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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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공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 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진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사장 김영진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진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시의 시책사업, 택지개발 및 서민주택 건설, 체육시설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해주시면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상문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성기 건설본부장입니다. 박문기 경영기획처장입니다. 권옥주 개발처장입니다. 강승원 건축처장입니다. 박청우 골프장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도시공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0년 주요 성과, 2010년 주요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사장님, 기본현황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10년도 주요성과부터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저희 임직원 모두는 우리 공사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광주시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최우수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저희 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산건위의 마지막 날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특별히 업무현황보고를 추가해서 보고 할 정도로 여러분 공사의 심정을 깊숙이, 샅샅이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일을 하고 계시면서도 시쳇말로 표현을 하자면 벙어리 냉가슴이고 유구무언이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저지른 것보다는 모두에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의 시책사업을 공기업이라는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이 많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채가 심각한 부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금년 9월에 진곡산단에 3,047억 조성하는 것 자체도 잘 안되니까 여러분이 떠안아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죠.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일이기 때문에 마다할 수 없으니까 공사가 맡아서 하는 그런 마음이고, 내부적으로는 오늘 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년 4월에 지식경제부로부터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고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고객만족도 고득점을 획득 했고, 또 없는 살림에 시의 핸드볼 팀까지 맡아서 하고, 하는 게 많이 있죠? 사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겠다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서로 보고 했던 부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시다. 제가 부채문제하고 감사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6,183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채 비율로 보면 256%의 부채비율, 그래서 2005년의 부채비율에 136.47%가 늘어난 상태인데 광역위생매립장에 300억, 평동2산단 조성에 1,100억, 혁신도시개발에 2,489 억, 콜센터 건립에 300억, 이 중에서 시가 재원으로 전액 상환할 예정인 광역위생매립장이라든지 쭉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평동2산단 같은 경우 당초계획보다 분양률이 70%에 머물러 있고, 조금 전에 업무현황을 보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선운지구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도 보고 하실 때 화정동 주공 선수촌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수요를 봐가지고 결정하겠다, 이게 큰 정책에 의해서 밀리는 케이스거든요. 결국 이것도 우리 도시공사에 적잖은 이자비용이나 이런 걸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부채 부분 상환 계획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한 말씀해주십시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사실 지방공사의 어려움이 시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시책에 의해서 공사지만 적극 협조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6천억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만, 일반아파트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아가지고 상환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위생매립장이나 시책사업을 위해서 기채한 사항에 대해서 4,190억 됩니다만, 이 부분은 시책사업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사안입니다만, 시에서 약속대로 매년 상환 교부를 해줘야 하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볼 때는 악성 부채는 아닙니다. 다른 데, 경기도나 강원도는 공사 자체적으로 골프장이라든가 해 가지고 악성부채들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는 다행히도 시의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금융비용까지 매년 저희들한테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교부 시기만 늦었지 문제가 안 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혁신도시 관계입니다. 혁신도시도 내년 5월경에는 한전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한전이나 이전 기관들이 착공이 되면 상업지역이나 일반분양이 촉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분양을 해서 이 부분은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금융부담이나 이런 것은 분양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공사로서는 크게 손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기만 늦어진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공기업보다는 악성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만 늦어지지.

