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혜련 의원 발언
경식
장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추진상황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일자리경제본부를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개별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김 학 홍 일자리창출단장 권 영 동 민생경제교통과장 이 상 용 과학기술과장 김 중 권 신성장산업과장 장 상 길 에너지정책과장 성 기 용
경식
장경식위원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지난 11월 11일자로 ‘일자리경제본부장’ 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7월 1일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특히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먼저 김학홍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일자리본부장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업무도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3백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에너지정책과 중에서 원자력관련사업 사무관들이 왜 자주 자리이동을 하는가라는 잦은 인사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성현 사무관이 올 2월말부터 이 업무를 보다가 8월말 인사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김봉묵 사무관이 8월부터 11월초까지 맡았고요, 그다음 김승열 사무관이 11월초부터 오늘까지 맡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주 자리이동을 해야 됩니까?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문할게요. 이 사업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에너지클러스터 추진계획 여기 보면 무려 사업비가 9조 7900억이나 됩니다. 또 원자력관련사업이 연간 매출이 무려 14조 5000억이나 됩니다. 속된 말로 우리 경북 도민들의 미래에 먹고 살, 지사님이 강조하는 ‘밥 묵고 살 만한…’,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담당사무관을 세 번이나 자리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황이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어서 일단 집행부에서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정성현 사무관이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자체인사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고 우리 도로 봐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거대한 사업이고…
이주
황이주위원
문제가 있는 것 인식하시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시정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33쪽입니다.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부분인데요, 당초 공기는 올 6월까지죠? 그런데 이게 공기연장이 2년 6월 됐었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당초 한수원에서 2010년 6월로 계획을 잡고 추진했었습니다. 추진과정에 암반 내에 연약지반이 발견돼가지고 추후 보강공사가 필요 했었고요…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죠? 지질이 불안정해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또 한편으로는 일부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를 하자…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반약화죠? 지층이 불안정하니까 연장시킨 것 아닙니까?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불안정이라기보다는 연약지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다, 일단 지반은 약하다, 그죠?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반약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연약지반…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오. 연약지반이 아니고 지반약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표기하셨어요. 어떠세요? 연약지반입니까, 지반약화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반약화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기하셨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원자력클러스터사업 용역을 한국산업연구원에 맡겼습니다. 맡긴 이유가 뭡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원자력클러스터사업 자체가 아주 큰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도 많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국가발전을 위해서 맞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국책과제 수행경험이 많은 국책연구원이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또한 산업연구원이 지경부 소관이지만 기재부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예산 확보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수개월 동안 이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정말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이라고 먼저 전제를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속된 말로 짜깁기 시켜도 이 정도는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 정부부처가 타당성이 현저하게 결여돼 있는 내용물을 보고 우리 관련기관이 수주를 했으니 경북에 밀어주자 이런 식으로 할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용이 비합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연구 자료물을 만약에 제출한다면 우리 본부장님 같으면 그것 수용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하고 가까운 기관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일단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비합리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것을 입증해 드릴게요. 그러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올 7월달에 방사성동위원소연구소를 부산 기장에 뺏겼어요. 이것은 중앙부처와 연결돼 있는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주지 않아서 뺏겼나요?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별개사안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건 또 별개인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원자력클러스터사업 내용 중에 기능인력교육원이나, 혹시 원자력클러스터사업 중요한 13가지 뭐뭐인지 아십니까? 한번 나열해 보실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료 보시지 말고 혹시 머리 속에 그려져 있는 것만 말씀해 보실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국제원자력인력교육원부터 해가지고 원자력고등학교, 원자력특성화대학, 대학원…
이주
황이주위원
