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기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예의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태근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학교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태근 소방학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함 교육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동우 교육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경남 교수운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학교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 위원장에게 직접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학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이태근.

이태근 소방학교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방학교장 이태근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경기도소방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신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소방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학교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전문소방인재 양성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소방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시정하고 학교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은 적극 반영하여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우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정경남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행정담당은 국외훈련 중입니다. 경리담당 최문상입니다. (인 사) 기획담당 박기완입니다. (인 사) 평가담당 염종섭입니다. (인 사) 생활지도담당 이천우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담당 서승현입니다. (인 사) 교수연구담당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현장교육담당 최준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보고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소방학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성과, 2010년 교육목표 및 주요내용,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소방학교는 1994년 8월 내무부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아 97년 6월 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직은 3과 8담당의 기구를 갖추고 57명의 교직원이 소방공무원과 도민에 대한 소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시설장비 및 예산 현황입니다. 시설 및 장비는 연면적 2만 784㎡에 훈련탑 등 교육훈련을 위한 건축물 16개 동과 차량 1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은 세입예산 1억 9,700만 원, 세출예산 74억 2,9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금년 교육훈련 실적은 총 1만 2,864명으로써 그중 소방공무원 1만 1,204명에 대하여 신임 및 기본교육, 응급구조사 양성 및 법정자격교육과 현장안전점검관 과정 등 시책 및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기소방의 핵심가치 및 리더십역량 강화를 위해 초급 및 중간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도민안전 교육성과입니다.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8개 과정 1,70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과정으로는 청년층 의용소방대원의 현장활동능력 향상 교육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조기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하계119체험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우수소방인재 신규채용성과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형업무를 통해 231명의 우수한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3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입니다. 선진 국외 소방교육훈련기관 연수 등을 실시하여 교수요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방송시설 교체 및 노후강의실 개보수 공사 등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진압 전술체계 매뉴얼 개발, 현장활동기법 실기평가서 개발과 현장활동 맞춤형 체력증진 시스템 등 전문화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7페이지 2010년 교육목표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0년 소방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안전지킴이 양성을 목표로 고품격 소방안전교육, 현장수요 맞춤형교육, 최고지향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8페이지 고품격 소방안전교육입니다. 조직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담당 위주의 현업중심 교육과 직무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화재조사관 등 법정자격교육, 유형별 교통사고 종합훈련 등 현장활동 및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전문소방인재 양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소방공무원 정신문화 확립을 위해 신임 소방공무원 119소방정신 함양 프로그램 운영, 10년 이상 현장출동요원의 재충전 기회제공을 위한 Self-Empowering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계속해서 고품격 소방안전교육 주요내용입니다. 경기소방 핵심가치 및 리더십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토의를 통한 과제 해결과 객관식에서 주관식 평가로 전환하는 등 평가방식을 개편하였습니다. 도민 생활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금년에는 청년층 의용소방대 CPR 과정 등 4개 과정 11회 600명을 교육하였으며, 기타 도민 1,160명에게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은 교육이수인원 187명 중 128명에게 인증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기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119체험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목표인 현장수요 맞춤형 교육입니다. 화재진압전술 매뉴얼을 개발, 일선 관서에 보급하고 소방서 직장훈련담당자 교육 및 직장훈련용 동영상 제작과 현장활동기법 실기평가서 개발을 통해 교육효과를 향상시켰으며, 선진 외국의 실기평가서를 분석,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국제자격용 실기평가서 이상의 평가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개인별 체력수준을 소방현장활동 요구 체력기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별 체력진단을 위한 과학적 체력측정장비를 설치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장맞춤형 소방공무원 배양에 노력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장님!

네.

이 업무보고자료, 지금 보고 잘 받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또 업무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사전에 이 자료를 입수해서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좀 대신하여 주시고요. 뒤에 당면현안업무 그다음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조치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당면현안업무로 16페이지 2011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입니다.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소방환경 변화에 적합한 특화된 전문교육체계를 확립하고 금년에 개발된 경기소방 핵심가치 및 리더십교육을 전체 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공직가치 내재화, 기본적 인성 및 직위별 자질과 품격 함양, 계급별 필요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지향적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도민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 달에 실시하는 소방장, 소방교 승진시험에서 출동인력을 고려하여 본부와 2본부 지역으로 시험장소를 이원화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전형업무추진으로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전문체력인증제 보급입니다. 현장임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과 수행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사 및 인증제도를 비교 연구하고 미국소방관 체력측정법에 대한 시범적용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소방공무원 전문체력인증제를 개발 보급하겠으며 국내소방관 임무수행 최저체력기준과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2011년도에는 소방관서에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는 건의사항이 3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외국어 전공자와 어학시험점수 보유자가 많아도 실제 교육에 활용은 어려워 보이므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는 2010년 사이버 단독 소방실용영어과정 3회를 실시하였으며 차기 외국어과정 개설 운영 시 실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수난구조 교육과정에서 수영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교육생 선발 시 선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바람.” 하고 지적하신 내용은 2010년부터는 교육생 선발 시 선발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히 하여 과정별 적임자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발하고 있으며 수강능력 부족으로 인한 미입교 사례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대학과 민간단체에 대한 교육실적이 세 곳으로 저조한데 혹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민간인 소방교육을 활성화해 주기 바람.” 하신 내용은 충분한 홍보활동으로 파주 LG디스플레이 등 17개 대상에서 교육신청이 있었으며 정규교육 등을 고려하여 대학, 외부 기관ㆍ단체 4개 대상 487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차후에도 교육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경기도소방학교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소방학교가 세계 최고의 소방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이미 받아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이런 자료들은 지금 요구하시면 가공하거나 다시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장 등은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것은 출력을 해서 그대로 제출해 줘도 되겠습니다. 혹시 요구한 자료가 지금 제출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그 사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이필구 위원입니다. 2008년하고 2010년 소방공무원 기출문제 이거 갖다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08년, 2009년, 2010년 외부강사 이력 및 강사료 지급 그리고 지급했으면 지급한 통장사본이나 무통장입금서 첨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2009년, 2010년 훈련과 교육 시 사고내역.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2009년하고 2010년 세출내역서를 자세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뽑지 말고 세부적으로 뽑아주세요. 이상 네 건 요구합니다.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분,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국외출장을 여러 번 다녀오셨는데 혹시 출장보고서 볼 수 있나요?

출장…….

연수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연수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요.

연수 관련해서 성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서 형태로 만든 것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해외출장 관련자료 제출요구입니다.

여섯 분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자료제출 해주세요.

본부에서 한 자료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간 자료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학교장 인수인계대장 및 목록. 그다음에 2010년도 상반기 부가세 매입처ㆍ매출처별 리스트. 관할세무서 신고내역. 세금계산증빙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감가상각충당 내역 및 최근 재물조사대장, 사회공익요원 여기 근무합니까?

없습니다.

네. 이상 세 건 자료요구 합니다. 다른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말씀을 한 대로 네 분이 나가서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는데 학교장님, 누가 안내를 해줄 겁니까? 장비, 시설 여기에,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나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분 위원님이 대표로 나가서 장비나 시설을 확인하고 오실 겁니다. 담당과장님은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되면, 담당팀장님 누가 있습니까?

네, 현장운영팀장…….

