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종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금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 획득을 위해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유동운 수질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양정모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정택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수질개선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관업무를 무사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운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중점과제, 2010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2009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타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일반현황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1989년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처음 개소되어 운영해 오다가 2006년 9월에 본부로 승격하였으며 2008년 7월 현재 위치인 남종면 분원리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2009년 1월에는 수질오염총량과를 신설하여 현재의 1본부 4과 12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정원은 91명이며 현원은 90명입니다. 보고서 4쪽의 각 과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은 201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5,464억 원이며 이 중 국비가 4,605억 원으로써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 813억 원, 기금 4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분야를 말씀드리면 팔당호 매우 좋은 물 만들기,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기반 마련, 오염된 물의 상수원 유입 차단, 물환경교육 홍보, 팔당상수원의 규제개선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팔당호는 2010년 9월 현재 수질분석 결과 BOD 기준 1.2㎎/ℓ로 민선4기 이후 가장 좋은 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분야별 업무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의 여건, 전망, 향후 중점과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따른 준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활용을 통한 녹색성장 에너지정책 추진 등 환경과 경제가 조화된 환경정책방향 변화에 대응하고 팔당호와 경안천 수질개선을 포함한 신천, 오산천, 황구지천 등 주요하천을 포함한 샛강살리기프로젝트 2013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웰빙문화 확산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요구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중점과제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의 2010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금년도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 생태계가 살아 있는 맑은 하천 유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기반 마련,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교육 홍보 그리고 과학적인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등 6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0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10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첫 번째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을 위하여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하수도 보급 향상과 환경공영제 추진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예방을 세부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의 팔당상수원관리지역 하수도보급률 향상입니다. 업무보고와 동시에 시설 같은 내역은 화면으로 저희가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팔당지역 18개소에 5만 6,000t 규모를 완료하였고 10개소 9만 6,000t 규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일반지역은 11개소에 12만 8,000t 규모를 완료하였고 25개소에 5만 3,000t 규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팔당지역은 94㎞를 정비하였고 16㎞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지역에 137㎞를 정비하였으며 24㎞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환경공영제 추진입니다. 용인시 등 7개 시군 3,600개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하여 오염물질 차단에 주력하고 있으며 운영실태 및 위탁관리업소 점검을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6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남양주 등 12개 시군의 영세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해서 가축분뇨 26만 2,000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의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사업 및 예보제 추진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사업은 용인시와 광주시, 가평군, 남양주시에 추진된 사업으로 광주시는 금년 8월 준공되었으며 용인시는 75%, 남양주는 35%, 가평군은 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관리예보제는 기상청의 강우정보를 활용해서 1단계로 시군 담당자에게 7일 전, 또 2단계로는 2일 전 2차에 걸쳐 문자로 예보사항을 통보해서 맨홀 청소라든가 노면 진공청소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도로청소, 가축분뇨를 야적하는 것, 공사장 관리 정비에 대해서 사전에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단계 11번, 2단계 5번의 예보제 추진으로 비점오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수질오염행위 사전 차단과 예방을 위하여 육상 및 수상 또 CCTV를 통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팔당상수원 직접 유입지천에 대한 정화활동을 매월 1회 이상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입니다. 해빙기 및 장마철 부유쓰레기 수거작업을 수시로 실시해서 1,500t을 수거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고온에서 많이 발생하는 조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조류예보제를 시행하여 금년도에는 팔당호에서 1회 43일간의 발령을 하였으며 고사수초 제거 등 팔당호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입니다. 2010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두 번째로 생태계가 살아 있는 맑은 하천 유지입니다. 샛강살리기프로젝트 2013 추진,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복원,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하천수질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세부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7쪽의 샛강살리기프로젝트 2013 추진입니다. 그동안 팔당 및 경안천 위주로 추진해 오던 수질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수질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어서 이를 포함한 도내 주요하천으로 확대하고 수질개선사업의 다변화를 모색코자 샛강살리기프로젝트 2013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임진강수계 등 각 수계 17개 주요하천과 팔당호 등 5개 호소이며 총량제 의무제 전환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신계획 수립 및 보완과 하천별 특성을 반영해서 자정능력을 복원하여 수생태계를 원상회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생태하천 복원을 위하여 용인 마평보에서 삼계교까지 8.9㎞에 생태호안 조성, 인공습지 조성 등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151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식물 식재, 생태환경 학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27일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을 위하여 지난 7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1년 1월에 2차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오염된 하천의 자정능력, 생물서식처 보호, 친수기능을 복원하기 위하여 광주시 목현천 등 12개 시군 12개 하천에 대하여 친환경적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남시 산곡천 등 7개 시군 7개 하천에 대하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경기도와 주식회사 신세계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경안천, 금학천, 청석공원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사업투자를 위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분뇨, 가축분뇨 등에 의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성, 이천, 양주 등 3개 시에 1일 처리용량 560t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또한 노후한 분뇨처리시설 6개소와 가축분뇨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협잡물종합처리기, 송풍기 등을 교체해서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2쪽입니다. 용인시 수지공공하수처리시설 등 83개소 하수처리시설과 경안천 등 7개소에 하천 TMS를 구축하여 상시 수질오염사고 사전방지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평 용추계곡 등 여름철 연간 물놀이 이용객이 400명 이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42회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바닥분수 등 물놀이가 가능한 분수 112개소를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2010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의 세 번째 단락인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기반 마련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확대,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 효율적인 물순환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농어촌 등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상수관로 320㎞ 설치를 목표로 공사 중이며 현재 96%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구제역 살처분 가축매몰지역에 마을 상수도 보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쪽의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사업은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과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989개의 방치공을 발굴해서 929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1개 시군의 420개소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사용중지 99건, 사용금지 104건, 시설폐쇄 10건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먹는물 관련 영업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동두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색도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신천 색도를 저감시켜 지역주민 불신 해소와 환경친화적 하천수질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하천의 건천화 방지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해 고양시 원능하수처리장 등 5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의 1일 방류수 12만 6,000t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네 번째 단락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체계적 물환경 정책기반 구축, 수변구역의 효율적 관리, 한강수계 유관기관 협력 강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계획 승인을 세부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쪽의 체계적인 물환경 정책기반 구축입니다. 수질개선 정책개발 및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팔당정책포럼 등을 개최했으며 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비롯하여 유관기관과의 정책협의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쪽입니다. 수변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 해제요건이 충족됨에도 해제가 지연되고 있는 용인시 등 6개 시군의 수변구역 149㎢에 대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용역 완료를 한 후에 수변구역 해제 등을 위해서 내부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한강수계의 강원도, 충청북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수질개선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규칙 3건 등 공동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및 규제개선,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계획 승인을 양평군 13개 자연부락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남양주시 11개 자연부락과 광주 3개 자연부락에 대하여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개선과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단락인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교육 홍보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교육 홍보를 위해서 물환경교육 체계적 관리, 도내 하천수질 개선 노력 홍보, 팔당호 환경 홍보 및 교육시설 운영, 물환경 NGO 협력기반 마련 세부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환경공무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팔당 물환경 체험교육과 청소년 팔당 물사랑 지킴이 양성교육을 61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상하수도시설 관리, 신기술 연찬기회 제공 등 수환경 테마별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질개선 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홍보브로셔와 팸플릿을 제작 배포 중에 있으며 금년도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한 팔당백서를 제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팔당본부의 구청사에 환경교실을 개설하여서 팔당 물환경교육장 활용 및 지역주민 등의 학습공간으로 제공하여 5,000여 명이 활용하고 있으며 광주지역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는 팔당본부 9층의 팔당전망대가 주민과 더욱 가까워지는 명소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와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등 지역주민, NGO와 협력해서 수질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홍보되도록 하고 그들의 수질보전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의 마지막 단락인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과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진위천 유역 하천모니터링사업 추진을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임의제에서 2013년부터는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질오염관리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도와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전문강좌를 개설해서 운영 중이며 총량제 시행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이 집중되어 진위천 유역은 자정능력이 상실되고 있는 하천으로 수질개선이 시급해서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통한 과학적 관리를 위해서 지난 4월 경기개발연구원과 진위천유역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하천의 수질개선과 지속개발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에 진위천 유역의 수질오염총량제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수립을 위하여 주요하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측정자료를 확보코자 진위천 유역 3개 하천 11개 지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2쪽의 금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팔당 푸르내길 코스선정 사업입니다. 팔당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걷기 좋은 길을 선정하여 도민에 대한 친수공간 제공 및 수질개선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광주 정지리와 분원리, 남양주 능내리, 양평 두물머리 등 4개 코스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팔당본부의 여러 직원들의 숨은 재능을 활용하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방문 봉사, 문화체험 지원 등의 봉사단을 운영하여 각종 규제로 인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회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4쪽입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현지의 환경정비 및 기술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시설관리를 유도하고 깨끗한 물을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건강한 물 지킴이를 운영해서 마을상수도 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학습동아리를 운영해서 우수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담당자의 환경 지식을 넓히고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두천 신천에 엔 바이오 스톤 시범설치 등 환경신기술의 신속한 공유와 정책반영, 직원 역량강화 확산에 노력코자 신기술발표를 8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 46쪽부터 49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0쪽부터 54쪽은 팔당호의 현황, 수질관련 통계 그리고 본부 간부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90여 명의 공직자들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비롯하여 경기도 전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님하고 양치상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서동일 양평신문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 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쪽 하고요. 감사자료 부록편 19쪽을 보면 양평 연꽃단지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4억 5,000 정도 운영비인데 이게 위탁기간이 얼마나 되죠, 본부장님?

1년입니다.

1년 단위입니까?

네.

그러면 2009년도에도 시행했나요?

2009년도에도 위탁을 했고요. 2010년도에도 두 번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여기 보면 위탁기간이 12월까지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관계가 이게 유지관리거든요. 유지관리인데 1년씩 유지관리를 해야 되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양평 연꽃단지에 많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올 때는 어느 한 계절에 국한이 되고 있는데 이게 1년씩, 관광안내 2명 해서 결국 보니까 인건비거든요, 이게. 그런데 과연 한겨울에나, 지금도 관리를 해야 되나요? 본 위원이 최근에 가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은 거기 찾아오는 방문객도 없고 직원들도 없고 지금 연꽃도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계절에 연꽃 필 때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굳이 이걸 예산을 이렇게 많이 관리비를 들여서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라고 하면 사람이 왔을 때 안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시설을 관리하고 그러려면 잡초 제거라든가 또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또 난방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평일에도 가보면 관람객들이 계속 다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있는데, 지금 연꽃도 없어요.

연꽃이 없어도 거기가 사람들이 두물머리를 많이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꼭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이 다 필요해요. 저희들이 여기 생태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광동리의 습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연중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인원으로 해도 가능하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관광안내 2명 있고 사무 4명 있고 조경ㆍ식생, 최소한 관리해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방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필요하지만 이 관광안내 한겨울에도 필요합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위탁관리라고 하니까 그냥 예산 주고서 여태 관리를 주고 있는데 이게 그럼 2009년부터,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죠?

네, 보고받고 있습니다.

2009년도 것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보면 겨울에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어떤 1년 단위로 무조건 그냥 4억 5,000을 위탁 줄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인원이 월별로 틀리든지 계절별로 확실한 계획을 잡으셔서 위탁관리를 주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하면 지금 위탁을 재단법인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준 거죠?

네.

그런데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또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에 줬거든요. 재위탁 근거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재위탁 가능해요?

네.

본 위원이 지금 사무위탁조례를 안 갖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재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던데요? 본부장님은 어느 걸 근거로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능한 근거는 그게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2009년도에는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부터는 팔당본부로 이관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농림재단에는 위탁을 준거고요. 농림재단에서는 우리문화가꾸기에다가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하면 경기농림진흥재단에다가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또 용역관리는 별도로 다른 데 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용역은 가능합니다. 관리용역을 준 겁니다.

관리용역이면 결국은 인건비나 예산집행을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에서 다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재위탁이죠. 용역관리라는 것은 어떤 일부분만의……. 이게 유지관리 아닙니까? 용역관리 결국은 모든 업무가. 여기서 어떤 연구를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업무를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위탁관리죠? 위탁관리면 결국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재위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시키기…….

개선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는 부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집행여부도 우리가 가서…….

본부장님! 경기농림진흥에다 4억 5,000에 위탁을 했는데 그럼 거기서는 또 얼마에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에 용역관리를 준 겁니까?

