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오늘은 2010년도 수능 시험일입니다. 대입수험생 자녀를 두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제안 및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신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형근 사회복지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고순자.

다음은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정책실장 고순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천백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각별한 애정으로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형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 복지여성정책실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전략목표 및 업무추진실적, 특색사업,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정책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복지여성정책실은 4담당관 13담당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등 2담당관 7담당으로 정원은 32명입니다. 참고로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는 가족여성위원회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전략목표 체계도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강화를 전략목표로 6개 과제, 보건위생담당관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질병예방 관리강화를 전략목표로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으로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비 1,289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 실태조사를 통해 64가구 8,300만 원의 환수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한편 정기적인 저소득층 실태조사를 통해 절대빈곤층을 적극 발굴ㆍ보호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3,853가구에 38억 3,300만 원과 비수급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해산비용, 정부양곡할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 81억 10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2억 6,700만 원을, 자활의욕 회복을 위해 디딤돌사업비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보호와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부랑인시설의 운영급여비, 노숙인보호시설 및 상담센터, 거리순찰반을 지원하였으며 시군 푸드뱅크의 장비비 지원과 설날ㆍ중추절ㆍ연말연시 등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들에게 2억 5,50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바우처방식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지역선택형 및 지역개발형의 사업비 40억 9,300만 원을,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비 4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일자리 확대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제공사업비 83억 4,900만 원, 시니어클럽 및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10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에 난방비, 무료급식, 식사배달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건강한 노후생활의 여가활동 육성지원을 위해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35억 2,200만 원, 사회봉사활동비 15억 2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23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거노인 보호 생활관리사 운영비 10억 원,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노인에 재가서비스 비용 1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자살 및 학대예방을 위해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 및 노인자살 예방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시설 내실운영 및 재가복지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1,200만 원을, 양로요양시설 운영비 32억 6,7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억 2,400만 원, 장기요양시설급여금 137억 3,100만 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비 23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한 부양가족 부담경감을 위해서 재가급여비 80억 5,100만 원, 주야간보호시설 지원을 위해 14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65세 이상 65세 미만 중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장기요양대상자로 결정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입소시설과 재가시설을 지원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47억 3,900만 원, 장애수당 145억 3,200만 원, 중ㆍ고생자녀 교육비와 등록진단, 의료비, 월동난방비, 주택개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0억 1,300만 원을,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 37억 8,100만 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지원금 70억 4,20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비 234명 8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 7월 12일 표준작업장 설립 MOU를 체결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정보화교육, 복지신문 보급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제고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77억 1,000만 원, 지역 내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78억 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6억 5,100만 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2억 700만 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6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두천 및 남양주 등에 노인전문병원 2개소 433병상을 건립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해 공공보건기관에 의료장비 및 차량지원 등 기능보강사업비 5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5억 8,000만 원, 비만 해결 등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5억 1,6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비 14억 2,3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비 13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구강질환 예방ㆍ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 의치보철 등 구강보건사업비 18억 4,100만 원, 구강보건센터 설치비 및 학생 구강보건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정된 소비자와 함께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9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ㆍ접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여름철 식중독대책상황실과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식중독발생우려업소에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소비자 안심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학교 주변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전염병 예방 및 정신보건관리 강화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로 도민보건 향상을 위해 방역상황실 운영 및 예방사업에 8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46개 의료기관 499개의 전염병 격리병상을 지정ㆍ운영하는 한편 시군의 성병, 에이즈, 한센병 관리를 지원하여 법정전염병의 발생예방 및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전염병의 사전예방,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B형 간염, 계절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의 적극적 대처로 위기단계에서 대유행 후기단계로 진행상태가 한 단계 하향 조정되었으나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말라리아 예방관리체계 구축 운영에 대하여는 특색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내실화를 위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0억 3,500만 원을,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6억 6,300만 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억 800만 원,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1억 2,500만 원, 노인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8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층 생애주기별 건강투자 확대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23억 7,400만 원을,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영유아 건강검진비,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사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을 위해 포천시 소재 모현의료센터에 9,700만 원을 지원하여 무료간병 등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제공과 호스피스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사업비 21억 6,600만 원, 심뇌혈관질환 및 한의약 공공보건사업비 2억 7,700만 원,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비 6,000만 원, 취약계층의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근육병ㆍ혈우병 등 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로 66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민편의 의약서비스기반 정착입니다. 권역별 응급의료체계 균형 추진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인력 및 장비 확충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및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병원 민간인 응급진료건에 대하여는 특색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마약류판매업소 등의 지도 관리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북부 2청만의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으로 KB미소금융과 경기무한돌봄지원자금 사업 추진입니다. 금융 소외의 계층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자활ㆍ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한돌봄 수혜자 중 자활 가능성이 있는 희망가구를 선정해서 무등록사업자 등록자금,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난 5월 19일 경기 도민안방의 KB미소 서민대출창구를 개설하였고 6월 14일에는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7월부터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327건의 상담을 통해서 18건 2억 2,300만 원을 창업자금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창업사례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수택동의 1호점인 “건강원”이, 용인시 죽전동에 2호점인 “안주제일”이 개업하는 성과를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무한돌봄 창업자에 대한 릴레이 오픈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지원대상자를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 검토하는 한편 “위기에서 자립까지” 맞춤형 개별 사례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대학생 차세대복지리더 양성입니다. 도내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전문지식의 필드활용 및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6개 대학 30명의 대학생으로 차세대복지리더 연합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9월에는 동두천 성경원에서 차세대복지리더 발대식, 자원봉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11월에 복지시설에 차세대복지리더들의 복지리더 2차 교육, 대학교수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복지리더 연합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65세 어르신께 드리는 안내문 발송입니다. 만 65세를 맞이하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노인복지제도를 알려드려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대상은 만65세 어르신으로 월평균 1,500여 명이며 매월 5일 발송하여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7,232명의 어르신께 발송하였고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정시책을 미리 알려드림으로써 정보부족에 의한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노인보호ㆍ사랑나눔봉사단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한꺼번에 현장에 찾아가서 노인들의 치매검사, 노인자살 등의 문제를 상담하고 위문공연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봉사단입니다. 현재까지 9개 시군에서 2,630명이 참여하였고 2,181명에게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르신 시험감독관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르신 시험감독관 참여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노인회와 2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험종목은 500여 종의 자격취득 시험분야로 연 12회이며 현재까지 총 10회 110여 분의 어르신들이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오는 11월 28일에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시험에 여섯 분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으로 먼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말라리아 환자는 9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2%가 증가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김포, 부천, 포천 12개 시군에 방역사업을 지원하였으며 7개 시군 13개소에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 추진과 주민 개인방어물품 지원, 낚시터 기피제 보관함 설치, 야간현장 등 주민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남북 공동방역 추진을 위해 4억 2,400만 원의 방역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례분석을 통해 201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동절기에도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보육시설아동 예방접종 100% 추진입니다. 보육시설아동의 경우 집단생활로 전염병 노출 위험이 크므로 예방접종이력을 관리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보육시설 대상의 사업설명회와 체크리스트를 기이 배부하였으며 11월부터는 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민간병원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예방접종률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꿈나무 튼튼거리 만들기 시범운영 추진입니다. 학교 주변에 식품위생안전ㆍ영양관리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5개 시군의 6개 초등학교에 꿈나무 튼튼거리 만들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식품안전지원단 구성과 우수판매업소 지정 식품안전성검사기관 탐방체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교육실시, 학교주변 분식점의 손세정기 지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분석결과를 시군 및 교육청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분석 결과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할 예정이며 꿈나무 튼튼거리 만들기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본 사업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및 상설학습관 운영입니다. 교육의무대상자 및 교육기회에서 제외된 희망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24회 929명, 상설학습관을 통해 4회 90명이 교육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연 1회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상설학습관 또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군병원이 참여하는 대민응급진료입니다. 군병원 소재지에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군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국방부 간의 대민응급진료 MOU를 체결하였으며 군병원, 119, 1339, 보건소 및 핫라인을 가설 운영하고 지난 8월까지 360명을 진료하였으며 보다 안전한 진료를 위해 군병원 대민응급진료 의사 및 병원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반상회 등을 통해 응급환자의 군병원 이용을 지속 홍보하고 군인대상 응급처치교육과 보건소, 정신보건, 금연, 건강증진사업 등의 보건서비스를 군부대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 마지막으로 39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전체 16건으로 시정요구는 없으며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9건이며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41쪽부터 4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적 고견은 앞으로 경기북부의 사회복지ㆍ보건위생 분야 도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여성정책실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정책실)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청인이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조정옥, 선지영, 정창욱 씨가 와서 계십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복지여성정책실은 한수이북 지역의 보건복지제도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한수이남의 경기도 지역보다 한수이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복지제도 시행에 열악한 것은 없는지 이러한 점을 집중 질의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좀 짧으신 분은 추후 보충질의시간에 꼭 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님.

포천 출신의 이강림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북부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신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8쪽에 보면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실장님,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게 우리 경기도 이외에 다른 타 시도에도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만의 아주 특색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이 생기기 전까지 보면 우리가 긴급복지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긴급복지사업하고 무한돌봄사업의 차이점을 간략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돌봄사업은 기초생계 대상자의 150%까지 하고 있는데 무한돌봄사업에서는 170%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직이나 이렇게 당한 사람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150% 대 170%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최저생계비, 소득기준이 그렇습니다. 소득기준이 긴급복지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이고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는 170% 이하로다가…….

그러니까 긴급복지보다는 무한돌봄이 그래도 조금…….

대상을 좀 늘렸습니다.

늘렸던 상황이죠?

네.

228쪽에 보면 우리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아주 굉장히 잘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 우리 경기북부 쪽에 신청가구가 1만 117가구인데 지원가구가 9,119가구 그래서 약 998가구가 탈락이 됐고 그다음에 2010년도 9월까지 통계에 보면 4,307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3,853가구가 지원이 돼서 약 454가구가 탈락이 됐거든요.

네.

이 탈락된 부분이 물론 170%가 넘어서 그랬으리라는 생각은 하는데 탈락된 사유하고 또 그렇게 탈락된 가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분들이 상실감이 굉장히 크고, 또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돌봄 신청가구의 주된 탈락사유는 소득ㆍ재산기준이 초과하고요. 위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지원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탈락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무한돌봄 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 기금을 통한 월세보증금, 간병비 등의 지원과 민간지원을 연계해 나가는데요. 참고로 아까 특색사업을 말씀드렸지만 무한돌봄, 2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 지원가구에 대해서 민간자원을 연계한 게 있습니다. KB미소금융하고 무한돌봄 자금지원을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용인의 고미량 씨의 경우에는 병든 남편과 어린 남매하고 생활고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창업자금을 우리 북부지역에서 받았습니다. 받아갖고는 아마 가계를 물색하러 다니는데 그래도 장사가 되겠다 하는 데가 용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에다 안주제일이라는 치킨하고 뭐 이런 것을 개점을 했습니다.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간자금이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대신에 신청할 때는 조건이나 뭐 모르고 그냥 신청한 것은 아닌데 본 위원도 시군에 있을 때 무한돌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해당사항이 다 되는지 알고 신청을 했다가 조사를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탈락하는 예가 있어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나 또 KB미소인가 그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우리 북부 쪽이 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탈락가구에 대해서 단 한 가구도 등한시하시지 말고 철저히 파악ㆍ분석을 하셔 갖고 최대한 우리 경기도의 특색사업, 무한돌봄이라는 그 자체 이름에 걸맞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이요. 북부 쪽에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운영 지원실적을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자금지원 예산을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던 경향이 있는데 시설이 늘어나면서 자금지원이 줄어들 게 된 이유는 뭐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질 저하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인구가 8월 말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질병과 건강문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8년 7월 1일 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노인수발하고 요양관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이 증가한 것이고요.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9월 8일 발표한 경기도의 건강100세 프로젝트의 20대 과제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품질인증제를 2011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이 지도 감독 및 시설관리 모니터링과 신규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되면 서비스 질이라든 가 큰 문제는 없을까요?

