하고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는 다 할거요.
백신종위원
농업지원과 하고 오늘 하는 사항만, 또 내일은 업무보고 다시 하고.
조근제위원장
예, 내일 할 것은 내일 업무보고 할 것이고.
백신종위원
업무보고가 한 번에 되면 자료요청이나 할 것들이 있으면 해도 좋은데 아까 위원장님이 내일,
조근제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부분 있으면 자료요청 하세요.
백신종위원
오늘 다 안하는 것 같으면...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들어가세요. 국장님은 왜 일을 하니 못하니, 답변을 못하니, 분량이 많니, 왜 그래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아닙니다.
백신종위원
하루 종일이라도 서 있어야 되면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좋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런데 왜 자기가 못 한다고 왜 그래!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아닙니다.
백신종위원
양해를 구할 일이 아니잖아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간의 관례에 의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금부터 오늘 할 것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자원관리원, 이 부분은 국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세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신종위원
많지도 않은 것 아니요.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국장님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나와서 해야 될 일을, 어째 그렇게 책임을 빠지려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신종위원
아니기는 듣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 초선으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일을 하고자 하고 당신들 도와주려고 하는 시간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런데 왜 자꾸 회피하고 빠지려고 하느냐 말이야, 현장도 그렇고 사무실 들어와도 그렇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백신종위원
어제 그제 현장에서부터 그랬다니까! 현장에 몇 시간 같이 있었소? 시장·군수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군수도 있는데, 군수는 할 일이 없어서 따라 다니나?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백신종위원
일정 없는 사람이 어딨소? 우리는 일정이 없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백신종위원
아, 이게 1년에 몇 번 하는 거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백신종위원
말로 죄송이 아니라니까! 4월 30일 들어와서 이제 5~6개월 되면 업무파악이니 현장에, 의회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본청에도 계셨던 분이. 왜 위원님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자꾸 물을 뿌리는 식으로 나가는 거야! 밑에 담당 과장들 어쩌라는 거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업지원과부터 국장이 보고하세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이유야 어쨌든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관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님들의 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까지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고, 농산물유통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45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있지요? 전기온풍기 공급을 하면서 각 회사마다 나온 제품들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두 회사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회사 있지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 제품들 성능이라든지 가격, 열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농기계유통조합이 등록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도록,
김윤근위원
등록된 것이 있는데 등록된 것이 한 두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도내 온풍기 보급 현황, 보급된 품명, 어느 회사제품이 들어갔다는 것 자료를 쫙 빼주세요. 그동안에 공급한 것이 몇백개 되네요. 그것 다 줘보세요. 어느 회사 제품이 몇 대 들어가고, 그 상세자료를 주십시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19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예치금이, 308억원을 예치했다는데 그 예치내역을, 통장사본을 빠른 시간 내에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8억원에 대해서.
조근제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17쪽 농지의 보전 및 합리적 이용에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2009년, 2010년 10월말까지 해서 시·군별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위원님들끼리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은 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제가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특화사업 관련되어서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업명하고 위치 그리고 세부사업 내용, 진척도 그리고 사업비 내용, 자금 집행일시, 집행대상 이 내역을 하나 뽑아주시고,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2010년도 여비를 합해 보니까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용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국장님, 먼저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부분도 있는데 우리 경남 22개 마트에 경남에서 생산된 쌀이 5군데 밖에 납품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보도를 봤습니다.
조근제위원장
5군데 납품 되는 데가 전체 중에서 어디어디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그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많이 좀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농촌이 어렵다고 말만 계속 하면서 경남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 경남 22개 대형마트에 다섯 곳 밖에 안 되고 지금 그것이 파악이 안 되었다 하면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실무적으로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것이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되고 며칠 전 TV에서도 보도 되었는데?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지금요,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거의 몰락했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가 들어섰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 경남의 농산물 같은 것은 다 납품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근제위원장
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것이 다섯 군데 밖에 안 돼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일부 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서면자료 제출할 것 없어요. 제가 다 뽑아서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도 되어서 경남의 농민들한테는 이것이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쌀값이 10년 전으로 후퇴 했어요. 지금 쌀 생산비는 10년 전보다 배가 늘어났는데 쌀값은 1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요. 그러면 판매라도 제대로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업무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저희들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여러가지 업무, 제 불찰입니다만...
조근제위원장
이것이 유통과 소관이요? 정책과 소관이요? 농업정책과 소관이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재한 것을 봤는데 그 전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면 대형마트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개가 있는데, 22개가 대체로 아마 지역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개 이마트하고 홈플러스는 우리 쌀이 들어가는데 롯데마트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롯데마트는 RPC에 워낙 저가를, 롯데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을 요구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어서 안 되었고, 이마트하고 홈플러스는 다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근제위원장
지금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도내 삼성홈플러스에 창원점, 마산점, 진해점, 진주점, 삼천포점, 김해점, 동김해점, 밀양점에서 밀양에 흙으로 빚은 쌀 한 군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세계마트도 창원점, 마산점, 진주점, 통영점, 양산점 중에 산청메뚜기 쌀하고 함양 하늘가애 하고 진주 동의보감만 진주점에 들어가고 있어요. 나머지는 경남 쌀이 한 군데도 안 들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롯데마트는 한 군데도 납품이 안 되고 있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롯데마트 안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롯데마트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kg당 얼마인데 RPC에서도 공급하는 가격이 안 맞거든요. 롯데에서는 워낙 싸게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 중재를 해 봤지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중재가 어렵고 힘든 그 부분을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중재를 하고 협상을 해서 납품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그 업무 아니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롯데마트 본점하고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22개 마트에 얼마나 납품하도록 하겠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일단은 22개 마트를 일일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마트면 이마트 본점하고 우리가 해 주어야 되거든요.
조근제위원장
본점하고 하면 나중에 본점에서 지시가 내려가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점이 3개잖아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역 쌀이 많이 입점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협조공문이나 한 것이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전에 쌀 관련 대책에 100인이상 기업체에 우리 쌀 구내식당에 사용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렇게 공문을 시행했는데 그 공문이 구속력이 없는 공문이고, 일단은 한 번 더 재차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것이 쉽지는 않을 거요. 자기들도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윤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그 분들을 우리 경남지역에 마트가 있는 부분을 행정하고 잘 합의하고 조율해서 그래도 경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력이고 지도 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할 의지가 없고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큰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이어서 이 부분에, 과장님 우리 경남 쌀이 타 지역의 쌀에 비해서 왜 가격경쟁이 없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우리 경상남도의 농지 규모가 타 지역 충남이나 전남, 전북의 영농규모 보다 영세합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영세하다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서 가격경쟁력은 약간 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같은 곳은 가급적이면 호남이나 충남 쪽의 싼 쌀을 사와서 팔려고 하겠죠, 이윤추구니까. 그런 경향이 강한데, 물론 단점도 있죠, 호남이나 충남에서 오려면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질적으로는 저희 경상남도 쌀도 타 지역에 못지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질적으로 못지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모자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쌀 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정책 대책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조금 파악을 잘 해서 경쟁력을 높여서 다른 지역의 쌀 가격경쟁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농업정책과에서 풀어내야 될 과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제가 왜 과장님 앉으라고 했느냐 하면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농수산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강 과장님께서 좀 곤란하고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똑같이 국장님 안 된다고 하면 도정질문으로 도지사한테 묻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시민단체나 다른 쪽에 호소를 해야 되겠죠.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기금 308억원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나왔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예치금에 대해서 관심과 질의를,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이 농어촌진흥기금 뿐만 아니고 수십 가지가 됩니다.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경남은행을 지정해 놓고 그것을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자료는 경남은행에 잔고증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돈이 308억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료는 금방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좀 귀찮지만 일어나서 이 부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과장님한테 묻고자 했는데 과장님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손을 벗어난 것입니다. 모르는 부분은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물어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이것이 1,000억원이 넘습니다. 1년에 200억원 정도 융자가 나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융자취급점포를 농·축협에, 수협에 회원조합을 다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조례를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협약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융기관이면 새마을금고도 금융기관, 농협, 산림조합도 있는데 이 부분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하고 법인하고 대출을 한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올해 것만, 개인하고 법인하고. 그리고 융자실적이 760건이 되어 있는데 9월 현재로, 그러면 신청한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800건의 건수가 있을 수 있고, 900건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격이 안 되면 탈락될 수 있고 그렇는데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다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현재 대상 건수별로는 현황이 없거든요, 시·군별로만 되어 있고, 일단 위원님 말씀은 농·수·축협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쉽게 정답이 나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금융기관들끼리도 이해관계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수·축협 농민들이 가까운 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어느 한 기관만 주면 특혜입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강종기위원
여태까지 농어촌기금 5,000억원 정도가 농민들한테 융자 쪽으로 해서 갔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목적은 농수산물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농민들이 원하고 농업단체가 원하고, 농·축협이 원하면 해야 됩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강종기위원
제가 덧붙여서, 4공 때나 5공 때나 야간 통행금지를 시켰습니다. 해지를 하면 나라가 난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빨갱이들 내려오고. 야간 통행금지 해지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금관리부서하고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강종기위원
제가 경상남도운영조례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제13조에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또 다음에는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은 도에서 지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금융기관들이 보통 아닙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다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왜 농민들이 불편하게 시지부나 농업중앙회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까? 그 지역의 농협, 축협에 하면 되지. 그것이 꼭 힘들다고 하면 1차적으로 품목조합을 해야 돼요. 수협도 있고 축협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는데 거기에서 자금배정을 시켜 주면 되지, 정부에서 정책자금은 회원조합으로 다 내려와요. 왜 도에서 그런 것을 안 하고 역행을 합니까? 하십시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국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말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지금 제가 금융관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하여튼 그것을 제도를...
강종기위원
제가 규칙은 모르겠는데 규칙은 조례를 오버할 수 없습니다.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운영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은 내부적으로 달면 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제가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에서 강하게 어필하겠습니다. 농민단체에서 농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국장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2금융권에서 지금 대출업무 다 하고 있어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일부 기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2금융권에서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이요, 그러니까 꼭 해결하세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강종기 위원에 이어서 내가 농어촌진흥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조건을 보면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융자조건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자기들 기왕에 농사지을 때 여러 가지 자재나 이런 것을 긴급하게 다른 일반대출로 하면 이율이 비싸고 하니까 일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저리융자로...
김윤근위원
이자가 싸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융자금 받고 나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같으면 이 기간자체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목적이 어려운 농민들,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이라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자금은 보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거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저희도 뭐 아무래도 농민 입장에서는 조금 거치기간도 늘리고 분할하는 기간도 늘려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일단 이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서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국장님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 하시는데, 재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이 상환기간을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한다든지 또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3년 거치 4년을 한다든지 2년 거치 5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유를 좀 주세요. 이왕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면 농민들도 어민들도 숨을 쉬고 돈을 갚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김윤근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하여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의 개선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진흥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자체를 지금 규모가 1,050억원입니다. 올해 1,500억원으로...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기금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매년 늘려나가기 위해서 하는데 10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조근도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추경에 하든지 어쨌든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언제부터 규모를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이것이 지금 최초 확인은 ’95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기금 늘려나가는 것은 아마 지난해부터, 원래 1,050억원해서 매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 융자실적이 보고서 내에서는 760건에 169억원입니다. 뒤편에 보면 집행상황이 융자실적이 222억원인데 그 숫자하고 앞 숫자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265억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종기위원
그것 자료가 틀렸습니다. 새로 받았는데 처음부터 자료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서면질문 한 것은 10월말 현재 264억원입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지금 계속 융자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다 보니까...