4억 5,000에 용역관리를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진흥재단은 받아서 그냥 전부 다 준 겁니까?

네, 받아서 용역 준 겁니다.

잘못된 거죠. 결국은 경기도하고 재단법인 경기농림진흥재단하고 용역관리하는데 거기서 그럼 또 임의대로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에 용역을 줬다? 글쎄,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재위탁인데 그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받는 기관에서 말씀은 용역이나 위탁이 같다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용역을 기관에선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니, 용역이…….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100이라는 업무 중에서 자기네가 70을 하고 30은 용역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별도로 해서 주면 되는데 이건 100%를, 경기농림진흥재단이 경기도하고 한 걸 100%를 또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에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결국 이게 재위탁이지 어떻게 용역만 따로 준 겁니까? 100% 그대로 다 옮겨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경기도하고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하고 위탁을 했어야지? 왜 경기농림진흥재단 가운데, 거기는 그냥 100% 다 넘기면서, 이건 재위탁이에요. 100% 업무 그대로 다 위탁시킨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잘못됐습니다, 업무가. 규정이 사무위탁조례에 어떤 근거도 없는데 지금 이건 임의대로 경기농림진흥재단, 1년 단위로 보고받는데 보고자료 이따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위탁을 주면 위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탁을 줬으면 그 위탁기관이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재위탁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을 항상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1년 단위로 보고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우리문화가꾸기하고 재위탁하면서 위탁 맺은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하고 맺은 위탁계약서하고요.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감사자료 1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이요. 139부터입니다. 가축현황입니다. 보셨어요?

네.

앞에 99년이나 2000년도 이건 제하고라도 뒤를 봐주세요, 140쪽이요. 최근인데 2008년, 2007년, 2006년인데 용인시를 한번 봐주세요. 용인시를 보면 2006년도에 소가 118두, 돼지가 8,694두, 2007년에 소가 725두, 돼지가 2만 8,793두, 2008년에 보면 소가 600두, 돼지가 6만 590두입니다. 맞죠?

네.

맞는데, 뒤에 278쪽인가요? 278쪽을 보시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본부장님이 보고하셨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있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급격히 소나 돼지 가축이 증가가 엄청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278쪽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에 대해서 10원도 투자를 안 했어요. 지원을 안 해줬어요. 이건 왜 안 해준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주군 같은 데 보세요. 여주군 같은 데 계속 감소합니다, 2006년부터. 감소해도 8억을 지원해 줬고 가평군 같은 데는 감소하니까 지원을 안 해줬어요. 양평군도 보시면 증가하니까 지원을 해줬어요. 이건 맞는데 용인시 같은 데는 엄청나게, 아까 보세요. 거의 3배 정도가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가축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시설 설치나 시설 개선을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준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이 팔당으로 들어오는 유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축사용이 많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늘어나는 게 둔화가 되어 있는데 용인은 왜 이렇게 급격히 느느냐 하면 용인은 사실 오산천으로 내려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이 늘기 시작하고 이 돈 비율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가축을 기르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대책지역 같은 경우는 소 같은 경우는 100㎡~450㎡는 신고를 하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자기 본인이 직접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생산해서 발생되는 분뇨는 전부 본인의 책임하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급격히 두수가 늘더라도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어떤 지역에 설치하게 되느냐 하면 규제 미만이나 신고대상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영세하기 때문에 규제 미만과 신고가 많은 지역은, 여주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용인시는 전부 공공처리를 하지 않고 개별처리를 하는…….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대형 축산을 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 지원을 안 했다?

그건 저희가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증가하더라도 전부 개별처리를 하신다?

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306쪽을 보면 시군별 가축분뇨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306쪽이요. 시군별 가축분뇨 처리현황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처리량만 있지 발생량은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발생량은 이게 안 나옵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발생이 예를 들어서 10을 하는데 10을 다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발생은 10을 하는데 처리를 9만 하는지 그런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발생량도 시군별로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리량만 나오니까 100%가 됐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발생량을 자료에 안 넣은 것은 대부분 여기선 발생량들이 소규모가 많거든요. 소규모도 저희들이 수거처리해서, 그러니까 소규모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축사에서 처리를 하긴 하는데 기준을 못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차량으로 수거를 해다가 공공처리에 넣어주는데 여기에 지금 안 잡히는 그러한 발생량은 사실상 자원화로 많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게 발생량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10이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처리, 개별처리 그다음에 자원화되는 게 그래야 발생량하고 맞는 건데 지금 처리량만 있고 발생량은 명확한 게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발생량이 명확히 나와야만 이걸 공공처리시설을 더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처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원화를 더 할 것인지 그러한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발생량은 없고 처리량만 있다고 하면 이건……. 그럼 공공처리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를 해 주거나 지원해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발생량은 나오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시군에서 자기네 지역에 축산농가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공공처리시설 신청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축산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앞으로는 정지 내지는 감소추세로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축산을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지역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방치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책을 할 수 있으려면 발생량을 명확히 알아야만 그런 시책을 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생량 자료는 나옵니다.

그럼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양주시 같은 데는 공공처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처음 처리시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양주시는 사실 제가 동두천 부시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는데요. 저희들이 양주지역에 공공처리장을 지으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양주시에서는 처리장을 안 짓고 동두천하수처리장에다가 연계를 하려고 계속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에서는 오염부하량이 너무 높아서 못 받는다고 해서 올부터 시작이 들어간 건데요. 아마 되게 되면 양주 쪽에는 많은 혜택을 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있어요.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왜 수질이 안 좋아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감자료에 보면 “완료” 해서 이번에 수질이 1.2로 좋아졌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빠졌던 원인.

어느 지난번 얘기, 2006년도를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09년도죠. 09년도 수질저하의 원인.

저하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큰 쪽을 따져보면 가장 원인이 암만해도 강우량에 원인이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때 가뭄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 좋아진 이유가 강우량이 풍부해서 좋아졌다고 보고를 하셔야죠. 그런데 그 내용은 빼버렸고. 그럼 팔당수질본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강우량에 의해서 수질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2006년도하고 2009년도를 비교해 보면 팔당의 상류지역에 개발압력이 높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2006년서부터 2009년까지 인구증가가 팔당…….

본부장님의 임무는 팔당을 보호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업무보고 간략하게 하실 때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민원을 많이 해결하시는 이런 쪽으로 했는데 사실 이것의 정책방향이 팔당수질본부랑 맞는 건가요? 그건 사실은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팔당수질본부라면 적어도 규제를 가급적이면 못하게 막아야 하는 입장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하는 것만큼 보호를 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도 개발하고 주민들 삶의 질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쪽을 다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탁방지시설 불량 그런 건에 대해서 적발한 적이 있나요?

오탁방지시설이라면 어떤 걸…….

남한강 준설사업 하면서.

준설사업 하면서 오탁방지망 한 거요?

네. 그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시를 나가서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거나 이런 내용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수질이 35% 정도가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면 오탁이 발생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류지역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수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 구간 하류 쪽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로 인해서 수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암만해도 탁수가 문제가 되겠죠, 흙탕물이. 그래서 흙탕물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여주 것이 나와 있어요, 여주취수장이. 그러면 그것이 32%가 응집제를 더 썼거든요. 그 정도라면 오탁방지시설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32%가 더 늘어났다는 것은 시기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기가 1월 달서부터 그렇습니다. 7~8월 달에는 응집제를 쓰지 않았어요. 그때는 유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괜찮았고 1월, 2월 진짜 1급수일 때가 이렇게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자료를 보면 탁수가 오탁방지망을 거쳐서 나갈 때는 40NTU 밑으로 지금 내보내는데…….

그런데 보도된 것에 보면 오탁방지시설을 했어도 바로 옆에도 전부 뻘겋게 다 되어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계속 탁수를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탁수 오염물질은 나온 게 없습니다.

여주는 여기 행감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4대강사업을 할 때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보고를 하신 사항이에요. 15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4대강사업이 착수되면 탁수현상이 장기화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주취수장 등 9개 취수장을 쓰겠다고 했는데 한 군데도 제대로 정비를 못하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닌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32%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증가한 것은, 그러니까 32%에 대한 데이터를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응집제의 사용 용도가 그런 거 아닌가요?

응집제 사용연도를 총괄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월별…….

월별로 얘기합니다, 월별로.

월별로 다 30%씩 늘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대부분 그렇죠. 총괄로 했는데 대부분 그렇죠.

암만해도 탁수가 많이 높아지면 응집제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탁방지망이 제 기능을 못했다든지 이래서 발생된 현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더 응집제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수질이 좋아졌는데 응집제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탁도는 사실은 가라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주에서만 나오는 현상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의 취수장을 전부 점검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까운 부근이니까 침전되기 전에 잡힌 거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주하고 이천의 취수장은 보 공사하는 데 하류에 있는 게 아니고 보 공사 상류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 취수장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그게 만약에 강천보를 막게 되면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에 영향을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해서 그쪽에 오염될 확률은 적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오탁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는 수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230페이지인데요. 하수고도처리시설을 하면 처리 후에는 5ppm 이하로 나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5ppm이라는 게 어떠한…….

BOD요.

BOD요?

네. 원래 10ppm이었던 거 고도처리 하면서 5ppm으로 내려진 거 아닙니까?

현재 기준은 1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았나요?

네.

양평군 같은 경우 보면 6.8이었는데 고도처리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6.8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동두천 같은 경우 9.5~8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 10~8. 효과가 사실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재처리수로 쓰려면 5ppm 이하여야 되는데 이렇게 별 효과도 없는데 이것을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보시면 고도처리를 해서 꼭 BOD만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대부분 BOD는 1ㆍ2차 처리과정에서 많이 제거가 되고요. 이번에 고도처리 여기서 지금 하는 건 그걸 포함해서 주로 아마 질소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BOD 쪽이 유지가 같고 또 아니면 질소가 더 저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는 봐야죠.

그리고 홍보비를 쓰셨어요. 홍보비를 쓰셨는데 이 광고문안 아시죠? 팔당 유기농이 저기를 해친다고,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팔당수질본부가 왜 홍보비를 지출했죠?

제목에 보면 저희가 팔당호가…….

팔당과 관련된 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건 관련이 전혀 없거든요.

그게 아마 시리즈로 나가지 않았나요?

이건 중부일보에 종합으로 나간 건데…….

네, 종합으로 나가면서…….

기획취재죠?

네.

기삿거리 없는데 이렇게 기획취재해서 돈, 예산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뭐가 문제냐 하면 이번에 강기갑 의원이 국정감사 하면서 밝혀낸 거 있죠? 연구보고서 원문이 조작된 것.

네,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팔당하고 그 주변의 토지를 비교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쪽으로 왜곡을 해서 마치 이 보고서가 조작된 것처럼……. 아니, 팔당유기농이 팔당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전혀 반대로 왜곡을 했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런 보고서가 세비를 들여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이렇게 홍보해도 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행농업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는 홍보는 이런 데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쓸데없이 이런 홍보로 해서 5,000만 원씩을 지출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부서에 관계된 저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가 저희가 그걸 목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본부장님이 쓰신 게 아니고 홍보실에서 대신 쓴 거죠?

아니, 저희가 그건 자료를 한 겁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 이런 문안 하라고 이것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니, 저희가 만들지는 않고요. 기자가 취재를 하는 것에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어떤 자료인지 보지도 않고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5,000만 원을 그냥 줘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유기농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본래 원문 자체가 왜곡됐기 때문에 잘못된 논리가 이렇게 전파되고 국민들이 이해한다는 거죠. 잘못됐죠? 저희 부서 홍보비 지출되는 것 아니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홍보비 계속 지출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니, 도지사가 180억씩이나 홍보비가 있는데 왜 남의 부서에 이렇게 속여서, 숨겨서 이런 홍보비 지출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하직원들한테 존경을 받는 본부장님께서 이걸 왜 솔선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 하나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도를 낸 게 아니고 팔당의 수질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에 그게 한 파트가 들어간 겁니다.

물이용부담금 있죠? 저희가 지금 160원 내고 있는데 이제 또 올린다고 그러죠.

내년 1월 1일부터 170원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수계기금이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하고 뒤에 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하고 지금 숫자가 안 맞아요. 여기 있네요. 327페이지하고 45페이지하고 연도별로 보면 안 맞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죠?

327페이지요?

네. 326페이지, 327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죠. 아니,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고 수계기금이 하나 또 있는데, 나온 게. 이걸 연도별로 집행한 거요. 아무튼 그건 제가 나중에 이따 오후에 질문하고요. 그런데 돈을 갖다가 너무 흥청망청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건의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어요?

