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서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효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의료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효철 원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충청남도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신효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료원장 신효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남서북부에 위치한 저희 서산의료원을 방문해 주신 충청남도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과 박상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서산의료원 전 직원을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회의장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관리직원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좌측으로부터 박기주 진료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유상주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난순 원무팀장입니다. (인 사) 장인희 간호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본현황으로부터 당면 및 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보고계속) 다음 비용입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중단)

원장님! 페이지가 안 맞아요. 아주 헷갈려요, 지금. 페이지가 안 맞아 미치겠네.

예, 다음 쪽입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다음은 의료장비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보고중단)

누가 떼먹었어요, 내 것은.

예.

신효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서산의료원에 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의 복지환경국의 김현규 보건행정과장님, 윤석길 공공의료담당께서 배석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자료요구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십시오.

자료요구는 하면서 혹시 필요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 해 주세요.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의료원에서 분만이 가능한가요?

분만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전에 언제까지 분만을 할 수 있었나요?

2007년도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산부인과에 관련된 치료나 일반분만 이외에 부인과 진료가 외래하거나 입원치료를 하는 그런 것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분만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이따가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좀 하나 사 줬으면 좋겠어요. 아아! 마이크 없이 하자고.

예, 하세요.

녹음 때문에 해야 돼요? 참 큰 일 났네. 흑자 많이 났는데 마이크 좀 하나 사실 걸 그랬어요. 아끼는 것도 미덕이 아니라 지나친 것 같아요. 마이크 좋은 것으로 사서 얘기 좀 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효철 원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료원장님으로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습니다만,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경상수지 흑자를 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2009년도에 12억 1,800만원인가 흑자를 내셨어요. 아마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적자가 많이 있지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이 흑자 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대단히, 물론 잘 하셨습니다만, 무조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흑자가 나셨는데 인건비 비율이 그 중에서 2007년도에 72%였다가 2009년도에 55.6%까지 인건비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흑자를 내게 된 주요한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2007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병실이 증축이 되었습니다. 의료수입이 증가되었고, 그 주 이유는 장례식장 수입에서 47% 정도의 수익이 남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외형으로도 많이 확장되고 또 의료의 질도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흑자를 내고 있는 요인이 장례식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사실은 해 주고 있는데 인건비 비율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는 사실 우리 병원의 인력책정이 192베드를 기준으로 인력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인력을 뽑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계약직으로 인력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 비율이 낮은 이유도 한 몫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자료나 보고를 주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쨌든 흑자경영을 유지하느라고 일단 수고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인건비라든지 또 채용의 묘미를 살려서 흑자를 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관리직이라든지 간부진의 어떤 자기희생보다는 하위층 또 아니면 인사상 약자들에 의해서 많은 흑자의 요인을 거기서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상의 문제가 지금 보면 비정규직이 36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서산의료원이.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컨대 흑자의 경에 대한 노력도 대단하다 수고하셨다라고 보지만,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인사상의 비정규직화라든지 또한 흑자의 요인을 너무 상례원 쪽에서 찾는 것은, 결국 상례원이라는 것은 그 주민들이 이용한 장례식장을 이용해서 발생한 수익구조라고 볼 때 오히려 되돌려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이익을 가지고 서산의료원의 흑자경영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두 가지 비정규직을 최소화 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소위 하위직이든 또 일자리 자체가 불안한 사람들 쪽에서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는 안 되고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간부진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오히려 의료원에서의 간부역할을 하시는 분들 쪽에서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인사상, 임금의 방법을 연구하시더라도 비정규직 측을 최소화 해 달라는 부분하고, 또 상례원의 인력운영 관계는 다시 제도적으로 정상화 내지는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례원에서의 어떤 이익은 사실 의료원의 의료업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상무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례원이 최근 2년간 많은 증설이 되는 과정에서도 인력증원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으로서 많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실 비정규직 부분을 정규직화 하는 데는 도와 이사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정규직 T/O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과 또한 상례원 쪽에서의 어떤 이익발생을 의료원 전체 흑자의 도구로 삼지 마시고 그 부분은 적절하게 오히려 주민들에게 환원 내지는 되돌려 주는 것이 맞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정규직화 하는 인사상의 문제를 앞으로 의료원 운영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지금은 그런 쪽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쪽이라든지 본 위원에게도 내용을 줄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서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상례원에서 이익이 50% 정도 나고 있습니다. 50%이상 나는 수익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상례원에서 20～30% 사용료를 할인해 주는 혜택은 협약관계를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산지역이나 인근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저 의료원장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또 업무개선 내지는 상례원 운영에 따른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해 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약품구매 현황과 관련되어서 낙찰업체를 정리해 주셔서 3년 동안 낙찰업체와 계약기간에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한 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분만실이 왜 폐쇄가 되었나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 국제적인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저희 병원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동을 옮기는 과정에서 진료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진료수입이 줄어듦과 함께 국제적인 경제위기가 같이 뒤따라서 인건비가 그 당시에는 70% 가량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은 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마취과, 내과, 산부인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마침 서산지역에 분만 산부인과 전문의원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산부인과 시설이 있었습니다. 지역 산부인과와 저희 병원과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해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리부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산시에서 서산 시민들이 이용하시잖아요. 서산시에서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몇 개나 되나요?