조근도위원
자, 다음에요, 규모가 지금 1,050억원 같으면 올해 배정을 370억원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 600억원은 어느 기금에서 더 할애해서 쓸 수 있습니까? 기금을 통합관리 한다고 조례 개정을 했다던데.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아직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렇지 않고요,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부분이 있고,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접수되면 처리하고 계속 지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국장님 이 내용이 일전에 일간지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그림의 떡, 보셨습니까? 신문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 이 보고서에도 나열된 바와 같이 융자금을 대출해 주는 구비요건 자체가 까다롭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진흥기금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에 약식으로 제출합니다. 거기에는 항상 연도폐쇄기 오기 전에 전액 소진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농어촌이 실제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농협 시지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읍·면 농협도 경제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산 예측 되는 농산물도 현물가격이거든요. 원예조합이나 농협, 축협에 거의 조합원을 이용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별 그런 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렇지 않으면 청과조합이라든지 어떤 형태든지 읍면농협에서 그 생산 농가의 양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말씀하신대로 직접 업무를 하고 있는 농협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만 말씀은 저희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농협하고 현물을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국장님, 배수개선사업하고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 사업선정방법하고 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이것이 오랫동안 해오던 관행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농촌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 많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거제나 통영 같은 경우는 배수개선사업하고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거제시나 통영시는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하는 모양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농토가 좀 규모가 있는 농토가 없고 소규모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애로를 크게 못 느끼고 있는 지역이 진해, 통영, 거제, 양산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저의 지역구를 다녀보면서 농로 내지 농수배수로 그리고 농촌 용수개발을 건의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거제시가 이런 사업을 신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거제도 농어촌 공사가 고성하고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일부 사업을 하는데 자료는 통영, 거제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이 안 한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일단 50ha이상 되어야 공사에서 하고 50ha미만 소규모는 시·군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규모 있는 큰 규모는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거제, 통영부분에 그런 사업의 신청이 있는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오늘 혹시 수능 친 자녀를 두신 분 계십니까?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랍니다. 모두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농업정책과에는 5개 담당이 있고, 농업지원과에 또 5개 담당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에는 FTA대책 관련 분야가 없고,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업기반, 농촌 용수 등 한국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도 빠져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진 사업 분야는 1년간 일한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분야가 필요가 없어서 업무보고를 안 하신 것입니까? 없다면 담당분야를 없애든지 안 그러면 업무보고가 성의 없이 작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저희들 단위사업별로 전부 다 하려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요구자료를 보시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제기 하셨던 문제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보고를 드렸고, 총체적인 업무보고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국장님,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담당에서 주요업무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김정자위원
업무보고에 담당별로 한 건도 업무보고를 안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다 보니까...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쪽 업무담당은 감사받을 업무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보면 제14조, 관련법 제48조에 보면 농어촌지역발전시책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김정자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저희들 장기계획, 단기계획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몇 년마다 계획을 새로 갱신 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보통 매년 수정보완을 합니다만 기본계획은 5년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나중에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 제17조 2항에 보면 시·도지사가 매년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본 도의회에 제출을 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17조 2항인데 제가 미처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김정자위원
이것은 농수산국에서 꼭 습득하고 숙지해야 할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조차도 그것을 못 챙겨보셨다면 국장님 전반적인 농정행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김정자위원
이것은 죄송하다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정에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공무원은 그 계획에 의해서 행정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대책도 마련되고, 지금 어려운 농민들, 어민들 소득증대에 구체적인 계획도 나올 것이고, 대안도 나올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동향분석도 파악도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농정행정을 본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부족한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은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 가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것은 어떤 업체를 잘못 선정했다든지 그러한 것보다도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이런 개념적인 것부터 챙겨서 가야 되는데 우리 농수산국에서 기본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기본법에 대해서 그것을 숙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유감스럽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기본법에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열거해 드릴까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정책을 얼마나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보다 더 깊게 세분화되어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농어촌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조성이 당초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조성목표액이 상향조정 되었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2004년부터 시·군 부담액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시·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은 도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95년부터 ’99년까지 시·군 부담액 기금은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이때는 처음에 조성단계에서 이렇게 했고, 일단 조성되고 난 뒤부터는 조성금액 가지고 운용을 쭉 해 왔습니다.
김정자위원
500억원 돈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가능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때는 한 1,000억원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새로 목표를 바꾸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우리 도비로 일단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금 조성할 때는 시·군을 포함해서 했는데...
김정자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산정이 되었느냐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명확하지 못했거든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100억원이 반영이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저희들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렵다는 뜻이네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전체 살림살이 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이 왜 빠졌느냐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해서 자기네들 답변이 추경에라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숫자상으로 안 맞아서 숫자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대로 하겠습니다. 올해 융자지원규모가 406억원이지 않습니까? 10월말 현재 예치금이 308억원이고. 그러면 9월말 현재 170억원 정도가 융자되고 올해 계획지원자금 미 지출이 236억원인데 정상대로 지출된다면 지원해 준 원금과 이자부분이 환수되어 들어온다 해도 예치금이 부족합니다. 2011년 지원규모도 올해 규모만큼 지원 한다고 해서 자금지원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일단 나가고, 또 상환되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원금상환이라든지 결손 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뒤에 계장님은 있다고 하고, 국장님은 없다고 하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아니,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 아까 강종기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결손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정자위원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있어도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결손이 되고 지금 자금회수가 안 되었는지...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마 지금 융자가 실적이 부족하잖아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계속 신청 받고 있고 연말까지 추가로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융자가 가능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계획대로 다 소진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우리가 융자해 주는 부분들을 보면 3%, 2%, 1% 이렇게 금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융자기금이 제일 싸거든요, 1%. 농촌진흥기금이 1%이고, 그렇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안 몰리네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신청이 약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신청은 많은데 저희들 재원이 부족해서 다 못 들어주고 있지 신청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융자실적에 보면...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회수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중 이렇게 신청을 받고 소진하고, 또 신청받고 소진하고 또 상환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11월인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지금도 계속 접수되고 있고 시·군을 거쳐서 올라오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더 계속 이야기해도 됩니까? 저번에 우리 경남도에서 발의해서 대북 쌀 지원 건의해서 우리 정례회에서 부랴부랴 의회 승인해서 기금변경을 해 주었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그 기금관리는 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농수산국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그 경위는 잘 모릅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대북 쌀 지원건의가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것도 행정과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런 농어민 단체하고 통일농업 하는 단체들하고 이렇게 해서...
김정자위원
11페이지에 보면 논에 대체작목 재배 대폭확대하고 23페이지 농업지원과에서도 논에 타 작물 재배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기능적으로 조금씩, 농업지원과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필요 없는 보고를 하신 거네? 그러면 여기에 대폭 확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타 작물 재배관련해서요?
김정자위원
예.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저희들 이것도 국가정책입니다. 국가정책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도에는 어떤 계획도 안가지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일단 정부계획하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콩하고 밀하고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자위원
인센티브 없이는 대체작목을 지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농민들이 잘 따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지난해 신청을 보면 좀 늦게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저조했습니다만 지금 내년에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ha당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농민들 호응이 없으면 시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금년도 추진해 본 결과에 의하면 내년에도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농민들이 호응을 잘 해서 논에 대체작물을 재배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오히려 쌀값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인력이 덜 필요한 이런 대체작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김정자위원
저번에 쌀 경영자금조례를 우리가 통과했잖아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경남도에서 200억원을 지원하는데 11만호 농가가 혜택을 본다, 이렇게 오늘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것하고 지금 대체작목을 재배해서 얻는 농가수입하고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일단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김정자위원
논에 대체작목을 하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농가소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것이 별개가 아니고 같을 수도 있거든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자위원
예.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올 가을의 경우에 80kg 쌀 한가마에 13만3,000원합니다. 지금 300평당 쌀 포대가 6포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83만원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고정직불금을 7만원 줍니다. 변동직불금이 현재 쌀값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10만5,000원이 됩니다. 현재도 아까 말씀하신 벼 경영자금 그것을 200억원 하게 되면 2만4,000원 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쌀 300평당 10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타작물을 할 경우에는 변동직불금이라든지 도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또 쌀값도 못 받고. 그래서 중앙에서 300평당 3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30만원 하면 콩을 할 경우에 한 4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같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내년부터 콩하고 밀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농가에 보조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가 약간 희망을 해서 늘어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논에 굳이 대체작물 재배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국비를 그렇게 들여서. 소득을 따지면 아무런 득이 안 되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쌀 재배를 줄이기 위해서 대체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돈을 주거든요. 쌀값이 워낙...
김정자위원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작목을 한다는,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경영자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겠죠, 식량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겠지만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정부에서 워낙 쌀 가격이 내려가고 수급이 안 되니까 쌀을 줄여야 되겠다 이래서 시책을 하고 있고...
김정자위원
본 위원이 농수산위원회에 들어와서 제가 제일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농수산국에는 농업직, 어업직, 수산직, 직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업무만 계속 보잖아요. 그 업무만 계속되면 통달되고 박사가 되어서 아, 이것은 어떤 것을 하면 농민이 좋고, 어떻게 하면 어민이 좋을 것이라 하는 그러한 생각 없이 국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 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다 치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도 자체사업도 많이 합니다.
김정자위원
사업을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시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차라리 부서적으로 로테이션이 된다면 뭔가 신선하게 새롭게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침체되어서 그런지 그냥 몸이 체질적으로 반응하는 대로 그대로 업무를 보시는 것 같다고요. 진정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 어민들이 아파하는 부분이 뭔지,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위원님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경영자금 우리가 200억원도 지원하고...
김정자위원
국장님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저는 지금 한 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었거든요.
조근제위원장
김위원님, 지금 시간이 12시 반인데, 점심하고 질의 더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오후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배 고프시다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조근제위원장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은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을 오전에 하다가 일시 중단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이계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기 위해 애쓰시는 이계윤 본부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윤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경상남도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이계윤입니다. 1년 한 해 벼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조근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의 2010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더 없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가 더욱 성장 발전하여 지역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경남지역본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호 농지은행팀장입니다. 이응호 사업계획팀장입니다. 이동희 기반관리팀장입니다. 손규 기전기술팀장입니다. 이상일 농경지정비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2010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공사 일반현황과 본부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 사업현황, 협조요청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고맙습니다. 조목 조목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알아듣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도 충실하게 잘 되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붙임자료에 보면 주요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배수개선개발사업에 국비가 100%인 부분을, 저는 창원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동읍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 계획에 33억원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15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대충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 금액이 다 안 내려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려와야 농업에서 하는 배수개선사업이 완료가 될 것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 부분이 내려오는지 답을 좀 해 주시고,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에도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수지의 둑이나 제방은 콘크리트나 아스콘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주남저수지에서 일부 레미콘 공사를 둑에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안 하더라고. 몇 년 됐어요.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을 때는, 개발이 중지되어 있는데, 계속할 수 없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배수개선은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동읍지구에 금년도 계획이 33억원이고 2011년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 이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비가 약 155억원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수개선사업은 한 해에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오기가, 예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1년 이후로, 2011년, 2012년 정도로 배분을 해서 자금이 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종기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이것이 균특회계입니까, 광특회계입니까, 아니면 농특회계입니까, 이 부분이.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은 농특입니다.
