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산업위원회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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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영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명근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준환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두연언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재용

구재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주요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난해 지적사항 결과는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바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일반보고는 생략을 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위원님들이 사전에 봤으니까 바로 질의ㆍ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면 11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요점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특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태도나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업무보고서 48페이지에 동구 송현동 주변지역 환경오염도 분석결과에 따른 오염원 관리 있거든요. 현대제철(주) 대형 배출사업장 정밀점검 결과 그것 좀 자료 행감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 재이용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장려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대제철하고 임광토건 그쪽 일대 하수를 재이용하고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사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그쪽에…….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가좌하수처리장의 하루 생산하는 것이 얼마 정도나 되죠? 약 6만 7,000톤 정도 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더 이상 됩니다. 그 이상이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현재 저스트가, 용량은 한 7만 정도 되는데 6만 7,000 정도가 지금 생산되고 있거든요. (답변지연) 그것은 됐고요. 언제부터 현대제철, 임광토건에 대해서 물을 재이용할 수 있게 해 줬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가좌하수처리장은 지금 가동이 35만톤입니다, 1회. 그래서 지금 현재 유입량이 25만 7,400톤이고요. 그래서 현대제철은 연간 490만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몇 년도부터 거기 재이용하게 해 줬죠? 2003년도부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 현대제철에서 상수도 요금으로 납부, 상수도 사용량이 얼마 정도 되냐면 4년 동안의 평균치를 계산해 보면 한 440만톤 정도 됩니다, 연간 평균 쓰는 것이.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그 당시에 부과됐던 것이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연간 평균이. 그런데 2009년도에 여기 사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상수도. 70만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3배 정도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톤당단가로 봤을 때, 지금 914원으로 봤을 때 한 6억 4,000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상수도 요금을 한 40억 이상 내던 것을 한 6억 정도 내는 거거든요. 이것 지금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 사안은 상대적인데 허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물이 처리돼서 그대로 방류되게 되면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비록 그쪽에서 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인환

허인환위원

자, 그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데 하수 재이용 할 때 거기 요금을 부과합니까? 부과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중수도 개념으로 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요금 부과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요금부과 안 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 중수도 개념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2009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사용료를 다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몇 십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게 할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도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토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것은 중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이고 그것은 한 번 더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제철에서 쓰는 것은 가좌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해서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고 송도 것은 그 처리된 물을 다시 한 번 처리합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비와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또 물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향후 그것을 장려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시장의 원리로 볼 때 현재는 공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이요. 그렇다면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그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되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만 현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려적인 차원에서 하고…….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현재 현대제철에서 물을 중간에 바로 저거해서 가져가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얼마나 가져가는지 지금 아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데이터가 없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에 계량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계량기 설치 안 되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도 현대제철도…….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에서 언제든지 열면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게 일종의 가치를 부여하고 가격을 고려해서…….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가치나 가격 그런 것 다 떠나가지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현대제철에서 자기네가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이 물을 가져다가 자기네가 쓴다 이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관로든 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대기업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물을 다 쓰는데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에서는 이쪽에서는 그 물을 자기네가 시설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대제철이든 임광이든 이쪽 대기업에만 주는 특혜라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게 여러 신문지상에도 얘기가 됐고 또 지난번에 특히 인천신문 쪽에서 박정환 기자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의 필요성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조례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발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은 부과해야 됩니다. 시설 한 번 설치해 가지고, 그 시설 설치비용 100억 들어갔죠? 현대제철에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에서 자료요구하면 줍니까? 안 주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안 주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인천시는 뭡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지금 건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유사사례, 지금 거기만이 아니고 학익처리장에서도 일부 운반급수로 모래 세척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가져가는데 그 부분까지…….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는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개선사업 이 공사를 종건에서 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게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종건으로 재배정한 사업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좀 하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종건에다가 줘서 종건이 책임지고 모든 설계, 시공, 감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집행 차원에서 나가서, 저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준공허가 났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직 안 났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왜 안 났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마무리 작업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마무리 어떤 내용이 남아 있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받으실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죠.

인환

허인환위원

수질 테스트 계속 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에서 오버됐습니까? 오버 안 됐습니까? 처리기준에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날 준공이 됐고 현재 사업완료 보고 및 시설물 인수ㆍ인계과정에 있는데 수질은 지금 오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완된 후에 저희가 인수를…….

인환

허인환위원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인수ㆍ인계를 환경공단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이 시설을 받으려고 합니까? 안 받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950억.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9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950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몇 년 동안, 2007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3년 공사 했단 말이에요. 이 공사를 다 했는데 지금 수질이 계속 초과하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게 신뢰성 테스트 수질분석결과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게 다 오버된 거예요. 다 기준치 초과된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인환

허인환위원

준공허가를 종건에서 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시공사에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못 하게 해야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안 되죠.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시공사에서 자체 테스트 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포스코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포스코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포스코에서 이 검사할 때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약품을 더 치면, 약품을 더 넣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자기네 테스트 결과는 다 통과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시공사에서 한 것은 거의 기준치에 초과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소에서 점검한 것은 다 초과예요. 이 공사 감리했던 감리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기준에 여러 가지 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 인, 총 질소 관련해 가지고 테스트에 합격이 된 후에 저희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테스트를 얼마 정도 기간을 가질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가능한…….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게 2007년부터 2008년도 2년 동안 테스트한 결과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얼마를 더 테스트 하실 거예요? 기간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 합격을 전제로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포스코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 물론 종건에서 다 책임지고 지금 하지만 이 부분에서 예산을 환경녹지국에서 재배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을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포스코가 준공을 한 뒤에 받는 나머지 금액이 한 20% 정도가 남아 있을 겁니다. 또 감리회사도 그 금액이 남아 있을 거고요. 이 예산집행 막아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테스트, 여기도 지금 2년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지만 준공허가가 나가면 시설이 바로 가동되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제가 종건 본부장하고 다시 얘기를 직접해서 불완전한 시설이 인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 관련돼서 행감이 끝나더라도 이 자료를 계속해서 보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허인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의사항이 아니라 국장님이 그동안 환경녹지국에서 직무유기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민선 5기 들어와서도 우리 인천에서 환경에 관한 문제는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사업도 계속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또 악취, 맑은 공기 또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취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천에서는 쉽게 잊기가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제가 악취문제를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메탄가스냐 바이오가스냐 뭐 이런 각종 가스에 대한 질의도 드렸었는데 올초에 인천시와 서구청이 합동조사를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수도권매립지 주변 악취에 대한 단속을 한번 하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번 나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때 단속을 하시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두 번에 걸쳐서 나갔는데요. 4월달에 한번 갔고 10월달에 나갔습니다. 4월달에는 그 부지경계선 쪽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봤고요. 10월달에는 RDF라고 전처리시설인데 모두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재용

구재용위원

기준을 얼마나 초과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시속 배수가 10배인데 30배 또 침출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300배인데 2,080배 그리고 RDF는 300배인데 448배로 해 가지고 각 지표가 모두 오버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기준치가 300배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기준치가 300배인데 448배로 측정이 됐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초과한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단순 계산하면 148배가 초과된 거죠.

재용

구재용위원

148배를 초과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이 개선명령으로 끝나는 겁니까? 인천 시민들 중 많은 다수가 악취의 기준치를 초과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개선명령으로 끝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게 제도상의 약점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개선명령만 하고…….

재용

구재용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해야죠.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RDF가 뭐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고형연료라고 그래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RDF, 그러니까 영어로 Refuse Derived Fuel이라고 그래 가지고 쓰레기를 연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연료형태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현재 매립지에 가동 중인 고형연료 RDF는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RDF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악취가 발생되는데 이게 앞으로 RDF와 관련된 고형연료화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더 하실 계획이죠.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환경부의 계획으로는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관련해서는 저도 실제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하여튼 이런 악취라든가 먼지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강력하게 강경한 입장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시의 강력한 입장이 어떤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재용

구재용위원

시에서의 강력한 입장이 개선명령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사업자체에 대한 우리 참여여부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 고형연료 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가동 중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렇게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집이 서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6시 반에 집 밖으로 나왔는데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도 가동을 계속해요? 개선명령만 해 놓고. 이게 강력한 조치입니까? 인천시의 강력한 조치가 개선명령입니까? 가동을 중단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뭐…….

재용

구재용위원

가동을 중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나 또는 다른 조치를 해 놓고 가동을 해야지 악취가 계속 나는데도 시범사업을 가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매립지공사에다가 촉구를 하고 보완시설을 요청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빨리 조치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아마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인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환경분야…….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수도권매립지 환경 명소화 사업 이게 그냥 껍데기를 싹 포장해서 말이에요. 이게 인천 시민들을 기만하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인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뭡니까? 14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탕발림으로 이게 무슨 환경종합타운입니까? 모든 자원이 폐기물들을 모아서 원료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근접해 있는 서구민들도 몰라요. 수도권매립지 환경 명소화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녹지를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것인지 알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심각성을 인지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 또 이미 착공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4개 사업인데요. 폐자원에너지타운, 자연력에너지타운, 바이오에너지타운, 환경문화단지인데 지금…….

재용

구재용위원

자, 국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14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RDF 사업 이것은 뭐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형연료 제조인데…….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 폐기물 아닙니까.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그것을 원료로 사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다음에 두 번째 건설폐기물 에너지화사업, 고형연료 생산사업 이것 역시 폐기물입니다.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RDF 전용보일러 시설 설치사업 역시 원료가 폐기물입니다.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 이 RDF사업은 대기오염의 주범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도요. 이것…….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지금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가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부 지금 가동되는 게 있고 건설폐기물 이런 것은 준비…….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시범사업으로 가동되는 것은 뭐 할 수 없고 현재 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3개 사업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9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건설폐기물은 금년부터인데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반대입장을 냈고 전용보일러 관계 역시 금년부터 2013년도인데 이것 역시 저희가 지금 반대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 인천시에서 강력한 의사표현을 하셔서 이것 못 하게 막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미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시민들이 반대하고 계시고…….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이 세부사항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세부적으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폐기물들을 이용한 시설들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럼요.

재용

구재용위원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달 초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 3개 광역경제협의회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는 계십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 네 번째로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사업 이것도 역시 고형연료를 사용한 시범사업이고 다섯 번째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음폐수가 뭡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음식물을…….

