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3개 과 및 기관 중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2.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현 환경정책계장, 이선균 자원순환계장, 장성희 환경시설계장, 김영주 환경지도계장, 10월 1일자로 수시발령에 의해서 지도계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김영민 생활환경계장, 조현문 위생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사무감사 136페이지입니다. 사무위탁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 조례에 의거 사전 의회보고, 그리고 매년 수시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환경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사회복지 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후에는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숙지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정산시기 준수 및 정산 절차 철저, 저희 과에은 처리계획에 보시면 6개의 각종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 항목항목마다 즉시 한 건 한 건 바로 처리되는 것도 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조사업 대상자 교부 결정 시에 정산업무 전반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부적정 집행 여부를 정밀 검증하여 정산보고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자료 누락 및 오탈자 확인 철저입니다. 자료 작성 시에 담당자 및 담당계장이 이중 검토, 그리고 환경과의 주무계장 책임하에 총괄 검토하고 부서장인 제가 최종 승인 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향후에 철저한 검토 및 수정 거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관련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수의계약 추진 시에 특정 업체와 계약 체결 비중이 편중돼 있어 계약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계약 체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분리발주 논란이 발생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2025년도에 16건 8억 6,800, 26년도에 8건에 1억 4,300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밑에 보면 2회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4회 이상이 1개 업체, 3회 1개 업체,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2025년도에 호우 긴급 재난 복구를 위해서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의계약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고 보시면 4개에 4회 수의계약 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와이제이산업이라고 해서 폐기물이 종류가 달라서 목재류라든지 폐합성수지, 그렇게 폐기물 종류가 다르게 계약하다 보니까 한 업체가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사업의 특성과 기술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분리발주 논란이 없도록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과목 전용 시 법정 승인 절차 미이행 시정 및 재정관리 철저 요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행사운영비 1억 4,200,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000만 원 해서 총사업비가 1억 6,200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사항은 행사운영비를 2,200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1억 4,000만 원 해서 예산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회용기 설치를 촉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의 예산을 전체 금액은 과목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변경 승인 절차를 착오로 누락해서 향후에 변경 승인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절차를 준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황강 취수장 반대군민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은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군민대책위원회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20년 11월 19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합천댐 현안사업과 각종 전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부분인데 이게 한시적으로 2025년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적된 사항인데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에 보시면 저희 판단으로 관련 조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단, 저기 보면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위원회는 처음에는 황강취수장 관련 주민대책위원회로 진행이 되다가 2022년 8월 29일날, 관련대책위원회로 진행하다가 2023년 11월 17일날 반대대책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위원회는 예산 편성상 지원근거 마련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돼 있고 그래서 2024년 이후부터는 군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대책위 자체적으로 모금활동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반대 추진해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현안업무사항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합천, 창녕, 의령에서 부산, 김해 인근 하류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외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반대대책위원회 지원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대신에 합천댐 각종 현안사업,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안개 등 주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사로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이 부분은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신규 시책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대책 마련 요구입니다. 저희 환경과에는 자동차 민간보급사업부터 해서 많은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보통 읍면의 이장이나 홈페이지, 기타 등등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한테 모르고 빠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정양늪 생태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정양늪 생태공원은 군의 대표적인 자연생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책로 노후화라든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방문객 이용에 편의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서 2022년부터 생태관광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자연환경, 관광인프라,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로를 노후화된 야자매트를 철거하고 지금 개선 중에 있고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카트를 구입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카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쪽에 보니까 이게 대부분 장애인들 오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휠체어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게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고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저희 환경위생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 취수장 반대군민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이 부분은 지난번에 내가 언뜻 듣기로는 이제 황광취수장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걸로 군수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시던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고 뭐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보면 조례가 보면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거기 보면 이게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면 항목, 항목 해서 4〜5개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도 보시면 황강취수장 관련해서 현안사업이라고 돼 있지 반대대책, 그런 내용은 조례상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군의회에, 이게 수자원공사의 대량 방류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 그 항목 일부를 합천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 해서 그 문구만 넣어서 이렇게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황강취수장 관련 군민대책위원회라고 돼 있다가 그다음에, 처음에는 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합천군에서 이런 방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관련으로 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반대대책위원회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량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했었는데 반대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기금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지금도 기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가는데 이제 반대투쟁위원회는 황강취수장에 대한 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환경부와 통화하면서 전체 이렇게 이렇게 하류 쪽으로 가고 하는데 계획 당시에 취수원 다변화 해서 그 부분은 안 맞으니까 좀 별도의 공문을 명시해 줄 수 없냐고 얘기했는데 중앙에서는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제가 아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류 쪽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천군민들이 한 가지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조례도 취수장 반대대책위원회,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해서 올리든지 그렇게 변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목이 범군민대책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이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개라든가.

댐에 대한 건, 댐에 대해 지난번에는 황강취수장까지도 다 포함됐었는데 그런데 댐에 대한 것만, 거기에서 안만 만들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중에 보고, 나머지 건 하나는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도 있고 보면 새로운 시책에도 정양늪 생태학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무장애 그것도 이번에 26년도에 공모사업 받은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정양늪 생태학습관 데크길, 야간조명등 이것도 우리 군비 7,000만 원이 나가죠?

예, 군비입니다.

이렇게 자꾸, 군비가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하고 개발을 자꾸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양면민들이 습지 반대했던 것, 그것하고 이건 별개입니까?

그런데 지금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대양 주민들은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면 굉장히 규제를 받는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는 수차례 가서 설명도 드렸고 한데 이건 환경법 중에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되고 상류 5km 이내에는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받는 그런 법령인데 습지보전법은 그게 아닙니다. 습지보전법은 습지가 지정돼 있으면 지정된 안에만 관련되는 행위이지 그 옆에, 그 옆에는 카페도 지을 수도 있고 그건 행위제한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숱하게 설명해도 주민들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얼마 전에, 아마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성의 마동호, 마동호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려고, 그런데 저는 마동호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담당 과장도 제가 만나보고 담당 과장도 합천군에 왔었습니다. 와서 저희 습지르 둘러보고 깜짝 놀라고 갔습니다. 이렇게 잘 돼 있다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은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원칙이고 안타까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칙은 주민이 반대하면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국가에다가 지정하는 건 신청을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양늪 생태 주변을 계속 우리 군비로 발전시킨다, 그러면 단지 우리가 국비를 안 받아오는 것이지 개발하는 데는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크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습지가 자꾸 황페화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하튼 육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게 지금 군비를 들여서 관리 다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양늪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생태해설사들도 보니까 전에는 가운데가 물이 이 정도 됐는데 지금은 허리 정도밖에 안 돼서 연 제거선도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 그런 설명을 저한테 막 하고 그리고 제일 가쪽에 보시면 풀이, 이상한 풀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화가 되니까 자꾸 그런 풀들이 점유를 해서 수심이 점점 더 낮아지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를 해서,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하고 안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건 단지 우리가 국비를 안 가져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안 한다는 건 앞으로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관리는 좀, 큰 틀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군비를 계속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러면, 대양면민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장기적으로 습지가 육화?