현장운영팀장 누구시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현장운영팀장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가서 설명할 수 있는 현장팀장하고 강의실을 준비할 수 있는 운영담당하고 구급교육센터 가셔야 되니까 구급팀장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현장 확인팀은 이용석 간사님을 팀장으로 해서 윤영창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그렇게 네 분이 현장 확인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은 현장 확인 후에 들어오셔서 질의, 또는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 이석해서 어둡기 전에 현장을 확인하시고 와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질의를 10분 그다음에 주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5분 이내로 해주시고 그다음 나중에 추가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추가질의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자료요청…….

아, 자료요청, 그러세요. 그럼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청 간단히 해주십시오.

홈페이지에 보니까 고품질 소방인재양성……. 도의원 서진웅입니다. 고품질 소방인재양성 항목에 소방공무원 멀티정예화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진압, 대형운전, 구조ㆍ구급에 대한 교육을 하셨을 텐데 이 현장근무 소방공무원 전원 멀티정예화에 대한 자격증 소지관련, 우리 소방학교를 통해서 교육받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서진웅인데 제가 소방공무원이에요. 4개를 다 소지했으면 4개 소지한 사람이 몇 명, 3개 소지한 사람이 몇 명, 2개 소지한 사람이 몇 명 이렇게 해서 2009년, 2010년 통계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소방학교 자체에 교육생이든 아니면 훈련과정이든 또 우리 직원이든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사고 발생건수하고 그 후에 매뉴얼이 작성됐으면 그 매뉴얼, 대책안 이거 같이 좀 주시고.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현장수요 맞춤형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장활동기법 실기평가서 이것을 저희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1월 달에 개발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적을 요구했더니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개발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후의 이 내용, 그래서 실기평가서 개발 후의 이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소방교, 소방장 승진시험을 할 텐데, 이번에 하죠?

네.

2008년, 2009년 소방장, 소방교 승진시험 관련 성적분포.

성적분포…….

승진시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료는, 아마 그 부분은 대외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비입니까?

우선 보여는 드릴 수……. 자료는 가져…….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자료를 요구하면 다 메모를 하셨다가 거기에 써주세요. 이 자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제시가 어렵다든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신상을 달라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등급 간의 분포도를 보고 싶어서 그러고. 승진시험에 누락된 인원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응시인원, 응시인원 중에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 패스한 사람 나눠 주시고 패스한 사람들 중에 성적분포도, 예를 들어 여기서 비교분석 했을 거 아닙니까?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떨어진 사람은,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석표를 달라는 것이지 개인신상의 어떤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비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요구 하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또 아까 우리가 증인 채택도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할 때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도록, 사실은 이 자료요구하지 않고 서진웅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질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거에 의해 답변을 해야지, 근거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료가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서면으로 내용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와 관련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석을 해서 자료를 준비해 오십시오. 자료는 일괄해서 제출을 하지 말고 바로 지금 갖다드릴 수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먼저 자료부터 갖다드리고 그다음에 출력이라든지 이런 건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감사를 하는 가운데라도 계속해서 전문위원실에 갖다 주시면 우리 전문위원이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자료요구 해도 되나요?

아까 요구하셨잖아요. 질의하시면서 하시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먼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시면서…….

조금 있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양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학교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정책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정책건의하고 여쭤볼 건 여쭤보겠는데요. 보통 소방학교에는 교육기간이 어떻습니까? 물론 워낙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만 교육기간이 짧은 건 하루 들어와서 하는 교육도 있나요?

하루는 거의 없고요.

2박 3일…….

보통 제일 짧은 교육은 이틀에서 3일, 일주일도 짧은 교육에 해당되고요.

제일 긴 교육은 얼마입니까?

제일 긴 교육은 12주를 시킵니다.

12주요?

네.

12주 동안 계속 여기 학교에 있는 건가요?

토요일, 일요일은…….

일요일만 집에 가도 좋고…….

수요일 날 외출 한 번 시켜주고 12주를 합숙하는, 12주 교육시키는 직원은 소방사, 소방관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모든 것을 훈련시키는 직원을 12주 합숙을 시켜서 교육을 시킵니다.

올해 217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입교해서 교육받은 게 있는데 그게 소방사 관련 기본교육이에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부상 관련해서 보니까 신 모 소방사가 훈련탑에서 옥외계단으로 내려오다가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은 것도 있고 또 무릎연골 손상을 당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일단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소방학교 교육을 하는 동안 크고 작은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학교 내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내에 의무실이 없어요. 병원이 없습니다. 응급구조사만 4명이 근무를 하고 차량 2대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저희들 이제…….

잠깐만요. 학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한 분은 발언대로 나와서 자기 성명과 소속을 분명히 얘기하고, 속기록에 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없고 저희들은 응급구조사가 있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또 구급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하다가 안전사고가 날 때에는 바로 저희들이 현장조치 사항은 응급구조사가 현장조치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급차로 바로 가까운 오산병원, 한 3㎞ 떨어져 있는 오산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바로 후송시켜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우리 학교를 이용하는, 학교에서 교육받는 연 인원이 얼마나 되죠?

오늘 보고드린 대로 1만 명에서 금년에는 1만 2,000명 신청했는데 1만 명 전후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1만 명이나 되면 일단은 부상도 부상이지만 교육생들 중에서 12주 동안 아플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 당연히 저는 의무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알아보려다가 없다는 거 알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 혹시 관련해 가지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교장선생님.

사실 그렇게 큰 위급한 환자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 배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있으면 조금만 경미하더라도 미리 조치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좋은 그런 안입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응급구조사도 다 훌륭하시지만 어쨌거나 연인원 1만 명이 이용하는 학교에 의사가 있다면 학생들의, 교육받으시는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요. 공중보건의를 배정받는 방법을, 방안을 연구하셔서 소방재난본부장님하고 상의하셔 갖고 건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 1009페이지인데 지금 이 교수인원이 전임교수가 일곱 분이에요. 이분들은 순환보직하시죠?

저희는 한 번 교수요원으로 오면 순환보직 개념으로 그렇게 자체에서 운영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임교수가 사실은 적습니다. 적어서 한 번 오면 강의를 맡기면 학교를 뜰 때까지는, 뭐 항상 똑같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제일 1번으로 되어 있는 김승남 소방경님은 지금 학교의 교수요원으로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발령 받아서 계속해서 있는데.

발령 받아서요?

네.

어디 발령 받아서?

우리 학교로 와서는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됐냐고요. 여기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이리 오신 게.

작년 12월 달인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설립된 게 몇 년이죠? 13년 정도 됐죠?

네, 97년도에.

그러니까 13년인데 일단 97년도에 개교해서 어쨌건 소방교육의 요람으로서 수많은 소방공무원을 길러내고 또 재교육을 통해서 소방업무의 전문성 제고의 산실이 되고 있는데 특히 소방분야 같은 경우는 전기, 구조, 화학, 물리, 의학 등 여러 가지 넓은 분야에 걸쳐서 가르쳐야 되고 교수요원 또한 이에 합당하게 전문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번의 경우에 올해 오셨다고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보니까 2009년 7월 14일 자로 와서 지금까지 보직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교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의 김범진 소방경님은요?

