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날씨가 춥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이며 특히 오늘은 2010년도 수능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수험생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관리실,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황웅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초선의원으로서 6대 의회에 진입하여 소신 있는 그런 의정활동,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몇 개월 지내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은 시민편의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덕목으로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자세확립, 공직기강 확립 이것이 무엇보다도 시민복리증진과 연결이 될 것이다 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 또한 뭔가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소신을 가지고 언론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자의든 타의든 언론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비리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거론’ 이런 자료를 공개한 이후에 본 위원은 시청에 있는 지인 또는 직간접적으로 본 위원의 의정활동 자질에 대해서 악여론이 일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를 잘 알고 있는 시 모 공무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독하게 해서는 정치활동 하는데 득이 안 된다, 과거에 시의원들을 보면 의원 역할을 잘했던 분들이 보편적으로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 그러니까 대충해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속상한 문제이기도 해서 본 위원이오늘 감사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발본색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적인 자리 또한 술자리에서 본 위원이 안주거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기분 나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또 의정활동의 독립성이 심각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실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의 고유기능과 의원의 고유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의회의 기능은 당연히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기하는데 그 기능의 근본적인 주안점이 있고 또 의회의 존립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질의상에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의원님 개개인들의 질의를 시민들의 질의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최대한 책임을 지고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전시의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간접적으로, 역으로 증명해 주는 결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타광역시․도에 비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발췌해 보니까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사인으로 있을 때, 구청장 낙선한 이후에 모 사업체를 경영했을 때의 일입니다. 본 위원이 시 산하 모 공무원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했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되더라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러이러한 사연을 지인들에게 하소연을 하니까 ‘그 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 얘기를 하니까 금방 일이 해결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를 했다,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를 해서 누군가에게 이 혜택이 돌아갔다고 하면 사기업 같으면 면직 당하고 해임 당해야 될 사안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위원들도 선출직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솔직히 하고 싶은 대로 못 합니다.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볼 것 다 못 보고, 먹을 것 다 못 먹고, 말할 것 다 못 하고 삽니다. 본 위원은 공무와 사무는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공적인 일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재화를 획득해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본 위원이 사적인 일을 취해서 차라리 영리가 되면 뭐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내 생활이 영위가 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 그렇다고 해서 이 박종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하자 없고 잘났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 비리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도 또한 마음가짐을 공직자로 바르게 가져야 될 것 같고 해서, 여기에 가장 많은 것이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이 되고 직무를 태만해서 지적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전부다 견책 정도, 책임 정도를 물었단 말이죠.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본 위원은 3년간 자료를 발췌했는데 매년 평균 40명씩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알고 있는 공무원 가운데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없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그 공무원들의 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시 본청일 수도 있고 본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도 비리에 적발되었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된 자료가 역풍이 되어서 지역구에서 그 공무원이 낙선운동까지 하게 된다면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본인들이 좀 속은 상할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한 정당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언행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동료의원들을 본 위원이 대변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표를 먹고 사는 의원인데 본 위원 지역에 살고 있는 공무원한테 선거 낙선운동을 받는다면 여기에서 의정활동 4년하고 말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이 실장의 답변을 들어보고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본 위원이 시장을 소환해서 소명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정신교육강화라든지 또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는 것을 보니까 별로 썩 좋은 교육도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대표인 의회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제동을 하고 수 십 통의 전화를 받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후회가 막급합니다, 자료를 공개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자료를 공개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거리 내놓아서 당연히 해가 되면 그 공무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다음 선거에 지장이 있는데 소신 있게 의정활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실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가지고 일부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위원님들께 전달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의회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서 사무감사를 하고 자료를 제출받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물론, 속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유권자의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단체, 집단의 이익에 반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공무원 윤리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역할, 기능, 시민의 대표기능으로서 의회, 의회 존중풍토 조성 이런 측면에 관해서 공무원들 소관 국과 협의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되었습니까?

교육을 강화해 주시고요, 저희들을 겉으로 존경하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당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잘못한 것이 있고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으면 되고, 시의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훌륭하신 분들 시험 봐서 공채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20대부터 정치판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잔뼈 굵으신 분들입니다. 위원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고, 절대 위원들이 잘났다, 잘했다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신 있게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복리만 우선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더 나가고 싶었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실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본 위원이 믿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시간입니다만 감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시의회의 기능으로 봐서도 테러에 가까운 수 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고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업무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실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담당관 또는 사업소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선 위원의 소견에 대한 말씀은 위원들 직무와 또 감사의 위축, 감사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입니다. 박종선 위원의 발언 내용의 진의를 정확히 실장님은 파악을 해주시고,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한번 봐 주실래요, 26쪽하고요. 위원회 통폐합 및 중복위원 정비 내용인데 요구자료에 조치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2008년도 분하고 2009년도 분이 기본현황이나 그간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이 숫자 하나, 글씨 토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 현황을 받아봤을 때는 그 현황이 받아본 현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008년도 분하고 2009년도 분이 처리내용이 이렇게 토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까?

임재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에 관해서는 누차 지적이 되어 온 사안인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자료에 큰 차이가 없이 통계가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정비한 것이 올해 2010년이니까 2009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고 2008년도 그 전의 해에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응을 해서 실제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위원회를 정비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질의한 요지는 그 현황은 대개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받은 현황에서는 2008년도 분에 2010년 위원회가 87개 위원회로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에는 2010년 위원회 현황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현황을 여기에 삽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2010년 현황을 해줘야 되고요. 2009년도 현황에는 지금 10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에 2008년도에는 2009년도 현황을 여기에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2009년도 분에는 2010년도 현황을 여기에 넣어줘야 맞는 것이지, 이것이 2008년도 분하고 2009년도 1년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해서 토 하나 안 다르게 준다면 기획관리실에서 내놓은 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현황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믿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믿고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이 앞에 이렇게 현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감사에 대한 현황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그 현황을 적시를 해서 기재를 하고 2009년도에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현황에 대해서…….

됐습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 자료라든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위원들 혼선이 안 오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한 건으로, 지금 이게 제일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 자료가 잘못 판단했을 적에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료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민선 5기 약속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9일 시에서 민선 5기 약속사업실천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8대 분야 54개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9조 7,500억 수준, 약 9조 8,000억입니다. 54개 사업 중 임기 내 사업이 34건, 임기 후 사업이 20건이고, 기간별로 보면. 그 다음에 100억 미만 사업이 17건에 불과하고 100억 초과 500억 공사가 17건, 그 다음에 100억 초과 1,000억 미만은 24건이고 그 중에서 1,000억 이상 사업이 무려 1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대전시 예산이 3조 2,000억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9조 8,000억이면 대전시 3년간 전체 예산의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예.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과다한 공약사업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규모를 단순비교를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년치 예산을 총 투입해야 겨우 맞출 수 있는 규모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임기 이후에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 상황이고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될 사항은 금액 자체가 총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반 정도 조금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우리 시 재정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 판단을 하기에 조금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약 9조 8,000억이 있는데 9조 8,000억 수준으로 이 공약사업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8대 분야 54개 공약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그 사업비 자체가 정리되지도 않은 사업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은 용역비만 지금 5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 5억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도시마케팅통합법인 설립 역시 추후의 재원도출이라고 빠져 있습니다, 금액이. 물산업클러스터화 조성사업 역시 용역 후 재원 산출이고요,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조성 역시 용역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원촌동 하수처리장 및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 공사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원 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313억이 올라와 있는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사업도 집접단지 조성사업 예산은 추후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5기 약속사업을 모두 실천하기 위해서는 9조 8,000억보다 조금 전에 예산이 산정되지 않은 그 부분을 포함하면 줄잡아 약 3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략 약 13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고 산출적으로 계산할 때 대전시 전체 예산 4년치 총액하고 맞먹습니다. 그렇지요, 산술적으로 볼 때요?

예.

그러면 시장님 임기 4년 동안이 약속사업에만 투자하고 나머지 경상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지출 안 해도 되는 것,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공약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공약이 빌 공자 공약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국비확보 비율의 문제인데, 올해 대전시 국비확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6.2% 정도 증가해서 약 773억 늘었습니다. 그래서 1조 한 3,200억 수준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확보 금액은 내년도 총 예산의 한 41%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약속사업 중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3조 원,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반영된 약속사업 9조 8,000억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약 4조 3,000억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올해 국비 확보액 1조 3,200억을 볼 때 똑같이 간다면 한 3년 해야 되겠지요.

4년…….

