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하학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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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건설항만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위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항만방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건설항만방재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도로과장 김창호 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창호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수헌

공영윤위원장

이어서 건설항만방재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건설항만방재국장 직무대리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설항만방재국이 금년도에 계획했던 제반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요구사항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항만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호 도로과장입니다.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문재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강수헌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목록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하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현지감사를 가서도 자료요구를 해서 그 답변서를 보니까 사실은 중기계획이 실행계획과 참 따로 논다 이걸 그대로 입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국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비가 국비지원사업 아닙니까? 해 주고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국도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종엽위원

국비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에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중기계획상에는 6년으로 해 놓고 실제로 13.7년이라는 세월을 변경 연장시켰다는 것은, 금년 9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준공했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13년 7개월 하는 것은 아마 생림〜삼랑진간 4차로,

이종엽위원

예, 삼랑진.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이것은 금년에 준공이 됩니다.

이종엽위원

금년 준공이 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금년...

이종엽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중기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5년 단위로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초에 계산을 할 때는 장기계속사업이냐 아니면 중기계획 안에, 아마 매년 예산 배정비율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중기계획을 저는 분명히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이 하나도, 당초 계획했던 것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단 한 건도 지금 없네요. 사실상 단 한 건도 없고, 아까 최연장이 13.7년으로 갔고 얼마 전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던 진교〜노량진도 2011년까지로 했다가 2013년까지로 다시 재연장 시키는 이런 계획들로 가고 있고 이러는데,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라는 측면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하라는 양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기계획이 따로 돌고 시행계획이 따로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도로과장님으로서의 대책이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중기재정계획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을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재정적인 또는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저희 도로과에만 예산배정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도 앞으로 좀더 예산확보 문제에 더 신경을 써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 인식의 문제다, 이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정리할 때는 예산과가 전체 각 부서를 다 조율하지 않습니까? 함께 정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중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획은 일단 이 사업을 시작만 해 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예산과에 추궁을 해야 되는 명백한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후의 사업집행에 있어서 보다 계획성 있는 실현 가능한 중기계획을 좀 수립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제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고 도로계획을, 지방도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데 계획은 잡았는데 계속 변동이 되고 진행이 안 되거든요. 이게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단위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로공사 삽질만 먼저 시작하면 언젠가는 끝난다.” 그리고 또 “지방도 도로예산은 다 예산편성하고 나서 자투리로 예산편성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는 결국 행정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거든요. 행정적 공신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도로계획을 잡을 때 이것이 좀더 실현가능하고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이 계획들이 입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고민을 하고 좀 정리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도비 재원도 문제가 되고, 매년 그게 달라집니다. 또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예산서를 짜고 매년 늘어나는 복지예산이라든지 또 시·군에서 확대 지원해 달라는 요구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과거에 전체적으로 기채를 1,000억원 정도 발행해서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됐던 공사 일제 정리를 좀 했던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다음해에 또 이러한 패턴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버리면 똑같은,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좀더 꼼꼼하게 계획을 잡고 예산의 비율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안 합니다, 하지도 않고. 해 봐야 매년 1건 아니면 2건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비까지도 현재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진위원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용납을 해 버리면 행정사무감사가 더 이상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 있는데 어찌할 수 없고, 대책도 없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된다. 지금 지방자치 조건에서 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사업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어떤 역학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계획된 사업들이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고 연기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예산의 손실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행정이 도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없는 단계까지 발생이 되어버리니까 좀 문제인식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방법을 같이 한번 모색을 했으면 합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계속비와 장기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비로써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5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조차도 계속비가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준공기한 연도가 자꾸 늘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계속은 예산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 매년 계약을 해 나가기 때문에, 또 이것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게 되면 조기준공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과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장기계속은 또 그러하더라 해도 계속비사업을 5년 단위로 정했다 하게 되면 연차별로 해서 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파트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훨씬 원활히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 국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비로 한번 잡히면 그대로 연차별로 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안에 마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것이 대안이라면 같이 의논을 하죠.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올라온 예산에만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방의원들이 예산편성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계획 잡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그러면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들은 충실히 하겠습니다. 충실히 하겠는데요, 계획을 잡으면서부터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예산까지도 고려를 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오픈이 되고 시행이 되면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물론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기타 나머지 지원부서에서도 그러한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 성과관리로써 정확하게 계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를 잘 해서 도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명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점검 때도 또 같이 동행을 하셔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도 발주공사 있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발주공사 현장마다 감리규정이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황종원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각 현장마다 감리인원을 두는데 그 인원을 두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감리인원이라든지 배치기준은...

황종원위원

그러면 제가 바로 묻겠습니다. 공사 전체금액에 맞춰서 감리인원을 둡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전체금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얼마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황종원위원

당해연도에 따라서?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공사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니까 공사 전체금액이 아니고 연차별 금액에 따라서 감리를 둔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얼마 전에 현장점검 나갔던 하동에 노량에서 진교간 그 감리가, 지금 7년째 공사하고 있으면서 계속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올해 예산이 20억원인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상비라든지 자재비 빼고 나면 실공사비 얼마 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13억원 정도,

황종원위원

그렇죠. 제가 봐서는 그 감리단장 또 업무보고, 거기에 있는 인원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거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감리에 맡겨놓고 그 이후에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맡겨 놓으면. 분명하게 그것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사금액에 맞는 인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황종원위원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또 굴곡이나 경사가 심하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도로 선형을 개선한다든지 구조를 바꾸겠다든지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가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도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목적일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에 지방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변경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다섯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끔, 지방자치단체에 위험도 조사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추가공문까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더라고요. 그게 임의적인 배점변경, 순위변경 절대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공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황종원위원

국장님도 이 공문 보셨습니까?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저는 못 봤습니다.

황종원위원

이런 공문이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도에 내려왔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우리 경남에 총 투입된 금액을 보니까 2009년까지 862개소에 2,472억원을 투입해서 개선을 완료했다, 이거 맞습니까? 구조개선 완료, 완전히 된 겁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개소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이, 전체 도로노선이 약 10㎞되면 10㎞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굴곡개량이라든지,

황종원위원

부분적으로?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부분적인 개소수 하나하나, 점 단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겠죠. 선형개량이라든지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그렇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감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구조개선사업 대상 지점을 선정하면서 경남도 관내 시·군에서 대상지점 평가항목인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내 시·군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제출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제출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서 사업대상 지점을 선정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못 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도에서 관계공무원 처벌까지도 하고 했던데요. 그런 기록을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업 우선순위가, 2009년 작년에 실시되어야 될 화양도로 선형개량사업이 37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되어야 될 사업이 2013년으로 사업대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40여개, 정확히 47개인가 그렇습니다. 이 사업 우선순위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인데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아셨다고 하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기가 좀 그런데요, 이런 구조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각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조작해서 도에 보고를 했고, 도에서는 그 기록을 기초로 해서 그대로 사업 우선순위대로 추진을 했고, 제가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이걸 아셨다면 그대로 공사를 하게끔 내버려두셨겠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사실상 교통사고 잦은 대상지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교통사고 자료조사라든지 분석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하고 또 경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후보지점 선정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어 옵니다. 그리고 선정지점, 도로교통공단하고 도로관리청인 도로과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좀 달라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모든 현장조사라든지 사고요인 분석이나 자료조사 분석 이런 것은 교통공단하고 경찰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 관계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저희들은 기본계획서 작성이 되고 통보가 되어 오면 개선공사 사업평가라든지 대책 수립을 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항목도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교통사고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사상자 수 보고를 엉터리로 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교통공단이나 경찰청에서 그런 자료를 확인할 때 시·군에서 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후 조치가 제가 봐서는 좀 미흡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교통 사상자 수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황종원위원

예,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보니까 담당자들한테 주의조치를 줬더라고요. 주의를 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물론 자기 지역의 도로를 사업시행 순위를 끌어올려서 빨리 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국비가 투입되고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보고체계라든지, 공직자로서의 어떤 엉터리 보고체계 이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위험순위가 높은 도로들이 다른 순위에, 제대로 된 도로 모양을 갖추게끔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우리 주민들이 처해진 위험이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비추어봤을 때 제가 봐서는 주의만 주고, 그렇게 중징계도 아닌 것 같고. 얼마 전에 보고 안 했다고 해서 모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당히 중징계를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이것은 재발 방지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잘못 선정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상지점에 대한 대책이 지금이라도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2010년도 계획에 보면 약 30개소 금액으로 보니까 190억원, 그리고 2011년도에 36개소에 144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 우선순위에 맞는지, 잘못 보고로 인해 순위가 변경된 것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을 해 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경남 전체적으로 이런 위험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발 방지차원에서 경남도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하고 협의관계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번 정해진 우선순위를 지켜가면서 사업시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런데 현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추진체계라든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청이나 공단이나 이런 데 기대지 말고 그 체계가 잘못되었다면 체계 자체도 뭔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필히 하셔서 이런 위험도로들이, 더 위험도가 높은 것이 우선순위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조명 설치관계인데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보니까 2008년도에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0명이 조금 더 됩니다. 2,060명 정도, 도로를 건너다가 사망한 경우가 1,17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주간보다는 야간에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전체 65% 정도 됩니다. 치사율도 주간보다 2배 정도 높은 65% 정도 되고요. 이런 수치상 나타나는 기록만 보더라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그냥 길 가로질러서 해 놓은 횡단보도의 조명이라든지 안전시설을 좀 추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9년 6월 현재 볼 것 같으면 감사원에서 표본조사를 했어요. 경남도내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표본조사를 했는데 횡단보도 반경 10m 이내에 조명시설이 없는 데가 9,450개소 중에서 63% 정도, 우리 경남도내에 약 6,00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도시지역은 그나마 좀 나은데 문제는 인구 15만명이 못 미치는 군지역이 보행자 신호기에, 횡단보도 중에서 조명시설 없는 것이 태반입니다. 말 그대로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도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횡단보도 조명 설치되어 있는 데 대한, 그리고 사고 발생된 사고 기록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이렇게 해서 보행공간 마련이라든지 또 버스 대기공간이라든지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가로수 정비라든지 화단조성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조명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자료가... 앞으로 이것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획은 없는 거네요?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없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대부분 시·군비하고 국비 각각 50%씩 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서 이와 같은 관심도가 좀 높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이 올라오게 되면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시·군에 조명시설과 관련해서 파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 보강을 시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 특히 야간에 보행자나 신호기를 운전자들은 못 본다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안전장치 설비를 설치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도민을 보호하는 것이.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고 하니까 충분히 협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어떤 보이기 위한, 옆에 보행자 보호한다고 화단을 만들고 이런 것은 보이기 위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특히 야간에. 특히 각 지자체들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군 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그 부분에 지방도하고 시·군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황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도 부분의 횡단보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도가 시·군도 부분에서 횡단보도 관련한 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지방도도 읍·면·동 지역을 지나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하여튼 정비를 해 주시고, 아까 황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의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와, 이걸 촉구하는 겁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 부분만 말씀을 하는 겁니까?

황종원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의 거기에...