육화 현상. 육지화된다는.

그래서 지금 특수한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데 앞으로 습지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점점 더 고유한 생태종들이 다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년 습지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5년 단위로.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 형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더 체계적으로, 군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그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농사짓는 데하고 개발행위하고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하는 데는 계속 반대를 할 것 같다,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해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건 그렇고 쌍백에, 대곡에 거기. 아니지, 신기마을이네요?

저 안쪽에 골짜기, 예.

신기마을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합니까?

저희도 얼마 전에 동향보고를 받고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했는데 대규모 특정 폐기물업체가 골짜기, 대곡 쪽에 들어선다고 했는데 관련자들하고 관련자가 있어서 통화를 해 봤습니다. 통화를 해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안 하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 보자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식으로 하냐면 저게 한번 사업이 되고 나면 사업 건 관련해서 몇백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지금 폐기물처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허가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부터 먼저 제출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가 나가면 2년 이내에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는 돈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땅도 안 사도 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땅을 얼마 주고 사 줄게, 이런 식으로 사전에 한다든지 해서 동의를 받아서, 지금 특정 폐기물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업무를 합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 과에 개별인허가 부서에서 협의를 봅니다. 그게 되면, 만약에 사업계획 적정 통보가 나가면 거기에 굉장한 금액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걸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인데 막연한 경우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개인, 사설업체들이 지금 자기들 이익을 차리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2025년도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으셨네요?

예.

그래서 제주도 여행까지 갔다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축하드립니다. 애썼습니다. 애쓴 보람이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 임재진 위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오. 저희가 질의는, 보고는 같이 받고 질의는 조금 구분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따로 할 겁니다.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임재진 위원님?

그건 업무보고 때.

예.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에 같이 하다 보니까, 질문에 또 연속성도 있다 보니까 취지에 맞지 않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중간중간에 중재를 할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방금 말씀하셨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에 대한 질의는 혹시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도 업무보고, 정양늪 그 부분에 제가 신경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보충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에 내가 말씀드리려고 해서 그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정양늪 생태공원으로서 좋은 건 다 많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물이 많이 빠져서, 물이 많이 빠져서 사실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안전총괄과에서 대양면에 사실 하천 때문에 나와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엊그저께. 거기서도 나온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정양늪 습지는 좋고 모든 게 보존할 가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인공습지다, 인공습지로 봐야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물이 자동적으로 차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자꾸 지금 현재 빠지고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도 나온 이야기가, 제가 절대 반대하고 그 뜻을 떠나서 그날 나온 이야기가 늪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늪을 보전하기 위해서 밑에 보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안 빠져서 비만 오면 면소재지까지 물이 찬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몇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로 마을에서 하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밑에 물이 빠지게 돼 있어야지 위에 아무리 잘해 봤자, 둑 높이고 하더라도 물이 빠지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늪의 물은 오히려 보로 해서 따로 들어가게 해서 보전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면민들도 그 뜻입니다. 지금 현재 늪을 해체하라, 그 뜻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찬성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금방 말씀하셨지만 물이 얼마 안 차서 늪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보를 따로 만들어서 늪에 들어가는 물은 다시 거기 보충시켜서 할 수 있게 하고 물은 물대로 빠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엊그저께 설명회 때도 그 얘기가 아무리 위에 돈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안 된다, 밑에서 물이 안 빠지면 위에는 물이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안전총괄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마음을 맞춰서 기본적으로 밑에 물은 빠지게 하고 습지는 습지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안총에서 그렇게 인공습지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니, 인공습지는 안전총괄과에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면민들 뜻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안전총괄과에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이야기가 지금 징검다리 거기에 물막이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계속 아니라고 주장해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기술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기술사가 검토를 한 게 뭐냐면 그 보가, 저희는 물막이인데 자꾸 보라고 그러는데 1.2m 높이 됩니다. 그걸 한 이유가 안쪽에 물을 가두려면 그 정도는 높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구조적인 검토에 의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위쪽에 계신 분들은 이게 1.2m 높이 이게 있어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이게 받혀서 위에 침수가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 부분도 기술사 몇 분을 통해서 검토를,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미치는데 그게 침수되는 데 미치는, 예를 들어서 100 정도가 온다면 1 정도도 안 미친다고 그런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으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황강하고 대양에서 내려가는 물하고 차이가, 어저께 그날도 이야기하는 게 2, 3m는 차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댐을 안 했을 적에는 차이가 없어서 물이 사실 그렇게 빠지지 않았는데 댐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차이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물이 많이 빠지면 물이 위에, 대양면 소재지에 절대 고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덜 빠지니까, 빠지지를 않으니까 비만 오면 대양면 소재지가 침수가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보를 낮추고 뭐 하고, 보를 1.2m를 높였든지 얼마를 높였든지 보를 일단 해 놓은 건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 놨는데 습지를 위해서 해 놓은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왕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하니까 오히려 늪에 들어가는 물을 따로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오히려 절대 반대하는 것,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해서 살리고, 그러니까 물이 지금 부족하고 하면 보를 물론 보가 아니라 그러지만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 생각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습지에 들어가는 물은 따로 펌프를 해서 올리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 어느 정도 민원도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 말씀드리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200억인가 얼마인가 대양에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공사를 하는 게 위에 둑을 높이고 하천을 공사한다 그러는데 위에다가 돈을 그만큼 들여도 사실 그건 효과가 없다, 주민설명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했지만 환경위생과하고 의논을 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다시 해서 밑에, 밑에다가, 밑에를 정리한 다음에 위에를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한번 안전총괄과하고 의논을 해서 위에 돈을 투자 많이 하기 전에 그런 사전 예방을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은 진행하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겠는데 지금 보시면, 나가 보시면 아천천, 아천천 해서 농기계 수리 있는 데 거기 보면 저 위에서부터 제방이 쭉 내려오다 보면 제방이 없습니다. 원래 하천기본계획은 우시장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데로 걔가 있었습니다. 쭉 그것만 연결해 버리면, 하천기본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왜 저렇게 중간에 하다가 없앴냐면 습지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지 보호 때문에. 습지 보호 때문에 그게 람사르 습지 관련해서 하면서 도 하천기본계획은 공사를 하다가 감아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쭉. 쭉 제방 다 연결하면 아천천의 물은 이리 안 들어오고 그냥 쭉 바로 빠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 놨냐면 그 제방을 함으로 인해서 습지가 한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하천 늘여야 되고 산에 늘여주고 하니까 거의 3분의 1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해서 낙동청에서 도하고 협의가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해라 해서 이렇게 감아놓고 습지 안쪽이 싹 다 도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생긴 건 우리가 습지라고 하지만 도 하천으로 다 돼 있어서 그렇게 감아놓은 상태였고 일단 안총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저희들도 부서 협의를 해서 좀 더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돈을 많이 들이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예산 낭비도 되고 습지 이 부분도 해결이 되고 하니까 그런 한번 방향을 의논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한번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위생과 과장님한테는 아마 저희 산건위원님들께서 정양늪과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점이 많고고 해서. 어쨌든 제가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제가 제대로 파악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태관광지 육성,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1년에 환경위생과에서만 1억 2,000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고, 도비 제외하고 군비만. 그리고 생태치유 리트릿 관광 활성화 사업, 이건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래도 7,000만 원이 넘는 돈이 또 들어가고. 어쨌든 정양늪과 관련된 예산이 계속 군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쨌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 반대하시는 일부 주민 분들도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렇고 신경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도 보면 육화현상, 이 문제가 지금 당장은 얼마만큼 심각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 그대로 육화현상이라는 게 육지가 생기고 섬이 생긴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중간중간에?