이게 단순 계산으로 하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수치가.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은 국비확보 가능성 문제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책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의 변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환경 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시비 부담비율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9조 8,000억 중에서 무려 45%에 해당하는 약 4조 4,000억이 지금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이게 지난 민선 4기 시비부담액은 약 1조 1,324억, 비율로 따지면 12.6% 에 불과했는데 무려 지금 4배나 증가된 수치입니다. 대전시의 연간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용재원의 개념 정리를 인건비라든지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매칭도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1,500억 내지 2,000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4조 4,000억을 대전시민 150만으로 잡고 1인당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약 290만 원이 넘습니다, 한 29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실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개요를 작성한 바에 따르면 대전시민 1인당 예산액은 최근 몇 년간 평균 165만 원이고, 1인당 감세액은 64만원입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대전시민 1인당 29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약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실무적으로 추계를 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시민단체에도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는 자료가. 그야말로 이 사업을 하자면 개략적으로 이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다만 그 금액이 공약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과다하다, 더구나 시의 재정 상황을 볼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공약사업의 특성이 시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시민들의 가려운 곳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망라를 해서 다 제시를 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계를 하고, 물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 다소 조정을 했지만 금액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초기 단계에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업은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지금 할 수가 없는 단계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지금 1년, 2년 하다보면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진척도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척도에 따라서 국가의 협조를 받아야만 되는 사업에 있어서 진행이 더뎌지고 저희들이 임기 내에 하겠다고 제시를 했지만 이게 부득이하게 늘려가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인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상당히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시민의 부담이 지적하신 수치를 놓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이 돈을 그냥 마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비확보라든지 시민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공약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만약에 이게 재원 여건상 도저히 안 될 상황이다, 이럴 상황이 되면 다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 소통의 장 부분은 조금 이따가 결론 부분에 본 위원이말씀을 드릴 것이고, 내년도 지방채 총 규모가 올해보다 약 100억 정도 상승해서 5,97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투자우선순위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약속사업 중에서 교통건설 분야가 7개 사업, 3조 6,000억, 도시개발 분야가 4개 사업 2조 1,500억, 경제과학 분야가 12개 사업에 1조 6,400억, 문화관광 9개 사업에 9,200억, 환경녹지 4개 사업에 7,300억, 나머지 기타수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교통건설, 도시개발 분야 11개 사업에 5조 7,500억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시철도 2호선 내용도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복지 및 경제 분야에 인색하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건설 분야는 지하철이 3조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잡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코 다른 분야 복지나 문화 분야나 이런 부분에 등한시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약속사업 중에서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실장님, 54개 사업 지금 자료 가지고 있나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항상 어렵다고 하는 동구, 중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54개 사업 중에서, 찾으시려면 힘드시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것만 하더라도, 며칠 전에도 시장님께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공약사업 관련해서도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건이라든지 홍도․가수원교 개량사업, 생태공원 상당 부분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54개 사업 중에서 교육환경개선 및 대학협력강화사업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지만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이것이 도청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 항목은 들어가 있습니다. 동구 쪽에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구에 해당되는 것이고 굳이 얘기한다면 동구하고 중구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 중앙로 재창조사업, 이것 외에는 연관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이 사업 중에는. 본 위원이 지역별로 분석을 다 해보았는데, 물론 일부분 대전시 전체를 하면서 조금씩 연결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 빼고 거의 대부분이 유성이고 그 다음에 대덕이고 그 다음에 서구 일부분 있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국정감사할 때 이명수 의원께서 동서격차가 심하다고 해서 인구밀집도 관청은 서구에 몇 개가 되는데 동구는 구청 하나뿐이고 땅값이 어떻게 되고 상대비교를 한 자료가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이 정도 심하게 동서격차가 있는데 지금 이런 약속사업에서도 동서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활성화대책을 발표해 주시고 공공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 중구 쪽에 집중투자를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기류가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한밭예술문화예술복합단지 도청 이전자리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나가면서 그런 문제가 상황이 발생이 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짚겠습니다. 이번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순수하게 임기 내에 약속사업은 34건에 총금액은 1조 8,0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임기 후까지 연결되는 약속사업은 20건에 나머지 8조 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조 6,000억, 시비가 3조 6,000억, 기타 8,000억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민선 5기 약속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이 모든 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확보의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 정치 환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높은 시비부담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시비부담률을, 물론 민자유치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민자유치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재원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도시마케팅공사를 설립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따져볼 문제이므로 추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의 현상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대전이 54.6% 7개 특․광역시 중 6위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8위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재정자립도 하락률이 전국에서 최저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전일보에서 ‘대전재정 건전성 빨간불’이라고 해서 ‘10년 전보다 재정자립도 20.2% 하락’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5개 자치구 중에서 3개 자치구가 아시다시피 인건비를 편성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사업들을 조금 더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속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또 1, 2, 3차에 거쳐서 자체 검증작업도 거치고 중간보고를 했다는 것도 봤고 실․국별 최종 검토회의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산의 과다편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임기 내 약속사업 34개 1조 8,000억이 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임기 후까지 연결되는 사업 중에서 약 8조 원 규모인데 그중에서 대형사업 약 5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 내지는 재원조달 방안을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공감하고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논의의 장도 만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할애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민부담을 고려해서 공약사업 추진을 자세한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민부담이라는 것이 우리 대전광역시 자체적으로 지방세를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세 구조체계 내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을 하기 때문에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민부담으로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재정자립도 대전시 재정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표현은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 산식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 구조 자체가 지방세는 신장이 안 되는 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시․도 공통으로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고보조를 더 많이 따오면 교부세는 기준에 따라 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국고보조 같은 경우는 예산파트나 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더 따오면 따올수록 자립도는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산식이.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대전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국고보조를 종전에 비해서 많이 따왔기 때문이 자립도가 떨어진 것이고 자립도가 곧 재정건전성에 이용되는 지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또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54개 사업을 다 보면 안 해도 될 사업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자주 말씀하시듯이 재정건전성이라는 부분을 판단하셔서 500억 이상 되는 임기 후까지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타당성검토 내지는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장이고요, 만에 하나 그래도 그것을 것이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재원조달 방안, 그 다음에 타당성검토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안필응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감사준비, 또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정책방향, 아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도 일부 제기를 했었고 본 위원은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관련된 우리 대전시의 대정부 정책 잡힌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세종시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특별법 자체가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다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충청권에 단일안을 만들어와라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단일안이라는 것은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의 안을 듣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 지금 대전이 한 축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회의를 가진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최근에 한 번 모여서 대부분 큰 틀에 합의안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GO단체라든지 일반 단체에서는 좀더 적극적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대전시 입장이나 충청도 일부 지자체가 속도에 대해서 조금 늦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세종시를 설치하는 특별법 제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지위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할구역의 범위 문제 이것은 여전히 충북의 일부 지역에서 이견이기 때문에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무를 어떤 사무를 다룰 것이냐? 완전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위를 부여하면, 사무를 다 다룬다고 하면 그 규모의 시에 아직 인구 50만으로 상정하는 세종시에 검찰청, 교육청 모든 행정기관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비용대비 효과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충남은 직접적인 관할구역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대전시의 경우는 관할구역의 변동된다는 문제보다는 세종시가 구체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변지역으로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업은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의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전발전의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른바 대전과 세종시의 상생발전방향, 구체적으로 구호는 우선 놔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세종시가 신생도시로 출범을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도시 기능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세미나도 했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초기에는 아무래도 대전시가 주거나 교육이나 의료시설이 세종시에 비해서 보다 더 완비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해줄 수 있는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다. 그것은 첫째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종시와 대전시 간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BRT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행복청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 세종시에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저희들하고는 경쟁관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전시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단계가 지나면 하나의 큰 도시로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외부에서도 이런 것을 수렴하고 있지만 저희들 집행기관 내부에서도 그 단계별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자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초광역경제권으로 이제 천안, 아산, 세종, 대전, 충청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일 것이라고 본 위원도 보여지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사실은 그 축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특히 수도권 전철이 조치원으로 오든 아니면 경유해서 오송으로 가든 수도권 전철이 코앞에 오고 특히 대전시에서 굵직굵직한 일련의 사업들이 사실 서남부에 집중 배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룡에서 대전을 거쳐서 세종에서 청주공항으로 간다든지 그런 광역철도 같은 것도 서남부에 집중이 되고 그래서 요즘에 더 동서불균형해소를 해야 한다는 측면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광역경제권으로 가면 대전은 또 하나의 도시경쟁, 아까 세종과의 경쟁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도심을 포함한 동서균형발전을 먼저 해놓아야 도시의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기초단체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냐 아니면 지금의 재정을 충촉시켜 주려고 하는 문제는 이제 전의 얘기라고 보고 향후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균형해소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세종시나 아니면 기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초광역형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동서불균형해소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혹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오전중에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조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시장님 브리핑을 통해서도 원도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투자사업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남부지역 쪽에 민자유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동쪽지역에서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시에서도 알고 있고 균형발전 이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에서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다만 여건 자체가 여유부지라든지 미개발부지가 남서부 쪽에 많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환경적인 요인이 낫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입지가 선정된 것이고 또 원도심지역은 주거밀집지역이기는 하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는 동구지역이라든지 이쪽 특성은 시에서도, 강원도가 꼭 기업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특색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듯이 저희들도 시에서도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 있듯이 녹색관광벨트라든지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런 측면에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그리고 큰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기존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바로 주민들에게 편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별도조직을 만들어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구청에서도 저희들이 바라건대 새로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1,115억 원이었나요, 얼마전 보도자료에 보니까 원도심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투자 및 재원지원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방법은 사실 동서불균형 해소는 그런 방법으로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성장동력에 따른 마스터플랜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기업유치현황을 투자마케팅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총 172개를 대전시에서 기업을 유치했는데 동구는 12, 중구는 9, 서구 32, 유성구 104, 대덕구 15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논리에 맞다 보니까 또 우리 서남부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것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각 구에서 성장에 대한 제안이 있으면 협의하기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기에 본 위원도 감사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규제완화로 피해보는 지방에 이른바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동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남부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기의 경우처럼. 또 원도심에 각종 기금, 식품안전기금이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금을 원도심에서 사용할 경우에 금리우대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한을 조금 완화해 준다든지 그리고 기업유치나 특히 대전 토종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으로부터의 기업유치나 아니면 대전 토종기업의 원도심 이동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들은 검토해볼 내용이 되나요?

토종기업이…….

예를 들어 동구나 중구의 원도심에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서구나 유성구에서 경쟁력을 상실해서 동구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발전기금조성방안 이것은 종전에 균형발전기금이라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없어지는 바람에 이 기금이 폐지가 됩니다. 다만,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예산에 반영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방향이 우선적이고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기금을 부차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서불균형이 대전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향후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차원에서 반드시 원도심도 같이 가야 한다는 측면으로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들 6대 의회 개원한 이래 초선 의원님들 의욕도 앞서고 그래서 자료 준비하고 사무 감사에 역점을 두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께서 이것은 본 위원 소관 분야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 또는 파악의 미비 또한 실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하다는 개연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께서 뒤에 앉아계시고 또 실장님께서도 궁극적으로 예산을 총괄하시고 또 시정의 업무를 총괄 배정하고 관리 감독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에서 빠른 판단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서 예컨대 BTL사업, BOT사업, BTO사업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 시에서 안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지요?

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 같은 사업을 본 위원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파악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간간히 보도도 됐고. 몇 년 전에 시에서, 지금 대발연 원장님 안 계시지요? 대전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를 던집니다. BTO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민자유치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연구 과제를 드렸는데 이 연구과제의 잘못된 예측과 또한 최종적으로 시에서 잘못된 평가방법으로 인해서 부실기업에게 이 시행이 돌아가게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업은 난항에 빠져 있고 시에서는 꼼짝없이 시민의 세금을 떠앉고 해결해야 될 만한 그런 현재 위치에 와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시민이 볼 때는 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 세 가지 사업 가운데 한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업무?

그 사업이 뭔지 말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은동 동편 공영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사업 보고 받으셨지요?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들어본 일만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건설교통국 주무 부서가 거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직접 여차여차 사정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많다. ‘어떤 사업이냐, 한번 보자.’ 보니까 담당 공무원.

그 정도 파악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간 총 투입비는 약 120억에 가까운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는 이렇습니다. BTO사업으로 시에서는 이 사업을 발주합니다. 발주를 하고 당시에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었던 업체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는 서울에서 이미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사업의 난항을 겪다가 이 돌파구를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속된 얘기로 무른 사업이 대전시에서 BTO사업으로 발주한 노은동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땅은 우리 시의 공공용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BTO사업의 성격상 ‘너희들이 재원은 조달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사업하고 계약에 19년 후에 시에 기부채납을 해라.’ 그런 게 BTO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의 공공용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성 하나를 가지고 모 시중은행에서 상당한 재원을 대출받습니다. 대출을 받고 그 재원은 하도급 업체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실장님께서 내용을 잘 못 파악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이 업체하고 협약한 내용 전반에 걸쳐서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전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관리 감독을 소홀한 것은 본 위원이 조목조목 지금부터 지적을 합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속된 얘기로 이 시책에 맞춘 짜맞추기식 연구결과보고를 도출해 냅니다. 본 위원이 잠시 후에 이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는 안 될 사업 그리고 뻔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이 BTO사업의 책임성을 제공했다가 전혀 기능을 못 할 것 같은 이 사업을 대전시는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단 말이지요. 이게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새나가게 생겼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에게 할당된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첫째 예측을 대전발전연구원 원장이 지금 안 계시는데, 이따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이 사업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타주차장 사업과 비교 검토한 곳이 있는데 전부 지상주차장과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성 수지를 예측하는데. 그런데 노은동 공영주차장은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이 빠진 연구결과를 또 도출해 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이 주차장을 짓는데 주차장 수요가 크게 유발이 되면 정작 주차를 할 사람들이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주차장 수요가 크게 발생이 되는 입점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연구결과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단 이 공공용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 건만을 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대출받아서 그 돈은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지요, 하도급 업체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 사업들은 사업성을 갖다가 상가의 분양을 통해서 이 재원조달을 해서 하도급에게 돈을 내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담당 계장을 불렀습니다, 실무 담당을. 이 사업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떠한 해결책이 있겠느냐? 최종적인 얘기가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나타나는 기적같은 일이 발생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같은 일’이라는 용어를 본 위원한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대전시에서 책임을 갖고 120억이라는 돈을 떠안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해결 방안은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담당의 요지입니다. 이런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을 보고 ‘이것,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본 위원이 준비한 PPT 자료를 보면서 실장께서 인지를 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대전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대전시가 안고 가야 될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말씀드리는 거예요. PPT 자료 내려 주시고. 말씀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제시) 이게 진짜 그 하도급 대금 32억을 받지 못해서 대전시에서 추진했던, 일반 시민들은 모릅니다, BTO사업인지, BTL사업인지, BOT사업인지 잘 몰라요. 이거 전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을 다 죽이기 전에는 못 물러선다, 유치권자 일동, 경고해 놓고 문제는 이 주변의 상권이 다 무너졌어요, 장사가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 도로를 전부 막아놨기 때문에 도로 보행을 할 수가 없고. 현재 이런 상태인데 이게 노은동 지역의 핵심 번화지역입니다. “죽자 다 죽자 대전광역시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정림건설, (주)언더파크노은, CT건설 다 죽자” 본 소재지 건축물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신용보증기금”이 맨 앞서 있습니다. 여기가 보행도로인데 다 막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이 지역이 노은동 핵심 번화지역인데 이 지역이 사람들이 못 다니고 장사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양쪽 지역이 전부 다. 길을 막아놓고 있어요, 도보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내려가는 길인데 이 지역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업자들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번갈아 돌아가면서 22개 업체들이, 전부 막아놓고 있고. 이것은 상가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이 안이 공사를 하다 만 이 안의 상가 내부시설입니다, 지금. 완전히 비행청소년들 밤에 여기 들어가서 엉망진창인 것이 현실이에요.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안에 곰팡이 슬고 금년 6월부터 이 상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출입구. 대전시 공영주차장 출입구입니다, 이게. 민간주차장이 아니에요, 이름이 대전시 공영주차장입니다, 이게. 상가 분양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상가, 왜 분양이 안 됐었느냐? 잠시 후 말씀드릴게요. 이게 출입구입니다. 출입구가 이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것. 지금부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노은동 지역 7층짜리, 8층짜리 신흥 상가지역입니다. 여기 전부 장사 안 되고 있어요. 공실이 많습니다. 이 공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지하철 20분이면, 이게 전부 주변 상가예요, 공영주차장 주변 상가. 상가가 한 군데도 분양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겠습니까? 장사가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 상가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장사가 돼서 사업이 될 것 같고 돈 벌 것 같으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 주변 상가에 대한 예측,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전부 상가. 이 안에 들어가면 40%가 지금 공실입니다. 여기 15분이면 둔산동까지 오고 25분이면 은행동까지 나갑니다, 이것이 전부 상가입니다, 바로 주변지역. 공영주차장 출구입니다, 다 막혀있지요.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장사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상가지역, 여기 다 막아놓고 있지요, 여기 길. 이곳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었는데 주변상권이 대전시의 공공 공사가 추진되고 스톱이 됨으로 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상가인데 상가가 이렇게 있어도 여기가 분양이 안 되는데 이 지하를 분양하겠다는 발상, 이것이 상가입니다. 화려한 상가예요, 주차장이 물론 이렇게, 본 위원이노은동지역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주차장이 불과 짧게 5분, 7분씩 주차했다 물건 사고 잠깐 일 보고 나가는 지역입니다. 주차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하철 환승을 하겠다고 예측을 했는데 저쪽에 세종시라든지 조치원, 연기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반석역에 이미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은동 지역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길들이 다 막혀있고 이쪽쯤이 주차장인데 전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업체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실무에 대한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업체를,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 업체를 평가했다는 평가표입니다. 수 십 가지 평가항목인데 평가위원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섯 가지, 어떤 사람은 일곱 가지, 어떤 사람은 다섯 가지, 어떤 사람은 전부 다 했고, 어떤 사람은 세 가지만 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했고, 어떤 사람 한 가지 했고, 어떤 사람 세 가지 했고, 갖다가 드리세요, 실장님께. (의회사무처직원, 기획관리실장에게 자료전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발연에서 사업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대발연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뼈대가 없는, 핵심이 없는 연구과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를 분양 예측을 한 40%는 상가 분양이 하나도 안 되었단 말이죠, 상가 분양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차단속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주차량을 늘리겠다는 이런 아주 기본도 안 되는, 상식도 안 되는 선에서 주차발생은 자연적인 발생을 예측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것이 협약서입니다, 협약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행자는 매월 말일까지 공사감리자가 확인해본 사업시설공사의 전체 공정 및 차기 공정표를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위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고 또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을 직접 시공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주무관청은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 한다고 했습니다. 주무관청은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가산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지체가산금 현재 하나도 안 물고 있고, 또 주무관청은 부실공사, 공사의 원활한 시행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는 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건도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관청은 적격업체인 공사감리자를 선정했겠지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공사감리자와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체결해야 된다고 해놓고 이 감리업무의 범위를 협약서에 포함시켜놓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현재의 문제는 누가 봐도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자창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BTO사업이었든, BOT 사업이었든 간에. 그리고 현재 대전시의 주무부서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 기한은 12월 11일까지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해지통보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이미 이 업체는 법정관리업체이고 재무구조가 다 없어진 업체예요, 죽었다 깨도 사업은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자를 재공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최장 BOT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50년까지 연장해 주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50년이 아니라 100년을 연장해 줘도 그 사업을 통해서 본 위원이 재화 획득하고 사업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어야 그 사업이 가는 것인데 그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사업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하면서 다시 스톱을 할 수 있는 현재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전시민의 복리와 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의 권익을 책임져야 할 대전시는 이렇게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뻔한 것인데 그렇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문제를 하도급업체뿐만 아니고 지역 상권이 무너진 문제, 지역의 현재 저렇게 환경오염된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구상권 문제라든지 재산의 법적인 조치, 인사상의 문제 또한 형사상의 문제가 따르면 그때는 구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많은 자료, 이 아래에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다른 질의 다음에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이 부분을 관계 주무부서,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차장공사 건에 대해서는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애초에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하는 부분, 당장 사업시행자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을 하지 못해서 직권이 행사된 모양인데요, 그러면 방금 담당부서에서 말했듯이 제3자 인수가 가능한 것인지. 인수가 가능하려면 조건을 유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최후의 경우에는 결국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자가 나서지 않으면 시에서 떠맡아야 되는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지금, 본 위원이 담당 또는 그 지역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거기에는 자연적인 주차수요를 잘못 예측했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그리고 상가가 현재까지 100%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답보가 되려면 첫째 상가분양이 되어야 될 텐데 상가가 본 위원이아까 지적했듯이 40% 이상 공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상권이 중앙로 으능정이나 둔산동 쪽으로 상권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부적절하다고 판명이 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실장께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차피 그럴 것이라고 전부다 담당 또는 부서장이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그럴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추경이라도 조속히 확보를 해서 1차적으로 그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주차장으로도 빨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갈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하면 다르게 사업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차장을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주변의 상권 자체는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과 붙은 지하에 같이 분양하고자 하는 그 상가는 상가분양 그 용도대로 분양이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전향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 공사 때문에 노은동 주변상권이 다 무너지고, 노은동 주민들의 핵심상권인데 보행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전부 다 대전시로 화살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것은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년도 공공요금 인상하는 것으로 지면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선 다른 부분은 오늘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 요금을 내년도에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계획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퍼센트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교통카드가 950원인데 내년도에 1,100원으로 15.8% 인상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현금은 1,000원인데 1,150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도시철도 요금인상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인상을 하게 되지요?