물이용부담금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초시설 설치를 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고 하류는 그렇게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만든 그런 제도입니다.

네, 제도는 좋죠. 제도는 좋은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했던 게 지금 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세입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 제도를 법상 만들 때에 한시적으로 한다는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에 5년 단위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을 갖다 어떻게 썼냐 하면 토지를 1㎞가 넘는 데에 13%를 샀어요. 그리고 1,000㎞까지가 22.4%를 샀다고요. 진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50m 내에는 41%밖에 안 샀어요. 그리고 99년서부터 지금까지 평당 평균가격이 170만 원입니다. 99년도에 여기 땅값이 얼마였었죠?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것처럼 쓰고. 그런 물이용부담금을 우리가 계속 납부해야 될 근거가 있나요?

이건 법상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거니까 법을 개정할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고. 더 우스운 건 기획재정부에 들어가면 기금에 대해서 매년 통계를 내요.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그 자료에, 이따가 한번 뽑아서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시고요. 하나 본부장님께서 보세요. 그러면 거기 자산보유 현황이 나옵니다. 자산보유 현황에 10년도에 기금 보유한 건 08년도에 69억으로 돼 있어요, 부동산이. 그런데 09년도에 보고한 건 101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10년도에 보고한 09년도 부동산 잔액이 69억이에요. 그런데 또 09년도에 보고한 09년도 잔액은 107억이에요.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최고의 모든 통계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이런 데서 부동산 잔존가액조차도 통계를 못 맞추는 이런 물이용부담금을 왜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 사실 의문 들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연간 저희들이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돈을 내고 있는데 한 4,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4,000억 중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경기도 주민들이 내는 돈이 한 1,766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물이용부담금을 저희가 따오는 금액은 1,86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경기도에서는 낸 것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고요.

5개 광역시도가 모여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것 분리해서 징수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보고죠? 개선방안.

분리라는 건 어떤 분리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통합고지서에 나가는데 분리해서 나가게 돼 있죠.

물이용부담금만?

네.

그 얘기는…….

거기서 건의사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들이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아무 인식도 안 한 상태에서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징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무도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수계기금이 있는데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것의 간접영향권에 드는 그런 지역에 2,350억이 쓰이고 그 나머지 그 외의 지역에 2,550억이 쓰여요. 그러면 이게 세금도 아닌데 하천살리기운동 하면서 그렇게 할 때 보면 그거 여기서 나간 거죠, 수계기금에서? 국비지원 나갈 때. 아닙니까?

어디 하천…….

그러니까 저 남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아닌 다른 데에 나가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고도화시설 이런 데에 지급되는 것 있죠, 수계기금에서.

아, 그건 지금 수계기금이 환경기초시설에 돈 내는데 여기는 상류지역에만 지원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는…….

하류지역에 지원되는 것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비 지원이 나가는데 왜 시도별로 다 틀리죠?

돈 내는 금액이?

네. 징수비 지원액이 전부 다 틀려요. 일정한 룰이 없어요.

룰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룰이 다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운영규칙이 정해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상류지역에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은 지원을 하는데 걷어서 내는 쪽에 수거비용으로, 징수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 달라요.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건 일정한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하는데 돈을 암만해도 많이 낸 데는…….

그런데 비슷한 인구수, 비슷한 징수액을 비교해 봐도 전혀 일정한 룰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광역시가 수도료를 다 인하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만 유독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 올려야 되는 근거가 뭐가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수도료를 모든 광역시가 다 내렸는데 우리 경기도만 올렸어요.

아, 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게 자립도 향상이거든요. 사실은 자립도가 없다 보니까, 이따 질문도 나오겠지만 지금 상수도 관로를 매설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군지역에 가면 더 많은 그러한 상수도를 매설해야 되고 도시지역보다 군지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설치비용도 따로 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계속 자립도가…….

그런데 더 시골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울산은 66원을 내려줬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대폭 내려줬죠. 그러니까 더 안 좋고 더 열악한 데도 많이 내려주는데 우리 경기도는 오히려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한다는 것 아닌가요?

인상은 경기도 전체가 인상을 한 건 아니고요. 일부 시군에서 이제…….

그러니까 평균으로 잡은 거예요, 평균으로.

인상을 한 건 사실입니다.

이 인상폭을, 인상을 내려 주시고 그런 걸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은 어차피 모든 5개 지자체가, 광역단체가 다 얘기해서 합의한 사항이니까 그 고지서를 분리고지 할 수 있게끔, 통합징수를 하더라도 고지서는 따로따로 해서 같이 징수를 하게끔 그렇게 건의서가 나왔는데도 그걸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사실상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5개 시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에는 크게 개선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꾸 개선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요. 이게 자기들 세금인 줄 알고 모든 운영을 중앙부처가, 환경부가 다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부터 탈피하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발언권을 키우려면 그렇게 해 놔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의 물시책에 맞는 것.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그 건의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물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더불어서 여기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아무래도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러는 여기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취급하지 않는 업무일지라도 아시는 데까지 소신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목적이 무엇이죠?

수질에 관련된 환경개선 그리고 수질에 관련돼 가지고 규제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과 보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은 물에 대한 개선사업입니까, 아니면 반대사업입니까?

개선사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 개선사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팔당수질본부에서 보내 주신 수질과 관련된 자료에서 BOD만 저한테 보내 주셨고 또 여기 공개가 돼 있는데 최소한 COD와 그다음에 총질소(TN) 그다음에 TP 그다음에 SS 이러한 분석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하천을 얘기하시는 건지, 하수처리장을 얘기…….

지금 현재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천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호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호소에.

호소요?

네.

자료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인과 총질소도 전부 다 분석돼 있는 게 있죠?

네, 돼 있습니다.

부유물도요?

네,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팔당의 수질측정지점들이 전부 다, 한 3년~5년 정도 측정돼 있는 지점이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이 수질측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송미영 박사는 4대강사업을 했을 때 여주보가 막혀서 물이 정체됐을 때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물이 고여도 일단은 물이 깨끗해진다고 여기십니까?

그건 제가 논문을 봤습니다. 송미영 박사가 쓴 논문을 봤는데 송미영 박사가 쓴 논문은 당시의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목적이 아니라 그 설정을 할 때 가동보 계산을 안 하고 고정보로 계산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4대강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고정보를 가지고 한 거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수질정책을 할 때에 만약에 고정보가 된다면 그 상류에 있는 하천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발표를 간략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0월 중순경에 여주에 들를 일이 있어서 잠깐 여주 지천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기 보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믿는데 하천관리요원들이 여주 신진교 부근에 갔을 때 거기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원인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신진교에 대해서 물고기 사건은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근요. 한강 부근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걸…….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강천보 공사구간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거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그때 건설본부에서 원인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상류 보 공사하는데 웅덩이에 있는 물을 이쪽 OB맥주인가 어디에서 취수정을 공사를 하면서 물을 뺌으로 해서 그 물이 하상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물이 없어서 죽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물이 없어서 죽은 것보다는 물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날 마침 그 시간에 제가 거기에 갔었기 때문에, 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고기의 성질상 거기가 흙탕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죽는 건 못 봤거든요. 제가 50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흙탕물이라는 게 농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상황이 왔으면 굉장히 고농도의 흙탕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아가미가 폐쇄가 돼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수장별로 투입된 약품과 약품비용이 산출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보고는 하지를 않는데 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아마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산출된 건 없을 거예요. 다만 생산단가는 계산을 해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스트레스국가로 분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팔당을 대비해서 물부족국가가 아니라고 저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팔당 수도권지역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물에 대한 그러한 부족함을 못 느끼겠죠. 암만해도 여기는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낙동강이라든가 영산강, 금강 같은 경우는 수질도 굉장히 나쁘고 또 수량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서 가뭄이나 재난에 대해서 음용수가 개발계획이 있냐고 했는데 계획이 없다고 그랬고…….

무슨 수요?

음용수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음용수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개발할 계획이 없고요. 추가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율전동에 일월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유입수도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냄새라든지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일월저수지뿐만 아니라 용인에 있는 기흥저수지도 마찬가지고 가장 오염이 심각하게 되는 건 상류지역이 자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유입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월저수지는 서호하수처리장에서 처리상 나오는 방류수를 재처리해서 그쪽 하천에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천 중에서 진위천 유역이 내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죠?

내년이 아니라 2012년 1월부터입니다.

아, 12년부터요. 그러면 수원, 오산, 화성, 안성, 평택 이쪽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데 문제는 수원 같은 경우가 인구밀집 비중에 비해서 삭감부하량이 적어서 총량제 실시지역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대책은 있으십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삭감량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수원시에서 광교를 개발하고 있다 하면 광교에 개발할 수 있는 양까지 다 부하량이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 간에 어떤 개발할당량으로 인한 지역분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요.

암만해도 개발할당을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걸 저희가 개발할당량을 줄 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계획이 다 수립이 된 것에 한해서 개발물량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도시주택실에서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10월 29일, 10월 30일, 31일 수원 상수도 적수발생 건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석되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기는 수원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5단계 상수도관을 교체하다가 생긴 건데 그 적수현상은 어쨌든 간에 공사로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지금 수원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하수도협회에다가도 이 문제를 의뢰했는데 거부했고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앞으로의 공사발주라든지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수원시에서 의뢰를 했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어디, 상수도요?

상하수도협회에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참여하고 있…….

그게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그 협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돼요. 다만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통수를 할 때에 수원시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입회를 분명히 했었고 그랬으면 그 관계공무원과 도시공사와 같이 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1공구와 2공구가 있는데 문제는 통수를 하기 전에 어떠한 유형으로 청소를 했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요청을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2공구인데 2공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주로 암반지역이라든지 실제로는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굳이 관거를 건드리지 않아도 될 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거가 직수로 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 돌아가는 형태로 이 관거를 바꾸는 과정에서 여기가 암반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현대건설에서 수주는 받았지만 하청업체가 부도나서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됐었고 그다음에 그 공사구간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가 공사를 결국에 마무리했는데 청소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침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는 청소를 했지만 결국에 그게 나중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이, 통수를 하기 전에 청소는 했지만 그 침전물이 과연……. 그다음에 그 관거가 거의 뭐야, 뭐라고 해야 되나…….

자, 김주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팅 같은 것도 되지 않아서 앞으로 그게 몇 년만 흘러도 거의 거기가 다시 또 적조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실제로 담당 공무원이 8t트럭으로 황토를 갖다 집어넣어서 그 8t트럭의 흙이 없어져도 3일 동안에 적수가 발생할 확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려 3일 동안 적수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건 암만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가 아니었으면 적수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사로 인해서 적수가 나온 거고, 저는 그래요. 그 담당 공무원이 책임 있게 거기에 입회를 했다면 담당 공무원이 청소 여부도 정확히 확인을 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수원시하고 도시공사가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이 적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누가 잘못했는지 원인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상수관에 외부에서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적수가 발생할 정도의 흙이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당연히 공사로 인해서 들어간 거죠.

어찌됐든 간에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간에 어떤 잘잘못을 지금 서로 간에 떠밀고 있는데 상급기관인 팔당수질본부에서도 정확하게 이걸 파악을 하셔서, 피해주민들이 한 4만 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고 또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도시주택실에 그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철회하시겠어요? 자료 어저께 요구하셨잖아요. 도시공사에서 해서 달라고 도시주택실 행정감사에서 했기 때문에 김태한 본부장님은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점심 안 하고?

네, 한 번만 더.

그러면 간단하게 자료요구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세요. 임채호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제역과 조류독감 매몰지역이 있어요. 지하수오염 실태조사 내역서를, 수질검사하고 토양조사. 2008년서부터 2010년까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45쪽을 보면 퇴적물 준설을 한 게 있어요. 한 25억 2,000만 원을 했는데 그 집행내역.

어디 퇴적물?

팔당. 감사자료 45쪽을 보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부유물 떠내려온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45쪽에 있죠. 이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설사업 한 게 있어요.

저희 팔당이 준설한 건 없는데요.

아니, 준설이 아니라 부유물 떠내려 온 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준설사업.

준설?

네. 퇴적물 준설 25억 2,000.

이건 수계관리기금 자료에서 보신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가 준설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강하류 준설한 겁니다.

