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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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남해안경제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주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에 이어서 계속되는 감사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에 있어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민 복리 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로봇랜드기획단장 최연림

성계관위원장

다음은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평소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출자·출연기관 현장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남해안경제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남해안경제실에서는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제2의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지난 5월 국가 계획으로 확정 짓고, 계획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와 주요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행 준비에 진력함과 아울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난 7월 도 일자리종합센터를 개소하여 걱정 없는 다함께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미소금융 6개소 개점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희망금융 112억원 대출 보증으로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4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였으며, 그 결과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한 지역산업 진흥 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MEMC사와 400MW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풍력 등 각종 용역을 실시하여 경남을 신재생에너지산업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과 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4억2,300만불의 경남상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외통상사무소 운영과 해외 지자체 우호교류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기업 4개사, 국내 기업 11개사, 3,240억원을 유치하여 1,73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제정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설립, 민간 부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이 걱정하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남해안선벨트 산업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입니다.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환원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대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연림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남해안경제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해안기획관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감사합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남해안기획관입니다. 남해안기획관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고용촉진담당관입니다. 17페이지 고용촉진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촉진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순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원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정환원입니다. 미래산업과 주요업무는 3단계 지역산업 진흥사업 추진 등 5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허병찬입니다. 41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입니다. 49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57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은 고부가가치 기업 전략적 유치 등 4개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림 로봇랜드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장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경제정책과에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그 중에 시설현대화 사업 등 51개 시장에 대한 지역과 지원된 사업 예산내역, 그다음에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활성화 연구용역비 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투자유치과. 무이자 지원된 업체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된 업체가 매입한 부지에 공장을 건립한 업체, 아직 안 하고 있는 업체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국제통상과. 마산자유무역지역 리모델링 용역 내용과 사업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 3년치. 그리고 도시가스요금 있죠, 전국 요금하고 같이 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상남도내에 산업별 종사자수, 매출액, 수출액, 지방세징수현황. 산업별로 대분류 해서, 이것은 꼭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통계 뽑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그리고 테크노파크 내에서, 이것도 총괄적으로 하는데 건물신축비하고 기계 장비구입비, R&D지원비, 사업비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대분류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현황. 그다음에 거제 지세포에 FMD사 MOU체결했는데 이 회사 현황하고 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그 현황 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국제통상과. 자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남지역 수출·수입 각 나라별 현황. 가능하겠지요? 수출할 때 결재는 다 달러로 합니까? (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집행부석에서 - 해당 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현황까지,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릅니까? (

집행부석에서 - 개별업체가,) 일단 수·출입 현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투자유치과에 외국인 투자기업 노무지원을 한다고 했죠? 아까 자료 보니까 55건 되어 있던데, 그 상담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남해안기획관님! 이것은 바로 되겠지요? 경남의 요트학교 요트구입 현황하고 금액 그다음에 요트 국적별 구분해서, (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수입한,) 예,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김해연위원

학교별 금액.

여영국위원

그다음에 요트계약한 거 있죠, 올해 같으면 90 몇억 되어 있던데, 그 계약실적 언제부터 했습니까? ’97년부터 했습니까? (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2007년부터 보트쇼를 했고요,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 거래실적 정리는 아마 매년하지는 않고 올해 그 실적을,) 그 전에도 했잖아요? (

집행부석에서 - 2008년에 했습니다.) 2008년 거 하고, 거래실적인데, 국내생산업체가 얼마나 실적을 올렸고,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바로 주십시오.

성계관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최해경위원

기업지원과에 근로자자녀장학금 지급 내역, 올해 거 하고 작년 거까지 같이 해서 자료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에 앞에서 제기됐던 부분이지만 기업투자촉진 인센티브 제공한 14개 업체에 대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60페이지에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유치 진행사항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부영위원

박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자료 저도 한 부 주십시오.

성계관위원장

다 줍니다. 국제통상과에 해외사무소가 몇 개 있습니까? (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집행부석에서 - 4개국에 있습니다.) 4개국의 업무현황 자료, 그리고 각 국별 근무인원수, 국외여비, 현재까지 출장현황, 국적 그렇게 해서 상세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질의가 시작되기 전, 점심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같이 자료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어려운 것은 사정을 서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과 정도 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기획관님!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나왔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박동식위원

2010년 2월 28일에 나왔네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박동식위원

남해안선벨트 사업도 나왔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세부적으로 우리 도내에는 97개가 세부사업이고,

박동식위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열린 지가 7월 1일부터 해서 상임위원회가 됐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난번에 용역이 되고 나서, 올 28일에 전체적으로 고시가 됐는데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현 상임위원회에서 했어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상임위는... 세부적으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박동식위원

이런 사업이 현재 경상남도의 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맞죠? 이런 사업들을, 우리 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 하면 마땅히 와서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설명없이 4개월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7, 8, 9, 10, 11월. 절차적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위원들이 알면서, 다른 데 홍보할 이유가 뭐 있어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

박동식위원

왜 그래요!

김해연위원

기획관님! 지금 질의하는데,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박동식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중요한 사업인데 상임위원님들, 특히 소관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는 위원님들께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냈고, 전체적으로,

박동식위원

가만이 있어 보세요. 말 장난하는 게 아니고, 참 이상하네! 제가 묻는 말에 답만 해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안 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7월 13일에 전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종합계획 책자를 위원님들께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박동식위원

7월 13일에 상임위원회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디에 가서 설명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첫 업무보고 때.

박동식위원

7월 13일에 구성도 안 됐잖아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와 있었는데 업무보고를 했다고 해요?

여영국위원

7월 13일은 원구성도 안 됐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

박동식위원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대충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대충이 아니고 머리에 숙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이런 사실이 없었고,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 같애! 마땅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분야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알고 숙지해야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남해안선벨트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선벨트라고 하고 남해안종합개발 사업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개발 사업이 나왔고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전혀 위원들도 모르는 사실을, 홍보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썼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먼저 숙지해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절차상 맞다!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총 97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죠.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동해안하고 서해안하고 광역발전계획이 있죠? 동해안광역발전계획하고 서해안도 광역발전계획이 있잖아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되고 서해안, 동해안 이쪽으로 자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 경남이 차별화된 사업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사업.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무엇보다도 남해안 3개 시·도 부산, 전남, 경남 중에서 우리가 차별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수에 있어서도 우리 경남이 266개입니다. 남해안 전체 사업이. 그 중에서 97개 단위사업이 우리 경남에 포함되어 있고, 전체 사업이 24조3,000억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9조8,000억원이 우리 경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많은 사업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해안권 3개 시·도 중에서 각각 거점별로 특정적으로 개발 사업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동서통합을 위한 남중권개발이 특정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리고 아까 제가 7월 13일로 기억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7월 26일에 업무보고 때, 그날 2시에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까 제가 13일로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상세한 종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더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트학교 요트구입, 현황을 보면 좀더 세세하게 나올텐데,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점심시간에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보트쇼 하는 목적이 뭐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보트쇼는 사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전시회 기능을 위해서 박람회를 해서 전체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알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자기 제품을 소개하고 또 소비자를 만나고 그러한 기능을 하는 산업발전적인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트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일반인에게 홍보하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산업적 기능하고 전체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는, 요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능 그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올해 전시회를 통해서 총 계약이 95억원 되었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그 중에서 국내업체가 36억원, 자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95억원 중에 많은 부분은, 2/3 정도는 외국에서 만든 요트가 계약됐다는 이야기인데, 맞는 거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영국위원

국내기술이 못 따라가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믿고 탈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남해요트학교 갔을 때도 조그마한 요트 1인용,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딩기요트.

여영국위원

그것도 외국산을 구입했다고 그날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소가 세계 최강인데, 물론 배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요트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결국은 전시회를 해서 원래 제대로 되려고 하면 국내에서 만든 요트를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구매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것이 이상적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아니잖아요? 누가 96억원 어치를 구매했는지 모르겠는데, 요트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게 전시장만 연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요트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요트를 만드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재질에 대한 기준, 환경에 대한 기준 이런 게 있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이번 요트전시회를 통해서 그러한 기준 또 요트를 제작하는 기준, 요트 마리나 요트 계류장에 대한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 운영·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국제회의 워크숍 같은 것도 부대행사로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트쇼 행사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논의가 되고, 한국에 기업하는 사람들 관심있는 기업한테도 전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올해 5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실질적으로는 4회째입니다.

여영국위원

작년에 취소되고, 이후에 계속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앞으로,

여영국위원

결국 이것을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국내산업에 발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죠?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국내산업과 연관시켜 가겠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보트쇼가 해를 거듭하면서 명성을 얻어간다면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내 업체들도 자기 제품을 여기에다가 내서 바이어들한테 내놓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점차 발전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세계 유수의 보트쇼를 봐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명성을 얻고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 제작된 요트들이 지금 요트쇼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번 요트쇼를 통해서 도내 업체들, 한국 업체들이 외국 업체들하고 기술제휴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게 하나씩 성과로 나타난다면 해가 거듭되어 갈수록 보트쇼를 통해서 많은 성과들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거 하고... 행정에서 덕석을 펴는 거 아닙니까, 덕석을 펴면 국내산업이 여기에 참여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점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일단은 보트쇼라는 장을 통해서, 외국기업들하고, 현재는 우리가 기술수준이 처지기 때문에 요트제작업체들 또 마리나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업체들 또 기타 요트에 관한 악세사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와서 도내업체, 국내업체들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저희들은 발전해 간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에 함안에 있는 조그마한 보트를 만들고 있는 신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번 보트쇼에 작지만 출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외국업체들하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앞으로 성과가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는 것보다 이 보트쇼라는 장을 통해서 관련업체들이 느끼고 만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영국위원

물론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고서에 많은 부분을 보면 조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증센터를 짓고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처럼 요트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마다 행사를 해 나가는데 이것을 좀더 정밀하게 정교하게 산업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런 프로그램은, 요트산업 전체 발전종합계획 이러한 계획은 있습니다. 일종의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영지역에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마리나도 들어가고 요트를 제작하는 조선소도 들어가고 또 요트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들어가고 또 R&D시설이라든지 기업이 직접 비즈니스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들어가는 그런 클러스터를 지금 통영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인프라가 되겠지만 그러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요트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쓰고자 하는 요트조차도 외국 것을 수입해야 하는 현실, 결국 모든 것은 요트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어떤 업체를 지원한다든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행정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 점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영국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 안 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들을, 세부적으로는 들어있는데 그것을 좀더 세련화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술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을 투입해서 남해대학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트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투자유치 MOU 6월에 체결된 거 있죠, 4건?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자료에 보면 로봇, 요트, 가공식품 분야 4건인데,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이 있습니까?

여영국위원

마무리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기획관님! 답변은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울트라건설하고 투자양해각서 체결된 거 보셨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6월 7일에 됐는데, 이게 로봇랜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 공모지침서에 나와 있는 인센티브 조항하고 동일한 겁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습니다. 투자양해각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남해안권종합계획을 주요사업의 민간부분에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이라든지 금액이나 이런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9쪽 남해안투자유치 MOU체결 4건 해서 보면, 로봇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남해안권종합계획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로봇랜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봇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여영국위원

MOU체결 투자양해각서가, 제가 로봇랜드 거기에 있는 인센티브 조항하고 같은 거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인센티브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MOU체결 4건 중에,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보시면 투자양해각서 제1항에 어떤 시설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남해안권종합계획의 주요사업 중’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 그 대표적인 것을 저희들이 로봇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봇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게 내용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울트라건설하고 MOU체결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로봇랜드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할 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것은 그 뒤에 또다른 절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로봇랜드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된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제기하는 것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7월 5일에 됐습니다. MOU는 6월 7일에 됐거든요.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기 전에 이미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이렇게 MOU체결을 통해서 로봇랜드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 제가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확실하게 그런 내용이 MOU에 들어가져야 되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투자양해각서 체결할 때는 그냥 기업체가 우리가 하겠다는 뜻만 표하면 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닙니다. 서로 기업체하고,

여영국위원

어떤 기업체인지 확인도 해 보고 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에 일단 관심을 갖고 투자여력이 있어야 되고 투자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판단해서 MOU를 한 겁니다.

여영국위원

울트라건설이 2002년도에 서울지하철 9호선 서울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약이 되었다가 파기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2006년도에 포항시에 있는 무슨 도로건설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서 일정기간 공공 공사입찰을 제한 받은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기업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할 때 그런 기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이 비교하면 이것은 비교에 안 맞는 겁니다만 보통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좀더 알아보고 뭔가 허점이 없는지 가다가 빵구날 데는 없는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점검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을 왜 모릅니까? 언론보도 다 되고 했는데. 애써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실제로 모르는 겁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닙니다. 저는 그 내용은...

여영국위원

만약 이렇게 가서 일이제대로 진척이 안 될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도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목관광단지 개발 사업 아시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여영국위원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에, 김혁규 전 지사 시절 같은데 그때 한다고 1조 몇 천억원짜리 규모에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해 놓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장목관광단지를 말씀,

여영국위원

지금은 결국 뭐가 남아 있습니까? 골프장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개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남해안권발전한다고 해서 민간자본 유치해서 결국 그런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그야말로 양해각서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절차를 더 세밀하게 거쳐야 되는데, 시작단계에 있는 양해각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양해각서인데, 이게 제가 제기하는 것은, 물론 근거가 없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로봇랜드조성 우선사업협상대상자로 7월 5일에 선정이 됐는데 그 한 달 전 6월 7일에 남해안권발전 주요민간투자 산업단지조성, 해양관광레저시설, 인프라시설 등을 개발할 민자사업자로 MOU를 체결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영향도 있고 해서 아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된 거 같은데 이런 기업을 하나 할 때는 좀더 세심하게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현재 그 기업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거 전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한 번 좀더 상세히 알아보시고, 아직 남해안 손도 안 댄 것 아닙니까? 많은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한다는 계획이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럴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과거 전력이 어떤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따져보고 계획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위원

자료요청 비슷한데 간략하게, 어차피 좀 있다 점심시간 되니까, 여수 세계박람회 관련해서 2012년 해 놓았는데, 경남의 파급효과가 생산유발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고용 유발, 이 근거를 갖고 있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이천기위원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류 내용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요트산업과 관련해서도 저번에 현장감사에서 그런 이야기했듯이 왜 요트사업이 되어야 되고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 때 이야기했듯이. 국내 수요와 경남 수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된다는 것, 혹시 준비되셨으면 주시고요, 그다음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수립 용역 추진해서 8억원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국토해양부에 부정적 입장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질의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겠다는 겁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마흔 몇 건인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자체마다, 각 시·도마다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고민스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과연 국가산업단지로 되어서 수요가 있을 것인가, 기업들이 분양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또 일반산업단지도 많은데 또 국가산업단지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로 부정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천기위원

그럼 여기 2010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용역기간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준공...