이 시내버스요금 같은 경우는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고요.

예?

교통건설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실장님, 주요업무보고의 총괄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신중심도시를 향한 초석 마련을 위해 경제, 복지, 환경 등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 대전발전의 기본 틀을 기획관리실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제가 공공임금 인상 관련해서는…….

됐습니다.

시비 부담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인상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배추 대란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신선식품지수가 공식통계 집계에 의하면 5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0개월 만에 4%가 급등했기 때문에 서민가계 부담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시내버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15.8%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과다하게 인상되는 것 같은 판단을 안 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내버스요금이 3, 4년 정도 인상이 되지 않고 그 가격 그대로 유지가…….

그 명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요금이 동결되어서 올린다고 하는데 어쨌건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 이것은 영세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인상을 하더라도 시민과의 공청회를 거쳐서 인상을 하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관 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되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정한 선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무도 실장님 업무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것은 대전시민이나 또 정계, 공무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특히 아까 주요업무보고에 시정종합기획 조정기능강화, 국가사업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현안과제를 국정과제와 연결할 수 있는 세부 실천방안을 기획실에서 수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기획관리실에서 기본 틀인 시정종합기획 조정기능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이라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과학연구를 집중육성하겠다는 취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해 거점지역과 기능지역, 거점지역에는 기초연구원, 대형 기초연구시설, 외국인 병원, 25개 연구단 그리고 기능지역에는 대학연구소, 산업단지, 응용개발물류기능 확충 및 거점지역과 연계해서 25개 연구단을 조성하려고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점지역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이온가속기하고 기초과학연구원 등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 규모가 3조 5,000억 원으로 발표가 되었지만 사실은 부지매입 등 누락된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한 5조 원 정도 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식, 문화예술과 산업이 집적한 창조적공간 그런 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국책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국장님, 대전시에서 그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중인 법에 대전을 포함한 충청, 충남권에서는 대통령 공약이 일단은 충청권에 비즈니스벨트를 입지시킬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인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해오고 있는 사안이고 대전은 그와 관련해서 올해 3월 10일 대통령이 오셨을 때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가장 최근에는 국회에서 대전․충남, 충청권 의원들을 모시고 시정설명회를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선진당 총재께서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많이 물어보셨고 입지를 구체적인 우리 충청권 지역 내의 특정지역을 하는 것은 자체 내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에다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입지한다는 것은 명문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나서주십사 하고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 있으면 통과가 될 기미가 보이고 있거든요, 과학비즈니스벨트법에 입지에 대한 것이 사실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전국적으로 거점지역을 응모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북, 대구 타지역 현재 9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유치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천안과 아산에는 얼마 전에 공조하는 것으로 발표도 되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되게 될 경우 위원들한테는 세종시 문제하고 대전의 대덕특구에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유치하지 못하게 되면 대덕연구단지 연구소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과학도시로서 위상이 붕괴될 우려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이 대충청권에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에 있고 대덕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입지가 아주 좋습니다, 이 사업이요. 그래서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는 대전광역시의 각오와 의지가 있거나 대응전략에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대전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충청권의 내부경쟁 및 분열이 자제되도록 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대전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입지선정과 법안통과를 위해서 대전광역시 정계나 과학계 또 언론, 시민단체 등 이것이 우리 대전에 유치할 수 있는 필요한 기구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면 대전시에서 앞장서서 그 기구를 더 빨리 발족을 해주시고 대처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앞장서서 정말로 국책사업이 우리 대전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위원회 소관이지만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용역사업등조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용역사업등조정협의회에서 하는 역할 또는 목적이 용역사업과 사업용 장비, 기계, 기구 구입 시에 예산편성 전 필요성, 활용방안, 예산절감 등을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각종 용역발주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심의요구된 용역 등의 처리현황 예산 등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8년은 56건, 2009년 311건, 2010년 218건, 내년도 2011년은 벌써 309건으로, 물론 장비구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전체 957건 중에서 부결 건수가 50건인데 5%입니다. 그것도 장비구입 관련이 27건이고, 용역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23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원안통과 또는 약간의 금액수정 정도 조정조치가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795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요. 물론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거의 대부분이 무리없이 통과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야 될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일정 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집행기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불행하게도 부결이나 유보 또는 심의제외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심의 의견란이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이 심의 의견란에 자료가 없는 것은 원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는 있는데 지운 것입니까?

위원님, 조정심의위원회 결과는 원안, 조정, 유보, 부결 이렇게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지금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용역사업 및 장비 구입 등 심의결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항목에 도서명, 용역명 그 다음에 구분해서 학술, 기술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요구액, 조정액, 증감액이 있고 심의결과해서 원안 그 다음에 조정, 유보, 심의 제외, 부결 이렇게 5개 종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맨 끝에 심의 의견란이 있는데 심의 의견란에 내용이 다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원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할 때 이것을 지우고 주신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심의 의견란에는 심의 결과에 따른, 심의 결과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원안, 조정, 유보, 부결 그 결과에 따른 사유가 원래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쪽에 결과에 유보했다고 그러면 ‘무엇무엇 때문에 이 용역 유보했다’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랍니다, 이것은.

이것을 지우시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주시지?

지운 것은 아니고, 실무자들은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봐야 부결된 사유가 왜 부결됐는가 그 다음에 유보는 왜 유보됐는가, 심의 제외는 왜 심의 제외됐는가 이것을 알 것인데, 원안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원안은 그냥 그대로 통과됐을 거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없어서 유보, 심의 제외, 부결에 대한 원인을 전혀 파악할 수 없고요.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부결된 사안이 종종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5% 정도 수준인데 부결된 사안은 주로 어떤 원인입니까, 대표적으로?

부결의 사유는 개별사업 건을 들어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심의 대상이 안 되는 용역, 예를 들면 단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든지 그리고 순국비보조사업, 순수하게 국비로 다 내려온 사안이라든지 심의 대상이 아예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든지 유사한 용역 이런 부분은 아예 부결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워서.

그러면 내용상 이것이 용역심의 결과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연발생적으로 부결 사유가 되는 것 말고요?

전체의 용역심의 대상으로서 부결된 건수 중에서 한 90% 정도는 방금 말씀드린 심의대상의 제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된 것은 한 10% 정도로 실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의 10%요?

예.

그러면 50건 중에 한 10건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5건 정도.

예, 5건요. 그렇게 되면 총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957건인데 그중에 5건 정도가 부결사유가 생겼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용역사업 등 조정협의회의 구성 현황을 보니까 실장님께서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인 감사관을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님들을 보니까 정책기획관, 감사관을 포함해서 12명이 내부 대전시 공무원이시고, 외부 위원이 세 분이신데 외부 위원 세 분도 전부 다 대전발전연구원 소속 세 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풀로 구성을 해서 필요시 세 분씩 참여해서.

예,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분은 대전발전연구원 소속에 문경은 박사님, 김태헌 박사님, 정환도 박사님 이렇게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의 명단을 보면 열한 분이 또 있어요.

예, 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용역 심의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이 참여하셔서 심의를 하십니다. 항상 세 분이 고정돼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교대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분이 하시는 게 더 전문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그분이 참여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할까요. 지금 조정협의회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는 혹시 생각해 보신 일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그런 생각은 가진 적이 없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도 결국은 시에서 지원하는 공기업 아닙니까?

출연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열다섯 분 전부 다 대전시 내부 직원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대전발전연구원 소속 세 분 계시다고 해서 외부 연구위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분명히 완전히 외부 위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용역협의회에서 심의 형식이 지금 다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론을 거쳐서 심의하시는 게 아니고 서면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회 형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건에 대해서 한두 분이 결정을 내서 지침형식으로 하달되고 그러면 서류가 회람형식으로 돌면서 서명하고 말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실․국의 주무 과장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위에서 특정 건을 집어서 어떻게 해라, 제가 위원장이지만 제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그렇고 실․국 주무 과장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소신껏 이 업무 진짜 필요하면 필요하고, 다른 과에서 올라온 용역인데 우리 과와 유관성이 있어서 봐서 이 부분은 감해야 되겠다든지 그것은 행정 내부 과정으로 자체 통제입니다.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사를 끼고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아까 957건에 특별한 부결사유를 심의를 해서 부결된 건이 5건밖에 안 된다고 보고 거의 대부분 84% 이상이 원안 내지 조정 처리 되었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금액 정도 조금 수정하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토론도 없이 그냥 서면 심의로 해서 사인을 하면서 돌아간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안다면 누구나 외부에서 보면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달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오해를, 아니라고 하신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용역사업조정협의회는 업무 성격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바로 결재를 하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건건에 대해서 다 내용을 숙지하시고 판단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라인에서 한 번 걸러주는 과정입니다. 걸러주고 그 걸러주는 과정이 결재 올라가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편성해서 또 의회 와서 심의를 받는 것이고,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행정 내부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안건을 외부 위원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처음에 지적하신 것을 이해했고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어차피 시장님의 결재를 사전단계에서 거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형식적으로 해서 결재를 올릴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러시면 그것을 역으로 얘기해서 시장님이 ‘이것 용역 맡겨라.’ 하면 그냥 사인하시는 것 아닙니까?

