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강호
이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보건사회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의 순으로 진행되며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분석은 물론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ㆍ처리요구 등 개선을 요구하여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사회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증인들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보건사회국장 최경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2010년도 추진실적은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한길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길민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형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보건사회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번에 월미도에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일정으로 못 갔는데요. 그 행사목적 그 다음에 진행과정, 예산 이런 전반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현황을 군ㆍ구 포함해서 자원봉사센터 현황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최근 3년간 지원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요청자료 13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각 과별 복지관 비영리단체 위탁사업기관의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그랬는데 전체 다는 어렵겠고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들의 지원현황이 나올 수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군ㆍ구에 노인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단가라든지 급식인원,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군ㆍ구에 대한 노인무료급식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민간단체의 보조금 내역이 있습니다만 보조금 지급을 하기 위한 어떤 규정 그 다음에 심사과정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행정처분이나 그 다음에 업무를 받았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점검 및 지도 또 예산 알고 싶고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도결과와 예산 부탁드립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의 희망나눔가게 푸드마켓이 지금 15개가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보니까 11개가 시행된 것 같은데 11개 시행함에 있어서 대상을 선정했던 이유, 지역별 현황 그 다음에 국고지원했던 내용 또 그 다음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했으면 시에서 지원했던 내용 그 다음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공공시설의 매점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임대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임대해 준 단체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우선권을 어떻게 주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구에서 요청한 보건지소 요청 사항 있죠. 그 현황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저희 요구자료 38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 과별로 처리건수가 나와 있는데 유독보건정책과만 464건으로 다른 데가 42건, 23건, 5건에 비교해서 아주 굉장히 많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주요한 유형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 464건을 다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죄송한데요. 강병수 위원님이 지금 요구해서 저도 생각이 났어요. 보건정책과에 기타취하, 반려가 13건이 있는데요. 그 13건의 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무감사기간 중에 9부를 작성하셔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증인 및 관계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증인들은 원론적인 대답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5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정ㆍ현원에 지금 4급이 정원이 4명, 현원이5명인데 3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진급하시면, 아직 직대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자리로 가시는 거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급이 2명이 적어요, 정원보다. 그렇죠? 6급.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6급이 정원보다 2명이 적고 9급은 정원이 없는데 1명이 있고 8급도 정원이 없는데 1명 현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6급 2명이 정원보다 적은 것은 그 2명이 현재 파견중입니다. 특사경 쪽하고 조직위 쪽에 파견되어 있고 그리고 9급 1명이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있는 것은 지금 8급 쪽에 1명이 부족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그래서 8급 정원을 9급이 먹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사회봉사과에 8급 정원이 없잖아요. 거기도 하나 있잖아요, 8급.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그것은…….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6급 2명이 파견돼 가지고 현원 2명이 적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와꾸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얼른 보면 정원수를 맞추기 위한 저기지 이게 9급에 하나 없어야 되고 8급에도 하나 없어야 되는 저기가 여기 정책과에는 또 정원이 2명인데 1명밖에 없네요, 위생정책과.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8급 1명이부족한 인원이 9급으로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적은 게 인원 부족 정원이 9급에 가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인사 이렇게 해도 됩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상위 직급자리에는 하위 직급이…….
상철
이상철위원
한시적으로?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사회봉사과에는 여기도 없는데 1명이 있거든요.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위생정책과에는 1명이 진급해서 그리 간다고 정원이 2명이기 때문에 9급과 8급을 합쳐 2명이 된다 가정을 하면 사회봉사과에는 왜 8급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1명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보건사회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말이죠 우선 우리가 인원 현원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빨리 조치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134페이지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동법 제51조에 의거 법인설립허가, 법인 정관 변경과 기본재산처분허가 등 법인 업무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복지법인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점검기관의 대부분이 군ㆍ구이고 2010년 나눔복지회 1건만 사회봉사과에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의 주체와 시와 군ㆍ구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주체 또 시와 군ㆍ구의 역할, 분담 근거 이런 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법상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ㆍ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도지사는 법인관련 업무 일부를 조례 규칙 등에 따라서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 권한은 군ㆍ구로 위임되어 있고 현재 법인설립허가라든지 기본재산처분 허가 또 정관변경 인가라든지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ㆍ구 담당공무원이나 법인시설실무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법인관리 재무회계규칙 등을 매년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항상 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얘기로밖에 제가 안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꼭 지적된 법인들이 다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2008년과 2009년도에 또 2010년까지 맡기면서 유독 한 법인 나눔복지회라는 회사의 근거를 알고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나눔복지회라는 게 어떠한 회사입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기본재산 출연없이 사채를 차용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돼서 잔액증명서를 부정적으로 받아 가지고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용역업체거든요, 제조업체고. 그러한 사실이, 시에서 점검을 못 하다보니까 뭐 부평구 쪽의 직원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평구청에서 이미 2009년도에 지적이 돼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시에서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따가 지원현황이 나온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맹점 중의 맹점입니다. 우리가 항상 복지 복지합니다만 이러한 게 과연 우리 열악한 시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됐는가. 이건 엉뚱한 혈세가 지금 낭비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인정하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나눔복지회 쪽은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나눔복지회에 지원한 게 하나도 없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번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옹진군의 환자이송 사항, 우리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를 질의하게 돼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105명, 2010년도 상반기만 64명이 119헬기군, 해경, 행정선, 여객선 등 이용을 하면 평균 3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송영길 시장께서 백령에 오셔 가지고 닥터헬기 말씀도 하셨고 또한 저는 지난 5대 때 들어와서부터 처음부터 인천시가 중형헬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꾸준하게 주장해 가지고 아마 금년 말에는 도입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서해5도서는 국가 보안상 일반비행기가 갈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경 헬기가 가도 안전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 국가 총괄하는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국방부 말고 합참, 합참의 승인을 받아야 가는데 합참 승인을 받으려면 2, 3일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형헬기를 구입하는 이유는 도서민들의 어려운 지역, 특히 백령도나 5도 서해 응급환자 수송을 목적으로 두었는데 119헬기로 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인천시에 들어오는 금년 말, 내년도 말에 들어오는 그 헬기는 자유롭게 환자수송을 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옹진군의 경우는 아마 7개 면 전체가 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통계를 상반기 실적을 한번 보니까 지금 군 해경, 행정선으로 환자를 수송한 실적이 금년 상반기 중에 한 64명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안전본부의 소방헬기가 소형 8인승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이나 야간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 헬기를 이용하면 평택 쪽에서 이륙을 해서 지금 신청하는 기간도 길고 소요시간이 한 서너 시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방헬기가 16인승 중형헬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응급환자 이송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닥터헬기 이 사업도 우리 시 쪽으로 가능한 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백령도에 백령병원을 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신축하게 되면 주민 의료 욕구에 많이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119안전센터에서는 군부대와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그것 접촉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를 수송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만이 내년도에 119중형헬기가 들어 왔을 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를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의사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 부분은 일단 소방헬기가 재난목적하고 우리 응급의료환자 목적하고 같이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환자 이송에 적극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소방본부하고 협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군하고 국방부와 합참, 2함사 이 군부대하고 접촉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애기예요. 국방부하고 해서 합참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 소방헬기가 들어오면 저희…….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들어오면 늦다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준비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소방헬기 들어오면 바로 환자가 발생하면 뛸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그런 할 일은 시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소방헬기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헬기는 내줄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는 보건사회국에서 준비해 가지고 어느 라인이든지 합참과 국방부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과 여러 과장, 공무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24페이지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다 취지 좋습니다. 장애인 고용 공공기관에서나 지자체에서 2% 이상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보면 고용공단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장애인이지만 150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50% 이상의 실적이 떨어집니다. 100%를 일해야 하는데 장애인들은 모든 신체적인 요건 때문에 50% 이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50만원 이상을 줘야만 됩니다. 저도 장애인을 몇 번 쓰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에 6명에서 더 줄어들고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월급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서 수급을 받고 있으면 모든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의료 혜택 같은 것을 보기 때문에 월급이 100만원, 120만원 이러면 안 오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수급을 받고 그냥 지내겠다고 해서 진짜 어렵습니다. 장애인 고용 이렇게 수월하게 우리 시에서 2.5% 국가보다 기준이 높아졌다 이것은 제가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보면 엄청 까다롭고 힘들고 또 장애인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이 취업했을 때 의료보험만이라도 그대로 줘라 의료보험만이라도 지원해 주고 월급이 이 사람이 진짜 150, 200으로 올라갈 때 능률이 좋아서 올라갔을 때는 모든 것을 삭감해도 되지만 그전까지 150 이하일 때는 하다못해 의료보험 적용이라도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은 자주 병원에 가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에 대한 게 제일 민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고용 현황이 법정고용 비율은 현재 초과가 돼 있습니다만 의무고용사업체 같은 경우는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일 때 법정의무고용 적용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중소업체에서는 사실 이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장애인 고용시에 고용장려금이라든지 편의시설설치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화해서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토록 시책을 펴나가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쪽으로 해서 시책을 많이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라든지 도서관에 사서보조라든지 또 민원실에 수화통역 하는 인원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취업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앞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장애인을 써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장애인을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능률이 떨어지는데 정상인과 똑같이 해 달라 요구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벌금내고 말겠다는 이런 생각을, 그리고 그분들이 아팠을 때 또 힘든 산재보험의 위험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주차관리 같은 것을 우리 장애인 쪽으로 돌려 달라 제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은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장애인 주차지도단속을 사실 군ㆍ구에서 장애인 담당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일자리 창출 분야 요즘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도 했습니다만 이왕이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주차관리단속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애인들을 주차관리 요원으로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을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확실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치매노인지원센터가 많습니다. 강화군에서부터 많은데 제가 노인요양병원을 둘러봤어요. 우리 어머님도 요양병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둘러봤는데 치매병원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이 따로 분리 돼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요양병원은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 장애인의료재활센터 이렇게 요양병상을 한 30명 이상 갖춘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는 저희 치매주간센터라고 해서 치매환자들을 낮 시간에 돌보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요양병원 같은 데를 관리감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양 받아야 할 환자들 옆에 치매환자가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저도 우리 어머님 다른 데로 돌려주십시오. 