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각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 및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도정발전은 물론 도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ㆍ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육정희 사회 복지 과장 서재명 여성 가족 과장 이지연 보건 정책 과장 황응구 식품 의약 과장 함재식 여성가족연구원장 김미영 원주 의료 원장 정종훈 강릉 의료 원장 이준영 속초 의료 원장 한 헌 삼척 의료 원장 박찬병 영월 의료 원장 한명완

육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저와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완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면서 특히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복지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복지 시책을 개발ㆍ추진하는 등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전 직원들은 위원님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민 복지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지방의료원 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재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명 인사) 이지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지연 인사) 황응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응구 인사) 함재식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함재식 인사) 김미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미영 인사) 정종훈 원주의료원장입니다. (원주의료원장 정종훈 인사) 이준영 강릉의료원장입니다. (강릉의료원장 이준영 인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셨습니다. 다음은 한 헌 속초의료원장입니다. (속초의료원장 한 헌 인사) 다음은 박찬병 삼척의료원장입니다. (삼척의료원장 박찬병 인사) 마지막으로 한명완 영월의료원장입니다. (영월의료원장 한명완 인사) 역시 금년 7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시책의 목표와 과제,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4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5명에 현원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인원 10명은 진폐재활병원 TF팀과 한국여성수련원, 속초의료원의 파견 인력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7,911억 6,2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도 세출예산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에서는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강화 및 복지기반 구축 등 10개 분야별 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별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는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다음 11쪽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323억 원을 목표로 지금까지 30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4개 분야에 9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회복지계정은 13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 기초생활보장계정은 2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장애인복지계정은 61개 사업에 2억 9,400만 원, 노인복지계정은 43개 사업에 1억 9,900만 원 등 총 8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수행 후 집행잔액은 기금으로 재정립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청년사업단 등 3개 분야에 국ㆍ도비 58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시ㆍ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12월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 지원은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43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비와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9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8개소를 완료하고 영월문화복지센터는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미 운영 중인 문화복지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유치는 도 복지사업과 연계한 민간복지자원을 최대한 우리 도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해 4월 강원도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19건에 16억 1,100만 원을 유치하였고 현재 저소득 아동 나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맞춤형 1 대 1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는 목욕차량 16대, 광역푸드뱅크, 각 시ㆍ군별로 설치된 기초푸드뱅크의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운영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업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양성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 아카데미를 도 사회복지협의회 외 4개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우수자원봉사자 등에게 사회복지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으로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중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지원ㆍ육성을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1억 3,500만 원을 17개 보훈관련단체에, 상이군경 의료재활사업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애국지사 등 99명을 위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7,000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고 위기상황에 처한 1,125가구의 비수급 저소득층과 167가구의 차상위 빈곤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의 탈 빈곤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으로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231명에게 자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탈 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과 저소득층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한 저소득층의 다양한 자활사업 추진으로 탈 수급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지원을 시ㆍ군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과 연계하여 301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은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주관으로 춘천, 인제 등 2개소에 8세대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여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2명을 금년 5월에 채용하였으며,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2,152명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상담소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재활상담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등 3개 협회에 진폐환자 의료민원상담소, 민원법률상담소, 도우미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업비 집행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장애인 분야 사업으로 먼저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편의시설 설치 홍보, 기술지원 강화와 농어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정비, 장애인편의시설 모범업소 지정ㆍ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지원센터 2개소는 설치 중에, 3개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94가구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11월 중에 무장애 건축물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생활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7개소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능보강 사업현장 점검 및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 무료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9개소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강원도장애인종합정보망 운영 및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 여건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및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단체 하계체험캠프 등 문예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곰두리한마음 축제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협회 등 5개 단체에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수화교실 및 점자도서관 운영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1만 1,000여 명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만 8,000명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 그리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무료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강관리 지원 및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는 2,600여 명에게 장애인 의료비 지원, 1,600명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968명에게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생산품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30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10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능보강사업 및 유형개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내실화 사업으로 94개소의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10개소의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와 18개 시ㆍ군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해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점자도서관 등 2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2개소와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여가지원센터 1개소를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사회활동 교육,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835명에게 활동보조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장애인의 능력개발로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확대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75명, 복지일자리 108명, 안마사파견 20명 등 총 20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공무원 시험대비 장애인 특별과정을 운영하여 1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 이전 신축사업은 지난 6월 7일 공사가 착공되어 골조 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은 60병상으로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ㆍ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2만 2,000여 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활병원 운영상황 점검과 운영위원회 개최 및 수지운영 현황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60개 기관에서 260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9월까지 1만 2,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시니어클럽 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연내로 1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노후 생활안정 급여지급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월 70만 원 이하 노인 16만 2,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9,000여 분에게 장수노인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노인의료ㆍ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신축, 증축, 장비보강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7개 기능보강 사업에 국비 39억 4,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은 18개 시ㆍ군 51개 기관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1,735명의 노인분들에게 식사ㆍ세면도움,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5,800여 명에게 노인돌보미 244명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 동해, 삼척에 독거노인 u-CARE 지역센터를 시범 설치하여 독거노인 3,300가구를 대상으로 활동감지, 화재감시 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추가로 선정된 원주, 횡성 2개소의 시스템 구축을 12월 말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2개소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여 24시간 전화상담 및 학대사례 발생 시 현장조사ㆍ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대 없는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예방활동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ㆍ관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37개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제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1월 27일에 제2회 자격시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후ㆍ협소한 경로당 신축과 영세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8~10월까지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11월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시ㆍ군 노인복지관 신축은 1시ㆍ군 1개소 노인복지관 설치를 기본방향으로 현재까지 10개소가 운영 또는 준공되었으며 3개소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건립 시ㆍ군에 대해 건립을 독려하여 전 시ㆍ군에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하여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및 노인지도자 연수회를 지난 9월에 개최하였으며 11월에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활동지원을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신규로 배치하였으며 노인솜씨자랑,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장기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저출산 현상 극복 민ㆍ관협력 기반구축을 위하여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및 민간단체에 저출산 대책사업 지원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멋진 아빠ㆍ남편 되기’프로젝트 및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11월 중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대학생 캠퍼스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반비다복카드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막내를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두 자녀 이상 가정에게 도, 카드사ㆍ은행, 참여업체 등 3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다자녀가족에게 물품 구매 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66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5,707명에게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육아, 의료, 학원 등 관련업체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및 고교학자금 지원은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소득구분 없이 양육수당과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5일 업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관련입니다. 현재 춘천시립화장장 이전ㆍ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 추모공원 이전ㆍ신축과 동해 공설화장장 노후시설 교체 사업은 2011년에 국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지침과 연계하여 도와 시ㆍ군별 장사시설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여성가족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의 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 등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59개 사업에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기금지원 사업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을 위해서 12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으며 9월까지 19개 과정에 5,72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연금 추가지원액 확보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ㆍ개발ㆍ집행하려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124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담당공무원 42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전문가 튜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11월 중으로 최종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원주, 동해 2개 지역에서 새일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상담, 취업지원, 주부인턴제 운영 등 관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 사업 평가 및 지도ㆍ점검 등을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기능 강화를 위해 춘천ㆍ강릉 여성인력개발센터에 6억9,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274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57명에게 직무능력향상훈련 등을 실시하고 2,396건의 취업알선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성가족연구원 청사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 4월에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육성과정을, 10월에 강원여성 통일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11기 강원여성 대학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 2일 수료식을 할 예정입니다. 61쪽입니다. 여성단체 지원 및 국제교류는 도내 여성단체는 총 311개 단체로 지금까지 여성단체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화 여성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84건에 5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5회 동북아지역 4개 지방정부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를 지난 10월 우리 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은 강원여성 인물의 발굴ㆍ얼 선양으로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36회 신사임당상 시상 및 기념행사, 제19회 강원여성문예 경연대회, 강원여성 문화유산 탐방활동, 윤희순 의사 추모 헌다례 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제15회 여성주간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지난 5월 평등문화상 수상자 4명을 공모를 통해 선정, 7월 동해시 실내체육관에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시 진행한 바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인권보호ㆍ자활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및 성매매방지의식 제고 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각각 1개소를 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사업과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예방교육 실시와 성매매 집결지 아웃리치활동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폭력피해자에 대한 One-Stop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강원1366 운영, 강원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강원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 사업을 각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강릉 동인병원에 강원영동 해바라기 여성ㆍ아동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상담소 12개소와 보호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3월에 강원도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재발방지 및 피해자회복 프로그램 지원, 성희롱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의 가정이 행복한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6개소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전 시ㆍ군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춘천, 원주, 강릉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12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 시ㆍ군에 다문화가족 교육 및 언어지도 사업과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고교수업료, 학용품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3개소의 한부모 가족 시설보호 지원사업과 시설입소자 상담ㆍ치료 사업 등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보호아동 권리증진 및 건전육성입니다. 먼저 희망이 충만한 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31개소, 방과 후 보호 운영지원 146개소,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과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을 위해 1만 8,000여 명에 대한 아동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보호아동 권리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3개소와 아동보호시설 1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756명의 보호아동에게 대학입학금, 주거안정비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1,814명에게 개설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73쪽,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으로는 위스타트 마을 6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10개 지역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11월 중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 보육 관련입니다. 취약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아전담ㆍ시간연장형 시설 240개소와 장애아전담 및 통합시설 23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8개소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연내에 증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5쪽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926개소, 저소득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3만 284명,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219명, 셋째 아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제고 사업으로는 보수교육 대체교사 운영, 처우개선수당, 격무수당, 장애아전담보육교사 특별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를, 10월에는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 연찬회를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77쪽입니다.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평가인증률 제고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함께 도모하고자 현재 보육시설 926개소 중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은 746개소로 도 단위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해서 평가인증 참여설명회 개최와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를 독려해 나가는 한편 평가인증 조력기관인 2개소의 보육정보센터 협력사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79쪽의 보건정책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 분야로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특별회계지원사업으로 16개 시ㆍ군 242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 장비보강 사업을 2014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9개 시ㆍ군 10개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10개 시ㆍ군 28건의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공공 u-헬스서비스는 16개 시ㆍ군,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치매, 허약노인 체력증진 등을 관리하려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개 시ㆍ군 63개 보건기관에서 현행 의료법 범위 내에서 원격협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릉시 13개 보건기관에서는 usn 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 사업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시스템 운영 추진실태 점검 및 사업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방역기동반과 질병정보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하면서 재해방역약품을 구입ㆍ비축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165개소의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전염병 예방ㆍ관리 체계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및 19개소에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하면서 B형 간염 등 19만 9,000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09개소의 필수예방접종 위탁기관에 백신비용을 국가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말라리아 위험지역 6개 시ㆍ군에 예산 및 방역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씩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통한 유행예측 및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12월까지 화천군에 말라리아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추수기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추수기 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예방교육ㆍ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안내와 경찰서, 교육청,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농업인, 군인 등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1만 4,555건의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해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검진 2만 8,000여 명, 비결핵항상성균 조기발견 검진 181건 및 결핵ㆍ호흡기질환 무료이동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154건의 결핵환자 3차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의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원이 표본가구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89쪽입니다.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입니다. 영양, 신체활동, 비만, 절주 등의 건강행태 개선의 생애주기별 교육 및 상담활성화를 위해 건강검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및 보건소 구강보건실 5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실 운영과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137명을 치료하고 2만 8,000명에게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ㆍ출산 지원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 및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1,562가구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였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시ㆍ군 추진실태를 파악ㆍ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도시근로가구 월 평균 소득액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728건, 8억 3,0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계층에 대하여 의치보철 등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노인구강 건강실태를 조사하여 1,140명을 시술하였으며 의치보철 사후관리 266명, 불소도포ㆍ스케일링은 6,3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노인치매 관리사업입니다. 18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환자등록 관리, 치매환자 및 보호자 상담, 재가환자 방문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12개소에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557명의 치매환자에게 투약관리 및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소외ㆍ서민계층 보건의료 지원입니다. 먼저 암 관리 사업은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ㆍ치료 및 관리를 통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5만 6,179건의 국가 암 조기검진과 1,491명에게 14억 9,7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지역암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암병동 개축공사를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암연구동 신축공사는 공정 85% 상태로 금년 12월에 신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으로써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담인력 162명이 6만 8,0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장애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등 132종의 질환에 대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46명이 질환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3만 4,000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에 대하여 진료비와 입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6만 9,000여 건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재가진폐환자 143명에게 입원비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건강관리를 위해 32개소의 장기기증 등록기관을 지정하였고 1만 2,000여 명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55명의 장기기증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는 19개소의 정신보건센터와 3개소의 알코올상담센터, 2개소의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500여 명이 등록하였으며 총 4,300여 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함께 관ㆍ학 협력을 통한 광역단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9만 1,000여 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34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관리 및 조사감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03쪽,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아토피ㆍ천식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관리 홍보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시범적으로 3개 지역 11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양구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8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 분야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105쪽의 식품의약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위생수준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에 연리 2%의 융자지원을 위해 금년에 15억 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시설개선 자금 융자대상 업소로 2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으뜸ㆍ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74개소의 으뜸음식점 지정업소에 상수도요금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 1,136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39개소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은 확대지정보다는 시설과 접객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만을 지정 및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09쪽입니다. 위생적ㆍ영양적 알뜰한 음식문화 실천을 위하여 민간단체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춘천, 원주, 강릉, 횡성 등의 지역 대표음식 육성사업과 강릉 초당두부마을에 ONCE Food 특화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음식문화 개선 및 발전 방향 연찬회를 개최하고 웰빙식단 지정서 및 홍보안내 표지판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110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55명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과 평가대상 업소를 선정하였으며 오는 11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당해기관의 게시판에 공표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111쪽입니다. 다음은 도민이 신뢰하는 식품안전 일류 도 실현입니다. 효율적인 단속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리대상인 8,18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ㆍ군 교차단속과 도 자체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이 중 부적합업소 21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자체단속 및 전국합동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접객업 안전관리 3만 1,554개소, 음식점 잔반관리 1만 9,51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을 중점 지도ㆍ점검하고 음식점의 불판 세척제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113쪽입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수거검사를 위하여 도외 시ㆍ군별로 목표량을 부여하여 도에서는 500대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을, 시ㆍ군에서는 주민 다소비식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김장철 성수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급식소 및 집중관리업소 4,433개소를 지도ㆍ점검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100개소에 손 씻는 시설을 지원하면서 도내 450개소에 식중독지수 안내표지판을 제작 보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대책 강화와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703개 지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식품취급업소를 지도ㆍ점검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78명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위생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인 참여 확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으로 자율적인 개선풍토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315명에서 409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감시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시ㆍ군 교차 및 특별단속 참여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금년 1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상담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어 식품의약과가 신설되고 상담업무가 저희 지방으로 넘어왔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117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의료기관 지도관리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관계공무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정의료법에 대한 교육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개소를 특별 점검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4개소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1,114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위반업소 2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처방전 집중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 729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취급업소 341개소를 특별 점검하였으며 향후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강화와 정부시책 합동평가 대비 한약재 유통실태를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119쪽입니다. 다음은 선진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2개소, 중증 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3개소,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구급낭세트를 18개 시ㆍ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20쪽입니다.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3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 1개소가 새로 지정되었으며 취약지 내 응급의료시설 확충 융자를 3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계층별 특성화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린이병원 건립입니다. 어린이질환 연구 및 강원지역 소아ㆍ청소년 거점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어린이 병원은 지난 6월에 건축공사 업체가 선정되어 11월 중으로 착공해서 2011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은 2008년 10월에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2011년 상반기에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노인들의 욕구증대 및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0% 정도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보강입니다. 시설ㆍ장비 현대화로 경쟁력 있는 지방의료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월의료원 리모델링 사업과 5개 의료원의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은 10월에 완료 되었으며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은 오는 12월에, 속초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2월까지의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여성가족연구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여성가족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으로 녹색자원 활용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 등 10개 과제에 대하여 기초자료 수집ㆍ분석과 설문지 작성을 마쳤으며 앞으로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12월에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다음은 여성부로부터 지정받은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 운영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해 6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에 총 124개 과제를 수행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 걸쳐 자문단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끝으로 연구성과 활용 및 맞춤형 정보제공입니다. 먼저 연구성과 정책활용 극대화를 위한 워크숍 4회를 개최하였으며 맞춤형 여성ㆍ가족 정보제공을 위해서 매월 뉴스레터와 성인지통계 자료를 1만 3,000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성과 정책활용 워크숍과 강원여성정책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보다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남경문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원 문제를 먼저 다루신다고 하니까 의료원 쪽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질의를 드리고 이따가 세부적인 것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다섯 분 의료원장님 중에서 두 분은 올해 7월에 들어오셨고 세 분은 '07년도부터 근무를 하셨네요? 그래서 우선 원주의료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의료원장 정종훈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주의료원이 원주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폭넓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의료 인프라가 원주는 충분하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데 의료원이 거기 있어야 되는가로 이렇게 질의를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든 간에 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것이니까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요즘 도시의 발전과 함께 원주시가 2015년도가 되면 인구 40만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하면서 절대 빈곤층,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의존해야 되는 장애인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ㆍ의료적 취약계층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원주 같은 도시에 있는 의료원이 전국적으로 매머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 수요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의료원이 다른 민간병원하고 좀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익성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건강 그다음에 치료 모든 부분에서 우선 취약계층을 상대로 많은 부분에 종사해 왔고 앞으로도 종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간 공익적인 사업은 주로 어떤 부분을 하셨으며 얼마나 예산을 배정해서 하셨는지?