네, 그렇게 문제는, 저희가 노인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에 우리 장애인 재활시설 및 센터 시군별 현황에 보면 북부권에 다 대부분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 구리시하고 동두천시에 보면 생활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생활시설이 두 군데 시만 지금 갖춰지지 않았는데 갖춰지지 않은 이유가 뭐고 또 거기 생활시설이 없는 데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동두천이나 구리시의 장애인들이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에는 생활시설신축 기능보강비를,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해서 해당 시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공문을 띄워서. 그런데 시군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시군이 동두천하고 구리 쪽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공문이. 그래서 우리 북부 쪽에는 23개의 생활시설이 있고요. 정원이 1,759명 대비 현원이 1,470명 정도로 입소율은 83%입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요청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장 직접 나가서 파악은 해보셨는지요?

시군에 저희는 직접 공문을 띄워 갖고, 다만 사업을 필요로 하는 시군에는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신청 안 한 시군에는 저희가 안 나갔습니다, 현장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느 시군이고 장애인이 없는 시군이 없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결국 공통적인 바람은 재활시설로 인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큰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셔 갖고요. 적극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말라리아 퇴치 방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강원도 쪽에도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있나요?

네, 강원도 아마 철원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세 군데.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우리 2청이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시겠네요? 사업이라든지 예방대책이라든가.

좀 쑥스러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말라리아 퇴치에, 예방에 적극적으로 한 결과로 인해서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경기도가 기관표창을 받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이 받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기관표창 받는 거는 잘하셔서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2007년까지 상당히 늘다가 2008년도에 말라리아 발생환자가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북부에만 해도 거의 800명 가까이 발생이 됐다가 절반 이하로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는 뭔지 그 이유하고요. 또 계속해서 이 말라리아 퇴치 방역사업을 추진했는데 8년부터 9년, 10년 계속해서 증가가 된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한 것은 2007년도에 아마 집중적으로 그쪽에 방역사업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늘었던 사항은 북한하고 저희하고 하고 또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말라리아모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요. 방역약품ㆍ물자 이런 걸로 인해서 말라리아모기가 휴전선을 오가면서 남한에까지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소할 당시에 남북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밑에 보면 방역약품을 북쪽에 갖다 줘서 방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이게 감소가 됐던 부분인지, 그 부분이 맞습니까?

없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남북관계에 있어서 공동대처를 해서 말라리아 환자가 급감했다라고 본 위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느는 부분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역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이러한 과정이 지금 점차,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인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처해 있는 아주, 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이한 부분인데 이러한 거를 더 좀 부각시켜 갖고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또 이러한 부분 하나라도 극복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남북관계에 더 잘 갈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우선은 내년도에 저희가 북부 쪽에 특색사업으로 민간자율방역단을 3개 시군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퇴치에 노력을 하겠고 남북협력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방역약품을 보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8월하고 10월에 했더라고요.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그쪽에 예방차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저희가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되고 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말라리아 퇴치 부분에 대해서 기관표창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좀 더 철저를 기해 갖고 북부권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새벽 포항에 인덕노인요양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불과 몇 미터를 대피하지 못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1,227곳에 대한 복지부의 시범평가에서 이번에 참사가 난 인덕요양원은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상당수의 요양원이 이보다 시설과 환경면에서 더 열악할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 중 입소시설이 367개소가 있고 재가시설이 1,29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1ㆍ2청 합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여기 자료도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2페이지를 보니까 노인요양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해서 3개 시설에 대한 증축과 장비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앞서 얘기했던 요양원 참사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재사고 예방책과 관련한 지원이, 예를 들어서 화재경보기라든가 이런 설치나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봄철하고 가을철에 건조한 날씨로 인할 때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0년 4월에 이틀 동안 파주 쪽에서 한 200여 명이 참석해 갖고 주거복지하고 의료복지시설의 시설장하고 종사자가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으로는 주거복지시설이나 양로시설 이런 쪽에는 장비보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있을 때.

아, 신청이 있을 때.

네.

교육을 어르신들께서 받고 나시면 좀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을 저희가 실시하도록 1청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31개 시군에 점검을 하겠다는 공문을 시달한 실태가 되겠습니다. 아마 하는데 소방 쪽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후보시절에 사회복지공약으로 제시한 공약 다섯 가지 중 장애인 콜택시 도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약사항 말씀하시는지요?

네, 다섯 가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양시는 9월 1일부터, 그리고 광명시는 희망카라는 이름으로 1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GG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면 콜수수료가 면제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복지여성정책실에서 더 지원할 수 있거나 관련된 정책을 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제가 그 사항은 조금 더 파악하고요. 잠시 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우들을 위한 편의차량 운영현황은 현재 63대 콜승합차량이 특별운송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단체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교통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중 택시요금의 5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택시를 양주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에 2명의 치료비를 440만 원가량 지출하셨는데요. 비교적 큰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업무보고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2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자료 확인 중) 이것은 기본적으로도 기억하고 계셔야 될 사항인데요.

네, 이거는 마약류 취급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점검업소가 650개소고요. 위반업소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내역은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마약중독자 치료비에 지원이 2명인데440만 원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됐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하고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중독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 비용을 신청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마약중독자가 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비를 지급을 해요?

네.

답변이 이상, 아니 병원에서 무슨 치료비를 지원, 병원비를 내줘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전혀 정반대 이상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병원에서 치료를 해줬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여기 지금 44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지원을 해줘요. 치료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아니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비를 병원에서 신청하게 되면, 도에다 신청하면 그쪽에다 저희가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 두 분들에 대해서 치료비가 너무, 440만 원씩 지출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마약환자들이 합병증도 있을 것 같고요. 정확히는 제가 판단 안 해봤지만 그런 것 같아서 치료비가…….

아니, 정확한 판단도 안 하시면서, 이 4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440만 원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병명으로 인해서 이 사람…….

아니, 내용도 모르면서 그러면 이 지원을 440만 원씩 그냥 해주십니까? 이것은 평소에도 알고 계셔야 될 그런 내용인데 별 내용도 아닌 거를 전혀 모르신다면.

…….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이거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하신 겁니까?

이게 의정부의료원에서 있었던 환자들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치료비가 지출됐습니까?

과정만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의정부검찰청에서부터, 본인으로부터 치료보호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도립 의정부의료원에서 대상자 판별을 검사하고 치료심의 의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서면으로 심의를 또 하고요. 그다음에 치료보호기관 및 검찰청에 서면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그다음에 치료종결 통보 및 치료비를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보호기관에, 그러니까 의정부의료원에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기입원치료가,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장기입원치료가 많다고 그럽니다, 마약류 환자가.

아니, 그런데 장기입원, 그러면 얼마동안 이분이 입원을 하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시고 예산도 지원해 주시는 거지 두 분에 대해서 치료비가 440만 원이 나간다면 10명이면 4,000만 원이 되고 100명이면, 우리 경기도에 그러면 마약중독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쪽에?

현재 2010년에는 2명만 치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에서 두 달까지 사이에 치료비가 2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부담은 없나요?

없습니다.

아, 마약은 본인부담은 없고.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나옵니다.

국비.

네. 이게 검찰에까지 이렇게 심의를 다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병원비를 요구하면 우리 도에서는 그냥 지원만 해주는 그런 격이 되네. 이런 것도 자세하게 파악도 안 하시고.

아니죠. 담당자는 직접 나가서 환자에 대한 상태라든지 이것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 의뢰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도 있고요. 검찰청에 이것에 대한 심의결과도 통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파악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앞으로, 지금 보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아시고 예산도 지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자 실장님, 내용을 완전히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담당직원한테 확실히, 그분이 또 여기 나와서 대답을 하실 때는 자기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빨리빨리 이게 진행돼야지 그걸 자꾸 논의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위원님.

더불어 건강하게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여성정책실장 고순자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4년 1월 16일 날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04년 7월 6일 날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조금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국가보조금을 이양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원하는 취지는 분권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에 따른 자기 책임을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재정분권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보조금이 지방교부세 형태의 지방이양이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지방재정분권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부담률이 경기도가 15%, 기초단체가 85%의 분담률이 되어서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통상적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사업의 인허가를 쥔 기초단체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부담률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 지원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복지여성정책실 책임자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문제점은 본 위원이 모 지방지하고도 인터뷰해서 많은 기사화가 돼서 회자됐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을 도 자체예산으로도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의 재정형태라든지 저희 2청 쪽의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사업 실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일에 100억 정도를 갖다가 저희 복지여성정책실로 예산을 줬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다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장애인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지방예산을 전부 다 내려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인허가도 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단체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인허가도 못 받는 상태에서 무허가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파악을 한 것이 있으신지요?

장애인단체 쪽에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장애인가족복지센터를 요청하는 그러한 단체도 저희한테 왔었고요, 저한테 얼마 전에.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단체가 설립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도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겁니다. 국가에서도 지원을 못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허가를 못 받고 그러면 힘없고 빽 없는 장애인단체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이, 저희가 상당히 재정여건 등으로 어렵지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아니면 2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산확충에 도움을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2청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거의 2청 사업이 주로 1청, 본청 보건복지사업과 거의 같이 가고 있고요. 특화된 사업 몇 가지를 하고 계신데 제가 아까 자체예산 수립할 수 있는 예산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죠?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과 이강림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좀 하셨고요. 먼저 북부 쪽의 특화사업 중에 말라리아퇴치사업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하에 남북교류가 잘 안 되면서 사실은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상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자율방역단이라는 걸 운영하기 위해서요, 2011년에 1억 1,700만 원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민간인들로 방역단을 구성하게끔 해 갖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을 감시하게끔 예방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말라리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예방을 어떻게, 원인이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북부 쪽에 이렇게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은?

말라리아가 우선은 북한 쪽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부터 많이 넘어오는 것 같고요, 모기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협력담당관실하고 저희가 말라리아방역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것을 상반기에 저희가 빨리 약품을 사서 그쪽에 보내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네, 2011년에.

방역물품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나요?

방역물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1청의 기획행정예산실에 남북협력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쪽에서는 남북에 관한 군관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라리아의 방역에 관한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어떻게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인 저희 부서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력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그것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북부 쪽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은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원인은 이제 북한에서 발생해서 넘어오는 것이 주원인이잖아요. 그 원인에 맞춰서 사실은 사업들이 계획되고 진행돼야 원인퇴치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지금 실시하는 예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별로 실효성 없는 그런 예방정책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강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당부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특히나 북부 쪽에 굉장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파주 같은 경우는 작년대비 49.3%가 늘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급격하게 늘은 것은 원인으로 확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북쪽에서 이것들의 지원이 끊기면서, 방역조치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 북부 쪽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형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사업을 책정하시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2청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현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장애인 관련한 지원, 장애인, 노인, 뭐 취약계층 모두에 대한 지원이긴 한데요. 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 북부가 남부 쪽보다 장애인 비율이, 인구 대비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지인프라는 부족한 상태죠?