강종기위원
농특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직접 보조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다음에 저수지 둑 콘크리트 제방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주남저수지 레미콘 공사가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금 안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 지역은 환경보호지역이고 철새지역이 되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남저수지 관리권은 저희에게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배수로를 준설한다든지 하면 엄청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만 하지, 여러 가지로 농업인을 위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은 그대로 보존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콘크리트나 이러한 것은 그렇게 하면 철새들이 생장하는데 지장이 있다,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참고적으로 환경보호지역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환경 쪽에 가깝다 보니까 주남저수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환경보호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 한 부분, 나머지 부분은 우리 본부에서 지사한테 이야기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러면 다시 용수로로,
강종기위원
예.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 부분이 있는데 창원에는 빠져 있는데, 대산면 쪽에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경석 국회의원이 국비를 받아와서 창원시에서 예산을 붙여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본부장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창원지사에서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응호
이응호한국농어촌공사사업계획팀장
위원님, 그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응호
이응호한국농어촌공사사업계획팀장
연말 안으로 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강종기위원
내년 내로 공사가 되겠네요, 그러면요?
여기 빠져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본부 조직을 보면 본부가 6개 팀, 13개 지사, 22개 지소가 있는데 지사에서 하는 일과 지소에서 하는 일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22개 지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제지소가 4개 지소, 자율지소가 18개 지소가 있습니다. 직제지소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이 2개 시·군에 걸쳐있을 때, 즉 말해서 하동·남해지사인 경우에 하동에는 지사가 있고 남해군에는 지소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제지소라고 이야기하고, 자율지소는 한 시·군 안에, 그것은 저희들 직제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만, 지사장 재량으로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 직급으로 3급 내지 4급 직원을 소장으로 임명해서 그렇게도 운영을 합니다. 지사와 지소에서 하는 일은 지사는 실제로 회계단위가 책정이 되어서 자금을 집행합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업무는 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실제로 지소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물 대주고 비가 오면 물을 퍼내는 그 정도의 일만 합니다.
이재열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집이 남해입니다. 하동으로 흡수되기 전에는 남해도 지사 역할을 했거든요.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하동으로 통합된 된 뒤부터 우리 지역농업인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손해를 보느냐 하면, 그 지소에, 내가 그 군에 있을 때도 용·배수로 사업 관계, 필요한 숙원사업 이야기를 하면 지소에서는 전혀 힘이 없다, 우리는 권한 밖이니까 지사인 하동에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하동에 우리 농민대표들이 수차 가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심지어 저수지 그 둑에 풀을 수년째 안 베어서 지난번에 농업지원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풀을 베었는데 저수지의 둑을 몇 년 안 베었어요. 그래서 둑에서 수양버드나무가 엄청 크게 자라고, 그래서 대관절 명색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심지어 저수지를 관리하러, 물을 내려주고 잠그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벼농사 지을 때는 하루에 몇 번씩을 그 길을 다니는데 그 길에 잡초가, 나무가 무성히 자라서 사람이 못 지나갈 정도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배수로 청소 안 하는 것은 아주 보편화 되어버렸고, 그래서 전에 바로 지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지소가 된 뒤부터 사업비 같은 것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설물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오늘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자료를 빼봤어요. 감사자료를 빼보니까 주민건의사업으로 수리·시설 분야, 이것이 도비로써 2009년도 37억8,300만원이 각 시·군에 지원되었는데 남해·함양·거창·거제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됐어요. 2010년 역시도 30억7,000만원이 수리·시설 분야에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남해군은 또 빠져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1개 지역만 손해를 보이느냐, 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시합니다. 2009년, 2010년, 2개 연도, 2008년, 2007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최소 1억500만원에서 최고 8억9,800만원까지 시·군에 지원이 되었는데,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고 또, 배수개선사업은 전부 국비라고 했지요?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이재열위원
국비인데 여기도 남해·함양·거창·거제가 빠져 있어요. 배수개선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선정합니까? 배수개선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동희
이동희한국농어촌공사기반관리팀장
배수개선사업은 전국적으로 경남도 같은 경우는 시·군이라든지 공사관리구역을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대상지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립니다. 올리면 대상지 중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가 지구에 선정되면 기본계획지구로 선정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시공하기 때문에 대상지구 중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시급한, 그런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지금 배수개선사업이 남해·함양·거창·거제, 이 4개 시·군이 아직까지 사업을 안 했는데 4개 시·군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한국농어촌공사기반관리팀장
남해라든지 거창, 산청 이런 부분은 침수구역이 없습니다. 경남에서는 낙동강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침수구역이, 그러면 사업규모가 ㏊로 해서 몇 ㏊ 이상 저지대에 한해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동희
이동희한국농어촌공사기반관리팀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50㏊ 이상이고 50㏊ 미만은 소규모 배수로 지원으로 도에서 도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앉으십시오. 알겠는데요, 남해도 지금 개울을 막아서 논이 된 곳은 저지대가 많습니다, 50㏊까지 될지는 몰라도. 남해에 몇 군데 있는데 소규모 지원도 배수개선사업은 남해는 된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챙기셔서 좀 공정하게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소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푸대접해서야 되겠습니까?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 배수개선사업 같은 사업은 실제로 수해가 났을 때 이렇게 며칠간 잠겨서 나락을 못 먹는 예가 있다든지, 그래서 주로 50㏊ 이상 되면 재해가 있을 때 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50㏊ 미만은 순수하게 도에서 도비로 책정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배수개선사업을 해달라는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열위원
신청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
이재열위원
대규모가 되어야 되고 또 주민의 신청이 없어서 그렇다.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리고 남해도 그런 것이 많이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섬 지역은 주로 배수개선이 잘 되는 것으로,
이재열위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논을 만든 데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물 관계, 100% 도비던데 이 사업지 선정은 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까?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지구 선정.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개보수 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합니다. 본사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급을 매겨서 D등급 이하인 경우에 다음 연도에 개보수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 제가 군의회에 있을 때 남해지소장하고 같이 선소에 갔어요. 한 번 오시라 해서 갔는데, 거기는 당초 저지대, 수로가 아주 낮아서 비만 좀 왔다 하면 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수로를 콘크리트를 쳐서 1.5m만 높여주면 비가 와도 피해가 안 갈 것인데 그 수로가 지금 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사업비가 한 3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디다. 몇 년 전에 하동지사에 건의를 해서 왔다 갔다 하더니 다시 깜깜무소식이고, 그래서 지사와 지소의 하는 일을 질의해 본 것이고 특히 우리 지역본부장님께서 지소로 되어 있는 지역, 합병되어져서, 이 지역의 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명칭이 농촌공사에서 몇 년도에 농어촌공사로 바뀌었습니까?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농어촌공사는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재열위원
아직 2년이 채 안 되었네요. 그런데 순수한 어촌개발사업은 아직까지 한 건도 시행을 안 했습니까?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어촌사업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들 공사로 업무이관이 된 지가 작년에 됐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사업을 하려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전조사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개발도 과연 우리 공사가 바다 안에는 사업을 못하고 어항까지만, 육지까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을 개발한다든지 그것도 저희 프로젝트 개발처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기본조사나 그러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육지 부분만 한다고 했는데,
동희
이동희한국농어촌공사기반관리팀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공사가 올해부터 어촌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예산이 국비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남해 조도리에 명소화 개발이라 해서 저희 공사에서 전체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군에서 나머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공원화 할 겁니까? 관광자원으로?
동희
이동희한국농어촌공사기반관리팀장
관광자원화,
이재열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할 겁니까?
동희
이동희한국농어촌공사기반관리팀장
저희들이 자체자금을 투입해서 설계해서 남해군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재열위원
항만이고 어항, 이런 공사는 안 할 것이고,
동희
이동희한국농어촌공사기반관리팀장
어항이라든지 어초,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주민 소득증대, 어촌개발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근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고성에 마동 담수호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25억원으로 책정되어서 그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얼마 전에 이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찾아가서 적어도 100억원은 자금을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바다하고 제방을 막는데 끝까지 다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것이 아직까지 다 안 막아졌는가 보네? 오래 걸리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보상할 것 다 했잖아요.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적어도 돈 100억원씩, 150억원씩 주면 되는데 그것이 정부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있어야 저것이 준공이 됩니까?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은 원래 장기 계속공사는 딱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래도 대충 몇 년정도, 저것이 다 막더라도 해수가 담수가 되기까지 상당히 장기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은 물을 가는데... (
김윤근위원
그것 2년 정도 되어서 담수 안 됩니다. 최소한 3, 4년...
조근제위원장
고성군에서는 우호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까?
김윤근위원
다른 육지 쪽에서 다른 오염원이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
김윤근위원
아, 오래 걸리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보면 보통 저수지 이런 것을 하나 만들면 중간 중간 설계변경을 하잖아요. 보통 저수지 하나 만드는데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합니까?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김윤근위원
좀 많이 하는 것은 몇 번이나 합니까? (
조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천시 출신 조근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4대강 사업 부분에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준설토 반입실적이 31%입니다. 재정집행상황은 72%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내역으로 재정집행사항에서는 주요사업비를 차지하는 부분은 공정이 어떤 공정에 72%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글쎄 이것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재정활성화를 위해서 선급금을 좀 줘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덜 되었지만 미리 선급금을 주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조근도위원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서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사업권 회수라는 이런 급박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농지리모델링 사업은 별반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까?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근도위원
민원 발생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해 달라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 리모델링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물이 든다 그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충분히 민원 제기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시켜 나가고 있고 큰 이의가 현재는 없습니다.
