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날로서 인재개발원 및 소방본부 2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소 바쁜 일정이지만 계획된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무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정 발전을 견인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강원도적 인재를 창조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고 교육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분석 기법이 요구되어지며 이를 다시 환류할 수 있는 고도의 순환구조가 필요합니다. 기존 선례답습의 커리큘럼, 교육결과의 기계적 평가 및 일회성에 그치는 교육구조로는 강원도가 원하는 인재상을 결코 육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강원도적 이익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오늘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재개발원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개발원장님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이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ㆍ인재개발원 원 장 신창근 교육 지원 과장 박용석 교육 운영 과장 진대일 교육 연구 실장 전정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인재개발원장 신창근입니다. 오늘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용석 인사) 진대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진대일 인사) 전정환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전정환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들의 큰 성원과 지지 속에 강원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활한 교육 운영이 되도록 많은 고견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교육훈련 추진방향, 주요성과, 중점 추진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2과 1실 6담당에 정원은 30명이나 시ㆍ군 직원 파견근무자 3명, 중국 길림대학 유학 1명을 포함하여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ㆍ장비 현황으로 전체 부지면적은 12만 1,499㎡로 이 중 대지가 31.9%인 3만 8,736㎡, 임야가 68.1%인 8만 2,763㎡가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총 9동 1만 4,963㎡로써 본관 1동은 강의실로써 연면적 8,320㎡에 연수생 최대 수용능력은 644명이며 생활관 2동은 숙박시설로써 연면적 4,782㎡로 160명이 숙박 가능하며 기타시설로 식당 및 관리동 1,861㎡가 되겠습니다. 강의실은 총 8실로 일반강의실 5실과 정보화교육장 1실, 대강의실 2실이 있습니다. 도서실에는 장서 2만 1,049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문학, 기술과학 등 10개 종류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인조잔디운동장, 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실 등 5종목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교육장비는 정보화교육장비 등 24종 217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5억 4,300만 원으로써 10월 말까지 104%인 5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기타잡수입으로 장기교육과정 중 핵심리더과정은 1인당 768만 9,000원, 영어정예과정은 1인당 1,046만 4,000원을 소속기관에서 부담하였으며 기타사용료는 대부분 생활관 사용료로 1인당 1박 기준으로 1만 원을 징수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34억 7,700만 원으로써 인건비 16억 8,600만 원 중 77%인 12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 및 정책사업비 등 총액경비 4억 200만 원 중 75%인 3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 13억 5,400만 원 중 69%인 9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 교육훈련 추진방향은 21C를 선도하는 최고의 강원인재 양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창의적이고 윤리적이며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인재상을 정립코자 공직가치관과 소명의식 확립, 실용적 교육가치 제고, 글로벌 인재역량 배양, 도민의 학습기반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시책으로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식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보화교육,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 개선을 위한 조사 분석 및 평가관리 등 7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현황은 102개 과정 8,687명 계획 대비 금년 10월 말 기준 총 93개 과정 7,40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계획대비 약 91%로 교육훈련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인재 육성을 위한 성과 높은 교육에 중점을 두고 강원도 성장동력 및 역량결집을 위한 시책교육,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역량강화 교육, 장기과정인 핵심리더 및 영어정예과정의 분리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상시학습체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을 전년대비 6개 과정 1,670명을 확대하여 계획 3,700명에 현재까지 3,469명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의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에게 다가가는 이동교육장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자치혁신 역량강화,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시험 대비 교육 등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 5회 78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훈련 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시ㆍ군 교육 수요 진단을 하였습니다. 18개 시ㆍ군 간부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시ㆍ군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여 시ㆍ군 5급 과장 대상의 고급 관리자과정과 6ㆍ7급 대상 정책심화과정 등 교육과정을 개발 중에 있으며 아울러 교육대상자 역량진단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직윤리, 도전정신 등 70개의 역량 군으로 구분 진단하는 시스템을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건의하여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용역사업으로 구축 완료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권역별 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 교육과정을 개발코자 6대 축을 기반으로 한 신생에너지의 이해, 호수문화권 관광벨트 조성, 안보관광 공동협력,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한옥문화콘텐츠 등 과정을 개발하였으며 교육수료자의 교육효과성 평가 확대 실시로 기본교육 등 23개 과정을 대상으로 교육수료 후 6개월 내 교육효과를 측정한 결과 업무 적용도 및 자신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 해의 전반적인 업무성과에 있어서 교육과정 설계의 전례 답습화를 지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 교육과정 재설계, 교육시기 재조정 등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0년도 중점추진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행정인을 육성하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공직 가치관과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기본교육 강화입니다. 신규공직자를 위한 기본교육은 이제 막 공무원생활을 시작하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자질 함양과 사명감 고취는 물론 직무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지식 및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과정 215명 계획에 일반직 신규자 22명, 기능직 신규자 24명, 신규임용후보자 86명 등 3개 과정 132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15일 입교한 신규임용 후보자과정 8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장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본 과정은 핵심능력 강화 및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핵심리더 및 영어정예과정 60명에 대한 44주간의 교육계획 중 현재 38주간의 과정별 실무교육을 마쳤으며 남아 있는 6주과정은 12월 초순에 완료하게 됩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로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본 과정은 도 및 시ㆍ군 공무원의 직무실무 및 직무역량, 정보화 실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으로써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전문교육과 실무와 직결되는 전문지식 및 기술 등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52개 과정 2,742명 계획에 현재 1주과정인 일반행정 과정 등 28개 과정 1,678명 등 총 48개 과정 2,586명을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기획능력 향상, 리더십 향상 등 11개 과정 415명에 대하여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도정 역점시책 및 글로벌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강원도 성장동력산업 이해와 평창동계올림픽 학습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외국어 핵심인력을 양성코자 6개 과정 485명 계획에 역점시책, 주말영어과정, 사회복지마인드 함양 과정,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과정 총 5개 과정 30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하반기 주말영어 1개 과정 12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보화 교육입니다. 첫 번째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정보화교육 강화입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디지털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직무 관련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배양하여 개인별 정보화 수준 역량을 제고하고자 11개 과정 1,235명 계획에 현재까지 엑셀, 포토샵 및 파워포인트, 오토캐드 등 12개 과정 1,068명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 엑셀 초급, 포토샵 예제실무 등 5개 과정 265명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상시학습을 지원하는 사이버교육 확대입니다. 