공영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태조사 및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하여튼 조사부분에 대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부분이 우리 도로과 업무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업무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총괄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공영윤위원장

아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 구분이, 그러니까 예산배정이 도로과도 되어 있고 도로관리사업소도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대부분이 보게 되면 굴곡개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보호구역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니까 매번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또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과가, 도로과가 일부만 이 사업에 예산을 좀 확보하고 나머지는 또 도로관리사업소가 일을 하고 하는, 업무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선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율을 잘해 주십시오. 다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보고서 있죠? 지사한테 보고한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자료 지금 좀 요청하겠고요. 그다음에 광려천 하도준설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현황하고, 자료 먼저 요청하고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진행 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살리기특위 보고서, 광려천 관련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처음에는 광려천 친환경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다가 계속 우수에 떠내려가고 하니까 중간에 와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광려천 하도준설사업이라고. 처음 2004년도부터 도비가 지원되었거든요. 지원되었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유실되어 나가고 또 공사 보수하고 또 유실되고 한 것이 있는데 우리 도비 지원된 현황들이 있어요. 그거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선 시·군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도에 신청하는 진정이나 탄원 이런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다시 일선 시·군에 이송시키는 사례가 많거든요. 소관 부서가 군이다, 시다 이래서. 이송시키고 난 다음에 처리결과를 제대로, 민원인한테 우리 도에서 “이송시켰음”이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하지 그 처리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진정이나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일선 시·군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온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한 결과를 우리 도에서 직접 알려줄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도로 관계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전 과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내용에 보면 민원 검토 결과 김해시 추진사업으로 김해시 이송처리, 그다음에 적극 검토 요청 도로관리 부서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이송, 그다음에 또 착공 지연 등으로 곤란하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서류를 이송했다, 주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을 때는 이송하는 그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도로관리사업소, 진주국도관리사무소 이런 데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경남도가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넣는 겁니다, 진정을 넣는 것도. 그런데 우리 도에 와 보면 역시 진주국도관리사무소로 이송, 그다음에 창원시로 이송 이렇게 돼버린다 말입니다. 그것을 진정한, 행정을 옳게 보려면 민원을 받았던 소관 부서에서 창원시에 그 업무내용을 알아서, 이렇다라는 것을 알아서 창원시에 이송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바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송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다시 창원시로 가야 되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일선 시·군에서 안 되는 민원처리를 올린 것을 결과적으로 다시 거기로 돌려보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를 회피하는 격이 되어지죠.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안 되는 어려운 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답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말해서 골치 아프니까 이송시켜버린다 말입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예를 든다면 177페이지 제일 위에 있네요. 양산〜동면간 도로내 부산 7번 국도 구간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어 해결을 요청했다, 거기에 도로개통 후 소음진동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여 법 규정 이상 초과 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회신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거 몰라서 민원 넣은 것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소음 측정 같은 것 해 보는 것 같으면 시간당 데시벨이라는 것이 어지간히 시끄러워서 법 규정을 위반하는 데시벨이 나오지 않습니다. 측정하러 여기 담당직원들 다녀본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10분이면 10분을 정해 놓고 그 10분 동안 시끄러웠던 소음 측정치를 65데시벨 이상 재거든요. 그러면 레미콘 차나 시끄러운 차들이 지나갈 그때는 80데시벨도 됩니다, 지나가는 순간 측정은. 그러나 그것이 10분간이면 10분간 일률적으로 65데시벨이 넘어야 법 규정치를 오버하는 것이거든요. 어지간히 시끄러운 공사, 채석장에 채석 깨는 그런 데 가서 재지 않는 이상은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시끄러울 것이 뻔하니까 방음벽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속도측정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거나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거나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원해서 요구하는 건데 법 규정 이상을 초과 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그거 몰라서 민원 넣는 것 아니거든요. 민원이 들어온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서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처리를 해 주는 그게 민원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깊이 있게 몰라요, 모르기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 계장님들만큼 그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하다보니까 이것은 뭔가 아닌데 싶어서 민원을 넣는데 그것을 다시 이송시켜버리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넣었다가 도에 오니까 역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경남도에 보내도 역시 똑같구나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래서 좀 성의를 갖고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곤 위원님.

김일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제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도로문제가 지금 큰 문제다 이래서 많은 시민과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래서 유명한 거가대교 명소로, 아름다운 섬 거제로 이어지는 데는 도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에 보면 국도5호선 연초〜장목간 도로 조기개설 있죠? 연초에서 장목까지 교통량이 1일 1만6,0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9년부터 확장할 계획이 있었으나 지방도1018호선에서 국도로 승격됐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곤위원

언제까지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거제〜마산간 국도 5호선은 작년도에 마산 현동에서 중강진으로 가는 국도5호선에서 거제에서 중강진 가는 국도5호선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지방도 일부가. 그러므로 해서 마산지역에 로봇랜드 조성이 됩니다. 로봇랜드 조성하는 국도5호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입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와 겸해서 해상에는, 당초에는 그 부분이 교량을 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량의 높이라든지 뱃길을 다니는 높이가 130m인가 그 정도의 높이가 되어야만 된다 해서 교량은 설치가 불가하다 해서 해저터널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지역에 넘어와서 장목까지는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연초까지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부분을 포함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방침이 신규사업은 절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거제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어차피 국도로써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게 됩니다. 단지 사업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동원을 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저터널은 뒤에 천천히 되더라 해도 장목까지, 연초까지 그것은 다 완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월 9일로 거가대교 개통이 예정된 줄 알고 있는데 국도14호선의 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조금 아는 바 있습니까? 그게 1구간만 우선 12월 9일 전에 개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 부분도 연내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조기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까지 가게 됩니다만 거가대교 개통과 맞물려서, 안 되면 4차로 중에서 2차로라도 부분적인 개통을 해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부산청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거제 순시 오셔서 송정IC 쪽에 한번 가보셨거든요. 사실 제가 거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거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탐방객들이 우리 거제에 오기 때문에 그 도로가 좀 소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송정IC 육교 설치 그것은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육교는 거제시장님도 요청하고 해서 6억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6억원을 배정하고 송정IC 옆에 도로를 하나 더 내 달라 해서, 그 부분은 다행히 거가대교 접속도로 현장에 예산 3억원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접속도로도 조금 더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육교와 관련해서는 육교 6억원하고 접속도로 3억원 정도 배정해서 조금, 원활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육교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거가대교의 명소로 이어지는, 거제로 이어지는 그 도로가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이 언제부터 됩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단위로 해서 재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 놓고 연말 되면 납품이 되지 싶습니다.

하학열위원

중기재정계획은 최근 에 언제 세웠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5년 전에 한번 했고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하학열위원

지방도라든지 국지도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국지도에 대한 노선 체계 조정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학열위원

그렇죠.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체계조정은 2008년도에 국도노선 체계조정이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 지방도 노선 체계조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근래에 중기재정계획을 해서 도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은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시설계를 올렸는데도 실시설계마저도 계획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도로건설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편리한 지방도 구축 해서. 이것을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것을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간 중심의 편리한 지방도 구축에 있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실시설계용역인데 1개 지구 2㎞, 2억원 해서 공정 지금 현재까지 80% 되어 있는 것은 진주의 안개〜동지라 해서 진주 지수면에 있는 이것을 실시설계용역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진주 지서면이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진주 지수면입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이 금년도 발주돼서 2억원으로써 곧 납품이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일단 실시설계용역만 되는 것이지 내년도에는 사업비 없습니다. 설계용역으로써 마쳐집니다.

하학열위원

그렇습니다만, 그 밑에 시범도로 개설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생태시범 도로 건설이라는 것은 한림〜생림이라든지 진례〜주촌간 도로에 동물이동통로 같은 것 또 담쟁이넝쿨이라든지 생태방음벽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을 절개하게 되면 동물이 건너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동통로를 위에 2〜4m 정도로 건너갈 수 있는 하나의 간이식...

하학열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안 한다고 해서 나는 아예 한 건도 안 할 줄 알고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얼마만큼 시·군에서 지방도의 도로개설을 요구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필요한 지방도를 낼 것은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중기재정계획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도로과 관련,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진정민원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1020 지방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도로사업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협의가 잘 안 된다기보다는, 협의가 잘 안 돼서 되겠습니까! 잘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해야죠.

김성규위원

엄청나게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진척도가 없다, 그렇죠?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해시에 위탁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보상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해시는 워낙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참... 협의하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와의, 우리 김해시에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잘 안 되는데 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뭔가 암시적인 지시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 하고 무계지구에서 내덕삼거리까지도 관건으로 남아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롯데아울렛 때문에 구 시가지로 차량이 많이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생겨져야 구 시가지 주민들이나, 교통의 흐름이 원만해진다 해서 과장님, 한번 챙겨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좀더 빨리 진척이 되도록 해 주십사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올해 예산현액이 75억4,200만원인데 현재 31억7,700만원의 지출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많이 남는 이유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사실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시장·군수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 진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시·군비 부담률이 작아서 이 돈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반반이거든요.

김성규위원

반반인데 시·군비를 반으로, 50%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도비를 50%로 내릴 수 있어도 요건이 안 갖춰지니까 이렇게 현재 지출잔액이 있다. 그런 유권해석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사업 선정할 때 요건이 구비 안 되면 교부금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요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보상관계라든지 그런,

김성규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50% 부담을 안 할 수는, 아닌 것 같아요. 도에서 이 부분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방법이 필요하다,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지고, 이런 부분은 좀더 시·군에 빨리 내려주셔서 이 부분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올해 우리 도로과에서 국지도 지방도 확포장의 차입금이 215억3,000만원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210억원 지출됐는데 4억7,500만원 지출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데, 연 2회 하고 있는데 장기미준공 지방도 조기준공과 관련해서 12월에 지출하도록 하는 돈이 있습니다. 12월에 돈이 지출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4억7,500만원은 12월에 지출이 되면 거의 맞춰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김성규위원

차입금은 들어오는 돈인데... 여하튼 그렇다치고, 왜 호우피해 복구비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23억7,300만원, 6억7,000만원, 9,000만원, 4억5,000만원, 2억3,000만원 이렇게 항목별로 많이 남아있어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이것은 공사착공을 해서 기성금 또는 선금 나가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돈이, 공사진도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잡혀있는 그 돈입니다.

김성규위원

호우피해 복구라는 것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예산의 집행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도로과 업무가 예산도 많고 광범위하니까 좀 힘이 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의 양이 많아서 일일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밑에 각 계에 확인 수시로 하십시오.

공영윤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확인감사를 했고 오늘 또 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23일 확인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 자료를 철저히 점검한 다음에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하는 형태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연속적으로 하면서 일관되게 계속 이야기하는,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 5년 동안 제가 봐왔던 부분인데 결국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단 한 번도 이 문제가 지적이 안 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는데 왜 이런 것이 계속 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저희들도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속이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신뢰도 없어지고 그런, 도민들의 행정신뢰도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데, 사실 예산을 아예 재정계획을 수립을 안 해야 될 것인데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다보니까 예산사정에 사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또 신규사업을, 신규사업이 자꾸 늘어나니까 신규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신규사업도 저희들이 가능한 억제를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어떤 여건이 변해서 꼭 여기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다보니까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예산사정으로 해서 딜레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건설항만방재국에서 예산으로 치면 가장 집행을 많이 하는 그런 축에 속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가능하면 의해서 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함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될 수 있으면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여하튼 이번에 채택할 때 일단 5년 동안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크게 적고, 결국 사업시기 조정 자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기재정계획이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도지사, 지사님이 결정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부분에 심의를 받으러 가면 결정을 할 것이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킬 때 그 사안을 반영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결정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상당히 권한행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예.

공영윤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조절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다음 문제는 잦은 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국·과장님들이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적을 해 본들 다음에 또 오면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형식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의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지적을 좀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제가 그저께도 지적했지만 780억원의 계획을 잡아놓고 연간 30억원씩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웃기는 것 아닙니까! 십몇년 동안 어차피 눈으로 지금 봐도, 지금 1, 2년 사업이 늘어났는데 언제 종료시점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지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경남도의 행정에 대해서 어떤 불신을 가질 것인가 이런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가면 이야기 듣겠습니까! 지역주민 그러는데 도로에 대해서 지역민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지적한 이 부분만큼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국책사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지원과의 질의는 계속 하시다 나중에 봐서 중식시간 하고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보니까 국책사업과하고 오후에 치수방재과하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나머지는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국책사업지원과장 직무대리 김창호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김창호 과장님 국책사업지원과장 직무대리까지 맡아서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마음껏 요구해도 되니까 수시로 자료 요구하시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진행 도중에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보고서 요청했는데 아직 준비 안 됐죠?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이흥범위원

오늘 안 되면 23일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그 당시 참석을 했던 건설항만방재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 대행하고 계시는 분은 여기 참석은 안 하셨죠?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몇 번 했습니다.

이흥범위원

직무대행 맡고 나서, 그러면 몇 회 회의 할 때부터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8회인가 9회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흥범위원

8회, 9회 정도. 249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낙동강사업 바로 알기 홍보물 제작 3,200만원을, 회의내용에 보면 있거든요.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하나 회계법상 분리발주가 불가하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마지막에 보면 소액으로 가능한 책자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홍보물을 만들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정확한 내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리플릿이라 해서 A4용지 이것을 3단으로 하는 리플릿이 있는데 그것을 약 5만부 제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창호 과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5만부 제작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원본 리플릿 제작안이 이런 식으로 접도록 해서 3단으로 하는 리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 리플릿 구할 수 있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것도 하나 자료로 요청합니다. 5만부 만들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아십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800만원. 251페이지 보면 7) 기타사항에 특위사무실 설치 완비 조치 밑에 민관추진협의회 홍보성 부착물 제거. 제거 불가시 현수막 등 가림시설 설치 필요하다고 했는데 민관추진협의회에서 홍보성 부착물 어떤 내용입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초기에 추인할 때 민관추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특위하고 민관추진협의회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보니까 우리가 제거는 안 된다 해서 계속 부착을 지금 해 놓고는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다음 시·군 간담회 개최 내용을 보면, 보고서 내용을 보지 않아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 지역에서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찬성하고 있으나, 지금 보고서 내용은 어떻는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 내용을 보자고 한 것인데 보고서를 가져와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군 간담회 개최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다 알고 있죠, 이 내용들을. 동부권역에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창원시 주민의견, 김해시 주민의견, 밀양시 주민의견 다음 양산시 주민의견. 간략하게 해 놨습니다만, 창원시 긍정적으로 사업 지속 추진, 김해시 경남도와 협의추진, 밀양시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람, 양산시 성공리에 마무리됐음 함. 그것이 동부권역이고, 서부권역에는 대체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반대를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의령군 47공구 조기발주 요청, 함안군 함안보 진입도로 개설 건의, 창녕군 수상레포츠단지 조성, 합천군 합천보 설치로 인한 침수피해 우려지역 조속한 입장처리 요구 등, 요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가요? 보고서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인데,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면 지사님까지도 방침을 받고 결재도 올리고 업무보고도 합니다.