네.

그중에 제가 계속, 민원을 아까 실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장애인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북부 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2청도 가서 건의를 하셨겠지만 저희 의회 쪽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현황에 대한 의견들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남부 수원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쪽에도 이번에 아마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산계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가족의 입장에서, 저도 예전에 체험을 하면서 정말 장애아동이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본인의, 장애인 스스로 본인의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장애아를 둔 가족의 어려움은 정말 제 상상을 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그래서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아마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저처럼 그렇게 체험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북부 도민들께서는 굉장히 믿고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모를 때보다 오히려 더 실망감에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가족센터에 대해서는요.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이 발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여부 필요성 등의 재검토를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그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안 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에라도 이걸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장애인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겠지만 저희 가족 중에도 중증장애인이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애정이 저한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족센터가 필요하다는 걸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이게 아마 추경에도 반영되도록 그렇게 아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도민 중에 장애인이나 또 노인이나 취약계층들이 남부에 사나 북부에 사나 누구나 똑같이 복지혜택을 받고 살 수 있도록 2청 복지담당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자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자활센터가 북부 쪽에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네.

어디 어디가 안 돼 있죠?

위원님, 혹시 요구자료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제가 따로 받은……. 제가 그냥 시간절약상, 이천하고 동두천, 가평, 연천에는 아직 자활센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북부 쪽이…….

북부에는 동두천하고 가평, 연천이 없습니다.

아, 이천도 남부죠. 동두천, 가평, 연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 쪽의 복지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활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확대에 대한 실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는 자활센터나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센터나 이런 데서 생산하는 생산품들이 있죠? 이 자활을 적극적으로 일차적인 지원은 아마 자금융자에 대한, 처음 시작할 때 인건비나 융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기금으로 지원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생산하는 생산품들이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자활 쪽에도 25개 기관에서 한 80종,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그리고 장애인은 53개 기관에서 73종. 그리고 노인은 19개 기관에서 42종의 생산품을 생산해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차적 지원 차원에서 도에서 자활센터나 아니면 노인, 장애인센터를 통해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한 적극적 구매의지를 듣고 싶은데요. 이게 두 가지 다 지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도에서는 어느 정도 구매를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게 취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받지를 못했고요.

자활센터에서, 아마 정신질환자나 장애인시설 이런 쪽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무슨 고양에 있는 장애인시설에서는 쿠키 같은 것 이런 것을 아마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어보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쿠키를 먹고 이것은 상당히, 그리고 또 각 실과에서 복사용지하고 사무용품 일부를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고양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방문을 제가 직접 해 가지고 그 쿠키를 먹어봤을 때는 행사하고 그럴 때 그 쿠키를 좀 구입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다만 이것이 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연도별로 매출액을 보면 2010년 상반기에는 230만 5,130원어치의 그러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시설에서 나오는 제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자활센터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제품은 일정 정도 조례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자활사업 관련해서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에 조달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라고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매를 하는 판단에 있어서 조달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다른 구매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용품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산되는 게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빵, 과자, 두부 이런 것들이 많이, 먹거리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비누, 가방류 이런 것들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도 행사나 각 과의 행사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에 좀 묶여, 항목에 협소하게 판단하셔서 묶여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실은 자활할 수 있도록 일차 지원을 도에서 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것들이 판매가 되지 않아서, 정말 지원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저희가 지원한 그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차적으로 도 차원에서 또 공공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차적으로 좀 활발히 자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은 위원님.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학대 문제는 우리 2청 관내 11개 시군에 발생한 노인학대 문제가 사실 2008년에 120건이고 2009년, 2010년 9월 말 현재 10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죠?

네.

지금 현재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북부하고 서부하고 남부하고 각각 한 곳이 있습니다.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 학대유형을 보면 자식, 아들이 51%, 딸이 11.3%, 며느리가 9.6%, 배우자가 9.3% 등의 가족에 의한 학대가 전체 80%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수가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학대 해당자로부터 격리조치시키고 아니면 친족에게 연락을 해서 모셔가게끔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네.

그런데 여기서 격리조치라는 것은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 요양원에 모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양로시설에 모시는 방법을 택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학대사례가 발생하면 우선 친족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모셔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노인보호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친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해도 협조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크다고 그러는데, 지금 물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는 노인을 구하는 것이 긴급구조에 해당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가족과 친족 정도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선 친족에게 연락하는 것이 정보요청이 안 되는데 이 친족에 우선은…….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네.

이 방법을 저희가 친족에 대해서 정보요청이 안 된다고 하면요. 그런데 이게 또 저희가 어떤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해도 정보동의 요청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실장님 잘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노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시급하다, 큰일이다, 사실은 저출산의 문제가 인구가 준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 자살률을 줄여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수이북에는 사실 많은 요양시설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은 자살률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분들에게, 자살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그걸 막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네.

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지금 현재 자살을 막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정도의 것만 실장님이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는 건지요?

우선은 북부 쪽의 특색사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 쪽에 자살예방사업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끝에도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보호ㆍ사랑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어른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가 현장에서 직접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노인보호ㆍ사랑나눔봉사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직접 가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워하시는데 거기에서 현장상담을 하고요. 우울증 검사하고 또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수강을 하면서…….

실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요청을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살률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인들이 이 세상을 살다 가는 데 즐거움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요양보험이 생기고 나서 실제로 요양시설을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과거에 해왔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경쟁이 치열해진 것 아시죠?

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사실은 질이 상승되면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네.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교육을 받고 그러면 그냥 자격증을 주어 왔고, 이제 지금은 다시 시험제가 도입이 됐죠.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한수이북에 많은 시설들이 있는 관계로 한수이북에서, 2청사에서 좀 주관해서 요양보호사들이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좀 강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님들 이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어느 그룹이든지 조금 독특하신 분들이 있죠? 아무리 훌륭한 그룹이라도. 그런데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본인이 봉사를 하면서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므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수이북은 실질적으로 여기 수원까지 교육을 받으러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또 한 가지 노인 성병에 대해 지금 제가 2청의 관리를, 지금 통계를 못 봐서 자료요청을 못한 상태라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 아시죠?

네.

우리 흔히들 말하는 박카스아줌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시죠?

네.

본 위원이 어떤 의도로써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마 실장님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보건소를 통하건, 우리는 또 의료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립의료원을 통해서라도 정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종플루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죠?

네.

보건소에 신고하고 치료를, 격리를 시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아니라 의심환자라고 하면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의심이 확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이런 것들은 차단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 41페이지에 개선사항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이것은 제가 본청에 아마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인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저는 참 창피하고 너무 힘든 일이 우리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 아시죠?

네.

실질적으로 임금 부분에서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은 이런 자격증이 있으신 훌륭하신 분들은 서울에 일자리가 나면 어떤 일자리라도 그리 올라가시려고 기를 쓰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도 좋은 사회복지사,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의 많은 프로그램도 양성해야 되고 양질의 복지사들이 사실은 경기도에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경기도에 계실 때는 양질이세요. 그분들이 수준이 낮다라는 게 아니라 처우가 그만큼 서울의 밑이니까 얼마나, 경기도가 수도권으로 서울이랑 굉장히 근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이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경기도의 우수한 사회복지사들이 서울로 다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실정이라면 참 암담하거든요, 경기도 복지의 미래는. 그래서 그 부분도, 이건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복지건강국에 다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한 식품, 18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조ㆍ판매업소 위생관리 이렇게 해서 위반 1,537건인데 이 위반건수가 주로 어떤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보고자료에.

업무보고서.

본 위원은 조금 심각하게 강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식품안전에…….

위반내용을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위반내용을. 지금 현재 식품접객ㆍ제조ㆍ판매업소 이랬는데 저는 제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에 관해서?

네.

제조에 관해서는 위반내역이 무허가 위해우려식품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위반, 성분규격 위반, 개인위생에 관한 것, 그다음에 허위ㆍ과대광고, 유통기한 위반, 그다음에 표시기준, 자가품질검사, 영업자 준수사항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제조 부분에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음식물에 정말 건강에 해로운, 인체에 해로운 것들을 집어넣는 사례는 정말 심하게 말하면 살인미수라고 본 위원은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그리하겠습니다.

치매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치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많다, 적다 논하기 이전에 앞으로 밀려오는 미래에 우리가 과연 아들 딸, ‘잘 낳는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라는 말, 자식을 하나로 언젠가 계속 우리는 세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치매예방사업도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자, 이 치매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조기에 예방을 했을 때 드는, 사회적ㆍ국가적 비용보다 예방했을 때는 훨씬 더 감소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2청은 제가, 이거는 2청이 훨씬 더 노인인구가 아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비율로 따져 보면. 맞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고순자 실장님께서 굉장히 관심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청에 에이즈 지정병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 6대 때 의원을 할 때 2청에는 에이즈 지정병원이 없다라고 해서 꼭 지정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 어디로 만들어 지정되어 있나요?

도립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에이즈환자 관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분들이 행불이 되었을 때 소재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2청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연락이 끊긴 에이즈환자를 물어봤더니 사실은 그걸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답변을 못한 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 들은 게 2청 관내에 숫자가 총 13명이라고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보건소만 믿을 게 아니라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수시로 보고를 받았을 때 행정적인 대처를 해 나가지 않을 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보건소로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 별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원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한수이북의 열악한 복지의 담당을 맡고 계신 고순자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특히나 아까 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멀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행감자료 342쪽입니다. 경로당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6대 때도 이 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더더욱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북부지역은 대부분이 도농복합도시로 되어 있죠?

네.

노인들이 한수이남 쪽보다는 훨씬 더, 경기도 인구의 전체 비율을 따져봤을 때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노령화사회로 접어든 게 한 10여 년 좀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2020년이 넘어서면 이제 노령화가 아니라 고령화사회로 접어든다고 하죠?

네.

이로 인해서 우리 젊은 층이 노인을 케어해야 하는, 한 사람이 세 명 정도를 케어해야 한다는 그런 보고서를 제가 한번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네,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향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줄어가고 그래서 인구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노령화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각 시군에 특히 북부 쪽에 경로당이 몇 개인가, 각 지역마다 현황사항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역할 그리고 경로당의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상당히 경로당들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대부분 반 이상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매일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찾아서 이 프로그램 운영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매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이거는 비단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 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여섯 군데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직접 경로당 현장을 가보면서 느낀 것은 좀 의아스러웠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 어느 경로당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은 지 한 4개월 되었더라고요. 시설 지어진 거는 4개월이 됐는데 안의 내용물들은 한 가지도 채워져 있지 않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 이 경로당을 지어놓고 이 시설을 내용물을 채우지 않아서 이대로 그냥 방치되는가. 노인회장도 만나봤고 그쪽 시설의 관리소장님도 만나봤고 그 이후에 그 지역의 시청 노인담당 팀장도 가서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파트 단지 내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그 내용물은 그 지역 주민들이 채워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용물도 없어서 전혀 텅 빈, 소파나 또는 냉장고가 되었든 또 사무용 책상이 되었든 그 무엇도 없는 상황에 그냥 노인들이 와서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그건 지원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운영비와 난방비는 지원되는데 사람은 없어요. 노인들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과연 이러고도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고 있느냐 이거죠. 행정이란 게 그렇습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저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전화 한 통화면 되는 이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발로 뛰는 그야말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뭐든 열악하다고 하면 그걸 좀 더 마인드를 바꿔서 발로 찾아가는, 발로 뛰는 그런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경로당이 기능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다고 제가 전제했습니다. 한 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보통 한 10억이 넘어가요. 파주 같은 경우 보니까 14억이 좀 넘고 남양주 같은 경우 17억. 보통 의정부 같은 데 보니까 8억 5,000, 양주 8억 6,800. 보통 한해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렇습니다. 맞죠?