3억 정도의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로는 주로 아동재활, 무료재활치료를 연간 100여명을 상대로 해서 꾸준히 매월 지속치료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무료진료, 무료건강검진, 보건사업 등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다른 민간병원도 지금 원주의료원이 하는 만큼의 공공부문 쪽에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시다면 원주의료원이 다른 민간병원하고 달리 특별하게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사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원주의료원이 시민을 위해서 해 왔던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날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원주의료원에 의존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민간병원의 활성화로 인해서 조금 희석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에서 저희들이 담당해서 하고 있는 일들은 수없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전부 다 나열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면 원주의료원이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도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과연 의료원의 역할이 뭔지, 일반 민간병원하고 동등한 진료를 하고 동등한 수익을 창출하고 동등하게 현재 운영해 가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주의료원이 과거에는 진짜 의료인프라가 취약하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의료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울 때 원주의료원이 개원을 하고 민간이 하지 않는 분야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의료원들이 전부 다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의 운영형태를 보면 의료원들이 인프라가 좋아져 있는 곳이나 아니면 어려운 곳이나 똑같이 민간병원이 하는 그대로의 운영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의료원이 민간병원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 의료원들이 해야 될 공공서비스를 의료환경이 취약한 곳에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도 저희들이 고려해 볼만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료원의 진료비는 민간병원의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취약계층들이…….

잠깐만요, 의료원의 진료비가 민간병원의 70% 수준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저희 병원 통계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자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진료수가가 다른 민간병원의 진료수가의 금액에 70%란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운영 자체를,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은 특진료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민간병원과 비교해서 검사, 꼭 필요한 과잉진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방하고 있고 또 민간병원의 수가 억제 작용도 일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병원은 결국 30% 바가지를 씌우고 있네요?

그렇게 이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에서 지정하는 수가에 의료원은 진짜 의료보호환자든 아니면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서 30% 경감을 시켜 주고 있다든지 그렇다면 70%선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닌 상태라면 결국은 다른 병원은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은 그런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의 70%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문제는 의료원이 다른 민간병원하고 차별화가 되고 저소득층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했는지?

현재 위원님 말씀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 급여환자, 그러니까 민간병원에서 기피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강화하고 있고 또 27%의 급여 환자를 저희들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의료급여 환자는 의료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병원이든 진료를 받을 수 있죠?

민간병원 중에서 개원하고 있는 쪽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가 아니라 정책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의료보험수가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 여러 가지 취약적인 부분들 때문인데 그것은 정책의 문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의료원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의료원 대부분의 급여환자들은 많은 부분을 의료원 진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자분석을 해 보면 의료보험 환자를 50% 넘게 의료원도 보고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를 의료보험환자보다 더 많게 보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수입의 절반 이상은 다 의료보험환자로 일반병원하고 똑같은 수익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참 많은 개선사업비도 지원하고 진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했지만 결국은 달라지는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도민들의 세금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제가 어느 개개인 부분들을 다할 수는 없지만 의료급여 문제, 직원들의 급여문제라든가 복지문제라든가 이것들이 과연 다른 민간병원보다 열악하게 움직여지는지를 봤어요. 오히려 복지와 급여수준이 일반 민간병원보다 높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간병원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느냐 하면 또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공공을 담당하는 의료원이 과연 인프라가 좋은 시 지역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진짜 우리 강원도가 많은 도비를 대고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면 진짜 사각지대인 아주 열악한 곳에 의료원 기능을 살려서 이전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인프라가 좋은 곳에는 민간병원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의료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국적으로 봐서 의료취약계층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각 지역에 보건진료소도 있고 또 공보의들도 파견 나가 있고 그래서 옛날 무의촌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요즘 교통의 발달과 함께 취약계층은 없어졌다고 보셔야 하고 전국적인 망으로 한번 쳐다보시면 취약계층의 그런 분들이 집중해 있는 도시 쪽이 오히려 의료원이나 공익시설이 매머드화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장님, 냉정하게 제가 되묻겠습니다. 의료원이 원장님 개인의 사비를 들여 가지고 운영하신다면 그 병원을 계속 운영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되겠습니다.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결국 누군가는 적자나는 것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사비를 털어서 하는 민간병원이라고 한다면 원장님이 계속 그런 형태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게 만약 민간병원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상당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구조조정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여기 원주의료원에 온 지 3년 되었습니다만 저희 병원 이직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저희 병원은 68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계시지만 이직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따라서 고비용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와 단협에 구조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솔직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5개 의료원 중에 유일하게 그나마 가장 원주의료원이 경영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인프라가 가장 좋은 곳을 운영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의료원장님을 먼저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단협을 받아봤고 여러 가지를 다 봤습니다.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고생하시는 여러 의료원에 계시는 직원 분들한테 혹시나 이런 말씀이 오해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공공적인 부분, 과연 의료원들을 제가 분석하면서 느꼈던 것이 공공서비스기관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느냐고 봤을 때에 민간병원 운영시스템은 그대로 가고 있었고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병원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역할도 의료원들의 기능이 부족하고 시설을 아무리 개선해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총 의료수입 부분에 너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외적인 기능보강을 하고 뭐를 해도 수익을 낼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다고 공공의 목적으로 뭔가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이 의료원을 계속 존립시켜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글쎄, 국민 건강을 책임지어야 될 파수꾼으로 원주와 같이 발전되어가는 도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의료원이 원주에 없다고 해서 원주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원주의료원이 원주가 발달되어 가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 원주의료원은 꼭 존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라면 반대로 원주의료원이 원주에 없다고 해서 성장해 가는 원주시에 문제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미리 예측해서 답변을 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료원들이 예전 본연의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진짜 열악한 곳에 가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주지 않으시면 과연 민간병원이 수익나지 않는 곳에 가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공공의료기관에, 우리 의료원들에게 흑자를 내라고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자를 낸다면 정당한 적자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진짜 본연의 업무를 해서 적자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진료형태를 하고 있고 똑같은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직원들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 적자를 낸다면 어느 국민이 그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보다 더 열악한 곳, 심지어 병원 하나 없어 가지고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한 시간씩 나가야 되는 이런 곳도 있는데 그런 데 가셔서 봉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의료원들이 직원들 때문에 결국은 구조조정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운영해 가야 된다면 과연 도민들이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섯 분 의료원장님들이 와 계십니다만 제가 제일 먼저 원주의료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 그나마 가장 여건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병상수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강릉의료원, 원주의료원 시 단위 지역은 원장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민간병원이 활성화 되지 않고 진짜 병원이 없어서 거기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상당히 건강상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자를 내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민간병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에 의료원이 들어가서 진짜 제 기능도 하지 못하면서 민간병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정쩡한 부분이 된다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 기능을 이제는 찾아주셔야 되겠다, 어느 누가 하든 간에, 아니면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써서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직원 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 자식을 좋은 곳에서 교육시키고 싶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급박한 병원 하나 없는 곳에서 많은 도민들이 시름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희생해 줄 수 있는 것이 결국 공직 아닙니까?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준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칭했고 공직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솔선수범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한 도민들의 마음은 의료원에 계신 분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의료원이 미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 왔고, 매년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진짜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이며 우리의 의료원이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이제 서로가 마음을 같이 붙잡고 진짜 좋은 인프라 속에 있는 의료원은 열악한 군 단위로 이전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부채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도민들을, 또 우리 도의 부담을 줄여주는 길입니다. 이것을 주문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만 우선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분위기는 원장님이 만드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당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내부적으로 직원들 마음을 하나로 해 주시고 정책결정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료원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출신 김양호 위원입니다. 원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원 체불임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릉의료원 체불임금 있습니까?

체불임금 있습니다. 2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 속초의료원은?

삼척의료원은 17억 정도 됩니다.

영월의료원은 얼마입니까?

영월의료원은 약 10억 5,000 정도 됩니다.

의사 분들은 체불임금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체불임금은 누가 당합니까?

최근에 그만 둔 직원이 있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제가 7월에 부임했는데 부임하기 전에 네 사람 정도 또 제가 오고 나서 세 사람 정도.

7명이라 이것이죠? 속초 있습니까?

삼척의료원은 10명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아니죠, 13명이죠. 2명 퇴직하시고 2명은 그냥 일반퇴직이고 13명 그만 두었죠. 영월의료원은 몇 명 있습니까?

영월의료원은 없습니다.

국장님, 체불임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체불임금이 생성되게 된 과정이나 배경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구조적으로 단협 과정에서 병원의 현재 재정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여인상이 매년 5%되어야 된다든가 등등, 물론 그동안에 도가 그것을 중재하거나 또는 개입이 되어서 그동안 단협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씩 매년 공무원 급여에 100% 도달할 때까지 연간 5%씩 인상한다는 단협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병원들하고 협약을 맺을 때에는 지난해에도 동결이라든가, 그 전해에도 일부 소급분에 대해서는 반납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체불이 형성된 데는 단순한 근로자들의 그런 관계도 있고 말씀주신 대로 특정 의료과의 의사 교체기에 여러 달 공백이 생길 때에 특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많이 찾아오는 과에 의사가 공백이 생겼을 때 그 수입구조가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다든가 그래서 의료원에서 의사들의 변동 폭도 감안해야 되는데 결론적인 말씀은 체불임금을 저희가 2008년도인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해서 당시에 2개 의료원 체불임금을 해소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적으로 병원에서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은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병원 수익을 가지고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갚는 거야, 무슨 얘기인줄 알겠죠? 금액이 최고 크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부채가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가 있어요. 유동부채는 쉽게 얘기해서 의료원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정부채는, 지금 고정부채를 없애지 않고는 의료원 경영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김진선 전 지사가 의료원 경영개선팀을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신임 이광재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답변할 때 공무원을 내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려보내도 소용없어요. 3년 동안 경영개선팀을 운영해서 변화된 것이 뭐가 있어요? 단 한 건도 없죠? 속초하고 강원대학교 협진 맺은 것밖에 없죠.

예, 그것도 물론 변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것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정부채를 해결해야 된다, 의료원이 정상화 되려면.

잠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금년에 사회문화위원회에 오셨는데 지난 의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연말에 고정부채 문제가 결국 의료원 경영에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는 데 공감하시고 이자까지는 못하더라도 원금만큼은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셨고 향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상환해야 될 지역개발기금에서 차환해서 다시 주면서, 여러 가지 경영개선이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원금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꺼라, 그 대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병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벌어서 이자내고 구조 개선하라는 것이 저희 요구입니다.

요구인데 그 원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것입니까?

원금은 저희 도에서 연차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역개발기금 자체를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별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려면 빨리 해야지 매년 이자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의료원 보면 딱하다니까요.

맞습니다.

원장님 계시지만 치료를, 병원이 다 그렇습니다. 치료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산 사람 검진하고 죽은 사람 장례식장 운영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고정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부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원들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 조금 전에 체불임금을 못 받아서 그만 둔 사람들한테 메일도 몇개 왔어요. 의료원 현실이 이렇다, 의원님 이것 어떻게 합니까 하는 메일도 몇장 받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몇달씩 봉급 못 받고 하면 무슨 의욕으로 일을 합니까? 일할 의욕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타 병원, 개인병원 의료원장들은 의료원들 적자 내는 것을 그 사람들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간호사들이 그만큼 사기가 떨어지는데 무슨 병원이 제대로 운영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든 간에 정부차원에서, 또 도 차원에서 고정부채를 해결하고 나머지 유동부채는 의료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태백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의료원 원장님, 앉은자리에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쪽에 의료사고 현황인데 2년에 걸쳐서 두 건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1년에 다섯 개 병원에서 한 건씩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많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들고 이외에 오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교통사고 환자가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얘긴데 돈을 700만 원 물어줬어요. 700만 원 물어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뒤처리가 제대로 안 됐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다른 병원으로 후송을 하면 이상이 없도록 해서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료원은 저쪽 병원하고 이쪽 병원하고 둘이 같이 물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의사들은 나름대로 철저히 했다고 하지만 의료사고가 이렇게 일어남으로 해서 의료원에 대한 신임이 떨어진단 얘기예요. 불신이 올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제가 1998년도 도의원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10년이 흐른 지금도 가장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것은 적자문제예요. 그때 당시에 적자 폭이 너무 크고 해서 춘천의료원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굳이 노동조합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고 왜 적자를 보느냐 어쩌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팔고 나서 적자 본 것을 다 메우고도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료원 매각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적자를 보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물론 첫째는 치료하러 오는 사람 수는 적은데 의사들의 고임금 이런 것이 제일 첫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금이 60% 이상을 차지해 버리면 병원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것은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발돼서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의사들이 많이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하는 거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의사들이 너무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런지 몰라도 참 나쁜 말로 얘기해서 도덕성이라고는 파리똥만큼도 없어요. 적어도 의사의 기본 양심이라면 환자를 내 몸 같이 생각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의료원을 박살내겠다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의사분들이 여기 계시기도 하고 현지에서 진료도 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이 얘기 그분들이 듣더라도 방법 없습니다. 자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구조조정이 안 됩니다. 인원문제를 쭉 보면 사실상 정원 이외의 인원들이 엄청 많아요. 20% 이상 더 추가됩니다. 물론 임시직으로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비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돈 안 주고 쓰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다보니까 적자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따져서 묻고 자시고 해 봐야 변명이야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에게 이것을 일일이 다 감사를 한다기보다도 한 가지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 의료원의 누적적자가 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인,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면 원주의료원 하나만 팔아도 적자 폭의 빚을 다 갚고도 돈이 남을 겁니다. 또 다른 어느 의료원을 매각한다 해도 지금 현재 빚은 갚고 체불임금을 없앨 수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로 하든지 도의원 47명 중에 몇명을 선정해 가지고 의료원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곳부터 매각을 해야 적정한 것인가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 현입니다. 원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대답해 주시고 다섯 분이나 계시다보니까 사실 한 분 한 분한테 다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제가 다섯 개 의료원의 단체협약서를 검토해 보니까 대체로 의료원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란 측면 때문에 단체협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의료무료진료를 다 늘려야 된다는 측면이 명시가 되어 있고, 어차피 의료원이 갖고 있는 공공성 측면이 강조되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의 폭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일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의료 문제는 국민의 복리,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적자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고 싶은데 어쨌거나 그래도 각 의료원들이 적자 폭으로 인해서 도가 감안해야 하는 고통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최소화시킬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병원관계자들 모두, 도 공무원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고를 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최근까지 장비를 새로 들이는 측면도 있는데 혹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에서 생산되어지는 제품을 쓰고 있는 병원이 있나요? 없으면 됐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한번 짚어보고자 했던 건데 아시다시피 강원도에는 원주나 홍천에서 의료기기 산업들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도내에 있는 병원들이 국내 제품 사용을 잘 안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제품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데, 물론 각 병원 관계자들이 외국의 특정한 기계들을 선호하다보니까 원장님들께서 이왕이면 강원도에서 자체 생산되고 있는 이런 의료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의료원 문제라고 하면 결국은 사실 노사문제가 쟁점이 되다시피 거론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 여쭈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병원은 물론 각 원장님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노사단체협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료원 전체적인 관리 감독은 강원도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체협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나요?