상시학습체제 구축 및 자기주도형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자 전년대비 6개 과정 1,670명을 확대하여 31개 과정 3,700명을 계획으로 지금까지 지방세 실무과정, 디지털이미지편집 과정, 초급영어회화 과정 등 31개 과정 3,469명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13개 과정 8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도정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도민교육 실시입니다. 국ㆍ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지역의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8개 과정 1,485명 교육훈련 계획으로 지금까지 도민참여를 위한 교육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이ㆍ통장 능력개발 등 3개 과정 793명,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공무원시험 대비교육, 강원역사문화탐방 등 2개 과정 49명, 도내 유관기관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중 재해대비 민간방재역량 1개 과정 2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훈련계획 수립입니다. 첫 번째로 시ㆍ군 교육역량 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입니다. 도 및 시ㆍ군의 교육여건을 반영한 교육훈련과정을 설계하고 도내에 잠재되어 있는 성장동력 발굴과 현안과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권역별 특성화교육으로 찾아가는 교육과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시ㆍ군 방문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시ㆍ군별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에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설계와 권역별 성장동력 과정 및 찾아가는 교육과정 신설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역량기반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 실시입니다. 도내 공무원들의 역량수준에 기초한 교육훈련 체계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교육효과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과 역량진단 지표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재 도 및 시ㆍ군 공무원 1,153명에 대한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단결과를 토대로 도내 공무원들의 부족한 역량과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기반 교육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 개선을 위한 조사 분석 및 평가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여건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설문조사 분석입니다. 설문조사 평가로 교육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53개 과정 2,756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우수강사 관리를 위해 33개 과정 740명에 대하여 강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건의사항은 생활관 내 드라이기 비치, 화장실 내 선반설치, 영상장비 보수교체, 생활관 내 정수기설치 등 시설환경개선과 교육기간 연장, 시책교육의 통합 운영, 외래강사초빙 비합숙 과정의 생활관 이용 확대 등 42건의 건의사항 중 32건을 해결하였고 나머지 10건은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건의사항 조치율은 전년도 대비 10%가 증가한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 및 강사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효과성 진단을 위한 현업적용도 평가입니다. 저희 개발원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성 검증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내용의 현업 활용 정도를 파악하여 차기 교육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의 현업 적용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자체적으로 기본교육 및 장기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태도 등이 현업에 전이되었는지를 측정하여 진단결과를 향후 교육훈련 과정 개선에 반영하고자 현업 적용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핵심리더과정 및 일반직 신규자 2010년도 예산실무과정, 기획능력향상과정, 건축행정실무과정 등 5개 과정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교육과정을 통해 현업적용에 대한 자신감 배양과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업 적용도 진단결과를 모든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개선과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엄정한 평가관리입니다. 참여식 평가방법으로 교육효과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ㆍ환류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평가실적은 총 73개 과정 4,226명으로써 기본교육 3개 과정 132명, 전문교육 52개 과정 2,586명, 장기교육 2개 과정 60명, 사이버교육 16개 과정 1,448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장기교육 및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에 대한 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훈련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외 협력기관과 교류확대입니다. 국내외 민간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역량을 확대하고 협력기관과 실질적인 상호교류로 교육훈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대학교, 한국여성수련원 등 7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발전 연구용역 및 콘텐츠 공동개발, 교육과정 위탁 등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외 교육 훈련기관으로는 중국 지린성 행정학원과 2007년 공무원교육 교류ㆍ협약을 맺은 이래 그동안 매년 한 차례씩 교육생 및 교육훈련 담당직원 등에 대한 상호 교환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 및 시ㆍ군 교육훈련 담당 직원 33명이 중국 지린성 행정학원과 연변조선족 자치주 행정학원을 방문하여 연수를 실시하였고, 필리핀 세부주에도 영어정예과정 17명이 방문하여 국외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교류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공무원교육 역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전문가 심의를 통한 교육 훈련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가 심의 및 자문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는 교육훈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외부전문가와 교육수료자, 도ㆍ시ㆍ군 교육훈련담당 간부 공무원, 개발원 간부공무원 등 21명으로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교육훈련과정 신설ㆍ폐지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받음으로써 교육훈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상반기 회의를 개최하여 권역별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역량교육 체계 수립 등 현안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며 개발원 소식지를 제작 발송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월 중에 2011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로 신규 공직자 공직적응 지원을 위한 ‘멘토링’ 실시입니다. 멘토링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멘토가 멘티와 일정기간 관계를 맺고 지도 조언을 하면서 멘티가 실력과 인격을 갖춘 차세대 리더가 되도록 육성하는 활동입니다. 신규공직자의 공직적응력 증대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멘토와 멘티 간의 관계강화로 공직 이해력을 촉진하고자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 핵심리더 등 장기교육생과 원내 직원으로 3개 분야 멘토 13명을 선발하여 신규임용 후보자과정 86명을 대상으로 공직환경의 변화와 적응, 업무관련 내용 등을 주제로 자유대화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규공직자가 선배 공무원의 공직경험을 공유하여 빠른 공직 적응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중점추진 시책으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첫 번째, 강의실 영상장비 현대화로써 환경변화에 부응한 현대화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의실 빔프로젝트, 전동스크린 등 영상장비 16대를 교체 및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보화 교육장 정기점검 등으로 안정적 교육장비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시설환경 개선으로써 교육시설 노후로 안전성 문제와 에너지 비효율화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강의실 의자 182석 교체, 생활관 거실 장식장 16개 설치, 운동장 야외화장실 2동 신축, 교육연구실 환경개선, 공명실 냉난방기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생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 2010년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운영되어 온 계획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으로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만 올해 계획한 모든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ㆍ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011년 교육훈련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주셨듯이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되 추후 계속발언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신창근 원장님을 비롯한 30여 명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구ㆍ인력에서 보면 정원 대비 현원 수가 맞지 않습니다. 5급이 6명이 필요한데 5명이시고, 7급이 4명인데 3명이고, 계약직은 정원에 없는데 현원이 2명 있으십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인력이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급은 직위 승진이 있습니다. 현재 사무관은 아니지만 6급으로서 직무대리가 하나 있어서 5급 정원이면서 현원이 하나 적은 편이고, 계약직은 향후 지침에 의해서 시도 공무원교육원의 전문성이나 지속적인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 계약직을 두도록 유도를 해서 이분들이 가급-5급에 상당합니다.-, 다급-7급에 상당합니다.- 두 분은 지침에 의해서 일반직 정원을 줄이고 계약직으로 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정원으로 배정을 받으셔야지요.