이흥범위원

낙동강 47공구 남강 부분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옛날에, 함안보 현장에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도 그 분이, 성함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네요. 낙동강만 준설하고 남강은 준설을 안 할 것이냐 하는, 여기서 빨리 해 달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조평제 씨.

이흥범위원

조평제 씨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남강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손도 안 대고 있잖아요.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 대행협약서에 의하면 설계서 내용이 좀 보완을 해야 되거나 재검토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생태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설계내용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좀 고쳐달라 해서 부산청하고 협의 중에 그렇게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이흥범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정부에서 회수를 한다 해서 앞으로 문제가 많겠다 그렇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설상가상이라더니 점점 더 어렵게 빠져지는 것 같습니다. 점입가경이 되어야 될 것인데 설상가상이 되는 현실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275페이지 보면 창녕군 내용들, 그 위에 기타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타의견에 보면 간담회가 반대를 위한 간담회인지 찬성을 위한 간담회인지 구분이 안 된다. 주민찬성발언에 대한 의견수렴보다 특위 쪽의 반박의견이 많아 주민들과 고성이 오가는 등 잠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주민의견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회의록 내용만 보는 것 같으면. 주민이 바라는 내용과 도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현상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업무를 보던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이 직위해제되어 버리고 도시국장님께서 대행을 하고 있고 과장님도 도로과장님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시·군 간담회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대체로, 지금 매립토라든지 저런 문제 때문에 근래에 와서 국가에서 반납을 하라 하니까, 지사님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간담회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창원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실제 경작을 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토록 해 달라는, 대산면 북부리에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LH공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한 토지는 보상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런 내용, 또 영농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반영해서 건의한다, 대체관로 또는 상수도 이런 것은. 다음 농경지 리모델링 피해 사후대책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토양성분도 분석하고 있고 또 농촌진흥청과 협의해서 수립할 계획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반영하는 내용 또 LH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 도가 해야 될 부분 해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예산 3억원을 사실은 삭감을 시키려 했으나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목을 다르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을 했던 내용과 달리 사용되는 예산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사용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3억원 중에서, 당초 5건 중에서 지금 현재 3건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보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조사용역 또 함안보 피해조사용역, 김해 상동·매리지구 추가 하천지구 지정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이렇게 해서 3건을 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지역이 밀양 삼랑진읍 신청동 일대 덤프트럭 이동으로 인한 진동·분진 등에 대한 피해조사용역 이것이 5,000만원이고, 밀양시 하천 둔치 경작자의 공정보상에 대한 주민피해조사용역 이것이 5,000만원, 2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 둔치 이것은 법률에 따른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면 된다 해서 이것은 발주 안 했고, 소음·진동·분진 이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입찰은 완료하고 낙찰자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적격심사 제출기한이 있고 또 평가기한이 있어서 아무래도 11월 24일경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착수는 아무래도 11월말 내지는 12월초 정도 돼야 실질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흥범위원

12월말경 돼야 착수가 될 것 같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실제 착수는 11월말이나 12월초가 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지사가 그저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는 방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낙동강사업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라든지 보완추진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고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11월 24일경 용역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회수하겠다는 결정을 이미 내렸고 회수를 할 입장이라면 우리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용역 자체도 일단 정부에서 회수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시간까지 이 자체도 보류를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사항은 어차피 합천보 주변에 있는 지하수의 상승에 의한 피해조사용역이기 때문에 또 함안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이흥범위원

그것 자체도 정부에서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정부에서 해야 되지 우리 경남도에서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남도에서 할 때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만약 회수한다라면 우리 도가 3억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라도 쓸 필요가 없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입찰이 진행 중에 있고 사실상 낙찰자까지 거의 결정이 다 된 상태인데,

이흥범위원

입찰이 진행 중에 있어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진행 중에 있다 해도 공사의 지연과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공사를 제대로 추진을 못하다보니까 정부에서 회수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에서 이런 어떤, 도가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계약이 되지 않은 사항을 진행해 나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그런데 함안보라든지 합천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낙동강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회수를 하든 뭘 어쨌든 저희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흥범위원

정부에서 회수해서 시행하게 되면 용역도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도가 왜 용역을 합니까, 우리 도가 용역을 해서 결과 정부에 준다고 해서 정부가 그 말 듣겠어요! 그럴 이유도 없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어차피 3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시행분이 아니지만 용역을 한번 해 봐라 해서 해 주신 부분이니까 계속 하는 것이 안 좋을까 싶은데요.

이흥범위원

정상적으로 시행을 할 때 하라고 준 예산이지 지금 제대로 안 될 때 이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이상이 없을 때 이런 용역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공사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국가하고 마찰이 생겨서 정부에서 회수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우리 도가 또 별도로 당초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던 일을 현재 국가에서 회수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갈 문제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더 투입시킬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다시 경남도의 할 의사를 봐서 의사가 있기 때문에 경남도가 해라 할 때 그때 가서 용역 신청해도 되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낙동강특위에 지금 현재로, 용역비가 거의 2억원 넘게 되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발주된 것이 2억원입니다.

이흥범위원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 발주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하고의 해결이 되는 그 시점에 가서 발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낙찰자가 거의 선정이,

이흥범위원

낙찰자 선정이 지금 됐다는 것은 완전히 담합한 소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하느냐 마느냐 부분은 다시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 문제는 일단, 그 문제는 이흥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이흥범위원

11월 24일경 계약을 할 거라고 했는데 입찰을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입찰은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지명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상위 약 10개 이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이흥범위원

진행 중에 있으므로 더 진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사실상 우리 도민들께서도 정부의 피해조사 자료는 못 믿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역 자체가.

이흥범위원

도민들도 요구를 하는 것은 아는데, 일단 우리 도가 시행하는 것을 정부에서 회수를 하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정부와의 해결이 되는 시간까지 중단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중단을 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중단을 하겠다 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했는데 우리는 재고요청을 해 놓고 있고 또,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재고요청을 했으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내년 연말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을 하겠노라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고요청을 했고, 정부는 회수를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어떤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진행 자체가,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용역과, 사업 시행청이 아닌 것으로 됐을 때라면 아닌 우리 도가 하는 용역서를 정부에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의 어떤 해결이 날 때까지 이 자체를 중단시켜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죠. 예산이 단 얼마라도 그렇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합천보라든지 함안보라든지 수위상승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대로 또, 도민들이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주하지 않는, 우리 도에서 발주해서 이것을 한번 밝혀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이흥범위원

경남도민들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니고 경남민국 국민입니까! 왜 안 믿습니까, 경남도민이. 정부에서 한 사업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경남도민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왜 못 믿어요.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퍼뜩 이해가 안 가는 소리고 어쨌든 저는 요청을 합니다. 현재 정부와 대립상태에 있는 이 상태에서 정부가 회수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에서 용역을 주겠다라는 이 내용 보류, 중단해 있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정부하고 해결 됐을 때, 용역 제가 못 주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 도가 시행을 할 때 용역을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것 우리 도가 용역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 참고하시오 하고 갖다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돈 3억원 우리 도민의 세금입니다. 이 3억원 정부에서 받아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약 정부가 한다라면 정부에서 할 일을 우리 도가 해서 거기다 갖다 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돈 있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 다른 데 쓰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중단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질의가 안 되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오후에 이흥범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주시고 이와 관련된, 낙동강사업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은 용역비와 관련해서 진행사항 일체의 자료, 지금 현재 발주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홍보와 관련된 홍보비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진행사항, 예산 전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리플릿이라든지 홍보자료가 나갔다면 홍보자료의 원본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책사업지원과장님 발언하시는데 제가 자꾸, 이 발언은 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을 책임지고 있는 국책사업지원과장으로서 경남도민이 정부의 조사자료를 못 믿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사업, 경남도민이 낙동강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사자료를 다 못 믿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발언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이흥범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경남도민인데 정부의 조사자료를 못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정정하시겠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일부 도민이라 했습니다. 일부 도민이라 했기 때문에...

공영윤위원장

발언을 하실 때, 워낙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낙동강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조사자료를 경남도민들이 못 믿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공영윤위원장

다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지금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있죠. 선정이 여기 향후 보니까 2011년 3월인데 확실합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국회 대정부질문 하는 과정에 국무총리께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3월에 최종 입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홍보라든지 또 유치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정재환위원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권역에 있는 시·도, 특히 대구·경북에서 우리 도보다 더 열성입니다. 대정부건의문도 저희들이 작성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결재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다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동남권 신공항 당위성을 저희들이 알려나가고 있고, 대구·경북하고 순차적으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는 도내에 관광안내소라든지 지역축제 행사장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또 버스·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공항 밀양유치 홍보 강연도 하고, 시·군에 재해문자 전광판이 도로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데 홍보문구를 도출하고 또 도 홈페이지 홍보 창에도 설치를 하고 홍보포스터 부착도 하고, 도청 정문 앞 오른쪽에 보시면 사거리 있습니다. 거기에 밀양 신공항 예정지라고 하는 홍보간판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각적으로 홍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됐고, 지금 현재 상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정재환위원

그 상대가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왜냐 하면 상대가 없으면 모르는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선정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는 4대강 때문에 신공항이 4대강에 밀려서 그림자조차도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꿩도 놓치고 매도 놓치고 전부 다 놓치는 이런 장면이, 나는 그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내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 정치는 협상과 타협의 귀재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 4대강이 지금 50% 이상 진척이 되었고 협상, 정치적으로 수긍하고 신공항 유치하면 정말 동남권이 엄청나게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쉬움이 많은데, 그러나 관계공무원 쪽에서도 신공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포럼 몇 사람 앉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동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 알겠습니까? 0.1%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는 공항을 하나 앉힘으로써 엄청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 TV나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서 일부 정치인들, 일부에서는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말 꽤나 하는 분,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 매도해서 같이 유입시키고 정책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정재환위원

이 4대강 때문에 신공항이 지금 너무 안 뜨고 있습니다. 정말 4대강만 아니면 지금 이게 이슈로 떠올라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이야기 한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정 위원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하고 경남하고는 여러 가지 얽힌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 문제라든가 또 신항만 관계, 하천 관계 여러 가지 얽힌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산시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을 하기로 평가에 의해서 하고 정상적인 토의를 하지 권모술수를 하지 마라, 어떤 언론플레이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실 저희하고는, 그전에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도 그런 언약이 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산시장님이 언론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던데, 사실 우리는 부산하고 경남하고 같은 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초에 그렇게 협약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어떤 권모술수를 해서 홍보를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경북·대구가, 전부 연구를 해서 자료를 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다 자료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서포팅을 경북·대구에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홍보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자료는, 경북·대구에서 나오는 자료가 거의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보더라도 부산에서는 4대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완전 혼탁해 있을 때 자기들은 찬스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럴 때 우리 공직자가 그 중심에 좀 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개 도 협의해서 신공항이 유치되도록 만전을 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 오고 나서 미래지향적으로 경상남도 또 동남권이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나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과 업무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민자사업도 있고 해서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성규 위원님 질의만 받고 중식시간을 갖고 나서 오후에 감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규 위원님 질의 받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국장님, 이게 낙동강생태살리기사업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2010년도 8월 6일 1회 추경예산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자료에 보면 계약 착수일이 2010년도 11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며칠 빠지는 4개월인데, 이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00일입니다. 과연 이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착수부터 완공까지가 많이 걸려야 되는지가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설명을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국장님이 답변 드리면 좋겠습니다. 합천보로 인한 주변 농경지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피해조사 용역 3건에 대해서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용역설계서의 작성이라든지 또 발주방침 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김성규위원

과장님, 제가 전부 다 봤어요. 지금 설계서하고 과업지시서까지 세 군데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릴만한 사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합천보로 인한 주변 농경지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피해조사 용역이 7,500만원이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성규위원

이게 주식회사 건화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합천보로 인한 주변 농경지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피해조사 용역도 착수일로부터 100일 해서 용역비 7,500만원 주식회사 건화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김해 상동 매리지구 추가 하천지구 지정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5,000만원인데, 이것도 착수일로부터 100일인데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입니다. 이렇게 낙찰될 때까지의 기간이 추경예산이 의결된 날짜로부터 너무 많이 왔다, 이게 주민들이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을 빨리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겨울에, 다가오는 겨울에 시작된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지연된 사유, 여기 보면 추경 의결해 놓고 도지사 방침 8월 25일, 추진계획 의회 보고 9월 7일, 용역 시행건의 9월 8일, 원가계산 용역 완료가 9월 30일입니다. 낙동강생태살리기사업 원가계산 용역 현황이 달랑 이거에요. 이 석 장입니다. 석 장 이거 하는데 한 달 걸려요, 한 달.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와 과업내용 최종 합의를 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내용이. 2010년 10월 29일 해 놓았는데 합의내용을 달라니까 합의내용은 안 줍니다. 합의내용 아침에 회의하기 전까지 좀 도착을 시켜 달라 했더니 설계서하고 과업지시서만 가져오고, 최종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내용을 좀 달라고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합의라기보다는 협의,

김성규위원

협의.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과업내용 최종 협의가 10월 29일 됐는데, 그래서 제가 협의내용이 있다면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협의내용은,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사실 협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없었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없으면, 그러면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예산을 집행하는데 왜 이 위원회만 최종 협의를 합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거치도록 하다보니까. 또 회의 소집하는 기간도 있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라는 이 집단이 법적 구속력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없지요?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하나의 자문...