조근도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경남도에서는 이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를 많이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망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경남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의 수용이 몇 %가 되겠습니까? 이 지구를 하다보니까 지구가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 해당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내용들이 몇 %나 수용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남도가 지금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어민들이 바라고 있는 내용들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전체를 수용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확대를 해달라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17페이지에 2011년 이후에 66억3,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책정된 사업비중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2010년도까지 안 되고, 2011년 이후에 사업비가 들어야 할 금액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조근도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내용은 농업, 농촌은 구조변경을 분명히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다 같이 농업농촌이 죽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반공사에서, 저도 일선에 근무를 했는데 시·군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욕 많이 먹습니다. 그것이 돈의 가닥이 다르다보니까, 또 민선제도가 되면서 시장·군수들이 자기 구역 내 것을 우선시 합니다. 그러나 수혜 받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회균등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 부분을 중앙단위에서 어떤 형태로, 아까 지경부의 어떤 자금 통제라든지 그런 것을 받지 않겠습니까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서를 만들 때 그간 국비를 확보하면서 용·배수로, 특히 용·배수로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정말 어렵다, 물론 어렵지만 이 내용을 잘 기술해서 여러분들의 활동도 이런 기회에 자랑도 좀 해 주시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도나 우리 도의원들도 힘을 보태어서 농어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조근제위원장
집행부, 농업지원과 누구 나와 있습니까? (
김선기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김선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물어본 것 같고, 2005년도 12월 29일 농어촌공사로 개칭되고 나서 2008년도 12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로 개칭 되었거든요. 어촌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칭을 한 것입니까?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정기구가 개편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없어지고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하다보니까 어촌을 개발하는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저희들이 어촌까지도 맡아서 개발해야 된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선기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었네요? 제가 보니까 주요업무추진 비전에 보니까 농어촌에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1등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놨는데, 앞으로 어촌부분에도 사업을 할 계획이 서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선기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계획 설명을 했듯이 그 계획의 중점적인 상세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위원
10페이지 4대강 관련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46개 지구 수가 있는데 공사에서 37개 지구를 담당하시고, 시·군에서 9개 지구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경남 전체에 사업권을 준 전체 농경지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이 지금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경남도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구가 46개 지구입니다.
김정자위원
4대강은 공구로 나가잖아요? 17공구, 18공구 19공구 이렇게 우리 경남도는 해당이 되는데 그 안에 다 포함되는 물량입니까?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60%를 추진계획이고 야간작업까지 하셔서 마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리모델링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까? 내년 농사짓기 전에 다 끝납니까?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내년 6월까지 준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준설된 그 위에다가 다시 용수로와 배수로 이러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6월까지는 제대로 준설이 되어야 후년도의 영농에 지장이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농경지로써는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6월이 된다는 말씀이죠?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6월까지 준설토를 다 덮어야 그 위에다가 배수로나 이런 것을 내년 12월까지 만들어서...
김정자위원
내년 12월까지입니까? 그러면 1년간은 농사를 못 짓...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2012년에 농사가 가능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보상비가 있잖아요. 리모델링 해 주는 보상비, 이것은 어떤 보상비입니까?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보상비는 영농손실 보상비입니다.
김정자위원
여기에 보면 72% 집행률이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28%는 아직까지 준설토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못하고 그래서 보상비가 안 나간 겁니까?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런 것은 아직 안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트럭이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거기에서 부대되는 경비, 또 보상비도 안 찾아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빨리 보상을 주도록 해야 되고, 다음에 일부 물량이 줄은 적도 있고 이런 것은 또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리모델링을 원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준설토가 없어서 다 해 주지 못한다고 아까 팀장님이 답변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찾아가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원치 않는 사람과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 속에서 보면.
계윤
이계윤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빨리 찾아가도록 통고를 내었습니다만 서류를 빨리 가져와서 찾아가는 분들이 있고...
김정자위원
왜냐 하면 지금 4대강 관련 국책사업을 도지사가 못 하겠다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사업권 회수를 하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립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
조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계윤 본부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요구 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우리 농업, 농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선기 동료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먼저 쌀값 폭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쌀값폭락 원인을 제일먼저 무엇 때문에 쌀값이 폭락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재고량이 많고 다음에 쌀 소비량이 과거에 비해서 한 10년 전에는 국민 1인당 100kg 가까이 소비를 했는데 최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인당 70여kg로 소비량이 감소한 부분,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식습관이 인스턴트식품이나 가공식품 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고량이 늘면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제일 큰 원인은 쌀 소비가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이재열위원
여기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제일 첫 페이지에 쌀 수급 및 가격 안정화 추진 해서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등락률이 13.1%가 쌀값이 떨어졌어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이것이 조사한 시점이 지난 10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최근 듣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이 쌀값만이 계속 중앙정부나 도가 쌀 수급 및 가격안정화 대책을 내놓아도 쌀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쌀값뿐 아니고 모든 농정시책이 중앙에서부터 시·도까지 하는 시책이 약발을 안 받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농정시책만 유독히. 농정 중에서도 축산부분은 소 값 같은 것이 올라가서 다소 괜찮은데 쌀농사만이 전혀 효과가 없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농수산국 예산이 1조원이 넘고 있는데, 자부담 융자까지 해서 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도 왜 약발을 안 받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쌀값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 공문이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재고량 처분을 위해서 이렇게 시장과 격리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그것이 완전히 격리된 것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신뢰를 하지 못하고 이것은 언제든지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성립되어서 정부시책이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신뢰의 문제 그런 것에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타 시·도보다 차별화 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 또 타작물 재배하는 부분 이런 가공식품을 확대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일단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쌀 국수, 쌀 자장면, 가공식품 쪽으로 어떻든 그렇게 하고, 또 쌀 소비를 좀 늘려나가고 생산은 줄어들 수 있도록 아까 제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를 분석해서 이용가치가 좀 떨어지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용도로도 전환을 시키면서 하고,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쌀 가공 식품이 어린아이들한테까지 좀 미리미리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역시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어요. 답변처리결과를 보니까 소비촉진대책을 추진하겠다, 뭐 지역 쌀 소비 홍보를 하겠다, 또 쌀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경남본부를 발족을 시키겠다 해서 금년 7월 27일자로 발족을 시켰는데 쌀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경남본부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냥 소비운동 하는 자율적인 그런 것입니다.
이재열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구성인원은 정확히 제가, 이것이 여러 가지 주부생활 하는 분들하고 뭐 모니터링 요원이나 이런 소비자 단체를 YMCA, YWCA 이렇게 해서 소비자단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인원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열위원
활동을 좀 하면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쌀 소비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 저희들도 알 수 있을 것인데, 전혀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감사처리결과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7월 27일 발족을 해서 4개월이 다 되었는데 그동안 활동을 뭘 했는지 자료를 내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쌀 소비홍보를 2회 했다고 하는데 매월 한번 씩 해서 12번해도 부족한 판에 1년 동안에 쌀 소비홍보를 2번 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아주 하는 일이 형식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러네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이것은 규모 있게 캠페인성으로 크게 한 것만 해서 그렇지 저희들 나름대로 서한문 발송이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실적을, 근거를 대세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다음 세 번째는 쌀 가공식품 전시 시식을 2차례 했다고 되어 있는데 가공식품을 뭘 시식을 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쌀 국수, 쌀 자장면...
이재열위원
언제, 어디에서 했어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농업인의 날 행사도 했고 또 도의 구내식당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하고...
이재열위원
이런 것을 매월 한번 씩 하면 안 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앞으로 자주 할 예정입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쌀 가공식품 소비대책 한다고 해서 구내식당에서 쌀 국수를 배식한다고 하는데 쌀 국수를 월 몇 회 배식을 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월 2회정도 하는 것으로...
이재열위원
이것도 적지 않습니까? 전에 분식 권장할 때는 매주 했는데. 이런 것도 형식적이고, 다음에 지사 서한문을 1,000부 발송했다고 하는데 경남도민 가구 수가 몇 세대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이것은 급식인원이 좀 많은 단체급식 하는 대량급식소 관련해서 그런 분들에게 서한문 보낸 것이고 일반도민들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열위원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똑같은 요구를 했는데도 처리결과부터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업무보고서 추진상황에 보면 벼 생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200억원을 지원할 것이다, 또 벼 재배농가 경영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이것이 뭐 쌀값 안정에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끝나는 대북 쌀 지원 해봐야 그때 줘버리고 나면 그만이고.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데, 물론 중앙시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나 도 단위에서도 할 일이 많아요. 아까 모두에 조근제 위원장님 지적했다시피 도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경남 쌀을 100% 입점도 시키지도 못하고, 도내 창원시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각 시장·군수한테 지시를 해서 각 시·군 마트에도 전부 경남 쌀을 입점하도록 조치를 하세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쌀값 안정을 위해서 도에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타이틀만 안정대책수급 내놓고.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 효과 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매년 가을만 되면 시청·군청에 나락을 야적해서 농민들의 원성이 데모를 하고, 연중행사가 되었어요. 그런 것도 좀 안 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쌀 소비가 자꾸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쌀 소비를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일단 가공식품 위주로 좀 이렇게...
이재열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저희들 학교급식 부분에 국수나 쌀 짜장 공급하는 부분, 다음에 쌀 라면, 쌀 빵, 떡 부분 이런 식으로 하고 특히 주부들이, 외식산업이 발전해서 요리 같은 것을 좀 잘 안 한다는 견해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 캠페인성으로 소비자단체 위주로 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소주가 희석식이죠? 주 원료가 뭡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거기에도 2005년도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도내 무학소주에 쌀을 가지고 주정을 몇 % 만들고 있어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소주만 쌀 주정원료로 하면 쌀 소비 문제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도에서 건의를 해봤습니까? 지금 쌀 막걸리 제조하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허가를 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쌀 막걸리는 일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일본에 가면 전부 증류수 소주입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먹던 증류수 소주. 중간에 희석식소주로 바뀌어졌는데. 이 소주 주정만 쌀로 제조를 해도 쌀 소비 다 되요. 왜 정부에서 1년에 여러 수조원을 투입을 해도 약발을 안 받는데 왜 그런 것을 착안을 못 합니까? 내가 제안하겠습니다. 술 주정, 소주 이것 전부 쌀로 바꾸세요.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막걸리는 말할 것도 없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지금 무학소주를 도민들이 도에서 생산한 소주라고 해서 남해지역도 아예 술집에 무학이 안 나오고 시원소주가 나오면 돌려보냅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고향의 기업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내에 있는 무학소주도 쌀 주정원료를 몇 %나 쓰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부에서 정책도 좀, 앞으로 진짜 농민을 위한다면 왜 그렇게 못합니까? 쌀이 남아돌아서 쌀값 폭락으로, 농사지어서 본전이 안 될 판인데. 좀 쌀 소비에 대해서 국장님이 농민들을 위하고 농정 도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면 쌀 소비가 되어져서 쌀값이 정상적으로 오를 것인지 고민을 좀 하세요. 정책도 좀 수립하고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말만 농업정책과이지 쌀에 대해서 정책 하나 수립 안 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다음에 양정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경우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꾸 나이가 많아지고 공공비축 미 수매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비축미를 수매장소까지 운반하려면. 그런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업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수매장소를 자꾸 축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수매량이 줄어드니까 장소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를 받아서 운송을 대행해 준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시책으로 해서.