호권

조호권위원

사장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공사에서 채권발행허용도 1000%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174%니까 비교적 상당히 양호한 거고, 16개 시·도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거의 삼백사오십% 되는데 우리는 250%니까 나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괜찮다. 그런 지방언론이나 여러 군데서는 상당히 모질게 우리 공사를 때린다, 아까 말한 대로 다소 할말은 있는데. 그런데 진짜 할말이 있게 만들려면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공시설 운영이라든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각종 감사에서 비위라든가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건이 적발이 되거든요. 자체 시 행정사무감사니까 이것은 비교적 솜방망이 감사일 수도 있다, 이렇게는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 무려 52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경고, 감봉 이런 것들이 임직원들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러분이 일선 업무를 하시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뭔가 모럴 해저드,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책임감, 공기업의 직원으로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평동2차산업단지 전기공사 가로등 제어반이 도급내역에 중복계산 되었고, 하남2공공임대아파트 건립 공사하고 증심사집단시설지구 공사, 여기도 문제점이 나왔죠. 그 다음에 노인건강타운2단계 조성공사 실정 보고 시 공사비 수천만원을 과대 계상을 했고, 지하층 바닥 도장공사나 전동모터보호판넬 등의 시공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도 지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개발과에서 순환골재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일부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새로운 것을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상무지구 콜센터 건립공사 중에서 원격검침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았고 누수 감지 시스템도 과다로 설치된 걸로 확인되었고 콜센터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대책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생매립장의 터파기 및 잔토처리수량이 과다 계상이 되었고 매립장 진입도로 사면파괴 위험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 그리고 실내빙상장의 수익금 관리 소홀이라든가 언론에 나왔지만 영산강 골재 입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현장이 여러분이 수행하는 현장마다 감사를 해보면 꼭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256.52%의 부채도 부채지만 내부적으로 여러분이 시책업무를 대행해서 추진하면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감사의 지적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도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더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공사에, 어느 지방공사나 마찬가지지만 감사원이 공기업감사과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과거보다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금년에 네 번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은 예가 없습니다. 부분감사, 종합감사, 또 지금 행안부 감사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지적한 것 93%가 전부 현장의 시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은 저희들이 일부 설계할 때 감독을 엄격하게 못했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만들었어요. 감사결과사례집이라든가 계약심사사례집, 이것을 11월에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더 엄격히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김영진 사장님이 우리 본청의 건설국장을 하시다가 도시공사 사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의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건설본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설계변경이 일어나면서 공사금액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공사에서도 최근 2008년부터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28건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86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일어나거든요. 맞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솔직히 말하면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해서, 실시설계 때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 하고 시인을 해요. 두 번째, 물가상승이라든가 자재비 상승, 예기치 못한 새로운 공사를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28건에 86억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증심사집단시설지구3단계 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 처음에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21억 5,000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나요. 그러면 약 60%의 공사비 증액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혁신도시건설 벌목 및 입목 폐기물 처리같은 경우는 당초 6억 6,000만원 짜리의 공사가 113.9%가 늘어나서 7억 5,100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쌍촌영구임대아파트 건축공사 같은 경우도 당초 6억 5,200만원이 53%의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서 정리가 되는데 매번 이렇게, 우리 시도 그렇고 또 공사현장에 있는 도시공사의 사업들도 그렇고, 이게 근절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도 건설국장도 했고 그래서 느끼는 겁니다만, 아까 건설국에서 답변한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원들을 데리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이 설계변경이 꼭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현실에 맞춰서 공법이라든가, 옛날 설계 때보다 무엇이 더 좋겠다든지 추가로 해야겠다든지 이런 것을 발견하고, 감액도 하고, 이런 것을 하지, 이래서 설계는 하나의 계획이거든요. 