원자력고등학교입니까? 명칭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명칭이거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 원자력고, 또는 원자력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제2원자력연구원, 실전플랜트…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공부 많이 해오셨네요. 좋습니다. 그럼 최근에 지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언급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떻게 언급을 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정부에서는 원전산업 수출을 계기로 해가지고 원자력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 언급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직원들한테 파악하십시오.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려 10조 가까이 되는 이 사업을, 그것도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직접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대정부질문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직원들이 본부장님한테 보고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후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희들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강석호 의원님께서 이 문제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주 내용 중의 한 가지가 원전마이스터고를 경상북도는 경주 한 곳만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강석호 의원님께서 원전 있는 동네 다 하나씩 주자 해서 국무총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바꾸십시오, 빨리. 다음은요, 용역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 수의계약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 다음에 이것 직접 수행했나요, 하도급을 줬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직접 수행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 말씀 맞습니까? 한국산업연구원이 직접 수행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물론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면서 또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는 있겠지만…
이주
황이주위원
만약에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클레임 거실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직접 수행과 하청 줬다는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용역을 수행하다보면 주관 용역책임자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관련되는 전문가를…
이주
황이주위원
외주 줬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
이주
황이주위원
잠깐만요, 외주 줬죠? 그게 하도급이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본부장님께서는 직접 수행했다면서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전액이 아니고 ‘하도급’ 이라는 의미가 다 줘야 되는데, 일부만 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는 경상북도의 연구용역을 외주라고 보지 않고 하도급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여기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연구원 혹시 몇 명이 이 업무에 동참한지 아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7명이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7명이 했습니까? 제가 연구원 명단 받았는데 직접 전화 아침에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연구원 이름 몰라요. 연락처 몰라요. 뒤늦게 한참 후에 왔어요, 이 자료가. 제가 연구원들한테 직접 전화해 봤더니 아우트라인만 설정해 줬다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은 하도급, 외주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가 했다는 겁니다.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김선배 연구원, 박재곤 연구원, 이원빈 연구원, 이두희 연구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우트라인만 그려줬다는 겁니다. 클레임 걸 수 있으면 클레임 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용역,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맡겼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난 2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했는데 현재 좀 연장을 해가지고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좋습니다. (종이를 들어보이며)이 자료 보신 적 있죠? 이게 중간평가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관련업체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 11일간 했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기업수요조사를 했는데 조사방법이 어떤 건지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 제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스와트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스와트 분석은 이게 스와트 분석이잖아요. 강점, 약점, 기회… 이게 스와트 분석이고, 제가 질의드린 건 그게 아니라 기업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는 겁니다. 스와트 분석은 행정학 용어로서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점·약점·기회·위협,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조사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업수요조사, 조사방법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국장님 답변 못하신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자기 소속, 직책,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일단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면접조사, 여론조사를 했데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두 개 책자가 달라요. 요약분하고 중간보고서 이 큰 책자의 내용이 달라. 하나는 뭐냐 하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 면접조사’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동일한 내용에 하나는 요약분인데 어떤 것은 개별 면접조사, 지금 본부장님과 본 위원이 마주 앉아 질의응답 했던 면접조사고, 본 책에 있는 것은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했다고 그래요.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러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겠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한테 주어진 배정시간이 짧으니까, 어떠세요? 문제 있는 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문제 있다기보다는 방법상에 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아니요, 행정학 전공하셨을 것 아니에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설문조사라는 것은 설문조사가 있고 직접 면담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메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 보세요. 아니요, 조사기법의 방법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연구용역에는 전화와 팩스와 이메일 조사방법을 동원했다고 했고, 요약분에는 직접 만나서 면접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출장비도 있을 거고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조사방법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국장님, 일단 그것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용역보고서를 갖고 원본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로 했다 그러고 요약분에는 개별면접을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면접이라는 것은 강의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그 말씀은 국장님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행정학에서 조사기법,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람하고 만나서 했는지, 전화로 했는지, 이메일 집어넣었는지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면접을 하는데 시간이 바쁘다든지 그러면 이메일로 좀 보내달라든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아니, 아 참 답답하시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이 빠릅니다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자료를 주민들을 속인 것이죠. 국장님이, 좋습니다. 중요한 업무 때문에 울진군수 만나러, 지사님이 만나라 그랬어요, 국장님한테.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한테는 “직접 면담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실질적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전화로 했어요. 