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예로 그러면 한 경로당에 예산지원이 이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효과 대비를 봤을 때, 그 지역의 노인들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전부터 이 경로당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됐던 게 뭐예요?그저 오셔서 바둑 두시고 그저 화투 치시고 술ㆍ담배, 그 이상도 없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제 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요, 실제 가 보니까. 그러면 이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먼저 6대 때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향후 노령화에서 고령화로 되어 가는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 독거노인이 100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네.

독거노인 100만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독거노인 자체도 이 케어를 받고 있는 사람은 12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한 해에 경로당이 그럼 계속 여기서 더 이상 지어지지 않느냐. 그냥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경로당 수는. 여기서 이걸 정리를 해서 한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을, 예를 들어 남양주라고 칩시다. 남양주 한 중심센터에 이용시설과 그다음에 생활시설을 함께 넣어서, 이를테면 1층에 데이서비스센터를 넣고 2, 3층에 의료시설, 이를테면 한방ㆍ양방을 넣고 그다음에 3층 이상에 다른 시설을 넣고 그 이상 이후부터는 생활시설을 넣는다고 하면 훨씬 더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이 사회복지 노인시설로서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를 저는 거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개인적인 사고도 좋고 향후 우리 노령화, 고령화 대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로당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 실무분과에서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내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 운영프로그램을 보니까 건강교실도 35%에 해당되고 공동작업은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고령화 대비해서는 경로당사업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이것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생산적인 그러한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데 이것은 복지미래재단이나 이런 쪽 아니면 노인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죠. 같이 인지하고 있고요. 향후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향후 우리 경로당이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언제까지 계속 지적된 사항이 올라와야 되느냐 이거죠. 이런 상황에 제가 제안을 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향후, 지금 어찌됐든 이 프로젝트가 좀 거대한 프로젝트로 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하든 아니면 어느 기관에 게 용역을 주어서 하든 그거는 지금 향후 이루어질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실장님이 하셔야 될 그런 역할과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하셔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하셔야 되겠죠?

네. 우선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현장의. 그래서 공무원들이 독려할 수 있으면 경로당이 지금 다 비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돌아가게끔, 운영이 되게끔…….

제가 끝난 다음에 어디 경로당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짧게 정리하시고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행감자료 451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질의하고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받았더니 2009년 중앙사업이 시작됐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용자 중 사건ㆍ사고 발생 수 현황 및 대처내역에는 ‘해당사항 없음’ 하고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푸드뱅크 2청 쪽 10개 시군에서는 사건ㆍ사고 발생자 수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해당사항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전혀 사고발생이 없었습니까?

네. 저희가 신고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식중독에 걸려서 터지는 그런 상황들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수이북 쪽에서는 이런 사건ㆍ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한수이남 쪽에서만 발생했었나 봅니다. 자, 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사업은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음식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4조 7,000억, 그래서 그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처리비용에만 4,000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해서 푸드뱅크ㆍ푸드마켓 사업이 얼마만큼 지금 경기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권장할 만한 사업이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세 가지의 득을 보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음식쓰레기에 드는 비용을 막을 수 있어 좋고 환경보전을 해서 좋고 그다음에 음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서 좋고 그래서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신고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중앙부처에서 그냥 사회복지협회에 내려진 사업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큰 역할은 없다 치지만 관리감독의 의무와 책임은 따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입니다. 행정감사자료를 547페이지를 보시면, 보셨나요? 치매예방관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근거법령 맞고, 치매조기검진사업 맞고, 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에서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서류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지원대상 연령기준, 건강기준, 소득기준 이게 맞나요?

치매조기검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해주신 게……. 네, 맞습니다, 이거.

제가 조사한 바에는 2010년 11월 이번 달로 관계법령이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조사 안 해보셨어요?

아, 이 자료는 위원님 9월 말 기준으로 제출한 겁니다.

아니, 지금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한 때가 언제인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왜냐하면 통계수치를 받는데 10월 거면 11월 15일이나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할 때 9월 말로 했어요, 다.

아니, 좋습니다. 맞는데, 제가 분명히 맞냐고 두 번째 물어봤을 때도 맞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11월부로 이게 바뀐, 완화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거는 제가 인지를 못했고 이거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지원 저기가 국비가 50%고 도비하고 시비가 몇 %씩 되죠?

도ㆍ시군비가 국비보조사업에 따라서는 25%, 25% 됩니다. 도비 25%, 시군비 25%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치매예방 관련 사업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 다른 사업 말고.

치매 운영비나 이런…….

네.

국비가 보조됐을 때는 국비가 50%고요. 아, 70%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70%가 되고, 15%. 15%가 되겠습니다. 도비 15%, 시군비 15%입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보시고.

국도비……

됐어요, 실장님.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15%고 시비가 35%예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 시비가 35%라고 내시를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는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31개 시군 중에 자립도에 대해서…….

네,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그랬던…….

항상 평가를 하셔 가지고 자립도가 약한 시군은 부담을 덜하게끔 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요지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한수이북의 연천이나 가평이나 동두천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1청 소관으로도 또 몇 개 시군이 있고요.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을 볼 때 제가 봤어요. 뭐냐면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없고 일괄 똑같았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복지건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아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본 거니까. 자꾸 그렇게 하시면 자꾸 틀린 걸 얘기하시니까. 그런 것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조치를.

네, 알겠습니다. 1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수준이 월 3만 원이라는데 이거는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하루에 약값이 1,000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치매환자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문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없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관련해서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 주문했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어차피 국가내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내시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을 수립하실 때 특히 백혈병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히 이런 백혈병, 보면 제 주위에 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하나 있는데, 주위 아는 사람 중에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이게, 백혈병 든 초등학생 2학년이야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주위의 부모와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부모가 수입이 많고 돈이 많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법령기준만 따지다 보니까 지원에 소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시군별로 혹시나 한번 감사 끝나면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이쪽 한수이북만 하지 마시고 이남 쪽도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백혈병이나 이런 희귀성 난치병에 관심을 두시면, 사회에 한 아이가 아플 때 주위에 여러 분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중보건의 불성실 근무가 여전하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청 관내에는 182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 중이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8년도에 근무지 이탈자 6명, 무단지각 2명, 음주운전 1명, 총 11명 경고와 주의징계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경고와 주의징계가 내용이 어떤 거예요?

…….

그러면…….

죄송한데요, 위원님…….

2009년도에 무단이탈과 무단지참, 2009년도에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7명이. 그다음에 올 9월 말 현재까지는 일반 형사범죄로 해서 5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는데 특히 9월 말 올해 있잖아요, 9월 말. 우리 실장님이 이쪽으로 임용되신 지가 언제죠?

9월 1일 자입니다.

9월 1일 자세요?

네.

어쨌든 9월 말 현재 일반 형사범죄 해서 5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어떤 범죄이고 징계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죄송한데 이게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련해 갖고는요. 저희가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1청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일 그러면 복지건강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그러면 이게 지금 범죄나 징계방법이 아직 안 나오신 거죠?

복무 지도 감독까지도 다 1청 이쪽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별로 제가, 아마 이제 이걸 1청에다가 협의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 건지 해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청 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청에도 182명이라는 공중보건의가 근무 중이신데 올해 9월 달에 임용되셨으니까 앞으로 직원의 위계질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들도 가정이 있으니까 그걸 뭐 중징계한다고 해서 파면시키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재활교육이나 어떤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게끔 해서 직장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 실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래 소관이 많으시죠? 소관 업무가.

네.

많으신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저는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번 심사를 볼 때 이걸 보니까 한 분은 정말 사업이 많아요, 우리 사회복지. 제가 시군에서, 오늘도 이것 때문에 오전에 시에 가서 좀 상담을 하고 왔는데 업무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많습니다, 가짓수도 많고.

그런데 2011년도에 신규사업 또 만드셨죠?

2011년에요?

네.

11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말라리아사업이라든지 말라리아 퇴치관계 또 그런 쪽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그냥.

이건 다음에 제가 또 자세히 한번 보겠지만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실에서도 좋은 사업도 좋지만, 좋은 사업도 좋아요. 왜냐하면 위에 상급기관에 보고할 것도 있고 좋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니까 좀 앞으로 2011년도에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어떤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만들기보다는, 말라리아는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은 꼭 필요하고요. 현재 사업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시잖아요? 원래 이런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뭐 신이 아닌 이상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각 과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네.

그러면 지금 사실 국장님께서 혼자 답변하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9월 달에 임용되셨다니까 제가 또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려다가, 하여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뭐 석 달, 지금 두 달 되셨나요? 두 달 좀 넘으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1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에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 또한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첫 번째는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한 사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요양보호시설과 관련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원미정 위원장님께 드리고 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해 주시고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을 제가 요청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서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실장님은 우리 도에 언제 오셨어요?

2청에…….

아니, 우리 도에. 경기도에.

도청에는 제가 76년부터 있었습니다.

아, 76년도에 오셨어요?

네.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세정과에도 있었고요. 회계…….

제가 실장님 프로필을 좀 보니까 주로 여성정책실하고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셨더라고. 가족여성담당관도 하시고 가족여성정책과장도 하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아주…….

보육과에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회복지업무나 보건위생업무는 처음이신가요?

사회복지는 95, 96년도에 제가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업무를 했습니다.

담당실장께서 2010년도에 보니까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통령근정포장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담당실장님께서 소관사항 업무숙지가 안 돼서 답변이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앞으로는 없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아주 초고속승진도 하신 분이고 또 아주 든든한 동아줄을 잡고 계신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동아줄은 없고 저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은 모르고 그냥 일만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한번 이렇게 프로필을 보고 보니까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애. 그렇죠?

아닙니다.

또 그러면 안 되고. 자,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희망근로사업 하고 있죠?

네.

이게 어디서 하고 있죠?

희망근로사업은 행안부에서 아마 하면서 끝났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금년 2010년도 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희망근로사업은 지금 다 끝났는데요?

경제투자실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경투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걸 물었지 우리 복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걸 묻지 않았잖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죠?

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도 노인일자리하고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또 희망근로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다 지역에 가보면 직접 여기에 참여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분이 그분이고 이분이 이분이셔. 그렇죠? 저희들이 지역에서 현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우리 도에서도, 물론 국비가 내시되는 사업도 있지만, 다 우리 보건복지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경제투자실에서도 하고 또 국비가 내시되는 사업도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여기저기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것보다 보건복지면 아주 보건복지, 또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면 아주 뭐 경제투자실이라든가 어느 한군데서 하는 게 나는 맞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이 사업의 성격상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사업도 좀 획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전개가 될 것이고 또 여기 수혜를 받는 분들도 올바로 수혜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자꾸 이게 축소되고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지역의 노인네들이 아주 불만이 지금 많아. 그것 인식하고 계세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셔서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 나는 이 사업의 효율성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희망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들 아주 이거 뭐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그냥 생색내기사업으로 이게 전락하고 있어요, 지금. 난 세상에 희망근로사업 하면서 그냥 60세, 70세 노인들 4열종대로 쫙 세워놓고 발대식하고 턱 모자 씌워서 이렇게 일자리로 나가는 건 또 처음 봤어, 그런 것은. 이 실질적인 사업이 우리 관에서 이게 생색내기용 사업으로다가 표얻기사업으로 이렇게 전락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그냥 “네, 네.” 하시지 말고 본인 생각은 어떠시냐 이런 얘기야.

