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42조 규정에 의거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8일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돈회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김돈희 환경시설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돈희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시설공단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성원에 대해 공단 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2008년 1월 제가 부임한 후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낙동강 원수수질의 물을 전국최저 수준의 처리단가율, 민간기업 이상의 경쟁력 확보 등으로 전국 최고의 공기업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도 11월 말 발표 예정인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5대 환경공단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예상되고, 11월29일 개최 예정인 지식경제부 주관 에너지절약 촉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11월10일에 있은 전국 상·하수도기능경기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였고, 11월5일에 있은 전국환경공단단체에서 2년 연속 종합 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애정 어린 충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단은 효율적 운영 관리로 최상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저탄소 녹색성장 적극 추진 및 장기발전을 통한 지속성장 개발 구축, 고객 중심의 봉사 경영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간과한 부분을 일깨워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보다 겸허한 자세로 이를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공단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대구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용 전무이사입니다. 김종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하종인 운영지원부장입니다. 김추원 신천사업소장입니다. 김도영 서부사업소장입니다. 표갑두 달서천사업소장입니다. 강태규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정흥규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김한천 성서사업소장입니다. 최성룡 고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7월1일 공단이 설립되어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하수처리장이 3개소고 위생처리장이 2개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2부, 7개 사업소로 늘어났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364명이 되며 예산규모는 90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예산에서 보면 전체예산이 904억 3,4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 부채상환금이 21%를 차지하고 있고 뒤에 자본적지출이 13% 차지합니다. 자본적지출이 고화시설입니다. 이 두 개를 빼면 실제 저희 공단이 연간 집행한 예산은 59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부지는 전체 345만 4,932평이 되고 여기에서 하수가 하루에 시설용량이 188만 5,000톤입니다. 음식물이 1일 200톤, 분뇨가 1일 2,200㎘, 생활쓰레기가 1일 480톤, 하수슬러지가 1일 27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7개 사업장 중에서 가장 빨리 된 곳이 달서천하수처리장이 87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위생처리시설에 달서천위생처리가 77년도로 가장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에서 77년도에 달서천위생처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공정관리로 최상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공정개선 노력과 한 발 앞선 시설물의 예방 정비로 최저수준의 방류수질 및 배출가스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88만톤 중에 1일 평균 131만 5,000톤을 처리하고 있어서 시설용량 대비 65.4%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수질에서는 BOD가 법적기준이 10입니다마는 가장 나쁘게 처리되는 데가 달서천하수처리장인데 3.5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게 처리된다고 볼 수 있고, 가장 좋은 지산이 0.7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기준의 안정적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장 모두 100이 넘어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할당량대비 배출량 50% 밑으로, 달서천 빼놓고는 다 50% 밑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분뇨처리는 달성처리장이 4월1일자로 폐쇄가 되고 그것이 서부처리장에서 통합합니다. 그래서 달서천하고 서부하고 두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는 신천 한 군데에서 하는데 시설용량 1일 200톤인데 1일 195톤으로 풀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각처리는 1, 2, 3호기가 정상 가동되고 있고 1일 평균 417톤으로 365일 중에 휴일을 빼 놓고 247일을 가동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분석 결과 가장 주요한 다이옥신이 법적기준은 0.1인데 1호기가 0.035, 2호기가 0.002, 3호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양호한 상태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수슬리지 처리가 1일 500톤인데 660억원으로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고 현재 공정이 88.6%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수질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토털인처리시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 연말에 2,224억원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생태독성 분석실을 3,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TMS가 안정적 운용으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있고 여기는 저희들이 TMS를 보내면 환경공단 소속 낙동강수질센터에서 총괄 통제를 합니다. 대구시에도 이 자료가 가고 환경부에도 자료가 갑니다. 측정분석업무는 중금속 미량유해를 매월 검사하고 있고, 공정시설 개선을 위해서 생물반응조 내에 PO4-P 모니터링을 통한 무기응집제 투입방법을 개선하고, 내·외부 하수반송슬러지양 자동제어로 공정을 개선하고, 정화조 무인계근대시설 개선 및 공차 중량 등록을 관리하고, 최초 침전지 미세스크린 설치로 처리 효율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시설 설비개선을 위해서 예방정비 강화 및 적기 보수로 최적 성능을 유지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로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으로 넘어가면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자원재활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자립 목표가 2008년도 제가 부임할 때 33.3%였는데 2017년도 10계획에서 50%까지 한전의 에너지를 줄여서 사용하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개발은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로 서부의 종합건설에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3㎾가 되겠습니다. 소화가스 발전시설은 신천에 750㎾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는데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북구에 소화가스 발전시설을 내년 8월 준공 목표로 220㎾, 아까 신천하고 합치면 970㎾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 서부소화가스 발전시설이 아까 970㎾에서 1,713㎾가 더 증가됩니다. 이것이 되면 2,683㎾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지경부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달서천하수처리장 ESCO사업이 연내 준공이 됩니다. 생물반응조 포기기에서 방법을 산기장치로 바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포기기는 동력으로 되는데 산기장치가 되면 무동력으로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만큼 절감이 됩니다. 이것은 100% ESCO사업, 국비로 해서 시간이 지나 갚아 버리면 저희들이 자동 인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연간 6억 7,6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두 개 계열 디스크형 멤브레인 교체가 금년 5월달에서 9월달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연간 3억 6,100만원의 에너지 절감이 됩니다. 성서소각장에 에너지 사용량 절감은 조온탑에 운전온도를 상향 조정해서 SCR이 촉매반응하기 때문에 운전온도를 하향조정해서 그만큼 LNG가 절감됩니다. 절감해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연간 1억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혐기성 소화조 교각효율을 개선했습니다. 특허도 2건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스컴제거장치인데 말하자면 찌꺼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8월25일날 되고 수직교반장치가 9월10일날 해서 이렇게 되면 연간 전력비가 1억 6,500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신천에 EM을 배양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EM배양은 월 4톤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이 됨으로 해서 대구시내 전 음식물 처리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단가가 ℓ당 3,500원인데 저희들은 500원으로 원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허출원이 금년 4월과 5월에 걸쳐 받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CDM사업입니다. CDM사업은 2012년 3월까지입니다. 이것은 CER,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가 되었을 때 용역비를 주는 성공불제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방법론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추진이 됩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판매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서부하수처리장에 에스코사업 절감을 저희들이 지경부에 6월달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경부에서는 규정이 금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되면 톤당 지금 국제시세가 CO2가 5,000원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매년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재이용입니다. 안심처리장에서 하루 4만톤 정도가 하수처리되는데 이것을 100% 방촌천으로 올려서, 방촌천이 사실 건천인데 이것을 올림으로 해서 유지용수로 활용하고자 동구청에서 내년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현재 공정이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 T/F팀을 구성해서 전무를 관장으로 해서 8개반 36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고, 각 청사 전체에 에너지절약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참여를 에스코사업으로 서구와 달서천에서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분기에 대구시에서 서부가 1위, 달서천 7위, 2/4분기에 서부가 1위, 달서천이 3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참여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에 저희들 처리장이 참여하고 대구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전국에 2만 479개 기관 중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감사패를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전에서 에너지가 7, 8월달에 피크인데 저희들은 최대한 절감하고 절감된 것을 사랑 더하기 하는 것이 빈곤층에 에너지가 배부되는 것입니다. 지경부가 만들어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으로 수범사례 저널을 2회에 걸쳐서 게재했고, 계약종별 변경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전기공급 규정이 변경되어서 종전에는 산업용 을에서 갑으로 바꾸어서 절감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에너지 절감 우수기관 표창을 국무총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 전략을 통한 지속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저희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조직을 다시 재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부로 되어 있는 것을 금년 3월까지 2부로 반을 줄였습니다. 또, 달성위생처리장을 4월1일자로 폐쇄를 하고 그 물량을 서부처리장에 통합 운영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 중에 있고 조직진단에 여기에서 한 팀 15명을 감축하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인사위원회도 이제까지는 내부적으로만 하다가 지금은 외부인사 두 명을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설은 대명천 비점오염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수탁 운영하고 있고 연구개발 결과물 특허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련 자료를 연중 홈페이지나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100%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경영개선입니다. 경영개선과제 발굴을 9월달에 했고 또 주요 투자사업 설명회를 8월달에 개최하고 있고, 또한 경진대회를 10월달에 했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26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우수한 것은 개인별 인센티브 내지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및 자체경영평가를 했습니다. 조직의 활성화 및 내부역량 강화를 해서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과 직원 능력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3층에 노사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봉사경영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누미 봉사활동을 전개하는데 명절에 불우이웃 생필품 지원을 2회에 걸쳐서 4개소에 대해서 했고, 복지시설 위문도 2개소 및 후원협약시설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아나바다장터 운영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팔리지 않는 물건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청송 안덕면에 1사1촌 자매결연 마을도 돕고 있습니다. 시설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장애우를 위한 진입로를 개선했고 체육시설 개방으로 여가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객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진전 및 동시공모전을 1회 개최했고, 벚꽃거리 및 영산홍 꽃길 걷기를 1회 유치했습니다. 주말농장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강화가 되겠습니다. 경영정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고객만족도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견학을 337회에 걸쳐서 했고, 홍보물 제작도 400부 배부했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명예관로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편지 110명에 대해서 발송했고, 원 클릭 전자계약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대외인지도 향상을 4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던 것을 하기 때문에 2010년도나 2011년도나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관계가 되겠습니다. BOD는 전 사업장에 대해서 시행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토털인이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부에서 시행 중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 강화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데 여기에 보면 BOD가 법적기준이 10에서 5로 줄어듭니다. COD도 40에서 20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토털P가 2ppm에서 0.3ppm으로 줄어듭니다. 토털P가 0.3ppm까지 내려와서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태독성은 새로운 추가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수질관리는 다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수슬리지 처리시설 운영은 내년에 고화처리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주요시설 및 보수·보강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2012년까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이것이 다 되면 연간 12억원 정도의 에너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절감 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 판매도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경부의 조기 감축, 그러니까 규정 이전의 것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내년 1월달에 합니다. 그것이 되면 2월달에 모니터링을 해서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CDM사업 추진도 금년 연말에 방법론이 되어 버리면 내년 1월달에 자체 심의를 해서 내년 12월달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2012년 3월에 사업계획서 작성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연간 2억 6,200만원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자원 재활용도 방류수 재이용은 아까 안심처리장을 말씀드렸고, 서부방류수를 서부위생처리장에 하기 위한 분뇨입니다. 탈취 촉매수로서 재이용을 하고, 또 하수처리시설 자원화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크게 두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이렛트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수슬러지에 탈취액으로 인을 만드는 것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인 비료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료공장하고 협의해서 경제성이 있다면 이것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달서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슬러지 남는 부분을 시멘트 공장에 연료로 쓰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R&D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발전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연구용 시설 설치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단하고 기술력 증진을 위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적재산 등록 특히, 특허 관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2017년에 끝나는 장기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 추진하고 전 사업장에 걸쳐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친화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고 공정한 사회를 핵심 가치로 하는 조직 문화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 진행에 따른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이사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 분께서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준비되기 전에, 일전에 신천하수처리장 공사에서 사고가 있었지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신천소장님 하시겠습니까?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사업소장 김추원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저희 사업소에서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10일 오후 2시경 일어난 사고는 음식물 병합처리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로 산발효조 감속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발효조 위에 있는 뚜껑이… 두 사람이 발효조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한 사람은 사망하고 한 사람은 오른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산발효조 감속 조치를 위해서 상부 뚜껑 맨홀에 두 사람이 서서 작업을 하던 중 모터를 떼서 뚜껑에 놓는 순간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세한 사고원인은 경찰과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10일 10경에 1단계 산발효조가 고장이 나서 2단계 산발효조 교반기의 감속기를 떼서 1단계로 옮기고 고장난 1단계 것을 2단계로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오전 10시경에 1단계 감속기를 빼고 오후 1시 반부터 2단계 작업을 하려고 교반기 모터를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시경에 모터를 떼서 상부 맨홀 뚜껑에 놓는 순간 맨홀이 주저앉으면서 추락한 사고입니다. 2시경에 사고가 발생해서 2시9분경에 119구조대에 구조 요청을 하고 18분경에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구조작업이 개시되고 38분에 경찰이 도착하고 2시50분에 사망한 홍인성 씨를 시티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뒤에 3시10분경에 부상을 당한 박병규 씨도 파티마병원으로 후송하고, 3시30분경 1차 중상을 당했던 홍인성 씨가 사망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16시경 시경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19시경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과 복지공단 사후조사반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후 11월10일날 노동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11월11일날 10시경에 유족대표들 다섯 분이 현장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14일날 사망하신 분은 장례를 치르고 현재는 경찰서하고 노동청에서 관계자료를 수합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모터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5마력 3.75kw짜리인데 한 39kg 정도 됩니다.