재용

구재용위원

음식물을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들겠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수도권의 음식물을 다 갖고 와서 하겠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이것 못 하게 막아야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인데 사업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국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수도권의 음식물을 매립지로 다 가져오겠다는 겁니까? 다 가져와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업비용도 엄청난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런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 밑에 음식물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음식물을 가져오는 것이고 위에 음폐수는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이오 가스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5번이나 6번이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다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떻게 다르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밑에 것은 음식물 자체를 경기도, 서울 것을 전부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용

구재용위원

밑에 것 6번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6번이 그거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사업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모든 음식물을 다 가져와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반대입장 표명하셨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인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1,000만, 경기도 1,000만 그 모든 음식물을 가져오는 것은 잘못됐다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인천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했는데고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대통령한테 이 명소화 사업을 보고를 드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인천시에서는 지분개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들이 관련 회의에 갔을 때 계속 우리 입장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이 가시지 말고 국장님이 가셔서 이것 못 하게 하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지금 환경부 쪽에서도 우리 반대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국장회의를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못 들어오게 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확실히 막으실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은 책임지고 막으셔야 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수도권의 모든 음식물을 매립지로 다 싣고 오겠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인접해 있는 우리 서구민들도 이것 잘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매립지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그러니까 공원조성하고 체육시설 조성하고 문화사업하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도 마찬 가지죠. 그렇죠? 8번, 9번, 폐자원에너지타운 부지조성사업…….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1단계는 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2, 3단계는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예산도 안 세웠습니다. 다만 2013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1단계로는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2단계, 3단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우리 인천시가 처리할 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시정부의 힘이 부족하면 우리 인천 시민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야 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막을 것은 분명히 막아야 되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 시민들을 기만하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포장해서 인천 시민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난 광역경제권협의회 때 서울시의 환경본부장이 왔습니다. 왔고 제가 이것을…….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 용어를 바꾸세요. 쓰레기타운 만드신다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이것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국장한테도요.

재용

구재용위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시고 또 언론플레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들은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 지난번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체 매립지 문제인데요. 국장님 뭐 어려우신 줄은 압니다. 그런데 대체 매립지를 인천시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대체 매립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제가 임기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장님이 환경국장을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추궁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체 매립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시험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가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의 제기문제도 있고 해서요.

재용

구재용위원

일부 어려운 부분은 감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근접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피해를 입어온 지역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꼭해야 되고 또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들을 인천으로 가져오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대체 매립지는 시급히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도 결국 그 모든 원료가 쓰레기를 가져와서 에너지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결국 종합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영구 매립화시키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탕에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시키겠다. 그래서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조 4,750억이네요. 1조 4,000억을 들여서 종합에너지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게 서울시나 환경부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면 인천 시민들한테 알리세요. 인천시가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알리세요. 알려서 막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루빨리 대체 매립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고 대체 매립지를 빨리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업무보고서 1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승기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자연형하천 수질관리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4억 6,000을 예산편성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게 승기천은 남동구와 연수구가 맞물려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수질개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정감사 지적사항 종결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승기천의 각종 슬러지와 악취, 이끼, 기름띠 이런 것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맞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잔액을 많이 남기셨죠? 지금 2억만 사용하시고 2억 6,000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2억 6,000이 정리추경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하천이 이렇게 오염돼 있고 또 지난번 전임 시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놓고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시고, 처리결과 종결 해 놓으시고 현재 승기천은 오염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남겨갖고 정리추경 하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관리를 구청에 위임을 해 줘 가지고 지금 일부는 남동구에서 하고 일부는 연수구에서 하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연수구로 일원화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확보된 데 대해서 제대로 관리 안 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종결은, 종결이라면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이 요즈음 보니까 수질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업체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바이오 미생물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승기천의 유수는 남동하수처리장에서 끌어와 가지고 하는데 지금 수질이 고도처리가 되는데 제일 문제는 총인입니다. 총인이고 수질 자체는 기준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인에 대한 것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또 하수도법이 개정돼 가지고 총인을 굉장히 낮추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직까지 11월, 12월인데 그러면 일단 승기천에 대해서는 사업을 일단 종결하시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저희가 계속 해 나가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잔액 남은 부분은 정리추경에 하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정리하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참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노력해서 여러 업체들에게 객관적인 테스트를 한다든가 평가를 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노력들을 해서 예산을 다 썼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하천 종합 관리계획이 조만간 나올 계획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이 사안은 5개 하천을 1,550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 하천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관리체계를 좀 잡아보자 그래서 작년도에 별도의 하천관리사업소를 만들자고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조직 관련해 가지고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장기적으로 환경공단에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하천 종합 관리계획서가 나오면 우리 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사전 보고 드리고요.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19쪽에 서부산단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강화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여기 종결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거기가 인천의 취약지구 중의 하나이니까요.

재용

구재용위원

사실 서부산단 주변에는 말입니다. 악취가 어디에서 나는지 도대체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서부산단에서 나는 건지 매립지에서 나는 건지 적환장에서 나는 건지 이것이 지금, 대기보전과장님 계세요? 대기보전과장님, 악취가 어디에서 나는 건지 정확한 근거를 알고 계신가요? 답변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박윤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서부산단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천에 유발되고 있는 악취의 정확한 근원지 파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악취의 특성이 어느 한 곳에서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풍향이나 기압에 따라서 흘러 다니다 보니까 정확히 그 시점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점을 찾아서 개선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서부산단은 주로 주물단지가 가장 큰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물단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설물 전체를 포집해서 처리하는 대상 시설물을 전체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저장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물사 처리시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까지 밀폐를 시켜서 포집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완화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주물협회에 개정된 내용을 이행하도록 저희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산단 자체가 수도권매립지, 서부산단, 적환장이 지적하신 대로 동일지역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현재 가장 근본적인 악취발생의 원인은 매립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서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폐기물 재활용 시설부분도 수도권매립지하고 현재 개선명령 이행부분에 포함시켜서 전체를 일단은 밀폐를 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을 일단 확정을 지으면 매립지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RDF 시설이나 지금 말씀하신 은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차폐를 시켜서 포집해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이 2011년도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곳곳에서 하실 모양인데 우리 인천의 악취문제는 지금 각 구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말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근본적인 그런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연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연희공원, 검암공원 이런 것들이 아시아경기대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원들인데 예산이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2011년도에도. 그렇죠? 물론 뭐 우리 시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적인 행사를 위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보니까 연희공원도 토지보상비가 당초에 300억 신청하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100억만 편성된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4년까지 어떻게 공원조성이 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을 하공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차질이 있으면 이번에 광저우 아시안게임 갔다 오셨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안 가고 그냥 TV로 시청만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개막식 보셨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봤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걱정 안 되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걱정이 되죠.

재용

구재용위원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와, 2014년 큰일났다 우리 인천. 걱정이 확 되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말이에요.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주변 공원들을 다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희공원은 지지부진하고 검암공원도 뭐 잘 안 되고 있고 올해 예산 한 푼도 못 세웠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잘 안 되고 있고 그것이 양궁장 아닙니까,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경명체육공원 우리 책임자 분께서 하지 말자고 그러시는데 주경기장 옆에 비닐하우스 있고 막 컨테이너 박스 있고 하면 그것 괜찮습니까? 걱정 안 되세요? 이것이 국가적인 행사인데 세계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회의를 하실 때 물론 시장님은 광저우 갔다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느끼셨겠지만 국가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려운 속에서도 예산의 분배가 우선시 해야 될 부분과 차후에 해야 될 부분을 좀 세분화 시켜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경기장과 관련해서는 뭐 국비도 못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도 지원 안 하잖아요, 사실. 그래 가지고 아시안게임 치르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공원, 녹지 분야의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금년도 추경 때…….

재용

구재용위원

공원 조성하면 토지보상비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알지만 큰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우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내년 초 추경 때 가능한 한 이번에 반영 안 된 것을…….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사실 시간도 없잖아요. 4년도 안 남았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중식이라 질의는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민사박물관 관련해서 운영조직과 전시유물 현황, 이용실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식이 끝난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공단하고 가까운 지역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는 도시계획을 세울 때 공단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서 주거지역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계획 자체부터 근본적인 계획을 바꿔야지 계속 하고 나서 뒷북 쳐봐야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남동산단도 그 옆에 바로 주택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악취랑 냄새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오죽하면 관리실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문 닫으라고. 제가 먼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환경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법으로도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자료를 이따가 끝난 다음에 받도록 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악취 관련해서 그 부분 추가질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자료요구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악취 관련해서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그러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시고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9년 세계도시축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에서 악취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단의 행정력을 동원하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몇 군데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인천세계도시축전 진행 이후에 그것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정도는 아니라도 뭐 지속적인 행정업무는 계속 하고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나 이런 이벤트성을 앞두고는 물론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니까 그런 개선이 필요해서 시기, 그런 특단의 행정력을 발동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장 악취하고 또 하나는 음식물 처리시설 관련 악취 대표적으로 아마 이런 악취들이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근원적인 해결대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해결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 사업자들하고 개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감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모니터링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러한 취약지역에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책이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중식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서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인천시에 골프장이 자꾸 생기는데 골프장 농약살포를 하거나 이럼으로써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골프장 운영의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여러 건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요. 행감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뭐 물론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이전에 뭐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보면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거나 어떤 제안을 하면 참 과정, 과정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 또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원칙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저희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구재용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구자료 페이지 96페이지에 보면 송도 자원환경과 청라 자원환경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생산량을 보면 생산량은 비슷한데 송도는 소각여열을 재활용해서 한국토지공사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체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반면에 청라는 소각여열을 판매도 하고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자원환경센터가 송도에 하나 있고 청라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토지공사에 판매해서 19억 그리고 자체 사용을 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청라지역의 경우에는 역시 여기도 청라에너지주식회사하고 한전에 소각여열하고 전력을 판매해서 그 판매대금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송도는 한국토지공사에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사용하고 반면에 청라는 이것을 가지고 또 전력을 생산해서 또 판매를 하거든요, 장ㆍ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청라지역이 더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요. 토지공사 쪽은 송도 쪽이라든가 그쪽에 가까운 데가 있고…….

