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제131회 제4차 의회본회의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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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요 의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셨다가 속개 시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호락 의원님 497쪽 귀농인 정착지원, 502쪽 가축분뇨 지원사업, 509쪽 농심나눔쉼터 조성, 519쪽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액, 534쪽 상담소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센터소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97쪽에 귀농인 정착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34쪽이나 533쪽과 같은 것 같은데 이것은 올해건가 본데 올해 영천에 귀농인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귀농하신 분들은 어느 해보다 많습니다. 교육도 많이 시켰고요. 그런데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해 조례도 제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 올해 정착지원한 사업은 24농가에 9,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지금까지 영천에 귀농하신 가구수가 총 몇 농가가 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의 의미가 최근…

호락

권호락의원

예, 최근에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님이…

호락

권호락의원

됐습니다. 가구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 이분들이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와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노후생활을 보내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이분들이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촌에 와서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에 종사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귀농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농이 첫째 중요한 것은 비어져가는 농촌 공간에 또 차세대의 영농후계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양성도 중요하지만 도시인 중에서 귀농을 해서 향후 삶을 살겠다라는 이런 인력들을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귀농인들을 도시인 쪽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에는 하다가 안 되면 농촌 가서 살지 하던 농업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렇게 귀농코자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저희들 상담도 하고 교육을 해봅니다. 이분들은 상당한 재력도 가졌고 또 농촌에 돌아와서 영농을 하겠다는 사전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최근에 다수 농촌에 정착해서 억대 이상 농가로 오히려 기존에 계시는 분들보다 더 빨리 정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소장님, 2가지 부류가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농촌에 와서 노후를 보내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도시생활이 안되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그래서 농촌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종전에는 하다가 안되면 농촌 가서 살지 하던 시절 IMF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때 농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실패하고 되돌아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삶이 도시공간에 어려워서 이런 분들은 사실 농촌에 이제는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들어와도 상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농기계 구입이나 주택 구입 융자도 해주고 하는데 만약 농촌 생활을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무슨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 융자를 해준 것을 못 갚고 간다든지 농기계 구입 해줬던 것을…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딘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 귀농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정착의지가 강하고 정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부터 우선 최선을 다하고 또 그분들이 잘 정착해서 지역 주민화가 되는데 우선 소득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 쪽에서 돕고 또 저희들 지역에 하나의 사회일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들을 강화하는 그런 지원활동을 하면 이분들이 사업비에 잘못됨이 없이 지역주민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예,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오는 분들보다는 도시생활이 어려워서 농촌으로 오는 사람들이 농촌에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다음은 502쪽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3개 사업에 9억 5,100만원 되어 있는 액비시설은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 액비유통센터 이런 것은 지금 구암에 하는 축폐장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동처리시설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여기 있는 이것은 축산농가가 일정규모가 되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뇨처리를 위해서 처리장비하고 또 개별적으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별농가 일단 축산을 전업화 하고 있는 요즘은 다 양돈농가들이 특히 전업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해준 농가가 전체 축산농가 중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시설로써 액비화시설 그리고 액비저장조, 액비 관련 살포장비 이런 것을 전체 아우러지면 한꺼번에 다 들어간 농가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설들은 거의 지원을 다 받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그러면 구태여 종합축산폐수장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여기에서 소화할 수 없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처리시설은 저희들 양돈농가가 100호 최근에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전후가 됩니다. 이중에 중소규모 이하 농가들에서 나오는 양돈분뇨는 공동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이 공동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그러면 이 액비화시설로 하고 액비저장조 이런 것 거의 다 축산농가에 지원을 거의 다 해주고 있다면서요? 해주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까 드린 이야기는 사업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집은 저장조는 가졌는데 액비화시설을 안 가졌고 이런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투기가 불가능해질 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농가들도 이런 처리시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2011년 내년에도 이 지원사업이 있고 지금까지도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액비화시설을 했는 농가와 저장조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액비시설을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전부 결국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락

권호락의원

농가별로 저장조도 가지고 있고 액비시설도 갖춰지고, 물론 살포나 유통센터는 농가가 다 가지고 있을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는 결국 농가들이 다 보유하게 될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그러면 이중적으로 축폐장을 크게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공동폐수처리장을 이용하면 개별농가가 구태여 만들지 않아도 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처리장이 있어도 개별농가에서 일단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보관을 했다가 옮겨가고 하는 그런 저장조도 필요를 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저장조는 개발농가가 가지고 있다가 저장을 해서 축폐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만 액비시설은 액비를 만들 경우 구태여 축폐장으로 안가도 되지 않습니까? 액비는 축폐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요. 저장조에서만 가는 것 아닙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규모로 3,000두 이상…

호락

권호락의원

소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장조에 있던 축산폐기물이 공동폐기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액비는 바로 비료화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중적으로 돈을 들여서 양쪽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처리장은 액비화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락

권호락의원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저장조에서 액비 쪽으로 다 농가에 하면 비료화 할 것 아닙니까. 결국. 근본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액비시설을 하는 것은 그렇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원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그러면 구태여 종합폐기장을 또 만들어서 두 가지를 겸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에 농심나눔쉼터 이것은 팔각정과 파고라 만든 것이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락

권호락의원

현재 다른 과에서도 쉼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심나눔쉼터는 센터의 농촌지도과의 고유한 시범사업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팔각정은 센터에서 하는데 다른 것보면 벤치 같은 것도 하고, 읍면에서도 하고 다른 과에서도 그런 시설 하는데도 있잖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지금 이 쉼터를 해놓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선정을 하게 될 경우 마을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호락

권호락의원

예.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 있는 이장님 중심으로 이것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설치를 하고 난 뒤에는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센터에서는 관리를 안한다 그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본관리를 지역주민들이 하도록 맡겨두고 그 다음에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그쪽을 평상시에도 이것은 하나의 시설이니까…

호락

권호락의원

시설을 해놓고 사후관리를 왜냐하면 칠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사용을 장기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일부분은 관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걸 만들때는 센터나 다른 과에서 만들더라도 사후관리는 각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관리 안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더 관리를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을 읍면으로 관리를 전환시키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519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액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민들이 다 넣고 난 다음에 75%는 돌려받는 것이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락

권호락의원

지금 보면 옛날하고 달라서 기후변화나 모든 재해들이 많기 때문에 농작물 보험을 넣는 농가들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그러면 다 넣어서 돌려받는 것 보다는 넣을 때 농가 부담액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

시비 부담률이나 도비나 국비 부담률 빼고 순수 농민 자부담이 25% 아닙니까. 그건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100%를 농민이 보험을 넣을 때 넣잖습니까. 넣고 여름인가 중반기에 75%를 농민들에게 돌려주지요? (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예 농민 부담금 25%만 넣을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75%를 돌려받지 말고, 냈다가 다시 받지 말고 그건 다시 받는 것이니까 농민들이 보험료를 다 내고 예를 들어서 10만원 같으면 10만원 냈다가 7만5천원은 나중에 돌려받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2만5천원만 내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

예,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까? (

농민들 보험 넣었다가 통장에 도로 들어오는 돈은 뭡니까? (

아니 영천시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만 다시 넣어줍니까? 금액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

시비를 넣어줍니까? (

그러면 농민들 통장에 도로 보험료를 넣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나고 난 뒤에. 보통 3월에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7월인가 8월에 도로 통장에 돈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런 일 없고 농민들 전체 25%만 냅니까. 현재? (

