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이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제2청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등을 통해 확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2청 도정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동현 본부장과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김숙래 소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농정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유한욱 산업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동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숙래 한국섬유소재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고인 두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청에서 경기북부 산업경제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임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한욱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윤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원춘희 고용안정담당입니다. (인 사) 허순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인 사) 권혁종 산업기술담당입니다. (인 사) 조대왕 산업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흥재 지역산업담당입니다. (인 사) 구춘민 기업SOS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산하기관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동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숙래 한국섬유소재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 대표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목표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경제농정국 조직은 3과 1사업소 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산업경제과로 1개 과 7담당으로 정원은 28명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별 주요업무를 7개 부서를 이렇게 저희가 표시해 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입니다.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2010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총 225억 1,1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93%인 20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7억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단지조성 지원 10억 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31억 원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35억 9,6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 등이며 세부내역은 추후 주요업무를 통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통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2청 관내 산업단지는 도 전체 133개소의 약 1/3 수준인 44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면적은 총 1,657만 7,000㎡로써 산업단지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약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내 대기업은 10개 업체를 포함해서 전체 1만 1,788개 업체가 산재해 있으며 도의 비율로 보면 약 2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섬유업체는 718개 업체로써 도의 50.7%, 반이 넘는 섬유업체가 북부지역에 산재해 있고 가구업체는 도 전체의 47%를 차지하는 등 섬유와 가구산업이 북부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0년도 전략목표와 정책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2010년도 전략과제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입지기반을 확충해 나가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5대 과제를 가지고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북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전략산업인 섬유ㆍ가구산업의 특화 육성과 부족한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는 21개소이며 현재 조성 중인 단지는 14개소 또 조성계획 중인 단지는 9개소 등으로 전체 44개소의 단지가 조성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파주의 선유단지, 남면 산업단지 등 5개소를 조성 완료하였고 신규로 지정한 파주 법원산업단지 등 2개소를 비롯한 남양주 금곡과 양주 구암 등 14개 단지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주 월롱, 백학산업단지 등의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200억 원을 지원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포천의 신평3리 산업단지의 신규 지정과 파주 당동, 연천 장남산업단지 등 4개소를 금년 말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산업단지의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등을 해나가고 있으며 조속히 기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센촌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포천ㆍ연천지역 한센촌 지역 내 무허가 염색공장을 양성화하고 염색공장의 집단화를 위해서 한센촌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꾸준한 노력으로 내년 3월 5일 이전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조건으로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제한고시가 개정되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물량 배정과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연천 청산산업단지의 개발은 지난 9월에 산업단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천 신평산업단지는 지금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말에 승인될 계획입니다. 향후 한센촌 산업단지는 2011년 상반기에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양주시 산북동에 기술지원과 전시ㆍ마케팅 등 One-Stop 종합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갖춘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4억 원으로 2만 3,000여 ㎡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지난 7월에 건축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1년 6월에 건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섬유종합지원센터가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니트연구센터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염색공정보다 에너지와 용수 등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염색기술의 개발 등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양주시 남면에 한국섬유소재연구소와 연접한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부지 매매계약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그리고 지난 10월 11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 말에는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그린니트염색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화산업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특화산업인 섬유와 가구ㆍ피혁 분야의 실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신소재 및 고기능 상품화 기술개발로 기업의 매출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 공모를 통해서 고기능성 나일론 고밀도 니트 제품 기술개발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섬유소재연구소에서 전문가를 활용한 업체 현장방문 기술상담과 기술정보제공 등 섬유업계의 애로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58개 업체에 대해 1,052회를 방문하여 애로기술 지원 404건을 하였고 기술개발 지원 25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업수요에 맞는 특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대진테크노파크에 종합지원센터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 6만여 ㎡와 지상 5층에 지하 1층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건축물의 내ㆍ외부 벽체 마감공사는 완료되었고 현재 조경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테크노파크에 진입하는 진입로 개설공사는 전체 1.63㎞ 구간 중 1.3㎞의 포장을 완료하고 지난 10월 25일부터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의 소송구간 합의가 끝나고 철거완료 등으로 재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와 진입로 개설은 금년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9일 대진대와 단지조성 관련 출연기관 협약을 체결해서 2010년도에 대진대 측 출연금 이행계획 42억 원 중 10억 원을 지난 10월 22일 납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가구산업 육성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경기도 가구산업의 50% 이상이 북부에 분포되어 있고 이들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반마련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의적이고 신선한 가구디자인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우수디자인 공모전 및 가구디자이너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 협력을 통한 신상품 개발과 유망 가구기업에 생산ㆍ기술ㆍ마케팅을 지원하고 또한 해외 가구전시회 참가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가구디자인 공모전에 347점이 출품되어서 그중 53점의 수상작을 선정 시상하였고 산학 협력을 통한 디자인 신상품 개발 9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유망 가구기업 19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인증과 마케팅 등 44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 및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구인ㆍ구직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또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설치한 “365일 24시간 도민 안방”에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한 구인ㆍ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지원반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2,005건의 상담을 통해서 308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매주 2회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운영해서 29회에 164명의 현장면접을 통해서 19개 업체에 37명이 취업하는 등 일자리 제공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자녀 및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과 노동단체 활동 지원사업도 아울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기업SOS 현장기동반 운영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맞춤ㆍ선택적 기업 애로 발굴과 처리를 위해서 기업SOS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천ㆍ연천 지역의 한센촌 섬유업체와 양주ㆍ동두천 등의 353개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애로를 전수조사한 바 있으며 그 조사 결과, 섬유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고용 허용인력 상향을 국회에 청원을 냈고 우리 도에서 국회에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늘려줄 것을 건의한바, 지난 7월에 도입쿼터가 당초 2만 4,000명에서 3만 4,000명으로 증원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한센촌 지역의 섬유업체에게 부족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한강홍수통제소에 건의해서 1일 2,000t의 용수를 추가 확보 받은 바 있고 또한 양주시에 소재한 은남섬유전용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임진강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에 대한 개정 건의를 올려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섬유업체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섬유업체와 벤더(Vendor) 간의 불공정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올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산재한 소규모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진입로나 배수로 등을 개선코자 의정부 등 8개 시군에 10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남양주 수도배관공사 1개 사업은 연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녹색성장정책을 시행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청사 주차장에 시범사업으로 54㎾ 발전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난 8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파주시 등 3개 시군 4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가평군 등 3개 시군 5개소에 태양열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가평 위생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등 5개소는 완료하였고 남양주 유기농박물관 태양광 발전시설 등 4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2청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 9월부터 11월 15일까지 지금까지 1만 768㎾h의 전력을 생산해서 약 100만 원의 전기요금 절약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산학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연구기반과 기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위해서 산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진대 등 15개 대학이 참여한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연구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대학 내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기업에서 신청한 산학 협력사업 48개 연구개발 과제 중 현장평가 등을 거쳐서 30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지난 7월 과제별 지원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현재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참여기업의 만족도 조사 및 과제별 중간진도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중소기업 해외판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섬유와 가구 등 북부 주력산업의 수출활동 강화를 위해서 해외 전시회 등 통상촉진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상담과 통ㆍ번역 등 무역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중소기업 수출입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피혁박람회 등 국제전시회 6회에 54개 업체를 지원하여 4,398만 불의 계약을 추진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파주 LCD단지 등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체에 양질의 기술ㆍ기능인력의 공급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두원공대 파주캠퍼스에 있는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 LCD자동화시스템 및 웹디자인 등 4개 과정에 1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6개월 과정인 전산응용 CAD와 웹디자인 과정은 지난 7월에 수료하여서 수료생 57명 중 56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에서는 교육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담당 교수진이 직접 취업알선 및 퇴사자 발생 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냉난방시설과 고객쉼터 또 시장 내 전선의 지중화 사업 등 노후시설의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4개 시군 6개 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제일시장에는 고객쉼터 설치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연천 전곡시장 등 4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 제일시장에 1시장-전국대학생연합동아리 자매결연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전통시장에 접목하여서 점포의 명소화와 젊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문화가 흐르는 시장 만들기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 피해예방,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북부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934건의 소비자 상담을 통해서 736건의 피해구제와 1,198건의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 바 있고 노인대학과 경로당, 군부대 등 41개소에 1,745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5개소의 중ㆍ고등학교 청소년 6,399명을 대상으로 사회초년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과 건전 소비생활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특허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경기북부 상공회의소에 북부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였고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허스타기업 7개를 선정하여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특허 출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컨설팅사업의 수혜업체를 선정하여 97개 업체 298건의 선행기술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과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전체 1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조치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경제농정국 전 직원은 북부지역의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또는 시책화해 나가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관심을 보여주신 김기선 경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5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진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제가 오늘 2청에 그동안 위원회 하면서 여러 번 왔는데 우리 부지사가 누구시죠?