요양으로 갈 분을 치매병원으로 갈 분을 요양병원에 같이 모셔서는 안 됩니다만 했더니 시정을 하고 다른 방으로 옮기셨는데 다른 방에 그분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매환자는 시끄럽고 떠들고 소리지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모셔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가 치매전문병원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노인요양시설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아마 치매라든지 중풍, 노인성 질환 등에 어떤 심신이 불편한 사람들을 입소를 시켜서 급식이라든지 요양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저희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치매환자가 있어서 제가 다른 데로 옮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 문제들을 보건사회국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38페이지 장애인 자활자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자활자립 교육하고 홍보하고 지원해 주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활교육과 교육을 해서 취업도 하고 자활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 장애인들이 극소수만 자활하고 취업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 취업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실태조사도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취업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중복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명칭만 바꿔서 장애인 교육, 자격증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술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주는 데 교육하는 데 지원센터, 자활자립장 이런 게 많은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모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서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확보했으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도 줘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하여튼 일자리 알선하고 상담하는 역할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가능한 한 그 분야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책을 앞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대책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안영수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모 일간지에 크게 나왔던데 보건정책 분야에서 우리 인천시가 가 등급을 받았데요. 다른 인사, 여성정책 분야에서는 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건정책 분야가 전국 시ㆍ도 중에서 우수한 가를 받았고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다 같이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사항이지만 복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서구가 최우수, 부평구가 우수 또 장려상, 3위가 연수구가 됐고 또 경상북도라든가 이런 데는 하나도 상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보건사회국장님께서 또 일선에 계신 공직자 분들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노고를 치하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에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139페이지, 141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각 기관에다가.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매번 감사 때마다 시정을 요구하고 주의를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이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가령 모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실비이용료 관리 미흡이라든가 직원채용에 따른 전력조회 미실시라든가 또 모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부적정이라든가 예산과목 부적정, 운영위원회 내실화 불이행 아주 보편적으로 각 구마다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 종합사회복지관은 인사위원회 운영을 부적정하게 운영해서 개선명령도 받았고 또 복지관 운영 보조금 집행 부적정으로 인해서 환수가 됐고, 보세요. 그래도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16개 시ㆍ도보다 앞서 가고 있다는 보건사회국에서 직원 인건비를 과다 부당 집행하고 결국은 환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데 2010년도만 해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날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비영리단체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복적인 사항이 계속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적 유형들이 예산회계 분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저희들은 매년 재무회계교육 이런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숙지를 잘못해서 직원이 교체가 되거나 해서 숙지를 잘못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차후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처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벌방안도 강화를 시키고 사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지난번에 외교통상부장관 딸 특채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이 컸던 것 아십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보니까 어느 복지관에서는 직원공개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하고 또 많아요. 그리고 또 법인이사장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정말 있어서도 안 될 일 아니겠어요. 종사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그리고 직책보조비도 부당 집행하고 그러니까 어느 복지관에서 물론 적은 인건비 속에서도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계자들에게 이 자리에서 따뜻한 위로의 말과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편 예산의 편성 및 전용 부적정이라든가 또 회의비 집행 부적정, 주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사회복지봉사과장 김동빈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출 및 집행관련 부적정 또 보조금 부당 집행 이런 것은 환수가 다 됐습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어디 복지관은 재정보증보험료 환급 미실시, 여기에 시정과 주의해서 새로 보고 다 받으셨나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또 물품관리가 소홀한 데도 말이죠. 거의다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칙이 없겠어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소소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회계서류를 갖추는데 있어서 일부 소홀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같이 과목을 잘못 적용해서 지출을 했다든지 또는 서류를 미비하게 첨부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상 미미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아주 중요하게 큰 보조금의 목적 사용을 위배한다든지 그런 것은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미미한 부분도 저희가 자주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직률이 좀 있고 이직률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숙지 또는 연찬이 덜 돼서 그래서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저희로서는 교육을 자주 시키고 회계에 대한 교육을 자주 시켜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앞으로 지도점검을 자주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물론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이 뭐냐 지금 과장님께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좀더 여기 종사자들에 대해서,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안 그래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이후에 물론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겠는데요. 사실상 처리기준의 매뉴얼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 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잦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매뉴얼화를 해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지침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좀더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법인전입금 부적정이라든가 식당 주재료 등 관리 부적정이라든가 또한 직원 근태관리 부적정이라든가 이것은 매번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주시고 2009년도에는 가령 업무추진비를 인천시 공무원의 승진축하 화분 대금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 승진 축하 화분을 보냈다든가 이것은 개선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가뜩이나 요즘 사회복지시설을 바라보는 눈길이 좀더 따뜻한 온도가 가득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명심하세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에 푸드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푸드마켓 운영이 어떻게 돼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저희가 푸드마켓을 올해에 15군데로 확대가 돼서 이용은, 푸드마켓당 최대 3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하고 남구, 연수, 남동, 부평, 서구는 2군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인근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 구는 1개소씩 설치가 돼서 저도 푸드마켓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만 현재 운영성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원래 금년에 푸드마켓 개소를 예정했던 것이, 지난해 2009년도에는 푸드마켓이 4개였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4개였는데 금년에 우리가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6개 정도를 계획 했었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갑자기 6개에서, 특히 4월, 5월에 푸드마켓이 몇 개 늘었습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저희가 당초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6개소 외에 포스코에서 푸드마켓 외에 여타 다른 사업비와 관련해서 시의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게 있어서 푸드마켓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생각이었고 포스코에서 그런 기부금이 들어오니까 저희는 푸드마켓을 더 확대한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금년에 11개 개소를,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이 어느 보도에 보면 선거를 앞두고, 작년에 우리 인천시에서 푸드마켓 4개를 경영하고 금년에 6개 하면 10개를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10곳으로 늘어난 것은 무리하게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공교롭게 기부일자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저희도 기부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확대를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선거 전에 선심성 행위로 오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것에 대한 수혜자는 저소득층이고 또 확대 필요성은 일반 시비로라도 해야 될 그런 사항에서 민간의 기부금을 통해서 확대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확대하기를 잘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층이 일반 저소득층인면을 고려를 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배분도 공동모금회 규정에는 지정기탁금이 1억원 이상일 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의해서 심사가 내려오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A사가 19억을 기탁하니까 바로, 이것도 11개 모두가 개소가 끝난 뒤에, 끝난 뒤에 했단 말이지. 거기에다 기탁금도 만기가 4월 12일인데 배분위원들이 서명 결정할 때가 4월 12일 이후 다음날인 4월 13일에 사업운영이 전달됐다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열리자마자 집행된 사례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단 얘기죠. 물론 푸드마켓이 활성화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무리하게 어떤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련 최경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서울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도입을 해서 전국으로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과장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기부문화 그런 쪽을 확대하고 또 복지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이것이 일반기부자들은 세제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제 혜택이 없다 보니까 일반기부자들이 정규 범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이 물론 똑같은 기부를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지금 공동모금회 지정 위탁한 푸드마켓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도 이 마켓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이용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구 확대가 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업 민간 참여를 토대를 더 확대해서 저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15개소를 더 활성화돼서 운영을 하려면 민간의 기구는 더 확대돼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저희는 이것을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추진 계획을 하고 있고 어차피 15군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사실상 우리 인천에 어려운 가구를 전체 가구수에 비하면 위치상 너무 원거리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민간의 기구가 좀더 된다면 푸드마켓도 더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광역시 차원의 푸드뱅크가 각 푸드마켓과 연계되어 있는데 연결고리를 말이죠. 소통이 말이지 이런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그래서 위원 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차릴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차린 이후에 음식도 편중된 게 아니고 다양하게 구비가 돼서 어려운 계층이 좀, 가봐야 라면만 있다라면 활성화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기부자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래서 광역차원에서 기부자를 모집하는데 더 열중을 하고 그래서 기부된 음식을 각 푸드마켓으로 배분을 하고 올해 처음 개소하다보니까 아직 시스템적으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시스템 쪽으로 운영 쪽으로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시스템을 보완해서 원활하게 잘 운영해 주시고 현재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씨제이라든가 동서식품 여기는 대기업 아니에요. 우리 중소기업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말이죠. 우리 인천에도 각 구별로 해서 식품회사가 많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올해 초년도 사업이라 사실 홍보가 좀 미약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을 모르고 기부할 기회를 놓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종 매체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 수단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시겠지만 선거도 끼어있고 뭐 이런 이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크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 했는데 내년에는 더 공격적으로 해서 기부 음식을 더 많이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나눔과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말이죠.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정기 기탁 내부 내역이 있죠. 여기 보면 기독교 주로 종교 계통이 많이 있어요. 지금 포스코에서 지난번에, 혹시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가. 금년 4월, 5월에 갑자기 그런 중대사를 앞두고 11개나 개소 하다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생색내기를 위한 기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포스코에서 민간에서 지원된 사업비의 운영주체를 대형 교회 중심으로 운영권자를 선정한 이유도 교회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기부하는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좀더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대형 교회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다행히 5군데를 제가 직접 다녀봤습니다만 상당히 교회에서 봉사적인 그런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조금만 좀더 저희가 기부업체이라든지 기업하고 연결만 된다면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무리하게 개소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일할 공익요원이라든가 100% 인력은 다 채워져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이것이 잡음이 안 나고 정말 280만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푸드마켓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 푸드마켓 사업이 방금 말씀했던 대로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기여를 받되 그래서 취지대로 지역사회에서도 작은 손길들이 또 이어지는 손길들의 정성이 담기는 이런 푸드마켓 사업이 된다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이런 푸드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화요일 푸드뱅크, 푸드마켓 희망나눔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광역 푸드뱅크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탁체하고 결연을 한다든지 후원협약식 이런 쪽으로 해서 상공회의소 쪽하고 협조를 받고 그래서 여러 개 식품제공업체라든지 이런 쪽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금이 많이 푸드마켓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발언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발언하기로 하고 여기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000년도 보면 다른 국에 비해서 보건사회국이 불용금액이 많은데 특별히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전번에 저희들 결산을 할 때 지적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만 긴급국비지원이라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때 큰 문제가 긴급복지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들은 갑자기 위기가정, 이혼가정이라든지 화재가 발생됐다라든지 이런 위기가정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선 지원을 해 주고 후 정산하는 이런 방식의 지원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예비비적인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이 안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비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그 금액이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용액들이 과다하게 남았던 점들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오히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도 증액시키고 알뜰살뜰 살림도 잘 돼야 되는데 불용금액이 다른 국에 비해서 많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승희 위원님이 푸드마켓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담당과장님 혹시 푸드마켓의 지적에 대해서 언론을 보셨습니까? 보고 느낌을 답해 주시죠. 국장님이 하시던가 과장님이 하시던가.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언론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가 푸드마켓은 기부음식 나눔문화의 확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복지를 일부 충족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과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느낀 점만 이야기해 주세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지적사항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언론에 보도된 것 위주로 말씀드리면 우선 언론에서 보도 된 것은 내년도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예상된다라고…….