실제 하다보면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변경을 했으면 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있는 우리 여섯 분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했어도 공사비 증액이 일어났을 때 의회에서 그것을 의결을 해줬으니까, 의회에 있는 우리 의원도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당초보다 50%, 70%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긴 한데 문제는 처음에 의회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너무 큰 금액으로 가면 제동이 걸리고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적당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발주 해놓고 이후에 일어나는 설계변경의 내용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시공회사하고 감리쪽하고 여러 가지 커넥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감사에 지적을 받고 또 그게 알게 모르게 구전으로 떠도는 말이 되고,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건설행정이라든가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면 이 설계변경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경우에든지 최소한의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거죠. 그래서 도시공사같은 경우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변경이 최근 3년 동안에 28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업무를 하시면서 이 횟수가 줄어들면서 금액도 적은 금액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12시 5분 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4시 07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들도 장시간 있으니까 어려운데 여러분도 준비하느라고, 또 대기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전반적인 보고 문제가 있었는데 개략적으로 몇 가지 요즘에 진행되는 것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15년 U대회를 앞두고 선수촌 건립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을걸로 보이는데 당초에는 삼성과 대림이 참여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상태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리고 다시 다른 8개 회사라든가 그 사람들이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상에서 보이는 걸로는 보면 우리 시가 만약에 미분양 분량이 있다면 그 미분양 200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원래 그분들이 요구했던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광주시 미분양 물량 중에서 90%만 책임을 져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갔고 또 살던 사람들이 옮겨가는 데 대한 이사비용이나 다른 데에 가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언론지상에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화정주공아파트는 시장님께서 민선5기 재생과 연결해서 어렵지만 U대회 숙소로 하려는 의지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삼성·대림·한양 컨소시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본력이나 모든 능력으로 봐서 삼성이 하면 아파트 브랜드도 좋고 그 기간 내에 충분히 할 것이다 해서 어떻게든지 삼성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와서 뵙고 또 저희들도 서울까지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는데 조합원이 2,900세대입니다. 조합 자체에서는 85%는 재입주를 할 것이다 하고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50% 이하일 것이다. 그러면 2,500세대의 50% 이하면 약 1,500세대의 미분양이 될 것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해주라,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그 많은 물량을 할 수도 없고. 다만 그 동안 인센티브를 많이 줬어요. 2,900세대~3,000세대에서 무려 3,700세대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도 최선에서 단축을 해준다. 민간이 할 때는 1년의 행정절차가 걸리는데 우리는 2, 3개월 내에서 하겠다, 이런 것을 설득을 했습니다만, 결국 안 됐습니다, 미분양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가 되면 그 내용을 설득을 했습니다만, 학군도 좋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볼 일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가겠느냐?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문제는 현재 조합에서 하고 저희들이 두산, 금호, 코오롱, 별도로 설득을 했어요, 이와 같이. 삼성에서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에서 다시 지금까지 접촉회사에 전부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16일까지 제출해주라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개 업체가 의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달 말까지는 ― 다른 데도 몇군데 의향을 보인 것 같아요 ― 기다렸다가 그때에 컨소시엄이라든가 서로 조합에서 유리한 여건에 따라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시는 200세대 정도는 우리가 안고 책임지는 걸로 해보겠다, 그런 의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비용이나 보조적인 역할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3천억원 정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시공자 측에서 이주대책으로 해서 선 지원을 합니다, 은행대출을 받든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거리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주대책은 세워져야 하니까, 전세금하고 이사비 100만원 정도. 