김범진 그 교수는 꽤 오래 됐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06년 11월 18일 자로 오셔서 전임교수로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교수요원을 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오래 계시도록 하고 또 계시는 동안 전문분야에서 이렇게 학력을 쌓으실 수 있도록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학력을 쌓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개교한 지 13년이나 지났고 전임교수요원이 일곱 분이 여기에서 몇 년 근무하셨는지 평균 근무연한이 나와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13년간 어쨌건 꾸준하게 교수요원을 양성했다면 이런 교수요원 중에 몇 분이라도 박사급 이상의 교수요원이 있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게 우리 모두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래교수를 초빙해서 전문교육 분야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계속 충원이 되고 계속 숫자가 늘어날 예정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교수요원들을 선발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는 이런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지금 현재 차선책으로서 비전임교수로 되어 있는 이런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가인 외부인력을 전임교수로 채용하는 방법도 어떨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한 방편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현재 수업을 하는 반이 있나요? 오늘.

네,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은 끝났습니다. 4시 50분까지 저희들 마지막…….

아, 그래요? 여기 교수요원이 있거나 수업에 지장 있는 분이 계시면, 없습니까?

마쳐서 나왔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오완석 위원님께서 추가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화재진압전술 매뉴얼이 있어요. 이 매뉴얼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답변자료, 이 큰 책에 보면 1040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체력강화 프로그램 개발한 게 있어요. 거기에 성과물 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맞습니까?

네.

오완석 위원님한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이태근 소방학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훈련장비를 보니까요. 차량 14대인데 펌프차가 3대, 구조차 1대, 구급차 2대, 버스 2대, 행정 2대, 기타 4대거든요. 여기 교육훈련장비에 굴절사다리차나 고가사다리차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조작훈련을 할 때는 인근 서의 오산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서에 있는 특수차량들을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현장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된 것들도 있죠? 서에 지금 보면.

일선 서에는 있습니다.

일선 서에. 그 활용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물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 학교에서 쓰는 장비는 교육용일 때는 제 소견으로는 가능하면 신형으로 조작하는데, 새로 조작하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본 위원은 일선 서에 내구연한이 다 된 것도 활용하면 좋겠지만 교장선생님께서는 신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굴절사다리차나 고가사다리, 고가사다리차는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용도가, 쓰임새가 많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위험성도 있어 보이고. 굴절사다리차는 좀 안전성도 있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장비조작훈련은 전 소방관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요원들 다 데려와서 저희들이 장비조작훈련을 할 때에는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뽑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횟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신임 소방대원들 뽑았을 때나 보수교육하실 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학교에 이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일선 서에 배치가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굴절사다리차는 거의 다 있다고…….

다 있습니까?

네.

고가사다리차는 많지 않죠?

고가사다리차도 제가 정확히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수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학교에도 비치를 해서 신임 소방대원들 모집을 해서 채용했을 때 교육시킬 때라도 쓰시고 그리고 인근에서 갑자기 필요할 때 여기서 출동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 부분은 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인근 서하고…….

고가의 장비인 것은 분명히 알지만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옆에서 빌려다 쓸 수도 있지만 그 빌려다 쓰는 동안 그 소방서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됐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가의 장비지만 일단 학교에 비치해서 교육을 시키시면서 오히려 인근 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장비가 없거나 필요할 때 출동을 시키는 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키는 학교에 장비가 없어서 빌려다가, 물론 4, 5억씩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치해 놓고 다른 서에서 필요할 때 빌려주는 방법 그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교육훈련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련 학과반에서 하는 교육은 뭡니까? 어떤 대원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네, 일선의 소방안전학과, 소방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소방관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소방관련 산업체에 근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대학교인데 저희한테 와서 이런 현장의, 우리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교육을 학교에서…….

그럼 여기 위탁시킵니까?

일주일간, 5일간 와서 합숙하면서 교육 받습니다.

그러면 교육비는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반이니까 연 실시계획이 이 정도 잡혀 있는 거군요.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이해가 됐고요. 지금 화재조사관 보수교육반 이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네요?

보통 화재조사반은 기간이 깁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저희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원인과 재산피해를 조사하는 인원을 화재조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화재조사요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화재조사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 교육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2주를 시킵니다. 굉장히 장시간을.

그러면 12주 정도 하면 이 화재조사관 보수교육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보수교육은 짧고요. 화재조사반 교육은 12주입니다.

그리고 화재조사관 보수교육반인데 이게 연 한 번만 실시해도 괜찮습니까?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저희들 보수교육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한 번에 인원은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1일 하는 것이라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교육반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 여쭤보는 거거든요.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금년에 보수교육은 75명 실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서에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예요?

2명 조금 더 되는 거죠.

왜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까, 2명 정도로? 화재조사관이.

갑을부 이렇게 교대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계속해서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화재조사관이 서에 두 명 정도라고 하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좀 더 하시겠다, 계획 중이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금 보면 경기도바로알기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반 행정직에서 경기도에 근무하면서 경기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소방관도 마찬가지로 일반 행정지식뿐만 아니라 소방에 관련한 것도 경기도소방관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잘하신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나 이 교육이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일반 행정직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다가 소방관으로서 일부는 소방에 관한, 경기도 소방에 관한 부분도 포함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소방과 경기도바로알기반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는데 경기도바로알기반 하니까 인재개발원에서도 하니까 거기는 구체적으로 하고 많이 하니까 기왕이면 여기 소방공무원들을 그쪽으로 위탁을 시키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방에 관계된, 경기도 소방에 관계된 것도 교육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1년에 한 번 계획된 교육들이 많네요. 이런 거 꼭 필요한 교육이니까 해놓으셨겠죠. 그런데 중복되거나 같이해도 될 수 있는 교육은 한 번에 하시고 또 보강해서 더 많이 해야 될 교육은 편성을 더 많이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을 만드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이해도 될 거 또 조금 더 교육을 심층,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교육 이것은 좀 더 추가적으로 교육계획을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더 검토해서 충분히 지적하신 내용을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훈련구조물이 있는데 구조물 건물 중 주훈련탑과 보조훈련탑의 훈련용도는 뭡니까?

저희들 시설이 훈련탑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1층 고층 훈련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5층까지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 속에 특별한 것은 내부시설이나 이런 게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5층에요?

네. 5층에도 들어있고 소방시설이라든지…….

주탑에도 들어가 있고?

내용들이 있는데, 주훈련탑에는 높은 층에서 할 수 있는 로프하강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층에서 할 수 있는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고요. 5층은 5층에서 들 것으로 인양하는 인명구조훈련시설이라든지 4층에는 외줄 도하하는 거 그런 구분이 돼서 시설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소방항공대가 여기 있죠?

네, 저희 관할은 아니고요. 저 위에 별도의 시설로 같은 부지 내에 있습니다만.

이 안에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관할은 아니고?

네.

모든 소방헬기가 여기 있고 여기서 뜹니까, 그럼?

네, 경기도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 봐야 세 대죠?

네, 세 대입니다.

학교에서 관리를 하나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죠?

네.

PTSD라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책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십니까? 이거 하시면서 전 대원을 상대로 하십니까?

전 대원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PTSD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직접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계별로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 직원이 가서. 이 PTSD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공개적으로 받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제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입도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이것을 상담해 주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단계별로 심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이분들을 교육을 안 하고 치료를 안 하면 그냥 대원들한테 하신다는 얘기예요? 향후에 발생될 일에 대해서?