습지가 물이 이렇게.

말라가니까.

깊이가 있어야 물이 고이고 수생생물도 살고 하는데 육지화돼 버리면 점점 더 육지 생물만 살고 수생생물들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어쨌든 금개구리 같은 것도 계속 방류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결국에는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군비로 하는 데는 또 한계가 생기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진행을 일단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 지원을 받는다거나 국가습지로 지정이 되는 이런 것 자체가 진행이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습지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나와서 조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습지 찬성 여부,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 해서 반대를 하면 후순위에 밀려서 지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전국에서도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생태등급이라든지 주민 참여도, 기타 여러 항목 중에 체크리스트 점수 높은 데 우선으로 해 주지 반대하는 데는 후순위 밀리기 때문에 신청해도 안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반대하는 주민이 계시면 신청을 하더라도 현식적으로 지정이 되는 건 불가능한 거네요?

주민이 반대하면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일단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주민들 설득하는 진행 절차라든지 이런 게 조금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기존에 2024년도, 25년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했고 대양면의 사회단체장들하고 설명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음에도 너무 첨예하게 반대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힘드니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약간 부끄리운 말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설득이 되지 않겠나, 행정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오늘 과장님 보고하시는 말씀 듣고 육화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질 텐데 이ㄱ너 그냥 뒷짐 지고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군의원들도 좀 나서고, 임재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시는 주민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을 해야 되고 그 입장도 대변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어쨌든 정양늪이라는 좋은 자연 자원을 저희 합천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전할 수 방법, 그 방법이 이제 군비로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도 당연히 욕을 조금 먹더라도 나서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적극적인, 단순히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 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과거에는 불신을 많이 줬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고 주민들 대표하는 분들이 고성에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성에 거기 가면 주민들이 있으니까 주민 대 주민으로 한번 만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가신다면 제가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볼 용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주민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 주민 분들도 당연히 다녀오셔서도 반대하실 수도 있고 그건 당연히 개인 자유시니까. 그런데 적어도 지금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정도,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 분들과 약간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임재진 위원님이나 신경자 위원님께서 지역구 위원이신데, 저는 지역구가 아니니 저는 모른 척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당연히 산건위 차원에서도 한번 찾아뵙고 그런 중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위원장님께도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행정 집행부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 설득하는 데, 설득한다기보다 설명을 한 번 더 해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데 힘을 합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한번 견학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알겠습니다. 저희 군의원들도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주민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도 전해 드려보고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동행해서 저희들도 설명 듣고 그렇게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육화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단순히 기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하천 구조상 저기에 매년 홍수라든지 나면 물이 많이 옵니다. 그 물 안에 토사가 계속 들어와서 쌓이니까, 쌓이니까 자꾸 이 두께로 해서 올라오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자연적인 현상인데 구조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준설을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냥 막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팔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야기입니다.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은 아니네요?

예. 토사가 밀려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안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사무감사.

사무감사 없습니다.

예. 아무쪼록 과장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다른 질의보다는 어차피 또 내년 되면 202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또다시 같은 사안으로 지적되거나 질책받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보고할 때 향후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제가 당부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합천에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우리 관내 상수도 보급률은, 제가 자료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상수도는 보급률이 72.5%입니다.

거의 이제 합천 전체에.

전체 72.5%입니다.

72%면 거의 다 돼 가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대개가 상하수도는 국비하고 매칭, 거의가 다 몇 대 몇으로 되죠? 이게?

저희들 보면 국비 60%에 대개 보면 기금, 상수도는 7 대 1.5, 이럽니다. 1.5, 1.5. 70 대 15, 15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드리는 건 그걸 여쭤본 거는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제가 항상 불만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쌍백 평구 육리에 개발사업 안 합니까?

예.

