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8일 소방안전본부장 김국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덕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소방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업무를 추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화재 22%, 인명피해 15.7%, 재산피해 43%를 저감시켰습니다.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체계인 2교대 근무제를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나 전면 3교대 근무제로 전환하고 예방 위주의 소방안전 대책의 추진과 구조·구급활동 등 시민생활 안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8월에는 비영어권으로서는 최초로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아시아 소방기관장 회의, 전국소방왕 선발대회 등을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안전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대구소방의 역동성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와 구조·구급 업무 등 시민 수혜활동은 꾸준히 증가하여 중앙정부와 우리 시로부터 여러 차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에는 대형화재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재난대응 및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여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대구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우선 대형화재 예방대책을 더욱 굳건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초고층건물 등 다수인명 피해 우려장소에 대한 정기적 소방검사 외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책임보험 가입 등 민간자율의 소방안전 의식을 고양하고 시민안전테마파크,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수요자 중심의 참여와 체험의 프로그램 운영과 언론, 시민단체와의 사회적 합의 구축 등을 통해 범시민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쏟겠습니다. 신속한 현장 대응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소방력의 운영을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은 예방이 최선책이지만 확률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재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전적 교육훈련, 맞춤형 체력관리 강화, 멀티 소방관 육성, 현장대응전략 개발 및 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 등 재난대응 체계의 확립과 3교대 근무 부족인력, 장비 등 소방력을 보강하고 노후관서 재건축 추진 등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친 서민, 공정사회 정책기조에 적합한 소방서비스를 창출하고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쪽방촌 거주자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소화기, 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는 안심주택 만들기 사업을 민간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지속 추진하고 고령화사회에서의 치매, 중풍 등 의식불명의 노인성 질환자에 대하여 RFID사업을 긴급구조시스템과 연계시켜 유사시 응급처치 등 상시 관리가 가능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소방법령의 집행은 형평성을 유지하되 인명피해 우려 대상은 신속한 조치를 행하고 생산시설 등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국제행사 소방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 숙박업소 등에 대한 화재예방 및 인명 구조대책을 확고히 해나가고 국내 유일의 국제소방안전박람회로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에도 소방력을 지원하여 안전도시 대구 이미지 향상과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고언에 대해서는 향후 소방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250만 대구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소방행정력을 운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대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희욱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상복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이황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임정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강동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정병웅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우명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재철 수성소방서장입니다. 황정성 달서소방서장입니다. 김용재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0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이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1본부에 7개 소방서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정·현원은 1,879명에 8명이 부족한 1,871명이 되겠습니다. 소방예산 부분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 38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세출예산은 1,15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7% 정도에 머물고 있고 우리 대구시 전체 예산의 2.2%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는 고가차 7대를 비롯해서 256대, 통신장비는 총 1,959대,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5,562개소를 비롯해서 5,9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 2만 9,661개소를 비롯해서 총 4만 8,1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축물은 11층에서 15층이 1,757개소 등 3,774개소가 있고 최고층은 57층으로 2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유흥주점 1,393개소 등 8,248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조소 14개소 등 3,5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발생은 2010년 9월 말 현재 1,409건으로 전년대비 19.7%가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2.5%, 전기가 28.5% 순이 되겠습니다. 처종별로 비주거 43.8%, 주거 23% 순이 되겠습니다. 일일평균 5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조활동은 9월 말 현재 9,900건이 되겠습니다. 일일평균 7.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급활동은 9월 말 현재 6만 4,97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8% 정도 증가하고 있고 일일평균 163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력 확충 및 청사환경 개선 순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력 보강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소방인력 17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강북지역에 구조·구급대원 18명, 3교대근무 부족인력 157명을 증원했고, 하위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급 조정으로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8명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소방장비는 펌프차 3대 등 18대를 보강하였고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19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으로 죽전119안전센터와 만촌119안전센터의 재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 소방행정 구현 및 직원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소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정기종합감사를 4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57건을 지적해서 시정 23건, 주의 3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부분감사는 3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34건을 지적해서 시정 14건, 주의 2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상반기 자체 소방행정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인 측면이 2009년에 96.9%에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97.6%로 상승하였습니다. 금품반려 신고는 60건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품반려 내용은 주로 구급활동의 감사표시로 소액 전달하는 것을 모두 돌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건당 3만 5,000원 정도의 액수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임용 64명을 했습니다. 일반승진 45명, 특별 2명, 근속 17명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 71명은 훈장 1명, 대통령 1명, 장관 이하 69명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국외여행은 8회 33명,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2명,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30일 개최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의원님들께서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홍보활동 및 현장 소방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은 2009년11월1일부터 2010년2월28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약대상 간담회 개최와 화재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했고, 특별경계근무 소방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시행하였습니다. 실적평가에서 수성소방서가 전국에서 4위를 했습니다. 대형 화재취약대상 특별관리에서 특별점검을 1회에 282개소 해서 불량시설 42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화재특별경계근무와 취약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화재예방 홍보 및 진압태세 확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와 노인전용구급차를 운영하였고, 의료기관 합동 이동봉사대를 운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맞춤식 체력관리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3월부터 9개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총 463명으로 과체중자가 355명, 허약체질자가 69명이 되고, 대사성 증후군 유소견자가 3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월24일부터 3월5일까지 여러 가지를 측정한 결과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과체중자 중에 체중감량이 268명, 75.5%가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평균 1,869g을 감량했고, 허약체질자 중에 체중을 증량한 사람이 55명으로 80% 정도 성공했습니다. 평균 2,176g 정도 증량하였습니다. 그래서 체력관리자에 대해서 상반기에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방공무원 자체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과정별 교육 운영실적은 3월부터 9월까지 11개 반 1,543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제해결 중심으로 기본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의 메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2010년9월30일 현재 9만 8,321명이 이용하였고 외국인도 392명이나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42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도 더욱더 강화하고 체험교육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해왔고,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했고, 고객중심,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 관련 국내외 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74개 종목에 48개국 5,184명이 참여했습니다. 외국인이 1,218명인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상당히 걱정했습니다마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대한민국국제소방안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아시아 소방기관장회의의 성공적 개최,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 전국의용소방대 기술경영대회 등 5개 대회도 성공적으로 모두 마쳤고 15개의 각종 세미나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와의 전쟁을 통한 원천적 피해 저감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인명피해를 10% 저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 대구에서는 연평균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13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서에는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조사결과 자살한 사람이 2명 정도 더 빠질 확률이 있어서 6명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인데 날씨가 추워져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경북요양원과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안 나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한 점검, 각 서마다 신속한 출동으로 최우선 인명구조태세 확립, 이런 것들을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가서는 우리 대구가 최대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밀착형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긴급구조훈련 및 통제단 운영, 인명구조 활동, 대응관련 유관기관·단체 정비 등을 완료하였고 구조·구급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9명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교육, 병원응급실 임상실습 등을 실시해서 우리 대구에서 실시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전문의에 대한 의료지도 협정을 체결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을 비롯해서 시민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전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심폐소생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행정요원까지 포함해서 역량을 숙달시키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에는 공중보건의사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긴급 구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비 소방활동을 강화했고 행락철 안전사고,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과 내수면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였습니다.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실적은 인명구조 4명, 안전조치 116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 네트워크 고도화 및 긴급구조시스템 가동률 제고사항으로 119신고서비스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2억 9,3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1종의 긴급신고전화를 국민인지도가 높은 119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 되면 수도와 환경, 가스, 재난신고, 노인·아동 학대, 자살, 폭력 등 모든 신고가 119로 통합되게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119로만 신고하면 이런 것들이 즉각 유관기관에 연결되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RFID 기반 응급환자인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억 7,400만원을 들여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우선 1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선전파를 이용해서 응급환자에 대해 자동인식을 할 수 있게 고도의 장비를 설치해서 구급차 14대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긴급구조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비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7억 2,600만원을 들여서 주 전산기나 119수보대, 교환기 등을 철저히 유지·관리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성과는 신고·접수·출동지령시스템이 100% 정상작동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앞으로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편안한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실현을 목표로 한발 앞선 대응으로 고품격 안전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소방력 보강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소방인력 증원 및 신규채용 분야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소방인력 증원을 126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교대근무로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84명 정도가 더 보강되어야 완벽한 3교대근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소방관서인 구지119안전센터 운영인력 37명의 확보, 소방교육훈련 전담요원 5명,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과 연계되어 있어서 이것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장 직급 조정을 매년 8명 내지 10명씩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명 정도로 해서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등 장비보강도 이것이 9월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목표는 32대를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예산반영 부분은 11대 정도만 지금 반영된 상황입니다. 