판단의 여지는 있겠지만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만약에 하셨다고 그러면 그 지시를 하게 된 배경이나 시제나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 많이 또 고민을 하겠지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협의회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되고요. 또 이 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물으니까 저한테 온 자료에는 운영 근거 내용은 안 왔어요, 제목만 “근거” 해서 “훈령 제1101호, 규정명 대전광역시 용역사업등조정협의회 규정”이라고 해서 제목만 왔습니다. 이게 내용을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용은 안 주시고 제목만 달랑 왔습니다. 근거가 이 규정밖에 없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하라는 그런 것은 없고 내부적인 규정이 훈령인데.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내부적인 내용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미약한 근거 규정 때문에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타시․도에도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전에, 자료를 안 주셔서 운영규정을 본 위원이뺐어요, 그냥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협의회 구성이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요. 알고 계신가요?

21인 이내로 구성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제목이 「대전광역시 용역사업등조정협의회 운영규정」입니다. 21명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15명으로 한정을 두고 풀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21명이 상한선이고 특별하게 21명 전부를 위촉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타시․도의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는 현황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실, 국, 본부장 4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을 포함해서 시정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들하고 다르지요, 내용이?

예, 다릅니다.

「광주광역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실․국장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또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 이내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들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입니다. 물론 학술용역에 한정된 것인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관과 다음 각 호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1/2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학술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모두 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내부 공무원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의회 의장들이 추천하는 위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식으로 위촉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객관성이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에 의해서, 여기에 물론 시 의원님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시 용역사업등조정협의회 운영이 타시․도하고 다르게 조금 일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물론 내부적인 문제로 국한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협의회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을 상의해서 같이 하고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위원회를 본 위원이 회의자료를 요청했는데 갖고 계십니까?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회의 결과, 이것만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각종 위원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가 아니고 각종 위원회인데 교수나 공무원의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수와 공무원의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가 원안가결이 많습니다. 원안가결이 많고, 물론 조건부 채택도 한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종 위원회가 혹시 시정의 방패막이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위원님들의 구성이 교수와 공무원이 많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위촉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교수 분들이 위촉이 된 경우는 통상 상위 법령도 그렇고 보면 대한민국 전반적인 위원 위촉이 교수분들이나 변호사의 자격증이 있거나 회계사의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꼭 끼워 넣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교수님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공인하기 때문에 위촉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많이 위촉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과에 있어서 원안가결이 많기 때문에 시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패막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답하기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다.’ 고 답하면 위원님께서 동의를 안 하실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임심의는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훌륭하신 교수님들, 당연직으로 참여하시는 공무원들이 책임 심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제가 몇 군데 위원회를 참여해 보니까 그 결정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 도시계획이라든지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상당히 민감하십니다. 그 결정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는지 그것이 상당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가 여러 명의 위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결정 자체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누가 했는지가 거론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주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후에 발생될 수 있는 거대한 비용.

나중에 비난의 여지가 있다든지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위원들께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가항목, 하나하나의 평가항목, 예를 들자면 10가지 항목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평가항목들은 작성합니까?

사안에 대한 안건별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위원회는 의견개진을 하시고.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에 투자가 너무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주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후에 시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의 경우.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경우, 본 위원이말씀드린…….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의견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을 보관하게 되어 있나요?

보관하지요.

그래서 시민이 요구하면 공개도 가능합니까?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가 되어야 할 사안 같으면 당연히 그것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건설이라든지 교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지역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훌륭히 다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성북동 관광개발단지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남문 재창조사업 같은 경우 또 예를 들자면 목척교의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또 기타 우리가 사업이 이후에 대전의 시세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사업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 출향인들, 예를 들어 대전에 계신 훌륭한 기업인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혹시 그들에게 드리자면 사업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출향인 중에서 우리 훌륭하신 기업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렇게 대전의 중대한 아까 말씀드린 광역권, 경제권을 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분들을 일정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출향 기업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촉하려면 그 근거 조례 상에 다른 제약 요인이 없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는 두 단계를 거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나 학식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 요인, ‘이 분은 이런 전문적인 식견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면 제도상으로는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소를 여기에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전시 외에 주소를 뒀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고,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심의의 폭을 좀 넓혀보자. 시각을 넓히고 어찌 보면 중앙부처에도 우리 출향 분들이 많이 진출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설사 사이버 상에서라도 심의를 사업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쯤 걸치는 절차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지금 광역시에 있는 수많은 위원회 중에서 일부분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 대전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

그 분야에 대해서 위촉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전체 가능합니다. 이 부분 가능합니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 위원회에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위촉 시에 반영하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를 본 위원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책임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그 자료가 10년 뒤에도 떳떳할 만한 책임심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성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2단계를 거쳐서라도 좀 더 시각을 넓혀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에 약속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간에 민선 3기, 4기 그리고 5기 약속사업, 예컨대 공약사업입니다. 이 공약사업을 집행하면서 발생됐던 문제들 그리고 이 사업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에서 무리하게 공약이 추진됐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현상학적으로 나타난 사업들이 있는데 실장님 몇 가지 개략적으로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4기 공약 관련해서는 민선 5기 들어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기존에 쭉 계속 대전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중단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없는 것이고 다만 갑천 물놀이장이라든지 대덕대로의 자전거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변경을 해서 본연의 기능은 아니지만 좀 변경해야 될 사업도 그렇고,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목척교 복원사업도 정비는 잘 되어 있는데 주변에 노점상 난립문제나 또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시민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폐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주관적으로 그 사업이 상당히 무리한 사업의 추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 4기 미완사업이 현재 개략적으로 큰 사업이 한 17건 정도가 미완사업인데 계속사업이라는 명분은 있는데 달성도 그리고 추진도, 사업추진을 몇 가지 점검을 해봐요. 유성에서 계획되고 있는 성북동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실장님께서는 잘 갈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없지요?

예.

이것은 지금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있습니다. 현재 반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볼 만한 요인이 상당히 딸려있다, 거기다 골프장 건설 등등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필요한 사안인지 본 위원이 유성지역에 이런 사업이 온다고 하니까 반대이유는 없습니다만 유성 발전을 위해서. 그렇지만 대전시민이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이러함에도 집행이 3억 정도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진도율은 20%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가 왔어요. 여러 가지 짚어나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짚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 중에 황경식 위원께서 대략적인 터치를 해주셨는데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이것 중앙로 재창조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서 생각할 문제인데 35% 정도 진척률을 보이다가 답보되어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주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인데 오늘 본 위원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짚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전반적인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동구 역세권개발 문제와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선상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라 이것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인데 이 부근을 우리 실장께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러한 사업인 경우에는 도심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으로 민선 4기 시장의 약속사업이었어요,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지금 몇 퍼센트 진척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3천만 그루 심기로 했는데 4년 동안 몇 퍼센트 심었느냐고.

610만 그루 식재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3만 그루 심었지요?

2007년도에 207만 그루, 2008년도에 203만 그루, 2009년도에는 200만 그루 식재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4%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6,000억 가운데에서 지금 1,800억, 2000억 가까이 사업비로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에 비해서 대전시에서 과거 언론에 발표된 것을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민선 4기에서, 지금 민선 5기 들어왔잖아요, 이 사업이 33% 진행되었으니까 67% 진행되어야 3천만 그루 다 심는 것 아닙니까?

이 목표치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자꾸 오늘 PPT자료를 보여드리는데 본 위원이 잘 나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자료제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늘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계룡로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수목을 옮겨 심었다가 2011년 10월에 재식재하겠습니다.” 이것 민선 4기 때 심은 것 다시 뽑아서 이전해서 어디에다 심어놨거든요, 비싼 돈 들여서. 이것 예산 낭비한 것 실장님 인정하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심으려면 또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룡로 정비사업 때문에 계룡로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심었던 나무를 뽑아서 다시 심었어요, 이 사업은 예측 가능했던 사업에, 계룡로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무리한 사업추진을 본 위원이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량하게 되었단 말이죠, 죽 저기까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만년교 넘어서 유성사거리까지 그렇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많이 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시의 이러한 행정을 보고 신뢰가 가겠습니까? 실장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 민선 4기 때 공약이 지금 현재 진도가 33%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물론 민선 5기에 들어서서 큰 나무만 계속 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은 묘목하고 유실수 심기로 전환을 하자, 그리고 또한 둔산동 이라든지 이렇게 잘 개발된 데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원도심이라든지 시 전역에 걸쳐서 심도록 하자. 그런 부분에 변경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PPT자료의 묘목은 당초에 묘목심기공사의 일환으로 나무를 식재했다가 사업 때문에 다른 데로 식재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3천만 그루 나무심기와는 상관없이 공사 때문에 식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여기 잘 다니는 데인데 기존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어요, 조그만 나무가. 그 이후에 민선 4기에 이 조그만 나무 사이사이에 나무를 다수 식재한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하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기존에 나무가 있었던 것의 사이사이에다 나무를 다시 심었어요.

다시 심었다는 말씀입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3천만 그루 나무심기가 모든 면에서 완벽했고 지금도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부 조금 부진한 진행과정에서 무리하게 식재가 되었거나 방금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보완을 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로는 나무를 심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좌우에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지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서, 너무나 집적시설에 심어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답답한 느낌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민선 5기에 들어서 3천만 그루를 계속사업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민선 5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선 4기에 무리한 3천만 그루 마무리를 짓겠다는 발상에서 전환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무리하게 목표에 치중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나무심기는 당연히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여기에 보면 소관 국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예산 측면에서도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황경식 위원께서도 정확히 분석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러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다 지금 질의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대략적으로 본 위원은 주관적인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객관적인 질의도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고향이 발전된다는데 고향에 좋은 시설이 와서 내 고향이 잘 된다는 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나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참 좋지요. 좋은데 진짜 이것은 양심적으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도안2지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계지구. 거기 주민들의 숙원이 뭔지 아시죠? 개발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거든요, 실장님. 개발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인데 지금 민선 5기의 약속사업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개발제한은 풀 수가 없다, 경기가 부양이 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LH로 하여금 조속하게 사업을 앞당기게 하겠다 하는 것이 민선5기의 입장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다는 무려 5,000억에 달하는 대규모 스포츠종합타운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약속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지금 대전시에서 앞으로 올림픽 유치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유치 같은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필수불가결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공약의 구체적인 취지나 배경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민선 5기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도심이라는 것은 개발에서 가장 우선해서 둬야 될 부분이 균형발전이 아니겠습니까? 도심간 균형발전. 시민복리혜택을 동구 주민, 중구 주민, 유성구 주민, 서구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시책이 추진되어야 맞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유성구와 서구와 동구, 중구, 대덕구가 지역편차가 있지요? 그리고 구의 재정자립도를 꼭 볼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재정 현황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실장님 잘 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 앞에 계신데 황경식 위원님 지역구를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조금 겸연쩍인 면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시민 누구라도 한밭운동장이나 그 옆에 있는 충무체육관이나 야구장이나 그쪽에 일단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집적시설이 몰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심간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그쪽을 다시 한 번 전면 재개발을 해서 새로운 뉴타운을 만들 수 있는 계획도 될 법한데 기존에서 앞으로 화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남부권에다 저는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남부권에다 5,000억이나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본 위원이 시장 약속사업의 매칭비를 보니까 거의 50 대 49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첫째 시민의 중지를 모아야 될 것이고, 시민의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업이 꼭 이 민선 5기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목표치 또한 경제성장 효과 등등을 전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뭐에 쓰려고 스포츠타운 건립계획을 세웠는지 본 위원은 이거야말로 대표적으로 전시성 사업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지 캐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역민들은 재산권이 답보되어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양심을 걸고 한 번 실장님께서 생각을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죠.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양심을 걸고까지 말씀을 드릴 정도로 확실한 상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나 조직을 가지고 전체를 총괄하고 조정을 하기는 하지만 개별 국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요.