이천기위원

국가의 정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 조사해서 이 돈은 만약에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지만 그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에 최대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천기위원

노력을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아까 부정적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것은 날리는 돈 아닙니까? 타산이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겁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 쪽의 항공산업 집적이라든지, 또 지역개발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요, 문제는 국가에서 아까 사십여 군데 입장도 있고, 부정적 입장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게 저희들은 꼭 지정될 수 있다고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야기했던 투자 MOU 체결 4건 있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이천기위원

그 4건,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다음 앞으로 MOU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4건밖에 없지요, 이 사업에?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4건의 MOU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그린볼타임이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에 친환경 요구르트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경남에 공장 부지를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사하고 있고, 상당히 투자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2개 요트 마리나 회사도 경남에 이미 본사를 옮겼고 합작 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MOU 중에 3개는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아니 세부내역은 받으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MOU 4건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해안선벨트 97개 사업 중에 대부분 반 이상이 민자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가장 관건인데, 지난 6월 7일 4건의 MOU를 통해서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투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을 만나서 MOU를 통해서 실제로 투자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발로 뛰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천기위원

예.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남해안기획관실도 식사를 하고 와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또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회의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기획관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조우성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남해안기획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식사 후니까 남해안기획관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뜨거운 화두인 여기는 남해안경제실이기 때문에 경제와 상관있는 금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은행 인수는 실장님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럼 조금 있다가 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 질의 가능한 내용이 맞네요. 우리 경상남도 4대 전략 산업에 항공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괄적으로 기계산업에 포함됩니다만, 따로 독자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우성위원

지난번 현장감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 항공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난 2004년부터 또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면 518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가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약 40%인 223억원이 도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또 제조를 위해서 지난 2006년에 사천일반산업단지 이것도 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22개 업체에 1,100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고, 2,500억원 매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항공우주센터장이 설명할 때 야심차게 2020년도에는 항공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 7위를 목표로 국가 비전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경남에서는 생산액을 15조원을 잡고 있고, 고용을 5만명, 또 기업 수를 200개를 유치하겠다, 그런 야심 찬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고민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5~6년이 흘러간 이 시점에 지난 2008년 기준을 보니까 경남에 항공산업 생산액이 1조9,000억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고, 또 항공산업에 수주처는 KAI나 대한항공, 테크윈을 중심으로, 현재 그래도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수주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KAI나 대한항공이나 삼성테크윈, 이러한 업체들이 원 수주처는 어디에서 수주를 보통 하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민수 사업의 경우에 물론 군수는 국방부가 되겠습니다만, 민수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메이저 항공회사인 보잉이나 아니면 유럽에 에어버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수주를 받거나 아니면 일본이나 또 다른 회사를 거쳐서 2차로 수주를 받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수주처가 안정되어 있지 못한 그런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일차적으로 원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우성위원

그리고 세계 항공산업의 국가별 매출순위를 보면 미국이 2,012억불인데 비해서 2위인 프랑스가 531억불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현재 20억불 정도, 이렇게 되는 수준인데, 사실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통틀어 보면 미국과 1대 1로 맞먹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 것을 보아서 지금 항공산업은 미국이 아주 월등하게 앞서 있는 그런 산업으로 비추어지고, 우리나라는 아주 후진, 후발 국가인데, 이러한 산업구조를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야심차게 항공산업의 미래가 과연 보장이 될 것인가, 미래의 항공산업이 우리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이 항공산업은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우리 경남에서 2012년까지는 기반 구축을 위해서 518억원을 투자하고, 또 그 이후에도 더 잘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러한 미래 비전이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원천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항공우주센터에서 그런 건의를 받으셨겠지만 어쨌든 항공산업을 다른 지역 발전 전략 산업하고 다르게 별도의 도의 전략 산업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하나를 별도, 독자적으로 항공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식경제부에서도 한국의 항공산업을 앞으로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경남이 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입 장벽이 높고, 워낙 큰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쉽게 성과가 나타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분명히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산업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아까 2020년도에 기업수를 200개를 유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1,000억원 넘는 기업을 10개 정도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항공산업에 미래가 있다라고 하면, 대기업이 참여를 하는 이러한 산업의 구조가 되어야만이 가능할 텐데, 지금 보니까 대기업의 유치는 극히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재 우리 전략도.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대기업이 우리 도내에서는 KAI가 있고요, 그다음 삼성테크윈 항공산업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기업을 우리 쪽으로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육성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만, 아직까지 이 산업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수익을 내고 하는 산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200억원대, 300억원대 하는 그러한 중견기업을 육성한다면 1,00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우성위원

사실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세계를 선점하는 이런 분야에 있는데, 후발 주자지만 어떤 생산유발계수라든지, 또 부가가치 생산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비해서 항공이 월등하게 높다고 나와 있거든요. 높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대기업이 참여가 저조할까에 대한 이런 분야입니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이 한국 항공산업의 85%를 점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이 한국 전체적인 항공산업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봐서도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과연 앞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 잠재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데 대한 자꾸 그런 의문이 들거든. 자꾸 그런 의문이 들어서 과연 경남이 이것을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과연 비전 제시가 맞느냐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제가 자꾸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제가 얼마 전에 한 세미나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하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세계 항공산업을 비교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잉 747 예를 들면 35%에서 40%가 일본에서 만든 부품, 또는 기술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우리보다는 보통 훨씬 못 산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도 우리보다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KAI가 물론 대기업으로 있지만, 거의 0.몇%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앞으로 훨씬 이 시장에 뛰어들 여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왜 뛰어들지 않는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KAI라는 것이 삼성, 현대, 대우가 합작을 한, 병합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각 대기업에서 경쟁을 하다시피 하니까 투자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강제로 통합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KAI를 중심으로 해서 KAI를 더 거대한 기업으로 키우고, 거기에 맞춘 중견기업들을 따라서 육성을 한다면, 아마 우리 도내 기업들이 항공산업에서 먼저 선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투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정확한 지표를 유발해서 정말 우리 경남이 아직까지 다른 도에서는 사실 많이 접근하지 않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미 선점한 사업,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남해안기획관님 여기에서 잘 설계를 하고 계획하길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김부영입니다. 기획관님, 저도 조우성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우리가 현장을 갔다왔기 때문에, 현장감사를 다녀왔는데, 현재 우주는 관계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명칭은 항공우주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를 왜 붙이느냐,

김부영위원

이 명칭 때문에 그러는데,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기도 하고요, 앞으로 결국은 항공하고 우주가 연관이 되어서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항공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우주를 끼워 넣기가 어려워진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항공우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날 저희들이 다녀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민간기업은 당장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민간이 당장 투자를 안 하니까 공공부문이 우리가 먼저 나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익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T/P 같은 그런 기구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기술 개발이나 또 인력 양성 이런 데 투자가 우선해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부영위원

그런데 그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연구가 석사급 몇 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선도사업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건물은 다 좋습디다, 어디를 가나 번듯하게 기본 인프라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선도사업을 육성시킬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돈 모자라니까 자꾸 국비하고 도비 더 이렇게 건의사항만 있고, 그래서 전부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위원님, 그렇습니다. T/P라는 조직이 결국은 그 자체가 아주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해서 직접 연구를 하는 그런 조직이라기보다는 민간기업하고 공공부문하고를 연결하는 그러한 연결고리 기능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보신다면, 굳이 박사급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하는 지원에 대한 전략을 짜 주고, 또 그러한 민간기업이 바로 투자하기는 버거운 그런 장비들,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한다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산업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맞습니까? 민간이 당장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선도해서 공공부문이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이 바로 투자하기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항공우주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부영위원

우리 조우성 위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공물의 비극 잘 아시잖아요? 공물의 비극.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 예.

김부영위원

잘 아시잖아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김부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과에 질의 있을 겁니다. 테크노파크나 지능형홈센터 여러 군데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요트학교를 저희들이 가봤는데, 요트학교 거기에서 경상남도의 선수들이 많이 배출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요트학교에서,

정연희위원

배운 사람이 혹시 선수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통영요트학교에는 유소년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우고 나간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국가대표가 된다든지, 또 초등학교 때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많이 배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가본 남해 요트학교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는 재미로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겠는데,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기본적으로 요트학교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인데, 전문 선수 육성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통영이나 고성에서는 오히려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 분야를 6개 요트학교를 지원한다면 좀더 전문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요트학교 자체가.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지원하는 것은 거의 차등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성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저희들이 어차피 요트학교를 운영을 하면 정말 선수도 배출될 수 있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냥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것도 되어야 되고 한데, 비슷한 그런 것을 가지고 6개나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전문 선수 육성 프로그램도 한 번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요트학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남해 요트학교 교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오종렬 교장입니다.

이천기위원

교장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장이 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남해 같은 경우는 남해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네이버라고 법인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오종렬 교장입니다.

이천기위원

거기 관련된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받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난번 현장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따로 특별히 교장에 대한 급여 이런 것은 없을 거고요, 그다음 전문 강사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

이천기위원

그 때 하여튼 자원봉사 식으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참 대단하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특별히 보수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그 때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요트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투자양해각서 보니까 위네이버 대표이사네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렇습니다. 자기가 거기 요트학교 교장을 맡으면서 위네이버라는 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네이버는 마리나에 대한 컨설팅이나 요트 제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교장이 어떤 급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교장하고 겸임해도 되는 겁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 예, 그것은,

이천기위원

법률적 하자는 없다는 것이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요트사업에 대한 헌신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체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헌신으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까 그 분이 요트, 전에 말씀을 국가대표 출신에다가 요트계에 오래 있고, 또 요트스쿨을 통해서 요트를 대중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자기 요트 관련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게 굳이 헌신적이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상업적인 목적으로 투자양해각서를 쓴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이것은 요트학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천기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동일한 인물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으면,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런데 그 위네이버가 남해에 본사를 그쪽으로 옮겨서 남해에서 요트 관련 사업을 양해각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부산에 있다가 남해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이천기위원

혹시 공적으로 하는, 도비와 군비가 투입되어서 진행하는 요트학교하고, 저는 연관성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것은 별개로, 완전히 별개로.

이천기위원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트학교 운영에 대한 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고용촉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고용촉진담당관 직제는 당초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담당에서 분가해서 2010년 4월에 일자리창출과로 직제가 확대 개편되었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또 지사 취임 이후에 일자리 걱정 없는 경남을 구현하기 위해서 10만개 일자리 조기 달성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지난 7월에 일자리창출과를 흡수해서 고용촉진담당관 직제로 된 것이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 이렇게 출발은 거창한데, 기존에 일자리 창출 사업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경제정책과에 2개의 담당이 있었습니다. 공공일자리 그러니까 공공근로라든지, 아까 보고 드린 희망근로라든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하고, 그다음 일자리 전반을 하는 2개의 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4월 30일자로 일자리창출과로 개편하면서 총 3개 담당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자리 쪽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행안부에서도 매월 일자리 전략 회의를 개최해서 각 시·도에서, 그리고 시·군에서 수행해야 될 일자리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일자리 과제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8월 5일에 확대된 것은 사회적 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거기에 사회적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회적일자리담당을 신설해서 수요에 맞게끔 그렇게 확대 개편되었고, 지금 현재 울산이나 대전 두 곳 빼고는 올해 들어서 전부 국 내지는 과 체제로 타 시·도에도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일자리창출과 하는 그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차별화된, 그리고 직제가 개편되어서 차별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올해 일자리종합센터 개소라든지, 그다음 사실은 이전에 일자리담당 하나 가지고는 공공일자리는 별개입니다만, 거기에서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사회적 기업 육성 부분에 사실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올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 업무가 신설되었고, 그다음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설, 장비 구입비를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역형 예비적 사회적 기업 업무가 노동부로부터 이관이 되어서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자리...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지만 시·군에 일자리를 독려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예산을 10억원 정도 확보해서 시·군을 평가하는 그런 업무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해서 재정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난번에 업무 설명할 때 우리 경남 실업률이 3%라고 설명했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9월말 기준.

조우성위원

전국 평균이 몇 %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도에 실업률은 2.3%입니다. 그리고 전국은 3.3%입니다.

조우성위원

아까 보고할 때 3%라고 들어서,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것이 9월말 기준이고 얼마 전에.

조우성위원

현재는 2.3%라고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한 달 만에 0.7% 내려갔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것이 시기적으로 조금씩 변동되는...

조우성위원

그 지표의 어떠한 산출근거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것은 통계청에서 일주일 정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취업자 수 증감이라든지, 그리고 노동센터에 일자리 등록한다든지, 그런 것을 전체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전국 실업 평균 월별, 경남 월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실업률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예.

조우성위원

우리 경상남도 고용심의회가 있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또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가 있고,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조우성위원

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이 3개 위원회 중에서 2010년도 운영 실적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고용심의회는 1회 개최가 되었고, 또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2개는 2010년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창하게 일자리 창출을 구호로 내거는 우리 경남이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도 왜 이렇게 그냥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이천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때 제가 하반기에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그리고 내년에도 사회적기업 자금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개최 계획으로 하고 있다가 안건을 민선 5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초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려다가 보니까 그것이 조금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말에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고용촉진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제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쉽게 말하면 도 인력 가지고는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으니 이러한 특별위원회나 육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지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보세요. 3개 심의위원회 만들어놓고 한 위원회만 올해 들어서 한 번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뭘 하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만들었으면 효율성 있게, 제가 볼 때는 이것뿐 아니고 많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것만 파악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백분, 110% 우리가 자문을 얻어서 정말 우리 경남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더 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부분은 깊게,

조우성위원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도 계속 시정하지 않고 나왔다는 것은...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저희들이 일자리창출특위 같은 경우도 정비를 완료해서,

조우성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건을 특위에 민선 5기 일자리 공약이라는,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11월말이나 12월초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도 내년도 사회적기업 업무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12월초에 개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11월, 12월에 두 위원회는 한 번씩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안건을 보고 드리고, 내년에도 이 부분을 좀더 활성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철저하게 진행해서 정말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최저 실업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상품권 사주기 있는데, 이것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주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희망근로상품권이 따로 있습니다. 임금의 30%를 그것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상품권 그 부분을 도나 시·군에서 올해 17억원 규모 정도...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 상품권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불편한 부분들이 가맹점 숫자가 많으면 그런 불편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맹점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해서 올해,

정연희위원

저희들 보면 공공근로나 해서 상품권을 쓸 데가 잘 없다 그러시더라고. 동네 이런 가게는 안 받는다 그러시더라고, 이것이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우리 도에 희망근로가 4만3,000개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올해 희망근로 폐지와 함께,

정연희위원

폐지되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폐지되었습니다.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부터는 상품권이 임금으로 지급이 안 됩니다.

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일자리 창출 총력 추진해서 10만개 일자리 창출 조기 달성해서 올해 계획이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이천기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보고 드린 대로 87%정도 추진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당초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문제가 없겠다 이 말이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이천기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선 5기 일자리 계획을 가지고 그 내용이 연말까지는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천기위원

거꾸로 돌아가서요, 10만개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보람 있고 하여튼 이 목표 달성에 있어서 했던 주요한 사업들이 뭡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력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우리 실에서 하는 미래산업과의 조선기능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린에너지라든지,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96개 단위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청년인턴제 사업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청을 중점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따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드는 생각이요, 내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은 청년인턴제, 인턴제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시행을 했고, 양적으로 늘리기는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중소기업이라는 조건을 봐서, 대기업도 어려운 지점에서.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행정인턴은 내년도부터 없어지고, 중소기업에 인턴을 보냄으로 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체에 실제 근무를 하면서 체험을 하면 그 부분은 아마 충분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3억원 정도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물론 거기에서 취직을 하는 양적인 숫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소기업이라는 특성도 있고, 아까 10만개 일자리, 무슨 일자리, 사회적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사람을 육성하겠다 이랬는데,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 사업이고, 저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좋은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치는 늘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 제가 우려사항이 뭐냐 하면 제2의 벤처 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실컷 늘려놓았다가 나중에 거품 다 빠지고 싹 무너지는 이런 형태를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 중소기업에 청년인턴제 이것도 기업에 돈 대 주고 사람 써라, 그런데 그 청년들이 실제로 들어갈 리도 만무하고, 들어간다고 해서 얼마나 버티고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그와 관련된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일자리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오는 돈이니까 집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 사회 각 층에 요구를 많이 듣고, 저는 경남이 잘 되는 길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수치상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일자리에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예전에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많은 연구와 고민, 그리고 특히나 연관하고 있는 사람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육성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위원

최해경입니다. 조금 전에 이천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일자리 창출에 총력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3개 부분 96개 사업에 10만개 일자리를 지금 하셨는데, 이 10만개 일자리가 재정 지원에 공공일자리 사업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사업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럼 지금 보면 재정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약 8만6,309 되어 있는 이것 말이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최해경위원

이것이 일자리 창출했다는 인원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것이 있고, 일부 두 가지 사업은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재정 지원 사업을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있고 새희망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립형 지역공동체해서 지금 현재 고용 창출하겠다 해서,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8만이 아니고 일자리는 1만5,000,

최해경위원

1만5,000 되어 있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최해경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것은 사업기간이 틀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연속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포스트 희망근로사업 그런 성격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는 8월까지 종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7~8월에 준비를 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9월부터 시행을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사업이 2개 다 10대 사업이 있습니다만, 명품 녹색길이라든지, 일정 부분 사업은 조금 다른데, 사실상 80% 이상은 사업이 유사한 사업입니다.