이것도 시장님실에서 특별히 부탁드려서 5억원 정도가 더 추가된 것이 11대 정도 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장 소방용수시설 확충은 19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선 3교대근무가 지금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84명이 더 늘어난다면 완전히 3교대를 정착시킬 수 있게 됨으로 직원의 사기진작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3교대를 실시하고 직원들 여론을 들어본 결과 상당히 사기가 앙양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면 3교대 실시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상정원제가 되겠습니다. 2단계로는 내년도 10월을 목표로 해서 84명을 증원해서 정상운영시스템을 가동시키겠습니다. 현재는 본래 센터별로 7 내지 8명이 출동해야 되는 것을 6명으로 줄이면서 2~3개대가 출동했던 것을 4~5개대가 출동해서 현장활동하는 데 지장 없게끔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대를 추가편성하고 물탱크차를 권역별로 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Zero-Base에서 업무를 재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설 및 노후청사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설은 사실 성서소방서가 계속사업인데 시 예산관계로 지금 보고서 작성할 때 계획은 넣었지만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가능한한 성서소방서는 부지매입비라도 내년에 좀 확보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1,800여 명 소방공무원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구지119안전센터 역시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에 부지매입설계비가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건축비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청사 환경개선으로 서문로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459.5㎡ 3층으로 연면적 936㎡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8억 7,000만원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동부소방서 리모델링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부소방서는 75년에 신축해서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동부환승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동부소방서도 결국은 리모델링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경연구원에서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다행히 구조안전진단비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되지 않은 성서소방서와 구지119안전센터에 대해서는 힘이 되신다면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 또 계속사업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 인사운영 및 공직기강 확립분야가 되겠습니다. 합리적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사사안이 있을 때마다 인사시기를 정례화하고 또 어느 정도 날짜까지 직원들에게 고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고 추측하는 그러한 소문이나 갈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서안문을 작성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직관리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고 특히 인력 Pool제를 확보하고 희망부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부서에 대해서는 직위를 공모하고 보직관리를 전산화하고 순환근무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한 서에 6년 이상 정도 근무하면 다른 서로 순환배치하고 있고, 과장급 이상 간부는 평균 2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순환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방위나 소방경 정도는 4년 정도 한 서에 근무했으면 다른 서로 옮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그 정도의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고충 상담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나 각 소방서에 고충상담위원회를 운영하고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고 고충해소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도 간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했습니다. 우선순위는 연고지라든지 부모나 가족봉양문제, 그다음에 부부공무원 등을 우선으로 해서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정·현원 범위 내에서 시·도 자치단체장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외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119봉사단, 클린위원회 등이 함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나가고 청렴도 수준 향상 및 조직문화를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 직원 간 서로 소통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직원 간 칭찬해 주는 문화, 상호 존중해 주는 문화, 배려문화 그리고 열린사고 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년 동안 시행해 온 결과 직원 간의 소통이 아주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바람직한 열린사고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온 지 2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심적 갈등도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직원들의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되어가고 있고, 서로 서로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정착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구를 떠나면 대구의 홍보전도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가 보수적이다, 폐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보수와 폐쇄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발전해 왔고 또 대구에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28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해서 4.19혁명 또 5.19군사혁명 등등 이러한 역사의 중요한 시기 시기마다 우리 대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았을 때 대구의 문화를 꼭 보수적이다, 폐쇄적이라고 보기 이전에 역사를 새로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오히려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방송을 듣다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평가할 때 그러한 우리 단합문화 이러한 것을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 대구에서도 그런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나름대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요즘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대단히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위원님이나 대구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위해요인 사전 제거가 되겠습니다. 화재취약시기별로 사전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특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생명과 직결된 피난이나 방화시설 등에 대해서 현장 확인행정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단독형경보감지기 달아주기 운동을 제가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꺼내고 일주일도 안 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880만원이 모금됐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명도 안 빠지고 이렇게 참여한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한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나는 것을 보면 취약계층이 사시고 있는 노인분들, 장애시설 이런 주택에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60%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직원들이 적극 참여했고, JCI, 로타리, 또 약사회, 의사회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뜻있는 개인분들도 지금 속속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상당히 많이 보급되지 않겠나, 1개에 1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액수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 예산 갖고 이제 다 설치했고, 내년에도 일부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다른 시·도 대비해서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 대구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적은 예산인데, 시 예산이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더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기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여건이 되시면 좀 더 해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교육 활성화로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의 피해 및 재난대응 소방활동의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추진력 및 미래 지향의 통찰력이 좀 미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은 체험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재난을 경감시키고, 올바른 안전문화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의 주요 추진사업은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체험 교과를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안전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이동안전체험장 운영을 강화하고 상설CPR체험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국제행사 소방안전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소방안전교육사를 육성·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과 타 지역 체험장에 대한 연계효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소방관 전문체험센터를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119구조대가 우리 대구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대구로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제2시민안전테마파크로도 전시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구역에서 문제점은 여러 가지 대안을 거쳐서 국비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태라 국비 전액을 따오라고 시장님이 명령을 내리셔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획재정부에 찾아가고,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또 사회에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비 전액이 안 된다면 하여튼 지금 5대 5로 한다는 것을 7대 3으로 올리든지 이런 것까지도 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7대 3으로 해서 다시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국비확보한 것이 사라지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신경을 써주셨습니다마는 좀 더 이것이 추진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시면 대한민국의 명소가 아니고 세계인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철학도 갖고 있고 그동안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최고의 시설로 함으로 말미암아 대구의 랜드마크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현재 시민안전테마파크 수준으로도 대한민국의 다른 곳에 설치된 어느 것보다 외국인한테 큰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이 적어도 한 5,000여 명 정도가 수학여행단 등을 포함해서 참가해서 시민안전테마파크를 방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활성화시키려면, 사실 현재 오는 인원들을 다 수용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60명이 맥시멈(Maximum)인데 100여 명 정도는 와서 그냥 돌아가는 상황을 맞게 되고, 제가 가니까 와서 실제로 체험을 못하니까 불평 불만을 저한테 털어놓고 시설 좀 확충해 달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강화로 정예 소방공무원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대구에는 안타깝게도 교육대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데는 소방학교도 있고 교육대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시 재정이 어렵다할지라도 상설TF팀이라도 만들어서 우선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진압분야, 구조분야, 구급분야, 소방시설분야, 일반행정분야에 전문 교수를 지정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이것을 상시 직제로 만든 다음에 연차적으로 교육대도 확충하고 그다음에 소방학교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소방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시설을 병행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설계되는 성서소방서도 아마 설계가 끝나고 건축이 이루어지면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모여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데 가보면 교육·훈련시설이 없는 소방서, 센터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소방서 지으면 그냥 건물만 짓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짓는 센터나 소방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게끔 교육·훈련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고 전문소방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체계, 전문교육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힘을 실어주셔야 결국 실현 가능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석사학위 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국립 강원대학교, 오클라마주립대학 또 중앙소방학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석사학위 과정에 1명이 혜택받아서 공부하고 있고 또 일반 대학원의 석사과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로 늘리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그냥 올해 것만 하라고 깎인 상태라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안전센터별로 기초체력단련실 확보로 표준체중 유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말에는 미스터 대구 소방을 한 번 선발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미스터 대구 소방을 선발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소방서의 직원을 제가 관심을 갖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얼마 뺐냐고 하니까 올해 14kg를 뺐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북부소방서는 관심을 갖고 잘 챙겨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더 노력해서, 사실은 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지 본부장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건강해지면 결국 현장활동 가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소방공무원들이 허약체질이 되어서도 안 되고 뚱뚱이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체력관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하여튼 하루도 안 빼고 50분 이상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 중에 불만 있는 사람은 저한테 직접 찾아오라고 하십시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구급 등 시민밀착형 생활안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FID기반 응급환자인식시스템을 운영하고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CPR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전 시민이 교육받을 수 있게끔 소방관서에서 심폐소생술을 교육시키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병원 임상실습과 외국 연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내년에 좀 많이 하려고 인원을 늘렸는데 역시 예산사정으로 평년수준은 반영됐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황진 예. 평년 수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 보직은 행정직, 구급직, 경방 이렇게 있습니까, 운전하고 3개 입니까?