…….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자살예방사업에 지금 8개소에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아까 중간에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노인보호ㆍ사랑나눔단도 거기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이외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간단하게.

노인보호ㆍ사랑나눔봉사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노인자살예방사업.

노인자살예방사업은 12개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문상담원을 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비 지원 또 일자리사업으로는 노인생명돌보미 운영,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기능확대, 노인자살예방 홍보 등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사업을 8개소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주로 하고 계세요?

노인자살예방센터도 지금 저희가 2청 쪽에는 12개 시군마다 하나씩 다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12개…….

아니, 여기 지금 8개소라고 자료에 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야.

아, 이것은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10개 시군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 전일제 배치를 8개 시군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실장님! 내가 묻는 것은 노인자살예방사업 지원을 8개소에서 1억 8,000만 원 가지고 하신다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서 하고 계시냐 이걸 묻는데 뭘 자꾸 딴소리하세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10개 시군 중에서 고양하고 파주는 제외되었습니다.

고양하고 파주만 제외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만.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고양하고 파주에서는 노인자살 이런 사건이 전혀 없는 데에요?

이것은 지금 시 자체적으로는 추진이 되고 있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것만, 지금 운영비 지원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우리 소관 상임위하고 관련된 사회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때에 우리 노인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우리 경기도 노인회 주관으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확실하게 프로젝트를, 플랜을 이렇게 당신들이 말씀을 하시거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는 안 하시고 그냥 아우트라인으로 우리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상담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걸 노인회에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원들이 아마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노인회에 주기는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노인회에 주더라도 노인전문상담원이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노인들이 정말 며느리하고 자식하고의 관계 또 무슨 고부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노인학대에 대한 이런 것을 겪으시면서 참 유사하게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유사하게 그런 처지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또 그런 고민과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셔서 참 자살까지 가지 않고 나는 이렇게 정말 기사회생적으로다가 재활하는 데 성공했다 하는 사례를 발표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접함으로써 오히려 이 기대효과나 시너지효과는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더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대한노인회 쪽에서 아마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원 배치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상담을 위해서 상담원 배치요구로 아마 광명시에 지금 배치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이 전폭적으로 이렇게 노인회에 이관을 시킨다는 것보다도 그 유사한 처지의 경험을 가진 노인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서셔서 그런 사례발표나 그런 접근을 통해서 노인들을 자살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더 이렇게 교육의 효과가, 그런 교육의 효과에 저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거예요.

노인자살예방센터하고 노인회 시군지회라든가 연계를 해서 협조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이거 시간 때문에 실갱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좋고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군병원이 참여하는 대민응급진료사업,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보험증을 아마 가지고 진료를…….

보험료요?

네.

어떤 보험료요?

…….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보험증 가지고 진료받는…….

어떻게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사고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일동에서 응급환자가 생겨 가지고 군병원을 이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치료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군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치료비 무료는 아니죠. 무료는 아니고요. 치료비는 우리 건강보험증, 의료보험증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의료수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병원하고 똑같이 진료비 내고 이용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 경기도하고 MOU가 체결됐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 왜? 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같이 보이걸랑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양주나 일동이나 아니면 강원도 경계 청평이나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분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실적은 없고요. 고양…….

알았어요. 지금 전혀 이게 활발하게,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사업의 뭐라고 그럴까, 이 성과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군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우리 일반병원하고 똑같은 수가에 의해서, 병원수가에 의해서 진료비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네, 그렇죠. 병원이니까 별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일반병원은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받아서 거기서 의사들 진료수당도 주고 세금도 내고 이러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법적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처음에 MOU…….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병원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공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관계로 뭐 가서 사면 면세받고 이런 혜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환자들한테도 군병원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일반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 수가보다도, 병원비가 같이 이렇게 책정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마치는데 이 사업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게 시스템에, 이 사업의 범위가 이게 상당히 잘못돼 있다, 나는 이렇게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연천군의 장남면이나 백학면이나 왕징면, 미산면 이런 지역, 우리 파주시의 적성면에 어유지리, 적암리, 또 율포리, 객현리 이런 데는 전혀, 정말 의료사각지대야. 병원, 개인병원, 어디 의원조차도 없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다 군부대들만 꽉 들어 있는 데야. 그러니까 군부대는 대대급 이상에는 의무실이 다 있습니다, 의무실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취약지역이 고양시 벽제동, 고양시 벽제동이 왜 이게 의료가 취약한 지역이냐 이 말이야. 양주시 은현면 주변에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의료사각지대 이런 데는 다 빠져 있어, 지금. 지금 연천군 장남면, 왕징면 이런 데는 다 민간인보다 군인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들이 야간에 진료를 받게 되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군부대 병원뿐이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지금도 군부대 병원을 이용해. 본 위원이 장남면이 고향인데 여기 벌초하러 갔다가 내가 풀을 잘못 깎아서 무릎을 낫으로 찍어서 다친 적이 한 번 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 대대에 가니까 꿰매주고 이러더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지역은 다 빠져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맨 처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님께서 포항 인덕요양원 사태에 대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포항인덕요양원 11월 10일에 이 사건이 났었는데 실장님, 이 사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선 대피를 못했고요, 중증환자들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혹시 대책회의는 하셨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건을 보고 경기도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책임하에 대책회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합동점검을…….

1청에서 했어요?

네.

그러면 1청에서 한 내용, 대책회의 참석자하고요. 소방재청하고 같이 참석했나요, 대책회의에?

도ㆍ시군, 소방서,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책회의 내용. 제가 그 대책을 얘기한 게 아니라 대책회의를…….

점검계획에 대해서만 지금 나갔거든요.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대책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게 복지건강국이 또 월요일 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질의내용을 찾기 위해서 그 회의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방안전특별교육을 11월 15일 날…….

우리 실장님, 문제점을 이렇게 보셨어요. 소방시설이 없었고 중증환자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방시설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소방시설 아무 데나 갖다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2008년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런 시설에, 노유자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그 시설이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방법에서, 이 사건 내용이 뭐냐면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저촉된 사건이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왜 저촉되지 않았죠, 소방법에?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은 30분 동안 10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입니다.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방점검도 받았습니다, 10월에. 이 내용은 월요일 날 복지건강국 질의에서 더 하겠습니다. 노유자시설에 관한 소방법을 보면 복지여성정책실에 다 들어가요. 노인, 아동, 장애인. 여기에서 보면 노인복지 생활시설에 417개 있죠?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이 23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하셔서, 그 참사의 내용을 분석하셔서 그것에 해당되는 지역, 그러니까 이게 400㎡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이 시설 중에 그거가 몇 개나 해당이 되고, 그거 파악해 보셨어야죠. 500개 되는 시설 중에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그렇게 방치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사건 났으면 파악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악해 보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난, 중증장애인이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피난훈련한다고. 중증을 가진 노인들이 어떻게 피난을 합니까! 걸어서 피난하면 중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은 월요일 날 복지건강국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그 의견은,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치매 관련 자료를 요청했어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노인인구 100만이죠? 100만 맞죠?

네, 그렇습니다.

100만입니다.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여성정책실 담당 소관에 노인인구는 얼마쯤 되죠?

29만 명이 되겠습니다.

29만 명이죠? 그러니까 1/3 정도를 딱 차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치매환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0-1, 102-1. 거기 보면 노인인구는 100만이고 치매환자는 8만 8,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8만 8,000의 치매환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청 소관 치매환자는 몇 명 정도 되죠?

여기가 1청까지 다 합쳐서 했고요.

그러니까 1청까지 하셨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1청 자료가 아니니까. 2청 소관업무에서 관리해야 될 치매환자가 몇 명이냐고요?

2만 5,000명 정도.

2만 5,000명. 그러니까 그것도 1/3 정도 되죠?

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2009년 9월에 나온 자료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에서 나온 자료예요. 2009년 9월. 거기에서 2008년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2008년 통계. 8년에 총 치매환자가 16만으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가요?

아니요, 전체. 전국이.

아, 전국이요.

그리고 이때 자료에는, 2008년 자료입니다. 2008년 자료에 경기도 치매환자가 3만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9년, 2010년 2년 동안 거의 8만 8,000이면 얼마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 통계 어디에서 찾으셨는지, 이건 제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들어가서 찾은 건데.

이건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다르죠. 수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대책이 다른 거죠. 8만 8,000으로, 아니 그러면 맞는다라고 얘기하면 2008년에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치매환자가. 그러면 대책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급속도로 거의 두 배가 넘는 수로 이게 변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대책도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대책을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이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추이에 관해서, 저는 국민건강공단 자료를 보고 2008년에 이렇게 나왔는데 2년 사이에 8만 8,000명이 됐습니다. 자료로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2008년에 자료에서 총 16만이에요. 16만인데 우리 경기도가 8만 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면 전국에서 선도적인 50%를 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봐도.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통계에 대한 해명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 노인복지보건사업 안내 836쪽에 이거 시군별…….

아, 여기 나와 있어요. 노인인구의 8.8배는 2010년 노인보건복지사업 836쪽에 해당되어 있다. 그런데 저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내온 자료를 봤으니까 두 자료가 상이하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그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해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치매환자 현황이 아무튼 우리 경기도가 8만 8,000명이고 2청 담당이 2만 5,00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만 5,000명. 그러면 2만 5,000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죠. 지금 2청에 상담센터 설치 보건소가 몇 군데 되어 있냐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열두 군데예요. 그다음에 치매상담 전문요원이 10명입니다. 상담요원 중에 10명이고요. 2만 5,000명에 대한 대응이 이렇습니다. 10명입니다. 상담요원 중에 겸임이 50명이에요. 이 명수 갖고 2만 5,000명에 대한 관리 가능합니까?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얼마였죠? 2만 5,000명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지원이요?

네.

448억 7,800만 원입니다.

네?

예산지원 실적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치매환자가 아니고.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치매환자가 아니죠, 그거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건 치매환자에 대해서 요청한 거거든요.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예산이 얼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2개면 1억 4,600하고 6억 7,200이면.

6억이죠, 6억? 그게 맞는 거죠?

8억 1,800만 원 되겠습니다.

8억 1,800만 원이 어디 들어 있죠? 저는 예산지원 실적 201쪽 보니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억 7,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 합쳐서, 상담센터하고 치료관리비 지원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아, 관리비 지원까지. 그러니까 치매상담센터가…….

1억 4,600.

네,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202페이지 치매관리까지 합쳐서. 가만있어 보자. 저는 여기에 계속 그건데. 그러니까 102-3 얘기하시는 건가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 수를,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치매치료관리비는 계속 6억 7,200으로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내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시간이 없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6월부터 치매환자 지원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얼마 예산지원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치매치료비 지원실적은 월 3만 원이고요. 9개월 동안에 27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그러니까 신청을 받겠다 그러면서 보건소나 센터에 이렇게 홍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해라라고 했는데 그 실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원은 570명 했습니다.