상당한 무게인데 그것을 그 위에 얹는 순간에 같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예.

환경시설공단이 모든 면에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잘 하시는데 옥의 티처럼 보일 수 있고, 평소에 시설물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예방 가능했던 사고 아니냐는 그러한 시각도 가질 수 있는데 시설부 관리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지나친 바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했다 할지라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팀별로 작업을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실은 위에 뚜껑도 보면 스텐 판으로 되어 있는 뚜껑인데 3㎜ 뚜껑으로써 한두 번 그 자리를 이용했던 것도 아니고 한데 두 사람이 동시에 거기에 서서 작업을 하면서 40kg 모터를 놓는 순간에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전문제는, 저희들 하수처리장 깊이가 보통 4~5m, 8m 이렇게 위험시설이 많다 보니까 안전부분에 특별히 신경 쓰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이 저도 TV뉴스로 잠시 봤습니다마는 사고난 뚜껑의 홀더는 외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것이 녹슨 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을 잘 찾으셔서 한층 시민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환경시설공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사장님이 부임하고 제가 시에 있을 때는 보니까 환경시설공단이 전반적으로 운영이나 예산 이런 모든 것이 한 단계 업 됐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또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과거보다 사기가 더 높아진 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 있던 환경시설관리공단 공무원들은 대부분 대구시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전직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장님이 와서 그것을 고려해서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보면 현재 2부 7사업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페이지에 보면 4부에서 2부로 조직을 감축했고 대구시에서는 1팀 15명을 감축 중에 있지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안 했는데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야 됩니까?

예.

제가 염려되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직이 참으로 많습니다. 소가 많고 현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직에서는 위의 상부조직을 조정해도 멀쩡합니다. 이번에 신천에 사고 난 것도 모두 다 현장에 몰아가거든요. 하수처리장, 소각장 이런 데 전체 다가 직원들이 이 직장에서 행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업무에 올인하는데 거기에서 바깥에서 지켜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정말 위험성이 없는지, 잘하고 있는지, 사고 날 염려가 없는지 그렇다고 보면, 더구나 조직 축소해서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소에서는 조직을 이렇게 줄이고 사람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진급이 안 되다 보면 대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우 4급인가 대우 6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장이 1급입니까, 최고 높은 급이 1급으로 됩니까?

부장, 소장이 2급입니다.