행정, 구조, 구급, 경방.

구조, 구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한 부서에 장기근속자 현황하고 과장, 서장 보직이동상황, 그다음에 소방차량 운전자는 별도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연도 일하고 면허종류, 그렇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원구 위원입니다. 대구지역에 소방점검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원 개수, 최근의 점검상황, 문제점들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특히 대형유통업체 비상구 폐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 또는 벌금을 과징한 실적, 납부실적, 미납실적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업무보고하시는데 보니까 감사 준비를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대구 소방에서 전무 후무한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치루었습니다. 그 소방관경기대회 준비를 잘하셔서 사고오명도시에서 안전도시로 브랜드가 올라간 것 같고, 또 우리 소방 조직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행사 준비하는 데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성공리에 마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치르고 나서 본부장님 소감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에 전무 후무하다 할 수 있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우리 대구지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 또한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힘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처음에 개최할 때는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그리스, 스페인 등등 유럽발 위기까지 확산되고 특히 중국 같은 데서 북한문제와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잔치 벌려놓고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다니면서 여러 군데서 협조를 구하고 요청해본 바 그래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의외로 유럽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기타 국가에서도 많이 와서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고, 특히 이번 대회 평가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이나 또 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시민 여러분, 또 위원님 모두가 굉장히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를 내려주고 있고, 심지어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서는 간부회의 때 소방방재청장이 15분간 대구 대회가 정말로 잘됐다, 소방의 수준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됐다. 앞으로 국제대회나 큰 대회 같은 것은 대구를 벤치마킹해라고 할 정도로 된 것을 봤을 때 우리 대구 소방의 잠재되어 있었던 저력이 겉으로 나타난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대구 시민들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개회식 때 4만 여 명이나 되는 시민들께서 운집하셔서 끝날 때까지 거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참 성숙된 시민의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좀 고쳐야 될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언론하고 공보관실에서도 협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스스로 이해하는 문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교통을 통제한다고 불편해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민의 문화, 춘천마라톤대회가 매년 열려도 그 마라톤대회와 교통통제를 불평하는 춘천시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시민의식이 선진화되어서 그러한 문화가 있을 때는 배려의 문화로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친절문화가 확산되게끔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최 측에서 고쳐야 될 문제들은, 물론 예산의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나 이러한 모든 준비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교육훈련을 더 잘 시키고, 또 권위적인 모습을 타파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대구 소방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본부장님과 각 서의 서장님, 그리고 우리 1,600여 명의 소방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매년 감사에 임하면서 감사의 주목적은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더 낫게 하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조직에 많은 도움을 준 공무원에게 칭찬감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감사에 임하기 전에 각 실·국에 한 해 동안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어떤 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아직까지 그 명단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해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번에는 자치행정국에서 경상북도 미이관 재산, 그냥 놔뒀으면 시효가 지나서 찾지 못할 재산 45억원을 찾은 공무원이 있었고, 또 기획관리실 소관에는 리스차량을 유치해서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 세입효과가 몇백억원 정도 일어날 수 있도록 했는 공무원도 있었어요. 아직 본부에는 저한테 그런 공무원이 없으신지 자료를 주지 않으셨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고층건물 화재가 빈번해서 대구시에서도 고층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다행스럽게 우리는 물대포가 장착된 헬기가 있으니까 그 헬기를 이용해서 11월 중에 언제 한 번 시연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11월 중에 소방서별로 돌아가면서 한 군데씩 다 합니다.

소방서별로 하시는 부분도 하시고 대표적으로 한 곳의 고층건물을 정해서 물대포 시연하는 것을 언론사들도 좀 오도록 해서 홍보해 주십시오. 지금 대구시민들 중에는 대구시에 그런 고층아파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물대포가 장착된 헬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좀 홍보하셔서 고층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우리 대구에도 이런 고층아파트 화재진압장비가 있구나, 이렇게 안심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훈련하면서 기획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문제, 이 문제는 지금 해결이 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5차 공판이 있었는데 저희 대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제소전화해로 90% 이상 들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경상북도가 제소전화해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법원에서 개인별로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해서 공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저희 때문에 진행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곳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지진발생 빈도를 보면 2000년 같은 경우에는 29건이 발생했는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46건, 지난해에는 60회나 발생했습니다. 그 발생한 것 중에서도 규모가 3.0 이상 되는 지진이 8회나 있었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지진, 유감지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감지진은 총 10회나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복구와 부상자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하면 소방관서도 예외가 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청사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가운데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 현안은 지금 정확히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완공된 만촌119안전센터,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최근 건축물들은 법상에 내진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건축물들은 내진설계가 들어갑니다.

특히 또 앞으로 신설될 성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필히 내진설계가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진 발생 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본부차원의 어떤 대응메뉴얼이나 이런 것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대응메뉴얼은 소방방재청에서 기본지침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각 본부별로 대응메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나 등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이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전부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구에 이들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봐야 되겠는데 현재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자료 보시고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나 취급업소에서 화재발생사례는 지난 9월19일 23시53분경에 북부 관음동 1297번지 상가주택 4층 건물 중에 1층 신나가게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재산피해가 3,344만 7,000원 정도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나나 유사휘발유를 저장, 취급, 판매하고 있는 업소의 실태파악은 좀 되어 있습니까?

저희 대구에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2009년, 2010년에 단속한 건수만 봐도 2009년 309개소, 2010년 9월 말 현재 244개소 정도고 이 244개소라는 것은 전년도 9월 말 대비는 8건 정도가 증가한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대상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단속된 건수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최상위권으로 신나를 취급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대구·경북지역에 가장 많은데 특히 대구지역에 한 500여 곳이 있다. 이렇게 파악한 정보를 제가 받아봤어요. 대구지검에서도 유사석유 소매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초범 또는 재범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벌금을 구형했던 것을 초범은 300만원 이상, 재범은 500만원 이상, 3범 이상은 징역 6개월 이상의 양형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에 특히 우리 대구지역에 많은 유사석유, 휘발유업체 단속을 통해서 주택가에 밀집된 이런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집중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주택가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님들 숫자가 소방공무원 숫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좀 적습니다.

조금 적습니까?

예. 1,570여 명 정도 되고 우리가 1,879명.

최근에 소방본부에서 공무원 채용을 많이 해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사실 이분들은 상당히 고마운 분들입니다. 본인들이 다 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우리 소방에서 약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분들 활동상황에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타 시에 비해서 출동수당이나 교육훈련수당 이런 것이 사실은 너무 미흡합니다. 연 5회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본부장님이 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활동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본부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의용소방대 예산을 좀 드리려고 예산을 올려놨더니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다 삭감시켰습니다.

저희가 다운시킨 것은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내년 예산 어렵다고 계속사업도 전부.