아니면 “내 이런 것 궁금한데 이메일로 넣어주세요” 울진군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업무상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이 자료들을 다 남길 테니까, 정말로 제가 믿었던,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젊은 국장님이 오셨는데 그 정도 말씀 실망스럽다는 말씀으로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정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혹시 아르바이트 아이들 시켜서 돈 몇 푼 주고 그런 게 많거든요.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질의 중에 좀 미안합니다마는 우선은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 부임한 지가 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세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정식증인으로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마는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연구용역을 수탁한 한국산업연구원에서 홍진기 연구원이 직접 고맙게 참석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에 관해서 전문적이고 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연구원에게 직접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간도 오늘은 위원님들이 우리가 길흉사도 있고 해서 많이 빠지셨고 이래서 1차 질의를 한 15분 정도로 제한을 하고, 다 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박진현 위원님.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황이주 위원 질의하시는 부분에 오후에도 보고 필요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저는 우리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황이주 위원님이 충분하게 시간을 주셔가지고 몇 날 며칠 공부해서 왔는데 시간 때문에 자꾸 쫓겨서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가 사전에 정리되는 대로 1차 질의시간을 부여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보고서에 문제점이 많은데, 일단 간략하게 몇 가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서 63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내 원자력관련 대학이 서울대를 비롯한 총 6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국대학교도 있거든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대한민국에 7개 있는 대학 6개밖에 표현 못 했어요. 이게 수백 개, 600개, 6000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엉터리겠어요,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수정…
이주
황이주위원
안타깝죠.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지적은 못합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수천 개도 아니고 고작 7개밖에 없는데 그걸 6개라고 표현 했어. 대학명 다 명시 했어요. 그런데 동국대학교 원자력 관련학과는 이미 이 대학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준비를 했고, 거기에 학과장이 누구냐면 한수원 사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중재 사장.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정도쯤 되는 사람이 대학에 있는데 그걸 빼먹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걸 제가 지적합니다, 단적인 예로. 그 다음 한 가지는요, 저도 짧게 빨리 빨리 하려고 합니다. 자료 70쪽에 보면 박진현 위원님이 저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셨는데 영덕부분을 한번 언급해 볼게요. ‘영덕은 발전소 및 관련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나, 주민수용성이라는 가장 큰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호응 안 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떠세요? 제가 사적으로 앉으면 박진현 위원님 영덕에 큰 대규모 원자력관련사업 유치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는 분한테 영덕이 이렇게 주민수용이 문제성이 있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요, 여기 보면 ‘원자력관련기업 6개 분야’ 이렇게 등등 되어 있는데 이 기업체 명칭, 주소, 소재지, 연락처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료 19쪽, 이 자료 한번씩 보셨죠, 국장님? 인사전화 주셨을 때 “공부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보고서 19쪽 ‘클러스터 도입기능 및 시설’, 이게요 우리 도에서 올 2월달에 만든,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만든 13가지 사업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 용역 주면 다할 거라고… 앞으로는 이런 것 그냥 지역 용역업체에 맡기십시오. 일거리가 없어서 목을 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용역에서 일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요. 반영이든 어떻든 저는 이런 것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요, 자료 21쪽입니다. 원자력사업에 특수입지요건… 물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 보셨을 건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리적 요인은 임해지역, 적합한 지질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질구조입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감사자료 경주 방폐장 지반약화 이것 먼저 지적을 했죠? 경주가 지반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여기 보면 물리적 요인에 뒤에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평가를 보면 평가항목을 뒤에 보면 물리적 요인이 경주가 점수 가장 높게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지질학자 중에 지질은 포항 청하, 영덕, 울진, 가장 안정돼 있다라고 이미 학회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경주는 정말 죄송하게도 양산단층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떠들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경주는 지반이 약하다고 표기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주가 가장 안정된 지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반약화’라는 것은 경주 전체 지반이 약한 게 아니고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지반이든 보면 약화된 지반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모든 암반이 다 강할 수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고. 또한 지금 용역은 아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저도 국장님 그 말씀 고맙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십시오. 그리고 클레임 걸 수 있는 것은 거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입니다. 사회적 요인이 주민수용성이거든요. 이것 여론조사 해보셨습니까? 안 했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언제 잡았습니까? 경주 방폐장 유치할 때 잡은 것 아닙니까? 영덕군민들, 울진군민들, 중저준위폐기물 저장고 놓치는 바람에 지금 원전관련사업 유치하자 굉장히 고조돼 있어요. 여론조사 안 하고 과거자료만 갖고 이것 만든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다른 지역 다 사회적 요인, 울진도 경주보다 낮게 되어 있고, 영덕은 아예 세모로 되어 있어요, 아주 낮다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낸다는 게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그냥 감성만 갖고 하나요? 이성적으로 하지 않고? 개량화 시켜놓은 이 자료들을, 과거자료를 갖고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 4, 5년 전의 자료를…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제가 자세한 변수를 몰라서 그런데 그 관련자료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저한테 배정받은 게. 