영분

김영분위원

이 판매가격을 보면 1기가 칼로리라고 얘기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기가 칼로리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기가 칼로리당 가격차가 송도하고 청라하고 4,0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송도 자원은 판매량도 많고 수익도 많고 반면에 청라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영근입니다. 지금 소각여열에 대해서는 송도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논현택지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라 자원환경 같은 경우에는 청라지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사실 많이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작은 거예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가격차이는 왜 이렇게 나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가격도 저쪽 청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용들이 에너지자원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도 가격은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로간의 협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불용액에 보면 불용액을 4억이나 냈던데, 청라 자원센터가.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낸 이유가 뭐예요? 4억씩이나.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올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청라 같은 경우에 과거에 들어가던 비용보다는 여러 면에서 상당히 절감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절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쓰던 비용들이 쭉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이 두 시설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받았을 때 연도수가 몇 년도예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이것이 2006년도 그 다음에 2007년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송도가 2006년도고요. 청라가 2007년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님이 추가로 이따가 한번 질의해 보시고요. 이 결과에 보면 조금 청라가 뭐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시설이 판매할 양도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요즈음 우리 인천시에서 뭐 아껴쓰고 나눠쓰고 뭐 바꿔쓴다 하는데 예산을 혹시 방만하게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의 운영실태를 잘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에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공원사업소에서 하도급 직불금 대금 이자지급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지연이자 지급 해서 금액이 329억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3,295억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가서 졌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동부공원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중앙공원 녹색길 공사를 하면서 효명건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던 선급금을 3억을 지급했는데 거기에 또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급 받은 업체가 선급금이 우선이 아니고 하도급이 우선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건설공제조합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건설공제 보증을 섰으니까 너희들이 지급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 판례가, 그 당시 판례가 선급금이 우선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심하고 2심은 다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0년도 마지막 판결에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잘못됐다 이것은 하도급 영세업자 우선으로 지급해라 그래 가지고 판결이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문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돈을 주고 미리 그 이자가, 하도급 이자까지는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비로 3,200만원을 주고 우리가 건설공제조합에서 그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쓴 것은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도로 받는 거예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수입으로 잡혔겠네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잡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한국 이민사박물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민사박물관이 서부공원사업소 내에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박물관이 왜 서부공원사업소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8년도 6월에 개관이 됐는데 개관되기 전에 전임 시장께서 하와이를 방문하셔서 처음에 인천에서 떠나서 도착하는 데가 하와이이고 그래서 이민사박물관이 필요치 않느냐 해서 만들었는데 그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서부공원사업소 쪽이 됐습니다, 그 부지 안에. 그래서 짓고 나서 원래는 이것이 박물관이기 때문에 부서로 보면 문화관광체육국 쪽이 맞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이것 분리하면서 서부공원사업소의 직제가 서기관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넣었는데 지금은 뭐 그것은 이미 상관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서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예사를 둬 가지고 지금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박물관, 문화적인 성격이지만 또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우리 서부공원사업소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서부공원사업소가 같이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 안에 있죠. 바운더리 안에 있죠.

영분

김영분위원

서부공원사업소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서부공원사업소는 다른 지역에 있는데, 월미도…….

영분

김영분위원

원래는 같이 있지 않았나요? 사업소하고 박물관하고 같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 같은 건물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같이 있었다가 지금은 서부공원사업소가 따로 나갔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신축을 해서 나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여기 박물관팀 인력현황에 보면 학예연구사가 1명이고 나머지는 행정직, 기능직 이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원관리도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처럼 박물관 조성이나 관리도 전문성이 필요할 텐데 앞으로 이것 계속 가지고 가실 거예요? 이민사박물관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왜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느냐. 비록 서부공원사업소 안에 있기는 하더라도 기능적으로나 전문성으로 봐서는 별도의 박물관을 운영하듯이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민사박물관 소관을 다른 박물관처럼 시립박물관 소속으로 하고 시립박물관하고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박물관답게 육성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논하셔서 조직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37쪽에 보면 S자 녹지축 녹색둘레길 조성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남동구 녹지축 건강길이 약사공원에서 인천대공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옆에 또 주요노선이 소래산까지로 되어 있고요. 대공원에서부터 소래생태공원으로 해서 소래포구 쪽으로 오는 게 원래 계획된 길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의제21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의제21에서 그렇게 했다고 담당 부서에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것을…….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원래 시장님의 공약도 그렇고 남동구청장의 공약도 그렇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게 추가로 됐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추가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추가가 언제된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최근에 됐는데 종합계획안 발표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이게 남들이 볼 때에는 소래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이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기록이 이렇게 나와서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심문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30쪽을 보실까요. 이 내용은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적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공사기간을 보게 되면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84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비를 다 소비하고 준공을 마쳤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상익 국장님하고 지난번 물관리과장이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최명근 과장이요.

윤재상위원

아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임원걸이요.

윤재상위원

네, 임원걸 과장님하고 한번 답사도 했죠? 문제가 좀 있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때 들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84억을들여서 배수펌프장을 건설하는데 진입로가 용이하지 않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맞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진입로를 그 당시에, 사도인데 그 당시에 진입로를 매입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에, 절반의 금액에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진입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진입로 보상을 해 달라고 예산담당관이나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가내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토지주가 굉장히 아주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토지주하고는 상의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몇몇 사람의 민원을 들어가지고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애를 썼다. 충분히 그 사람은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특히 그 사람이 지금 건축행위를 하려고 설계를 한 상태입니다. 사전에 예산 가내시하기 전에 그러한 통보도 없었고 당초에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매입을 하고 그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그렇게 무모하게 사업했다는 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를 하셨지만 지금 길정배수펌프장은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둑과 길정천의 중간에 했습니다. 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펌프장의 역할이 뭡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침수예방을 위해서 육지에 있는 하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기능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홍수가 나서 갑자기 물이 몰려들면 그 펌프장 안이 물에 침수가 될 수 있죠. 보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설계를 매우 잘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보면 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비가 오면 또 갈 수가 없고, 주로 비 올 때 펌프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그 둑을 보면 15도 경사를 휘게 해서 처음부터 둑까지 했는데 석축공사도 못 했습니다. 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봤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물이 강력하게 내려오게 되면 다 허물어질 것 아니에요? 사업한 지가 벌써 꽤 됐네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작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요. 한 10개월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존경하는 이상익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모시고 현장도 답사를 했고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주를 사전에 저희가 접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끝나는 대로 한번 저희가 토지주를 만나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주변의 도로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강화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공직자가 하실 말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지적을 하고 심문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땅값은 두 배로 올랐고 시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그 토지주는 건축행위를 하려고 준비하는 중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로 민물을 강제로 퍼서 바다로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바다에는 종패가 많이 깔려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대안은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대안이 있나요? 민원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배수펌프장은 건설했지만 앞으로 관리라든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진입로라든지 종패가 멸종되는 것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계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마 그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심문한 것에 대해서 파악과 검토해서 실시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은 100쪽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석면관리 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동물실험 등을 통해서 증명된 발암물질이 한 1,500종에 달하고 있는데 석면이 몇 급 발암물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1급 발암물질로…….

윤재상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아주 인체에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 등에서는 이미 약 70년 전부터 석면의 제조나 판매,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금지, 생산금지요.

윤재상위원

한 70년 됐습니다. 반드시 알고 업무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참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인데 석면이 사람 몸에 들어간 후에 폐암의 증상이 보일 때까지 그 잠복기간은 몇 년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짧게는 15년 길게는 거의 한 20년에서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몇 년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여기는 그냥 장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15년에서 20~3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입수한 것은 통계적으로 20년입니다. 상당히 늦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만큼 환경차원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인천대 건물 해체과정에서 석면이 들어있는 천정 벽체가 나와서, 그렇죠? 경인지방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으로 철거작업이 중단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이후 건물해체 진행은 어떻게 됐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는 합동협의회를 구성해서, 법상조직은 아닌데요. 그것을 구성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고 또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화지구개발과 관련해서는 또 지금 새로운 도화행정타운 얘기가 나오면서 당초에 철거하려던 계획하고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유심히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받고 있고요.

윤재상위원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엄격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야 마땅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난 9월달에 인근 주민의 신고로 건물 안에 대량 석면자재가 파손된 채 7, 8개월 동안 방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은 신문지상에도 나왔고요. 그게 이공관입니다. 이공관 쪽에…….

윤재상위원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인 행정,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석면피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환경녹지국에서 대책이 있을 건데 앞으로의 대안은 있으신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간에는 석면에 관련해서는 산발적인 법령에 의해 가지고 관리돼 왔는데 그 석면 자체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석면안전관리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1년 후에 발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는 석면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계획이라든가 석면지도라든가 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 석면피해구제법은 지금 발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데 저희도 그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전적으로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기보전과에서. 또 자원순환과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안을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인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제법이 발효되는 대로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은 10쪽에 있는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 알고 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여러 민ㆍ관ㆍ군이 합심을 해서 짧은 기간에 퇴치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자 분들한테 군민을 대신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축 살처분이 227농가 맞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거기에 3만 1,345두가 매몰처리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지역의 식수가 상수도보다는 지하수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최근에 가축을 매몰한 이후에 국정감사 때 민주당 홍영표 의원 자료에 의하면 가축 매몰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26.3%가 대장균이나 질산성질소 등의 해로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홍영표 의원님이 발표하신 그 자료는 환경부 자료를 데이터로 했었는데 저희가 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 수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명자료도 낸 바가 있고…….

윤재상위원

그것 본 위원은 알지 못하는데 한번 불러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된 것으로는 7.2%로 지금 저희가 그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명자료를 냈고…….

윤재상위원

그것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최근에 나온 자료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일단 그러한 수치가 나왔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수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시급하게 세워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강화군에 상수도가 몇 % 들어갔습니까? 모르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강화가 44.4%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47.8% 그리고 개인 관공이 7.8%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구제역 매몰지역이 3,300개구로 2개 면은 알고 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3개 면에 3,256세대입니다.

윤재상위원

약 3,300가구?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2개 면이 주를 이루고 있고 1개 면은 몇 가구가 되지 않는데 일단 그 지역이 금년 겨울이 지나고 해토가 돼서 봄이 되면 상당히 오염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가 81억원을 지원해 줘서 1차적으로 공급관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관계기관에서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요. 문제는 측정이 문제가 아니라 측정은 해 보면 뻔합니다, 수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은. 그런데 상수도 해결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 이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 6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 가구에 대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도에 얼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60억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관한 것은 저희고…….