용범
이용범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푸드마켓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심사 하루만에 기탁금이 집행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분위원들이 서면으로 다 결정을 해서 서면 결정을 해서 바로 집행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지적사항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집행이라든가 지시과정, 행정과정에서 분명히 잘못됐죠? 시인하십니까? 어떻게 심사 하루만에 그게 집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위원님들 서면으로 어떻게 그게 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위원회 열지도 않고. 잘못됐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배분위원과 배분에 관련된 것은 사실상 공동모금회의 내부에서 진행된 사항이라 저희가 자세하게 내막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포스코가 당초에 기부의사를 밝혔을 때 기부가 될 경우에 그 기부금을 가지고 지정 위탁할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푸드마켓을 몇 개 확대하고 어디 어디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전에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사전 계획은 잡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확인해 본 결과 너무 푸드마켓을 선거 앞두고 임박해서 결정했다는 그 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에 15개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동구지역은 한 군데 그 다음에 대부분 두 군데, 계양도 한 군데 이렇게 됐는데 어떤 지역의 안배에 규정이 있었습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이 방대한 데는 남북을 고려를 했고 그런 부분이고요. 특별히 지역에 어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왜 2개 지역은 한 군데씩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2개 지역에 하나씩 된 이유가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개 지역이 된 데가…….
용범
이용범위원
중구하고 계양이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동구하고 남구하고 연수하고 남동하고 부평하고 서구입니다. 여기가 사실상 기초수급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고요. 지역이 넓은 데 지역적 그런 배분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확대가 된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푸드마켓의 운영에 있어서 세제혜택이라든가 기부자 확대 이런 부분 또 주민에게 어떤 홍보도 미약한 점이 있고 또 집행에 있어서 조기집행, 그 다음에 하루만에 결정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후에 푸드마켓을 2011년도도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단체나 협의회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에 보니까 24개 단체 또 보건정책과에 보니까 7개, 민간단체 32개 단체에 작게는 500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의 돈이 나가고 있는데 단체에 이렇게 돈을 지급해 주었을 때 규정이라든가 또 지급한 이후로 보고사항, 행정감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사회복지단체들 장애인단체 이렇게 해서 민간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주는 데가 있고, 각 부서에서. 또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한 정산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냥 보고받은 서류만 가지고 확인을 하십니까? 실지 나가서 확인도 하시는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서류상에 확인도 하고 아까 점검결과가 있듯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제 확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행정적인 잘못된 점이라든지 발견된 게 있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런 시정사항도 있고 잘못 지급된 사항은 환수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셔서 행정감사를 하셨다는데 그 감사내용을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적된 내용들을. 어느 어느 단체였는지 내용하고 단체.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내역 중에서 집행현황을 보면 미집행된 잔액이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조 급여액의 집행잔액이 253억이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 잔액 미집행된 게 37억, 또 방문건강관리지원이 미집행된 게 3억 6,000 그 다음에 병ㆍ의료원 접종비 해 가지고 6억 또 암진단사업에서 미집행된 게 3억 1,000만원해서 이렇게 특별히 미집행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고보조금 중에서.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현재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네, 94쪽, 9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면서 국비가 미교부가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또 자치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구에다가 교부를 하는데 그게 시기가 안 돼서 이것은 9월 말 현재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4/4분기 것은 미교부가 된 사항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미교부됐다는 것은 앞으로 교부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4/4분기 것은 다시 교부를 하게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253억인데 앞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4/4분기에서.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분명히 하시는 거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 또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시비로 추진 중인 것 5,000만원 이상 사업이 있죠? 국고보조금 시비로 추진한 현황. 5,000만원 이상 현황 있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사업은 20개, 어떤 사업은 22개, 16개 매년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5,000만원 이상 지급된 국고보조금인데 시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어떤 지원규정이라든가 행정감사 이것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단체들이.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나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국장님한테 각 단체에 이렇게 많은 돈들을 수백억, 수천억씩 지급되면서 정확하게 어떤 규정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정산이 됐다던가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 시장님의 3대 재정원칙을 기억하시고 사업을 잘 알뜰살뜰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선 아까 자료요청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박람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목적이나 기대효과를 보면 이날 행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행사인가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한테 직접적인 행사인가요,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을 홍보하고 일반인들한테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행사인가요, 어느 목적이 더 큰 건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다가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이날 안 가봐서 사실 말씀드리긴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홍보하는 것에는 성공을 거둔 것 같은데요. 시각장애인들은 오히려 소외되었고 오히려 본인들이 어떤 편의시설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다 불만이 많았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사실 이 행사 때 사실 저도 다른 행사하고 겹쳐 가지고 제가 직접 못 나가고 과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시각장애인 편의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이 행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글쎄 제가 보고받기는 특별한 문제는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객관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사실은 아니에요. 일반인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 막상 시각장애인들은 조금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사였느냐 이런 말들이 나와서 뭐 소수에 대한 의견으로 전체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더 알아보고 있는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사업 평가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불편이 있었다면 다음에 이런 행사는 일반인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편의시설이 있고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면에 역점을 두어서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은 어떤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현재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장애인부모회 쪽에다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거기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가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현재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억 3,900만원에서 국비 일부 시비로 해 가지고 주요내용들은 돌봄서비스라든지 휴식지원, 문화프로그램 또 가족상담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비ㆍ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1억 3,900 중에 국비가 9,700 시비가 4,200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70대30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비 70대 시비 30이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미 장애인관련법이나 또 건강가정지원법에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애인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는 상당히 불편한 상태로 현재 되어 있죠? 적극적인 이용이나 이렇게 되기가 안 되어 있죠? 지금.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사실은 건강지원센터에서 그중의 한 부분으로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상담이나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장애인 가족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확률이 거의 적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본 위원하고 강병수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께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 차원에서 미진하고 군ㆍ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 부분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도와주려고 해도 사실은 가족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이용이나 이런 찾아오는 률이 적은 그런 상황이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갈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게 시 차원으로는 제 생각에는 시 차원으로 센터나 뭐 이런 것을 한 군데 설치해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각 군ㆍ구로 결국은 내려가야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군ㆍ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확대하게 되면 권역별로 이렇게 확대해서 저희 군ㆍ구 쪽으로 해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조례안을 발의 할 거니까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수급대상이 안 되는 장애인 가족은 사실 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활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이 사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96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96년에 자활지원센터로 시범사업을 동구지역 자활센터에서 먼저 했네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활센터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광역자활센터에 관한 조례는 2010년 작년 4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0년 4월에 광역자활센터 조례를 만든 그 필요성은 어떤 거였나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현환
신현환위원
’10년 4월에,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가 2010년 4월 26일에 제정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아, 자활지원조례 아까 광역 그 센터 얘기하셔서…….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자활사업지원조례 그것을 우리가 ’96년부터 시작했는데,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10년도에 자활사업지원조례를 만든 것은 그만큼 절실하게 요구되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필요성.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근거,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겁니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한 건가요? 지원조례가 생기기 전에.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상으로 근거를 해서…….