이 관계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겠는데 결국 요즘 아파트는 대개 알맞은 가격 형성이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파트가 잘 지어지긴 할 거고, 싸게 느껴지거나 분양가 등에 영향이 있음에 따라서 재입주가 많이 되느냐, 또는 물량이 많이 남아서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냐 하는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낮으면 좋긴 하겠는데 우리 임의로 할 수 없잖아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분양가를 낮춘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것이 재건축이다 보니까 일단 조합원들의 권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어떤 혜택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조합원들은 가격이 싸야 하고 일반분양은 가격을 비싸게 받아야 조합원들한테 더 싸게 혜택이 갑니다. 서로 상반됩니다. 일반분양을 비싸게 하면 조합원들이 좀 싸질 것이고. 또 조합원이 비싸지면 일반분양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낮아지면서 분양이 촉진되고. 이런 사항들이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낮은 분양가를 권장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내용인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물량이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지만 분양가가 싸지고 유리해지면 조합원들은 열 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남은 물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양을 더 많이 지으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가격을 올린다, 그것도 어느 정도 수긍할만 하고 입주할만 하다고 해야지 다른 좋은 아파트들하고 가격을 맞먹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안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해서 시행자나 조합원이나 적정의 위치를 갖도록 우리가 지도도 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정도만 보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2015년 U대회는 원만하고 세계이목이 쏠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치러야할 텐데 이런 준비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것이 잘못되면 U대회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걸로 보여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거예요. 더군다나 광주의 주택보급률이 103%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그런 정도로 되어있다는 이야기는 시내에 있는 덜 좋은 집도 포함돼서 그러긴 하겠지만 그런 여유있는 보급률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쉽게 분양이 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다, 그런 점을 계산을 하고 업자들도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관심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로 보여요.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을 보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데요.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국민임대주택이 있고 시한부 임대주택인가요? 5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던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진행되니까 그런다 치는데 주택보급률은 남아있으면서도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이 모두 부족한 상태이고 이런 쪽에 어려운 서민들이 입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략적인 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주택정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입니다. 다만 현재 영구임대를 과거 정부 때 국비를 지원해서 많이 건립을 했는데 워낙 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지양하고, 또 하나는 너무 평수가 작기 때문에 슬럼화가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을 10여년 전부터 일체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 대용으로 해서 국민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30년 임대입니다. 30년간 임대를 하는데 소득 수준이 낮은 무주택자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주공에서 역할을 합니다. 주공에서 적자를 보지만 국민임대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으로 해서 광주에도 많은 공급을, 백운동이나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 후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자금이 바로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임대는 LH에서 하고 공공임대에 그보다 큰 평수에 대한 임대는 우리 도시공사가…….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까지만 대답 해주시고요. 국민임대가 됐든 공공임대가 됐든 선호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도 부족할 상태죠? 공공임대는 주로 17평 짜리가 많이 있는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이 국민임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민임대가 17평 짜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공임대는 주로 몇 평짜리로 되어 있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공공임대는 25평 이하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85㎡까지구만요. 그러면 그런 것은 일반주택으로써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기소유화, 살만한 여건에 놓여있는데 그것은 부족한 상태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이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있으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난번에 하남을 해보니까 3 대 1 정도…….

