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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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고 계속해서 11월 26일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질의ㆍ답변을 계속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도 11월 18일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용 정책기획관입니다. 그 다음 조인권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국회방문이 있어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한성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경근 법무담당관입니다. 김형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배동환 서울사무소장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방문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돼서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자료 보면 주요업무보고에서 25페이지요. 교육인천 10대 명문고 육성에 관련해서 교육청과 내용 및 시 간에 역할분담 사항에 대해서 자료해 주시고, 명문고 선정 공모기준에 대한 사항, 요구자료 300% 이상의 성과급을 받는 공사ㆍ공단 이사장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명, 공단별 이사장 지급현황 그리고 타광역시 국비 반영률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37쪽을 보면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2009년도 비법정전출금에 대하여 교육청에 제출한 정산내역, 요구자료 240쪽에 보면 인천영어마을 2009년도 운영실적, 정산내용, 요구자료 530에서 531페이지에 있는 공기업 성과금 지급현황, 다 적으셨어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천천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메모.

이재병위원

주시면 돼요.

동수

신동수위원

메모, 내가 할 게 있으니까 같이 붙어 있으니까 적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이재병입니다. 정책조정회의라고 있는데요. 매월 2, 3회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조정회의가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내부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정책조정회의, 평가조정관실에서 주요사업에 대해 수정하시거나 조정하셨던 성과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책조정회의라고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정책조정회의 하는 것은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책기관실에서 지금 하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병위원

정책조정회의 하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모여서 회의하실 때 그 단위에서 회의하실 때 실질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수정하시거나 조정하신 회의록 근거, 성과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준용입니다. 회의록이나 이런 것까지 기록하고 그런 적.

이재병위원

없고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의결기구는 아니고요. 내부적인 토론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상정된 안건들을 각 부서에서 했던 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병위원

안건만 있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결과는 정리한 건은 없고 그게 한꺼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조금씩 정책을 더 밀도 있게 조정해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그때그때 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그리고 좀더 좋은 대안으로 가고 시민 위주의 정책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건별로 어떻게 잘라서 그때그때 결말을 보고드리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재병위원

정책조정회의에서 하셨던 안건만 없는 것을 만들어 내시지…….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목록 정도.

이재병위원

최근 2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금년도에 와서 특히 정태옥 기획관리실장 오셔서 새로 제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요. 그 이후의 것을 주셔야겠네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이재병위원

오셔갖고 시행된 거라고요, 정책조정회의가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자주 되고 있는데 최근 민선 4기부터 지금까지의 조직개편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요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4기부터요.

이재병위원

지금 5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5기 것은 여기 있는데.

이재병위원

4기 것.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규제 개혁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 법무담당관실에서 하시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제로 규제 개선된, 실제로 규제 개선돼서 사무에 적용된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실요. 최근 5년간 정보화담당관실의 직제변경 내용에 대해서 최근 5년간이라면 민선 4기부터 말씀하는 거죠. 민선4기부터 정보화담당관실 직제변경사유에 대해서 주시고요. 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핵심적인 코멘트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저도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5쪽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지원 법정전출금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어제까지 전출하신 내역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은 빠져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내역을 2009, 2010년 자료 주시고 아울러서 2011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7쪽에 시립대학교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제가 먼젓번에 인천대학교 가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인천대교수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인문계열 교수님들의 인천 연고 비율 그것 뽑아서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인문계 교수의 인천 연고 비율.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문대 학과, 전문대 단과대학 안에 있는 교수의…….

회숙

허회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인천대 교수 중에 인천거주 교수 그렇게 돼서 전체 교수 중에 비율이 나올 겁니다, 양쪽 다. 인천대 교수 저는 공대 이쪽으로는 빼고 인문계열 교수님들의 인천 출신이 얼마나 되는가 궁금하고 인천 연고 비율과 인천대 교수님들 중에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다니시지 않고 인천에 거주하시는 교수님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 자료 우선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료요구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회숙

허회숙위원

가능할까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인천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상의하셔서 꼭 오늘까지 안 와도 또 앞으로 인천대학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요구해서 받았으면 해서, 그날 인천대학을 할 때 달라고 하면 한참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부탁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허회숙 위원님 때문에 생각됐는데 인천대학교 가서 상임위 할 때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세요. 그래서 다시 교육지원담당관님한테 요청을 할게요. 인천대 교수님들 리스트, 이름은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과 그리고 지금 거주지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얼마큼 거주하시는지 거주하시는 교수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특혜드릴까 고민하려고 달라고 했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 거주비율까지 통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세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시 원로회의 구성됐나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인데 됐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12월 중에 개최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12월 6일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12월 6일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현재 예정은.

원기

전원기위원

여기 유인은 왜 10일로 되어 있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아직까지…….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시정정책위원회도 위원들은 구성됐습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위촉장은 못 드리고.

원기

전원기위원

결재 중에 있어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결재가 안 나서 저희한테 제출은 어렵겠습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관계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한 부 인원을 주시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기

전원기위원

멘트 달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데 원어민배치사업에 각 시ㆍ군ㆍ구 강사이름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수가 많아서 제가 집계하기가 그러는데 각 구별로 원어민 배치사업에 배치된 강사 수 2009년도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안에 있는데.

원기

전원기위원

여기 이 안에 있는데 이름은 다 적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에 몇 명, 계양에 몇 명 이렇게 집계를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원어민배치사업 2011년도 내년에 계획이 있다면 계획인원수만 계획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세요. ’10년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인원수와 2011년도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계획인원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고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저는 도시축전 관련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시축전 운영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했었는데 자세히 안 나와서 제가 항목별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공식후원기업별 후원금액현황 그리고 기부금단체 및 기업별 기부금현황, 위탁사업별 수입금현황, 프로그램별, 협찬사별 협찬액 현황 그리고 입장료 수입 관련해서 1,000매 이상 구매한 단체나 기업명하고 구매 수 그리고 액수까지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도시축전기념관 관련해서는 시랑 도시개발공사랑 그리고 시행사나 시공사 간에 맺은 건립협약서 사본 그리고 조직위와 도시개발공사 간에 맺은 대물변제협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조직위와 관광공사 간에 맺은 위수탁계약서 사본 요청하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차준택 위원님 아까 이야기하신 그 자료, 각종 계약서 사본 같은 경우는 드릴 수 있고 1,000명 이상 단위 이런 것은 계속 뽑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자꾸 나누어서 말씀드려 서 죄송합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외부위탁용역사업이 몇 건이나 있는지 그것을 자료에, 그것도 민선 4기부터 지금까지 용역사업내역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본 같이 하실 필요 없고 어느 업체에 무슨 건으로 얼마 계약방식, 수의로 하셨는지 경쟁으로 하셨는지 그런 것까지 다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인원구성이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 감소되고 있는지 정보화담당관실의 조직의 변동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의 변동사항, 그리고 콜센터라고 지금 하고 계시죠. 콜센터 준비되고 있는 거죠. 콜센터 준비사항을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 두 장 정도 요약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더 이상 없으시죠? 요구하실 자료가 시간이 걸리는 자료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서 질의방법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및 답변의 집약성과 효율성 또는 경제성을 올리기 위해서 조직도상에 정책기획관실에 담당업무 이렇게 그 다음에 교육청담당관실에 담당업무 이런 순서로 해서 한꺼번에 질의하시고 마치는 형태로 가는 게 어떨까요? 꼭 지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에, 팀에 연관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과 자료요구에 대한 질문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제약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답변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시고요.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요. 26페이지 보면 2011년도나 2012년도에는 교육부하고 시하고 분담해서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2013년도에 지원받아 갖고 시행코자 하는 국비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 자체 추진계획과 국가재정지원을 타 도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한번. 그 계획에 대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신동수위원

네,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도 이야기를 일단 시ㆍ도지사협의회 때에 건의사항으로도 우리가 많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또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계속 이게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그거는 우리 개별 인천시만으로 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연합으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시ㆍ도와의 관계에서도 지금 현재 다른 시ㆍ도의 동향을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전면실시하고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굉장히 여러 곳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올 연말이 되어 봐야 특히 서울하고 경기도가 저기, 그거 뭡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지금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 경기가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더 서로 논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서울, 경기의 그 흐름에 따라서 하시겠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아니 타시ㆍ도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동수

신동수위원

주관적으로 움직이는 건 없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아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일 앞서 나가 있고 제일 많이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할 것 없이 우리는 사실상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예산안 기준으로 안에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면실시 하는 것하고 이제 시하고 교육청하고 군ㆍ구가 다 합의가 되어 있는데 서울하고 경기도는 자체가 합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그 대상도 어떻게 할지도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협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대상을 줄이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의를 주도적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상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방침하고도 좀 안 맞아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거는 시장이나 서울은 시장 자체도 좀 틀리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동수

신동수위원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경기도도 많이 다르니까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그리고 또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도 그런 저기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하고 틀리다고 봐야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많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올 연말이 되면 입장이 정해질 겁니다, 아마. 정해지면 그때 되면 그것이 국가에다가 요구할 것 그 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할 것을 이제 정해지, 우리가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뭐 서울이나 경기를 그렇게 의식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아니, 전국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지금 가장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국적으로 1위, 2위, 3위 안에 들고 있거든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풀로 100%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타시ㆍ도하고 뭐 특별히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타시ㆍ도하고 공동보조를 취해야 될 것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동보조지 이거를 어떻게 그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지금 타시ㆍ도하고 협의를 할 성질의 건은 아니죠. 상황이 다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동수

신동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은 행감자료 240페이지 보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요구자료 240페이지요?

동수

신동수위원

네, 240페이지.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천영어마을 예산이 20억 가량 축소됐어요. 저소득층 학생지원에 대해서 축소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저소득층, 잘 사는 사람은 뭐 학원을 보내고 개인지도를 보내고 그렇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참 그게 힘들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전체 총 예산이 50억에서 30억으로 줄어들더라도 저소득학생 숫자도 조금 줄어들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2010년도 같으면 1만 4,700명이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가 예상하는 게 1만 1,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3,000명 정도 줄어듭니다마는 그러나 그 1만 1,000명에 대해서 10%는 여전히 또 우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심각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액수는 20억이 지금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액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나 그거를 이제 그 업체에서 우리가 보조해 준 것이 이제까지 한 학생들한테 38만원씩을 보조해 준 거를 그거를 대폭 낮췄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업체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전체 학생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다 보면 업체입장에서는 액수가 줄어들다보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소홀히 하게 된다 이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죠. 들어오는 그 전체 학생, 입소하는 학생 중에 그 10%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10%가 누군지는 교육, 안에서는 모릅니다, 지금. 그건 현재도 똑같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514페이지, 요구자료 514페이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보셨어요? 보면 행정안전부 공사평가 보통 등급을 받는 5개 공사가 있습니다. 환경공단, 교통공사, 도시공사, 시설공단에 대해서 이사장들 성과급이 300%를 넘어요. 그거 나와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514쪽?”

「그런 자료가 없는데…….」하는 이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그 530…….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514쪽은 공사ㆍ공단 경영평가…….

동수

신동수위원

530쪽…….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 530쪽.

동수

신동수위원

네, 530쪽.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자료 찾았습니다. 이야기 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300%가 넘는다는 것은 참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과급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이거는 이 자료에서는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그 자료에 300…….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300% 지원됐는데…….

동수

신동수위원

지원된 거 나와 있지 않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300%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다하냐 안 하냐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 문제를 지금…….

동수

신동수위원

그 사람들의 월급이 얼마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다 1억원 미만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개공 사장만 1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1억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300%면 얼마를 주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거기에 300% 지원한 게 그걸 포함해 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이게 월 지급률 기준으로 300% 이야기 하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이 300% 받아 가지고 포함해 가지고 받은 것이 1억원 미만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성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기본급이 그래서 월 기본급을 이야기 하 는 거죠?

「네, 월 기본급…….」하는 이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기본급에서 300% 하면 세 곱을 받는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금 다 뭐 적자니 다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이런 데 300%씩 이거 받아 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 2,000, 그걸 이제 평가하는, 자기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2008년인가 그때 정부에서 저거를 할 때에 기본급 비율을 굉장히 낮추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는 봉급액수를 낮추고 성과급 비율을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들이 300% 받을 필요가 있는지…….

동수

신동수위원

이 사람들의 월급은 얼마 정도 되요? 그냥 기본.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체 합쳐도 1년에 다 1억 미만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억 미만인데 그러니까 얼마,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공사ㆍ공단의 총 연봉하고 성과급 총액 나온 거 있잖아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요.

동수

신동수위원

자료로 제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300%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보다도 총 그거 뭡니까, 그 사람이 봉급으로 받은 것하고 봉급 안에는 기본급과 성과급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과연봉이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각각에 합쳐 가지고 총액이 얼마이냐를 따져봤을 때에 그 유사민간업체하고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기본연봉이 얼마예요? 연봉이 7,000 …….” “7,000, 기본연봉인데 300%면 뭐가 300%예요?” “이게 지금 300%면 월 기본급을 얘기하 는 거지?” 이것은 제가 그 자료를요. 우리 담당팀장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8,000…….」하는 이 있음

「이건 성과급 같은 거…….」하는 이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데는 뭐 200%, 100%인데 지금 300%가 넘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300%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걸 제가 한번…….

동수

신동수위원

이게 타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잘 하시니까 타 가야 된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글쎄요. 그게 얼마나 그것이 저거 하느냐, 타당하느냐에 대해서는…….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급, 나간 것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보고 지금 판단하라는 그 자체가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나간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는 그 방법자체는 나는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급으로 해 갖고 봉급을, 연봉을 1억 해 가지고 열두 달 갈라주는 것보다는 기본급을 줄이고 그 성과연봉비율을 높이는 건 나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때 300%로 결정한 것이 바람직했냐라는 것은 나는 잘 모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옛날 일이기도 해 가지고 판단을 못 하는데 우리 봉급을 똑같이 1억원을 주는데 1억원을 한 달에 800만원씩 해서 12번 나눠주는 게 맞는 건지 400만원씩 주고 나머지 액수를 연간에 그 성과평과를 해서 나눠주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두 가지로 봤을 때는 저는 기본급 액수를 팍 줄이고 성과연봉을 준다는 그 부분에서는 좋다는 건데 과연 그때 그 기관이 300% 줄 만큼 잘 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기본급이 적다. 적어서 300%를 이렇게 올려도 관계는 없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급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에는 연봉이 있으면 한번 정하면 12분의 1씩 나눠줬습니다. 그런 것을 기본연봉을 확 줄이고 마지막에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가, 나, 다 등급으로 해 가지고 다 등급 맞으면 150% 주고 나 등급 받으면,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나 등급을 받으면 뭐 200%를 주고 그 다음에는 또 가 등급을 받으면 이게 뭐 400%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행안부 평가가 300%를 주도록 받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것은 행안부 평가를 내가 지금 다시 그것을 뭐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요. 다만 예전 방식대로 연봉을 그 사람이 성, 그 뭡니까, 저거를 성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연봉을 12분의 1씩 해 가지고 연봉을 한번 정해버렸으면 그 사람이 가서 졸았든 일했든 안 했든 무조건 주는 그 방식보다는 연봉액수를 줄이고 평가를 통해 가지고 주는 방법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 갖고 그 사람이 300% 받도록 줬는지 자체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기가 그때 평가를 힘들고 그때 당시에 또 경제상황이 지금하고 같은지 다른지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저 보고 설명하라면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지금 다른 저기에서도 다 지출을 줄이는 입장에서 너무 환경이나 교통공사 뭐 도시개발공사, 시설공단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걸로 다음에 보충질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좀 더 공부를 해야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다시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 잠깐만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온 만큼 방금 신동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답변에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기업, 공사 사장이나 임원들은 경영평가를 해서 지금은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3단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을 어느 범위 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어요. 300% 이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장, 어느 관광공사나 이런 데는 뭐 메트로 같은 경우는 무려 사장이 415%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마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우리 신동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나 본 위원이 물어보는 질의는 514쪽에 보면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 2008년도 보면 2008년도에는 그래도 우수가 여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우수예요. 보통이 세 군데입니다. 2009년도에 와서는 우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514쪽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 이런 공사들이 경영성과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보통이니까 중간은 했지 않느냐 그러면 할 말은 없겠지만 2008년보다도 훨씬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2009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만이 우수를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통을 받은 겁니다. 이 보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과급을 400%씩 받아가도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행안부에서 보통을 받은 그 공단은 400%, 예산 범위 내에서 400%까지 줄 수 있다 그러면 400%를 안 주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200%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사가 지금까지 적자에 허덕이면서 우리 시 재정압박은 가하면서 임원들이란 사람들이 무려 400%를 넘은, 물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받아가는 게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의사결정을 한 처사가 맞았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물론 이게 법적규정에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가 또 우리 공단ㆍ공사가 정말 이익을 많이 내서 임원들이 성과급을 받아간 거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시 전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또 경영평가는 이 보통을 받은 거예요, 보통을. 물론 지금 아마 연말에 또 2010년도 것 이거 상정할 겁니다. 2010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11월 말에 행안부에서 평가가 나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오늘이 18일인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팀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이번 주에도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를 하면 물론 나올 거예요. 보통, 우수 뭐 미흡 이렇게 나올 건데 그것에 따라서 성과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본청도 어렵게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출자기관인 공기업만 이렇게 정말, 오늘 신문에도 그렇게 났지 않습니까, 빚잔치 하고 있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한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부터 좀 예산을 절약하고 아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어디 신문에서 이걸 봤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미 이것은 2009년도 것이니까 지나간 얘기입니다. 올해 2010년도에도 아마 경영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십시오.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이런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주된 게 교육위원회 사안인데 여기 보시면 원어민 보조교사 선발현황 및 배치활용실태 자료제출을 해 주셨고 원어민 보조교사는 교과부에서 채용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학교별로 다 발령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원어민 보조교사의 어떤 수업의 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점검이나 확인해 보셨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만족도조사한 것, 같은 것 있지?”