현환
신현환위원
잠시만요. 지금 답변하신 분이 팀장님이신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팀장님은 과장님의 답변을 도와주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사회복지봉사과장 김동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도에 생기면서 그 전에 자활사업은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그 때는 구 단위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현환
신현환위원
구 단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었나요, 조례도 만들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지금 구 단위 자활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나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금액은 어떻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국비가 90%고요. 시비가 7%, 군비가 3%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나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러니까 옛날에 취로사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구에서 직접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은 자활근로 아닌가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그게 취로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국민기초법이 생기면서 자활근로로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자활센터가 설치되고 그 센터에 사업비를 줘서 그 사업을 하게 되고 있는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자활근로하고 자활사업은 틀리지 않아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자활사업은.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통상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자활사업이라고 얘기도 하고 정확한 용어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자활근로사업은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한테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자활사업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게 하는 것하고 좀 틀린 것 아닌가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아니,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몇 가지가 있는데…….
현환
신현환위원
팀장님 도와주시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사회적일자리형이라고 해서 민간과 같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현환
신현환위원
자활사업에 다 있다고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근로사업이나 공동체사업?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활사업 안에 있는 자활공동체사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우리나라의 복지가 근로를 연계한 복지로 나가면서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 책정도 하고 또 근로를 해 주면서 수급자도 수급자에서 탈출하도록 하는 게 자활근로사업의 본질인데 현재는 사실상 평가하기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복지가 무상이라는 부분으로 점점 확대되면서 자활근로사업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를 기피하면서 근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참여를 안 하는 그런 유형이 확대될까봐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본 위원은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요즘 계속 육성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사업이나 약간 성격은 틀리지만 상당히 육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 차원의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심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2010년과 2011년에 그 사업의 차이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자활에 관한 한.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내년도 사업이 특별히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이 지원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전체적으로 자활협회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체계적 추진이라든지 연구 분석을 하고자 하는 예산을 일부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신규사업 관계로.
현환
신현환위원
자활에 관한 연구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 했다고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요즘 다른 시ㆍ도나 군ㆍ구에서 자활 관련해서 기금 같은 것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또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진행을.
현환
신현환위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상당히 많은 군ㆍ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활이라는 게 사실 관에서 하는 것에 조금 한계가 있고요. 또 관에서 주도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육성이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물론 민에서 하는 문제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무조건 도와주는 복지가 아니고 본인이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면서 얻는 복지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자립해서 사회적기업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목적이 사실상 사회적기업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얼마 전에 보건사회국에서 주도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이 끝나고 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꽤 열심히 조사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잘 짜신 것 같은데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4년마다 한 번씩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앞으로 4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12월 중에 용역완료보고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4년마다 하는 것만 아니라 현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님도 바뀌시면서 복지인천을 주창하셨기 때문에 또 예년의 복지계획도 중요했겠지만 이번에 특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럴 텐데 이것이 지난 번에 했던 것하고 이번 2010년도에 용역을 줘서 2011년도부터 하게 될 계획의 근본적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난번에 4년간 했던 것은 처음 복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때 복지계획 수립한 내용을 군ㆍ구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보완이 됐겠죠, 4년이 지났으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분들이, 집행부 분들뿐만 아니라 시, 군ㆍ구 공무원분들과 여러 사회복지단체들의 여러 노력을 통해서 개선이 됐을 텐데 지난 4년과 앞으로의 4년을 대비해 봤을 때 근본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나 내용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실 거냐라는 거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아무튼 지난 4년 동안 당초 계획이 일단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의 계획이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실천적인 계획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복지수요 욕구가 점차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별적복지에서 앞으로는 보편적복지 쪽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많이 보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 계획용역이 완료가 되면 지금도 의견을 받고 계시지면 좀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복지가 집행부의 예산과 힘만으로는 하기 어렵고 다양한 종사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힘을 모아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 결코 쉽지 않은 분야일 것이고 또 보건사회국도 있고 가정복지국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도 국이 2개나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1월 중에 대규모 공청회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공청회는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지금 최종보고회만 남아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복지계획에 대한 지표와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됐는데 지역사회단체들의 반응은 확인하셨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복지인천으로써의 면모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국장님 판단해 보셨는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추진하면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분야별로 노인, 여성, 가족, 청소년, 아동 또 자원봉사, 장애인, 저소득자활 분야까지 다양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아무쪼록 4년 만에 새로 그리고 지난 4년의 기반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앞으로 4년의 청사진은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인 보편적복지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많죠. 장애인 분야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 분야도 그렇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이면 인천이 다른 광역시ㆍ도에 비해서 우수한 복지적 정책과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지적하지만 이것처럼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은 세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신 것 다 봤는데 아주 체계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인천에 총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18개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건물들은 저희가 지은 것도 있지만 기부체납 받기도 하고 보통 시설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접 지은 것도 있고 민간에서, 자료를 잠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은 LH지만 주공에서 짓고 영구임대 같은 데는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데는 아직도 주공이 소유,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주공에서 저기하는 것은 지금 논현동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주공건은 소유는 그쪽으로 돼 있고 관리권만 우리 쪽으로 이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소유 현황에 관해서는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대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산권에 관해서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현재 법인소유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지자체 소유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쨌든 소유권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돼 있고 구에서 직접 건립한 경우가 많고 또 법인이 직접 지은 경우도 있고 LH공사가 지어서 소유권은 유지하되 저희한테 관리위탁을 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데 실제 운영자는 건물소유주와 상관없이 주로 복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보통 몇 년 주기로하고 계십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보통 3년, 5년 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 이내의 위탁기간으로 정해서 위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최근에 변화를 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체는 거기에 있습니다. 좀 오래 되면, 사실 법인이 지어서 들어오면 운영비 예산과 또 기타 기금상 예산과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는데 물론 예산 정산하고 일부 시정주의를 하시겠지만 아까도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곳은 종합사회복지관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산이라든가 후원금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매년 지적받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원인이 거기가 너무 오래 위탁을 맡아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위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 부분만 3년이나 5년 정도 위탁을 하고 법인 쪽에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도 질의상에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매년 반복되는 공통사항이 매년 지적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쪽도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처벌규정도 강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위탁할 때도 처벌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선정할 때 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바닥에서 오랜 관행을 바꾸지 않는 이상 가장 밀착돼 있는 곳이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기관들일 텐데요, 지역에서. 바닥에서 오랜 관행이 사실 쉽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바뀔 수 있는 것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이면서 운영비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비, 군비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기부금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참신한 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에 맞는 운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점을 매겨서 평가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다른 곳으로 위탁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하여튼 다음에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평소에 지도단속 결과를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크 항목을 넣어서 감점을 한다든지 하여튼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최근에 위탁을 다시 계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존에 위탁 받은 업체가 바뀌었는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료하고 제가 봐서는 별로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안 바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생긴 것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팀장님, 바뀐 것 없죠? 제가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끝나면,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조금씩 판단해서 정책을 수립하면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구하고 오랜 친분과 인간관계까지 형성돼 있는 그리고 어려울 때 협조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국장님 새로 오시고 시장님 바뀌었을 때 앞으로 이런이런 기준 하에서 기준에 못 미치면 과감하게 바꾼다. 공개입찰을 하든가 정책적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그것은 비단 종합사회복지관만은 아닐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많이 위탁을 주고 있는 복지관에 있는 또 사회복지협의회 건물에 들어와 있는 한 이삼십 개, 삼사십 개 되는 모든 회관들에 관해서도 아주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정책을 과감하게 끌어나가셔야지 복지가 어렵다고 해서 조금 온정주의로 흐르거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판단하시게 되면 새로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일단 복지관들이 위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선정할 때는 군ㆍ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다양한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심의할 때도 다양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선정 시에 여러 가지 방법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좋은 위탁기관이 선정돼서 기존 복지관 운영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사족이지만 오히려 우리 시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일 빨리 잘 변하십니다. 최근에 문제를 보자면 인사도 있고 부서도 바뀌고 또 위에 시장님도 바뀌고 오히려 긴장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비해서 사실 복지 쪽은 소위 말해서 복지부동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이 약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도 사실은 말을 하지 못하고 또 그들과 일상적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강하게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실적이라고 292페이지에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님 쪽이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강병수위원
자료에 보면 장애인 재활신문을 9개 군ㆍ구와 복지21타임즈를 1개 구에 연간 2억 3,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수혜장애인 22만 3,841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입니다. 제가 어떤 제보를 받은 것은 아닌데 제가 봐서는 격주간입니다. 격주간이고 한 부에 1,000원입니다. 1년에 2만 4,000원인데 물론 내용은 열심히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혜장애인이 22만 3,000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매주 그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격주가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격주별로 보내주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우편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예산 규모액에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이 구독료에 보내는 값이 포함돼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우송료를 다 포함해서 한 부당 1,000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등록장애인이 13만명이고 이것을 받아보시는 분은 22만 3,000명입니다. 등록하지도 않은 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약 10만부를 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연 인원이고요.
강병수위원
연 인원입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지금 보급대상이 전체 등록장애인은 13만명 정도가 되는데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들만 한 1만 864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회 당 몇 명에게 이 신문을 보내줍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한 1만 가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1년에 수혜장애인이 12만명이나 되는데 여기에는 22만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그러면 두 번이니까 그렇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한 달에 두 번이 되고…….