종천

나종천위원

3 대 1 정도 된다면 한 사람은 들어가고 두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기하고 있다, 또 여러분이 그런 사업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있고 숫자적으로는 얼마나 되느냐고요, 파악되어있는 게 있다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출이라니……, 대답을 해주면 좋겠구만. 이렇게 하십시다. 제출해주면 좋겠고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들은 슬럼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훗날을 위해서도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이것이라도 있어가지고 세 몇 만원 내는 것도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러한 것도 필요한 부분이 될텐데 이런 내용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여건도 맞지만 영구임대주택조사차 내용을 보게 되면 ― 영구임대라고 자꾸 나옵니다만 ― 공공임대가 됐든 국민임대가 됐든 대개 살고 있는 상황을 보면 주택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라든지 내적으로 재산적인 가치, 토지나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언밸런스가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썽도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원래 영구임대를 지을 때는 이상하게 선호를 하지 않았어요, 국비로 했지만. 그래가지고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격을 완화해 가지고 주택청약이 들어가 있으면서 무주택자 서민들은 그 입주자격으로 순위에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것이 우리 시영아파트만 해서 하남하고 금호, 몇 군데에 400여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득이 늘어나면 퇴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소득이 늘어난 분은 퇴거를 시키고 현재는 3분의 1정도 남아있습니다. 150세대 정도 남아있고 계속 줄어들 겁니다. 여기에 영구임대를 아주 없는 서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시간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등산 개발문제인데 잘해가는 것처럼 노력을 했는데도 회사가 워크아웃되고 그게 뒤바뀌어지면서 우리가 볼 때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대로 진행될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볼 겁니다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어등산 관계는 처음에 삼능에서 했다가 워크아웃 되어가지고 금광에서 했다가 금광마저도 워크아웃 되고 그래서 가지고 광주개발로 주식이동이 68%가 되었습니다. 광주개발의 주가 옥과골프장입니다. 고재철 회장이 주인이고. 그런데 중간에 모아에서, 실은 내용적으로는 전부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으로 100억하니까 3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광에 있는 지분 32%가 주식이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게 골프장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광에 투입되어가지고, 이분이 고창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수도권 같으면 모르는데 지방에서 잘 안될 것 같다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고 나는 못하겠다 해 버린 겁니다. 저희들은 다시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니까 광주개발에서 주관자, 자기들이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행보증금을 받아놓고 있으니까 그러면 해약할 때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촉구를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해야겠다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불도저가 20대 이상 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겠다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2%에 대해서 이 부분은 모아가 안 하니까 제3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었고 그랬는데도 너무 방대한 사업경영이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워크아웃되고 그랬는데요. 어등산 개발에서 골프장만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말할 것 없이 서로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골프장이 아니고 주위의 시설들이 함께 완공이 되어야 관광산업이니 편의시설, 위락시설이니 하는 것들이 같이 보일텐데 골프장 여건만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주문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벌이고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빼먹고, 단촐한 것들이 많아요. 수영장이나 골프장도 여러분이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운영관리면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업무보고에서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질의를 못한다할지라도 볼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서 찾아서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도시공사의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부채만 늘어나고 자본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우리 도시공사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각종 시 사업에서 사업포기를 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떠맡은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진곡산단이 주고 그 전에는 시책사업, 민원이 많거나 철거가 많거나 이런 부분, 기채를 많이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도록…….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방금 말한 것 중에 지하상가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공사채 차환 발행계획인데 2011년도에 평동산단 600억, 콜센터 300억 상환계획이 있어요. 이 재원 조달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600억은 시에서 금년에는 100억, 내년에는 320억.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정확히요. 지금 상환계획이 2011년도에 600억이거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을 시에서 줍니다. 금년에 100억 주고,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2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20억이고 나머지 180억은 자체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콜센터 300억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300억도 보증금하고 임대료해서 100억 하고 나머지 200억은 자체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서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콜센터는 우리 도시공사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혁신도시 관련해서 3,900억 정도 투자되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하나하나에 앞으로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콜센터 관련해서 7월에 업무보고할 때 콜센터 준공 시기가 11월 아니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랬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1개월이 지연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파 보니까 지하실이 암반이 나와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설계하고 나름대로 정밀검사할 때 그걸 몰랐을까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하5층이나 들어가니까 지질조사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랬어요? 현재 광주광역시에 콜센터가 몇 개나 들어와 있는지 아시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35개사에서 7,200석 정도 들어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콜센터 입주를 희망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 완료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현재 라이나생명이 다음주 중에 계약한다고 오고 있고 손해보험 3개사, 생명보험 1개사, 제조사 1개사…….

영우

김영우위원

계약된 곳이요? MOU만 체결했고 정식적으로 계약한 곳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라이나생명이고 나머지 이 부분은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연말까지 차질 없겠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계약을 하려면 이전 등기가 되어야 등기를 해가지고 서로 계약이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한 곳이, 약국 같은 곳 계약 안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등기가 되어가지고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알기로 약국은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계약만 했지 정식…….