말씀이야 기획관리실에서 어렵다고 해서 삭감했다고 이러는데 총액예산이 있다 보니까 했던 부분도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집행부의 안이 나왔고 또 의회에 고유권한이니까 의회에서 하기로 하고 아무쪼록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그리고 우리 서장님들께서도 일선에서 의용대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데 그분들을 마음적으로라도 좀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7페이지 정·현원을 보면 소방정은 정원 11명에 현원 11명, 소방령은 37명에 37명, 이것은 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렇지요?

예.

소방경까지도 정상적인데, 소방위가 정원은 85명에 현원은 175명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소방장도 정원은 242명인데 현원은 570명이고, 소방교는 보면 정원은 512명인데 현원은 또 408명이고, 특히 소방위 정원이 소방경보다 지금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위나 소방장 90명, 328명 초과된 것은 근속승진이 법제화되어 있어서 정원 외에 근속승진이 법적제도 기준에 의해서 승진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위와 소방경 숫자의 차이는.

그러니까 소방위 현원은 175명,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근속승진자가 포함은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소방위 정원이 85명이고 소방경 정원이 104명이면 조직 구조상 소방위 정원을 늘리는 등 소방위 이하의 정·현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직급 상향조정을 매년 8명에서 10명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한 10명 정도 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소방장에서 소방위에 대한 직급 상향 문제는 근속승진에 따라서 그 직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여튼 저희가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 소방경급에 해당되는 직급의 숫자가 아직도 너무 적은 숫자기 때문에 이 직급을 차차 올리다 보면 하위직급도 점차 승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올릴 수는 없지만 매년 한 8명 내지 10명 정도씩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실 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도시 대구에 부임해 오셔서 상당히 어떤 문화의 차이나 갈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것이에요. 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2년 2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요즘은 그렇지는 않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부분의 단점도 있지만 그 안에는 장점도 많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지역 사람으로서 우리가 불의와 독재에 항거해서 학생 민주화 운동의 시초인 2.28운동, 그리고 국가가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국채보상운동 이런 부분들,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본부장님께서 대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즐겁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무쪼록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가서 계시든지 “내가 대구 홍보에 전도사가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디에 가시든지 대구소방에 더 많은 사랑을 가져 주시고 대구소방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앞에 위원님들칭찬하셨는데 저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가 행정부서보다 잘 됐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되고 하지만 보니까 떠날 때가 되어 가는 모양입니다. 더 일찍이 됐으면 좋을 것인데 떠날 때가 다 돼서 소통이 된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구 사람들이 좀 무뚝뚝하고 해도 친해놓고 보면 정말 최고의 친구가 대구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 여성 공무원들이 85명 있네요. 그렇지요?

예.

전체 공무원이 1,871명인데 그러면 한 20% 차지합니까?

4.5% 정도 되겠습니다.

4.5%인데 지금 소방경은 한 분 있네요. 그렇지요?

예.

남자 직원들 소방경 이상이 전부 152명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저도 사실 이번에 소방경 승진심사를 하면서 여직원 소방경을 찾아봤더니 1명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서 그래도 1명이라도 심사에 넣으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1명 갖고 되겠냐? 좀 더 시켜야 되겠는데 해당되는 여직원이 있느냐고 들어온 김영희 계장한테 물으니까 아직 기간이 안 되어서 어렵다고 당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직원들도 ‘경’급, ‘령’급에 포션을 차지해서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계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들을 애호하는 사회고 여성들 누구나 남성들과 똑같은 입장이고,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소방에도 많은 여성인력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평소에 관리를 잘해주셔서 같은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가 아니라, 그렇게 고쳐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보이는 것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택가 순찰하는 것을 보면 소방도 순찰하지요?

예.

그런데 평소에 눈에 띄는 것을 보면 내가 보기에 경찰이 순찰하는 것보다 소방순찰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주택가보다는 주로 다중이 출입하는 취약장소들, 재래시장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 인명피해가 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장소를 중심으로 지금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더라도 우리 주택가도 같이 좀 병행하면, 인력이 안 됩니까?

사실 저희 순찰기동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에도 보면 있습니다마는 예방차원의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택가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뒤편 도로의 차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전소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불이 안 나니까 그렇지 불이 난다면 대구 곳곳에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또 잘해주셔서 불이 안 나고 대구가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소방도 그렇고, 일반행정도, 경찰도 거기에 비하면 대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없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연구하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순찰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자주 보이면 더 경각심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택가에 보면 골목길에 양면주차 이런 것을 해놓으면 결국 소방차가 출동할 때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어서 초동진화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에 있을때 홍제동 순직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주택가의 양렬주차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어서 순직참사가 일어났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 9월 말 현재 단속실적이 820건 정도 되고 또 현지시정이 7,289건 정도 됩니다. 이외에 저희가 우편집배원을 활용해서 이 분들과 MOU를 체결해서 119신고요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우리가 출동할 때 장애요인들을 하나 하나 제거해 나감으로써 초동에 진화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조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매깁니까?

예. 그래서 이것 지금 820건에 대해서 과태료 3,2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방차 출동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일반차량들이 잘 안 비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반차량이 대구가 타 도시보다 더 안 비켜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타 도시와 비슷합니까?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 소방차가 사이렌만 켜면 홍해가 갈라지듯 우측으로, 좌측으로 좍좍 피해주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민의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도 가보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 벌칙도 좀 부과하고, 특히 저희는 이제 소방차 앞에다가 카메라를 부착해서 그것을 단속하는 것을 제도화하려고 지금.

지금 안 합니까?

아직은 대구가 시작을 안 했는데 그것까지 달아서 앞으로 벌금 같은 것을 강하게 매겨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줌으로 말미암아 소방차가 오면 피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생활화될 수 있게끔,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서서히 바꿔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방차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반 비상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환자를 싣는 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환자도 안 싣고 거짓으로 사이렌을 울려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운전하는 우리 시민들이 잘 안 비켜주는 경우고 이것이 소방차가 와도 맨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소방차는 그런 것이 없는지 하여튼 일반 그런 경비차량들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많은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조치가 좀 되어야 시민들도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 차량들의 문제는 벌금을 물게끔 하는 것을.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제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나.

그렇지, 그러면 다른 데 건의하든지 또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부산 오피스텔에 불 났는 것을 보면 아주 고층에 났는데, 지금 우리 소방사다리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층수가 몇 층까지입니까?

15층입니다.

15층입니까?

예.

더 이상의 소방사다리는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언제 한 번 TV에서 보니까 스웨덴하고 몇 개, 3개 도시인가 국가에서 37~38층까지 올라가는 고가사다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억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현재 이런 것은 도입할 그런 것이 없지요?

지금 72m짜리가 있고 112m짜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도로 여건상 112m짜리는 적용이 안 됩니다.

112m 같으면 몇 층 됩니까?

112m 정도 되면 32~33층 정도 가능한데, 72m 정도는 저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72m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한계가 19층에서 20층까지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건물, 특히 아파트 처럼 우리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굉장히 고층화되는데 앞으로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올해 12월30일부터 건축법이 발효됩니다. 그러면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피난층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피난층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자동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설비가 상시 작동되게끔 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비상피난계단 대피하는 시스템, 그리고 만약에 자동소화설비가 안 됐을 때는 소방차가 출동해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이용해 소방관들이 옥내에 진입해서 초동에 진압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추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진국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방예방활동을 하면서 아파트라든지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한테 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체 아파트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서별로 스파트(spot)로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들고 조금 어렵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형 고층아파트 이런 데는 소방공무원들이 한 번씩 가셔서 교육도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예.

시민들이 사실상 소방안전, 소방예방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행동이나 주의를 잘못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그런 기회를 주면 우리 주민들이 소방에 대해서 좀 더…

좋으신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방서장 주재로 11월 중에 아파트 719개 단지에 대해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아파트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6쪽에 보니까 지난번에 특별승진을 했네요?

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64명을 했는데 특별승진임용은 어떤 분들이 특별승진입니까?