순남
박순남위원
1급 장애인까지는 몇 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몇 번씩 보내주고 그것도 숫자 파악한 겁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격주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되고.
강병수위원
2만명씩?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회당 1만, 격주간 2만명 해서 24만명 가까이 보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강병수위원
장애인들도 문화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이 신문이 과연 어느 정도나, 매년 예산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들의 문화활동과 정보제공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된다고 한번 판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이 사업이 저희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문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끔 특수한 저걸로 돼 있습니다. 귀퉁이에 보면 특수문자로 해서 거기 상단에…….
강병수위원
이게 점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걸 기기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그걸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쪽에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증장애들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제 생각에는 중증장애인이라면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꼭 신문에 적합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신문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희 형님이 장애인이셔서 그 동네에 특히 많습니다만 그냥 쌓여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로 듣는 장비도 있으실 텐데 이왕이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보고 원하는 자들에게 갖다줘야지 이것 바로 폐지가 되거나 그냥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각 구와 협력해서 동과 연결한다면 신문이 왔을 때 정말 들춰라도 보느냐 아니면 뜯지도 않고 버리느냐 또 어떤 용도로 쓰느냐 또 이런 소리로 듣는 장비가 있으면 보겠느냐 또 얼마나 이 소리를 듣는 장비를 현재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조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3급까지 장애인이 몇 명이니까 신문을 주겠다고 하니까 주게 되면 나중에 이 신문이 전체 구에 이 신문만 9군데가 들어가는데 특혜시비가 되는 거죠. 이것을 개인이 얼마나 구독을 하겠습니까, 구독료를 내고 실제로는. 단체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분들은 광고비 일부와 여기 시나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꾸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해서 뭐 어렵겠죠 지역에서 이런 신문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지원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은 쌓이다 보면 특혜시비로 돼서 오히려 상호간에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신문 지원입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여기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지체장애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한 15가지 종류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수급자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구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급할 때 군ㆍ구별로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면 군ㆍ구에서 입찰방식이라든지 이런 투명한 방식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재활신문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장애인에게 문화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저희 나라에서 어린이신문을 시, 구를 통해서 배포했다든가 농민신문을 통자님들한테 전국적으로 무작위 배포한다든가 그래서 저도 신문사 출신이지만 이게 관의 힘을 이용해서 스스로 자립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무작위 배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신문 자체로 활용되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안 읽으면 종이 낭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송비 낭비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래된 관례들이 많이 저희 나라에는 있어 왔습니다. 적어도 우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이런 식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정보와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한번 더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장애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는 왜, 83페이지에 있는데 올해는 왜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회들은 조금씩 다 개최를, 어차피 1년에 한두 번 내지 두세 번 하실텐데,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올해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중앙에도 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쪽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도 위원회폐지안이 국회 쪽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폐지가 되면 사회복지위원회 쪽으로 흡수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강병수위원
사회복지위원회로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 사유를 적어주셨으면 좋지 않습니까. 내용이 사회복지위원회랑 같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사회복지위원회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전반적인 사회복지 분야는 다…….
강병수위원
왜냐면 시나 소속기관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지역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 활동은 하지 않거나 해도 형식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회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왜 안 했는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이전보조금지원 중에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올해도 1억 6,000의 돈이 민간이전 보조로 나갔는데 거기에 저희 시가 보조를 해 줘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이미 중앙 단위에서부터 자체적으로 모금된 것의 일부를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모금기관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인가로 설립된 그런 법인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시ㆍ도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상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지원할 수 있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대부분이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항은.
강병수위원
그런데 최근에 모금회의 안 좋은 얘기도 언론에 나와 있고, 그런데 다른 시설은 사실 자체 재원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되는 기금의 몇 %는 그 모금회의 운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만하게 잘 하면 좋은데 가끔 문제가 터지는 그런 단체까지 이 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쭉 지원해 왔던 사항들인데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홍보분야라든지 일부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이 저희는 전액 지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체 예산으로 같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된 돈이 인천시 복지로 어느 정도 이전되거나 지원받는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금액적으로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170억 정도 우리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70억 정도가 우리 사업 쪽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병수위원
주로 기금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수에 있어서. 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오지는 않을 테고 우리 세입에서는 어느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 세입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에 그쪽에 지원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행복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대상이 됩니다만 저희 시비 50%, 공동모금회에서 50% 이렇게 해서 본인이 100% 이렇게 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하면 그 배를 적금으로 해 주거든요. 그 10만원 중에 우리 시비 5만원, 공동모금회에서 5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세입으로 편성은 되지 않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공동사업으로…….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사업할 때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돼서 들어오는 돈이 약 170억 정도 된단 말씀이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세부내역하고 이것이 다른 광역시ㆍ도하고 비슷한 비율로 들어오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기관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돈이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유일하게 돈을 걷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나라 모금법상에. 그런데 과연 우리 인천지역에 어려운 분들에게 과연 얼마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이 다가오는지도 저희가 알아야만 비록 저희가 1억 6,000밖에 안 준다고 하시지만 상호관계를 하나 주고 백 개를 받으면 저희가 이익일 텐데 어쨌든 그 현황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저번 수해 입었을 때도 공동모금회 쪽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일부 한 2억 정도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쪽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현상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156쪽에 보면 꽤 심각한 일들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천에서도 났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보면 물론 사후적으로 발견이 돼 가지고 진리교회라는 신고시설에서 생활인 강제강금 및 노역동원이 있었고 또 신고시설인 한우리장애인마을에서 시설장애인 성폭행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장애인 개인운영 신고시설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금전적 착취 및 강박, 이동제한 등의 사유로 폐쇄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조치를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신고시설인 서머나교회에서 또 인권침해를 발견하게 됐는데 대다수의 열심히 봉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이런 데가 자주 언론에도 등장하는데 문제는 항상 사후적으로 발견된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후적으로 발견될 때까지는 여기 시설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국장님 좀더 근본적인 물론 계속 점검도 나가고 그러시긴 하시겠지만 인천지역에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은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인권위에 제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진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사후적인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고 또 시설을 폐쇄를 시킨다든지 고발 뭐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검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여기 있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수용형태도 그렇지만 요새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제대로 말 표현하시기 어려운, 1급이면 거의 거동을 잘 못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노인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 1급, 2급 분들이, 또 조금 불편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해도 사실은 오갈 데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면 우리가 복지를 외형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 못지 않게 복지의 질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이거나 어쩔 수 없이 자식들과 떠나서 노인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으로 흡족하게 계셔야 될 텐데 여전히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면 어디선가 지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인천에 대표적으로 영락원 같은 데는 운영이 잘 되던 곳이 부실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관장하시는 곳에서는 그런 예방적 복지시설, 예방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의 질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재활정보신문을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시비가 11억 7,300원이구만요. 11억 7,300만원, 그런데 군ㆍ구비 50대50으로 매칭이죠. 그런데 재활정보신문을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50대50을 째째하게 군에서 50% 부담하라 그런 것보다는 전액 시비로 해서 전액 부담을 해 가지고 각 군ㆍ구에서 각 신문사별로 각각 계약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군ㆍ구비를 조금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기 군ㆍ구비 부담하는 사항을 다시 시비로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 사정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군ㆍ구별로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괄적인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것을 같이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일된 규정에 의해서 군ㆍ구별로 입찰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은 군ㆍ구에서 하고 자기들이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신문은 각 군ㆍ구별로 신문사가 로비를 하는데 서로 알력이 있어 가지고 각 군ㆍ구에서 신문사와 계약을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배부를 해 가지고 일관되게 모니터링도 해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하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번 11월 12일 포항에서 노인요양시설 화재사건이 일어나서 노인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스라든가 화재 또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전기안전점검을 미실시해서 화재가 나고 그리고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안전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의 역할은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동절기취약계층 생활지원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급위기가정 긴급지원이라든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월동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 연탄을 보조한다든지 또 노숙인 보호대책이라든지 아동급식 지원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사회복지시설 동절기를 대비한 화재 지금 말씀하신 화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특별점검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발생되고 이런 복지시설 쪽에 여러 가지 취약한 상태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일제점검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분야 쪽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겨울에 수도 동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동절기를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렇게 계획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두 개 시설을 집중적으로 해서 정밀점검을 하는데 안전점검을 나가는 점검반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6개 반 90명 정도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총괄은 저하고 가정복지국장이 총괄을 하고 또 반장은 해당시설 담당과장하고 반원들은 해당 시설 담당 팀장, 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소방안전본부인가요,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거기도 소방 쪽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번에 화재 난 것도 1종 면적 이하다 이하의 면적이 돼서 어떤 설치기준에도 안 됐다 그래서 그런 게 문제점인데 전체를 총괄해서 국장님이 이러한 사고가 안 나도록 확실하게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166페이지에 보면 긴급지원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사실상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든지 가출을 했든지 행방불명, 감옥에 가 있든지 그리고 진짜 저소득층인데 중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도 못 가고 있는 사람, 화재가 나 가지고 길 밖으로 나앉을 그러한 위기가정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혼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는 그런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예산을 보면 예산에 2008년도에는 거의 당초 예산에 근접해서 지출이 됐는데 2009년과 2010년 현재까지는 예산을 제대로 다 집행을 못 했어요. 