치료는 전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본부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어서 병원진료를 받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대상이 누구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 받으러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겁니까?

다릅니다. 그 반은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PTSD,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일선 서에서 상담을 하고…….

아, 그러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상담을, 치료는 못 하더라도 상담하고 정신적인 이런 것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고 이런 교육을 여기서 한다는 것이죠?

네.

지금 어느 정도 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2009년에 한 번, 금년에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한 번…….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다 해서 지금 3회 했습니다.

2009년, 2010년은 3회 하셨는데.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2회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통계는 3회 했습니다.

3회 하셨으면 그 교육 받은 분들을 그대로 3회 하셨습니까?

네, 심화교육을 위주로 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지는 못한데 가능하면 그 직원이 다시 들어와서 심화교육을 받고. 왜냐하면 이게…….

전문적이 돼야 되니까요.

네, 상담하고 심리적으로 대화를 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에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대처하지 않으면 소방공무원들이 참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09년도, 10년도에 걸쳐서 3회 교육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심화교육을 더 시키시고 또 좀 더 좋은 요원들 발굴해서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면 향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도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하셔서 우리 자체 내에서, 소방공무원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부터 현장근무를 오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Self-Empowering이라는 게 스스로 그와 같은 데서 그런 외상을 받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Self-Empowering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시면 우수소방인재 선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231명, 2,644명 지원해서 경쟁률이 11.4 : 1, 대단하네요. 그런데 분야별 채용인원이 소방 141명, 구급 81명, 전산 5명, 통신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채용된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하셨어요?

작년에 채용해야 할 숫자를 작년에 늦게 결정이 돼서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인원은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 인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으로 표기를 해주셔야지.

아니, 금년에 선발했습니다, 하기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캐퍼(capacity)가 정해져 있는, 모집인원이 정해진 게 올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어쨌든 2009년이지 2010년도에는 한 명도 안 뽑았죠?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못하신 거죠, 올해?

올해는 신규인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아직 결정이…….

아, 2009년도에 안 뽑아서 2010년도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2009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0년도에 뽑는 겁니까, 그러면?

보통은 그해 인원이 확정되면 그해에 뽑아야 되는데 2009년 확정된 인원이…….

언제 뽑고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죠?

네.

그래서 231명이라고 하는데 올해 제가 본부에서 받아본 결과로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지금 인원이 없다고 그래서 자꾸 인원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보니까 본부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231명이나 되나 했는데, 올해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소방원이 뭡니까? 이게 군인 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군대 대신에 정규 군요원을 소방으로, 그러니까 군에 간 거랑 똑같습니다.

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소방공무원이 부족하니까.

없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부족하고 도지사도 소방공무원 확충 안 해주는데, 인원 확충 안 해주는데 의무소방원이라도 좀 더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 소방공무원들 대체하는 부분으로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30명 딱 정해진 겁니까, TO가?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꾸로?

2012년이면 없어집니다.

아주 없어지지요?

네. 그게 군 전체에 군으로 동원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줄어들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게. 그 대신에 군 대체요원으로 공익요원 같은 대체요원이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소방원 같은 우수한 인재는 아닙니다. 지금 오고 있는 의무소방원은 우수한……

공익요원이라도 오면 괜찮겠죠. 왜냐하면 안에서 행정으로 해서 보고하면 될 테니까 그런데 공익요원이 이만큼은 대체가 됩니까?

조금은 인원이 대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소방공무원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인원에도 신경을 쓴 부분이고 아까…….

이상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절사다리차나 고가사다리차 같은 것을 확보하셔서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시키시고 인근 서에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좋은 인재들을, 소방공무원 인재들을 교육해서 일선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교장선생님께서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확인하고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질문할 건 그렇고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소방학교니까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것 1015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만족도가 비슷한데 유독 화재조사반만 만족도가 아주 적고 그다음에 2009년도와 2010년도 두 번, 연 2년에 걸쳐서 특히 교재가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제가 좀 이 자료를 보고 챙겼습니다. 보니까 만족도,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아주 불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족까지만 해서 통계를 빼버리니까 보통이다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화재조사반은 유달리 여러 부분에서, 특히 교재부분에 좀 불만이 다른 반에 비해서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금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되기는 됐지만…….

교재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교재를 보완하신 거예요?

교재가 보완이 좀, 보니까 화재조사반 교재는 저희들이 내부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내부의 만들어진 교재를 많이 썼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더욱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선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취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설문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네요?

네. 저희들이 내부에서도 고민하고 조금씩 개선해서 금년에는 많이 좀 올랐는데 그래도 다른 반에서는 그와 같은 불만이 없었는데 그거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많아서…….

확인하셨다 이거죠?

네.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교재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 서를 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화재조사가 감식 같이 하는 거죠?

감식은 경찰에서 하고……..

경찰에서 하는데 어차피 같이 나가면 화재가 왜 났는지 이런 발생 원인하고 경찰하고 같이 한 팀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감식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발달이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화재원인이 미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명쾌하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잘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중요한 부분이고 화재원인이 규명돼야 만이 재발방지라든가 그다음에 화재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물론 그런 특수한, 저희가 일본에 가보니까 그런 감식에 대한 부분을 소방서에서도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경찰에서도 문의할 정도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하고 같이 출동을 나가니까 소방서에서는 대략 따라 가서 그냥 화재진압하고 그다음에 잔불 확인하고 위치 확인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차피 화재원인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니까 소방학교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을 좀 높여, 아마 강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재원인 감식이 좀 발달이 돼서 화재원인을 100%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미상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프로그램을 저한테 아까 주셨는데, 물론 소방서에서 소방관에 대한 체력관리가 특별히 어떻게 하기도 참 쉽지 않겠죠. 일선에 가서 보니까 헬스장 해가지고 설치돼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바쁘고 또 격무에 시달리니까. 이 매뉴얼도 보면 전부 다 개인이 기구를 가지고 한다든가 맨손체조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 수준의 체력관리 프로그램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할 때 쓰는 각종 근육들을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래서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4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일선에 다 보급이 되어 있는 거죠, 일선 서에?

일선에 다 보급했습니다. 소방관서에 보급했고 저희들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못하기 때문에 실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 다 할 수는 있는데 피동적이어서 저희들이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트레이너를…….

트레이너를 양성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매뉴얼은 있지만, 저희가 헬스기구는 있지만 헬스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헬스 돈 주고 가도 헬스 트레이너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몸매, 근육을 만들어 주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선 서에도 그런 트레이너가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겠지만 소방관들의 체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소방관으로 들어와서 바로 또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시간이 많이 남아 가지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진압 위해 나가서 하는 노동하고 체력관리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명쾌히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정말로 강한 소방관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좀 해주시고요, 추가질의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최경신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96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물품계약 현황 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제2본부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조달구매는 안 하시나요, 우리 소방학교에서는?

조달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상으로는 단 한 군데도 조달구매가 없거든요.

지금 조달구매를 하는데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조달…….

여기 자료가 물품은 500만 원 이상이고요. 공사는 1,000만 원, 용역은 1,000만 원. 제가 물품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계약하신 것에는 조달구매가 단 한 건도 없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개를 합쳐서 구매를 한 내용 중에 500만 원 이상 물품을 한 건 한 건 이렇게 떼어 냈어요.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제한경쟁을 해서 조달청 구매를 해야 될 것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500만 원 이상 건당 한 건 한 건을 이렇게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계약이 된 사항을 갖다가 지금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 납품한 회사…….