최해경위원

이름만 틀리지 사실은 사업 내용은 거의 같은 사업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희망근로가 원래 기간이 짧게 책정되다 보니까, 희망근로 이후에 취약계층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부에서 그 대책으로 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럼 지금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지원한 것으로 해서 사실은 이것이 단기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취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간이 장기적으로 1년씩 하는 사업이 아니라 희망근로에 들어가면 6개월 정도 참여를 하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일시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해경위원

거기 인원에 1만5,000명이 고용이 된 것으로 보면 10만개 일자리 부분에서 이 사업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질의 제대로 된 취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된 게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10만개 일자리 그 안에는 사실상 아주 최단기간에 하는 거, 인구센서스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일자리를 그 부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말부터는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해서 일자리 개수를 민선5기 동안에 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목표라든지 대책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선5기 일자리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처럼 이렇게 연간 10만개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한시적인 부분을 많이 제외하고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들도 5개월 이끄는 부분들이 아니고 사업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공공근로도 사실 분기별로 이루어집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그게 하나하나의 일자리로 본다기보다는 연간의 하나로, 숫자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신뢰성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그냥 일자리만들기 한다, 고용창출한다 해서 10만개 이러면 굉장히 방대하고 대단한 취업이 되는 거 같은 그런 인상을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걸로 거의 다 깔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만큼 일자리가 창출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96개 단위사업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돌보미서비스라든지 보육센터에서 파견하는 그런 부분들도, 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선5기 계획을 짜면서 그런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계획 안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리고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사업 중에, 우리가 보통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을 하다 보면 취업이나 취업알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취업에 146명하고 취업알선 4,3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취업하고 난 뒤에 계속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합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일자리종합센터 상담사들의 역할이 사후관리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이나 알선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7월 6일에 개소해서 이제 4개월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사후관리라든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취업한 거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연락이라든지 다시, 워크넷에 등록된 상태에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사별로 인원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사실 취업을 해서 취업이 되었다고 신고가 되는데, 보통 보면 취업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됐다가 하루 이틀 근무하다가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1〜2개월 하다가 나가시고 하면 여기에서는 고용창출효과를 본 거처럼 데이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고용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물론 고용노동부도 여러 가지 취업알선을 하고 도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움직이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료화, 데이터베이스화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보가 같이 공유돼서 이런 부분들이, 한 사람이 어느 구직단체에 가서 하고 다른 단체에 가서 하고 하면 중복되는 사항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필요가 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고용이 창출되고 질 좋은 고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사후관리 현황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공근로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공공근로는 만18세부터 60세가 원칙입니다.

성계관위원장

18세부터 60세.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만으로 그렇고, 만60세 이상은 선발할 때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희망근로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고용촉진담당관님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를 찾기가 얼마나 힘들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단적인 예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올해 시범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1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중순까지 빈 일자리가 1,300개 정도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찾아간 기업만 해도 그렇게 빈 일자리가, 그래도 모든 취업자가 그쪽에 다 가지 못하거든요. 그게 사실 미스매치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하고 학생들하고 눈높이 격차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실태부터 파악해서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성계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가 아까 18세부터 60세까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도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 그렇게 만들면 결국 국민성만 다 버린다 이말입니다. 결국은 거기 가서 일당 하루에 얼마받고 하다 보면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가서 일하지. 거기에 가서 시간만 떼우면 하루에 3만원인가 5만원인가 6만원인가 그렇게 주는데, 굳이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근로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성만 다 버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젊은층의 실업자는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성계관위원장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올해 45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450억원?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저희 과만 그렇고, 각 실·과에 일자리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아까 민선5기 강조를 많이 하시던데, 민선5기에 얼마나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돼서 수치나 그런 부분들은... 사업과제를 확정할 단계에 있어서 지금은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할 거 같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깊이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행정인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행정인턴제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하게 된 경위가 공공근로는 ’97년도 IMF 때문에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희망근로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것이 점차, 희망근로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폐지가 되고 지역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인턴도 그런 젊은층 부분에 대해서 행정인턴을 해서 공공기관의 경험이라든지 그 안에서 직업상담이라든지 정보제공, 취업능력을 개발시키는 그런 쪽으로 목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폐지하기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박동식위원

내년부터 안 하네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박동식위원

올해 보니까 시간단축하고 월급이,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작년보다는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예산이 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시간단축하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모집할 때 100% 됐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올해 818명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는 3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시·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나머지는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올해 당초 목적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됐는데 중도퇴직이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작년에 비해서 근무시간이나 임금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중도에 나가는 경우에는 추가 충원이나 그런 부분이 하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년·청소년 창원센터. 하자센터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서울에 하자센터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조만간에 그와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을 건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서울시의 하자센터는 일자리라기보다는 청소년 전반에 대해서 직업이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청소년 관련되는 업무 전체,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이라든지, 일자리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자센터는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천기위원

단순히 청소년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솔직히 가장 큰 것은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맞습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볼 때는 청년일자리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돈 받고 일하겠느냐 등등 있잖아요. 사실 일자리에 대한 가치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과연 일자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나타난 거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단순히 미래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자센터라든지. 물론 검토를 더 해 봐야겠지만. 토론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받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그것은 고용포럼에서 주제를 정한 거 같은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성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경남은행 인수문제는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우선 경남은행의 위치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998년도에 IMF로 인해서 경남은행이 도산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1년도에 공적자금위원회에서 3,500억원을 들여서 우리금융에다가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경남은행을 민영화하겠다, 독립시켜 주겠다 하는 것을 지난 7월 30일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경남은행이 잘 아시겠지만 도민들의 기업인들이, 당초에 설립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은행이 우리 도민의 품으로 환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7월 30일 결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8월 2일자로 구성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는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회장 열한 분을 위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금을 모으자 하고 추진해 왔는데 실제로 상당한 돈이 필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무려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사리 물밑작전으로, 서로 눈치는 보고 있었지만 표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지난 전국체전할 때 재일도민회에서 오신 분들에게 운을 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도민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운을 떼고 거기에 대한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좋다, 우리도 가서 의논을 모아보고 검토해 보겠다’ 그런 찰나에 10월 28일 지사님이 농수출 분야 때문에 일본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당히 구체화되어서, 그러면 한번 더 지사님이 오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자기네들도 투자의향을 즉각,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래서 지난 10월 13일부터 실무진이 먼저 가고 지사님은 토요일, 일요일 13일, 14일 가셔서 재일도민회에서 투자의향을 받아왔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됐기 때문에, 약 3,000억원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그 이후에 상당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후에, 오늘도 관련 국내투자하실 분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했고 22일에는 거기에 투자할 CEO분들이 모여서 발대식도 하고 거기에는 고문님이 의회의장님, 지사님, 교육감님 이렇게 해서 고문 분들도 구성됐고 실무추진위원이, 그러니까 당초에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자 해서 인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자금을 모으는 분야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26일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다시 주관서에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3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우리 경남도민은 사실은 경남은행에 대한 아픔도 가지고 있지만 또 애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IMF시절에 우리가 아픔을 당했던 그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경남도민은 정말 우리 경남은행 사수를 위해서 엄청나게 각고의 노력을 하고 또 대홍보전도 펼쳤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남은행 인수에서는 간혹 우리 지사님이 언론에 등장하는 거, 해외동포단에 가서 자금을 모아오겠다, 투자를 찾겠다, 그 정도는 비치는데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경남은행의 인수에 대한 대홍보전이 전혀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은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 기회에 우리 경남에서 또 도가 중심되어서 뭔가 우리 도민들에게 경남은행 우리가 사수하자, 우리가 되찾자라고 하는 이러한 대홍보전이 사실 약해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이 아니라 11월말 중에 가시적으로 뭔가 표가 나거든요. 물론 1조2,000억원이 있어야 그 지분을,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을 가지고 오겠지만 우선 우리가 돈 선납하는 것은 3,000억원 하면 되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부분들, 경남도에 있는... 사실 저는 조그마한 기업하지만 다른 데 가면 기업은행이나 다른 은행가면 모든 것이 낫죠, 낫지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내가 불리하더라도 경남은행을 찾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차제에 대홍보전 그런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지금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가 볼 때는 그런 운동들이 늦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드렸는데 오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하실 분들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인수에 관한 경비가 없었습니다. 오늘에서야 모이고 22일에 현판식을 하게 되면 각종 투자하실 분들의 경비가 나와집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언론에도 홍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돈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제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홍보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참여하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과장님! 지금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가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까지는 1대 주주의 자본가가 윤곽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밑작전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일도민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추진위원회에서도 상공회의소 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겠다, 지사님이 3,000억원이라는 돈을 모아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잘 될 겁니다.

조우성위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 우리 도민들에 대한 대홍보 부탁드립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창녕출신 김부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간단하게 여쭙는 겁니다. 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 공사가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그 지역에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부분적으로 보상이 된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기반시설, 지구별 개발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다 합니다. 나머지 공사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은 일부 보상이 된 부분도 있고, 남문지구 분야는 보상이 다 된,

김부영위원

무슨 지구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진해 남문지구. 나머지 지구는 일부, 하동 갈사만 도서산업단지도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김부영위원

보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버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실제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다 보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돈이 되는 대로 보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부영위원

보상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자기 사업진도에 따라서 보상하고, 또 수령하실 분들도 보상금이 적다 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신항북측 배후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완료돼서 지금 공정이 90% 이상되어 있고요, 나머지 웅동지구도 물류부지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끝난 데가 진해 남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보상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김부영위원

남문지구에 아직?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자료 보니까 주로 큰 금액이, 재래시장이니까 주차장 넓히고 간판 새로 바꾸고, 정비 좀 할 거고, 그런 것은 적은 금액인데 주로 큰 금액을 보니까 시장 아케이드, 그 금액이 크네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덮는 방법이 주로 강판,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아케이드라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아케이드는 투명하게 된 것도 있고 강판 덮어 놓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문제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책상에 앉아만 계시니까 그렇죠. 문제 많습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물론 냄새제거가 안 된다는 부분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김부영위원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 강판으로 덮어 놓은 데는 겨울에 추워서 전부 밖으로 나와요. 햇빛이 안 들어와서. 그리고 아케이드 해 놓은 데는 더워서 여름에 가면 욕합니다. 좀 속된 말로, 제가 여기에서... 속기가 되니까 못하겠는데, 욕을 하면서 “뭐뭐 한 사람들! 돈 많이 들여서 안에 더워서 장사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여름에 더워서 위에 차양막 다시 쳐요. 아케이드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일 큰 금액이 아케이드 설치예요. 4억원, 3억원, 6억원씩 넣어서 덮어놨는데... 아직 문제 없다고 잘 하셨다고 하는데 문제 있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전부 불피우고, 강판 덮어 놓은 데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밖으로 나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물론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좋은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부영위원

현재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니까 문제 있는 거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걷어버릴까요” 하니까 돈 많이 들였으니까, 그거 하는데 돈 많이 들더라고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사업할 때 주민들 협의하에 동의를 받은 이후에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해 놓고 보니까 안 좋은 점이 발견되는 거 같고요. 아마 그런 것은 시설이 오래된 그런 것이,

김부영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지금은 발전돼서 공기통도 만들고 다 합니다.

김부영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문제 있는 곳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역 소상공인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 일부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지사공약으로도,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 및 SSM 입점제한을 위한 그런 규정, 조례를 만들겠다고, 조례는 물론 의회가 만드는 거지만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합천하고 함양에도 큰 마트가 들어오려고 협약단계에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신청돼서, 지금 함양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거의 다 돼 가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함양에 하면 합천도 같이 협의가 되는 걸로, 최종적으로 단서가 2년 이후에 시행하자는 단서가 있어서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인데, 모든 것은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만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곧 아마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사님의 공약에 대한 대책.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경과규정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조례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지금 17개 SSM이 신청하는데 그 중에서 11개는 협의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11개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리고 6군데 남았는데 6군데 중에서 3군데가 가맹점 형태로 개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가맹점이 현재 SSM 처리규정상에는 가맹점 형태는 통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가맹점도 SSM에 포함되는 걸로, 25일에 법이 통과될 건데요, 그것이 되게 되면 이 분야도 크게 문제없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이 문제는 공약사업이니까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다들 고민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재리시장하고 대형마트 부분.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99년부터 해서 2008년 사이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 매출액이 44.4% 감소했다,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403% 상승했다,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1,065%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거죠. 생활이 많이 바뀌는 모양이죠. 재래시장 같은 경우 최근 시대 변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으니까, 거의 9년만에 반토막이 났네요. 반토막 난 데서 자꾸 줄어들 거 아닙니까. 어쨌든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지역 내 대형마트가 22개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내에? 22개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

김해연위원

안 있겠습니까! 거짓말 할 것도 아니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22개소네요.