상수도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생각만 조금만 잘하면 우리 비용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절감해서도 상수도 수도관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맨날 뒷북만 치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육리 여기 일대에 다 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습니다. 이 공사를 할 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할 적에 이왕 땅 파고 다 공사 다 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수도관이라든지 오폐수라든지 그 관만 일부분쯤은 큰길에라도 딱 깔아놓으면 나중에 공사할 적에 사실 군비고 국비고 돈이 얼마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게 왜 맨날, 지금 이제 공사 올해 되면, 올 연말 되면 다 완공됩니다. 완공된 데다가 다 다시 파 가지고, 다시 다 파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지방도 사업할 때 지방도로 구간에는 관로가 지금 매설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향묵, 묵동, 신기, 여기에 저희들이 뭐가 있냐면 도로에 가는 큰 배수관 공사는 같이 했어요.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는 급수공사 있다 아닙니까? 그게 원래는 하천 너머에 저희들이 관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다 되면 합천정수장에서 우리가 물을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공사가 되기 전까지는 마을상수도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도로에 배수관 공사는 했고 향묵, 묵동 같은 경우에는 급수관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먼저 선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거 있는 암반관정은, 지하수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급수공자는 먼저 했고 신기까지, 나머지 저희들이 도로에 배수관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급수공사를 싹 다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건 아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도로 내는 데 거기에는.

들어 있어요.

그건 다 설치돼 있습니까?

예.

설치돼 있으면.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설치돼 있으면 천만다행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공사를 할 적에 그렇게 같이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좋지 않냐, 땅을 다시 파지도 않아도 되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폐수 시설은 주로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합니까?

처리장 사업요?

예.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하수도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요즘은 정부에서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마을하수도 저류시설사업 해서 50톤 밑으로 되는 데는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요즘은 저류시설을 지하에 밑에 만들어서 동네에 관을 연결해서 다시 그걸 버스에, 차에 실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올해 3개하고 내년에 3개 해서 6개소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수립할 때 올해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건데 그때 기존에 깔리지 않은 지역들은 마을 인구수하고 그다음에 경제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했을 때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인구수하고 경제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때 말씀드린 게 오폐수 이런 걸 할 적에는 상류, 지금 문제가 행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폐수를 하면 상류에서부터 착착 해서 내려와야 되지 밑에, 중간에만 해 놓으면 위에서 물 내려오는 건 그냥, 오페수가 그냥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심하게, 위에서부터 한 군데를 하더라도 착착 해서 내려오면 그런 결론이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아까 수도도 그렇게 공사하는 데 그렇게 됐다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군에서 공사하고 정부에서 하는 공사가 될 수 있으면 모든 공사를 시작할 적에 모든 관로고 뭐고 한번에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까지 보면 잘 안 돼서 염려스럽고 해서 그런 건 앞으로 시정 좀 해 줬으면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신규사업에 빗물받이 이물질 유입방지망 설치, 이건 그러면 전체, 어떤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읍에 보면 이디야하고 저번에 참숯골에 물이 많이 고였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우수하고 빗물이, 물이 흘러가는 수로관 있다 아닙니까? 거기 뚜껑에 보면 전부 다 담배꽁초하고.

아, 내려가는 수도관 밑에 거기.

그러다 보면 막혀서 넘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해마다 준설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거기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안 들어가는 방지망을 만들자 그래서 침수나 나중에 과다하게 드는 비용, 준설사업비 있다 아닙니까? 이걸 사전에 예방하자, 그런 취지로 사업을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1,000개를 한다고?

예.

그러면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적은 예산 가지고 상습침수구역하고 사람이 많은 데 있다 아닙니까? 시가지 쪽에 한번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 한 해 보고 집중호우나 준설사업비를 검토해서 이게 예산 대비 효과도 있고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침수에 효과가 있으면 사업을 조금씩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 올 때 비가 빨리 안 내려가서 우리가 가서 막 걷어냈거든요. 그게 이미 설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관이 지금 맨홀 뚜껑 보면 일자로 쭉쭉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배꽁초나 낙엽이 들어가서 빠지지 않는 유입방지망이 새로 나오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한번 먼저 설치해 보고 시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 다 해야,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죠?

이게 저희들이 나중에 당초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거, 저희들이 일단 한번 해 보고.

한번 보고,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마나 효과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보니까 상수도 관로 정비사업, 보완사업,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그건 없네요? 상수도 관 세척사업은 없네요. 그럼 이게 세척 같은 건 안 해요?

이게 좀,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전체적으로 아는데 저희들 지금 동부 쪽에 적수가 많이 나옵니다. 동부 쪽에. 그런데 관이 너무 오래돼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노후상소관로 현대화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합천군 전체에 깔린 데를 우리가 관로 교체를 해요. 그게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세척작업도 필요한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예산만 많으면 동부에 적수 많은 데는 관로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척을 하는데 세척할 때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는 게 수용가 가정집의 관들은 너무 집이 오래되니까 잘못 쓰면 관이 부러지거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고민이 좀 많은 게 그런 부분은 아예 예산을 확보해서 고치는 게 낫지, 집은 안 되지만. 그걸 하는 데 조금씩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너무 적수가 많을 때는 조금씩 합니다.

일단 여기에 당초예산에는, 업무보고에는 그 사업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 사업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에 유지보수 있으면, 필요하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관로 파손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자제를 합니다.

그게 너무 압이 쎄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관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가 아니고, 그냥 시골에는 상수도를 아직 안 쓰고 마을상수도를 쓰지 않습니까?

예.

마을상수도를 써서 물이 이렇게 바닥에 새어나온다, 이렇게 해도 상하수도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수리를 해 줍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다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신규사업 말씀드린 게 마을상수도에 보면 자동염소투입기나 원격검침 시스템을 일반 지방상수도 말고 마을상수도 물도 거기에 우리가 설치를 하자, 그러면 누수나 관로 파손을 선행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 절감을 하자 해서 이번에 시책사업에 그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요?

예. 그건 마을상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쓰시는 분들이 간간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즉각적으로 수선을 해 줘서 물이 소비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알뜰히 예산 잘 확보해서 써 보시고 좋은 상수도가, 질 좋은 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1페이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시설입니까?

맨홀 추락방지요?

예. 사진 같은 게 없어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경사지라든지 급격하게 물이 떨어지는 지대가 있어요. 그러면 맨홀이 팍 이탈합니다. 맨홀이 이틸하면 거기에 보행자들이 빠져서 사망 사고도 많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묘산면장 근무할 때도 비가 많이 오면 맨홀이 이탈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빠져버리면 완전히 이건 문제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사람이 떨어져도 안 빠지는 안전망이 있어요.

안쪽에다가?