계약직은 말하자면 정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직책이 계약직일 뿐이지 정원으로 인정되어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총무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오도록 협의를 하셔서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재개발원의 본 기능인 최고의 강원인재 양성을 위한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감자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과정별 교육만족도 설문 분석 결과를 보면 2007년도가 매우 만족도 비율이 43.1%, 2009년도가 37.7%이고, 최근 3개 년도를 평균으로 내 봤을 때 43.9%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있죠?

예.

또 지방행정연수원이 있고요. 국가에는 운영하는 것이죠.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있고 지방행정연수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립으로 하는 데가 현대인재개발원, (주)한국산업개발훈련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막 이메일로 받아 봤는데 중앙공무원교육원이 만족도가 한 90% 정도이고요, 지방행정연수원이 장기과정, 기본과정, 전문과정을 합쳐서 전부 90%가 넘습니다. 최고 만족도가 전문과정이 92.91%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강원도 연수원에서는 여기 오는 분들이 거의 강원도 공무원들이죠?

그렇습니다.

도 연고를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강원도민의 양심으로 봤을 때 별로 안 좋아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은 더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로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데이터가 적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를 보듯이 전반적으로 교육 입소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게 판단되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이 요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제가 작년에 인재개발원에 부임하고 왔을 때 첫 번째 느낀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20년 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노상 그것은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와서는 여기 보시면 매우 만족, 비교적 만족보다는 보통이나 불만족을 줄이자, 보통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게 평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보통이고 보통은 불만족한 숫자일 것이다 해서 보통, 불만족을 최소로 줄이자에 관심을 두면서, 시설에 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고, 혹시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보자고 해서, 작년에 보시면 사실 만족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2007년, 2008년에 비해서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과장님들하고 분석해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서 너무 권위주의적인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고치자 해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권위적이지 않고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추자고 해서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 교육프로그램으로 가보자고 해서 요즘에 두 달에 한 번씩 교육과정을 짜면서 교육생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면서 양적으로는 만족을 못 시켜도 질적으로는 만족을 시키자 해서, 위원님 올해 평가를 보시면-아직 안 나왔습니다만-달라질 것을 장담을 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은 계속 보완하고 교육내용에 관해서는 인재개발원 모든 직원들이 반성하면서 더욱 만족도를 높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강원도 공무원의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을 좀 더, 기본교육 직무역량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어제 감사관실 감사를 했습니다만 강원도가 청렴도 결과 몇 위 하신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 감사관이 발표하면서 일부 처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체 간부회의 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가 7위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년도하고 순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평가내용 점수는 떨어졌습니다. 0.6점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에 상위에 랭크된 데를 보면 서울이 한 번 1등을 했더라고요, 조직과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1위를 했다가 작년도에는 안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저희 도세하고 비슷한 전북이나 이런 데는 4위,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여느 부분은 모르지만 청렴도에 대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데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와 불법, 탈법으로 인해서 본인들 신상에도 안 좋고 도의 이미지에도 안 좋은 현상이 나옵니다. 대안으로 감사원, 정부 합동, 도 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공직의 가치관과 소명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선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랬을 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브랜드 향상으로 도 발전에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는 공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관형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주문하시기를 일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많이 제고를 시킬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용자들의 경우에는 요즘 새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이 생각이 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직윤리를 심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관련 내용인데요, 이런 설문조사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원의 음향시설이 안 좋다는 말씀이 있으셨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설개선비가.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현재까지 앞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5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재개발원에 교육 오는 도의 간부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비는 '92년에 저희 건물이 지어졌을 때 갖춘 장비가 아직도 있다 보니까 조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음향장비만큼은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음향장비가 필수인데 성량이나 음질이 안 좋은 게 나왔을 때 제대로 교육을 전달할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 예결위가 가동 중이고 우리 위원회에 함종국 예결위원장님이 계십니다. 많은 금액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편성을 하시고, 예산담당관실에도 요구를 하십시오. 그럼 기행 위원님들이나 예결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고 반영시켜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신창근 원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공직자 비리적발이 가장 많은 급수가 원장님은 몇 급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하위직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급 내지는 기능직들이 한 업무를 계속해서 오래 보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나 보고서에 보면 6급 공무원이 비위가 가장 많습니다. 근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6쪽에 보면 장기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2개 과정으로서 핵심리더에 43명, 영어정예에 17명 해서 60명이 실시되고 있는데 장기교육 대상자가 6급 공무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도청하고 시ㆍ군 6급 공무원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 참가 가이드 라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은 2004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 정원을 60명으로 강원도에서 할당을 받아서 도 직원하고 시ㆍ군 직원을 총 묶어서 60명이 배정되고 있는데요, 통상 보면 도 직원이 19명 정도, 시ㆍ군이 41명을 별도 정원을 받아서 시ㆍ군별로 별도 정원에 의해서 오고 있는데 저희는 연령을 제한합니다. 48세 이하 정도로 해서 시ㆍ군에서 선발해서 올라온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교육과정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44주입니다. 2월 12일부터 해서 1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개월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방행정단위에서는 6급 공무원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5급 사무관이 행정의 중심이 되지만 지방에서는 6급 공무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 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ㆍ군 행정에 있어서 6급 공무원이 초급 간부로서 조직상 많은 고유업무에 대한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6급 공무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행정공무원 육성에서 조직의 리더십, 사물에 대한 견문, 이해 정도는 물론이고 전문가로서의 조직기반을 위한 예산편성, 법령적 해석 및 운영 지식, 지역현안 등 민원의 갈등 조정 이해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6급 교육과정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식 또는 비교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6급이 가장 비리의 온상인 것 같은데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102개 과정이 있습니다만 인재개발원 모든 직원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장기과정입니다. 다른 1주 과정 정도는 쉽게 나가지만 장기과정이 인재개발원 교육에 어느 정도 성취에 관한 사항은 그분들이 평가합니다. 그분들이 5주에 한 번씩, 스스로 설문도 받으면서 강사평가도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왜냐 하면 44주면 대단한 게 아니고 또 임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급들이 초급간부면서 시책을 직접 입안해야 하는 중요한 초급간부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되겠다 해서 매년 저희가 지난해도 그 전해보다 뭐 달라진 것은 없는지, 반성할 것은 없는지, 수시로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초급간부상은 뭔지, 그쪽 분야에 많이 했던 게 저희는 갈등 문제하고 리더 문제 그쪽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사무관이든 과장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한 자질을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시도의 과정뿐만 아니라 각종 일반 기업체 과정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5주마다 평가를 해 가면서 계속해서 한 단계 상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교육이 내실적이지 못해서 비리의 적발이 6급이 가장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원장님께서 교육과정에서도 특강을 해서라도 각별히 주의를 시켜 주시고 참된 전문 공무원이 잘 육성되어야만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점 숙지하시고 6급 공무원 교과과정 내실을 충분히 만들어서 리더가 양성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함종국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을 보면 약 102개 과정에 7,407명이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공무원들을 도청이나 각 시ㆍ군에서 1년에 한 번씩 업무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그것은 기획파트에서…….