기홍

김기홍위원

네, 만족도조사 뭐 이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만족도조사는 했고, 그것은 지난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이라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여기 자료에 있어요? 없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 자료가 여기에 없나?” 자료 자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원어민 보조교사가 총 몇 명이 있는 거죠? 저희 인천에. 인천에 468명이 맞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우리 것하고 교육청하고 합쳐갖고?” 지금 현재 339명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339명, 그러면 원어민 보조교사가 중도포기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중도포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거기 자료 나와요? 실제로 포기가 많이 나와? 별로 없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건…….” 지금 그 자료는 별도로 좀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008년도에 38명이 중도포기했고요. 2009년도에 43명이 중도포기하고 2010년도 25명이 중도포기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감소추제는 있지만 이렇게 중도포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학교교육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단순히 어떤 어학적 능력으로만 지금 뽑고 있는 거잖아요, 원어민 보조교사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제 수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한다는 것은 감성도 맞아야 되고 아이들의 상태도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업을 해야지만 수업에 대한 퀄리티도 더 높아지고 질적 향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문제점들을 얘기하면서 또한 지금 현재 청년들의 영어수준이 원어민과 비슷한 수준 그 다음에 실업사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청년들로 영어를 잘 하는 청년들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게, 전환시키는 게 어떠냐. 이러한 학교현장에서 일선현장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원어민 강사 중도포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현지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 낮춰야 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원어민 강사를 내국인 영어 잘 하는 사람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원어민 강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생각에는 좀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시면 일단 중도포기사태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떤 감성적 교감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떨어져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뭐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사람, 한국청년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게 실제 아직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도덕적인 문제도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마약이나 성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동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영어마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영어마을 예산은 30억인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30억이고 위탁법인은 글로벌에듀고 이게 5박 6일 체험프로그램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30만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12만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30일날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지금 신청한 게 하나인데 그것은 선정이 결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협약에 따라 가지고…….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은 30만원 그 다음에 아이는 12만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12만원은 38만원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36만원?” 12만원, 36만원입니다.

「36만 얼마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12만원 그 다음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36만원.

기홍

김기홍위원

재정지원이 36만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0%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12만원도 본인부담을 대신하고…….

기홍

김기홍위원

30일날 다시 법인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왜 1개 업체만 들어오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예산, 여기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신 대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일종에 보면 초기투자비용이 상당히 드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 아이도 5학년이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영어마을 들어가는데 저는 영어마을 그 다음에 영어교육에 대한 시스템의 변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연 아이들이 물론 집에서 영어학원도 다니고 다른 것도 하지만 영어마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5박 6일 체험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과연 그게 얼마만큼 영어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예산대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 개인생각을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면 기획실장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기획실장으로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으로서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도움이 된다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저는 학부형 입장으로써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제 아이가 지금 실제 하고 있으니까요. 시 예산의 36만원을 투입을 해서 아이한테 5박 6일 체험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36만원의 가치에 도움이 될 거냐 그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4월 16일자 신문에 의하면 인천 대입수능성적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2월 6일자 뉴시스에서 신문보도에 의하면 인천 초ㆍ중ㆍ고생 수학, 영어성적 최하위 그리고 연합뉴스 작년 10월 8일자에 보면 인천 사이버 교육평가 광역시 중 꼴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작년이나 올해 계속 저희가 영어나 이런 부분들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영어마을은 똑같은 주입식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매년 똑같이 운영되어지는 거잖아요. 매년 똑같이 운영되어지고 매년 예산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나 우리 교육계 현실을 보면 인천의 학생들이 영어가 최하위권이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영어마을 운영하는 것하고 학력고사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학력고사나 또 전국학력평가 성적과는 정책적인 목표도 상당히 다르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이 그 뭡니까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없애고 아주 그냥 한번 다문화를 체험하는 아주 짧은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30억 정도 해 가지고 약 1만 1,000명이나 되는 학생들한테 돈을 써 가지고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저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상당히 그런 프로그램도 학생들, 어린 학생들에게 뭐 좀 이야기가 장황해집니다마는 저 자신도 외국을 처음 나가본 것이 32살 때 처음 외국을 나가봤습니다. 그랬고 영어로는 시험치는 용이 아니라 외국인과 소통을 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은 그때 처음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번 어릴 때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어마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셨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그 자료를……. (관계관을 향해) “자료를 복사해 드리지?”

「네」하는 이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그걸 보고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이재병위원

하나만 할게요.

「밥 먹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성욱

홍성욱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52분 감사계속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오늘 오후에 더 긴 시간 감사를 받게 되시는 기획관리실 모든 분들 노고에 우선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우선 제가 먼저 주요업무보고 16쪽에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작년에 처리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직 진행 중인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기로는 지금 현재 민선5기 출범에 따라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채용이 보류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렇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우선 관리실장님께 인천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인천에 대해서 인천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인천발전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을, 대안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민선5기에서도 역시 인천발전연구원은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지난 민선4기에서 인천발전연구원이 한번도 타당성검토에서 부정적인 결과, 용역결과를 내놓지 않고 그래서 잘못이 크다. 인천이 여러 가지로 부채라든지 너무 편중된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가게 한 책임이 일단은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의견이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은 인천발전연구원의 기본 속성상 시가 하고자 하는 정책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그만두자 하는 의견을 내는 것은 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어떤 정책을 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으로 그 사람들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는가. 물론 아주 바람직하게는 독립적인 기관같이, 독립적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인천발전연구원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독립적인 연구기관도 아닐 뿐더러 또 그렇게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 문제도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인발연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마다 대부분 발전연구원은 가지고 있고 국가기관에서도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은 기본적인 정책방향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연구결과를 내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한 건도 못 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까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민선 5기 체제에서도 인천발전연구원은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천발전연구원의 금년도 예산이 70억인데 2011년도 예산이 35억 이렇게 많이 잘린 기관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천이 빚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껴쓰자 물론 옳습니다. 그런데 인천발전연구원만 이렇게 과감하게 자른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다른 기관이라는 게 인천이 갖고 있는 게 거기 외에는 다른 기관 자체가 소속기관으로써 박물관 이것도 자체기관이고 그 다음에는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산을 잘랐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발전기금을 115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115억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15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먼저 쓰자는 것이지 잘라서 활동기능을 줄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발전기금을 가지고 무슨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하고 보고서 내고 그런 데는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발전기금 가지고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것 쓸 수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쓸 수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쓸 수 있고 그리고 35억인가 31억인가 잡은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최소 기본운영, 조직운영경비는 충분히 되고.

회숙

허회숙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 조직운영비만 주고 이렇게 사업비를 전부 삭감을 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장서부터 모든 인천발전연구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은 아니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확대, 예산 편성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사실 압력을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회숙

허회숙위원

예산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그런 오해가 있어서 일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충분히 해명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 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우리가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풀렸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인천발전연구원이 잘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자체로 내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하겠다. 그런 안을 받아보시든지 그런 소통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구체적으로 문서로 딱 개혁방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많은 이야기를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람을 줄인다거나 조직을 크게 흔들거나 그런 계획은 지금 추진되지 않고 다만 내부조직에 있어서 인원을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조직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그동안에 거기에 능력 있는 연구원도 있고 실력도 성의도 부족한 연구원들이 있어서 그런 능력 면에 있어서 실적 면에 있어서 처지는 분들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능력 있는 연구원들이 떠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떠나려고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만일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4월달에 임명이 됐으니까 금방 어떻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원장이 교체된다 그럴 때 지금 인천에서 인천문화재단이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 원장은, 이사장은 공개경쟁, 공채를 하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인발연만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시에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이 다음에 언제가 됐든지 원장이 교체가 된다 그럴 때에는 원장의 인사를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 과정으로 공채할 수 없습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의한 공사ㆍ공단 이사장은 공개경쟁모집 이런데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기관은 그런 공개모집이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강행규정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그런데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의 임기가 보장이 됩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원칙적으로 그런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장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체를 시킬 수도, 임기보장을 안 할 수 있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유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루됐다든지 아무튼 신분 뭐 여러 가지 예로 했을 때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런 것이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업무수행에서도 있고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더욱 더 그런 부분이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조금씩 발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민선5기는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투명하고 보다 소통을 강조하는 이런 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공개경쟁체제로 바꾸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좀더 내부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장단점을, 인천발전연구원 전반에 대한 어떤 개혁이라고까지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개선의 필요성은 안팎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선책을 마련할 때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인천발전연구권의 원장서부터 조직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인 거예요. 그리고 연구원의 많은 분들은 이렇게 단기 계약직들도 있고 연구원들은 그런 거고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은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연구원들도 3년 계약기간으로 계속 또 성과에 따라서 계약을 연장하느냐 마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회숙

허회숙위원

네, 아까 다른 자리에서 인천의 대변인실 예산이 서울에 비해서는 상대도 안 되게 적다. 그래서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제가 잠깐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의 시정연구원이나 경기도의 시정연구원에 비하면 역시 인천발전연구원 예산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하나 예산 생각할 때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서울시정연구원, 경기도에다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열악한데 이렇게 분위기를 막 부정적인 분위기로 몰아갔을 때 과연 창의력이 나오고 정말 경제도시 인천, 경쟁수도 인천 이것 위상을 찾기 위한 뭐가 나올까 걱정스럽고요. 하나 이것은 소문입니다. 이것은 소문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4기까지는 시장님 측근에서 초빙연구원 단기계약직 초빙연구원에 대해서 인사청탁을 하는 예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측근이 그렇게 계속 인발연에 초빙연구원 인사청탁을 해서 너무 심하다. 좀 괴롭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 소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이럴 수 없지만 두 분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께서도 아시고 이런 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이 내부고발자까지는 아니지만 내부에서 이런 것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조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게 안 되도록, 이런 소문이 제 귀에 들린다는 것은 상당히 만연된 어떤 얘기가 떠돌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인발연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인천발전연구원의 원장직이 공개경쟁이 아닐 수도 있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시장의 결심하에 얼마든지 원장은 물러날 수도 있겠네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합당한 사유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결심하기 나름이겠지만 세간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계신 원장님이 송 시장님과 어떤 대척 관계에 있다. 대척점에 서 있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아직 신분상에 어떤 변경이 없네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아직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세간의 소문은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중에 시책기관이 꼭 독립기관일 필요가 있겠느냐. 일부 수긍 가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학자이시고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라는 분은 많이 배우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많이 배우신 분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책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물론 선발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들어왔겠죠. 그러나 시책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뜻을 그대로 그것에 대한 근거만 제시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그야말로 어용기관이거든요. 시장의 뜻과 다르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근거 시장님을, 시 집행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연구기관으로써의 어떤 참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에서는 100%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다만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학문적인 목적에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과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냐를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것은 필요없다 이렇게까지 결론 내리기는 그쪽의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구도심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으냐 이렇게 해야지 구도심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묻는 것보다는 이런 구도심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선거라든지 결정되면 구도심 발전하는 방법에서 돈을 어디로 끌어들이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런 쪽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 정책에 전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 없다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학문적인 양심에 따라가는 것은 좋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의 말씀도 수긍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바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래서 차제에 인천발전연구원은 정책기획관이, 지휘감독기관으로써 정책기획관이 계신데 기획관리실장 계시고 이것이 종래에는 전임 시장님 시절에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어떻게 운영됐든지 간에 앞으로 차제에는 좀더 독립적인 어떤 제도적으로 독립화시키는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실상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써 독립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는 그런 형태의 지휘감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자기들의 어떻든 과제는 주어지더라도 판단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파를 떠나서 사실은 그런 연구, 아무리 시책연구기관이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집현전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집현전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책연구기관 아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집현전이 국책연구기관이었는데 그때 세종 때 학문이 융성할 수 있었고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랬던 것은 집현전에 학사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유의하여서 정파를 떠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또 어용기관으로 전락해 버리는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됐으면 더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간단한 것 몇 개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 살펴보니까 녹색성장 추진계획이 2009년도 말에 작성된 거죠?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실까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종합계획은 그때 마련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요구한 것은 사실 향후 추진계획까지 담았는데 그냥 그때 자료를 그대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었던 게 뭐냐 하면 LED조명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정부에서도 30% 이상교체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 세운 계획서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고 있어요, 지금 실적이.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대한 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차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녹색성장을 총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같은 LED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신성장동력과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꼭지별 내역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자료 191페이지, 190페이지 보면 5년간 한 910억원 정도 투입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5개년 계획이 작년에 작성한 게. 당시 에너지정책과이고 지금 신성장동력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하셔서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됐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거기에는 얼마 편성됐느냐 하면 앞으로 향후 2010년부터 ’14년까지 78억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든 이 계획서가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이 무지 많은데 이것 다 점검하고 계신가요?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업부분은 국비 연계사업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저희 시에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준비를 다시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자료 제출하실 때도 가급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 주셔야 저희도 참고하기가 편하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도시축전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께 계속 여쭤볼게요. 입장객이 몇 명이었죠, 그때? 한 670만이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675만인데요. 그중에 실제로 주행사장에 들어온 것은 391만명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떤 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주행사장에 온 게 391만명이고 각종 부대행사장에 온 사람까지 합치면 675만명 정도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부대행사장에도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저기…….

준택

차준택위원

일반은 돈 안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보면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 지금 받았는데 기업후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으셨어요. 기부금이나 그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기부를 하고 후원을 했던 기업 중에 또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기업들이 꽤 있네요. 제일 많이 구입한 데 같은 경우는 모 건설사인데 한 30억원 어치 표를 구매했어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부 협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으로 해서 낸 업체도 있고 표를 사준 데도 있는데 그 두 개 중복되는 데도 여럿 업체들도 확인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표가 그때 가격이 한 매에 얼마였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런데 판매시기별로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성인의 1만 1,000원.

준택

차준택위원

1만원에서 1만 2,000원.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최초에 할인 때는 7, 8,000원까지 간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제가 같은 자료인데 보면 1억원어치 표를 구입한 데도 세 군데 있는데 매수 차이가 너무 커요. 한 업체는 2,200장 정도를 1억원에 구입했는데 다른 데는 1만 3,000장을 1억원에 구입했고 한 군데는 8,300장을 구입했어요. 이렇게 편차가 큰 것 이게 투명하게 입장권 판매사업과는 좀 동떨어진 것 아닌가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거기 판매시기별로 D-6개월 전에는 몇 프로, 몇 프로 이게 다 달라서 그 규정은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마지막 끝날 무렵에는 거의 10분의 1 정도 가격이 됐나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특별할인이, 미리 팔 때가 할인이 많이 됐어요, 오히려.

준택

차준택위원

인터넷 구매 같은 경우 할인이 됐었고 그렇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단체구매 있었고 그것을 감안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고 기획관님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될 거죠? 재무 관련해서.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나서는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안을 놓고 지금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산하고 재단을 해산하는 부분 아니면 또 다른 목적사업으로 정관을 변경해서 승계하느냐 두 가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연내에 하여튼 결정을 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 생각에는, 도시축전을 더 할 거는 아니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그 사업으로는 안 할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목적을 바꾼다라면 유사한 사업으로 활용하시려는 거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수입금 남아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죠? 청산이 더뎌지는 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글쎄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이왕에 새로운 재단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좀 번거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승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 생각은 조금 틀린데요. 17억원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면, 지금 직원분들 세 분이 남아 계신 거고 그렇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청산은 일단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위해서 직원분들을 거기에 남겨놓고 다른 데 일손이 부족한 데도 많고 지금 돈도 이게 만약에 청산하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건가요? 17억원이.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일반회계로 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돈 큰 돈은 아니지만 정산을 하고 제 생각은 또 한 가지도 있는데 그 돈 중에 전에 입장 안 한, 당시에 뭐 신종플루 때문에 학생들도 안 간 경우 있고 뭐 입장 안 한 분들 반환소송해서 일부 상환이 됐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4억여원은 반환이 된 것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4억이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4억원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1억 4,100만원, 150만원 정도인 걸로…….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아, 네. 1억 4,100만원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총 판매한 매수가 310만장 정도 되는데 안 들어온 분들이 꽤 있죠? 관객 아까 뭐 숫자 말씀하셨는데 입장객.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러니까 표를 구매하신 분이 100% 온 건 아니고 안 오신 분도 있죠.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 분실을 했을 수도…….