그러면 그건 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사업 있죠? 지원해 준 거. 그 지원해 준 지원근거, 기준 그다음에 지원단체 등록 및, 뭐 이렇게 보니까 지원신청만 하면 주는 것 같아서, 또 정기적으로 신청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서요. 그 지원근거 및 지원금에 대한 지출내용 및 증빙자료, 입금사본 정산자료인데 그걸 제가 불러드릴게요. 몇 개 업체 샘플로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98쪽 보면, 이 행감요구자료. 수원시 금빛봉사회, 98년도 겁니다. 두 번째는 참전유공자환경운동 경기도지부 거기가 두 번째고, 7번이죠. 1번, 7번. 그다음에 22번, 27번 그다음에 31번, 32번, 35번 그다음에 40번, 41번 그다음에 46번, 47번 그다음에 2010년도에 와서 6번하고 8번 그다음에 15번, 30번, 31번 이렇게 자료로 좀 지금 얘기했던…….

정산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근거가 뭐냐? 무조건 단체 해서 신청하면 주는 거냐? 지원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사기준이라든가. 지원단체에 대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인가? 그다음에 지원금에 대한 지출내용 및 증빙자료. 실지 그 사람들이 지원을 500이든 1,000만 원 받아서 제대로 활동을 했는가 그 증빙자료 사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1쪽을 보면 지하수 방치공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보단 현재 대책이 미복구가 45공, 39공은 소유자를 확인 중이며 해서 6공은 소유자가 원상복구를 못할 시 시군에서 원상복구 추진 계획이라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걸 방치해 놓으면 해 놓을수록 지하수가 더욱더 오염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 있고, 발굴은 이렇게 하네요? 발굴실적은 주민신고도 하고 전담조사반도 하고 그러는데 향후 우리가 발굴해야 할 곳이 예측되는 게 얼마나 되는가?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이 잡혔는데 7,8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제대로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자료 다 가능하겠어요? 양이 많아서.

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오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면으로 받고,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고 그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정산자료.

정산자료는 시군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 일일이 연락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자료라 그걸…….

그러면 자료로 해 주시고 이따가 답변이나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서면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프시겠지만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까 연결시켜서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강수계기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0년 동안 3조 5,000억 정도가 운영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사항에 보게 되면 운용방법에 1,800억 정도를 다시 받아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이 토지매수금액이 7,30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산 걸 보니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조금, 2001년도에는 한 4% 정도를 사다가 지금에 와서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땅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사놓은 땅이 얼마냐 하면 약 300만 평이 되는데요. 이 양은 얼마냐 하면 광교신도시만큼의 땅을 사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로 오염이 되고 있는 지역의 땅은 산 것이 아주 미약해요. 공장은 1% 정도, 축사 1.6%, 음식점이 한 5% 정도밖에 안 사고 있고 나머지는 임야 그런 데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외국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캐나다, 미국 같은 데 가면 호수에 있어서 땅을 사서 오염을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팔당본부에서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할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선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집약해서 한번 팔당 수계기금을 경기도에서 운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도지사님께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아까 이재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또 주민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돈이 투자돼요. 다만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수계관리, 이 토지매입업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강유역청에서 직접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의제기를 해서 환경부 차관님까지도 우리 지사를 만나고 갈 정도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유역청하고 계속 맞서 있으면 여러 가지 일하는데 제약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개선하는 데 최대한 노력은 저희가 할 겁니다. 다만 지금 이걸 매수하는 방식에 있어서 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협의매수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매수를 못해요. “내 땅을 사 주십시오.” 해야지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필요하다고 이 땅을 강제로 살 수가 없습니다, 법에는. 협의매수를 전제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초창기에는 협의매수 할 때 신청자가 없었느냐? 그때 당시만 해도 경제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팔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경제가 나쁘니까 너도 나도 지금 팔아달라고 땅을 내놓는데, 그래서 유역청은 유역청 나름대로 이 자체가 지금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역청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 기금을 도가 직접 관리할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그건 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가 직접 관리는 안 하고 한강유역청에 사무국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강원도하고 충청북도하고 인천, 서울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유역청 사무국 안에 경기도나 각 시도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 중에 가장 쉬운 게 땅 사는 일이에요. 정말로. 돈이 문제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이나 팔당본부의 의지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돈을 가지고서 땅을 사는 데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오염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것이죠.

처음에 이 기금을 만든 목적에 토지매수가 원래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억씩 투자를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글쎄, 그건 있는데.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은 주로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변에 있는, 강가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목적은 이건 선진국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500m 이내를 매수하는 것으로 책정하고 하는데 지금 그 이외 것이 60%예요. 산 것이. 산 위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해서 이 지역에서 오염발생 원인에 정화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그 기금 중에 52% 이상을 다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해요. 투자순위로 봤을 때는 일단은 환경기초시설에 가장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거고요. 다만 이게 유역청에서 봤을 때는 땅을 안 사주면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일정한 부분을 계속해서 사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사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개발을 못하게 묶어놓고 하기 때문에 사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팔당본부를 운영하는 것은 정말로 주위에 오염방지시설을 만들고 오염을 정화시키는 시설을 만들고 해서 개발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거죠. 만약에 이 팔당이 서울시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겠냐는 거죠? 이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 사람들을 땅을 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사달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좀 아이디어를 내시고 만들어서 그런 데도 개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이 팔당본부의 목적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토지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하수관로의 문제하고 상수도의 누수율이 몇 %입니까? 8% 아닙니까? 상수도의 누수율이 8%라고 한다면 경기도민 한 달 치 식수입니다. 그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팔당에서 나온 자료에 보더라도 누수율이 7.8%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시설이다 이거죠. 물이 부족한 나라다 하면서 정수된 물을 흘려보내고 나서, 부족한 나라다라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하수관거를 보더라도 경기도에 200만m의 하수관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합류식관거가 70만㎞고 120만㎞가 분류식이에요. 그러면 45%가 합류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시잖아요. 합류식에다가 하수관로 연결시키게 되면, 아파트에 연결시킨다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비교하게 되면 그냥 방류되는 거예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산 사고 있고 하는 데서는 가만있고 문제다,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부분이 이런 하수관거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이건, 법에 있어서 “산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하도 빨리하라고 눈총을 주셔서.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건데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용인시의 환경단체 활동에 대해서 받아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생각을 합니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라고 있는데 명칭도 좀 이상해요. 일부러 팔당본부 이름을 따서 하는 건지. 사실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있으면 그건 큰 국가기관인데 따서 명칭을 본부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이나 사업 관계에 대해서 지금 통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그쪽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환경단체가 사실 용인에 경기환경연합도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경기사랑모임이 있어요. 여기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금액을 지원하는지. 여기 2억 8,000을 지원했다고 하고 하나는 7,000만 원 지원했다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법상에 상수도는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서 특히 누수율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마음은 진짜 굴뚝같은데 예산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 누수율은 저희가 하여간 낮춰나가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수관거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신도시는 완벽하게 분류식관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기존 도시는 합류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팔당은 어차피 상수로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분류식관거를 하지만 일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분류식은 안 하고 있어요. 합류식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기존 도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따져서 하수관거도 완벽히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인시 환경단체 부분은 저희가 경안천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 그 단체가 생겼고 그 단체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경안천이나 한탄강지키기는 우리가 협약을 먼저 만들어서 지금 같이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특히 수질 같은 경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걸 실행하는 것은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수질개선에 참여를 해야지 사실 수질개선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는 환경교육하고 환경정화활동하고 이걸 합니다. 그래서 장마철 쓰레기 나오는 것도 거기서 전부 포클레인으로 해서 들어가서 처리할 건 해 주고 또 일반적인 정화활동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과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드렸는데 우선 하나부터 끝내고 하죠. 합류식관거가 좋다고 할 수밖에 없다, 돈 들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돈 들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모든 아파트 집단시설에서 나오는 오수가 정화시설을 통하지 않고, 정화조 통하지 않고 방류되었을 때 그 양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합류식관거는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관거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그게 없는 것은 분류식관거에만 없이 오수관을 따로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실 게 하나 있어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정화시설을 다 폐쇄시켰어요, 정화조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답변을 주세요.

그건 합류식으로 그동안에 있던 것이 분류식관거 구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분류가 안 됐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 분명하게 그건 맞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정화조는 있어야 되고…….

혹시 아파트 이름을 아세요?

이름 거기가 청덕……. 아니, 청덕 아니고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 물이 다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틀만 비가 와서 오수가 방류되게 되면 1년 동안 오염된 만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사해 주시고요. 아까 NGO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가장 의아해 하는 것은 만약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주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경기환경운동연합도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사랑촌 모임도 있는데 왜 구태여 경안천살리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만약에 NGO활동이라고 한다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단체가 NGO입니다. 100%를 전부 지원금으로 해서 월급 받고 하는 것은 NGO가 아닙니다. 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테마별로 필요할 때 청소하는 일 또한 예를 들어서 오염 감시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별도로 해서 NGO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해라.”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지 모든 있던 환경단체를 다 배제하고 나서 어떠한 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한다면 이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단체들이 봉사활동으로 청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집약해서 청소했습니다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금액이 결정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분석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모든 단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거나 사무실도 없으면서 그냥 서류만 꾸며오는 데는 전부 배제를 하는 거고요. 경안천운동본부나 한탄강운동본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을 통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데보다 금액이 더 나가는 이유는 저희가 환경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킬 때는 거기다 그냥 환경교육을 하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단체가 환경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응찰하게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가 선정돼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교육 같은 경우는 기반적인 시설이 완벽히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나 환경교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단체 같은 데서는 아마 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9년, 10년도에 공문 보낸 거 있잖아요? 단체한테 보낸 걸 한번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온 주민들이 협력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 이상해서, 어떤 협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협약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MOU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환경운동연합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만 협약을 해서, 사실 참 답답한 부분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행사했다면서요? 그런데 도지사님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 일 하라고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 올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다고 저한테 또 금방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떤 테마로 필요해서 경안천본부에서, 여기 팔당본부에서 용인을 해 달라. 교육 해 달라. 여기서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만 전체 주민이 참여가 되고 일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단체는 최대한 같이, 관과 같이 수질개선사업에 동참을 해줘야 되고 지금 경안천하고 한탄강은 왜냐하면 오염된 도내 하천의 대명사로 처음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처음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또 그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다른 단체와 협약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한탄강지키기 조직을 보니까 거기는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그런데 경안천살리기본부는 그게 없더라고요.

한탄강은 5개 시군이 해당이 되고요. 경안천은 용인하고 광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인하고 광주가 공동지부장이 되어 있고 회원들도 용인 따로 있고 광주 따로 있습니다. 두 지역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NGO 부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팔당본부에서 해야 할 일 그것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자기들이 사업 벌이는 것은 회비를 걷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런 일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중수도시설도 여기서 관할하시죠?

네.

중수도시설이…….

이따 추가질의하시죠?

그럴까요? 그럼 추가시간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안 드려요. (웃 음)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팔당호식수원청정운동위원회에서, 시민단체거든요. 환경부에다가 제안서를 내서 중부면 상번천리 787번지 일원에 미나리꽝이 선정이 돼서, 환경부에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나리꽝이 수질정화에 좋다는 보고서를 봐서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유물이 미나리 뿌리에 붙어서 이게 분해가 되더라고요. 흡착되어서 수질이 개선되는 게 육안으로 봐도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수질개선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본부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행정감사 이후에 여기의 수질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갈수기 때 보통 부유물이나 또는 수질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갈수기 때 많이들 심는 거니까 이것 자체를 좀 확인을 하셔서 이게 수질정화에 많은 보탬이 된다면 경안천 같은 경우 많이 육성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제천 쪽의 송어양식장에 송어양식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물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 맨 밑에 보면 미나리를 심어서 수질을 개선해서 내보내는 그게 환경부에서 또 우수하게 검토돼서 실질적으로 간판까지 환경부에서 세워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정착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개선본부장께서는 이걸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수질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21쪽에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여기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죠? 2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에 21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이 사업비에 보면 작년도에 저희 도에서 26억 8,000만 원 정도를 사업비에 사용을 한 게 있네요?

네.

이게 도비지원이 30%예요. 그다음에 시군비가 약 70% 정도 사업비 부담을 해서 했는데 국비는 없어요, 이쪽에?

국비가 80%입니다.

아니요. 본부장님, 21페이지 하단의 사업비 내용에 보면…….

아, 개선사업이요?

네. 개선사업.

설치사업은 국비지원이 되는데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뭐죠?