570명 했죠? 2만 5,000명에 대한 대책이 그렇습니다. 2만 5,000명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이 그렇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죠. 2만 5,000명의 치매환자가 있는데 시설에 등록한 치매환자 수는 몇 명입니까?

…….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2만 5,000명인데 시설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금방 찾았는데.

네, 1,180명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만 5,000명에 대한 대응이 이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등록도 안 했고 그다음에 신청…….

등록 안 한 건 등록 안 한 사람 책임이죠?

…….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치매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실태파악하는데 통계부터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통계부터 다시.

10개 시군에 얼마나 더 있는지, 치매환자들이.

정확하게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환자들이, 사실 모든 가정에서 치매환자가 1명 생긴다라고 얘기하면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아시죠? 그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적절한 대안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페이지 460쪽인데. 23-2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원에 따른 실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생활시설을 봤더니 2009년도에 지원예산 나오죠?

네.

얼마 지원했죠?

250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250억 지원했죠? 2010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비슷합니다. 250억.

네, 그렇죠. 시설 수 한번 볼까요? 2009년 시설 수는 어떻게 되죠?

2009년…….

시설 수 거기 292개.

생활시설이 292개고 2010년이 417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똑같아요. 지원된 것 없습니다. 시설은 두 배 정도 늘었어요.

노인복지 생활시설이…….

생활복지시설이,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양보호사제도가 활성화되면서 2010년에 시설이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이 늘어났는데, 돈 예산지원은 똑같은데 그게 대답이 됩니까?

…….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그 292 시설에서 지원받아야 할 예산을 417곳에서 지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엄청 줄은 거죠.

그런데 위원님, 이게 분권교부세를 저희가 받는데 2010년에, 매년 급증은 하고 있는데요. 분권교부세가 중앙에서 저희에게 교부되는 게 한 60%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할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인가 그 실태, 460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잠깐만요, 저도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359쪽이거든요. 359쪽하고 358쪽. 장기요양등급 신청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자가 4만 명이에요. 그죠? 신청하신 분이 4만 명. 그런데 등급 내자는 2만 명입니다. 그러면 2만 명이 탈락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등급 외자에 대한, 그러면 등급을 신청했을 때는 신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탈락되었으니까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거를 탈락됐으면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연계서비스 체계하고 연계를 해주어야 되잖아요. 지역서비스 연계체제하고, 그죠?

네.

연계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등급 외에 있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등급 외에 있는 분들이, 제가 여기 자료를 지금 못 찾겠는데 등급 외에 있던 분들이, 등급 외자들이 지역복지보조서비스랑 연계가 됐어요. 그분이, 그 서비스 연계자를 보니까 7,0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만 명 중에 2만 명은 등급 내자, 등급 외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등급을 신청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7,000명 정도예요. 그러면 나머지 1만 3,000명에 대한 건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판정자 중에서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시설입소를 원하지 않고.

그 내용은 제가 요청한 자료 속에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용하시겠다고 했는데 떨어진 분들, 떨어진 분들에 대한 관리 역시도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나 그 해당사항은 없지만 그것과 관계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업무상 맞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가 계시냐고, 1만 3,000명은.

그분들은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실장님.

아니, 그쪽에 연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 외자는 지역복지보조서비스하고 연계가 된 거예요. 연계 속에 이미 통계가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연계된 사업의 일부입니다. 연계되신 분들이, 7,000명이 연계가 돼서 이미 그걸 저한테 자료로 보여주신 거고 연계되지 않은 1만 3,000명 어디 가 있느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363쪽입니다.

등급 외의 A형하고 B형이 관련됩니다. 그분들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보미사업으로써, 노인돌보미사업을 받도록 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도 파견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지역복지 보건서비스 연계사항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7,000명 한 거 서비스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제가 시간이 길어져서요. 1만 3,000명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 건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급 외자의 지역복지서비스 연계가 7,000명이에요. 그러면 1만 3,000명이 어디로 갔냐, 1만 3,000명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요청한 건데 지금 실장님이 제 질의내용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탈급자 될 때, 탈급자.

새터민.

아니,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 중에 그 표현을 뭐라고 그러나, 탈급이라고 하나요? 그거 이탈되는 거.

네, 탈락한 분들.

네, 탈수급자. 탈수급자 될 때에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로능력판정제도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근로능력판정제도.

네.

그러면 근로능력판정제도에 대해서 그 실적이나 제도운영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최근 2년간 민원발생 그거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민원발생된 것 중에 보건소 관련된 민원이 있더라고요. 보건소 관리, 보건소는 거기에 주로 보건소 직원의 불친절과 의사가 성실하게 진료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일들은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 안 하는 측면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건소 직원 교육현황이 1년에 몇 번 하고 어떤 내용을 하고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고인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힘드시지만 저희들도 무척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1차 자료에 제가 요청한 것들이 많이 미진해서 다시 2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아까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채워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료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구자료를 쭉 봤을 때도 사실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왜 이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행정감사를 계속 해마다 받으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를 저는 좀 성의 있게 왜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자료가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참고로 제가 이번에 신청했던 자료는 경기도 내에 사회복지시설기관의 현황과 그리고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온 자료는 각 시군별로 지원액만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2차로 요청한 것은 시설별로, 그리고 이용시설인지 생활시설인지 구분을 해서 그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양이 많죠.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주기는 어렵고 중간에 사실 북부 쪽, 남부 쪽 해서 몇 군데 지역을 선별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배려를 하신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시설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제가 사전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아마 또 더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성의 있는 자료제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올해 11월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유형별로 개편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요구자료에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제가 보니까요, 이것이 보호작업활동시설에서 보호작업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보호작업장은 근로사업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근로사업장은 일반경쟁고용으로다가 두 가지 유형, 그러니까 일반경쟁…….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개편되는 내용으로 지금 받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경기도 전체 64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다라고 파악이 되어 있고 아마 북부 쪽에는 한 10개 정도 시설이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보세요, 요구자료?

이것은 제가 추가로 받은, 아마 1청에서 받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가 낸 자료에는 그게 지금 없거든요?

아니, 제가 신청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직업재활시설은 19개 있습니다.

아, 19개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19개 포함해서 64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북부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형개편을 하는 데 대한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까?

우선 목적은 유형별 역할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설기준을 강화하고요. 지원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보호고용을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기능을 확대 강화하고자 이렇게 개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고요. 직원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그 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시설장을 포함한 직업훈련기사까지 해서 3~4명 정도의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개편 후에는 7~9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그러면 그 개편을 위해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설에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설에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우선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화를 하는 겁니까?

인력이 시설당 4명에서 11명으로 이게 늘어나면 배치기준이 우선 여기에 사무원하고 간호사하고 영양사하고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이 추가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내용이고. 지원해 주시겠다는 내용 말고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설에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기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을 직업능력…….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이것은 시설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보호작업장의 경우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가 있어야 되고 시설관리기사가 있으려면 시설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 바뀌어지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죄송하고요, 준비가 이게 지금 안 됐고요. 이게 총괄적인 걸 1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자료를 제가 확보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청에 대한 행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다시 그 대답은 듣기로 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4명까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7~9명까지의 인건비가, 물론 도비로 전액 지원되는 게 아닌 건 알고 있지만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이런 재활작업장을 이용하시든 어떤 시설을 운영하시든지 간에 그 기준에 적합한 그런 조건을 만들기를 애쓰시겠죠. 그리고 그것은 비용부담도 또한 수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지원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개편이 안 됐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만 안 받으면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이게 유예기간을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예기간을, 올 12월까지 아마 이것이 개편하도록 돼 있지만 시설의 여건상 유예기간을 둬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도 현장의 그런 형편을 충분히 감지하셔서 좀 더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유예기간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런 개편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법을 어기는, 피치 않게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실행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사실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는 게 맞는 것이죠?

네.

그러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를 비롯한 그런 곳에서 국민건강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또 중요한 것은 금연클리닉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교육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어렸을 때 시키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보건소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 아이들을 대상으로 금연ㆍ금주교육을 시킨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일회적으로 끝나서 교육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이런 쪽에 금연교육했던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마 그것은 보육시설 담당부서에서 했던 게 아니고 시군의 보건소에서 나와서 했던 건 아닌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고요.

아, 보건소에서 했던 교육입니다. 보건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 보건소에서요. 보건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냐 그 말씀이신데 우선은 그 상황을 좀 파악해 보고요. 금연교육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보건소에서 지금 보니까 현재도 금연교육을 시군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교육을 하다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아이들의 건강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들은 식생활교육이 됐든 위생교육이 됐든 금연교육이 됐든 금주교육이 됐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시군 보건소에. 그다음에 보건소장들 회의에서도 이런 교육은 의무적으로 좀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순자 실장님, 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의문시됩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그런 식으로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다음에 그 얘기는 하기로 하고 배수문 위원님 해주십시오.

배수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도의회에 11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1시를 넘어서까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어저께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문화관광위도 1시까지 넘겨서 회의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지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되게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맞나요?

…….

자세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고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인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질의를 하는 모든 위원들은 보좌관 한 명 없이 본인이 질문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다른 상임위뿐만 아니라 저희도 일부는 합숙까지 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청하는 저희들은 되게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답변을 준비하시는 분이 그 정도 성의는 가지고 계셨나라는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제가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어저께 이효경 위원님이 되게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지금 나가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요구하신 답변서 다 보시기는 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장난삼아 자료요청하고 책으로 달라고 하는 거 아닌 것 아시죠?

네.

이게 다 616쪽입니다, 책으로 제출하신 내용이. 보건정책실은 1630쪽에다가 별첨자료까지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그 자료요청한 게 10월 중순까지인가요? 요청을 했고 그 자료를 받은 게 불과 5일 전에 받았습니다. 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성의껏 그래도 일을 잘하시는지 확인해 드리고 잘한 일이 있으면 더 확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바꿔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 감히 부탁드리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 계속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추가질의 시간까지 다 확보해도 되죠?

네.

ADHD에 대해서 실장님 아십니까?

네?

ADHD.

에이즈요?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죠. 정신보건센터. 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안 해서.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입니다.

ADHD에 대해서 아시죠?

네, 주의력 면역결핍에 대한 행동장애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정확지 않았나요? 실장님이 못 알아들으셔서.

네, 저도 조금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발음을 하죠.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 중에 ADHD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아동에 대한 주의력 결핍 외에도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일괄적으로 방문해서 교육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한결같은 대답이 주의산만과 통솔부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ADHD 유병률이 보통 몇 %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퍼센티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겠고요. 한 2,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명수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ADHD 정보를 보시게 되면 보통 5% 이상의 유병률을 갖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3% 이상이 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라고 한다면 한 반에 4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보통 2명 정도 이상이 그 행동으로 인해서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즉, 초등학교에서 수업이 가능하려면 ADHD 1명만 있어도 수업이 50% 이상 방해를 받고 있는 것 아십니까?

네,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건소에서는 1학년 전수조사하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외에 정부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국민보건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것에 의하면 590쪽 정도 되는데 남양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50명 이하, 100명 이하로 나와 있어요. 전수조사 확인한 남양주만 오천몇 명 대상으로 돼 있고요. 본 위원이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 운영방안에서 이런 제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ADHD가 주로 청소년상담실에서 많이 관할하고 있고요. 고학년에서 겨우 접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ADHD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되게 떨어져 있고 특히 정신과 질환이다 보니까 노출을 꺼리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노출을 꺼릴 일이 아니라 대놓고 꺼내놓고 치료를 하면 충분히 사회적응이 잘 되고 그로 인해서 그 학생과 그 가족이 겪어야 되는 고통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걸로 ADHD 연구자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DHD의 처방약이 뭔지 아시죠?

