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서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소열 서천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천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서천군은 내포평야와 호남평야와 연결되는 광활한 옥토와 서쪽과 남쪽의 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갯벌과 모래사장이 발달된 복된 고장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산모시타운, 금강하굿둑, 동백꽃, 신성리 갈대밭 등 많은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의 고장이기도 하며, 또한 충남의 서남단에 위치하여 동서축의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우수한 기반시설과 산, 들, 강, 바다가 어우러진 생태자원의 보고이며,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독특한 내륙문화 속에 안정과 여유가 넘쳐흐르는 풍요로운 고장입니다. 이 곳 서천군은 탁월한 행정력과 소탈한 성품을 겸비하신 나소열 서천군수님이 군정을 이끄시면서 아름다운 청정환경, 어메니티 서천을 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참신한 창의와 꾸준한 변화를 통하여 서천군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충남을 대표하는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천군의회 강신훈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따뜻한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서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서천군에서 준비한 사업 중 위임사무의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 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도내에 전파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업은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고 하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바로 알고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소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 된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정책기획실장 이덕구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서천군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어메니티 서천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소열 군수님과 이덕구 정책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도 발언 신청을 안 하시네? 질의하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어려운 군정 살림에도 불구하시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하시는 나소열 군수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유재산 및 변상금 부과 현황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도와 시·군 조례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유재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서천군에서 도유재산에 대한 관리 현황을 보면 서천군의 행정감사 자료 33쪽～41쪽에 연도별 도유재산 대부금 징수 현황은 2008년도 82건에 461만원이고 2009년도는 64건에 1,026만원, 2010년도는 86건에 166만 7,000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42쪽에 변상금 부과 현황은 2008년도 2건에 278만원이고 2009년도는 2건에 214만원, 금년도 2010년도 9월 말 현재 5건에 313만원을 도유재산 변상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천군에서 도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천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천군 조례에 의거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무단점유자가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도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근거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서천군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고자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나소열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를 치하드리면서요, 먼저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시면 연도별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 현황 중에서 착오부과 현황을 보면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금년 말 현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공무원의 착오부과 금액이 2008년과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는 두 배,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0년도 착오부과 금액이 전년도 대비 2～3배 이상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며, 공무원의 착오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서천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연도별 도세 결손처분 현황을 하면 2008년도, 2009년도 현재 전부 15건을 결손처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천군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손처분 사유가 무재산과 행불이라고 하는데 이는 징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요. 둘째, 소멸시효는 압류와 독촉에 의하여 시효 진행이 중단되는데 결손처분을 실시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한산모시 세계화 사업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천군에서는 한산모시의 전통을 계승하고 사양길에 접어든 모시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2005년도에 한산모시사업단을 신설하고 2007년도에는 한산모시특구로 지정되는 등 모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지난 7월 파리에서 현지 언론과 패션전문가 300명이 참석한 파리 패션쇼 행사와 지난 달 17일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 왕궁에서 열린 백제문화제 개막식 패션쇼 행사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지리적 표시제 등록, 모시공장 현대화, 기능성 모시식품 개발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산모시가 세계화 사업 등 행정적인 노력에 비해서 모시 판매는 크게 늘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너무 비싸고 또 보관상에 문제가 있고, 또 원재료 생산 자체가 어렵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지만 그 중 사실은 외국산 모시의 무분별한 유입이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산, 특히 중국산 모시의 무분별한 유입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한산모시축제 등이 지역 모시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서천군에 사무관 이상의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본 위원이 아까 군수님께서 간부소개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아무도 없네요. 지금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여성의 섬세함과 유연함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의 활약상을 보시고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서천 군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능력 있는 여성 간부공무원을 많이 발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사무관 이상 여성공무원을 몇 %까지 발탁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여성답게 질의를 하셨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천안시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인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를 잘 해 주셔가지고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군수님에게 귀농·귀촌 조기정착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농촌지역에서 극복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의 이주, 즉 귀농·귀촌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촌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유입은 농촌인구의 문제해소와 도시민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등을 통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귀농·귀촌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긍정적 시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천군에서도 2009년도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귀농지원센터를 개설하여 귀농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등 모범적으로 귀농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도 서천군으로 귀농·귀촌한 가구는 몇 세대가 되는지, 둘째 2009년도까지 귀농·귀촌한 236세대 중 이농하거나 이촌한 세대가 있는지, 있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셋째 앞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추진상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금 현 정권이 있는 한 제가 농촌에서 살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이 상태로 농촌에 3년 정도, 4년 정도 가면 다시 이농현상이 벌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대책은 또 있는지?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어메니티 서천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나소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서천의 재정자립도가 채 12%가 안 돼서 ‘아! 이게 걱정스럽구나’ 했더니 국비와 도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낮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소열 군수님 참 애쓰고 있다는, 그게 재정자립도에서 역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충남의 균형발전 계획에 의해서 서천에도 지난 3년간 2010년까지 약 323억원 정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열두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충남도의 균형발전사업을 시행한 결과 서천에 어떠한 변화와 영향이 있었는지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4대강 금강사업과 관련해서 충남도와 중앙정부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 4대강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4대강 사업 금강사업에 대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29.1%, 문제가 있으니까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39.6%, 무조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22.9%입니다. 