실장님! 일전에 시장님께서 “내가 집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예스하지 말고 노라고 할 줄 아는 사고를 가져라”는 말씀을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 본 위원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는 일일이 자료를 대입시키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안사업이라고 했던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에요. 현안사업이라는 의미가 뭡니니까, 실장님. 현안이라는 뜻을 본 위원이여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또는 숙원사업 또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을 시급하게 하는 것이 현안사업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현안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듣기로는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은 장기적으로 시의 국제대회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의 큰 틀에서 장기발전을 바로 보면서 구상을 하셔서 공약을 하신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단계에서는 그렇게밖에 제가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론, 그것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으려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조속하게 결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 가지 질의 중 생략하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 가운데서 왜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본 위원이 새롭게 검토되는 공약사업 및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내역 자료요구를 했어요. 상당히 많은 건이 사업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시민공청회 사회단체 의견수렴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뜻에 따라 조정 또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추경에서 질의했던 푸드&와인축제 이것 적절치 못한 행사 같기 때문에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시민공청회 등등 시민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문체국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논의가 되었던 모든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토털해서 105억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서 심의해 주셔서 바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든지 이 사업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거치든 아니면 다른 경로를 거쳐서 한번 거르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 갈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종합스포츠타운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너무 지연이 되면 주민들의 권리행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제 민선 5기에서 시작하면서 약속사업이란 말이에요.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후에 뭔가 시민 뜻과 시민과의 소통 등등을 감안해볼 때 이 사업은 부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이 나면 이 예산집행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집행 자체가 시민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으면 그 용도에 맞게 쓰여진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시민과의 소통 등등을 사전에 먼저 한 이후에 시민의 동의를 얻고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맞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서 큰 틀에서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개별사업에 들어가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별사업을 해도 되는 지 시민의 동의를 거쳐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이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 말씀의 취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지 못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이것 리바이벌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105억 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집행되기 전에 먼저 시민의 화합이라든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대부분이 용역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가기 전에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105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106억 원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이 절차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문화관광 쪽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계획 수립하고 와인축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05억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것이 본 위원한테 온 것이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공약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언론에 한 번씩 나온 부분도 있고 또 검토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겠다는 추경예산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 시민의견은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계획 수립을 할 때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최고 수장의 약속사업이고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계상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발상에서 전환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컨대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책사업으로, 약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대발연에 정책과제 수립해라,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분석을 다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 시책에 반해서 그 사업은 잘못되었으니 하지 마십시오.” 하는 연구결과를 같은 공무원 어떻게 그런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까? 이번에 한번 시 시스템 자체를 전면 개보수할 필요가 있고 공약사업에 짜맞추기식 이런 행정에서 글로벌한 시대에 탈피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도 그런 측면을 강조하셨고 그런 분위기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 중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라는 뜻에서 반영해 주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또 바른 측면도 많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 관리운영비 혈세 쏟아붓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될 예정인 서남부권 스포츠타운 뻔하게 시민의 혈세 100% 낭비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측합니다. 천문학적인 관리운영비가 투입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효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중구나 동구에서 재개발해서 새롭게 중구에 랜드마크 그쪽에서 만드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따 시간이 남으면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발전연구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참석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본 위원 질의 아까 참석하셔서 들으셨나요?

오전에 들어와서 들었습니다. 노은동 질의하신 것 말씀하신 거요?

예. 들으셨습니까?

예.

시간 공백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 좀 한번 해주시지요. 본 위원 지적을 인정하시고 계셨을 테니까요.

저도 좀전에 들었는데 2008년도에 용역을 수행한 것이더군요, 보니까. 담당 연구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 환경에서 예상을 한 것이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업체가 부실해서 퇴출됐기 때문에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 기대가 어긋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하여간 다시 한 번 저희가 연구 보고서를 검토해서 정말 타당성조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예측이 잘못됐는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에서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맡겼을 때 그것을 짜맞추기식 연구를 수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전부. 잠깐 자리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컨대 우리 원장님 직을 수행하시기 전에 학자이셨으니까요, 본 위원이 평소에 잘 알고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결례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원래 뭔가는 비교 견주할 때는 비교 견주해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연구 과제, 연구 논문의 학술적인 가치 또한 실무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학술적인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실증법적 또한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비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가 됐단 말이지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대부분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물론 선진사례가 있거나 그런 실적이 있던 것들은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결국 추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어긋나는 수가 많지요.

추계가 없었으면 이러한 개발사례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개발사례를 영등포 영남주차장을 가지고 사례를 들었는데 지상 5층, 지하 3층, 양재역 주차장 지상 5층, 지하 4층, 성남시 비전월드 지상 8층, 지하 3층 이런 지상 상가 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노은동 주차장의 경우는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 상권과의 환경 등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고려하지 않고 연구를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은 누구라도 그 사업을 진행할 때 평균 주차대수 그리고 그 평균 주차대수 대비해서 주차요금은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주차요금 총액을 월별, 주별, 일별 단위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가 이런 것을 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 업체에.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대 조항이 공공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많은 주차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집적시설 상가를 만들어 놨을 텐데 왜 이랬느냐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BTO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자금회전도 빠르고 또 상가도 100% 분양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요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사업 하나 딴 것만 해도 괜찮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있었지만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핵심이 빠진 연구과제였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그런 민원인들, 민간업체의 의견도 수렴되지 않은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사례뿐만이 아니고 주로 앞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예측이 잘못됐거나, 예측을 했다가 빗나가면 ‘그러그러한 환경, 그러그러한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본 위원 당시 연구시점에서는.’ 이렇게 피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행태 분석 및 경로선택 모형 구축에 대한 연구과제, 이것이 자전거도로 설계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대덕대로 자전거도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지금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정확한 계측, 정량, 정성, 수량 등등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전문가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의?

그렇습니다.

그러한 측면 본 위원이지적하고,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며칠 후에 문체국 행감 때 이것 지적할 부분이지만 문화재 보존관리 활용계획 연구과제를 시행한 바가 있어요. 이것이 대전시 문화재 보존관리 개선에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 문화재관리가 지금 일전에 뾰족집 관리, 등록문화재입니다. 그것 잘못됐다는 것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얼마나 엉터리로 현재 대전시가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의 관리가 부실하게 되어 있는지, 이 시스템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향토사료관 등등에 대해서. 이것도 부실한 연구과제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이런 것들이 충분한 시간을 둬서, 그렇지 않으면 원장으로서 연구원들을 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더 위촉하더라도 시간에 쫓겨서, 인원이 쫓겨서 이런 부실한 연구과제는 바로 시민에게, 수혜는 시민이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는 시민이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120억 필요하지 않은 주차장을 건립해서 최종적으로 120억 주고 그런 아주 흉물덩어리 인수하는데 시민의 예산 낭비라고 누구라도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대전발전연구원은 그냥 연구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분야도 있어요. 3천만 그루 나무심기 경제적 효과분석 했는데 경제적 효과 기가 막히게 분석해 놨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내용 다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연구 결과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철저하게 연구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님 나오신 김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입니다. 요즘 제일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대전발전연구원장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27억 3,000만 원, 금년 2010년도에 31억 8,000만 원의 시 지원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렇지요?

2009년도에 27억이 됐고 2011년도에 31억을.

이것 외에 의뢰연구비라고 해서 또 우리 용역발주를 받는 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전시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다.

2010년도는 얼마 정도로 파악하나, 한 9억, 10억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대략.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과거의 대전발전연구원이 대전시정에 반영된 실적 및 관련 분야의 특허라든지 학계 논문을 통한 파급효과가 다른 데에 비해서 미흡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허라든지 또는, 학술 논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크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너무 지나치게 SCI나 이런 쪽을 강조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논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실질성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특허출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당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의 자체 분석 예를 들어서 대전발전연구원이 연구했기 때문에 대전시의 행정에 원가절감이라든지 활용 실적이 특이했다고 생각하시는 업무 파악한 것 있습니까, 혹시? 대전발전연구원이 연구했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시켰다든지 또 활용사례가 좀더 부각됐다 이렇게 이런 측면 혹시 업무파악 하신 것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저는 시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얼마나 만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들은 상당히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대전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대전시에서 발주한 연구과제 성과물 내역입니다.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 자료? 지금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안 갖고 계세요?

예, 말씀 주시지요.

그러면 이 내역은 시 지원금 예를 들자면 2010년도로 보면 31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억, 10억에 관한 발주지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번 예를 들어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 연구 또 정책연구과제 중에서 대전비전 2030 또 4쪽에 대전광역시 시정홍보전략연구 또 16번에 대전광역시 도시국제화 종합계획의 비전과 전략 또 18번에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지원체계 개선방안, 19번 시정진단 및 홍보를 위한 여론조사 또 30번에 보면 대전시 그린시티 활성화 방안 연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연초에 우리가 연구원의 백서가 발간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로드맵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끝나면 이렇게 발전포럼 책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문제들은 시정발전계획 종합적인 로드맵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런 방향이 없이는 대전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와 유사한 해당부서에서 연구과제를 의뢰했을 경우에 더 진전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로드맵에서 더 살을 붙여서 이 부서만을 위한 더 세밀한 연구가, 본 위원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금방 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연구과제 30건은 사실상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연구과제들이거든요. 대략 한 500만 원 전후의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가 끝난 다음에 타당성이 높으면 거기에 대한 추가로 용역과제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니까 그것을 한편으로는 면피용으로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각종 심의위원회를 행정의 또 다른 방패막이로 이용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또 본 위원이5개월이 됐습니다, 시 의원이 된 지. 업무 자료를 보면 한결 같은 것이거든요. 결국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를 받았다.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쳤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로 보통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기는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나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가 사실 몇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번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이 지금까지의 비록 한두 건이라도 그런 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좀더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연구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원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어떠십니까?

방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화를 위한 연구, 그런 것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한 시민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민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대안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동서균형발전연구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발간되는 책자를 보면. 사실 저도 선거가 끝나고 대전을 파악할 때 대전발전연구원의 많은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보나 현재의 방향제시로 볼 때 상당히 이런 부분을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다른 발전 문제인데 그래서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되도록이면 행정기관을 원도심에 집중배치한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게 성장동력 발판적인 것이 아닌 게 조금은 흠이지만, 그래서 성장동력적인 것이 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에서의 대전발전연구원은 정말 연구를 하는 훌륭한 부서로 판단이 됩니다. 원도심으로 이전할 생각은 없습니까?

원도심에 좋은 공간만 주시면, 그렇잖아도 지금 현재 연구원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공간을 주시면 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남도청 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그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과도 교섭하고 있는 것이 평생교육진흥원을 유치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과 대전의 평생진흥원을 충남도청 자리에 앉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이 원도심에 오셔서 원도심도 보시고 더 나은 시야도 보시면 더 좋은 균형발전에 착안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창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물을 100% 신뢰할 수 있도록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대전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원장님 또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최근 한 6개월 동안 주관해서 칼럼이라든가 세미나 등의 개최 장소가 10개 중에 1개소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개최를 하고 나머지는 유료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회의시간이 대개 11시 경에 개최하면서 오찬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세미나나 포럼은 유료시설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원이나 시청 등 이런 시설에서 이용을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어떤 현안에 대한 학습과정으로서 저는 세미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그동안 2009년도는 한 47건 정도 1년에 세미나를 해왔고 2010년은 선거 때문에 22건 현재 수행했는데 제가 와서 한 10건 했습니다만,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료기관에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이 경합이 있다 보니까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줘야 이 세미나가 의미있는데 사실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참 어렵습니다, 생계에 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교통비를 드릴 근거도 없고 그런 점에서 점심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도리다, 저도 한 3시간씩 앉아서 토론을 지켜보고 또 질문도 하고 하는 그 훌륭한 시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유의해서 참석자 규모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알뜰한 세미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안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가 있다고 본 위원이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안제도의 어떤 필요성 또는 의미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동력을 삼고자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성은 인식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제안제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모든 조직은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어떤 조직도 현실에 안주하고 또 현상유지에 급급하면 오래 버틸 수 없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조직은 현재의 제도 또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 변화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노력에 조직원들을 동참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제안제도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통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의 참여하는 방법이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주로 저희들이 제안을 받는 시기를 정해서 외부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우편으로도 접수를 받고 또 e-메일로도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서 제출하는 별도 양식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안건에 대해서 제출하시면 심사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정리해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형식에 관계 없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제도를 홍보는 어떻게, 알리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안제도가 있다는 부분을?

할 때마다 신문지상에 공고도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 내부에서는 당연히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문에도 공고를 합니까?

신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못 봤지요? 홈페이지에 홍보되어 있는 것, 본 위원이 그 화면을 열고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제안제도하고 좀 거리가 있지요? 시민 시정제안이라고 해서 지금 되어 있네요?

예.

주신 자료를 보면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포상액에 금, 은, 동, 장려, 노력상 등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시민제안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하고 공무원들 포상하는 것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상 같은 경우 시민은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공무원은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 거의 공무원들 제안이 두 배나 되는데요. 아니면 공무원 우선 정책인가요? 금상뿐만 아니고 은상, 동상 다 똑같습니다.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요?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된 제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됩니까?

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를 거쳐서 그분들이 점수를 매겨서 등첨에 들면 포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 거지요?

수시로 외부 위원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가 다 외부 위원입니까?

공무원 시책 제안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 호선인데 여덟 분 다 외부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민제안은요?

시민제안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8명입니까?

명수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분야별로 위원들 위촉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이라는 것은 뭔가요?