그래요? (

그러면 지금 이것을 농협에서 재해보험을 대행하고 있지요? (

센터에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다 안되지 않습니까? 재해보험이. (

2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민 10사람이 보험을 넣고 싶은데 7사람 밖에 못 넣고 3명은 못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담을 안 해줘서… 시비나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되서 (

그럴 수도 있지요? (

그러면 농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 자부담을 적게 하더라도 다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25%만 농민이 부담을 하고 75%는 국.도비.시비인데 25%만 보험료를 낼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끝나버리고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더 못 넣어도 되는데 나중에 추가로 75%를 돌려줄 것 같으면 농민들이 원하는 사람은 다 보험을 넣고 75%를 돌려줄 것이 아니고 70% 돌려줄 수도 있고 80% 돌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넣으면. (

그런 것도 탄력성 있게 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꼭 정해놓고 끝났다고 더 받아주지를 않는 것은 왜 그런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정말 농업인의 편에 서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시지부가 보험회사와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정부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자부담만 내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예, 농축산과장님 됐습니다. 534쪽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5개 상담소는 겸직을 해서 보고 있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대창은 북안하고, 청통은 금호하고 그런 식으로 그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지금 상담소장 한 분이 2개 면을 담당하니까 힘이 들어서 5개 상담소는 직원을 더 채용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락

권호락의원

소장님, 상담소를 구조 변경한다든지 해서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상담소에 보면 농민단체들이 같이 사용을 하는데가 있잖습니까. 그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그러면 실질적인 농민들이 농업인회관으로 그 다음 자료나 기술적인 문제, 책자 같은 것도 거기 비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잘 알다시피 옛날에 지도소 시절에 대농민 지도현장이 읍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소는 시단위에 두고, 읍면에 상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2명에서 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국가직에서 지방화 되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 통합을 했습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통합했다가 다시 읍면에 나갔습니다. 나가는 과정에 저희들 행정조직의 인원을 절대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때 지도직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재도 센터에 있는 인력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명 밖에 못나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5개 상담소에는 지도업무 경험이 있거나 저희들 시의 공무원 출신이면서 농업직이라든가 농업지도직 출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농업인상담소 운영은 현재는 어렵지만 향후에는 언젠가는 철수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들 계획을 3년 전에 세워서 지금 읍면단위를 주민지원센터 개념으로 하듯이 향후에는 농민상담소가 지역농업인 자치센터 개념으로 운영을 해야 안되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공간을 지금부터 함께 공유하고 관리를 해가면서 거기에서 회의도 하는 농민들이 모이는 회관 개념으로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각 농민단체들이 같이 상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들이 1개 면이나 2개 면씩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고 그런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촌 실정이 과수나 다양한 농업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수도작이나 한 품목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전문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러니 실질적으로 농민단체들이 그걸 서로 거기 모여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만 상담소장님들이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정말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 활성화 방향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497쪽 농업인 복지향상, 503쪽 승마장 운영 활성화, 507쪽 한방산업화사업 관련 추진, 533쪽 귀농·귀촌 교육 및 정착사업, 534쪽 귀농·귀촌인 체계적 관리, 555쪽 보조사업 선정 공정성 확보, 557쪽 마필관리 인력 육성 교육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소장님,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010년도 추진보고에 보면 농업인 복지향상 및 귀농 정착 지원해서 제일 앞에 농업인 자녀 양육·교육 지원사업 5개 사업 내용 중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이 1개소 9,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현재 농촌정보센터에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몇 쪽이지요?

종천

전종천의원

497쪽 제일 앞에.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보현에 운영하는 곳을 말씀하시지요?

종천

전종천의원

예, 명칭은 안 나와 있는데…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를 할 때 과연 보현이 우리 지역의 가장 오지인데 되겠느냐고 많은 염려를 지역민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걱정은 기우였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에서 가장 잘되는 농촌보육정보센터라고 경북도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보육아동들이 대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현재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20명이고, 주로 4세 이하이고 공부방으로 23명이 운영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공부방하고 같이 지원되는 겁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제가 듣기로는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는데 소장님 답변은 경북 전체에서 제일 잘된다고 하시니까 물론 운영이 잘 되면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가보지는 안했지만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잘 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정착 지원이라고 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에도 533쪽 귀농 정책사업도 있는데 귀농에 대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 자격을 가져야 귀농이라는 자격을 부여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 농촌과 도심을 구분을 해야 되겠지요.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 이상에 거주를 하면 도시인으로 봅니다. 농촌지역은 읍면지역을 말하거든요. 도시인이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농사를 지으면 일단 귀농인에는 속하는데 저희들은 이 모든 사람들을 모두 연차적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귀농자에는 해당이 되지만 사업대상자는 조례에 의해서 기간 내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귀농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준이라든지 자격요건이 동 단위에 있는 사람이 면에 가면 귀농으로 본다는 이야기에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 단위 이상에 거주는 도시인으로 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올해 실적으로 24농가가 귀농을 했다는 이야기는 소장님이 말씀하시고 추구하고 센터에서 바라는 그 부분은 인구 늘이기라는 이야기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귀촌을 시켜서 영천의 인구를 늘여서 도시를 많이 활성화 시키려는 취지가 큰 것 같더라고요. 보 위에도 가봤고 여러 군데 가보니까 그걸 목표로 삼더라고요. 저는 뭐냐하면 도대체 귀농·귀촌이라는 자격요건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연령도 제한이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인에 대한 개념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도시공간에서 농촌으로 오는 것을 귀농·귀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귀농인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귀농한 사람 중에 전입한 지 3년 이내 사람 그리고 연령이 63세 이하인 자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기준을 이제 알겠는데 소장님이 센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는 제가 봤을 때 반반도 안되는 것 같은데 현재 타지에서 영천에 귀농하신 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에서 면단위로 가서 농사짓겠다고 주소 이전을 했는 사람 말고, 도시인들이 와서 귀농한 사람 비율은.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귀농인들 중에 영천 관내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오히려 동단위에 거주하면서 출입경작을 하는 상황이고 귀농을 타 도시에서 해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담당과장님 계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타지에서 오신 분만 그렇습니까? (

올해 귀농이 16가구입니까? (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금 전 권호락 의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귀농이 얼마 되냐고 하니까 소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24농가로 했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지원사업이 24농가.

종천

전종천의원

16농가가 귀농을 했는데 24농가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도 소장님이 전체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온 것은 16농가이고, 전체 3년 이내 들어온 사람 중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종천

전종천의원

농촌 귀농·귀촌에 대해서 용역도 줘서 중간보고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금액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533쪽에 보면 2011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귀농·귀촌 부분에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이 사업비를 정한 겁니까? 아니면 대략 잡아놓은 겁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을 하면서 수요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이 사업을 하다 보니 거기에 의해서 예측 수치에 맞춰서…

종천

전종천의원

소장님, 뭔가 예산을 쓸려고 할 때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 지원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귀농·귀촌에 대해서 사업비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해가 잘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들어갈 때는 목표가 있고 사업의 방향성이 있고 사업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고상에 없으니까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무얼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귀농이라고 하는지 귀촌은 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형성해 놓으면 알아서 주면 알아서 쓰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실질적인 부분들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사업의 방법이 있고 또 달성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갖고 예산을 요구하시고 설명이 돼줘야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시민들도 ‘아! 그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도와주고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내용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둥그렇게 굴러가도록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여기에 보니까 올해 했는 정보화 및 경영능력 배양이라든지 선도자 3명이 있는데 뭘 하신 겁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선도 같으면 바른 생활 지도하고 이런 것인데 학교 교문 앞에 지키는 선도라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착할 선을 써서.