김해연위원

정확하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해서 받은 거 중에, 지방세 납부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대형마트가 지역에 기여도가 상당히 높으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매출액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0.3%밖에 안 되거든요. 0.2〜0.3%.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족지혈이라는 거죠. 조그마한 지방세밖에 안 내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지역에 본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방세를 내는 게 보통보면 토지세하고 재산세, 도시계획세 이런 개념 아닙니까. 등기를 안 해 놓으면 재산세 취득이 잘 안 되잖아요. 재산세 납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목 자체가?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다 보면 지역에 낼 수 있는 지방세 자체도 별로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데스코 창원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1,264억원 발생하는데 지방세는 2009년에 2억6,000만원.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데 홈플러스 진주점 같은 경우에는 604억원 매출액을 하거든요. 그런데 5,060만원밖에 안 냈어요. 탑마트 진주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대다수 대형마트들이 보면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1,357억원 정도 매출하는데 불과 지방세는 얼마 안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대형마트가 크게 기여하는 게 없다, 그죠? 지방세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지방에 하게 되면 조그마한 업체 같으면 모르지만 대형마트나 예를 들어서 삼성홈플러스나 이런 것들이 자기 등기를 안 하고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주로 임대사업으로 하니까요, 그런 것이 발생되는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자기 소유보다는 주로 임대를 많이 합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권장할 사업까지는 아니지만 이러나 저러나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내고, 지방세라는 것이 세목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세는 물론 지방세는 적겠지만 국세 분야 같은 것이 많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교부세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런 것은 큰 영향이 없고요. 그것은 어쨌든 다 내려오는 돈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지사님 열심히 노력하면 돈 더 가지고 오고 우리도 노력하면 돈 더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 거보다는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이 등기가 안 된 데를 보면 대표적으로 홈플러스 창원점, 이마트 진주점, 홈플러스 진주점, 탑마트 진주점처럼,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큰 메이크들이 전부 등기가 안 되고 있어요.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자기 건물로 하는데, 슈퍼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이런 대형마트들을 자기들이 지었잖아요, 땅을 소유해서. 그랬는데 등기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건물취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임대를 하는 형태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지방세 탈루는 지역의 물권에 대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취·등록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금액이 많습니다. 재산 전체 총계 금액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가치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하잖아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임대는 자기 것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지방세를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A 물권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니더라도 원소유자는 그 돈을 내거든요. 내가 그것을 임대했다 해서 그 물권에 대한 돈을 안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물권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다 내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지금 보면 경남도내 12개 정도가 자기 소유로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도 별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재산세하고 등록세 내는 것은 등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재산세 내는 것이 왜 등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원소유자의 A라는 물권에 대한 것은 기존에 세금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임대를 하잖아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자기 이름으로 해도 이것에 대한 물권은 세금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세금은 자기가 낼 거고요. 소유자 A라는 분도 세금이 100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물권이 원소유자,

김해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대형유통매장들이 우리 쪽에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데 12개 정도가 자기들 상호로 등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건물이나 토지를 등기를 안 하고 전부 임대하는 개념으로 쓴다는 거죠, 소유자에게. 그것은 제가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실소유자가, 우리가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주민등록지를 옮겨도 실거주하는 것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자료냈던 부분 중에 한 개인데, 도에서 정책을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판매하는 데가 22곳 중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5군데밖에 안 됩디다. 많이 팔고 적게 팔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기들 의무가 아니니까. 소비자의 선택사양이기는 하지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판매하는 품종이 얼마냐 하면 장소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9만8,000종 정도 됩니다. 9만8,000종 중에 9만8,001개가 된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경남지역에서 장사 해 먹고 있는데 경남지역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쌀을 다른 데는 팔아라 하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막 팔러다니지 않습니까, 쌀 팔러 다니는데 정작 우리 밑독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소비자가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니까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경남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경남지역 슈퍼를 한다 하면 당연히 전시판매를 하도록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행정권유를 안 해서 그런 거 같거든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우리 실장님 지시가 있었고요. 농산물유통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대형업체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물건 납품하고 주선하고 하는 것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을 농산물유통과하고 하지 말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니까 유통과에서는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은 직접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요구하면, 그분들은 을이 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에서 이야기하면 을인데, 과장님은 명색이 갑이 된다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꼭 대형마트에 직접 관리한다 하면, 지금 대형마트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거든요.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이,

김해연위원

총계 관리한다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농산물유통과가 전문적으로 유통을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저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넣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김해연위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어쨌든 과장님 중심이니까, 큰일도 해야 승진도 하고 좋은 데 가실 거 아닙니까? 일을 떠밀려고 하지 말고 내 거다 하고 찾아오십시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가 경제상황에 따라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도 미비한 상태이고 일부에서는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투자할 사람이 나타날 건데 왜 기반시설을 빨리 안 하느냐 하시는 분도 있고,

김해연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을 우리가 맨처음에 만든 취지 자체는 사실 특혜성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면 다른 지역에 하는 거보다 이런 이런 특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토지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유예해 준다든지 또 노사문제를 제한적으로 해 준다든지 외자유치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그런 개념들을 특별법으로, 막말로 처리하듯이 그렇게 해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취지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따로 주면 모양이 이상하니까 외국기업 투자법인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외자기업 유치가 거의 안 되는 거 같아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앙코없는 찐빵이거든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우리가 이번에 법개정할 때, 경제구역 6개 지정해 놓고 활성화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국내기업 들어왔을 때도 일부 인센티브를 주자하는,

김해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국내기업들은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회사들한테는 아무 것도 안 주고 이 지역만 들어오면 혜택을 준다, 그것은 별로 안 맞습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중앙에 투자, 위원들이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국자본을 들여오기 위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김해연위원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청 자체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기반시설을 행정에서 엄청나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자기업이 유치된 것이 별로 없이 뜬구름 잡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도 보면 면적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면적이 어떻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면적이 작다고는 표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포화상태가 됐다고 하면 확대를 검토할 사항이 되지만 지금 현재까지 분양이 저조한 상태에서는, 지금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지경부에서도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일부 지구지정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구역이 작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가용면적이 전체 얼마 됩니까? 가용면적이 47% 정도밖에 안 되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거까지 안 될 겁니다.

김해연위원

가용면적이 38%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가용면적이 38% 안 되는 것이 총 면적대비 38% 안 되는 게 주로 GB로 묶여 있잖아요? 그린벨트로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워낙 좁지 않습니까, 작으니까 제대로... 그리고 경사도 자체가 높고 그러다 보면 토목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진해 쪽에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면적을 확대해야지 제대로 규모있는 구성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확대를 해보려고 지난해에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인근 대상 시·군에서 동의를...

김해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명칭부터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하면 한계가 봉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해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을 거고 인근 도시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명칭 자체가 묶여서 결국은 다른 인근지역으로 확대를 못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 분야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진해가 편입될 때 부산창원경제자유구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진해시민들의 정서를 봐서 금방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지역이 현재 창원지역 내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을 핑계로 해서 다시 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으로 하자고 할 수 있지만 현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기 보다도, 검토한 결과 일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두자, 그렇게,

김해연위원

어쨌든 지금 당장 변경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활성화 안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그 규제를 스스로 풀지 않으면 우리의 발목을 옥죄는 수단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벨트를 매도 어른이 되면서 벨트를 한개씩 한개씩 풀지 않습니까. 그대로 계속 조여놓으면 터져 죽습니다.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활성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운용을 할 수 있는 항만들을 끼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항만기능을 끼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항이 끼고 있는 것이 다 아닙니까? 신항은 컨테이너항으로 해서 외국의 수·출입 화물을 물동량만 처리하는 것이고 대다수 일반선박이 정박하기 어렵잖아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일반 관광선이라든지, 어업선은,

김해연위원

접안이 어렵다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자체가 구역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한 신항이라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산, 우리 진해신항이 일반 수출입 물동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저는 생각할 때 경제자유구역청이 되려고 하면 항만 기능과 교통 기능, 철도 기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활성화 되고 운영되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배후부지라든지, 배후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정된 면적,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크지만 그것이 GB로 거의 묶이다 보니까 실제 가용면적 자체가 축소되다 보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매력 자체를 못 느낀다는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거기 가서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러면 가용 면적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들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투자 구매력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소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과감하게 틀을 깨는 생각도 필요한데, 그것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한정된 속에서 계속 우리가 혼돈을 겪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하게 틀을 깨어서 공간적 범위하고 명칭적 범위도 넓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추진해 보십시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말로만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진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잘못하면 우리 경상남도가 더 어려운 지경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결국 투자유치가 안 되니까요, 상당히...

김해연위원

아, 투자유치가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반복된 이야기인데, 투자유치가 안 되니까 투자유치에 대한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면적이나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조금 전에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함양, 합천에 대형 유통마트, 지사님 견해대로 잘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사실 관계에서 합시다. 진짜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최종 합의를 다 거쳐서 지금 우리 도하고 그 때 당시에 모이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 합의가 다 되었는데, 우리 도에서 2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2년이 안 되고 우리도 2년이 안 되고, 그것을 저쪽 본사에서 협의만 되면 협의가 되는 것으로...

이천기위원

지금 본질은 아까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중소상인과 재래상인들과 관련된 보호대책 이것을 위해서 SSM이든,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을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도내 17개 SSM과 관련해서 중지가 노력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대형마트에 대한 질의가 싹 빠지면서 잘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고, 또 솔직히 경남에서 대형마트가 앞으로 얼마 정도 들어섭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추가로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모르겠습니까? 김해도 들어서고요, 물론 SSM이 하도 귀에 박혀서 그러는데요, SSM도 그렇고 대형마트도 상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까 통과된 유통법하고 25일 상생법이 통과되지만, 그 법안이 만능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본질적으로 상인들은 허가제를 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 아까 전통시장 500m 이내, 그다음 가맹점도 사업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규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이 법조차도 미루어서 진행되었는데,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사이에 800개가 생겼고요, 상인들은 다 죽어왔습니다. 지금 TV 여론 보시면 다 죽었다고, 지금 불태우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것 또한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원님들 몇 분 제가 서명도 받았지만 저는 이것이 갑갑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와 관련된 대책이 없으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 앉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좋습니다. 정부가 안 했습니다. 정치권이 못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도 차원의 개정안 냈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같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답변은 유통법, 상생법 결정 나면 거기에 준해서 다시 검토하자, 그래서 저한테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느냐 하면 아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많은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어서 도에서 정말로 우리 지사님 견해대로 중소상인 살리겠다고 생각하시면요, 아까 전향적인 말씀 많이 했는데 중앙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먼저 우리 행정부서에서 그런 마음을 제대로 담아서, 상인들 마음 제대로 담아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먼저 고민하고, 또 문제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수동적으로 다가서니까 결국은 아까 중소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 생각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대형유통마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지고, SSM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인데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 보자는 것이니까, 좀 먼저 고민하시고 준비 좀 하자, 그리고 형식적인 답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주변이. 오늘 감사 아닙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 묻겠습니다. 야채값 폭등 했습니다,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지금 물가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김장철 해서 김장 물가가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간 겁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배추 값은 거의 정상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뭐가 되어 있다고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배추 값에 대해서는.

이천기위원

아니, 배추 값이 아니고 김장철 물가, 배추 값 파동은 쭉 되어 있었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택시요금, 버스요금, 가스요금, 여타 공예품이나 농수산 분야는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수급이나 공급을 조율하고 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천기위원

현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여튼 서민경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일이 아니니까 벗어날 수 있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책이 없다, 이 이야기로 답변할 수 있겠네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물론 우리 과에서 대책이 없다기 보다도요,

이천기위원

그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주관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용도 하고 전체적으로 정부도 종용하고 하는 겁니다.

이천기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것을 고민하는데, 여러 가지 생계도 어려운 문제이고,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 책임지는 부서는 여기 아닙니까? 맞지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이천기위원

단순히 우리 권한이다, 아니면 국가의 권한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요? 저는 묻고 싶은 것이 더 많은데, 그렇게 답변하니까 물을 것이 없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김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업단지 안 있습니까? 여기에 전체 산업단지 중에서 어쨌든 미착공된 것이 124개나 되거든요. 단지가 61개소 중에서.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말씀 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어쨌든 미착공된 것이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아, 미개발이 27개네, 조성 중인 것이 23개고, 준공이 11개고, 미개발이 27개 아닙니까? 약 1/3을 넘게 차지한다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이 주로 사유가 뭡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2008년도까지만 해도 산업단지 조성,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산업단지 개발 업무가 아니고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 개발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단지가 미개발되고 조성 중에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그동안 2008년까지만 해도 도내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상당히 부지 난을 겪었습니다. 겪다가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2008년 9월달인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산업단지가 일반 민간투자자들이 산업단지 인허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미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산업단지를 보통 하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처리하기는 하지만, 지구 단위 지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구 단위 지정을, 당초에 산업단지 대다수를 보면 임야라든지, 농경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변경해서, 그럼 사실은 옛날 하는 말로 농지라 하면 절대농지라 했다 아닙니까? 절대농지는 말 그대로 절대농지로밖에 쓸 수밖에 없다 해서 절대농지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 이런 것은 특례법에 적용되어서 이런 것이 지구 단위가 거의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상 보면 토지 가격 같은 경우가 농지일 경우는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하다가 산업단지 지구를 받게 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30만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구 단위 변경 절차만 거치게 되면, 통상 지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투기적 수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사실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제대로 공급하는 형태라기보다는 투기적 수요 때문에 산업단지 지구 지정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사업주가 필요해서 산업단지 지구 단위 개발을 한다면 다소 자금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대다수는 분양을 한다든지, 용지를 확보하거든요. 어차피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대다수의 회사들이 직접 자가 개발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자가 개발을 거의 안 하고, 제3자가 파이낸싱을 해서 조성을 하거든요. 조성하고 난 뒤에 거기에 입주하도록 매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적게는 10배, 많게는 20~30배 정도의 시세 차액도 나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김해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개발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애매하기는 한데 관리니까 그렇지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하고 산업단지 조정을 할 때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자본 유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남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정말 산업을 할만한 능력이 되고, 하겠다는 의지가 확보되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제대로 조성만 해 놓고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투기적 수요를 조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협조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미개발되어 있는 사항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을 전체 조사를 해 보십시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의 업무가 엄격히 조성 개발 분야하고 사실상 분양이 끝나서 일반 관리 업무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개발 업무에 어떻게 보면 관여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단지 관리만 하시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또 업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과장님이 가져와서, 큰 일 하시려면 이런 것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런 업무도. 자꾸 미루네, 어쨌든 저는 공단관리를 전체적으로 할 때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적정하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김 위원님, 참고로 이 관리 업무도 내년에 도시계획과 업무로 넘어가는 것으로,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네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게...

김해연위원

그럼 제가 질의하는 것이 막차네요, 그러면. 하여튼 그러면 건설소방에서 잘 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과장님 하나만 질의합시다. 관리 업무시니까, 이것도 애매하기는 한데, 진북산업단지라고 있다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진북산업단지가 당초에 창원시에 소재한 것인데, 당초 조성 목적이 뭡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당초 조성 목적은 아마 마산시에 일반산업단지 용지난 해소를 위해서 진북산업단지가...

김해연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기사 내용이나 이것을 검색해 보니까 진북산업단지가 당초에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당초 목적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첨단기업들을 유치한다는 목적으로 진북산업단지를 조성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처럼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된 모양이에요.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뭐냐 하면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주물공장이 들어선 모양입니다, 여기에. 소음, 악취, 분진들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공장인데, 이 공장이 당초에, 제가 기사검색에서 찾은 내용이니까 사실여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당초에 보면 진행 웅동에 마천공단에 있다가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데모를 상당히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민원제기를 상당히 많이 해서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전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로 간 모양입니다, 공장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수년째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산업단지가 되었으면 당초 목적대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장은 해소가 안 되더라도 가용 부지가 있어야지 어차피 산업 공장들이 유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서 조성을 해 놓고 동해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주민들을 결국 속인 것이 된다 아닙니까? 행정에서 속인 것으로 되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민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그렇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하여튼 과장님 관리 업무도 넘어간다 하니까 막판인데, 이야기해 봤자 안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 산업단지 인허가 내용도 보다 신중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되는 자체가 27군데 해서 1/3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경기 침체 요인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투기적 수요가 사실은 많이 과수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또 산업단지 형태도 당초에 계획한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행정이 주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 되니까, 그러면 다시 역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지니까 이것은 정말 안 될 일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중소기업 자금 지원 현황 요구했는데, 아직 정리가 다 안 되어서,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자료 배포가,

김해연위원

아, 여기 왔네요. 이것도 갑자기 보려고 하니까 종이가 많네요. 제가 기본적으로 몇 개 물어볼게요. 우리가 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시설자금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한도가 3억원, 5억원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지금 경영안정자금이 5억원이고, 시설자금이 10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

아, 5억원, 10억원이네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 중에서 중복 지원 받은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253개 업체로 자료가 정리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253개 업체가 중복 지원 받았다, 그렇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중복 지원 받는 것이 좋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우리 도에서 자금이 시설자금은 기계설비라든지, 건축, 건물 짓는 데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경영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많은 부분을 완화 했습니다. 도민들이 기업하면서 어려움을 경제난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도 자금을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은행에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금을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은 조건을 완화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그런 취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신청자가 엄청 많지요, 받으려고 하는 신청자가?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자금 5,000억원을 했는데, 현재 맥시멈에 거의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신청자 대비 대출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도에서는 일반 요건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압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근본적으로 은행권에서,

김해연위원

담보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차보전을 몇 % 해 주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경영안정자금은 2%에서 2.5%, 시설자금은 2.5%에서 3%까지 지원합니다.