제안 분야별요.

그러니까 시에서 얘기하는 어떤 담당 실․국별로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분야는 아니고 시민제안의 경우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오픈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제안을 받을 때 그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쪽 전문가 위원들을 몇 분씩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봄에 받을 때는 어떤 다른 현안부분만 받고.

저희들 제안을 받는 것이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많은 것이 시민제안을 받는, 국민제안을 받는 분야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국민생활부터 해서 주부모니터단이라든지 이게 보면 제안 받는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떤 근거 조례나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가지고 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제안을 할 때마다 이렇게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제안 내용을 보고 심의 위원을 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역으로?

제안 분야를 보고요.

그러니까 제안서 내용을 보고서?

사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제안을 해 주십시오.’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미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안심사의 기준표가 있을 건데요?

통상 공무원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성격,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파급효과라든지 경제적인 얼마 정도의 절약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배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제안제도 운영하는 데도 복잡합니다.

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이 취지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활성화하고 조직이나 시정 내지는 국정의 운영에 참여를 활성화하고 혁신할 계기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분들에게 참여하신 데 대한 보상을 많이 해주자는 것이 저희들의 뜻인데 실제적으로 위원들께서 평가를 해 보시다 보면 그 취지와 다르게 엄격하게 평가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편성한 예산에 비해서, 예산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이 적게 가는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 보면 과대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다.

그게 그렇게 복잡하게 운영이 되고 또 그것을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 볼 때는 지금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요.

그러니까 제안의 등수 안에 드신 분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면.

배점표에 의해서 포상기준도 있을 것이고 할 건데 그러면 심사를 엄격하게 너무 까다롭게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기준에 의해서 외부 위원들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제안 채택률은 접수 총 건이 80건인데 3건입니다. 3.7%네요. 2010년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684건 접수했는데 채택이 77건, 11.3%. 채택률이 이렇게 낮다는 얘기는 물론 제안이 채택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심사를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연간 제안 관련해서 포상금 산정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국민 제안의 경우는 2010년도에 지금 600만 원이고, 공무원이 660만 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액이 국민 제안의 경우에는 170만 원 집행을 했고 공무원 제안의 경우는 63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 금액하고 맞추고 있고 일반 시민 제안은 많이 모자라네요?

2009년도의 경우는 공무원 제안을 보면 예산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30만 원에 그쳤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한다든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전시 전체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구청까지 합치면 6,800명 조금 넘고 시 본청만 따지면 3,220명입니다.

공무원 제안 건수가 2009년도에는 9건입니다. 채택, 불채택을 떠나서 접수건수가 9건입니다. 그리고 채택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접수한 건수가 451건에 채택이 69건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시 본청 직원들만 얘기하는 거겠지요, 구청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구청 공무원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포함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숫자가 더 늘어나는데 6,800명 중에서 2009년도에 공무원 제안을 접수시킨 사람이 9명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451명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숫자상으로?

그런데 공무원 제안의 경우는 매년 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공무원 제안을 하면 얼마나 제안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평가의 일부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독려를 하는데 6,800명 중에 9명이 제출했다면.

예, 2009년도에는 상당히…….

아니, 2010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51건 접수면 통상적인 제안에 응모하는 숫자로 볼 때는 상당한 숫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6,800명에 450명이면 채 1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독려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직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큰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제안 관련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인사고가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제안해서 상위에 랭킹이 되면 다른 분야에서 가점을 준다든지 인사상으로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안 때문에 인사고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플러스 알파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예,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등수 안에 들면 당연히 가점이 부여가 되고 승급이 가능한 경우 또 승급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안 때문에 등수 안에 들어서 실제적으로 인사에 받은 경우가 있느냐는 것이죠.

당연히 있는데 특정인을 제가 모르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아니, 이름을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있습니다. 규정상 주도록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줍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지금 제안이라는 것이 능동적으로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통계치만 볼 때는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상 부문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상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제안이 들어와서 그때그때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제안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공무원제안은 당연히 하게 되면 그것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고 시상을 하고 시민제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는 시민제안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양하게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시민제안은 2010년 12월중에 시상할 예정이고 공무원제안은 2010년 7월에 시상이 완료된 것으로 630만 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또 시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무원제안인 경우에?

올해의 경우에 시책상상하고 공무원제안을 통합해서 한 번 했기 때문에, 한 번 끝난 데 대해서는 지금 별도 예산이 없으면 제안을 더 받지 않습니다.

제안을 받지 않는다고요?

예,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제안을 시기를 둬서 받는 시기가 있고, 안 받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을 받는 항목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올해 금액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에 630만 원이 지불되었는데 올해 시상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에 제출해 드린 대로 올해 69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시상되었는지는 자료를 좀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렇습니다. 시상을 할 때 최소한 격월 내지는 분기별로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서 조직원들한테 제안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더 좋게 말해서 1년에 두 번 시상을 한다면 제안도 안 하지만 해놓아도 사실 채택이 되었는지 안 되었지 어떻게 통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여건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운영근거는 아까 용역 관련해서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지원근거를 달라고 하면 지원근거를 규칙이 되었든 조례가 되었든 주십시오. 아까 용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제목만 달랑 주시더니 이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원근거해서 「대전광역시 제안제도 운영규칙」하고 한 줄 써놓았습니다.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풀 텍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지금 제안제도에 관련해서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한테 제안제도 관련해서 자료 온 것은 A4용지 딱 한 장입니다. 이렇게 제안제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는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밖에 제안제도 관련해서 주실 자료가 없나요? A4용지 달랑 한 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 제안제도 운영을 하는데 핵심적인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조직원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특정인들만 참여하는 그런 제도로 가면 안 되고 또 많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안을 하다보며 때로는 얼토당토않은 제안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이것도 제안이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제안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상할 때 보니까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있는데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일정 부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범위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상당히 제한적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수제안보다 건수관리를 해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제안을 그 내용에 관계없이 많이 낸 경우에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마일리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수 관련해서 최다 제안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관계없이?

내용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얼토당토않은 것도 막 써내요. 각 실 부서별로 건수 관련해서 그래프도 그려놓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수관리를 해놓고 그 옆에다 막대그래프 파란색으로 채택 건수도 해놓고 해서 계속 경쟁관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0만 원이 되었든 몇 백만 원이 되었든 간에 조직에서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제도이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초기에 별반 신통치 않다고 해서 제안제도가 많이 흐지부지되는 제도입니다. 꾸준한 운영을 해서 제안서 제출이 습관화되도록 유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제안이 나오면 다른 부서와 공유해서 이것을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제출자한테는 ‘당신 제안이 이러이러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채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영을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심사를 해보겠다.’고 바로 피드백시켜서 ‘아, 내 제안이 어디쯤 가고 있구나, 채택이 되었구나 아니면 일단 검토사항이구나, 채택이 되었구나 아니면 심사위원회에 넘어갔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그냥 홍보만 하고 홈페이지 띄어놓고 들어오면 받고 아니면 말고, 지금 대전시 공무원 수에 비해서 건수 관리도 그렇지만 총 상금 금액이 66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미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대전시의 제안제도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포인트하고 완전히 거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대전일보에 이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좋은 기사가 났습니다.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1인 1제안해서 연 6억 7,000만 원 절감” 이것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제안을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소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100%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마지막 질의인데 제안제도, 본 위원이경험도 해봤고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 제도를 전담하는 부서도 있고요 아니면 팀이 있든가 해서 분임조활동하고 이 제안제도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양대 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이것을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편하게 가는 데 이 부분을 좀 조례로 본 위원이 발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금도 늘리고요, 직원들한테 계속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질의는 끝났고요, 실장님 부언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해서 1차, 2차, 3차 자체 검증도 하셨고 중간보고회도 하셨고 실·국별 최종검토도 하시고 내부적으로 검토 많이 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발표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하듯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시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니까 이것을 그냥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형사업, 걱정이 되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공약의 대부분 전체적인 윤곽은 분명히 선거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타당성 검토라든지 재원조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행정사무감사에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장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저희들도 참석시켜 주시고 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로 추진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11월 11일 “대전시 실·국장 책임경영제 제도화” 보도자료 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11월 12일자로 발령한다. 본 위원이 대전마케팅공사도 그렇고 책임경영제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가 용어를 잘못 쓴다는 생각을 늘 해요. 본 위원은 대전도시마케팅공사 그러길래 정말 대전이 부가가치 창출에 의해서 앞장서는구나 그래서 예술이면 예술, 산업적이면 산업적인 것을 총망라해서 수출이든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 도시마케팅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책임경영이라는 것도 그래요. 대개 그렇거든요 공무원들은 “우리는 경영은 모른다.” 경영은 모르고 공익우선사업이라는 논리에 사실은 젖어있는 것이 과거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책임경영제라기보다는 운영책임제라는 것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더 적합한 용어가 아닌가 그 생각을 지금 잠깐 해보았고요. 그러면 실·국장 책임경영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조직, 인사, 예산 그리고 부서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홍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 내에서 실·국장이 책임지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직 같은 경우는 과별로 정원이 과다하다든지 적다든지 하는 것을 종전에는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의견을 받아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국장은 자기 산하의 과에 대해서 이쪽에 정원이 많기 때문에 이리 가야 일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이렇게 의견을 묻지 않고 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국을 통솔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장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국 내에서 정원은 국장이 책임지고 조정할 수 있는 우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도 종전에 폐지 규정에는 6급 이하인데 지금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국 내에서는 국장이 그렇게 전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내용들은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고요, 인센티브가 무슨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시가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보너스도 줄 수 없을 테고 인센티브라고 그러면.

보너스 부분이 있습니다.

보너스가 있어요?

공무원 보수체계상 성과연봉입니다.

예.

직원들에 대해서 실·국장이 평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업체의 성과급식으로 지금 공무원들 보수체계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책임은?

책임은 당연히 경고를 준다든지 하면 감점이 부여되도록 해서 나중에 그 점수에 있어서 승진이라든지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금전배상은 없네요?

돈에 대한 배상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돈이 나가고.

그 부분은…….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요.

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돈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시스템이 공무원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연봉이 근무하는 실적에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하는 실적을 평가할 때, 서열화를 시킬 때 제대로 근무를 했는지 실·국장이 책임지고 평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책임제라는 말씀입니다. 경영은 손실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손실은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시민들이 이 용어를 봤을 때 아마 대다수 시민들은 ‘야, 이제 공무원들도 책임을 지는구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들고 나는 이런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책실명제가 2008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청구를 했기 때문에 직원이 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정 이후 사업에 적용된 사례, 혹시 안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담당직원 있으시면 실장님께 드리십시오.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정 이후 사업에 적용된 사례,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사업.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08년 12월 30일 이후에 다 적용한 사례입니까? 정책실명제를 다 적용을 한 것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이 건은 2008년도 12월 30일에 실명제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한 적이 있는데 민선 5기 출범 전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었고 지금 76건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선정해서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정책심의위원회 대상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선 4기에는 안 했고 규정만 있었고.

규정만 제정되었고 실제 운영한 실적은 뚜렷한 성과는 없었고. 현재 76개 사업은 새로이 제정된 정책실명제 경영규정에 따라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대상사업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에요? 이 작성한 시기가 예를 들어서 정책실명, 지금 시민참여 예산편정서의 강화 2006년부터 계속사업이잖습니까?

시민참여예산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예를 들자면 관리번호 2010 1. 시민참여예산편정서의 강화,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인데 이것 작성한 시기가 언제냐는 것이죠.

이 사업 자체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민선 5기 출범 이후입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작성을 안 했어요?

예, 뚜렷한 실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에 요청한 것이 2008년 12월 3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용된 사례 즉 10억 원 이상 공사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이 있는 경우는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못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정해졌는데 왜 안 했을까요? 여기 규칙에는 잘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정책실명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안 하셨네요? 2009년도에 왜 안 했을까요,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2008년도 12월 30일 규칙을 공포했는데 그것이 2009년도에는, 제2조에 보면 담당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거기에 담당부서에서 정책입안 결정 집행하는 부서에서 2009년도에는 과별로, 부서별로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 총괄적으로 관리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금년도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보다 대형사업만 총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홈페이지에다 그것을 공고해서 시민들한테 공유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총괄부서에서 금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2009년하고 2010년 상반기 6월까지 1년 반 동안은 한 경우가 없어요.

저희 총괄로 관리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없어요, 그러면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이 취지에 맞도록 총괄이든 담당이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의지는 있었을 텐데 왜 안 되었을까, 1년 반 동안?

2009년도에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는 실무부서에서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실명제 관리를.

그러면 그 실명제 관리한 자료가 안 왔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드리지 않은 것이죠.

아, 그것은 안 왔다?

그것은 안 드리고 금년도에 총괄 관리한 명목만 76개 사업만 드린 것이죠.

아,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그 자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금년도 것 자료 가지고 계시죠? 관리번호 2010 15번 대전도시마케팅 통합법인 설립, 이것 7,000만 원이죠?