방기성 부지사님이십니다.

방기성 부지사?

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개 상임위원회에서 제2청을 아마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올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부지사가 와서 차 한 잔도 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매번 위원회마다 오셔서 위원님들을 환영했는데 오늘 대진대에서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점심시간에 오셔서 점심을 우리에게 대접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걸 사양하고 대신 우리가 점심 살 테니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제가 미리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뭐라고 하려 했더니. (웃 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앞으로 방향을 여쭤보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김정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 준비를 하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곳에 사시는 저희 도민들이라든가 2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이쪽에 사는 근로자들도 한수이북에 산다는 걸로 괜히 소외감을 받는 느낌을 많이 받는 데가 이쪽입니다. 그러나 이쪽도 중장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면 더 좋은 북부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북부에 10개 시군이 있지요?

네.

그런데 대개 파악이 나와 있겠습니다만 이곳에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이 4,12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주요통계 보고드린 거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으로 볼 때는 5만 8,459개 정도의 10인 이상 제조업이 있는데 그중에 7.1% 정도를 차지합니다. 경기도에만 2만 428개의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이 있어요. 거기에 20.2%가 우리 북부에 몰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름을 대라면 크게 될 수 있는 제조업들이 열 손가락 안에도 못 들어오지요?

네.

물론 큰 회사도 있습니다만 대개 운수업들도 많고 그래서 제조업이 있지만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조업이 많다. 이것이 북부의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수질오염으로 해서 만날 외면당했던 섬유, 염색, 피혁 이런 것이 한 2,500개 정도가 우리 북부에 거의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 연천, 양주 이 일대가 정말로 한국의 밀라노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섬유종합지원센터, 그린니트연구소, 기존에 있는 섬유연구소를 통해서 많이 개발시키고 있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센촌에 단지를 조성해서 한센촌 쪽에 있는 것들을, 아까 보고하신 한탄강 유역이 그거지요?

네. 임진강 폐수배출 고시 개정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정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계속 어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처방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서 당장 열이 올라 있으면 열을 내리는 해열제는 쓰겠지만 몸이 보편적으로 허약해 있으면 튼튼하기 위해서는 무슨 보약을 먹든 처방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대책 같은 건 혹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섬유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또 제일 문제가 지금 북부지역에는 아까 말씀하신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산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단지로 묶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단지로 묶는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임진강 폐수배출이라는 고시에 묶여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나기 전에는. 그래서 현재 그러한 산재해 있는 업체들을 한 군데에 모으기 위해서 은남산업단지라는 걸 새로이 조성하려는 것에 대한 개정고시를 건의하는 등 해서 이 지역의 섬유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단지화사업에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정말 규제에 묶인 것도 많고 환경에 묶인 것도 많이 있지요. 이쪽이 비만 오면 붉은 물이 나온다, 어쩐다. 결국은 폐수시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여기서 무심코 버린 것이 결국은 저 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식수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잘해서 할 수 있게끔 자꾸만 개량화시켜 나가는 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정말 바뀌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계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섬유연구소가 대단히 커지고 있네요. 종합지원센터도 생기고 그린니트연구소가 생기는데 니트연구소는 연구하는 데고 종합지원센터는 아까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원스톱서비스를 전부 다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이어들이 여기 와서 여기서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전시관 비슷한 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종합지원센터 안에 콘텐츠 자체를 전시실과 상담실, 그다음에 주요기업들의 입주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길 때도 와서 볼 때 어떤 회사에서 만드나 공장을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러 갔을 때 돈사를 빌려서 하거나 축사 이런 걸 빌려서 하면 과연 질은 좋은데 믿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섬유연구소도 지금 열심히 노력들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세대가 복합사를 지나 극세사를 지나 정말 특수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개량을 많이 해서 이쪽의 니트산업이 육성되는 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가구단지도 이쪽에 굉장히 많지요?

네, 가구단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시장이 보통 1년에 9조 원 정도의 가구시장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41%가 3조 7,000억이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가구산업입니다. 굉장히 크지요?

네.

그런데 이름을 대라 그러면 크게 댈 것들이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물론 공장은 여기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보고서를 쭉 보니까 외국에 가서 전시회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가구가 수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에 정말로 가구센터 정도는 건립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물론 섬유도 있지만 섬유와 가구를 복합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섬유종합지원센터 비슷한 데나 아니면 틀린 쪽에, 많이 밀집된 쪽에 해서 갈 수 있는 계획도 해서 위에 보고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 또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보고하겠지만 이쪽의 조합을 통해서도 육성지원책이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말로만 낙후산업을 돕는다가 아니고 실질적인 뭐를 내놔야 어떻게 도울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남식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문제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책제안을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구와 관련된 종합연구기술센터가 있어야 되겠다고 제안해 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적어도 300~400억 이상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의 지경부사업으로 정책제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울지 않는 애 떡 안 준다는 옛날 속담도 있습니다. 자꾸만 거기 형성된 조합들이, 2청사가 아니면 지사님이, 의회에서 여러 군데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연구보고서 하나 딱 갖다가 되면 그 많은 연구보고서 나오는 것 다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도 힘을 합쳐서 그렇게 전부 다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그래야 이쪽이 활성화되지 특성화 산업이라고 해놓고 섬유와 가구가 갈 길을 먼저 못 뚫어주고 나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빗물을 절대 안 넘치게 한다 그러는데 하수, 정수펌프장이 기능을 못하면 못 나가듯이 일단 이런 것들도 해놓고 전부 다 밀집해 나가야,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작은 공장들도 그 일대로 와서 개량된 단지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외국인 말씀하셨는데 심각하지요? 3D 업종이라고 저희 젊은이들은 일을 안 하고 전부 다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데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 여기 의정부에는 특히 외국인 고용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시에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걸 활용하셔서 정말로 불법행위가 서로 안 일어나고 합법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잘못해 놓으면 여기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90%가 서로 관계가 좋다가 10%가 나빠도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는 우리나라를 보는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도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노동부 의정부지청이 관장합니다만 산업안전과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북부청 산하에 노사분규가 일어난 데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저기는 그러면 해결이 됐나요? 아리랑택시가 뭘로 바뀌었지요?

아, 동두천 말씀이시죠?

네.

그 문제는 노사분규라기보다 지금 동두천시하고의 관계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는 하다하다 안 돼서 시보고 해결해 달라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업자하고의 관계였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쪽은 저희 산하가 아니라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먼저 아리랑택시 하던 주인은 크게 바뀐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용자는. 그게 택시가 미군부대를 들락거리는 택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군부대가 미군 쪽에서 보는 우리 한국의 노사관계 시각을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협조해서 잘 타협될 수 있게 노동부랑 같이 힘을 합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어쨌든 분규가 없어야 서로 기업이 발전할 수 있고요. 기업이 잘 되려면 노사가 상생하지 않고는 같이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북부에 있는 근로자들도 많이 소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금을 조사해 봐도 밑에 있는 근로자들보다 임금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지도 떨어지고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하실 때 근로자를 위해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사. 또 특히 2청사에서 관할하는 행사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시면서 서로 독려도 해주시고 하면서 북부가 하나가 돼서 노사민정이 정말 잘 어울려서 돌아가는 이런 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보다는 부탁사항을 거꾸로 드린 것 같고 제가 북부에 있는 근로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대신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참고로 하셔서 제가 내년에 이 행감 자리에 다시 와서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여쭤볼 때 좋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요즘 연일 중국에서는 금메달 따오고 승전보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기업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걸 극복해서 우리도 금메달을 따는 경기도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분들이 1%만 바뀌어 주시면 우리 도민들은 9~10%의 생활이 바뀝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니시면서 애로사항을 항상 점검해 주시고 아이디어 제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기업하는 사장님들 상당히 힘이 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요즘 사회적기업 활성화 건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요?

네.

