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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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여성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올 한 해 동안의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금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경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훈

김경훈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여성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항상 시 복지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여성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9쪽 노인일자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인데요, 우리나라의 노인인력 활용과 관련해서 건강유지, 보충적인 소득보장, 노인소외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 노인인력 활용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의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는 전담기구로 노인인력개발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시·도에는, 저희 경우에는 노인복지과가 설치되면서 노인전담조직이 있고 이와 아울러서 민간기구로 시니어클럽과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인프라를 위한 연계망이 혹시 구축되어 있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저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과 시, 자치구에 노인복지 담당부서 그리고 복지관, 노인회가 같이 연계되는데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새누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새누리시스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수행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사업을 구분하고 있는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니어클럽과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 기관별로 전담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형사업을 합니다. 일반인, 그러니까 65세 이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한국전례원 같은 데에서는 가정의례사업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문화원에서는 도서를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문화해설사, 문화지킴이 같은 이런 봉사를 겸한 일자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혹 안전사고는 없었는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난 사례는 없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일단 도입하게 되면 산재보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공공분야사업은 참여기간 7월 이내로 근무시간은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원칙으로 1인당 월 20만 원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는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현재 단년도 또는 2년 단위로 모집하게 되는데 취업센터라든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니어클럽에 종료되게 되면 그때그때 재신청받는 형식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또 다시 신청해서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영희

한영희위원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에게 정보를 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의 노인에 대한 취업정보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는 노인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노인회관과 경로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를 전담하는 취업센터,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노동청 산하의 취업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총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연계해서 노인회관에서도 현재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우리 시에도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구축되어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봤거든요. 그런데 별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노인에 대한 취업교육 강화 및 노인인력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으로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취업교육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시는 현재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컴퓨터로 정보화교육이라든지 또는 취업에 관련된 정보 이런 부분을 주로 해서 노인들께서 취업에 접근할 수 있는,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현재 고용부 산하 취업센터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말인데 노인문제의 주된 요인이 빈곤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소득빈곤율은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5.1%라고 합니다. 빈곤율이 높은 것은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인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은 청년실업대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노인빈곤을 해소할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빈곤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며 노인일자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노인의 생계문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안 된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일시적인 노인일자리가 노인들의 장기 생활안정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5세 노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고에서도 말하지만 성별평가도 얘기 나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노동력 가능한 노인분 중에 여성과 남성에 대한 분포나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계십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9월 말 노인인구수가 12만 8,546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남과 여의 비율이 남자가 40.1%, 여자가 59.9% 되어 있습니다. 40 대 6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를 보면 남성이 1% 정도 높은 것으로, 전체 노인일자리가 7,900개 정도 제공되고 있는데 남성이 41%, 여성이 59%.

명경

김명경위원

1%가 아니네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41.1%와 58.9%로.

명경

김명경위원

조금 전에 1%라고 말씀하셨는데 퍼센티지를 잘못 말씀하셨고.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성비에 비해서는 6 대 4인데 일자리 부분은 역으로 4 대 6이거든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잘못 말씀하신 것 있으면 다시 말씀하십시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남과 여의 일자리 참여비율이 맞습니다. 41.1%와 여성이 58.9%.

명경

김명경위원

아, 여성이 58.9%로 많다는 말씀이에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여성이 높습니다. 인구분포와 일자리 참여인원도 거의 비슷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에서 시설장애인들의 퇴소 후 갈 곳이 없어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의 자립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얼마 전 장애인연대에서 요구도 있었고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애인도 시설에서 있는 것보다는 일반인과 같이 사회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이 14개소에 약 800여 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 실태라든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전수조사가 있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설문지가 아닌 1 대 1 상담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현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일부 샘플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동생활과정이라든지 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들이 현재 833명이 14개소의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정말 시설에 있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각자에 대해서 볼 때 나와서 일반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통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일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립지원대책도 병행해서 여기에 맞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장애인들은 소통 같은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수조사자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해서 자립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자존감을 높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정말 일반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인지 전문적인 실태조사과정을 거쳐서 대처를 강구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장애인가족 중에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가정의 사례관리 등을 위해서 현재 1개소의 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개 센터를 설치해서 지원해서 65가정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일단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설치되는 운영과정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2011년 추가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일단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운영과정 또 현재 실태를 분석해서 최적의 장애인단체와 협조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최적의 운영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장애인 부모 등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또 방향에 맞게 앞으로 장애인들의 실태조사에서부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관광단지 조성 육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3억 5,500만 원의 예산이 다뤄졌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현재까지 사업내용이나 집행비에 관련된 집행내역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금년도 3억 5,500만 원은 홍보책자를 비롯해서 7가지 분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집행된 사업.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집행은 현재 세미나 개최 경비 500만 원하고 이번에 일부 팸투어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지원 경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부스설치 지원인가요? 팸투어 지원으로 2,000만 원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팸투어하고 이 세미나 개최.