영우

김영우위원

콜센터 들어오는 것하고 약국하고 다릅니까? 계약하는 방법이. 준공이 되어야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일반약국은 규모가 작으니까 자기자본으로 하고 큰 데는 대출이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은 확실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겠죠? 차질 없이 원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업무보고 때 13층에 체력단련실을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왜 체력단련실을 안 하시고 일반사무실 임대로 바꾸셨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체력단련실은 있고 회의실이 지침에 의해서 과하다 해서 지적을 받고 사무실로 줄였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실은…….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대로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체력단련실은 13층의 몇%나 되나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13층 관련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콜센터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런데 몇백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일반사무실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콜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사무실로 쓰는 게 맞지 일반사무실로 임대할거면 그렇게 비싼 건물 지을 필요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콜센터 업종이 들어오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회의실, 사무실 임대로 적혀 있길래, 콜센터는 10층~12층, 2층~12층까지만 잡혀있어요. 저는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일반사무실로 분양을 할까봐…….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지를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강운태 시장님 공약사항이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 도시공사도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다음에 지하상가인데 지하상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2010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는가요? 약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년 2011년도는 얼마나 잡혀있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14억 정도…….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셨죠? 그런데 지하상가2공구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시점이 2011년 11월 28일 이후 로 잡혀있어요. 리모델링하기 전에 2013년도에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지하상가와 공존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그 플랜에 맞춰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상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문화의 전당 통로 관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문화의 전당에 통로 연결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시에서 문화의 전당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신다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보고요. 지하상가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을 잘 살피셔가지고 돈만 투자하는 데 끝나지 말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지하상가 관련해서 금남1공구 임차인 선정 관련해가지고 소송 중인 것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절차가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1심·2심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는 어디까지 와있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절차를 잘못한 것은 패소를 하니까 또 다시 소유권에 대해, “이것은 내 소유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장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소송했는데 그것도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법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결 내용을 보면 임대기간이 끝나버렸는데, 소유권이 상실되어 버렸는데 그쪽에서 주장을 할 수 있느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재판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실 우리 잘못도 있죠? 공고 관련해 가지고 법원에서도 인정 했듯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8월 21일날 공고를 해 가지고 22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단계에서부터 제대로 검토를 해서 냈어야지 무작정 한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균등한 분배라고 생각는데 어쩔 수 없이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이 덜 아플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십시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인데요. 업무보고서 20쪽을 봐주십시오. 임대주택 입주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계시죠? 투명한 입주자 관리 관련해서 주택소유 여부, 재산 및 소득조회 연1회, 불법 전대 여부 연4회,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는데 적발 사례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불법 전대는 16세대를 하고 주택소유자 25세대, 이런 것이 있어서 퇴거와 동시에, 그래도 안 나간 경우 명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0월 9일 현재 입주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실 겁니다. 입주자 관리에 있어서 관리사무실에 계시는 분들한테 1주일이면 1주일, 또는 한달에 2회면 2회 해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입주자하고 거주자하고 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하면 쉽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저도 취임 때부터 그걸 제일 강조를 했습니다.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불법인 사람들을 철저히 적출해라. 그런데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일하러 가버리니까 문을 닫아놓고, 관리사무소에 지시를 해도 적발한 것이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또 조사해라, 계속…….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시의회 핑계대시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또 한번 시키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입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 11쪽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국 감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시정되어야 할 곳은 도시공사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평동2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설계자체를 도시공사에서 하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겠지만 우리 광주가 공장용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3개 2차 산단 필지 중에서 23개가 주인을 못 찾고 있어요. 이유가 뭔줄 알고 계신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언론보도에 보고 필지가 커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평수 기준이 500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산단에 구획되어있는 평수는 가장 작은 게 약 980평, 그리고 전부 다 그 이상이에요. 2천평, 3천평, 심지어 4천평, 5천평,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평수의 필지는 전부 다 분양이 됐는데 큰 평수의 필지는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을 나눠서 설계하고 시공해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공장용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평동공단 조성은 저희들이 했는데 분양이나 모든 승인은 시 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계약도 거기에서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분할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크게 유지를 해야 하는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콜센터가 시끄럽더라고요. 점심 때도 공방을 하고 그랬는데 콜센터 설계업체하고 감리업체하고 겹친단 말이죠. 그게 정상적으로 옳은 건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렇게 됩니다. 우리 광주시나 전국이 다 똑같지만 설계자는 감리에 참여가 됩니다. 그러나 시공자는 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감리가 같은 계열이면 봐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금지를 합니다. 시공자들이 자회사를 해가지고 주식을 넣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자는 감리자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 감리를 설계자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에 있어서 더 권장을 해서, 저희들도 편합니다. 설계자가 감리하면 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설계방향대로 감리를 하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조달청 사이트 나라장터에 보면 건설 발주한 게 전부 다 올라와 있죠. 거기에서 업체들이 신청하고 낙찰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왜 설계하고 감리는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건 없습니다. 우리 공고안을 제가 보고 왔어요.