종천

전종천의원

여기에는 앞 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보통 통신쪽 인터넷쪽 하신 거예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컴퓨터활용능력 분야.

종천

전종천의원

그걸 교육시킨 겁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집집마다 다니면서?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경영에 대한 컨설팅

종천

전종천의원

알겠습니다. 503쪽에 승마장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승마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됐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승마와 옆에 자연휴양림이 있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건 휴식공간과 레져 복합적인 개념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관리체계가 한 개는 산림과에서 하고 한 개는 센터에서 하면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겁니다. 각각은 제가 보니 잘되어 가고 홍보도 잘되어서 괜찮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이 부분을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으로 가서 휴식과 레져를 같이 겸해서 앞의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하고 다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그렇게 갖고 나가야 된다고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부서든 간에 같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 심도 있게 검토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한 개 조직으로 두 곳을 아우러지면서 한 개의 사업으로 몰고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승마장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분야이고 하나는 산림청 분야이고 하다보니 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을 했을 때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다 이렇게 돼서 기반을 조성할 때까지는 별개로 운영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좀 활성화 되어서 인근 도시에 있는 분들이 와서 휴식하고 평천댐하고 평천수변공원이 잘 어우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임고서원과. 그런 관리시스템으로 가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각각으로 하다보니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오신 분들이 살데가 없고 먹을데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샤워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깨끗하게 해주고 하다 보면 아마 좋은 걸로 될 것 같아요. 제가 묻는 이유는 앞으로 성장시켜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작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7쪽에 한방산업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신활력사업이 있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이게 9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사업선정하는 5개 분야는 어떤 분야이며 어떤 것을 하셨어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천

전종천의원

예, 5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이 없길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안에는 인적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그 다음에 한방관련 우수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또 한방우수제품을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한방관련 분자 (녹취 불능) 네트워크 분야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게 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올해 다 썼어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액이 92억 7,000만원에 이르는 돈이고 그 중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들어가는 분야 이런 쪽에는 지연이 되는데 그건 이월사업으로 향후…

종천

전종천의원

그런데 92억 7,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을 추진실적으로 보면 다 한 것으로 알잖아요. 맞지요? 이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으로 해서 다 성공한 것으로 알잖아요. 내용은 맞지요? 이월 됐으면 이월됐다는 걸, 얼마 남았으면 남았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여기에 첨부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은 사업비가 예산이 통과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썼고 얼마만큼 남았고 잔액이 얼마라는 것 이월부분이 얼마라는 이런 내용을 보고내용에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맞지요? 그래야 나중에 결산감사를 해보면 이월금액이 올해 얼마인지 압니까? 900억이 넘어요. 영천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추경까지가 5,000억인데 거기에 900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 하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진짜 다 썼는줄 알아요. 그런 부분들도 못썼는데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썼는 것도 썼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 전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도 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대충 넘어가다 의원들이 안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보고의 틀도 바꾸세요. 바꿔서 명확하게 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계에서 무얼 하는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사업을 해서 1번부터 몇 번까지 죽 번호 매겨서 그렇게 사업보고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한방과에서는 누가 하고 담당자가 어떻게 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을 하다가 돈은 어떻게 남았고 이런 것이 보고 아닙니까? 만약 직원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면 소장님 다시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감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배려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 의원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에게 보고를 할 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리고 2011년도 사업에 보면 2010년도에도 있었는데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입니다. 이 사업도 524쪽입니다. 올해 사업이고 전년도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라든지 가축에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람이 병 걸리는 것과 별반의 차는 없을 겁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주로 생명이 위협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가격으로 가치를 못 받을 것이나 매몰시켜야 되는 병적인 부분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살균하고 하는 여러 가지 약품들이 있지요? 그런 것이 보통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센터에서 구입하는 것이?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몇 종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축산과장 황석곤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의원

14종입니까? 부루셀라, 콜레라, 소 탄저 이렇게 해서? (

약품 비용이나 살비 소독도 있지 않습니까. 예방소독, 살포하는 것도 있고, 바닥에 까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그건 구입을 어디서 해요? (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아마 3군데 있지요? (

가격적으로 맞춰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왜냐하면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 좀 있으니까. 영천에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런 것 구입하는 것도 다른데 가버리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기 때문에 저는 누가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가축하시는 분들 이야기 속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서 가격만 맞춰서 조달을 하더라도 지역 업체에 하면 되잖습니까. 맞지요? 조달가격으로 하되 지역업체를 영천에도 할 수 있도록. (

그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534쪽 현장지도 해서 아까 권호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상담요원 채용이 귀농?귀촌인 체계적 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권호락 의원님 질의를 하실 때 그쪽으로 묻어가서 넘어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농민상담소 운영을 귀촌?귀농인들 대상으로 상담한다는 이야기인지 갑자기 헷갈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귀촌?귀농하는 분들 상담하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여기에 넣은 이유가 있을텐데 이유가 뭡니까? 별도로 안하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업무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좀 줄여야 되겠고, 하다 보니 현장 지도부분하고 귀농?귀촌을 한 장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종천

전종천의원

다 헷갈리죠. 그런데 우리 영천시에 임금 총량제라고 아시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요?

종천

전종천의원

예.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전종천의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530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인력들을 쓰고 있는데 그 인원이 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여 공무원 외에 쓰는 인력들이 정확하게 212명입니다. 분야별로. 인력 넓히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센터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 임금 총량제를 피해가는 인력들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하려고 하다가 꼭 필요하니까 안 쓰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비용들을 이것 말고도 여기에 보면 많잖아요. 또 내년에 필요한 인력들이 3명이다 4명이다 자꾸 늘여가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저희 부친도 옛날에 동장을 하셔서 보니까 잠바입고 다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전 공무원의 간부화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이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리고 555쪽 보조사업 선정 공정성 확립 문제입니다. 전체 예산이 303억 정도 보조사업이 있는데 선정문제를 골고루는 다 못주겠고, 이 부분도 소장님이 선정할 때 우리 시의원들 들어갑니까? 선정위원회는 없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나가면 농민들의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애로사항도 듣고 불평도 듣고 좋은 것도 듣고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그냥 좋다고 넘어가면 되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좀 챙겨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편중 지원해서 이걸 목표로 삼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도 이런 것을 지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요. 최근에 정부에서 이런 분야를 많이 수사도 하지 안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최근에 시군 단위까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이런 사업에 중복성 그리고 편중 지원하는 경향이 심하다고 이걸 개선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영천은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심의과정들이 잘못되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자 1명 선정하면 4~5명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떨어지신 분들이 좋은 쪽으로 심의를 인정해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성숙된 농업인들의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정에 의해서 된 것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투명화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한 번 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해보려고 사업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예를 들면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하다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죠? 농가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육성해야 되는 제도는 있습니까? 한번 시범사업 해보고 괜찮은데도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보조사업하고 시범사업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보통.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새로운 사업모델이 개발되었을 때 저희 지역에 넣는 과정입니다. 초창기에는 농가를 선정해서 했을 때 가장 이 사업을 성공시킬 것인가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주로 농촌진흥청 사업입니다. 2개과에서 하는데 그렇지만 보조사업은 잘된 사업을 확대시키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농축산과와 과수한방과에서 그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요? 그것도 중복인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개념의 중복이 아니고요.