2급이고,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팀장들이 2급이고, 팀장 밑에 3,4,9급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원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연수가 지나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우가 없습니다, 앞에서 나가야 승진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하고 조금 차별되는 것인데 시는 대우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위에 T/O가 비어야 만이 진급이나 승진을 하겠네요? 그래서 이 조직에 와 보니까 현장이 참 많고 그다음에 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위의 간부들이 좀 더 일을 하는 것을, 밖에서 지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 경영성과 결과를 보고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뒷부분에 문화행사, 봉사활동 이런 것을 보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하실 때 100% 전자입찰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선 이상만.

그렇지요?

예. 100%는 안 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특히 물품계약은 거의다가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소 여러 군데에도 보면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얼마 이상 지키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뒤에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전자입찰도 많지만 수의계약도 많이 있습니다. 100% 다는 전자입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하면 분뇨차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뇨차가 들어오면 일단은 분뇨의 협작물을 제거합니다. 제거를 해서 협작물이 매립장으로 가고 이것이 분뇨가 두 군데로 들어옵니다. 하나는 서구에 들어오고 하나는 달서천인데 방법이 다릅니다. 서구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분뇨가 소화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달서천은 분뇨가 들어오면 협작물을 제거해서, 달서천공단계가 너무 유기물이 없어서 미생물이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뇨를 공단계 쪽으로 넣어서 유기물을 올려서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절차를 전부 밟아서 하는 시스템을, 서구하고 여기는 조금 틀립니다.

만약에 차가 한 대 들어오면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증 발급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가 들어왔다, 확인 같은 것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비용은 어떻게 되고 확인은 어떻게 되는지.

서부소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대로 나와서.

서부사업소장 김도영입니다. 분뇨차가 사업소에 들어오게 되면 분뇨를 실은 상태로 바로 그 계근대에 올려집니다. 그래서 만차 된 분뇨가 실린 상태의 중량을 계근을 하고, 그다음에 계근이 끝나면 투입구에 가서 투입을 하게 됩니다. 투입하고 돌아갈 때 다시 공차중량을 계근합니다. 그래서 투입된 분뇨량이 산출됩니다. 들어올 때 계근량하고 나갈 때 계근량하고 차이가 투입된 분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 징수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리터당 1원씩 처리수수료를 받습니다. 처리수수료는 한 달 동안 모아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를 하게 됩니다. 업체에다가 발부를 하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업체에서 납부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분뇨 처리해서 영수증은 1년간, 몇 년간 보관을 하고 있지요? 어느 업체에서 얼마가 들어왔다, 얼마를 처리했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자료하고 기초 구·군에 있는 신고된 자료하고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느냐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업체에서 정화조를 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처리했는 양이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100톤 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정화조를 푼 각 개인, 가정, 사업장마다 처리했는 것을 달성군이나 구·군에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양 하고 지금 여기 들어가서 처리했는 양이 같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 신고된 양은 굉장히 많은데 처리된 양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해당 분뇨업체를 지도·감독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허가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될 것이라는 나머지 부분…

아마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일부 기사들이 양을 속이기 위해서 바퀴를 걸쳐서 중량을 계근을 할 때 사회의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게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체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위반된 업체는 처벌을 하고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가 다 됐는데 계근대에 할 때도 문제가 있고 또 신고할 때 이 업자들이 만약에 정화조 처리를 하지 않고도 했는 것처럼 처리하고 신고만 하고 돈을 받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전체적인 과정에 보면 중간 중간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공단에 처리하는 일만 하면 되지만 다른 부분하고도 협조를 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도 한번 거쳤으면 아마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원천적으로 그렇게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군이나 이런 데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확인만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수년간 그런 것이 전혀 조사가 없다가 금년에 있었습니다. 확인되어서 행정처벌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정화조를 처리했는 것을 밤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수도에 막 넣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예가 많으니까 이 부분 확인만 해주면 아마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군하고 협의해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들어오는 양을 전부 각 구·군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 처리된 결과들을 전부…

구·군에서 확인을 전혀 안 한 것이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감 사업추진, 15페이지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코사업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 맞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회사에서 와서 해주고 거기에서 에너지 절감되는 부분의 양을 가져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지요?

예.

아까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다 받았다고 했거든요? 회사에서 와서 계약했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받았던 그것은 발전시설…

발전시설만.

예. 발전시설이고, 이것은 주관 부처가 지식경제부이고 지식경제부 산하에 에스코협회가 있어요. 에스코협회에서 협회기금으로 저희가 공사를, 우리는 서부사업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리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 와서 그것을 줄이고 먼저 돈은 에스코자금으로 받는데, 에스코자금이 별도로 있어요.

에스코자금은 협회에 여러 회사가 가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협회회원이 많지요.

그 회사에서 에스코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 몇 년간 사업하고 나면 얼마쯤 있으면 수지가 맞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게 몇년 나오면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그 시설에 대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개선도 하고, 자료 안에 보면 이것보다는 이러한 시설을 하면 절감된다, 이런 교체, 보수 했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에스코협회 회사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부담을 다 했거든요, 지금 에스코사업 회사가 들어와서 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해주면 그 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에스코사업 범위 안에 들어간 것은 보수에서 기계 교체까지 그것은 엑스코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거기 보수라는 것은 그 외에도 에스코가 우리 사업장 시스템에 에스코사업 부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좌우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 부분의 보수나 이런 시설보강 이런 것은 그 사업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나중에 자료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비용도 그렇지만 제가 보면 환기장치나 생물반응조 포기기를 산기장치로 바꾼다, 무동력으로 된다, 이런 비용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산기장치는 산소를 불어넣는 것이다. 그렇지요?

공기.

산소를 불어 넣는 것이다, 발효시켜서 처리하는 것인데 교체하고 이럴 때도 우리 환경공단에서 비용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저거(에스코)가 부담합니다.

안 합니까?

에스코가 폭기방식의 설치된 기계를 산기장치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에스코가 돈 들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보면 원심탈수기 벨트 이런 부분은.

그것은 그러니까 하수시스템이 한 열 시스템 중에 예를 들어서 원심탈수기라고 하면 마지막, 이 에스코사업은 중간과정의 시스템의 한 부분이고 원심탈수기는 마지막에 고화시설로 가기 전에 물을 짜는 것이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친환경청정에너지 개발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수력발전시설 설치가 서구에 있고, 신천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국비가 사실 많이 적습니다. 서구에는 184억원이고 시비는 651억원입니다. 신천에는 보면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지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래에는 보면 국비가 똑같은 발전시설인데 국비를 70% 더 확보를 했거든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국비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 두 건은 저희들이 시설한 것이 아니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해서 저희들한테 인계된 것인데 자료만 여기에 표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EM 효소가 지금 일반인들한테도 일부 판매하고, 500원에 판다고 했습니까?

예.

그리고 혐기성소화전 개발효율 개선 이런 부분, 특허 신청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특허와 관련해서 외부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협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올해 다 특허를 받아서,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소각장에 화격자로 작년에 받은 거라서, 화격자로 특허를 받았는데 그것을 어느 업체에서 특허권을 사가겠다고 어레인지(arrange) 중에 확정된 것입니다.

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업체와 공동으로 한 것입니까?

공동으로 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교반하는데 수직층으로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공동개발하면 그 투자비용은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투자비용은 우리와 기업체하고 같이 하지요. 조건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 공동연구를 하되 특허권은 공단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여서 공단이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사업이 나왔을 때 그 업체가 공사할 때 하도록 그런 조건을 붙여준 것이고 특허권자는 환경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만약에 업체가 특허권을 활용하면 자기 물품을, 자기 시설을 팔기 위해 그냥 적은 비용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야 될 것이고.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으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장치가 개발된 것을 보면 스컴 제거장치, 수직형 교반장치, 자동차 분사장치…

그것은 다시 EM분사…

EM분사장치, 그러면 EM분사장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것은 음식물수거차량 같은데 부착한다는 것이지요?