글쎄, 역할의 의미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노사가 고용과 노동자와의 입장에서 협약을 맺는 것이라서 원칙적으로 병원은 병원 자체 내의 노사 협의에 따르는 것이고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체 흐름이나 방향이나 양측에 공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도록 노사에 조언은 하지만…….

직접 개입은 안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조정역할을 해 주고?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 사안에 따라, 특정 이슈에 따라서는 별도의 과정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사협약 그 자체에는 저희가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설사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들이 사실상 계약직으로 3년씩의 임기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3년의 계약을 하고 있다가 어떤 형태의 협약이 되느냐에 따라서 책임에 대한 부분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는 도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면 도가 전체적으로 노사관리의 한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입지라든가 여지에 있어 훨씬 더 많이 부담을 가질 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원초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싶고요, 원장님들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성과가 있는 분들한테 연봉에다가 성과급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이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성과급이 적용되고 있는 곳?

원주의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은 없습니다. 대신에 의사들에 대해서 성과급 제도를 가지고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성과금을 미끼로 해서 가능한 노동을 강요를 못 하게끔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없지만 의사에게 있다?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의사들한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인가요?

의사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직원들은 아니고 의사들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장님께서도 3년 임용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성과급제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예민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던데 원장님들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상에 도가 3년의 임기 동안 평가를 해서 평가부분에 있어서 심대하게 미흡하다든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사례가 적용되어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원장 공개임용을 한 것은 지난 3년 처음하고 3년 동안은 평가를 해서 성과급제로 한다는 것만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영 운영평가에 의한 성과급을 3단계로 나누어서 원장들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3년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만 해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3년을 새로이 적용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현저히 경영개선의 효과가 나지 않거나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뭔가 이제는 책임을 묻는 그런 조항도 삽입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 원장님들한테 무례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영현황을 보면, 5개 의료원의 지난 3년간의 실적들을 보면 거의 1년에 10억 가까이 적자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문제에 있어서 돈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도가 운영이 되는 현황에 있어서는 좀 의료원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의료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은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고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원주의료원장님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김천에 있는 김천의료원이 거의 100억 원대 악성부채를 갖고 힘든 경영을 하다가 자구책 노력을 해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는 사례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의 구체적 사례를 봤을 때 원장님이 스스로 자기 연봉의 50%를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왜 앞서 성과급이나 혹은 잘못됐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 이런 것을 여쭈어봤느냐 하면 우리 원장님들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원장님들 전부 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숙소를 다 제공받고 계시죠? 거기에 예를 들면 숙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공과금이나 이런 것 전부 의료원 운영비에서 지급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로 적자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앞서 보면 여러 지자체장들도 과거에 관사를 운영하다가 스스로 지자체를 위해서 내놓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먹고 잠을 자야 되는 숙소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얘기이고 예를 들면 최소한 내가 쓰고 있는 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용 정도는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너무 야박한 얘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먼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병원을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개선의 여지가 있는, 조금은 불합리한 규정들도 상당부분 있어서 끊임없이 규정을 개정해 나가고 있는 중 얼마 전에 5개 의료원 실무자 간 합동작업을 하면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들의 공과금 내지는 숙소의 공공요금 이런 것은 규정에서 개정을 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주신 대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는 의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이미 규정에서 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고 있고 당사자가 말씀하시기는 조금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영월의료원 원장님이나 강릉의료원 원장님이 새로 임용되셨는데 현장에 오셔서 분석해본 결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지금 일정부분 급여를 안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몸소 두 분께서는 당신 급여의 상당부분을 직원들하고 고통분담을 같이 하시면서 실적개선이 될 때까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참 죄송합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뭐 본인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의료원들의 적자로 인해서 도 살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다보니까 자구책들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앞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노력한다는 측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포기하더라도 도 살림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계속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적자로 운영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갈 것이냐, 사실 매각이든 무엇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아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노사문제뿐만 아니고, 구조조정이나 고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의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체적 경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오전시간에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원주의료원에서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군 단위들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 또한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자면 병원 시설들이 많이 있는 도시단위들은 오히려 보건소라든지 이런 기능을 강화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은 그런 방향해서 해내고 그다음에 혜택을 못 받는 다른 군 단위로 혜택을 늘려나가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건강검진 감사자료 55쪽에 있습니다만 사례를 보면 3년간 건강검진 수입현황이 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줄어드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대표로 한 분만 답변을 해 보시죠.

저는 취임한지 4개월 정도 됐는데 두 가지 정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외래환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래환자의 대부분이 강릉시가 건강검진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외래가 같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원병원에서 상당히 고가의 검진을 해도 다 인원이 풀로 차고 있는 반면에 진짜 건강검진을 해 보고 싶어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분명 있거든요. 저희 강릉의료원 입장만 볼 때는 첫째, 강릉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이러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특히 건강검진을 하고 싶어하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의료원이 대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처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 병원에 있는 의사들의 실력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1년에 1,800회 정도의 위내시경을 하는데 이것은 하루에 10회 정도의 내시경을 하는 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의료원의 건강검진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홍보의 부족도 있겠지만 1987년에 지었던 건물이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 볼 때는 병원 건물이 항상 저모양이니까 저 병원에 가면 의사도 그렇지 않을까, 거기에서 쓰는 의료기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기간 동안 판단해 봤는데 강릉의료원에서는 건강검진수요를 확실히 해결해 보고 싶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가지고 일단 건강검진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하는 것…….

제가 이 문제를 왜 짚어보냐 하면 사실 건강검진을 요즘 개인병원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마케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병원마다 현수막이 걸려있고 어느 기관에서는 건강검진을 환영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면 대체로 의사들의 실력은 뒤떨어지지 않은데 사실 장비는 솔직히 말하면 노후됐거나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문제는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데 물론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이 개인병원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선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원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을 하거나 유인으로 환자를 이렇게 모집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음알음해서 오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 자체를 향상시키거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건강검진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국장님, 홍보를 못해요?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 의료법에도 특정한 영위의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홍보를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원을 알리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예를 들면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줄고 있는 데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 전체 총계가 22억인데 2009년도에는 27억입니다. 2010년은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가 10월 말 기준인지 9월 말 기준인지 20억이고 건강검진 만큼은 어려운 여건의 병원들이,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건강검진하고 장례식하고 수입을 보려고 한다고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각 병원마다 매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사의 실력도 문제가 없고 장비도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의료원을 다녀오신 환자나 환자가족들의 평가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의료원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지적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 서비스 문제예요. 직원들이든 의사들이든 서비스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현재 의료원들이 갖고 있는 적자 폭 해소를 위한 자구적 노력들이 양이 안 찬다, 미흡해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짚어보는 거예요. 과감하게 본인이 누려야 될 기득권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의사들이나 직원들이 정말로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조건에서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짧은 임기기간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있다가 가면 끝난다고 하지 마시고 강원도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점을 인식해 주시고 계시는 기간 동안이라도 적극적인 경영으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입니다. 원장님들 1986년도만 해도 도민들이 거의 다 도립병원을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분야의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줄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적자 나는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다른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병원에 비해서 기계가 너무 떨어져서 환자가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3차 진료기관 보다는 아무래도 기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에 관절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다 노후 돼서 작년에 다시 수술하신 한림대학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더니 “뼈가 쇠퇴해서 뼈가 삭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술을 못합니다, 어디를 가도 수술을 못합니다.” 이러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고 걸음을 못 걸어서 한 달 전에 서울의 힘찬병원을 누가 소개를 해서 갔더니 거기에서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못한다고 하면서 “큰 병원으로 가세요.” 하면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한림대병원에서 못한다고 해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는 척추하고 관절 전문의인데 여기에서도 못하면 다른 데도 못할 거 아닙니까?” 했더니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서울대나 삼성이나 거기에 가면 특수수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약을 해 가지고 삼성병원에 가서 그 말을 하고 나서 찍어보고 나서 “당연히 우리 병원으로 보내겠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많이 아프시니까 바로 수술날짜 봐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1일에 수술을 했습니다. 재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도 심었는데 이것은 12월 1일에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퇴원했는데, 제가 원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도립병원에서 진료를 못하는 환자를 다른 병원에서 할 수 있으면 바로 3차 진료기관에 안내를 해 주시는 것도 도민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원장님들의 임무인데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다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는 1년 동안 그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한림대학병원 그 의사를 존경했고 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어디를 가나 수술을 못한다고 했는데 삼성병원에서는 3시간짜리 수술을 1시간 40분 만에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강원도민들이 도립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런 환자들이 있으면 다음 3차 진료기관에 꼭 안내하셔서 불편함을 안 받게 해 주는 것도 원장님들의 임무가 아닐까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제가 궁금했던 것은, 병원 장비들이 고가장비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충당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각 의료원마다 지금 부채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데 감가상각 충당금은 적립들을 하고 있습니까? 각 의료원별로 듣고 싶습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부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충당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의료원의 특성상 지금 국가가 시설기능보강 개선사업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만 시설개선사업비하고 장비보강사업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겠지만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공공의료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장비는 구매해 주고 있어서 회계법상 부채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장비는 지금 국고지원을 받아서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부채규모가 감가상각비 충당금을 충당 못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부채지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부채규모가…….

현실 영향이 없는 부채 중의 하나입니다.

궁금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고 워낙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액수가, 어느 정도는 안 되더라도 국가에서 장비보강해 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료원 얘기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온 부분이고요, 행감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1년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좀 이따가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장님의 답변이 고정부채 만큼은 도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드리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더 줘야 되고 공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누군가는 도와준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 자정 노력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섯 개 의료원의 단체협약서를 검토해 보면서 사실 참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노사협의관계라든가 단협관계 부분들은 자체 병원 내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개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개입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전부 다 의료원별로 틀립니다. 과연 나중에 가서 통제를 누가 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결국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채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동감 안 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비용의 부담이 의료원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의료원들이 많이 흑자를 내거나 공사업 쪽으로 가든 의료원의 순기능을 잘 찾아야 되는데 아마 직원들 생각에 많은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를 더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사협의를 한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선 예를 들면 본인과 배우자의 회갑에 5일씩 특별 휴가를 줘야 된다, 정년이 57세죠? 그런데 어떻게 본인 회갑이라는 것이 있죠? 원장님들 이것 검토해 보셨나요? 배우자 나이는 많을 수 있으니까 회갑이 올 수가 있지만 본인들 정년은 만 57세로 나와 있는데 본인 및 배우자 회갑에 5일간 특별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그리고 물론 많이 주면 좋죠. 직원들도 많이 쉬고 충분하게 주면 좋지만 배우자 자녀 출산하는 데 남자들이 30일씩 휴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법이 아마…….

아니, 거기에 신랑을 그렇게 30일 휴가를 꼭 넣어야 되느냐 이거죠. 의료원별로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하루, 어떤 데는 3일씩 되어 있고 어떤 데 보면 부모들 회갑에 이틀씩 주는 데가 있고 하루 주는 데가 있고 다 달라요. 결국은 이게 의료원별로 노사협의를 하게끔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힘 있는 부서, 힘 있는 노조 쪽에서는 유리한 쪽으로 많이 끌고 갔을 것이고 다른 의료원들은 일반적인 것을 생각해서 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 다 비용 아닙니까? 다 비용이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뒤에 계신 분 중에 혹시 노조 쪽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노조는 안 왔습니다.

안 오셨습니까? 물론 직원들 예우해 주고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우리 병원이니까 진료비를 감면해 주자, 좋습니다. 부분적으로 가족들 감면해 주는 것 좋다고요. 그렇지만 어느 의료원은 100% 감면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는 얘깁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료원 부분의 자정을 촉구하더라도 우선 기본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원장님들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됩니다. 국장님, 진짜 과감하게 의료원의 기능이 그 지역에 있어서 도움이 꼭 안 된다면 과감한 결정을 정책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말 뼈아프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협과정에서 저희가 관여가 되느냐는 말씀에 제가 관여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것은 단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고 단협 내용 중에 상당 부분 다양한 규정이나 또는 법규에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아까 일부 개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복구규정에 관련되어서 휴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 기회에는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수많은 조항의 단협 협약사항들을 일일이 저희가 세밀하게 미리 챙기지 못한 점 또한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것을 챙기도록 하겠고, 큰 틀에서 강원도의 다섯 개 의료원과 관련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상당히 착잡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겠지만 저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맡아서 3년 3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관련 업무분야 중에서도 특히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의제는 의료원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 현안이고 지역주민들의 현안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과연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강원도에 왜 다섯 개씩이나 있어야 하는지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여섯 개가 있는데 1,150만 인구에 6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 150만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정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의료원을 지도 감독 내지 지원하는 일이 너무도 버겁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공공성을 갖는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해서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급한 시설보강을 하고 장비를 개선해 주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한 체불도 해소를 해 주고 이렇게 했지만 오늘에 이르러서 보면 결국 그것이 정확한 답은 또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특히 지난 연말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아주 파란 희망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의료원이 2011~2012년을 기해서는 다섯 개 의료원 모두 건물 자체가 탈바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월의료원은 모두 끝나서 의료원이 신축되거나 개축된 모습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눈에 띄게 이미지도 달라지고 환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속초의료원을 짓고 있고 강릉의료원 또한 노인전문병원을 짓고 리모델링 하는 등 이런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수지를 맞추고 적자를 줄이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향후 강원도에서의 의료환경 속에서 우리가 공공의료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하는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좀 심대하게 정말 정책적인 뭔가 변환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 지사님께서도 의료원에 대해서는 1년여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물론 몇 가지 개선된 사항을 말씀주셨습니다만 1년여를 지켜보시고 뭔가 결단을 내려서 발표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기에 저희들로서는 차근차근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해 가면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좀 더 진지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제 마음 속에는 상당히 진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건물이 아무리 새로 바뀌고 탈바꿈 된다고 한들 민간 병원들이 뼈아픈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체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 얘기들을 옛날부터 했는데 사실상 고용의 안정이 어느 곳보다도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사실 권리가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의료원에 계신 분들도 준공무원으로서 어떤 공무원에 가까운 부분들을 하고 권리보다는 요구가 강해졌고, 이렇게 되다보면 결국 지금 비용의 포지션이, 거의 지출의 포지션이 인건비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 진짜 그런 부분들이 공공의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도민들의 다수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거듭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봉급을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원성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인지하셔서 이참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최재규 위원입니다. 강릉의료원 이준영 원장님, 7월에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부임하시면서 강릉의료원에 대한 경영진단을 스스로 파악을 해 보셨죠?