환경부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을 지어야 될 숫자가 전국으로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필요한 데도 신규 설치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신규 설치할 때는 지원을 해 주는데 설치되면서 기계가 노후화되고 이런 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시군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시군에서 노후된 시설을 제대로 개선을 못하고 있어서 도비를 지원해서 저희 경기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환경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개선사업에는 국비지원이 없고 신규 설치사업에만 국비지원이 된다?

네.

이거 환경부의 기준이다?

네.

그렇습니까? 이게 공공처리시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비지원이 안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개선사업과 신규 사업은 지원체계가 다르다 그런 얘기죠?

네.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278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도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과 같이 도비와 시비만 가지고 개선사업을 하는데 시비의 비율이 높아요. 다 이게 70% 이상이에요. 도비지원이라도 좀 더 해 줘야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이게 좀 버거운 사업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신규 사업에는 80%까지 국비지원이 되는데 개선관리사업에는 지방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70% 정도를 본인이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라 하면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비부담을 증액을 해 주든가 아니면 개선사업도 국비부담이 돼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부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양주ㆍ여주ㆍ양평ㆍ연천 이렇게 4개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도 18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많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법적으로 설치권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합니다. 원래는 국가가 돼 가지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거나 법령상에 국가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따오고 있는 거고 법상에 보면 분뇨나 축산폐수 처리의 책임 처리권자는 시장ㆍ군수로 원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의를 해도 환경부에서 예산을 짜서 기재부로 가면 기재부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비 지원이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도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장ㆍ군수 업무지만 특히 여주라든가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은 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목적이 공공처리시설 목적이 아니면, 개인이 그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개인부담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공공처리시설을 신규 시설하고 개선을 하는데 신규 시설은 국비 보조가 있고 개선사업은 도비와 기초단체의 부담으로만 해라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원래 공공처리시설이라는 게 원칙은 개인이 정화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이 하기에 버겁기 때문에, 또 수질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천수질이 자꾸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주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도도 사정이 보면 그렇게 여유 있게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개선 쪽에도 우리 도에서 좀 도비부담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너희가 해라, 아니면 발생되는 발생처에다가 너희가 해라 그러고 70% 정도 부담을 주면 이거 정부 정책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부담이 되니까. 하고 싶은 의지는 있다손 치더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시군별로 가축분뇨발생 총량이 나왔는데 이것하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군별 가축분뇨 처리상황을 보니까 총량 대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그 비율이 대비를 해 보니까 20%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발생량의. 20%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적습니다.

이거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이 부분을 방치해 두면…….

그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발생량을 전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량 중에서도 허가대상인 것은 허가시설, 자체 자기가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설치 운영하는 그런 허가규모가 있습니다, 대규모. 예를 들어서 이천에 보면 이천농장 같은 데는, 농원 같은 데는 대규모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각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거기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 시설을 갖추어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발생량이 지금 총발생량 대비 처리용량에 21% 나오는 건 상당 부분…….

영세농가나 아니면 신고 미만, 소규모 걸 모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그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비율이 20%대밖에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특히 팔당상수도는 수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지천이 됐든 상류가 됐든 지류가 됐든 간에 그런 쪽에서 농장이나 목장이나 이런 쪽에 경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팔당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쪽이 그러니까 처리시설 비율을 더, 공공처리시설이 안 되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 저희들이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신청을 해서 짓고 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다른 공장하고 달리 축산분야는 축산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흥망이 자주, 변동의 폭의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 지역에 설치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부분이 축산 같은 건 수천 마리를 기르다가 어느 날 왕창 처분해 버리고 한 마리도 안 기르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중간에 업을 폐업을 하든 신규로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사업은 사업자 당사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만약에 거기서 오염원이 발생돼서 직접 팔당수계라든가 우리 팔당 물에 영향을 준다 하면 그건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죠. 개인이 사업하는 걸 당신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할 권한은 없지만 그러나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원이 거기다 생각됐을 때는, 판단이 됐을 때는 당연히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 부분이 20%대밖에 안 되는 걸 보고 ‘야,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자료 중에 혹시 거기 보면 자원화가 들어가 있는 자료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퇴비화로도 많이 쓰고 또 비료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팔당지역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보다 우선순위를 먼저 매겨서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직방류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20%에서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 있죠? 이 사업도 보니까 도비가 30%, 시군에서 70% 이렇게 부담을 하게끔 돼 있네요. 이것도 좀 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가축을 하시는 분들이 다, 아까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세한 업자들이 이런 쪽에 더 부담을 느낀다, 시설을 갖추어라 하는 쪽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원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양반들이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이건 물 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분뇨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고요. 나름대로 그게 30%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또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한미FTA라든가 EUFTA가 되게 되면 그런 혜택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일단은 수질개선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시군 부담을 적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기 수치를 하나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위원장님, 일단 마치고 추후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물값 용수사용권을 경기도가 이관해서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일원화 정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했는데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개정안을 정병국 의원 발의로 2008년도 10월 1일에 추진을 했나 봐요, 발의를 해서?

네.

이건 뭐예요. 댐 주변지역사업을 팔당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댐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사실 물값을 지금 수자원에서 가져가는 걸 경기도에서, 팔당에서도 우리의 몫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얘기죠?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된다. 권리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하면 용어상에 혼동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팔당댐에서 취수하는 댐 취수량에 대한, 원수 취수량에 대한 돈을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 돈을 받아왔는데 경기도나 서울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자원공사가 수질관리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을 팔아먹는 사람은 수자원공사예요. 사실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에 돈을 한 푼도 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7개 시군에서 “수질개선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너희가 공짜로 가져가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질개선에 동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동참을 해 달라고 하니까 초창기에는 이 사람들이 “아, 그럼 동참을 하겠다.” 그래서 매년 50억씩 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용역비를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별안간에 태도가 바뀌어서 이걸 안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팔당 7개 시군에서는 원수사용료를 일체 지금 거부하고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팔당댐은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댐이 아니에요. 이건 한전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주인인 양 지금 계속 물값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경기도 주장은 댐을 막기 전에도 광주나 용인은 이전에 여기서 나오는 물을 취수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물이용 대금을 낼 필요가 없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을 막으므로 해서 자기가 수량관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7개 시군에서 먹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지금 대립이 돼서 정병국 의원이 댐법에 이 팔당호를 집어넣기 위해서 입법을 하다가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댐법에 팔당호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민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양강이나 다른 댐들은 다 그 댐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그런데 이 팔당호만큼은 정식 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댐법으로 집어넣는다?

네.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팔당 7개 시군구면 어디예요?

가평, 양평, 여주 또 이천, 용인, 남양주, 광주.

그렇게 했을 때 원수값은 내려갈 수 있나요?

원수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안 내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은 계속 체납을 하고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감사결과, 2008년도인 것 같아요. 추진 중에 있다고 해놨는데 이걸 뭐 정병국 의원 하나한테만 맡겨놓고 2008년도 10월 1일 날 했던 걸 “추진 중이다.” 이건 아니죠. 뭔가 더 액션을 취하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움직여야 되고 서울시도 7개 시군에서 같이, 7개 시군에 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있고 여기 도의원들도 꽤 있네요,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 서명 받아서 같이 지역 국회의원들이랑 합동으로 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서울시가 수자원공사하고 이것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내년 한 2~3월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팔당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7개 시군하고 지금 협력을 같이 해서 도가 주관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7개 시군구하고 경기도가 같이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도 필요하다면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거 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원수값을 그냥 다 줄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다음은 가축매몰지 관리현황입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도 쭉 말씀드리고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나마 크게 오염은 되지 않았네요, 현재는. 자료를 보니까. 2000~2008년도에 보면 조류독감은 매몰지가 56군데이고 구제역은 147군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수도 미설치지역. 매몰을 했으니까 지하수를 먹고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리낌 한 거죠. 그래서 꼭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미설치지역은 조류독감은 3개 지역인데 구제역지역은 134개 지역이 미설치지역이란 말이에요. 수질오염도 측정을 해보니까 조류독감은 세 군데가 수질오염 측정이 돼서, 초과지역은 없고. 그다음에 구제역지역은 64개 지역에서 오염측정이 나온 거죠. 오염측정은 나왔는데 초과됐다는 부분이 10개 지역이 초과가 됐어요. 내용인즉 가축매몰지 환경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이 09년 11월 30일 날 됐습니다. 매몰지역주변 지하수 수질측정 조사를 명시해라. 조사항목은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총대장균군. 조사주기도 매몰지역의 생성은 생성 후 6개월까지 월 1회를 하고 7개월부터는 3년간 분기별 1회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든 업무보고든 제가 항상 지적하고자 하는 게 우려가 돼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오염된 침출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시설이 빨리 완료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11년도에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부분이 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가축매몰지역, 우선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구제역이 발생된 가축매몰지가 있거든요. 포천 등 5개 시군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 발생한 건…….

포천 등 4개 시가?

포천, 가평, 여주, 연천, 김포가 올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빨리 대처를 해서 예비비를 미리 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씀했던 AI하고 구제역이 열 군데가 초과지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지역은 거의 인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을 바로 여기다 집어넣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조사해 본 결과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 열 군데가 초과가 됐는데 이게 침출수로 인한 그러한 오염으로 판단이 되려면 염소이온이나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질소가 동시에 검출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질산성질소만 나오는 경우 또 대장균만 나오는 경우 또 아니면 암모니아성질소만 나오는 이런, 동시에 검출이 안 돼서 결론은 이건 가축매몰보다는 주변 경작지의 비료에 의한 오염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는 지금 우리가 상수도 공급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올해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전 지역이 다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검출이 된 10개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에요?

아주 안 사는 건 아니고요. 인가가 거의 없는 지역에…….

그러니까 한 지역이 드문드문 집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상수도 공급해 주기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효과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가축매몰에 의한 오염이라고 판단이 되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건 우선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갑갑한 말씀 또 하시네. 한 동네에 한 세대가 살든 두 세대가 살든 간에 산꼭대기라도 그 지역에 매몰했는데 아직 검출이 안 나왔다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미 오염돼서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방을 하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매몰을 했으면 당연히 환경부에서 나와서 지원을 해줘야죠. 돈이 많이 들어가든 뭐하든.

저희도 하여간 이 부분도 국비신청을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했지만 그러한 이유로…….

아니, 효율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지. 한 세대에 1명이 살든 100명이 살든 간에 그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걸로 인해서, 언젠가는 침출수가 나온다. 병에 걸린 가축들을 매몰시켜서 그게 썩어서 물이 나오면, 지하수라는 것은 여기서 오염시키면 몇 ㎞도 나가고 지하에 수맥이 있어서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환경부에 가서 노력을 좀 더 해서 지원을 한 세대라도, 노인 한 분이 내일모레 돌아가실 노인네라도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땅에다 매몰시켜 놓고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환경부에 지원요청을 해보고 만약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 판단을 얘기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그런 이유로 우선순위에 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국비지원이 계속 안 된다면 저희 도비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마을 상수도 공급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국가전염병에 의한 가축매몰지역으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총 56개소 중 상수도공급지역은 53개 94.6으로 6%가 됐고 미공급지역은 3개소 이천에 하나, 안성에 두 개네요? 그런데 2010년도 보니까 08년도에는 140억 해서 이건 시비도 들어가네요? 국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2010년도 3억 5,800인데 교부세가 2억 8,600 지방세가 들어가고. 이거 시군비, 도비 들어가지 않고 환경부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에 국비가 충분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러한 게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이다 보니까 국비 전액 지원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환경부만큼 돈 많은 데 없어요. 대한민국정부만큼. 저는 예결특위에 있어서 예산을 보면 말이에요. 전부 매칭사업으로 다 내려오고 있어요, 국비가. 지금 MB정권 들어와서 경기도 31개 시군구 자금이 고갈됐어요. 그런데 2차 추경 때 800억이 내려오면서 중간에 꼈는데 전부 매칭사업이에요. 서민사업이라고 해서 30% 국비 갖다 대고 70% 도하고 시군비 갖다 때워서 넣어라. 이거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구하고 도가 자금이 고갈이 되어 버렸어요. 일부러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 말을 잘 들으라고. 돈이 없어야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이 시군비 부담은 말이에요. 이 정부만큼 돈 많은데, 세금체계도 2 대 8 아닙니까? 많은 세금 걷어다가 이런 거 지원해 줘야지. 조류독감이니 매몰지역에 거기다 묻고 말이야, 다급하니까 거기다 때려 묻고 나서 그 사람들, 왜 도비며 시군비까지 집어넣게 하냐고. 이거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내려달라 그러세요. 이 매몰지역은 환경부 돈으로 해도 돼요. 시군비 돈 없는데 그거 안 들여도 됩니다. 꼭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신고허가예요. 어렸을 때 보면 물이, 천수답 같은 거죠? 수로가 제대로 안 돼서 중간 중간 논에다가 수리시설 만들기 위해서, 물이 안 나오는 바람에 지하수를 막 뚫고 물이 안 나오면 그 위에 논에다가 또 뚫고 여기저기 막 뚫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제 기억에 남는 거고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각 지역 시군구에 비상시에 필요한 그러한 비상급수시설을 우리 경기도에서 한 5,000만 원씩 옛날에 지원해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시에 있을 때 기억으로.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 놨는데 지하수가 오염되다 보니까 비상급수시설로 활용을 못하는 데가 많아요, 오염이 돼서. 당장 폐공해야 할 그런 것도 각 자치단체에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공시킬 것은, 오염이 심한 것은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계속 오염되는 걸 자꾸 존치시키고 펌핑해서 돈 낭비하지 말고, 물 낭비하지 말고 폐공을 시켜야 된다, 돈이 들어가도.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수 오염을 줄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 시군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도 전체 점검을 한번 하실 때가 왔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오염도가 자꾸 체크될 때는 거기에다 정수시설을 돈 들여서 각 자치단체에서 500, 600, 300씩 들이고 뭐 모터를 다시 달고 탈수 이런 거 들여서 괜히 돈 낭비고 애만 쓰는 거예요. 공무원들 힘만 들고 애만 쓰니까, 지금 비상시 올 일도 그렇게 없어요. 지금 수도시설이 잘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빨리 폐공을 시켜서 오염에 가중, 예산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 처리하는 이걸 어떻게 찾아내는 겁니까?