준택

차준택위원

표 구매한 게 사실은 뭐 아까 기업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반대급부를 얻었는지 그렇게 많이 구매를 하면,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단체관람한다고 그래서 거의 뭐 희망자, 가기 싫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물론 구매를 안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가는 행사니까 대부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종플루 때문에 학부모들이 위험해서 안 보낸 분들도 일부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은 17억원 중에 티켓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송을 제기 안 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좀 돌려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확인이 어렵고…….

준택

차준택위원

만약에 그러한 신청을 받고 그런 분들이 티켓을 가져오고 구매를 하고 입장을 안 했다는 게 증명을 하실 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반환하실 용의가 있나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산에 대한 것을 빨리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잉여금 처리도 일반회계로 편성하시되 일정기간 티켓을 아직까지 소지하거나 아니면 사셨는데 입장 안 한 관객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시축전기념관.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지금 250억원 들여서 지은 거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도개공에서 돈을 냈고 그게 지금 소유가 도개공으로 되어 있는 거죠? 대물변제한 거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 들어가야 되나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도개공으로부터 도시축전이 임대하는 임대료 부분이 6억여원이고 또 이제 도시축전에서 그거를 관광공사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약 8억……. (관계관을 향해) “8억?” 8억 7,000 그렇게…….

「8억 7,000…….」하는 이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한 15억 정도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 운영을 하는데.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올해 운영,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제까지 수입이 1억 1,000만원, 아, 1억 8,800만원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억 8,800만원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1억 3,428만원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당초 기대는 좀 훨씬 높았죠? 바이블엑스포 공동사업수익률로 한 2억원 예상하셨었고 그 시설대관료로 한 1,500만원 정도 예상했었어요, 관광공사에서. 그렇죠? 그런데 바이블엑스포가 기대만큼 지금 실적이 훨씬 못 미치죠? 이게 내년에도 지금 거기서 하는 게 전시나 아니면 외부촬영 하는 거 건물, 그렇죠? 주로 그런 데로 쓰이는 건데 이게 운영비는 매년 15억씩 들어가는데 수익창출은 제가 보기에 많이 안 될 거거든요. 올해 첫 해라 뭐 그렇게 적은 것만도 아니고 이거 운영 어떻게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님.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내년에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입은 뭐 비용에 비해서 턱도 없이 부족한 그런 여건이고요. 전반적인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 전시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이게 임대가 안 되고 그렇게 성과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연하기에도 시설이 미흡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공연은 어렵고 전시위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전시에서 그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게 훨씬 못 미칠 거예요, 그 운영비보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방안을 빨리 강구하지 않으면 매년 15억씩 이거 퍼붓고 그 건물 그냥 밖에서 보기에 좀 아름다운 모습 그거 유지하고 끝나 버릴 것 같거든요.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연일되는 감사에 또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되고 시민들한테 알 권리가 잘 충족되는 그런 사무감사가 돼서 만족을 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무상급식 건에서 여쭙고 싶어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시행하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시행하고 그 다음 해인 ’13년에 초등학교 전면시행으로 되어 있죠? 총 예산이 얼마죠, 내년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반영한 게 42억입니다.

이재병위원

그게 3 대 4 대 4 이건가요? 그 과정부터 차근차근 여쭤보면요. 기대했던 것보다 시가 부담하는 액수가 많이 줄고 구가 부담하는 액수가 많이 늘었다라는 감이 있고 또 일부 부평구와 같은 구도심, 재정이 없는 구도심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강한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왜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이제 시ㆍ군ㆍ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하는지 어쨌든 우리가 주민들,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또 군ㆍ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협의를 했고 처음에는 서로 부담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 비교적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참 시ㆍ도에 비해서는 원활하게 타협이 됐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원활하게 진행되고 인천시가 무상급식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면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한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가 덜 부담하는 결과가 나와서 좀 아직까지도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한때 논란이 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쓰여 졌던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시의원 총회를 해서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시행을 하라 이게 당론이다. 그리고 당론으로 해서 시의원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고 집행부 시장님쪽에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 속에는 저도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지방선거의 민심의 선택에 확실하게 보답하고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행동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정, 시의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결심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더 이상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개발행정에 염증이 나고 우리 사람들한테 투자되기를 원하는, 특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공급되기를, 해 줘야 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무작정 주장하면 안 되고 곳간이 빈 마당에 인수를 맡은 송 시장님과 집행부의 마음을 헤아려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송영길 시장님이 제대로 전달을 못 보셨는지 아직까지도 막대한 개발예산을 들여서 화려한 콘크리트를 올리고 거기에 뭔가 깃발을 휘날려야지만 되는 것 같은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건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으로 아, 안병배 의원님이 말씀하셨군요. I-Tower에 대한 그것이 왜 꼭 필요할까. 아무리 UN기구가 들어오고 청사가 필요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렇게 꼭 UN본부와 같은 그런 폼나는 건물을 짓고 만국기를 휘달리면서 해야지만 꼭 인천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또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예산편성해 놓고 계속 사업비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개발행정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송도에 투자되는 것 중에 송도역 같은 경우 인구 몇 만 되지도 않고 아직 사람이 살지도 않고 송도역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단돈 몇 푼에, 몇 억원의 복지예산이 없어서 난방을 못 하고 물이 새는 가정이 있는데 사람이 모일 것을 대비해서 몇 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 역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또 양심을 갖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쪽에 또 시민사회의 요구도 있고 겹쳐서 그런 당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요구 또 정치권 민주당 시당의 요구에 의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정하고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더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마 190억 정도 생각합니다.

이재병위원

그 190억 안에는 시설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식재료비만 있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식재료비만 190억입니까? 그러면 매년 초등학교 전면급식을 하면 매년 190억 예산이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조금 설명을 해도 됩니까?

이재병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초등학교 전면급식을 하려면 첫 번째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상은 다 하고 있고 1학년, 2학년은 지금 현재 전체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아직 모릅니다마는 초등학교 중에 실시율이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 그 식당이 부족하거나 그 다음 시설이 좀 부족하고 이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제로 오전수업만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전면실시를 한다면 식재료비가 한 190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상당수 학교 중에는 식당을 포함해 가지고 시설을 증설하는 거하고 인력증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따르는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인 문제만으로 따져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얘기할까요?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180억, 190억 예산이 식재료값…….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한 190억이고…….

이재병위원

그러면 인건비와 시설비는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전혀 계상되지 않았고 지금 교육청에서 따로 뽑아야 되고 그것은 또 학교별로 사정이 다릅니다.

이재병위원

사정이 다르다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어떤 데는 그냥 조리기구만 조금 사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식당 자체를 아예 늘리는, 별도 시설을 투자해야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하기에는…….

이재병위원

그 정도의 예산이 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180, 19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시가 부담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과 각 구와 다시 한 번 협의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것인지 어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혀 결정을 하지 않은…….

이재병위원

만약에 한다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시가 다 부담한다는 것은 사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병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 3, 비율로 보면 3밖에 부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세간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비율은 새로 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전면 190억을 다 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처음 시행하는 마당에 처음에 문을 여는 마당에 다시 조정하기도 난관이 많이 있고 반발도 있고 협의과정이 힘드니까 내년만 조건부로 달아서 190억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한다 그 다음에 대해서는 1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교육청과 각 구, 시가 모여서 또 조정작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이재병위원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한번 결정되면 바뀌지 않는다 관례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재병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게 한번 이렇게 강하게 조건을 달고 인천시가 좀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예산, 재원을 투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게 왜 관례로 굳어져서 그게 조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재병위원

이거 될 수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뭐, 네.

이재병위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많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묻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부분인데 산업위 부분도 있는데 예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I-Tower가 지금 계속사업이고 4년간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작년에 300억인가 투자된 것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360억 정도…….

이재병위원

전액 다 투자되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액수가 투자됐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요. 그 시공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달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전면 깎는다는지 일부를 줄인다면 결국에는 물가 에스커레이션되어 가지고 그 손해가 그 건물을 안 짓는 것이, 그 건물 어차피 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올해 안 짓는다고 해서 내년 예산을 깎는다고 해서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그 다음이 되면 그만큼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미 시행, 그렇습니다. 이미 그것은 업자…….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정률은 얼마이고 얼마가 투입…….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공정률이 10% 됐습니다.

이재병위원

10%가 지금 투입 됐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0%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률 10%에다가 사전에 여기 설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면 10%만 날리면 그게 1,800억인가 그런데 10% 같으면 180억만 날리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소송문제 하면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이재병위원

지금 터파기는 했다는 말씀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터파기 했고 중요한 것은 터파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행, 시공사가 결정됐다는 것하고…….

이재병위원

시공사가 어디인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어디지? 대우지?” 대우건설요.

「대우건설…….」하는 이 있음

이재병위원

대우건설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시공사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미룬다고 그러면 그것을 안 짓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은 그 다음에 다 물가 에스커레이션 되면 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런 큰 건물을 별로 그렇게 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가의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한 결단과 어떤 모색,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의회의 몫이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순에 부딪히는 게 전임집행부에 의해서 그 개발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하시다가 보니까 인천의 사이즈를 늘리다 보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곳간이 비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진 사업은 해야 되고 신규사업은 돈이 없어, 곳간이 비었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임시장이 했던 그 계속사업비는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병배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말하셨듯이 전임시장님의 설거지만 해야 되는 상황으로다가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저는 행정부의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전면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보완해 주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시각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다른 아이디어, 다른 생활의, 삶의 출구를 찾게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 열심히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역에 대해서도 여쭤볼 수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송도역이요? 송도역이면…….

이재병위원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액사업이 되는 거니까 190억에 대한 돈, 시민들이 원한 당, 지방선거에서의 선택과 시대의 흐름과 또 헌법정신 또 우리 정치권, 시민사회, 시의회의 결단에 의해서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으로다가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고 증액을 요구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좀 한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병위원

말씀을 아끼시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을 안 해 보신 건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표현하면 굳이 제가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초등학교 1, 2학년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기초, 물리적인 준비가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 식당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급식이 그렇게 급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수업이 초등학교 1, 2학년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교에서 수업과 관계없이 급식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교 수업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논리적인 연관이 꼭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주 우리가 저기하면 우리가 당초 2012년이나 ’13년이면 초등학교 전면 급식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의회에서 뜻이 그렇다면 한 1년 정도 더 당겨 가지고 2012년 정도에는 충분히 100% 시행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물리적인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육청하고 또 군ㆍ구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해서 이번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숙려기간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병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얼마나 먹는다고 예산이 1,900억이나 들어갑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190억…….

이재병위원

190억, 죄송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한 끼에 2,000원씩으로 계산해 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그러면 총 몇 명이지? 1, 2학년.”

이재병위원

3, 4학년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300? 3, 4학년이 470억인데 그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을 1, 2학년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

「아닙니다. 470…….」하는 이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재병위원

양의 문제가 아니고 다 조리하고 손이 가야 되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단가 자체는 2,000원으로 똔똔 물론 그쪽에…….

이재병위원

양은 줄어도 단가는 줄지 않으니까 그렇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거기 뭐 구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떤 실행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 봐야 뭐 몇 억 차이 나겠죠.

이재병위원

하여튼 190억이나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한 보고와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190억 들어가는 것이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에 중요치 않을 수도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 준비는 사실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요.

이재병위원

그거 빨리 해 드려야죠. 저희 정치권에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물리적인…….

이재병위원

빨리 결정을 해 드려야죠. 다음 추경이 언제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보통 우리가 한 9월 정도 합니다.

이재병위원

9월이요? 3월달에 없습니까? 3월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추경이 언제 있지? 9월에 있지? 2차 추 경.” “아, 언제 있지?” 5, 6월에 보통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예외이지만 원론적으로 조기 집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하는 이 있음

「5, 6월달에 할 수 있어요」하는 이 있음

이재병위원

5, 6월에 추경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간 190억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정치적인 선택과 그 편성작업은 시의회에서 의지가 많으신 의원들이 있으니까 뜻을 모아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억을 시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라고 하신다면 일단 첫 번째 안은 다 이번만 한정지어서 내년도 예산에서만 시가 부담하셔서 인천 아이들한테 투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게 첫 번째 주문이고요.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추경기간에, 추경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 기간 안에, 5월이라고 하셨으니까 5월달 안에 다시 190억에 대한 합의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간단하게 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에서도 또 정무적인 판단의 분야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단 한 가지 I-Tower에 관해서는 그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안 한다고 그래서 다음에도 영원히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물가 에스커레이션 되면 결국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것이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런 말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예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문제가 이미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업체가 결정된 것은 우리가…….

이재병위원

그 계약 해지하면 얼마를 물어야 된다고요, 벌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이제 공사대금으로도 10% 정도 되면 1,800억짜리 공사니까 10%로만으로 하면 이제 180억 정도 되는데 설계비가 있고 위약금을 또 기대이익에 대해서도 물어주는 이런 것하고 하면 실제로 그보다 10% 이상, 180억 이상의 손해가 난다고 봅니다.

이재병위원

180억 이상의 손해가 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비슷한 액수가 되겠네요. 급식하는 액수랑 벌금내는 액수랑 우연치 않게 비슷하네요. 그것은 이제 판단을 하시자고요. 이제 사족을 달면 그게 전임기수의, 지금 기수에 갖고 있는 시장체계의 차이이고 민심에 차이가 난 거예요. 전임시장님은 그렇게 삼십몇층이나 되는 I-Tower를 만들어서 거기다 경제청 놓고 UN기구를 이렇게 인천에 많이 유치하는 게 얼마만큼 인천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고개를 꺄우뚱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개막식하고 저녁에 조명 비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시대였다고 한다면 콘크리트 행정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런 것 하지 말고 콘크리트 올렸다 부셨다 이런 것 하지 말고 사람한테 투자해라라고 하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내가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송 시장님 말씀이에요. 이것은 부평구청에 순시오셔 갖고 그분 스스로 소리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것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행정의 전환, 그걸 전투하듯이 한나라당이 4대강 투입해서 모든 체제를 바꿔내듯이 그런 게 왜 인천시에서는 안 되냐는 말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중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물어내는 것하고는 좀 다른 별개의 사항이라…….