서산 시내에서 분만할 수 있는 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태안은요? (○증인석에서 태안에도 거의 전무합니다.)

예.

앞으로 이 지역에서 출산을 어떻게 보면 출산의 증가를 하시는, 하신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부분 이주여성들의 출산율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배경에 보면 일단 분만실에 관련되어서는 경영부분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거점 의료원에서 그런 부분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분만실이 없으니까 신생아에 대한 관리자체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산 그쪽 분만실이 있는 병원은 신생아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료진이나 이런 분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병원인가요?

거의 다 요즘에는 산부인과에서 모자 동실을 운영하고 있고, 조기 출산하는 신생아 이런 어린이는 사실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산 지역 사회에서 신생아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려우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사회적으로도 어려웠다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 지역자체 배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의료원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분만실이나 신생아실의 부활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다문화 여성들, 그리고 저출산 부분에서 대비해서 봤을 때, 또 신생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사실은 그 엄마나 가족들이 아기를 맡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쪽지역에서 감당을 못하면 정말 대도시나 이런 데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설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작년에 11억 정도 흑자가 났기 때문에 흑자가 된 것을 공공성 있는 노인병원, 신생아실, 분만실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곳으로 재투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료원 시설 개보수 현황에 보면 신생에너지 설치사업비 계약방법은 전자시담, 계약자는 시장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전자시담은 어떤 방법이죠?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방식도 아니고 전자시담이라고 하는 계약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김남수(증인석에서) 구매담당입니다. 특허가 있는 제품이고 하기 때문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올려가지고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전자적으로 공개적으로 시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를 올리고요,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와 가격을 협상하는......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권고하는 업체에 들어갑니까?

김남수(증인석에서) 예, 중소기업청에서 저희한테 업체......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김남수(증인석에서) 그 업체와 시담을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권장하고 그 업체랑 상의해서 하셨다는 건가요?

김남수 예.

그리고 계약서는 있으시죠?

김남수 예, 다 있습니다.

예, 계약서 주시고요, 그러면 전자시담이라고 하는 계약방법은 우리 서산의료원 회계규칙에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규칙에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입찰, 전자시담.

김남수 전자시담도 일종의 수의계약인데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불러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된 기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가격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규칙에 있는 내용이에요?

김남수 예,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지정정보 처리장치라는 게 조달청 나라장터입니다.

입찰공고를 내서 온 게 아니고, 그러면 조달청의 나라장터라는데 그런 업체의 목록이 올라와 있으면 의료원에서 선택을 하는 건가요?

김남수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이 우수하니까 이 제품을 이용해 주면 좋겠다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그 업체하고 가격협상을 하는 건데요, 가격협상을 할 때 불러다 1 대 1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요구하는 가격 서로 협상하신다는 얘기죠?

김남수 예.

그 얘기는 결국은 가격협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남수 예.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장터에 신생에너지 설치사업자가 신생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 신생에너지를 선택한 거죠?

김남수 예,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권장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뭐를 맡고 계시다고 했지요?

김남수 구매 회계담당입니다.

그 위에 사무직원은 어느 분이신가요?

김남수 관리팀장, 관리부장.

관리부장 어디 계세요?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관리부장이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누가 나와서 들쭉날쭉 답변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누가 나와서 지금 답변하는 거요.

관리부장님도 내용을 아세요?