요즘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가구하고 섬유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재건축ㆍ재개발하고 도시화 되면서 가정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품가구들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로 가야 되니까 이런 가구들이 그냥 재활용으로 해서 딱지 붙여서 밖으로 버려야 되는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가구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가구들을 수집하게 되면 이쪽에 가구의 장인분들이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구들을 확인하고 해서 가구들을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재생하고 해서 이 지역의 수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그분들이 상당히 보람 있어 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부천에도 현재 가구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부천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들이 결국은 폐기하려면 그걸 태워서 버리지 않습니까, 소각장에서? 그런데 그 가구들이 칠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재생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탄강 유역에 가보면 선사유적박물관이 잘되어 있죠?

선사박물관이요.

네, 선사박물관. 거기에 보면 연일 버스들이 한 10대 이상 와서 관람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된다고 하면 가서 그쪽에 섬유박물관, 섬유가 우리 북부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최초에 있는 자료들을 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관을 해주셨으면 앞으로 섬유박물관들이 들어올 때, 센터가 들어올 때 다 들어오겠지만 그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북부지역에 서울ㆍ경기권에 있는 분들이 한탄강으로 해서 그쪽이 코스입니다. 산행을 하거나 관광코스에 그 휴게소를 꼭 들리죠. 한탄강 유역에 있는 선사유적박물관 거기에 가면 화장실도 최초로 이쪽 지역에서 음악이 나오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놔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전통시장 관련돼서요. 정말 전통시장들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꼭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사장님들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전통시장의 주차장은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사업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도 투자되는 금액의 상당부분이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동두천시장도 그렇고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소비자가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사업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고 앞으로 우리 북부지역에서 기업하는 사장님들 잘살 수 있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다니면서 바라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의왕 출신 김종용 위원입니다. 의정부 오니까 더 추운 것 같아요. 되게 썰렁하네요. 마음이 추워서 그런가.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 섬유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받을 때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 1만 명이 확보가 돼서 3만 4,000명이라고 그랬죠?

네.

충분한 노동력이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더 필요하죠?

네.

지금 불법입국도 하고 또 불법취업자도 있죠?

불법 많습니다.

그런 것 단속은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그건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양주 출입국사무소가 주관, 그러니까 법무부 기관이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말도 못할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체 사장분들한테 전화를 받은 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시, 2시도 상관없이 어느 때나 기습적인 단속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불안하고 또 그 사람들 고용한 업체 사장님도 불안하고, 이게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게,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권한이 물론 출입국관리소에 있겠지만 어차피 필요한 노동자들이고 그분들을 제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저희가 올해도 고용노동부하고 법무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3만 4,000명이 아니라 북부에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추정해 보니까 약 7만 1,000명 정도가 되면 적정한 인력이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만 1,000명 정도를 고용노동부에다가 내년도에 늘려달라고 건의도 해놓고 협의도 하고 또 사석입니다만 11월 말에 제가 가서 담당국장을 만나서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실업문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눈높이가 달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는 계층과 우리 국내의 노동계층이 하는 데가 층이 달라서 서로 경합하지는 않는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1만 명 충원하는 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셨잖아요. 국장님 노력하고 여러 사람 노력했겠지만 아까 우리 정상순 위원이 짚었듯이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 이 섬유산업이나 가구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혼자 노력하지 마시고 이런 불법적인 사람을 제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은 법 개정을 하든가, 법을 위반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각 지역이 경기도에 보면 52개 저기가 있고 북부에 또 10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또 도의원들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자꾸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입법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섬유업체 수가 정확하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쪽 북부지역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북부지역에 섬유업체가 718개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내국인 종업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외국인 종업원 수는 불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정밖에 못하는데요.

아니, 내국인.

내국인이요? 저희가 7,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3만 4,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확보됐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한 7만 1,000명 정도 되고…….

3만 4,000명이 전체 우리나라 도입 실링이고요. 그중에 섬유업체에 오는 숫자는 한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실링이 7만 1,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북부지역에서만 얘기하시는 거죠?

전국 실링으로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업체 사장님들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이게 국장님이시니까 물론 이 법을 어겨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를 취업을 알선하고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가령 아시아의 창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에서는 외국인들하고 계속 커뮤니티를 해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취업지원 알선도 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제도권으로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네트워킹 좀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노동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물건도 만들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이 가구산업 같은 경우 보니까, 아까 요구자료 174쪽부터 보니까 우수디자인 공모전, 국제가구박람회 참가지원, 전시관 참가지원 이런 경우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구산업이라는 게 분포지역이 넓잖아요, 북부지역이. 그리고 영세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단속,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단체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를 훼손한다거나 아니면 그린벨트를 개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건 법을 위반해 가면서도 제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분들을 산업단지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포천 같은 데 가구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올해 벌써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기로 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한 군데에 단지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영세하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산업단지에 들어가고 싶어도 금전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가구산업이라는 게 물론 경기북부지역에 많지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분포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큰 업체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게 문제고 해외박람회라든가 우수디자인공모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세업체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흡수할 것인가, 산업단지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연구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섬유소재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소가 있잖아요, 따로. 가구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고. 그런데 제품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전시장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년 한국가구전시회를 경기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박람회 같은 경우?

네, 전시박람회죠.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섬유연구소도 가보니까 1층에 조그맣게 전시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 바퀴 둘러보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전시장을 만들어서 접근성 좋은 데로 해서 누구든지 와서 언제든지 보고, 물건을 보고 아, 이거 필요하겠구나 싶어야 사는 거지, 그저 단순히 어떤 제품이 있다,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상설전시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구자료를 보니까 96쪽에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나와 있네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조달청 해서 물론 법률근거는 다 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가 수의계약 한 게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담당자한테 얘기들은 걸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보면 공사인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용역의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 특히 소액의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양광 발전설비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전문면허나 특허를 가진 업체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것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경기도 2청이 발주자고 또 이런 업체 같은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하면 비용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짚은 거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저기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 모든 게 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2청의 수출ㆍ수입 내역이 없는데 지금 이게 몇 % 정도, 몇 억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출ㆍ수입…….

네, 무역량에 대해서.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 전 기업 대상 말씀이십니까?

네.

…….

파악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지역산업담당, 기업담당도 계신데.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지금 빨리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섬유업체와 가구업체의 현황 중에서 우리 북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섬유는 50.7% 그다음에 가구는 47%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경기북부가 차지하는 섬유와 가구의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경기도가 한 32% 되는데요. 그 32% 중에 북부지역이 절반이니까 한 16% 정도를 북부에서 전국 대비 차지하고 점유율이다 이렇게…….

뭐가요? 섬유가요, 가구가요?

섬유도 그렇고요. 가구의 경우에도 50% 조금 넘는데, 북부가 가구의 경우에는 전국 대비 25% 정도, 섬유는 한 16%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무역량이랑 섬유ㆍ가구를 대체적으로 중점적으로 질의한 내용이 왜 그랬냐 하면 우리 북부가 항상 업무보고 하시거나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업이 섬유ㆍ가구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26쪽을 보면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상담 지원 중에서 중소기업 수출입상담센터가 어디에 위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북부 상공회의소에.

아, 북부 상공회의소.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2명 있습니다.