김성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문가들이 계속 연구해서 온 단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준비기간이 너무 늦어졌다. 그런데 조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 여기에 못을 박아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했으면 벌써 이 결과가 나와야죠. 예산을 여름에 줬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11월 27일 착수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계약 및 착수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업범위를 보면 합천보하고 함안보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앞에 글자만 틀려 있습니다. 함안보 해서 낙동강살리기 18공구 지점의 홍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낙동강 및 지천을 포함한 수계를 직접적 범위로 하고 낙동강 유역 면적을 간접적 범위로 한다, 이게 과업의 범위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두 가지는 같습니다. 합천보하고 함안보는 같고, 다음은 상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의 과업범위는 하천구역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경상남도 낙동강 권역에 포함된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매리, 대동면 덕산리의 2009년 8월 5일 하천구역 변경 고시된 지역을 범위로 한다. 시간적 범위가 2005년 이후 관련되는 기본계획, 상세계획, 실시설계, 보고서, 각종 자료 중 경상남도 낙동강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을 과업범위로 한다고 여기에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은 다 보셨지요? 하천구역 추가 변경된 부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버렸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나간 돈을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안 맞지요. 이 내용이 안 맞지요. 차라리 김해 상동 매리 추가지역 하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사업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리모델링을, 복토를 하고 나면 한 지역보다 안 한 지역이 0.5m 이상 낮아져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높아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비수기에 용·배수로라든지 양수가 현실적으로 급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지구를 통과하는 용·배수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파손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이주를 해야 되면... 적당 지역에 이주를 해야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향후 바르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는지를 검토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추가로 변경된 지역, 좀 넓혀졌다.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뭐 한다 말입니까? 지금 84% 이상 보상이 다 되어버렸는데. 주민들의 건의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에 따른 대형차량의 집중 통행으로 도로, 교량, 농로 등 용·배수로의 훼손이 심각하다, 아시겠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성규위원

다음은 하천부지 내에서 일반 농경지로 집단이주하여 고등채소류 경작에 따라 10월에서 익년 3월까지 용수부족 문제가 시급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성규위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 다 했습니다. 5공구 대동지구 부분적인 객토는 0.5m로 인해 미객토지역 배수불량으로 우수기 농작물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차라리 하려면 이런 것을 해서 그 지역 전체의 농사나 생활에 불편한 점을 용역을 의뢰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5,000만원, 5,000만원, 2개 1억원은 지금 현재 예산집행의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밀양 삼랑지역 덤프트럭으로 다니는 이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을...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법률에 따른 사항으로 내부 검토 처리는 밀양시 하천 둔치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성규위원

2개는, 그러면 1억원은 그냥 불용액으로 할 거예요?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살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받아가도록 하셔야지요. 이렇게 무작위식으로 요구대로 다 받아가 놓고 이제 와서는 자료에 바로 나오도록 만들어서, 1억원은 3억원 중에 1/3입니다. 이거 불용 만든다고 해서 되겠어요, 연말에 와서. 모든 부분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곤위원

과장님, 거가대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민이나 거제시민들이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도민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언론에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를 가지고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행료 관련해서, 내일모레 12월 9일 개통식이 될 줄 믿고 있는데 그에 관계되어서 추진상황이나 현재 우리 도의 입장, 정확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통행요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요금에 대해 지금 거제시 도의원이신 김해연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통행료에 대해서는 현재 KDI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주무관청인 부산시에서 도민이나 부산시민에 대해서 통행료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초 협약상에 확정된 통행료가 8,000원에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하게 되면 1만1,4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지금 지사님 지시사항도 있고 또 주민들 여론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요금은 1만1,000원 이하가 되고 또 MRG도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주무관청인 부산시하고 거가조합하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얼마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단은 1만원 전후로 될 것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마 1만원 이하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언론에 보면,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께서 거가조합에서 4년 동안 또 그 업무를 보셨고, 지금 판이하게 내용이 다르거든요. 방금 KDI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이야기대로면 누가, 어느 편의 말이 옳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보면 우리 김해연 의원 주장하는 것은 경상가가 36조3,600억원이고, 경남도는 경상가가 23조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는 이번 감사시기를 맞이해서 GK에 있는 사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거든요. 혼란이 와도 정말 이런 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국민혈세를 가지고, 우리 도민혈세, 부산 시민혈세를 가지고 다 집을 지어놓고 지금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김해연 의원 이야기대로 재협약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통행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나라 민자사업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또 검토단계에 있어서 그 기관이 KDI입니다. 거기에는 석·박사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결코 부산시민이나 우리 도민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자료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 도의원님께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도민에게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잘 해라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 금액이 많고 적고를 정확하게 따진다 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서로 간에,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존중할 것은 존중해 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일곤위원

지금 김해연 의원의 제시금액이 맞지 않다 이 말입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맥(PIMAC)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주무관청과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자료를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통행요금이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산정기준이나 모든 것에 다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받아 왔고요. 지금까지 아무 하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지금 GK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증인으로... 법적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드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일곤위원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다 알아야 되고, 이 내용이 현저하게 너무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서 혼란이 온다 말이죠. 그러면 KDI가 언제까지 답변 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달 말쯤 결정되는 것으로,

김일곤위원

이달 말이라면 개통식은 언제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개통식이 12월 9일이니까 9일 이전에 통행요금하고 모든 것 산정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KDI에서 자료가 오면 일부 언론에서는 그 이야기들이,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주셔야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정말 부당하다 하게 되면, 또 이거 끝나고 나면 감사원 감사도 받습니다.

김일곤위원

통행요금 정하기 전에 다 끝나야지 통행요금 정하고 난 뒤에 감사하면 뭐 합니까? 주무관서가 부산시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일곤위원

부산시에서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도처럼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그 이유는 아무래도 KDI라든지 또 조합이라든지 여기에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해서 자기들은 거기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그 자료를 완전히 믿고, 우리는 못 믿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위원님, 그 조사는 대한민국의 KDI에서 조사나 실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기관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일곤위원

KDI도 좋고 한데 실무적으로 김해연 의원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계속 거기에서 업무파악도 했고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해서 그 내용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KDI가 이달 말에 온다면 내용들이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수긍을 할 그 정도 되겠습니까?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수긍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뒤에 더 의심이 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고발을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더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일곤위원

아무튼 주장하는 우리 김해연 의원이나 또 경남도나 서로 좋은 모양에서 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개통식 있지요? 지금 거가대교 개통식 장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또 여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거제시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면에서 거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저도 도민이고 또 제가 거제시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에서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제시에서 준공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장·단점이 있는데 원래 기공식을 우리 도에서 했답니다. 그것은 협약서에, 사실 준공식은 부산시에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주무관청이 되어서 행사준비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러나저러나 제가 볼 때 거가대교는 어떻게 보면 거제를 위한 다리입니다. 거제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제의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 정말 적정한 위치, 아주 좋은 자리를 잘 채택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일곤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거제가 개통식을 하자고 주장하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을 제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통행료 관련하고 거가대교 개통식은 그렇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일곤 위원님 조금 전에 제안했던 GK사장 증인 신청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한번쯤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의 마치고 나면 상임위에서 별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증인 채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과장님, 지금 신항만 건설 있죠?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부산·진해 신항만 말씀입니까?

정재환위원

예.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항만물류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환위원

신항만 건설 건은?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토목직이라서 웬만큼 다 알고 계시겠죠? 지금 침수흔적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종엽위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침수흔적도가 의무사항입니다. 왜 갑자기 국책사업지원과에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침수흔적도 이게 창원시 겁니다. 제가 함안군 것하고 들고 왔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침수흔적도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특히 하천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전부. 그런데 올 초입니까? 4대강사업 관련해서 4대강살리기 본부장께서 로드 맵 발표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침수흔적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자들이 했었어요. 이 4대강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수해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물을 살려야 된다고, 물을 맑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해라면 수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침수흔적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내놨어요. 이번에 제가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안 내놓은 시·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 침수흔적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작성하는 이유가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단계부터 시작해서 복구단계까지 이것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침수가 되었으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었고 강우량이 각 지역보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전부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빈도에 따라서 50년 빈도, 500년 빈도, 200년 빈도 이게 전부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200년 빈도 이렇게 해서 작성이 전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근거에 의해서 의원도 의정활동을 해야 되고 공무원도 예산집행을 할 때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변에 일부는 침수지역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창원 통합되기 전에 이게 이미 다 작성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들을 다 봤을 때 침수흔적도상에 나타나는 침수지역들은 오히려 대부분 소하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오히려 통수단면적이 좁아서 발생하는, 물을 수용 못해 내서 생기는 침수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부 지금 거꾸로 집행되고 있다. 4대강에 몽땅, 거의 집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태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4대강을 살린다, 살린다라고만 하고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말 어디서 봐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 근거조차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속에서 이런 사태가 왔었다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좀 제기하고 싶고, 침수흔적도는 있다가 보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나 드리고요. 내용상, 이번에 보니까 명칭이 조금 바뀌었네요.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가꾸기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정말 저는 낙동강이 생명을 살리고 주민들에게,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풍요로운 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진짜 생명을 살리고 있냐,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 밀양 15공구에 갔을 때 머리가 허연 60대 후반의 농민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절절히 와 닿았습니다. “저는 평생 60년을 넘도록 농사밖에 안 지었습니다. 저는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농작물, 농토 다 들어가 버리고 이 하천부지에 이전에 허가 받지 못하고 농사짓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본인은 정말 이것에 대해 제대로 된, 그 지역농민이라는 것조차도 오해받고 의심받는 사태가 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되면 우리 자식에게 나는 정말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 것 같아서 차마 그러지를 못하고 살아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오고 있고, 작년 12월에 김해에서 농사꾼이 역시 제초제 마시고 돌아가신 것 알고 계시죠? 지금 4대강사업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처절하게 농민들과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죽고 싶은 심정을 야기 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히 안타까운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경남도가 너무나 안타깝게 된 것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권 회수까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후에 진짜 경상남도가 어떤 입장으로 이 사업방향을 잡을 것이냐. 저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준설토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 지금 엄청나게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모래바람 해서 농작물, 지금 농사 못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설토에 대한 부분은 경상남도가 권한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회수하겠다는 입장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의논하자고 협의하자고 하게 만들려면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기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지방문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는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유류점검에 대한 실태 이렇게 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셨죠? 폐유보관하고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의회 의원실은 너무 열악해서 컬러프린트가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준설선에 드럼통 버젓이 놓여있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었거든요. 버젓이 드럼통이 이미 실려 있습니다, 기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내지가 아니고 제외지입니다. 여기는 아마... 이 다리 기준으로 보시면 함안보 조금 위쪽입니다. 위쪽인데 하천 둑은 이 옆쪽으로 있어요. 지금 제외지에 주유차 버젓이 들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주유도 한다는 이야기도, 제보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제 눈으로 다니면서 사진 찍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셨다 해서 답변은 주셨지만 이후로도 여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철저히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아시겠지만 대구 쪽에, 낙동강 변은 아니었습니다만 유류사고로 인해서 군인들 동원까지 해서 기름 제거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일만 빨리 하자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명심을 하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침수흔적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들이 하천사업을 할 때 지방하천도 마찬가지고 소하천도 마찬가지고 다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국가하천에 대해서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부분, 지점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점검하시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수흔적도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침수흔적도는 일단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뿐만 아니고 일반 논이라든가 시내에도 다 침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침수가 되면 거기에서 대피를 어떻게 해 가라, 어떻게 피해 가라 하는 그런, 이러나저러나 치수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원래 침수가 되는 것은 주로 배수가 안 돼서 백워터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인해서 사실은 백워터가 되어서 침수가 되는 그런 구역이 대부분입니다. 많습니다.