예. 그걸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좀 위험한 지역에는 찾아서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우리가 설치하자 해서 있고 요즘은 또 비가 많이 와도 압 조절해서 안 열리는 뚜껑이 나온다 하대요? 그건 향후 문제인데 이건 어쨌든 저희들 안전사고 대비용입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올 때는 맨홀이 이탈하면, 이탈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혹시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만약에 떨어졌을 때 낙상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시책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당장 내년도에 설치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실태 파악하셔서.

400개소에 1억 5,000만 원 정도.

내년에 어쨌든.

400곳에, 400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 설치할 예정이신 거네요. 여기는 차년도 설치대상 검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이건 400개소 해서 10년 정도 저희들이 할 거고 1년에 400개소씩 예산을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류시설, 하수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동의 규모가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저류시설은 동네 규모가 작은 데에 합니다.

작은 데. 어느 정도 작은 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마을 하수처리, 마을 하수처리시설 경제성을 따질 때 제외되는 지역들이 있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인구감소 때문에 인구가 100명, 200명 이런 기준이 아니고 하수도처리사업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 줄고 하면 사람이 적은 마을, 동네에는 마을 저류시설 사업을 해서 거기에 밑에 지하에 탱크를 만들어서 시설을 이동하는 걸로, 오염수를 이동하는 걸로 시책사업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요즘 워낙 인구가 많이 줄고 합천에도 그러다 보니까 면단위 가면, 제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100가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의 20가구, 더 적은 동네는 한 5가구 정도 되는 데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전2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안쪽 동네까지 가면 4가구, 서너 가구 정도밖에 안 사시는데 그런 데는 하수도 이런 게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낙민2구 같은 곳, 귀봉동마을 같은 경우에도 5가구 정도 사시는데 그런 가구에서는 요청을 하시는데 제가 면사무소나 이런 데 말씀을 드려보고 아마 동네 주민, 면사무소에서 담당부서 계장님한테도 연락을 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뵈니까 공공정화조라도 만들어달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류시설, 하수 저류시설인데 그런 데는 전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가구에, 4가구, 10가구 있는 데에 만약에 하수처리 사업을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관 같은 공사를 다 해야 된다 아닙니까? 경제성에 있어서 무조건 탈락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수도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그런 걸 구입비로 막 넣어요. 마을 밀집지역하고 거리가 예를 들어 10m, 20m, 100m 떨어진 데 넣으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선정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마을 하수저류시설도 4가구, 5가구 있는 데는 거기 해 보면 경제성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봉산 술곡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적은 데 있으면 사업을 할 때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는 등 저희들이 의견 요청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4가구, 10가구,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기 어렵고 굳이 만약에 하려고 하면 군비로라도 해야 되겠죠. 그게 향후에 10년, 20년 지나면 그 가구가 존치 유무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할 때 다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면 좋은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앞서서도 말씀드린.

규모가 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가구들이 언제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지, 그 동네가 유지되고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워낙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러니까 정화조 관리 같은 게 전혀 안 되시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면 공공에서,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들 드렸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보조사업의 일환인데 보조사업에 그런 부분도 줄 수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나중에 따로 조례를 발의하시든지 하면, 저희들이 개인에게 어떤 보조사업을 줄 때 개인 시설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는 소유하는 시설물에 혜택을 주는 보조사업은 시행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조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조사업이 만약에 손이 갈 수 있다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솔직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의원님들이 입법발의를 새로 하셔서 보조사업이 가능한 범위가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나.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부서장님들에게 듣도록 하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보다는 이게 물론 전체적인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나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보고를 하실 때 간략한 자료라도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사실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잖아요. 공직자들은 제도권 안에서 모든 자료로서 얘기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 행정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사실은 이렇게 말씀만 들어서는 우리가, 물론 각 부서장님들 통해서 더 상세한 보고를 듣겠지만 총괄 보고에 대해서도 다음번에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요부분은 각 부서장님들을 통해서 감사결과 보고와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있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질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2.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 및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에 하만열 계장님, 농업인력담당에 김홍준 계장님, 신소득육성담당에 고영삼 계장님, 귀농귀촌담당에 유응주 계장님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정산 시기 준수 및 정산 절차 철저 건입니다.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서류 제출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법정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향후 사업별 정산 일정 및 제출기한을 사전 안내하고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정산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 개선 방안 강구 건으로 사업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한 사업은 경쟁입찰을 적극 활용하고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기본소득 TF팀 신설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는 건으로 TF팀의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그간 추진 사항과 관련 자료, 매뉴얼 등을 차질 없이 인계하였습니다. 인수인계 절차는 완료하였으나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정보 공유를 위해 TF팀과의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의 법정 심의 누락 시정 건으로 지금까지 각종 의회 제출 보고 서류와의 유사성, 중앙 및 도 단위 상급부서의 묵인 등을 이유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차보고서는 우리 군의 농업 전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9월 30일 센터 내 4개 부서 주무계장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7년부터는 연차보고를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당초예산으로 연차보고서 작성 용역비 1,000만 원을 확보하고 27년 6월 말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법정 공시 의무 미이행 시정 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 미공시 건에 대하여 올해 10월 19일 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미공시 건에 대해서 27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2027년 8월까지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추진 시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종료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건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25년 사업 종료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기존 사업으로 조성된 힐링플랫폼 시설의 관리 운영 등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7월 말까지 폐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 이거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임재진 위원님 없습니까? 저는, 제가 한 가지가 있네요. 15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물론 일전에 담당계장님도 한번 오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설명도 충분히 해 주셨었습니다. 해 주셨었는데 처리 결과, 계획 보고도 잘해 주셨고. 그러면, 주 내용은 그겁니다. 지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 법정 심의를 왜 누락했느냐, 제가 그렇게 했었고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답변 온 내용이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인정하셨고 다만 관행적으로 시, 도에서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지만 시, 군, 구에서는 연차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경남도 내 군단위 지자체 중에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라고 확인까지 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적, 행정적 페널티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 봐야 연차보고서, 각종 의회 제출 보고서와 내용이 유사하다, 공무원의 한계와 예산 낭비다, 중앙 도 단위 상급부서의 묵인. 즉 왜 안 하냐고 상위 부서에서, 상위 지자체에서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 굳이 할 필요도 없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예외조항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른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참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게 뭐냐면 위원장님께, 즉 의회에서 연차보고서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2027년도부터 용역비를 확보해서 작성, 제출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방금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 보고에도 보시면 마지막에, 밑에 있죠? 27년도 당초예산으로 연차보고서 작성 용역비 1,000만 원을 확보하고 27년 6월 말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되물어볼 수가 있겠죠. 당초예산에 우리가 용역비를 그러면 저희가 삭감해 버리면.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앞에 제일 처음에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할 때 사실 위원장님께 제가 직접 가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일정이 안 맞아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작은 오해가 생긴 것 같고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든 안 되든 간에 연차보고서는 제출하겠으며, (담당주사에게) 잠깐 책자 한번 줘 보이소. 위원장님, 사실 책자가 도에서 제출하는 건데.