기획파트가 아니리 시ㆍ군을 보면 각 실ㆍ국이나 과에서 그 직원을 받는 대로 업무성취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도 하고, 업무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능력에서 평가를 받은 직원들이 대다수 우리 강원도 공무원이나 시ㆍ군 공무원들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또 그와 반대로 업무능력이 미숙한 직원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평가에 보면 매년 반복되게 그 직원들이 하위평가에서 처지는 직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평가를 잘 못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직원들은 분명히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다, 도민 행정서비스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일단 시ㆍ군에서 보면 면 단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계속 면 단위에만 있습니다. 10년이 되어도 계속 면 단위에만 있고, 본청에 한 번 가 보지도 못하고 군청에 한 번 가 보지도 못하고 면 단위에만 있습니다. 왜냐면 시ㆍ군에서 보면 우수한 공무원들은, 업무능력처리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똑똑한 공무원인 것 같으면 반드시 본청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직원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본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읍ㆍ면에 근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 인재개발원 교육계획 수립을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까, 아니면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시ㆍ군 교육훈련과장들과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시키면 좋을지를 한 번 들어봤고요, 다음에 중앙시책에 관한 사항은 중앙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 도의 도정시책 관련해서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듣고 있기 때문에 중앙시책, 도의 관련 부서, 시ㆍ군과 통합적으로 교육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청이나 시ㆍ군,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업무처리 능력이 미숙한 부분이 업무성취도 평가를 받아보면 나옵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미숙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만 모아 놓고 교육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직원들이 소외를 받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강원도의 전반적인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처리가 미숙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반드시 직무능력교육이나 업무처리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와 시ㆍ군과 분명히 업무처리 능력 평가 성취도를 보면 시ㆍ군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시ㆍ군과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직무능력 배양이나 업무능력 배양을 가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인데 원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량 진단이라는 이 교육프로그램이 저희도 현장에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도 및 시ㆍ군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직렬별로 얼마나 능력이 충분한지, 아니면 모자란지 그 부분을 판단해 봐야 되겠다, 그 판단이 안 서면 교육계획 수립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것을 늘 고민해 오다가 올해 이것을 제가 건의해서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서 1억 3,000만 원 행안부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53명 아까 말씀드린 인원은 도 정원의 10%씩만 해 보자, 우리 직원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도 및 시ㆍ군에? 그래서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뭔지, 70개 역량이라는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을 체크하냐면, 이렇습니다, 4급 이상이라면 의사결정, 동기부여 이런 것이고, 5급인 경우에는 문제인식 해결, 명확한 지식, 팀워크 형성 이런 것이 갖추어졌는지 안 갖추어졌는지를 파악하는 진단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개발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5, 4, 3 점수를 매기면 어디까지 가는지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분야는 모자라는구나.’ 하는 것을 시ㆍ군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당신네 시ㆍ군 직원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이 표를 가지고 체크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분야가 있으면 그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분야를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마침 함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마침 잘 맞아 떨어지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시ㆍ군별로 다 다를 것입니다. 어느 시ㆍ군은 어느 분야가 많이 모자라고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빨리 판단하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내년부터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ㆍ군 인사부서에 파악을 하면 분명히 나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도 달리해서 그 분야를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공무원도 특별한 죄가 없는 한 정년까지 가잖아요. 그런 부분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때 분명히 강원도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참고하셔서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민주당소속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지금 7급 한 명이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 현재 몇 명 정도가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왔거나 가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7급 직원 하나가 가 있습니다. 사서직인데 지금 길림대학에, 본인이 중국어를 잘 해서 중국어를 배워 가지고 더 역량을 키운다고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는 처음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만일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어떤 분야에 배치시킬 거예요? 사서직입니까?

사서직이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 자료실이 있으니까 거기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오게 되면 아마 도 인사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실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책을 많이 좀 빌려보는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인재개발원에요?

예.

중국인이 오는 경우는…….

됐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다음에 1년 44주짜리 영어를 교육하고 있는데 이런 건 과거부터 계속 있었습니까, 44주짜리 영어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까? 그럼 아직 배출이 안 됐겠네요?

예, 이제 12월 초에 배출됩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만일에 교육을 받은 이후에 배치가 될 텐데 인재개발원에서는 이분들이 영어를 44주를 교육 받았으니까 배치되는 기관에다가 이렇게 좀 영어를 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배치를 시켜달라고 인재개발원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예, 저희가 이제 영어과정을 처음 시도한 과정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국제교류협력 쪽에 배치해 달라고 특별히 주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6쪽을 좀 보게 되면요, 업무성과, 지금 교육과정이 쭉 23개 과정이 있는데 도민의 평생학습 기반구축 부분에 대해서 이ㆍ통장능력개발 과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혁신 역량강화라든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은 교육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시킨 자료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이ㆍ통장능력개발 과정 자료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혁신 역량강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서를 드리고…….

교육 강의 자료, 책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냥 강의를 유인물로 하지 않고 한 분도 있고 유인물로 한 분이 있고, 이 교육과정이 하루 내지 1박 2일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예.

하루짜리?

장기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ㆍ통장능력개발이 되겠는지, 주민자치역량이 강화되겠습니까?

이ㆍ통장님들은 대개 보면 임명된 지 1년, 2년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도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어서 그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도정시책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ㆍ통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격려를 해 드리는 그런 정도 의미의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량을 키우겠다는 장기교육까지는 어려운 게…….

그런 건 아니죠?

예,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요.

그냥 하루시키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예, 도정시책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감사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교육 부분을 먼저 좀 볼까요?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기본교육에 일반직신규자를 보게 되면…….

몇 쪽 보고 계십니까?

6쪽입니다. 6쪽, 7쪽, 8쪽도 나중에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감사자료입니다.

예.

2007년도에는 28.8%였습니다, 매우만족이. 그런데 2008년도에 와서는 13.2%로 뚝 떨어졌어요. 신규임용자도 마찬가지로 38.7%에서 29.7%로 떨어졌고, 기능직신규자도 44.8% 에서 27.3%로 떨어졌습니다. 이것 매년마다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은 되지 않고 상당히 떨어졌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때는 2007년, 2008년은 이게 제가 보니까 그때그때 교육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강사를 어떤 분을 편성했는지,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요인이 작용이 되는 게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인재개발원이 운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권위주의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그럼 교육과정은 바뀌지 않았죠? 교육과목은 바뀌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과목은 안 바뀌고 강사는 바뀝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교육과정이 어떤 건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2009년도와 비교해서는 기본교육이 아닌 다른 어떤 교육과정이 또 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교육과정의 문제이고 강사의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좀 놀란 사실이 이상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상으로 평가를 할 텐데 어느 분야에 관해서는 꼭 만족도가 20%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있어서 분석해 보니까 강사선정이 좀 잘못된 것도 있었고 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예를 들면 해병대 아카데미를 운영했었습니다. 해병대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게 해병대 아카데미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그 분위기가 공무원들이 겪기에는 어려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파악되어 가지고 그 때문에 작년에 특히 안 좋게 나온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과정을 많이 바꿨습니다.

특히 전문교육 같은 경우 보면 2007년도, 2008년도는 다소 올라갔는데 2009년도에 보면 매우만족이 54.1%에서 12.7%로 뚝 떨어졌어요. 핵심리더과정도 중견관리자 과정이죠, 2009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인재개발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설명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와서 느꼈던 점을 또 말씀드립니다만 그때그때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는 어떤 교육의 방향, 교육의 내용ㆍ질, 강사 또 수시로 평가해서 환류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경우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자료를 분석해 보면서 이것이 매년 나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한가, 이건 우리 인재개발원의 교육방향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추진방향에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방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평가를 하죠?

예,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전문교육과정에서 2008년도에 매우만족이 54.1%였는데 2009년에는 12.7%였다, 왜 떨어졌는지 평가가 있죠? 평가한 결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왜 떨어졌는지 분석하는 건 하는 거고, 평가는 매 평가로 끝나고 평가결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떨어졌는지, 그런 분석 같은 것은 별도로 합니다.

그럼 이것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평가 속에서 분석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없으면 이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개선이 되고 내용이 나오지.

예, 알고 있습니다.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 내용이 나옵니까?

작년 것은 제가 결과를 보고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많은 변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전체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매우만족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받아 본 설문지를 보게 되면 각 항목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각 항목별로 만족이다, 매우만족이다, 보통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된다.

이 자료는 총괄평가를 드린 거고요, 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있습니다. 분량이 워낙 많아서 총괄표만 드린 자료입니다.