이것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천시민들이 몰랐든지 아니면 우리 시 당국에서 군ㆍ구에 있는 공직자들이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보니까 50%도 안 되게 집행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어린이집 시설이용료를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한테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위기가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또 아파트에 가보면 우유나 야쿠르트 이런 것들을 계속 먹던 사람들이 이것을 안 내요, 안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홍보 요원화시켜 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신고가 돼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나 군ㆍ구에서 홍보가 안 됐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위기사유 쪽에 대해서는 긴급지원대상자로 다양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으로 해서 1억 3,500만원 이하라든지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 이런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이런 제한규정이 있어서 실제로 여기 사유에 해당이 되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현재로 여기 집행실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4분기에 자금이 미교부된 상태고 해서 그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이게 말이에요. 4/4분기 것이 아직 남아서 2010년도 것은 그렇다고 보시는데 17억이 남았어요. 2010년도에 44억인데 예산이, 지금 2010년 9월 말에는 27억이에요, 27억밖에 안 썼어. 그러면 앞으로 4/4분기에 17억을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이러한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 지금 다가오는 동절기에 어려운 위기가정을 제대로 보살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밖에 안 됩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9월 말 현재로 해서 향후 집행 예상을 해 보면 한 90% 정도는 집행될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것을 잘 몰라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좋은 지원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어린이집을 통한다든지 또 아파트 우유배달원을 통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더 좀 연구를 해서 홍보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금년 안에 이 자금이 다 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구들이 많이 발생해서 좋은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발생된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안영수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는 접경지대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말라리아 환자는 몇 명이나 발생이 됐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인천에 저희들이 9월 말 현재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게요. 236명이 인천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작년과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증가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분석을 하건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천안함 사태라든지 북한 쪽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중단돼서 말라리아 방역지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만 이쪽이 중단이 돼서 충분한 방역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제가 그쪽이 지역구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쪽에 한번 돌아다니다 보면 여름에 특히 교동면 그런 데는 잘 아는 사람인데 어디 갔냐고 하면 말라리아에 걸렸데, 말라리아. 학질입니다. 그러한 병인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걸릴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시민의 교통안전도 좋고 또한 우리가 시민을 보호해야 되지만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말라리아의 모기확산을 퇴치시키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대북 접경지대에 대북 방역 물자가 제공된 그 이듬해에는 확실히 줄었다고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라리아 잠복기가 몇 개월이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개월이에요?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전문적인 것이라 제가, 우리 팀장이 얘기한 것으로는 2개월부터 크게는 20개월까지 잠복기간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직책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나마 말라리아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발생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인천시 관내 지역별로 해 보니까 강화가 제일 많습니다. 강화가 83명, 서구가 40명 그 다음에 부평구, 남동구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월등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말아리아 퇴치 사업쪽을 좀더 강화를 시키고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절기에 집중 모기방제를 실시한다든지 또 모기 기피제라든지 다양한 보급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감염자 발견시 환자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대북지원사업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방역약품이라든지 전자키트, 모기장 같은 이런 대북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강화사람은 헌혈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여튼 국장님한테 더 말씀드리겠는데 말라리아모기를 퇴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보건정책과 취하 반려 문서에 대한 민원내용이 거의 다가 타 기관으로 이송이 돼 있는데요. 국장님!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타 기관으로 이송하면 시의 책임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보건소에 대해서 이 사항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다시 점검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도감독 권한이 군ㆍ구나 보건소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시로 접수가 됐을 때 해당부서로 이첩을…….
현환
신현환위원
그냥 이송만 하면 그것으로 책임은 끝나는 건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이첩을 하고 나중에 이첩된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에 조치결과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시에서 이것 말고 각 보건소에 민원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민원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다 자료요청하기는 그런데 그럼 그중에서 다시 취하 반려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보건소로 들어온 것 중에서. 그 부분을 시에다 자료요청해도 되나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보건소에서 취하…….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민원문서 들어온 것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결과처리했나 그것 하나하고 각 보건소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이것처럼 반려했거나 그런 사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냐는 거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것까지 저희한테 보고는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파악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그것 파악을 해 주시고요. 또 각 보건소에 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강경수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마약구입서 판매서 교부가 170건인데 이건 어떤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길민수입니다. 마약구입서 판매서는 제약회사에서 마약을 판매할 때 우리 관내의 도매상에서 마약을 삽니다. 그럴 때 그 마약을 살 경우에 우리한테 등록을 신고하는 겁니다. 우리 인천에 마약이 얼마 들어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이런 게 민원으로 접수가 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이 민원서류니까.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
신고서류도 민원으로 해당이 되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신고도 민원서류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이건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에 마약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파악하는 것이고 또 약국에 팔 때는 보건소에다 들어갑니다. 보건소에서 신고를 하고 보건소에서 승인해 주면 거기서…….
현환
신현환위원
여기서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이상이죠.
현환
신현환위원
다 들어가는 거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인천에 마약범에 관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마약범이요?
현환
신현환위원
마약범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마약사범은 올해 3명이 발생돼서 3명 치료를 했고요. 마약사범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 인천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인천이 좀더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항구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부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내륙지방보다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마약사범은 3건이지만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상황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방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게 마약사범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잘해야 되고 또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치료도 해 줘야 되고 굉장히 역점을 둬야 되는 사항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시민참여예산제에서도 그 부분 분명히 나왔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 때 대답하실 때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어려운 시 재정 때문에 예산이 조금 삭감된 면도 있고 그런데요. 이 부분을 저는 많이 신경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사실 그게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에이즈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저희들 예산이 풍족하다면 정말 예방홍보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실링제로 하다보니까 어떤 예산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예방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중요성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이 가는 게 형평성이 맞는 게 아니고 중요성에 따라서 비율이 틀려지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보건정책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건데요.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지원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동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일부 구에서 아직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가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 조례제정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군ㆍ구 관련실무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기 지급하던 것을 조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힘들어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검토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사회복지회관 선정 과정에서, 단체 영입하는 선정 과정에서 단체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자료요청하고요. 사회복지관 지원 현황 자료요청이고요. 사회복지관에 입주한 사단법인 지원 및 예산현황을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할게요. 만월종합복지관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체가 들어와서 아예 거기서 활동은 안 하고 지원비만 받는 이런 단체들이, 불이 1년 내내 껴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런 단체들이 몇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노인복지재단이 있는데 복지관이 있는데 보면 노인복지단체가 장애인 사회복지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으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리 좀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 노인복지문화센터 쪽은 어떤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회관 쪽은 노인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단체들은 다 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단체들이, 노인복지단체는 저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런데 센터 쪽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사회복지회관이 좁기는 합니다만 일단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사회복지회관에 지도점검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강병수 위원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및 성폭력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정확히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폭력이나 인권침해로 처벌 받은 시설장이 다시 복지시설의 장을 할 수 없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폭력이나 인권침해로 처벌받은 시설이나 시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또 복지시설이나 시설장을 하고 있으면 다시 똑같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 규정상에 2년간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도록 시설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2년 갖고는 안 되고요. 성폭력 범죄 이 사람들은 전자팔찌를 채워서 평생토록 안 할 때까지 해 줘야 됩니다. 이건 습관성이라고 병적이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2년 후에 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그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건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161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건수가 2010년 현재 242건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장애인 차라도 비주차권을 가진 노란딱지가, 주차장 요원이 몰라요. 노란딱지니까 장애인 거기에 주차를 해도 되나 보다, 비주차 금지 표시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고 장애인이 댈 자리에 또 그 장애인 가족이 차를 끌고 와서 대고 또 주차불가 딱지를 갖고 대는 이런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이 한 사람이라도 주차관리를 하면 안 되냐고 요구사항이 들어오거든요. 정확히 장애인들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주차 가능한 장애인 주차 표시를 부착을, 보행장애가 있는 자에게만 주차 가능…….
순남
박순남위원
가능하거든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가능하고 그 외에는 장애인이라도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구별로 거의 담당자 한 명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이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저임금이라도 장애인주차 관리자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합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아까 시각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박람회에 저도 갔다왔고 한길자 과장님이 아마 그날 간 것으로 압니다. 그날이 아마 일요일일 겁니다. 일요일이어서 많은 비장애인들이 월미도에 놀러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람회는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봐요. 나도 보지 못한 편의시설을 너무 많이 점검을 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현환
신현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영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죠.
현환
신현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느낀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견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반대의견이 아니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예산이 1,600만원 들었다고 했고요. 제가 그날 둘러보고 느낀 점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시정해 달라고. 뭐냐 하면 비장애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쭉 둘러보면서도 저런 게 있구나만 느끼지 다른 느낌은 없습니다. 절실한 느낌은 없고요. 그날 저도 전부 둘러보면서 체험도 해 봤는데 시작장애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편합니다. 저도 두 손이 없는 장애인이지만 시각장애인처럼 불편하지 않고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 철도, 건물을 짓는 건설업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건물, 도로를 만들거나 철도를 만들거나 건물을 지을 때 우선 장애인편의시설을 가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건설업자들이. 그렇지 않고 지어진 건물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뛰어가서 이건 부적절합니다 했을 때 그 때 보도블록을 모두 뜯고 계단이나 이런 것을 다시 설치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애당초에 건설업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서 처음부터 편의시설을 넣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내년에라도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그쪽에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관련법규정상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건설관련단체라든지 이쪽의 행사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내년에 간담회가 꼭 이루어지기를 제가 바라거든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병ㆍ의원에 가면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안 줘요. 또 약국에 가서 약을 타라고 영수증을 주는데 또 약국에서 영수증을 줘야 하는데 그걸 안 주더라고요. 많은 의원들이 약만 주고 없애 버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주는 줄 알고 약만 타오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일반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전을 2부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이라든지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큰 병원에서는 잘…….