이종엽위원

대부분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지도상에서 표기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저도 내용은 알만큼 압니다. 예를 들면 하천법에 의해서 침수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는, 하천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지도를 그려놓은 것이 있고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흔적도상에 보면 낙동강 변을 중심으로는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보고 근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만큼 당당했으면 왜 자료 제시를 4대강살리기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안 해서 그런 오해를 받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4대강살리기본부장이 왜 자료를 안 줬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네요.

이종엽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한 제기를 제가 하나 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작년 8월 13일 아마 김태호 지사님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의 당정협의를 한, 도에서 당정협의를 했던 간담회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웃지못할 이야기들이 4대강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SOC사업비 삭감에 대한 문제를 한결같이 우려를 하고 이야기들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SOC사업의 삭감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어필을 좀 하면서, 어쨌든 문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그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보네요. 성함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차관보가 했던 이야기가 아주 참, 4대강사업은 역시 빚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인데요. “4대강사업을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빚더미사업을 그 당시에 검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빚더미사업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해 가면서, 이런 식의 국민들 갈등을 부추겨가면서 이 사업들이 진짜 진행이 되었어야 맞느냐. 이제 와서 사업권 회수하면서 상당히 김빠지는 상황에 와 있기는 하지만 이랬든 저랬든 도의원들로서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피해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행정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측면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이종엽위원

예.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종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종엽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침수흔적도라는 것이 우리 도에, 제가 알기로 홍수위험지도하고 같은 겁니까, 그렇죠?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침수를 예상하는 침수예상지도. 각 지자체에서 이런 지구를 관리하면서 좀 체계적이고 다양한 강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예상지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위험지도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이게 정보공개도 좀 꺼리고 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택가격이라든지 지가가 떨어지는 그런 데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꺼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실제 상습침수지역이나 우리가 관리해야 될 위험지가 있다면 이런 침수예상지도, 홍수위험지도 이것은 활용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피경로까지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해예방지도가 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이것은 치수방재과장님께서 주무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그럴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것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유류저장고를,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변의 공사현장에 전체 유류저장고를, 허가를 받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실제 기름누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유류저장고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한 군데 있더라구요. 그게 보니까 함안소방서에서 허가를 내준 김해 상동지역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관리하는, 기름은 그렇거든요. 유류는 보면, 각 유종별로 보면 지정수량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쓰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저유황경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정수량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양입니다. 허가받지 않고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량이거든요. 그게 경유 같은 경우 몇 리터냐 하면 1,000ℓ입니다. 5드럼입니다. 허가받지 않고도 현장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이슈화되고 환경오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작은 드럼통 하나에 보관하고 있는 기름이라도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종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함안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정수량의 50배더라구요. 5만ℓ입니다. 그리고 사진 보여주셨던 것도 제가 봐서는 보관저장고에 싣고 가는 차량 같아요. 제가 기름 장사를 좀 했습니다. 그 이동 탱크로리를 보니까 저것은 현장에서 직접 주유하는 차량이 아니고 보니까 대형차량이네요. 그런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정말로 환경오염이, 기름 누출되면 큰일이거든요. 특히 상수원이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각별하게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살리기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결론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다른 타 시·군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남 아닙니까. 대다수 도민들은 반대하는데 앞장서기보다는 또 찬성하는데 앞장서기보다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날짜가 지난 10월 26일이네요. 우리 경남도에서 국토해양부에 보 공사와 지나친 준설에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냈었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입장 표명한 것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러고 나서 대행협약서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얼마 전 11월 15일이죠. 감사 시작하는 날 보니까 보도자료가 나왔던데. 10월 26일 보냈던 공문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언론에 발표된 보 공사와 지나친 준설 반대한다 단순한 그 내용입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특위하고 도에서 정리된 입장을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정리된 입장을 정리해서 국토해양부에 보냈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황종원위원

국토해양부에 보낸 것이 아니구요,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부산청에 경남도의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 공문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작성을 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부산청에서 우리 도에 낙동강사업 13개 공구 추진여부와 관련해서 그간 우리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실증적 또는 전문적 논의와 현지조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낙동강사업에 대한 우리 도 입장을 정리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낙동강사업에 대한 우리 도 입장이 사실상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후에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부산청에 통보한 것입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공문작성에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가 관여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 의견도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가미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도를 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특별위원회 기능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사업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한 검토, 도민의견 수렴, 주요 쟁점에 대해 실증적 조사와 분석 및 대안의 제시, 낙동강사업과 관련된 도지사 정책제안.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특별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황종원위원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답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 구성에 보면 정무부지사, 도에서 보니까 관계자 약 5명 그리고 도 고문변호사, 경남발전연구원이 있고 이런 분들은 보니까 반대를 할 수 없는 분들이고 또 보니까 민간위원이 9명 있네요. 이 9명 중에서 평상시 낙동강사업 하는데 있어서 찬성하거나 중립적인 분들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

황종원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성이 거의 지사님 사람들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것을 객관적인 위원회라고 해서 경남도의 입장을 국토해양부나 국토관리청에 전달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쓰여진 예산이 있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황종원위원

얼마나 됩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황종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월 26일 보냈던 공문 있죠. 공문 사본하고 특별위원회에 쓰여진 예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착잡합니다. 워낙 서로 논란이 되다보니까 제가 두 번 세 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중앙정부하고 갈등을 빚어서 과연 우리 도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감사장에서 어떤 얘기부터 꺼내야 될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퍼뜩 생각나는 것이 예전에 군사정권 때 보면 땡전뉴스라고 있었죠. 과장님, 들어보셨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황종원위원

요즘 보니까 땡김뉴스라고 또 그런 얘기들이 나돕니다. 굉장히 언론에서 주시를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벌이고 있는 국책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대충 뽑아봐도 너덧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이 국책사업들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걱정이 너무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죠. 정부에서 사업권 회수하면 낙동강 국가하천이니까 경남도 입장하고 무관하게 사업은 진행이 될 것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또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방에서 우리 도의 입장은 배제되고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지금 법적으로 찾겠다고 그러시는데 제발 우리 경남도에 불이익 당하지 않는 그런 현명한 방법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신공항 유치에 대해서, 이것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남권신공항 유치 때문에 우리 도내의 남해안권 일부 지자체하고 내륙권의 일부 지자체 간 분열상이 좀 보이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보니까 거제, 통영, 김해 지금 현재 유치하고자 하는 밀양 쪽에도 보니까 부산 쪽에서 상당히 로비를 했는지 가덕도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수시로 체크를 하십니까, 확인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밀양시하고 도에서 유치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황종원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국책사업 유치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동남권신공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 지자체 간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보면 대구·경북이 우리 도보다 더 열심히 열성적으로 밀양신공항을 지지하고 있다, 너무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덕도를 지지하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왜 이 분들이 가덕도를 지지하는지, 그 이유는 몇 가지 안 될 것입니다. 지리적인 여건,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고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도민들 간에는 갈등 없이 일목요연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국책사업과 관련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과장님, 창원터널 무료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무료화 어떤 부분,

명희진위원

창원터널 무료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창원터널 무료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11월 16까지 해서 여러 가지, 6차, 7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주로 창원시, 김해시 그리고 우리 도 관계자들 모여서 무료화 이후 예산관계라든지 유지보수관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는 도가 안고 있는 지방채 같은 이것을, 미상환액을 전액 경남도에서 회수해서 완벽하게 창원터널 보수·보강을 해 가지고 넘겨달라. 김해시는 도로법에 의해서 면지역이니까 도로관리청이 아니니까 경남도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라. 우리 도에서는 무료화에 따른 지방채 상환은 전부 다 하겠다. 그리고 전면보수비용 약 14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전액 부담하겠다. 그러나 2011년도부터 발생되는 연간 관리비용은 도하고 창원시가 각각 50%씩 분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양 시와 우리 도 간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확정이 다 난 사항이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거의 이대로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지방채상환 155억원 중 개발공사에서 가감을 하고 나면 잔여금액이 어느 정도 남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155억원이 있습니다만 적립액이 약 115억원입니다. 그러면 40억원 정도 되겠죠.

명희진위원

이 40억원 문제도 우리 도에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것하고 터널전면보수비용 100억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약 140억원은 우리 도가 부담하겠다. 그렇게 해서 창원시하고 김해시에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실제 창원터널 무료화 관련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산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펼쳐야 되는 곳은 어떻게 보면 김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면 접속구간이다 보니까 우리 도가 창원시와 유지·보수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협의해야 되는 것이죠. 김해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면지역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도로관리청이 아니니까 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어떻든 15년 동안 창원터널 같은 경우는 유료도로 역할 충실히 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원들 중,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민원들 중 한 가지인데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이것이 빨리 무료화되다 보니까 관리인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에 문제가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상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래 제2창원터널이 개통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쪽으로 해서 알선하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알선은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채용을 해 줄지 그것은 의문입니다만, 일단 협상해서 그 분들 노하우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 달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고, 또 개발공사 그쪽에 보게 되면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공사로 바로 복귀하면 되고 또 계약직 2명도 있습니다. 그것도 개발공사 복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가대교 이쪽으로 해서 취업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 또 일용직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퇴직위로금 지급이라든지 타 사업장에 취업 알선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업무가 끝난 상황에서 이 분들이 일이 없음으로 해서 해직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퇴직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 지급의무는 없지만 당초 계약할 때 2013년말까지 무료화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도의적 배상은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 피할 수 없고 향후 요금 징수원하고 협의라든가 이것은, 지급범위 이것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 분들께서 2014년까지 창원 제1터널이 이용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조기 무료화가 됨으로 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부분에 대한 상실감이 좀 크신 것 같거든요.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사실상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많은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창원터널을 무료화하지만 소수의 이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협상을 통해서 취업알선이라든지 기타 등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창원 제2터널 관련해서 공사가 자금문제, 시공상의 문제 그리고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개통인데 약 6개월 지연될 계획이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것이 창원터널에,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그 안에 생각지 않았던 지하수가 나옴으로 해서 상당기간 일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약 6개월 정도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명희진위원

얼마 전에 민자사업과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하수가 터져서 이 문제를 다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유 쪽은 아시다시피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가, 그린벨트 내에서 생업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해서 물길을 장유 쪽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통해서 물길을 대청계곡 쪽으로 보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하이웨이에서 추가로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 사안인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하이웨이에게만 부담을 지우지 말고 김해시하고 의논을 해서, 어차피 장유 쪽으로 물길을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김해시와 협의해서 재정을 확보하는데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많이 힘드시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요즘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똑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명희진위원

저는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범위의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최소한도 지켜야 될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가 도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도의원들 또한 그러한 부분에 일조를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진행이 돼서는 되지 않는다. 도민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준비와 조사, 대응방안 그리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루트를 행정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이 아닌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아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었다고 한다손 치면 폐기물이 있으면 폐기물 치우고 공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당연합니다.

명희진위원

문화재 나오면 문화재 조사하고 가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4대강 사업과 관련돼서 중앙정부에서 급한 일정에 의해서 진행을 요청하니까 우리 도에서 문화재조사구역을 축소해 달라고까지 하면서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조사 이것은 부산청에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어쨌든 도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안고 있는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협조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준비가 됐던 용역조사 중에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논쟁을 떠나서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과 파악 준비. 이것 도가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맞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당연합니다.