윤재상위원

향후 60억의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관로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관을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급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중복되지 않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자를 여러 사업자를 투입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역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분할발주가 가능한지 따져 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동시에 전부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윤재상위원

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8개 구간으로 구분해 가지고 착공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탁상행정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얘기가 많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생명은 물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물은 생명이고 그런데 금년에는 동절기가 다가 오니까 어렵고 내년도부터는 동시다발로 해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답변 고맙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심문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녹지국 말고도 다른 국에서도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물론 무조건 녹색성장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 같은 것도 많이 고민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하시고요. 저탄소 녹색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책자 33쪽에 보면 녹색구매로 저탄소 사회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는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친환경상품전시장이 인천에 두 군데가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하나는 비즈니스센터에 있고 하나는 지하철역 어디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시청역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문화예술회관역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문화예술회관역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쪽 밑에 있는데 국장님은 두 군데를 다녀오셨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뭐 문화예술회관 거기는 자주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비즈니스센터는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비즈니스센터 거기도 자주 갔다 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장소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비즈니스센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인전철역이 개통되면 어쩔지 모르겠고 지금 현재 또 비즈니스센터 자체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좀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영분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가지고 두 군데 다 다녀봤는데 비즈니스센터도 임대가 아마 무료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죠. 거기는 유료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임대료는 안 내고 관리비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원해 주니까 무료로 있다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는 가운데에 친환경제품이 있는데 제가 그 판매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판매가 되냐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력경비도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와서 보는 사람도 없고 진열만 해 놓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안산에 가봤더니 환경부에서 지원사업으로 안산친환경상품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인력이 6명인가 있으면서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도 굉장이 좋고 좀 장려할 만한 사업인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정책이 내려온 것들을 흉내만 내지 마시고 이왕 하는 것인데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 자원재활용 예산서를, 나눔장터 예산집행 계획서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가 굉장히 잘 돼 왔거든요.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할 때는 굉장히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뭐 소통을 한다고 시청 앞에 놓고 나서는 소통은커녕 거의 불통이라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거의 저조하게 됐는데 이것, 이것이 지금 운영하는, 여기 무대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YWCA…….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아니, 행사 부스 만들어 놓고 하는 주최가 있을 거예요. 시청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행사 이렇게 부스 같이 행사장 만들어 놓고 하고 있잖아요. 나눔장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 미래광장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미래광장.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교통기획과요.

영분

김영분위원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서 이 나눔장터를 거기로 옮겼단 말이에요. 안 돼요, 활성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도 가 봤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라 불통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환경녹지국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나눔장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에 이 계획이 또 계속 하고 있죠? 사업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내년 사업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예산이 잡혀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장소를 좀 예전 장소를 가든지 아니면 더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 장소뿐만이 아니고 운영내용이라든가 개선할 점이 있어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기관하고 같이 모여서 뭐 평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결산도 하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평가를 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 일차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예산지원에 대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10% 정도를 기부금으로 내서 또 하나는 그런 수익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재활용이라든가 자원절약이라는 측면에서 홍보적인 측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예산 대비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가 또 홍보효과가 시민들에게 많이 침투되고 널리 보급이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짚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뭐 국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매년 행사를 지켜보고 있는데 처음에 유치원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자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갖고 나와서 판매하면서 점점 커졌어요, 행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내냐라고 보면 보이지 않는 잠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 개념으로 봐서도요. 그런데 이쪽으로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청 앞으로 나오면서 이것이 이용 활성도도 떨어졌고 활용도도 떨어졌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것은 조금 수정을 하시고 평가결과를 가지고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분 위원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도 여기 직접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줄 몰랐었습니다. 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로 알고 그랬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또 들어가 있네요? 이 인건비는 어디, YWCA의 직원들 인건비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작은 것이긴 하지만 뭐 점심식사가 150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일하는 분들 나눠주고 그런 건가요? 자원봉사자들 나눠준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자원봉사자들이고 식대는 참석하는 분들에게 김밥을 제공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참 취지와 의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지금 시청 앞으로 옮기면서 관제식으로 해서 한 군데 몰아서 한다는 식의 이런 정책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지적하셨겠지만 이것을 차라리 구 단위로 활성화시키는 방안들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실제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거나 멀어서 뭐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구에서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시에서 구 예산을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구 사업으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구에 지원하실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구 단위로 좀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저희가 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영홍

조영홍위원

한번 협의를 진행하셔서 이런 나눔장터를 통한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행사들은 아주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고민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눔장터. 이번에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고 조영홍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9회를 중앙공원 인근에서 추진할 때는 총 999팀이 참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한 일반시민들 뭔가 구매하거나 이런 시민들이 4만 8,700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2009년 사업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제가 이 행사를 주관한 데에 확인해 보니까 4월부터 10회, 횟수는 더 많은데 여기에 판매를 위해서 신청한 팀은 좀 늘었습니다, 1,012팀으로.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와서 구매하거나 여기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3만 5,000명으로 무려 횟수는 늘었지만 인원은 1만 3,000명 이상이 줄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아마 다음 달인가 기부금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9년에는 500만원의 자발적 기부금이 여기에서 나왔는데 지금 2010년에는 이렇게 저조하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니까 312만 7,980원밖에 이것이 안 됐습니다, 기부금 조성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몇 차례나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은 공공시설이고 공원에서는 안 된다고 이런 판매행위들이 그런 이유를 대면서 시청 앞에서 해야 되는 당위성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경제자유구역청 중앙공원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불법으로 그런 시설까지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고 지금도 공원 곳곳에서 이러한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이 확실히 어떤 종지부를 찍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나눔장터와 구에서 추진하는 나눔장터의 차이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제를 갖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매해마다 이번에는 출산육아용품이라든가 뭐 이번에는 도서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전문화된 나눔장터를 하면서 지금 각 구라든가 동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나눔장터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데 이 중요한 행사를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를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시청 앞으로 여기를 강제로 행사를 하게 배당을 해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다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으로 다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서 나눔장터를 하지 않는 이 기간에 다른 데서 또 나눔장터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음식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팔면서 이 나눔장터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눔장터가 왜 활성화돼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환경녹지국에서. 이 부분에서 시가 추진하는 정책하고 또 구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정책이 퇴색되지 않도록 확실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 제가 한 두세 개 하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가 저희가 진행이 되죠?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10월 25일에 지역배출허용총량협의조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천시에서 질소산화물하고 황산화물 추가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 배정받은 물량을 늘려달라는 이런 건의를 해서 1차 회의가 있었던 것 아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영흥화력 등 3개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3개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영흥화력하고 또 어디시죠? 두 군데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영흥화력발전소 1~4호기하고 인천화력 7호기, 8호기 그 다음에 SK에너지 24~41 배출구가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영흥화력에 대한 부분 또 인천화력, SK화력 또 몇 호기 이렇게 쭉 나가고 있죠? 이 부분이 돼 있는 이유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도 발전소 증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기존에 확정된 것…….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에는 확정된 부분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천이 경제수도 인천을 표방하고 많은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흥화력이나 인천화력이나 SK화력이나 인천에 있는 이런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양이 우리 인천지역에 다 사용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인천의 전력시설이 수도권의 65%를 우리 인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부분이 인천이 아닌 서울과 경기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우리 인천이 필요로 하는 발전량은 35%밖에 안 되는데, 현재요. 나머지는 다 인근의 수도권에서 필요로 한 발전설비인데 문제는 이러한 발전설비를 국가계획에 의해서 계속 거의 강제적으로 증설함으로써 지금 바로 우리 인천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 걸림돌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보세요. 1차 회의. 이런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천에도 필요도 없는 전력생산을 하면서 질소산화물이 8,722톤을 추가 요청했고 그 다음에 황산화물을 7,691톤을 추가 요청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천이 3,887톤을 분담을 했고요. 서울이 4,835톤밖에 분담을 하지 않았고요. 황산화물 같은 경우도 7,691톤 중에서 인천이 846톤을 분담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인천시 시민에게 필요 없는 전력생산을 함으로써 우리 대기오염 총량이 늘어난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인천의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경제수도를 만드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러는데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환경녹지국 쪽에서도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물론 실효성은 크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지식경제부에 저희가 더 이상의 발전시설 증량은 저희가 반대한다라는 공문을 보냈고 또 국가 전력 기본계획상에서도 더 이상 인천시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경제수도 건설과 또 국가적인 수요, 우리 인천의 수요와 균형이 맞는 그런 전력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지난번에도 5, 6호기 증설 확정될 때도 우리 인천시가 뭐 그런 공문이나 의견전달을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렇게 강행되면서 우리 인천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그냥 뭘 건의를 또 올리겠다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태까지 안 받아줬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런 유사한 사례가 수도권매립지도 있고 강화조력발전소도 있는데 결국에는 시의회와 시민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 행정부로써는 중앙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렇죠. 바로 시민들이 도와주기 위해서는 바로 중앙정부의 부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가 갖고 있는, 이것이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의제처리 해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시의 행정절차나 행위를 전혀 안 거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번 4대강 관련해서 경상도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계속 논쟁하는 것 보세요. 국토해양부가 그것을 수용해 갔지만 실제로 지금 경상도가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하고 있고 당연히 사업이 지체된 것도 유적발굴이라든가 당연히 법에 정해져 있는 유적발굴이라든가 아니면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당연히 경상남도의 환경관련 부서라든가 문화관련 부서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끝까지 정부의 요구를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우리 인천시 그렇게 해 보셨냐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 관계도 사실은 시민들의 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과거와는 달리 중앙정부에서도 일방적으로 국가 전력 또 중앙정부의 계획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도 많이 변했고 또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와 명분도 뚜렷하기 때문에 과거의 개발시대의 경우에는 뭐 수도권 발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경제수도를 지향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의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중앙정부에 분명한 우리의 의사와 반대의 뜻을 전하는 것도 이제는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요즈음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의 의사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하는 데는 많은 논란이 야기가 되고 또 부담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5, 6호기 증설로 인한 인천시 분담하기로 한 부분들을 다시 철회하기로 재협상 요구를 하셔서 국가가 필요해서 증설되는 것이니만큼 전액 증설을 필요로 하는 수도권의 총량을 다시 우리가 확보해 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인천 경제에 이런 산업 입지를 좁히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나타나서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하고 연관돼서 얼마 전에 우리 인천시가 아주 의미 있는 협약을 했죠?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하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유사하지만 좀 다른 성격인데 5, 6호기까지 이미 공사가 되고 있고 5, 6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대기오염 총량 이 부분을 기준으로 기존에 농도와 대기오염 총량 두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총량을 기존에 하던 부분을 이제는 총량만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발전증설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게 된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민관 어떤 합의에 의해서 협약을 만들어 냈는데 과연 국가가 이 부분들을 또 이 부분을 민관협약을 준용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7, 8호기라든가 9, 10호기라든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쭉 있는 우리 인천은 필요도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강압적으로 하는 데서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어떤 대응준비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여튼 힘닿는 대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힘닿는 대로는 뭐 국장님이 그러면 힘이 안 드시죠. 아무튼 시장님하고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건강권하고 또 우리 인천지역의 발전 핵심전략 부분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관된 부분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15일에 강화라든가 인근에서 공청회를 했죠? 똑같은 사례입니다. 지금…….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조력발전소…….