약물치료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동물을 이용하든지…….

약명을 아시나요?

네?

약명을 아시나요?

약까지는 아직 제가…….

약명은 주로 쓰고 있는 게 콘서타라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보건담당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콘서타라는 약은 흔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과 질환에서, 특히 ADHD의 경우에 대부분 이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한 달, 보통 한 달 처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7, 8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는 데도 한 3, 4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확대 좀 해서 이 부분이 지원돼서, 한 반에 ADHD로 고통받는 다른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ADHD 학생도 문제가 되지만. 정확하게 수업진행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주의산만 때문에 전혀 수업이 되지 않고 있는 반이, 제가 직접 교장선생님께 들은 얘기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요청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통제불능이다. 이게 현대사회에 와서 ADHD가 만연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건, 방법이 있습니다. 콘서타라는 약을 복용하게 되면 아이도 집중력이 되게 높아지고 아이도 통제 가능한 상태로 충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작용도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우울증과 치매에 대해서는 검사라든가 대부분 많이 아주 특수전문실까지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ADHD에 대한 정밀적인 진단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인식시킬까에 대한 홍보차원에서까지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죠?

12개입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 전체 대비 가장 낮은 사회복지 분야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14.8%, 맞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쪽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페이지요.

아, 47페이지요, 업무보고 자료. 종합사회복지관이 14.8%입니다. 보통 북부지역이 28% 정도 모든 걸 유지해야 대부분, 비슷한 28~30%를 유지해야 맞는 것인데 유독 종합사회복지관만 14.8%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했던 제 경험으로 공동주거시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나 도청에서 각 시군에 복지시책으로 하달되는 것들에 대한 수행능력이 현저히, 수행할 만한 기관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 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확충, 저희 과천의 예를 들면 번듯하게 건물을 짓지 않고도 1개 층에 사회복지사를 20여 명 배치해서 충분히 지역연계서비스라든가 기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일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물론 시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도에서 일정부분 지침을 내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업무지도를 하셨다면 현저히 적은, 한 14.8%면 반 이상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선 국도비가 수반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셨냐는 거죠.

우선 수요파악을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아직은 수요파악도 안 하신 거군요?

아니요, 안 한 건 아닙니다. 시군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만 국비 신청을 하고 도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요청을 해야 해주는 식의 행정이 2청 행정인가요?

대부분의 도정이…….

도정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면 시군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부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 이 얘기를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때기효과에 대해서 아시죠?

네?

깔때기효과. 공무원들 사회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잖아요. 도에서는 잘 모르시나요?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동사무소에서 흔히 쓰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깔때기효과가 위에서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물이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건 좁아지죠? 사회복지담당자가 이것에 대한 고통을 되게 많이 호소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시다시피 백화점식의 나열식 업무를 하고 계세요. 어떤 틀을 정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 분야 어느 분야 나눠 가지고 묶어서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도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죠? 전체 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사업을 맨 밑에까지 내려보내면 그걸 다시 걸러서 이건 빼고 집어넣고가 아니라 다 해야 돼요. 맞죠?

네, 동사무소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사무소 직원들이 담당해야 되는 클라이언트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 해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내내 그분하고 통화 한 번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 복지국에서 하면 되는데…….’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2청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2청만이라도 논의하셔서 2청에 맞게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에서 업무에 대한 라인을 좀 더 세밀하게 그리셔서 이런 부분은 밑에까지 안 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무조건 밑에까지 다 내려 주시고 자료요청을 하십니다, 거꾸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가장 애로점을 호소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나머지 일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죠? 새마을협회에서, 부녀회에서 무슨 바자회 하면 다 가야 돼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사회복지행정만 할 수 있도록 따로 업무시간이 주어지는 거 아닌 것 알고 계시죠? 2청에서도 2청 실정에 맞게 본청에 요청할 만한 것이 있다면 업무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2청에서 도저히 이건 2청과 맞지 않으니까 바꿔서 내려주시든가 아니면 더 확대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31개 시군이 똑같이 받아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항상 접근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 치밀한 분석과 치밀하게 이 예산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6월 2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사회복지정책의제 제안집입니다. 물론 복지정책국에 분명히 월요일 날 또 얘기할 건데 2청도 참고삼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사회복지예산을 23.7%에서 35%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내년 예산 줄어들었죠? 분권교부세 빼고는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2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2청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2청 주요시책으로 13개 주요 추진시책을 홍보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복지시책 한 건도 없습니다. 보건시책 한 건도 없습니다. 가족여성 거 한 건도 없습니다. 2청에 맞게가 아니고요. 거기 보면 대부분이 시설 짓는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복지예산이 이렇게 해 가지고 확보가 가능할까요? 2청에 맞게 좀 요청하시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2청이, 1청에서 2청으로 가신 분들이 조건이 나쁘셔서 가신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쪽에 가신 분도 충분히 업무수행 능력 뛰어나시잖아요. 그렇다면 2청에 부지사님 계신데 물론 김문수 지사님이 여기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정책국장님과 월요일 날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데 자체적인 노력보다는 있는 것 갖고 가기도 좀 버거워 보여요, 사실. 왜냐하면 가족여성 거까지 같이 다 돼야 되고 월요일 날도 또 사무감사 받으셔야죠?

네.

네,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계시는 건 있으시죠? 이거에 대한 조정노력을 좀 해보셨나요, 거꾸로? 그냥 있는 구조니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시죠?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겠고요. 홍보 관련해 가지고는 자체적인 저희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9월 1일 자로 2청에 가 가지고는 지역적인 특색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루틴한 사업보다는 저희가 2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라리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군인병원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적인 특색사업으로 연계를 하고요. 지금 과장님들하고도 올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지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우리 사업이 좀 2청 쪽에서 할 수 있는 특수사업을 많이 개발하자 하는 그런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저희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그런 노력을 하신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책들이 특히 2청 실정에 맞는, 2청이 1청에 비해서 노인인구도 많고요.

자살률도 좀 심하고.

시설도 더 어쨌든 인구에 비해서 많죠?

네.

본 위원회가 에히메현이라고 일본에 현지 복지제도를 보려 다녀왔습니다. 에히메현이 인구가 150만 정도 되는 현이에요. 우리로 치면 도인데. 2청의 인구가 얼마죠?

2청이 지금 300만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에히메현의 두 배 정도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나 전라남도보다 많죠, 2청이. 그런데 인원은 훨씬 적어요, 그렇게 보면.

네.

하시기 버거운 건 알겠는데 거기도 고령화가 22%가 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본청에서 시행해야 될 전초기지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화돼서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은 2청에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직원이 무지무지 피곤해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다음부터는…….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장님께서 계속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또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어제 의정부병원하고 파주병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아시죠?

네.

거기에서 의정부병원 원장님께 질문하는 과정에 보건소랑 좀 겹칠 만한 사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보건소에서 원래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웃으시면서 “보건소랑은 업무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의정부병원 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쪽의 문제입니까?

우선 행정적으로 저희도 좀 지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2청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비를 받고, 그러니까 의정부병원도 일부 도비를 지원받고 보건소도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업에 대해서 두 기관의 연계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연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말라리아사업 같은 경우는 연계 좀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보건소랑은 연계가 안 되는데요.”라고 답을 하셨어요. 참 의아하다. 어떻게 보건소와 병원이 연계가 안 될까. 손님 뺏기도 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일반병원이야 수가를 청구해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병원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 협조해야 될 부분이 셰어(share)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업무를 나눠야 될 것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시고 나눌 필요가 있는데 일부 구조가 틀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죄송한 표현인데. 경기도보건원 소속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본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보건소 소속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본 위원의 느낌이 제발 잘못된 느낌이었기를 바랍니다.

의정부의료원하고 또 보건소 관계자들하고 2청 쪽의 어떤 특수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연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연말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연초에 좀 해서 연계성을 저희가 적극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쪽의 인프라가 그렇게 거점지역으로 만들어놓은 의료원이 엄청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연계 안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없다고 보여져요. 특히 2청 관할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수이북에 3개의 경기도의료원 산하기관의 병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병원 세 군데가 혹시 실장님, 병원 원장님 다 만나보셨나요?

병원 원장님 어제 뵀습니다.

어제 뵀죠?

네. 처음 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1일 날 가셨는데 보건행정 총책임자시죠, 2청의? 아닌가요?

보건행정,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과장님이 계시고.

네, 과장님도 물론 계시지만 어쨌든 저희 소관위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책임자세요. 그런데 9월 1일 날 부임하시고 2청으로 가신 다음에, 이게 병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실무적으로 오셨던 분들이야 여러 가지로 우리 해보려고 노력했다라고 답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계획에도 안 나와 있어요. 계획 어디를 봐도 보건소와 연계, 병원과 연계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엄청 큰 인프라거든요. 2청 쪽은 특히나 그런 병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보건행정이 엄청 크거든요. 물론 거기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구조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담보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리고 만들어진 단체고 만들어진 병원입니다. 그런 연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건입니다. 혹시 2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설 중에 제가 퍼센티지 보니까 64%, 72%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100%된 시설이 있나요, 올해? “다 완료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확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확충되는 게 나와 있죠? 세세한 사항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어저께 의정부병원도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2청 근무여건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근무하시는 해당 공무원들이 근무여건상 편안하고 근무하기 좋은 여건, 이건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청 직원들을 위해서, 집은 수원근처에 계시지만 2청으로 발령이 나셔서 2청에서 잠깐 근무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 있죠?

네, 생활관이 있는 걸로…….

생활관을 불시 검문했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쓴다 이러한 부분들도 발견을 하셨어요, 어저께. 물론 이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2청사로의 근무 때문에 대한 고충을 모니터링하신 적이 있나요?

저도 집이 수원이고요, 수원인데…….

그러니까 실장님만의 고민이 아닐 것 같아요. 특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편해야 일을 잘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네.

저희들이 어저께 거기서 이쪽으로 오는데 2시간 40분이 걸려서 와봤어요. 출퇴근은 사실 출퇴근 통근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있습니다.

그것 타고 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가는데 1시간 40분, 오는데 1시간 40분, 빨라야. 그래서 하루에 거의 3시간 반 정도를 업무시간 외적인 시간에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모니터링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느냐는 거죠. 2청이 항상 갖고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일요일 날 올라가서 여태까지 오늘 수원 처음 왔고요. 또 다음번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준비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올라가야 되겠고. 다만 수원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별로 어려운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항이 없으시면 1청이랑 2청이랑, 2청이 조금 더 힘들어서 업무를 좀 소홀하겠다라는 건 없는 거네요?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수원에서 여기 오시면 10분 만에 오시는 분하고 여기서 1시간 40분을 차를 타고 가서 일을 보시는 분하고 틀린 거 당연하죠.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실별로. 안 해보셨죠?

실별로…….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다분히 객관적이세요. 뒤에 앉아계시는 모든 공무원들 생각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위원님, 보니까 아이 갖고 연천에서 다니는 직원도 있고 그래요.

물론 알고 있어요.

연천에서 오는 직원이 수원에서 가는 것만큼 시간이 덜 걸리지 않거든요.