명희진위원

그리고 보를 설치했을 경우 수질문제가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우리 도가 해야 될 역할 맞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약 2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희진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르게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판이 벌어진다손 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절대적인 원칙은 우리 도민들의 재산 보호와 안녕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권 회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관점과 철학이라는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 피해 입고 아픔을 느끼는 것에 대한 하소연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애로 때문에 행정부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도에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한 기본에 충실히 하면서 업무를 좀 지키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한 당연한 1차적인 관점들을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산하고 김해 있죠. 상동면 매리, 원동면 화제 있죠. 민자투자. 앞에 좀 지나갔지만 물어보겠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낙동대교,

정재환위원

그렇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낙동대교는 업무보고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 9월 최초 제안시에는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현 정부 들어와서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돼서 2009년 3월에 KDI에서 적격성조사를 하면서 김해〜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 결과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된 김해〜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해서 교통수요가 약 30〜40% 정도 감소될 예상이다. 그래서 사업제안자의 경쟁을 통한 사업비 절감이라든지 건설보조금 지원 등 이것이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교통수요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건설보조금이라든지 이와 같은 지원 여부에 대한 지자체 협의 후에 내년에 제3자 공고를 추진할 계획으로 아까 그렇게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사항이, 당초 현대건설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문제로 해서 조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김해, 양산, 부산 전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한 만큼 이것을 정말 많은 시민들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김해나 다 바라고 있거든요.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이 되면서 가야진사 이것을 지나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가야진사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4대강이 속해지는 것이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양산시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시는가 해서 물어보는데 국토해양부 있죠. 국토청하고 양산시 문화예술부서하고 협약을 해서 32억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양산시하고 부산청하고 가야 진사 이전계획수립용역 위·수탁계약 협약체결을 금년 7월 29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설계용역 낙찰도 되고 지금 현재 경남대학 산학 협력단에서 설계용역을 맡아서,

정재환위원

맡아 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착수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위원

과장님, 담당도 아닌데 맡아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낙동강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역도 아니고, 저는 고성이니까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보를 막고 준설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점에 와서 낙동강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런 것을, 책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낙동강살리기 및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도민들이 믿겠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학열위원

제가 갑자기 책을 구해서 보니까 이렇습디다. ’97년 이후 10년간 연 평균 낙동강 피해액이 6,788억원, 연 평균입니다. 복구비만 10년간 10조9,000억원 투입됐고 그래서 하천정비사업을 통한 외수방어, 하도의 원활한 홍수배제, 천변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계획 수립 등의 대책이 필요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책에 의하면, 20년 동안 1년 평균 사망자가 22명 나와 있습니다. 20년 동안 평균 한해 총 피해액이 2,148억원 그래서 경남에 낙동강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나니까, 우리 경남도도 만약 어느 지방하천이 범람해서 사람이 죽고 재산피해가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방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정부도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 계획이라든지 20년 계획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아마 국가하천인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낙동강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홍수를 방어하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홍수를 방어하겠느냐? 그 물을 어떻게 하면 담아놓고 그러니까 민간 농경지를 침수 당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하나의 방법이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잠깐 이야기한, 홍수총량제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수총량제를, 그것 잘 모르죠? 그것은 수계통합입니다. 낙동강, 한강, 금강, 섬진강을 다 통수, 방수로를 통해서 어떤 터널을 뚫든지 해서 전부 다 수계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낙동강에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을 한강에 넣고 한강에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을 금강이나 낙동강에 보낼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홍수총량제입니다. 결국 방수로를 만들고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고 산이 없는 일반 같으면 인공수로를, 방수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용역서에 의하면 하나의 방법으로써 남강 하류와 낙동강 본류가 만나는 그 지점에, 항상 상습수해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자. 그래서 그 방수로를 만들어서 남해나 동해로 빼자 하는 그런 안을 만들었어요. 과연 그렇게 하면 민원과 자연생태계 파괴 없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의 방법입니다. 첫째 방법이 그렇고, 그것은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00m 폭으로 해서 새로 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을 직강으로 해서 물을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방수로 계획이고, 두 번째는 제방증고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방증고. 제방을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제방을 높여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물을 좀더 담아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방증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둑이 높아지면 내려오는, 우리 지방천에 있는 물이 잘 내려오겠습니까? 못 내려오죠. 세천과 지천을 먼저 손을 대야 되겠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천과 지천을 아무리 잘 해도 본류 낙동강에서 물이 안 빠지면 그 세천 물이 잘 빠져나오겠습니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이 민물이 돼서 낙동강 하구에, 민물이 돼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낙동강 물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제방증고를 하면 그만큼 세천과 지천에 있는 물이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용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수와 치수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해 보니까 피해를 덜 주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도준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도준설을 하고 또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를 만들자 하는 그것이 용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러면, 사람이 매년 22명이나 죽고 재산피해액이 몇 조원이나 나고 하는데 이것을 가만 놔둘 것입니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구요. 방법을 찾는데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 또 낙동강변에 11개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홍수 조절할 수 있는 강이. 그 강들을 용역을 해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러한 조절기능이 있는 강들이 11개 중 약 3개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 보다 보니까 강을 준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도 산물이 많이 내려와서 배수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쌓여있는 퇴적물 그것을 준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설을 해야만 그 물이 잘 빠질 것이고, 그 물이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옆에 있는 농경지에 침수가 되죠. 농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산물 배수로 정비입니다.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일반 소하천이든 방법은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4대강을 한꺼번에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방법론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매년 해마다 이런 피해가 생기고 복구비가 들어가고 사망자가 생기고 하니까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경남도의 도지사나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지원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중 낙동강 관련해서 민원이 약 37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낙동강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 하는 찬성의견이 7건이고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 하는 반대의견이 2건입니다. 그리고 피해대책 수립을 해 달라는 부분이 28건 들어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낙동강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니 어떠니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들먹일 생각은 없고 지금 현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지사님께서 처음 당선되시고 나서 직후에 낙동강사업 중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근본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낙동강사업에 대해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걱정이다, 지사님을 걱정하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 훌륭한 지사님께서 도정수행을 잘 하시는데 혹시 낙동강사업 가지고 뭔가 흠집이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중지를 모으고 하나의 어떤 사심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과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직무대행인데, 여하튼 이 문제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중요한 부서,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국·과장이 직위해제가 되었고 그런 와중에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도 없고 국·과장님도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을 따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 또한 지사가 이 사업부서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직무대리도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직무대리라고 해서,

공영윤위원장

아무리 사람이 능력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분량의 일을, 도로과의 일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거기에 국책사업과의 일까지 맡아있고 또 2개의 국을 관장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여러 부서를 축소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사실 저희들이 좀 힘이 들 뿐이지 업무를 회피하거나 안 한다거나 책임을 안 지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영윤위원장

업무회피 부분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고 내용들도 있었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답변들이 사실적인 상황에 근거된 답변이 아닌 그냥 임기응변식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대행사업을 시작할 때 침수조사라든지 농지리모델링에 대한, 침수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에 의견요구를 했습니다. 의견요구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들을 반영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도가 취합해서 정부에 제출할 때 그런 착오적인 업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지적하자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책임성 있는 사람의 답변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은 안 할 수가 없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냐 행정적이냐는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에 접근하면 최고의...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에서. 그런데 또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전에 지사가 낙동강을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에 반하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지금 지사가 바뀐 상태에서 내용들이 바뀌어지니까 행정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혼란스럽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침수흔적도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06년 6월 30일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이 내용과는 상이하게 다른 내용들입니다. 이 외에도 재해정보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약 3종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지 못한 것 같고, 이것이 지금 상태에서 낙동강사업만이 국책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써 연관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입장들을,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각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단지 남들의 눈에 오해의 소지로 비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시고, 정책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에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휩싸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의 결정은 어차피 사업을 하는 정부라든지 경남도의 지도부에서 결정할 부분들이니까 너무 민감한 반응은 되도록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책사업과장님 직무대행으로써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김창호국책사업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27페이지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명희진위원

과장님, 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에 3단계공사 워터/테마파크, 콘도, 호텔, 종업원 숙소 이거 규모를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겠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김성규위원

현황하고 도면하고 첨부해서,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부산항 신항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자료 314페이지에 보면 신항만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왜 이렇게 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지금 항만 명칭이 부산항 신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게 전체 우리 경남 구호인데, 그죠? 또 부산신항만 이렇게 타이틀이 붙으니까, 보니까 감사자료에는 신항만 건설이라고 해 놓고 업무보고 할 때는 부산항 신항 이렇게 해 놓았길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공식명칭이 부산항 신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게 부산항 신항으로요?

경섭

민경섭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부산항 신항입니다. 부산항도 신선대가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여기에는 부산항 중에서도 신항이라고 하는,

정재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정립이 확실히 되네요. 향후 계획에 보면 호안 준공이 2012년 3월 이렇게 해서 6선석 준공이 2015년에서 2017년 이렇게 잡고 있네요. 이거 너무 좀 늦은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지금 항만기본계획상에는 2015년 31선석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간 추진경과를 보면 2018년 내지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연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아직까지 전체 사업기간이 연장된 바는 없고 2015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31선석 중에 지금 18개 선석만 준공이 되고 남아 있는 선석을 봐서는 사업기간은 상당히 연장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사업개요 있죠. 마산항하고 통영항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늦네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하게 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28페이지에 나오는 지방항 중에 마산항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은 국책사업으로 시행주체가 공공부분은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있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있고 또 일반적인 것은 BK라고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부분을 분담해서 추진을 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부산도시개발공사라든지 배후물류단지 이런 것은 민간으로, 항만도 또 일부 민간,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모든 것이 예산관계다 그렇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 민자사업들이 말썽이, 도로를 비롯해서 로봇랜드에 이르기까지 이야기가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항만과 관련한 민자사업에 대해서,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항만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리스크관리 해서 관리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마산항하고 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산항과 관련되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마산항이 MRG보장을 1,111억원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이 자료상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마산항과 관련해서 민자사업이 계획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미 민자사업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민자사업을 했던 것이 있는데 사실은, 마산항이 이런 정도의 MRG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다시 한번...

이종엽위원

MRG보장을 1,111억원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마산항 개발 1-1단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이종엽위원

예, 발전방안 연구라는 것에 대한 해양수산부 자료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종엽위원

아직 못 보셨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이종엽위원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MRG를 1,111억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민간사업에 대한 MRG보장을 이렇게 해 주면서까지 민자사업을 하는데 그 민자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쓰여졌느냐라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지점이 있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대안적인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항만부분에 대한 위임사무가, 3월에 항만물류과가 위임을 받아서 항만물류과로서는 “저는 책임 없습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후에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도 주요하게 이런 지점을 좀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래 언론에서도 좀 이야기들이 있었고, 세중나모가 우리 창원 귀곡동 574-2번지에 들어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거기는 우리 항만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엽위원

마산항... 항만구역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항만사업을 한다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마산항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유들이 허브항으로써 어쨌든 물류기지로써의 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지역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에 있는, 그리고 경남도청이 있는 이 창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곡동 574-2번지 그 땅이 당초의 목적이 뭐였냐 하면, 그게 지금 현재 마산항 5부두죠. 5부두인데 당초에 배후부지로써 연약지반 개량 및 야적장 조성이 목적이었습니다, 야적장. 야적장이 목적이었고, 이 야적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때 시행사가 어디였냐 하면 지금 천신일 대표가 있는 세중나모컨소시엄에서 시행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컨소시엄에 공동참여 협약을 했던 분은, 지분은 아주 적게 가지고 있는데 동방이라는 데가 주관사가 되어서 했습니다. 해 가다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자 선정 공고에서, 동방컨소시엄이 했어요. 하다가 변경을 하면서 세중나모가 그대로 받아서 지금 가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2008년 9월 17일 컨소시엄 공동참여 협약을 했고 실시계획 승인을 2009년 2월 17일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의 목적은, 분명한 것은 야적장이었어요. 야적장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2009년 3월 17일 주관사 변경을 세중나모로 하고, 그리고 2009년 12월 7일자로 세중나모가 창원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지금 건축을 하면서 공장을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매립을 하고 그 매립한 것이 물류기지로써의 야적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항만청에서 국가 돈 들여서 연약지반공사까지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이 들어와서 지금 다른데, 민자사업자로서의 세중나모가 독점을 하고 세중나모 공장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야적이라는 개념이, 야적의 목적에 맞지 않는 매립의 목적,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공장용도로 이미 전락을 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 민자사업이라는 것을 했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그 주변에는 현재 두산중공업도 있고 다른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창원공단의 기업체들이 야적을 할 수 있는 야적의 목적이었어요. 야적의 개념은 뭔가, 분명히 알고 계시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이종엽위원