그러면 실제로 형식은 조달구매 형식으로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업체가, 납품한 업체가 이 업체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500만 원 이상 되는 물품을 한 건 한 건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렇게 한 이유는, 자료제출 요구한 이유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구매를 하셨느냐 이걸 보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납품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접촉을 한 회사는 이 회사들이죠? 형식은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했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 잠깐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 중에 500만 원 이상으로 물품구매 한 업체들이 이 업체들이라는 거죠?

조금 그 부분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설명이 복잡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료 제출을 잘 못하셨어요.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 제출자료상으로만 보면 소방학교는 조달구매를 안 하는 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조달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요. 아무리 해당업체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조달구매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단가도 공정성을 인정받게 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96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한테 제출하신 소방공무원 체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이 용역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다가 하셨네요?

네.

그런데 학술용역계약 수의계약 상한선이 얼마죠?

제가 상한선까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이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죠, 학술용역은? (관계공무원, 소방학교장에게 개별설명)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학술용역은 예외로 더 많을 수도 있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학술용역은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2,999만 9,000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죠, 지금?

2,900만 원입니다.

2,900만 원이죠? 의심받을 수 있죠? 충분히.

예산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받을 때 굉장히 많이 지적당합니다. 3,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한 3,100만 원, 3,500만 원 해야 되는 걸 예산을 아예 2,700~2,800 그렇게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해당업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3,000만 원 넘어가면 그 업체 못 주죠? 그 업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경쟁입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900만 원, “조금 줄여 가지고 당신들한테 우리가 줄 테니까 조금 싸게, 한 200~300만 원 싸게 해라.” 얼마든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그런 자료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2,900만 원이라는 금액만 보고서 소방학교하고 이 용역업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술용역계약 수의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차라리 필요하면 3,000만 원 넘겨 가지고 경쟁입찰 붙여 버리고, 아니면 수의계약하려면 한 2,000만 원 이하로 줄여 가지고 수의계약하시든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구내식당은 직영을 하십니까?

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1식당 단가가 얼마죠?

2,600원입니다.

2,600원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식자재에서 국내산 비율이 82.8%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82.8%를 산출한 기준이 양을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품목숫자를 갖고 계산하신 겁니까? 전체 품목 대비 82.8%가 국내산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양을 따져 가지고…….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식단가가 2,600원인데 국내산이 82.8%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제가 쭉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제가 살림을 안 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거 중국산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거 대부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단가가 낮기 때문에 국내산 사용하는데 그렇게 비율이 높을 수가 없다고,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검수를 어떻게, 누가 검수하시나요, 이거?

지금 담당자가 자료 만들러 가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통계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 않나. 식단가가 2,600원짜리를 국내산이 82.8%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담당자가 좀 이따가 자료를 갖고 오면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013페이지에요. 교육생 만족도조사를 하셨는데 한 가지 통계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물론 2009년도, 2010년도 2년 것까지만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교육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거 인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이 긴 과정일수록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화재조사반 교육을 들어오는 직원이 피동적입니다. 또 그리고 화재조사반에 들어올 수 있는, 특히 장기대상이 되는 비율이 화재조사반인데요. 교육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교육은, 특히 화재조사반 같은 경우가 특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할당을 주거나, 서별로 할당을 주거나 하니까 교육 들어오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차출해 가지고…….

그 업무를 하기도 싫고요…….

그 화재조사업무를 하기 싫고요.

그 교육을 받으면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일수록, 예를 들어 장기교육일수록 또 그렇게 교육생 자체가 기피하는 교육일수록 교육여건이라든지 각종 교육환경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언제까지나 여건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02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외래강사 출강 및 강사료 현황에 보니까 1년에 한 2억, 3억, 금년 같으면 9월 말 현재 2억 7,400만 원 정도를 강사료로 지급하셨네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소방공무원이, 강사 신분이 소방공무원이죠. 7,784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면 1억이 넘을 것 같아요, 이 추세라면요. 혹시 이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들이세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자체교관을 많이 활용하고 실제 교육하는 시간도 많지만 현장교육 중에 수난구조훈련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건 알겠는데요. 여기 있는 소방공무원들 소속이 어디죠? 경기도소방본부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일선 소방관서에 있는 현장전문요원들입니다.

전문요원들이죠?

네.

그분들은 여기 이쪽으로 강사로 교육 나온다고 해가지고 자기 급여에 손해 보는 사람들은 아니죠?

근무시간은 가능하면 차출 못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해당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안 하고 이쪽에 출장 달고 왔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하루치 월급을 안 받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받고 여기 와서 강사료 따로 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하던 일을 가지고 와서 받는 거죠? 자기 하던 일을, 평상시 하던,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일을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저희가 인재개발원 감사를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세출예산 집행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서 명백하게 주지 말아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이 똑같은 경기도소방본부 소관에 있는 소방학교, 경기도소방학교에 와서 출강을 해서 강의를 한다 그래서 “받지 말아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같으면 자기 하던 일을 가지고 같은 경기도소방공무원들 상대로 교육을 하시는데 장소가 여기가 아닐지라도 당연히 소방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 강사료 따로 못 받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소방서에 나가 가지고, 인근의 오산소방서에 나가 가지고 강의하신다고 돈을 받는다면 그게 제삼자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교육훈련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나름입니다. 안 주려면 안 줄 수 있어요. 안 준다고 해도 걸리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외래, 예를 들어 타 강원도나 인천소방본부 소속이라면 얘기하기가 어렵겠지만 같은 경기도소방본부 관내에 있는 소방공무원들한테는 협조를 구하는 차원,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본부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사요원이 필요한데 누가 필요하다, 어떤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무슨 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와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협조체제를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강사료가 안 나간다면 소방학교 입장에서는 아주 요긴한 데 다른 예산 쓸 수 있잖아요. 물론 나온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운영, 그리고 제삼자인 도민들이 볼 때 이게 조금 말이 안 맞거든요, 상식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나 내후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소방공무원, 경기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한테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하실지는 소방본부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조속하게 고쳐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요청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얼마 전에 상해에서 초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났고 또 우리나라 해운대에서도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학교 입장에서 초고층건물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진압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리나,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소방학교에서?

네.

그런 어떤 구조ㆍ구급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름대로 연구하려고 어떤 계획 같은 걸 세우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론강의도 하고 고층건물 화재 나갔을 때 신규교육과정에서 소방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우리 소방관이 옥내로 진입해서 화재를, 호스를 가지고 진입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소방관만 쓸 수 있는 연결송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직접 연결은 돼 있지 않지만 저희 소방관이 들어가서 옥내 진입을 해서 소방호스를 연결하고 소방차에서 물을 펌핑 해주고…….

어떤 그런 방법을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여쭤보기가 그렇고 그런 고층건물 화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개발을, 그 화재진압 방법을 개발하실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물론 다른 데서도 해야 되겠지만 소방학교에서도, 교육훈련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군대에서도 전투교리 같은 거 교본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103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사고이월을 하셨더라고요, 5,200만 원을. 이게 “현장중심 종합훈련시설 보강” 그런데 이게 종합훈련장 만드는 건가요?