한구

이한구위원

국토해양부가 지금 조력발전소 강행을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난 시정부에서도 분명히 조력발전소는 우리 해양 생태계나 여러 가지 또 인천이 갖고 있는 여러 해양자원에 대한 그런 심각한 문제 또 어민들 강화나 옹진 일대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 뭐 우리 의회에서도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분명하게 그 입장을 준비하시고 분명한 입장을 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 먼저 몇 가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언제부터 금지되게 돼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뿐만이 아니고 슬러지라든가 2013년에 금지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하수 슬러지는 2011년 2월 22일까지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금지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지금 하수 슬러지는 2월부터이고 가축분뇨는 틀립니다. 지금 인천에서 가축분뇨 해양배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2008년도에 1만 4,964톤이고요. 2009년도에 1만 4,364톤입니다.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다라면 이것 지금 줄이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환경부에 사실 86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는데 지금 3억밖에 안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 실적을 보면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 제주도 같은 경우 90%를 줄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도 40% 줄였고 그 다음에 충남은 60% 줄였어요. 인천은 몇 % 줄였습니까? 4%밖에 못 줄였어요.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꼴등이에요. 지금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줄인 것이. 이것 지금 업무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구체적인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투기. 이것이 멀리 남은 것이 아니에요. 불과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인천이 제일 유일해요, 지금 4%밖에 못 줄였어요.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꼴등입니다. 제주도가 90% 줄였다는 것은 엄청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를 다 해 온 겁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 해양투기 이쪽 관련된 가축분뇨 줄이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 가축분뇨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 보고회를 한번 가지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특히 강화 쪽하고 계양구 쪽에, 서구에 일부 있습니다만 가축분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요.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용역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언제까지 갑니까? 지금 당장, 몇 년 안 남았어요, 내년이면 2011년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 슬러지 같은 경우는 런던협약 의정서에 의해서 2011년 2월 22일부터 금지하게 돼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3개 시ㆍ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도권매립지 안에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처리시설 이것 지금 하고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 예산 얼마나 투자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 인천에서 1단계로 39억을 투자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3단계까지 하게 되면 580억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1단계 이 공사가 끝났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금, 네, 끝났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여기에 가 봤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쪽에 갔는데 이 시설 자체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 분이라든지 담당자라도 가 보신 적 있어요? 전혀 없죠? 자, 이 시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것이 2009년도 1월에 시설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설비성능 미달로 확인이 됐어요, 환경부에서.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3단계까지 해 가지고 580억을 투자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한번도 안 가 봅니까? 이 보강시설을 하는 데 예산이 또 얼마나 국비가 투입됐는지 아세요? 다시 45억 들어갔어요. 이 시설 여기 공사하면서 지금 직원이 그쪽 관련돼서 7명이 중징계 받았어요. 한 사람은 해임됐어요, 기관 경고 받고. 자,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그대로만 보고 계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는 뭐, 한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상반기 때 조선일보에서 집중, 지금 조선일보로 기억되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서 이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이 매립지에 들어간다는 것 쭉 봤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쪽 부분이 처리용량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 다음에 지금 하수 슬러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 처리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처리가 수도권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2단계, 3단계까지 갔을 때 과연 처리용량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부 기본 계획안을 기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605톤 정도가 지금 오버가 돼요, 처리용량이. 하수 슬러지도 당장 내년 2월부터예요.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것 어떻게 할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저희 것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데 2단계, 3단계 가면 저희 것으로 전부 이 안에, 용량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개정이 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바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때문에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지금 하수도법, 가장 모법인 하수도법 자체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인천시에서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처리시설에 일단 저희는 뭐 여기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1단계하고 앞으로 2단계, 3단계도 지금 저희가 참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또 환경문제와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 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실증경험이 전무한 상태예요, 우리나라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국내에서 최초, 최대로 가장 낮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설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운영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운영회사 만들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운영회사 거기 뭐 제대로 운영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상당히 문제 많습니다. 인천시에서 돈만 그쪽에다 주고 그 다음에 관리를 안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분명히 우리 인천시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가 됐든 아니면 저거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악취관리지역이 어디가 지정되어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남동 쪽하고 수도권매립지…….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중구하고 동구는 악취관리지역으로 들어간 지역이 하나도 없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거기는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인천에 해양투기업체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쪽 북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북항에 2개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중구 석탄부두 옆에 하나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에서 나는 악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돌핀부두처럼 거기에 모아놨다가 그것을 다시 배에다 바로 싣는 겁니다.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이쪽 지역 관련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안 됐을까요? 이쪽에 관련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좀 지정을 해 주시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향후에 이쪽으로 중점적인 관리 좀, 하나 더 부탁드리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 하나 아까 제가 오전에 추가자료했던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자료 온 것에서 보면 현대제철 시설개선사항하고 동국제강 그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슬러지 냉각시설하고 동국제강 슬러지 냉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슬러지를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하죠? 공기 중에서 산화시키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요. 슬러지 쌓아놔야 되잖아요? 남은 열이 나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슬러지 쌓아놔야 되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공기 중에서 산화시키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물을 뿌리게 되면 비산먼지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수증기도 나고 악취도 나고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물은 다시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하수를 통해서…….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시설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이 부분을 전기로 해서 나온 슬러지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서 산화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물을 뿌리게 되면 더 빨리 산화가 되겠죠. 그러면 물은 다시 또 바다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쌓아놓고 공기 중에서 산화시키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치워야 되는데 그러면 슬러지 쌓아놓는 시간이 많게 되면 여기는 다음 슬러지를 또 못 빼내죠. 그러니까 물로 산화를 빨리 시키는 겁니다.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어디로 가냐면 인천 앞바다로 가서 화수부두나 그 앞쪽의 어민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지금 빨간 물이 나와요. 여기서 거기 바다로 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직접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인환

허인환위원

이 시설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환경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갯벌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크게 보면 해양생태라든가 그런 것을 다 포괄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갯벌의 중요함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업무적으로 거기에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규정과 업무의 범위에 제한을 받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갯벌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입장이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보전을 저도 원칙으로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다만 불가피하게 개발을 해야 될 때에는 그 개발의 이익이나 혜택을 보는 시민이라든가 정부가 있다면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절충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가능한 한 갯벌은 보전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문제는 인천의 갯벌이 지금 계속 매립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송도도 마찬가지고 11공구도 매립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저어새 문제도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화도에 또 갯벌을 매립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아시겠지만 강화도가 지금 세계 5대 갯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에 조력발전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2012년 착공해서 ’18년에 완공하겠다. 생산되는 양이 전국 가정용 소비전력의 4.5%라고 하는데 인천으로 따지면 연간 가정용 소비량의 60%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이 인천을 위해 쓰여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타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인천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인천에 이미 전력 공급량이 되고 있는데 다시 또 인천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면 강화, 이게 국토해양부 쪽, 우리가 하는 게 있고요. 또 국토해양부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조력발전소, 강화조력발전소인데 강화 쪽은 우리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토해양부 것은 수도권 쪽의 김포라든가 아니면 김포공항 그쪽 아니면 일산 쪽 그런 쪽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것을 건설해서, 조력발전소를 만들어서 생기는 이익과 갯벌이 사라짐으로 해서 생기는 피해가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글쎄, 이것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뭐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가 어렵지만 행정가치랄까 목표에 상충되는 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저희 환경부서 쪽에서는 물론 갯벌을 막아 가지고 발생하는 전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갯벌 자체를 보전하는 그게 더 크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환경이라는 것은 한번 훼손을 하게 되면 자연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뭐 토론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시의 입장이 이미 우리는 송도를 희생했습니다. 송도 갯벌을 희생함으로써 경제청이 세워지고 있는데 더 이상 희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에서는 반대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더군다나 우리 인천 시민들, 현지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시민들이 원치 않는데 시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이것을 주장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셔서 반대를 하셔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의 협약도 정부와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협의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는 의견만 제출하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내실 때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시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했죠.

영홍

조영홍위원

강력하게 하시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철새보호 문제도 있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이 결정되신 건가요? 강력한 반대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죠. 그것은 신성장동력과에서, 중앙은 거기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 강화조력발전소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거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협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때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게 저희 시에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또 시에서 하는 강화조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우리가 반대하기가,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상반된 입장이…….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일을 하시더라도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서인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강화조력발전소를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서에서는 찬성을 안 하는 입장이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주 강력하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웃음소리

영홍

조영홍위원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정부에서 아무리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반대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요. 시의 것은 아직 입장이 강화조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수요나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답변이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시에서 하는 것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정부에도 강력히 우리가 반대를 안 했지만…….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뭐 강력하다는 말씀은 어렵고 다만 환경, 자연보호 측면에서 우리 의견을 개진한다 이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환경 관련된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경제담당이 아니시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환경을 보전하는데 온 힘을 다 하셔야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재활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사료방식하고 퇴비방식이 있는데 퇴비방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다른 악취라든가 환경피해가 있죠? 민원도 있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게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특히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한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퇴비화를 그냥, 그러니까 재활용 방법 중에서 퇴비가 아닌 처리방식을 달리 하신다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 퇴비는 그대로 퇴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퇴비로 하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송도 외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건은 퇴비화를 가능한 한 줄여서 안 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김정헌위원

퇴비화가 아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 주변에 많이 인구가 유입되고 시설이 들어오면 악취는 계속 나니까 처리방식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퇴비가 생산이 될 텐데 타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퇴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악취로 인한 민원은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음식물처리하는 시설이 여기 말고 또 민간이 있고 구에도 있는데 지금 남동구도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래도 도심 속에 이러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비가 뭐 수십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또 처리방법에 따라서 악취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합리적인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송도나 남동구를 포함해서 또 추후에는 다른 지역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하셔서 추후에는 좀더 효과적인 폐기물처리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114페이지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많은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계획되고 있다는 것은 당장 필요하지만 어떤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다 못 하고 있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고요.