김해연위원

이 정도면 상당히 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렇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많이 신청을 안 한다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신청자는 많을 건데요? 그럼 신청하면 다 줍니까? 조건만 되면.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요건이 되면 도에서는 은행에,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도 자금을 쓰고자 한다고 저희들한테 문의를 합니다. 은행에서도 오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오면, 자금이 우리가 있으면 승인해 줍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5,000억원 하는데, 매년 실행되는 것이 보면 담보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하든지, 은행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행률이 60%에서 70%, 이렇게 넘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현재 보면 67% 정도밖에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만,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도의 자금이 소화가 안 된다고 보면...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안정자금을 5억원을 대출을 다 채운 회사가 있고, 기업 시설자금은 10억원을 다 채운 회사가 있거든요. 다 채운 회사가 있고, 그와 다르게 몇천만원 정도밖에 보증을 못 받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쨌든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신청에 따라서 기업에서 몇천만원 필요하면 몇천만원 하고, 억대 필요하면 억대 하고 합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경영안정자금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또 상환하고도 1년이 지나야 도 자금을 쓸 수 있는데, 6개월로 단축을 하고, 또 경영안정자금도 5억원 미만 쓴 기업, 2억원 쓰고 있다가 더 필요하면 3억원 더 쓸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특히 조선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조선협력업체들하고 간담회할 때 이런 부분을 완화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알다시피 제가 거제에 있는데, 거제에 협력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보고 많이 하거든요. 도 자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쟁이 상당히 높은 줄 알고 있어요. 지원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신청한 사람 다 준다고 하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조선협력업체들이 사실상 무등록 공장이 자금 받기가 힘든데, 그 부분도 협력업체 확인을 받으면, 사업자 등록만 되면 지원하도록,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것은 떠나서 이것이거든요. 신청하면 무조건 자격요건만 되면 은행에서 담보설정 하니까 하면 무조건 다 해 준다, 도에서?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거제에 조선업체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업체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도의 자금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이 있는데, 2개를 쓰는 사람은 계속 다 쓰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전혀 못 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도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시·군에서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거의 도 규모, 전체를 합하면 도 기금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금도 쓰고, 국가 중소기업청을 통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도 쓰고 이렇기 때문에 자금이 여러 가지입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253개 업체나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을 중복 지원 받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 중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 확대 문제가 있었거든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외국인쉼터 조성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작년 지적사항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 확대 요망을 해서 1억원에서 1억6,300만원을 8개 시로 늘리고, 내년도 예산은 10개 시·군 2억6,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 사업 안에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말씀하셨는데, 마산, 김해는 국비 사업으로써 쉼터 지원이 해결된 것 같고, 구체적으로 쉼터 지원을...

최해경위원

국가에서 전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해서 마산하고 김해에 설치되어 있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 외에 지적사항에 보면 서부지역 쪽에 근로자가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 실태 조사를 하고, 외국인쉼터 조성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조치 결과를 보면 거의 근로자 문화 행사 축제 여는 그런 쪽에만 실적이 나와 있고, 쉼터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마산, 김해는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서부경남에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마산 천주교 교구에서 하고 있는 지원센터라든지, 또 외국인 사랑의 집, 아시아 근로자쉼터, 이런 진주에 3곳, 사천에 1곳,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서 할 부분은 근로자쉼터 지원센터에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가사업으로 노동부에서 직접 하고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돕는 문제는...

최해경위원

이것이 마산하고 김해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사무실 대여하는 임대료 정도의 지원이지, 실질적인 지원 부분은 안 되고 있고, 그나마 2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로 볼 때 실질적으로 일회성 행사 보다는 뭔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서 사업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근로자 상생의 노사문화 조기정착과 관련해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 이것이 보면 2007년부터입니까, 1997년부터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1997년부터,

최해경위원

1997년부터지요? 1997년부터 해서 조성이 약 50억원 정도 되어 있다, 그렇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1995년부터 조성이... 지금 약 50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52억원.

최해경위원

지금 현재 52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08년까지는 약 100여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 장학금 지원이 되었고, 2009년하고 2010년도에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경남 같은 경우에 약 20개 시·군 아닙니까? 20개 시·군 같으면 한 시·군에 4~5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5명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얼마 전에 함안군수님은 500억원 출현해서 장학금 주겠다고 하는데, 한 군에서 장학금 출현이 500억원 이상이 나오는데, 경상남도에서 장학금을 조성한 것이 5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자분으로 해서 한 시·군에 한 5명 정도 1년에 지원한다, 이것은 사실 장학금의 모습으로는 너무 왜소한 것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동안 장학금 조성 목표를 50억원으로 조성해서 달성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이라는 것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50억원 이자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는 115명, 2억원 정도 책정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게 되면 원금을... 사실상 이자도 2억원이 안 되는데 조금,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금을 까더라도 2억원 정도는 지급해야 안 되겠느냐고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최해경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격차가 많이 생겨서, 중소기업에 근로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단순히 임금의 차이도 있지만, 그 이외에 복지나 관련된 부대 부분에 혜택의 차이가 굉장히 현격하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총에서 근무를 했지만, 노총에서 내려오는 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도 굉장히 인원이 적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학생 신청을 받아 보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의외로 중소기업이나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남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장학금 원금을 더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장학금을 준다는 생색이 날 수 있는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금이 50억원은 너무 심한 것 같다, 장학금 준다는 사업성밖에 안 되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한 시·군에 5명 정도 간다는 것은 너무 표 안 나는 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금을 쓸 것이 아니라 기금을 더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사업 관련해서 사실 저희는 어휘를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또 그린에너지산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차이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분류상 열한 가지 정도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소연료전지, 가스액화 복합 발전시설, 태양, 지열, 해양에너지,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 연료전지 이런 열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에너지라고 하면 여기에서 화석 연료 청정화 분야하고, 또 효율 향상 분야, LED라든지, 전력IT, 에너지 저장, 소형 열 병합, 히터펌프, 초전도 이런 분야, 그러니까 효율 향상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보다 그린에너지 개념이 더 포괄적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원자로 소형 열 병합이라든지, 가령 전기차 같은 이런 것까지도 그린에너지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요즘 친환경해서 여러 가지 문구들이 너무 너무 많이 남발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구체적으로 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분야에 사업들을 나열해 놓고 사업만 많이 다각화 시켜 놓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너무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새로운 에너지 대책을 강구하자는 부분이니까, 좀 묶어서 단순화 시켜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서 신산업으로써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분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좀 복잡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체계를 간소하게 분류를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이런 분야에 사업도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선진국으로 갈수록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내는 보면 2009년도는 창업 승인 업체가 226개에서 10월 30일 현재 137개로 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창업이...

정연희위원

창업이 2009년도는 226개였는데, 지금 올해 10월말 현재는 137개로 전년도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직접적인 원인이 어떻게 창업이 줄었다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 안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대기업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소기업에는 온기라든지, 아직까지 경기가 그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언론에서도 하고 있는데, 창업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작년보다 줄었다, 데이터가 10월말 현재니까 직접적인... 이것이 6월말로 되어 있는데요. 137개가 6월말입니다.

정연희위원

279페이지에는 2009년도, 2010년도 10월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37개가 6월말 현재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 위원님 자료가 날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조우성위원

6월말 자료라면 오늘 여기 와서 거론할 자료는 안 되지요. 10월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연희위원

그리고 여성기업을 혜택을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여성기업한테 준 것이 3,000만원 가지고 한 번 행사한 것 있잖아요? 그것 하나밖에 없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아니고, 올해 추경에 3,000만원을 해서 여성기업 인터넷 쇼핑몰 창업 강좌를 여성경영인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명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 10월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 하고, 내년에 또 한 차례 하고, 여성기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여성기업 지원 기본 계획을 얼마 전에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 잔여분하고 내년도 계획을 지사님 결재 받아서 예산부서에 9개 과제 19개 사업을 예산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2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이 될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럼 여성기업이 현재 경남도내에 기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여성기업체 수는 자료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 수는 제조업이 4,630개 정도, 이것은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기업체 수가 총 8만9,77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약 8만9,000명, 이렇게 자료는 파악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여성기업...

정연희위원

위원장님, 되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기위원

조금 전에 2010년 가스 공급 비교표를 받았는데요, 제가 자료만 보고 검토해 보니까 가격이 창원시 경남이라고 하는데, 창원시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남 전체가 다 똑같은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경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경남에너지에서 보급하는 지역.

이천기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김해나 밀양이나 이런 데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김해, 밀양 이런 것은 경남에너지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은 기준으로.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똑같다는 이야기네요. 그다음 여기 자료를 보면 취사용해서 서울, 경기 주택난방해서 쭉 보면 경남이 비싸잖아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이유가 뭡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경남이 근본적으로 대도시에 비해서는 에너지 보급률이 낮습니다. 또 경남이 창원, 마산, 김해, 창녕, 밀양 이렇게 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배관 설비가 기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산정할 때 그런 투자 배관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대도시권에 비해서 가격이 약간 비쌉니다.

이천기위원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남에?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경남이 54%, 55% 정도 됩니다. 54.7%나.

이천기위원

100%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기점으로 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거제시가 2012년부터 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이천기위원

2012년에 완료를 한다는 말입니까, 100%를?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현재도 탱크로리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 형식으로 공급을 하고, 신현읍에서 옥포와 장승포까지 확대 공급하고, 서부경남에 진주하고 사천에 지에스이에서 하고 있는데, 하동, 함양, 거창에 2012년까지 공급을 합니다.

이천기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은 아까 보급률이 54%라고 했는데, 향후 계획이 가령 목표가 어느 정도 되고요, 만약 100%인지, 90%인지, 그럼 그 계획이 언제 완료 되는 것으로 정리한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2015년까지 74%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서민물가도 오르는데, 빌라나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건설이 편한 데가 아파트 중심으로 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편리한 곳에서,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저는 요즘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천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도시가스 3사가 도시외곽 변두리 지역에 단독주택이 몇 가구 있다고 예를 들면 거기에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하면 장거리 투자배관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설치해도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배관재원을 일정한 금액에서, 현재 경남에너지에서 부과하는 요금에서 ㎥당 5원씩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특히 어려운 계층에 하는데, 투자배관재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87억원 정도 됩니다.

이천기위원

얼마 안 되네요! 이런 게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쓰여집니까? 저소득층 어려운 데.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심의를 거쳐서 매년 저소득층에 배관을 설치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장경제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방법적으로 제시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생각하시고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도시가스공급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가스공급의 가장 어려움은 지금 서민층에서 어떤 분야이냐 하면, 구 마산지역만 하더라도 재개발 주택신청이 접수된 것이 아마 36군데. 원래 45군데였는데 진행되는 거 빼고나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재개발 건축 신청을 하면 그 심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재개발 최종승인을 어디에서 합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도시개발,

조우성위원

경상남도에서는 심의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승인에?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일정 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 같으면 도의 주택과에서 관여할 겁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뭘 지적하느냐 하면요, 물론 지역에서는 재개발 신청을 하지만 그 승인과정이 너무 길어서 그 승인을 빨리 결정해 주면, 안 되면 안 된다고 통보를 해야 경남에너지가, 지역에서는 거기에 재개발 승인되면 재개발 건축이 진행되겠지만, 물론 승인 받고도 또 안 맞아서 지연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에너지는 어떤 지역에 해 주고 싶어도 주택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 공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요구를 못하겠는데 재개발 승인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도시가스는 가장 중요한 생활수단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제 지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때문에. 저의 지역문제 현안 해결 1호가 사실은 도시가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경남에너지하고 계속 긴밀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사실 애걸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재개발 신청이 되면 적격여부를, 하여튼 도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면 최고 좋겠는데, 좀 강하게 하겠는데 어쨌든 이것을 간소하게 해서 지정요건이 되면 승인을 빨리 해 주고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결정해서 그 지역에서 도시가스로 인해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민층에서 가장 어려움들이, 도시 분야에서는 그것이 가장 어려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소관 부서가 도시계획과입니까, 주택과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

김부영위원장대리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숙지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위원님들 많이 안 계실 때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경남마산로봇랜드 유치 관련해서 보이지 않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로봇산업이 우리 경남의 미래에 신성장 동력산업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이해하면서 금번 특위활동과 더불어서, 또 이번 현장 실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남테크노파크와 또 로봇투자기획단에 관여하고 있는 경남로봇진흥재단 이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 중에서 경남테크노파크의 경남로봇거점센터 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이 분야 중에서 로봇산업과 연관되는 그러한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이번에 강한 문제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흩어져 있는 유사기관이 흩어져서 활동하는 거보다는 하나의 기구로 통폐합해서 그 산업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가지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것. 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내에 지능형, 사실 그 안에 R&D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로봇산업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기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나중에 물론 로봇랜드 보고도 받겠지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로봇과 관련된 산업은 하나의 기구로 통폐합하는 물론 그 이후에 로봇랜드가 확실히 조성되면 정확하게 마련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로봇산업과의 연계되는 모든 기구들은 통폐합해서 하나의 집약적인 그런 기구로 가면 좋겠다, 그것이 로봇산업을 일으키고 로봇을 일으키는데 핵심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일동웃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로봇산업 관련한 사항은 전부 로봇진흥재단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미래산업과에서 T/P와 로봇메카트로닉스센터가 거의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예산확보 못해서 고민하시고 하는데 예산 좀 아끼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경남창원과학연구복합파크 건립 있지 않습니까. 지능형홈센터 자리가 구 마산공고입니까? 창신대학입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건물 다 잘 해 놨더라고요. 구 창신대 매입비가 180억원, 리모델링 하는데 190여억원 들어갔고, 임대수익이 5억여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경남창원과학연구복합파크 건립 국비 150억원 확보된 겁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국비는 아직 완전히 확보 안 됐는데,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60억원 정도 확보하려고,

김부영위원장대리

도비는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도비는 올해 확보가 아직, 설계가 안 끝나서 올해는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확보하려고 45억원 정도,

김부영위원장대리

결산추경에 45억원 정도, 창원시는 돈 다 되는가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창원시는 도에서만 확보되면, 협약이 도하고 T/P하고 한국과학진흥재단하고 세 군데 됐기 때문에,

김부영위원장대리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임대료 수입 5억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산·학·연 R&D센터, 녹색성장센터, 국제과학영재센터 주로 이런 목적으로 경남창원과학연구복합파크가 건립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학생이 공부방 좋고 교실 좋다고 공부 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방안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능형홈센터 입주기업들 조금 내보내고, 분양이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현재 분양하는 건물은 5층이라서 임대가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들고나고 하기 때문에 일부,