2명 중에서 전문상담원 1명이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2명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무역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수출상담은 저희가 실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전체가 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걸 북부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마 그러면 저희한테 추가요청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인력부족이나 전문성의 요구가 따로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섬유산업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대구를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화산업으로 또 그리고 북부의 일반적인 중점 산업으로 섬유산업을 꼽는다면 거기에 대한 차별성을 갖고 어떻게 지금 사업지원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구와 북부와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섬유에 대한 건 대단히 전문적인데 제가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섬유소재연구소장께서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섬유소재연구소장 김숙래입니다. 저희가 통계자료가 약간, 통계자료가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북부에 한 700여 명,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업체 수로는 한 3,000개 가까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실제 절반이 1인에서 5인까지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업체들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실제 통계자료를 보면 섬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요, 섬유하면 대구입니다. 대구 경북입니다. 그게 과거 한 50년 동안 그렇게 이뤄져 왔고 그런데 대구하고 이쪽 차이는 직물이고 우븐(woven)이라 그러는데 전문용어로. 직물이고 여기는 니트, 경기북부는 편직이라 그럽니다. 티셔츠라든지 운동복 이런 게 경기북부입니다. 그런데 경기북부는 전국에서 90% 이상 니트가 이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은 아까 국장님께서 20몇 %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 지역의 80%는 직물 위주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을 굉장히 잃어가고 있고 경기북부는 계속 수치, 통계적인 자료도 나옵니다마는 업체 수라든지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우리가 섬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수출전략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중점전략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 중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니트 위주로 가겠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물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 주신 행감 요구자료 중에서 6페이지나 그 옆에 7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파주에서 선유산업단지가 있는데 분양률이 86%인데 입주현황이 26%밖에 안 됐어요. 그런 거랑 그다음에 동두천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41%고 거기는 입주율이 33% 됐는데 이렇게 입주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선유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그러한 제조업체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경기사정 이런 개인적인 기업 이유로 인해서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젠가 자기네 기업사정이 좋아지면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기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동두천2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분양도 41%밖에 안 됐고 입주도 33%밖에 안 돼서 이 지역은 지금 분양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로 하여금 그리고 또 도시공사로 하여금 이 분양이 충분히 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일례를 들면 분양설명회를 지난 10월 달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가졌는데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양이 저조한 것이 동두천2지구하고 백학산업단지 두 군데가 저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두 군데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조성이 완료된 겁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러면 최근에 경제가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분양률이 떨어지고 있고 또 있는 업체조차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공장 문을 닫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성 중인 실질적인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분양을 어떻게 할 거며 또 거기에 대한 입주를 어떻게 할 거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희망적이라면 지금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나 조성 중인 지역 중에는 지금 동두천2지구나 연천 백학과 같이 근접성면에서 아주 열악한 단지는 추가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지보다는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덜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특화단지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섬유면 섬유, 가구면 가구로 특화시켜서 그 지역에 수요조사를 사전에 저희가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분양뿐만 아니라 입주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경제 쪽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께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중에서, 조성된 것 중에서 지금 LH가 조성하는 게 있어요. 남양주에 팔야리, 진관 2개가 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됐어요? LH가 실질적으로 다 보상이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진행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진관은 현재 LH공사의 문제와 관계없이 보상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팔야리도 보상이 다 완료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네, 진행이 다 잘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LH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미군부대가 있다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도시가 슬럼화 되는 지역이 북쪽에도 많죠?

네, 대표적인 데가 동두천.

네, 동두천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럼 동두천에 대한 지역경제에 관해서 우리 북부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나요?

저희가 경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동두천종합개발계획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경제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옮겨지는 단지가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미군기지가 옮겨지면서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두천은 종합발전계획을 다시 꾸미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지역도, 사실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옵니다. 그래서 평택이 잘될 거라고 다른 분들은 환상에 젖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택에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으로서 보면 그게 지연되고 그다음에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두천에 대한 얘기를 본회의장에서도 얘기 듣고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 도의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환기할 필요가 있다. 자기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또 경기도 전체를 생각할 때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해서 동두천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해드린 거고요. 또 북부에 와보니까, 사실 저는 여기 북부에 회의를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오고 처음 왔는데 북부에도 보니까 북부가 우리 경기도에서도 1/3을 차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한번 북부지역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걸 건의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행감이 시작된 지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식을 미루더라도 다 하고 중식을 하자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미루고 하실 건지 아니면 중식을 하시고 지속해서 행정감사를 하실 건지 두 가지 의사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여섯 분 남으셨습니다.

식사하시죠. 여섯 분이면 먹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중식을 하기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제가 먼저 할까요.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이번 제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재원도 많지 않은 가운데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산업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북부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 공무원들만큼 역량이 있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둬서 열심히 같이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이라고 하면 국장님, 지금 어떤 것들을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지요?

특화의 정의는 그 지역의 50% 이상의 동종 업종이 모여 있는 지역을 보통 특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를 꼭 맞추지 않더라도 경기 서북부 쪽에는 LG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전자산업이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와 동북부지역에는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의 섬유와 가구의 영세업체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섬유와 가구가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이디어를 보탠다면 제가 오전에도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사실 경기북부 DMZ를 활용한 문화산업 콘텐츠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전략화 시킬 것들 아닌가라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쪽으로는 어차피 업무부서가 조금 다르겠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고양, 파주일대에 보면 개성공단이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30분 거리에 있는데 아직 이런 부분을 제대로 엮어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파주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경기북부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가 131곳, 경기도 내 소재기업이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데 경기도 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32곳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고, 서울 쪽에 일부 있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가 지금 JDS개발이라고 해서 경기도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명품신도시 개발인데 LH공사 같은 경우는 118조 원이라는 부채더미에 앉아 있고요. 경기도시공사도 7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에 있고, 고양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맡을 사업도, 감당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일부분을 특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특화전략단지 정도로 지정해서 뭔가 하나 바꿔내야 되고, 그다음에 킨텍스 주변부지 활용에 대한 아직 장기적 전망들도 제가 바라보기에는 썩 전략화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휴전선 넘어가는데 개성공단 딱 들어서기까지 30분 거리인데 공장은 그쪽에 있고 본사를 이쪽으로 만약에 유치한다면 도내에는 판매, 유통, 경영의 일자리들이 장기적으로 생길 것 같고요. 도내에서는 또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세의 원천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곳으로 모아내기 위해서는 전제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북협력기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데가 수출입은행입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사실은 지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지점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을 그쪽으로 예를 들면 한곳에 모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ㆍ기술신용보증재단ㆍ기금 이쪽 지점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원스톱행정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어야지 흩어져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한곳에 몰아넣을 수 있다. 그래서 고양시나 파주가 장기적 기획으로 부지활용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상의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묶어내는, 단지화 시키는 이런 것도 방법 중의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사실 도지사님 이하 직접 뛰셔야 될 부분이다. 해외에서 투자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을 장기 미래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북부를 전략산업단지화 하는 좋은 단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아주 큰 틀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131개의 개성공단에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는 본사가 경기도로 유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본사가 오면 수출입, 경제 자체가 경기도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도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을 유치한 경험은 없습니다만 제가 들어본 정보와 상식으로 보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시할만한 카드가 마땅치가 않을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이 우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양시장에게도 킨텍스 여유부지 그거에 대한 활용을 공약화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장하고 나중에 도지사께서 고양시를 방문하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장기적 전략으로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무슨 카드든지 저희한테 해오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는 부지들 있습니다. 고양시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전체도 그런데 경기북부, 이렇게 가만히 통계수치들을 보면 잘 안 잡혀요. 뭐가 안 잡히느냐 하면 업무보고서 제가 조금 조정을 요청해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1청ㆍ2청, 남부ㆍ북부 나눠서 중소기업업체 수나 종사자 수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북부 보면 참 외롭습니다. 특히 소기업 같은 경우는 1/3 수준이고 중기업 같은 경우는 1/10 수준이고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북부 차원의 통계지표들을 따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북부가 열악하다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백 번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통계청이나 노동부 이런 데서 나오는 몇 가지 통계자료들 중에 예를 들면 북부와 남부를 비교해서 정규직ㆍ비정규직 일자리들 이렇게 비교하는 수치도 좋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평균 임금차이는 남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통계청의 노동통계에 보면 54시간 이상을 안정적인 일자리라 그러거든요. 그런 안정적 일자리가 남부와 북부에서 얼마 나 차이가 나는지, 물론 어려운 것들입니다. 샘플링한 것들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요. 이런 노동통계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평균 매출이 북부와 남부 차이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북부의 소상공인들 대부업 이용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이게 현황조사가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타기팅하는 정책들 앞으로 하려면. 그리고 SSM 입점에 따라서 남부하고 북부, 북부는 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어떤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평균 근로자 수는 몇 명인지, 소기업들. 그다음에 북부지역의 중소기업들은 남부와 비교해서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북부만의 열악한 상황들을 제가 이 통계들을 한번 짚어보면 열악성이 그대로 여실히 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지표들이 왜 중요하냐, 타기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란 부분이 어디인지, 전략적으로 우리가 치유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타기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과학기술진흥원 할 때 IICC가 북부에서 많이 소외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셔서 서북부나 동북부 차원에서 IICC, 남부 쪽은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 쪽은 산학연 협동, 물론 이 업무보고서에도 좀 있지만 과학기술진흥원이나 과학기술과하고 협의하셔서 북부차원의 거점들을 어떻게 역량을 집중시킬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다 근간이 되는 통계지표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GRRC도 마찬가지고요. 학교ㆍ연구소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소상공인은 또 중점적으로 지원을 어느 부분에 타기팅해서 지원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오면 위원님들이 정말 도와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열악한 상황들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정말 저희가 하고 싶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고 또 그런 점을 도와주시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을 보시면요. 그러한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과학기술 지원이라든지 기본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북부지역에서는 사실상 업무 수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팔로우 업 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북부 쪽에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과학기술진흥 분야에 우리 북부지역의 간부도 위원이나 이사회에 참석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수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경투실하고 국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이런 데 방점을 두고 또 독자적으로는 지표들을 개발하고 용역을 줘도 좋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 해서 북부차원의 독자적인 영역들을 구축해 놓고 남부에 비해서 소외성을 밝혀 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요구한 것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새로 생겼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50억 정도 운영지원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30억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이것도 거의 1억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3,200만 원으로 됐더라고요. 거의 68%가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가구산업도 이런 것들은 특화산업인데 한 5억 3,000만 원 요구했는데 4억 3,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요. 고급니트소재, 아까 섬유소재연구소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고급니트소재 기획, 마케팅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략산업 중의 하나고. 마케팅이 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또 반액이 삭감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위원님들 설득도 하시고 바로 내년 3월에나 있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북부지역이 굉장히 외롭고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1개 과에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도, 언론상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지만 SSM 관련해서 다들 문제가 되고 기존의 전통시장들 또 소영업점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건 계속 언론에서 비춰지고 또 행정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요. 특히 여기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소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렇다면 SSM이 시군ㆍ중소도시 이런 지역에 많은 SSM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많은 기존의 전통재래시장들이 위협을 더 많이 받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도 전체 170개소의 전통시장 중에 27.6%인 47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록된 시장이 3곳 또 인정, 인정이라고 표시됐는데 제가 아까 이 용어를 몰라서 잠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그런 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하고 또 무등록으로 된 곳이 32곳이에요. 47곳 중에서 대부분이 무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무등록 시장은 면적이 1,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 규정 등 시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5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니고 있다라는 규정으로 보면 무등록으로 32개인 시장이 전체로 따지면 1,500개 이상의 점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전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체 47곳의 시장 중에서 국장님이 파악하신 바로는 SSM 관련해서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한 곳이라도 있나요?