김정헌위원

시기가 미도래되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심지역에서 하수처리시설 외 지역을 보면 중구와 동구일부 그 다음에 계양구 일부지역 그 다음에 옹진, 강화 이렇게 되어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옹진, 강화는 현실적으로 도심이 아니라 군단위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이 안 됐지만 아무튼 이것도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인환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물이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인천 앞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래서 하수처리시설이 인천 전 지역에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역량을 아주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15페이지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발생량보다는 많은데 처리량은 약간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생량이 많은데 처리를 다 못 하면 처리되지 않은 물이 배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증설을 통해서 커버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죠. 지금 그 용량으로 봐서는 하수처리용량으로는 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정헌위원

문제없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요.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여기에는 강화도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보니까 항공기 루트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서 강화, 김포 쪽으로 나와 있는데 바람에 따라서 이륙과 착륙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항공기 루트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고시한 것 알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오래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오래 전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같이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지역이 법이 개정되면서 항공기소음을 75웨클이라고, 아마 웨클이라고 할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75웨클입니다.

김정헌위원

이하의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지역, 간접적인 피해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서울지방항공청하고 국제공항공사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서울지방항공청이나 공항공사 쪽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법 개정에 따른 어떤 행정지원을 해 줄 경우에 우리 시의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왜냐하면 피해지역인 경우에는 간접지역,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을 적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비행기 소음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피해지역 주민들을 구제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해당 행정기관을 통해서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금전적, 행정적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 그러한 부분들이 커버가 될 것 같아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관련해서 우리 항만공항지원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항만지원과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항만공항지원과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항만지원과에서, 어제 항만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우리 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아까 골프장 관련해서요. 지금 인천에 골프장이 2개 정도 있었다가 계속 골프장이 자꾸 생기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골프장이 생김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일단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이 운영되면 농약을 살포하면서 그에 따라서 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데 그러면 골프장을 검사할 때 이게 구청에서 합니까? 우리 시청에서 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해당 구청에서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혹시 골프장 내에 비가 오면 그 물이 어디로 나갈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것이 오수관을 통해서 나가는지 아니면 우수관을 통해서 나가는지 확인이 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우수, 오수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항 쪽하고.

김정헌위원

아니, 그런데 당연히 이게 오수관을 통해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수관을 통해서, 농약이 일단 잔류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러한 관계도 한번 명확히 확인해서 각 골프장마다 물이 오수관으로 나가는지 우수관으로 나가는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스카이72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평 정도의 부지에다가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검사를 똑같이 18홀 있는 것처럼 한 군데만 하는 것인지 여러 군데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리고 처벌규정을 보면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농약을 살포했을 때에 대한 처벌규정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이것 과태료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로써는 고독성농약 사용을 한 자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게 다입니다.

김정헌위원

영업 이런 것은 관계없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거기까지는 불이익처분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법대로 가야 되는 건데요. 지금 벌써 골프장이 5개 생기고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골프장이 자주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환경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인ㆍ허가 과정부터 또 개장 이후에 대한 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를 이틀째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문에 아주 열심히 증언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심문내용에 아주 재빠르게 순발력 있게 자료를 주시는데 일반적인 사안이나 상식적인 내용들은 그래도 국장님이 숙지하셔 가지고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심문하면 바로바로 가지고 나오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보기는 좋습니다. 너무 열심히하셔서 보기는 좋은데 그래도 우리 오너가 국장님이신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의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12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중부일보 보도내용을 봐도 되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도 그런데 승기천 관리는 우리 관할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내용을 실었습니다, 중부일보에서. 그것 다 보셨겠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남동구와 연수구 사이에 있는 것은 맞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그 사업은 6.2㎞를 하천살리기사업으로 추진한 거죠. 그런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하천살리기추진기획단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추진위원장도 추대를 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단장이 있습니다. 우리 정무부시장님하고…….

윤재상위원

추진위원장이 누구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안승목 씨가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반인이신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일반인입니다. 기업하시는 분.

윤재상위원

일반인?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추진위원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추진단장이요.

윤재상위원

단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상근직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비상근입니다.

윤재상위원

명예직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명예직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준공식도 했고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처음에는 아주 거창하게 잘 추진을 한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맞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용두사미가 됐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적사항이 많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구월동에 사무실을 설치한 것 맞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추진단은 시티은행에 있고 현장에…….

윤재상위원

간이사무실이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간이사무실로 컨테이너 2개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공직자가 파견근무하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나가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2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자가 열심히하겠지만 그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방치하는 게 역할인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도 저희가…….

윤재상위원

현재 방치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임무를 줘서 행정적인 연결역할도 하고 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또 진행에 관한 것을 관리를 하는데 다만 이 승기천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승기천 자체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적하신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기천의 경우 완벽하게 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게 왜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차집관거가 분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수와 우수가 완벽하게 안 되다 보니까 우기 때 그대로 물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남동공단 쪽의 업체에서 비윤리적이라든가 비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윤재상위원

국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두 사람씩이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인 업자가 폐수를 내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관리부서가 또 다시…….

윤재상위원

어쨌든지 간에 종합적으로 해야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이나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은 다 그분들이 잘 알아서 하는 줄 알아요. 역시 시의원들도 만물박사인 줄 압니다, 다 물어보잖아요.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종합적…….

윤재상위원

변명입니다, 변명.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변명이고 지금 보게 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아마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336만 5,800원 맞죠? 당초 사업비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재원 투자계획은 그 전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336억인데 이것은 전체 승기천 하천 정비사업의 투자액이고요.

윤재상위원

그런데 어쨌든 승기천의 사업비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번에는 끝났습니다.

윤재상위원

끝났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끝났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관리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윤재상위원

관리비, 6.2km를 하는데 약 336억 정도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실 이것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완료했을 때 시민들한테 질타는 받지 말아야죠. 그분들이 더 잘 압니다. 얼마 예산이 투입됐고 사업기간에 대한 그런 서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 아닙니까? 지금 떠넘기기가 급급하고 또 이용가치도 떨어지고 더군다나 야간에는 뭐 조명시설도 없고 무용지물,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수질문제에 있어서는 만수하수처리장에서 물을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 차집관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은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명시설을 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승기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자주 그쪽에 가게 됩니다. 자전거도 타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개선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개선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이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셨으니까 돌이킬 수는 없고 그것을 잘 보전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계상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전체가 19억입니다, 가로등하고 유지관리비까지 전부 해서요.

윤재상위원

가로등 설치비하고 거기 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파견근무자 있고 그러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전체 유지관리비로 19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는데 만약에 존경하는 이상익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면 다가오는 예산심사 심의할 때 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심문한 것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것이라든지 또 추진되는 것을 실시간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 메모해 놓고 체크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하고 조영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 위원으로서 어필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력발전소 관련입니다. 본 위원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15일인가요? 아마 중구 농협 강당에서 아마 사전 환경성 검토를 했죠? 주민설명회. 물론 참석하셨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는 안 했습니다. 직원이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팀장이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재상위원

팀장님, 갔다 오셨으면 결과 잠깐 말씀하실 수 있나요? 30초 내로 하십시오.

중구 농협 참석하신…….

고맙습니다. 중구 농협에 참석하신 분은 찬성 분위기인데…….

김정헌위원

중구 농협은 제가 참석했는데 그 때 찬성을 안 했는데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몇 분 참석했어요? 대략.

한구

이한구위원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잠깐 지금 찬성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1분, 죄송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말씀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조력발전소 토론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됐나 바로 저도 현장 분위기하고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중구에 무슨 개발, 무슨 대책 회장님이신가 협의회장님이신가 아마 그런 발언을 밖에서도 반대하는 피켓을 든 단체들에게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또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통장님들인가요? 수당을 주는 그런 것을 하다가 사인을 받다가 두 개의 용지에 사인을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들 들으셨나요?

못 보셨죠?

현장에서 뭐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거기에 참석하신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인을 두 개의 용지에 서명 받고 하나의 용지에는 회의수당 2만원에 대한 참석하는데 사인하는 것을 하다가 이것이 적발돼 가지고 현장에서 그것을 실랑이도 벌이고 그것을 뺏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참여하신 주민분들이 실제 하지만 공청회 안에서 하는데 발언하신 분들은 실제로 뭐 찬성 이렇게 일방적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마치 김정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윤재상위원

네, 팀장님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팀장님이 인천시 대표로 참석을 하셨는데 혼자만 알고 계시고 국장님께 보고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된 것까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요.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모르신다고 그래서 팀장 나온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데 국장님이 못 가시고 팀장님이 가셨으면 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께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화에서는 아마 군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명회를 하지 못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굉장히 현명하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 남단이 조업하는 어민들의 터전인데,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 조력발전소 건설이 되면 고향을 떠나야 되고 또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배 가까이 되는 갯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한 그로 인해서 선량한 강화 군민들이 분열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볼 때 입장표명 했기 때문에 질의 드리지 않고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환경문제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7쪽인데요. 상단에 보게 되면 선행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삼동암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아마 이것은 존경하는 최명근 물관리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아마 한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두 건 다 보상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말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좀 지연된 바가 있고요, 계획상의 변경관계로. 또 여기 삼동암천은 이것이 2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윤재상위원

행정적인 절차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왜 늦어지는지. 이것이 몇 년은 된 것 같은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예산상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에 대한 매칭을 못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고 그것이 선행천의 경우 그렇고요. 삼동암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6:4의 국ㆍ시비 매칭펀드인데 이것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당초 사업기간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였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선행천의 경우는 2006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삼동암천의 경우 2007년부터 2013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사업이 지연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윤재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해 놔서, 2010년은 불과 한 달여 남짓 남았는데 진행된 것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매칭사업으로써 우리 시비 부담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다행히 내년도에는 많지는 않아도 선행천의 경우 3억 3,000 그리고 삼동암천은 26억 6,700만원이 확보돼 가지고…….