경종

송경종위원

방금 밖에서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상무지구 콜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안내서 2008년 9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건축팀 해가지고 13조 2항에 보면 “설계시공분야에 참여한 것이 ― 감리회사에 대한 발주입니다 ― 발각될 경우 발주처는, 도시공사는 본 용역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발주처의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13조 2항에 규정이 되어있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자를 그렇게 시공자 감리에 제한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사장님, 송경종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있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저는 못 봤죠. 저는 우리 서류만 갖고 있어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갖다 줘보십시오. (자료 전달)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다 하고요.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 계열사가 설계의 시공 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시공자가. 시공입찰 참가 제한이 있거든요. (자료를 가리키며) 위에 있지 않습니까? 낙찰자의 설계시공 참가 사고……. 그러니까 법의 취지가 내용은 그렇게 하고, 시공자가 계열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설계자가 감리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금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공을, 자기 계열사가 감리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어있죠.

경종

송경종위원

그건 당연하고요. 그러나 감리에 관한 입찰공고서에 설계나 시공한 업체는 안된다, 시공사의 계열사뿐만 아니라 설계사의 계열사도 감리를 맡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잘못되어있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경종

송경종위원

별도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또 하나, 이번 감사를 하면서 지금 설계하고 감리를 동시에 한 업체가, 삼우건축설계사무소고요. 설계하고 감리하고 합하면 입찰금액이 총 30억 정도 됩니다. 삼우건축사무소가 설계와 감리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데 더 조사를 해 보니까 유탑엔지니어링이 또 설계와 감리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산건위 상임위원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방재국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입찰을 정하는 심판, 그러니까 입찰내용을 정하는 형식이나 방식, 이런 것을 정하는 심판역할에 유탑엔지니어링에서 네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 가보면 시공자가 유탑엔지니어링이 최소한 두 군데 이상 들어가 있어요. 지금처럼 “외 몇 곳”, 이곳에 유탑엔지니어링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해볼 생각인데 설계하고 감리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유탑엔지니어링이다.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나눠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몰아줬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찰안내서가, 제가 밖에서 담당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당초 예비입찰안내서에는 “설계, 그리고 시공에 참여한 업체는 감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최종적인 공고문에는 그걸 뺏으니까 관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최종적인 공고문에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더 의문이 드는게 최종적인 공고문에, 예비 입찰안내서에는 들어가 있던 것이 최종공고문에는 빠져 버렸어요. 이러면 특혜의혹이 해소가 되는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특혜가 아니고 입찰안내서에 들어있더라도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공고가 중요합니다. 공고를 보고 입찰하거든요. 공고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인 공고에 들어가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보십시다. 여기에서 이럴 게 아니고.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공사채 차환 발행에 대해서 조호권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추가보고서까지 만드셔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설명을 듣고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정한 공사채 발행 한도가 600%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174%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93년도에 생겼죠? 올해가 2010년이니까 약 17년 됐습니까? 십칠팔 년 됐죠? 그 중에서 최근 2007년, 8년, 9년, 10년, 올해까지 4년을 빼면 13년 동안 정리하고 새로 발행해 가지고 발생한 최종적인 공사채 액이 약 1,400억입니다. 혁신도시개발 콜센터를 하면서 삼사년 사이에 갑자기 4,190억으로 약 두 배가 뛰어 버렸어요. 규모는 세 배가 커졌죠, 두 배 뛰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기다가 진곡산단이 SPC, 특수목적법인이 좌초됐기 때문에 시행단계에서는 또 다시 재원 조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잘못되면 그것도 공사채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시점에 처해 있다. 문제는 규모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올해, 2008년도, 2009년도, 올해도 비슷합니다. 매년 이런 공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가 210억입니다.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SPC를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고 또 도급을 줘서 시행하고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자 나가는 것을 줄이고 민간기업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 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