예, 와서 보니까 작년에 경영실적이 안 좋아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경영평가한 자료를 4개월 동안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어떤 것이 원인입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의료원 모든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하나는 1988년에 지은 건물이 계속적으로 개보수 없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국비와 지방비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CT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기계도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면서 또는 무의촌 진료를 나가서 보니까 강릉시민들의 대다수가 “그 병원에 갔더니 빌딩이 20~30년 동안 별로 변한 것 없더라, 그 앞에 있는 의사도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제가 와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조사를 해서 1년에 1,800회씩 내시경을 한다는 이런 설명을 곳곳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강릉의료원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사나 직원 여러분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월의료원 원장님도 최근에 부임했죠?

예.

우리 영월의료원장님께서는 경영기획 고문도 다른 데서 하신 경험이 있고 하니까 지금 사항을 파악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원장님께서 얘기한 내용들하고 유사한 것도 많고 저희 영월의료원은 지역적인 것도 있었지만 과거 4~5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면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경쟁력이, 의원이라든가 병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환자들을 유치시켰고, 의료원에서 근무했던 의사들이 바로 그 앞에다가 개원을 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병상규모가 적어졌어요, 급성기 병상이. 그래서 50병상밖에 안 되고 진폐환자들은 회전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지원이 잘 되어서 완료가 되었고 장비도 현대화되었습니다. 의료인력도 도에서 강원대학병원하고 협력을 잘해 주셔서 의사도 특진개념으로 지원을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후반기부터는 영월의료원은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좋아질 것입니다.

삼척의료원 원장님, 속초의료원장님하고 2년 전에 본 위원이 급료체불금에 대한 출연동의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미지급된 급료 부분을 정상화시켜서 그 당시에 1억 얼마가, 100% 다 지급된 사항은 아니고 조금 남아 있었죠, 국장님?

거의 다 했습니다.

삼척의료원도 한 가지잖아요. 그 당시에 삼척만 했나요? 출연 했을 때 삼척만 했나요?

속초까지 했습니다.

지금 속초의료원이 미체급된 급료가 얼마죠?

17억.

그러면 2년 동안 17억인데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저희 의료원은 상대적으로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아까 말씀 나왔던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되었어야 될 부분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인한 지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자부담이 다른 병원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런 비현금성 빼고 정확하게 또 감가상각비에 해당할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 전체적인 사항도 다시 한번 재평가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삼척의료원, 제가 다섯 개 의료원 이사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삼척의료원 원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셨을 때 삼척의료원에 상당히 변화가 오겠다는 감을 가졌는데 의욕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병원장님들이 업무보고에 병원운영 목표와 과제라는 전략적인, 장기적인 전략계획도 다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기에 한 번 정도, 또 월별로 한 번 정도 체크를 해 보시나요?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이런 병원 목표와 과제라는 중장기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계획에 있어서 뭔가 관심을 갖고 원장님과 팀장님들이라든가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과제별로 체크를 했다면 무엇이 문제가 도출되었으니까 이것은 보완하자든가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평가점수에 빵점 맞았다는 자체에 있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발전적인 의료원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 번씩 점검해 봐요. 그리고 지금 각 시ㆍ군별로 보건진료소가 있고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는 데가 있죠?

예.

외래환자가 늘은 부분이 있는 반면 원장님들께서는 위원들한테 “앞으로 리모델링이고 기계가 현대화가 안 되어서 환자가 없습니다.”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강원도가 올해 혁신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비와 기계 현대화 사업비에 예산을 의료원에 수백억 원 투자했습니다. 원장님들이 내 임기 끝나고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마인드 때문에, 이 과제가 주어진 것을 점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이미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의 선생과 또 보건진료소에 파견되어 있는 선생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해 보셨나요? 안 하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하면서 의료원의 장비가 현대화되고 새로운 이미지가 도출되었다, 직접적으로 소외계층이든 서민들을 접하는 사람이 보건진료소 선생님들 아닙니까?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거창하게만 계획을 세워놓고 자성의 노력이 없다는 것이죠. 원장님들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잘 생각해 보세요. 보건진료소 선생님들하고 공중보건의, 우리 다섯 개 의료원이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라 이거죠. 여기 위원들이 전부 다 적자 부분만 갖고 운운하지만 의료원의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이라는 자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틀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원 감사를 할 때마다 매번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느냐 그것이 안건입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모습을 최소한 보여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진료소 선생들하고 대화 한 번 안 해 보고,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의료지원 사업도 여러 건하고 있습니다. 각 의료원마다 소외계층을 위한 진료사업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 이익금에서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모양의 틀을 바꾸어주는 것이 되어야지만 위원들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생각하죠. 자구노력은 안 하고, 그리고 의사선생들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각 의료원마다 진료과 선생들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공개채용 하나요?

공개채용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데 제가 강릉의료원장으로 와서 4개월 동안 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발달되고 강릉의 여러 가지 여건이 살기 좋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는 의사수급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제가 의식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4개월 동안 강릉에 와서 느낀 점은 의사들이 상당히 지원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병원의 주 수입원인 정형외과도 한 4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방법은 공개채용을 하는데 공개채용에 응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의사들만의 사이트에도 넣고 개인적으로도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뽑으려고 하는데 공개채용의 가장 큰 전제는 복수의 지원자가 와야 되는데, 형식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지만 뽑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원주의료원은 의사선생님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주의과대학이 있어서 의사수급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접근성도 좋고 해서 직원들이나 의사들 수급은 원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개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두 분, 세 분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면담해서 우리 의료원에 적합한 이런 분들을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뽑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산부인과 의사 뽑을 때 외에는 의사들 간에 구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1 대 1로 채용하는…….

바로 1 대 1의 채용방법에 의해서 코스트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의료원 중요합니다. 대학병원과의 연결 부분 자체, 맨 처음에는 삼척의료원 원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대학병원이든지 새로운 의사들, 좋은 선생님들 모셔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언론을 계기로 공고 모집을 해 보세요. 대학병원에, 원주의료원 원장님처럼 대학과의 교류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면 좋은 선생님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을 원장님들께서 내 병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과를 변형해 보세요. 이 과가 정말 수지타산이 안 맞다면 폐과를 시키고 신규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변화로 본 위원이 지금 제시했던 그런 부분도 가져보세요. 좋은 장비를 갖다 놓고 제대로 활용 못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수십억씩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부분이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신 두 원장님께서는 직원들하고의 소통 문제, 시인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이미지, 의학적으로 볼 때 병원이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2~3만 명 있는 집중된 곳이 되어야지 병원의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의료원이 공공의료서비스라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적자 부분 등 지금 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새로운 부분의 돌파구가 이루어지면, 또 직원들도 다른 데 벤치마킹을 시켜 보세요, 예산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변화가 온다면 벤치마킹 시켜야죠. 하여튼 내년부터는 새로운 변화가 와줬구나 생각할 수 있게 그때그때 의료원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소통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 그래도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감사가 되어 주자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12년 전에 도의원이었을 때 의료원 소관이 그때 기획행정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형태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지금 새로 도의원이 되어서 올라와보니까 변함이 없어요. 답답해서 매각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마 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매각에 대한 협의체라든가 특별위원회라도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일시에 다 매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은 차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있어 단체협약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석탄공사노동조합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100명, 200명이 아니고 1만 3,500명의 위원장이었습니다. 단체협약을 하는 데는 모법에 근거해서 최종적으로 사장이 사인을 합니다, 단체협약이 끝나면. 그러면 의료원이 다섯 개라고 하면 이것도 적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때는 도지사가 사인을 하든가 국장이 사인을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단체협약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할 때 국장이 분명히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원칙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단체협약이 질서가 섭니다. 이쪽 노동조합에는 이렇고 저쪽 노동조합은 저렇고 들쭉날쭉 해서 한 산하에 노동조합 단체협약이 전부 불균형하게 이루어져서는 앞으로 5년, 10년 흘러가면 단체협약이 우후죽순, 참 정말 강원도 의료원으로서 명분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 국장이 참석해서 그것을 다듬어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5년, 거의 30년 가까운 노동조합생활을 하면서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참조를 꼭 하시고 이 문제도 감사가 끝난 다음에 다른 방도로 거론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할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지금 삼척의료원장님, 거기는 노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옛날에 상당히 노사관계가 불편한 관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다소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삼척의료원장입니다. 금년도 민단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사간의 관계라고 하시면 뭐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그러나 병원을 좀 더 살리기 위한 노력은 같이 해야 하겠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잘 하겠지만 슬기롭게 대처해서 큰 불편 없이 잘 끝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의료원 쪽에서 누군가가 언젠가는 해 주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더 태만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 고정부채를 해결하라는 의미는 우리 지방의료원을 포기할 수 없다, 지역주민들과 서민들, 그리고 공공의료 차원에서 의료원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현 경영상태로서는 고정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나 도가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해 주는 데 대한 의료원 측의 노력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국장님께서 2012년도에 영월의료원이 건물을 새로 짓고 신축해서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설도 개선하고 그래야죠. 그렇지만 강원도 내에서 의료원이라는 명칭을 달고 과연 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강원도립 아산병원, 강원도립 삼성병원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거의 의사자격증을 갖추고 있을 것 같은데 의료원 다섯 군데에 의사가 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갈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체불임금을 속초의료원하고 삼척의료원 줬죠. 그때 조건을 붙여서 줬을 것 아닙니까?

자구노력을 하도록.

그것만 붙였어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2008년 2월 며칠에 나간 것 같은데 속초는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삼척의료원은 4억 6,000 정도 나가고 아마 1억 8,000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년이 조금 지난 지금 체불임금이 거의 17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체불임금이 왜 생긴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 삼척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불임금이 생긴다는 것은 임금에 해당되는 만큼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고 수입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료진의 공백이 있었고, 환자수가 감소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이 지출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임금인상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원주의료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된 얘기로 체불임금이 되어서 떠나가는 수밖에, 구조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봉급을 못 받으니 그만 두겠다고 해서야 구조조정이 된단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구조조정 못 하잖아요? 단체협약서 내용을 보세요. 국장님께서 검토를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년이 57세까지인데 회갑휴가를 5일씩 보내고, 여기도 보실래요? 의료원은 직원의 본 의료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 전액 감면혜택을 주며 입원실 특실을 제공한다, 단 특실의 경우는 비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것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단’은 왜 부쳐요. 비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런 단체협약서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삼척 출신입니다만 삼척의료원이 노조가 아주 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상생하는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뼈를 깎는 아픔을 해야지 자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싫으면 가면 그만이에요. 700억이 넘는 부채는 강원도민들이 다 떠안는 것입니다. 의사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연봉이 얼마 된다고 했는데 연봉 좋은 데 더 많이 준다면 바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의료원이 회생할 수가 없다. 아마 원장님 다섯 분들이 강원도 의료원 원장으로 오실 때는 이만한 것은 다 알고 오셨을 거예요. 영월의료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에 영월의료원에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고 봉급도 반납하고 해서 잠시 흑자로 돌아선 적이 있죠? 없습니까? 그때 제가 여기 없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원장님들께는 어떤 의미든 간에 계시는 동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홍보활동 못 한다고 했잖아요. 지역에서 의료원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들이 가는구나 이런 것이 배여 있어요. 완전히 의료원은 불친절 하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도의원이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삼척의료원에 가라고 하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삼척병원 간다는 거야, 불친절하고 그래서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의료원 신축, 증축 다 좋습니다. 좋지만 안에 마인드를,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웨어를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사와 같이 토론회도 하고 직원들한테 대화의 문을 열수 있는 이런 것을 분명히 원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원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의사지만 여러분들은 경영자입니다. 기업 CEO로서 그것을 해 주어야지 단지 의사로서 그 상황에 대처하려면 의료원은 만성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의료원 감사는 처음 합니다만 내년에 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이런 감사 안 할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도 1년을 해 보고 특단의 조치를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안 되면 단계적 매각을 저희들이 앞서서 추진할 것입니다. 노조, 뭘 막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전남과 전북 같은 경우에 의료원 두 군데,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입니다. 강원도에 의료원 5개 있어요. 없앨 것은 없애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 여기 와서 위원들한테 질타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회사로서 이것 한번 살려보자, 강원도를 위해서 살려보자 이래야지 의료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원장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원주의료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의료원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초의료원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현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원주의료원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재 강원도가 안고 있는 의료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매각이라는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이것은 존경하는 손석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하셨듯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가시화되고 현실로 다가올 것 같은데 앞서 말씀했지만 한꺼번에 매각은 힘들고 얘기를 듣다 보니 매각 1순위로 잡힐 곳이 원주의료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종훈 원장님께서 누구보다 의료원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많은 부분에 성과를 내고 계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의료원이 잘 못해서 매각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주라는 도시의 특성상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병원시설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주가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매각에 대한 원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와 실제로 매각을 진행시키고자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원주가 매각 1순위인 것은 원장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될 만한 곳은 원주의료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땅값이 상당히 상승되어 있습니다. 옛날 몇 십년 전의 땅값 그대로 해서 자본잠식을 안하고 있는 데가 원주의료원입니다. 그런데 원주의료원에 부임해서 처음 받은 느낌이 뭐냐 하면 원주시민들한테 아직까지 원주의료원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안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권역 전체 52%, 원주의료원에는 못 와보셨어도 원주의료원 장례식장에는 거의 다 와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원주시민들한테는 원주의료원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어서 제가 가서 조금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바꾸어놓으니까 괜찮아지더라는 얘기죠. 자생력은 분명히 있는 병원입니다.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너희들 살아 볼래 하면 분명히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이, 저부터도 아프면 서울 삼성병원이나 현대 아산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편리해 지고 좋아지면서 지금 집중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주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의료원이 매각이 된다는 것은, 아마 그만한 것을 앞으로 영원히 못 가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춘천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다음에 굉장히 불만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강원대학교 부속병원화되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와 줬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공공을 잃어버려서 노인요양병원을 만들어야겠다, 춘천시에서 그런 모든 공공시설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게 되면, 물론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짐도 덜고 좋으시겠죠. 그런데 그만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만들어 가려면 절대 새로운 투자를 가지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일단 매각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는 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각이라는 것이 현실화 되어 진다고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 당장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문제부터 시작해서…….