이재병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의회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전면적인 검토와 재발상, 송 시장님은 위에서는 민심의 선택과 콘크리트 행정을 떠나서 사람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고 그걸 고민하고 가는 곳마다 그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총론에서는 그런데 각론에서 들어가면 공무원분들은 그렇지 않다. 옛날의 진행사업 이래서 해야 됩니다, 저래서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시의회가 팔 걷고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의원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참 좋은 겁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미급식 학교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학년 미급식 학교가 18개교고 1학년, 2학년 미급식 학교가 12개교 해서 30개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급식을 하는가 알아보니까 조리실이나 식당이 협소하고 배식차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에 급식단가가 2,000원이고 보통 1,900원이 초등학교는 그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무상급식지원을 한다 이러면 5만 2,625명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되고 이때 드는 돈이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으로 학부모 부담금만입니다. 돈 내는 것이 189억이고 인건비 여기서 계약직 학교에서 또 내는 것 빼고 2억이고 시설비가 97억 해서 288억이 내년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중에서 시설비와 인건비는 말도 못 하고 그냥 학부모 부담금을 대주고 시작한다. 이게 내년으로 끝나면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아침에 인천일보에 무상급식이 과연 그렇게 시급하냐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에서 교육계에 계신 교장 말고도 다른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저에게 고맙다 이런 의견을 내줘서, 이런 격려를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민주당이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을 위해서도 이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표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180일 동안 학교급식만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 다 지켜서 멋있다 이것은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185일 동안 저소득층 아동들이 세 끼를 먹는 것이 좀더 인간답게 배려하는 그쪽으로 돈을 더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일선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알아본 결과 중학교 얘기입니다. 급식비를 못 내서 무료급식을 받아서 상처 받는다. 상처 받는 아이 없게 해 주자. 거의 그것 때문에 상처 받는 아이가 없고 오히려 중산층 이하의 아이가 나도 무상급식 신청하면 어떨까 엄마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서 엄마들이 와서 교장한테 얘기한답니다. 교장들은 훨씬 편안하대요. 급식비 없어지면, 제가 옛날에 교장 할 때도 급식비 받는 것 참 어려웠습니다. 그것 재촉할 수 없어서 그것 나중에 그냥 결손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 좋습니다. 우리가 살만하면 이렇게 가야 되지만 이렇게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소신을 가진 분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6 대 1, 33 대 1 이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조금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허회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재병 위원님하고 허회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짧게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무상급식문제는 송영길 시장님의 선거공약이자 또 송영길 시장님의 기본정책이고 철학입니다. 그러나 3학년부터 6학년까지밖에 못 하는 이유는 1, 2학년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3학년부터 6학년만 하는 거죠.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재정도 그렇고 물리적인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처음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할 수도 있었는데 3학년부터 6학년만 결정한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전수업만 하기 때문에, 밥을 적게 먹기 때문에 이런 뜻이 아니라 초등학교 전체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 재정상 그냥 1, 2학년은 줄이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속마음은 전체 하고 싶은데 맞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그것 맞지 않습니까? 돈만 있었다면 여유가 있었다면 초등학교전체를 다 할 거예요. 아니면 중학교까지 다 할 것인데 경제적인 시 재정이 어려워서 우선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3학년부터 한다 지금 이렇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얼른 빨리 맞다고 얘기하세요. 그 대답하기 어려워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내가 맞다고 답을 가르쳐주면서 묻는데 그것 빨리 대답을 못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계획을 보면 내년과 2012년까지는 현재대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하고 2013년도에 중학교까지 한다.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고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물리적으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2012년도에 초등학교 전체 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왕에 할 거라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190억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190억이 나오지 않아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72억입니다. 그러면 그냥 평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초등학교1학년, 2학년 하면 같은 단가라 하더라도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472억원을 3으로 나누면 157억밖에 안 나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죠. 400억으로 잡으면 2개 학년에 그러니까 한 학년에 100억씩 드는 것 아닙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3, 4, 5, 6, 4개 학년인데 470인데 400으로 하면 한 학년에 100억씩, 100억씩, 100억씩, 100억씩 드니까 1학년, 2학년이니까 100억, 100억 하면 200억 아닙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그냥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단순하게 계산하면, 실제로 숫자로 따지면 5만명 곱하고 2,000 곱하고 180일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나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190억이 안 든다고 하는데 우선 숫자는 잘 모르니까 190억이 든다고 가정하더라도 방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I-Tower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지금 짓지 않으면 나중에 하면 비용이 더 든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때 짓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것은 산업위원회에서 예산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빨리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가던 길 안 가면 안 간 것만큼 이익입니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왕 무상급식을 할 바에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게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그 재원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하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할 수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집행부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논의를 잘 해 보시고 예산안 심의 전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우선5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서울사무소에 4급이 한 분, 5급 한 분, 6급 한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상주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오늘 국회 간다는 핑계로 참석을 안 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낸 것은 옛날같이 지역적으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지리적으로 멀고 또 통신망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인천시도 서울사무소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은 수도권입니다. 오늘 시장님도 국회 여기 출근했다가 출장을 다 갈 수 있다는 거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사무소는 이제 폐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서울사무소가 필요한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인천이 멀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국회나 정보물을 전담한다는 의미에서 전담 조절하는 의미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교통,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4명이 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특히 국회 가보면 여야를 떠나서 어지간한 보좌관들 모르는 사람들 없고 그렇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 사무소를 놓지 말고 그 업무조직을 그 인원을 아예 인천 본청에 와서 일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비용이 왜 더 들어요. 운영비 얼마 들어요? 서울사무소 1년 운영비 얼마 듭니까? 담당팀장.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다른 비용 말고 임차로만 문제될 것 아닙니까. 그 조직 5명이 있다면. (관계관을 향해) “임차료 얼마예요?” 그러니까 전담조직 자체를 없애지 않고 전담조직을 서울에 두느냐 인천에 두느냐 했을 때 여기에 두는 것하고 그 차이는 임대료 문제인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국비를 얼마를 따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나는 업무는 필요한데 별도 사무실을 서울에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리적으로 교통이 발달됐고 통신이 발달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남이나 제주도나 부산 같으면 당연히 서울사무소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인천은 여기서 차 안 밀리면 1시간 안에 다 가잖아요. 이런 교통과 통신망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서울사무소가 필요가 없다. 업무를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는 충분히 물리적으로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여기 와 있으면 그냥 별로 할 일이 없는 역할이 되고 인터넷 검색 외에는 역할이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런 게 거기 가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아침, 저녁으로 눈만 뜨면 사실 그 사람들 무슨 구체적인 역할이 인간관계를 쌓는 것인데 그쪽에서 같이 눈만 뜨면 같이 보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사실 한 건만 잘 따오면 그 정도는 임대료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 4, 5명이 있는 것을 엄청나게 조직을 수십 명 단위로 키웁니다. 그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같이 정규직원들 4명이고 기능직 1명인데 그 정도는 유지하는 것으로.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정말 그게 필요해서 하는 거라면 방법이겠지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답변내용 중에 검단신도시 관련돼서 답변에 정말 못 마땅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시기 조정에 검단신도시 2지구는 1지구 투자비 회수시점에서 추진한다. 회수시점에서 추진하면 아마 그때는 2018년도 정도 될 겁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답변하시고 항상 답변했던 내용과 이렇게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다르게 보고된다면 이게 무용지물이잖아요. 검단신도시 2지구가 1지구 투자비 회수시점에서 추진할 겁니까?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깊이제가 공부한 안 된 상태인데 한번 알아서…….

원기

전원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부시장실에서 얘기하는 것,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과 기획관리실장님이 어쨌든 오늘 보고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일치가 안 되고 그냥 성의 없이 의회에다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2지구 보상이 투자비 회수해서 합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영어마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시장님 마인드하고 같지 않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말 교육에 투자하고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을 불구하고 뛰고 계시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영어마인드가 영어교육의 마인드가 잘 사는 사람들 생각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천에 영어마을 딱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단돈 10원도 투자하지 않는 영어마을 하나 있는 것마저도 관리하는데 소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우리 계양에, 부평에 많은 학생들이 그 하나밖에 없는 영어마을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것마저도 인원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님, 영어마을 작년에 50억 사업비 올해 30억 6,000으로 줄었죠? 짧게 짧게 빨리 빨리 대답합시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조인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올해는 아직 12월까지 다 안 돼서 모르지만 약 1만 4,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1만 4,000명을 받을 수 없고 1만 1,250명으로 줄였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계획인원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계획인원이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학생들이 지금도 약 한 달 반 정도 기다리면서 수강을 하는데 학생들이 몰린다 하면 인원은 더 늘릴 의향이 있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내년도 운영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봐서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인천의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은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교육담당관이라면 이런 영어마을은 이런 똑같은 모델로 하나 정도 더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하나 더 만드는 부분은 저희 인천시 영어마을 특성상 인천시가 건립한 영어마을의 시설주체가 인천시가 건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인천시가 재원을 들여서 새로 영어마을을 구성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기타 다른 민간시설물을 활용한 영어마을 조성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 영어마을 운영체제로 어느 업체가 어느 사업가가 나타날, 사업을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있는 업체가 폭리를 취하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나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폭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만약에 이번에 글로벌에듀에서 입찰하지 않았다면 어떤 복안을 갖고 있었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저희 공고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사유를 조사를 해서 입찰참가의 조건을 변경할 계획이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전체 단가를 줄이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5박 6일에서 4박 5일로 바꾸면서 단가를 줄이는 것은 저도 시비 절약 차원에서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학생들의 기회를 막는 일은 없도록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명문고등학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당선자 시절부터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공부하고 인천에서 결혼을 해서 인천에서 잘 살 수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뜻도 인천이 교육의 발전 없이는 인천발전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무려 1년에 1만명이 타시ㆍ도로 전학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어떤 사업이나 이런 일로 이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우수한 학생 연 400명 이상이 타시ㆍ도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전학을 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제대로 우리 인천에 정주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10대 명문고등학교를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아니면 교과부장관도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도 뭐가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10대 명문고를 발표하면서 우리 인천사회 교육계는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이 세 단체로부터 세 부류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먼저 짓고 가고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10대 명문고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충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먼저 선보류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 논점 자체들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뭐 복잡한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보완은 충분히 의견수렴 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이것이 먼저 중단을 할 사안까지는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실장님, 이것 예산사업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예산사업은 최소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예산 승인 받았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안 받은 상태에서 벌써 학교를 선정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리면 의회는 뭐 하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될 때까지는 선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만약에 시의회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 그러면 실장님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시의회가 그렇게 하면 결정을 내리면 못 하는 것이죠.

원기

전원기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시의회와 항상 협력해서 이런 예산사업은 시의회와 미리, 지금 제일 문제는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회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학교를 선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탈락된 학교는 어떻게 예우를 해 줄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서로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접수 받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접수 받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심의만 안 하고 있는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심의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다른 사업하고 틀려요. 어느 도로를 내려고 계획을 했다가 도로 안 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물론 그 지역주민들 좀 떠들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지정했는데 시에서 예산 삭감이 돼서 안 된다 그러면 이것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사업은 시의회 예산확보한 후에 그 후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알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인천에 85개 고등학교가 있죠. 85개 고등학교에서 10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5개 학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안 있습니까? 그 학교는 좋겠죠. 그 학교가 좋은 점은 돈 4억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권역에서 그 구에서 정말 시에서 인정하는 명문학교로 인정을 해 준 거란 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반대로 나머지 학교는 명문고등학교 아닌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정인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10대 명문고가 선정돼서, 옛날같이 평준화 이전같이 제물포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인일여고 이렇게 우수학교 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행대로 하니까 많은 우수한 인재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내신 1, 2등급 기준으로 하면 전국 꼴찌 아닙니까. 정말 창피한 일이죠. 지금 현재대로 아니면 뭔가를 할 것인가. 그러면 자극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분들이 걱정하는 자체도 나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명문계 학교 하나가 네임명이 돼서 그것이 계속 가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명문고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거부반응을 많이 가지니까 명칭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한번 선정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매년 재심의를 해서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정말 모든 학교들은 거기에 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성적에서 1, 2, 3, 4등을 내는 이유가 1, 2, 3, 4등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더 잘 하라는 뜻이 있듯이 우리도 10대 명문고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번 학교를 정하면 영원히 옛날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선정을 하고 이름도 명문고라는 용어를 안 쓰고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해마다 하면 누구나 85개 학교가 올해 탈락하더라도 내년에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좋은 성적을 얻고…….

원기

전원기위원

실장님이 가면 갈수록 색깔이 바뀌어 가는데 그러면 명문고등학교 육성이 아니지. 그냥 올해 4억을 어느 학교에 지원해 줄 건가 고르는 거지.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에는 명문고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완화하자는 것이죠. 원래 가장 학력만으로 본다면…….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교육에다 투자하는 것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반대한 사람이 더 많으면 그 정책은 바른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천시 교육계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인천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공청회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뭐가 옳고 어떤 부작용이 예측되는지 그 토론회도 한 번도 안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가자. 저나 기획실장님 생각하지 못하는 했을 때의 부작용을 미리 예측해서 그것의 보완책도 마련하고 어떤 해결책도 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달 사이에 정말 이 중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한다고 것은 위험한 졸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는 것은 원합니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의 공감대를 갖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런 방법을 택하자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제가 부정적인 의 견을 하나 얘기한다면 서구에 신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고 해서 서구청에서 매년 2억씩 3년을 줘봤어요. 명문고등학교 안 됩니다. 명문고등학교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 우수한 학생이 그 학교로 와야 돼. 그래야 명문고등학교 됩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99%는 우수한 학생이 그 학교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선지원, 후추첨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이런 학교 좋은 이유는 뭡니까. 중학교 때 좋은 인재가 가줘야 좋은 명문고등학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거기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고 싶어도, 그러면 그 학교 전체가 다 지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에 있는 중학교 3학년이 다 지원하는 거예요. 뺑뺑이 하는 거예요. 그 학생 한 명의 운명을 그냥 뺑뺑이에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명문고등학교 되겠습니까?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결정해 놓고 사고 쳐놓고 수습하지 말고 사고치기 전에, 우리 I-Tower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미 사고는 쳐놓고 생각이 드는 거란 말입니다. 좀 늦어도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우리 인천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한번 기다렸다 가자.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추진을 일단 중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때부터 출발해도 늦지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명문고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어요. 실장님이나 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는데 저는 10대 명문고 그래서 인천시에 10개 군ㆍ구에 하나씩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제가 축사할 때나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각 군ㆍ구에 하나씩이 아니라 권역별로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네.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남동구는 2개, 부평구 2개 그리고 옹진ㆍ중구ㆍ동구는 싹 묶어서 하나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러면 동구나 중구ㆍ옹진에서 반발이 안 오겠습니까? 동구에서 학교를 뽑으면 중구에서 반대할 것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안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면 학교 수에서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군ㆍ구별로 하면.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저도 그러기 때문에 학교 수를 고려해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이나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가 좀 적긴 하지만 중구, 동구 학교가 적다하더라도 자기 구에는 명문고등학교 없다 했을 때 그 구청장은 그 구의원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지역구가 서구입니다. 서구를 보니까 서구, 강화를 묶어서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로 짜개놓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서구하고 강화면적이 인천 전체 면적의 40%입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인 우리 서구, 강화에 그러니까 강화 을지역구가 될 텐데 국회의원 선거구로 보면 서인천고등학교부터 강화고등학교까지예요. 그러면 우리 검단과 강화는 얼마만큼 떨어진 거 알고 계신가요? 차로 1시간이에요, 1시간. 그 지역에서 하나를 뽑는다고 이렇게 묶어 놓으면 되냐고요. 차라리 강화에서 하나 뽑고 서구에서 하나를 뽑아야지. 어떤 발상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서구, 강화를 묶어서 두 군데를 뽑는다면 강화가 학교가 좀 적긴 해도 강화 하나 주고 서구 하나 뽑는 게 맞습니다. 강화를 뽑으면 검단 사람이 반발할 것이고 검단을 뽑으면 강화 사람 반발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어느 쪽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85개 학교 중에 10개를 뽑았을 때 어느 기준으로 잣대를 갖다 대면 똑같은 논리로 가면 국회 선거구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구도 군ㆍ구가 있습니다. 교육구 문제가 또 있고 하니까 그 잣대 자체를 어떻게든 제가 만약에 다르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군ㆍ구별로 하나씩 했다 하면 위원님 그러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서구가 훨씬 많고 강화는 6만 5,000밖에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구청장이나 군수 입장에서도 보면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10대 명문고 정책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가 여기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추진과정이나 선정방법이나 이런 등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의 대다수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말 가슴을 열어놓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의사결정 될 때까지 모든 진행을 중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는 지금, 뭐 무슨 발언이라고 그러죠? 그거?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5분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비슷한 건데요. 일단 한 꼭지씩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딱 한번 돌고 그리고 다 마치면 다른 진행으로 나가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의사진행발언이었고요.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의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에 상당히 동감을,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다른 식의 접근을 제가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1, 2학년까지 전부 확대시킨다는 것을 단순한 어떤 선거판의 표계산으로 생각하시는 사고는 너무 천박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요. 우리 헌법을 한번 보면은요. 헌법에 의무교육 조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무슨 법입니까, 그거. 하여튼 교육관련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국가사정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사정도 그렇고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사실 전액, 이 때 무상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교 다니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다 그냥 학용품 이런 것까지 다 무상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원래. 학자들의 대부분의,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문제는 이 식비, 급식문제도 사실은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문제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다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 뭐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런 헌법의 정신을 우리는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다 먹는 거예요. 지금 이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서는. 돈 있는 사람한테 왜 주냐 이거 뭐 싸구려밥 왜 주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좀 다른 시각으로, 뭐 이런 시각도 원래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를 이런 저와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사항도 아니에요. 표를 가지고 뭐 산술계산하고 이런 산술계산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예산 우리 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헌법정신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허락되느냐. 아까도 뭐 송도 I-Tower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송도역, 도시철도 2호선의 송도역 문제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어떤 판단을 거쳐야 되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I-Tower가 뭐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을, 생각도 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가치가 또 다르다고 해서 다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것 진짜 불필요한 예산이다 또 불필요한 예산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선적,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다. 우선순위에 밀리는 예산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려내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이 예산을 만들어 내자 이런 논의로 귀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죠?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론에서 아주 바람직한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드렸는데 미국에서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하는데 무상급식의 대상에는 실제로 학용품까지 나눠 주더라고요, 우리 애들 다닐 때 보니까. 그런데 급식은 또 거기에서도 유료로 하더라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정책적인 판단문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문제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게 표계산이 아니라 순수재정에 관한 문제로 봤을 때에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이 더 급하냐. 아니면 다른 부분에 더 급하냐의 문제는 우리가 진짜 한번 다른 데, 지금 현재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너무 all or nothing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 표현이 되는 거지 정말 바람직하기는 홍 위원장님이 하셨듯이 이것이 과연 재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으로 봤을 때 그것은 한번 정말 신중하게 초등학교 3, 4, 5, 6학년이 이제 하고 또 1, 2학년이랑은 급한 순서가 또 다를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우리가 많이 줄인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어느 게 바람직할 것인지는 한번 정말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이 결국은 예산이 공공재의 어떤 수요, 공급곡선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국가재정 같은 경우는 수요곡선을 찾기가, 공공재에 대한 수요곡선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그나마 상당한 정도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데로 다 이사 오는 겁니다. 그 공공재를 제대로 잘 공급하고 그런데 하여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수반하는 예산편성작업이라는 것이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아주 고도의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판단에는 홍성욱 의원이라는 이 한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등학교 1, 2학년한테까지도 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예산배분보다도 우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뭐 앞으로 그렇게, 일단 오늘 행정감사 자리에서는 일단 그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집행부가 더 좀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을, 사실 보편적 교육복지, 보편적 교육 이 보편적이라는 뭐 요새 한참 화두가 되는 말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희가 또 명문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학력향상선도학교 문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 자료도 주셨는데요. 학력향상선도학교를 한다는 것이 내용이 이런 것이더라고요. 지역여건, 학교여건, 학교운영계획, 지역연계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권역별 한 개교를 선택하고 연간 4억 플러스 행정적 지원 플러스 성과적 선도학교 3곳에 기숙사를 건립한다. 그 다음에 탈락한 학교는 잠재성장형 고등학교로 육성하겠다. 그 다음에 이 심사과정을 11명의 심사위원으로 해서 교육전문가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이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한다 뭐 이런 정도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원기 위원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제가 먼저 궁금한 게 학생선발방법이 아까 우리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로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학생선발방법이 다른 유형의 현재 법령 상태하에서 학생선발 방법이 가능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법령만으로 이야기를 하면 학생을 배분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아주 과격한 안으로는 학생 전체 학력향상선도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전 학생의 상위 50%에 있는 학생만 응모를 하게 해 가지고 그중에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뽑는 것이 단기적은 아니고 장기적인 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명문학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명문학교가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문제로써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명문학교 만드면서 학력선도학교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 조치도 생각할 수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여건, 학교여건, 학교운영계획, 지역연계프로그램 또는 권역별 1개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기준이 아직은 설정되기가 좀 뭐라고 그럴까 아직은 익지 않은 기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예 이 사업을 폐기한다기보다도 이 사업의 타당성을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일단 타당성을 제가 우리 교육지원담당관님한테 아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학교 학부형들은 좋아할 수도 있답니다. 이건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여러 분들을 모셔서 일단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의견취합 또는 이런 기준이라든가 권역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좀 만들어 내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보류를 해 놓되 정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일단 1개교, 남학교, 여학교 1개교씩만 선택을 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1년간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차준택 위원님의 어떤 아이디어, 생각이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생각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얘기는 처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방법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지금…….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네.