이재열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장소를 정해서 건의를 하면 다 수용해 줍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운송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포장단위가 비축비가 40kg이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40kg도 있고, 큰 포대는 80kg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40kg 가마니가 자꾸 농사짓는 농민들이 노령화되니까 그것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kg이나 30kg으로 중량을 낮추어 달라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이것도 이미 건의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것도 농민들 위주로 해 주시고. 다음에 FTA를 체결하려면 야당하고 농민들이 꼭 반대를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딸려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지금 FTA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크게 말씀드리면 제조업분야나 기계공업분야에는 우리나라가 덕을 보지만 농업농촌 분야에, 특히 축산분야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을 것이다 해서 이미 2017년까지 2조 1,000억원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해서 양돈, 양계, 육우, 비육우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EU 관계 때문에 그것이 2020년까지 추가로 연계해서 예산도 한 2조원 더 추가해서 4조1,000억원 정도를 2020년까지 계속해서 더 늘려나가는 것으로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농민들한테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쌀농사, 축산, 원예, 과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제일 취약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축산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쌀 분야는 괜찮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쌀은 EU나 그쪽에서 수입하는 것이 없으니까 일단 축산이 제일 피해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열위원
오히려 축산은 국내적으로 봐서는 성실하게 소 키우는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했어요. 자금을 융자나 보조를 받아서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분들이 실패를 했지. 오히려 축산은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외국 축산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축산 선진국들, 덴마크나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축산 선진국에서 개방이 되면 우리 축산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재열위원
쌀 관계는 그 정도 해 두고. 감사 요구자료 351페이지에 보면...
조근제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덧붙여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조근제위원장
며칠 전에 200억원 자금 지원한다고 보고 한번 했죠? 17일 농업인의 날 행사 가니까 100억원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던데 국장님 들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것은 농민 쪽의 입장에서 보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현재 쌀값 형태나 이런 것을 볼 때 일단 이번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우리 도비 100억원, 시·군비 100억원 해서 200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 크게 만족은 못하지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든지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아까 200억원 가지고 11만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저것이 11만호 같으면 40kg에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1,400원정도 됩니다.
조근제위원장
지금 정부수매가격이 얼마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수매가격이 4만 2,000원인가 공시해 놓고 있는 가격...
조근제위원장
어허, 참 국장! 그래 가지고 이야기가 되요. 정부수매가격이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그것을 모른다고 4만2,000원 해서 될 문제요? 정부 수매가격은 4만5,000원이고, 지금 농협에서나 일반 도정공장에서 수매하는 것이 보통 4만원이고, 일미벼는 4만2,000원 정도에 수매하고 있어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다른 거는 몰라도 정부수매가격정도는 대충 알고 있어야지, 과장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자료가 있는데 미처 못 봐서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Feel경남 농업박람회 할 때 그날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되어 오던 거요. 먼저 8대 때도 농수산위원들은 전원 참석했는데 경제환경위원은 위원장 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주관을 우리 농수산국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올해도 결국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대로 진행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도정 전체를 기획 조정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직제하고 업무조례 규칙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당연히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차례 그동안에 제가 오기 전부터, 지난해부터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업무의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세분화 하다 보니까 국제통상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일원화해야 되고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근제위원장
문제는 뭐냐 하면 농수산국에서 관리하고 추진하는 박람회면 외국의 종자가 거기에 진열이 안 된단 말이요. 국제통상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박람회를 하면서 외국 튤립종자 네덜란드산이 진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제가...
조근제위원장
직접 관리 안 하시니까 잘 모르겠지. 그런데 농수산국에서 했으면 과연 외국종자가 거기에 진열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 타령하지 말고 순수하게 경남농업박람회를 하면 농업박람회답게 경남농산물박람회를 하면서 외국종자가 들어와서 진열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시는 직원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러면 사전에라도 농수산국에서 한바퀴 둘러보고 거기에 진열된 품목이 우리 경남의 농산물인지 아닌지 한번쯤은 체크해 볼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무도! 왜 거기에 외국종자가 진열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 안 했으면 외국종자가 진열됐는지 안 됐는지도 직원들 몰랐을 거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몰랐습니다. 보기는 봤습니다만, 외국종자인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 Feel 경남 박람회는 가능하면 우리 농수산국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도지사한테 충분히 건의해 주기를 바라고, 그날 김정자 위원님이 건배 제의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지사도 들었고, 도지사도 그렇게 할 생각을, 내가 느끼기로는 저것을 그렇게 할 생각도 가진 표시도, 약간 인상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국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감사자료 351페이지, 농지불법전용 시·군별 적발 및 조치가 나와 있는데 그게 모두 적발을 355건 해서, 2009년도 것입니다. 50건을 고발하고 301건을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전부 원상복구가 다 됐습니까? 이 301건에 대해서.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직접 단속권한이 있고, 저희들 물론 가끔 합동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다보니까 완전히 복구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보통 적발해서 복구명령을 하면 기간을 얼마쯤 줍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한 두 차례 자진 복구할 수 있도록 계고기간을 주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행정 대집행이나 사법 당국에 고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요새 쌀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농지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보존하려는 의지가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또 무조건 저질러 놓고 보자, 이런 심리로 일단 불법으로 전용해 버립니다. 불법전용이 되고 나면 원상복구 하기가 어려워요, 나도 일선에서 있어 봤지만. 지금 명령권자가 시장·군수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도 제출하려고 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지금까지 몇 %나 이행이 되었는지, 이 자료도 2009년도 것이니까 1년이 지났잖아요.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 내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시·군간 교체한다고 하는데 쌀값이 떨어지니까 농지 값이 떨어져서 천대를 받고 있는데, 농지전용에 대한 엄격한 법이 있고 하니까 불법전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그 지역에 사는 읍·면장들은 불법전용을 처음 시작할 때 다 압니다. 아는데도 안면이 어려워서 그만 묵인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발이 되면 그때 하는 수 없이 고발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챙겨보십시오. 과연 시장·군수가 원상복구 명령을 냈는데 몇 건이나 이행이 되었는지, 또 고발을 하면 과태료 물지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과태료입니까, 뭡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이행강제금.
이재열위원
이행강제금, 이것도 부과와 징수실적을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농지불법전용 관계를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위원
국장님이 처음에 선서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선서를 했고,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강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이 모르면 실무자가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16일에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15일은 3건을 하고 16일에 2건을 했는데 나머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 1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산청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액이 보통금액이 아닙니다. 일반 개인은 1,000만원도 받기 힘들고 1억원 받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사업을 잘 해야 되고 그런데 산청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서는 정부보조금을 50억원을 받았고, 도비는 20억원을 받았고 군비는 20억원, 자부담 10억원 해서 10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조사보다도 파악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위에 우리 동료들도 의문투성이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자료를 100% 다 받지는 않았는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청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2007년도에 법인체를 만들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2006년도 2월에 지침을 만들어서 2007년도에 이 사업을 받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의문이 좀 가는 것이 법인체를 만들었는데 총 등기부등본은 9명을 했더라고요. 9명을 했는데 아주 묘하게도 거기에서 산청농협의 조합장이 포함되어 있고 산청축협의 조합장이 또 포함되어있고, 또 의문이 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산청군의회 부의장이 거기 법인체에 가담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이니까 좋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모조리 다 줘라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손익계산서를 봤는데 진주세무서에 신고한, 2008년도에 -6,200만원 나왔더라고요, 이 법인체가. 2009년도에도 5,800만원 났고, 이상하다,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인지 보니까 자본금은 5,000만원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유령회사 아니겠나, 이런 착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대차대조표를 봤어요. 국장님 자산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법인에서 소유한 자산.
강종기위원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부채입니다. 자본은 출자금이고. 부채는 빌린 것이고, 예금한 것입니다. 1년에 펑크가 나니까 돈을 1억3,000만원을 차입했더라고요. 이거 부채거든요. 부채+자본이 자산이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1억6,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익잉여금이 2009년도에 1억6,2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총자산이 지금 120만원 밖에 없습니다, 이 법인회사에. 2009년도에 진주세무서에 자료를 봐서 100억원이 투자됐는데 총 자산은 120만원, 이것도 좋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또 자료 몇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아주 큰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 산청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계약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감사한 내역을 가져오라, 도에서 아마도 감사를 했을 것이고, 산청군에서 이 부분을 감사를 했을 것인데,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총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 금액이 79억6,6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은 22억원을 했고, 수의계약은 57억원을 했습니다. 큰 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유기질 퇴비시설 건설공사 4억8,500만원은 송원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총체보리 조사료 생산시설 건축공사 6억7,600만원 이것은 네오아시아주식회사에서 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 했어요. 그다음에 총체보리 조사료 생산시설 기계시설 이것은 7억8,100만원인데 이것은 세진분체기계, 이것도 수의계약 했고요. 친환경 쌀 가공시설 건축공사 8억8,100만원, 이것도 진성종합건설에서 수의계약 했어요. 그다음에 교육체험장 건축공사도 7억8,600만원,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것은 JS건설에서 했는데 내가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공개입찰은 6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명수 주사한테 자료요청을 또 했습니다. 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나 군에서는 한 업체에 지정을 시켜놓고, 어떻게 보면 유령회사에 해 놓고 그 회사에서 자금을 배정한 거라. 자금을 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법인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산청축협, 산청농협, 오부친환경, 차황유기축산법인, 그리고 참농부법인, 대여섯 개씩 이런 식으로 나눠줬더라고요. 그리고 개별 50인 농가들은 제가 등기부등본을 다 봤습니다. 그것은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의혹이 가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민원이 또 접수가 됐어요, 이 부분이. 도의회 감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산청군에서 몇 분이, 도에서 물어봤어요. 이 부분 의혹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헤쳐 봐라, 묘하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국가 돈은 먼저 보면 임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감사기간은 이틀밖에 안 되는데 농업지원과 부분은 하루 해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해소가 안됐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안됐을 때는 감사위원회를 구축하든지 특별위원회를 해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차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언론이라든지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갔을 때 민원이 있는지 물어보니 답변을 안 하더라고, 그것을 보고만 왔는데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과장하고 담당자 하고 간단 간단히 답변하고 또 의문 나는 것 있으면 제가 다시 또 질의 드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강종기위원
제가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이해가...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몰라서...