고용 승계가 안 일어나면 도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기업에 할 것이냐,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할 것이냐, 국립대학병원과 관련되어서…….

한다면 병원시설이니까 대체로 병원으로 매각이 된다고…….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고용 승계라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설득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외 의료원이 갖고 있었던 공공적 측면에서 볼 때 의료원이 없어지므로 해서 심각하게 불편해 지는 사항이 나올까요? 요즘에는 의료서비스가 워낙 발달이 되어 있어서요.

보이게끔은 없겠죠. 그런데 굉장히 서민들의 애환을 안아줄 수 있는 병원이 그나마 원주의료원이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랑 지역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섯 개 의료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서 각 의료원으로 복귀하여 진료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태백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하루 종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고 생각하시고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3쪽을 봐주세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74쪽,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국고보조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비 지원이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 도비 지원을 아끼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도비 지원이 왜 이렇게 적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저희 도의 다문화가족 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지원이 국비나 시ㆍ군비 관련해서 도비 지원이 왜 적으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시ㆍ군에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나 사업비 부분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비용이 가는 프로그램 중에는 국비와 도비,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국비와 자치단체로 매칭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부분에 비해서 도비부담금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로 다양한 예산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비는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원 분포를 보면 춘천의 다문화가정 인원이 제일 많고-물론 원주도 그다음인데-큰 곳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지금 화천, 홍천 이쪽의 인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홍천 쪽이나 이런 데서 특히 활발하게 다문화가정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한번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저희 도내에는 결혼이민자로 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가 4,614명입니다. 통계로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4,614명이 있고 자녀들은 4,892명이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단위로 보면 원주에 거주하는 인원이 가장 많고 원주, 춘천, 강릉, 삼척, 속초, 동해, 태백 순으로 시단위에서는 원주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군단위에서는 홍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기는 열두 군데가 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홍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주 특화된 사업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강원도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회의 회장 역할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문화가정이 출산율이 높지 않겠느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됐으니까 장려를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 출연을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다른 데는 되지 않았는데 영월, 철원, 양구, 고성 4개 군에는 도비가 지원됐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거의 전무한 상태고 방문한글 아동양육지도에만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비가 일괄 지원된 곳은 영월, 철원, 양구, 고성 4개 군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주신 대로 그것은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방문한글과 아동양육지도 사업은 국ㆍ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 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시ㆍ군도 똑같이 국비와 도비와 시ㆍ군비가 함께 배정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횡성군 같은 경우에도 도비는 방문한글 아동양육지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로 다 되어 있어요. 특이한 것이 이것저것 활동하는 사항에 전체적으로 도비지원이 많이 된 곳이 영월, 철원, 양구, 고성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 신규 설치되었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차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의 여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2010년도에 보면 영월하고 양구는 그대로 주고 철원, 고성을 빼고 삼척, 속초로 이렇게 도비지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삼척 김양호 위원하고 속초 김시성 위원께서 압력을 줘서 거기로 갔는지, 하여튼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파악하는 대로 다음에 시간 주시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료를 미처 갖고 있지 않아서요.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전반적으로 18개 시ㆍ군 전체 인원 현황을 쭉 보니까 특이하게 춘천의 경우 2008년도에는 1만 2,986명이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그와 비슷하고, 그런데 2010년도에 가서는 7,947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인원이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은 어디에 기인된 겁니까?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출한 자료는 2010년 12월까지 끝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화천 같은 곳을 봐도 2010년은 제외하고 2008년, 2009년을 보면 1,672명인데 2009년도에는 470명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다른 유사한 데도 있는데 이 기복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백 명이 한꺼번에 다른 데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현상이냐 이거죠. 데이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 인원 개념이 아니고 누계 개념이어서, 연인원인데 화천군에서 2008년도에 했었던 사업은 방문한글 아동양육지도 외에도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방문 프로그램하고 외국인주부 디딤돌교실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천, 춘천뿐만이 아니고 너무 기복이 심해서, 삼척 같은 경우에는 한 해는 282명이었다가 2009년도에 가서 68명으로 줄고, 이렇게 5배가 줄고 늘고 이러니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뭐 몇백 명이 한 해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하는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고, 지원 예산 문제도 기준이 있습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준다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부분은 방문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지원숫자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같습니다. 다만 지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를 제출한 시ㆍ군에 따라서 실 인원, 그러니까 방문 지도를 받는 사람들 가구가 예를 들어 27개 가구라면 27가구로 삼척시는 기재를 했고 다른 데는 그것을 연인원 누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삼척의 예를 들면 2008년도에 282명, 2009년도에 68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많았던 2008년도보다도 2009년도가 돈이 더 많거든요. 많은데 9,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많을 때는 7,8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고보조를 쓰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화천을 보면 2010년도에는 6,100만 원을 줬는데 인원이 147명이고 2009년도에는 470명이나 되는 데도 360만 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전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돈을 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1쪽을 봐주세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 현황이 나왔어요. 지원 기준이 있는데 뭐 61인, 40인, 21인, 10인 이렇게 해서 3인 내지 9인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3인이 있는 보육원도 있습니까?

가정보육시설이라는, 시설 구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봐주는 곳.

개인이 하는 곳이잖아요. 세 명을 데리고 수익성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보육원이란 이름을 붙여서 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보육법에 3인~9인 이하는 가정보육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제가 연속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을 봐주세요. 보건지소 설치 조건입니다. 조건안에 보면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ㆍ면마다 1개소식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97쪽에 보면 보건의료원이 18개 시ㆍ군에 하나씩 다 있고 보건지소가 강원도에 95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태백하고 속초는 한 곳도 없어요? 왜 이렇게 배려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ㆍ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천은 10개, 원주 7개, 삼척 8개, 홍천 8개로 이렇게 많은데 태백하고 속초는 도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읍ㆍ면을 기준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태백하고 속초의 경우에는 읍ㆍ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에는 읍이 있습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구.

읍을 대신할 수 있는…….

보건지소는 없죠, 보건소가 있지.

예를 들어 시에는 동이 읍을 대신하는 구역이 되는 거죠? 태백시에도 동이 8개 있어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는 안 된다 할지라도 오지에는 단 몇 개라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동해시나 태백시, 속초시는 사실 도농통합 도시가 아니고 일반 시였기 때문에 읍ㆍ면이 존재하지 않은데 말씀주신 대로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데 동해시를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보건지소를 현재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태백시나 속초시가 현재는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해당 지자체하고, 필요해서 언제든지 그것이 충족이 되면 저희 조례로 제정을 해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지자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없는 곳에는 지도 내지 감독 차원에서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느 냐 하고 위에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는 김시성 위원이 의료원 시설을 새로 다 짓는다니까 없어도 되겠는데 태백은 의료원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인 철암이나 이쪽은 1988년도부터 폐광합리화가 되면서 소위말해서 공동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지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도 불편할 뿐 아니라 버스를 한번 기다리려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무더울 때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시내까지 완행버스타고 나오면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걸립니다. 추울 때 기다리면 버스가 더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차를 태워주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가 아파서 보건소 간다, 혈압이 높아서 보건소 간다, 이런 할머니들을 지역에서 약도 타 먹을 수 있게 하면 이런 불편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꼭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안 올렸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지도를 해 주시란 말이에요. 철암 쪽에 도로가 4차선 확장이 되면서 병원이 딱 유일하게 하나 있고 그 옆에 약방이 있던 것 마저 없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철암 동점 쪽에도 인원이 적어도 한 6~7명 정도는 된단 말입니다, 떨어져서 그렇지. 그런데 오지라고 해서 전혀 의료혜택이 없어요. 이것을 조금 참고를 해서 도와주시고, 64쪽에 보면 김시성 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보육시설 자격정지가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8년도 보조 불법 수령에서 반환금액이 1억 6,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09년에는 2억 6,6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몇 월까지 통계를 해 본 겁니까?

2010년도 9월 말 현재입니다.

9월까지라 해도 전년도에 2억 6,000이던 것이 4,890만 원이란 말이에요. 감시 감독이 부실했는지 정말 하는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줍니까? 건수도 18건에서 4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격정지를 내린 것도 18건에서 6건밖에 안 되고.

하반기에 점검계획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아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봐야 몇 개월 남습니까? 비율을 봐서는 엄청 적다는, 적은 게 좋죠. 사회적 통념을 봐도 적은 것이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느냐 이거죠. 감시가 부실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현재까지 점검한 수 자체가 적고 상대적으로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그리고 지금 점검은 되었는데 처리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어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는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2010년도 자료는 이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자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6쪽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이라 특별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주위도 환기시킬 겸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116쪽에 도내 지역아동센터가 자료에 의하면 158개죠? 10인 미만일 때 월 200만 원, 10인에서 30인일 때는 300만 원, 30인 이상일 때는 월 370만 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이면 국비, 도비, 시ㆍ군비 비율은 어땠습니까?

도, 시ㆍ군비가 80, 10, 10입니다.

2010년도에 여러 가지 연간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158개 지원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전체 금액.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직원 분들, 혹시 예산서 가지고 있는 직원 분 안 계십니까?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고, 보니까 강원도 내에는 다 있는데 양구만 없어요, 그렇죠?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하고 아동복지교사 배치비용을 포함했을 때 7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 71억 정도 되죠?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요즘 강원도에서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인데 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 복지는 아닙니다.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한테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지예요. 그 복지예산을 투입해서 그네들에게 더 나은 환경이 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강원도에서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실시한다면 1,0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예산이 71억 정도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정말 빈곤층 아이들, 그런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 그 다음에 방임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마음 놓고 센터에서 10시간 동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2009년도부터 됐죠, 올해부터입니까?

그전부터 2004년부터 되어 있는데…….

아니, 2004년도면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붙은 거예요. 지원이 없다가 2008, 2009년에 와서 실시가 된 거예요. 제대로 된 운영비 지원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양구에 하나도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자녀들이 양구에는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없어요? 하실 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저소득층 아동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이 위스타트 사업도 있고 드림스타트 사업도 있는데 양구 같은 경우 위스타트…….

위스타트, 드림, 방과 후 학교 거의 비슷한 것이 많아요. 지역아동센터가 방과 후 학교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구에 없다고 하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양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하나 정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스타트, 드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내에서 양구만 없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양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그리고 8월에 언론에 났죠? 지역아동센터에서 평가거부를 하겠다,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평가를 어떻게 다 받았습니까?

예, 잘 받았습니다.

왜 평가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평가를 전제로 운영비 예산 지원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평가를 작년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처음 받는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미처 평가에 대비하거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었고 또 평가를 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좀 너무 지나칠 만큼 세세한 다수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여기 보시다시피 상근종사자가 1인, 2인이 다수인데 행정업무를 하면서 아동을 돌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평가도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고, 두 번째는 지난해 평가를 해서 하위 5%인가에 대해서는 아예 운영비 지원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작년과 같은 형태로 평가가 계속된다면서 우리는 응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 평가결과를 개선해서 지표수도 상당히 줄이고 현실화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응했고 강원도가 상당히 상위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언론에 나왔던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처음에 엄청나게 반발을 했는데 다 받았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일선 지역아동센터에서, 정말 나이드신 분들은 컴퓨터 못합니다. 그분들이 평생을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하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런데 평가위원들이 와서 자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컴퓨터도 만질 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기 언론에 나온 것을 볼까요. 춘천 한 센터에서 한 평가위원이 현장교사에게 “사이버대학을 나왔으니 그 모양이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그 금액은 미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에 월 200만 원 한다고 하면 25% 이상 프로그램비에 쓰고 나머지 75% 가지고 종사자 인건비나 관리운영비 쓰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학교 교사들은 한 달에 봉급이 200만 원이 넘어요. 물론 그분들이 아직 교사가 안 된 분들도 있고 교대 나온 분들도 있지만 센터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100만 원 안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하면 25%를 프로그램 운영비에 쓰고 25%면 75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25만 원 가지고 시설비하고 인건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받겠어요, 뻔하잖아요? 제가 지역센터운영위원인데 거기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가면 다 해 줍니다.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해요. 우리 바이올린 못 만져봤어요. 그래도 삼척 촌에서 조금 산다고 했는데도 저는 못 만져봤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 그 빈곤층 아이들이 와서 바이올린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해 줘라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가난이 대물림 되어도 안 되고 커서 사회적인 범죄의 길로 나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개인 사견이라고 했지만 저 같으면 무상급식, 무상교복 안 해 줘도 내가 이것은 지원해 줍니다.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안 할 수는 없어요. 할 때 나와서 우리 공무원하고 연찬회도 해서 제대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점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 현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지원 현황표를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원래 도비가 없는 것인가요?

예.

못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제가 전달받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속초 같은 경우에 김시성 위원님께서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속초 다문화지원센터나 이런 곳은 초기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도비 지원을 먼저 한 다음에 운영하고 차후에 국비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으로 전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춘천을 포함해서 다수의 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비 지원은 현재 국비하고 시ㆍ군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소가 다 동일한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자료상에 있는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등에서 지역별로 보면 빈칸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지원 요청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곳입니다.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지연 과장님하고도 아까 잠깐 얘기는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분명히 늘어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예산문제 때문인지 아직은 양이 안 차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실제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더더욱 빈약하죠? 다문화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따로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따로 분리하고 있지 않지만 점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쪽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주로 한글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점점 더 취업이라든지 진로와 가족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보다도 가족과 시어른들과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취학아동들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다자녀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수립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교육청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어쨌거나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취학한 학생들의 진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다 순탄하게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이 수능시험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자녀가정 출신 아이가 오늘 아침신문에 보니까 대학에 진학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모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네 명 중 한 명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주변으로부터 받는 눈치와 차별,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해서 진학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5일자 강원일보 신문에서 보면 ‘다문화가족 10년 뒤 20가구 중 한 가구’ 이런 기사 나온 것을 보셨죠?

예.

그 기사를 보시면 박인옥 강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가 얘기한 내용에 의하면 도내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영ㆍ유아 비율은 무려 57%로 성장기에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1세대 편중된 정책들을 2세대까지 아울러야 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 사업 속에 이런 부분이 적용되어 있나요?

여러 가지로 지금 분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로는 내년부터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양육하거나 보육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사회에 맞는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언어도 안 통하고 발달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다음 학습에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은 전액 무료로 보육료를 지원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고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그다음에 학습도우미, 아까 방문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 방문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아동양육이라든가 학습지원을 해 주는 그런 도우미가 가정으로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더 강화하고 더 보완하고자 하는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느냐 그것이죠.

지금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다문화지원센터가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인데 대한민국이 사실상 단일민족, 단일혈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차별을 받는 경우가 그전에는 많이 있었죠. 이제는 대한민국도 더 이상 단일민족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것이죠. 특히 결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잘 보살펴 줘야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땅에서 태어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조건을 다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부모가 갖고 있는, 아까 말했던 말이 잘 안 통해서 교육적인 부분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자꾸 뒤처지고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진학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44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일단 표에 나타난 상황에서 보면 원주, 강릉, 속초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 강릉 같은 경우는 국비가 있고 다른 데는 국비가 없는데 이런 것은 해당 지역의 능력 차이인가요?

원주시하고 속초시는 저희가 설치할 때 설치비만 일부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릉시에는 시범사업.