KBS 119상하고, 119안전봉사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특별승진을.

특별승진을 한 무슨 근거요인이 있지요?

예. 청에서 주관하는데 우리가 각 서에서 올라오는 인원들을 심사해서 청에 올리고 청에서 결정되면 특별승진이 됩니다.

아, 방재청에서 합니까?

예.

우리가 근속승진이라고 하면 보통 한 계급에서 올라가는 연한이 꽉 찼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사에서 소방교는 6년, 교에서 장은 7년, 장에서 위는 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속은 그러면 T/O 없어도 다 승진합니까?

예.

그래서 현재 아까 소방인원 같은 경우에 정원이 85명인데 175명이 승진했다는 이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T/O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원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근속승진이 아니고 일반승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더 트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는 175명의 소방위가 소방경으로 승진하려면 T/O가 없는데 전부 근속승진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소방경 T/O가.

아니, 그것하고 관계없이.

관계없이, 아니 근속승진이라고 하니까.

관계없이 소방 T/O가 85명에서 공백이 생기면 또 당연히 승진심사를 하게 됩니다.

104명이 현재 소방경인데.

예.

정원인데.

예.

지금 현원은 103명 아닙니까?

예.

일반승진으로 올라가려면 한 사람밖에 못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전부다 근속승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은 근속승진이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밑에 있는 직원 중에 T/O가 한 명이 나면 한 명만 올라갑니다.

한 명 올라가지요, 그러면 언제 올라갑니까?

지금 승진하는데 평균 6년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6년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못 아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소방위의 경우에 T/O보다는, 정원보다는 90명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 90명은 그러니까 근속승진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근속기간을 다 거쳐서 6년 같으면 승진기간을 다 소화시켜서 올라갔는 사람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올라가려고 하면, 일반승진을 하려면 T/O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승진도 올라갑니까?

예. 올라갑니다.

일반승진도 같이 올라갈 것 같으면…

90명이 이렇게 오버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빨리빨리 올리지 근속승진을 많이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권대윤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근속승진 제도는 하위직 계급에 있는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행정직도 6급까지 근속승진하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은 근속되기 전 계급의 정원으로 현원 관리만 근속된 계급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근속승진한 자는 정원은 소방장으로 정원을 두고 현원관리만 소방위로 하기 때문에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일반승진한 사람과 근속승진한 사람과의 별도의 구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방위로 근속승진한 사람 90명과 정원에 있는 85명을 합쳐서 175명의 명부를 작성한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 소방경 T/O가 나면 승진하기 때문에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없는데 승진됐으면 175명 중에서 성적이 좋다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그 위로는 근속승진은 없다는 말이지요?

그 위의 계급은 근속승진이 없습니다.

근속승진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T/O를 더 만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정원 결원에 대한 것은 일반 정년퇴직이라든지, 기구개편, 관서증설 이외에는 정원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따로 만들지 않는다고요?

예.

그렇게 되면 현재 소방경이 104명이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 위로는 근속승진이 없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5명이 현재 소방위 중에서 전부다 경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는 못 올라가지요.

소방위에서 정년퇴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경 같으면, 일반행정직 같으면 몇 급입니까?

6급입니다.

6급.

예.

그러니까 일반 시청 같은 데 보면 요즘은 사무관까지는 대다수가 승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매년 지금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직급 상향조정을 8 내지 10명 정도 하고 있는 이유도 일반직이나 경찰, 교정직 이런 직급하고 어느 정도 상위 직급수를 맞추기 위해서 미미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정원에 비해서 소방경이나 소방령의 T/O가 제가 보기에는 적다고 보입니다.

소방경도 다른 직급에 비해서 적고 나머지 직급도 역시 다른 직렬에 비해서 적습니다.

하여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번에 소방청장이 국회 감사할 때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문제 때문에 나오던데 한 번 연구를 잘하시고.

예.

위에 건의하셔서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것 있습니까? 계급 올라가는 것이 사기진작이지.

맞습니다.

위원님, 2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119안전센터장 직급조정을 내년도에 10명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 것 봤습니다.

이 계급이 소방경으로 정원을 늘리는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지도해 주시면 소방경 104명이 정원이 10명 늘어나면 114명이 되어서 소방위 175명 중에서 또 승진할 수 있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현재 소방위가 센터장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소방위가?

예.

그러면 승진 시에 한 번에 다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올리면 시에서 돈 문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한 직급 올라가는 데 봉급이 얼마나 더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꺼번에 20명이 진급하면 그다음 계급 올라갈 때 그 20명이 너무 경쟁이 심해지니까 한 10명 내외 정도의 승진이 어떻게 보면 적정하지 않겠나…

그렇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릴 수 있으면 시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아무튼 최대한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성서소방서 신설하는 문제.

예.

예산문제가, 부지매입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요?

예.

그것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동구에서 하는 혁신도시 안에 LH공사 땅인데 대구동대구과학고등학교 건물을 지금 거기에 짓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동구청에서 원래 땅을 사서 지어줘야 되는데 동구청이 예산이 없어서 LH공사에 3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승낙받아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서소방서 부지도 대구도시공사 땅 아닙니까?

예.

또 이것은 소방서 외에 다른 데 팔 수가 없잖아요, 그 땅이 그렇지요?

예.

지정된 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장님하고 이야기해서 공사사장하고 협의해서 미리 땅을 승낙받아서 짓고 나중에 돈이 되고, 예산이 되면 지불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빨리 짓도록 해보세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그 차원을 떠나서 건축비조차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땅값까지 하라고 하면 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승낙받고 건축비를 빨리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다 짓고 난 뒤에 돈을 어떻게 하든지 소방서에서는 신경 쓸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서 하나 짓는다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야 승진도 되고 서장도 한 사람 더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시장님을 설득하든지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테마파크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번 가봤어요. 가서 들어보니까 진짜 대구에 외지인, 외국인 오는 분 중에서 테마파크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테마파크 때문에 외지인이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실제 대구에 볼거리가 있어야 오지,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한 번 보자고 해서 지난번에 가서 안내를 잘 받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시설도 확충하고, 아까도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시던데 앞으로 좋은 박물관도 잘 만들어서 하여튼 대구의 최고의 볼거리로, 또 거기 와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잘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상하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참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예산문제를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꼭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비상구 폐쇄에 대해서 시민신고포상제가 있잖아요?

예.

이것 보니까 507건을 신고받았네요. 그렇지요?

예.

이 신고로 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일찍 파악 못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비상구 관계는 사실 국민의식, 시민의식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검사를 한다고 통보하고 그 대상에 가면 그때는 잠궈 놓거나 거기에 맥주박스를 쌓아놓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2일 후, 3일 후에 가보면 또 그런 것을 쌓아놓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고포상제를 해서 비파라치가 이렇게 많은 신고를 하는 것도 결국 나중에 시민의 모럴헤저드 같은 것에 의해서 이런 지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시행하고 나서는 그래도 차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신고받아서 우리가 신고보상금을 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점검 나간다고 할 때는 다 없앤다고 했습니까?

예.

그리고 난 뒤에 불시에 또 나가봐야지요.

예.

그러면 업주들이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언제 나가겠습니다. 조치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것 다 치워놓고 있다가 오면 또 하고.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이 사람들 모르게 직접 나가서 시간적인 여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더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얼마 지나고 나면 되풀이 되고, 되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0년도 세계소방경기대회를 아주 성공리에 잘 치뤘고, 또 날씨도 더운데 잘 끝을 맺었는데, 그래서 대구의 위상도 올리고 대구소방도 세계에 잘 알리고 했는데 그때 그 외국선수들, 외국 관광객도 왔겠습니다만 온 분들이 경기를 끝내고 난 뒤에 대구에 더 머물러 있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평균 한 10일 정도 머물다 갔습니다.

평균요?

예.