그리고 설문지 내용에 보게 되면, 분석된 내용에 보게 되면, 평가내용에 보게 되면 확대가 필요한 참여식 교육방법 선정 부분도 아마 나와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분임토의와 사례연구, 실기실습, 현장학습 이렇게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어느 것이 제일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아직? 그렇죠? 가서 보셔야 되겠네요?

그건 평가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의 질적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실기라든가 사례라든가 현장학습 이런 것들을 사실 공무원들이 싫어하죠?

의외로 또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교실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은 답답하니까 현장을 나가서 머리 식히면서 현장에서 듣는 교육이 좀 더 와 닿으니까, 실감이 나니까, 올해는 그래서 현장교육을 많이, 남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에서 평가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매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평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좋아하기는 하는데 발표하는 사람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현장학습을 나갔으면 다시 모여서 분임토의를 하고 발표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죠?

예.

발표 안 하는 사람은 노는 것이고 발표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서서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설문조사 내용만으로 딱 봤을 때도 뭔가 조금씩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정확한 분석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정확히 나와야 질적 지표를 생산해 내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원장님께서 좀 살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일차적으로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6개월 내에 교육효과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주요성과 7쪽에 보게 되면 교육수료자의 교육효과성평가 확대 실시라고 해서 기본교육 과정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료한 후에 6개월 내 교육효과를 측정해 왔습니다, 성과로서.

예.

그리고 이후에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다시 줘서…….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효과 측정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효과가 여기에 처음에 설문조사했던 대로 비슷하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처음에 교육 들어오기 전보다는 교육 들어와서 효과가 있었고 제일 많이 나온 게 현지에 가서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부는 또 뭐냐 하면 교육받고 나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분야는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까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1년짜리 마쳤던 과정도 했고, 그다음에 1주짜리 전문과정도 모아서-다는 못 했습니다.-그 일부를 해 보니까 대부분 나오는 얘기들이 자신감이 생겼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체험입니다. 현장체험 기회를 달라는 얘기하고, 실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관련돼서 최신 바뀐 얘기들, 바뀐 자료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효과라는 것은 저희가 반성할 점이 있고 보완할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교육을 계속시켜서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야겠다는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부분까지 연계해서 자료제출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서는 기본적으로 당초에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설문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 6개월 이후의 교육효과 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세심하게 살펴볼 작정이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먼저 첫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과 강원발전연구원, 너무 유사한 두 기관의 존립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첫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감사 자리에 와서도 또 그 말씀을 드리게 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재개발원의 그동안 업무사항들을 보면, 결국은 교육훈련계획 실적들이 물론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또 소양을 함양시켜서 대도민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훈련과정 계획표에 보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17쪽하고 18쪽 위의 직무실무까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의 내용들은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어쩌면 강원발전연구원의 존재감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컨대 여기 발표기법 강화라든가 다문화 이해, 지식재산권 이해, 글쓰기능력 향상, 뭘 이렇게 세분화해 놨죠? 그리고 또 뒤에 이미지메이킹, 인간관계 향상, 창의력 향상, 리더십 향상, 갈등해결능력 향상, 변화역량 강화, 이게 내용은 한 강사가 와서 2시간, 3시간 정도 강의 계획을 가지면 그 내용 안에 다 포함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걸 가지고 전부 다 해서 세분화해서 25명, 50명 이렇게 나누는 게, 이거는 진짜 참 하도 할 부분들이 적다보니까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프로그램화하고 있다, 이건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각 시ㆍ군마다 지금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각 자치단체의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자체마다 평생교육을 지향하면서 이제 대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도 인재개발원에서 엑셀 초급, 엑셀 중급, 이거 요즘 신규 공무원들 들어오면서 엑셀 초급, 엑셀 중급 안 되는 공무원들 있습니까? 혹시 그런 공무원들이 신규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도 일부는 이해를 하면서, 강원발전연구원은 연구기능입니다, 교육기능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고…….