네. 용역을 해서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게 뭐겠는가 그 용역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늦게, 예산도 원 예산이 아니고 추경…….

그런데 왜 용역 같으면 통째로 다 이월이 돼야 되는데, 늦어졌으면 통째로 이월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5억 4,000 중에 5,200, 그러면 5,200이라는 것은 그냥…….

통째로 이월이…….

그게 통째로 이월된 건가요? 그런데 아, 전체가…….

사업기간이 좀 늦어지면서 통째가…….

그러면 5,200이라는 돈이…….

5,200이 아니라 5억 2,000.

용역비 단일목이죠?

네.

그런데 왜 사고이월을 하셨어요? 예측이, 예상이 됐다면 명시이월하셔야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는 공무원의 책임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측이 돼 가지고 “이월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넋 놓고 앉아 있다가 기간이 지나버리니까 ‘어, 이거 큰일났네. 이거 이월시켜야 되네.’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행을 충분히 할 줄 알고 그렇게 있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건 관리자, 교장선생님이 관리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사고이월은 없어야 됩니다. 예산집행상에 사고이월은 제로여야 되지 단 1원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감사하면 문책감입니다, 담당직원은. 그다음에 보니까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그것을 2009년도에 다 집행하셨네요, 5,200을. 그다음에 2010년도에 보니까 또 똑같은 예산과목인데 44억 중에 현재 10월 22일까지 6,260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앞뒤 자료를 보니까 이게 종합훈련장 부지매입비인가요? 왜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거는 계속비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44억이 세워졌는데, 금년도에 세워진 거죠?

네.

그런데 현재까지, 10월 22일까지 이 43억이라는 돈이 왜, 그러니까 남은 것이 협의매수가 안 돼서 그러나요?

지금 협의매수는 처음에 시도를 해서 안 됐고요.

토지수용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수용을 그분들이 안 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실시설계 인가기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토지대금으로 줄 돈이죠, 이 돈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협의매수를 전제로 했을 때 이 금액이잖아요, 44억이. 협의매수를 전제로 했을 때 책정해 놓은 금액이, 토지가격이 44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용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 나갑니까?

수용할 때는 한 34억 정도 나가…….

34억 정도, 나머지 12억 정도는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 145억이 계속비사업으로…….

네. 계속비인데, 토지매입비인데 그것을 시설비로 옮겨 쓸 수 있나요, 그냥?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러면 땅값에서 좀 남았다고 시설공사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40억인가 시설비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40억을?

토목공사비하고…….

그러니까 공사비로, 시설비로 40억 예상하시죠?

네.

그러면 그 돈으로 옮겨 쓸 수 있겠네요, 12억은?

계속해서 할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물론 계속비 사업이니까 계속 앞으로 확보해 나가는데, 그러면 12억이 그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혹시 그렇게 협의매수가 지금까지 안 됐다면 토지소유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 소리인데요.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 소리거든요.

반발까지, 공개적으로 반발하지는 않는데 협의매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더 달라는 거죠?

그런 뜻도 없고요. 가격을 더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몇 번 가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이래도 “그냥 수용해라.”…….

수용해라.

한쪽은, 한 부분은 수용해라 한 부분은 그냥 안 팔겠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안 팔겠다고요?

네.

그럼 가격이 안 맞았을 것 같은데.

가격은 전혀 거론조차도 안 하고…….

가격은 얘기 안 하고 수용해라, 안 팔겠다, 차라리 수용해라 그런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예산집행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업을, 특히나 토목사업이나 이런 시설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사유지를 매입할 때 이런 어려운 점이.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벌써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사업인데 또 시설공사 할 때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 문제없이 그냥 흘러가듯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특히나 소방학교는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기관도 아니고요. 교육훈련 전문기관이지 이런 시설사업하는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반드시 유념을 하셔 가지고, 교장선생님께서 반드시 유념하셔 가지고 이런 건 절대 실수하지 않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장선생님도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면 반드시 본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상의해 가지고 다음에 내년 감사 때 혹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물론 이건 토지매입과정에서 그런 거지만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서진웅 도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그렇게 길지 않게 간단히 확인하면서 질의하면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소방인재 양성차원의 소방공무원 멀티정예화라고 예전에 2007년도부터 정책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멀티정예화라는 정책이 조금 없어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정책이 거의 이런 정예화가 다 됐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예화가 그렇게 강조가 안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진압, 대형운전, 구조, 구급 이런 자격을 다 해서 소방인력을 정예화시키자, 다방면으로 정예화시키자 한 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분을 갖다 4단계로 해서 2009년 10월 달까지가 마지막 자료인데 A, B, C, D단계로 해서 현원 4,319명을 놓고 봤을 때 A급이란 것이 4개 다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30% 1,319명, B급이 36% 1,548명 이래서 한 2,850명 정도, 66% 정도가 어느 정도 세 가지 이상 자격을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멀티정예화라고 그래서 거의 끝났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한 80% 이상, 70% 이상, 우리 여성소방공무원들을 제외하고 또 긴급하게 행정업무, 서무업무만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아무튼 학교장님께서 학교장님이시니까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정예화를, 자격증을 좀 더 많이 구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걸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행정자치에 들어와서 소방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재난본부 들어가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고 그랬을 때 “멀티정예화”라는 거 이게 상당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서 소방행정의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저한테는 강하게 머리에 박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중복적인 질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2010년도 9월 말까지 5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건을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 이상 공사 건을 쭉 훑어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 위주로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자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공사한 거, 물품 산 거 말고요. 공사한 거에 대한,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자보수 증권,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증권 끊은 것, 그러니까 업체로부터 받은 것, 1년이든 2년이든 하자기간 내에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 분류해서 보고해 달라고 제가 추가로 요청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가로, 왜냐하면 대개 관공서라든가 관급학교나 관급기관이 하자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해요. 그냥 발주하고 공사하고 끝내 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러다가 한 1년도 안 돼서 하자가 생기면 다시 또 그 업체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가 잘 안 해주니까 쉽게 판단합니다. 지금 빨리 고쳐야 되겠고 업체는 진단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바로 예산 세워서 바로 공사해 버리는 우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특히 학교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든 모든 학교가 거의 하자보수의 개념을 안 두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사계약 현황 중에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보험채권을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 건건이 분류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일 소방본부 감사 진행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교육관련 사항에서 수료생, 교육생 만족도조사 내역을 조치한 사항이 있는데, 1015페이지하고 1019페이지, 아까 인용들을 하시고 질의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이나 최경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왔더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저는 학교장님하고 시각이 좀 달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5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교육과정에, 2009년도 교육과정에 보면 교육과정만족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봤습니다. 아까 좀 전에 화재조사를 예로, 그게 강의기법이라든가 교재만족도가 가장 낮아서 예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만족도 평균이 75.4%입니다. 그중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82%나 됩니다. 직무능력 향상 도움도도 80%나 됩니다.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과정을 합산해서. 그런데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4항에 강의기법 및 교육준비 만족도가 있고요. 5항에 교재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떨어집니다. 1ㆍ2항하고 4ㆍ5항을 비교해 보면, 표를 보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ㆍ2항하고, 만족도평균을 보지 마시고요. 그 줄줄에 반명 하나하나 보면 1ㆍ2항은 수강한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직무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르친 건 우리 학교의 강사님들,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가르쳤죠? 강의기법 및 교육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교재만족도는 교재야 다른 데서, 아까 좀 전에 학교장님께서 “교재를 다른 데서 갖고 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교재를 어디서 갖고 왔든 강의기법하고 교육준비는 본인이 연구해야 되고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학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교재 핑계대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강의기법하고 교육준비는 어느 책을 갖다놓고 하든 강사가, 교수가 자기화시켜서 강의를 해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지, 그럼 그런 교재는 자기가 교재 변형시켜야지요. 그걸 보시고. 화재조사뿐만이 아니고 소방안전교육사도 보면, 보십시오.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91%입니다. 직무향상 되겠다, 84%입니다. 그런데 강의기법 및 교육만족도는 71%고요. 교재만족도는 57%입니다. 또 다른 것도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이게 10%에서 20%씩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교수님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표현대로라면, 분석표에 의하면. 또 하나 2009년도도 그렇고요. 2010년도 보십시오.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때 고쳐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평균적인 교육과정 만족도를 보면 모든 기수, 소방사에서부터 밑에 민원행정까지 평균적으로 83%가 나와요. 그런데 교과편성,시간배정 이것도 항목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2009년도보다. 73%고요. 이게 떨어집니다. 교재만족도 80%입니다. 그리고 소방사 53기에 오신 분들은 현격하게 저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배우고자 했던 거 충족도는 93%까지 나왔어요. 직무수행 유용도도 91%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뭘 평가했느냐? 과목편성 시간배정 만족도는 57%를 이분들이 했어요. 그리고 교재만족도는 65%를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소방장 57기도 보시고 58기도 보시고요. 밑에 두 번째 소방안전교육사도 한번 보십시오. 배우고자 했던 충족도하고 교과편성 시간배정 만족도나 본인의 교재만족도를 보면 20%, 30% 떨어집니다, 큰 것은. 아무리 폭이 좁아도 10% 차이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2009년도에 이렇게 평가됐던 것을 2010년도에도 반복한다면, 2011년도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거창하게 교육서비스 베풀겠다, 교육서비스 하겠다, 명품서비스 하겠다, 뭐 하겠다, 막 홈페이지에는 거창하게 하고 저희들한테 주는 업무보고서에 거창하게 해본들, 일선에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소방학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나. 이 부분은요, 한 개 연도 갖고 그다음 연도에 다른 방향의 업그레이드된 조사가 나온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방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받아들이는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의 질부터, 그분들이 평가하는 교수의 질부터 높여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교재 선택하는 부분도 자율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교수도 그 교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강제로 선택을 하셨다면. 학교나 본부에서. 교수의 재량이 없다 보니까 교수가 그 교재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니까 강의기법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학교장님께서 명심하시고 내년에 교과편성하시고 학생들 교육하실 때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철저히 반성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외래강사 출강 이건 하셨죠. 하셨고, 여기 보면 학술용역 저도 요청했었는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994페이지에 보면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및 기초금액 작성 이 한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종합감사에서 징계 당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지금 이거 한 거죠? 딱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2008년도에 교재 나온 게. 학술용역 준 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고. 이거에서 프로그램 나온 게 이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용역은 따로 줬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2008년도에 보시면 학술용역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용역이 따로 있어야죠.