특히 금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강하굿둑 개선사업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에 서천군 대상자 71%가 이제는 찬성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금강하굿둑으로 인해서 토사퇴적으로 인한 수질악화, 그리고 장항항의 기능 상실 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실뱀장어나 참게 등 생물 다양성이 많이 파괴되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우리 군수님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즉 금강사업에 대한 우리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금강하굿둑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서천 군민들의 의견, 그리고 서천군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세 체납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 체납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약 10억 5,000만원, 그리고 2009년도가 17억 6,000만원 되고요, 금년 9월 말 현재 약 19억원 정도로 매년 도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처럼 해가 지날수록 체납액이 증가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납된 도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서천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열악한 재정을 갖고도 충청남도에서도 가장 우수한 시·군으로 발돋움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에 한 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납세의 의무는 국가행정에 막중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또한 국민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행정의 어느 분야보다도 공정하고 정당하게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납세자 분들이 잘 몰라서 이의신청을 못하여 돌려받지 못할 때에는 군수님께서 그 분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고 있는지, 또한 주민이 세금을 납기 내에 내지 못하면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주민에게 과오납을 환급할 때에도 과오납금은 물론 주민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안한 충분한 보상을 별도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천에 과오납 현황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지금 도시감면법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로써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 지상 건축물, 주택 그 해당 분야에 해당한 것에 대한 재산세를 100에 50을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을 보면 일부가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나소열 군수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맹정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김종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충남도 교육청에서는 읍·면 소재 지역의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천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건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냥 웃고 말겠습니다. 우리 보령시 의원님도 계시고 거기에서 빠진 천안·서산 의원님들도 난처한 구석이 있으니까요, 우리 군수님! 그거는 도의 과제로, 숙제로 안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 또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민선 5기 안희정 도정의 핵심 공약사항이지요. 따라서 지금 도에서는 즉 집행부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려고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에서 조례 심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까지 진지하게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우선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현황만 파악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까 전에 대답 말씀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추가로 질의하자면 지금 귀농, 귀농하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들이라든가 경영인들 있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30～40대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은 역적인 발상인데 귀농인도 귀농인, 귀농인 하는데 제가 봐서는 현재 지금 농민이 경영인이나 지도자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쌀값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요. 그 대책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군수님,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더 다른 것을 한 차원 높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군수로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부탁은 다음에 차기 군수가 왔을 때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제가 아까 여기를 오는 와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모 공무원 분께서 화투 같은 것에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인식이 굉장히 안 좋다 그거는 저도 그냥 루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나소열 군수님께서 마지막으로 5년이니까 공무원 여러분께서 루즈(lose)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님들께서도 마지막이지만 발본색원 하셔 가지고 진짜 사회적 약자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아까도 일등, 일등 전국에서 일등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일등 수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일등에서 꼴찌로 가는 것도 2～3년만 잘못하면 꼴찌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더욱 더 힘내시고 아까와 같은 루머가 퍼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좀 전에 농업과 관련된 애정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인데 우리 위원회에 농사짓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김득응 위원님도 지금 농업에 직접 종사하시면서 농업에 대한 관련, 농업에 대한 애정 표현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직접 영농을 하고 계신데 아무도,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셨던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오납에 대한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과오납 중에서도 이중불입착오 본인이 납부하는 수가 있지요. 이런 것은 다소 우리가 그 분들에게 미안함이 적습니다만, 착오부과를 했을 때 사실 우리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과정인데 과년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35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돌려주지 못 했습니까? 이게 몇 세대인지는 몰라도, 몇 세대 또한 몇 필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135만 4,000원인데 왜 이걸 돌려주지 못 했을까 조금 아쉬움을 갖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분이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시지요.

예, 군수님! 착오부과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그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잘 알고, 지번을 알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부과시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들이 와서 찾아 가기 이전에 돌려주셔야 되겠지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신경을 써서 몰라서 못 찾아가신 분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도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대부 및 변상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 대부 재산 중 농경작이나 가능한 재산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또 생계형 건물점유, 도유재산 및 도로 잔여지형은 소규모 토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대부가 곤란한 재산은 관련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유자 및 인근 토지주에게 매각하여 주시고, 민원을 최소화 하시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대부 목적에 사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사례 발생시에는 계약 해지시켜 주시고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도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네 가지 부분에 대해 그냥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세 부과 취소 및 변경은 대부분의 지역은 납세자의 착오납부나 감면대상 물건에 대한 신고 납부 미등기 등으로 납세자의 오류가 대부분이고, 공무원의 착오부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천군의 경우는 공무원의 착오부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아까 자료에서 보여주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우리 군수님의 답변에서 전산장애 착오가 있었다고 한 부분에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서천군 세무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전산상에 착오를 일으킨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서 과세 오류를 최소화 하시고 각종 감면 규정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서 부과 취소나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 보죠. 질의 하십시오.

아울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왕 물을 것 다 물으셨으니 서천군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태 좀 확인 해 보세요. 물으실 것 다 물어 보시고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서천에서 친환경농산물 얼마나 생산하시는지 누구 나오셔서 답변 좀 누가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