여기 이강림 위원님 같은 경우도 포천에서 여기 오세요. 그거 모르는 건 아닌데 열의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성을 담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듬음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2청에 국한된 문제기는 하겠지만.

생활관 문제는 아마 직원들이나 계장님들 이런 분들은 두 분이 쓰는 것 같아요, 방 하나에. 그런데 그런 문제는 조금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더, 어쨌든 실장님이시면 간부회의 2청에서 하시잖아요. 그럴 때 각별히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관할해야 될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꼭지들을 다른 위원님이 다 하신 다음에 제가 일부러 마지막에 한 거거든요. 빠진 것만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급여ㆍ근무여건 비교표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93%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간부직으로 올라갈수록 60%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뭐 1청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급여를 여기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경기도청에서 급여를 주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즉 위탁 맡은 시설에서 대부분 하는 거고 요양보험제도하에서는 생활시설 같은 경우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시나 도에서 지원하고 일부 자부담을 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부분을 고민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본청에서 물론 다 해주셔야 되는데 2청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2청도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시에서 직접 시설에 지원금을 주는 사례가 대개 많습니다, 구청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복지시설에 급여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줄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었던 본 위원의 경험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제시한 거는 생활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맞게 가이드라인 제시가 사실은 서울시 거를 따라가는 경기도 시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논의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청 자체에서 매년 추경에 의해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급여가 바뀝니다. 공무원들은 1월부터 적용이 되지만. 그러다 보면 5월쯤 돼서 소급 적용되기도 하고 4년째 지금 동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적어도 내년이 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감히 요청드려 봅니다. 그런 것이 밑으로 된다면, 물론 시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각 시설마다 급여를 받아야 되는 조건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걸 근거로 각 시군에게 급여요청을 하기가 용이해 진다라는 거죠. 급여요청하기 용이할 만한 툴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건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2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요양보험제도하에서의 복지시설은 사실 일부 수익창출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한, 일부 시군에서 예산을 7, 80% 이상 지원하고 그 사업 속에 도예산, 국비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도에서도 자유롭지는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동결이 됐는데 2011년도에는 개선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 이유가 무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각고의 노력을 해서, 우리 노완호 과장님 계세요. 노완호 과장님이랑 제가 몇 번 건의도 드리고 하면서 겨우 올린 게 5만 원 올렸었어요. 그 후에도 이런 제도를 만들기가 시군 압력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업무회피라고 전 보여집니다. 노완호 과장님 되게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구조적으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책임 되시는 간부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게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현장에 있던 본 위원 마음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도구 만드는 것 어렵지 않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검토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예산안만 제시해 주시면 돼요. 그게 최적의 예산안으로 적어도 서울시 이상 될 만큼의 것들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1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5분간 휴식을 할까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양해를 좀 구해놓고 맨 뒤에 온 거거든요. 조금 길어지더라도, 일단 2청에 이렇게 요구드리는 건, 이제 1청 월요일 날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오늘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부탁드리는 거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청 쪽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청에 맞게 바꿔야 될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지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녁도 있고 또 우리가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거든요. 보충질의가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보충질의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한번 해서…….

5분간 정회를 일단 한 다음에…….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외, 장기요양 등급 신청 중에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나 사례나 관리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2만 명은 등급 내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7,000명은 지역연계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1만 3,000명은 어디로 갔냐라고 드린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는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찾을 수 있으면 그 1만 3,000명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있다면 내용이 있는 대로 주시고 없다라고 한다면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하겠다라는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영유아 예방접종이요?

네.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추경에 예산 확정 안 된 건가요? 됐잖아요, 본회의 통과해서. 이 사업은 실장님, 9월 1일 이후의 사업입니다.

네, 1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역 볼 수 있습니까? 얼마 지원받았죠?

2청이요?

네.

추경예산으로?

추경예산이 아니라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예산지원 얼마 배분됐습니까?

2청이 16억 배분됐습니다.

네, 2청에 16억. 몇 개 병원, 그 병원으로 배분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예방접종 받으면,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16억의 배분이 있습니다. 그거 어떤 식으로 되죠?

우선 시군에서 수요파악을 해 갖고요. 시군에다, 10개 시군에 저희가 자금…….

10개 시군에 그러면 16억을 배분해서…….

배분할 겁니다.

먼저 갖다 통장에다 넣는 건가요? 그 시군의.

아닙니다.

매칭인가요?

네, 매칭입니다.

매칭으로 16억. 그러면 그게 저도 지역에서 뉴스 봤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사업이 민간병원에도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뉴스, 이용해 달라는 뉴스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이 얼마죠, 그게? 한 예방접종할 때 본인부담.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3만 원 했나요? 3만 원 했던 거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본인부담이 2,300원으로.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이 6,000원입니다. 병원이 9,000원이고.

6,000원이라고 제가 뉴스에서 본 거 같아요. 병원이 9,000원이고. 그러니까 1만 5,000원 하는 거죠. 1만 5,000원 중에서.

네. 1만 5,000원.

제가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는 얼마가 되는 거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무료잖아요. 예방접종받는 사람 무료고 그다음에 세금으로 따지면 보건소 예방접종으로 나갔을 때는 대략 얼마 지원이 되는 거죠? 제가 비교해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의 배분문제에 있어서 민간병원으로 갔을 때는 세금이 예를 들어서 1인당 얼마로 나가는 거고 보건소로 가면 1인당 얼마가 가는 건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간병원에 줬을 때는 6,000원이 가는 거고, 세금 지원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로 갔으면 4,000원이 된다든지 그런 비교한 자료 있습니까?

그 비교자료는 없습니다.

그거는 담당관이 쉽게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러죠? 민간병원에 갔을 때는 그게 세금이 얼마나, 그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 거 같은데.

위원님, 보건소에는 예방접종 약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품비만.

약품비만?

네.

그러니까 약품비 지원이면 그 약품비 지원비가 1인당 얼마…….

1인당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20억 2,100만 원이 총괄적인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1인당…….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제 질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세금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보건소든 민간병원이든. 그러면 적어도 그것에 대한 대비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았을 때는 1인당 세금이 예를 들어 4,000원이면 4,000원,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거고 공짜는 아니잖아요. 약품구입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보통 통계적으로 1인당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민간병원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보건소보다 비싸겠죠. 그러면 이 세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또 국민이 내는 겁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다시 환원받았을 때, 보건소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4,000원인데 민간병원에 맞을 때는 6,000원이 되는 거예요. 2,000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낸 세금을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주사를 맞으면 2,000원의 세금을 아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의 역할 자체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총 의료비 내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그 자체를 다운시키는 부분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제 요지는 뭐냐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홍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00원, 민간병원에서 받았을 때 그 부분은 결국 당신들의 세금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좀 더 다리품을 팔아서 보건소로 간다라고 하면 2,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이 2,000원의 세금으로 우리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른 의료서비스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저는 담겨져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좀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뭐가 있느냐면 미성년자 유흥업소 위반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584쪽에 있는데 제가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유흥주점 내 미성년자가 갔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러면 도박장은 여기 담당인가요, 도박장도?

도박장은 저희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유흥주점은 맞고 도박장은 아니죠?

네.

그러면 제가 받은 민원이에요. 그걸 좀 판단해 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장사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주점에서. 그런데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를 받아들였을 때 행정처분과 도박장을 드나들었을 때 행정처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흥주점을 다녔을 때 더 훨씬 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영업정지 이렇게 내용을 받으면, 한 달 영업정지하면 자기네들은 영업에 거의 심대한 타격을 입을 정도인데 경제도 어려운데 그걸 형평성 있게 추진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도박장을 출입했을 때와 유흥주점을 했을 때 그 형평성을 같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다르게 하면 어떤 효과가, 제가 판단하는 자료가 필요해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판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

힘드시죠?

위원님들도 힘드시죠, 뭐. 똑같습니다.

앉으시지 왜 일어나셨어요?

서 있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짜증이 나시더라도 다 도민을 위해서 잘 하자고 하는 거니까.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나는 일주일 동안 집에 못 가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픈지.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여성직원들도 다 그러세요?

늦게 가죠. 한 12시, 1시까지들 앉았고요. 이 업무 가지고도 어제도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다시 재점검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실장님은 바깥양반은 꽉 잡고 사시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안 갔는데도 멀쩡하신 거 보니까.

죄송하지만 작년 1월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냥 감사장 분위기 너무 딱딱하고 하니까 웃자고 한 말씀 드렸는데 또 실장님 아픈 마음을 제가 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따갑게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그냥 취소해야 되겠네.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공부를 하니까.

실장께서 집행한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손호성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무한돌봄사업은 김문수 지사께서 아주 정말 야심차게 제1정책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민선5기에 도지사 당선도 무한돌봄, 그 무상급식에 대한 회오리바람에도 불구하고 무한돌봄사업으로 탁 막아서 당선된 분이 김문수 지사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때 그 업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무한돌봄을…….

자, 그런데 2008년도에 11월 달, 12월 달 두 달 이 사업을 하고 6,100만 원을 불용시켰어, 집행잔액을. 또 2009년도에는, 이거 2청 소관만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있는데, 행정감사 요구자료 225쪽에요. 2009년도에는 총예산 119억 2,100만 원에서 2억 3,600만 원을 불용시키고.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일단 이렇게 불용을 시켰고. 또 2010년 9월 말 현재까지는 12억 3,600만 원의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무한돌봄 대상자가 더 이상 줄었고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답변이고 또 지금 무한돌봄 이 예산이, 아까 실장께서는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2청의 이 열악한 예산 환경 속에서도 예산 좀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산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금년도 9월까지 12억 원이 지금 집행잔액에 남아 있다고 하면 과연 이 무한돌봄사업이 제대로 전개되고 있냐,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위원님, 저기 이 자료를 9월 말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앞으로 10월, 11월, 12월이면 다 쓴다?

네, 그때까지는 아마 의료비 관계가 있어서요. 다 소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소진된다. 그럼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 2억 3,000이면 이게 몇 가정이나 지금 위기가정을 구해낼 수 있는지 짐작하세요?

그 시군이 고양이나 구리나 포천, 동두천, 연천 이런 쪽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마 이쪽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이런 쪽은요. 그래서 많이 남은 것 같고요.

포천, 동두천, 연천 이쪽에는 더더군다나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는 데예요. 우리가 2청에서 지금 담당직원들이 이 대상자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동두천 같은 데, 연천 같은 데 이 위기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동두천.

네, 그렇습니다.

미군부대 철수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던 이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거리에 노숙인으로 있는 여성분들이 제일 많은 데가 동두천이야. 그리고 동두천에서 그런 걸 제일 많이 우리 도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게 집행잔액이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과연 이게 대상자들 발굴에 우리가 제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분이 많고요. 그다음이 이제 무한돌봄 대상인데 무한돌봄 대상보다는 동두천에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그러니까 그분들은 중복지원이 되니까…….

네, 중복지원이 되니까 그것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지원이 많습니다.

이것보다?

네. 그러니까 무한돌봄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선정돼서 이분들이 지원받는 게 더 그분들한테는 이익이죠.

하여튼 이게 따로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무한돌봄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우리가 애시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대상자 파악도 잘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업 같지 않고 무한돌봄사업 이런 사업은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집행하셔서는 안 된다. 더 대상자 발굴에, 그리고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 각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드린 말씀은 그냥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마음에 두지 않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실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정책실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