(증인석에서) 예, 담당자가 정확하게 알고요, 저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구매 설치한 것으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계약서를 질의하는 동안에 주시고요, 회계규칙 중에 이거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우리 서산의료원의 의료사고가 다른 의료원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사고율이. 2008년에도 7건, 2009년에 5건인데 의료사고가 좀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처리현황이 합의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사고이후에 개인간 합의하신 것인지 아니면 소송결과에 대해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원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진료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7년도 당시에는 병원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이 증축이 되었고, 그 사이에서 본원의 리모델링까지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동을 노인병원으로 잠깐 전체 환자들을 이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이 조금 어수선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검사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처리과정에서는 병원 측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을 통해서 합의과정을 통해서 소송으로 가지 않고 그 단계에서 중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고 그냥 개인과 합의해서 협의금을 지급하셨다는 것인데 2008년도 합의금 총액이 4,100만원이고, 2009년도 4,500입니다. 물론 고의 또는 과실로 의료사고가 났다면 지급하는 게 맞는데 때로는 우리가 쉬운 말로 억지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법원의 판단 없이 지급했다고 하면 결국 우리 의료원의 예산을 헛되이 쓰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 소송을 하지 않으시고 개인간 합의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송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거의 저희 병원에서 민원제기라든지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한 건수입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 진료부분에서 질환이라든지 수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타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그 병원에서 진료를 한 비용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에게 이 내용을 상세하게 차트하고 의뢰를 해 가지고......)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사용을 해 주세요. (○증인석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문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거쳐서 진료비 정도를 보상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병원의 진료비 발생부분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의 인권과 권익이 중요하죠. 그래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의료사고 이후의 처리과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리과정이 의료원 예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고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랑 상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자의적인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하여튼 우선 다른 의료원보다 많은 의료사고 발생건수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어수선해서 사고 났다 이것은 진짜 제가 볼 때 의료원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고 생명인 것인데 의료원이 어수선해서 사고가 났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경솔한 얘기시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가장 소중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의료원을 신축하든 증축하든 이전하든 이런 것 무엇보다도 앞서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부분인데 어수선해서 사고가 좀 높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됩니다. 마련하시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보수교육을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어쨌든 의료사고를 줄이는데 대책을 마련하시고요, 또 합의금을 변호사랑 합의해서 그냥 지급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병원급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여기 서산의료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병원급식 중에서 부식하고 어패류는 일부 수입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품을 쓰고 있다고 밝힌 수산물, 어패류 이런 것은 대부분 중국산이 많을 텐데 요즘 방송에서 중국산 어패류에서 중금속 검출이 되어서 걱정이 많은데 굳이 국산 많고 여기 서산은 또 해안을 접하고 있는데 중국산 어패류를 쓰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의료원의 모든 계약은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축협이나 농협, 수협 이런 곳을 통해서 사실 하면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고 입찰과정에서 낙찰이 될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맞는 업체하고 낙찰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하고 그 중에서 우리한테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은 거의 다 국내산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수입산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자세한 것은 양해를 드리고 관리부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면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 그런 수입산이 싸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다 국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천안의료원이 경영상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기준은 경영상 여건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게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의 건강, 안전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서산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제가 실망스러운 것은 다른 것 같지 않고 의료원, 병원 이런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책임지고 하는 곳이거든요. 무엇보다도 1순위가 그런 것들이 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성 따지기 이전에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의 건강 먼저 챙겨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다른 환경 여건 따지기 이전에 환자분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의료원의 이념과 목표지향점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거기에 수반되어서 따라가는 것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료원이 그냥 돈버는 상점이 아니잖아요. 공익성이 중요시 되는 공공의료기관인데 수익을 얼마 내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공익성이 더 근본시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의료원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료사고를 줄이는 문제, 국내산 급식을 쓰는 문제들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평가원이 지난 2009년 11월 급성기 뇌졸중 진료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했는데 서산의료원이 5등급을 받았습니다. 5등급 맞나요?

간호등급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24시간내 뇌 영상검사실시, 지질검사 실시, 초기진단,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48시간내 항 혈전제 투여율, 초기치료 항 혈전제 퇴원처방률 등 2차 예방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11월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은 충남대, 충북대, 단국대, 순천향대가 1등급이고요, 다음에 3등급은 을지대학병원이 받았고, 우리 의료원이 5등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르시나요?

예,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그 정도의 병원시설을 갖추려면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가 모두 협력촉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병원에서 그 당시에는 신경외과만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이 되면 인력지원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의료센터가 없어요?

서산의료원이 응급의료 지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급차는 있습니까?

구급차 있습니다.