회숙

허회숙위원

무상급식하고 명문고에 대해서 꼭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씩 돌아가자고 그러신 것 맞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 문제는 사실은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각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대안과 뭐 이런 것을 말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 우선 홍성욱 위원장님께서 헌법정신에 의해서 의무교육 속에는 무상급식도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옳습니다. 그런데 잠깐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위 교육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일본, 유럽, 핀란드, 스웨덴 뭐 그런 나라들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이 그 나라들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또 인천이 지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것만으로도 훌륭하고 아까 그것을 표로 연결하는 것은 천박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쪽이 천박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의원들이 막 몰아붙여 가지고, 물론 이쪽에서 예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하고 과연 이게 2년 후, 4년 후 여기서는 전부 우리가 민주당뿐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옳은 의견인 것 같지만 인천시내에도 많은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다 좀 두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문고 얘기는 대안으로 우선 한 학교씩만 선정해서 시범운영해 보자 이것 참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회가 열리면서 제가 시정발언, 5분 발언을 처음하면서 송영길 시장님이 당을 떠나서 교육을 중시하기 위해서 명문 10개교 선정해서 육성하겠다 이래서 참 고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송영길 시장님이 처음부터 10대 명문고를 내걸었고 그러니까 당론으로 민주당도 당연히 그렇게 갈 거고 처음부터 시장되시고 나서부터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와 교육청이 미리 공청회고 토론회고 많이 이렇게 의견수렴을 하고 소통을 강조하시니까 되어서 왔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더 중요한 일이 많았겠죠. 없이 그냥 교육청에서 공문 나가니까 모든 학교가 67개교의 학교가 여기에 응모를 했다는 것은 모든 인천시민이 사실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학교가 선택이 안 되면 이것은 아니다하고 나오지만 우리 학교만 선택되면 다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공청회, 토론회를 해도 합일점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거 없었던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고 시범운영을 하면 그게 나을 거고 아까 신현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처음부터 자율형공립고, 저기 좋은 아이들 데리고 하지 않는데 과연 될까, 그런데 그 학교가 전국의 자율형공립고 중에서 1등입니다. 그 학력수준이 낮은 아이들을 데리고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대학입시를 올해 처음 갔는데 아주 우수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문고에는 우수학생선발권을 줍니다. 10%인가요. 주고 교사도 교장이 초빙하고 교장도 초빙교장으로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도 많이 4억만 준다고 그게 되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천시민이 지금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몰아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시와 교육청이 갈등을 시작을 하고 시의회 그 속에서도 교육위원회가 소외되고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을 여러 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이렇게 명문고 선정하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10대 명문고 이름을 바꾸었던 또 학력선도교에 대한 문제는 허회숙 위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일단 절차적으로 전원기 위원장님이 문제지적하신 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때 시의회에 보고와 예산편성도 없이 먼저 접수부터 받은, 뭐 4대강 하듯이 막 해 버리는 그건 아주 전형적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사과의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맨 처음에 시의회에 보고하실 때 그 부분에 문제제기하지 않고 짚지 않은 우리 위원님들의 또한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일단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맨 처음 우리 기획행정위에 보고하신 게 한 2주 전쯤 되죠. 상임위에 보고하신 게? 그러면 2주 전에 의회에 보고하시고 지금 20일쯤, 11월 29일날 발표하기로 원래 예정이 있으셨으니까 한 3주만에, 한 달 안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1차 갖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 12월 10일날까지는 또 선정해서 발표해야 되고 12월 15일에는 중학생들이 또 학교를 지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숨찬 일정속에 이 메가톤급 문제를 인천사회 교육계와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던져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잘 해결이 되겠지라는 마음이신지 해결할 능력이 계신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또 기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중지를 해야 됩니다. 중지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할지 또 어떤 방법을 찾을지에 대한 대안모색을 계속해서 학부모, 학생 또 교사 또 시의회, 심사위와 함께 모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년간의 여유가 더 생기는 거겠죠. 그 정도면 인천의 합의를 구해낼 수 있고 또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갈등과, 다시 갈등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허회숙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다릅니다. 선진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선진국은 무상급식을 안 해도 이미 다른 복지들이 노인부터, 태어나서부터 노인까지 또 사망에 이를 때까지 복지체계가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무상급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내는 세금의 몇 배의 혜택을 복지로 돌려받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안 하는 선진국들 한번 제가 조사해 보고요. 우리보다 못 하지만 개발도상국이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이 광역시는 아니어도 기초단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 기초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콘크리트 행정에 대한 익숙해 있는 문제 그것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봐야지만 마음이 뿌듯해지는 행정의 마인드를 극복하고 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은 콘크리트가 아니고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이고 그들이 책임져야 될 세계입니다. 어떤 산업세대, 공업화 세대를 넘어서서 창조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창조적인 아이들, 튼튼한 위장과 다리와 정신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 나라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밀어주고 있는 대규모 복지에 대한 완결, 선물,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리 인천시의회의 총화를 모아내서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지금 명문고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약사항이었었고 아마 시장님 지시가 올 8월쯤에 대책 마련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왔었죠? 그런데 그 일정상 보면 뭐 학부모나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9월에 두 번 정도 하셨었잖아요. 그때도 안이 대충은 이렇게 10개 학교선정해서 갈 거다라고 이제 밝히셨을 텐데 그때 반응들은 어떠셨나요? 거기 오셨던 분들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는 어쨌든 이것이 송영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큰 방향은 그렇게 간다고 사람들이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민주당 당론차원으로 이렇게 될 줄은 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인천 전 지역 중학교 진학담당교사 간담회 하신 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전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내년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조금 전에 실장님도 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더 수긍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좀 안이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두 번 간담회 한 것 외에는 따로 공청회나 뭐 이런 절차없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안 내고 학교에 공고하고 선정하고 이제 여기 보면 11월 중에 시장님이 선정된 명문고 방문격려까지 하는 것까지 잡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일단 공약사업이고 하시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반발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반발은 굉장하겠죠. 우리 75개 학교 중에 10개 선정하면 나머지는 다 반발하리라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솔직한 표현으로 이렇게 당에서 이야기할 줄은 저희들은 생각을 못 한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교육위원님들이나 다 여기 계신 허회숙 위원님도 내년에 바로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라는 의견이신거잖아요. 당 차원의 문제는 아닌데, 민주당만 지금 반대해서 이것 못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인 그 방향 자체가 일종의 변형된 수월성 교육 아닙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월성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10명 중에 1, 2, 3, 4, 5등 이 성적순대로 낸다고 하면 찬성하는 사람은 아마 한두 사람 외에는 대부분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저항이 있다는 것도 예상을 했었고 저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히려 이게 바람직하다고 사실 그렇게 생각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특히 이것의 문제가 그 반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교육당사자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걸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이것 자체도 우리는 그게 효과라고 지금 저희들이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저도 뭐 수월성 교육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은 더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인천시가 처한 교육여건 보면 그래서 일부 특목고도 유치를 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따지면 더 답을 찾기가 힘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찌됐건 이 자체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상당히 무리라고 보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이것을 동의하는 사업은 아닐 거예요. 당연히 교육에 대해서는 하여튼 국가정책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정답도 없고 입장도 많이 틀리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실제로 숫자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100명 중에 이것이 이 제도 자체를 두고 바람직하냐 안 바람직하냐 따졌을 때 한 70% 정도는 싫어할 거고 30%는 좋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면 현재 상태대로 가만 놔두면 더 좋으냐. 그것은 저기하고 아까 했던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 문제를 자꾸 이야기합니다마는…….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 가만히 놔두는 걸 좋아할 분들이 70%라는 얘기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어쨌든 이 제도 자체를 자꾸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전체시민들의 의견은 모르겠지만 시의원 분들의 의견은 그러니까 틀리다고 봐요. 70% 분들이 지금대로 놔두지 10대 명문고 왜 하냐 그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추진, 10대가 됐든 뭐 명문고가 아닌 학력선도학교가 됐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수월성 교육이 일부 필요하다라는 것을 동의하시는 분들은 꽤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거기 그분들조차도 설득할 안이 제대로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자료요구 신동수 위원님이 하셨나요? 명문고, 신동수 위원님이 하신 안 이거 두 개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얘기하신 거랑은 또 틀려요. 실장님은 뭐 10대, 열개가 꼭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학교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게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이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인천에 좋은 학교가 없으니까 인천에 중학생들이 중3학생들이 빠져나가니까 특별히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게 기본목적이고 그게 숫자가 10개 정도 되니까 명문고가 나온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학교하고 확실하게 차별성을 가지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선정되면 반발은 85개 학교 중에 10개를 제외한 학교는 반발한다는 것은 저는 정상적인 상황이고 반발의 강도가 세다라는 것은 그만큼 명문학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전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만약에 10개를 뽑는다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을 워낙 의회에 있는 분들이나 당에서 반대를,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완화하자 해서 완화해 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그러면 10개로 고정되어 하지 않고 변경하겠다 하는 의사를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을 상당히 완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 당초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 그런 뜻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에 나왔던 안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나머지 논의를 통해서 안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신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려면 그것이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토론회 한 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 1학기에 이게 시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제 이게 선정되면 중학생들 중에 일단 1순위로 지원하고 싶은 고등학교를 정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명문고로 선정되는 학교들을 선호할 텐데 그게 언제 중학생들이 12월 10일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2월 15일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전에 그러면 선정하실 계획이에요, 지금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더 논의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논의를 시기에 구애받지 말고 조금이라도, 완벽한 안은 나올 수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가 선택이 안 되면 당연히 반발이 있겠지만 그 반발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여유를 갖고 모든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게 진짜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데 시기에 좇겨서 이렇게 했다가 반발만 사고 예산은 예산대로 날아가고 하면 안 되잖아요. 2014년도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명문고를 만약에 만들었을 시에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계획조차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향후 계획을, 기획관리실 감사가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때 일정이라도 보고를 새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5분 쉬었다 하죠.

준택

차준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는데 지금 공사, 공단에서 많이 나오셨는데 혹시 거기 관련돼서 하실 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업무로 복귀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드릴 것 없거든요.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잠시 중지 선언하겠습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기획실장님, 예비비는 언제 사용하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법령에 기준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거나 긴급재난 같은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지역상생발전기금 그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소비세 35%를 출연하게 되어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이미 명시된 내용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때 돈이 없어 그렇게 했다고.

원기

전원기위원

실장님 너무 답을 쉽게, 돈이 없어서 그러면 돈이 없다고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잘못된 부분이죠.

원기

전원기위원

잘못된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예비비라 하면 본예산 세울 때 예측을 못 했거나 아니면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상을 할 수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사용하셔야지 뻔히 집행을 해야 할 예산을 그냥 이렇게 예비비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비비로 사용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의회의 승인도 안 받은 내용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아직…….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요. 예비비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놓고 사용했다는 얘기는 시의회 승인 안받은 겁니다. 실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비비 사용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간단한 것인데 안 들어오네요. 원어민교사 배치 각 구별로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는지 그 인원 손으로 몇 번 세면 1분도 안 걸릴 텐데 내가 세어줄까요. 245쪽하고 246쪽에 있어요. 그것을 제가 숫자가 많아서 세기가 힘들어서 테이블로 만들어 달라고는 것인데, 245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원어민보조교사 전부 다 성명까지 써져있는데 그 숫자를 데이터로 만들어 달라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 요구자료 교육지원담당관실 자료 있죠.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왜 안 오죠. 저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됐는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이것 드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구는 영어특구로 지정되어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지난 3년 전부터 원어민강사 배치사업을 서구에 위임하면서 5억씩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왜 편성 안 했죠? 영어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포기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는 우리 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원어민을 각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데 서구만은 서구 영어마을이 있기 때문에 서구에 5억을 지원해서 구비 5억과 시비 5억, 10억을 이용해서 서구 영어마을에서 원어민을 각 학교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구하고 상의도 없이 5억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원어민 배치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교육 관련예산이 급격하게 늘다보니까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도 81억에서 20억 줄였고 그 다음에 교사들 영어교사 해외 연수하는 것도 10억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줄였는데 가장 일선에서 각 초등학교에 원어민강사를 한 명씩 다 뒀어요. 쭉 그렇게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뚝 잘라버리면 내년부터는 각 학교에 원어민강사를 배치하지 마라 이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그 내용도 파악을 안 하고 예산 결재하셨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그 상황 자체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실장님 26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60쪽 보면 서구 외국어교육 특구사업 나와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2011년도까지 최소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사업이 2005년에 처음 지정됐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사실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을 운운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이 왜 늘은 줄 압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예산이 늘은 거예요. 실제로 그것 빼고 나면 늘은 것이 없어요. 말로만 교육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상급식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늘었던 것뿐입니다. 142억이. 이런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영어공부 포기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고위층 내가 직설적인 말을 표하려고 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유학도 보내고 다해요. 서민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단 말씀이에요, 지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체적인…….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 말에 우리 실장님 뜨끔하지 않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판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까요. 실장님께서는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모른단 말이에요. 정말 서민들은 원어민강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45분 만나는 게 꿈입니다. 그것까지도 말살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는 전체적인 재정현황에서는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전원기 위원님 얘기했듯이 무상급식도 늘리고 다음에 영어교사도 예전대로 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 5억 돈이 없어서 삭감했다는 얘기인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럼요.

원기

전원기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기획관리실장님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 부족이라는 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의 고통을 못 느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내년의 예산배정상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다고 내린 것이 그 깎을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에 한 명씩 배정되어 있는 그 원어민강사료 그것을 삭감해야 되느냐. 그게 정말 적절한 예산배정이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영어특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전체 10개 군ㆍ구 중에 그래도 서구에 하는 사업에 원어민이 추가로 배치되는 것은 다른 학교하고 똑같이 하면 되니까 저는 그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고 원래 서구가 다른 학교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던 것을 좀 플러스, 알파를…….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서구에 각 학교에 한 명씩 원어민배치사업을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지금 기존에 시에서 하던 대로 교육청에서 원어민강사를 채용하셔서 각 학교에 배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우리가 81억을 60억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20개 범위 내에서, 60억 범위 내에서 다른 학교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실장님께서 우리 인천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쪽 당정협의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이 2016년도면 끝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죠? 연장에 관련돼서, 매립기간 연장에 관련돼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쪽 환경국 이야기를 못 들었긴 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기간 연장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뒤의 진행상황은 실장님 모르고 계신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꽤 오래 전에 들었는데 사실 요즘 제가 그쪽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그러나 우리 시 방침이 매립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 2016년도에 매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 인천시의 쓰레기를 매립할 데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해야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셨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안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안 하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 문제가요. 어떻게 보면 교육만큼 급한 문제가 됩니다. 어느 장소를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테고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대체부지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매립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 상정되어 있나요? 요청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홍영표 의원을 통해서 지금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일주 전쯤에 홍영표 의원이 상정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출하고 하는 것을.