예, 그것도 예전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다 보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봤죠? 봤으면 실제 이게 보고서가 어떤 전문적인 용어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용역을 안 주고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성의없이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 제출하는 거 좀 더 성의 있게 제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답답한 부분은 물론 지금까지, 방금 드렸던 말씀은 사실 감정적인 부분이었고 그러면 사실 법에서는 해라 하고, 그런데 안 해도 지자체에서는 왜 안 했냐, 사실 확인하는 데도 없고 안 해도 페널티도 없고. 사실 이게 그렇다면, 제가 답답한 건 그겁니다. 제가 지금 농업정책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법과 제도권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물론 제도권 밖의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거겠지만 제도권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솔직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확인 절차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우리 군 차원에서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라도 상위법을 바꿔줘라, 이거 무의미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건의를 오히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될 거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단 한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요구를 하신 적이 없다는 게 그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해라 하니까, 말씀 중에 해라 하니까 그러면 전문적인 용어도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 물론 드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제도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해라 하면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제가 봤을 때도, 할 필요가 없으면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건 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 우리나라 법이 1,700개가 좀 넘습니다. 법령이.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다는 거지.

그런데 그 안에 보시면 전부 다 대부분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해라, 뭘 해라 하는데 그거 이행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대로 하면 수립하다 볼 일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든 안 하든 간에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하라고 되어 있으니, 그렇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보면 여기에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위에서 확인도 안 하고 할 필요가 없다면 솔직히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의를 하십시오. 중앙이든 어디든 해서 법을, 굳이 무의미한 거 왜 하느냐, 법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고 예산 낭비다, 이런 명분으로 해서 상위법을 바꿔주라,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고 명칭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그런 걸 건의를 해서. 그게 행정의 효율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과장님도 그 자리에 다른 과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 다른 계장님이 업무를 맡게 되면 또 똑같은 걸로 나중에 계속 이걸로 왈가왈부해야 될 것 같은데 불필요한 걸 왜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쏟으며 왜 그런 모든 것을 낭비를 하면서 하느냐 이 말이죠. 정말 할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요구를 해서, 위에서 안 바꿔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 뜻의 요지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면자료에 그러한 성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굳이 법에서 하라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가 만감이 교차해서 이번 처리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보고에 한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감정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 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 들어 주시,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농촌 인력 숙소 건립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예.

향후 추진해야 될 사업이죠?

예.

그러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라 하는데 근로자가 상시 4계절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하는 방식이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이거든요. 이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우즈벡하고 MOU 체결했다 아닙니까? 결혼이민자 방식은 그대로 하고 있고 이분들은 공공 계절근로 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면 농협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농림부 지침상에 농협이라든지 법인단체가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가 우리가 다 위탁을 주면.

위탁 줍니까?

예. 위탁 주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그분들 숙소를 제공하고 관리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나는 계절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우리 합천군에서 숙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축구부도 그렇고 파크골프도 그렇고 이런 용도로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 한번 문의하려고.

아마 비수기 때는, 없는 때는 그런 용도로도 가능하지 않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고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안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이런 조건으로 줘야 되고 빈 공간으로, 비수기 때는 그냥 빈 공간으로 놀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숙소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메꿀 수 있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게 5억이죠?

50억입니다.

50억. 50억인데 순수 우리 군비죠?

아닙니다. 이게 부지 매입비는 저희 군 자체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건물 비용은 24억 들어갑니다.

국비가 있네. 국비, 도비 다 포함돼 있네. 어쨌든 하나를 하면 우리가 그걸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폭이 넓어지면 훨씬 이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지금 보니까 춘란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춘란 육성사업 추진, 현안사업도 있고 현안사업에 보면 문화행사 추진은 우리가 계속 하는 거고, 그렇죠? 육성센터 운영도 있고 이거 전부 다 군비고 그렇죠? 또 여기에 추진, 앞으로 해야 될 그 사업에도 지금 합천춘란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홍보채널. 또 여기 하나 더 있던데?

도예산업.

도예산업도 있고. 이런 춘란, 이제 우리가 합천춘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춘란 하시는 분한테는 운영 지원금이 끝났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건 기반 조성이고 이건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그렇고 육성센터 운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춘란이 선물용 난, 그걸 보고 말하죠? 그렇게 하시는 그분들한테는 이제 사업이 끝나고 너희 이만큼 키웠으니까 여기에 운영을, 판매, 운영을 해라,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홍보도 해 주고 지원해 줄게, 도예비도 지원해 주고 판매하는 데 지원해 줄게,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이걸 할 수 있는 행사, 센터도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할 테니까 너희 잘 팔아봐라, 이 말씀이죠?

예.

그리 된다면 지금 선물용 난 하시는 그 부분은 제한적이잖아요?

전체에.

제한적인데 다른 애란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불만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 또 그분들이 불만 같은 건 우리 과장님한테 안 하세요?

안 그래도 저희들 춘란뿐만 아니고 홈페이지에 보면 화혜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 광고 홍보를 하는데 그게 한 달간, 작년에는 같은 기간 내에 9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거든요. 유통을 통해서. 올해는 보니까 한 달간에 580만 원을 소득을 올렸거든요. 작년에 같은 기간에 홍보를 한 것과 안 한 것과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홍보를 함으로써 돈이 9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그만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건, 또 소득을 올리려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은 우리가 춘란을, 춘란이 아니고 난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 분만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없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주민서비스박람회 할 때 있다 아닙니까? 그때 실제 소득이 한 400만 원 올렸고요. 400만 원 올리고.

그 소득은 누가 가져갑니까?

연합회에서 가져가죠.

아, 연합회에서.