많이 있다 갔네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대구에서 뭘 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동성로 같은 데 가기도 하고, 동화사 같은 데 가기도 하고, 시티투어도 하고, 근대역사탐방도 하고, 근대문화발자취 역사탐방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평균 10일 같으면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1,218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소방에서 사전안내를 하고 이랬습니까?

예. 저희가 안내하고,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세계소방관경기대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또 우리 시티투어 코스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여튼 잘 하신 일이네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엑스코 앞에서 문화마당을 개최해서 11시, 12시까지도 밤새 거기서 맥주도 사 먹고 그랬습니다. 소방관밴드도 개최하고 만찬 같은 것을 할 때도 사실은 자기들 돈 다 내고 만찬한 것이고, 또 추가로 술을 먹고 싶으면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 돈 내고 사먹고 그랬습니다.

본부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좀 사드리지요? 좀 사드려도 되지 싶은데.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것인데, 그런 데 좀 써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사주기는 했습니다. 그중에 이쁜 사람 골라서 조금 사주기는 사줬습니다.

그것도 이쁜 사람을 사줬네. 거기 오는 사람들 안 이쁜 사람도 많던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조직을 다른 데 가서 비교하면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이야기니까 말씀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 소관된 여러 부서 중에 소방본부에 오면 늘 기분이 상쾌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간부님들, 소방공무원들이 자신감에 차있고 그런 모습이 말씀 안 하셔도 느껴지고, 그래서 기분이 참 좋고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이야기를 조금, 고충이 많습니다. 내년도도 지금 예상으로는 일단 대구 지방세수가 15~20% 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아파트분양이 안 되니까 지방세가 줄고 살림이 쪼들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지금 거의 1년에 5%씩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 70%를 상회하고 했는데, 지금 내년에 잘하면 5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거의 한 해에 5%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적어도 3년이나 5년 사이에 이것이 무슨 바닥을 치고 대박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은 저뿐 아니고 간부 여러분, 소방공무원들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전개되는 이야기들이 예산의 벽에 부딪치고, 예산의 벽에 부딪치고 하면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적어도 우리 의회, 집행부, 여기 소방본부가 물론 주관이 되어야겠지만 한 3년에서 5년쯤 사이에는 서로 간에 약속된 로드맵을 좀 가져가야 된다. 내년도에 이렇습니다. 올해 153명 3교대 같으면 저희들도 사실 소방, 예를 들면 인력 로드맵을 잘 모르겠거든요. 내년에 85명 3교대를 완성하면 그다음 후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실지, 이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논리도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풍족한데 그렇게 요구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만 적어도 서로 간에 뭔가 가는 길은 보여주고, 정작 본부장님이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가셔도 소방본부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간부님들이 적어도 3년 내지 5년 정도까지의 중·장기는 매년 새롭게 내놓으실 것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미리 합의를 좀 해놓으시면 벌려놓고 예산 때문에 벽에 부딪쳐서 좌절하고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구가 잘 아시다시피 팽창하거나 젊은 사람들이 들끓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작년 같으면 2만 몇천 명 줄었다는 말이지요. 대도시 중에 줄었는 유일한 도시고, 어떻게 보면 침체해가는 도시인데 누가 물으면 지금 1,800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있는데 왜 200명씩 또 뽑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고 있고 소방공무원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구수하고 비례되는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이 인구수일 텐데 인구는 늘어난 적도 없고 GRDP는 17년째 꼴찌인데 왜 소방만 이렇게 계속 늘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저도 대답을 잘 못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장기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로드맵을 세워서 이해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하자고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적어도 2~3년 앞의 것을 보여준다면 좌절하는 것이 좀 적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기인력계획, 중기재정운영계획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의회와 협의하고, 지금 우리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인구수와 관계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3교대를 해야 되는데 3교대를 못하는 유일한 조직이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에서 소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3교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그런데 나머지 장비 개·보수 이런 것들이 중기 정도까지는 서로 간에 집행부가 이해하고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 고층빌딩 이야기 저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현실적으로 15층 이상은 뾰족한 방법이 없고 앞으로 짓는 건물은 대피층, 대피엘리베이터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의 이야기고, 지금 결론적으로 돈을 들여서 장비구입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없는가 보지요?

지금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면 72m짜리 고가사다리차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수익자부담이라는 개념도 조금 도입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게 고가의 장비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15층 이하의 정상적인 주택의 건물에서는 필요가 없고 50층짜리만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구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50층 짓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 부담시키는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니까 50층 이상이 대구에 2동밖에 없다는데 그런데 그런 50층짜리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또는 아까 물대포 그것이 꿋꿋하게 잘 지키고 있어서 요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유지·구입비 이런 것은 그런 초고층처럼 그 장비가 꼭 필요한 데 건축허가할 때라든지 일정 부분 그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요?

지금 사실 시민들,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고 있는 소방공동시설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동시설세 가지고.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니까.

일부 시설투자가 되고 있는데,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조세형평 원칙에 맞는지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보통 아파트 지어도, 범어네거리 지하상가 그것 기부채납 억지로 받은 것 아닙니까? 옆에 도서관까지 받았잖아요. 물론 뒤에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부채납의 방식 같은 것은 뭐 건축물 허가조건으로 달기 나름인데, 여태까지는 고려를 안 하셨지만 아주 독특하게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기 어려운 고약한 구조를 가진 그런 데는 부담하는 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옆에 모 주상복합건물 옆에 구립도서관까지 기부채납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건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고려를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43쪽에 보면 AL외벽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쁘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서에 6개가 있다고, AL외벽이라는 것을 따로 해놓으셨습니까?

이것은 부산에 불이 나서 문제가 된 것이 알루미늄 외벽입니다. 지금 전국에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 대구도 파악한 것인데, 대구에는 알루미늄 외벽이지만 안에 들어 있는 제품이 글라스 울하고 석면으로 불에 안 타는 재질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안쪽이 글라스 울하고 석면이기 때문에 괜찮다. 서울시 재난본부에서 알루미늄 외벽 건축법 규정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가 싶어서요.

예.

그리고 대전에 재미있는 고층의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도룡동에 스마트시티라는 38층 아파트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전담 자위소방대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 주민들이 제일 빠르겠지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끄고 해야 되는지, 자위소방대를 만들면 우리 교육도 하고, 간단한 장비는 대여도 하고, 금전적인 지원이야 하겠습니까마는 활성화해서, 의용소방대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초고층아파트 몇 개만 해당되는 것인데 전담 자위소방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 대구도 전담 자위소방대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법제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직접 교육을 시켜주거나 장비를 대주고 있습니까?

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 저도 지금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늘 감사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없고 조금 섭섭한 이야기를 하면,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정말로 고약한 날씨 속에 잘 치루었는데 옥에 티라면 자원봉사자가 언론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매끄럽게 잘 못한 것은 사실이고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다시는 자원봉사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문제는 이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내년도에 자원봉사를 해주셔야 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올해 실망을 많이 하셔서 푸대접 받은 것, 인격 모독 받은 것,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는데 또 유달리 그런 분들이 더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하다보니까 대구가 인구수에 비해서 자원봉사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고 제일 잘 되는 데인데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건의 겸 하는 바람은 가시기 전에 간단한 열쇠고리라도 해서 편지를 하나 쓰셔서 감사도 하고 약간의 사과의 말씀도 넣고, 그렇지만 2011은 잘 부탁한다. 우리가 처음 하다보니까 업무 배치한다든지 이런 인격적 대우에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내년도에 세계적인 대회가 있으니까 그때도 잘 도와주시기 바란다. 서울 가서라도 꼭 잘 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이번에 동원된 자원봉사자들이 1,500명 정도 되지요?

1,830명 정도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경제적 부담이 없는 선에서 정성스러운 열쇠고리 정도 하나 해서 편지 하나 주고 가시면 어떨까?

예. 시장님 성함으로 자원봉사자들 전원에 해당하는 사과문하고 섭섭했던 것을 적어서 발송했는데.

그것은 압니다.