김부영위원장대리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지금은 실시설계하고 다 협의해서 끝난 상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가 가장 늦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다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됐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다른 광역단체도 이런 사업 다 하고 있습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구축해 놓은 사업인데, 우리 도가 사실상 좀 늦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매일 연구센터 만든다고 하면서 건물만 잘 지어놨더라고요. 내용은 별로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돈도 없는데 또 건물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지으려면, 아까 김해연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또 관리하는 사람 늘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실시단계 끝나면 반드시 해야 됩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교과부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테크노파크 갔지 않습니까, 현장 실사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 둘러보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전체적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금방 김부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뭐냐 하면 너무 과대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실속형이 아니고, 표현하기가 뭐하지만 허례허식이라고 할까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안에는 제대로 채우지도 못해서 활용성은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 위원들이 공히 다 느꼈거든요.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건물 현황을 쭉 뽑아 보니까 전체 764억원이네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껍데기만 짓는데 764억원이 들었네요! 764억원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연구소도 많이 가보고, 지능형 홈 같은 데 가봤지만, 과장님! 지능형 홈 이것은 돈이 되겠습디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지금은 구축을 했기 때문에 활용을,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답답합디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 이런 데가 우리 경상남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장동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가져오기 위한 전쟁은 열심히 하되 문제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분배나 내용을 채우는 데는 너무 미흡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능형 홈이라고 해서 엄청스럽게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경상남도의 전략산업이고 해서 상당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파트 모델하우스 한 개 멋지게 지어놓은 거밖에 안 되겠습디다. 거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루빨리 이것을 턴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건물 지어놓은 것을 뜯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테크노파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공감하는 내용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전략산업으로 제대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이 행정을 위한 예산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돈들이 몇천억원 되지만 이 돈들이 경상남도 산업을 일으키고 중흥시키는데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핵심키를 뭐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먼저 정리되어야 될 거 같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한 개 예산을 땄다 이것도 대단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필요없는 성과, 우리하고 안 맞는 성과를, 예산을 따와 가지고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도 별로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항공우주센터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우주’자를 빼고 항공산업지원센터 개념으로 축소되고 거기에도 공간활동이 안 돼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 개념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등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당초 목적과 취지와 전혀 다르게 내용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총괄적인 조정은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총괄 조정을 해서 경상남도의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 저는 R&D지원비나 시설장비구입비나 지원장비구입비 쭉 보지만 이런 게 정말 우리 경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가, 뒤쪽에 장비지원센터 한번 보십시오. 주로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요, 장비임대하고 있습디다.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정작 바랬던 것은 테크노파크라는 데서 기술력을 배양시켜서 기술지도를 하고 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인 것을 육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줄 알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고정건물 세워놓고 이사장실 별도로 해서 쭉 넣어놓고 직원들은 관리해야 되니까 들어오지, 필요한 작업공간은 작업공간대로 있어야지 건물은 넓히면 넓힐수록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는 경상남도에서 정부 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너무 긴 이야기를 하기에는 뭐하고 전체적으로 사업평가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것은 재조정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략산업이 지능형 홈이나 로봇산업이나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기능을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해서 한 쪽으로 집적화시킬 수 있으면 집적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건물만 세우게 되거든요. 한 단지를 대규모로, 산업단지같은 데 분양 안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어려운 지역이라도 매입해서 거기에 조성해서 연관단지들이 쭉쭉 들어오게 하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더 있겠습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2012년 되면 3단계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되면 경남먹거리산업이 실질적으로 전략산업으로 육성이 되고 각 센터별로 기능을 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인들은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은 국가와 지방의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힘이 막강한 거거든요. 또 하나, 공무원들이 보통 아이디어가 부재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문교수들한테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수도, 제가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 따먹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논문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용역한다든지, R&D사업 같은 것도 제가 지원현황까지도 한 보따리 챙겨봤더니 대다수가 이미 일반화된 사업, 표현하기는 뭐합니다. 이미 일반화되어서 상용화되어 있는 것에 점 한 개 찍는 정도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 천 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기업에서 엄청스럽게 먼저 발전이 되어 있다고요. 지능형 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아이디어 부재니까 부활호 최초비행기 그거 만든다고, 사천시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경상남도의 항공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거기에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내놓을 것은... 그것은 우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할 게 없어서 ’53년도에 했던 그것을 다시 만든단 말입니까?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가지 못하면 10년 뒤에 우리 경남의 산업기반은 통째로 붕괴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

김해연위원

참 답답한데요! 과장님, 어쨌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실장님! 계속 계실지 자리를 옮기실지는 모르겠는데, 실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사항인데, 어쨌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권

구도권남해안경제실장

이 관계는 쭉 들어보니까 로봇진흥재단하고 중복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T/P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미흡하고 시원치않은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다 T/P가 있는데 그 T/P 중 평가에서는 최고 잘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을 정도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잘하는 것도 칭찬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개선해서 좀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임대 이 관계는 돈이 좀 많이 들고 아주 고가장비 이런 것은 소기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장비를 하나 사가지고 T/P에 갖다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낭비적인 것은 아니다, 소기업에서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장비를 사놓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치 자체가 과대평가된 것도 사실 많거든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 따먹기 위한 전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테크노파크 사업 중에서 우리 아이디어 부재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상남도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 전쟁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나 이런 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조선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한다고 해서 조선산업 전체 매출액이 마치 테크노파크에 의해서 전체 유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것은 큰 오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최우수 조선산업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행정의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로 인해서 거기에 간섭받기 시작하면 제대로 육성이 못 되는데 버린 자식처럼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 육성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이 지역이나 기업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할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시켜서 훈련시키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경상남도의 의무이고 그 중심역할을 테크노파크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미래전략사업으로써.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제시해 볼 때 표상을 볼 때 테크노파크의 현재 내용은 상당히 미흡하고 부실하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볼 때는 잘 했다고 1등 상 줬으니까 잘 했다고 보겠지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직접 종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 더 없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너무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키우는데 애를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아마 지금 테크노파크 문제라든지 미래산업과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아마 공통적인 의견을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에서 보면 저희들도 남해마늘연구소를 직접 방문을 했고 다녀왔습니다만 보통 기업들이 기업을 먼저 투자해서 지으려면 이 기업이 과연 장사가 될 거냐, 말 거냐! 기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먼저 테스트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할 때 사업을 확장하고 건물도 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건물부터 지어놓고 안에 내용을 채우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연구소를, 물론 하동녹차연구소나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의 건물에 장비 일부 갖추고 일단 외형만 형식을 갖추는데 거의 주력을 한 게 사실인데, 문제는 그 안에 내용까지 같이 갖다 넣었으면 더 없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투자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에 봉착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건물까지 멀쩡하게 잘 지어놓고 관리유지비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그 관리유지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리면 수십·수백억원 든 돈들이 나중에 폐허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이고 바이오산업, 연구소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내실 있는 정책, 내실 있는 사업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남해마늘연구소, 하동녹차연구소, 산청한방약초연구소 3개 연구소는 완전히, 하동이 내년 1월되면 건립이 완전히 끝나고 산청하고 남해는 시험연구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건축 완료가 안 됐습니다. 장비도 지금 현재 구입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세 개 연구소, 보통 지자체 연구소가 19개소가 지경부에서 시·군단위로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이 제일 먼저 끝나는 사업인데, 이런 연구소들이 보통 10억원 정도 1년에 운영비라든지 포함해서 드는데, 처음에 기반구축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생산이라든지, 하동 같은 경우에는 녹차가공이라든지 일부 생산도 되고 나머지 과제나 이런 것도 수행해서 일부 되기는 되는데 사실상 자립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조성이 끝나는 하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와 시·군에서 예산을 보탬으로 해서 자립할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그동안에 연구소별로 자립을 위해서 자립화 대책도 강구하도록 해 나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기초지자체에서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사실상 국가에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재정도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반구축만 할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이런 제반문제를 잘 검토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이것은 과장님께 질문하기는 좀 그렇는데, 가온소프트 이것은 해체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떻습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 이사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보는 거지!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문변호사 이런 데 저희들이 자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저는 생각할 때 지분을 철수하든지, 이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가온소프트라 해서 경상남도에 취약한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것을 구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당초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공모를 해서,

김해연위원

과장님! 막말로 사업해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공기업 개념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공기업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지금 와서 보니까, 물론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주로 발주하는 사업들이 관과 관련된 것을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받아내는 사업에 편중하고 있어요. 이것은 관이 이용을 당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자체도 거의 전무한 거 같고. 외부의 경쟁력을 통해서 민간의 사업을 수주한다기보다는 관 주변에 있는 내용을 거의 하고 문서라든지 행정기관에 있는 거, 특히 듣기로는 경상남도에서 출자출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군으로 압력 내지는 그런 형태로 유사하게 해서 수주를 받는 형태로 가더라고요. 저는 이런 형태로 나아가서는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담궈서 시작은 했지만 그 목적이 이미 실현됐고, 또 실현이 안 되더라도 다른 데서 워낙 월등하게 돼서 이미 실현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졌다 하면 재평가해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장님 계시니까 협의해서 경상남도에서 바람직하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자기들도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김해연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하면 영업손실이 발생하니까 문을 닫아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방향성 자체가 공기관이 우리가 참여해서 달성할만한 내용도 아니고 이게 이제 공사를 수주 받는 형태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로 자생력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기관들에, 경상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주변 기관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형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한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

김해연위원

검토 안 할 겁니까?

환원

정환원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장님!

성계관위원

해외사무소 현황. 일본 동경에는 5급 1명이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5급 1명이 있고 현지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현지직원은 몇 명입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일본 동경 현지직원은 2명입니다.

성계관위원

중국에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중국에는 산동하고 상해에 있는데요.

성계관위원

산동에는 행정6급이 1명 있죠?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

여기에도 현지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산동에는 현지직원이 4명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상해에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상해에도 현지직원은 4명입니다.

성계관위원

시설5급이 있고 행정6급이 있고 그렇죠?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상해에는 2명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현재 파견된 도 직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돼서 간 겁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 때 어학 그다음에, 사실 이 해외사무소가 하는 역할이 주로 많은 부분은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하려고 할 때 바이어 연결시키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교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협력도 하기 때문에 어학하고 투자 통상이나 이런 부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공개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점수를 매겨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2년 하고 1년간 연장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다 어학이 능통하네요? 동경은 일본어가 능통하고.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

미국 LA도 있고 그렇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

LA는 개소일자가 2008년도네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일본 동경 같은 경우에는 약 1년간 됐다, 해외마케팅 부분이라든지 국제교류협력지원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모노세키에 ’96년부터 있다가 작년 10월에 동경으로 왔습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하면 1,910만불 정도 수출계약 부분에 지원을 했었고요.

성계관위원

실질적으로 수출계약 체결을 했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많은 부분들이 바이어들과 연계시켜서, 실제 상담한 부분말고 업체가 이 정도면 계약할 거 같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저희한테 통보한 금액이 그 정도됩니다.

성계관위원

실질적으로?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실질적으로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자기들 영업상 비밀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어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고 안내해 줬는데 실제로 얼마 계약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말을 안 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안내해 주는 부분은,

성계관위원

도에서 성과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도 답변할 수 없다,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업체에 요구하는데,

성계관위원

업체에서 이야기를 안 해 준다?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자기들이 이 정도 계약규모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그것은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데 실제 수출계약이 얼마였는지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바이어하고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줄 수 없다라고,

성계관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본 동경이나 산동성에 지금 현재 5급 1명, 6급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들어가는 운영경비에 비해서 성과가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지사나 경우에 따라서 실장님이나 가면 길 안내나 하고 이런 정도의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5개 사무소에서 운영경비가 총 12억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 한 해만 기준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하고 연결시켜서 수출계약 지원한 부분이 작년 한 해에 1억1,400만불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물론 동경이나 산동성 이런 부분은 많고 LA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설돼서 아직까지는 처음이라서 적은 부분이 있지만,

성계관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성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무역과를 가지고 있는 데는 스스로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아주 조그만 중소기업 업체는 어디 가서 문의할 데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무소를 많이 활용합니다.

성계관위원

KOTRA가 있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문제는 KOTRA에서 하면 현지법인 사업을 하면서 기업업체한테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돈을 받고 하는데 우리는 전체 무료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KOTRA에서는 우리 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무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무료로 계속 해 주고 있으니까,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운영경비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좀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현황. 2009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12억5,100만원이었습니다.

성계관위원

2010년도는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14억5,100만원이었습니다. 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성계관위원

10월말 현재 10억8,000만원, 그죠?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국가별 수출현황... 이것은 수출현황인데,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그 앞 부분에 같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투자유치나 시장개척단 부분에는 의회에 어느 위원회든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한두 명씩 위원님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현행 기준상에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들도 같이 가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같이 느끼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인가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의원님들이 가셔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가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제도상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같던데.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만원 한도 내라면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150만원 한도 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의원님 1인당,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80만원입니다.

성계관위원

국외연수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외에는 집행부와 같이 동행할 수 없다!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로 여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성계관위원

여비지출할 수 없으면, 동행한 의원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개인 사비로 갔나!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그 경비 내에서,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최근에 지사님하고 같이 연해주하고 일본하고 갈 때 두 분씩 따라가셨거든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10원도 준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지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10원도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10원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출한,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계관위원

확실합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우리 비용은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집행부 비용을 가지고 전혀 지출한 사실이 없고,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여비로는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하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동행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행정에서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특별히 만들어서 지원했는지 알아보시고,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국외여비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국외여비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월요일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크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 사업과 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마산은 경남에, 또 한국에 아주 산업메카였던 자유무역지역이 침체 일로를 걷다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차원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개년간에 걸쳐서 1,355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99개 업체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수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유무역지역에서?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수출액 말씀입니까?

조우성위원

예.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현재 수출액은 28억불 정도 됩니다.

조우성위원

2009년도는 얼마였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2009년도는 39억불이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난 5년간에 보면.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2008년도에는 베이징올림픽 특수가 있어서 갑자기 증가되었고요, 그 나머지는 비슷한 실정입니다.

조우성위원

보통 30억불에서 40억불 정도 된다, 그렇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35억불에서 40억불 가까이, 아마 업체가 늘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자유무역지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무역지역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현재 고용인원은 7,990명이 됩니다.

조우성위원

8,000여명 정도 된다, 이 자유무역지역을 통해서 지방세수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지방세는 2008년 기준에 44억원이었고요, 2009년 기준으로 하면 51억원 정도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수출액도 35억불에서 40억불 정도 되고,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1,355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항간에는 제2 무역지역을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구 마산 해양신도시 40만평 매립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가포신항이 인근에 부산신항에 31선석입니까? 앞으로 다 되면, 또 광양에 16선석,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가포신항이 어떠한 신항 역할을 다하겠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창원시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는 어디라고 지정을 할 수 없었지만 마산에 한다는 전제에서 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마산시에서 용역을 확보한 것이고요, 통합창원시가 되었기 때문에 통합창원시의 기준에서 어떻게 정할지는 용역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신항의 문제, 신항의 활용도의 문제에서 본다면 그것이 다 활용될 수 없다면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제시는 했지만, 그 부분은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지난번에 언뜻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위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업체와 조율된 것은 아니지만, 마산에 위치해 있는 성동산업조선소가 있습니다. 성동산업조선소가 선박, 정박하고 진수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150m 매립 허가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가포신항과 연관시켜서 말이지요, 물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산을 사랑하고 경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포신항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2 자유무역지역이라고 대두되고 있으면, 자유무역지역과 성동산업과의 어떠한 산업 매칭이 잘 되지 않는 분야거든요, 조선과 여기에 첨단산업과. 이런 차제에 좀 잘 조율해서 우리 경남도나 창원시가 잘 조율해서 성동산업이, 저는 과감하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잘 제안해서 성동산업을 가포신항으로 옮기면 제가 볼 때는 성동산업은 좋아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 입지가 좁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마산도 자유무역지역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마산에 뜨거운 감자인 가포신항도 뭔가 해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언론에서 하나 받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지사님도 창원시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개입해서 이런 부분에 뭔가 효과 있는, 이번 이 기회 지나가면 또 어렵습니다, 구 마산을 설계하기가. 이런 차원에서 가포신항 문제, 또 해양신도시 문제, 이런 문제가 맞물리는데, 자유무역지역 1,355억원을 들이면서 미래를 보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런 차원에서 미리 설계해서 그런 분야까지 터치하고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1,355억원을 잘 들여서, 아까 받아 보니까 표준공장을 재건축하고 기존 업체를 이전하고, 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도로 확장하고 이런 것 다 좋은데, 이러한 사항들을 해서 명실공히 정말 화려했던 수출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해서 우리 경남에 어떤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유무역지역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약 51개사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고용 인구도 1만7,000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다음 창원컨벤션센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컨벤션센터는 지난 2004년에 착공해서 2005년, 또 2008년까지 증축을 완료한 그러한, 공사비가 1,020억원이 들어가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1,02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조우성위원

거대한 공사인데, 현재 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부분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주)코엑스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코엑스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서울입니다.