네. 현재 SSM과의 경쟁관계 내지는 경쟁이 안 될, ‘경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물으시는 부분에 가장 근접한, 그 나름대로 해나갈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러면 제가 본 걸로는 아마 의정부 제일시장이 그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무등록, 미등록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래시장의 일부분 내지는 5일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장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설해서 50개 이상이 항상 있다 그런 시장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옳으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제일시장이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중에 28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또 특화육성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4개 시군에 6개 시장, 52억 7,500만 원을 사업비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또 특화육성사업으로는 의정부 제일시장 한 곳이 선정돼서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물론 시설현대화사업도 중요하고 또 특화육성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많은 미등록하고 인정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다수의 시장 상인들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우리가 SSM 관련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시장을 겉으로 표면화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소도시, 시군 그런 지역에 많은 전통재래시장, 열악한 재래시장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경쟁력을 떠나서 생존권과 밀접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존권과 밀접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 거 알고 계시지요?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통시장 5개소 시설현대화사업 현황도 그렇고 지금 활성화사업 추진하는 부분도 그렇고 표면적으로 지원되는 실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제가 업무보고나 아니면 자료요청해서 보고 받은 바로는 나머지 5개소 시설현대화 사업이든 특화육성사업이든 대다수 열악한 시장을 위해서는 주민 전체 복리를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한번 계획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설현대화라고 하는 그 사업의 내용은 기존의 시장으로서 상설 운영되고 있는 시장을 지금 말씀하신 경쟁력을 가지고 이용객에게 서비스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현대화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못한 비상설, 미등록시장에 대해서는 그 시장 자체가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예를 들어 생업을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장소를 무료로 저렴하게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이용이 편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이 되고 또 그 땅이 개인의 땅이라면 공공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지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우리 기존의 틀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제가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재래시장 지원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SSM사업을 떠나서 재래시장 부분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까지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해에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현재는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지난해 경기도 내 재래시장들을 지원한 사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현황을 보니까 공동마케팅이 44건, 이벤트 11건, 특화판매 3건 등 58건의 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정부 제일시장하고 동두천 중앙시장은 이 3개 사업 공동마케팅, 이벤트, 특화판매 이 세 사업 모두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물론 경쟁력 강화, 특화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를 지원한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정부 제일시장이 여기서도 지원을 받고 또 도에서도 여기 1개소만 특화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또 지원을 받았단 말이지요.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편파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나머지 그 밖의 열악한 미등록, 인정 이런 재래시장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쪽에 갈 자금도 이런 중복지원자금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어쨌든 이미 경쟁력 있는 시장에 계속 지원하게 되면, 이런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성공사례로서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성공사례로서는 인정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무등록을 비롯한 열악한 재래시장의 경우에 성과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주민들, 시민들 전체 삶의 복리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 입장에서 지원하실 때 생색내기용 또 보여주기용, 성과용보다는 정말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면 이렇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무등록 시장들에게도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의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추가로 받고 싶거든요. 경기북부 재래시장별 지원사업비 현황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경영위기로 폐장이 예상되는 시장현황을 추가로 자료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향후계획을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시 향후계획을 보니까 전혀,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등 독려 또 완료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이 정도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짚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다면 그 향후계획도 한번 제가 보고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5개 시장 외의 다른 시장도 단계적으로라도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도록 행정기관에서 배려를 해주십사 그런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오세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오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연결해서 좀 하고 싶은데요.

민경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네.

그러면 먼저 금종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별다른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경원 위원께서 자료요청 한 것하고 지금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있는 전통시장 관련돼서 도 전체 27.6%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나타난 것 중에서 무등록이 가장 관건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무등록인 경우에는 국비ㆍ도비를 받을 수가 없고 시비를 지원할 수 없죠?

네, 시장의 경우에…….

재래시장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사업 자체의 매뉴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혹시 민경원 위원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컨대 전국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서 전국 장날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장을 펼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이게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분들 때문에 지역경제, 재래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분들은 장날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익을 가지고 돌아가고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분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 파탄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32개의 무등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인가 난 데가 세 곳밖에 없다는 것은 거의 3%밖에 안 되거든요, 전통시장의 3%.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진단해 보시고 이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시돼서 도비ㆍ시비가 함께 매칭을 해서 하는 정말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으신지.

지금 개소 수로 보면 세 군데라고 인정시장이 돼 있습니다만 규모로 보면 지금 무등록, 비등록 32개소의 규모 다 합친 것만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점유율이 3%밖에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비등록공장은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미등록공장이 아니고 재래시장.

아, 미등록시장의 경우에는 99%가 지금 말씀하신 5일장 형태로 시골에서 열리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러한 시장의 경우에 이게 지금 재래적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없앨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장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교통의 혼잡이 생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 지역에 대한 고민을 어떤 걸 하고 있는고 하니 주민들도 별로 멀지 않으면서도 주변상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이러한 미등록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장소제공을 해주는 사업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당해 시군에서 아직 요청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시군에서 협의해 온다고 하면 저희가 심각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 개방 유통하고 관련해서 우리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 북부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전통시장의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시골주민들은 이 장터가 섬으로 인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기존에 세금을 내고 있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접근을 잘해 보시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북부의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고요. 인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시장ㆍ군수가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ㆍ군수가 인정했을 때 예산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 인정시장도 시장현대화 계획에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같이 요구를 해서요.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의정부의 청과야채시장 같은 경우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문산의 문산제일이나 금촌시장도 지원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무등록의 많은 수치를 법제화해서 정식적으로 국ㆍ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전통시장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11쪽에 이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터치를 하시고 가신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5개소 시설현대화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것은 논의할 것이 별로 없고요. 2010년도에 의정부 제일시장, 등록된 시장의 냉난방시설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1억 2,500입니다.

11억 2,500만 원. 국비가 6억 7,500만 원, 도비가 1억 6,800 그다음에 시군비가 1억 7,100 또 자부담이 있군요, 1억 900 정도. 그런데 이 사업이 90%의 공정률을 보이셨다고 하셨는데 12월 언제쯤 이 사업이 종료가 되죠?

올 연말까지는 될 것 같다고…….