순남
박순남위원
조그만 의원이 문제입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큰 병원에서는 잘 이행이 되고 있는데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실무적으로 지시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앞으로 홍보를 적극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홍보가 정확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에 대해서 얘기데요. 부평역에 가면 꽃동네에 계시던 수녀님이 수녀복을 벗고 노숙인들 한 300명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부평역에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동인천역에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광장에서 밥을 주니까 4시에 5시 이것 점심도 저녁도 아니게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한 300명 노인네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그냥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줘요. 그런데 겨울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 계단에서 주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작년에도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어요. 거기를 어떻게 좀 문이라도 달아주면 좋겠다 해서 역에다가 부탁을 했더니 못 막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데를 문을 달아버리면 안 됩니다 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시 보건복지 차원에서 거기 접이식 천막을 몇 개라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밥을 주고 접어놨다가 뒷날 또 밥을 주고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기업들에도 몇 군데 얘기를 해 놨는데 아직 반응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병수위원
아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예산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2008년도에 1억 6,500이고 2009년도에 1억 7,000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억 6,000에서 평균 1억 6,000에서 1억 7,000 사이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1억 6,500과 1억 7,000 중에서 인건비가 6,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인건비가 하나도 없고 홍보사업비가 대폭 증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인건비까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데 모금회의 다양한 활성화를 위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운영관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근거였고 그리고 갑자기 2010년도에 와서 인건비를 빼고 홍보사업비를 대폭 증액시킨 것은 또 어떤 사유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규정상 운영비를 법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인건비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상비 지원경비는 가능한 한 줄이고 사업위주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늘려서 모금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 쪽에 조금 늘리고 기존 인건비는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글쎄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인건비를 대폭 그러니까 이번에2010년도에 인건비를 안 줘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될 수 있다면, 분명히 2010년도에는 저희가 지원 안 한 것 아닙니까.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인건비를 2년씩 그 전에도 지원을 했을 텐데 그것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인건비를 줄인 만큼 전체 지원내역을 줄이면서, 다른 건 조금 늘리는 거야 일부 이해가 가지만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평상적으로 이 회가 전국적 단위의 모임일 테고 몇 명이나 상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여러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다른 운영비가 아닌 인건비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6,700 갖고 무슨 인건비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아마 일부를 지원 해 왔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인건비 어떤 경상비적 그런 비용은 줄이고 어떤 사업 위주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개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개선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비슷한 예산을 항목만 바뀌어서 지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홍보사업비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목을 늘린 거죠, 인건비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홍보사업비를 좀 늘리고 모금사업비를 좀 늘리고 하는 문제와 달리 인건비가 매년 있다가 갑자기 없어진 것들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인건비를 안 줘도 되는 사항이라면 굳이 홍보사업비를 예년에 2009년도에 1,000만원 썼고 2008년도에 1,900 썼는데 올해 들어와서 7,700이나 증액시켜서 세 배, 네 배씩 증액시켜서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리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2010년도에 굳이 공동모금회에 돈을 많이 걷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생겼습니까? 이건 예산이 짠 것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짰을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아무래도 모금 위주의 공동모금회 성격상 이렇게 모금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 쪽에 주력하기 위해서 홍보에 관련되는 예산을 좀더 늘렸다는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청구 당초 신청안하고 변경안에 보면 홍보사업비로 그냥 고스란히 다 10만원 차액이 나서 7,750만원과 7,760만원에서 10만원 차이가 나도 그대로 수용을 해 준 겁니다. 작년에 예산 작업하신 분들이 누구신가요? 예를 들자면 정말 모금을 활성화하려면 모금사업비를 늘려야 되는데 모금사업비는 6,000만원 요청을 했는데 4,700으로 1,300을 감액하고 홍보사업비는 그러면 7,700에서 단돈 10만원을, 아니 10만원을 더 증액시켜주었네요. 그러면 홍보를 굳이 2010년도에만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선거철이어서 그랬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홍보비가 지출됐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보였는데 갑자기 인건비도 줄고 그것을 모두 2008년도에 1,000만원 하는 홍보비를 7,700만원이나 홍보비를 7배나 늘려줬다는 건 뭔가 다른 의도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일단 모금사업비 쪽도 좀 늘렸고 배분사업비도 조금씩 늘렸는데 홍보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모금활동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은 별로 수긍이 안 돼서 국장님 나중에 좀더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모금회 상황도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오늘 사회복귀시설이 10군데가 있네요. 이용시설과 입소시설이 있는데 복귀가 많이 됐다고는 하면서 또 숫자는 항상 그대로 있는데 자살률과 이 사회복귀시설과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정신병력이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다시 또 사회에 진출해서 적응해야 하는데 실제로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서 사회로 복귀했다가 또 1년 안에 다시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살률과 사회복귀시설과 연관성 내지는 그들이 거기 이용과 입소를 했다가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적응하고 있는지.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저희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얘기하신 바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일단 정신질환자들한테 말 그대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이라든지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재활훈련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소에서 1개소를 또 늘렸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한 것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니까 현재 2008년도에 한 40명, 2009년도 41명, 2010년도 56명 정도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해서 사회에 복귀를 하고 이런 성과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회로 복귀했다가 다시 또 증상이 악화돼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많이 사회복귀시설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좀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노인자살률이라든가 평상시에 정신병력까지는 아니지만 조울증과 우울증이 있어서 갑자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청소년 중에도 비관해서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깝게 목숨을 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들 못지않게 오히려 여기 복귀시설에 온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정신병이 있고 항상 그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복귀시설에 온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따뜻하게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도 다른 어느, 이미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하기보다는 좀더 예방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2014년이면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도 광저우에 다녀왔더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위생정책과에는 질의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천에 보니까 모범음식점 취소가 2010년도만 해도 139건이 지정되었다가 해제됐고 2008년도에는 약 200여건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또 딜리셔스 인천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쉽게 저희가 모범음식점과 맛집을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서비스 이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말씀하셨듯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음식문화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또 명품음식점 또 맛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점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또 여기 관련해서 음식점 종사자들이 외국인들이 오면 대화도 할 수 있게끔 영어회화라든지 외국어도 교육도 시키고 집합교육도 시키고 또 직접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또 외국어 메뉴판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계음식문화 페스티벌 같은 것을 추진해서 우리 한국 음식문화를 세계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도 해 볼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좌식문화에 상당히 익숙하고 단체로 갈 수 있는 데가 실제로 음식점을 주변에 가보면 좌식이 많은데 외국인들이나 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음식 먹는 문화와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선수촌들은 따로 주겠지만 함께 오는 다양한 분들에게 그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지금 충분히 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요새 맛있는 음식점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웹스토어라고 해서 아이폰 같은 데서 이미 제작된 것을 통해서 바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해 봐도 인천에서는 맛집이라고 해서 딱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특성화 거리라든가 잉글리쉬 프렌드리 뭐 이런 종사자 교육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있는 것들을 웹 기반으로 또 아이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입각해서 서비스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돼 있는 것이 아니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와서 글씨도 안 보이는데 여기 모범음식점이라고 써놔도 그냥 지나치기가 일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고 세계적 변화의 추세에 맞는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고의상습 식품 위해사범 지도점검 결과가 2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특별관리업소가 2008년도에는 5군데, 2009년도에는 4군데였다가 2010년도에는 15군데로 늘었습니다. 이건 뭐 아주 특별관리 없으면 상습적인 곳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게 추진실적에서 2010년도에 15개 대상업소 중에 점검업소는 점검을 하지도 않았는데 위반업소가 3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뭘 잘못 읽은 건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2000…….
강병수위원
네, 2010년도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대상 업소수가 15개로 나와 있는데 점검업소수는 제로로 나오고 위반업소수가 3개로 나와서 표현되어 있고 집행적 처분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점검하지 않아도 위반한 건지 뻔히 알고 있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점검한 것이 아니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시죠.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형균입니다. 저희가 단속할 때에는 군ㆍ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요. 시에서 기획점검할 때도 있지만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적발돼서 우리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조사해서 행정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경찰서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면 직접 나가 보시지 않습니까?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거기게 맞는 행정조치를 하고 경찰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대상업소수가 15개인데 지금 11월이 끝나가는 시점에 직접 저희가 점검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아니, 그 3건에 대해서…….
강병수위원
3건 말고, 3건 말고 저희가 그러면 점검을 나간 겁니까, 아니면 점검 나갔어도 위반건수가 없는 겁니까?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점검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연말쯤 되면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군ㆍ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고 시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고 해서 그것이 연말이 되면 집계가 됩니다.