조우성위원

서울에 있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조우성위원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정확한 계약금액은 16억원...

조우성위원

한 16억원 정도 되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당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했다가 다시 3년을 연장해서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2012년이 완료가 되면 이제 6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우리가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건실한 업체를 양성하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 보는데요,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사실 CECO가 어떤 면에서 코엑스가 와서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경남의 CECO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은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계산업, 특히 키멕스라든지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용접전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산업에 맞추어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그런 장점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학회를 유치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향토적인, 우리가 우리 지역을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저 부분을 어떻게 법인화 시켜서 주식회사로 만들지, 혹은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을 용역을 한 번 해서, 세계적인 부분이나 우리나라의 부분, 전체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뭔지를 내년에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하여튼 우리 향토 기업을 발굴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고, 지난 2005년부터 계속해서 1년에 운영 수지 적자가 12억원에서 16억원까지 매년마다 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적자가 나야 됩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사실 컨벤션이 어느 지역에 가서도 흑자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적자인데, 서울에 있는 코엑스만 그래도 흑자이지, 나머지는 적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 도에 있는 CECO는 상대적으로 적자가 상당히 적은 편에 있습니다. 회의실이 전체 거의 70%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공실을 제외하고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물론 우리가 컨벤션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운영 노하우가 쌓여가고 하면 이런 적자폭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세비가 더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주차장도 유료화하고, 또 안에 실내 광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관리비하고 임대료도 현실화해서 올해 적자폭을 8억원 정도 수준으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가동률이 어떻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가동률은 전시회하고 컨벤션이 다른데요, 전시장은 현재 63% 정도 되고요, 회의장은 올해 전체 목표는 76%입니다. 저희들 70% 정도.

조우성위원

지난해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지난해에는 회의장이 5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70% 이상 올리고,

조우성위원

회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회의장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전시장도 다른 해 보다는 많이 높아진 것 같던데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많이 높아졌습니다. 63% 정도 되면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이틀 준비하고, 끝에 다 철거하고 이러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실제 가동률은 거의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어쨌든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컨벤션센터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지역에 세비가 더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고, 우리 지역업체를 발굴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컨벤션센터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경상남도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김해연위원

10개국, 10개 지방자치인데, ’87년부터 자매결연을 했는데, ’97년까지 10년간 10개 했네요. 그런데 이것을 왜 했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자매결연을요?

김해연위원

예.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사실 경남을 세계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서로 문화교류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서로 간에 문화적인 세계 속에서 경남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10개국에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이 잘된 데라고 생각합니까? 베스트 오버 베스트라고 생각합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잘된 부분도 있고요,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잘된 부분은 뭐고 잘못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어떻게 보면 산동성이나 일본 야마구치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력이나, 사실 산동성은 옛날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지만 지금은 산동성이 청도나 이런 데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하나의 국가 정도의, 1억명 되는 국가 정도의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교류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적으로, 도 기업도 많이 나가 있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된 것 같은데, 헝가리나 이런 부분은 너무나 멀고, 실제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을 당초에, 물론 과장님이 한 것도 아닙니다. 전전에 우리 대장께서 하셨는데, 이 나라를 체결한 배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갔다가, 아 여기 좋더라, 경치 좋더라, 여기하고 하자,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것 뭡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저도 정확한 부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 못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김해연위원

배경도 없고, 원인도 없고...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자매결연을 하면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다음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거의 ’96년, ’97년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제가 표현을 하지만, 원인을 알기조차 싫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근거로, 일본 야마구치현 같은 경우에 ’87년도에 했는데, 그 때 기록이 지금 현재 없어서...

김해연위원

제가 알기도 자매결연을 맺기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0개국에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자매결연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의회도 자매결연 된 나라가 있으니까 가봅니다. 제가 한·동남아 친선연맹 맡고 있고, 동자바주나 동나이성이나 라구나주나 이런 데 가요. 제가 마이크 끄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성납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한 마디로 성납니다. 다른 말은 더 말 못 하겠고, 함축해서 더 이상 말하기도, 언급되기도 그렇고. 이런 나라를 뭐한다고 했는가, 이런 지방자치단체하고 뭐한다고 뭐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쪽에 지원을 해 주었는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정체불명이에요, 정체불명.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직원들이 저희 도에 와서 파견근무를 하고요, 또 일부 그 쪽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떤 면에서 그 나라가 현재 못 산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그런 유대관계 속에서 그 나라가 발전이, 앞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발전이 된다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국민교육헌장 안 읽어도 됩니다. 좋은 이야기는 다 알고,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경제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보조해 주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는 사항들이 많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멀리 있던 사람이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뛰어나와서 맞이하고, 우리도 예의지만, 당연히 손님이 오면 특히나 자매결연 되어 있는 시·도에서 오면 더 반갑게 하고 더 대우를 해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한 마디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성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참고 참고 하다가 도저히 폭발이 되어서 성나는 것이거든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한다고 우리가 자매결연이라고 쭉 훈장 달듯이 달아서 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 중에서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

김해연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일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 자매결연 되어 있는 데를 압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24개 자치단체입니다.

김해연위원

24개의 자치단체인데, 대다수가 어디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미국도 있고,

김해연위원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산이 이웃이 되다 보니까 이웃의 살림살이가 어떤가 한 번 기웃거려 본다 아닙니까? 비교를 해야 되니까. 부산은 제가 표현하기 뭐하지만, 세계 유수의 나라와 유수의 도시들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마구치현에,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이야기 끊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어디 내놓으면 어디 나라에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할 나라들이 거의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상남도의원으로서, 아니면 경상남도 도민으로서 비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상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알면 됩니까? 주변에 노는 친구들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노는 물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맞습니다.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가 야마구치현 안에 있는 시인데, 시하고 부산시하고,

김해연위원

과장님, 야마고 다마고 간에 자꾸 그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한두 군데는 예외적인 것도 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라구나주는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안에 시가 부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에는 큰 시를 아니까 알고, 주 단위는 잘 모르니까 우리하고, 오히려 우리는 큰 주하고 있고, 부산시는 그 안에 있는 시하고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자, 어쨌든 그것이 한두 개 예고, 제가 부산시의원들도 잘 안다 아닙니까? 아는 분들 몇 분 있잖아요. 이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디 가노?”하면 자매결연해서 미국 어디를 간데요, 좀 유명한 도시, 막말로 브랜드 도시, “너희 어떻게 가노?” 이렇게 하면 “아,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간다” 이거라. “너희는 자매결연 어디 되어 있노?” “우리는 무슨 이름도 잘 모르겠네.” 그래서 이런 거라. 다시 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과장님, 복잡한 이야기 그만 두고, 물론 과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이 밑에 우호단체도 마찬가지에요. 전부 얄궂게 우호교류단체, 좀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도시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거기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호교류를, 자매결연을 체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김부영위원장대리

김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예,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경상남도 위상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수준을 많이 느껴요. 비하감을 느낀다니까요. 이것은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내용도 모르고, 아무 것도 없는데, 집안 사정도 모르는데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안 맞으니까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리를 시켜주고, 이왕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그렇다고 외교관계를 의회 의결을 받은 부분을,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애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아 참내. 내가 없애라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곳을 섭외해서 과감하게 그 쪽하고 막말로 이야기하면 “미국 뉴욕하고 우리가 다이다이 한 번 칩시다, 한 번 합시다.” 그런 정도의 포부는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름도 성도 없는 데 가서 “우리하고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리고 경남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남무역 2만불 정도 수출했는데, 그렇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까, 경남무역에?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수출할 때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경남무역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수출하는 수출업체에는 다 지원하고 있는 수출 보조금입니다.

김해연위원

아,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경남무역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다 지원해 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남무역에서 농산물 수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수출농단하고 계약을 미리 체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농업진흥청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아니요, 수출농단, 지역별로 수출농단이 있습니다. 그 농단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서,

김해연위원

그러면 가격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딸기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일정 부분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농산물 가격으로 해서 맞추어 줍니다. 그 가격에 맞추어서 이 가격으로 하자 했는데, 갑자기 폭락이 되거나 그럴 때, 일반 개인 무역업 하는 데는 그런 경우 같으면 안 산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 계약이고 농민들의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 가격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경남무역은 적자가 일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김해연위원

그런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한 번씩 일어나더라고요. 농산물 매집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농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입기도 하고 득을 보기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네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우리만이 아니고 시·군 다...

김해연위원

다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똑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경남무역이 전체적 수요로 볼 때 적자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작년에는 흑자였고요, 올해는 딸기 때문에 적자가 10억원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

10억원?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더 줄여서 한 8억원 정도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적자를 봐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그렇지만 그것이 자본 감자가 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9페이지 공무국외여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이 전부 집행부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여기 실장님하고, 최만림 기획관, 신 과장도 들어가 계시고. 이것이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일체를 여기에서 심의를 합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아니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이상 단체여행하거나,

김부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향후 계획하는 이 내용이 규정의 내용입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10인 이상의 단체여행 시나 20인 이상의 공무원 국외여행, 그다음 여행경비 전부,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 소속 기관, 이렇게 될 때에는 심의를 안 합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그러니까 10명 미만이고 20인 미만,

김부영위원장대리

방금 위에 써 있는 반대의 경우나 20인 미만이거나 10인 미만이거나, 전부 일부를 소속 기관이 담당할 때에는 심의를 하지 않고,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 기관 외에서 일부나 전부를 부담할 때 심의를 한다?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이것 어떻습니까? 그럼 이것을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심사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은 수의 규모가 간다든지 할 때에는,

김부영위원장대리

심의도 안 하고 그냥 갑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결재로 합니다. 전결 규정으로 하는데요, 사무관 이상은 지사님 전결, 사무관 이하는 부지사님 전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재 단계에서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결재 단계이고, 이것은 위원회 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위원회일 경우에?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보통 앞에 위원회가 16개인가 17개인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심의위원회 교수나 전문가들 이렇게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유독 집행부 공무원들만 해 놓았더라고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이것은 공무에 대한 국외여행, 출장을 가거나 단체로 갈 때에 대한 통제이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내부 규정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심사를 다 공정하게 합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거의 대부분 공정하게 합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심의를 해서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래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저희들도 만약에 2명 가야 될 부분을 3명 가고 이러면 저희들도 다시 커트해서 결재 다시 반송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에 거부되는지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잠시 쉬고...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래도 준비 많이 해 오셨는데, 그렇지요? 안 물으면 섭섭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띄엄띄엄 보나 이렇게 되니까. 거제에 지난번 MOU 체결했던 것, 전년도 9월 7일 FMD주식회사 있다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해연위원

남해안 마리나, 이것이 거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거제 마리나 민간개발 추진했는데, 투자비를 1억3,000만불 하기로 그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현황이 그렇습니다. 사업 부지가 2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립을 하는 부지하고, 그다음 추가 매립을 해야 되는 부지입니다. 전체 부지가 17만9,000㎡입니다. 1단계로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이 9만㎡가 있습니다. FMD사 쪽에서는 1단계 9만㎡에 있는 부지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매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거제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FMD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자기들이 마리나를 짓고, 배후단지를 일단 짓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FMD사 쪽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부지를 할애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농림수산식품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는 부지 자체가 매립을 할 경우에는 어민들을 위한 시설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자체를 수협이라든가, 어촌계라든가, 이 쪽으로 주어서 횟집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한테 이 부지를 매각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거제시, 경남도가 계속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는 최종안이 이것을 거제시에서 어촌에 있는 어민들 의견을 받아서 온다면 그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답니다. 일단, 1단계 부지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만 2단계 쪽을 매립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큰 MOU 체결이다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요? 이것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어떤 면에서 가능 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해연위원

역설적으로 제가 표현하면 과장님께서 FMD라는 회사 있다 아닙니까? 이 회사의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부적 조사를 충분히 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자꾸 FMD사 쪽 이야기를 거제시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디다. 많이 하는데, 작년 10월달에 그 당시 김태호 도지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마이애미를 가서 FMD사 쪽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일행하고 같이 만나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FMD사 쪽에 같이 참여하는 회사가 CSR, UVR, SAF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회사들이 자기들 컨소시엄 형식으로 만든 것이 FMD입니다. 자기들이 모 회사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만나고, 그다음 그 회사에서 모 회사가 되는 사람들이 그동안 미국에서 마이애미라든가, 그다음 뉴욕까지 해서 자기들이 했던 마리나 디벨롭(develop)을 한 실적을 저희들이 다 보고, 그다음 한국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할 의향이 있는 투자가들을 다 모아서 같이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 회사들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상당히 중견 회사로 평가 받는 회사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각각 그 회사마다, 제가 추가로 문서로 제출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CSI 같은 경우에는 설계 쪽에 굉장히 잘 하는 회사고요, 또 UVI 같은 경우는 투자 쪽입니다.

김해연위원

아니요, 세부적인 내용은 되었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각각 회사들이 실적이 대단한 회사들입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이 실적이 대단하다고 평가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실적이 별로 없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FMD 자체는 실적이 없습니다. 신생 회사입니다.

김해연위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도 그렇게 크게 실적이 많은 회사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MOU를 체결할 때 이것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업 부지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립을 한 부지를 자기들이 어쨌든 특혜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형태가? 매입을 하는 형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일단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매입이 안 되면 임대라도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매입을 하든 해서 예를 들어서 주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는 마리나 시설하고 수변 빌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총합적으로 해서 남해안시대의 어떤 마리나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부지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제에서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회사들이 단순한 파이낸싱일 확률이 많다 하는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단순한 파이낸싱 회사는 어떤 회사를 말씀하십니까?

김해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우려감을 많이 가지느냐 하면 페이퍼컴퍼니일 확률이 많다는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거제 쪽에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회사는 페이퍼컴퍼니하고 같습니다. 회사 자체는 처음에 모든 회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페이퍼컴퍼니로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페이퍼에 약속된 대로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 기술이 들어오면 페이퍼컴퍼니가 바로 회사가 됩니다. 처음에 모든 것은 페이퍼컴퍼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개발을 원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투자유치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해 봤는데, 회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 어떻게 만듭니까? 자기 돈 내어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한 회사하고 하든지, 한 회사하고 하면 거기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든지,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럼 위원님께서 지세포 개발하신다면 어떤 형태로 개발하실 의견이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따라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개발회사를 공모해서 그 응모된 회사를 그대로 MOU 체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개발회사를 저희들이 공모하지도 않았고요, 그다음 지세포에 대해서는 FMD에 관계되는 이 사람들이 와서 몇 년에 걸쳐서 다 답사를 해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그 부지를 알아내어서 온 겁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아신 것을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뭐냐 하면 FMD라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그렇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페이퍼컴퍼니가 돈이 들어오면 컴퍼니가 됩니다. 회사 구조가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지금 현재는 어쨌든 출자법인이 3개 있긴 하지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페이퍼컴퍼니지만 외국인 투자신고를 1억불 했고, 그다음 현재 법인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퍼컴퍼니해서 아무 것도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김해연위원

참, 과장님 말 희한하게 하시네, 진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아니,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럼 무슨 실적이 있어요? 이 회사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페이퍼컴퍼니가 실적을 가지고,

김해연위원

FMD가 무슨 실적이 있어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일하려는 회사 아닙니까?