구급차는 24시간 운영합니까?

예, 24시간 운영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동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지 못하는 때에는 인턴선생님이 동승을 하고 있습니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뇌졸중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응급센터도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센터뿐만 아니고 뇌졸중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 지금 우리 인구 10만명 당 56,5명으로 2007년도 59.6명보다 줄었으나 뇌졸중이 여전히 암 다음으로 고위험 질환이죠. 그래서 그런 뇌졸중에 대한 응급센터라든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입니다. 재무지표를 보면 고정자산, 고정부채가 2009년도가 2008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1페이지에 있거든요, 지방의료원 자산내역에.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시면 관리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보다 부채가 감소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고정자산, 고정부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의료원 수입이 여기는 마이너스 나는 상황인데도 점점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결산서를 보고 답변을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지금 줄 수 있나요? 지금 준비가 되나요?

바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2012년도 주차장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보니까 땅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핑크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이 아직 매입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지역이 그 전부터 철물점 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하고 의료원하고 상당기간 동안 대화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아마 이 부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거기서 요구를 안 들어주면 힘든 부분이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9월 20일 발령을 받고 나서 관리팀과 상의한 결과 부분공사만이라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분공사를 시작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이 협의가 계속 길어질 때는 대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시설이 조금 협소해 지더라도 대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런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을 어디로 들 수 있나요?

가장 가까운 데는 순천향병원하고 단국대학병원입니다.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쪽은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노인 환자들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그 병원으로 후송하는 시간만 해도 한 시간 여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서산의료원에서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송을 하면서 초를 다투는 상황인데 그 환자가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원인이 생기고, 이 시골지역에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왕왕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9월 20일부로 제가 원장직을 받으면서 저의 경영방침은 의료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대학병원하고 관계에 대해서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서 발생된 환자를 3차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시 입원조치, 응급조치, 수술실 예약 이런 과정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8시간 내에 뇌혈관의 혈전을 녹이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자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3차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는 정보만 주면 그 3차 병원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나도록 저 뿐만 아니라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하고 같이 합의하고 함께 노력을 하여 그런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히 확보해야만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응급실에서 응급전문의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은 재직의고 두 명은 공중보건의입니다. 사실 거기에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한 명씩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문의 4명 플러스 응급구조사, 또 일반의 선생님 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또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의 복수과로 운영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부분이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초급을 다투는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가 지역특성상 대학병원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환자들이 좀더 여유롭게 병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병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병원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온 환자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 중심이 되어서 환자의 불필요한 힘든 상황들을 우리 병원에서 섬세하게 치료할 수 있는 좀 선진화된 체계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본 위원의 답변 중에 경상비 중에서 인건비 비율 50% 정도로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55%.

작년 2009년도에 72.4%였는데 맞습니까?

2009년 의업수입 대비 55%입니다.

55%였습니까?

예.

작년도에 55%인데......

2007년이지요.

2007년도에 75%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가 55%인데 내년도가 55%......

거기서 줄이기는, 아까 존경하는 박상무 위원님께서도 사실 비정규직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5%는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수준을 유지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전반적인 병원 운영 상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병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의회기간 중에 한 번 도에 오셔서 저희들하고 토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님!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2010년도 충청남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예.

대부분 관리파트 사항인데 13건이나 되네요?

예.

13건인데 시정완료, 시정, 앞으로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으로 조치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조치 하셨는지 궁금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리과장, 원무과장, 간호과장, 진료부장은 진료하셔야 되고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오셔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의료원 전체를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승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 여유를 갖고.

내년 연초에.

다 마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서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산의료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효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면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격려와 비정규직의 최소화, 상례원 수입 등 의료수입에 대한 지역주민으로부터 환원 노력 강구,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신설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관리토록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발생 철저한 방지 노력 및 사고발생시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주고, 병원급식의 국산품 및 질 좋은 식품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시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관련 적극적인 대처 노력과 환자중심으로 선진의료 서비스 체계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서산의료원은 이번 감사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 또는 보완 조치하여 도민들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서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신효철 원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앞으로의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20일부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통하지 않겠습니다만, 업무파악이 상당히 미숙합니다. 조속히 파악을 하여 다음에는 위원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원장이 되겠습니다. 불편하신 좌석 가운데서도 저희 서산의료원을 위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을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서산의료원은 지역 2차 의료기관으로서 특히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2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듭 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드립니다.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희 서산의료원을 많이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