윤재상위원

예산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을 보게 되면 적은 양의 비가 와도 막 침수되고 농경지로 물이 투입돼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이것을 시작해서 수립이 2006년도부터 된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관심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4년 동안, 5년 동안 진행이 안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무성의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신속하게 보상도 하시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진행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이 지원하는 시민단체나 기관들이 있으면 그 기관들이나 시민단체하고 지원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구도심, 남구를 비롯한 부평구하고 계양구가 집중피해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습 침수지역이 아주 큰 피해를 받았는데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되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집중적으로 침수된 데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 됐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파악이 됐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예를 들어서 몇 세대가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피해조사 말고요. 하수처리시설이 기존에 용량이 얼마가 되었는지 그 기존 용량으로 이것이 과연 다 처리가 되는 건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된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에 처리용량으로 이것이 처리가 안 돼서 이런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용량을 증설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19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 기본 정비계획을 다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그것과 병행해서 계양구 서운동 쪽이 침수피해가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하고 이번에 발생된 것이 100년 빈도, 확률빈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당 101mm 기준에서 그것을 넘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펌프시설 유수지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하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빈도수를 100년으로 늘렸을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최소한 2조 5,000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습 침수지역이 아직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재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재원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저희가 펌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수도 사용료 쪽을 현실화시켜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그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들이라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대책도 있어야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셔서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물이용부담금이 ’98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까지 한강상류 상수원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입니다. 2005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징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6월에 한강수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이것 인상 결정할 때 인천시가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실무회의에 반대를 했고 또 한강수계위원회 위원이 우리 행정부시장인데 행정부시장님이 분명히 반대 입장을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실무회의에서는 한강수계위원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대하다 보니까 그 때 환경부장관 주재로 3개 시ㆍ도, 충북, 강원도까지 해서 5개 시ㆍ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인천시는 반대를 했는데도 그러면 지정이 된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인천시는 지금 쓰레기매립장도 그렇고 조력발전소도 그렇고 물이용부담금도 그렇고 아니, 다 반대를 해도 어떻게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종의 다수결의 원칙이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인천이 왜 이렇게 미운 털이 박힌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불만도 많고 우리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한 400억 이상을 매년 하는데 하류에 있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저희가 받는 돈의 10억 정도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잘못된 점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 그러면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인상이 됐다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인천이 약 17억원 정도 내년에 계획이 잡힌 것 같은데 서울시가 113억이고 경기도는 1,700억, 강원도 1,200억 뭐 이런 것 같은데 인천시만 또 유독 적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없이 이렇게 물이용부담금을 계속 받을 바에는 중단요구를 일단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불가피하게 연장될 때는, 지금 원수수질이 많이 악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관리기금에서 인천시 몫이라도 확대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강수계위원회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수원 수질개선하고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그 동안 상당히 많은 돈을 거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팔당 원수의 경우 2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개선이 안 된 것으로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그러면 물 이용 부담금을 인천에 더 많이 배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로서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해외 물 관련된 회의 참석이라든가 또 작년에 물포럼 같은 이런 행사비용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그 외에 또 수질 관련해 가지고 일부는 확보를 하는데 너무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시에서 아껴쓰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줄줄 새가는 것들을 잘 막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의 협상력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런 외부와의 협상력과 관련돼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실ㆍ국장 회의들 하실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시간이 아무튼 많이 지났지만 우선은 뭐 제안부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은 인천메트로 지하 공기질 측정결과 2004년부터 2009년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유지 기준항목, 미세먼지, pm10이나 이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라든가 일산화탄소 뭐 권고 기준항목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논란이 되고 12월에 입법 예정인 석면문제 관련한 석면부분이라든가 또 pm10보다도 극 미세먼지라고 그래서 pm2.5 부분들 아주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 부분을 확인하기 참 쉽지 않은 이 부분하고 또 자연석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우라늄 원료들이 계속 변질이 돼서 라돈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폐암 발생율에 일반 비 흡연자, 이렇게 의학적으로 여러 자료에 나타난 것이 폐암 발생율이 10배가 높은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라돈은 무색, 무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피해들을 예상할 수 없어서 지하철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또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라돈하고 극 미세먼지 그 다음에 석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면의 피해 이런 것은 윤재상 위원님이나 여러분이 말씀하셨고 법이 또 이제 제정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후속 조례나 이것으로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법적기준은 아니더라도 극 미세먼지와 라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전 예방적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조치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자료 77쪽에 보면 우리 인천시가 대기오염에서 미세먼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고 그 근거자료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각 구별로. 77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양구가 유독 지도에서 적발되거나 이런 발생업체가 적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인천시교육청, 서부교육청에서 학교에 매년 환경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서부교육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그런 조사결과를 보면 계양의 현재 경인운하 인근에 있는 모 중학교의 미세먼지 수치가 32.3㎍에서 무려 이 공사 이후에 72.4 이것도 물론 기준치보다 적기는 합니다, 100㎍이 기준치이기 때문에. 또 부유세균도 CFU 이 부분이 290CFU이고 해서 무려 677CFU로 이것이 증가된 문제가 생겼고 제가 학교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 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체육시간이나 이럴 때 다수가 아무튼 호흡곤란이나 이런 것을 느꼈고 또 인근 계산택지에서 어떤 천식을 앓아서 현재 경인운하 예정지역 공기가 좋지 않아서 이사 온 학부모는 천식이, 매년 천식 때문에 고생하던 아이가 이사 오고 완전히 나아서 좋아졌는데 이 공사 이후에 다시 천식이 재발돼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들이 적발 이 지도ㆍ관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이런 것들을 지도 어떤 관리ㆍ감독을 하지만 시가 보다 이런 취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에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이것은 현장 한번 언제 시간 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방문을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어진내 300길에서 우리 친수를 활용한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이 어진내 300길에 연관돼 있는 굴포천 인근 부분들 국장님도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 필요성을 제안하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5.6km 지정 건의하신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전체 지정건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전체 지정건의 하셨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는 5.6km만 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 확인은 안 됐지만 그 굴포천 전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전 구간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 이유는 바로 조영홍 위원이 기후변화 적응 측면의 재해예방 어떤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는데 지금 재해예방,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추진한 굴포천 경인운하 사업이 굴포천하고 연결구간이 지금 30~40m에서 2.5m박스 역사이펀 이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굴포천의 어떤 수질의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돼 있는데 이 경인운하의 연결수로하고 김포까지 추가된 구간의 환경영향평가 안 하셨죠? 국가에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쪽은 안 한 것 같은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안 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인천시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발생됐고 우리 인천시가 이런 것들을 개선요구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함께 저희하고 방문해서 조속하게 설계변경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또 서부 간선수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용수 기능하고 홍수 때는 바로 물을 방류하는 한강으로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 경인운하하고 홍수 때에도 거기로 물을 방류할 수 있는 연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하셔서 이런 긴급한 재난에 대비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인천에 상당히 쟁점이 됐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쪽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행정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집, 산업위원회 요구자료 52쪽, 53쪽 봐 주시죠. 시 보호 야생 동ㆍ식물 지정현황 및 관리대책, 52쪽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보호 야생동ㆍ식물 지정 현황에 쭉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읽지 않을 텐데요. 보시면 식물에 이삭귀개 계양산, 무의도, 통발 계양산, 꾸지뽕나무 계양산, 곤충류에 늦털매미, 대모잠자리, 늦반딧불이, 큰주홍부전나비 또 양서ㆍ파충류도 표시는 안 됐지만 도롱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조류에서 오색딱따구리, 뻐꾸기, 곤줄박이 포유류는 멧밭쥐 계양산이나 마니산. 인천광역시 보호 야생 동ㆍ식물로 이미 지정되어 있고 멸종위기동물이라든가 환경보호 위기 동ㆍ식물로 지정되어 있는 많은 동ㆍ식물들이 계양산에 분명히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부터 2007년 8월 24일까지 계양산골프장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의견에서 우리 인천시가 동ㆍ식물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종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의견제시한 항목에 이런 사항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들어갔다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들어간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내용들이 환경 민감종이나 멸종 위기종들이 누락된 채 사업자가 이것을 한강유역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의 심의위원들이 부동의를 했죠? 1차, 2차.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당시에 한강유역청장이 환경부에서 파견된 청장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파견된 국토관리청장이 한강유역청장으로 교체되고 나서 이 심의위원들을 교체를 했죠. 부동의 의견을 낸 심의위원들을 교체를 하고 이러한 환경 민감성 종이라든가 멸종 위기종들이 누락된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이 사업을 조건부동의를 해 줘서 최초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때 우리 인천시가 의견 안 냈잖아요? 그때 이 부분을 반대하는 많은 단체들이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의견도 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될 그리고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사전조사를 해서 이런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 안 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그대로 올라감으로써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냥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시고 계신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잘 모르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2007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그린벨트관리계획수립 2차, 사업자가 사전에 훼손을 하고 이 사전 훼손한 부지들을 바로 원형보전지 대상에서 배재시킴으로써 전체 이 부분에서 형질변경하는 조건을 충족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어떠한 것을 그 당시에 하지 않았잖아요? 인천시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천시조례에 불법으로 형질변경이나 불법 산림훼손을 할 경우에는 이게 몇 년 동안 유예되게 되어 있습니까? 5년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법으로 그것을 아무리 훼손하더라도 5년 이전의 기준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2006년에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계양구청으로부터 그 이전에 벌써 불법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받았고 그렇게 한 전력이 분명히 자료에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양구청에서도 그 내용을 인천시로 분명히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시는 담당 부서에서 왜 이러한 내용들을 도시계획위원이나 환경청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안 올렸냐고요? 이것 직무유기하신 것 아닙니까? 당시에 시장님이라든가 그 이후에 새로 당선된 계양구청장님이 강력하게 이 사업의 추진의사가 있고 이것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어떠한 압력이나 압박이나 이런 것을 당연히 받으셨겠죠.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사례는 지금도 또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듯이 환경녹지국이 왜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의 환경정책과에 자연환경보전팀이 왜 존재하느냐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내용이 그 이후에도 2008년 6월 9일부터 2009년 10월 5일까지 체육시설 결정 당시에 마찬가지였고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 환영영향평가 네 가지 부분 할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인천 시민의 70, 80% 이상이 반대하고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ㆍ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법과 제도의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됐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낭비들이 발생됐습니까? 지금 다행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인천시에 그러한 특화된 자연과 역사 이런 것들을 잘 보전하면서 우리 인천과 인근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획으로 전환이 됐지만 이렇게 오기까지 지난 5년 동안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많은 사회적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시정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소신을 갖고 우리 환경녹지국의 입장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요구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악취관련 포집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인천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설치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41페이지를 보면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추진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50:50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04년부터 ’14년까지 계속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예산투입된 게 한 2,400억이 되고 향후에 더 투입될 게 한 3,100억이 되거든요. 이 저감장치가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게 차량에 따라 틀립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DPF 이것으로 봤을 때요. 이게 한 650만원 정도 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 저감장치 부착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죠? 가장 중요한 게 클리닝이 중요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인천에 이 클리닝센터가 몇 개나 있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지원한 게 7만 9,000대예요. 이 7만 9,000대에서 LPG엔진하고 조기 폐차한 것 빼고 나면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6만대 이상인데 인천에 클리닝센터가 다섯 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화물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돈 잘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수리하러 잘 안 가는 판에 이 다섯 군데 찾아서 간다고 생각하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여섯 군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한 70군데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권역만 보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환