종천

전종천의원

중복의 개념을 잘 판단하시고 성장 가능한 부분들을 잘 좀 지원해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부분들 갖고 갈 수 있도록 생각도… 제가 말로 봤을 때는 그전에는 대충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기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융통성 있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된 사업은 더욱 확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리고 557쪽 마필관리 인력육성 교육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관리 문제라든지 교육문제로 해서 맞춤형으로 하시려는데 참 좋은 생각인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전문교육기관 의뢰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인근에 대학도 많은데 경주나 경대나 이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용역 및 협조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2가지 형태입니다. 말 전문이. 하나는 말에 대한 전문, 하나는 말을 이용한 승마?경마를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일단 현재는 말을 전공한 교수가 잘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말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용어가 들어간 것이고, 서라벌대학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성덕대학교 이런데는 이걸 이용하는 쪽에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여기에 성덕대 이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종천

전종천의원

얼마 전에 대구대학교 처장하고 승마대학 문제를 우연한 기회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영천에 제원예술대학이라고 있었는데 부도나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것을 인수해서 승마대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좋은 생각을 갖고 가더라고요. 그 이후에 대구대총장 비서실장님이 전화 와서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를 같이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이 말 산업이 저변 확대가 되고 경마장이 오고 그런 공지도 있고 부지도 있는데 대학측에서 의지를 갖고 뭘하겠다라고 먼저 추진해서 오면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장님과 재단하고 다 상의를 해보라고 하고 헤어진 적이 있거든요. 대구대에서도 제가 만나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활문제, 특수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프라가 현재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도 상담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구대 같으면 영천 아닙니까. 저는 그분들하고 친해서가 아니고 그건 절대 없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런 계기가 생겨서 이야기를 했더니 관심을 가져 찾아왔더라고요. 우리가 뭘 하라고 하기 전에 당신들이 이렇게 대학 측에서 의지를 보여주면 우리 시에서는 경마장 하는데도 1,000억 드는데 50억, 100억 들어서도 안하겠느냐고 아이템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접촉 한번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전체적으로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나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셨다가 속개 시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종천

전종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운 의원님 507쪽 한방산업화 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저는 507쪽 한방산업추진 상황에 대해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방특구지역이 어디입니까? 한방특구지역이 영천시에 어디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완산동하고 남부동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거기에 한방에 관한 약초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특구 내에는 약초 생산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경관조성을 위해서 일부 생산이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경관 차원에서 일부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한방약초를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지가 안맞다든지 경작이 안 좋으면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무엇보다 남부동에 계시는 분들은 한방분야 중에 유통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통하는 것이 돈이 더 되지 생산하는 것이 돈이 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은 갖고 오고 유통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 일단 생산에 관심도 없고 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합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러면 한방특구지역에 한방약초 생산에 대한 기술센터에서 지원이나 장려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한방이라면 첫째 재료가 되는 약초생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공하고 이용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처방하는 한의원이 있고, 이렇게 아우러졌을 때 한방산업이라고 합니다. 영천은 잘 알다시피 유통이 전문이 되다보니 생산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렇다면 영천이 왜 취약한가? 첫째는 저희들이 한반도에서는 남쪽에 속하다보니 그중에 또 평야지대가 많고 그래서 한약재 생산적지로는 평야지대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현산권을 중심으로 한 중산간지에는 나오는 약초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생산의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보현산권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우선 한약자원식물원을 3만평 계획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소장님 알았습니다. 한약재 생산에 대한 시설이 완산?남부동에는 없다 그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약초단지 한방산업사업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주로 유통만 지원을 하는 식으로 정의됩니다. 그렇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도동 쪽에는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러면 거기는 주로 뭐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특구는 거기지만 한방산업육성을 위해서 특구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또 영천 전체 한방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현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운주산권에 약초농가들이 있거든요. 그 작목반에 일단 지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 돈들은 유통에

종운

박종운의원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완산.남부동 일원에 약초 경관 조성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전개하시는지.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특구 내에 남부동과 완산동을 잇는 중간에 특구 계획에 도로를 따라오면서 양 변에 한약재 식물을 심어서 꽃 피는 것을 하든지 경관을 연출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재배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종운

박종운의원

예.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논이고 습기도 많이 차고 그쪽에는 벼농사 전문으로 하지 한약재 쪽으로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 연출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사항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방특구지역에 한방약초 생산이 전혀 안되고 있고 단지 소장님 말씀대로 경관만 조성하고 그런데 한방에 대한 축제는 완산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도동과 완산동이 이원화되어 있지요. 지금 동이한의마을은 서부동에 또 옵니다. 그것은 기업유치단에서 하기 때문에 소장님하고는 별개 소관이지만 일단 동이한의마을입니다. 결국은 기술센터에서도 거기에 접목될 수 있는 소위 말해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걱정되시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저희들 시에서 한방명의촌인데요. 그 사업이. 그 사업과 기존에 남부동하고 완산동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다 또 화룡동 중심으로 해서 명의촌이 구성이 될 때 집중화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걱정이시죠?

종운

박종운의원

예.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명의촌이 들어서면 관광지 형태로 운영을 하자. 그리고 남부동과 완산동 쪽에는 한방비지니스타운 쪽으로 발전을 시키자 그러면 영천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떨어졌다는 개념이지 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도시 속에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구분해서 육성을 하면 되겠다라고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러면 한방특구지역이 필요 없잖아요. 한방특구지역이라고 명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은 전혀 없잖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큰 그것이 없었습니다만 특구 내에 비지스니스타운 쪽으로 발전을 시키고 또 한방 그쪽 부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선 해놓은 것이 전시관 주위로 한방문화지구를 지정을 하고