명경

김명경위원

세미나 개최 부스지원비로 500만 원.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세미나 개최하는데 500만 원이 당초 계획이 됐던 대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병행해서 추진한 홍보부스 설치와 팸투어 경비로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부스지원하고 팸투어하고 나눈다면, 원래 부스랑 팸투어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대전대학교와 공동주최로 대전·충청권 의료관광 발전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당초는 대전대학교 측에서 대전의 한방병원하고 금산 인삼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의료관광이 본격적으로 7월 1일 시장님께서 공약하면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병행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6개 병원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팸투어를 확대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같이 추진하면서.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전체 세미나 행사 중 일부가 팸투어잖아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전체 팸투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데 저희들이 2,000만 원 지원한 건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팸투어하고 홍보부스하고 세 군데서 2,500만 원 들었는데 이 팸투어 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대전시 지원금이 훨씬 크네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대전시 지원금은 실무적인 협의하기를 한 3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 3,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여기에서의 경비는, 지원의 경비는 전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한 것은 약 1,000만 원 정도로, 팸투어 경비로는.

명경

김명경위원

순수 팸투어 경비로는 1,000만 원?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1,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부스운영에 따른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홍보물 이런 부분들 다 지원한 거네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홍보물보다는 거기 부스를 설치하고 일부 외국어 홍보물을 설치하는 비용 이런 부분이 일부가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는 부담한 게 없었네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병원비용도,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몇 종씩 제작을 했거든요. 통합 홍보물을 작성하고 그리고 병원 각자의 홍보물을 작성하고 그런 경비에서 이 공동 주최하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공통비용을 지급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도 홍보물 다 봤는데요, 그 전체 금액은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환산할 수는 없고, 어쨌든 부스운영에 따른 상당비용 1,000만 원 정도 비용 부담하고, 팸투어 순수경비 한 1,000만 원 정도 부담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어쨌든 팸투어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0% 정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원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이고 팸투어가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산업의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시에서 여기 한 역할이 뭐였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시에서 한 역할은 기본적으로 의료관광의 주체는 의료기관 병·의원이 주체가 되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부수되는 홍보라든가 관광의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병원 자체로 한 개의 병·의원이 이런 많은 투어를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하면서 우리 지역의 병·의원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팸투어 일정에 보면 관광분야는 다 빠졌어요. 우리 쪽 사정인가요 아니면 그쪽 에이전시들, 중국의 에이전시들 사정이었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1차적으로 저희 관광까지 연계시키게 되는 1박2일로 시행을 했는데요. 일정 기간에 일단 한계가 있었고요, 기간에 한계가 있었고, 1박2일 일정으로 6개 병·의원을 투어하는 데 일단은 시간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쪽 에이전시들하고 국장님하고 어떤 만남은 있었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에이전시들하고 저하고 직접적으로 합동 만남은 없었고 저희 실무적으로 같이 행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반응 또 대전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가 보완해야 할 과제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팸투어 결과 어쨌든 그분들의 만족도는 조사해보셨어요? 대전에 와봤더니 이것 참 훌륭하구나, 중국 가서 환자유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전에다 해야겠구나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가셨는지 어떤지 나름대로 조사는 해보셨나요? 