원기

전원기위원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받아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법은 그 특별법이 꼭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 특별법을 이용해서 서울시와 우리 인천시가 매립기간 연장에 관련해서 협상테이블에 앉았을 때 유리한 고지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고 특별법이나 아니면 매립기간 연장문제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인천의 입장에서 항상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6쪽,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주위에서 조직개편문제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조직개편이라 하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실장님의 지금 현재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준용입니다. 앞서 회의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 올린 대로 아주 전반적인 조직개편은 검토한 바 없고요. 연말까지는 적어도 안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요구하시는 입법담당관 기능 확대하는 부분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인재개발원 약간의 직제개편 과를 합치고 교수요원들을 추가 확보하는 그 정도만 계획하고 있고 그것은 내부 결심을 거쳐서 이번 정례회기 중에 추가 상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다시 정리하면 집행부 본청의 조직개편은 연말 안에는 계획이 없고 시의회사무처 조직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인재개발원의 일부 조직개편은 이번 제2차 정례회 때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변동이 있으면 와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왜냐하면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 일부 언론이나 주위에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셔서 말끔히 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244쪽 보겠습니다. 영어도시 조성사업,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과연 인천시가 영어에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 하고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런 사업 있는 것 알고 있었어요? 답변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담당관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영어도시 조성사업이라는 인천시에서 이런 사업 있는 것도 몰랐죠? 웃지 말고 얘기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자료를 통해서 이 사업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기는 뭘 알아요. 그러면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서 영어상용화 시범거리 조성했는데 영어상용화 시범거리 인천시에 조성된 데 있나요? 이렇게 탁상행정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혀 교육이나 영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나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교육을 포기하고 영어를 포기한 거예요. 답변하세요. 시범거리 어디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2009년 12월에 착공한 데 하나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가 보셨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안 가봤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어떻게 보면 인천시의 모든 조직과 기능을 통괄하는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안 가봤습니다가 답변입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진 않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후에 동료위원님 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마디 드리는데 감사 받는 자세가 좀 잘못됐습니다. 모르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진지한 자세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웃고 그런다고 같이 자세가, 지금 신문사나 여러 군데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니까 조심하십시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오늘 여러 번 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업무보고 27쪽에 시립대학교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인천대학이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또 국립대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지금 인문계열 교원이 35명인데 인천지역 출신이 1명입니다. 그래서 인천지역 출신비율이 2.86%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또 그 밑에 인천대 교수 인천거주 교수비율 그래서 이재병 위원님께서는 전체 명단을 요청하셔서 받았는데…….

이재병위원

안 받았어요.

회숙

허회숙위원

왔어요. 이것은 전체 교원 392명 중에서 인천거주가 157명으로 40.1%입니다. 그래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인천대학 인문계열이 살아나야 인천대학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인천대학에 가서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우선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인천대학교 교수채용이라든지 교수정원 관리를 할 때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인천대 교수 채용할 때 인천거주자 우선의 기준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또 그것을 반드시 넣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천대하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때 위원님들 우려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인천대학에서 이 자료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채용기준에 넣는 것은 오히려 법정투쟁으로 패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천출신이 인천대학의 인문계열 교원 중에 1명이다 이것은 기존의 몇 명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속 자기 학교출신 끌어넣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역차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인천거주 교수비율이 지금 현재도 4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옛날에 비해서 늘은 것이 인천대학이 송도로 가고 송도에 신 아파트들이 많고 거기 교육환경이 좋으니까 늘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늘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적어도 인천대학교수들은 80% 이상은 인천에서 살면서, 아까 서울출장소가 왜 필요하냐. 거기서 그 분위기 속에서 그분들하고 익숙해지면서 그것을 정서적으로 교감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르치고 돈 벌고 떠나서 이쪽에 있고 교수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와도 되는 것이고, 보직이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것 시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인천대학 할 때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자료요청한 것 법정전출금 현황 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5쪽입니다. 관리실장님 애쓰셔서 그저께 저녁까지도 전출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없는 속에서 이렇게 애써서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법정전입금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합해서 올해 이제 까지 전출을 해 주신 것이 몇 프로나 됩니까?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준 것이 몇 프로나 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여기 51%죠? 이건 41%인가?” “전입금이 포함되어 있나? 여기에?” 지금 전체 10월말까지 법정전출금하고 비법정전출금이 각각 있는데 법정전출금에서는 51%, 비법정전출금은 41% 정도가 지금 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난 16일날 249억원을 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도 법정전출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주고 있어 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11월 내로,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11월 말 현재까지…….」하는 이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370억 정도를 지금 추가로 줄 생각입니다. 그중에 법정전출금이 한 346억, 비법정전출금은 한 27억을 줄 생각이고 12월 초가 되면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이, 우리 계약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300억 정도를 추가로 더 줄 수 있고 12월에 약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을 하니까 1억 한 2,000만원을, 아, 1,20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육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고통을 분담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전입금은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53, 주신 것이 53.2%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51%…….

회숙

허회숙위원

아, 그것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현재로는 0%…….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여서 합하면 45.9%가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청 쪽에서는 학교교육비 12월분을 1월달로 늦춰서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그러고 학교시설공사 준공금 지급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체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시에서 이것을 상환책임을 져주실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건 12월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말에 300억…….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370억원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370억 주시고 이제 우리가 12월 21일, 22일에 시정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했었는데 저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교육을 위해서 5,00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되는 법정전입금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아직 주지 않고 있는 돈이 2,650억입니다.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겉으로 시민들에게 는 내가 교육을 위해서 5,000억을 넣는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50%이상 2,650억을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참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약속을 지키시고 제가 이것 보면서 12월 21일, 22일에 다시 한 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일문일답 기회를 가질지 안 가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위원명단을 달라고 그래서 이것 이제 왔습니다. 이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맨 처음에 발단이 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이…….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선거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시민단체나 또는 시 정부가 이렇게 정책 사전 뭐 협의 이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소통의 통로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중에 첫 회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조례의 취지, 뜻에 맞춰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조례가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맨 처음에는 시민소통위원회 뭐 이렇게 하다가 이름이 바뀐 것 맞습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자문위원회로 하려고 그러다가…….

회숙

허회숙위원

아, 자문위원회. 그러다가 이렇게 바뀌고 또 원로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냐. 또 이게 꼭 필요하냐 막 논란을 하면서 조례일부개정을 하면서 조례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랬을때 적어도 저는 이게 시민자문위원회, 시장님께서 분명히 시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많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문을 하겠노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민주당하고 야권연합 이런 데 공동정부 뭐 이런 얘기도 또 의원들이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정참여정책위원회로 최종명칭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 24명 위원명단을 처음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쭉 받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민주당 자문기구 아닙니까? 아닙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렇게는 아니고 처음에 50명을 저희들이 조례안을 냈다가 인원이 반으로 축소되고…….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반시민은 다 자르고 이 핵심 민주당, 민노당 이쪽만 들어간 것이라고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어떤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야권연합 그 당시의 정신을 좀 살리고 그 외에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을 모시는 그런 구성이 되겠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결재가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도 명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초안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저는 우리 정책기획관님 인간적으로 존경을 하는데 이게 전체 시민의 자문기구성격을 띄었다고 보십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나름대로 지금 민주, 민노당 국참당, 이렇게 한 정당배분 부분은 이제 야권연합의 취지를 살린 것이고요. 이제 시민단체 위주로 많이 하고 그 외에 환경운동이나 예술 쪽이나 각계 또 법조, 경제 이렇게 정치, 예술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적은 인원 가운데 대표성을 두고 열심히 이렇게…….

회숙

허회숙위원

인천시민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조금은 달리 보고요. 시민의 대표는 역시 저희는 현행 자치제하에서는 시의원님들이 대표이시고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기 전에 또 의회에 와서 승인받기 전에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보는 그런 성격으로써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완전히 시장님의, 아무튼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민예총 이쪽으로 해서 하나의 그 지원단이지 이게 무슨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위원회입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뭐 의결이나 이런 성격은 없고요. 어디까지나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구성에 대한 보는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해는 안 되지만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의 질문과 정책기획관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책기획관님, 시정참여정책위원회하고 시민원로자문위원회의 성격을 완전히 모르세요, 지금. 시민원로자문위원회는 송 시장님의 소통구조에서 안정적 사회변화에 있어서의 안정적 사회변화 이것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소통과정에 있어서 개혁적, 변화적 소통구조를 갖고자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물론 이제 허회숙 위원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허회숙 위원님 입장에서는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그 구성이 민주당, 민노당, 국참 그 다음에 진보신당 뭐 기타 인천시민연대 뭐 이런 분들로 어떤 구성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책기획관님 입장에서는 시민참여정책위원회와 시민원로자문위원회의 성격을 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저희가 공무원이 또 우리 지방정부의 성격상 진보나 보수나 이런 논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이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사회변화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느냐도 한 축이고요. 사회변화를 좀 더 빠르게 진보적으로 또는 개혁적으로 가는 어떤 소통구조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민원로자문위원회와 그 다음에 시민참여정책위원회가 그러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이 시민참여정책위원회는 기획관리실 소관이었었고 시민원로자문위원회는 자치행정국 소관이라 양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획관님이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이 그렇게 미진하시다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차제에 시정참여정책위원회와 시민원로자문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셔서 다른 분들한테도 이것 얘기하시는 것이 정책기획관으로서의 어떤 의무라고 봅니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해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오전에도 공사ㆍ공단 성과급에 대한 문제제기와 질의들이 있었는데요. 좀 무거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마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334페이지 기관별 채무현황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공사ㆍ공단임직원들이, 임원이나 CEO분들이 공사ㆍ공단을 운영하면서 심각하게 재정적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어떠한 업무집행과정에서 도덕적 결함이나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거나 그것은 지난번 회기 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송도TP에 대해서 이한구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ㆍ공단 임직원들께서 그런 문제제기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이나 책임 있는 행동들을 일부에서는 뭐 이제 했고 일부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관별로 지금 현재 각 공사ㆍ공단에 채무가 지금 상당히 있고 또 더 경영을 합리화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성과급 지급이 타당했느냐…….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성과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기업들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기업들을 보면 어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내지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업을 심각하게 위기상태로 몰아넣거나 이런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임직원들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인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공사ㆍ공단의 문제점들 중에서 재정적 구조를 아주 심각하고 취약하게 만든 공사ㆍ공단도 있고 또 공사ㆍ공단을 운영하면서 CEO나 임직원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례를 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한구 의원께서 지난번 회기 때 송도TP원장에 대해서 여러 항목으로 이것은 인수위 때도 확인되었고 이번에, 지난번에 저하고 이한구 의원님이 준비하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도덕적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책임 있는 발언이나 답변이나 책임 있는 행동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에 TP대표자 건에 대해서는 정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인천시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경영성과에 대해서 법적으로 행안부에서 몇 프로나 우수나 보통 이거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인 행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실수와 잘못 그 평가들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잣대를 대서 들이댈 때는 들이대고 그 다음에 성과급 줄 때는 주고 이래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공사ㆍ공단 6개 중에서 이번에도 또 문제되는 공사ㆍ공단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연말에 평가 이야기 하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요.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또 문제, 임직원의 어떤 문제점들이 또 다시 드러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어떤 책임 있게 좀 책임성 있게 발언을, 답변하거나 내지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하게끔 집행부에서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생학습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이 2008년도 2월 15일날 개정이 돼서 평생교육총괄이 교육감에서 시장으로 왔고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2008년 2월 15일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행위와 노력들이 있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그게 어떻게 됐지?” 아직까지는 지금 더 추가로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물론 이제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이것을 설치하거나 내지는 지정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노력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그동안 용역을 실시하고 이런 노력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행정적인 드라이브를 그었다고 평가받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이유는 뭐죠?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평생교육이 시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뒷전에 밀려서 그런 건가요? 이유가 있을 것…….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교육기본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읽어 보면요. 그 내용이 막 손에 잡히는 일들이 아니고 좀 막연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서도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도 그 법 자체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라기보다도 지금부터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조직도 만들고 그 다음 앞으로 그런 쪽의 방향으로 일하라는 이런 쪽의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추가로 더 관심과 지원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건 가지고 지금, 인천시의 평생학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

기홍

김기홍위원

평생학습관하고 일정하게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마찰은 아니고요. 지금 그것이 이제까지 평생교육업무가 교육청에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관이 지금 교육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못한 이유는 그것이 다른 마찰 때문이라기보다도 정말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많은 예산지원이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재정형편이 돌아가는 대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직자체가 교육청 조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조직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아마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긴밀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04페이지에 보면 학교 직접지원 추진실적에서 각급학교 교육경비보조사업,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 교육복지투자 우선학교 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 지역커뮤니티조성사업 이 사업비가 다 나가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것의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가능하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교육과장님?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학교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 사업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이거 학교별로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구별로 가능하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학교별로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정책기획관실 업무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는 조직개편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세 가지 측면인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가 8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37개만 설치조례와 관련, 이번에 설치조례 7월 28일인가요. 설치조례와 관련된 사업이고 나머지 43개가 타 부서와 좀 중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획관리실 업무 그 다음에 경제수도추진본부, 경제통상국 업무 이 사업이 서로 겹치면서 세 부서간의 어떤 위상이나 역할에 혼동을 좀 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도 신 구도심의 균형적인 발전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의 도처, 구도심에 가면 도처에 여러 도시정비법령상에, 도시정비법상에, 도정법상에, 줄여서 도정법상에 재개발, 재건축 또는 도시개발 이런 사안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편, 공사경비도 안 주고 그래 가지고 지지부진한 면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선택과 집중을 위해 다른 개발이라든가 공적관리제도의 도입이라든가 또는 도시정비기금의 확충을 통해서 좀 어떻게 잘 해보자라는 등등의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신ㆍ구도심간에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직적 기반을 갖춰야 될 시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 2010년 2월달에 도시재생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은, 나머지 측면을 시세조정만 하면 된다고 보여 지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제수도본부의 80개 사업까지는 꼭 자기들 주관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기 위한 시 산하 전 사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80개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직접 자기들이 다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과의 중복성 이런 부분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규칙이 개정돼서 저희 기획실로 왔고 일부 조금 저희들이 추가 검토하는 부분은 있는데 좀더 운영해 보고 그것은 개선하도록 연구하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실질적으로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런 문구라든가 이런 조정은 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로가 부딪히는 마찰이 있는 측면이 제가 보이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내부적인 얘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 기획관리실은 전혀 불만은 안 하는데 그쪽에서 지레짐작으로 우리를 의식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경제통상국과의 문제는 일자리창출 문제를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총괄해서 보고회를 하다보니까 일자리창출과가 경제통상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연내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안 하는데 차후에 할 텐데 말끔히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신구도심 균형발전 부분은 공약에서도 재생기금 3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전 2014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재원대책이 없습니다. 뭐 공약하셨을 때의 취지나 이런 것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도 못 가져갔고 기금도 설치 못 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실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아니,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공적관리제도나 이런 부분은 해 나갈 것이고 3조 기금 이런 부분은 어떤 계기가 된다면 바로 변화를 줘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이것만을 위한 조직은 아직 검토 안 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된다면 반드시 그것은 강화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전원기 위원님 질의에도 현재까지는 조직개편을 하실 용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큰 두 가지 틀 속에서 보면 분명히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껴지고 그렇다고 보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직진단도 제3기관이 조직진단에 참여해서 진짜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조직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다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 경제수도추진본부라는 간판까지도 내릴 각오를 하고 진짜 이런 작업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어떤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를 심각하게 해 주십시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이 저탄소녹색성장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저도 역시 그렇거든요. 지금 보니까 버전 자체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저도 보면서 아, 이것 옛날 건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저탄소녹색성장사업 이것이 경제수도 인천 건설과 어떠한 형태를 상관관계라고 할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경제수도 인천 이것이 나오기 이전에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됐고 저희 인천시로 봐서는 각 부서가 관련이 없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팀이 있습니다마는 종합하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아직까지는 없었고 조례도 이번에 됐는데 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죄송하지만 연초까지 다시 한 번 이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 올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기반을 닦아나간다는 그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한 사업이고 이게 경제수도 인천, 경제수도추진본부도 있지만 아니, 저탄소녹색추진본부도 생길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큰 어떤 카테고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경제수도 인천에 잘 녹아들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도 조직변경은 필요하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 다음에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개최 관련인데요. 저는 실제, 54쪽이죠. 이것 관련해서 심의ㆍ의결사항 중에 국세, 지방세 조정 및 교부세율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 일종의 건의사항이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시 소용비용을 그것까지 다 같이 제대로 줘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저도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개최결과를 그때 신문지상에서 읽고서 상당히 답답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런 시ㆍ도지사협의회 예산이 9,000만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들어간 예산이. 그 정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게 진짜 중앙정부에서 이런 시ㆍ도지사협의회 의결사항에 콧방귀는 안 뀌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저희들은 참 대단한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조직이죠. 또 어떤 면에서 파워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시ㆍ도별로 안건을 내서 사전에 실무적인 조정을 거쳐서 또 시ㆍ도지사님들이 모여서 의결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게 중앙정부의 관심은 적다고 봅니다. 잘 안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관철이.