그러면 강릉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치비부터 해서 운영비까지가 다?

2004년에 이미 시범사업으로 오랫동안 했고 원주하고 속초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원주하고 속초하고 설치비를 줘서 시설을 했는데 그 이후 운영상황이 점검되고 있나요? 설치만 해 주고, 더군다나 중증장애인이라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운영도 잘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나요?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되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곳은 어떤 형태로든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사실 말씀 그대로 중증장애인들이 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물량이라든가 이용객 횟수나 이것을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의미 있다기보다는 강릉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실적이 1,256명, 그리고 금년 1월에 시작된 원주는 685명, 속초 같은 경우에는 1,089명.

설치를 일단 했는데 장애인들이 운영은 어떻게 해요? 그냥 후원금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거기도 분명히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만 처음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원주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는데 설치비라고 해서 5,000만 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건물의 임대비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책꽂이 설치하고 책걸상들 놓고 중증장애인들 대상으로 야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설치비만 주고 후원금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운영이 실제로 어렵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임대했던 곳이 건물주의 사정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치해 주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든지, 그래서 일단 도가 출연해서 설치하는데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 사업의 많은 부분은 분권사업비가 교부가 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도록 분권사업비가 배분이 되면 그 사업을 시ㆍ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설치할 때 도에서 그래도 설치를 돕도록 예산지원을 일부 해서 설치가 되면 해당 시ㆍ군에서는 그것을 부담하겠다는 의지로 이것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돈을 주고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 장애인과 관련되는 센터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유사한 시설이 9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너무나 옳으신 말씀이지만 그렇게 도비가 다 지원이 되어서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 확보할 수가 없어서…….

제 얘기의 중심은 도비를 더 들여서 주라는 측면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을 봐주시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이라고 해서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이 18대인데 이것하고 장애인 콜택시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죠?

예,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 제가 별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원주에 두 대가 있어요. 아마 최초로 각 시ㆍ군별로 다 두 대씩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원주가 31만 도시라는 인구 형평성에 맞추어 볼 때 사실 두 대라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보통 장애인이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 놓고 3~4시간 걸려야지 겨우 한 번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원주 도시 규모에 맞게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도 기획관리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도에서는 차량을 시ㆍ군에 지원한 예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봐야 되는가,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관부서에서라도 도시 형평에 맞게 보다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을 찾아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원주뿐만 아니라 도시가 점점 팽창하거나 인구가 많은 모든 시에 해당되는 문제여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원주가 31만 도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를 받은바 콜택시 부분은 저희 도의 도로교통과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아닌가요?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아마 점차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관 일이 아닌데 곤란한 질의를 드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도 본소를 이용하시는 분,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예.

그분들의 수납 형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에 또는 보건지소를 이용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진료비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현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왜 요즘 보통 세금도 카드로 다 하고 있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카드를 보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주시고, 어차피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병원 사정이 열악한 곳은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카트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그 부분을 먼저 국가가 시행해야 될 부분이고 관심을 가져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보육종사자 보육교육에 대해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10월쯤에 감사관실이라든가 도의회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 제보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십니까?

저희 쪽으로는 제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제보를 보고서 설마 이럴까 하는 생각도 했고, 물론 일부 보육시설 쪽에서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대다수 일선에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보육원장님이라든가 보육교사님한테 혹시 누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만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짚어보겠습니다. 제보된 내용을 보면 원주지역인데 보조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유아들한테 쓰여 지는 것은 저가의 요구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고 상당한 보조금을 원장들이 챙기고 아니면 시설장 부분들을 대여라든가 해서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 제보 내용 자체는 제가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보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는 중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부적절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보조금 같은 경우는 결국 끼어 맞추기 형태의, 점검 때만 넘어가면 된다는 이런 문제들이 왕왕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부의 시설장들은 심지어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도 잘 못가게 하는가 하면 보육교사들이 갔을 때에 식비 나오는 것도 오히려 거꾸로 열악한 환경을 이용해서 다시 착복해 내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있다고 지금 제보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점검해 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아까도 보육시설 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점검할 때에는 그와 같은 여러 사례들을 다년간에 걸쳐서, 보조금의 부정행위라든가 인원수의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검지표를 가지고 가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시설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교육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많은 수의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아동들을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은 상존하고 일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찾아내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점검한 부분이 40개소, 24개소, 20개소 이런데 실질적인 보육시설은 거의 1,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힘드시겠지만 가능하면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잡아봤으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문제나 또는 아이들에 대한 간식문제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점검하셔서 언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한 말씀드리자면 보육시설 점검은 시장ㆍ군수의 책임 하에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주신 저희들이 점검하는 숫자는 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취약한 곳을 저희가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용상에 보면 시ㆍ군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부분에, 시설장들이 공무원들한테 선물세례를 해서 지나가면 끝이라는 것, 아니면 피해가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차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1년에 20곳 정도밖에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물론 열심히 잘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딱 짚어내기는 쉽지 않은데 꼭 어떤 것을 단속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도에서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어떠하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도 좋으니까 이참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과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수시키는 금액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들이고 그렇다면 전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꼭 회수의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셔도 그냥 줄 수 있고, 정당하게 운영하신 분들한테는 격려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발전기금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 되어서 사실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기도 하고 전체 인구 비중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한 14만 가구가 다문화가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5%대 육박한다는 통계수치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수치가 늘어나고 중요성이 부각되면 도에도 다문화가정을 전담하는 부서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 개인적인 견해는 다문화가정이라도 결국 한국사회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능하면 통합적으로 같이 보아주되 그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메워주는 것이지 그것을 세분화해서 다문화가정이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양이라든가 집중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전담하는 과가 있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행정안전부의 조직 이런 등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 여성발전기금이 1년에 나가는 이자에서 지원되는 것이 한 4억 정도 규모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문화센터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다문화지역센터에서도 어느 부분 해소되겠지만 집약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부각, 이런 부분 과정에서 접근해 보는 시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원태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특별히 어느 해 많은 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사업을 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공모할 수 있는 지정 분야가 있습니다. 그 지정 분야를 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시기에 꼭 필요해서, 다문화가족 사업을 저희 도 예산으로 충분히 이것을 다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응모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다문화가족 사업, 여성 권익 증진 사업,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이런 것으로 응모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집계상 많은 단체가, 그 부분에 응모하는 단체들이 열 몇 군데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사업이 많은데 그렇게 저희가 추진했던 사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는 12곳이지만 당초에는 4개, 6개, 8개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에 많은 지역에서 다문화가족 사업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12곳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제도권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과 수많은 민간단체가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다 같이 집중하고자 여성발전기금도 사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자금을 배분할 때 국장님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참여도입니까? 참여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주관하는 단체에다가 기준을 두십니까? 사업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어떤 데는 700만 원 나가고 어떤 데는 1,300 나가고 어떤 데는 500 나가는데 금액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응모를 하는 조건도 있고, 응모를 할 수 있는 단체의 조건도 있고 사업내용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는 그 단체의 능력 또는 재정부담 능력, 왜냐하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어서 이 사업의 효과, 인원, 대상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하나로 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성을 봤을 때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단체를 제가 지목해서 얘기를 하면 그 단체에서 상처를 받으실까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담당하시는 부서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에도 여성발전기금을 많이 신청하시고 개발하겠지만 조금 유념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광역자활센터인데 189쪽하고 1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광역자활센터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팅 전하고 후 사이에 컨설팅 이후의 증감률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컨설팅 전이나 후나, 참사랑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오고 있고 5%, 16%, 18% 이정도의 증감액 가지고는 컨설팅 한 것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이 아주 저소득층입니다. 이분들이 가능하면 자활사업을 통해서 본인들도 일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탈 수급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탈 수급을 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업을 하거나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 증대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욕과 비례해서 수급이 나름대로 적지만 안정적인, 어려운 계층입니다. 그래서 10%라는 이런 비율을 달성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성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의 취지로 보면 빨리 탈피해서 차상위 계층 위로 뻗어나갈 수 있게 삶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구직하거나 창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를 꾸리고 이렇게 수익이 조금씩 증대되는 것은 나름대로 진전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광역자활센터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치는 만족할 만한 수치로 확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욕을 가지시고 성장해 나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취지하고 동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방접종 현황과 관련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약품의 구입단가라든지 조달방법, 수의계약 가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유료 접종 비용에 있어서 똑같은 약품을 가지고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는데 특정지역에서는 접종료를 내고 특정지역에서는 아예 접종료가 없이 편성되는데 편차가 나는 이유가 왜 나는 것이죠?

그것은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여를 좀 더 해서 유료로 접종을 하더라도, 단가를 결정할 때 시ㆍ군 단위로 자체 결정을 하고 있어서 어떤 지역은 약대만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약대 플러스 접종해 주는 그런 비용을 추가해서 산정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접종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접종비용을 부담하는 지역에서는 다소 형평성에 있어서 이것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 시ㆍ군 보건소장들과 업무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안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무료로 접종을 해 주는데 어떤 지역에 가니까,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일 경우에는 이것은 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무료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는 시ㆍ군이 있고 접종료를 받는 시ㆍ군이 있다는 점을 말씀주신 것인데 이것이 시장ㆍ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으로 권장해서 웬만하면 예방접종 정도는 유료가 아닌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노인수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에 의하면 85세 이상인 자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수노인수당 지급은 90세 이상으로 나가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노인수당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강원도 지방조례에 의하면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을 85세 부터 2만 원을 주도록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90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급조례에는 85세로 나와 있는데 운영을 90세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가 현금 급여성 지급은 일원화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던 각종 노인들 수당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받으시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받으시지만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조례의 경과조치로 더 이상 새로운 진입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조례하고 장수노인수당 지급하는 것하고 규정에 부딪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수노인수당 지원 조례의 그 부분을 기초노령연금제도시행에 따라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단서가 달려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조례에 의하면 85세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90세로 운영해도 법 조치에 부딪치는 것은 없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조례에 이 부분이 경과조치로 부기가 달려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서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부서의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셨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다는 못 봤습니다.

국장님이 관할하는 부서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한 45개 정도 되죠?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루지 않으려다가, 이미 9월, 10월에 해당 부서를 불러다가 이런 부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동안에도 개정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강원도부설위원 설치 조례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4조 국장님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의원에 원장을 두며 보건위생과장이 겸임한다.

우리 도에 보건위생과장이 있습니까?

금년부터 없습니다.

조례가 이대로 남아있어야 됩니까?

개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자료를 넘겼는데 아직까지 안 하셨으면 심하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자료를 주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3년 4개월 됐습니다.

3년 4개월 됐죠? 부임하실 때하고 지금하고 강원도 복지정책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복지정책은, 제가 단적으로 3년 여 간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복지수요와 복지대상과 복지사업의 다양성은 정말 저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여건은 그 수요를 제대로 맞출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모든 지역사회의 복지시설과 단체기관 등등이 너무 우리 지역사회의 취약한 그런 산업 구조 때문에 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하면 이런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인적자원들을 외부로부터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 했었고 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일이 정말 어렵고 조심스럽고, 한 분 한 분 어려운 분들에게 세밀하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반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국장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도지사나 교육감께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는 것이 도정질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도의 전체예산 중 한 24.2% 정도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것이 81.5%, 매칭하는 것이 14%,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4.5%로 복지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개인적으로요.

오프 더 레코드라면 얼마든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있다고 얘기 못하나요?

아니요, 이것이 저희 국과 관련이 있다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께서 한 500억 정도의 생각하지 않은 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에 더 편성됐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싶은 것이 좀 더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이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각 단체나 또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정책적인 것을 전부 다 짚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죠? 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이 시ㆍ군별로 정책적인 부분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내규 규정에 의해서 많게는 50만 원, 첫째 아이는 얼마, 이렇게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론사에서 시ㆍ군별로 여러 가지 편차를 두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감사자료 265쪽 봐주세요.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건강의료보험 제도에 의해서 보험료를 내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원주, 강릉, 춘천 3개 지역의 5대 암 검진시설이 60%나 되고 3개 도시에 60%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고성, 양양은 암 검진 기능이 있는 의료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다음에 본 위원이 2007년도에 국장님한테 산부인과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께서는 단기적으로 응급 분만에 대비하여 응급 이송 체계를 갖추고 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중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사를 우선 배치하겠다고 답변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세요. 283쪽에 보면 그 당시에 5개 시ㆍ군 정도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으로 자료에 나왔었는데 지금 현 자료를 보니까 1개 시ㆍ군이 더 늘었습니다. 2007년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5개 산부인과, 정선군은 그때는 산부인과는 있었는데 분만실이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2010년도 자료에 의하면 1개 군이 더 늘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면 “분만실과 입원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책을 연구하고 강구하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우선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보건소에 산부인과 전공 공중보건의사를 세 군데 배치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늘은 것은 언론보도에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삼척 지역에 분만도 하던 산부인과가 수지가 도저히 안 맞으니까 그것을 못 해서 결과적으로는 삼척의료원에 삼척시가 예산 지원을 해서 지금 산부인과와 분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병원을 각 곳에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차량을 준비해서 거기에 시설을 다 해 가지고, 물론 분만은 못 합니다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는 이동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답변드렸을 때보다 조금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부에서도, 또 우리 도에서도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출산장려금 정책도 펴고 각양각색의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그런데 모 언론사를 통해서 신문을 보니까 고성에 사는 장 모 씨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었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때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속초나 강릉에 있는 큰 병원에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장씨는 임신 기간 동안 버스를 타고 속초에 있는 의료원을 오갈 때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이런 인터뷰를 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마침 고성에는 병원 하나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우리 복지정책이, 여기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보건지소 없는 곳을 체크했습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옛말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의 복지정책이 계속 지원만 해 주는 어떠한 사항이지 잘 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하나도 펴는 것이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 국가나 도에서는 저출산 정책을 위한 부분을 논하는데 국장께서는 2007년도에 본 위원한테 점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논하셨으면서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시ㆍ군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구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적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도 있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정책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떠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출산장려 정책을 가지고 중앙부처나 도에서 많이 논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당시에 짚었단 말이에요. 우리 남경문 위원님도 의료원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하고 이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을 위한 정책예산 지원 얼마, 매일 그래 버리면 뭐하냐 이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부분 자체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 복지정책을 보면 기본적인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료보험을 전 도민이나 전 국민들이 내는데 의료 사각지대인 곳은 계속 사각지대로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발전할 수 있는 노력 자체가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국장님께서 2007년도에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했다면 보건소 부분을 확충해서 실사 확충을 더 해 주고 예산부분 자체를 투자해야 되는 사항이 됐으면 이런 부분에 질의가 안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다가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한 자료를 봤습니다. 거창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에 보이는 의료부분 자체는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상당히 현실을 바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출산과 임산부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고 분만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부인과라든가 산부인과 병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분만실을 운영해야 한다거나 치료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을 동반하는 그런 과이다 보니까 일정한 수요, 다시 말하면 신생아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산부인과 개설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렇다면 민간영역에 맡기지 말고 공공에서라도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단순 계산을 해 봐도, 보통 산부인과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평균적으로 산부인과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의료원에서도…….

국장님, 의료원들에 치과가 있죠? 의료원에 치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치과가 있습니다.