김해연위원

무슨 실적이 있냐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벌써 외국인 투자 신고를 1억불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참, 과장님. 페이퍼컴퍼니라는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없는 회사 아닙니까. 왜 우리가 MOU를 체결하느냐 하면, 통상적인 MOU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우조선이면 대우조선, 삼성조선이면 삼성조선, 이렇게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안 있습니까, 삼성조선, 대우조선은 기존의 회사고요, 그다음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 그러면 새로운 SPC 만들어질 때는 그 회사는 그러면 페이퍼컴퍼니해서 안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저는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MOU를 체결할 때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체결하면 상당히 우려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회사 규모가 되고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MOU를 체결할 때 그 MOU가 연속성이 있고, 제대로 확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치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진했을 때 만일에 이 회사가 철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MOU라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러면 거꾸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투자하는 단계에서 MOU도 안 하고,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MOU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이 없는 그런 것이 MOU입니다. 그런데 MOU를 안 하면서 멀리 미국에서 한국에 거제 지세포까지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MOU도 없이 투자자를 모을 자신이 있습니까?

김해연위원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거꾸로 깨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은,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 참 이상하게 이야기하는데,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MOU가,

김해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MOU를 체결할 때 어쨌든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MOU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거제 지세포쪽에는 거제시하고 FMD하고 MOU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연위원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MOU 체결했잖아요, 이것!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경상남도 한 것은 4억불짜리를 경상남도가 했고, 보셨으면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거제시장하고 FMD하고,

김해연위원

어허 참!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이 때 도지사님 하신 것은 3억불짜리 했고, 그다음 2개입니다. 이것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굳이 과장님이 질문을 하시거나 질의를 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 사항이 정확하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팩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자, FMD사가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거제를 마리나항을 조성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가 확정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회사다, 투자를 정확하게 할 회사다, 그런 내용을 누가 증명을 시켜 줘야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사업을 해 나가면서 증명을 서로 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현재는 그 회사가 이 때까지 했던 실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실적 자료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을 제반여건을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출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투자가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냐 그러면 이 땅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느냐, 한국 정부의 승인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은 벌써 2년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가들 떠날 준비까지 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해연위원

뭘 떠나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현재는 투자가들이 모여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다음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일단 한국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려줄지 따라서 이것이 좌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FMD라는 외국회사에 부지를 매각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투자 안 하겠다 이 말이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못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 전제 내용을 제대로 검토를 안 했습니까? 현재 입장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현재 입장은 우리가 협의를 몇 달째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일부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일부를?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거제시의 의견을 가지고 오너라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의 의견이 당초 어민들을 위해서 제공하기로 한 부분을 어쨌든 특정회사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되면 조성 목적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당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만일에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 회사는 철수하는 거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께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런 저런 노력을 하셨다, 그런 부분들은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보면, 물론 거제지역에는 직접 대상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 민감한 내용속에서, 뭐냐 하면 투자협약을 체결한 FMD 회사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해서 잘못하면 MOU만 체결하고 잘못했다가 파이넨싱 일으켜서 철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김해연위원

당연하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해연위원

당연한 걸 제가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확정적으로 정리해 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사업자 측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사업자 측에 있고 또 하나는 그 일을 주관했던 경상남도와 거제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현재는 거제시에서 책임이 다 있는 거고요.

김해연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는 책임이 없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도에서는 거제시를 도와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해연위원

자꾸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고 약간 다르게 가는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합시다. FMD사를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유인한 최종기관이 어디입니까? 거제시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FMD사 쪽하고 경상남도하고는 20개 마리나항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MOU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제시에서는 거제 지세포에 마리나를 개발하는 것을 MOU를 했습니다. 접속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참!

김부영위원장대리

김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거 같은데, FMD가 아무리 페이퍼컴퍼니지만 상당히 이렇게 많이 계약이 진척됐으면 쉽게 발을 빼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보다 도에서 하면 용이하니까 자료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어쨌든 내용과 과정에 있어서 다소 불명확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데리고 온 것도 사실 경상남도이고 경상남도 차원에서 제대로 된 자료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혹과 내용들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할 책임은 경상남도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거제시는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MOU라는 게 단순하게 법률적인 효력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려우면 안 되고 철수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MOU를 체결하게 되면 완성돼서 마무리되기 전까지 최대한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가지도록 하는 게 또 MOU입니다. MOU가 체결되어야지 다시 말하면 파이넨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MOU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권에 차입을 한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을 믿고 결국은 돈을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주목적은 대규모의 마리나시설을 조성하고 그와 연관된 시설을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MOU가 불확실한 사유로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으로 파이넨싱에 의한 어떻게 보면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행위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이 회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 회사에서 마리나 설계를 위해서 돈을 들인 게 50억원 이상 돈이 들어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철수를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를 FMD에서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단계까지도 같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성했던 기존의 매립지를 FMD사에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같이 협의를 쭉 했는데요.

김해연위원

그게 아니고 조금 전의 이야기하고 연관해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다른 응분의 대가를 주면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인근 부지를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안 됩니까? 꼭 그 부지여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FMD사 쪽에서 기술자들이, 기술자라기보다 전문가들이 와서 봤을 때 그쪽 부지가 가장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땅값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땅값도 좋고요.

김해연위원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FMD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를 유치하면서 정부에서 농민들이나 아니면 어민들을 위해서 조성을 하고자 하는 부지를 무조건 주는 쪽의 전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지를 추가적으로 매립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될 문제지만 내가 이것만은 꼭 하겠다라고, 딱 이것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철수하겠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확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자료들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과정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쭉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부영위원장대리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기위원

MOU체결 및 추진현황에, 김해 이 회사가 코자르(KOZAR)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코자(KOZAR)입니다.

이천기위원

다른 것은 언뜻 보면 뭘하는 곳인지 알겠는데, 김해시 장유면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 사업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장유 내덕에 보면 장유역사가 들어옵니다. 신항만에서 올라오는 역사입니다. 역사 쪽에는 KORAIL에서 개발해서 그 역사를 따로 개발합니다. 그런데 역사 옆에 있는 논, 그 논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논을 가지고 있는 내덕에 있는 지주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국내에서 펀딩이 안 됐습니다. 할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미국에 있는 KOZAR그룹에서 1억불을 투자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겠다 해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천기위원

국내에서 왜 펀딩이 안 됩니까?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일단 그 조합에서 각각 여러 회사를 만나봤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 된 겁니다.

이천기위원

그다음에 367페이지 보면 고용창출이 없다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사업이 원래 없는 사업입니까? FMD하고 KOZAR하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KOZAR 쪽에 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이 되기 때문에 따로 고용창출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일하는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따로 계산을 못 해서 안 내놨습니다.

이천기위원

계산을 못 해서 안 나온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계산도 안 되고...

이천기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회사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기타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투자유치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열다섯 분 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위원회 개최 회의록을 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회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대기업의 CEO들을 많이 위촉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저희가 같이 소집을 못하고 서면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우성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유치하는데, 특히 해외투자유치라든지. 그런 역할들이 사실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집행부보다는 이런 분들의... 투자유치위원회가 점검하고 자문을 받고 하는 역할이 클 거 같은데, 다 못 모으더라도 위촉할 때 가능한 분들을 위촉하면 좋겠고, 자문하는데 이런 부분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안건에 대해서 실무위원회에서 미리 이야기를 거쳐서 그다음에 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FMD 같은 그런 회사도 이렇게 유치한다면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르고 문제가 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도 더 용이하고 한번 더 짚고 할텐데,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은 뭔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기업에 투자 들어올 때는 공개를 할 수도 없고, 기업들이 그것을 희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자체에서 심의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그 부분은 영역밖이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진행되면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하면 구체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지만.)

조우성위원

MOU까지는 좋은데, 본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투자심의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본 협상을 하기 이전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위원회의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MOU할 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회 안 거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게 많이 있습니다. 지원해 줄 것을 결의하는 사항에서는 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회의록이 없다는 말이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이 있고요.

조우성위원

실무위원회 회의록이라도 보면 좋겠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과장님! 경남의 슬로건이 ‘번영 1번지’인데, 번영 1번지가 되려면 아무래도 많은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인위적으로 만든 재정지원사업으로 하는 일자리보다는 아마 자발적인 기업이 융성해지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더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최해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사실 투자유치 부서가 할 일이 참 많고, 중요한 업무인데, 또 현실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많습니다.

최해경위원

지금 현재 기계·조선·자동차산업 유치 부분은 올해 국내 1조2,000억원을 투자유치 목표로 잡았는데 유치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저조한 이유나 요인이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 목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작년에 했던 것을 비교해서 목표로 잡아놓은 상황인데, 경제 자체가 달라진다면 실적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자체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0년 하반기 들어서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투자유치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투자유치실적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예상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시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하는데 큰 기업이 하나 들어온다 하면 실적이 굉장히 커지고요, 작은 기업을 한 개 한다면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 전에 저희가 큰 것을 했기 때문에 목표를 많이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 것에 비해서 기업들이 많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진행에 2개사 해서 대림자동차하고 에코넥스가 되어 있는데요, 에코넥스는 어디에 소재하는 회사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이것도 새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기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해경위원

본사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서울 쪽에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자본금 증자를 많이 해야 되는 회사이고, 앞으로 추가 투자가 일어날 경우에 대규모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대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를 아예 클로즈를 하고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대림자동차가 창원에 있는 회사인데, 창원 쪽에서 이사를 한다 하니까 만약에, 지금 거창 쪽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창 쪽에 들어온다 하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신규투자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경남에 있는 업체가 경남에 그대로 잔류할 수 있게끔 유치를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실제적으로 보통 신규투자를 하면 신규투자하는 업체들이 보통 의향을 먼저 개진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경남도가 유치작업을 많이 해서 당겨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사람 만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간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기업에서도 같이 오고 해서 서로 만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앞으로 투자유치 좀 많이 촉진시켜 주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최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 기업 전략적 유치, 이것이 고용규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고용규모 기준이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하고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당 100만원씩 6개월간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부지매입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시지역은 100명 이상 고용해야 해당되고 군지역은 50명 이상 고용해야만 공장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자료 주신 것에 부지매입비에 무이자로 지원하는 거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1년 딱 보면 좀 특이한 게, 함안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부 함안이고.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 기업이 거제도 있고 고성도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고 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거의 함안인데.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현재도 경상남도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부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부지가 사천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회사들이 좀 들어갔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데가 함안 칠서산업단지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칠서 쪽에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아까 제가 부지매입비를 지원한 기업이 그 공장부지에다가 기 공장을 착공했는지 그것을 분류해서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지원시기, 공장을 착공하거나 건립한 다음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전부 저희들이 실사를 합니다. 실제 공장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운영되어야만 지원을 해 주는,

김부영위원장대리

고부가가치가 있는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미 공장이 들어서있다 하면 이미 그 기업이 가동이 되고 있는 이런 형태에 지원한 거 같은데, 타이틀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이 회사가 들어올 때 유치를 할 때, 부지를 계약하기 이전에 미리 협의를 합니다. 이런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할 거냐, 말 거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어떻게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협상을 미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칠서단지에다가 공장을 짓는다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미리 해 줍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들이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합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공장을 착공한 그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1년 딱 보기에 즉감적으로,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거 같은데 이미 착공되고 하고 있는 공장에다가, 다른 데 예산수요가 많을 건데 굳이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드렸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미리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예.

김해연위원

375페이지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해서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천에 경남국제외국인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체육관 건립이 2008년 2월 미국 서부교육부에서 학력인증 시 체육시설을 해라, 이렇다고 해서 체육관을 짓는다 되어 있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도 그렇고, 지경부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한다 하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학교 측에서 사야 되고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운동장 부지 이런 것은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비를 같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주체는 부산국제외국인학교하고 같은 재단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개인이 합니다.

김해연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학생이 1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경남에서 외국인학교 학생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제에 있고 그다음에 사천에 있고 그다음 진해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거제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 법인에서는, 사천에 있는 학교는 학력인증이 되어야 되고 거제에 있는 학교는 학력인증이 안 돼도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시설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경남국제외국인학교를 처음에 건립할 때부터, 사천에 외국인단지가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시설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어떤 시설 말입니까?

김해연위원

외국인학교 시설현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잠깐만요. 학교부지가 7,000평 정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건물이 3,393㎡이고 부지가 8,134㎡입니다. 현재 학생이 119명입니다.

김해연위원

이때까지 체육관이 없었단 말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체육관이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

학교부지현황하고 재단현황하고 기본현황 자료 있죠? 운영주체하고.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한 내역하고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로봇랜드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위원

단장님! 로봇랜드조성 사업 공모가 2007년도 있었지요?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최해경위원

이때 10개 광역시·도가 제안을 했는데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공모를 해서 2개 컨소시엄에서 들어왔습니다.

최해경위원

아니, 2007년도에 처음 할 때요?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2007년도에 할 적에 전국 10개 광역시·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해경위원

최종사업자 확정은 2008년도에 마산하고 인천하고 확정이 됐고요?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그렇죠.

최해경위원

로봇랜드조성 사업을 서로 하겠다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동안 경상남도하고 구 마산시하고 협약에 근거해서 마산로봇랜드조성계획을 수립해 왔고,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은 바뀌어 있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겠지만 현재 구상하고 있는 TF팀에서 시간을 가지고 이 내용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죠?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런데 조성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 마산시가 토지보상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주민과의 약속이행 차원에서도 토지보상은 즉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경남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통합창원시입니다만 경남도가 공익시설에 1,000억원을 부담하고 창원시가 1,100억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 공동사업시행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도 어느 정도 역할분담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행정협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종전 아산시에서는 보상업무를 관장하고 보상관계 예산도 자기들이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을 사실상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통합창원시가 되면서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검증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있었습니다. 특위가 11월말까지 운영될 것입니다. 특위 결과에 따라서 창원시에서 곧 보상을 착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토지보상은 어차피 현 창원시가 담당하고 있는데, 어차피 도하고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토지보상 문제는 어쨌든 빨리 시행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창원시가 토지보상금 300억원에 대해서는 기채발행해서 현재 이자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주민들과 도민들과 한 약속인만큼 신뢰행정 차원에서도 토지보상 문제부터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오늘 제일 처음에 실장님이 로봇랜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으로 다하겠다고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초계획대로 하면 2014년에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2014년에 개장이 되겠습니까?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약간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자금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된다면 2014년에 개장도 불가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최해경위원

2014년에 개장될 수 있도록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겠다는 이야기시죠?

연림

최연림로봇랜드기획단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두 분 위원님께서 특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11월말에 좋은 대안을 주시면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7시가 다 되어 갑니다. 아까 잠시 티타임에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저녁 6시인데, 좀 투덜거리시는 분 계신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제출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좀 늦었더라도 도정을 함께 걱정하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여기에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