조근제위원장
과장이 답변하세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광역단지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가 투자되고 자부담이 10% 정도 투자됩니다.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은 2006년도 말에 선정되어서 2007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자금이나 시·도비 자금이 법인한테 갑니다. 법인이 발주를 합니다. 시·군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발주를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공개입찰 응찰자가 없어서 주민들이 몰랐거나 해서 업체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6건만 공개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의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아침에 와서 산청에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파헤치라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더라고. 감사를 해 보면 나온다고 하더라고. 엄청나게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법인체가 산청군 광역친환경농업 법인체입니다. 여기에서 떡 갈라주듯이 갈라줬어요. 갈라줬는데, 위탁계약서 1장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보면 5년간 위탁조건으로 해서 줬어요, 개인이. 어떤 개인입니다. 조합장이고, 시의원이고, 군의원이고, 그만두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위탁계약서를 해서 몇천만원도 아니고 몇억짜리를 줬을 때 건축물은 10년을 관리해야 되고 장비는 5년입니다. 맞지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5년, 10년 쓸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정부 돈입니다, 이것이. 나라 돈이고, 도비도 나라 돈 아닙니까? 세금 받아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위탁을 했을 때 관리부서에서, 행정에서는, 군이나 도에서는 점검을 해서 못 하게 해야 되죠. 왜 수의계약을 해서 주위에서 의문이 되게, 이것이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의계약 57억원, 관리소홀 아닙니까? 공무원의 관리소홀입니다. 어느 지역에 공무원 옷 벗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진해서 옷 벗었습니다. 이것이 잘 되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못 되었을 때는,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엄청나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종기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심하더라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좀 늦은 감은 있지만 2006년, 2007년 그 당시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가타부타 하기는 어렵고 일제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진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위원
현장에 저도 같이 있었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료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소의 조사료던데 보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서진식위원
생산된 사료를,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세금으로 많이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일반 축산농가들이 저렴한 값으로 이 사료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공짜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료가, 축협에서 소를 키우는 모양이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 축협에 공짜로 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공짜...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서진식위원
그 사료를 판매한 실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공장에서 사료를 판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국비·도비·시비 보조금이 따르는 사업은 수산분야는 거의 시·군이 대행하고 있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영농법인일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을,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면 해당 시·군에 줘서 해당 시·군에서 군비 포함해서 영농법인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집행하라,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특히 2006년, 2007년 오래된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는데, 일제점검을 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국장님, 이것이 수산분야도 앞에 있는 보조사업 자체를 업자들이 다 했습니다.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죠. 쉽게 말하면 10억원이라고 예를 든다면 자담이 4억원이다, 그러면 거의 자담을 안 하고 공사업자하고 짜가지고 보조만 가지고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농민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강종기 부위원장님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원이 들어온 것을 듣고 여러분에게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의혹을 가지는 겁니다. 저도 이야기를 오늘 쭉 들어보고, 저도 생각이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고 금액이 10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큰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설비를 했을 때 사고가 안 났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고, 조사만 하면 나온다고 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에 범법자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도에, 정부 농림수산식품부가 안 만들면 도지사한테 어떤 결재를 받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안 하게끔 차단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조금 전에 강종기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저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된 겁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2007년, 2008년, 2년 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2007년, 2008년, 그러면 지금 정 과장이 있을 때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저는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래서 해당이 안 되지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조근제위원장
지금 답변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제가 현장을,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시·군에 위임을 해서 시·군에서 다시 관리감독을 하고 우리는 좀 먼 거리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법인이 직접 발주를 하고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조근제위원장
조사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한번 공개입찰 공고했다가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바로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두 차례, 세 차례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없을 때 수의계약 하는 조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법인이기 때문에 아마 없지 싶습니다.
조근제위원장
법인이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해도 된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아마 그럴...
서진식위원
법률로 금하고 있는데, 예산회계법에.
조근제위원장
그래 물어보는 거요. 정확하게 누가, 담당자라도 답변해 줘 봐요. (
김선기위원
이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입찰을 하게끔 지침은 있는데 응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감독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
조근제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저도 그 현장에 갔습니다만, 제 분야가 당초에 국·도비를 받아왔을 적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줬느냐, 시설비를 줬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닐 것이고, 저는 도에서 보조사업을 내려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종기 위원님께서 잘 짚어서, 지나간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보고, 저는 공공조합이 축산업을 한다,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선정해 준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공공조합 경제사업 하라고 친환경농업단지 준 것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를 하면서 일정구간에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확정하고 할 적에 구간을 그 지역단위를 끊어야 됩니다. 이쪽 면 줬다가 저쪽 면 줬다가 그러면 그것은 친환경단지가 아니잖아요. 단지의 개념은 라인 자체가 그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끼리 나눠먹는 형식의 보조사업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을 했던 것이,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저는 그것을 꼭 집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공공부분에 대해서 도가, 공공조합이 사업을 하고 있는, 가공이라든지 유통은 책임져야 됩니다, 공공조합은. 사육은 농어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육의 소득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이후라도 자료취합을 해서 공공조합이 경제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위원
위원장님, 산청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이 부분은 나중에 마치는 시점에 다시 감사중지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이제 저 질의해도 됩니까?
조근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
몇 가지가 됩니다. 바이오 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금년이 사업기간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50㏊ 해서 창원부터 시작해서 6개 시·군에서 유채를 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채수확은 6톤으로 함안 5톤, 진주 0.4톤, 사천 0.4톤, 하동 0.2톤 해서 1,800ℓ가 추정이 됐습니다. 3억7,2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써 이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초기단계에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성과서는 사업을 마치고 분석이 끝나 봐야 압니다.
김정자위원
성공한 사업입니까? 세부적인 분석은 안 해도 일단은 기름을 짜봤잖아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분석이 안 되어서,
김정자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했는데 분석이 안 됐다는 건, 일단은 기름을 짰잖아요. 1,800ℓ 나왔잖아요. 3억7,200만원에 1,800ℓ가 나왔잖아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일단 유채 그 자체를 수매했거든요. 수매해서 기름은 1,800ℓ로 예상한 것이지,
조근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바이오 디젤 유채사업은 우리 도가 3개년 목표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첫 해인 2008년도에 50㏊를 재배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6톤 정도 생산했습니다. 그 목표는 ㏊당 2톤 정도 보고 있는데 실적이 좀 저조했고, 그다음에 2009년도 작황은 조금 나아서 10톤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마지막으로 금년에 24㏊를 함안과 진주 두 군데에 시범으로 하고, 3개년 간 한 것을 분석해서 올해 잘 해서 더 확대할 수 있을지 사업을 중단할지를 결정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유채는 기온하고도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파종을 한 지역에 보면 창원부터 하동까지 기온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파종을 했네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첫 해에 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김정자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예산을 투입시켜서 할 적에는 예측되는 성공률이라든지 성공여부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떤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제2사업으로 바이오 디젤 유채를 심자 이렇게 해서 된 사업입니까?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정보 자료수집이라든지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막무가내로 일단은 해 보고 안 되면 끝이고, 이렇게 해버린 사업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데도 부합되고 잘 되면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잘 하려고 했는데 첫 해는 작황이 그렇고, 조금 보완을 해서 둘째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창녕 남지 같은 데는 경관용이기 때문에 잘 되는데 우리 유채는 유채유라서 월등히 약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어쨌든 간에 3억7,200만원은 그냥 물 아래 간 사업이 돼버렸네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수확이 적으니까...
김정자위원
그렇지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써 끝나고 별 효율성이 없다, 그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금년에 세 번째니까 잘 되면 그때 판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금년에 몇 톤을 생산했다고요? 몇 ㏊ 심어가지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금년에 24㏊인데 ㏊당 2톤을 보거든요. 그러면 48톤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김정자위원
좀 안 나왔지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범사업이 별 효율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김정자위원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것을 둘러서 어렵게 말씀을 하십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금년에 한 번 더 잘 해 보고,
김정자위원
금년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정자위원
금년은 수확이 끝났는데?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이제 파종을 했습니다. 월동해서 내년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 5~6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8월 되어서...
김정자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 이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과장님, 바이오 기름, 국제협약에 의해서 5% 이상 바이오 기름 생산하도록 되어 있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조근제위원장
담당계장 이야기해 봐요. (
김정자위원
바이오 디젤이 유채에서만 생산이 됩니까?
조근제위원장
아니, 모든 곡물에서 생산 다 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유채는 제주도 말고는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작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시범해 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러지 말고 좀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 안 되는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우리나라는 곡물가격이 비싸서 지금 바이오 기름을 생산 안 하고 있지만, 유럽국가하고 미국 같은 데는 남는 곡물을 바이오 기름으로, 지금 기름가격이 비싸서 바이오 기름 추출한다고, 그래서 지금 곡물을 수출을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곡물대란이 온다는 소리가 그 원인 때문에 곡물대란이 온다는 거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농산물유통과장님 잠깐 선 김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강력 추진하는 품목이 보니까 파프리카, 장미, 굴, 붕장어 등 되어 있는데 다른 농산물 과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수출 강력 추진 대상에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수출은 농수산물, 신선농산물은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가공품이 상당히 차지하는데...
김선기위원
지금 전남에 유자를 자동화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출을, 전남도하고 시·군하고 손실보전까지 해 줘가면서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선기위원
유자 주생산지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거제·남해 쪽...
김선기위원
거제·남해 유자가 향도 좋고 질이 뛰어납니다, 고흥보다는. 거기는 유자를 가공처리해서 지금 중국에 없어서 못 팔정도로, 팔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경쟁 때문에 도와 군이, 고흥군입니까? 거기에서 보전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나 남해 같은 경우는 뛰어난 유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지원을 받지 못 해서 우리 유자가, 물론 기업에 납품도 하지만, 전라도 고흥까지 가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자동화 설비를 갖춘 시설지원과 앞으로 시장을 더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처럼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줄 의향은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다른 작물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 우리 도에서 나는 아주 우수한 제품을, 국익도 선양하고 또 차를 좋아하는 중국이 유자 맛을 알았습니다. 그 맛을 안다는 인구가 13억에서,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데 18억 정도 된 답니다. 그 큰 시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차를 좋아하는 그 나라에서 유자 맛을 알았으니까 경남도가 좀 늦었지만 빨리 추진해서 경쟁력이 있게끔 지원을 해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김선기위원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라는 것이 있는 줄 아시지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김정자위원
국장님도 위원이시지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김정자위원
위원 현황을 보신 적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몇 번 봤습니다.
김정자위원
보시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드셨는가 봅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자주 개최를 못하고 좀,
김정자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개최를 못한 것이, 개최를 해야 되는 일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는 것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수산 분야 등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적에 정책심의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운영실적에 보면 어업진흥지역 해제 심의, 농업·농림사업 예산신청 심의, 그러한 부분만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현황을 보면 총 19명 중에서 도지사, 행정부지사, 농수산국장을 제외하고 나면 16명 중에서 15명이 농업 관련 분야이고, 수산 관련 분야는 한 사람 있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연합회 회장 김재만, 이래서는 어업에 관해서 어떤 정책을 심의할 적에 효과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저희들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농업은 농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산은 또 따로 심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김정자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안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심의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산 빼고, 그러면 이것은 농업정책만 심의하신다는 말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자위원
말씀을 가려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요. 왜 얼렁뚱땅 하십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수산 분야는 위원회가 또 있다, 이런 말씀이고,
김정자위원
수산 분야 위원회 있는 거야 다른 위원회도 다 있지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일단 이 부분에도 위원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수산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김윤근위원
경남도에 수산업이 있나요, 없는데.
김정자위원
2011년 농업·농촌 발전계획 연말에 수립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김정자위원
심의회를 언제 할 생각이십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일단 저희 계획 수립을 재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정비되는 대로 연말이나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내년 계획을 연초에 하면 일을 할 수 없을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김정자위원
심의할 내용도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근제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예.
조근제위원장
차라리 담당 과장 보 고 답변하라고 하세요.