음식물수거차량이 98대가 있는데 거기에다 내년에 전부 설치할 생각입니다. 음식물이 아파트단지에 가면 음식물차가 바구니를 들어서 붓습니다. 부을 때 뚜껑의 캡에서 분사가 됩니다. 냄새가 밖으로 안 나오지요. 뚜껑 닫고 그러면 바구니가 떨어질 때 또 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캡에 분사장치가 하나 있고, 또 바구니가 땅에 내려질 때 분사장치가 있습니다. 2개의 분사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효율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음식물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보면 지금 올라가서 부을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는 분사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냄새는 뚜껑을 열고 올릴 때 그때 냄새가 많이 안 납니까, 그때는 처리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음식물이 떨어졌을 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저희들이 올리는 중간에는 분사를 안 합니다. 부을 때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부을 때는 공기하고 완전히 접촉이 되기 때문에 올릴 때는 뚜껑이 아파트에서 일정한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움직일 때 냄새가 납니다. 다 붓고 나면 찌꺼기 남아있는 것이 냄새가 나지요.

그러면 부을 때 거기에 분사를 하고 내릴 때 분사를 하면 그 안에 음식물이 고여 있을 때 거기에도 분사가 많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면 그 안에 고여 있는 데도, 입구 같은데 안의 음식물의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까? 음식물에 분사를 하고 안에 부어서 차에 저장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 부을 때에는요?

부을 때 같이 분사가 됩니다. 분사가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냄새가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음식물쓰레기차 지나가면 뚜껑이 같이 밀폐되어 있으면 사실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지나가면 엄청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분사가 되어버리면 음식물차가 지나가도 거의 안 납니다. 냄새가 나긴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느냐 하면 악취는 아니고 술 발효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냄새가 바뀌는 것입니까?

예. 바뀌지요.

그러면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호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정률 88.6%로 되어 있고 지금 시험가동 중인데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험가동 중인데 시운전에 공단도 참여해서 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중단을 시켜서 보완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 지나면 보완작업을 한 것을 2개월 후에 다시 가동해서 일단은 효율이 용량 자체가 성과가 나오니까 여러 군데 잘못된 부분을 재보완하고 있습니다.

건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조과정도 있고 아까 장경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냄새 문제, 여러 가지…

이사장님, 상세한 것은 서부사업소장님이…

서부사업소장이 아니고 본부의 담당부장인…

운영지원부장 하종인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조고화시설을 포함해서 감량화시설이 저희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량화시설 공사는 소화조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소화조 돔 상부에 중성화가 진행이 되어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감량화 부분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슬러지 건조고화시설은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같이 시운전을 하면서 저희들도 같이 운전을 했었는데 운전을 하면서 부분부분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슬러지 이송 부분이라든지 슬러지가 마지막에서 배출되는 부분하고 악취시설, 그런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내년 1월까지 그 부분을 일제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조고화 과정에서 설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시설 관계에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생겼지요?

효율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중간중간 시설 자체에 어떤 이송하는 부분이라든지 중간중간 설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완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효율 부분은…

지금 감량화 시설이 북구는 완료되었고 신천, 서부, 달서천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감량화 과정을 거쳐서 건조고화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감량화시설을 보완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건조고화과정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건조고화과정이 효율 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감량화시설을 거기에서 새로 보완하는 작업 아닙니까?

감량화 부분은 소화조 보수 부분 때문에, 소화조 상부를 보수 안 하고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소화조 상부 돔 부분은 당초에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해서 보수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감량화 부분은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GS건설입니다.

GS건설에서 건조고화과정의 효율이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감량화시설 쪽으로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지원된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건조고화시설 용량이 300톤이었습니다. 건조기 선정과정에서 당초에는 함수율 80%로 해서 300톤을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건조기 선정과정에서 맞는, 당초에 계획된 설비는 용랑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다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270톤으로 줄었는데 그 대신에 하수처리장에서 더 탈수를 해서 함수율 78%로 해서 건조고화시설에서는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1일 300톤 기준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었었는데 지금 270톤밖에 되지 않아서 부족분을 사업소 쪽에 있는 시설 부분을 보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자료 229페이지에 보시면 총사업비 2회 변경 요청되어 있는데 올해 3월달에 환경부에 요청한 사업인데요. 밑에 조치 계획의 문제점을 보면 총사업비 미반영 시 고화처리장 준공 및 감량화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화조가 신천의 두 기하고 서부의 두 기는 먼저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환경부의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우선 공사를 먼저 시공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그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경쟁입찰이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비 변경이 되지 않으면 신천서부소화조 보수한 부분의 비용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비 660억원에서 지금 1회 변경되었는데 2회 변경에 714억원으로 54억원이 추가로 인상되었는데 이것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아직, 지원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 부분은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직원이 왔다 갔습니다. 현장도 파악하고 갔는데 이 부분은 조만간에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만간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차질이 생긴다면 내년 3월달 준공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까요? 걱정되는데요.

당초 계획은 준공일이 내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화조 보조 부분 때문에 감량화 공사기간이 전체적으로 연장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도 환경부에서 같이 포함해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3월까지 준공이 되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수가 있지요?

예.

해양투기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해양투기 부분은…

이것이 내년 3월까지 준공이 안 되면, 당장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내년 2월부터는 해양배출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량화 공사가 지연이 되고 건조고화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감량화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103톤 정도 슬러지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배출 부분에 있어서 해양환경보전법에서 해양배출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슬러지에 대해서도 해양배출적합성 판정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해양배출이 가능한지, 일정 부분을 완화해서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슬러지를 해양 배출했을 때 생물 쪽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생물을 이용한 실험을 해서 적합할 경우에는 해양배출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해양배출이 적합한지 여부를 거쳐서 해양배출이 적합하면 계속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해양배출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매립가스 재이용시설 되어 있는 민간매립시설이 있습니다. 민간매립시설 쪽으로 일부 위탁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대구시위생매립장에 매립하는 부분인데 매립가스 회수 재이용 시설이 설치된 매립장에는 함수율이 75% 이하 경우에는 하루에 500톤까지 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화조 부분, 시험 중에 있는 건조고화시설 이런 것이 다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통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차질이 생겨서, 내년 2월 이후에 해양배출이 안 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배출이 안 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시설을 이용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가서 계속 자료 조사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GS건설에 공기가 만약에 늦어질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계약서상의 지연에 관한 보상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대상입니다.

내년 3월 중으로 해결이 원만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확산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관련해서 4건이 되어 있는데, 2건이 등록되어 있고 2건이 출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특허 관련해서 특허권은 환경시설공단이 가지고 있지요?

예.

연구 개발하신 분은 안에 계십니까?

연구 개발한 사람이 공단의 직원, 여기는 지금 보직자만 왔기 때문에 직원하고 기업체에서 같이 연구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실이 따로 있습니까?