제가 이중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는.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그때는 바로 소방본부를 지적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제가 나서면 시장님이 섭섭해 하실까봐.

어차피 가시잖아요. 여기서 승진해서 시장, 부시장 하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소방이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남겨두고 가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제가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한 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전화하셔서 “자원봉사자는 내가 챙긴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내용까지 정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사과문을 보내 주셨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단락적인 것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서 추산 손실 얼마, 하는 것 있지요?

예.

그것 현실하고 조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에서는 거의 현실에 가깝게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절대 깎지 마라, 액수를 줄이거나 이러지 마라.

어쨌거나 최근 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것을 봐서는 조금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깎아서 발표하십니까? 적정한 손실을 추정해서, 보험회사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소방방재청에서 2007년부터 화재분류체계를 사회 현실에 맞는 선진형으로 개선해서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는 화재발생건수나 피해액을 줄이지 않게끔 하는 것을 제도화해서 오히려 우리는 2007년 이후 계속 화재건수도 증가했고 피해액수도 그 이후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서민들의 보상하고 관련되거든요. 보상근거가 경찰 수사 아니면 소방서 추산 피해액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늘 서러움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가치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적정한 금액을, 사실 이때까지 터무니없이 적게 해왔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 바람에 재산이 불탄 애꿎은 서민들이 두 번 설움을 당했던 것 같아서 조금 현실화시켜 주십사 하는.

하여튼 우리 대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끔 가능한 현실화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사석유는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입건건수는 작년에 54회, 올해 36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단속은 아까 본부장님은 300건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적은 숫자거든요. 지금도 골목 안에는 없는 데가 없고 왜 단속하느냐고 하면 소방서에서는 불날까 싶어서 단속한다고 할 것이고, 경찰 쪽에서는 그것이 범죄자금 쪽의 단속을 하는데, 국세청은 전부 탈세하니까 단속한다고 그래서 합동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꼭 합동단속해야 되나요?

자체단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나가서라도 하루 만에 한 100개는 단속해 드릴 수 있는데 다 입건사항이거든요. 우리 지역구에만 봐도 돌아서면 신나고, 돌아서면 신나인데 1년 내내 입건해서 54건 했다는 것은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입건은 지정 수량 이상인 경우에만 입건됩니다. 지정수량 미만인 경우는 과태료 처분만.

단속이 300건이라고 해도 그것도 하루치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이든지, 그것이 뭐 에너지 절약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대단히 정의롭지도 공정하지 못한, 다 석유 관련 제품인데 하나는 세금 내고 비싼 것 타는 것이고, 세금 안 내고 타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심 주택가 한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폭발해서 화재난 것이 1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1건은 아니고 우리 달서소방서장님 계시지만 제가 선거기간 중에 제 등 뒤에서 그것이 터졌어요. 두류수영장 앞에 그것이 등록사업소인지 아닌지 보니까 순간적으로 터져버리던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100m쯤 있는 사람들 다 어디가고, 아줌마들이 그렇게 빨리 뛰는 것은 처음 봤는데, 대단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안전장치고 뭐고 담배 물고는 콸콸콸 붓고 하는데, 단속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제일 밑에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신나와 석유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윗부분을 잡기 시작하면 공급처는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신나라는 것이 페인트희석제라서 수요를 생각해보면 대량으로 사 가는 사람이, 그 페인트로 치면 우리나라를 몇 번 칠하고도 남을 만한 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이니까 공급의 단계를 높여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300건 또는 입건 54건, 이것 가지고는 서민들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데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최고 단속건수인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난 김에 한 두어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세동기라는 것.

예. 심실제세동기.

예. 심실제세동기가 소방본부 관할에서 설치하나요?

예. 지금 우리 소방본부구급차에 비치되어 있고.

역이나 이런 데 비치되어 있는 그것은, 공공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 지하철에도 있고 공공장소에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협조를 하시든지요. 어차피 심폐소생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홍보를 좀 했으면, 제세 동기인지, 제 세동기라는 정도로 띄어쓰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 한국말도 아니지 싶어요.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여성부하고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대구에서 그것 활용했는 사람, 그것 깨고 써본 사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세동기를 한 번이라도 쓰셨는지, 일반 사람들은 그것 무서워서 깨기라도 하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한 번 상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119구조에 언어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는 다문화뿐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불쌍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건의사항인데요. 외국인노동센터 소장님이 한국사람입니다. 그 센터 안에 외국어 하는 사람이 늘 한 10개국이 있데요. 그래서 119에서 콜을 토스만 해주고 어느 나라인지만 이야기해 주면 동남아 10개국 정도는 늘 있으니까 무료로 통역해 주겠다는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요?

달서구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제가 식사를 하다보니까 네팔,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해서 한 10개국이 늘 하루 종일 누군가는 있데요. 그래서 콜을 토스만 해주면 3자 통화하면서 통역해 주겠다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현재로는 외국인통역 가능한 사단법인단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BBB가 있고, 그다음에 119 외국어 신고접수 지원 인력풀 구성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는 3자 통화가 되지요?

예.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훌륭한 본부장님이 가신다니까 가셔도 대구 본부는 계속 이만큼 훌륭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하면서 거의 칭찬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들어오면서 ‘소방관의 기도’를 읽으면서 이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사명감만 가지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 소방관들을 굉장히 신뢰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가슴 찡한 것을 느끼면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지금 여성 소방관 중에서 간부공무원이 한 사람 뿐인 것 같네요?

소방경위가 1명 있고 그 밑에 계급에 소방위가 몇 명 있습니다.

지금 여성 소방공무원이 전체 1,567명 중에서 행정하고 74명인데.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핀란드 같은 그런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어느 분야에서든 다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앞으로 젊은 고급 인력들 중 여성인력이 어디에도 다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공무원 73명 이러면 적은 숫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지대책은 남성들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조금 짚어봤으면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인력들에 대한 복지대책을 예산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샤워시설이라든지 또 기거할 수 있는 방이라든지, 또 만약에 출산할 때 충분한 출산 90일 휴가라든지, 그리고 취약시간대에 근무를 지양하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내근근무를 신청하면 출산 후에 한 3개월까지는 내근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 관련 행정업무부서로 보직을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도 몇 차례 저녁에 여직원들을 음식점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또 거기서 나온 애로사항를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앞으로는 일선 소장도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분야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대구에서 한 번 여성 소장, 여성 서장이 나와서 전국 최초로 좀 기사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섬세함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남성 서장들이 못 짚는 그런 부분도 업무능력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가 나오는데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허락하신다면 담당하는 실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대응구조과장입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주로 독거노인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빨리 하면 우리가 상황실에서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7,000여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0개소가 상황실을 통해서 접수되서어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화기 형태인데 환자가 전화 버튼만 누르면 바로 우리 상황실로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지역의 주소, 현재 있는 위치가 딱 추적됩니까?

예. 위치하고 환자 동향까지도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용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건수는 1년에 한 300건 정도.

그렇게 많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한 7,700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국장으로 있을 때 이 부분이 처음 만들어져서 그때 그 본부장님한테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사용되는가 싶어서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지금 보급은 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설치해놓은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소방장비는 아주 완벽합니까?

거의 80～90%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불길 속에 들어갔을 때 완벽한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방열복은 100%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서별로 몇 벌 정도 방열복은 준비되어 있고, 일반 방화복은 개인별로 다 착용해서 현장 나가서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에 노인들의 거동이 불편하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하시고 했는데, 대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무선으로 해서 그대로 누르면 소방서하고 딱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은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취약자를 우선으로 해서 올해 1만 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팔찌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2억 7,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1월에 완성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모든 취약정보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즉시 병원 정보하고 연결되고 즉시 현장에서 이송됩니다. 그리고 치매나 중풍 등 의식불명의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지금 RFID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운영되지요?