여기 지금 중앙방침이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로 가면서 5급 이하 공무원은 올해까지는 70시간, 내년부터는 80시간을 반드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승진을 못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중에 30%는 반드시 교육훈련기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24시간을 교육을 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5급 이하 강원도 내 전 공무원을 파악해 보니까 1만 2,700명입니다. 1만 2,700명이 반드시 교육훈련을 와서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8,700명 정도만 소화하고 4,000명은 소화가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시ㆍ군 자체에서 자체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충분히 안 되니까, 저희도 이 과정에 보시면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직접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시간 나는 대로 자기가 교육 들어가고 하는 교육이 있어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 소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무교육은 당연히 공무원이 알아야 할 교육이고, 이제는 하도 다양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분야도 너무 많습니다. 대하는 주민도 여러 분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분화된 과정 이런 과정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직접 필요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필요해서 뭔가 자기가 주민을 대할 때 필요한, 요즘 스펙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쌓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보시면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짧게 해 가지고 이 분야 전문가를 모셔다가 그런 것을 심어줌으로 해서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응하려면 이미지메이킹 같은 것도 공무원들이 이미지도 좋게 심어줘야 주민들한테 좀 서비스도 잘 하지 않겠느냐 등등 해서 그렇게 개발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여기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적어도 어느 정도 구성원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그 구성원은 대부분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공감대들이 있어야만 그 사업의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앞에서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할까 하면 첫 마인드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 가지고 다른 도민들에게 보여 놓고 이런 걸 우리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참 의아해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폄훼를 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적어도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전체의 예산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전체 도정에 원활을 기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감당해야 될 목표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른바 강원도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님들 보시면 대부분 또 이런 교육 배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과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전부 다 지방행정공무원들로 성장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서기관이나 되시는 분들이 일종의 교육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 말에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인재개발원의 구조가 옛날 초창기에는 원내 교수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있다가 인원을 구조조정하면서 줄여나가면서 원내 교수들을 거의 다 없애고 그러면서 바깥의 전문연구원이나 강사를 모시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원내 교수는 서기관으로 오래된 분은 공무원으로서 오랜 경륜을 가지고 과목을 맡을 수 있는 과목만 12명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심리 등등 할 수 있고 나머지 전문성을 띠는 것은 전부 다 외부에 맡겨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은 저희 강원도 인재개발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타도에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타도 공무원들보다 우리가 앞서 가지는 못해도 뒤쳐져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보신 이 프로그램은 평가를 해서 평가가 떨어진 과정을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하고 있는데 이미 전반적인 공무원 교육시키는 분위기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직무실무도 벗어나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참고로 몇 가지 와 있고 이러다보니 저희가 또 막상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면 의외로 우리 공무원들이 색다른 과정, 평상시에 못 느껴봤던 과정을 받아 보니까 새로운 면도 있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현재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옛날 종래에 있던 공무원교육원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런 프로그램들이 점차 더 증대되어 가면서 왠지 비례화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급이 하셔야 될만한 일들은 아닌 것 같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프로그램 정도 개발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하는 그런 섭외 기능을 하는 것을, 코디네이터 기능을 하는 것을 사무관들이, 결국은 그러면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기구와 합쳐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좋습니다, 최고책임자를 사무관으로 둬서, 서기관으로 둬서, 그래서 그 밑에 코디네이터 기능을 할 수 있는 6급 직원들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교육을 받으면서 만족도에 관한 평가도, 물론 매우만족, 대체만족 그런 표현을 써 놓고는 있는데 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서 거기서 나쁜 평가를 내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왠지 객관화되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평가보다도 오히려 이게 강원도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소양을 함양시켜준다는 의미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조직이 별도로 존재할만한 그런, 현재는 너무나 유사한 강원발전연구원과 인재개발원의 통합 문제를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국장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대가 조성이 안 될 것 같은 과정은 김원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직급별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이 하는 사무과정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시ㆍ군에서 하는 말씀이 사무관들만을 따로 좀 교육시켜 달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말이 5급 이하 공무원입니다만 오질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ㆍ군 과장님들이 6급 이하 공무원들과 같이 교육을 안 하려고 그래서 내년에 5급 과장님 반을 따로 만들어서 주로 정책적인 면을 교육시키고, 6급 이하 과정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구분을 해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실무전문화과정 이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건 아주 강화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이걸 세분화해서 밑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은 좀 더 생각하면서 정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감사자료 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 글로벌 매너 교육, 전문성 교육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고 제가 여쭤 봤는데 일단 감사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는 일부 나와 있습니다, 도민교육 해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자료 요청을 했느냐 하면 농촌의 농민들이, 강원도는 농민들이 대부분인데 동절기에 그냥 놉니다. 심지어 농한기가 6개월이나 됩니다. 1년의 절반 정도가 농한기예요. 농한기 동안에 보니까 이분들이 생산적인 일을 안 하시고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없으니까 훌라를 한다든가 고스톱을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때울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ㆍ군에 교육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요즘은 인문학이 삶의 진정한 경쟁력이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에게 인문ㆍ소양 이런 것, 농산물 판매라든가 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FTA가 진정 우리 농민, 우리 식탁에, 우리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라든가 전문성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 시ㆍ군과 협력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인재개발원에서 노력하시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교육평가 결과가 제도적으로 인사에 반영되지는 않나 봅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승진 시 교육이수를 하지 않으면 승진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이 임박한 직원들은 절실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리 과정인원보다 오버되어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 놨다는 것도 교육에 관한 중요성을 중앙에서 인정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은 교육이수 여부가 반영되는 것이지 교육평가 결과, 이 양반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평가결과는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전문교육과정은 평가가 없습니다. 이수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장기교육과정이 뭐냐 하면 44시간짜리 6급이 있고, 신규임용후보자반은 6주입니다. 그리고 또 신규자반 4주, 3주짜리는 평가해서 서열이 나옵니다. 나오면 본인 서열만 통보를 해 주는데 잘한 사람은 잘했구나 하는 정도지만 못 한사람들은 가 보면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괜히 본인 신상에 많은 영향을 줄까 싶어서, 또 받아들이는 시ㆍ군에서도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수가 인사평가에 반영된다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교육이수 했느냐 정도이고, 본인이 시ㆍ군 세금 받아와서 교육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것만큼 다시 되돌려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저희가 평가를 하는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교육받은 것을 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논술시험 몇 개 시험을 보는데 일단은 저희는 그분들한테 많은 소양을 불어넣어 줘서, 저희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교육 받는 이 교육비는 시ㆍ군 세금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세금 값을 하라, 그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뒤페이지에 교육만족도 설문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꼭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시각이 좀 다른데, 이를 테면 만족도가 높으려면 우선 교육 내용이 쉽고 재미있어야 되겠죠, 피교육자들에게는. 그다음에 유익하고 교육효과가 있어야 만족한다는 게 나오는데 이게 그러려면 피교육자들에게 입맛에 맞는 교육이 된다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려면 정작 꼭 피교육자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도정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은 저항감이 있더라도 주입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저항감이 느껴질 테니까. 그래서 저는 만족도에 꼭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ㆍ불만족에 제가 역점을 둔다는 사항은 보통ㆍ불만족은 사실 별로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는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평가할 때 보통ㆍ불만족 수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사 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내용은 아주 좋은데 전달을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가를 받아보면. 그런 분들은 종합 점수가 떨어지더라도 이분은 꼭 필요한 과목이다, 그리고 이분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려요. 지난번 강의하실 때 조금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강의를 재미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장들이 항상 강사님들한테 그런 걸 자꾸 알려드립니다. 어떤 강사님들은 달라고 그럽니다, 내 강의가 어땠느냐. 어떤 분들은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전달 방법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개선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설문결과에 대해서는 불만족ㆍ보통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입니다. 특히 행정공무원은 정말 보람 있는 직업이죠. 내 아이디어 하나로 주민들의 복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보람 있는 직업,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인재들인데, 그런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공무원들이 친절해진 것은 엄청나게 친절해졌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에게는 아직도 공무원은 굉장히 높은 벽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내가 얼마나 높은 벽인지를 못 느낍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굉장히 높은 벽입니다. 그런데 만나기 어렵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대기하라고 그러고, 또 업무를 핑퐁합니다. 이 과 가라, 저 과 가라, 돌아가라, 이리가라, 원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만 민원인은 빚을 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분통이 터지고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몇 개월씩 질질 끌고, 우리 공무원들은 도민들이, 국민들이 대리인으로 뽑아놓으셨는데 이른바 주인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무원들 보면 민원인이 오면 이런 얘기합니다. 민원인들이 가면 공무원들은 우선 안 되는 이유부터 찾습니다. 컴퓨터를 그렇게 돌립니다. 되는 이유부터 찾으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을 꼭 좀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 교육이, 저도 분석해 보니까 우리 인재개발원에 오는 횟수가 적습니다. 왜 적은가 했더니 워낙 바쁘다 보니까 교육을 안 보냅니다. 안 보내다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그래서 시ㆍ군에 있는 많은 분들의 말씀이 인허가나 이런 민원담당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데 바쁘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찾아가려고 합니다. 인접 시ㆍ군에 모아서 인근에 있는 대학교 시설을 빌려서-하루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춘천까지 왔다 가려면 하루 이틀 거리니까 그러지 말고 몇 시간을 하더라도 찾아가는 교육을, 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 아직도 되풀이되는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불친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저도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안 되는 얘기부터 하는데 민원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 위주로 해서 그런 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들려주기도 하고 또 도내에 보면 민원 창구 잘해서 칭찬 받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강사로 모셔서 현장감 있는 얘기를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제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공무원들도 조직 내에서도 이 과 저 과 서로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민원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되는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적극성이라든가 그런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지역구 김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신창근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도가 165명, 시ㆍ군이 769명 해서 934명이라는 그런 징계 인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금품향응 그다음에 공금횡령ㆍ유용, 폭력 행위, 허위공문서, 기강해이, 업무소홀 이런 징계 사유가 있더라고요.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돼야 될 공무원들의 이런 행위가 연이어서 줄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을 보면 시책기본전문,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직급 내지는 직종별 분야에 맞는 전문지식 습득 및 실무교육을 배양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교육과정을 보면 정신ㆍ소양교육 등 교과과정이 개설되지 않고 주말영어교육 등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10월 말 현재 6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ㆍ소양교육 과정이 미개설된 점과 영어교육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직윤리관, 소양교육은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엉뚱한 짓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별도 과정을 두지 않고 모든 과정에 공직윤리관, 소양교육을 30% 이내로 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별도 과정으로 하기는 너무 중요해서 모든 과정에, 장기과정에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반 1주일짜리 전문과정이라도 소양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꼭 집어넣어서, 그때는 가급적이면 공직윤리나 소양 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순서가 되다 보니까 좀 줄여서 말씀 듣겠습니다. 물론 소양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 필요한 공직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교육으로 그칠 게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이 401건이라고 나와 있고 금품향응이 43건이에요.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고, 기강해이는 78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신규 임용 시 제반됐던 정신교육, 준법정신, 소양교육 등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인재개발원에서는 정신교육, 소양교육 과정이 전무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져서, 앞으로 공무원 정신ㆍ소양교육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원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폭 보강 강화하겠습니다. 전 과정에 물론 집어넣고, 필요하면 별도 과정도 한번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종전에는 일용직공무원으로 명칭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무기계약직공무원으로 조정돼 있는 공직자들이 있죠?