허인환위원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감장치 이것 클리링하려면 두세 시간 걸리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것 클리닝하기 위해서 갈 것 같아요? 안 가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클리닝할 때 3년 뒤에, 이게 2년간 2회 정도는 클리닝 비용을 지원해 주지만 그 뒤에는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직접 지원은 안 해 주고…….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여기에 있는 3종장치 같은 경우는 클리닝을 안 하면 출력이 저하가 돼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출력이 저하되다 보니까 이 저감장치 연결을 끊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구멍을 내가지고 클리닝을 통과하지 않게 해서 자동차 매연이 바로 배출되는 거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앞으로도 3,000억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게 전국적으로 국고가 1조가 넘어요.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하든가 이런 대책을 준비를 하셨어야지. 지금 보면 ’04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추진개요, 실적, 향후계획만 나와 있어요. 문제점 분명히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점검도 하고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문제는 이 클리닝센터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클리닝센터를 앞으로 더 확대해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여기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자동차 매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율이 좋아야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클리닝센터도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을 보니까 하고 가야 되는데 다른 위원들이 안 하셔 가지고.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때 이게 계속 논쟁이 됐던 것인데 사실 여기서 그 원인을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4쪽을 보시면 노후 하수도관 교체공사로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상수도관도 마찬가지 사례가 아닌가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보시면 비굴착 이외의 공사를 확대하는 방안 강구인데 이것을 강구해야 되는 이유가 비굴착공사 이것을 하는 업체가 인천업체가 없다는 이유거든요, 여기 내용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없어서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도를 좀 높이고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비굴착 이외의 공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래서 밑에 현황하고 검토의견에 보면 심도 2m 미만은 굴착 후 노후 하수관 교체하고 심도 2m 이상은 가급적 굴착공사를 시행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도 2m 미만, 말하자면 굴착해서 관로를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운 관로로 하는 게 90%가 됐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문제는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어떤 논란이 있냐면 상수도본부가 기존에 다 투라인인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하나의 라인을 막아도 하나의 라인을 쓸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굴착방식으로 이것을 전환하면서 원라인으로 지금 바꾸려고 사업이 올라와서 지난 두 번의 업무보고에서 계속 논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굴착 사업비가 여기 보시듯이 70% 수준밖에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인데 여기 70%라는 것은 사실 비굴착이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표기가 정확치가 않아서 그런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싸다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니요. 비싼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여기에 굴착공사의 약 70% 수준 이렇게 되어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정확히 한다면 170%로 보셔야죠. 70%가 넘는 것으로, 이것이 표현이 좀…….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받은 것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450㎜ 지름으로 기준하면 굴착 미터당 공사비가 한 70만원 되고요. 비굴착의 경우에는 4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싼 겁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0% 정도 저렴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싸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굴착하게 되면 교통불편이나 또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있잖아요. 문제는 비굴착으로 했을 때 그 수명이나 이게 굴착으로 완전 교체했을 때보다 짧거나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설치하는데 새로운 기준적용이 필요하지만 그런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단지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늘려야 된다는 이 부분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환경녹지국이 종합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이것도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인데 하수도법시행령 제17조, 앞으로 하수의 재이용이 중요한 물관리 정책이 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점점 이제는 재이용하는 양들을 의무적으로 늘려야 될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허인환 위원님이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현대제철에 공급하는 부분을 질의했지만 저는 좀 넓게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안이라든가 녹색성장기본법이나 이런 데에 보면 하수 재이용을 권장하고 이러한 하수 재이용을 위한 민간업자의 참여라든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원수 이용하는 비용도 축소하고 동시에 물 자원 자체도 더 아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세계적인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 인천시는 지금 이런 민간의 하수 재이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이용에 관련해 가지고 인천의 업체가 울산 가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분을 저희가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울산에서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자유치도 저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결론을 냈는데 아까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님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허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시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상반된 정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갖추고 하수 재이용을 위한 관로매설을 하잖아요? 지금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후에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한 유지용수계획에 보면 거기에 유지용수 비용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는 풍납취수장에서 원수를 쓰니까 유지용수비용이 들지만 앞으로의 계획 속에 하수 재이용, 고도처리한 비용, 우리 시가 투자해서 만든 이 부분에도 유지용수비용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요. 그런데 이 하수 재이용에 대한 유료전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가 없다고 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부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미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 베올리나나 여러 군데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이미 현대제철 같은 데는 관로를 매설해서 확인되지 않는 그런 많은 양들을 그냥 무상으로도 쓰고 있는데 그러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민간참여시 특혜시비나 이런 우려가 있고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배제하는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법에서 적극 권장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특혜시비라든가 또 어떤 이런 문제들도 예방하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령에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있는데 그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저희가 공모절차를 하든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하고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석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또 현장조사까지도 나갔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천에 대한 어떤 석면지도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안전하게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제가 인천교~석남유수지 최종보고서도 좀 보고 그리고 아까 허인환 위원님이 질의한 가운데 가좌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언급이 됐는데 이런 것을 수십억 또는 수백억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할 때 수질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나오는데 그러면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수질개선이 어떻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목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목표나 이런 것들이 이 용역보고서에는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어져 있는 같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유수지 관련해서는 거기에는 없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그 목표,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수치상의, 예를 들어서 뭐 BOD가 어떻게 달라진다든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아주 강화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불합격된 것이거든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기준에 맞지 않게 공사가 완료된 데가 나왔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은 됐는데 준공허가를 저희가 검토하고요. 또 그것을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인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맞추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렇게 목표를 세운 부분이 확실하게 체크가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동구의 하나의 민원사항인데요. 동구 송림동 일대의 하수구에서 만조 때가 되면 상당히 심한 악취가 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동구 송림동 일대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게 보니까 아마 만조 때가 되면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그런지 집집마다 상당히 악취가 하수구에서 나서 고민하고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 및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환경녹지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ㆍ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6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6건으로 첫째, 이민사박물관 운영은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서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정함으로 시립박물관 소관으로 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행천,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행정절차 추진 및 보상지연으로 진행이 미흡한 바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내년도에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길정천 배수펌프장 공사시 진입로 부지를 적기에 매입하지 않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예산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경사진입로 및 석축공사 미비, 민물방류 등으로 인한 부근 해안의 패류가 고사되고 있는 상황임으로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국제강, 현대제철의 슬러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인천 앞바다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에서 영흥화전, 인천발전, SK정유시설 등 증설로 추가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증가분에 대하여 일부를 인천의 기존 할당량에서 분담하기로 한 것은 인천의 공장유치 등 산업발전을 저해함으로 재협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6년부터 민간이 추진한 계양산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자측이 인천의 보호 동ㆍ식물과 환경민감성종, 멸종위기종 등을 누락시켰음에도 행정이 이에 대한 시정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3건으로 첫째,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예산의 축소로 인하여 경기장 주변 공원조성사업이 미시행됨에 따라 경기대회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을 방치하여 미관을 해치는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공원조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실시하는 나눔장터 행사가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져 참여율이 저조한 바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구 인천대 건물 철거에 따른 석면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인천지역의 석면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19건으로 첫째, 현대제철, 임광토건 등에서 하수처리수를 부담금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하여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요금부과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권매립지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수도권의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악취발생, 수도권 폐기물의 반입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스코에서 시설한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바 불완전한 시설로 인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 후 준공처리 및 시설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라, 송도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예산운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경관리공단의 운영실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화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 살처분 매몰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므로 상수도 공급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친환경상품 전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방식이 퇴비화이므로 악취문제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처리방법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강화, 옹진과 중구, 동구, 계양구 일부지역 하수처리시설 미비로 인하여 미처리된 하수가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바 하수처리시설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승기천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관리 및 이용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동구 송림동 지역에서 만조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인분석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수도권매립지, 주물단지 등 공단지역 부근의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리하는 도시계획 반영과 악취발생 방지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동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물이용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원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데 인천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집중호우 대비 하수시설 확충을 위한 단기 및 중ㆍ장기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인천메트로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에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석면과 극미세먼지(PM2.5), 라돈(Rn)을 추가하여 직원들과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굴포천 유역의 홍수예방으로 추진되는 경인운하사업에 굴포천 연결구간의 박스통로를 확대하고 서부간선수로를 홍수시 경인운하에 연계토록 설계변경 요청합니다. 열여섯 번째, 영흥화력발전소의 민관협약 내용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인천시민과 직결되지 않는 국가의 인천지역 발전소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하수의 재이용을 통한 물 자원 보호를 위해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과 녹색성장기본법의 내용과 같이 민간 전문사업자의 투명한 하수 재이용사업 참여를 위한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하수관거 공사시 비굴착공사와 굴착공사의 효율성, 경제성, 시민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이 되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열아홉 번째, 인천만조력발전소, 강화조력발전소 건립 등으로 인천의 특화자원인 갯벌의 훼손이 예상되는 바 갯벌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19일 오전 10시에 2010년도 경제통상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