김정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근제위원장
담당 과장 답변해 봐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우선 위원회에 어업 분야 위원이 적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임기가 2년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위원들이 농업정책과에서 관장하는 농어업인 단체를 대부분 넣었는데 약간은 우리 김정자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다음 위원 교체 시에 수산업 분야의 위원을 좀 더 넣도록 하겠고요. 아까 그 말씀 법상의 시기, 언제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인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우선에 이것이 올해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날 심의하는 날 어업인 대표 참석한 분도 자기들이 숫자적다고 더 해달라고 하지 않던가요? 나도 그날 참석해보니까 그런 건의가 들어오는 것 같던데?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때 도지사와 농·어업인단체 간담회 때 김재만 회장님께서 농·어업인단체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따로 수산업, 어업인 간담회를 지사님께서 해 달라 말씀하시고, 지사님도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질의에서 식품산업심의회 위원회에 수산어업 분야의 위원이 한 분밖에 없어서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적극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교체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김정자위원
위원회 구성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2012년 3월입니다. 1년 4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그전에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김정자위원
25명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위원이 20인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위원이 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이 있으면 그때 농업분야는 좀 줄이고 어업분야는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어쨌든 간에 1년 3개월동안 수산업 관련 정책은 미진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현재 20인이내 인데 20인까지 채워져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30페이지에 보면 2010년 특화품목 육성사업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곶감하면 산청곶감, 함안곶감으로 알고 있는데 웬 의령곶감이 명품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의령곶감이라고 해서 경쟁력이 통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나름대로 사업을 올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준에 따라서 검증을 한 후에 사업 선정을 합니다. 곶감은 비록 우리 지역에서는 산청 쪽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야생 내지는 단감이 아닌 재래감이 어느 지역에도 생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곶감특화품목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해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습니까? 함안곶감은 아마 서울에 가서 누구든지 곶감이라면 함안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의령은 그렇게 브랜드가 인지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처음으로 의령곶감이 있다는 사실을 330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알았거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의령에도 곶감뿐만 아니라 대봉감도 의령에 합니다. 물론 브랜드가 어떤 특정한 지역이 많이 알려졌다 뿐이지, 알고 보면 의령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을 합니다.
김정자위원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같은 값이면 인지도 있고 알려져 있는 품목을 계속 더 발전시켜 주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또 찾아서 하는 것 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예를 들면 김정자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곶감을 함안 쪽에 특화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정자위원
그렇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글쎄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함안 뿐만 아니라 다른, 사실은 함안에 특화가 되었다는 부분은 그 지역이 먼저 선점을 했다는 것뿐이고, 지금 재래종 감은 어느 지역이든 생육이 됩니다.
김정자위원
남부지역은 다 감이 생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의령에 감이 생산 안 되는데 곶감 만든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화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특화사업이 의령에도 곶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특화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망개떡이 지금 의령에 하지만 의령에서 망개떡이 잘 되면 타 지역도 망개잎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랜드를 가지고 하면 수박하면 함안 대산수박이라든지, 창원 대산이라든지 이렇게 경남에서도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망개떡 하면 의령 망개떡 하지, 함안 망개떡 합니까? 함안에서 망개떡 못 만들고, 창원에서 망개떡 못 만듭니까? 방앗간에 가면 다 만들어 줍니다. 이파리만 싸면 망개떡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며 할 겁니까? 그것은 강 과장님 혼자서 의령곶감을 만드시든지 울산곶감을 만드시든지 만드시면 되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좀더 상품화 시키면 그 상품이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라든지 그래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 아닙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도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김정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가 예를 들면 아까 쌀 문제가 나왔는데, 쌀 브랜드가 180여개나 됩니다. 대표적인 쌀 브랜드도 없이 여러 가지 우후죽순처럼 많다보니까 도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어서 약간 유통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이 사업주체들이 시·군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장·군수가 이것만이라도 해서 그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우리 도가 의령보다는 함안곶감이 나으니까 의령에는 다른 데로 돌리자고 하기가, 참 컨트롤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의령에도 감이 생산 됩니다 하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 얘기는 의령의 곶감이 특화품목으로 해서 적절치 않다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이야기 했는데...
김정자위원
감은 우리 진해에도 나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그 부분에 참 많이 유감스럽네요. 사업에는 항상 지향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상실하면 그 사업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전체 시·군이 골고루 같이 성장하고 농가가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망각을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과장님 답변이 심히 유감스럽게 들립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신 저의가 무엇입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제 얘기는 아까 도 전체를 보면 특정한 브랜드를 가지고 집중 육성하는 것이 맞는데, 또 시·군 입장에서 보면 그 나름대로 지역을 갖고 이런 국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것을 도에서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저도 과장님 못지않게 경남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해에 산다고 진해의 도의원 아니잖아요? 우리 도의원은 경남 전체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좀더 가진다 뿐이지 도내 전체에 골고루 다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계속 다시 묻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농촌관광사업 활성화 추진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농촌관광사업이 시작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사업기간이 안 나와서.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촌관광사업 활성화 추진상황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60개 마을을 하고 있지만 각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농협본부 같은 데에서 팜스테이 사업이라고 하고, 다음 산청에는 어촌체험마을 하고 기타 등등, 결국은 뭐냐 하면 농촌에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활용을 해서 도시민들을 농촌에 좀 끌어들여서 관광산업...
김정자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마을 사업은 2002년부터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8년, 9년 정도 되었네요? 각종 체험마을을 설치해 놓고 운영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매년 60개 마을을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밀양에 있는 평리마을하고 동읍에 있는 송등마을을 가 봤습니다. 그리고 남해에 있는 마을도 서너 군데 가보고 밀양 같은 데에는 1박2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연말에 60개 마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는 데는 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안 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자위원
잘 되고 있는 마을은 5,000만원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안 되고 있는 마을은...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이것이 한번 2억원 지원해 주고 나면 끝인데, 아까 이야기 한 평가가 잘된 마을은 인센티브로 해서 5,000만원 정도 국비, 도비 합해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것 마을 소득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지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농촌의 모습이 녹색농촌체험마을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정자위원
과장님, 설명은 저도 알겠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마을은 점점 살기가 더 어려워지겠네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김정자위원
차라리 안 되는 마을에 안 되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안 되는 마을은 대체적으로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갈등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안 된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굉장히, 초기에는 대단한 의지로 하다가 2, 3년 흐르면서 구성원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 되는 것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이유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주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보면 사무장하고 추진위원장의 인간적인 갈등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그 마을의 소득을 증대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농촌현실이 어떠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마을에 가보면 잘 사는 마을은 참 잘 사는데 못사는 마을은 정말 폐허가 되다시피 젊은 사람들 다 그 마을을 떠나지요. 소득이 없으니까, 먹고 살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농촌을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잘 되면 거기에다가 또 인센티브 5,000만원 줘서 더 잘 되게 되고, 안 되면 그냥 관심 밖으로 내버려지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경남 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되는 사례도 분석을 하고, 못 되는 사례도 분석해서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그리 하셔서 앞으로 투자되는 체험마을을 새로 만들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꼭 피드백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발대회 아시죠?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유통과입니다.
김정자위원
농산물유통과,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헷갈려서 국장님 보고 자꾸 답변을 하라고 하거든요.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조근제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파워브랜드 대전이 있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시지요? 우리 브랜드 이로로도 있죠? 우리가 무슨 선발된 것이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때 이로로 하고 의령 토요애 이 2개가 올라갔는데 선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우리 이로로에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한 홍보를 하고 있던데 어째서 선발이 안 되었습니까? 즉 말하면 상품으로 치면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에서 10% 이내에 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을 가지고 선전을 하는데?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사규정에 인지도가 소비자들의 인지도 이런 것도 과목이 있고 해서 그런 데에서 조금 부진해서, 지금 이로로가 2년차거든요.
김정자위원
그렇게 좋은 상품을 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인지도 때문에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심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데요.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일반 우리 소비자는 그렇지 않는데, 전국적으로 하니까 조금, 그래도 금년에 대대적으로 더, 2년차가 되어서...
김정자위원
제가 한번 질의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로로가 보통 경남상품으로 조금 단가를 낮추어서 판매를 하면 좋을 텐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니까 답변하시는 분이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먹는 것이고, 구별된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아는 사람의 분류가 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도 이로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경남 사람들도 모르던데? 얼마나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작년에 우리가 처음 출시를 했는데 한 3,000박스 밖에 못했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못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요즘 스마트폰 제품도 출시하기 전에 홍보부터 합니다.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것을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품이 없어서 맛을 못 봐서 이로로를 모른다, 이로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금년에 1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총 얼마 들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 6억원하고 한 19억원 정도.
김정자위원
참 딱하다고 말을 해야 될지 안타깝다고 말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참 단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Feel경남 박람회 가서 위원장님 말씀할 때 해외 트립(trip)이 있다든지 거기서도 이로로가 홍보차원에서 다른 부스하고 작았으면 작았지 크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누가 저를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서울 가서 보니까 우리 경남 이로로가 있어서 제가 반가워서 그 부스를 갔다고요, 가니까 제품은 그때 수확철이 아니니까 없고, 빈껍데기만 있더라고요. 그 빈껍데기만 부스에 갔다 놓고 거기에 있으면 뭐합니까? 선전도 없는데. 동영상이나 뭐든지, 이것이 뭐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시커먼 박스에 이로로, 아무런 마케팅 전략이 없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님이시니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우리가 상품들을 팔아서 농가 소득을 올려준다는 차원에서 이로로 브랜드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끝까지 그 부분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금년에 얼마나 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20억원이 생산되어서 효과가 몇 조가 될 정도로 시작되어야 사업을 한 부분들이 효과가 있을 텐데, 너무 예산 뭐 예산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천원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떤 효과를 내어서 어떤 이익을 가진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잖아요. 자기 자금은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산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써서 어떤 효과가 있 으며, 어떤 소외된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다음에 내년도 시책사업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모두에도 얘기했듯이 그러한 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수산위원회에 배정이 되어서 2년 동안 있을 건데 있을 동안에 그래도 농수산위원회에 와서 농·어촌에 대해서 조금 보람되게 일을 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농수산국에 근무하면서 정말로 내가 공무원 시절에 제일 보람 있고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회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이로로 관계를 지금 계속 단감, 사과, 배, 참다래 4개 품목만 할 겁니까? 앞으로 더 증대할 다른 품목도 준비 중에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4개로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언제까지 4개만 하고 안 할 거냐는 말이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2년차 되는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 용역비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해서 발전방안을 더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근제위원장
출발할 때는 거창하게 출발해 놓고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라도 이로로 광고판, 홍보판 어디 한 군데라고도 세워놓은 데가 있습니까? 경남에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금방...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홍보판은 아직...