여성 의용소방대는 각 서별로 지금 서에 각 대가 운영되어 있고 또 센터에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교육훈련도 하고 또 취약 시기에 적극적인 홍보활동 같은 것, 또 대형화재나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와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현장활동을 도와주거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할 시기가 되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대장이라고 부르지요?

예.

이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단합도 잘하고 여성단체에 가입된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활용되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소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아까 이재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훈련 출동수당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 이번에 출동수당이나 의복, 피복 100% 지급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른 데서 예산이 조금 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의소대 측에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설비라든지 이렇게 예산 따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행자위는 완전히 소방본부 하면 아주 잘하고 단합도 잘되고 해서 뭐든지 도와 드리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일단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운영이 잘 되어서 하나의 누수현상도 없도록 그렇게 예산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예산은 하여튼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한치의 낭비도 없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차량구조변경, 형식구조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차량 변경 승인받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것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보고.

예.

예.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만약에 안 되면 중앙에 건의.

예.

예.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37개소에 38개가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항공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올해 볼 것 같으면 2010년 9월 말 현재 3건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에 5건, 2008년에 3건, 2007년 6건, 2006년에 4건이 발생했습니다.

과거까지는 좋은 것이 좋다고 합의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이렇게 해서는 폭행이 없어지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는 합의를 해주지 말고 무조건 100% 입건해라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 입건 조치해서 벌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료요청했는 데서, 본부장님!

예.

우리 과장, 서장님의 근무인사이동 기간은 얼마쯤 보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까?

지금 제 개인적으로 령급 이상은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 차원에서도 지금 서장급 이상은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치, 기관에 따라서 지금까지 2년 넘은 분도 3~4분 있는데 대략 보면 1년 6개월이 안 되게 인사를 많이 했네요.

예.

앞으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어느 것이 적합한지 여론을 한 번 보고 인사를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 서에 가셔서 그쪽의 주민들하고도 관계도 맺고 현황도 파악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인사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 부서별 있었던 기간 현황을 보니까 3년에서 4년 213명, 4년에서 5년 기간이 40명, 5년에서 6년이 15명, 6년 이상 16명인데, 6년 이상 16명은 본부에 13명, 중부서에 1명, 북부에 1명, 수성에 1명인데 이런 분들은 어느 보직에 있는 분들입니까?

6년 이상 되는 직원들은 특수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항공대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상황관리라든지…

통신 같으면 다른 서에는 없습니까?

본부에 있습니다.

본부에. 그러면 다른 서에는? 중부서에 1명, 북부에 1명, 수성에 1명,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각 서장들이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간부입니다. 소방장은 한 6년 정도 되고나서부터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소방장은요?

소방장 이하.

이하는?

예.

그러면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6년까지 있는 사람은.

예.

16명뿐인데, 소방장이 몇 명인데요?

지금 소방장 이하 비간부에 대해서는 10월21일자로 전원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생기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한 서에 6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10월21일자로 돌려지고 그 이후로 또 변동이…

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

6년 이상 있었는 사람이 현재 16명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 이 사람들의 보직이 뭐냐 이것입니다.

아, 현재 하고 있는 업무요?

예.

소방령은 항공대장, 그다음에 소방경은 조종사, 그다음에 소방위는 조종사, 정비사 3명, 그다음에 통신 1명, 그다음에 정년 예정자 2명, 상황실 1명 그렇습니다.

그것 왜냐하면 공무원들 순환보직이 잘 지켜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소방은 어떻습니까? 아까 행정, 구급, 구조, 경방 이렇게 보직이 되나요?

운전이 있습니다.

운전 있고, 그러면 운전은 운전 T/O로 들어오면 계속 운전만 하시고?

지금은 사실 뽑을 때 구분을 안 해서 함께 뽑습니다. 현재 제도가 바뀌어서 대형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1종보통 이상 면허를 갖고 있으면 같이 뽑아서 능력 있는 사람은 운전에도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운전에 배치한다고요? 일반으로 들어와서 운전하려고 사람들이 희망을 많이 합니까?

적습니다.

예?

적습니다.

적잖아요?

예.

그럼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본부 서에서 행정 내근 보는 사람들 있지요?

예.

본부에 있고?

예.

그러면 본부에 있는 분들 전부 다 내근이지요? 그러면 현장에는 안 나가지요?

본부는 내근이지만, 큰 대형화재가 나면 현장에 출동합니다.

그러면 본부하고 일반 직원들 서하고 인사하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희망하면 계속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희망하면요?

예.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에 오는 사람들이 서로 희망합니까, 안 하잖아요?

합니다.

승진하고 필요하면 하겠지.

많이 안 합니다. 승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당 때문에?

예.

본부장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니고?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싫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수당차이 때문에 일선으로 나가고자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사가 순환보직이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 자리에 또 가면 안 될 것이고, 능력에 맞춰서 갈 것이고.

예.

잘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우리 대구는 순환보직이 참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06년도 보니까 대형면허소지자, 조금 전에 보니까 운전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불이 나서 현장 출동할 때 말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지정된 운전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면 그 차를 운행할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이미 서장들이 사전에 근무지정을 해놓습니다.

필요해서 그랬는지 작년도에도 보니까 180명을 대구스타디움 주변도로에서 교육했는 모양인데.

예. 교육시켰습니다.

이것은 매년 합니까?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방하고 운전을 구분 안 해서 뽑다보니까 실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목길 같은 데나 고지대 같은 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데는 운전할 때 사고 날 확률도 많고 또 뒤로 갈 때 사고 날 확률도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교육훈련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는 특채형식을 빌려서 대형운전면허소지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종 대형이 보니까 818명이나 있는데.

예.

엄청난 숫자인데 교육을 잘 시켜서 바로 사용하시는데 특채가 필요하다면 채용하는 것도 좋지요. 그 부서에 배치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것 조금 전에 김덕란 위원장님이 요구했는 자료에 보니까 출동하면서 차량 사고가 많네요. 그렇지요?

예.

이 중에서 우리 직원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퍼센테이지는 지금 정확히 내보지 않았는데요, 대부분 구급차 사고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긴급히 출동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교차로 같은 데서 사고가 나는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나는 것이지요?

대부분 쌍방과실이지만 저희가 과실의 비중이 조금 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소방차 사고로 인해서 차량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겠네요?

예.

보험료는 얼마 올라가는지 책정 안 해봤지요?

보험료 올라가는 것 전체 취합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예.

왜냐하면 빨리 출동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안전을 중요시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또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조금 전에 우리 항공대장님.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예.

우리 항공대에서도 자주 거기에 가서 바로 관리가 되는지, 또 비상사태 때 비행기가 앉을 수 있는지, 그 점검을 자주 하셔야지요.

1년에 2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잘못됐는 것도 구청에다가 구청장한테, 관리인한테 연락해서 고쳐라고 해야 되는데.

직접 설문은 못 받아보고요.

대화를 하면서 느낀 필링(feeling) 정도는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계소방관경기대회 홈페이지도 살아있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의견청취란을 만들어서 한 번 의견을 받고 필요하다면 개인서식도 스파트(spot)로 보내서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예.

지금 우리 대구시내 구·군 중에서 살림헬기를 임차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동구, 수성구도 있고 북구도 있고 달성군도 있고.

예.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부다 1년에 10월부터 그다음 5월까지 4~5억원이 되지요?

예.

그런데 헬기 하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헬기는 얼마 안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 예산을 구·군에서 받고 시가 좀 투자해서 우리가 사서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면서 평상시에도 쓰고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한 번 비용편익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과연 그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했을 운영비가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시민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만약에 그것이 시민비용이 더 가중되는 문제라면 사실 또.

그러니까 구 단위나 군 단위 혼자서는 못하는 것이고 예산을 잡아서 또 항공기 운전하는 항공대 기사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4개 구·군이 5억원씩만 해도 20억원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시하고 합쳐도 보고 평소에 항공대에서 관리하고 하면 더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하고 조정하고 한 번 해보십시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 갖고는 답변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