연구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설 자체가 바로 연구를 하는…

특허 관련해서 많은 업적이라든지 공헌을 세우신 분에 대해서는 조치라든지 혜택이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있는데 특허등록이 되면 개인한테 100만원을 줍니다. 특허권을 외부에 팔거나 하면 법적으로 그 부분 중에 50%는 연구자한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기업이고 우리 공사에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하고 협의가 된 것이 저희들이 직원복지기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기금 형식으로 자체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회가 있는데 상조회에 넣어서 어려운 직원들을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100만원이고 인사혜택은 비슷한 여건이 되면 승진 때 우선고려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간부진이라든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다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 공단뿐만 아니라 시에도 소중한 자산이고 재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장려해야 될 부분이고 개인의 이득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단 전체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특허를 연구 개발하신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라든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써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보람과 긍지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관련해서 많이 절약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종별계약변경으로만 해서 연 13억 3,100만원이 절감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다른 힘든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종별계약변경만 해서도 연간 1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올해 10월11일날 변경해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업무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그것이 전기공급규정 변경이 산업용 을에서 산업용 갑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을이 유리했는데 갑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 쪽으로 규정이 바뀌어버렸어요. 놔두어버리면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바꾸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데, 안 바꾸면 더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하고 차이가 났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바뀐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2010년10월11일…

시행을 2010년10월11일날 했고.

예.

한전에서 바꾼 것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봐서…

예.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에너지 절감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셨는데요. 국무총리…

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약에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해 주시고 대구시를 위해서도 많은 공헌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이 개방되어 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신천과 안심처리장에 운동을 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아주 시민들한테도 아마 좋은 반응과 호응을 얻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혐오시설에서 체육시설로 관리를 하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의 혜택, 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운동시설을 이용하자면 절차상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운동시설을 유상으로 해 주는 것이 있고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하는 경우는 접수를 받아서 오는 순서에 맞추어서 적정한 돈을, 축구 같은 경우는 잔디관리를 사실 유상으로 해도 관리비가 안 나옵니다. 특히, 주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소규모 체육시설, 테니스장은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클럽을 형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설을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방금 홍창호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어떤 관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에 대해서 전부 무료로 하게 되면 관리도 잘 안 되고 책임감도 없어지고 주인 의식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비라도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이든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관리비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고 실비를 받아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 공단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잘못 꼬여버려서,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체육시설을 무료로 처음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는, 또 그런 사람들을 무마시키는 등등으로 해서 체육시설이 무료로 개방되어서 지금 와서 이것은 우리 체육시설이니까 관리비 정도는 내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지금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옛날에 만든 것을 새로 원위치시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지금 정순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부에서는 대구시가 얼마나 잘 살아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의견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내 집 같이, 내 물건 같이, 내 운동장 같이 그렇게 사용하려면 저비용이라도 실비라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렇게 운영하기 힘드시면 차라리 단체라든지 충분히 토론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해도 관리가 잘 될 것이고 관리하는데 오히려 소홀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성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첫 장을 넘길 때마다 부채금액이 눈에 팍팍 들어와서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공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부채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올 때, 사무실 입구에 들어올 때 주변 환경도 너무 잘해 놓았고, 분위기가 일 할 수 있도록 잘 해 놓았고 벽보에도 안내를 참 잘 해 놓았던데 이렇게 신경 쓰듯이 부채상환에 대해서도 어떤 고민을 해 보셨는지, 또 오시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 1년 부채가 250억, 260억원인데 올해 192억원이고, 내년에 134억원이고, 2012년에 83억원이면 부채가 종결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2012년이 지나버리면 거의 부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 공단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말 잘 하신 것 같고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잘 하셔서 상도 받으셨고 또 정원도 이렇게 과부족인데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같이 열의를 가지고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앞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양질의 물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진국 대열에 갈 수 있다는 표현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 산업 시장은 정말 갈수록 거대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양질의 물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재이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장 대구에서 가장 앞섰고 고도처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폐수처리수의 재이용률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집계가 사업소 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두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예.

지금까지는 거의 하천유지용수로만 나갔지 않습니까?

재이용은 아까 방촌천에 해서 소하천 유지용수, 지금 여기는 대명천에 재이용을 하고 있고 달서천에도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에 보면 지산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정말 잘 해 왔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하천유지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까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국에서 고화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지금 건설 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몇 개소가 됩니까?

서울이 고화를 완료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서울은 저희들하고 좀 틀립니다. 건조 없이 바로 고화재하고 쓰다가 매립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 하면 아까 담당부장이 얘기했지만 저희들도 매립장의 함수율이 75% 정도 내려가 버리면 법적매립장에 묻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다만, 그랬을 때 상존하는 지역주민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상당히 문제인데. 그래서 서울은 하루에 1,000톤을 고화해야 되는데 실제 300톤을 못 했습니다. 효율이 3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다른 고화시설은 어떠냐 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감사를 받아서 아직 처분지시는 안 떨어졌는데.

전국에 1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10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고화가 거의 몇 군데 없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전국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 정도인데 그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탄화기술을 도입하는 신규시설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탄화기술을 도입하는 신규시설을 계속 하고 있다는데 지금 김해라든가 다른 도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화시설을 하는 데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많이 정도의 판단은 어렵습니다. 탄화시설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본 공법을 도입할 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공법을 선택하였으리라고 믿고, 또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새로운 기술이 많이 업이 되고 고화시설이라든가 복토재료로 이용하는데 담당자분들이 현장을 가 보고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잘 되고 있지요?

예. 고화시설 때문에 아까 홍창호 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내년 2월달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을 때 현재 고화가 이런 문제에서 해결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세 가지를 검토해서 시에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시 물관리과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 그러니까 고화처리를 하고, 아까 효율 문제가 나왔는데 270톤이 고화가 되어야 적정하게 되는데 실제 기능이 100% 발휘가 안 되어서 230톤밖에 못했다고 하면 40톤은 어떤 형태로든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40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조사를 시켰더니 하수처리에 75%로 위생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생매립장이라는 것이 그린에너지를 만드는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는 매립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매립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번째는 주변 민간시설의 톤당 가격이 해양투기보다 약간 비쌉니다마는 민간시설에 그 정도 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제의가 들어 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충분히 시행하고 또 위생매립장에서 매립하려는 것은 시에서 결심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230톤은 되고 있기 때문에 불과 40~50톤 정도를 매립장에, 이것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아까 환경부의 등등으로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해도 내년 연말에 다 끝나기 때문에 몇 개월만 임시로 처리해 주면 이 문제는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악취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인데 악취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많으면 악취문제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양이 적었을 때에는, 그래서 우리 7개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장 소장들한테 어떻게 검토하라고 했느냐 하면 사업장 부지가 1개 사업장이 5만평, 10만평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갑바를 채우더라도 말려서 나중에 거기 들어갈 때에는 문제없도록 해서 매립장에 넣도록 하는 그런 것도 비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진군에 34억원을 들여서 하수슬러지를 고화처리했는데 매립장 복토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자원화사업이 실패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당진군이 실패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한 복토제는 함수율이 높고 암모니아가 ppm을 넘어서 악취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나왔으니까, 당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타 지역의 잘못된 사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대구시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물을 재이용하는 것이 지금 신천이 36.7, 서구가 7.2, 달서천이 8.4, 북구가 8.9, 안심이 11.5, 지산이 100, 지산은 100% 신천에 가니까, 총괄 32.9%가 재이용 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이나 됩니까? 앞으로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흘러내리는 물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사업화도 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못 드린 전국 슬러지처리시설 관련은 104개라는 데이터는 소각이 33개, 건조가 22개, 탄화가 18군데, 퇴비화가 18군데, 고화가 13군데 해서, 고화는 104개 중에 13개인데 그것도 운영 중이 6개, 건설 중이 7개, 대구는 건설 중이 7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추가질문부터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고화처리시설 공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빠진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토제 고화된 것을 위생매립장에 복토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5%를 이것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합디다.

예.