성욱

홍성욱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뭐…….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339쪽에, 332쪽하고 인천광역시의 채무현황을 보면 본청이 ’10년 10월 말 기준으로 2조 6,000억이고 공사ㆍ공단이 5조입니다. 저는 우선 부채가, 채무가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 채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이 방법을 여쭙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사ㆍ공단에 약 5조라는 채무에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토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339쪽에 보면 인천도시개발공사 2조 6,300만원의 부채 내역을 보면 검단신도시에 2조 6,000, 전체는 4조 8,000인데 그 다음에 청라, 영종도 그 다음에 검단산업 등에 사용한 빚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단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보상금액이 아마 2조 3,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토지는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실장님, 이것 빨리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이 부채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가능한 한 빨리 기반시설을 하셔서 시행자측에게 아파트는 아파트 부지로, 상가부지는 상가부지로 빨리 팔아야만이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가능한 한 부채가 좀 드는 한이 있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만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저도 그 부분에 원칙론에서는 100% 찬성합니다. 그러나 빠르게 더 추가 돈을 투입했을 때 회수되는 회임기간은 얼마나 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검단신도시나 검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검단산업단지는 거의 진행돼서 분양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만 한 70% 해 놓고 일단 지장물 보상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사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2조 6,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면 빨리 더 지장물까지 보상을 끝내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답답할 뿐이에요.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어려움에 쌓여있고 5조가 되는 많은 부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의사결정 했으면 빨리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원금을 회수할 수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 말고 제가 제시한 대안 말고 더 좋은 대안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100% 하는 사업도 아니고 LH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자체도 우리하고 판단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 하고, 실제로 사업을 천천히 한다고 해서 돈이, 자금난이 해결되는 문제만도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냐하면 빨리 앵커시설이 들어와서 잘 분양이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 도개공에서도 사업구조조정을 하고 빨리 할 것은 하고 또 늦출 것은 늦추고 이런 사업구조인데 전원기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검단신도시는 무엇보다 중앙대학교 유치가 가장 큰 관건일 것입니다.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하철도…….

원기

전원기위원

그 중앙대학을 유치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값어치를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 여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중앙대학교하고 계약체결을 빨리 해서 어떤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대학교가 저기로 하려면 거기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현금액수가 있습니다. 그 액수가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것하고 또 현재 위치한 부지를 얼마나 빨리 개발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앙대 자체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안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안산시 자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우리 검단신도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검단신도시 자체와 중앙대가 우리한테 제시하는 조건문제 또 중앙대학의 내부문제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그러니까 어렵겠죠. 그런 어려운 것을 풀라고 훌륭하신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앙대학교에 약속한 2,000억이라는 돈은 지금 당장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건설사업시행자나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우리가 기 매입되어 있는 토지를 비싸게 팔 수 있는 조건은 중앙대학교하고 어떤 계약체결이나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충분히 값어치를 바꿔 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원형지로 공급하고 2,000억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지금 당장 나가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검단신도시를 불을 붙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앵커시설을 가능한 한 빨리 효과를 보일 수 있게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직접 주관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인천시 전체를 총괄하시는 실장님으로서 임원회의나 간부회의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4쪽 행정소송에 대해서, 554쪽 결과만 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이월된 소송까지 합해서 접수가 55건 접수 중에 승소 34건, 패소가 6건입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읽을 때는 약 34건이 승소를 했고 패소는 6건밖에 하지 않았다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데이터를 읽을 때는 6건이나 패소를 했네라고 저는 이 테이블을 읽고 싶습니다. 이 여섯 분들은 얼마나 많은 2009년도 1년 내내 아니면 수개월 동안 정신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이 표를 읽으실 때 2009년도에 6건을 패소하고 2010 도에 4건이 패소된 패소숫자가 적다고 보지 마시고 6건, 4건은 큰 많은 건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한 건도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행정소송이 진행된 게 556쪽부터 88건이나 있어요. 이 88건 중에도 또 몇 건은 승소를 하고 몇 건은 패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88건을 행정소송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겠나 공무원들께서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6에 보면 행정심판도 인용률이 2009년보다 2010년도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려 2010년도에 32.8%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우리 공무원들이 의 사결정할 때 규정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관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의사 결정하는 그 시점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법이나 규정을 해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 88건은 우리 주민이, 시민이 보기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진행한 거거든요.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어떤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패소율이 우리가 더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행정심판에서 인용률을 높이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일부러 인용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이것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행정부처 내부에서 우리가 인용을 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어서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가 인용률을 무조건 다 높이는 것은 행정에서 도덕적 해이현상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인용률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자료가 아마 제출될 텐데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가급적 줄여주시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심판은 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하시는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심의를 하실 때 기획관리실장님도 거기에 위원이시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인용률이 최소한 50% 정도 될 수 있게끔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목표률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여쭤볼게 요.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자치 군ㆍ구에서 감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정리 추경 때 또 상당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듣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전체 23% 정도 감액하는 게 맞죠, 당초예상보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취ㆍ등록세가 감소돼서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취약하다고 하는 남구, 부평구 지난번에, 부평구 예를 들면 2차 추경 때 72억 정도 감액을 했었는데 한 10% 정도 예상을 했던 것이죠. 세수 감소를 그런데 연말 되니까 몇 달 사이에 23%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100억 정도를 더 감액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재원조정교부율 저희가 조례 통과시키고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거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았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때 이렇게까지 줄어들줄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랑 지금 시점이 얼마 차이나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약 한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이가 나도 엔간히 나야지 두 배 이상이 더 깎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구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몰랐다 이런 것보다도 이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세입 추계를 할 때 내년도 추계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내년도 추계한 게 아니라 올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당초 연초에 취득세, 등록세를 추계한 것보다 우리가 23%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하고 지난번에 재정조정교부률을 조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때 줄어드는 것을 다 어찌됐건 40% 낮추는 것을 동의를 했잖아요. 그때 늘어나는 부분, 줄어드는 부분 비교했었고 이렇게 추가로 이만큼 액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사실 감안을 못 한 거잖아요. 저부터도,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면 그때 당시에, 뭐 연초에 예산 세우지만 그게 세수가 줄어드는 것 그때 당시에 실장님도 2,500억, 3,000억, 3,500억까지 줄을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전체 세수도 그러면 얼마 정도 줄게 되나요, 지방세?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 전체 세수로 따져서 11.7% 정도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1.7% 준다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것 자체 법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그런데 내년 예산도 상당 부분 감액하셨잖아요. 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시계획세 증가로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지금 구 같은 경우 이렇게 100억을 줄이고 나면 부평 같은 경우 부평, 남구 이런 데는 예비비도 10억 조금 넘는 거잖아요. 인건비부터, 공무원분들 얘기하실 때 인건비 지급도 안 됩니다. 시ㆍ도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구 같은 경우는 더 더욱 열악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반영되는 부분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깎인 예산이고 구 재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준택

차준택위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감액해도 돌아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자체가 남아있는 것이 특별교부세라는 것도 지금 현재 10억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참 딱한 사정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대책은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 시로 내려보내주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돈도 없는데 법령위반, 경비 과다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행위 위반 등으로 인해서 내년도 교부세가 63억 감액됐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2010년에도 52억 정도 감액돼서 못 받았죠, 받아야 할 돈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돈도 없고, 시장님의 세 가지 기본 원칙 아시죠? 재정.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에 반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액수는 아닌데 아까 5억짜리 사업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 10개 이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하시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가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54페이지 지방채 상환기금적립 현황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2007년도에 100억원을 다른 용도로 부족재원으로 활용하셨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지금까지도 적립이 안 됐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적립계획도 현재상으로는 없는 거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아직 안 갚은 상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지방채 내년에 상환해야 할 액수가 1,141억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그거 일반예산에서 그냥 편성하신 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일반예산에서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영조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100분의 30 이상 적립해야 되는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듣기로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등급을 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취약해서 아마 50% 이상 적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게 실제로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을 집행하고 남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1차, 2차 정리추경하는 동안에 세계잉여금을 거의 남기지 않기 때문에 50% 비율을 높이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 상환기금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물론 단기간에 적립기금이 쌓이는 것은 아닌데 거기서 일반회계 갖다 쓰고 아직 넣지도 않고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6억 8,400만원이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도 적립 안 된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법정비율만큼 다 적립했습니다. 우리가 26억에 대해서 적립해야 될 만큼은…….

준택

차준택위원

아직 적립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아직은 안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정리추경 때 적립하시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나중에 법정대로 다 할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일반예산에 편성하실 건가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계속 일반예산에서 편성하실 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이렇게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을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나가는 구멍의 차이이지 실질적으로 똑같은 일반회계 재원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이것 기금 만들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기금을 처음에 당초 만들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몇 백억씩 남았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30%하면 의무적으로 이게 상당한 액수가 됐는데 지금은 재정이 나빠지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단기간에 해소가 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충분해서 적립기금이 충분히 쌓이기가 힘든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고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기금은 이런 목적으로 조성해야 된다. 거기서 지출한다라고 했는데 일반회계 편성해서 하시는 것은 계속 몇 년 이상 그렇게 일종의 편법인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편법이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채 자체를 줄여야 되죠.

준택

차준택위원

줄어듭니까, 단기간에. 2014년 정점이 될 것이고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줄여야 되는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 동감하는 부분인데 줄이고 제대로 갚는 것을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하자라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다른 법적인 장치를 개선하든가 해야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아까 전원기 위원님 예비비 관련해서 하셨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올해 처음 만들어진 것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작년 GM대우 유동성 위기 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죠, 구상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 이게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협력업체 그거 하는 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니고요. 저거입니다. 저 뭡니까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수도권에 있는 그 자치단체만 세원이 늘어나고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는 세원이 별로 늘어나지 않으니까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ㆍ도가 돈을 출연해 가지고 3,000억, 매년 3,000억씩 서울, 경기, 인천이 출연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시ㆍ도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서울, 경기, 인천 빼고 다른 시ㆍ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3개만 하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걷은 기금을 타시ㆍ도로 보내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하는데 타시ㆍ도를 도와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경제상황이 나빠져 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그게 어디 가 있죠?”

준택

차준택위원

실장님 그냥 서면으로다 자료 좀 주시고 그것을 보고 제가 다음에 계속하면 다음에 할게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하여튼 그 자체는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재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각 다른 시ㆍ도에 나눠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장학회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기금이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 관리카드인가요. 거기 봤더니 이제 어쨌든 2014년까지 2,000억원 기금유치 하실 계획인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시 출연금하고 외부기관 기금유치 더 해서 그런데 거기 보면 시 출연금이 한 4분의 1 수준 구성비 차지한다고 되어 있죠? 그럴 계획 아니신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한 500억 되는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도 8억, ’12년 20억, ’13년 50억 ’14년 80억 올해까지 해서 158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현재 기금이 한 60억 정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외부기관 유치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테고 이게 시에서 이 목표랑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틀려요. 뭐 매년 다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이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도 이게 안 맞는다라는 것은 향후에 어떻게 부족재원을 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2,000억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표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여기 달성으로 되어 있어요, 2014년까지. 하여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바뀌고 하는데 거기에 좀 더 치밀하게 좀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대변인실 감사할 때 거기 수치가 틀린 거예요, 실제 예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좀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하고, 하나 더 법무담당관실 소관 소청심사위원회 있죠. 그게 감사관실 작년도 지적사항에 있었어요. 그 소청심사위원회가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게 좀 봐주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 좀 운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작년도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건의사항이 그래서 법무담당관실로 업무를 넘기고 이제 그 대책마련에 대해서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법무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경근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작년 지적사항 잘 아시죠?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계획,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그 당시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동향과 감사실에서의 의견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문으로 시달을 해 드려서 좀 더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금년도에 보면 그간에는 내부위원이 3명, 외부위원이 4명 해서 7명으로 구성했는데 그런 공정성 시비를 좀 덜기 위해서 내부위원을 1명 줄이고 외부위원 인원 1명을 늘려서 좀 더 공정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그러면 내부위원이 지금…….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두 분이고.

준택

차준택위원

두 분.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외부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내부위원 한 분을 외부위원으로 바꿨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도 개선하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수치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수치는 징계를 요구한 그 내역대에 따라서 그 소청결과가 틀려지기 때문에 단순수치만으로는 뭐 그것이 개선됐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좀 곤란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시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09년도와 2010년도 진행했던 그 내용이 있죠? 내역.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힘들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힘드시죠? 웃으신다고 혼나시고. 좀 웃으면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경직된 문화,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비웃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격려하거나 힘들 때는 웃음으로 좀 한 모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현황을 안 주세요? 법무담당관님께서는 아침에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실제 규제 개선된 사무의 적용사례 왜 저만 안 주시죠, 그런데?

웃음소리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거기 있을 텐데…….

이재병위원

어디에, 좀 찾아줘 보세요. 조직개편 관련사례도 요구했더니 그것은 좀 전임시장님 것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정리를 나중에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받고 있는데 솔직히 조직팀의 경우 2년전 정책기획관실에서 평가담당관실로 바뀌었고 1년 전에는 다시 정책기획관실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또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개편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이유가 일을 하시다 보면 불편하니까 한번 바꿔보시는 건데 이건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꾸시는 건데 이게 한 부서를 이렇게 조직개편 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일인데 때마다 여러 가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노출되고 공무원분들은 또 불편을 많이 겪으시고 업무혼란을 겪으시는데 이거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충분한 의견수렴 뭐 이쪽에 전문가분들 교수님들, 조직개편 구성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좀 같이 참여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걱정하시고 좀 이런 것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분들께 용역을 해서 진짜 진단을 받아 보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틀을 바꾸는 일이니까 있을 때 의회와 협조도 하시고 좀 전문가들과의 검토, 부작용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예산이 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다음에 편성되는 세입ㆍ세출에 이게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차준택 위원님이 여쭤보시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 하신 경우도 있고 한데 좀 맞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편차는 발생할 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편차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시죠?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네.

준용

박준용정책기획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개년 연동계획이니까 딱 일치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년도에 수정을 해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하여튼간 제 욕심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제 편성부분 차이나는 것 다 자료를 요구하고 싶지만 힘드신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보고 올라올 때 제가 양 자료를 갖고 비교해 보면서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전산을 전공하지 않아서 감이 떨어지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외부용역하시는 것을 보니까 꽤 많은 부분이 올해만 보더라도 17건 정도 되는 것을 외부용역을 하셨어요. 실무담당자께서 오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만 보면, 주신 자료만 보면 대부분의 업무라든지 뭐 발생하는 전산적인 업무는 용역을 주시는 것 같은데.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주 업무가 있고 용역을 주는 업무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그게요. 이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거나 소프트웨어가 도입이 될 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이재병위원

어떤 부분…….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또한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한다든지 하면 또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필요에 의해서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산직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죠?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그것은 일반행정이고요. 이것은…….

이재병위원

일반행정이에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아니, 일반전산에 대한 일반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어느 기술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이게 최소한의 인력 갖고 일을 하시면서 웬만한 발생하는 것은 아웃소싱하신다고 그러는데 기업에서는 아웃소싱 개념인데 이게 최소한의 인력이 아니라는 제보와 조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 아웃소싱하시면서 인원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정보화담당관실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글쎄요. 정보화담당관실에 지금 일은 계속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원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새로운 업무나 이런 것들이 새로 발굴이 되고 도입이 되고 추진할 때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외부용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는 그러니까 발생하면 용역을 주고 아웃소싱을 하시는데 그 업무가 끝나면 이분들은 돌아가시는 게 맞죠?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저희 지금 있는 직원들은 다 정규직…….

이재병위원

되시고.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이것은 외부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원들이 여기 투입이 됩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긴 했지만 그런 식의 검증되지 않은 제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 항상 신경 써 주시고 최소한의 인력 갖고 이렇게 용역하시는 부분도 바람직하고 또 그 부분이 업무가 끝나면 그 분들이 다시 자기회사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이것은 매년마다 새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용역을, 용역계약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1월에서 12월 31일 계약기간, 용역기간이 끝나면 새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을 또 새롭게 하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 외부용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콜센터 여쭤 보겠어요. 콜센터 업무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콜센터 업무 의회에 보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예산, 이제 안으로 왔기 때문에 예산안이 이송됐기 때문에 그에 관계되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제 예산안이 심의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업무이기 때문에 이 감사업무가 끝나고 나면 예산안이 다루어지기 전에…….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보고하실 때 예산안이 세워질 때쯤에야 의회에 보고하시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글쎄, 이 예산이 확정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갖고 이것이 송영길 시장님이 시민소통을 강화하라는 그 지시를 해서 저희가 지금 콜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단계별로 지금 소통센터를 좀 구축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얼마나 서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으로 예산 30억이 섰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재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시장님 결정사항이고 예산이 30억이나 들어가는 사안인데…….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결정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난 지가.