의료원에 치과 학과라는 것이 있어야지 의료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종합병원이기도 하고 검진을 할 때에는 치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도 수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치과 진료 수입은 그렇게 되지만 검진사업으로 치과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서 검진사업비 속에 수입이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치과도 사실은 참 수입을 내기 어려운 과지만 있어야 하는 과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치과가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야 되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치과 공중보건의사들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구하기 쉽다기보다는 치과를 전공한 의사들이 보건소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국장님이 2007년도에 본 위원한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2007년도에 제가 상임위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봤는데 변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전적으로 자료를 좀 더 잘 만들지 못한 탓입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변화는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이 감사자료가 이 모양이에요?

이동 진료라든가 이런 것은 병원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산부인과 이동진료를 한다거나 산부인과가 없는 곳에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한다거나, 그리고 마침 분만 취약지, 지금 시ㆍ군에 분만시설이 없거나 산부인과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공의료과에서 2011년에 3개소를 새로이 해 가지고 2013년까지는 전국에 그런 시설은 해소하도록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논할 때 무상급식 자체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강원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런 의료 사각지대도 많지만 국가정책과 도 자체 정책에 있어서, 복지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어떠한 변화가 와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동차량에 대해 그 당시에도 얘기했어요. 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했던 사항이 이송차량 부분을 확대해서 한다.

처음에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답변을 저한테 할 때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크게 되겠느냐 말이야, 실질적으로 볼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보건소 지원 확대방안에 예산을 투자할 의향이 없나요?

의향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국가에서 시ㆍ군에 분만실과 관련한 산부인과 시설은 해소하도록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산부인과 공중보건의나 보건소도 하지만 앞으로 이것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다 해 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전체적인 감사자료를 봤을 때 2007~2009년도에 했던 것을 그대로 그냥 답습해서 주어진 예산 부분에 의해서 그냥 매칭하는 그런 차원이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강원도 복지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후하게 줄 수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공무원들이 다 노력하겠지만, 결국은 예산 배분의 어떠한 차원입니다만 새로운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암 검진하는 것에 대해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 한 것도 3개 시ㆍ군에 편중돼서 60%를 차지해요, 또 산부인과 같은 그런 부분도 일반 시ㆍ군에만 편중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책 자체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집중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개인 돈을 들여서 산부인과는 적자를 보니까, 군 단위는 밀집된 인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새로운 눈을 뜨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아주 의료서비스 확충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국장님께서 대안 제시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때 분야별로 이 부분에는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보건복지부 예산심사 할 때 최고 편한 것이 여기에 더 해 주라면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는 답변만 있지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하여튼 새롭게 복지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도 자체 예산이라도 편중된 것을 돌려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피곤하시죠?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평가를,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공무원분들 개인 사기 저하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이라는 것, 유럽국가에서 과도한 복지예산을 지출하다가 재정이 약화된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답습을 한다, 그런데 사실 그네들의 축적된 복지인프라보다는 우리가 훨씬 못하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복지비가 증가되는 추세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복지 수요가 증가하니까 지금 따라가지 못할 지경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함으로써 복지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조례를 발의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모든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돈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투입이 뭐냐?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는 모두를 위한 복지는 아니다, 정말 어려운 빈곤층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복지예요. 그네들한테 예산을 투입했을 때 좀 더 나은 환경이 되고 그네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 그 복지예산을 가치 있게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지역아동센터 하면서도 얘기를 했고 자활공동체, 도내에 자활공동체가 있잖아요. 몇 개 정도 있어요?

자활공동체는 지역자활센터마다 숫자가 다른데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광역자활 한 군데가 있고.

광역자활은 1군데가 있고…….

지역자활센터가 15군데 있습니다.

넘어요. 50~60군데 될 겁니다.

아니요, 지역자활센터는 15군데가 있는데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그 양반들이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청소, 집수리, 간병, 사무, 조리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영세민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만든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청소를 하는 청소 전문입니다. 그런데 일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편하고 사별하고, 안 그러면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모자가정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분들 몇 명이 모여서 청소용역업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일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감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업체에서 공신력 있고 이런 용역업체에 줘버리는 겁니다. 그분들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 “그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네들을 살려줄 기업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드는 자치단체들이 없어요. 원주가 아마 있을 것이고, 강릉 있습니까? 강릉이 만든다는 얘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도 그렇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강원도 업무를 총괄하니까 그런 것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우리 도에서,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주는 것을 받아서 버리는 것은 복지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극빈층들이 자활을 해서 일어나려고 하면 그것을 도와줄 근거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도우라는 얘기는 아닌데, 시ㆍ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 연찬회하고 이럴 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들은 일감은 없고 자치단체는 관심부족이에요. 만들면 뭐합니까? 일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을 인정해 주고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근거만 마련해 주면, 또 우리 광역자활센터 운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좀 활성화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사회적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40몇 개가 되는데 사실상 지역자활센터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다가 나름대로 규모와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지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공동체의 역할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수련원 때문에 어제 깜짝 놀랐어요. 세 번 놀랐어요. 한국여성수련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도출연금 14억 5,000만 주면 끌고 가겠다, 잘 된다.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죠?

예.

개원이 되고 이사회를 한국여성수련원에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 놀랬고, 강원도 여성공무원들이 교육이나 워크숍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세 번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여성수련원 국비 주고 이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여성수련원입니다. 한국에서 최고예요. 세계적인 여성 전문 수련원인데 처음 줄 때 국가에서 시설비만 주고 운영비는 안 준다고 했잖아요. 강원도에서 땄어요.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국분권아카데미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그 대목에서는 저희가 딴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여성수련원을 짓고자 하면서 거꾸로 국비를, 그것도 자체 정부예산에 넣어서 딴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이 국회예결위 과정에서 억지로 당시의 지역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따온 겁니다.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따왔는데, 강원도는 무조건 준다고 다 받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한국분권아카데미, 노무현 정부 시대 때 분권이 최대 화두예요. 한국분권아카데미 재정자립도 21%인데 잘사는 자치단체들이 하나도 안 가져가는 것을 강원도에서 받아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국분권아카데미 탁 걸어놨어요. 돈이 없으니까 매일 출연금 달라는 거예요. 여성수련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얘기 듣고 하세요. 해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지금 14억 5,000이라는 출연금을 안 주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출연금 못 준다 이거예요. 이번에 추경에도 2억 5,000 나가야 되죠? 도의회에서 못 주겠다, 내년도에 본예산 들어올 거 아닙니까? 14억 5,000 못 주겠다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겠습니다.

지장 있죠?

예.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출연금 추가 지원액 확보, 운영지도 점검, 운영활성화 지원, 운영활성화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떻게 지원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도 역시 제 방에서 어제 모니터를 하면서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조금이라도 감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운영하기를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수련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당연히 점차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사회를 그동안 했는데 이사회를 현장에서 못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사진 구성이 춘천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사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정을 조정하면서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수련원 현지에서 하기로, 지난번에도 몇 번 날짜를 바꾸고 하다가 부득이, 잘 아시는 대로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이사회 자료가 통보되어야 되는 등등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강원도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사회가 다섯 번 열렸는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금번 12월에는 갈 예정입니다.

그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높으신 분들이 이사회 들어갔잖아요.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분들이 바쁘신 분들인데…….

아니요, 저희는 갈 수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여성부에도 있고 여러 군데…….

글쎄요, 그렇다고 하고.

세 번째로 말씀주신 워크숍 그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저희 도에서 여러 경로로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여성수련원을 이용했습니다. 다만 어제 제가 이해한 것은 여성공무원이 무슨 교육을 따로 가지고 여성수련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도가 그동안 시행하였던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아예 여성수련원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1기, 2기, 3기 기수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은 갈 수 있죠.

한두 명 정도가 아니고…….

거기의 답변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목에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지연 과장님께서는 여성공무원 중에 그래도 여성가족과장 아닙니까? 여성공무원들의 모임이라든가 단체에서 그렇게 간 적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워크숍 그런 것 한 번도 안 해 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한국여성수련원장이 “차츰 출연금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내가 봐서는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더 얘기할까요?

아니오.

도청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얘기할까요?

예.

우리 국장님하고 여성수련원장님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절대 오해입니다.

오해입니까?

아마 그러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한국여성수련원을 지었잖아요. 지어놓고 정말 말 그대로 한국에서 최고, 세계적인 여성 전문 수련기관으로서 거듭나려면 우리 복건복지여성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여성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ㆍ군에서 단체장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줘서 여성공무원들이 교육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 대목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교육비 예산이라는 것이 여성수련원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체 교육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 세워진 교육이 저희 수련원으로 오도록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밖에 교육기회를 창출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자체의 교육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유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강원도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원도민들이 한국여성수련원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 그대로, 그렇게 좋은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팸플릿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머물다가고 몸이 쉬어가고 솔향기가 가득한 곳이라고 해요. 그런 곳에 가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소나무도 얼마나 잘 해놨어요. 세계적인 수련기관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사이가 괜찮다니까 천만다행이고, 혹시나 저는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가하고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질의를 주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뒤에 여성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한국여성수련원을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8개 시ㆍ군도 동참을 해야 되고, 가장 주도적으로 앞에 서서 할 분이 육정희 국장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가서 육정희 국장이 안 돕는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소문 다 났어요. 귀를 열고 다니시라니까, 마이너스예요, 공무원들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앞에 서서, 우리가 출연동의안을 지금 상태에서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 줄여 나가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앞장서야 된다는 얘깁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노력을 했고, 마지막 예결위에서 저희가 안 됐는데 금년에도 역시 저희지역구 의원님들이 마침 여성위원회에 들어가셔서 강력하게 여성수련원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여성수련원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여성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보니까, 여성부에서 어제 연락이 온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성수련원이 감사를 받고 있었고 제가 미처 전달을 못한 사항인데 여성부에서는 전향적으로, 기재부에서 운영비 지원을 절대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비나 사업비조로 여성부 자체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일부 지원을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교육사업을 여성부와 저희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여성부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에게 여성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협의하기를,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고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된다면 국가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미미해도 한번 시작을 한다면 정부와 저희 도가 함께 여성수련원을 키워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끝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재부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기재부 손 떼라.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을 안 받더라도 무슨 명목이든 간에 달아 가지고 해 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우리 지역구 의원도 있고 이러니까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해 봅시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억울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얘기해요.

저희 여성공무원이 한 번도 안 갔다고 하시는데 교육도 많이 가고 워크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오래됐는데 죄송합니다. 또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도 아시안게임에 대해 성적이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취약지역은 어디며 해소방안 및 지원방안에 대해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정선군의 정선산재병원 같은 경우는 2억 3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지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 정선군 산재병원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 밑에 한일병원 같은 경우는 융자로 지원되는 거죠? 융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자금이 어떤 겁니까?

응급의료기금입니다.

응급의료기금은 어디 은행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까?

예, 은행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어디 은행이죠?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고,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는 자금을 주면서 각종 담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것을 다 확인하고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 건가요? 글쎄, 뭐 노파심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이 어쩔 수 없이 병원이 없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 원장님이 여든이 넘으신 분입니다. 여든이 넘으신 분인데 응급의료기관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서 지원을 융자 쪽으로 하시는데 사실 연리 1.5%라면 어떻게 보면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관리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10억을 요청해서 10억 전체를 응급의료시설 확충 쪽으로 제대로 지출이 됐는지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금을 다른 용도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꼭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지역에 이런 충분한 부분을 위해서 자금이 지원됐다면 거기에 맞게 쓰여져야 될 것이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진짜 그 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 224페이지, 난방비 지원 실태 지원 기준을 보니까 어떤 때는 정액으로 했고 어떤 때는 면적당으로 하고, 지원 개월 수도 5개월, 6개월이 있는데 기준은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 5개월인데요, 지자체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결정한다?

기초자치단체가.

그러면 금액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금액입니까?

아니, 저희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난방비 기준이 유형별로 다르고 지원에 대한 단체장들,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나 집중도가 다르고 시ㆍ군의 재정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한시적 난방비를 포함해서 대개는 5개월을 주고 있습니다만 어떤 시ㆍ군에서는 6개월을 주고 있는 곳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금액이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금액이냐, 도비금액이냐,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난방비 지원 5개월분은 저희 도 금액이고 추가 1개월분은 자치단체 재량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지원 개월 수 같은 경우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쨌든 여기 5개월분이라는 표기를 6개월분으로 했으면 6개월을 다 도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5개월입니다.

5개월이면 5개월로 일률적으로 해 놓으시지 이것을 6개월, 5개월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차등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5개월만 전체적으로 같은 것이고 1개월분은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5개월 것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으면 혼돈이 없었을 텐데요.

금액은 어떻게 결정한 것입니까? 정액금액도 다른데요.

여기에서 정액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지원한다는 의미이고, 원주시라든가 거기 자료에 나타난 대로 난방용 면적별로 그것을 차등 지급…….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ㆍ군별로 정액 지원을 했는데 어떤 군은 28만 4,000원씩 해서 나간 것이 있고 어디는 48만 원 해서 나간 것이 있고, 같은 군끼리도 금액 조정이 막 다르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방 유형별 기준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물었습니다만 지원금액은 순수한 도비입니까?

국ㆍ도비입니다.

국ㆍ도비만?

아니, 국ㆍ도비에다가 시ㆍ군비 포함입니다.

다 포함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도비는 군 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다 지원된 것입니까? 매칭 부분을 시가 더 한다고 해서 도비가 더 나가고 적게 한 데는 적게 나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5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225페이지에 도지사 공약 부분이라고 해서 20명 미만, 20명에서 49명, 50명에서 79명이라고 해서 100만 원, 150, 200, 250, 300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2011년 시설 사용연도에 따라서 세부 지급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고 2012년부터는 통합기준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이 부분에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차등 지급되었다가, 이 기준을 전수조사를 했겠지만 인원수 기준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25쪽의 이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를 사실상 금년에는 한 경로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월 4만 5,000원에서부터 14만 4,000원 정도의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월 4만 5,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적은 금액인데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경로당에 따라서 최소 50만 원에서부터 동절기에 월 100만 원까지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겠다가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2,818개소의 경로당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것이 인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이냐, 농어촌 지역이냐 또는 아파트 공동주택가에 있는 것이냐, 흩어진 주택가에 있는 것이냐 등등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하신 2011년도에 시설상태라든가 난방유형이라든가 등록인원수라든가, 또 등록인원만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인원이라든가 등을 다 검토해서 난방비와 운영비를 통합한 운영비 기준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내년도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2012년도부터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지원을 하되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증액된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나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한 결과 그래도 인원 규모별로 하는 것이 가장 오차 폭을 줄이겠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사람 수만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특정지역은 우리가 시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아무리 저희가 운영비를 증액해 드려도 여전히 동절기에 난방기가 부족한 곳이 있고, 물론 다수 심야전기를 사용하시거나 저렴한 연료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인원수가 좀 더 많더라도 운영하시기가 괜찮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내년에 당장 모든 경로당에 공평하게 다 잘 할 수는 없으나 우선 과도기로 내년 한 번만 이런 카테고리로 지원하면서 그 이후에 통합기준안을 만들겠다는 안입니다.

지금 복지라는 것이 시행을 잘하면 약이 되는데 시행을 잘 못하면 독이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줬다가 뺏으면 좀 그럴 것이고 또 안 주면 싸움 날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안으로 우선은 5개 등급별로 차등지원을 하는데 아까 300, 250 이렇게 부르셨지만 이것은 단위 1,000원이 빠져서, 30만 원을 최고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저희가 통합기준을 만들어 보면 이것보다는 상향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자, 이것을 감안해서 최고 금액을 30만 원으로 안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올해 지원해 주고 있는 비용보다 얼마나…….