예, 야적의 개념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제가 야적장의 개념이 뭔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적장, 부두 뜰 또는 헛간 후방에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적재하여 보관하는 별도의 구조물이 없는...” 구조물이 분명히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외의 화물장치장, 목재, 광석, 석탄, 기타 헛간 및 창고에 넣을 필요가 없는 화물의 저장을 하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법상 항만시설은 물론 기본적인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또 지원시설, 친수시설로 대분류하고 있고 이 야적장은 분류상 기능시설입니다. 그리고 화물의 조립, 포장, 가공, 제조 등을 위한 시설은 지원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적장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사실은 전체 사업부지가 민간사업자의 강제 물류 전용 시설공장이 되어 버린 겁니다, 시설공장이. 그러면 이 야적장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이미 용도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쓰여지고 있는 대표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개인을 위해서 민간사업이 이렇게 투자되는 것이 진짜 바람직했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최근 준공된 5부두에 야적장을 보면 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개발된, 일부 부지는 재정사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한쪽 5만7,300㎡는 재정사업으로 했어요. 사실 최초에는 재정사업으로 한 5만7,300㎡하고 현재 민자사업으로 한 4만1,333㎡를 포함해서 9만8,633㎡로 같이 야적장으로 쓰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랬던 부분이 일반 공장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야적장 조성사업 규모와 비슷한 규모로 사실은 공장 규모가 되어 버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야적장은 투자비 회수나 감가상각 이후에 민간사업자에게서 우리가 항만부지 우선사용권을 인정할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장이라는 건축물이 들어앉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 공장 건축물 때문에 우선사용권 보장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돈 들여서 매립하고 연약지반 공사해 주고 비용 투자를 했는데 민간개인사업자에게 주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이걸 속된 표현으로 보면 알 박기 사업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이미 발생되어서 가지고 있다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를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인·허가 처리절차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허가 처리절차에서 세중나모가 허가신청을 한지 3일 만에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 허가가 나갈 때는 부서 간 관련 법률에 의한 협의도 하게 되어 있고 또 소방법에 대한, 입안에 대한 협의도 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소방법상 창원소방서에서 협의해 줘서 시행문은 2009년 12월 14일자로 협의시행문이 나갔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는 2009년 12월 10일자로 먼저 나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걸 해 주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 아니냐. 이게 진짜 적정했느냐, 명백히 누가 보더라도 부적정한 행위를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보면서 저는 항만물류과장님이 이것은 항만청 사업이고 우리와 상관없다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민간사업을 할 때, 특히 경상남도에 있으면서 이후에 항만물류의 허브기지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쓸데없는 민자사업을 하기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적극적으로 전환 요구하고 검토하는 자세가 경상남도로서는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마산항은 도내 7개 항 중에 유일하게 위임되지 아니한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만입니다. 항을 개발할 때는 항만기본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그 항을 특화시킬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민자유치할 경우에도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기본계획에 나오는 그 항만의 특성을 반하지 아니하게끔 유도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참고로 하나를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 건축물을 지어 놓아서 이제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다 아닙니까? 감가상각을 하면 계산을 했을 때 4.82년, 그러니까 5년이 조금 안 되죠. 안 되는 기간 동안 투자비 회수를 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에 아까 이야기한 건축물에 대한, 공장을 이미 지어버렸기 때문에 우선권을 갖고 본인이 우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문제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항만청이 이후 사용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허가하면서 자기 것 다 될 건지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특정업체를 위한 민자사업을 해 줬다. 이럴 것 같으면 개인이 이런 사업 하도록, 민자사업 유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돈 들여가면서 연약지반 공사해 줄 이유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을 볼 때 항만물류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이번 도의회 감사에서 이런 제기를 하는 이유들은 이후 민자사업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가포를 중심으로 해서 마산항에 대한 민자사업, 여전히 지금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들과 연동해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민자사업으로 가야 맞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태도를 좀 취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곤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감사자료 317페이지 6번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 이렇게 해서 2010년도 되어 있네요. 있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김일곤위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올해 2010년도에 23건을 했고 허가일자, 허가기간, 사용목적, 면적,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그 사용료가 보니까 면제되는 데는 되고 들쭉날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면제되는 것은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수산업협동조합이라든지, 여하튼 공공성을 띠는 것은 사용료를 면제해 줍니다. 순수한 개인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통영시장 해서 면제되는 곳이 있고 또 부과되는 곳이 있고 또 밑에 보니까 11번에 사용료가 4,000원입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곤위원

4,000원 받으려고, 인지대가 더 들 건데... 현장에도 나가봤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담당자가 현지실사를 다 하고 또 점용허가를 했을 때 공공성의 여부까지 다 따지고 관계기관 협의까지 다 거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사용료 관련해서는 법률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공유수면관리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 지역구 사업인데요, 주요업무 보고서 30페이지에 보면 진주〜광양간 복선화 철도망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28%인데 하동읍, 도심을 지나는 구간 있죠? 과장님, 그 구간을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황종원위원

그러면 이 질의를 드리기가 뭐한데,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죠? 교량화 시켜 달라,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철도로 인해서 지역이 양분된다 그런,

황종원위원

그렇죠.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과장님 파악하신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이 관계는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사실상 철도관계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라든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 도에서는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실제 이런 판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결국 그 지역도 우리 경남도의 일부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좀 염두 해 두셨다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도심이 커지고 하면 반드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다시 한번 챙겨봐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다음 27페이지에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조직개편에서 항만물류과가 폐지 대상에 올랐다가 다시 내년 1월에 존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원래도 항만물류과가 폐지 대상은 아니었고, 항만물류과가 명칭을 달리 했습니다. 현재 항만업무, 물류업무 플러스 어항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해양발전과로 이름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가 부산항 신항도 있고 또 항만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고 있는 마당에 항만물류라고 하는 고유 이름을 없애서 되겠느냐 그런 논리에 의해서 다시 항만물류과로 명칭을 복원시킨,

황종원위원

제 표현이 좀 그랬네요. 폐지 대상이 아니었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황종원위원

예산 규모라든지 업무 중요도라든지 봐서는, 우리 상임위 전체에서 그랬거든요. 공영윤 위원장님 계시고 하지만 전 위원들이 사실상 우리 상임위에 속해져 있는 과이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지사님의 도정철학을 보면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항이 우리 지역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업무가 계속 지방으로 위임되고 있고 중요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321페이지, 도선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연간 결산한 손익계산서가 적자인 영세도선사업자에게 손실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요, 6개 시·군인데 대상이 되는 도선 수가 몇 척이나 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2010년도에는 사실상 자료와 같이 18척에 도비는 8,500만원 지원,

황종원위원

18척,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올해 상반기 재정지원 현황에 거제, 남해, 하동이 전혀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세도선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신청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그와 같이 하반기에 신청이 되면 앞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집행을 한다는 것이 연내에,

황종원위원

지금 벌써 11월이고 감사 끝나고 내년도 예산 세우고 하면 이거 집행할 시간이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또 2010년도 사업비 5억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5억3,000만원 중에는 올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그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거제, 남해, 하동 이것도 하반기에 그냥 잠정적으로 지원할 계획만 잡고 있습니까? 지금 1년이 거의 다 갔는데,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5억3,000만원 중에 괄호에 보면 도비가 1억8,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8,500만원을 집행했으니까 남는 1억200만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여하튼 금년 중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금년 중에 지원을 하시겠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황종원위원

해야 되겠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사업비도 보니까 7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 5억5,000만원.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것은 100% 집행이 된 겁니다.

황종원위원

다 집행됐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거제, 남해, 하동 거기에 있는 영세도선사업자들한테도 다 지원이 된 내용이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황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선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은, 영세 도선업자들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우리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는 적은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서류가 올라오지 않으면 빨리, 또 지원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관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마산항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항 6개 부분에 대한 관리 인력은 충원을 했나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올해 무역항 위임받은 것 있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6개 항,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것은 3월 18일부터 저희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인력 충원은 이루어졌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23명이,

공영윤위원장

23명 중에서 전문인력이 있나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전문인력 대부분...

공영윤위원장

예?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전문인력이 왔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어떤 전문인력이 왔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전기직이라든지 토목직, 행정직 직렬별로는 3개 직렬이,

공영윤위원장

3개 직렬인데 제 이야기는 항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그러니까 항만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전문인력은 충원을 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지방해양항만청에서 기 근무하던 자가 왔기 때문에 업무 습득은 충분히,

공영윤위원장

저번에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항만물류과에 토목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항만을 조성하는 부분의 인력은 있지만 운영하는 부분에서 항상 부산에 밀리다 보니까 모든 기득권을 뺏겼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 제가 파악했을 때는 계약직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런데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박사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양업무에 대한, 지금 또 무역항 부분에서 정부로부터 6개 항을 위임받고 앞으로도, 마산항이 지금은 안 됐지만 향후 마산항 부분도 저희들이 관할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그에 대해 우리 경남도에 대비하는 전문적인 인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 박사급 1명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마산항까지 포함해서 위임이 되면 전문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도록 그렇게,

공영윤위원장

이번 조직개편에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항만물류과에 대한 우리 도의 인식들이 결국 앞으로의 어떤, 우리 항만무역을 통해서 그리고 관광을 통해서 경남도가 새로운 남해안시대를 열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만물류과를 없애려고 하는 만큼, 굉장히 비중 없이 이 부서를 다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좀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게 비단 저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산항과 신항과 관련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경상남도의 항만물류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사무를 위임까지 받은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로서 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매번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항만물류과 자체에서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과장님, 재해대책이 일어났을 때 사전대응관리 시스템이 어떤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100개 지구에, 예산이 보니까 상당하네요. 6,454억원이 투입되어서 이 사업들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올해도 보니까 12개 지구 포함해서 총 45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그런데 완료된 45개 지역에 태풍, 홍수, 올해 추석 때 또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했는데 그때 무슨 피해가 없었습니까? 우리 도내에 피해 조사한 결과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재해위험지구에 피해가 나고 한 데는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올해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상이변이라든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 뭐라고 그럽니까? 재난안전대응책이라고 그럽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황종원위원

자체적인 매뉴얼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해마다 풍수해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매뉴얼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비상근무 하는 것이라든지 또 태풍이 왔을 때 하는 요령 이런 것을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입니까, 우리 경남도 자체 매뉴얼입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자체 매뉴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작성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따로 작성을 하고 또 시·군에는 시·군 특성에 맞게끔 전부 지자체별로 따로 작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 일어나는 재난이 규모면으로 봐서는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이 불시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역할만으로는 대응체계가 좀 부족하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단체, 도 자체 내에서도 보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율적인 민간단체하고 지자체하고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재 도하고 민간단체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대책에 보면 자율방범단이라든지 민간인하고 평소 때 서로 소통해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방재계획 종합계획 수립할 때는 전체적인 장비업자라든지 전부 그렇게 총 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열심히 계획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요즘 도시 재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고 할 때 보면 도심에 빗물 같은 것이 제대로 지표에 스며들지 못하는, 그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불투수면적이라고 합니까! 그러한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것은 어떤 인위적인 요소거든요. 홍수방재 관련 대책에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까 침수흔적도, 침수예상지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사항, 도시방재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빗물이 침투를 못해서 빗물이 많이 범람을 하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저지대 침수가 되는 부분... 도시방재시설도 계속 구축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지역에 방재시스템을 매뉴얼로 작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피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작성을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작성해 놓고 계시다는데 제가 좀 집요하게 묻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벌써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안 있었습니까!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니까 감당 안 될 정도의 피해를 보고 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침수예상지도 활용하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그리고 지방하천, 생태하천 조성, 고향의 강 조성. 다양하게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되는 기준이 현재 어떻게 되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문화재지표조사는 하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황종원위원

면적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1만㎡ 이상,

황종원위원

1만㎡! 1만㎡ 이상은 문화재지표조사 해야 된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황종원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3만㎡로 알고 있는데, 3만㎡ 맞을 겁니다.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에 시행한 하천공사가 약 50건 되네요. 그런데 중앙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제외하고 49건의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에서 보니까 문화재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문화재지표조사를 소홀히 해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주의조치를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렇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 조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향후 추진되는 사업은 지표조사를 받도록 그렇게,

황종원위원

향후?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표조사 안 받고 시행했던 하천공사는 그 상태로 그대로 유야무야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사업이 시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황종원위원

제가 감사원 자료에 보니까 김해시 우계지구, 합천 계림지구 이것을 비롯해서 약 12개 지구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새로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치 취한 것은 없다는 말이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향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하라는 그런 주의조치만 왔습니다.

황종원위원

주의조치만 받았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죠. 문화재지표조사 하지도 않고 하천공사 하다 보면 문화재 훼손 많이 되겠죠. 기본적인 사항을 여쭤보는 것 같은데 하천공사는 지금 4대강 사업도 있고, 4대강 사업에도 보면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축소가 됐다, 기간을 당겼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런 작은 데서부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사가 있으면 철저하게 해야만 국책사업이라든지 대형사업을 할 때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철저하게 지켜서 문화재지표조사가 선행돼서 제대로 실시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과장님, 올해도 지방하천공사에 문화재지표조사 안 한 것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올해 공사 시공했는데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계속사업지구는 필요 없고 신규지역으로 하는 데는 지표조사를,

공영윤위원장

49건 발견된 연도가 언제 것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 것입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아마 2009년도 사업일 것입니다.

공영윤위원장

2009년도 사업이 49건,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2008〜2009년.