사업예산이요?

예, 예산액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실명제의 예산기준에 밑돌잖아요. 지금 규칙에는 연구용역은 1억, 건설사업은 10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금액으로 따지는 것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마케팅공사 설립은 시 시행에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 알권리충족 차원에서 시장님 약속사업이고 해서 그런 것을 정책실명으로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실명제 조금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물론 인센티브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돈 때문에 공무생활을 하신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인센티브 때문에 과 실·국을 책임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를 하실 때 특히 대전시 공무원을 비롯한 각 구청 공무원 및 공사 직원들은 과거와 다르게 정말 열심히 근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책실명제라고 하는 것이 패널티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흔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수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많이 하는 목수는 전국을 다 다니면 자기가 다 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 아파트 자기가 지었고, 어느 사찰도 자기가 지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리에 팻말이라도 놓으면 후손들이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 공사에 참여했다.’고 하는 장점도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정책입안이 잘못 되어서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한다면 또 페널티도 받을 수 있는 명예적인 측면도 정책실명제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전에도 교량이나 큰 도로 같은 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다 공사감독자 공무원 명패를 만들어서 붙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공무원들이 일 한 후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기획관님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용어의 정의를 보면 본 위원이자료를 받았습니다, “대전시 녹색성장 4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타시·도도 똑같습니까 이런 경우?

조금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데 MB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들고 나올 때 선택과 집중적인 측면도 있었거든요. 물론, 저효율의 에너지를 개선하고 이런 여타의 문제도 있지만 그 중의 하나의 취지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상호거래를 통한 결국 열효율을 줄이자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은 반영이 안 되었죠, 우리 대전 10대 정책과제에?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에서 녹색성장하는 취지와 우리는 발맞춰서 가는데 그 사업의 추진과제 중에서는 다소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정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 전략산업하고 또 광역경제는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대전의 10대 과제 중에서 타시·도에 비해서 경제우위에 있다는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는 아무래도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과학특구가 있기 때문에 과학특구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기술개발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기술개발이요?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대덕연구단지에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트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LED, 태양전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녹색성장 과제가 나오는데 저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뉴IT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하고 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기술개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하고 연결 관계 아니에요?

지역기업도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전시가 100% 또는 50% 이상을 투자해서 4대, 10대 정책방향을 자료로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우리가 청정에너지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문제도 있고 또 녹색성장 관련해서 기술개발하는 문제도 있고 또 저탄소 저감하기 위해서 그린빌딩제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정책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게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R&D 하는 데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우리 대전지역에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요.

뭔가 대전시가.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에너지 보급해 주는 태양광 보급하는 청정에너지 보급사업이 제일 크죠.

대전시에서 투자했어요?

국비하고 매칭해서 쓰는 사업이.

우리 대전시에 매칭된 것이 얼마 있습니까?

비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인 경제국에서 하는데 금액적으로는 제가 얼마라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사업 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제성장과 관련된 분야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환경만을 우선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최소한의 종합적인 플랜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묻어날 수 있도록 연계적인, 장기적인 로드맵을 종합적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에 7,000만 원이 해당이 안 되는데도 정보공개를 통해서 이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공개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정책실명제에…….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건설공사는 사실 10억 분산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한 쪽에 집중되는 투자도 있지만. 그래서 노은의 공영주차장 문제, 민간투자나 협약에 의한 투자인 경우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공설공사 금액은 한 1억 정도로 낮춰도 좋을 것 같고 연구용역은 1,000만 원 정도까지는 규칙에 적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떠십니까?

정책실명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루즈해져 있기 때문에 질의를 짤막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이 있습니까? 오늘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집중적으로 여쭤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광역시 차원에서는 대전시에서 2008년에 되었습니다.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면 자료상에는 금액에 기본적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대전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들 선정 근거를 보니까 예산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선정 지침을 보면 지역성, 대표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게 되어 있고 실물과 현장에 경험이 있는 각계각층 인사들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근거와 지침을 잘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란 말이죠, 분과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복리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파생적인 영향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이 간접적으로 누구한테 들이밀어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통상 일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뭐다, 대충 어떻게 운영이 된다 이런 부분은 오시면 저희들이 또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교육도 시킵니다. 그런데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을 모시는 것은 이 제도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뒤에 시민단체 금홍섭 참여연대 처장도 와 계시는데 본 위원이이것을 살펴봤어요. 이게 슬로건, 구호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 또 재정에 대한 민주성, 투명성 증대에 대전시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몇 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과에 국학기공회의 회장님으로 계신 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대학에 계신 분은 복지여성 쪽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공인중개사 정도는 도시주택 여기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린패밀리는 환경녹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학,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여성단체연합회의 회장은 복지여성. 지족고 운영위원장은 행정 쪽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전문화사는 문화 쪽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습니다, 여기. 문화체육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은 행정에 가셔야 될 것 같고, 여성의용소방대는 행정,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과학재단 이런 분은 경제과학분과에 가셔야 될 것 같고, 복지여성분과는 그런 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적송원 대전지사가 어디인지 모르겠고요. 환경녹지 분야 여기는 태극부러쉬, 주먹구구식으로 분과위원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광산기업의 상무이사로 계신 분은 경제과학에 계셔야 좋을 것 같고, 교촌동 통장하신 위원님은 행정 분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 쪽에 와 계시고. 인간성회복운동 대전․충남협의회에 계신 분도 복지 쪽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환경. 임재훈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니까 경제과학 쪽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건설은 우먼패키지 이런 분도 경제, 노송가구 하시는 분도 경제, 주한산업, 경제 쪽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쎈텍도 경제 쪽에. 거의 그렇습니다. 진잠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행정 쪽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배재대학교 실내건축공학과는 도시주택 쪽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교통건설에 와 계시고. 북부 새마을금고 여기에 계신 분은 경제 쪽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교통. 온천1동 통장님은 행정 쪽에 가서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와 있고. 도시주택분과에서도 노인복지센터에 계신 분은 복지 쪽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행정 쪽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옥션 하시는 분 경제 쪽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행정 쪽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분과. 뉴욕생명 대전지사에 계신 분은 도시주택분과보다는 경제 쪽이 맞을 것 같고요. 다모아식품 계신 분도 경제 쪽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멕시칸 치킨 자영업 하시는 분도 경제 쪽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나마도 자기가 삶을 영위했던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 속에서 적어도 주민참여 예산을 심의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상당히 이렇게 해서 심의된 결과가 위원회 활동 내용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단 1회 열렸습니다. 2010년도 2회 정도 열렸고, 분과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가 불과 2008, 2009년도 1회, 2010년도 2회 열렸고, 전체 위원회는 매년 2회 정도밖에 안 열려요. 그런데 이것 반영률을 보니까 반영률은 상당히 높다는 말이지요, 건의 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총 예산액 대비해서도 2008년도에 13.8%, 2009년도에 15.4% 이게 이렇게 되면 거의 13%, 15% 정도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시민 대부분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것 사소한 이런 예산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이 얼마만큼 수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이런 항목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민 대부분이 예컨대 본 위원이방금 전의 질의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주민참여 위원들한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이 바람직한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 주민참여 예산이 심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회의 개최에 대한 의견이 수렴됐다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타이트하고 효율적으로 또 보다 참여를 더 강화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초기에는 많이 참여하시는 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뒀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표준모델이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내려왔는데 위원회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가장 나은 정도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그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의 공개모집이라든지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전문가를 많이 확보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분야별로 분과위원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 부분과도 관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들을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미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이 주어져 있고 내년 6월에 개선계획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안을 가지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보다 활성화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도 ‘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많이 반영이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5%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게 그 정도 반영이 된 것인지 주민들이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특성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시오, 이렇게 반영했으면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시민들께서 공청회할 때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넓은 포괄적인 분야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제안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그 전체 부분의 예산을 반영한 것을 잡다 보니까 조금 인식하는 부분하고 실제 반영 분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각계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들어가신 분이 약 11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부분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잠시 후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지방채 발행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보편적으로.

규모를 위원님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계속 충족시켜 나가야 되고, 이 부분이 또 맞는 방향이고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이나 사회복지 등 국고보조사업인데 지방비 부담이 1조 6,500억 정도 돼요.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은 경기부양 측면 아닙니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이것도 인정하고, 이런 사업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치단체가 추진할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 이런 것. 사회복지 같은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인정하지만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

당시에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해야 되는데 세입은 없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모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줬고 그 결과로 2009년도에 상당히 많은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에는 자체 기정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되는 것이 옳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 된다면 결과적으로 시 재정에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지금부터는 그렇게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허용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본 가산급 같은 것으로 주고 있지요?

가점을 주는 것입니다.

가점?

예.

기본가산급 같은 것은 나간 바가 없나요?

가산급이라 함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보니까 2010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에게 기본가산급 400만 원 정도 지급했는데, 이 성과 내용을 보면 전혀 없고, 또 2009년도에 문화산업진흥원장에게 경영성과가 계약이 미반영 상태에서 약 83만 3,000원 정도가 기본가산급에 계상을 해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2010년도에는 경영성과 반영한 상태에서 500만 원 정도 기본가산급 지급을 했어요, 문화산업진흥원장한테.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 예산인데 무원칙하게 이렇게 지급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지금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성과를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 성과목표 달성 종목.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가산급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성과가 미반영이 됐는데 83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연금액에. 또 반영돼서 500만 원 지급됐는데, 반영됐던 것은 어떠한 경영 성과가 있었냐는 얘기지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 경영성과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아니, 어쨌든 본 위원, 이게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기본가산급을 지불하려면 경영성과가 계약에 반영이 돼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미반영 상태에서 83만 원이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1년 후에는 경영성과를 반영해서 500만 원을 지급했고, 이것 기관에서 지급받은 것이 문화산업진흥원의 중소기업지원센터, 테크노파크 원장 이것 지급받았는데, 또 테크노파크 여기는 평가결과를 미발표했는데도 지급을 했고,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예산담단관실에서 수여를 합니다. 하고 그 등급을 S, A, B, C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떤 금액을 얼마를 지급하고 이 부분은 그 해당 과에서 계약 관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연기관 해당 과에서?

예, 답변을 현재는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내일 또 질의할 문제인데 경영성과 이것 큰 돈 아닙니다, 800만 원, 400만 원. 이것 지급되는 것,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 이것을 본 위원이 잘못 지급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산하 공무원직에 계셨던, 안 그러면 개방형으로 이 지부에 가셨든간에 여기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소중한 급료를 수령하고 업무를 수행한단 말이지요. 당연히 경영성과를 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미반영된 상태에서도 지급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평가결과도 미발표 시에 이런 4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됐고 아무리 기관에서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소관 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이 지급됐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영성과 내도록. 기관장에게 경영성과 냈으니까 가산금 주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우스운 발상 아니냐 본 위원이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공기업의 공사, 공단도 그렇습니다. 경영성과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여금 형식으로 주도록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만약에 연봉으로 6,000을 받았다 이러면 종전에는 월 500씩 지급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체제를 성과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본급을 월에 한 400이든지 350으로 대폭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어야만 그나마 종전에 받던 급여 수준을 유지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일자리, 일자리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많은 질의 가지고 왔는데 실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는 묻어 두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여기 본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추진 현황 및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 현황, 본 위원이 이것 자료 요구했습니다. 담당 계시지요? 이 자료 정책기획관 소관입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 이 부분인데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과도한 분양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분양가격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지방민간택지 주상복합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한 폐지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결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민간택지 주상복합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한 폐지를 개선방안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것 업무파악 되십니까?

이 부분은 보시는 측면에 따라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효과가 나오는 개선사항이고, 기업규제 관련 측면에서 보면 기업 측면에서는 이 분양가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만 사업에 뛰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과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제안이나 비슷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들어온 부분은 다 취합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실장님, 이 부분을 그래서 물론 대전광역시 공무원 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시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적어도 탁상행정이 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이 유성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유성에 지금 엄청난 대형 주상복합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률이 실장님, 실제 분양률이 몇 퍼센트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밤에 한번 가보시지요, 거기 불이 몇 퍼센트 정도 켜져 있나? GS에서 진 자이 주상복합 또는 유성 4거리에 있는 CJ나인파크 그것 쉽게 분양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부는 잘 지었지요, 편리하게. 이런 것들이 결국 지역경제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과제는 ‘대단히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개선과제가 우리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이것을 권한이 있어서 해소를 하고 이런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에서 기업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을 다 취합을 해서 중앙에서 봅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라든지 아니면 해당 소관 부처에서. 이 부분 아파트 예를 드신 사안인데 이런 부분은 건설경기 측면에서는 중앙부처에서 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 자체를 대전시에서 입안을 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낸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중앙…….

이런 제안이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이런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측면 등등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서민들의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실행에 옮기는 데는 충분히 살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예.