우선 그동안에는 지하수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사실 없었어요. 없다가 이게 2008년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하수를 자진신고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는물 그다음에 농업용으로 썼던 물 이런 것을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진신고를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가 잡혔고요. 그 통계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오염된 건 폐공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신고하지 않은 그러한 폐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포상금제도를 만들어서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그걸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이렇게 보니까 2010년 9월서부터 10월 현재 379개소가 신고되어 297개소가 양성화됐다는데 양성화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신고…….

기간에 했으니까 벌금이나 이런 걸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식으로 지하수공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는 거죠.

하여간 이거 철저하게 처리를 하셔서 더 이상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안양 삼성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기 우리 본부장님이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2010년 8월 30일 도의원 강득구 의원 주관 대책회의. 경기도 건설본부, 팔당수질개선본부, 시, 주민 등 14명이 모였네요? 경인교대 수질정화시설 설치 관련자료에……. 이 내용을 알고 있죠? 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본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본부장이 참석한 걸로…….

다른 본부장이 누구예요?

2007년이라고 그러셨나요?

2010년이요. 엊그제.

엊그제 제가……. 조영무 박사가 아마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팔당수질개선본부 참석, 경기도 건설본부.

네, 조영무 박사가 갔었습니다.

참석했죠?

조영무 박사가.

지금 우리 경기도 땅이에요, 그 부지가.

네.

경인교대가 경기도 땅에 설치가 돼 있고요. 거기에서 석회수나 비누거품 같은 게 잔뜩 끼어 있어요, 지금도. 22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2010년 3월 26일 날 했어요. 이것 우리 팔당수질본부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요?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과 관련돼서 그렇습니까?

이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당초에 경기도에서 석산을 개발했습니다.

그런 건 알고 그러니까 짤막하게, 향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업무는 지금 건설본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다 이렇게 했죠?

네.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지금 그게 공사기간이고 하자기간에 아직 속해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아마 그 부분은 계속 다루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오염된 물이 우리 삼성천을 통해서 안양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문제점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본부에서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의 대책으로. 짤막하게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우리 본부장님 소관이죠?

네, 저희 소관입니다.

이걸 본 위원이 의원 입법발의로 준비를 했는데 수질본부에서는 조례로 만들지를 않아서 의원이 입법발의 조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걸 벌써 시켜놨어요.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 시켜놨는데 저도 깜빡 잊고 그거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지금 수질본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느니 그러는데 이거 발의하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본부에서 하실래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 빗물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도법에 일부 언급이 돼 있고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6월 달에 빗물관리를 포함해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어요. 생겨서, 지금 거기에 보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권고사항으로 만드셨잖아요?

네.

해서 이러한 시설은 빗물저장시설을 해야 된다, 또 물이용계획을, 빗물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전부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공교롭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이 법에 다 커버가 될 수 있게끔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법령만 입법예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령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걸 보고 거기서 보완되는 부분을 아마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제시한 건 전부 이 법 안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이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입법전문위원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벌써 됐어야 되는 거고 일련의 건물이나 이런 게 설치돼야 할, 이 조례상으로 돼 있다면 설치돼야 할 것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같이, 이거 끝나고 말이에요. 이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하는 걸로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팔당유기농단지와 4대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답답한 마음이었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참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없는 논문을 근거로 들어서 제시하기도 했고 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농림수산부에서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 때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거 제가 복사해 드렸는데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 누가 받은 사람 있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갑 의원실에서 농림수산부에 질의를 한 내용에 답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기농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대한 연구보고서 없다, 그런 자료는 없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유기농업이 수질오염을 야기하면서 심지어 발암물질까지 발생시킨다는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잘못 인용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하천구역 내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BOD가 일반 농경지에 비해서 높다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논문을 인용할 때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인용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유기농이나 수질에 관련된 주장들은 제대로 된 근거가 없이 왜곡해서 주장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그것을 농림수산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날 국정감사장에 있어서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요. 논문 제목 그건 잘못 인용이 됐더라고요. 아마 실무자가 기고문을 썼는데 논문…….

그 자세한 내용 말고, 세부적으로 말고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생략하고요. 제 입장에서 유기농의 수질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죠?

짧게.

될 수 있으면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제가 이 발표할 준비를 해 왔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이 이퀄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논문은 없습니다.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어차피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서 휴믹산이라고 그러는 부식질이 나옵니다. 특히 유기질비료를 썼을 경우에 여기서 부식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식질이 나와서 수질오염을 시킨다는 그러한 근거는 수십 편씩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에서 비료를 사용해서 비료를 통해서 유기질 비료를 써서…….

죄송한데 그 얘기는 제가 경기도지사님께 수십 번 들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수질오염이 되면 이걸 정수해서 소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염소소독을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발암물질이 나오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A, B, C입니다. A=B는 분명히 가능하죠. B=C는 가능합니다. 고로 A=C가 형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제 말씀은, 지금 그 설명은 경기도 입장을 바로 설명을 해 주신 거고 그 얘기는 본회의 때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유기농이 과연, 유기농에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경작지에서보다 더 많이 나오느냐.

그 부분도 제가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지금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손바닥을 칠 때 손바닥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엇갈려서 치면 소리가 안 나듯이 지금 주장이 굉장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유기농에서의 오염물질은 어떠한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유기농 부식질에서 나오는 가장 오염물질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인입니다. 인은 일반 농업, 농사보다 인의 물질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시한, 제출해 드린 그래프 받으셨죠? 안 드렸나요?

강기갑 의원 것…….

아니요. 제가 만든 자료가 있는데 전문위원님 통해서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특히 유기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1년 내내 농사를 집니다. 그렇게 집약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 거기에 유기질비료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에게) 자료 좀 주시겠어요? 자료를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전문위원님께서 갖다 드릴 거고 제가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나온 수질측정자료를 2001년부터 2010년 9월까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팔당댐에서 다섯 군데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BOD, COD, SS, 대장균, 아까 말씀하신 인과 질소 등이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의 지점을 보면 팔당댐 4지점이 팔당댐에서 가장 큰 유기농단지인 두물머리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물머리 지점에서 나온 오염물질들을 보면 다른 4개의 지점보다 모든 곳에서 다 낮게 나옵니다.

낮게 나오는 부분이 어느 물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인이었죠?

네.

그것도 제일 낮게 나옵니다. 빨간선이 4지역에서 측정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게 질소인데 질소도 팔당댐 4지점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팔당호를 맑게 하기 위해서 입지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죽공장이 있다 그러면 광주지역의 가죽공장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광주하고 용인의 가죽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광주의 가죽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해 보니까 주변이 적게 나오고 용인의 가죽공장에서 나오는 걸 해 보니까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용인지역만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입지제한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팔당호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오염원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니,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요. 단순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두물머리의 유기농단지를 없애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팔당호랑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없앤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가깝게 있었을 때 그 가까운 곳에서 오염물질이 나와야 합니다.

당연히 나와야죠.

그런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제일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것하고 낮게 나오는 건 다릅니다.

좋아요. 안 나오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낮게 나오는 것이 계속 모여, 모여, 모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지를 제한할 때는 그런 뜻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른 일반농업보다 왜 유기농이 더 높게 나오냐고 주장을 하시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원대학교의 김범철 교수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이 팔당호에 대해서 조사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논문이 나오네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왜 안 주셨나요, 그 자료를?

거기에 보면 그 논문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논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경기도에서 받은 논문을 다 검토해 봤는데 유기농에 관련된 논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면 맞죠?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언제 전달해 주실 건가요, 전문위원님?

저기, 우리 최재연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 하시는 게 낫겠어요.

추가질의 할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그러면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 발언권을 받아서 해야지. 발언신청도 안 한 사람 발언권을 주면 됩니까?

쪽지로 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니, 발언권을 얘기를 하면 발언권을 받아서 해야죠.

저기, 조성욱 위원님.

종이로 해서 그걸 발언권을 받으면 됩니까?

조성욱 위원님, 잠시만요.

조성욱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양당 간사님하고 좌측 한 번 하면 우측 한 번 하기로 한 거니까 그건 조성욱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됐죠? 먼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그건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건 사전에 얘기됐습니다.

사전에 그런 얘기 통보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실 거예요?

통보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위원장님 말마따나 말이야. 그때그때 말이야. 법을 적용시키면 됩니까?

사전에 얘기가 다 됐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보를 해서 우리 조성욱 위원님이 먼저 하시는 걸로.

아니요. 먼저 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선 이후 김문수 지사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팔당호 수질개선에 상당히 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까지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죠?

약 2,40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경안천을 비롯한 팔당 수질개선 노력의 효과가 경안천은 보면 유입량이 현재 1.6% 정도 되죠?

네. 팔당호에 전체 유입되는 양의 1.6%가 맞습니다.

1.6%인데 비해서 팔당호에 미치는 오염물질 배출부하가 유입량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16% 정도 됩니다.

3~4년 전만 해도 경안천수계에 하수처리장 있죠. 대부분 아까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대개 분류식관거 보급의 확대로 인해서 유입부하량이 높아져 있는 상태죠?

분류식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의 유입부하량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이 초과되지는 않았나요? 시설용량…….

오우수분류관거를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하수처리장에 여유가 좀 생기죠. 왜냐하면 우수가 같이 들어오던 것을 이걸 분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처리가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현 문제는 지금 해결이 좀 됐나요?

1단계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사실은 팔당호지역이 1ㆍ2단계를 했지만 그 이후에 늘어나는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점이 있어서 이건 환경부를 설득해서 이번에 3단계까지 지금 해서 마저 처리를 할 겁니다.

분류식관거 보급으로 일부 지역에서 수세식분뇨가 하수관거로 직유입되고 있지는 않았나요?

수세식변소가요?

네, 하수관거로.

수세식변소는 하수관거로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강우 시에 하수처리장에서 1일 평균하수량만 유입시키고 그 이상의 유입량은 우수토실이나 비상방류게이트를 통해 월류시키고 있는 실정은 아닌가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천수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발생이 됐나요?

저희들이 유럽 하수처리장 시스템하고 다른 부분이 유럽에는 하수처리장 인근에 지하에 대규모 유량저류조를 설치해서 비가 많이 오면 그리로 저류를 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한 데가 없어요. 다만 이번에 구리시 하수처리장에다가 초기 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최초로 시범으로 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시설이 비용도 들어가지만, 어차피 그건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저류처리시설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7~8월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저류장을 만들어도 아마 감당을 못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안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몇몇 하수처리장은 산화공법으로 운전되고 있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기물질이나 질소 제거에는 큰 무리가 없죠? 없지만 지금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의무제, 오염총량제가 실시되죠?