종운

박종운의원

소장님, 아직까지 매입도 안 되었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 30% 정도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한방축제가 몇 회입니까? 이번에 9회 했지요? 9년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땅 매입 안됐습니다. 올해도 땅 매입 예산이 10억인데 확보될지 안될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몇 년 끌면 결국 비즈니스타운 그것은 아닙니다. 촌에서 그냥 약초 가지고 오면 약초 사서 분리해서 파는 것 밖에 안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농촌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으로 그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상황이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듣기는 좋습니다만 신경을 다시 써야 됩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완산?남부동 한방특구에 대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비즈니스타운으로 올바르게 가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방문화시설지구 내에 한약재종합처리장이 설립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에서 의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첫째 부지가 구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 거기에 명실상부한 종합처리장이 되어 도매시장 기능도 하고 그러면서 그쪽에 약 보관하는 저온저장시스템이 안되어 있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들어가고 해서 한방특구 내에 유통인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박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묘순 의원님 질의시간입니다. 509쪽 농촌생활개선, 519쪽 안정적 농업소득 보장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천 농어민이 30,771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4,400억 중에서 농업부분이 445억으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명산업의 근간인 농업부분의 예산이 1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예산 증액을 위해서 농업공무원들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시 재정율도 낮고 해서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노력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의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나 적나 평가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농업이 영천시와 엇비슷한 시군하고 비교하는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10%라면 23개 시군 중에 제가 분석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8등에서 10등합니다. 8등 시군이 10% 되는게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의 비중인 인구가 30% 속하고, 경지면적이 23개 시군 중에 3등 정도 합니다. 농경지 면적이. 그리고 영천의 생산액이 일 년에 1조 7,000억을 벌거든요. 영천시에서 GRDP가. 그중에 농업분야에 나오는게 1억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먹고 사는 것이 농업분야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적어도 우리 농업비중으로 봤을 때 13% 정도 되는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13% 정도는 임기 내에 오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 10% 중에서 축제성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실질적인 지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3%, 15% 올려서 축제성을 좀 줄이고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을 못하다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여기겠습니다. 농업분야 관련 축제는 대표적으로 한약축제가 있을 것이고 각 단체에서 축제성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들 비용도 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 시근에 농업관련 행사가 저희들 규모에 상당히 많이 하고 그것을 이벤트화하고 더 업시켜서 서울로 가서 하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있던 과일축제도 올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방축제도 사실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축제를 제가 보건데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면 앞으로도 이 정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농산물 홍보와도 관계되고 지역 이미지도 관계되고 하니까 저는 제대로 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시라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쪽의 예산도 성립 더 시키고 또 집행하는데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상대적으로 축제에 비해서 농민에게 돌아가는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는데 대한 지원이 약하다는 거죠. 농약이나 비료나 박스 등 여러 가지 생산력 증진에 대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519쪽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가부담액 자부담이 25%입니다. 50% 중에서 자부담이 25%, 도비 10%, 시비 15%인데 경북도내 지원율을 보면 영천은 15%이고 인근 경산은 25%, 경주 20%, 포항?구미 이렇게 전부 20% 정도 되거든요. 2010년도 가입농가가 영천에 1,700호 농가가 되는 중에 전체 22억쯤 되는데 여기에 우리 영천시가 인근 시와 같이 20% 정도 상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역 최근에 보면 기후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집중호우도 있고 봄철에 보면 우박도 더러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서리 피해도 있고 전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농가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도 되고 안정적인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농업단체에서도 몇 % 씩이라도 해마다 조금씩 증강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농민들에게 실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런 부분부터 어떤 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지원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영천 같은 경우에는 문경이나 봉화나 이런데는 늘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 요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영천은 상대적으로 다행히도 낮아서 농민에게 부담이 적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농민을 위해서 율을 해마다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수준에 15%선에서 예산 계상은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우선 올해 제도가 서면제도를 활용하거든요. 우선 농가가 자부담을 하고 농협에 내면 농협이 보험에 든 것으로 인정을 하고 나중에 농협에서 도비, 국비, 시비를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그러니까 많이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집행을 나중에 추경 때라도 의원님 여러분께 사정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18쪽에 보면 친환경 못자리 상토지원에 시비가 70%, 자비가 30% 이거든요. 우리가 쌀전업농에 대한 지원을 하면 이 자부담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 선으로… 어떻습니까. 소장님의 견해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율을 지금 30%에서 20%로 낮추자는 말씀이지요?

묘순

전묘순의원

예.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산업만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지켜져야 될 산업입니다. 우리 먹거리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지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 시도 생산성은 낮고, 지역 대표작목은 아니지만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못자리 상토 이런 분야는 비료, 농약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면 다수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20% 정도로 줄이면 10%가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농가가 느끼는 피부감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나 농사를 옳게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시 재정을 감안해서 상향시키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꼭 실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09쪽 농촌여성 역할 수행능력 및 소득원 향상에서 생활과학기술교육 9개 과정에 3,288명 중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교육을 어떻게 시켰다는 겁니까. 위탁을 했다는 겁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플러스 농외소득 이렇게 해서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소득은 농촌 현장에서 이뤄지지만 농외소득원은 관내에서 어떻게든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특히 농촌여성의 리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 중에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그렇지만 이걸 미뤄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기관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이 요양사 자격취득은 하려면 보건소에서 한다든지 여성복지회관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시에서 교육기관이 여성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문성으로 한다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보건소와 저희들, 중복되는 것이 타부서간에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상황을 그쪽과 협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 하게 되면 더 좋은지 협의에 의해서 그걸 다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넘겨주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소장님 제 생각에는 기술센터에서도 고유업무와 근본적인게 보건소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행정에서마저 그 개념과 고유의 업무와 틀리는데서 이런 교육을 중복, 이중 삼중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참작을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이상입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전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질의하시는 것 잘 참고를 해서 예산이나 정책의 방향으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다음은 이창식 의원님 498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519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507쪽 영천장수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소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전에 제가 좀 힘이 없어서 의원님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창식

이창식의원

11월초에 자료 주는 것과 본회의장에서 녹취가 되는 법의 전당에서 답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건 제가 다음에 묻겠습니다.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묻겠는데 농업소득 안전기반 구축 세목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이 3만톤에 22억 5,550만원입니다. 상식적으로 농업예산이 몇 프로…(녹취 불능) 얼마인지 압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예산?

창식

이창식의원

전체예산.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이…

창식

이창식의원

모르면 됐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 드릴까요?

창식

이창식의원

아니 됐습니다. 400억 정도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420억 정도 됩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옛날에는 16%인데 지금은 10% 조금 넘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딱 10%입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시장님의 캐치플레이가 잘사는 영천으로 커다랗게 걸려 있고 전국방방곡곡에 과일홍보물이 다 나오고 하는데 우리 영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영천에 있는 업체를 이용 많이 해야 되겠지요? 김영모 의원님 항상 발언하실 때 건설업체를 하도급할 때는 영천이 안 좋아서 순환경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소장님 맞지요? 영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영천에 있는 업체가 잘 되어야 경제순환이 잘되는 것 맞지요? 원칙론으로 말하면.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현재 집행부에서 그렇게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유기질비료 지원에 올해 22억 5,500만원 중에 지역업체에 지원해서 한 것은 얼마입니까? 업체별로 현황 나와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갖고는 있습니다. 분석은 해놨는데 지금 제 자리에는 없고 그건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질문하실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창식

이창식의원

소장님, 최소한 22억 5,500만원 정도 나가는 굵직한 것은 업무보고서란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하는데 있어서 실과장 내지 주무계장님 다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그러면 그 정도로 내가 못할테니까 부족한 부분은 실과장 내지 담당 주무계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런 큰 것 정도는 극소수의 개수는 안 나와도 본회의장에 나오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여기 장난하는데가 아닙니다. 구질구질하게 회피성 답변 저는 안 듣습니다. 소장님,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데 유기질비료 공장도 영천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대충 몇 프로 정도 이용했을 것 같애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다 받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결과를 안보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업체를 이용해주세요. 우리가 물으니까 집행부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도 RPC쌀도 조양 RPC, 대농 RPC에서 그렇게 최신형 기계를 해와서 권해도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는 그런 구구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중앙부처 예산 따러가면 영천은 이러해서 안 된다고 하면 내려옵니까? 안내려오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져서라도 예산을 따기 위해 하듯이 그런 적극성을 보여줘야만 이 사람들도 영천을 믿고 일을 하고 영천을 불신하지 않고 영천 공무원들 절대적으로 나쁘게 안봅니다. 저는 이 정도하고 나중에 서류를 받겠습니다. 다음 519쪽 농산물 재해보험 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자료 11월 1일 초에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소장님 영천시에서 각 농가에 지원하는 퍼센트가 얼마라고 했지요?