이건 별도, 다른 중장기 발전계획인데…….

이건 중장기발전이 아닌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서…….

이거 소방공무원 체력관리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체력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이 맞는데. 제가 확인했는데.

학교장님! 여기 서진웅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하고…….

소방공무원 체력관리프로그램 매뉴얼.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고 답변하시라고요.

이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2008년도 초반에 용역을 줬고 바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소방공무원 체력관리프로그램이 나왔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개발된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8년도에 징계를 했는데, 훈계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및 기초금액 작성 부적정” 해서 징계를 줬는데 이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다른 사항입니까?

네, 다른 사항입니다.

다른 학술용역이에요?

네.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별도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도 소방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 있기 때문에, 재산과 건강이 달려 있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아무튼 어떤 좋은 목적으로 교육을 하시면서 좋은 교육환경 만드시고 그러한 교육교재 또 강사의 수준, 강사의 어떤 능력을 함양하셔서 좋은 학교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간사님 또 윤영창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네 분이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에 현장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확인한 네 분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표로 이용석 간사님, 혹시 질의할 내용이나 또 강평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행자위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저희 이필구 위원까지 해서 북부 위원들이 공교롭게 다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다 둘러보고 격납고, 헬기장까지 가서 세밀하게 다 듣고 왔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격납고만 한 6,000평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보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쌍발기 헬기 한 대가 83억 4,0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속 254㎞ 약 3시간 10분 정도를 만땅 급유했을 때 탈 수 있고 물을 4.5드럼 910ℓ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용도를 보면 인명구조, 응급환자 후송, 긴급공무 수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러시아산 크메르타우사의 쌍발기인데 이건 60억이고 물은 3,100ℓ, 15.5드럼을 넣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불진화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산불화재 진압이고 대형 사고현장 인명구조 그다음에 구조대원 및 소방장비를 후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30㎞ 2시간 50분 탈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헬기가 신고를 받고 사전에 엔진가열을 시키는데 10분 정도 소요되고 떠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평까지 가는데 약 20분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30분 후에나 도착하는 거거든요. 저도 불이 나서 소방차 6대가 와서 끄는 현장을 지켜봤는데 순간이에요. 어, 그러면 벌써 저쪽에서 여기까지 불 와요. 30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빨리 어디서 확충해서 경기북부 쪽에도 격납고를 지어서 헬기를 갖다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 소방차랄지 각종 장비 여러 가지 자일 뭐 해서 쭉 저희들이 다 훑어보았거든요. 10층까지 올라가서 헬기 내리는 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참 세밀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로 잘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훈련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수를 준다고 하면 아주 양호입니다.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차트를 봤는데 2014년까지 종합훈련장 건립을 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계획이 끝나서 차례차례 진행하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행정자치위원들은 적극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스쿠버장비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정면허를 낼 때 옆에서 곁들여서 스쿠버훈련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수반해서 세우는 게 맞는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 소방서를, 감사대상 기관 북부 네 군데를 봤는데 그러니까 가평, 양주, 연천, 파주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가 3개 팀으로 나눠서 2팀으로 해서 봤는데 거기에 북한 임진강 긴급방류로 인해서 사망사건 이런 걸 대비해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조정면허 낼 때에 물에서 해서 받는 거니까 스쿠버자격증까지도 더불어 같이 받아야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 번 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운이 안 좋았는지 부주의로 인해서 사망사고 네 건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소방학교장님 현장에서 여러 번 목격했는데 6월 27일 파주의 장근완 사망, 8월 1일 용인 이승언 맨홀 질식사 그다음에 8월 5일 이보형 양주소방서장 사망 그다음에 10월 말이나 11월 초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김도훈 하남시 사다리차 낙마.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왔을 때에 가족이 몸부림치면서 내 아들 살려내라고,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원망하면서 20분씩 가족이, 제 누나인지 그렇게 보이는데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안 놓는 과정도 보고 그냥 오열을 토하는 걸 우리가 다 지켜봤습니다. 자, 이거를 놓고 봤을 때에 이 소방학교의 역할이 얼마만큼 크다 이런 거를 더 뼈저리게 오늘 느꼈습니다, 여기 둘러보면서. 평소에 시간이 나면 스케줄이 아니라 24시간 풀가동해서라도 소방공무원의 자세와 반복된 훈련으로 정말로 다람쥐처럼 훈련이 연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대로 말하면 특수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그러한 안전부주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조금 방심해서 나오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다리차도 타봤습니다. 가평에서 우리가, 과천인가 다른 쪽에서 사다리차를 펴는데 사다리차가 펴지지 않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현장에서 실제 불이 나서 올라가서 꺼야 되는데 사다리차가 중간에 올라가다 만다고 하면 이건 119의 수치입니다. 뭐, 알아본 결과 수리가 많이 밀려서 내 차례가 안 와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접수를 했는데도 안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로 소방학교 와보니까 소방학교의 역할이, 그냥 우리는 학식적으로만 대충 봤는데 오늘 현장을 둘러보니까 정말로 소방학교의 역할이야말로 119의 불 끄는 역할 그 이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왕에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 적극적인 자세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간부급들 전체가 하나가 돼서 훈련을 정말 잘 가르쳐서 우리 천이백만 도민의 재산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불 안 나면 됩니다. 사고 안 나면 돼요. 사고가 나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고만 안 나면 소방공무원처럼 만고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뭐랄 사람 있어요? 슬슬 운동 삼아 반복된 훈련 받아가면서 체력강화하면서 하면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위주로 불 안 나게 홍보도 잘해 주시고 119업무가 폭주하는데 그것도 병원과 공유해서 아프면 병원의 앰뷸런스 부를 수 있도록 홍보도 해 가면서 여유 있게 소방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현장을 다녀오신 신광식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께도 감사말씀 드리고요. 이필구 위원님도 다녀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그럼 이필구 위원님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입니다. 소방인의 산실인 소방학교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수고하시는 부분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분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었고 또 소방인으로 탄생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교관님, 조교님들 수고하시는 거 느꼈는데 그건 그렇고, 학교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외래강사 보면 우리 소방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면 강사수당 지급하시는 거죠?