네.

아까 팔당호 현장에서 잠깐, 누구죠? 최한나 박사님인가요?

네, 최한나 박사.

잠깐 대화를 하는 과정에 가장 문제가 인을 제거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 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방안 뭐 이런 건 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수질정책을 주로 BOD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BOD의 처리기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화가 돼 있는 상태고 웬만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ppm 미만, 아주 잘하는 데는 5ppm 미만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문제는 그러한 BOD보다는 중요한 게 COD나 앞으로는 질소, 인 쪽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인 같은 경우는 한 번 발생이 되면 인위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인은 전혀 자연상태에서는 없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팔당호 주변지역은 수질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1990년 7월 수질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규제가 개발제한구역보다 재산권 침해가 좀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 팔당지역은 무슨 규제라는 규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규제의 백화점으로 돼 있습니다.

팔당지역에 수질보호를 위한 수계지역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팔당에 수질 쪽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건 우선 첫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두 번째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ㆍ2권역 그다음에 수정법에서 정해 놓은 자연보전권역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7개 시군이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규제가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방안 이런 건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1998년인가 한강법을 만들면서 한강법에서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만들어서 주민지원사업을 일부 그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첨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단체 활동에 관련해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돼 있나요?

구성은 모두 민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용인지역하고 광주지역의 주민들이 포함이 됐고요. 공동대표를 용인에서 1명, 광주에서 1명 해서 2명이 공동대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임원진 선정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한 내역과 정산결과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를 예를 들면 07년도에는 9,000만 원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08년도에는 도비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09년도에는 1억 8,300만 원, 올해는 1억 4,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구성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이 2명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8명으로 구성돼 있고 사무국이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고 또 대학ㆍ전문가 네트워크를 4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대학교, NGO네트워크, 학교, 기업네트워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예산 정산결과에서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처리방법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집행이 잔액이 된 건 저희가 내년도에 전부 세입을 잡아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 보면 주요 활동내역을 좀…….

거기서 하고 있는 사람은 하천정화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하고 학생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여기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안천에는 경안천이 주류고 지천에는 마을 주민들을 1명씩 전부 지정을 해서 경안천 맑은물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수거활동도 하고 거기에 어떤 오염사고가 나면 바로 신고를 해 주고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물론 그동안에 성과가 많이 있겠지만 유사한 단체, 또 각종 환경단체에 중복된 사항이 없는지 분석해서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단체의 낭비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좀 검토해서 되시면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팔당호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습지생태공원이 있죠? 몇 개가 있나요?

지금 저희 도에서 직접 한 데가 이번에 1단계사업에서 광수하수처리장 인근에 하나, 중부고속도로 밑에 하나, 여기 위원님들이 한 번 갔다 오신 광동리처리장 밑에 청정습지 하나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세계하고 MOU를 체결해서 신세계에서 매년 10억씩 투자해서 수질개선사업에 참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설치하는 경안생태공원이라고 정지리에 있는데 거기다가 연꽃을 심고 해서 또 투자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용인 금학천에 주차장, 하천을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썼었거든요. 그런데 비점오염 때문에 문제가 돼서 주차장을 전부 걷어냈습니다. 걷어내서 거기다 습지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학습장으로도 지금 활용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호 주변도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42쪽에 푸르내길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보행, 걷기 좋은 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올레길, 지리산은 둘레길 이런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푸르내길도 중요하지만 걷는 길보다는 자전거도로나 이런 걸 해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지금 팔당호 주변 도로를 보시면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사실 자전거 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걷기 좋은 길로 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습지를 만들고 내년에 하나 또 후년에 하나 만들 건데 앞으로는 습지와 습지를 연결하는, 데크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 같이 습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한번 홍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훼손이라는 생각보다는 보전이라는 것과 지역주민의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데 슬기로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께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께서 나눠서 한 분 한 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으로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행정감사 첫날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오셔서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그렇죠?

언제 내가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위원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사전에 얘기했죠?

뭐라고요?

“질의하실 겁니까?”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기억 없습니다.

기억 없어요? 지금 하세요.

그리고 또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한나라당 간사가 그랬고 또 아까도 그럼 왔다 갔다 하기로 했으면, 아침에 보십시오. 이재준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누구 했죠? 김주성 위원 했죠? 그다음에 누구 했죠? 권오진 위원님 하셨죠?

위원님! 질의하실 거면 하시고, 아침에 이쪽에서 손을 안 드셨어요.

오후에도 보세요. 자, 그리고 보세요. 아니, 지금 위원장이 양당 간사 합의하에 왔다 갔다 해서 하기로 했던 건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하수관거사업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11쪽인데 2만 19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수관이 있고 오수관이 있고 합류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오우수관 합류식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서 지금 도에서도 오우수관 분류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분류식관거로 시작하고 있고요. 팔당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를 계속 분류식관거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류식이 계속 조속히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장마 때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토양오염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하천문제라든지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천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문제라든지 재원문제라든지 시군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해결토록 바라면서 또 하수관거가 상당히 긴데 지금 일반적으로 하수관거 재질이 PE관 아니면 PVC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재질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재질들이 가격 측면에서는 가장 싸지만 외압강도에 대해서는 복층벽PE관이라든지 그 외에 유리섬유복합관이라든지 이거에 비해서 거의 3~4배 정도 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엄청나게, 이중PE관 같은 경우는 m당 2,000㎞뿐이 안 되기 때문에, 2,300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우수관로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수관로를 선택할 때는 설계 시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와 같이 싼 이중벽PE관 같은 경우를 쓰게 되면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고강성PVC이중벽관 같은 경우라든가 좀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런 쪽으로 쓰도록, 그래야 반영구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군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하수관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제2차적인 비용부담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292쪽에 하수처리 재이용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하수처리 재사용률, 그러니까 재이용률이 1일 132만 8,000㎥, 처리 시설용량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재이용률이 여기에서 약 194만㎥를 재이용률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용량 대비 약 14.6% 정도의 재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재이용률도 보게 되면 부천시가 약 2.7%, 구리시가 16% 이렇게 된 반면에 남양주시나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66%, 86.9%로 엄청난 재이용률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죠?

암만해도 처음에 하수처리장을 설계할 때에 과거에는 재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를 넣게 되면 환경부에서 인정을 사실 안 해줬거든요. 국비지원도 사실 안 해 주고. 요즘에는 시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수공간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인공폭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하천유지용수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시군하고 관심이 별로 없는 시군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재이용은 모든 시군이 하천유지용수뿐만 아니라 요즘에 저탄소의 개념에서 온도차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든가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또 그 외 여러 가지 법적인 거, 재원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이용률을 높이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재이용률 운영비 부분에서도 상당히,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당 166원이 드는데 오산시 같은 데는 2만 1,744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이용률 운영비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전처리문제로 오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여과로 해서 비용이 적게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운영비 측면도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3쪽에 비점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다양화되는 시점에 있고 또 불투수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몇 개 정도 비점오염원이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달리 개소 수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상태 논밭까지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숫자로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아파트라든지 공사장 문제라든지 또 골프장 문제라든지 기업체라든지 도로라든지 매연문제라든지 운동장, 상가, 간단하게 말하면 자동차공업사, 상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비점오염이 생성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수질에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현재 점점점 비점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한 44개소에 저감시설을 설치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곳은 배수펌프장 지하에 대형 저류조를 만들어서 초기 우수를 이쪽으로 유입시켰다가 물이 상등 순간 하천으로 내보내고 밑에 남아 있는 슬러지나 찌꺼기는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점오염시설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장치를, 방법을, 공법을 선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당히 중금속 계통의 비점오염도가 높은,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문제라든지 사전예보제라든지 사전에 오염원 등을 발굴하고 방지 계도를 하고 또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으로 진위천 유역, 황구지천이라든지 오산천이라든지 진위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위천 유역인 수원, 용인, 안성, 평택, 오산, 화성, 군포, 의왕이 있는데 상당히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오염원이 증가가 되고 있고 심각할 정도로 지금 식수원이라든지 호수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엄청나게 말 못할 정도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급속하게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까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흥호수 같은 경우에 준설처리비만 수자원공사에서 약 8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듯이 지금 아산호라든지 팔당호라든지 진위천 인근이라든지 청평호라든지 안성천, 남한강, 북한강, 한강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준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호수, 저수지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엄청나게 준설해야만 하는 심각한 현실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어떤 식으로, 아마 정부하고 도하고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염원을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데 지역사회의 발전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총량을 산정해서 하고 총량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비를 책정할 때 총량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삭감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투자가 늦어지기 때문에 수질개선에 아주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진위천 유역은 사실은 한강 유역과 같이 의무제가 아닙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쪽 지역의 8개 시군에서 환경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총량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하천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모니터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에 주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법적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다각도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며칠 전에 지하철 인근 도시의 지반이 침하된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또한 지하수에 대해서, 이용에 대해서 또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매년 경기도에서는 지하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또 신고 내지는 허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죠?

사실 지하수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법 자체가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쪽에 많이 그동안 치우쳐 왔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암만해도 지하수가 계속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역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게 지하수요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어떤 공장이라든지 산업시설, 생활용수, 농업용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깊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10m 정도만 파던 것이 이제는 20~30m, 몇 m씩 점점점 매년 내려가야지만, 깊이가 있어야지만 지하수가 나오는데 그 지하수 물도 질 자체가 많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점점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게 되면 안성, 평택, 양평이 2만 3,000개, 1만 1,000개, 2만 3,000개 이렇게 되겠고 이 반면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730개, 화성에 7,000개, 구리에 261개 이렇게 시군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신고 및 허가 지하수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염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폐공을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70m, 100m 파면 그 중간에 막았더라도 일단 물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학적으로 지하수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한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는 이런 현상을 간과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어떻게 법적인 조치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줘서라도 근본적으로 막아야 될 부분인데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하수를 허가나 신고 안 받고 그냥 임의대로 사실 많이 개발을 해왔던 것을 지금 신고제도를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관리계획에 따라서 지하수를 관리하고 앞으로 신고나 허가를 할 때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깊게 들어가는, 아니면 관 공벽이 넓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줄 때에는 가급적 제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개발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수도 비용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현재 계속이요? 물값이 올라가는 관계로 해서 돈도 안 내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무제한적으로 한도 끝도 없이 쓸 수가 있는 게 지하수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골프장이 들어온다든지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공사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인근이 몇 ㎞씩 물줄기가 바뀌고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하수도 쓰는 것만큼 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계속, 매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007년도에 보면 연당 1억 9,551만 1,000t에서 2009년에는 2억 1,723만 6,000t,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제 뭐 장비가 좋아서 몇천m라도 하루에 다 뚫지 않습니까, 몇백m라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지하수 오염도 그렇고 지하수 고갈문제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반문제라든지 생태계문제라든지 또 미래에 우리가 꼭 후대를 위해서라도 보전하고 잘 이용해야 될 부분을 너무 지금 막 이용해서 나중에 큰 재앙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듯이 지하철 개발을 통해서 지반이 앉을 정도로 수맥이 끊어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의견제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 지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지하수를 어느 양 이상으로 쓸 경우에는 어느 정도씩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좀 대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물도 무조건 뭐, 이 지하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부분이 폐공처리가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이렇게…….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신고 안 한, 몇 시간이면 100~200m를 파기 때문에 신고 안 하고도 막 팔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속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법적인 어떤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들하고 또 시군하고 협의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오면 정말 특수시책 있죠? 팔당 푸르내길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단, 건강한 물 지킴이 운영. 특히 학습동아리 운영. 굉장히 모범적이고 저 같으면 연락을 받으면 이 모든 모임에 참여해서 좀 더 팔당수질개선본부와 함께 물 지키기에 앞장서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는 본부장님과 모든 집행부 간부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13쪽, 행감자료 65쪽, 85쪽, 24쪽, 추가분 21쪽. 아까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비점오염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담당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팔당본부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 전역입니다.

경기도 전역이에요?

네.

그러면 경기도 전역의 비점오염원을 다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찾겠습니다. 97억 4,8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97억 4,800만 원이요?

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우리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으로 자연상태의 논밭 등등 해서 숫자상 어렵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죠?