그러면 공기가 시작된 시기가 언제쯤이었나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왔고 냉난방시설은 올 연초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정도 지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네, 제일시장을 방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하 장에 음식점도 들어오고 판매장도 들어오는데 그 지역에 덕트를 설치해서 만드는 냉난방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 시장 안에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

그 전체를 덕트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계획 안에 종료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증축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시작한 것이 언제쯤이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구리시장이 큰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닥포장, 주차장사업이 사업변경이 됐어요. 당초의 사업은 무엇이었죠? 당초사업이요.

당초사업을 바닥포장으로 했다가 그걸 주차장으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언제 바꾼 건가요, 사업변경을?

2010년 6월 21일 날 사업변경 신청을 했고요. 7월 30일 날 사업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게 된 동기가 있으셨나요?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보다는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22일 날 마지막 경투실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획일화되어 있어요, 정해져서. 창의적으로 필요한, 예컨대 니드(need)에 의해서 한 프로그램이기보다는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고정적으로 예컨대 무슨 아케이드, 거의 다 전국에 전통시장을 하면 아케이드 정도, 지붕 씌우기 이런 사업만 했거든요.

네, 캐노피.

그래서 그런 행정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우리 전통시장에, 예컨대 북부에 맞는 스타일의 사업을 창의적으로 창조하셔서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연기되고요.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변경을 하면 예산이 오버되는 것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그분들이 진작 아마 이런 니드가 있었을 거예요. 요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이런 사업변경이나 설계변경 같은 것 하지 않아도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예산도 절감하면서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구리시장의 경우에도 이러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 의정부 제일시장을 기획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은 제가 경험을 생각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획일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제일 처음에 시설현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 진흥원, 아까 말한 시장 마케팅하는 전문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는 걸 저희가 미리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인 걸 가지고 시장을 하는 시장상인회에게 보여주고 이 사업 하고 또 필요한 게 뭐 있냐 하는 걸 수차례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케이드를 만들고 캐노피를 씌우고 옆에 조명을 개선하고 하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러이런 예시를 했고, 그분들은 다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시장번영회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번영회에서 전문가 집단을 모셔다가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받고 그렇게 하면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더 구체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였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간단하게 제 시간이 주어지면…….

나중에 하세요.

네,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는데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죠. 저는 일찍 끝날 줄 알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요. 다음에는 오세영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한 국장님 서서 답변하시기에 제가 앉아서 하시라고 의사 발언을 하려고 했더니 잘됐네요.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공무 중에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서서 답변하신 김정한 국장님, 오전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점 한 2개 그리고 질의 한 2개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가 보면 섬유ㆍ피혁ㆍ가구가 주력사업이라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게 되면 궁금한 사항이었기에 여쭤봅니다. 경기그린니트연구센터 설립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09년,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건립이 한 85억 정도로 책정이 됐고 그런데 국비 지원이 별도로 해서 한 150억을 책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니트 관련된 쪽의 아까 보고로 보게 되면 니트산업이 우리 북부지역의 주력이기 때문에 했다면 이게 먼저 진행을 앞당겼던 아니면 준비가 된 상태가 돼야 되는데 동시에 이게 국비 지원을 받으셨다는 거죠. 국비 지원은 2009년도에 동시에 맞물려서, 연구센터 건립과 동시에 추진을 하신 겁니까?

그것과 연관시킨 건 아닙니다마는 하고 보니까 동시에 이뤄졌던 거죠. 동시에 이뤄졌는데 이때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결정할 당시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뭘 할 수 있느냐는 업무역할 분담을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연구기자재, 시설장비 쪽을 지원해줄 테니 지방정부에서는 부지와 건물을 짓도록 해라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분담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린니트연구센터 설립이 조속히 계획대로 진행돼야 니트산업이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조속히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국비를 나름대로 제대로 받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가구박람회 참가지원 업체 수를 보게 되면 보고자료를 봅니다.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한 170쪽이 넘는데 우리 박남식 위원님이 요구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602개 중에 저희 북부에 경기도의 토털 1,282개의 가구업체가 있는데 경기북부에 602개가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업체를 보게 되면 30개, 2009년도가. 그리고 2010년도가 1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가업체 수가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원 참가업체가 적은 겁니까?

그것도 한 원인이 됩니다. 가구업체들이 대부분 매우 영세하고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독창적인 자기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자기 제품 생산하는 데가 극히 적어져서 상품을 출품하고 하는 기업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품이 그렇게 많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셨더라고요. 2009년도에는 8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고요. 2010년도는 6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한 2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게 왜 줄어들었습니까? 지원규모가 좀 더, 왜냐하면 점점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산이 2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건 우리 도의 재정상황하고도 관계가 무관치가 않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가구국제박람회 이렇게 보게 되면 2009년도는 업체가 많이 참가를 했었어요. 2010년도는 줄었다고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액은 41억이 2009년도에 됐는데 2010년도에는 253억 정도가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업체를 보게 되면 업체 수는 상당히 많은데 한 업체가 차지하는 게 2009년도 한 38% 15억 정도를 계약했고요. 2010년도에는 253억 중에 180억 정도를 계약했습니다, 박람회에서의 계약이. 한 업체가 70%를 넘었는데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제가 봐도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예를 들어서 그게 보면 에비나 같은 경우가 180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한국붙박이가 작년에 15억 해서 38%를 했습니다. 그럼 이 박람회가 30개 중에 한 업체가 70%를 계약을 했다라면 너무 편중된 것 아닙니까? 에비나가 잘한 거지만.

이 가구 업종이 왜 그렇게 된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한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30개 업체가 가구박람회를 참여했어요. 그런데 70%를 했다라면 그 회사, 에비나를 위한, 예를 들어서 별도로 에비나를 위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가구산업 육성 해서 페이지로 보게 되면 21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21쪽을 보면 사업추진계획 해서 국내 판로개척 지원이 42개 업체 해서 4억 4,700만 원, 가구디자인 신상품 개발 8개 과제 해서 6,000만 원,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해서 15명 내외 그래서 18명 해서 7,000만 원 그리고 추진실적으로 해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해서 가구박람회 참가 2회 23개 업체, 가구디자인 신상품 개발 9개 업체 9개 과제 이렇게 등등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기 2청 관내 주력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섬유ㆍ피혁ㆍ가구산업인데 이 중 가구업체가 도내에서 47% 62개, 아까 존경하는 오세호 위원이 여쭤볼 때 전국 규모는 16%라고 그랬나요?

네.

그 정도라고 했습니다. 가구산업이 우리 북부지역의 주력사업인데 지금 모든 게 경쟁이 중국과 많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차별한 저가공략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사실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가구나 섬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신기술, 신소재, 디자인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보게 되면 이상훈 박사가 언론에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연구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러한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니트연구소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구산업에 대한 연구소 설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구산업이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저임금과 저원가를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는 중국과는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싸움으로 가야만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공공의 내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가칭 가구종합지원센터, 그러한 디자인과 재질과 그다음에 기능면에서 영세 중소가구업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설립 운영하는 데, 설립하는 데만도 제가 그냥 목측으로 해도 300~4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연간 운영하는 데도 한 50~60억 이상이 들어갈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필히 국비로 많은 부분을 지원받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훈 박사가 제안은 해주셨지만 이걸 정책으로 성안해서 가구가 지금 우리 경기북부 중에서 제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남양주, 파주 그리고 포천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파주, 포천에 가구, 기존에 동업자 조합이라든지 조직을 이용하고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님들과 함께 이러한 걸 성안을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기술, 신소재 또 나름대로 디자인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가구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추진 쪽에서 보게 되면 2009년도랑 2010년도에 디자인을 열여덟 분 정도 해서 7,000만 원 정도로 13박15일인가 출장을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유능한 인력을 선발하고 전문기관의 해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정말 최고의 디자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13일 정도 가서 본다라는 거죠.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국장님께서는 디자인 인력양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여주는 것, 예뻐야 되지 않습니까? 또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creative)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오세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의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14박 15일짜리의 단기 연수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줄 수 있는 효과는 참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프로그램화 된 디자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단기로 하든지 아니면 1년을 보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가구회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저희가 가구를 다루고 있는 동업자 여러분들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올 연말에 정책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창의적인 디자인 신상품 개발에 대한 시책이 꼭 이렇게 외국에 연수를 가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다양하게 저희가 한번 정책토론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고 제가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섬유ㆍ피혁, 조금 전에 나왔던 가구, 3D 직종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영하시는 경영자분이나 노동자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간담회 많이 하셔서 또한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서 도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도와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경기북부에 많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경영진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산에 지역을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어떻든 농정국장님 행정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 직원들과 함께 고생한 걸 치하드립니다. 저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끔 여름이 돼서 장맛비가 올 때면 동두천 지역으로 해서 임진강 쪽, 그다음에 한탄강, 제 기억에는 어렴풋이 생각나는 건 장마가 오면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폐기물 무단방류를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여름에 특히 장마 때…….