15%

창식

이창식의원

황석곤 과장님 올해 몇 프로 지급했다고 했지요? 우리가 자료 받은데 의하면 며칠 안 되었습니다. 15% 지원이 되었는데 황석곤 과장님이 17점 몇 프로 이야기 했어요? (

됐습니다. 앉으세요. 소장님, 공부상 소위 시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데 며칠 되지 않은 자료에는 15% 지원한다고 16개 읍면에 떫은 감까지 나오는 이 자료가 공공연하게 공무원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실무과장이 17점 몇 프로로 했다면 되겠어요? 이게 업무보고장입니까? 본회의장에. 그리고 공문 보면 3억 3,500만원 이것을 3억을 농축산과에서 2010년 4월 29일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이때 지급이 17.5%라고 했어요? 과장님 15% 지급 했어요? 4월 29일. (

아니 17.5% 했으면 17.5% 했다고 해야 되고,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 25% 해서 100% 아닙니까. 그죠? (

우리 시의 지원금액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적인 자료가 왔는데도 17.5% 지원을 했다고 해놓고 4월 29일 3억 지출한 것은 몇 프로 했는지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말이 되요? 숫자상으로 헷갈리는 숫자가 나옵니까? 3억인데. 소장한테 보고 안합니까? 결재 안 맡아요? (

내가 묻잖아요. 만약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 다음에 9급, 8급, 7급, 6급 공무원에 의해서 과장님에게 와서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소장님에게 결재를 맡아서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

그런데 돈 3억에 아까 한 시간 전인가 두 시간 전에 17.5% 했다고 하고, 이렇게 문서화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하는 문서에는 15% 지원했다고 하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차액 나는 돈은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그리고 2차 지급했지요? (

제가 이야기를 드릴까요? 3,576만 2,430원 2차 지급 했지요? (

이런 공문을 본 의원에게 주는 것을 소위 주무과장님이 2.5%나 차이를 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녹취 다 됩니다. 제가 소장님이나 과장님을 탓하기 위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 경산시나 문경시 같은데는 문경시가 30%, 경산시가 25%, 포항시 20%, 구미·영양·칠곡 20%, 영천·안동 15%, 청송·봉화·청도 15%, 의성·영덕·고령·성주가 10%이고, 떫은 감까지 지원을 다 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

했는데도 불구하고 봉화나 청송은 15%라도 6억, 9억 가는 것은 경작농가가 적어서 그런 것인데 저는 이것을 5% 더 했을 경우 20%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한다고 하면 차액이 얼마나 나는가 하면 6,715만 2,486원이 납니다. 16개 읍면에 떫은 감까지 주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조금 더 집행부에서 우리 농가가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사 짓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시군하고 평균율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묻고 나왔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소장님하고 2.5%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 전체 본회의의 전당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소장님?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저희들이 다 행정사무감사에 받겠습니다만 이것은 이 정도로 마치고, 530쪽에 영천장수축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예산 6억이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여기에 녹취됩니다. 소장님! 이벤트 값 줬어요, 안줬어요? 외상 있어요, 없어요? 장수 축제하고 결산을 아직 못하고 있지요? 구구한 변명을 답변마시고, 동료의원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톤을 올린다는 것은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톤을 올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결산 다 못했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창식

이창식의원

바로 이야기해봐요. 1차든, 2차든, 3차든 축제가 끝나면 우리가 예산 6억을 줬으면 그 사람도 벌어먹고 살기위해서 인건비 줘야 되는데 결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못했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결산은 어제 저녁에 다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왜, 어제 저녁에 다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은 지출은 다 못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못했지요? 얼마 못했어요? 이벤트 값 다 못줬지요? 제가 이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른대로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지출 못했는거 이벤트 값 맞지요? 다른 것은 주고. 우리 예산 매뉴얼에 보면요 저희들 의원들이 바보 아닙니다. 선지급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는 행사 마치고 빨리 지정날짜에 계산해줘야 됩니다. 그게 철칙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이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알았지요? 부의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자료준비를 명확하게 업무파악을 해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똑바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 질의입니다. 517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정소득 증진과 521페이지 곤충사육농가 시설현대화사업, 529페이지 IFP 복숭아 관련사업, 524페이지 친환경 축산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센터소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하십니다. 세 가지 정도는 확인하고 한 가지는 건의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17쪽, 최고 하단에 결혼이민자가정 소득증진 지원사업 10농가, 1억으로 자부담이 2천만원 있습니다. 어떻게 농가별 지원내역이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설명할 때 그냥 넘어가서 확인차 물어봅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대상자는 결혼이민을 와서 농촌에 정착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결혼하고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저희들 기존의 농업보다 소득을 더 올릴수 있는 경영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농가에서 받아서 무슨 사업 할 것인지 받아서 지원한다는 이말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리고 521쪽 곤충사육농가 시설현대화사업 1개소인데, 곤충사육농가가 뭡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농업분야에 새로운 신성장분야로 받아들여서 올해 도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곤충이라면 유익곤충도 있고 무익한 곤충도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임고쪽에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이해는 돕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이 사업을 유치코자 합니다. 유치가 된다면 시범적으로 이 농가에 곤충을 사육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러면 도에서 곤충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비든지 구체적으로 그냥 곤충이라고 해놓으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쪽에는 귀농농가 아닙니까. 굼벵이 계통하고.

태옥

김태옥의원

굼벵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사장.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거기에 지원하는 거란 말입니까? 다른 곤충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은 도에서 사업계획은 안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곤충사업의 분야에는 누에도 포함되고, 그렇지만 이것은 양잠산업으로 저희들은 뺍니다. 그리고 나비도 있을거고, 굼벵이도 있을거고, 하늘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느 농가를 하겠다는 것 보다는 그 사업이 유치가 되면 우선 이미 우리지역에 굼벵이 사업으로 상당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현산권 정각리에 천문대 들어가는 입구동네에 거기에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귀농인들 중심으로. 그런 쪽에서 찾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곤충은 이름이 안정해졌네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어느 곤충인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529쪽 IFP 복숭아 친환경 과실 생산 중에 추진상황에 2010년 IPM 사과는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보현산 작목반에서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런데 IFP 여기도 보현산 작목반인데 같은 작목반에서 한다 이말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보고드린 것은 IPF 복숭아…

태옥

김태옥의원

복숭아인데, 보현산 작목반에서 34명 35ha인데 같은 보현산 작목반쪽으로 갑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고, 다른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꼭 거기에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좀 더 사업 매뉴얼 개발을 해서 적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보현산 작목반 34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한 것은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할 계획 30ha이상 작목반이나 협의회가 구성된 작목반 또는 단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현산 작목반이라고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34명 정해져서…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겁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IFP 이것도 했습니까. 2010년에도요? IPM만 했잖아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에 사과만 하고 복숭아는 하지 않았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안되면 이용수 계장 설명한번 해보세요. (

결국 그러니 보현산 작목반으로 가는게 맞네요? (

그렇게 설명해야 되지. (

설명을 그렇게 해야되지 아직까지 소장님은 안정해졌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만약에 다른데서 하겠다고 하면 보현산 작목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확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524쪽, 친환경축산 지원사업, 아까 이창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기질비료가 영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거의 34~35억원쯤 됩니다. 그렇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옥

김태옥의원

고품질 사료에서 2억, 그냥 유기질비료 28억, 친환경 고품질 4억으로 34~35억이 되는데 소장님, 유기질비료가 뭐가 유기질비료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에는 크게 무기질, 유기질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무기질 쪽에서는 그동안 화학비료로 이제껏 지원이 되었고, 최근에는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토양속에 있는 생태계를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시스템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생태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그 미생물이 먹고 사는게 바로 먹이가 유기질입니다. 그런데 그 유기성분이 나오는 곳이 바로 저희들 유기질 퇴비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태옥