그리고 황토한우축제 때 810만 원 올렸고 핑크뮬리 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1,400만 원 정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연합회는 몇 분이 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연합회를 다같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된 건 난 연구회입니까? 법인 안에 난 연구회라고 모임이 있습니다.

육성, 합천춘란 육성인들인가?

그 안에 같이 돼 있고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난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만 화훼농가도 있고, 지금 뭡니까? 꽃 이름을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걸 같이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난만 파는 게 아니고 난과 관련된 꽃, 화훼농가,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는 자꾸 이렇게 제목이 우리가 자꾸, 우리는 난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제목에는 계속 합천춘란, 춘란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은 춘란은 끝났다는 말씀을 해 놓고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외부의 다른 난 하시는 분들도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난 하시는 분들이 또 선물용 난 재배하는 이분들 말고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다른 화훼하시는 분도 많이 들어보시고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귀농, 귀촌 유치 및 안정 정착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사실 도시 같은 데 있다가 와서 고향이라든지 정착하는 걸 그 사람이 대충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원하는데 여기에 안 나온 것보다는 첫째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 귀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보다 획기적으로 뭔가가 제시가 돼야 귀농, 귀촌이 사실 오고 하지 그냥 대충대충 몇 가지 이런 조건 가지고는 귀농, 귀촌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우리 합천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획기적으로 뭘 하나 해서 한다든지 하고 첫째는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귀농, 귀촌해서 와서 사시는 분들은 마을에, 마을 주민들하고 거의가 융화가 되는 그런, 대개가 마을마다 보면 귀촌한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또 동네 한가운데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조금 동네와 떨어진 데 귀촌을 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 귀농, 귀촌하는 데 규제를 좀 완화해 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그런 규제가 완화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데 와서, 또 규제도 완화해야 되고 또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귀농, 귀촌이 좀 많이 오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실제 제가 알기로도 바깥에 살다가 들어오시는 분 5농가 이상되면 따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계획에 넣어놨지만 새로운 시책에 농외사업 영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이건 우리 군만의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이것하고.

그런데 물론 금전적으로 주는 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큰 특별한 돈 아니면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 많은 액수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보다 특별하게 안 주면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고 일단은 금방 5호 이상 하지만 사실은 귀농, 귀촌인이 5가구 이상 한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들어오는 그걸 위주로 해야지 여러 가구가 한 군데 들어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누구든지 한 가구가 온다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합천에 귀농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제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획기적으로 우리가 규제 같은 걸 완화해서라도 인구증가 정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만 되지 그렇게 안 하고 대충 지금 현재 5인 가구 이상이고 돈 몇백만 원 주고,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귀농, 귀촌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개가 우리 고향 사람들도 고향에 여기 태어났던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여기 오고 싶어하는 건 사실인데 제일 문제점들이 여자 분들이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여자 분들이 다 안 따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못 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혼자서 왔다갔다 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규제를 좀, 한두 가구가 오더라도 기본 시설을 하는 데에 규제를 풀어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만 귀농, 귀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합천군에서 인구 때문에 인구소멸지구가 돼서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첫째는 인구가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는데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진짜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뭔가를 하나 딱 내서 합천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면 괜찮겠다 할 정도의 안이 나와야만 귀농, 귀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담당부서에서 머리를 잘 짜셔서 규제 완화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제 완화도 좀, 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뭐라 그럴까, 불법이, 불법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 편의를 봐 주는 그런 선에서 편의를 봐 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게 해 주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도 예산이고 모든 부분을 오히려 인구증가 정책에 많은 할애를 하더라도 귀농, 귀촌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인구증가 정책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잘 좀 연구해서 규제 완화, 분명히 한 가구가 들어오더라도 규제를 좀 풀어줘서라도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경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춘란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춘란이라든지 이런 것, 최근에 시장도 열리고 박람회 같은 것 비슷하게 합천군민체육관에서 열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나름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의원 중 한 명인데 그런데 합천의 난 산업이 춘란까지 오는 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좀 있어서. 처음에는 난인의 날 행사도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리고 난 산업 메카를 만들겠다, 산업화하겠다, 그렇게 주창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어느날 춘란이 등장했고, 그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날, 최근에는 반려식물연구회, 그전에는 카틀레야 연구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서치를 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게 지금 반려식물연구회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본인들도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활동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춘란과의 관계는 어떤 건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게 사업이 제대로 정돈이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계속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합천춘란이라 명명해서 사업이 진행됐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즘은 반려동물 많이 키운다 아닙니까? 반려동물처럼 춘란 갖고는, 명칭 갖고는 한계가 있다, 반려식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합천춘란이 어찌 보면 반려식물로 이름을 약간 바꾼 식입니다. 그런데 원 그거는 합천춘란이고 그 부분의 명칭을 합천춘란 갖고는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게 SNS에 노출됐을 때도 춘란 하면 끝인데 반려식물로 해서 들어가보면 합천춘란도 있고 화훼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게 합천춘란이면 춘란으로 해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반려식물 산업을 육성한다는 쪽으로 해서 합천춘란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든 이렇게 흐름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그래야 예산 같은 게 올라와도 위원님들이 혼란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도대체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 이해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적어도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줄어들지 않을까, 반대하시는 의견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애란인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초창기에는 난인의 날 행사하고 할 때, 한 10년 전쯤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은 춘란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생산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꽃만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준란을 제외하신 다른 애란인 분들은 합천군에서는 전혀 관심이, 관심이나 지원이 좀 부족한 건지? 불만이 있는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춘란을 어느 정도 육성을 하려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갖춰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또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신경자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저희가 실제 합천춘란 관련해서는 앞에까지는 생산기반 조성사업 해서 난실 짓는 거라든지 짓고 난 이후에 안에 냉난방기 시설, 이런 걸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저희도 공언을 했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갔습니다. 단 올라가는 건 이것과 관련한 홍보예산 있다 아닙니까? 홍보예산이고 1가지 더 추가된다 하면 아까 새로운 시책사업에 도예산업 해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난을 하게 되면 화분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 아닙니까? 따라가는데 이 부분은 난 사업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실제 합천에 가야 쪽에 도예산업이 억수로 활성화됐는데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그 부분들을 같이 살리고자 협업 차원에서 자료를 낸 것이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기반시설에 치중됐다면 앞으로는 그런 건 없을 것이고 홍보예산만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홍보예산이 들어가는 걸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판오 개척이나 이런 걸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당연한데 어느 정도를 형평성은 갖춰주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 한쪽에서는 우리는 소외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갈라치기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을 할 거면 농업인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해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하신 이분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다 배제됩니다. 그래서 실제 농사를 짓고 싶은데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농사는 짓고 싶으신데 지원사업에서 여러 가지로.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저희가 안 되니까.