강병수위원
집계가 되는 대로 바로 바로 집계되고 또 미진한 것은 남은 한 달 동안에 하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10월까지 다른 실적들은 다 10월까지 이루어진 것들이 다 표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고의 상습 식품위생사범이라 해 가지고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제목을 뽑아놓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그 상항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음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도하시려고 만든 항목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약간의 성의 없이 제출하시는 것은 맞지 않죠.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왕 나오셨으니까, 남은 음식 재사용에 관한 것도 있는데 이게 언제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총 3만 3,000개의 음식점 중에서 위반업소수가 950개나 됐습니다. 그리고 조치도 하셨는데 이건 2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벌써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에서 여전히 그것도 점검을 했을 때, 점검을 하지 않으면 더 많다는 얘기인데 950군데나 나와 가지고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저희가 국제적인 아시안게임을 한국 인천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시, 군ㆍ구가 하시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남은 음식 재사용 점검에 따른 결과조치 사항은 우리 군ㆍ구에서 관내 음식점을 점검하거든요.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작년도부터 법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적발이 됐을 때는 영업정지 15일, 2차일 때는 2개월, 3차일 때는 3개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부터 이루어져서, 주로 점검이 군ㆍ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 표는 언제 기준의 표입니까? 2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점검결과 조치현황.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9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2010년 9월 말 현재입니까?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작년부터 법제화됐으면 작년부터 점검하셨을 것 아닙니까?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이 법이 작년도에 생겨서 작년도는 계도하는 기간이 되었고 올해부터 단속이 되면 행정조치한 사항이 되는데 잔반사용 위반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238쪽 맨 아래 보시게 되면 잔반사용은 3건이고요. 점검을 하다보니까 다른 부수적인 사항까지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50건이 된다는 내용이고 남은 음식은 3건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3만 3,000개 음식점 중에서 잔반을 사용했던 데가 3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위반업소 같은 경우가요.
강병수위원
위반업소가 그렇게 인천시가 그러면 아주 투명한 곳입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작년까지는 계도기간이고 올해부터는 단속하시는데 굉장히 우리 인천지역이 그렇다면 상을 줘야 될 상황인데 이게 그러니까 단속에만 걸린 경우만 그런 거죠?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잔반사용이 3건이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도 36건이고 나머지 것들도 한꺼번에 보신 건데 결국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나머지 것에 대한 평상시에 충분한 점검이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잔반을 검사하러 갔는데 나머지까지 보이신 것 아닙니까?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다면 평상시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이 불충분하게 돼서 좀 강하게 나가서 잔반까지 보니까 나머지까지 보이신 것 아닙니까?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음식물 제조 유통뿐만 아니라 직접 보급하는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꼭 아시안게임을 염두에 둬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위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긴장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생정책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인원이 적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추가질의하게 되면 학교 앞에 그린푸드점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특히 초등학교 나이 어린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 학교에 200m 아닙니까, 그렇죠?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200m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문방구, 슈퍼마켓 등에서 이런 부정식품 또 불량위해첨가물, 위해첨가물이 많이 첨가된 식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담요원을 운영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461곳에 총 2,179곳을 점검했는데 57곳이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이나 건강진단 미필, 불량식품 판매로 적발됐단 말이죠. 그런데 경미한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문제가 있단 얘기죠. 물론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정상 G20 서울에서 개최된 회담도 어떻게 성공적으로 봅니까? 아니면 뭐…….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은 G20 정상회의 관련해서 저희 국에서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부수적인 행사들이 인천에서 있었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식품안전 관계 이런 부분들에 역할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관련돼서 한 사항 별로 없어서 제가 정확한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만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1950년도에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가 이제는 G20 정상회담을 주도하는 의장국으로써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자원봉사자의 힘이 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또 이번에 저희가 광저우에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은 59만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인 봉사를 해서 지금 아시안게임이 중반에 치닫고 있는데 만약에 광저우아시안게임도 성공한다면 이것 역시 자원봉사자의 힘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들도 자원봉사 관련해서 지금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전문화시켜서 아시안게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의 역할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문자원봉사단 육성하는 부분으로 해서 외국어통역 봉사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문분야 자원봉사자들을 한 2만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보면 부처간에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다문화 이런 것을 보면 그 동안에 부처간에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업무 자체가 같은 줄기면서도 가지가 다 다른 곳에 있으니까 이번에 자원봉사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이고 자원봉사복지인증서는 보건복지부이고 그런데 이것이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 동안 자원봉사자가 각각 별도의 기관에다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 DB가 통합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이미 유무선상 통합이 돼 있어서 어디서 등록하든 이중등록이 안 될 수 있도록 인증관리가 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아침에 신문에도 기고 잘 쓰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는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임의단체로 돼 있어서 앞으로 법인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는 광저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40만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동원이 됐는데 저희가 53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가장 큰 주요과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천자원봉사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시스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시의 10개 군ㆍ구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현황이 있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연수구가 큽니까, 서구가 큽니까? 면적이나 인구면에서.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서구가 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서구가 크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예산현황을 보면 국비, 시ㆍ도비해서 자체 시, 군ㆍ구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연수구는 상근 인력이 10명이고 서구는 8명이에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그 동안에 평가를 한 게 있는데 매년 평가하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어디가 우수 기관으로 나왔습니까? 행정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연수구가 우수구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군ㆍ구 자원봉사센터의 예산부분은 특별히 임의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승희
박승희위원
각 군ㆍ구에서 조례제정하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가 있어서 시비지원에 따라서 국비도 매칭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기준이 사업계획과 연동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물론 각 구세에 의해서 상근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 통합데이터시스템이 되면 그 동안에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내가 어디에 등록할지 어디에 하나 이런 것은 해결이 되겠네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기관별로 간편하게 자원봉사 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만 해도 한 400여 군데 이상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 장소에서 바로 자기 자원봉사 그날 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보시면 그 동안에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봉사왕, 금장, 은장해서 매년 시상을 하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시상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아요.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다음달에 하게 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상훈실적을 보니까 시장상 위에 더 자원봉사를 격려할 수 있는 상을 높인다든가…….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국무총리상도 있고요. 저희가 11명 상신을 의뢰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최고 국무총리상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기왕이면 대통령상까지도…….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인천 기관대표로 인천대표로 대통령상 신청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충전시키고 그리고 또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제행사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컸죠?
동빈
김동빈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자 과장님, 요즘에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죠?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내년도 복지 분야 예산은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몇 프로 정도가 증가됐다고 보습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가요. 보건사회국장님.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 비교를 해서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사회복지 분야가 한 1,300억 정도해서 전체예산에서 한 14% 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보건사회국 쪽이 한 65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물가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물가상승이요.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 다음에 물가도 많이 인상되고 MB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직자분들 월급 몇 프로가 인상된다고 그랬죠?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3% 인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국가사무를 위임하고 있고 또 시설종사자 있죠?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분들에 대한 임금은 내년도에 전혀, 국장님, 그분들의 임금은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건비를 예산 사정 때문에 내년에는 동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도 사실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임금 분야에서 물론 사명감과 보람 이러한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 체제는 유지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경기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가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이 한 7% 정도 삭감돼서 3년 전으로 후퇴하는 긴축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장애인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전체 분야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다 동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페이지를 보면 센터별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가 많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인천장애인재활시설 현황을 보면 우리가 22군데 재활시설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비교되는 곳이 경기도와 서울과 많이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같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내년도에 처우개선을 반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장애인생산품조례를 의원발로 해서 새로 만들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훈련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인천의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 14% 인상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야말로 이것도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 예산이 파이가 적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 복지 수준의 질은 이분들에 의해서, 사기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기기들이 들어왔는데 직업훈련 교사가 필요한 곳이 10곳에 1명씩 해서 10명은 최소한으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졌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정으로 인하여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반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아주 급박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행정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진을 보니까 인천의료관광재단 기본설립계획안은 수립은 다 하셨나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수립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법인설립신고 등기는, 지원조례가 입법예고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조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초안은 거의 잡았습니다. 초안을 잡아서 입법절차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조례를 의회 쪽으로 의결 요청할 예정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따라서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또한 의료산업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 인천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원 구성에 보면 이사장은 조직도에 보면 정무부시장이 맡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대표이사 그 다음에 조직구성에서 외부채용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료관광재단의 인력이야말로 여기는 정말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 정말 의료관광이라든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와야지 어떤 논공행상에 의해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토론회도 했고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정말 전문성을 갖추고 비전과 그리고 이끌어 갈 수 있는 행정을 갖춘 사람이 임명되면 무슨 인사청문회가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논공행상에 의해서 쉽게 자기 사람 심기로 해서 이렇게 되니까 시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급성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인천의료관광재단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반직 5급 1명이라든가 계약직 6급 1명이라든가 전문계약직 다호 2명이라든가 그리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계약 3호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사채용은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외부의 어떤 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배제시켜서 정말 투명하고 전문성을 갖춘 그래서 인천의 의료관광재단을 정말 멋지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와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기본 계획은 마련을 했습니다만 여기 관련한 세부계획을 분야별로 수립을 해서 지금 재단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은 정식공모절차를 거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의료관광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꼭 좀 답변대로 그렇게 실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으로 시정 차원으로 말씀드리면서 위생정책과, 여기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나오세요. 잔반 사용이 3건이라는 것은 그리고 남은 음식 재사용에 따른 점검결과 조치현황 이런 식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잔반 사용이 3건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점검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바로 가서 잔반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다른 위반 내용 사항을 위반할 정도면 잔반 사용도 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인데 글쎄, 잔반사용 점검에 대한 방법을 새롭게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계도기간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순연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서 사실 잔반 사용에 대해 것을 적발하기는 어렵거든요. 저희가 어떤 제보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단속을 하다가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되면 가능한데 그런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이러한 것은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어려운 사항이 있는 건 알지만 작년부터 이 사업을 중점으로 두는 거잖아요.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법이 제정될 정도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다면 잔반사용 3건의 위반사항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 인식하셨을 것이고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강구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균
이형균위생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시정하시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보건사회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ㆍ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최경환 보건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