한 10억 정도 증액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김에, 저희가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은 사실 모든 경로당에 하고 있지는 않은데 특히 영세 경로당에 저희가 지원을 할 때 2,800여 개소의 10%에 해당되는 곳을 각 지자체로부터 선정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30% 정도의 경로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경로당을 우선 확대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 개월 수도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공약사업이 되는지 몰라도 차별화되어서는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강원도 내 아니면 전국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느 노인정이든 어느 경로당이든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구는 여유 있게 주고 누구는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도에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래서 5개월로 하면 똑같이 5개월로 하고 6개월로 하면 똑같이 6개월로 하게끔 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도가 중재를 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어디는 5개월을 지원하고 어디는 6개월을 지원하는 이런 모양새가 안 나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상 그런 것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조정하시든, 도가 가질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통제적 역할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복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 집중화가 되는 이유가 사실 시골하고 도시하고의 삶의 질 부분, 복지적인 문제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록 공기고 뭐고 다 좋다 하더라도 거기를 버리고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일자리를 찾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짜 똑같은, 병원에 대한 걱정이 없고 교육에 걱정이 없고 진짜 복지에 걱정이 없다면 굳이 나가서 복잡한 도시에서 살 이유가 없겠죠. 역으로 진짜 열악한 곳에다 더 집중해서 오히려 차별화를 막아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짜 복지 아니겠느냐. 지금은 우리나라가 거의 인구 중심으로 모든 돈이 투자되다 보니까 잘사는 데는 점점 잘살고 못 사는 데는 점점 못 사는 이런 역차별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만날 강원도가 진짜 차별을 받아서 스스로 하듯이 우리 내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난방비 같은 경우에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오히려 6개월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꼭 도시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업무보고 책자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2010년 12월로 지원사업을 폐지하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죠?

예.

내년부터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전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미리 언급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재가진폐환자들 의료비 지원을 2002년부터 쭉 해 왔을 때는 그분들이 요양급여를 받는 환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저희 도비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사업계획 지침을 낼 때 다른 급여가 생성이 되면 이것은 중단이 된다는 지침하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처음에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금년 12월부터 재가진페환자들 중에 일부는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연금대상자에도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분들 연금 60만 원 정도가 과연 의료비 지원을 중단할 만큼 현격한 지원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내년도에도 지속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참 다행인데요.

다시 나갔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됨으로 해서 지역에 그나마 살아 보려고 하시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가슴에 비수를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마침 관련 단체 회장님들하고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주 고맙다고. 빠르고 신속하게 저희가 다시 재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문제가 다시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5분 감사중지 20시 36분 감사계속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2쪽, 감사자료 149쪽, 244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 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개 단체에 도비보조 사업 나갔죠?

예.

그런데 봅시다. 신사임당과 관련된 사업에 몇 개가 나갔습니까? 6개가 나갔죠?

예.

특정사업이 한 쪽에 너무 편중된 것 아닙니까? 총 11개 중에서, 이것 전형적으로 쪼개기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원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까? 총 11개 중에서 신사임당 관련 사업에 반 이상 나가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임윤지당 얼 선양사업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 뒤에 신설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윤희순 얼 선양사업도 뒤늦게 새롭게 발굴된 사업입니다. 역사문화탐방 사업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성의 얼을 기릴 수 있는 곳을 탐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와 다 연결이 되는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의 대표적인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추가로 이런 사업은 신규로 발굴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단순하게 균형이 안 맞는 사업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초에 신사임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총 11개 사업 중에서 유독 신사임당 관련된 사업으로 6개가 나가니까 차라리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이것이 사업주체가 다 다릅니다.

글쎄, 주체가 다르다고 하지만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신사임당사업에만 전체 도비보조 사업 11개 중에서 6개가 나갔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신사임당만큼 저희 강원여성 얼의 상징이, 비교에 있어서 경중을 따질 수가 없고 말씀드린 대로 오랜 기간 동안 몇십 년 동안,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서 역사적으로 추진해 온 것을 잘 기리고 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임윤지당 얼 선양사업이 단순히 이 한 사업이 아니라 임윤지당은 학자로서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분이라 또 다른 형태의 심포지엄, 점점 더 이런 식으로 확대 개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것은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진 사업을 지금의 시각으로 단순하게 균형이 안 맞는다고 보시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여성발전기금에서도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중이, 신사임당 관련 사업에 반 이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편중이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점차 더 생기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자료 171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대행 사업 집행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 사업이 다 완료되었죠?

금년 조사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 남아 있는 이 부분은, 85%가 집행되고 15%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반납될 부분입니까? 아직까지 써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완전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사기간은 10월 31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고에 보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월 31일까지는, 조사원들의 표본가구 방문 면접조사가 10월 31일까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의 비용은 집행되었는데 그 이후에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가 등등 후속작업은 12월 말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이 결과는 분석해서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3억 7,500 남아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쓰여질 예정입니까?

쓰여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1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관련 사업입니다. 건강진흥사업지원단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앞에서 한 것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연관이 되기도 하면서 또한 강원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있습니다. 사업지원단에서는 이제 마무리로 각 시ㆍ군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마무리하는 평가 워크숍이라든가 관련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11월이고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이, 45% 남아 있는 바람에 이것이 혹시 예산 불용액으로 나올까봐 우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과 관련되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비교적 운영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비영리단체라는 것 때문에 분권교부세라든가 예산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시ㆍ군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분권교부세 부분에서는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특히 속초의 밥사랑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규모라든가 역할은 큰 데 비해서 예산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료급식 지원예산은 재원 자체가 분권교부세 플러스 시ㆍ군비입니다. 그런데 시ㆍ군에 따라서는 분권교부세 총액 개념에서 분배를 할 때 다른 곳으로 분배를 하고 이쪽에는 시ㆍ군비만으로 부담을 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든가 해서, 어쨌든 지원에는 차질이 없는데 반드시 이것을 분권교부세가 몇 %, 시ㆍ군비 몇 %가 아니라 재원 자체를 분권교부세와 시ㆍ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 시ㆍ군이 있고 시ㆍ군비로만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같이 지원되면 좀 더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무료급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예산이 분권교부세로…….

분권교부세로 이미 해당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쓰고 이쪽 재원은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동급식의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를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 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한데 거의 제가 마지막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지개들 쫙 펴시고 조금만 더 힘냅시다.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다 보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73쪽을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주민의 탈빈곤지원프로그램 현황 또는 방안에 보면 4쪽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강원도가 입안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정부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가요?

다수는 정부사업이고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어떤 것이 그러냐 하면 맨 처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린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에게 우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국비로는 최저생계비 15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에서는 151%에서 160%까지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입안해서 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 다른 것은 정부정책?

예, 다른 것들은 대부분 정부정책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보시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와 시ㆍ군비로 지원을 하는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는 저소득층의 의료수급권자들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수급권자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업무보고서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통해서 저소득층 집짓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강원드림뱅크라고 해서 지역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아주 저리와 소규모의 자원을 담보 없이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왜 도 자체사업과 정부정책을 여쭈어봤느냐 하면 많은 사업은 되고 있는데 도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한 것입니다. 자료 274쪽을 보시면 자활지원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인데 사업규모가 3개소만 있는 이유가 있나요? 274쪽에 자활지원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사업규모를 보면 춘천, 원주, 강릉 3개소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 지역에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아까도 여러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에 저희 인구의 약 60~70% 가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은 여기에서 권역을 나누어서 다 같이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없는 지역은 못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선은 현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의 경우에도 인근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8개 시ㆍ군인데 나머지 15개 시ㆍ군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일단 제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76쪽에 보면 강원드림뱅크기금 사업이 있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주셨는데 보면 창업 융자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자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에, 이것이 아마 소액대출이기 때문에 1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소액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체 자본이 1억?

예.

이것은 자활개념으로 아주 몇백만 원 우선 급하게 하시는 분들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위탁은 광역자활센터가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이라는데 큰 것은 아니네요?

저희 자체예산은 그런데 마침 복지부에서 공모하는 대출사업에 응모해서 광역자활센터가 그것을 확보해서…….

1억을 가지고 무슨 융자사업이 가능한가요?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 거의 미미하지 않습니까?

개인은 최고 한도가 2,000만 원이고 공동체의 경우에는 5,000만 원요.

1억을 가지고 하면 많아야 5명…….

그러니까 전세 자금 하나를 얻는다거나 이런 개념입니다.

많아야 5명, 적으면 둘 이 정도밖에는 못 받는 것이죠?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기금을 확대해야죠.

예,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만들기 위한 방안 같은 것도 하고, 기존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자활기금에서…….

그렇다고 자활기금을 막 늘려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요구를, 왜냐하면 이것이 아시겠지만 저소득이기 때문에 역시 은행권에서는 전혀 단 얼마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무담보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점차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1억을 더 늘려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드림뱅크 기금사업이 있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10억이 아니어서요.

생각보다 큰 것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짚어보면서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곁들여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끔 자활의지와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자활지원프로그램이 왜 3개소밖에 없느냐고 했던 부분도…….

잠깐,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데 지역자활센터는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쭉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실제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사업들이 쭉 나열된 경향이 많아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는, 자활의지를 키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쭉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활지원처럼 근로능력은 있으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상담 치료 등등 해서, 이들이 결국 스스로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고취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한 번만 보충을 드리면 아까는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역자활센터의 중심활동은 다양한 공동체와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서 근로능력을 기르는 것이라서 15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보시는 대로 2,500명 이상이 이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굳이, 자활지원이라는 사업을 자활센터가 다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별도로 또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이 전체 지역사회 자활지원을 쭉 하는 사업 중에, 지금 표현이 예산과 함께 구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제로 중심축은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주신 그런 근로를 통해서 탈수급을 돕는 일인데 별도로 지금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세 군데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지역적으로는 15개 존재하는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설사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다른 사업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거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도움주는 차원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일어서게 만드는 이런 정책들을 다양하게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강원드림뱅크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한 취지로 한다면 보다 확대시켜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질의보다는 국장님한테 주문하는 형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면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릉 출신이라서 내용을 정확하게 진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시니어클럽이 6개인데 6개를 다 국장님께서 방문해 보셨습니까?

현장에 다 방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관련되시는 분들은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노인복지관 개관식에 방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안 하셨습니까?

예.

제가 왜 이렇게 비교를 하는가 하면 제가 강릉노인복지관에 한 달에 한 번씩 노인들 급식봉사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시설도 아주 좋고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하기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운동도 탁구나 당구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고 목욕, 침을 놓는 침구라든가 그런 물리치료실, 교육장소도 아주 훌륭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아닙니까? 여기 보면 기준이 1인당 월 20만 원 이내라고 했는데, 시니어클럽에 제가 자주 방문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작업량이 3시간에서 4시간, 1주일에 3회 내지 4회 정도합니다. 그래도 월 받는 임금이 2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거기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강릉에도 노인 일자리로 시니어클럽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가보고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욱한, 동정이라기보다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보면 일자리에 노인들 농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밭에 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정말로 씻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얼마나 시설이 열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사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고 또 여기는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일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식 공간 하나 없고 정말 운동기구 하나 설치할 장소가 없는 곳이 바로 시니어클럽이더라고요. 제가 원주도 가보고 몇 군데 방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시니어클럽을 보면 신규 지정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규 지정도 좋지만, 이것이 전부 다 도비 20%, 시ㆍ군비 80%로 해서 신규로 선정해서 개설하는데 사실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이 국비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 신규로 지정한 것도 좋지만 기 되어 있는 센터에다가 시설을 확장한다든가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확장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를 개최했는데 국장님, 참석해 보셨습니까? 지금 5,000명이 참석하셨다고 했는데요.

지사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과장이 수행해서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다녀오시고 업무보고하실 때에 느낀 점 보고를 어떤 형식으로 만드셨는지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을 잘 진행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요지로 질의를 하시는지요?

이것이 전국에서 5,000명의 노인들이 참석한 것은 맞습니다. 강릉에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를 했는데 빙상경기장 체육관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보셨을 텐데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빙상경기장을 보면 한 4,000명 정도 수용합니다. 저는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수용한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들이 다 입장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방대하게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행사비를 지원했습니까?

2,000만 원이나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행사를 지원했을 때는 국장님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바깥에서 시니어클럽들이 자기 상품을 전시했을 때에 오셨으면 정말 아주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가보고 느낀 것이 우리 강원도 지역에 상품화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은 시니어클럽에서, 도비, 국비, 시ㆍ군비로 하지 마시고 노인 일자리로 해서 시니어클럽에, 기존에 있는 클럽도, 예를 들어서 원주 시니어클럽이 좀 늦게 개소를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원주는 현재 15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참 잘하더라고요. 저도 가봤습니다. 사무실도 협소하고 작업장도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또 좀 더 확장을 하려고 원주시청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좋은 장소에다가 땅을 주면서 가건물로 짓더라도 그렇게 해서 설치해서 우선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업계획을 해서 갔는데 아쉽게도 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니까 지자체에서 땅하고 건물까지 지어서 시설을 하기에는 원주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 요. 그런 부분도, 사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굉장한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를 모시고 있지만 부모한테 다달이 20만 원씩 용돈을 드린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기적으로 드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기적으로 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니어클럽에 방문을 해 보면 노인들이 운동도 되고 작업장에서 여러분들이 협동으로 일하시니까 일하는 어려움도 모르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본인들도 아주 즐겁고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2011년도에는, 물론 신규 계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센터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도 짧게 끝내야 하겠습니다만 혹여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을 설치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설치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 예를 들어서 지금 원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상지대학교 그쪽을 수행기관으로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기관 자체가 우리가 어떤 부담을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다른 기관하고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되었으므로 다른 일자리와 달리 시니어클럽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창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원주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은 다양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한 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강릉이나 다른 경험이 있는 시니어클럽들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업들을, 지금 시니어클럽이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거나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이렇게 노인들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엮어주고 연계해 주는 기관이 더욱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신규 시니어클럽을 없는 시ㆍ군에다가 확대 설치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니어클럽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압니다.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원주뿐만 아니고 강릉 출신이기 때문에 강릉을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릉 시니어클럽이 굉장히 잘합니다.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합니다. 거의 1,000명 이상을 합니다. 사업장을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들이 다 장소를 무료로 지원을 받다보니까 얼마나 협소합니까?

충분히 압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릉에 가보니까 노인복지관하고 아주 대조적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름에 더워도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의자에 앉아서 잠시라도 쉴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이 국비사업이 아닌 줄 아지만 국비사업으로, 또 18개 시ㆍ군에 다 있으면 좋죠. 일자리 창출하는 데 지역에서 많은 기여를 하니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지방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1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19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동자 부위원장 손석암 위원 김시성 김양호 김 현 남경문 원태경 이학년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이덕하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육정희 사회복지과장 서재명 여성가족과장 이지연 보건정책과장 황응구 식품의약과장 함재식 여성가족연구원장 김미영 원주의료원장 정종훈 강릉의료원장 이준영 속초의료원장한 헌 삼척의료원장 박찬병 영월의료원장 한명완 기록 이원석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