아니면 대전대나 담당직원한테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족도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체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다만 현재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팸투어를 실시했는데, 중국의 중의학이 갖고 있는 한계성하고 우리 대전의 각 병원이 갖고 있는 장점 이것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우리 대전의 의료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이런 쪽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대전은 한국에서도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업이 됐든 큰 사업이 됐든 간에 후발주자로서 다른 지역보다 더 뛰어야 되고요 더 관심도 가져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팸투어 20명 오셨지만 대전시에서 한 역할은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0명이 2,000명이 될지 2만 명이 될지 그것 모르는 일인데, 아시겠지만 의료관광에 있어서 에이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렵게 대전에서 주도한 것은 아니고 대전대에서 주도했지만 이분들을 우리가 고객으로 삼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팸투어 운영에 있어서는 대전시의 역할이 너무 미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다른 질의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원래 올 9월까지는 2014년도 고객유치계획이 4,000명이었어요, 그렇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2014년까지 1만 명 그리고…….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당초 계획은 4,000명이었잖아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이 7월 1일 염홍철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주요공약의 하나로 제시가 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됐는데, 과연 이 계획을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짧은 시간 내에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추진체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전이 분명 후발주자입니다. 앞서 간 위원님께서 같이 현장을 견학했던 부산이라든가 대구, 인천,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강원, 광주, 전남 화순 이런 지역에 비해서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의 계획을 종합해서 우리 대전여건을 가미할 적에 목표를 얼마 정도 잡아야 되겠는가 또 이런 타시·도의 선진사례를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1차적으로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이 의료관광 육성계획을 기본적으로 일단은 수립을 하고, 앞으로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별도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해달라면 해주는데요,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런 겁니다. 9월까지 4,000명의 목표를 잡았다가 10월 자료부터는 1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9월에 계획들을 세울 때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시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획을 잡았을 텐데 하루아침에 1만 명으로 뛰니까 뭐 숫자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나름대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목표치도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다른 데 1만 명 잡았으니까 우리도 1만 명 잡아야지’ 이것은 아닌가? 목표라는 건 그동안 우리가 대외적으로 국제행사를 치를 때 항상 수치를 높게 잡아서 문제가 야기됩니다. 우리 현실 조건에 맞는 목표치를 잡아야 나름대로 거기 성과에 대한 어떤 뿌듯함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숫자를 이렇게 고치고 하는 것이 목표치 1만 명 된다고 해서 성과를 1만 명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 혹시 목표치를 잡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일관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 9월까지도 명확하게 4,000명의 목표를 세웠을 때는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근거 있게 세운 건데 그냥 혹시 누구의 오더에 의해서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1만 명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어떤 수치에 대한 부분은 일관성 있는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한 가지 더불어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좀 이해를 위원님께서 해주실 분야가 기본적으로 대전의 의료관광의 육성방향이 정해진 이후에 일단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이냐는 일단 우리 의료계와 관광계, 우리 시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한 것이 8월 26일이었습니다. 그때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면서 지금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이 되면서 기본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되어나가는데, 이런 대전의 여건과 잠재력 또 앞으로 이렇게 육성해야 될 방향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현실적인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 한계를 또 기간의 이런 단기성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대전의 의료관광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용역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또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고 명실상부한 계획을 마련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관련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 보건복지부에 국비요청 했지요? 국비요청한 내용이 뭐뭐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저희 전체 복지여성국 예산이 약 7,007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약 60～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의료관광 분야.