예.

도내에는 무기계약직공무원이 도에 303명이 있고, 시ㆍ군에는 무려 2,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무원 조직의 일환으로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모든 기능과 역할은 크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교육을 받거나 그러지 않죠?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대상이…….

아니죠.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원장님이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일용직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퇴직이 보장된…….

무기한계약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년퇴직 연령까지 보장되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무기한계약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공무원 계층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대우와 예우와 그런 것이 전부 다 제외 대상에 있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정신ㆍ소양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도 최고 일선,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최말단에서 모든 공직자들의 손발이 되어 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소양교육이라든가 기본교육, 공직자로서의 어떤 교육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첫째, 하고 있는 일은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과정은 추가 신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모든 교육과 어떤 절차를 인정해 줄 때 공무원내 조직의 기강이 확립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최근 고성군, 자꾸 이렇게 남의 타 시ㆍ군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들의 국도비 보조금 횡령ㆍ유용 이런 여러 가지 사항, 감자원종장 공금횡령 사건, 엊그제 신문에 음악회 이런 사건, 이런 여러 가지 부정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비리가 현저히 감소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 소양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없으시면 더 연구하셔서라도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의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 분야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교육에 눈높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앞에서 곽영승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또 김용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이 그냥 교육기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는…….

교육을 받은 자와 교육을 안 받은 자가 공직사회에서 어떤 차등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교육의 격과 질을 높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똑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더군다나 도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절대사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받은 사람은 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잘못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방대학원 같은 데서는 그 성적을 군 장성들은 승진에 기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 성과도가 나오는 게 확실치 않게 나오는 것으로 간접 들었습니다만 분명히 공직사회는 조직이고 또 조직사회는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으려면 우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우열을 그냥 상급자가 객관성만 가지고 할 것이냐, 주관적인 도표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무관은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무관 시험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지방자치제가 되면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줄서기,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공직사회가 기강과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비리와 도덕적 또 윤리적인 상황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것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위 과정도 별도로 있나요?

6급 과정까지만 있습니다. 6급까지만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고위 과정은 내년에 시ㆍ군 과장만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정도 1년에 4기, 1기에 40명씩 해서 150~160명을 교육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고위 과정을 별도로 신설하셔서 그분들은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교육이 끝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성실하게 교육을 받는 것과 그 교육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욕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이 교육으로 그칠 게 아니라 조직사회의 교육은 반드시 교육의 성과와 교육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차등화되어 가는 제도가 되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의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고 다음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같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인재개발원인데 인재개발원을 거쳤으면 인재 개발을 하셔 가지고 거명하고 추천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이 수료됐다는 경우는 성적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잘 적응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지금 공문이랄까 아니면 추천해서 승진 같은 데 특별히 우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ㆍ군수님들께 한번 추천하면 분명히 그런 분들이 받아들여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기초의원 시절에 보니까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다가 재원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 보내더라고. 그런 풍토는 안 맞는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5급, 6급 정원이 있는데 그 숫자로 진급시키려다 보니까 자리는 없고 재원이 여유가 있으니까 총무과로 발령했다가 나중에 보면 교육 보내더라고요. 공직 조직 내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이 교육을 가는 풍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우선순위로 교육을 갖다 와야 다음이 있다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서는 정말 인재를 개발하고 필요한 공직사회 기강에 큰 도움이 되고 이렇게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공무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인성과 소양교육이라든가 기본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시대흐름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내 놓은들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백해무익한 것 아니냐, 그래서 너무 고리타분한 기본계획으로 잡으면 우리가 질적으로 너무 떨어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고 모든 것에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하고. 유념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오늘 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전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소중한 인재와 최고의 전문가, 프로 직업인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창근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프로 직업인으로서 동기 부여와 열정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각오로 피력하셨는데, 모두가 그렇게 하셨는데요, 특별히 계획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프로그램 양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문직업인이 공무원이긴 합니다만 주변 사회가 너무 많이 다양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사실 모자란 면도 많이 있고, 또 공무원은 어차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긴 한데 새로 바뀌는 법에 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공무원은 지침으로 일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침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을 저희가 수시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교육, 직무실무과정 그리고 2일, 3일 하는 짧은 교육들은 주로 그런 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수강사 추천을 받고 계시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 추천이 이루어지는데 추천 대비 실제 강사채용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우수강사를 추천받는데 그냥 실제 강사와 우수강사 추천 받는 것과?

저희가 올해 720명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우수강사는 520명 정도, 제가 평가해서 파악한 인원을 보면 그 정도이다 보니까 적어도 20~30%는 자꾸 중간에 도태됩니다. 강사 추천한 분이 여러 채널에서 들어옵니다. 보면 학교에서 추천하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추천하시는 것도 강사풀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나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수하게 선정되는 분을 섭외를 해서 많이 모셔오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좋았는데 전달이 좀 미흡한 분이 있고, 뭐냐 하면 내용은 별로 아닌 걸로 받은 게 있어서 그걸 평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장기교육은 5주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전문교육은 매주 끝날 때마다 평가를 해서 평가 C등급, B등급 미만이 나오면 다시는 그분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연결을 해서 유명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이편차가 많은지요?