저희들도 냄새를 맡아봤는데 사실 냄새가 좀 납디다. 지금 복토제 만드는 과정에서 혼합되는 시멘트성분 때문에 2차 토양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립장 복토제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만약에 고화된 것을 쓰레기매립장 복토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처음 고화제로 할 것이냐, 방법을 뭐로 할 것이냐, 물론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검토가 많이 되어서 소각으로 들어갈 것이냐, 고화제로 해서 복토제로 할 것이냐 해서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시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검토, 토론이 되었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고 그 나오는 시멘트의 잔류성이 침출수에 나오는 것이 환경법적 기준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복토제를 쓸 수 있다고 결정이 되어서 시공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부적합하다고 최근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고 진짜 매립하는 데 복토제가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면 대구시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새로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 이 관계는 지금 납, 구리, 비소, 수은 싹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번 저희가 여기에 방문했을 때 소화조 보수공사하고 GS에서 하는데 추가비용이 얼마 정도 더 들겠는가 물었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GS 담당자분이 30억원 정도가 더 들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아까 답변을 듣기로는 54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4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더 말씀하시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담당부장이 얘기했지만 소화조 뚜껑이 중성화가 되어서, 중성화라는 것은 콘크리트 안으로, 원래 콘크리트는 알카리 성분입니다. 철근을 감고 있는 알카리 성분인데 이것이 내부의 온도에 의해서 알카리 성분의 석회,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분이 중성화가 되어 버리면 철근을 산성이, 그러니까 알카리가 중성화된다는 것은 산성이 들어가서 중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근에 산성이 들어가면 철근이 산화작용에 의해서 철근에 녹이 쓸어 일부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철근 배근이 상 부분은 괜찮은데 하 부분, 그러니까 내부에 떨어져서 그 상태로 놓아두면 언젠가는 내려앉기 때문에 지금 소화조 감량화 사업을 할 때 뚜껑을 고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30몇 억원과 법적으로 90일이 지나서 5% 등락이 이루어지면 에스컬레이션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50몇 억원이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30억원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아까 물가인상도 말씀하셨는데, 2~3개월 만에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이 부분도 과연 우리 공단에서 물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처음에 턴키공사 아닙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했을 것이고 그 비용을 총괄해서 660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추가 비용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법적인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턴키공사에도 물가인상분은 에스컬레이션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일어난 물가인상분은.

지금은 소화조, 아까 하단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상부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물가인상분이 이 금액이 아니고 보수비용이 30억원 정도.

보수비용입니다, 수선.

그것을 우리 공단에서 물어야 되는지, 총 공사 턴키비용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소화조 감량화를 소화조의 구조물이 빠져 있습니다.

GS에서 거기에 대한 견적을 내고 할 때에는 살펴보고, 물론 안에 다 못 보겠지요. 그러나 소화조가 어느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된다고 자기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픽스가 되어 있어요. 구조물 상하가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람은 열고 들어가는데 안에 캄캄합니다. 픽스가 되어 있어서 소화조 감량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설을 해보니까 밑의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떨어져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사 이번에 턴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안전문제상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김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총사업비 변경은 환경부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에스컬레이션이나 이런 등의 예산은 체크를 이중으로 해야 됩니다.

충분히 체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질문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0페이지에 보면 슬러지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달성사업소는 해양투기하는데 3만 3,812원, 계약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북부사업소에서는 2만 7145원이 되어 있어요. 또 달서천에는 2만 7,145원, 서부에는 3만 3,596원, 신천에는 3만 2,28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마다 해양처리하는 비용이 계약단가가 다 틀리거든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일률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또 그 밑에 있는 사업소면 거의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비싼 데는 사실 많이 비싸거든요? 톤당 3만 얼마 중에 6,000원씩 더 비싼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사업소별로 별도로 계약을 할 때 따로따로 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따로 합니다. 사업소마다 틀립니다. 담당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하종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소별로 별도 분리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소하고 해양처리 업체하고 운송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설계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별로 별도 발주를 하고 별도로 입찰을 붙이니까 낙찰금액도 틀려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업소 별로 처리양이 또 있습니다. 처리 양에 따라서 처리양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단가가 좀 낮아지고 처리양이 적으면 단가가 좀 올라가는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입찰은 예를 들어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대구시내고 이 부분은 거리 차이도 많이 없는데 3만원, 2만 7,000원하는데 톤당 가격이 6,000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입찰을 하는 것이지만 문제가 있다, 우리 사업소끼리 여기에 대한 정보교환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본부에서 일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본부에서 한다고요?

예. 본부에서 일괄로 합니다.

각 사업소마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발주는 본부에서 일괄로 발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입찰하고 발주하고 하는 것은 저희 본분에서 일괄로 하고 처리는 각 사업소별로 처리를 합니다.

지금 말씀이 좀 이상한데 여기에서 일괄 입찰하고 각 사업소마다 처리한다는 말씀은 그러면 여기 낙찰금액이 다 같아야 되지요.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는 본부에서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낙찰 혹은 입찰, 공고 이런 서류적인 절차만 하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낙찰금액을 제일 먼저 알겠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틀리는데도 아무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설계를 해서 건건 별로 이렇게 별도로 발주를 하고 또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입찰날짜를 보면요. 대부분 다 금년 1월부터 3월, 4월, 6월, 1년 안의 돈입니다. 이것도 보면 어떤 것은 1월달부터 12월까지이고 어떤 것은 5월달부터 8월달까지고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한 해 것이에요. 한 해 것에 2만 7,000원에 6,000원 차이 같으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본부에서 다 하고 낙찰 여기에서 다 본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체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또 만약에 봄에 3만 3,000원인데 아까 다른 것처럼, 전체적으로 계약을 할 때 가을되어서 낮아져서 2만 7,000원이 되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살펴보시면 봄에도 높았다가 중간에 낮았다가 높았다가 또 다른 데는 그때는 더 높고 이런 예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서로 사업소끼리 정보교환을 해서, 아니면 이것을 다 본부에서 한다고 하면 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덜 가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이런 낙찰부분이 생길 때 좀 더 관심을 갖고 3,000원, 1,000~2,000원 이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6,000원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통 입찰을 하면 낙찰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종희입니다. 낙찰률은 저희들 사업 특성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전부 다 낙찰하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88% 약간 상향하는 선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단가 산출은? 여기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여기저기 많이 쓰는 물건이 아니고 특히 사용하는 부품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안 쓰니까 대부분 다, 단가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쓰는 것은 견적에 의해서 하고요. 좀 많이 쓰는 것은 조달청에 주로 의뢰를 많이 합니다. 조달청 보관물품이나 이런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가격에 되어 있는…

감사자료 제출된 곳에 보면 3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죽 살펴보면 낙찰률이 진짜 몇 개 빼고는, 거의 몽땅 낙찰률이 87.8%입니다.

이것은 낙찰하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87.74~87.75% 이상 되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근처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보통은 금액이 얼마쯤이라고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낙찰률이 거의 최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사전에 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을 보니까 낙찰률을 제가 살펴보면서 거의 다가 87.8%니까 왜 이렇게 될까 이 생각으로 제가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기준이 87.74~87.75%인가 그 이상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상 되도록 사업자한테 미리 고지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정해지면 거기에서 87.74~87.75%.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단가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물었는 이유가 예정가격에 이렇게 정해질 때에는 단가산출에 어떻게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단가산출은 설계를 합니다. 일단 입찰에 응찰하신 분들이 예정가격을 15개 정도 정해서 입찰에 응찰하신 분들이 그중에서 2개 정도씩 집어서 그것을 평균으로 내어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런 사전에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조달청에서 전자입찰 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해서 전자번호를 누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87.8%라고 하는 것은 단가산출을 실제 100만원이 들면 단가산출을 200만원, 많이 높여서 단가산출을 했을 때 거의 다가 최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여지가 단가산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단가산출이 적정하게 됐더라면 이렇게 최하로 전부다 똑같이 들어올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물가정보지라든지 가격정보지에 나오는 가격가지고…

잠깐만요. 이것이 87.8%가 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단가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실제는 이것보다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는 단가산출이 배로 되어서 50~60%로도 낙찰될 수 있는 것인데 단가산출을 높게 해놓았기 때문에 전부 다가 87.8%가 나오는 것입니다. 산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실제적으로 설계할 때 단가를 좀 높인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단가산출이 너무 높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적 최저로 다 내려와 있다는 것이지요.