명경

김명경위원

의료관광 관련해서?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요?

명경

김명경위원

예.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지부와 그리고 우리 지역의 복지환경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재선 의원님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의료관광 육성을 추진하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과 선도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20억 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다른 지역에도 지금 현재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저희도 다른 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를 합니다만 최근에 인천이 의료관광지원재단 설립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강원이 의료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기능은 같은데 방법은 좀 달리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명경

김명경위원

현재 대구나 부산 이런 데는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리고 광주가 현재 규모는 작습니다만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의료관광지원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산정하고 계신 거예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의료관광지원센터는 1차적으로 현재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 해외마케팅을 한다든가 또 일단 유치된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안내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마케팅과 안내를 종합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관광의 중심적 기능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의료관광지원센터 건립비 국비지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선도지역으로 대전이 지정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있는 사업지원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일반 지역에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일반적으로 뭐 일부 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지원센터 건립비 20억 원 지원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선도지역을 지정받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국비지원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한 사업을 사업내용으로 올리는 것이 맞는데, 전혀 우리가 이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있고 준비단계에 있는 단계에서 지원센터 건립비 20억 원 요청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업인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이 지원센터 건립지원은 국비에서 어렵다는 얘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요청할 때 올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오는 게 중요한데 따올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질의는 못하겠고 한 가지만 더, 한 가지가 아니라 여쭤보는 것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매해 평가를 하잖아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대전시내 병원에 대한 평가내용은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아니니까 이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오늘 감사 끝나더라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검토…….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복지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가 없어서요. 혹시 대전지역의 의료기관이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봤을 때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대전의 의료기관이 우수하다고 하는데 뭐가 우수한지를 몰라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평가가 평가내용을 봤더니 정말로 대전이 우수하구나 또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말로만 우수하다고 하시면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 그것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요청한 거고요,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의 의료관광의 성공을 위한 3대 강점으로 풍부한 의료인프라, 편리한 교통접근성, 다양한 관광자원을 뽑으셨어요, 맞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전의 여건 또 잠재력, 강점으로 이렇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 병원이 많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다음으로 많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료관광을 위해서 의료관광의 주도 의료관광이, 의료기관의 역할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병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의원급이 아니라.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8개의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1,930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의료기관으로서 대부분 역할이 현재까지 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 병원의 역할입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의료관광은 일단은 종합병원 위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상당한 변화되는 전환기를 맡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 또 여기와 맞물려서 국가에서도 의료관광을 차세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면서 국내 내수에만 머물러 있던 의료관광이 해외에 눈을 돌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에서 나름대로 선도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돼 나가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확대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80~9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에서 하는 것은 성형, 미용 이런 쪽에서는 의원급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전시의 병원급까지 보면 40개입니다.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까지 하면 40개의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가 몇 개를 갖고 있냐하면 74개입니다. 울산이 인구가 우리보다 월등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42개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 대구, 부산,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비교가치가 안 되니까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료산업을 주도해야 될 병원급이,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광주의 50% 정도도 안 되고 울산보다 뒤처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대구,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대전에 의료인프라가 구축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병원 수가 많다, 대신 그것은 뭐냐, 소규모 의원이 많은 거지요. 그것은 뭐냐, 영세적인 병원이 많을 뿐이지, 우리가 영세적인 병원을 활용해서 동네 병원을 활용해서 의료관광 고객을 유치하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전이 타시·도에 비해서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게 본 위원 개인적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허울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공항까지 우리가 소요시간이 앞으로 1시간 20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그래서 우리한테 대전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구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고, 광주, 부산까지는 2시간 반 이내에 걸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접근성의 문제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그러니까 전국의 광역시 단위는 접근성이 다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대전만의 강점이 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 개인적 생각이고요, 객관적 생각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세 번째로 관광자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로 든 것이 유성온천과 금산 인삼을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관광객 유치를 보면 대전이라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의료관광을 떠나서 외국인 관광객이 안 오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거의 수치가 안 나올 정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대전에, 관광자원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드신 유성온천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정도의 시설이 못 됩니다. 일반 목욕탕시설, 숙박실 정도의 일부가 될 뿐이지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은 유성온천이 못 된다. 금산 인삼 같은 경우는 충남도가 금산에서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획으로 금산한방바이오밸리라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40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산 인삼의 부분은 독자적으로 한방의료관광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대전의 유리한 관광자원으로 볼 수 없다.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금산 인삼이 우리한테 유리한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모든 것이 의료관광에 있어서는 기본이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이 현재 호텔급이 관광객을 투숙할 수 있는 호텔이 한 500여 개 되고 있지요, 500여 개 정도.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관광호텔은 제가 알기로는 한 2,600실 정도.