김태옥의원

결국 쉬운 말로 퇴비죠? 아닙니까? 알기 쉽게 퇴비 아닙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 비료는 퇴비 개념은…

태옥

김태옥의원

퇴비는 무슨 비료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를 유기질 비료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유기질 비료라고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유기질 비료에 포당 20kg 한 포에 1,600원에서 2,100원까지 지원해주지요? 그 비료가 5개 공장에서 전부 퇴비로 만드는 유기질 공장 아닙니까? 맞잖아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라고 그러면 개념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퇴비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가 가정에 축산을 하고 농업을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이용해서 비료화시키는 것을 퇴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기질 비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만든 유기질 비료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업화해서 나오는 상품들은 아주 유기질이 많은 재료를 이용을 해서 만든 비료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5개 공장에 가면 거의 80%이상이 퇴비입니다. 퇴비에 들어가는 것이 뭐고하면 유박 또 매실박 그것 넣고 무기질도 좀 넣지요. 광물질. 그게 유기질 비료입니다. 맞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옥

김태옥의원

그런데 왜 내가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이야기 하냐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면서 친환경 축산 쪽에 지금까지 센터 쪽에서 거의 8년 동안 이야기 했는데 안 들어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 친환경 축산도 살리고, 농토도 살리기 위해서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하면 그게 바로 논에 들어갑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축 순환농업에 그게 중심입니다. 지금 의원님…

태옥

김태옥의원

유기질 비료의 80%가 퇴비입니다. 퇴비 중에 왕겨나 톱밥을 하면 결국 논밭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을 아예 우리 센터 쪽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게 반 정도만 하면 이 양 이상 나옵니다. 퇴비가. 올해는 어차피 그렇지만 내년에는 그것을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도 살리고, 농가도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땅심도 높아지고 축산농가 환경도 깨끗해지고, 양돈 같은데 말이 안 많습니까. 왕겨, 톱밥 넣고 나면 그 양이 줄어들고 퇴비화 됩니다.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 내년에 연구를 하셔서 그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의견을 비료라는 것을 만들고 이런 것 자체가 비료인데 어차피 퇴비를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제품화를 시킨 것이 비료고 나머지 성분은 퇴비나 똑같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말씀이 길어지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낙온 의원님 질의입니다. 501페이지 축산생산기반 관련, 507페이지 한방산업화사업 추진관련, 510페이지 천연염색향토사업, 54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장시간동안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501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보면 내년도에는 확대 보급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축산담당쪽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전 분야에 말씀입니까?

낙온

정낙온의원

축산담당쪽에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3명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3분이지요. 3분 계신다면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축산담당쪽에 사료업무를 백진용 주사가 한다고 했지요? 업무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춘계사료작물, 예를 들어서 호밀, 보리했는 임대료를 아직 집행 못하고 있지요? (

그렇지요. 지난 가을에 갈아서 올 4월에 수확 다했는 것 임대료도 아직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일리지 제조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가 봄에 호밀을 하고 수확했는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못하고 있지요? (

그 다음에, 여름 하계작물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비도 봄에 했는 것도 아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여름에 했는 거는 더하겠지요. 그다음에 사료작물 대체하기 위해서 벼 대신에 여름에 심은 사료작물 옥수수라든지, 콩 이런 것을 하면 평당 천원씩 집행하는 올해부터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

이것도 현재 집행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가을에 사료를 심어서 올 봄 4월에 수확했는 것 까지 내일모레면 12월인데 아직까지 집행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원이 혼자서 하기에는 벅차다는 얘기에요. 벅차면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농민들이 순수한 사람들이라서 아직까지 있지, 별난 사람같으면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가을에 임대를 해서 심어서 수확해서 벌써 소들이 다 먹고 삼켜버리고 없어요. 아직까지 임대료부터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되어 있으면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확보 다 되었잖아요. 예산확보 다되고 있는데 왜 붙들고 있습니까? 이유는 인원이 없다는 얘기에요.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다보니까 그만큼의 여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 주실려면 인원을 확충하든지 해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

그리고 507쪽에 한방산업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방산업이 지금 현재 영천 현실에 유통쪽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까, 아니면 농업생산쪽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생산이…

낙온

정낙온의원

많다고요? 한방에 농업생산이…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생산하고 한방산업 그것을…

낙온

정낙온의원

아니요. 한방산업속에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지, 아니면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지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생산은 한약재 생산을 말씀하시는…

낙온

정낙온의원

그렇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이 많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많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통이 많을겁니다. 한방산업쪽에 농업생산은 좀 미비할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먼저 접어 들어가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510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천연염색 향토산업쪽에도 마찬가지고, 승마장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방산업이라든지 천연염색이라든지 승마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업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그러면 과연 이런 사업들이 진짜 농사짓는 분들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이 가냐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이런 사업을 농촌의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인데 그 많은 예산을 넣어서 이렇게 센터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있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 보전이라든가 영농을 위한 기반사업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 하는 만큼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영천이 농업을 시대에 앞서서 특화하는 부분을 사업들을 3~4년 전에 개발했던 분야가 한방을 제외한 모든 것이 아까 지적하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결과로 초창기에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 성과도 보이고, 경북도나 농수산식품부에서 영천이 시대에 맞춰서 농정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정은 받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이창식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농업예산이 10%라고 그랬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영천 전체 예산의 10%라고 했는데 240여 지자체 중에 포도 전국 1위, 복숭아 1위, 사과 13위, 마늘 2위, 양파 5위, 축산이 경상북도에서 2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전부 다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국 240여 기초자치단체중에서 농업분야가 상당히 높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10% 예산중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많으니 적으니 그런 말도 사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데, 가려운데, 아픈 곳에 써줘야 될 돈을 직접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방산업, 승마장, 승마장 해서 농업에 큰 그것도 없고, 이거는 레저쪽이죠. 레저쪽이면 문화관광쪽으로 넘겨주든지. 그리고 한방산업쪽 유통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 생활경제쪽으로 넘겨주든지 해야지, 아까 전묘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천연염색으로 인해서 농사 짓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혜택을 보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예산을, 그러니까 기존의 영농하는 방법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서 이쪽으로 했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전부다 국도비 중심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이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된 사업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분야도 타 도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같은데서 합니다. 그리고 한방특화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승마산업도 순수하게 보면 말 생산사업은 저희들꺼 맞습니다. 그렇지만 승마나 경마는 저희들께 아니고 오히려 다른 문화체육 쪽에서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그게 왜냐하면요 농민들은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주고 농업예산 어느어느쪽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 정도의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줘야만이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내 밥숟가락 뺏기는 기분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는 공무원께서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농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뒷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도 포도와이너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생산해서 직접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을 보면 농민들의 호응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도 괜찮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4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인원을 확충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장방문 갔을 때 동료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이야기다 해서 인원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교관 밑에 무기근로자가 1명, 그리고 계약직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그러면 왜 그러냐면 무기계약직은 어쨌든 간에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일용은 1년 단위로 계약 되는거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그래서 1년 근무하다가 마음에 들면 더 있을 것이고, 마음에 안들면 가는 겁니다. 농기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계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1시,2시까지 토.일요일도 없이 바쁜 철에 가보면 근무하고 애를 먹어요. 무기계약직을 교관이 교육을 시켜서 1년 동안 교육시켜서 겨우 쓸만하니까 기간이 끝나서 나가버리고 또 새사람 들어옵니다. 연계가 안되는거죠. 연계가 안 되면 계속 어려움이 반복이 되어서 또 문제가 생기는거에요. 제 생각으로는 무기계약직을 한 명 더 두어서 일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1년만에 나가버리고 또 새사람 받으면 또 새로 가르칠려면 6개월 이상 지나버리고 6개월 정도 하면 또 나가야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농민들이 가렵고 아픈 곳을 예산을 투입시키려면 농민들이 이해 못하는 한방산업, 천연염색, 승마장 이런 예산 조금 아껴서 무기계약직이라 해봐야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한 명 정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고, 꼭 농업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거에는 등한시하는 기분이 들고, 그리고 토.일요일 없이 계속 일하는데 휴일수당 나갑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갑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지금 밑에 직원들까지, 그리고 같이 관여되는 전직원 휴일수당 나갑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들은 휴일 근무수당 자체가 있으니까 나가고, 그리고 인부임으로 쓰는 것은 인부사역비로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출…