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55조에 환경부 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할 때에는 시도, 그러니까 우리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수립한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목표라는 게 1번에 있습니다. 관리목표는 수치가 없이 어떻게 세우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든 부분들이 계량화돼서 수치에 의해서 관리하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가.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자료를 보면 중요한 내용들은 다 수치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하수처리장 해서 하. 보급률 몇 % 달성, 이거 다 숫자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한강수계에 오염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이 비점오염원을 잘 잡아내야 되는 부분인데 보면 관리목표가 수치로 안 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수치로 관리가 안 되면 환경부로 예산을 요청한다든가, 왜냐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57조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목표치가 수치로 안 나오는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받아냅니까?

여기서 목표치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사실 없고요.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팔당호 안내라는 지도 있죠?

네.

이 지도를 놓고 볼 때도 비점오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데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죠. 그러면 이 단위를 수치적으로 다리가 몇 개 있고 뭐가 있고 도로가 몇 ㎞ 되면서 하나하나 비점오염원을 철저히 잡기 위한 계량화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건 자연상태이기 때문에 숫자로 잡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이건 제가 볼 때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목표치를 목표 수립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계량화하고 수치작업이에요. 그런 걸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계획은 있어요?

네.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그게 수생태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비점오염원 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 그러니까 암만해도 주로 비점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건 시장ㆍ군수한테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올려주면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주면 구체적인…….

지금 조용히 해 주세요. 발언하고 있는데 지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군에 이걸 자율적으로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테니까 이 지역을 신청을 해라 그랬더니…….

아, 됐습니다.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직접 움직여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이런 걸 하나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비점오염저감시설 미설치 업체의 현황을 알고 싶다. 왜냐하면 이 현황이 숫자로 나와야지 이것도 계량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온 자료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2010년 8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가만히 앉아서 떡 차려주면 먹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요.

법이 언제 바뀌었죠?

법이…….

여기 나온 건 2006년 4월 1일 시행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받아서 그게 한강유역관리청에다가 신고를…….

법이 언제 바뀌었냐고요? 제가 한강유역청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2006년인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에 바뀌었는데 자진신고기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이 언제 바뀌었다고요? 다시 여쭤보잖아요.

2006년 4월…….

2006년. 지금 몇 월 며칠이에요, 몇 년도?

2006년 4월…….

아니, 지금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고요?

오늘은 11월…….

2010년 11월 며칠이죠?

18일입니다.

18일인데 법이 개정된 게 언제예요?

법은 신고규정이 개정된 건 2006년 4월 1일이고요.

그럼 지금 몇 년 차이 납니까?

그리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은 2010년 8월 16일서부터 2012년…….

여기 왜 저한테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 자꾸 자료 엉터리로 주시는 겁니까? 2010년에 바뀌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자진신고기간은 20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은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운영한다는 거지 법에서 2010년 8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운영 받겠다고 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건 법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합시다, 본부장님. 비점오염저감시설 미설치업체에 대한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진신고 운영이라고 해서 2010년 8월 16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써 주셨어요. 이 법이 시행된 건 2006년 4월 1일부터죠?

네.

그럼 2006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진신고 받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잘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이 업무를 제가 직접 하고 있으면 답변을 정확히 드리는데…….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이게 담당이 아니고 이 제도가…….

아니, 담당 과장님 제가 요청합니다.

업무가 한강유역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뭐라고, 경기도 전역이라고 그랬죠?

전역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강유역환경청이 나와요?

그건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 때문에 그 업무는 한강유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관련 부분은 한강유역환경청이란 겁니까, 업체 부분은?

네, 거기서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업체는 그렇게 넘어가지만 업체를 제외한 다른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을 해서 비점오염관리지역이 지정이 되면 지정을 하지 않은 지역보다 국비지원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지정을 한 겁니다.

본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비점오염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 지도 하나를 펼쳐 놓고도 이걸 수량화, 계량화해서 수치화해서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기도 전역이면 이 부분이 시장ㆍ군수들한테 맡겨 논다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부장님께 오늘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비점오염과 관련해서 관리해야 되는 지역에 정확한 관리목표를 두고 계량화하고 수치화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들더라도 이건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법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하면 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 아시죠?

네.

이것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꼭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도 수치로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서술로만 돼 있습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건 아직 확인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확인 정확히 해 주시고 좀 말씀을 정리를 드리자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다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점오염원은 지금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계량화해서 수치화해서 잘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오염의 주범은 비점오염원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계량화하고 수치화해서 목표에 정확한 내용을 담아서 오염의 주범을 단속할 수 있게끔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본부장님과 전 임원들께서, 전 간부님들께서, 또 직원님들께서 좀 띄워 주시고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는데 시간은 10분으로 드리고요. 아까 최재연 위원님을 제가 중간에 끊었기 때문에 최재연 위원님께서 아까 10분밖에 안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1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까지 아주 힘드신데요. 마지막까지 한번 좋은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아까 빠뜨린 것보다도 중수도시설, 하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물이 부족해서 4대강사업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빗물도 재활용하기도 하는데 중수도시설도 팔당본부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죠?

네.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가 전국에 큰 중수도시설 이용 설치현황이 103개가 돼 있는데 경기도는 18개입니다. 그런데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전국에 12개인데 경기도가 8개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 숫자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에 12군데가 미가동이 돼 있는데 경기도가 8개가 미가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3가 경기도에서는 시설 설치하라고 권고만 하고 많이 했는데 그것이 미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가 6군데 돼 있고 고양시가 1, 부천시가 1 해서 화장실 용수로 쓰도록 하게 돼 있고 조경수로 쓰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물 사용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할 때에 이걸 확인 한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합류식관 직관 사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저한테 어디가 그러는지를 갖다가 알려 달라고 하셔서. 그 당시에 이게 어디냐 하면 우선 일단 신갈에 있는 기흥종말처리장에 인입되는 아파트는 다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대표회장을 갖다가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2006년도에 2,000세대가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표가 하는 얘기가 용인시에서 공문이 와서 분뇨를 수거했답니다. 정화조에서 수거하고 그걸 또 봉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철판을 덮었답니다. 그렇게 철판을 덮고 나서 결과를 갖다가 용인시에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가 어디 아파트냐 하면 청현마을이라고 해서 신갈에서 경희대학교 가는 입구에 두진ㆍ신일ㆍ태영ㆍ대명아파트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조사방법은 이런 겁니다. 정화조 수거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런 아파트들에. 그걸 조사하면 딱 아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그걸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양평 연꽃마을이 세미원이죠? 맞죠, 그게?

네.

이걸 제가 한번, 경기도에 하도 돈이 없다고 하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당시에 2년 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경기농림진흥재단에다가 4억 5,000만 원에 위탁을 하고 진흥재단은 또 우리문화가꾸기에 4억 5,000에 위탁을 했어요. 돈을 떼어먹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7,400만 원이 적자 났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문화가꾸기는 참 좋은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7,400만 원을 우리문화가꾸기에서 감당한다라고 공문이 오늘 준 자료에 있습니다. 진흥재단에서 보게 되면 추가로 지출한 7,4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문화가꾸기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만들 때는 돈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3년 되어지게 되면 자립을 시켜야 됩니다. 자립을 시켜야지만이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해서 계속 4억 5,000만 원씩, 5억씩 준다면 다른 사업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여기를 가서, 제가 여기를 총괄 다섯 번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있는 우리문화가꾸기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장료를 2,000원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하루에 2,000명으로 줄이겠다. 하도 많이 오니까.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사람이 옵니다, 정말. 그래서 2,000명으로 줄이고 2,000원만 받으면 1년에 한 12억 들어옵니다. 그럼 돈이 남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편리하기 위해서 돈 없다고 하면서 4억 5,000만 원씩 주면서 그 문화가꾸기에는 또 손해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방법을 연구해서 한번 하시면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서는 제가 한 가지를 갖다가 팔당수질본부에다가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아까 오전시간에 제가 땅을 사서 땅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물값 내서 땅을 사서 그 땅은 정부로 갑니다. 나라 땅이 됩니다. 국유지로 됩니다, 그게. 이미 산은 넘어갔지만 경기도 사람들이 물값 내서 산 땅이 국유지가 돼 버리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 와서 오늘 돌아보면서 좋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아까 배를 타고서 얘기를 하면서도 1급수를 만들려면 무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 상태로 해서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팔당호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여기 주위에 있는 시군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제 생각으로서는 이 지역을 엄청난 좋은 생태공원도시로 만든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구태여 땅을 사서 나라 땅으로 막아버리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평생 이 지역은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이런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바꾸는 정책을 만들어서 이것을 사회 이슈화시키고 그래서 정말로 이 지역이 잘살 수 있는 동네, 팔당호소를 통해서 이 지역은 참 좋은 동네다, 재미있는 동네다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정책을 여기에서 해야지 다른 데서 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 할 때에 경기도도 이용을 하고 진짜로 저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연구해 볼 수 있는 생각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팔당호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정말 참 좋은 동네, 수익이 나는 동네 이런 지역으로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셔야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신갈에 있는 기흥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하면서 오우수처리시설을 폐쇄를 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용인시가 총량제를 받다 보니까 아마 삭감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걸 바로 오우수정화시설을 폐쇄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 우리도 건의를 했고 또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고. 다만 이 지역이 지금 그걸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BTL사업이 들어가요. 오우수분류관거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두 번을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용인시에서 그렇게 조치한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 문제는 BTL사업이 들어가면 바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미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팔당본부에 보고한 자료 제가 요청해서 거기에서 직관처리한 것이 없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없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얼마 전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비가 왔을 때 이틀만 비가 와서 그것이 오버플로가 돼서 나가면 1년 동안 모든 오물 들어온 것만큼보다 더 많습니다, 그게. 이틀만 되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BTL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정말로 이것은 정말 당장 내년 홍수성 여름장마 전까지 관로가 바뀌지 않으면 이건 사회문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벌써 이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벌써 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는 물이, 나오는 오수, 분뇨가루가 기흥호수를 30년 동안 오염된 것보다도 4년 새에 오염이 더 컸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직관 연결시켜 놓고 용인시는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담당 조사하셔서요. 이 결재과정 자료를 각 아파트단지에다가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결재 담당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걸 공개하고 기흥호수 오염 주범으로 제가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양평 연꽃마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연꽃단지를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사실 되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도 벌써 습지를 세 군데 완공을 했고 내년에 한 군데 계속 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서 팔당물환경센터에서 내년 과제로 이것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거기서 연구를 할 거고요. 아마 연꽃단지는 점차적으로 양평군에서도 자립도를 높여나가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연꽃단지는 전에도 양평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평으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연꽃단지는 입장료를 받아서 자립도를 높여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 땅 산 것에 대해서 공원 만들자고 말씀하신 그 부분 참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이거 싸우고 있는데 하여간 오늘 이재준 위원님도 그렇고 권오진 위원님도 그렇고 이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서울, 인천, 강원, 충북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이걸 받아서 공원화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이 권한을 좀 위임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사실 5개 시도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를 않고 협력을 좀 안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더욱 노력을 해서 그렇게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보다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보고서 29쪽 보면 수변구역의 효율적 관리가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법률에 보면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을 해제하겠다, 규제개선 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수변구역의 지정 등이 있습니다. 1항에 그 내용이 있고 2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1호가 상수원보호구역, 2호가 개발제한구역, 3호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4호가 중요한데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수처리구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단 3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는데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지정면적 148.588㎢ 이건 그럼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돼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입니까, 본부장님?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아닌 지역은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해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면 해제가 되어야죠.

아니죠.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잖아요. 법령에 보면 3항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해석이 서로 상반되고 있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빼주게 돼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 법을 제정을 할 때에는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하는 걸로 법을 만들었었어요.

네, 하수처리. 제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2항에…….

제외하는 걸로 만들었고. 그런데 왜 하수처리구역인데 지정이 왜 돼 있느냐 하면 수변구역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된 지역이 있어요. 주로 강가다 보니까 강가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걸 하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걸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해 버렸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그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추가로 그걸 못하게끔 아마 법으로 추가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팔당수질개선본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돼서 지금 많은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아까 3항에서 얘기했듯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지역도 있고 안 된 지역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안 된 지역은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해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저하고 이해가 반대로 자꾸 얘기가 되는데 다시 법을 한 번…….

이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받은 거예요, 방금요.

제가 그 법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 여기서 받은 거라고요. 여기 사무실에서 받은 건데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토록 돼 있잖아요, 2항에. (관계공무원, 김시갑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런데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1호부터 4호까지를 지정을 해제한다예요. 1호부터 4호까지 맞죠? 하수처리구역까지. 그런데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 하수처리구역이라 할지라도 수변구역으로 해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전문가들이…….

저기, 서면답변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