이재병위원

아, 얼마 안 된 겁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화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관리실장님, 그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게 처음에 제안될 때나 이리 할 때는 예산이 거의 한 200억대의 사업이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뭐 그리 많이 하냐, 그런 내부에 논란 있다가 이번에 거의 예산 마지막 편성할 때쯤 돼서 한 30억으로 우리 소박하게 시작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의회에 보고를…….

이재병위원

안 하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재병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팩스 등 이용이 쉽게 빠르고 상담의 불편신고를 하고 모바일 콜센터, 현장출동, 트위터 연동상담 등 제가 하고 싶은 서비스, 시민서비스는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0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그러지만 크게 하려면 몇 백억씩 들어가는 업무라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게 이제 KT인가 거기에서 제안할 때는 기본서비스,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안할 때는 기본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것만 110억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을 불러와 가지고 수십 명이 되어 가지고 그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하면 1년에 백 한 뭐 60, 70억씩 초기 투자비용이, 110억이고 그 다음에 1년에 운영비가 한 70, 80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건 좀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본보기가 어디냐 하면 서울시 다산콜센터입니다.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구축비용 자체만 해도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고 그것을 다시 1년에 105명인가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다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그런 사업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서울시와 인천시의 재정구조가 다른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는데 소박하게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내용 자체가 아직 제대로 충분히 의회에 보고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이재병위원

이해하고요. 하여튼간 거기 콜센터가 보니까 사업규모는 예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고 대시민 접촉에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미리 알려주시거나 의회와 상의해 주시거나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인 대시민 서비스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의회에 최초로 보고된 거죠, 이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조정교부금 문제에서요. 여러 가지 억울한 소리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인발연에서 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그것 원본을 달라고 했더니 요약본만 있다, 25페이지. 제가 아직 다 못 읽어 봤습니다마는 원본을 달라고 했더니 그게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원본이 없는데 요약본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은 어떻게 됐냐 내가 담당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인발연 담당박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요약본만 먼저 만들어냈고 자세한 기술과 논문형식을 갖춘 것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11월 말에 하겠다는 거예요. 11월 말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때하고 묘하게 겹치는데 일부러 그러신 것 아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냈는데 먼저 추록을 요약해서 하나 만들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한다 그런 뜻일 겁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추록에 근거해서 완성된 논문이 나오지도 않고 주요한 데이터 시뮬레이션이 완성돼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요약본과 추록본만 가지고 이 재정교부금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라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건 뭐 요약본이라고 표현한다기 보다도 중요성 있는 것만 먼저 저기하고, 그것을 먼저 속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게 실제로 25페이지 안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들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봐야 겠어요. 못 보면 전문가분을 제가 모셔서라도 보고 싶으니까 원본이 나오면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퇴근시간이 5분 전인 것 같습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예산담당관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 추석 때 폭우피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복구비로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를 한 것 같은데요. 각 구별로 지출 다 내시 내려 보내고 다 지출했나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한성원입니다. 방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폭우재난에 따른 그 지원금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소방안전본부에서 제 기억에 11월, 지난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교부결정을 다 했고요. 그런데 자금 이것 전산시스템하고 이런 것도 최근에 며칠 전에 다 됐답니다. 그래서 자금만 이제 행안부 국비랑 저희 시 자금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일단 국비는 그렇다고치고요. 시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 정리추경에 전부 다 반영되어 있나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반영됐어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부평이나 계양은 이미 다 지급했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급 안 된 구가 어디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다 지급됐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원래 국비 70% 그 다음 시비 15% 그 다음에 군ㆍ구비 이제 1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옥파손, 가옥침수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액 이미 시 예산으로 먼저 선지급을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서구 지급했나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100% 나갔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문제는 그것은 국비와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 재해대책기금으로 지금 다…….

원기

전원기위원

소상공인은 인당 가구당 100만원씩인가 2억 3,000인가 그것은 이미 지불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폭우피해 복구비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구가, 제가 서구에서 듣기로는 9억 8,000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9억 1,000만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부평, 계양, 남동인가는 지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서구는 단 10원도 지급 안 했죠?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게 좀 몇 가지 나뉘는데요, 위원님.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저희가 특별교부금 교부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서 소상공인 위주로 또 재난기금에서 한 게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재난기금에서 하는 2억 3,000인가 그것은 지급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소방안전본부에서 한 것은…….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이해하기로는 최근에 국비 포함한 시비가 어떻게 되고 있냐 그것을 물으셨는데 그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부결정과 자금집행을 위한 원인행위가 다 끝났고 자금만 나가면 되는 단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뭐 더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미 결정, 국비내시로 내려가 있고 시비는 아직 안 했지만 3차 정리추경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더 이상, 숫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숫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아는 바는 계양하고 부평하고 남동구 3개 지역은 이미 자금을 집행을 하고 서구는 예비비로 사용하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이것을 찾으니까 어제서야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여기요.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다음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을 해 가지고 좀 궁금해서 또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국비, 시비는 아무튼 간에 원인행위 다 끝났고 이제 앞으로 나가면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소득층 내지 아무튼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그런 분들이 지난번 추석 전의 태풍으로 해 가지고 베란다 창틀이 전부 무너져서 뭐 한 55만원, 60만원 이렇게 된 것은 그 아파트 자체가 수협에 들었는데 아직도 보상금이 안 나왔다는 거에요. 그것을 시에서 관리감독 못 하십니까? 수협. 아파트가 수협에 보험을 들었는데 얘기들이 아무튼 시에서 주는 것은 주는데 이 수협에서 나오는 것은 뭐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죠.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보험문제는 그것은 그런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실제로 뭐 그것을 개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이 참 그게 55만원, 60만원도 참 큰 돈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호소를 해요? 수협하고 싸워야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회숙

허회숙위원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해 주시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준택 위원님께서 인천장학회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2,000억원은 목표에 불과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1,000억이든지 얼마든지 그 단체 및 개인기부회원 확대방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계획수립 중에 있으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대학생 138명이 장학금을 받아서 1억 9,8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다 와 있습니다. 인천의 학생들이 사실은 전국으로 퍼져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명수를 좀 늘려주실 수 있는 방안 강구되실 수 있으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 참 어려워서 참 애타는 얘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저는 송 시장님이 인천장학회기금 2,000억, 명문고 500억 이러셨을 때 굉장히 희망을 가졌었는데 명문고 500억이 허리가 뚝 잘려 나가서 지금 또 미리 소통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도 언제 될지,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실망스럽고 이 장학회 기금도 지금 계획수립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니까 다른 물론 중요한 것 많지만 정말 저는 이런 것이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실 이런 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아까 우리 홍성욱 위원장님께서 시정참여정책위원회라는 것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위원회고 원로자문위원회는 말하자면 그것보다는 연세가 높으니까 보수적으로 뭐 이렇게 됐다. 우리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논란을 할 때 그런 비슷한 얘기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시민소통위원회다 그러니까 인천시민 전체 의견을 수렴하면 진보개혁적인 성향의 인사나 보수적이고 중도적인 인사나 아무튼 50대 이하, 원로 이하도 그렇게 반반씩 섞여야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그래서 또 대답 잘못하셨다 이러니까 이제 기획관님께서는 그냥 이러고 넘어가셔서 저는 이런 때에 지금 이제 소수의 입장이고, 제가 혼자 입장이고 그래서 참 소외감도 느끼고 외롭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이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허회숙 위원님한테 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것은 그 정신의 실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시민의 대표였다기보다 출발은 야권단일정신에서 출발된 시민사회세력이, 시민단체세력이 시정에 참여해서 시정을 개혁하고, 개혁이라는 단어가 너무 그렇다고 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모습으로다가 변천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출발과 조례제정과 또 시장님의 의도는 또 그것을 인정해 준 우리 기획행정위의 의도는 야권단일정신에 입각을 해서 그 정신을 살리고 또 개혁적인 가치 또 그것을 살려나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로써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문제 삼으시고 이때 와서 문제제기 하시는 것은 사정을 다 아시면서 흘러가는 내용을 아시면서 하는 문제제기, 흠집을 내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회숙

허회숙위원

네, 지금 자꾸 이렇게 돼서 죄송한데…….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위원장대리로써, 자꾸 그것에 대해서 논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문제 조금만 말씀을 드릴까요?

회숙

허회숙위원

조례할 때도 결국은 저 혼자 반대를 했던 것이고 우리는 몰라도 다른 시의원들 적어도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 의총이 의회로 오고 기획행정위원회로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송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140일 됐습니까? 그러면서 출범 이후에 전임 시장님 시절에 논란이 있었던 많은 사업들의 베일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면서 과연 올바른 시정이란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들고 그것과 함께 시정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과연 시정의 개혁 어떤 시동을 걸지 아니면 관성의 힘에 의해서 그냥 구태를 반복할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2011년도 사업예산 편성이 출발점이자 시험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반영된 사업들이 2009년, 2010년도 자료가, 2010년도 자료는 없습니까?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한성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예산정책토론회에 따른 예산 반영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행감자료 낼 때가 저희 예산확정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은 반영내역결과까지 되어 있고요. 2010년도는 제안사항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 있어요. 2009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반영된 거라고 보고 계시나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느라고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2010년도에 주민참여 예산토론회도 몇 차례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지금 예산반영 비율이 주민참여 예산토론을 통해서 반영된 비율이 얼마나 되나 여쭙는 겁니다.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집계를 못 해봤는데요. 특히 2개년도를 대비해서는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집계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중요한 것은 예산정책토론회가 그야말로 토론회로 그치지 말고 그분들의, 시민들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수요자의 목소리인데 수요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물론 되는 것 안 되는 것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좋은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토론회 운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나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을 매년 예산정책토론회를 했고 물론 제안된 사항이 전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게 해당부서 검토를 통해서 아직 시기상조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해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원사정상 다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다만 저희는 이 예산정책토론회가 시의회 외에도 민간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한 창구로 보고 저희가 10년 이상 이것은 해 오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은 제도화시킬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다른 선진국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고요.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특히 주민참여는 아무래도 광역단체보다는 기초단체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단점으로 장점은 예산 이런 데 주민의사를 해서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 는 대의기구인 의회가 있고 좀 중복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일부 부작용도 있다는 앞선 기초단체 얘기는 그래서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직 제도화하기는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래도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장단점과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상환기금 정리문제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그것 일반회계 같은 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이니까 까짓것 일반회계라도 쓰는 게 어떠냐는 의미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시안게임 또는 도시철도 2호선 이런 건설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세수도 문제가 되고 있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국고보조도 많이 노력은 하시지만 2014년까지 차준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를 정점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 송 시장님 같은 경우에 안상수 시장님의 어떤 재정 파탄 이런 문제를 들고 당선되신 측면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2014년까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환기금 적립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을 현재까지 30%였다가 50%로 늘렸죠.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으면 50% 늘려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지만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적립률을 높이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실제 그 돈도 사실은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 안 할 수도 없고 도시철도2호선 건설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것 때문에 빚이 늘어나는 형국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적립기금이 하나도 없다든가 이래버리면 시민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100억 문제도 사실은 생각의 차이에서 빚어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100억이 펑크가 났죠. 일반회계로 돌려써서 그것도 보충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돈만큼은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상환기금 적립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고요. 상환계획도 보면 자료가 주시는 것마다 다르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 어려울 겁니다. 상환계획을 짠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상환계획을 철저하게 갖고 계시면서 상환기금 적립금도 철저하게 이것은 적어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껴쓰고 빌려오고 벌어쓴다 이게 송 시장님 말씀이신데 결국은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문제하고 그러니까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문제 관련돼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문화ㆍ복지예산 증액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SOC문제,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되느냐라는 문제들이거든요. 세출예산 구조조정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세출 구조조정이 가장 분야를 따져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요. 분야마다 다 중요한데 다만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SOC사업은 인천시가 그동안 많이 해 왔으니까 조금 비율을 줄이고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 에 일반 소프트웨어 분야에 좀 치중하도록 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 비중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세입문제인데 요. 세수야 누구도 모르는 일이고 세외수입확충을 위해서 일종의 경영마인드를 가져야한다는 것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비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어제도 도시철도 2호선 문제하고 송도에 새로 짓는 컨벤시아 또 뭐가 있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짓는 것에 대한 보조금 세 가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도시철도2호선 문제나 송도컨벤시아 문제도 역시 아시안게임의 일환으로써 국고 보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 것도 고맙고 솔직히 제가 궁금한 게 국비보조금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줍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가장 중요한 것은 키는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예산 과정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것도 쉽지 않지만 상임위원회는 대부분 다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를 가면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것 위주로 잘려나가고 그 다음에 그래도 살아남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OK사인이 나면 증액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상당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송 시장님도 동분서주하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기획관리실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고 또 국고 끌어들이는 것 그 다음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원칙적인 얘기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꼭 기억하시고, 관련해서 제가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문학터널, 만월산터널, 원적산터널 여기 관련해서 적자보전으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연 205억.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00억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 이유가 더 중요한 문제가 적자보전협약기간이 보통 20년에서 40년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한 1,075억 적자보전금을 지급했다고 하고요.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이 또 이것 말고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체 우리가 여러 건이 합쳐서 204억인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다 합쳐서 204억?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다 합쳐서. 예산자료집에 MRS인가 되어 있는 것이.

성욱

홍성욱위원

MRG.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MRG 그것이 240억인가 204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MRG 되어 있는 게 423억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 말고도 또 있다는 건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체 MRG 그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423억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형태의 사업이 또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착공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서도로입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여러 건이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 송영길 시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한 건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기본계획에는 검단도로 같은 경우 전부 다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이 되거나 협약이…….

성욱

홍성욱위원

이런 방식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현재 만월산터널, 원적산터널, 문학터널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25% 원래 통행량 예측기관이 통행량을 예측한 용역기관에서 예측한 것보다 25%에서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RG사업이라는 게 통행량에 85% 내지 90%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적자본 만큼 보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최근에 개 선돼서 그렇고 개선된 것이 2009년인가 그때 개선됐고 그 전에는 무조건 당초 협약된 것보다 모자라면 모자란 그것이 아무리 적어도 무조건 다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량조사가 너무 뻥튀기가 되니까 그러면 70% 이하로 아예 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기다 해서 아예 보전 안 해 줘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5%에서 50%.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주 옛날에 계약 맺어놓은 게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신문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조선일보 자료에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제도개선된 게 2009년인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도 문제를…….

성욱

홍성욱위원

실장님 말씀은 MRG 그러니까 최소보장률이 85%, 90%된 게 최근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문학터널, 만월산터널 이런 데가 원래 통행량 예측보다 25% 내지 5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나머지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게 무슨 말이냐하면 통행이 하루에 100대가 통행한다고 사업계약을 협약을 맺어서 공사를 예를 들어서 A라는 터널을 했는데 2009년인가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개편되기 전에 실제로 100대가 하루에 통행한다고 했는데 10대밖에 안 되면 95%인 그러니까 10대밖에 안 되면 10대부터 85대죠. 85대만큼은 다 돈을 물어주는 제도…….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 그러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제도인데 지금은 제도를 바꾸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80대인가 70대 이하로 되면 한 푼도 아예 보전 안 해 줘버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그렇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새로 바뀐 제도가 그렇습니다. 아예 이것은 수요예측 자체가 잘못됐다.

성욱

홍성욱위원

70% 아래는 아예 안 해 주고 90% 잡으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예 안 해 줍니다. 그러면 70%에서 90%까지만 민자로 보전해 주고.

성욱

홍성욱위원

15%에서 20% 정도 보전해 준다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비율은 내가 정확히…….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그렇게 많아요, 400억?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새롭게 시작된, 그러니까 제도가 개선된 다음은 맺은 것만 그렇고 지금 공항철도도 국가 겁니다마는 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5%, 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문학터널하고 만월산터널, 원적산터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제도 개선되기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지금도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법무담당관이 계시지만 법률행위에 중요부분의 착오, 문학터널이 언제 계약 체결돼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척기간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제척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하여튼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있어서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나 또는 사전변경원칙을 들이대서 계약해지를 한다거나 또는 당사자간의 어떤 합의 과정에서 최소 운영수입 보장비율을 아예 낮추거나 또는 아예 내가 환수해 버릴게 이런 식의 합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소송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어떤 상황을 호전시켜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물론 저희가 안 해 보고 한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국가 자체가 더 문제예요. 똑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아예 KT에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삼성건설 컨소시엄에서 저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은 아예 해결 안 되니까 코레일에 위탁을 줘서 거기다가 통행량을 높여서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하지 그 계약 자체를 변경하거나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계약을 한번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한번 좀 보세요. 보시고 관련된 어떤 법률자문도 받아보시고 해서 소송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서로 당사자간에 밀고 당기고 하는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하시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오래해서 미안해서 못 하겠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금일 기획관리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6일 계속해서 2010년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1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국제협력관실, 재단법인인천국제교류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