공영윤위원장

올해 했던 사업도 안 한 것이 있다구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올해 하는 사업은,

공영윤위원장

2008년, 2009년... 올해 2010년이니까 작년까지 했던 사업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과장님,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있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몇 페이지,

정재환위원

351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있죠. 여기 보니까 미수납금이 올해도 4,970만원 약 5,000만원 정도 되네요. 징수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시·군에 가보면 점용을 하고 행불된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받을 부분도 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2010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2009년도도 보니까 약 4,700만원 정도가 미수납되어 있네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안 내는 사람이 계속 안 내고 하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은 공무원이 업무에 적극성을 안 띠고 태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리를 해 버리든가 해야지 올해 것만도 아니고 작년도까지 시·군 단위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시·군 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출장을 가서 원인 분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올해 것 정도는 이해를 하겠으나 2009년 것도 보니까 4,900만원 미납되어 있더라구요. 잘못 되면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시·군 단위 해서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결손처리를 시켜버리든가 여하튼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침수흔적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처음에 들어온 것하고 최종본으로 들어온 것 보면 침수흔적도가 없는 도시가, 창원이 없다라고 초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 창원은 있고 오히려 마산하고 진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이 없고 산청이 없고, 고성이 아직까지도 작성을 안 하고 제작 중에 있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작 중에 있고, 그런데 김해 것도 제가 받은 자료 안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 저한테 주실 때는 오히려 창원시가 없는 것으로 주셨고, 창원시, 양산시, 고성, 산청이 없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다시 최종본하고 했더니 지금 없는 것이 창원 중에서도 구 마산, 진해가 없고 양산이 없고 산청이 없고 고성이 없고 김해가 없습니다. 없는 것 확실합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다시 한번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저한테 주실 때는 김해는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소만 되어 있고 1개소는 없는 것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없습니다, 자료상은.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침수흔적도에 대해서 과장님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지도를 작성토록 되어 있고 1항에 의해서는, 2항에 의해서는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침수흔적도는 자연재해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엽위원

재해지도와 침수흔적도는 침수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돼서 이것이 이후에 사업을 집행할 때 인명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을 우선 순으로 정비사업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선을. 그것을 하기 위한 복구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재해지도의 큰 목적은, 우리가 예방단계에서 어쨌든 재난에 대비해서 교육훈련도 시키고, 홍보활용도 할 수 있고, 대응단계에 가서는 신속하게 재난이 발생하면 정보 제공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복구단계에 가서는 부상자 이송 및 피해 원인 분석까지 그리고 대책수립까지 활용하도록 해서 이것을 작성토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행된 지는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군이, 숫자적으로 보면 구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다섯 개, 여섯 개소가 안된 기준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시·군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경상남도에서 여기에 대한 업무지도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닙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답변이 없는데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거짓말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데도 있고 또 조금 열성도가 떨어지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챙겨서 작성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아까 대단히 위험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국장님이 좀 위험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치하고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각 시·군에서 책임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로가 어디이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가서 대피할 장소는 어디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땅값 문제 때문에 제대로 작성이 안 되고 있다거나 회피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행정지도를 똑바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갖춰야 된다는 내용이고, 제가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간 자연재해 내역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니까 4만5,697명이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는 3조5,238억원 정도 피해를 봤고, 복구비가 6조1,53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인명피해 중에서 사망, 실종자를 보면 96명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사실 태풍 “매미”하고 “루사”때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해서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재난이 났을 때 복구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재산상 손실과 인명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동해서 봤을 때 침수흔적도 내지는 재해지도는 정말로 시·군에서 명확히 좀 정리를 하셔야 될 내용이 있다. 또 하나의 지적을 한다고 하면, 하천정비 시 우선순위를 배정할 때 침수흔적도가 없는 지역은 도대체 뭘 보고 예산을 지원해 줬느냐.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에 침수된 지역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재해지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관련돼서도 있었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의 우선순위나 근거를 따질 때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삼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십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지금 침수흔적도 작성은 자연재해대책법이라고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해상습지라든지 하천에 대해서 투자하는 돈은 하천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매칭펀드식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천정비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침수흔적도를 만들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항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를 더 살지게 하고 좋게 만드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법령에 따라서,

이종엽위원

과장님, 제가 법령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재해지도를 작성을 해야 되고, 침수흔적도는 말 그대로 침수가 된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천을 중심으로 침수 부분을 해서 국비 60%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아니지만 결국 그 법률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한 도시를 예를 들면 그 도시에 하천주변에 침수되는 침수흔적도가 이미 남아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아까 이야기한 하천법에 의해서 해 놓은 곳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명확히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통합관리가 좀 미진한 것 아니냐라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저희들도 앞으로는 선정을 할 때 침수흔적도를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수해상습지 사업을 하는데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보면 침수흔적도하고 일맥상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정대상이 제방이 개수가 안 되었거나 제방은 되어 있는데 낮아서 범람을 하거나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거나 이런 지역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지역이 수해상습지인데 그런 지역이 침수흔적도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조는 못 해 봤습니다만 시·군에서 전부 침수흔적도가 나오면 사업시행을 할 때 참고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어쨌든 침수흔적도에 대한 관리나 지금 안 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빨리 작성을 요구하시고, 지금 현재 구 창원시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 기준으로 보면 14개 시·군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후에 과학적인 수방대책 수립 그리고 예산집행을 할 때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들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좀 전에 황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도 이번에 감사준비를 했던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황종원 위원님께서 전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고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2008년 공사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고, 여기에 대한 처분이 금년 2월에 받은 것이었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4월, 5월에 국책사업지원과는 여전히 문화재에 대해서 축소요청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이 부분을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뭐 했느냐? 지금 사실은 국책사업과에 일이 벌어졌을 때도 제가 부르니까 거기는 아예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부서 간 협의를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 법률과 관련해서. 부서 간 협의 안 하시고 사업들을 집행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행화되어 있고 문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도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이, 주요 시사점은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교차시스템, 협의기구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부서 간 연찬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되고 따로따로 가면서 관련부서는 지금 손놓고 앉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업이 가서는 안된다라는 것이고, 올해 집행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던 내용과 관련해서 부서 간 협의자료가 있으면 협의자료를 저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큰 뿌리하고 연결시키는 발언들이 자꾸 나오는데 각 부서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님, 침수흔적도 부분이 치수과에서 작성하는 것입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기초 지자체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지자체에서 작성하는데 치수과의 업무냐구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재해대책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재난과가 있지 않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자연재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것이 2006년 6월 30일 제정 고시 재해지도 작성기준에 관한 지침이 제정돼서 하달이 됐고 또 정부 열람이, 지역별로 거의 의무화시키고 있는 중 아닙니까? 침수흔적도에 대한 개념을 위원님들 정확하게 알아야, 침수흔적도 부분은 피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하나의 근거의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침수흔적도라고 하는 것은 풍수해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을 조사한 지도 아닙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 지도는 침수위라든지 침수깊이라든지 침수시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이고, 이것이 우선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 관련은 있겠지만 이런 침수예상도하고 같이 해서 피해정보를 종합한 지도를 만드는 것이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게 재해지도 아닙니까!

공영윤위원장

그런 재해지도로 가는 부분들인데 관련된 부서가 여기하고 재난관리과하고 또 소방방재청에서 제정 고시가 되었죠, 고시는?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2006년에 고시가 됐다면 이종엽 위원님 지적대로 전 시·군에는 다 일단 비치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공영윤위원장

여기에 대한 점검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시·군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되고 하니까 강력하게 촉구는 못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올해 집중호우가 내려서 서울에 물바다가 되고 했던 적이 있었죠?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릴 때 이때 침수가 막, 비상시에 침수가 돼서 인명피해도 입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통합프로그램, 저도 한번 들었는데 공무원을 하다 이 분야에 있다 나와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봤거든요. 호우 양 부분을 집중적으로 도면에 적용시켜서 하다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침수현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확보하는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 본 적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저도 한 분이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현재 단계로써는 그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공영윤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적용하고를 떠나서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경상남도의 치수라든지 재난업무 부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현황,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접목해서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한 예방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한 번쯤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검토·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집중호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에 이번에 침수가 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갑자기 몇 시간 내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온다면 경남뿐 아니라 어디라도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천계획을 할 때 80년 빈도니 100년 빈도니 하는 것은 시설이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는데 그런 것하고는, 이번의 것하고는 조금...

공영윤위원장

이것이 지역별로 집중 게릴라성 호우인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창원, 마산지역에 대입을 한번 해 봤거든요. 마산, 창원지역도 도심 침수가 엄청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간과한다는 것인데 재해라는 것은 단 한 번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들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울에 일어났다면 창원도 일어날 수 있고 어디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접근의 방법을, 거기에 대한 접근도 이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진이라는 것이 평생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도 지진에 대한 예비를 하듯이 재해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들이 바뀔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위원

과장님, 자료요구를 몇 건 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 미수립현황 있는데 올해 2010년까지 약 오백몇 개소 되죠. 기 하천기본계획 수립된 하천 개소하고 2011년 계획, 어느 하천을 할 것인가. 또 2012년, 이후에 남아있는 하천 내용을 좀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 부분도 기 올해까지 한 부분 또 2011년도 계획된 부분 또 나머지 어떤 부분 남아있는지 그리고 하도준설사업 그 부분도 똑같은 양식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고,

공영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규위원

댐 주변 지역정비사업 역시 하도준설사업은 저도 필요합니다. 다음 하천차단시설물 조사용역, 남강유역 현명한 물길정책 수립용역 이것하고 내부거래 지출명세서하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개 부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사업소도 그냥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종원 위원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 우리 도에서도 보니까 2010년도에 29개네요. 35억원 투입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교부받은 국비보조금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런 규정을 알고 계시겠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 보니까 몇 군데 이런,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전용을 시켜서 각 시·군에서 예산을 쓴 곳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교통사고 잦은 곳, 총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옵니다. 도로과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 지방도, 그렇지 않고 시·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시·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답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종원위원

과장님 담당하시는 부분이 아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아닙니까? 지방도 유지 관리하고 하는 것인데.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지방도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도로과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진달되어집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관계 경찰청하고 협조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도로 바로 내려옵니다. 도에서 직접 사업 시행해야 될, 지방도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시·군은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창에 군도 9호선이죠. 국지도 37호선하고 거기에 도로변 절개지 복구하는 사업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저한테 제보를 하신 분이 있어서 과장님 의사를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보니까 낙석위험지역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점검한 결과 지적을 받은 사항이죠. 거창 군도 9호선하고 국지도 37호선. 9호선의 경우 낙석 떨어지는 진행상황에 따라서 제거 후에 항구복구를 해라 그런 지적이고, 37호선은 낙석위험이 있는,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위치가...

황종원위원

거창군 군도 9호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군도 9호선은 저희들 관리가 아니라서, 그것은 군에서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지 않고, 국지도 37호선 전 노선 중 정확한 위치가 혹시,

황종원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사항이 돼서, 낙석위험이 있는 곳 약 200m라니까 거기에 낙석방지책 설치하는 부분인데, 거창군 들어가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정확한 지점은 잘 모르겠는데.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까? 2010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 것 같은데, 도에는 보고된 것이 없다는 말이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이 군도 부분은 군수한테 통보가, 제가 볼 때 행안부에서 조사를 했으면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 국지도 37호선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가 없고, 37호선 이것이 국도 37호 아닙니까, 국지도입니까?

황종원위원

국지도 37호선,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국지도 같으면 우리한테 통보가 안 오니까,

황종원위원

통보가 아직 안 왔다, 이것이 보니까 2010년도 올해 5월 정도에 점검한 결과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5월에 점검이, 재난안전과에서 G20을 대비해서 전 위험시설들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점검결과에 대해 해당부서에 전부 통보가 갔습니다만, 군도 부분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 않고 국지도에 대한 부분도 아직 통보를 받은 바 없습니다. 이것은 G20을 대비해서 그 당시 전부 점검을 했었습니다.

황종원위원

도로관리사업소의 정확한 업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방도 유지 관리부터 해서 업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국지도 37호선에 낙석위험이 있어서, 점검결과가 오면 저희들 부서에 오는 것 맞습니다.

황종원위원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예찰활동도, 만약 이런 사항이 있다면 예찰활동 결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있습니까?

하학열위원

질의...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도 유지 보수현황에 보면 대상이 47개 노선에 2,390㎞가 되어 있습니다. 포장도가 1,933㎞ 미포장도가 196㎞, 미개통도가 26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통을 해야 할 지방도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미포장도에 대한 앞으로 포장을 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미포장도와 미개통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도 도로과에서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도로과에서 시행할 것 같고, 일단 기존 도로에 대해서 확충이 된 도로건 확충이 되지 않은 도로건 저희들은 유지 관리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각 과의 업무보고를 합니다만 각 과의 업무분장도가 없다 보니까, 업무분장 관계된 설명이 없다 보니까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위원들이 헛갈려서 질의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업무분장표를 좀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포장도에 대한 포장계획, 2011년도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영윤위원장

하학열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는 도로과에서 아마...

공영윤위원장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하튼 제출을 하십시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낼 수가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도로과장님 계시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업무분장도 건설국 전체를, 주무과가 도로과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업무분장이 같이 나갑니다.

공영윤위원장

도로과장님, 그것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님은 처음 오셨죠?

수헌

강수헌항만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업무보고차 한번 했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했었습니까!

수헌

강수헌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수헌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위원

향후 계획 3가지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에 현장에 한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승포〜대마도 간 국제선 취항이 되면 언제쯤 됩니까?

수헌

강수헌항만관리사업소장

지금 신청업체가 내년 7월에 운항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토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취항하고 나면 우리 위원들 현장확인 한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항만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