낙온

정낙온의원

담당과장님! 휴일수당 정확하게 나가는 것 맞습니까? (

시간외수당은 평일이고,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 나갑니까? (

지금까지는 안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에 검토를 해달라고 올려놓은 상황이지요? (

지금까지는 아직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은 대우가 이런데, 진짜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볼 때는 농업 쪽에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참 아쉬울 때가 좀 있어요. 지난번 동료 의원님들 다아시겠지만 예산 추경에 올라왔을 때 한방안테나숍 사업이라든지 오디뽕사업이라든지 그전에 한 번도 의회에 와서 논의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경에 그것만 일단 올려놓고 예산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사전에 준비를 전혀 안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그러시잖아요. 절 모르고 어떻게 시주하노.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줄 것 아니냐, 설명 해주세요 하니까 과장님도 명확한 설명도 못하시고, 그냥 얼버무리니까 얼마나 아쉬운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답답고,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은 오셔서 명확하게 설명을 잘하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소장님은 영천농업의 수장으로써 신경을 써서 진정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면 농민들도 소장님을 믿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 출신의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옳게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정낙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수한방과 정태준 과장님은 안보이시는데 회의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서류로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FTA 기금사업을 받아서 1년에 26억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평가에 담당 주무과장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의에 참석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회의를 어디서 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서울 가셨어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알지. 안 그래도 한방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과장님 안 계시길래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 질의시간입니다. 489페이지 일반현황과 522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523페이지 안전축산물 유통공급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김형락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489쪽에 일반현황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업의 컨덴츠가 친환경농업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나아가서 유기농까지 이야기 나오는 현실입니다. 소위 보면 영천의 친환경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영천시 농업에서 차지하는 생산규모,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분야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상당히 용어를 많이 섰습니다. 그게 종전하고 달라진 점일 정도로 많이 섰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국가가 농업보조금은 줄여지도록 WTO체제가 출범되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붙여서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원님들 친환경 용어를 많이 쓴다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업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유치되면서 저희들 영천지역에 친환경 농업이 전체 농가에 10%선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포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그 속에 친환경농업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드린 %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10여%됩니다. 품질관리원에 친환경농업으로 인증되는 농가입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농가와 면적, 규모정도를 물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언급하셨는데 북안의 광역 친환경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분에 보면 유통사업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로칼푸드운동을 들어보셨지요, 소장님!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속에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목적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면서 그 지역에 로칼푸드운동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연계해서 북안 친환경농업단지 내에서 유통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이 후에 어떻게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사업대상이 북안농협입니다. 북안농협이 주최가 되어서 전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완료된 시설의 이용은 북안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농협 주체적으로 운영할 부분이 민간에 위탁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개별적으로 농가에 지원되어서 개별농가가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 있는 북안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북안 친환경농업단지에 향후 시설운영도 농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후에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야당, 여당을 비롯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천시에서도 523페이지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2억6백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지금까지 2005년 8월달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을 할 때와 무상급식실현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목적과 학교 급식을 질적으로 전환시켜내면서 영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고 많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전개되는 학교급식조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도 도비를 비롯해서 3억 7천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부분에 있어서 내년사업에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가 초.중등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왜 지원하는지 농가들은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총무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농업분야가 하는 이유는 좋은 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급식해서 건강을 지켜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대시키자는 주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업비 시비 2억 6천9백정도 투자를 하고, 도비에 1억 5백만원 정도 받아서 지금 학생들에게 27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경북도 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50% 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8개시군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한 결과 저희들 지역 전면은 하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들고, 시범적으로 우선 도 교육청에서도 권장하는게 우선 면지역이라도 먼저 출발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지난주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왔는 자료 받아보셨지요? 면단위 내년부터.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면지역 무상…

형락

김형락의원

4년 장기계획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록 의무교육의 대상자인 초.중학교에 실시하지만 영천시는 이 부분에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천시에서 의무교육의 대상자인 초.중학교에 전혀 예산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서. 단지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식재료에 있어서 우유정도 나가는 정도 외에는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나가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마 올해 2010년부터 100인 이하 소규모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 초.중학교 1,181명에도 6억 2천7백만원이 무상급식 지원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100인 이하도 2억 3천9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약 9억 정도가 교육청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면단위에 시행된다 하면 어느 정도 면단위는 대부분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단, 학생대상 인원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약 13%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외에 초.중학교 학생은 동에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이죠. 영천의 무상급식에 있어서. 또 경상북도 교육청의 보고에 보면 영천시는 계획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련의 사태로 봐서 명품교육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속에 내용이 없다는 거죠. 하드웨어는 있지만 그 속에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바로 무상급식은 교육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장님 또한 관계부서의 장인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괄적으로 비전을 제시해주십시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친환경급식지원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상급식지원이라는 용어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조례이야기를 했는데 시가 갖고 있는 조례안이 무상급식조례안이 아니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고요. 그것은 무상급식 형태로 적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그래서 저희들 2011년도 내년도부터 면지역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우선 시행해달라는 협조도 있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에 아직 의회에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추진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결론적인 부분을 약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죠? 영천 관내에 의무교육대상자가 8,842명 정도 됩니다. 무상급식으로 예산으로 환산한다면 약 40억 정도 됩니다. 이에 50%는 경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하셨지요? 도교육감님이.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락

김형락의원

그렇게 따지면 20억하면 전면 영천시내 초.중학교 학생들은 급식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종천

전종천부의장

소장님, 무료급식 관련 부서입니까? 아니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을…

종천

전종천부의장

일단 김형락 의원님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소장님도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부서 소관은 다른 부서에서 질의해주시고 답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락

김형락의원

주무부서가 아직 명확하기 않다라면 지금까지 기본적인 조례가 갖춰져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질문 이후에 제가 책임소관 부서를 찾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현재는 저희들 과수한방과가 주관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각 시군마다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알겠습니다.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493페이지 유통시설 관련, 503페이지 승마장 운영활성화 사업, 519페이지 안정적 농업소득 보장지원, 521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활력화 지원사업, 538페이지 농촌자원개발 및 소득화사업, 548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추진계획, 562페이지 농업인회관 이전건립 사업, 563페이지 최고의 에코-천연염색 상품 개발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