네.

보니까 소방서장 지급하고 소방재난본부 와서 해도 지급하고, 일과 중에 와서 교육하시는 겁니까? 교수하시는 겁니까?

일과 중에 출장내서 오신 분도 있는데 출장비는 받지 않고 저희들 수당을 받고요. 또 간혹 근무시간이 아닌 비번 직원들이 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와서 외래강사로 일하셨네요? 4월 1일 날짜도 보면 의왕소방서 지원과장님이 와서 강의하고 강의료가 32만 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받는데,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오셔서 외래강사로 뛰시고 그 강의료가 지급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수난인명구조교육 해갖고 스킨스쿠버 강사들이 이틀 일하고 280만 원씩 지급되네요? 280만 원, 맞나요? 6월 14일, 15, 스킨스쿠버 강사 280 김종구 수난인명구조교육. 조경수 스킨스쿠버 6월 14, 15, 280만 원. 이틀에 280만 원씩 강사료 지급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아마 계산해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하루에 시간을 계산해서 아마 1시간 계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시간당 20만 원씩 해서 280만 원 지급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스킨스쿠버는 280만 원. 이틀 강의하고.

학교장님 답변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뒤에 담당자들 배석해 있지 않습니까? 자료 확인하고,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해요.

네, 알겠습니다.

적당히 답변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스킨스쿠버 강사가 이틀 근무하고 그렇다고 오버타임하고 이러지 않았을 텐데 280만 원씩 지급해서 굉장히 과한 수강료다, 교수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급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스킨스쿠버들은 이틀 강의하면 보통 170만 원, 이분은 280만 원으로 좀 차이가 났는데 그것은 강의, 강사의 질에 따라서 틀리겠죠? 하여튼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제가 확인한 거고 하여튼 그렇게 주신다니까 알겠고.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출 이게 텔레뱅킹한 겁니다. 텔레뱅킹한 건데 여기에 보면 유지영 강사 이렇게 보면 유지영씨부터 황인환 쭉 있는데 여기에는 43만 원, 25만 원, 49만 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쪽에 텔레뱅킹한 금액에는 유지영 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43만 원이 적혀있고 실제 보낸 것은 39만 1,900원 보냈고 황인환 강사님은 25만 원인데 23만 원 보냈고 이거와 이거 틀린 게 왜 틀린 거죠?

소득세 0.4%하고요. 지방세 0.1%를 미리 빼고 보낸 액수입니다.

0.4%하고 0.1%를 제하고?

네, 그래서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잡히고 소득세 제하고 신고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안 맞아서 여쭤보느라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이태근 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우리 이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실전중심 종합훈련장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5억 7,9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종합훈련장을 설립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 13분들이 지난 10월 20일경에 일본 동경에 있는 소방연구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갔더니 연간 예산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4,850억 원 그중에 78%가 연구비로 예산이 책정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 본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4,200억 정도 예산인데 전부 일반경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14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4만 3,000여 ㎡를 수용해 가지고 훈련장을 하시는데 거기 일본 동경연구소를 벤치마킹 하셔서 이왕이면 그런 시스템도 갖춰서 우리 교육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여줘서 거기 가보니까 화재난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그다음에 화재면 화재 그다음에 지진난 거 여러 채널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주 상당히 시스템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시설을 갖추는 데다 같이 첨부하면 어떠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내용인데요. 우리 교육과정에 보면 설문조사를 해서 2009년도에 교육기관 만족도가 68%, 교재 만족도가 71.6%인데 2010년도에도 조금 다소 상향조정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우리 5,500여 소방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교육과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더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후생복지 만족도에 보면 구내매점 만족도가 2009년도에 59.6%예요. 50%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구내매점이 제가 여기 보면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줘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가격이나 질이나 모든 걸 따져서 설문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상향조정이 안 됐어요. 다시 한 번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것을 살피셔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래도 8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50%예요, 50%.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기술을 여기 교육생 들어오면 가르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인들도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런 걸 가르치나요?

네, 저희들 원하는, 생활소방 가르칠 때 가서 우리가 심폐소생술 가르치기도 하고요. 의용소방대원들 들어올 때는 필수적으로 가르쳐서 보냅니다.

여기 자료 1028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가 13회에 금년도에는 425명, 2008년도에는 149명 그다음에 생활응급처치과정에 있어서도 1,000여 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이 과정 내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월 5일 자 경기일보에 보면 일선 소방서에 의용소방대장이 있어요, 여자. 여성의용소방대원 14명이 서울에 있는 백병원에서 자기네 바쁜 틈을 이용해서 80시간 수료를 해서 거기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따가지고 일선 기관이나 단체나 그다음에 노인회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학교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들어오면 그래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어떤 과정을 설정해서,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요새 물놀이사고다, 교통사고다 해가지고 당장 제때에 하지 못하면 그냥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런 걸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자격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더 신설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당초 14시에 예정되었으나 오전에 인재개발원 일정이 늦어진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해서 지금 늦게까지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한테 감사말씀 드리고 또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에 애쓰신 학교 직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에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학교장님께서 특별히 답변할 게 있습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애쓰신 이태근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고 교육운영에 반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11월 19일 17시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하지 않고 11월 24일 종합감사 시 추가로 감사를 실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