직업이 있으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외되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영농 정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라고 합천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게, 제가 정확하게, 올해 2월에 제정이 돼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 합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까운 거창이나 다른 지역에도 많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원 조례 내용에 보면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에 혹시 조금이라도 반영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것보다도 6-36페이지 보시면, 6-36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농가 경영비 영농자재 확대 건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 조례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매년 5% 이상 지원하겠다고.

매년 5% 이상. 이게 어느 정도 농민단체 분들 의견도 반영해서,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나온 안인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내나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앞에 농민단체 간담회 할 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 이 부분 같은 건 원가가 상승하니까 경영 부담이 많이 되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매년 5%씩 올리겠다, 그 내용이 필수농자재 그런 부분입니다.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임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귀농하고 이럴 때 여성 분들이 시골에 오기도 싫어하고 좀 힘들어 하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듭니다. 합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크게 합천과 다르지 않겠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자체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전담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그렇게 가용할 만한 자원이 있으신지, 그거 한번 설명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농민단체에서 여성농업인 담당을 신설해 달라고 앞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성농업인만을 위한 담당을 만들기는 어렵고 여성농업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겠다,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직개편안이 예고됐는데 실제 그 안에 보시면 우리 과 전체가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농업인력담당이 우리 부서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농업인력육성담당이고 계절별 근로자 하는데 그걸 합칠 겁니다. 저희 과로 오고 농업인력담당을 일원화해서 오고 또 양정업무는 농업지도과로 내려오고 업무별로 도의 직제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여성농업인 담당을 별도로 신설하려고 안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6-24페이지 보시면, 사실 이건 큰 건 아닙니다. 큰 건 아닌데 위에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여성농민회라든지 이런 데 원하는 걸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농업인들,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과 간담회도 가져주시고 하셔서 의견 청취도 부탁드리고 또 거기서 지원될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을 해 주시면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3페이지 2026년도 업무성과에 총평에 보면 첫 번째입니다. 민선9기 대한민국 1등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 세부사항으로 보면 소통, 공감, 화합을 위한 관내 농협 및 농업인 단체 초청 간담회 실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안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안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전부터?

아닙니다. 저게.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지난 2026년도에 농협 및 농업인 단체 초청 간담회를 몇 회 정도 하셨으며 구체적으로 나왔던 안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주요하게 정말 우리 농업 정책에 정말 성과가 될 만한 그런 주요안건이 나온 게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실행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 농업인 단체, 농협장님하고 축협장, 이런 간담회는 사실 1년에 1번 정도 했고요. 했고 농업인 단체 초청 간담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때는 뭐 때문에 했냐 하면 앞에 지방선거할 때 군수님이 공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 관련되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농업 25%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는 방식을 했고 앞으로도.

혹시,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 자리에서 농업 예산 20% 시대 연다고 그 안건도 나왔습니까?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지금 여기 앞전에 보고할 때 군수님 공약사업은 농업 관련된 건 전부 다 그 당시에 농업인 단체에서 다 이야기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농협 및 농업인 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방금, 아까 뭐라 했습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이라 했던 것. 영농자재 지원, 예산 25% 이상, 그다음에 인력 숙소 관련된 그런 주요 사안들이 나왔고 논의되었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주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이 간담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아무리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저도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 25% 시대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쉽지는 않지 싶은데.

실제 저희가 군수님,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합천군의 모든 예산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농업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예산을 막론하고 합천군이 농업 도시인데 이 모든 예산이 농업 예산인데 그걸 굳이 하려고 하니까, 기능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합천군에 도로를 만들어도 농사를 위한 예산이지 어디 도시 예산입니까? 광역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지역 예산이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농업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25%, 어쨌든 저희들은 안 되더라도 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뚜렷하게 그렇게 하기 위한 뭔가 뚜렷한 그런 내세울 만한 건 없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20%를 달성하겠다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해마다, 올해 당초예산 해서 매년 5%씩 올리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예산이 올라가는 만큼 또 그만큼 깎이는 예산이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야 뭐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군수님도 아니고 어쨌든 공약사업인데.

저도 단순히 염려되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도 이렇게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면 미래성장활력과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농림부 예산이거든요. 그게 실제 농업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 예산을 군수가 입력할 때 지역개발로 돼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농업 예산으로 돌릴 겁니다. 그것만 해도 1.7%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유가 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농업 관련 예산이 많은데 그것도 실제 수로 개설한다든지 이런 건 다 농업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개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걸 끌어들이면 예산은 되리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생각하는 증가율은 맞을 수 있지만 실제 농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상승의 기준과는 상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행정에서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해서 이렇게 산술적으로 해서 노력해서 예산 반영했다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 지역민들이나 농민들께서는 직접적으로, 본인 농사짓는 데 직접적으로 뭔가 그만큼 이상의 효율이 오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내년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되면 그 부분 예산 또한 농업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농업 예산 25% 시대에 혹시 축산, 양돈 예산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예.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게 노력해서 드리는 건 좋은데 이건 사실은 나중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염려가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사실 드리는 말씀이고.

실제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마침 군수님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물론 애정도 있고 관심도 있고 농민들을 위한 그런 마음인 것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게 뭔가 특출나게 없던 예산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처럼 중앙에서 받아와서 해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그림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뭔가 성과를 이루려고 하면 뭔가 득이 있으면 실도 분명히 생길 거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러한 잡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업인 연구센터 건립하는 것, 예전에 썼던 내나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이죠?

실제 이건.

제가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변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농업인 단체 분들 그냥 활용하려고, 공간을 활용하려는 내용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건, 여기도 나와 있네요. 국계법상 농림지역,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건축물대장에는 연구시설로 되어 있어서 일반 사무실로는 사용 불가하기 때문에 명칭을 연구센터로 해서 합천군에 있는 농업인 단체에 사무실로 줘서 소통의 공간으로도 쓰고 각종 협의하는 데 활용하겠다, 그런 용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오실 단체가 있습니까?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건 사실은 저희들이 제목을 갖다가.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