명경

김명경위원

전체적으로 1,600실 정도 얘기하시는데요, 2,000이 아니고 1,600 정도가 현재 객실인데요. 우리가 ‘호텔’자 붙어 있다고 다 ‘호텔’이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객유치,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급이 있는, 규모 되는, 시설 되는 숙박시설은 객실수가 5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더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숙박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관광과 숙박을 우리가 대전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부산에서도 같이 국장님도 들으셨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호텔 가지고는 안 된다. 장기투숙객도 필요하고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 당일날 진료도 있지만 장기투숙객도 필요한데 그 사람들보고 호텔에서 주무시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리조트, 콘도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런 시설을 대전이 갖추지 않고서 숙박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안들이 결코 우리가 당장 앞으로 몇 년 안에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마무리발언을 하고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최종 마무리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가 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잘할 수 있다, 잘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3대 강점 자체가 대전에 전혀 강점이 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과 상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을지, 세상의 모든 일이 의욕과 의지 가지고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수능입니다. 수능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점수 받고 싶어 합니다. 만점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동안에 3년 동안 준비한 것에 따라서 점수가 나옵니다. 왜, 조건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대전의 조건은 의료관광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지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달려들었을 때 이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지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이것이 나름대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조사에 의해서 집행되고 진행돼야 마땅하지, 이래도 이게 가능성 있는 사업이야,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유행타고 있어, 대전도 잘하면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료관광산업의 어떤 재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김명경 위원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거쳐서 조언해주신 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외형상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병원의 단순 숫자로 비교할 때 광주와 울산에 비해서 병원의 숫자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등록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현재 등록기관이 74개 병·의원이 등록돼 있는데 여기에 병·의원급 이상이 약 한 25% 정도, 나머지 75%가 의원급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단편적으로 바로 앞으로 의료관광이 이런 규모보다는 선도기술을 중점적으로 해서 병·의원이 현재 관심을 갖고 우리 대전 의료관광협회에 참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특성화돼나가는 이런 방향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공항이 지금 접근성이 이것이 바로 대구, 부산과의 연계에 있어서 똑같은 여건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통상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관광의 시간이 일단 세 시간에서 네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지루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관광객이 일본 관광객 아니면 대부분을 중국 관광객인데 중국이 내부적으로 두 시간에서 약 세 시간 정도의 이동과정을 거쳐서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이동하는데 대전까지 한 시간 반 정도면 가장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가장 탁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관광자원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중국과 일본을 제시하는데, 중국하고 일본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온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광역시 중에서 이런 독립된 도심 내에 온천을 가지고 있는 곳이 현재 유성온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강점이 되고, 두 번째는 금산 인삼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관광자원도 소중한 하나의 자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조 5,00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집적화단지의 문제도 현재 무리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대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누가 뭐라해도 대덕특구의 첨단기술입니다. 대전은 이런 대덕특구가 가지고 있는 한의학연구소라든가 화학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료관광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걱정하시는 현재의 어려움, 여기서 가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바로 의료관광만큼은 우리 행정기관이 앞서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의료기관이 주가 되고 우리 행정은 부수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체제기 때문에 각 순간순간마다 병·의원의 각 순간의 이해타산 또 지역경제의 손익에 의해서 맞물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최대한 앞으로 보완을 하고 개선시켜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74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74개인데, 지금 어디 세미나를 가든 아니면 앞서 갔던 지역을 얘기하든 간에 특성화된 상품, 전략상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직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에서 전략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개발되지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74개의 외국환자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보면, 의원이나 병원이나 보면 실제적으로 특성화된, 대전만의 장점을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건 딱 눈에 띄지 않습니다. 척추 말씀도 하시고 그러지만 척추가 지금 여기 몇 군데 되지도 않고요. 대부분 치과병원 그리고 종합검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다 신청한 우리에게는 등록된 병원입니다. 우리 대전이 특성화사업이 종합검진 하겠다, 종합검진이 한국에서 대전하면 알아준다 이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7월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에 걸쳐서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는데, 예산도 투여되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대전만의 특성화된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거든요. 어려움 충분히 이해됩니다. 조건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조건이 풍부하면 어려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연구단지 말씀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상품 개발에 있어서 연구단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품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그분들하고 병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의료관광 그분들이 치료받으러 오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활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했고, 성사여부도 불투명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는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있다고 표현하시면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다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덕특구에 단순 각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우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금 한의학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 또 현재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는 의학센터 그리고 생명공학연구소, 화학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의학 이 부분이 바로 의료관광과 의료산업과 연계가 될 수 있는 핵심기술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략상품에서 선도기술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지금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3개월 정도 의료관광을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하면서 민간 차원의 이런 메티컬 CEO포럼이라든가 또 대전대학교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200~300명의 의료인이 참여했습니다만 강제성을 부여 않고 각자의 관심과 또 여기에 참여하자는 의지에 따라서 참여하는 행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기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런 각 병원 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선도기술을 발굴하고 이런 발굴된 것을 해외마케팅과 팸투어를 통해서 알리고 또 저희가 실용화시켜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른 위원들한테, 한 가지만 딱, 시간 안 걸립니다. 대전대 세미나장에 참석하신 분이 250명이라고도 하고 300명이라도 하는데 관광이나 의료가 아니고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혹시 취업에 관련된 자리가 있을까, 좋은 아이템이 있을까 해서 참석한 것이지 의료기관에서 참석한 것도 아니고 관광업체가 참석한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자료화하실 때 그 부분은 재고해주세요. 본 위원도 현장에 있었고 국장님도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학생이었지 의료기관이나 관광업체나 전혀 관계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료를 내시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없는 사람이야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대부분 학생인 것을 우리가 다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잡아먹어서.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