아울러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아까 여러 분께서 약속사업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이 부분은 시민단체에서도 꾸준하게 눈여겨 볼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갈 텐데 실장님께서 소신있게 이것은 잘못되어 갈 개연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께 강력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는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구 중동에 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황은 안 받았는데,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유학생, 근로자, 재외동포들을 운영하는 단체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이용 현황을 보게 되면 8,19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한 1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8,190명. 그런데 작년에는 1만 4,054명이 되어 있거든요. 현황을 갖고 계신가 몰라도,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1만 명밖에 거기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용을요. 그러면 작년보다 한 4,000명이 줄어듭니다. 이 줄어들게 된 원인, 동기가 뭔가요?

통계자료에 조금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교류센터는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거주 외국인들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용 횟수가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 기능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운영하는 부서장, 본 위원이 얘기한 현황 맞습니까? 지금 10월 말까지 8,190명이고 2009년도는 1만 4,054명, 맞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다 보면 금년 12월까지 가게 되면 1만 명밖에 이용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 현황을 자료에서 보니까 저희들 대전시에서 해외자매도시위원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해외자매도시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현황에는 그게 빠졌고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그동안에 처음에는 대전시에서 위원들을 10명에서 한 20명 각 도시별로, 우리가 10개 도시와 자매결연 맺어 있거든요. 그래서 10개 도시별로 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을 대전시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그것을 폐지시킨 것도 아니고.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원을 왜 안 했습니까, 중간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지금 이 분들, 최근에 다시 국제교류협회 식으로 또 단체를 구성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내년도 예산에 자매도시별로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지금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시에서 그분들을 위촉하다가 위촉한 분들에 대한 예산지원까지 하다가 예산이 지금 중지가 됐어요. 중지가 되고 자발적으로 아마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 운영이 잘 되고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협회를 구성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 지금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산을 지원하다가 중단을 했다가 내년에 왜 예산을, 이것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나올 얘기인데, 위원회에서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산을 지원하다가 중지를 시키고 또 다시 예산을 부활시키려고 하는지?

중단한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작년, 재작년에 지원을 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이게 필요할 때 예산지원하고 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예산을 지원하다가 중지하고 다시 또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사업 같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선 위원께서 질의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타도시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했지요, 아까 말씀을?

일정 부분 성과가 있고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때.

본 위원이 얼마 전 10월 7일자 언론 지면에서 봤습니다. 지면에 위원들에게 제공한 예산심의자료가 부실해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신문에 난 것 보셨지요?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언론에서 잘못 지적한 것입니까?

세부내역까지 분과위원회에 다 드렸고 다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시에 세부자료까지 다 안 드렸다는 것인데 참여하는 대상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착오성 기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은 전부 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정보제공에 대한 조례를 상세하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지금 시에, 지자체에다 통보를 했지요, 조례 개정을 하라고?

가능한 모델을…….

모델을 만들어서.

3가지 정도 가능한 모델이 있는데 지자체 사정에 맞춰서 선택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발전된 단계를 택하되.

그러니까 저희들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실 것이죠?

예, 거기에 맞춰서 개선 보완할 점은 받아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모델을 참조해서 대전시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되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학습 학생들 교육지원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지도, 그것이 지난 추경에 처음 시범적으로 저희들 예산 7,680만 원인가 추경에 세워졌는데 교육만두레 학습지원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2월, 3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운영한 결과라든가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학습지도교사를 20명 정도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덕분에 운영을 했습니다. 3달 운영을 했는데 만족도조사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한 70% 정확하게 69%입니다. 학력향상을 가지고 왔다, 전체 조사대상의 89%가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69%.

학력향상이고요.

학력이 향상되었고.

성적이 향상되고 89%가 다시 개설을 하면 참여하겠다.

그러면 90% 정도가 좋았다, 10% 말고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내년도 계속적으로,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저소득학생들이 대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20명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20명에 대한 교사 선발은 어떻게 하셨으며 그분들이 저소득층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시켰거나 그런 것은 하셨습니까?

사전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집합교육은 했습니다. 지금 20명은 이번에 시범학습지도교사는 충남대학교하고 한남대학교의 사범대학 졸업생들을 선발해서 운영했고 사전에 교육시키기 전에, 학생들 교육시키기 전에 모여서 집합교육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학생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까딱 잘못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것을 가르치는 대학생들이라든가 선생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세심한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에게 배려가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학습시키는 교사들에게 사전에 사업취지나 교육하는 방법 등을 설명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의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 황웅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현 엑스포과학공원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과학공원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사장께서 너무 길게 대답하시지 말고 저도 간단하게 하겠으니 짧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민간단체보조금 정산제입니다, 2009년도 사업정산이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집행사항이 나와 있는데 2009년 4월에 꿈돌이사이언스페스티벌이 진행을 했고 또 10월에 꿈돌이사이언스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4월에 꿈돌이사이언스페스티벌을 했고 10월에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명칭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의현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고에서 꿈돌이사이언스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으로 개최를 해서 명칭을 꿈돌이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고 했습니다만 2009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서 두 번 4월, 10월에 했고 대전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로 그전에 했으니까 10월은 앞으로 명칭을 그렇게 해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4월에는 꿈돌이사이언스페스티벌로 하고 10월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로 그렇게 할?

한의현 예, 예정입니다. 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축제인데 명칭이 브랜드입니다, 대전 과학공원에요. 중요한 명칭을 본 위원이 봤을 때 특별한 의미도 없이 명칭을 바꾸어서 하면 축제는 계속적으로 명품축제로 만들려면 주제라든가 명칭을 전통성 있게 끌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어나간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의현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4월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전협의회 9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또 10월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그래도 전국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런 사항을…….

꿈돌이사이언스페스티벌도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한의현 주는데 주로 거기에 국립중앙과학관이라든가 국립천문연구원 이런 데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성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명칭 문제는 지금 지적하셨듯이 효용성 문제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을 시키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인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꿈돌이라고 했다가 대전으로 했다가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한번 그것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현 예,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4월 24일에 경영개선사항에 대한 법인청산 명령을 받았지요?

한의현 예.

명령의 중요한 내용이 공사법인은 청산하되 공원운영은 자율적으로 판단조치해서 운영하라는 명령이죠?

한의현 예.

공원청산이 아니고 법인청산이니까 공원운영은 지자체에서 계획으로 판단을 해서 하라는 명령인데 그동안 법인청산 후 아까 업무보고 에서 말씀하신 대로 직제개편이라든가 인력감축, 구조조정 때문에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유증이 없었어요?

한의현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0% 정도 감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후유증 지금도 있습니까?

한의현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부하된다는 것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앞으로 도시마케팅공사가 되면 고용승계가 전부 된다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부지사용료 11억하고 꿈돌이랜드 부지사용료 55억해서 66억 임대료가 현재 미납되어 있죠?

한의현 그렇습니다.

미납된 사유는 운영이 잘 안 되어서 미납된 것으로, 미납된 66억 사유가 뭡니까?

한의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꿈돌이랜드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채권확보,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있는 것은 21건에 51억 원 정도 이것은 대부분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있는 12억 문제 이것도 저희들이 그 이후에 검은색으로 친 것은 전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몇 건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받고자 저희들 능력으로 안 되어서 나라신용정보라는 데에 의뢰를 해서 추징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장님, 매년 2억 6,700만 원씩 분할상환키로 결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의현 꿈돌이랜드요?

예, 맞지요?

한의현 맞습니다.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분기별로 부지사용료를 3억 원씩 다시 또 받고 있습니까?

한의현 예,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내고 있지요?

한의현 맞습니다.

그러면 3억도 안 내고 있는데 매년 2억 6,700만 원씩 상환해서 내는 이 돈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안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한의현 그것은 소송한 이후 판결도 그렇고 저희들이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것은 하루만 안 내도 전부 저희들이 압류처분하도록 이렇게.

소송해서 그 결과가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대로 진행을 할 것이죠?

한의현 예, 2억 6,700만 원씩 그것은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만 3억 원 이것도 일단 저희들이 부과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입주업체들이죠. 재창조계획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명문식당 이런 것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적자를 봤으니까 재계약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하고 이러고 있지요?

한의현 지금 전문식당가는 내년 3월까지 대체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되면, 그분들이 만료가 되어서 중지를 안 하고 몇 년간 더 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지요?

한의현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지만 하여간 계약기간을 장기적으로 10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의현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한의현 예.

보상을 안 해줘도 되고?

한의현 예.

사실 위원들이 봤을 때는 매년 수십 억 적자가 나고 있는 엑스포에 이러한 돈을 임대료라든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혈세입니다. 힘들겠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의 직무상에도 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런 문제가 원만히 우리 사장님이 중간에서 해결을 하는 쪽으로 중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의현 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나서서 중재하려고 대드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한의현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장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의현 예.

또 염홍철 시장께서 당선돼서 사실 엑스포재창조사업이 현안 사업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3년도 개발했을 때 아까 사장님 업무보고 말씀하셨지만, 건축물이 영구 건축물로서 잘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공간을 재탄생시켜서 실제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재창조사업은 대전이 사실은 첨단문화사업으로 거듭 지금까지도 노력했지만 노력해서 거듭 발전될 수 있도록 해서 대전시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방금 본 위원이 앞에서 얘기한 임대료 문제라든가 거기에 있는 상주하고 있는 업자들 문제들을 우선 엑스포재창조사업하기 전에 그 일이 잘 해결돼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사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을 해서 실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엑스포과학공원 한의현 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기다리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한의현 사장께 본 위원이 현황부터, 총론부터 각론까지 개략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수지분석에 따른 경영상태, 본 위원이 꼭 이 자리에서 ‘부실이다, 아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져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엑스포과학공원의 공원 운영에 따른 수입이 현재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한의현 예.

시설관리 운영 수입은 소폭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요?

한의현 예.

그리고 경직성 경비 가운데 인건비 포션을 제외하면 운영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맞지요?

한의현 예, 맞습니다.

어쨌든 민간기업이든 독립채산제 형태의 공공기관이든 자신들이 보유한 서비스라고 할지 또한 제품의 기능을 새롭게 한다든지 또는 보강해서 매출을 신장하거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한의현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엑스포과학공원의 수입 구조에서 매표 수입 또한 행사 프로그램 수입, 개발에 따른 운영 수입, 공원 운영 수입 이것 증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사실은 증가하지를 않고 경영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의현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엑스포과학공원은 증가해야 될 공원 운영수입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반해서 주된 수입구조인 기존 시설의 관리 운영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 본 위원이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지요?

한의현 예,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료상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의현 예.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또 운영이 되면 될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을 유추할 수 있겠지요?

한의현 예.

엑스포과학공원을 연간 유지하는데 지금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의현 2007년, 2008년도는 40억 원 정도 적자 규모가 발생했고, 2009년도에는 한 36억 정도.

36억 정도지요?

한의현 예.

보니까 대전시 저소득 가구, 본 위원이환산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만 1,000가구 1년간 국민기초생활수급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시설들은 갈수록 노후화되어 가고 또 감가상각비 형태로 비용구조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과학공원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신통하게 수입구조를 낼만한 형편은 아니고, 그리고 행안부로부터 청산명령은 받았고 또 직원 분들께서는 도시마케팅공사에서 어느 정도 인력을 수급을 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실제 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이 많은 인건비 포션이 2007년도부터 구조조정에 따라서 52억에서 49억, 또 46억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한의현 예.

그러므로 인해서 업무는 과부하된 상태이고 과다업무를 수행중에 있지요?

한의현 예.

그러면서도 또 시민의 눈은 따갑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한의현 예.

시민의 혈세로 어쨌든 급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난번에 관계공무원께서도 오셔서 의회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뭔가는 혁신적인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을 엑스포재창조 프로젝트가 빨리 진행이 돼서 엑스포재창조사업기획단 같은 것들이 발족이 돼서 현지에 있는 직원을 전부 끌어안든지 그렇지 않다면 현재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을 급격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서 경영수지를 개선을 하면서 본 위원이 안정적으로 인건비도 받고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도 피하고 그럴 뭔가 직원들의 생각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그렇지요?

한의현 예.

그런 취지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의 현재 시설물을 존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장께서는 존치가 불필요한 시설물인 경우는 가급적이면 빨리 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지난번에 피력했지요?

한의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몇 전시관이 운영되지 않고 있지요?

한의현 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의현 15개 중에서 5개가 미운영되고 있는데.

5개가 공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3개, 타기관에서 2개.

한의현 지금 타기관 2개는 저희들 권한 밖이라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데 그동안 협상에 의하면 자진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운영관인 3개관은 지금 시가 외부 기관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주탐험관 같은 데는 국방체험관 등 이렇게 새로운 관으로 유치를 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한의현 예.

우주탐험관 예전에 보니까 상당히 좋던데, 학습효과도 있고. 본 위원이 드리는 요지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용역발주하고 있는데 언제 재창조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될는지 불투명하지요?

한의현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아까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꿈돌이랜드와의 지료 문제, 이것도 지금 협상이 난항에 있지요?

한의현 예.

어쨌든지 문제가 봉착돼 있지 않습니까?

한의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