법상에 낙찰하한가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으면 그것보다 단가가 더 내려올 수 있겠지요, 전체 낙찰률이.

더 내려오는데 단가산정을 100만원 할 것을 200만원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실제 100만원만 해놓았으면 달라지겠지요. 90몇 프로도 될 수 있고.

단가산정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하는 가격정보지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설계기준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면 거의 87.8%가 나와야 되겠다, 그렇지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오니까 하수처리장만 봐도 저는 남다른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의 금호강 수질 흐름을 죽 알고 있습니다. 87년도 어느 날 금호강 BOD가 100ppm정도 됐는데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실험자를 불러서 잘못 실험했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달서천이 87년도지요. “달서하수처리장이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수처리장이 이만큼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90년도에 들어가서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시가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부장님, 지금 신천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에 하수처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호강이 10ppm이하가 그 ppm되는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3등급, 6ppm, 5ppm 이렇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우리나라의 환경이 이만큼 좋아진 것은 결국은 하수처리장이 기여를 한 것입니다, 수질 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평소에 이 시설에서는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것 몇 가지하고,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한 안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공기업하고 사기업이 특별히 차이 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기업은 예를 들면 BOD가 법적기준이 10이면 9 정도 내보내버리고 9 정도 내보내면 약품이나 전력이 덜 쓰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가져가는데 공기업은 최선을 다해서 낙동강 원수보다도 더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저감시키는 것이 공기업이고, 둘째는 사기업은 자기시설 보호를 위해서 아까도 체육시설 개방문제가 나왔지만 사기업은 개방 안 합니다. 주변 인근에 신경을 안 써요. 자기시설의 보완이나 자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다 써버리지, 우리 공기업은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사람들의, 또 우리 벚꽃거리라든지 영산홍거리부터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공기업이고, 공기업이 그만큼 사기업보다도 장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사기업은 뭐니 뭐니 해도 이윤추구가 최대 아닙니까, 사기업은 이윤추구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공익적 기여를 우선시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근무하는 직원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사기업에 있는 직원들은 성과를 많이 올리면 분명히 보상이 들어가는데 그런 점에서 공기업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과금하고 특별보너스 준다고 하지만 그것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공단의 직원들도 성과금 거의 차이가 얼마 안 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기업이 사기업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상을 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우리 공기업이나 사기업 예산구조가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올해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한 10억원 이상 절감했다, 예산을 절감해서 벌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내년에 여러분한테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도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공기업은 정말 사기업처럼 직원들이 분발하도록 하려고 하면 이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행안부에, 그것을 시에서도 마음대로 못 고치고 행안부에서 규정을 바꿔줘야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국가에서 공기업을 한다고 하면서 인력만 자꾸 줄이고 예산만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 행안부에서 국가적으로 정말 공기업이 사기업처럼 분발할 수 있으려고 하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업 임원들께서는 그런 자리를,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반 사기업처럼 성과금을 보상해주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인력감축하고 뭐하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공기업도 사기업 형태처럼 분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 있으면 나중에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신천하수처리장에 태양열 발전시설이 있지요?

예.

보통 다른 지역에 보면 태양열발전소 부지를 제공하면 땅을 거기에 주거든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신천사업소장 김추원입니다. 신천하수처리장에는 태양열발전시설이 780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율은 83%, 85% 나오니까 550이상 600시간 전력이 생산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 지경부 사업으로 본청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이관해서 거기에 나오는 전력은 100% 우리가 공짜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 제공하는 대가하고 같은 것이네요. 들어가십시오. 앞으로도 그런 면적이 있으면 그것도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거의 100%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올해 매곡에서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지제공을 하면 시설 제공은 거의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하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이 요즘은 냄새가 적게 납니까?

그 부분은 달서천 소관이라서…

예. 앉으십시오. 되었습니다.

달서천에는 그렇게 많이는 나지 않습니다.

앉으십시오. 전에는 서울이나 부산을 갔다가 돌아오면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은 거의 미미할 정도로, 아마 지금 나는 냄새는 염색공단에서 나는 염색 같은 것을 많이 풍깁니다. 옛날에는 분뇨위생처리장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화공약품 냄새가 많아요. 그래서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악취가 많이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분뇨에 관련된 냄새가 많았는데 지금은 화공약품 같은 냄새가 많습니다. 그것은 공단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고화소장하고 성서소장하고, 소각장은 어느 소장입니까?

성서.

소각장은, 거기에 지금 열을 소각하면 나지 않습니까?

예.

폐열은 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전체 폐열 발생률은 자체에서 쓰는 것이 20% 정도고 나머지 60% 이상이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지역난방공사에서 많이 안 가지고 가니까 발전을 합니다.

하절기에는 발전을 해서 전기로 팔고?

예.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팝니까?

예.

예. 앉으십시오. 겨울에 난방비가 쌉니다. 여기에 주는 연료비를 지역난방으로 해서, 제가 월성우방에 삽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겨울에 난방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에 소각하는 것이 쓰레기하고 들어오는 것을 앞으로 쓰레기를 태워서 열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소각장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산에 있는 폐목재가 문제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 주위에 있는 폐목재 그것을 사업성으로 해서 거기에서 열을 이용하면, 목재를 태워서는 다이옥신이나 그런 위험한 공해물질이 적게 나옵니다. 폐비닐에 많이 나오지. 그래서 그것이 가장 열효율이 좋은 것인데 우리나라는 산지가 90%인데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지 산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이것을 태워서, 산불을 예방해서 계속 태웁니다. 어떻게 쓰느냐 하면 불을 내서 태워서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그러한 내용으로 시에 연찬회 논문을 내서 우수상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70%가 있는 산지의 나무를 경제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활용하려고 하면 경제적인 이윤이 안 나기 때문에 못합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자원을 태워서 이용해야 되는데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비료로 이용, 퇴비도 가장 좋은 것이 나무를 깎아서 톳밥을 만들어서 하는 비료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지금도 제가 선호하면서 꼭 하고 싶은 것이 대구시 주위에 있는 나무, 산지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앞산이나 지산동에 있는 나무는 제대로 가꾸려면 5분의 3 정도를 솎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산지의 나무는 어떤 것이 오느냐 하면 불이 한 번 나면 대형으로 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안동댐까지 배를 타고 가고 했는데 지금은 비가 그치면 산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산에 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나무가 적당히 있어야 유출수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비가 그치면 골짜기를 흐르는 물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너무 많은 나무가 있어서 흡수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산지에 나무 가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나서서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는 기계도 개발하고 차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쓰임이 있어야 되는데,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도가 퇴비를 만든다든지 또는 열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에서 용도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용도를 만들어 주면 쓰임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인시설을 시에서 해서 내년에 받지 않습니까?

예.