강사수당은 규정이 있습니다. 5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서 등급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유명강사는 모시기가 어려워서 자체 규정을 개정을 해서, 또 강원도 인재개발원은 멀리 있는 줄 알고 오기를 꺼려합니다. 어차피 강원도 왔다 가면 하루를 버리니까, 저희 자체 규정을 개정해서 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최고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융통성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 분이 100만 원짜리 강사가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6쪽에서 8쪽 다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중에서 6쪽에서 8쪽까지 인재개발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단순해 보입니다. 매우만족, 만족 이렇게 하는 것은 인재를 개발하겠다는 인재개발원의 위상에 약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특히 개발해야 될 연구 분야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어떤 강의가 좋다라고 이렇게, 누가 직접적으로 한 강의가 공무원들한테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만족, 불만족 이러면, 저도 저번에 교육받으면서 마음대로 써놓고 나왔거든요. 그냥 대강 써 놓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가 설문서를 자세하게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총괄표만 설명 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좀 자세히 못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평가표에 보면 매우만족 이렇게 되어있지만 쓰는 난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서 어떤 과정이 좋았는지, 어떤 과정이 잘못 됐는지를 쓰는 난이 있어서, 참고로 보시면 향후 교육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적어 달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건의 사항 적는 난이 있고 시설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난이 OMR카드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또 쓰는 난이 따로 있어서 이 난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건 참고로 하고 뒤에 쓰는 건 많이 참고해서, 이 부분을 많이 저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강사에 관한 평가도 이 부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정도 소화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이건 필요 없다, 필요 있다 하는, 우리 도민들이나 자체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본청 실무자급의 강사들은 외부강사에 비해서 실무경험이 많아서 진짜 실력도 있고 기대감이 높을 때가 많은데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수강생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좀 약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면 하다못해 원장님도 하여튼 강의를 하시면 30년 동안 경력이 있으니까 많이 아시지만 그걸 표현하시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권고를 하나 드린다면 실무자급의 강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달테크닉 교육을 좀 한번 권고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활용해서, 유익한 재원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또 시킬 수 있으니까 좀 전달테크닉 교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재 장기교육자들의 교육대상은 6급 공직자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끝으로 하니까 아까 다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7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근무능력이 뛰어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장기교육 같은 것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7급까지 확대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낮은 직급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장기교육을 보낼 수 있는지요?

이건 별도 정원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교육원에 오려면. 1년짜리 정도 오려면 다른 사람 다시 보직을 주고 또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1년짜리는 장기교육인데 그거 말고 그쪽에서 기간을 짧게 해서, 장기교육은 44주가 있고 신규임용후보자는 6주이고 4주, 3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말씀은 6급으로 승진할 사람, 시ㆍ군에는 계장입니다만 승진할 사람 리더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급 중 우수한 사람이 곧 계장될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골라서 과정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도 이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ㆍ군에 얼마나 되는지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건 본청 총무과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서, 다른 지역의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해 주면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7급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따로 골라서…….

6급 이상인데 7급에서도 정말 특별하다 그러면,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감사관실을 보면서 정말 공무원 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모든 게 되어 있는데, 법무지식이 없거나 업무능력이 안 되어서 2008년도, 2009년도 감사관실을 보니까 극소수, 일부죠, 계약관계라든가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법무지식이 떨어져서 그런지 제2순위인 그런 것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아파트라든지 뭐든지 설정을. 그러니까 바로 1년 뒤에 5,000만 원을 못 받고 세금 낭비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계속 들으면서 인재개발교육 중에서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한테 정말 법적 법무지식 의무사항, 이런 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필수적으로, 인허가 계약 관계에 있을 때 제2선정 설정기준에 계약을 했다가 1년 만에 바로 안 되게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강원도 공무원으로 오면서 다른 지역에다 숙소 같은 것을 해 놓는 것 이런 것도 제천에 다 해 놓고 이런 것은 사실 강원도에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강원도에 올 때는 그분이 계시는 동안은 강원도에 있는 숙소를 정해서 계셔야지 다른 쪽에 가서 있는 것은, 이런 것도 다 계약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6급인지 5급인지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적 교육을 시켜서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인재개발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다 뜯기는 것은 인재개발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좀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감사관실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관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의 과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관의 협조가 필요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례 위주의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사례는 언제든 붙일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감사관실 감사와 관련된 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을 한번 제가 신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감사관실의 법적인 허가 이런 것, 계약관계 이런 것을 하여튼 법무지식 강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시간은 지금 12시를 넘었습니다만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도민교육프로그램 중에서 보니까 도내 다문화가정에 한 회차에 30명 교육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 현실에서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문화가정이 구성이 되면 첫째로 문화의 차이, 연령의 차이, 학력의 차이, 여기에 따른 부부간, 고부간, 가족 간의 갈등이 많아서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현재 결혼해서,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어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향후에 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는 저희가 기피대상도 아니고, 앞으로 참 많은 부분에서 배려해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과 연관된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가장 문제는 그 남편들인데 남편들이 각 시ㆍ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동참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최근에 횡성에서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전부 어머니하고 아이들만 나왔어요. 남자 한두 명 보기 어렵더라고요. 이분들, 남편들을 교육시키고 교육장에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대안을 제시하시기를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농업교육프로그램으로 대외명칭은 달고, 거기에 다문화가족 문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넣으면 이 남편들이 나올 것이다, 결국은 문제의 소지는 우리나라로 시집 온 외국여성들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 남편들하고 이 남편 가족들한테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관련기관 또 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프로그램에 꼭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다문화가정 두 과정을 신설했었습니다. 다문화이해과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었고요, 다문화가족도 본인들을 저희가 한번 과정을 만든 것이 강원역사문화탐방 과정인데 올해 스물 네 분이 왔었는데, 1박 2일요. 네 명은 남편이 같이 왔어요. 저희도 남편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남편이 같이 오기를 꺼려하고 또 애들이 있다 보니까 수유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왔던 본인들은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말은 좀 서툴렀지만 그것을 알고 횡성에 가서, 다문화가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 과정은 꼭 좀 계속 시켜 달라, 그러면서 남편을 같이 보내 달라 그랬는데 제가 시ㆍ군에 전화를 걸어서 남편을 꼭 좀 같이 보내줘라, 민간인 여비보상도 해 줘야 되니까. 다들 권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네 분이 왔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와서 하루 있으면서, 하여튼 자기네끼리 그렇게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서로 정보교환 했다는 게 의미가 있어서 이것은 좀 어렵더라도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고, 이관형 위원님 그 부분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이건 농업기술센터랑은 저희가 권장하면 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쁘지 않을 때, 주로 농촌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농한기 때 이런 과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올해 한 과정을 저희도 걱정했습니다만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내년에 좀 늘려나가겠습니다.

예, 시ㆍ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꼭 인재개발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서 출장 강의를 나가시더라도, 그러면 참석률이 높고…….

찾아가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도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님, 오늘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공직윤리관과 관련해서 모든 과정에 공직윤리관 프로그램을 도입하셨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양교육을, 또 인성교육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교육과정도 있으니까 찾아가는 교육과정에 각 시ㆍ군의 직장교육과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훌륭한 강사진들을 잘 섭외하셔서 강원도 전체 공무원이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물론 21세기를 선도하는 최고의 강원인재를 양성하는 게 강원도 인재개발원의 목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렇게 매년 공무원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심지어는 구속까지 되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인재개발원에도 문제가 있다, 책임소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소양교육과 관련한 것은 물론 무리가 따르겠습니다만 전체 공무원을 다 소집해서는 어렵겠지만 각 시ㆍ군의 직장교육과 연계해서라도 꼭 소양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21쪽에 교육과정 사이버교육이 있는데, 특히 외국어 관련 교육만 50% 정도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사이버교육이 형식적이지 않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교육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법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조영기 부위원장 김용주 위원 곽영승 구자열 김원오 남만진 윤병길 이관형 임남규 함종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재붕 의정자료담당 전광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인재개발원 원장 신창근 교육지원과장 박용석 교육운영과장 진대일 교육연구실장 전정한 기록 송영미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