조근제위원장
윤태순 과장요. 오늘 지금 여기 농수산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 하면 농산물유통과에 이것 다 해봐야 여기 자료 나온 것 16개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16개입니다. 16개에 관한 업무 부분을 과장이 이부분에서 오래도록 근무를 안 했더라고 해도 이 16개 정도는 머리 속에 어느 과목을 질의를 해도 머릿속에서 금방금방 답변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돼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위원들이 지난해 예산서나 예산수립 된 것을 질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요구자료 속에 있는 것을 질의를 하는데, 전부 다 한 과에 15개, 16개 정도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공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옆에 계장들이 자꾸 자료를 갔다 줘야 하고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연구를 했다면 16개 과목 예산수립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이것이 제대로 답변이 안 돼요? 지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도 축협 조합장 할 때 과목이 50가지, 60가지 되어도 조합장이 앞에서 답변을 다 해요! 그만큼 신경을 쓰고 몇 날 며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여기 집행부 간부들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바로 와서 서 있다는 이야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해서 위원들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요! 바이오기능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국제협약에 당연히 몇 년 동안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바이오기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밑의 직원들이 보고 했으면 그런 것 정도는 국제협약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오! 지금 전체 초선 위원들이 지금 우리 현지 활동 나가고 모이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기에서 내가 위원들 하는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골탕 먹일려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농업에, 경남농업의 담당과장이면 그래도 다른 거는 모르지만 여기 요구자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속에 다 입력시켜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국장은 다 답변이 안 된다는 것 알아요. 우리가 국장 답변하라고 할 때 국장이 답변 다 못한다는 것 알고 답변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자라는 것, 안 되는 것은 과장이 대신 답변하라고 그 생각 염두에 두고 하는 거요. 국장은 전체 과목을 다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요. 그렇지만 담당과장은 다 알아야 될 것 아니오! 왜 답변이 전부 다 제대로 안 돼요. 내 생각에 이틀만 공부하면 제대로 답변 다 될 것 같아요. 16개 과목정도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위원
위원장님 하고 김정자 위원님이 많이 야단도 치고 혼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통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에 밀양 얼음골 사과 빠졌는데 대상자가 별도로 선정되었습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종기위원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창녕농협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원만 하면 100% 다 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심사를 해서...
강종기위원
정확하게 했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강종기위원
그리고 이로로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는데, 한우지예하고 이로로 부분은 비슷한 시점에서 출발했지 않겠나 싶은데, 한우지예는 축산물 브랜드이고, 이로로는 농산물 즉 과일 쪽의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로도 이로로 부분이 광고가 미약하고 이 부분이 인지도가 아주 저조하고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매체를 통해서 다시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총 3년 동안 19억원, 20억원 투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로가 무슨 뜻인지? 그 당시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농수산물 수출 강력 추진 했는데 축산물이 있더라고. 축산물도 농산물유통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축산과에서 하는데 취합해서...
강종기위원
축산물 수출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주요업무보고서 40페이지 보십시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축산물 부산물 이런 것이 좀 많이...
강종기위원
무슨 부산물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돼지고기 가공품 이런 것들...
강종기위원
가공이죠? 부산물이 아니고? 소는 없죠?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소는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왜 축산물 부분을 물어봤느냐 하면 소는 수출 안 되는 것 같아서, 경남무역에서, 위원장님 경남무역의 김일곤 본부장님 참석하라고 요청을 하면 안 됩니까? 오늘 말고 내일이라도. 사정이 있으면 국장님이나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축산물이 소 부분이 수출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남무역에서, 경남무역이 도에서 출자한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있을 때 물어보겠는데 농산물유통과에서는 그 부분 같이 의논해서 돼지만 하지 말고, 돼지는 수출길이 어느 정도 막혔기 때문에 소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대미수출, 단감 수출을 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단감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법인체가 몇 개 법인체가 됩니까? 단감 수출하는 법인체가?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단감은 수출단감연합회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19개 농협에서 같이 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법인체가 하나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협의회를 하나 만든 것이죠.
강종기위원
하나입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강종기위원
법인체죠? 그런데 도에서 지원을 합니까?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저희는 그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포장재라도 일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대미수출을 하면 반 이상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요.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서 가공시설이나 또 창고부분이나 저장창고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도에서 수출을 하는 분은 무역을 하는 분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태순
윤태순농산물유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농업지원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연해주에 김두관 지사하고 경남시험농장에 갔다 왔는데 오늘 연해주 정부에서 연구소장이 오셨죠?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강종기위원
오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태호 지사 있을 때 콩을 심어서 올해 재배를 해서 갔는데, 제가 정말 놀랬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라든지 다른 분들이 콩보다도 다른 것을 하자, 조사료 부분, 이 부분을 지금 도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사님 생각이 어떤지 대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첫해 올해 심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니까 수량은 국내보다는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현지 다른 농가 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콩보다는 앞으로 사료작물이 더 경쟁이 있다고 봐서 이번에 가신 분들, 축산분야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쪽에 있는 현지에 있는 분들도 콩 보다는 사료가 나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추진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과하고, 축산과, 국제통상과, 농업기술원 이렇게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방향을 좀 바꾸는 쪽으로,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달 12월중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더 좋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 한번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방향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강종기위원
지금 검역소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자기들 말로는 거의 다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포항축협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포항축협에서 수입한 것이 있습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강종기위원
도에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무엇을 심을지 결정된 것은 없네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없는데, 저희들 생각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진단에서 더 협의하고 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해서 심포지움을 개최한 다음에 축산농가든지 아니면 일반농가든지 의견을 받아서 하되 축산 쪽으로 많이 하고 콩은 약간 시범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연해주에 50ha를 처음에 빌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빌리려고 생각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농업에 저희들 200ha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그것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200ha 하면 50ha가 15만평인데,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동서남북 안 보이는 데가 3,000ha라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3,000ha 이상을 빌려야지...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 용역결과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 의견이 원체 땅이 넓기 때문에 최소한 2,000, 3,000ha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계부터 인력부터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 정도는 한 200ha 정도 해보고 차후에 더 체제를 구축한 다음에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종기위원
콩은 심어서 소련에 모스크바라든지 팔 수가 있는데 풀은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검역소가 설치되어야 풀을 수입해서 검역을 받아오지, 검역소가 최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검역소 부분하고 포항축협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오늘 러시아 연해주 소장님도 오셔서 러시아에 진출할 품목이 다양하게 많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번 더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강종기위원
예,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강종기 부위원장님 질의한 끝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해외농업개발 기본방향에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경남개발공사에서 단독으로 5,000ha규모 개발해서 개발주체가 민간이나 출자기관, 민간합작 검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경남개발공사 부채가 얼마 있는 줄 압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몇 천억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2010년 9월 현재 432.1%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해서 민간에 분양을 해서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할 때는 도에 어떠한 업무를 위탁을 해서 산하 출자기관에서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민간기업이 구성된 것도 아니고 해서 1차적으로 개발공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김정자 위원님 말씀처럼 부채도 많고 자기들 출자할 금액도 안 되고 해서 지금 민간주도로 개발주체에 보시면 방향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축협이나 농협이나 아니면 농어민단체를 포함해서 아우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주체가 된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효균
정효균농업지원과장
예.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위원장님 잠깐 감사를 중지해서 의논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오늘은 6시까지 감사를 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내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자원관리원은 내일 아침 10시부터 다시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이 계획된 담당부서도 같이 다 입장해서 감사를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경남도 농업인들의 연평균소득이 얼마입니까? 농가당. 도내 농업인이 얼마고 전국은 얼마며, 우리 경남도의 농업인들의 소득순위가 전국 몇 위쯤 되는지.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우리 도가 9개 도 중에서, 광역시 빼고, 9개 도 중에서 8위 정도입니다.
이재열위원
9개 도에 8위? 꼴등이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평균 2,800만원정도.
이재열위원
2,800만원, 전국은 얼마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전국 평균은 3,081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열위원
3,081만원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이재열위원
9개 도 중에서 우리 경남이 8위인데 이렇게 우리 도 농업인의 소득이 꼴찌인 원인이 뭡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타 도보다 산업화가 빨리 촉진되고 있고, 농촌의 인구들이 계속해서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농촌 인구수에 비해서 소득이 적다 보니까, 산업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계속 감소되고...
이재열위원
산업화, 고령화는 전국적인 추세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래도 아직 전·남북이라든지 충·남북, 강원도 같은 데는 저희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이재열위원
1위가 어디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소득 1위는 경기도입니다.
이재열위원
오히려 경기도가 경남도보다 산업화가 더 많이 되었죠.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런데 경기도는 농업인구가 그리 많지 않다보니까...
이재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남도가 9개 도 중에서 농가소득이 8위인데 사실은 낙제점수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께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계속 1년에 1조원이나 되는 국비, 도비, 시·군비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야 되요. 그렇다면 우리 도내 연간 1억 소득 올리는 부자농가는 몇 농가쯤 됩니까? 1억 이상.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전체 농민의 10% 내외로, 정확하게는 제가...
이재열위원
그런 정도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1,078명 정도 됩니다. 농업인이 1,043명이고, 법인이 34개 법인입니다.
이재열위원
1,078농가 같으면 우리 도내 농업세대가 몇 농가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13만3,000, 전체 인구의 10% 정도...
이재열위원
13만인데 10%가 안 되죠. 1%, 1%도 안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이재열위원
13만3,000농가에 1,078농가인데 어떻게 10%가 돼요? 1만3,300세대가 되어야 10%죠. 1%도 안 되는 거라, 0.7% 정도 되는가 보네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세대 수로 하면 14만 세대거든요.
이재열위원
좌우간 1,078세대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14만세대인데, 아, 1억 이상 되는 세대가,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10%도 안 되는데, 주로 억대 소득을 올리면 그래도 농촌에서는 부자라고 평가를 받을 것인데, 주로 어떤 업종을 하는, 예를 들어 소를 키우는 농가입니까? 뭐 하는 농가들입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대부분 고등채소류, 시설채소, 축산, 그런 것입니다.
이재열위원
억대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 현황을 시·군별로, 작목별로, 소를 키우는 농가 몇 농가, 고등채소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 몇 농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1억원대 이상 올리는 농가를 선진 농가세대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1억원대 이상 돈을 버는 농가에 일반농가가 가서 배우란 말입니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그런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원에서 지금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특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재열위원
농업기술원에서요?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강의, 사례발표도,
이재열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이재열위원
내일 모레 물어봐야 되겠네요. 하고 있는 자료를 농업기술원에 오면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농업기술원 교육프로그램.
이재열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남농업 농가소득이 9개 도 중에서 8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도 쌀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면서 사실은 쌀농사가 다른 물가는 올라가는데 농사를 지어봐야 오히려 안 짓는 것이 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농촌의 정서가. 농사 지어 봐야 득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농업이. 특히 쌀농사가. 물론 모든 농정시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만들어서 시·도에 내려 보냅니다만, 아까 주정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겨우 2만1,000톤 정도 주정으로 사용이 되는데 물론 가격이 좀 높겠지요. 파피오카가 뭡니까? 외국 수입하는 겁니까?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알콜 만드는 겁니다. 알콜 만드는 고구마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열위원
전분종류네요?
호동
강호동농업정책과장
알콜이 에탄올을 생산하는 녹말성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고구마나 감자 비슷한...
이재열위원
FTA 무역협정 때문에 이런 전분을 수입 안 할 수도 없는 건지, 쌀도 수입을 하고 있는 판인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신은 주정원료를 전부 쌀로 대체하면 쌀 소비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시책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당장 내일이라도 해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제무역 관계나 국제협약 관계, 이런 것이 걸림돌이 아닌가 싶은데,
이재열위원
주정원료를 공급하는 것도 FTA에 문제가 됩니까?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쌀 사용하는 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당장이라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건의를 하고 막걸리도 마찬가지고, 소주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건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요.
조근제위원장
예,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을 하거든 자료요청 한 위원님들한테만 자료를 주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주십시오.
성곤
허성곤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수산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중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