걱정이 안 됩니까?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것이 수계기준이 강화되어서 산 밑으로 과연 내겠느냐, 그래서 TP오염총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이것이 그냥 개략적인 수치에 의해서 턴키를 하는데 결과물이 그렇게 안 나왔을 때 환경부에서 저 문제를 총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연 0.3을 전국적으로 다 맞추어 내느냐, 저것이 사실은 4대강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데 낙동강 원수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서는 0.3으로 떨어뜨려 주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에서 0.3이 나왔지 테스트라는 과정을 안 거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과연 맞추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도 시설부서에 가서 잠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것이 4대강 사업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사업입니다. 이것이 부영양화를 막으려고 하면 부유물 BOD, NP가 105대 1입니다. 1이 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부영양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이 있고 낮 기온이 올라가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이 0.2ppm에서 0.3ppm 같으면 7배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아주 기술적으로 처리를 해서 0.3ppm을 맞추어야 되는데 저도 과연 이사장님 생각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와서 접목시켰을 때 0.3ppm이 나오느냐가 염려됩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설을 다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때 전에 환경부에서 대구시만 특별히 BOD 10 권고 뭡니까, 그것을 해서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방류수질이 20인데 대구가 10으로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사업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받을 때는 환경부하고 다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자, 이 시설을 받는데 총인처리하니까 몇 ppm이 나온다, 우리는 이 시설을 받아서 이렇게 맞추겠다, 그 대신에 또 한 가지 주문을 해야 될 것이 그 시설을 하면서 약품비하고 동력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어찌합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에 총인시설 해서 들어가는 동력비, 약품비 들어가잖아요? 약품비는 또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은 그러한 부분이 다 대구시로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전에 환경부의 BOD 권고기준처럼 발목을 안 잡히기 위해서는 인수할 때 명확히 서류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시설이 0.3ppm인데 이 정도 나옵니다. 서류로 받고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한 달 이상 시운전할 때 참여해서 운영비를 다 계산하니까 그 전에 얼마 들어갔는데 우리는 얼마 들어간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설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결국은 인만 제거한다고 부영양화가 안 일어나리라는 법 없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다 그렇게 관련되는데 BOD하고 N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질소가.

예.

인 처리하는 데는 N도 같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N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또 N 질소처리를 또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소 처리하려고 하면 또 여기에 추가할 장소가 있는지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받을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각분진도 이용해서 돈을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민 박사하고 같이 삼중관을 해서 공급받아서 사기업에서 문제 해결을 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소각장에 있는 분진 있지요? 그것도 돈을 주고 위탁하는데 여기에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예산 절감이 되고 이것이 바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할 때, 직원들이 밤에 안 자고 연구를 하려면 결국 지금과 같은 제도 말고 또 다른 성과금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방류수 수질기준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때 꼭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 중에 한전계약 관련해서 자료 나왔습니까?

찾으러 갔습니다.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예.

그 사이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 계약이 을에서 갑으로 이번에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예전에는 갑보다는 을이 좋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을보다는 갑이 좋아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자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이것을 분석해서 내 보니까 이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분석을 1년간 했지요. 12개월 해 보니까 을과 갑 간에 차이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갑을 바꿈으로 해서 연간 13억원이 절감된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직원이 참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찾으러 갔습니다. 분석된 데이터를 쥐어야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점이 올해 10월달에 변경을 하게 되었고 분석이 지난 6월달에 되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은 언제 시점에 변경을 했으면 유리한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은 검토를 해 보니까 변경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연 13억 3,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상입니다. 현 시점으로 전력량을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정확한 것은 내년 10월10일이 되어야 13억원이 될지 5억원이 될지…

그러니까 지금 예상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좀 더 일찍 했었으면 절약이 사실 더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만약에 이것이 갑하고 을하고의 변경이 예전에는 갑이 좋아서 갑을 했다가 이번에는 을이 좋아서 을을 했다면 그것이 절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 갑으로 할 때는 유리했기 때문에 갑으로 한 것이고 분석을 해서 을이 좋겠다고 해서 을로 바꾸었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갑이 유리했으니까 갑을 했고 분석해서 을이 좋으면 을로 변경을 해서 한 것이지 가만 두어서 절약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싼 데로 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이것을 절약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가 사실 잘 몰랐던 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사실은 절감 효과가 있고 당연한 것을 변경한 것을 절약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홍창호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집도 마찬가지지만 한전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냥 납부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래도 담당자가 1년 동안 나름대로 분석해서 내놓은 노력의 성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고 그 노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환경시설공단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나 서부하수장의 슬러지 처리시설 때문에 고민은 다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도 건설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우리 시의원들은 지적을 했고, 좀 더 신중하고 시에서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많이 요청을 드렸고, 당시에 시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신 전무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장담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큰 책임을 안 져도 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계속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오늘 털고 갈 것인가, 같이 한번 연구 검토해 볼 시점도 되었다, 의회에서도 이제는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확실하게 제시하고 또 다른 일을 더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 짐이 되는 것은 벗겨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저희들한테 보고 하기로는 1일 3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70톤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도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지금 시운전이 원활히 되고 있어야 될 상황에 계속 기계 설비를 보완, 조정해 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염려했던 것이 건조, 고화이니까 건조에서 감량화에 대한 기술 부분,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삼았었고 고화 부분에서 시멘트 용매가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계속 환경적으로 안전할 것인가, 그리고 매립가스 발생시킨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인가를, 지적했던 바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연유부터 이 사업이 우리 대구시에는 지금은 건설관리본부입니다마는 그때 건설본부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환경시설공단에서 턴키로 시행한 부분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물을 사람은 책임을 묻고 털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 시설을 설계한 도화종합기술, 그리고 4개의 컨소시엄 업체 GS, 화성, 태영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를 맡은 한국종합기술,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를 신속히 환경시설공단에서 요청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감사실을 통해서 책임소재를 따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돈을 더 들이더라도 그러한 명백한 조치가 끝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 가자고 시에 도리어 요청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돈희 이사장님!

예.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제가 이런 요청을 드려서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고 갈 수는 없겠습니다. 환경부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다는 아니어도 그에 근접하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원 자료까지도 딜레이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빨리 요청해서 구상권 청구할 부분이 있는지,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한테 이러한 상황을 털기 위한 절차 조치를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속 발목 잡히지 않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원활하지 못하면 의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환경시설공단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이 공무원들 관료조직에서 환경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효율성 면에 있어서나 전문성에서 저는 좀 더 나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시설공단에서 현재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이나 대구시가 일부 민간의 공단이라든지 사기업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요청하셔서 환경시설공단 업무로 편입시킬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가 복토제를 가져다 주고 있는 위생매립장도 아마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 사업이 용이성도 충분히 했고 직원도 다소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체육공원 조성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하고 중요한 협의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거의 종료되어 간다, 그래서 지금쯤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좀 전문성 있게 위생매립장을 관리해 간다면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공회전을 계속 하고 있는 달성2차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 현재 코오롱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개인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역대의 이사장님이 상당히 업무를 넓히는 것을 주지하셨던 모양인데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여기 환경시설공단도 좀 더 크게 하시고 역량도 넓히시고 조직 운영에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달성2차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장 통합을 요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서공단의 폐수처리장, 그것도 기술적으로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대구를 생각해서 거기에 역시 공단에도 운영비로 대구시의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시민의 세금입니다. 대구시의 살림을 같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성서공단 폐수처리장도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력히 강구해 주기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부임하고 7개월째 세 개 포함해서 달성2차단지, 논공단지라고도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장님한테 2017년까지 우리 공단에 인수되어야 한다고 방침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도래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을…

2017년이라는 것은 제가 2008년도 부임하고 10개년 계획 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2017년이 나왔는데 마지막이 2017년이라는 뜻이 아니고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조직은 활성화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지금 MB정부 들어서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경영의 효율성, 비용 절감 등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국가정책에도 호응을 하고, 아까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만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시기를 당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시설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공단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