수해 피해…….

수해 피해가 많죠? 어떻습니까?

그건 동두천 지역이라기보다 아마 파주와 연천지역을 지칭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해결이 됐나요?

그 지역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군남홍수조절댐도 만들고 한탄강댐도 만들고 파주 쪽에는 배수지를 열아홉 군데를 그때 보강하고 해서 아마 큰 비, 홍수로 가는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구ㆍ피혁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회가 가구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면 될까요, 국장님?

가구라면 우리 생활에 쓰이고 있는 가구부터 해서 요새는 주로 빌트인 가구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가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가구라 함은 마찬가지 얘기인데 생활필수품부터 해서 큰 것, 작은 것까지 통틀어서 사무용가구까지 가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단독세대에서 아파트형으로 바뀌면서 요즘은 또 바뀌어서 붙박이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구에 대한 부분, 디자인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내수를 할 거냐 수출을 할 거냐 이런 아이템은 정확하게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은 97페이지를 봐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 그런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사실 이쪽 북부지역은 과학기술 지원부서의 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안 돼서 어떤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의 의견을 반영, 개진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그게 있어요.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발전이라 함은 북부지역의 모든 것을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안건을 채택해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우리 북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네, 짧게.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회의를 한 번 하셨어요?

네.

그래서 회의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자세히 파악 안 해서 모르겠는데 09년도, 주로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서 북부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발전방향, 정책방향 이런 걸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도나 위에다 예산도 받아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체는 지금 발전위원회 같은 것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만 타 분야에 있는 과학기술이나 이런 데의 정책과 우리가 융ㆍ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발전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안건을 만들어내고 외부에도 알리고 상급단체에도 알리고 그런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2청사에서 연구용역 현황을 봤어요, 제가 자료를. 그랬더니 2010년도에는 네 가지 용역을 했는데 군관협력담당관, 부서명이. 여기에 그런 부서가 여기 있나 보지요?

네, 있습니다. 군관협력담당.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업명이 군관련 현안사항 대응방안연구, 경기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환경과에서 양주ㆍ동두천 악취관리지역 지정조사, 교육정책과에서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모니터링, 그래서 액수들을 보면 보통 4억 7,000, 1억, 적게는 2,700 이렇게 용역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에다 용역을 줬는지 이 자료를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속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은 용역발주부서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군관협력 같은 건 기획행정실에서 발주를 했고요.

기획행정실에서 발주를 하는데 2청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2청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DMZ나 북쪽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07년도부터의 자료를 보면 주로 군관련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일산지역이라든가 파주지역이라든가 주변에 국토타당성조사 연구도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네.

이 자료들을 보니까, 자료내용을 연구과제 결론을 못 봐서 내가 얘기는 못하겠는데 사실 보통 1년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4억 7,000, 1억 8,000, 이거 용역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특히 이공계 쪽이 아니라 문과 쪽의 논리를 펴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공계 쪽이면 사실은 실험을 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답사도 해야 되고 샘플도 떠와야 되고 이 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연구과제의 액수를 보니까 만만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네요. 국장님이 여기까지는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어떻든 결론은 이런 연구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연구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45페이지로 가주십시오. 짧게 짧게 대답하지요. 저도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면 경기니트연구센터 건립 당초계획 대비, 이거 누가 질문했어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질문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괜찮으니까. 4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이것도 누가 했어요?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에 대해서 어떻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180명을 교육했다 그러는데 이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북부에.

파주시에 두원공대라고 있습니다. 두원공대 안에 이런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 지역의 인력을 선발해서 쓰는 훈련생들에 대한 훈련비를 보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기술학교랑 어떻게 달라요?

제가 기술학교장도 10여 년 전에 해서 아는데요. 기술학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ㆍ고등학교를 중도에 탈락하거나 졸업한 사람들이 와서 1년 동안 기능을 배우는 곳인데 여기도 학생은 똑같지만 기술의 정도가 좀 더 깊은 첨단산업에 유용한 기술을 가르쳐서 LG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계열 산업사에 취업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나름대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48페이지 홍보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짜 여기 너무 고마워요. 언론에 내는 데 있어서 언론들이랑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다 첨부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어떻든 제2청사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다 보면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그다음에 55페이지까지 가다 보면, 보니까 기획시리즈예요. 맞지요?

네.

기획시리즈인데 실질적으로 북부 쪽인데「기회의 땅 서해안」이래 가지고 주로「안산ㆍ화성, 항공산업 심장부ㆍ해양레포츠」이런 식으로 자료들의 기획시리즈가 나가고 그래서 어떻든「서해안 기회의 땅」이라는 기획시리즈가 나갔는데 이런 부분을 북부에서, 그 기획시리즈를 예산을 내면서 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2009년도와 2010년도 공히 사업, 그러니까 홍보비가 소관사업별로 세워진 것은 소관사업에 관한 홍보를 하라는 의미에서 세워졌는데 2009년도에는 홍보실에서 도정 전체에 대한 홍보계획을 세워서 일괄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집행과 계획상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소관사업별로 홍보사업의 계획을 바꿨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면 한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시리즈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이메일이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북부 쪽에 있는 책임자로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도 다음부터는 사실 멀리 있는 홍보보다는 북부 쪽에 있는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괜찮겠지요? 그렇게 해도. 국장님?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를 봐주세요. 57페이지를 보면 역시 이것도 신문광고 계약서인데 계약서 투명하게, 좋습니다. 5,000만 원이네요, 광고내역이.

네.

그래서 광고를 계약했는데, 2009년부터. 쭉 이렇게 들춰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용이 재래시장 살리기 기획자료예요. 그런데 이게 기획자료인지 광고자료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 기획자료예요, 광고자료예요? 깁니다 아닙니다만 얘기해 주세요.

광고는 아닙니다.

기획입니까?

이거 저희가 낸 것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아니, 질문할 게 많으니까. 기획자료예요, 광고자료예요?

광고는 아닙니다.

이걸 기획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시책에 대한 홍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기획자료도 아니고 광고자료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보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큰 타이틀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이렇게 재래시장을 다니고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보다는 우리 지사님 홍보물 같아.

재래시장살리기 재시동 건다는 내용은…….

어떻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자체를 하는 건 좋은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종이 울렸기 때문에 더 질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홍보물에 대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좋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좋지만 마지막에 얘기한 2청사의 리더로서 지사님의 홍보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무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한다면 섬유연구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섬유연구소가 사실은 도에서 지원을 전혀 안 주고 있습니까?

경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합니까?

금년에 5억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어떤 가구, 섬유, 피혁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사실은 북부에서는 유일하게 섬유 쪽에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구소를 조금씩 넓혀 나갈 수 있다면 고급인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고급인력을 만들어 내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에 조금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많은 지원은 안 하더라도 섬유연구소에 그런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직원들에게 정신적인 지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섬유연구소와 함께 가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재래시장시리즈는 제7대 의회 때 경인일보 송광석 사장이 한번 집중보도를 하겠다고 해서 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김정한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에서 홍보비조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종례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한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이하게 지적할 사항은 없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111쪽에 대한 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에 몇 개 업체가 있지요? 현재.

1만 7,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대다수가,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96% 정도의 소기업으로 클러스터화 되어 있는 지역이 북부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북부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기업이 소기업인데 2009년도에 수출입상담한 건을 살펴보니까 총 444건으로 되어 있고요. 더 세밀하게 보니까 수출입, 직접 수출입에 관련된 상담 건수가 296건 또 실제로 통ㆍ번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출입상담하고 나서 연결된, 직접 연결된 통ㆍ번역을 해주신 건지에 대한 궁금함도 남고요. 그게 40건 또 무역자료를 작성해 준 것이 10건 있고 기타상담 건이 98건인데 2010년도, 올해 것을 살펴보면 아직도 1개월 반 정도 남아 있고요. 현재까지 상담 건수가 211건으로 수출입은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148건으로 되어 있고 역시 통ㆍ번역이 18건, 무역에 대한 서류는 없고요. 기타상담이 5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올해에 219건의 수출입 상담 중 주로 상담한 업체가 어디인가, 어떤 업체가 해외에 수출을 하고자 해서 상담을 원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가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지금 어떤 업체가 했는지는 아마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 회의 때까지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그럼 혹시 작년 자료는 갖고 계시나요? 작년 거는 제가 지난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위탁을 하고 맡겨드렸는데 그 이후에 과정이라든지 결과물을 북부 이쪽 담당부서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냥 맡겨두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저희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서비스를 몇 건 상담해 드렸고 하는 것과 함께 그 밑에 나왔다시피 이런 수출입상담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해 가지고 만족도가 어떠냐, 뭐가 불만인가 하는 것까지 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계산해서 서비스를 높이는 사후 팔로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만족도조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물을 질의인데요. 수출입상담을 우리 북부에 있는 거의 소기업으로 클러스터화 되어 있는 데서 몇 건이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어떤 업체, 예컨대 경기북부에는 섬유, 대표적인 산업이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구나 섬유를 하고 있는 업체가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서 수출입상담을 한 건지, 이에 대한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계속 클러스터화 하면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설문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업체가 어떻게 했는지도 한 번쯤 체킹이 필요하다.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듯이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냥 상담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쳐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상담의 종류와 상담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걸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왜 위탁을 합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이게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중 하나의 과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킹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석을 하고 그 이듬해에는 만약에 어느 업체가, 예컨대 A업체가 했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모자랐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상담원의 자질이 없다든지 아니면 친절도가 낮았다든지 샘플링이 적었다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그 이듬해에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위원들도 그런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는 기구를 통해서 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자료를 나중에라도 체킹하셔서 저는 물론이고 우리 경투위원실에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업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업체가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무엇을 도와줬는지에 대한, 그리고 만족도조사의 샘플링이 8개 문항이라고 했는데 혹시 담당자분께서 알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개 샘플링 갖고는 정답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답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하시든지요.

…….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리서치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샘플링이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8개 문항을 가지고 답을 얻어내기에는 조금 미비하다. 그래서 문항을 샘플링을 늘릴 필요가 있고, 또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111쪽에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저희가 상담을 올해만 해도 219군데에서 하셨는데 샘플링 조사는 64개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보면 대체로 그렇다가 27개, 매우 그렇다가 20개 사, 그저 그렇다가 8개 사인데 대체로 그렇다 하고 그저 그렇다 하고는 거의 같은 답변으로 분류했을 때 한 55%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샘플링을 늘리고 만족도 조사를 정확히 해야만 다음 해에 이런 정책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위탁하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나요?

저희가 도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들어가지요?

2,6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600만 원이면 글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다 적다라고 판단기준이 되어 질 수도 있지만 이런 모든 데이터도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예산이 적다면 늘리고, 그렇죠? 만약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고요. 예컨대 큰 틀로 봐서 경기북부의 소기업 클러스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진단이 필요하고요. 제가 전문상담원의 경력을 보니까 주로 영어를 하는 친구가 있었고 또 일본어, 여기에 물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면 좋겠지만 더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담당하는 상담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보고,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까?

2명입니다.

2명인데 K라고 하는 이 상담원은 계약이 종료됐는데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약 종료되고 그 뒷사람,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지요?

네.

이런 부분도 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면 요즘 더더군다나 청년실업이 심각한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기존에 있는 상담원이 지금 쉬고 있는 텀인데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오히려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분도 한 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수출업체에게 도움과 큰 역할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거고요. 수출입상담 서비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수출입을 하는 업체들에게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좋겠느냐라는 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이 묻는다 그러면 공정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객관적인 기관에서 조사해 가지고 정말 뭐가 모자라고 뭐가 더 필요한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존경하는 김정한 국장님께서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경기북부의 기업인들이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목에 좋은 행정적 뒷받침을 하시는 분으로서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본질의 때 다 못하신 질의사항이나 또 김정한 국장께서 답변하신 데 불충분한 답변이 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원래 정치적인 사람은 아닌데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기사 작성하실 때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기획했다 그러셨지요? 아까 답변 중에서. 홍보기획관실입니까?

네.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문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회의를 직접 참석하셨습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기획기사 홍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홍보기획관실에서 이 예산을 직접 집행한 겁니까?

2009년도와 올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별로 홍보를 하되 어느 기관에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홍보기획관실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협조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줬는데 어떤 협조를 해주셨나요? 홍보기획관실의 역할은 뭐고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의 역할을 뭐였습니까?

홍보기획관실은 홍보의 매체선정과 홍보방법 이런 걸 선정하게 되고요. 저희는 예산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만 있었고 결국에는, 제가 듣기로는 예산만 있었고 홍보기획관실에서 기획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언론사하고 접촉을 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제가 들려요.

아까 말씀대로 소관업무 부서에 대해서 홍보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당연히 협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장님 주도 하에 하셨다는 거는 아니지요? 협의하셨다는 거는.

네, 협의.

협의하신 거예요?

네.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분야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홍보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고 나서 하죠.

48페이지 기획홍보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50페이지, 51페이지 노컷뉴스하고 계약한 것 한번 보십시오. 3,000만 원짜리는 노컷뉴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통재래시장연합회 워크숍을 하는데 그분들을 한데 다 모아서 1박2일로 워크숍 하는 데 예산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3,0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을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기획하고 세미나하고 그 시장연합회 회장님들 다 모여서 미래,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 정리하고 이 전체 해야 되는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그 3,0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예산을 마련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벌써 한 번 예산실에서 전액 삭감을 당했습니다, 참 비참할 정도로. 이 기사 1편에 3,000만 원짜리, 이게 저는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제가 혹시 도정질문 한 것 들으셨습니까, 국장님?

네.

기사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계설정입니다. 저는 차라리 70페이지 일자리센터 광고,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센터 광고 쭉 나갔습니다. 이렇게 일자리센터가 설립이 되오니 일자리 구직자들이 경기북부에서, 구직자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일자리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건 정책광고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제가 다른 데서도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송한준 위원님이 미처 하지 못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이것도 기사를 실제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이런 예산들은 홍보기획관실, 대변인실 어떤 요구가 오더라도 정책광고로 다 돌리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2009년도에 있었던 이런 건 사실은 도민의 예산을 가지고 도지사의 권력을 남용한 케이스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 짚고 넘어가면 선거법까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2009년도에 홍보기획관실하고 있었던 송수신 공문들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용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민경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면 2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걸 어느 분이 답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이사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를 보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안건 가번에 경기도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변경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서 보니까 다 가결을 하셨어요. 다 가결을 하셨는데 서동기 포천시 부시장님만 부결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에서 현재 행정을 맡고 있는 포천시 부시장만 부결을 하셨는데 담당자 부시장님으로서 혼자 부결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이 한 분만 부결시킨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부결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현재 그 지역의 부시장으로서.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는데 그 당시에 원장을 대행하고 있던 조동현 본부장이 이곳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서면심의를 직접 주관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답변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죠.

대진테크노파크 기획본부장 조동현입니다. 이 과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과제를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심플라인이란 가구산업 회사하고 연구를 해서 신청했는데 과제가 선정돼서 신청을 하니까 심플라인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주관기관이 된다고 해서 부득불 우리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서는 우리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2차년도에서는 1차년도의 심플라인 가구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심플라인으로 주관기관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게 물적재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사회 승인을 다 받아서 넘겨줬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업무처리가 좀 부족해서 다 가결됐는데 포천시에서만 부결을 시켜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사정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아무튼 포천시에서 부결을…….

그러니까 지자체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서 혼자만 부결시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현재 책임자로서 왜 부결을 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아마 저희들이 아무튼 그 당시에 심플라인으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비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부족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질의를 하시는데 그때 저도 당황스러웠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기억이 안 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년도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센촌 섬유업체 공급용수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 확대 노력에 대해서 북부지역 주력산업인 섬유ㆍ가구 등 산업지원 육성에 앞장서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에 앞장서 주신 김정한 경제농정국장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부지역 기업기술 지원을 위한 산업의 산실이 될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한 치의 착오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경제농정국 소관업무 중 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농정국 소관업무 중 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