자체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잠깐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성기용 과장님!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여론조사 최근에 했습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안 했죠. 그 정도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만 하시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경주 같은 경우 경주 주민들 폄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주가 방폐장 유치 이후에 한수원 본사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고 주민들 간에 어느 지역으로 유치할 건가 굉장히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결과가 엄청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요,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땅제공’ 이런 것도 있는데 울진군에서는 이미 이런 사업 유치하려고 땅을 기성면 사동리에 30만 평이나 이미 군비로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이미 매입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기능인력교육원 하나 조성하는 데 만 평이 필요하고 땅 한 평에 40만 원 땅값이 들어간다라고 표현해 놨는데, 울진 같은 동네, 아마 영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동네 들어가면 무상제공 받을 겁니다. 굳이 돈 들여서 왜 경주 갑니까? 무상제공 받으면 그 지역으로 가십시오. 그죠?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주민수용성 문제 제가 한번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성기용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 경주 도의원님 네 분, 영덕 두 분, 울진 두 사람 이렇게 있는데, 혹시 도의원님들 중에 올해 들어서 에너지정책과에 이 문제를 갖고 한 번 찾아온 도의원님 계시던가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황이주 위원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밖에 없죠?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게 울진군민들의 주민수용성입니다. 원전관련시설 받아보자, 황이주 너 도의원 뽑아줬으니 너가 가서 열심히 뛰어라, 제가 엄청 자주 찾아가고 전화 자주 드렸죠, 그죠?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게 주민수용성입니다. 이런데도 울진이 경주 네 분 계시는데 그분들 뭐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분들 한 번도 안 찾아왔잖아요? 저는 가끔씩 전화합니다, 자주. 이게 주민수용성입니다.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한테. 보충설명 해주시는 것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해주세요. 숱한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다음 한 가지는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까지만 하고 제가 보충질의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자력클러스터 공간배치구상 이래 가지고 여러 지역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어느 지역은 어떻고 어느 지역은 어떻고 하는데, 경주지역은 엄청 좋게 많이 해놨어. 특정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니까. 울진지역은 엄청 안 좋게 써놨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교통망, ‘철도시설의 부재로 타 시·군에 접근이 제한적이나 향후 동해중부선의 가설로 물류수송이나 관광객 유인측면에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했는데, ‘접근성이 타 시·군하고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울진사람들 강원도 못 넘어갑니까? 울진사람들 포항 안 내려오나요? 길이 없습니까? 제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울진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요, 포항 영일만신항과 지금 4차선 국도가 다 됐기 때문에 접근시간이 40분에서 1시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군단위 지역이지만 공항을 갖고 있어서, 또 36번 국도 직선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철도개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항공·육로·해상 등 광역적 접근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안 됩니까? 여기는 공항 언급도 안 돼 있어. 군단위 갖고 있는 이 공항… 또 한 가지는 인근지역인 삼척시와 연계를 할 경우 삼척시가 지금 LNG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안 됩니까? ‘타 시·군의 접근이 제한적이다’… 울진사람들 강원도 못 가겠네요? 한 말씀 드릴게요. 울진군수님이 경상북도 도의 국장 출신입니다. 실장 출신이에요. 그분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경상북도에서 하셨어요, 도청에서. 그분 요즈음 어떻게 저희들 만나면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경상북도 행정 신뢰할 수 없다, 나는 중앙정부 가서 직접 뛰겠다” 적어도 원자력 사업만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용역보고서 이렇게 불합리한 점을 정말 이성과 감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있죠? 이것 좀 바꾸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꾸어 주십사,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본부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이 “사업은 여전히 추진 중이다” 진행형이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큰 기대를 걸면서 일단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첫 질의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님께서 강도 높은 질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좀 일자리경제본부 간부공무원들 어깨를 푸십시오. 그리고 김학홍 본부장님을 비롯한 일자리창출단장 권영동, 민생경제교통과장 이상용, 과학기술과장 김중권, 신성장산업과장 장상길,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 경상북도에서 민선 5기에 가장 경북도민의 친서민, 그리고 경북도민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또 오늘 공무원들보니까 재무장 했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에 일자리창출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집행이 좀 실적이 부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총 예산이 572억 8200만 원 중에 546억 9200만 원이 집행되고 10월말까지 현재 95.5%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운영경비 10월말까지 52% 집행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운영비의 경우에는 41.4% 그치고 있고, 인력운영비 경우에 좀더 명확한 사전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부 부서신설로 인해서 집행액이 좀 미비가 됐는데 이것은 남은 목표기간 중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해당 과장님들은 조직구조개편에 따른 미집행사유가 있다고 각 부서마다 다들 답변합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우리가 제고시켜야 되고 좀더 명확하게 신중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교통문화지수 경북지역이 최하위권 문제제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구미, 영천, 경주가 최하위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10일날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그런 교통문화지수 평가거든요. 그런데 우수 지자체로서 보행상태가 정말 포항시 한군데 잘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도민들의 안전과 편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통서비스가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당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보시죠. 지금까지 행정을 계속적으로 하신 공무원이 답변해도 됩니다. (
병일
백병일지방행정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통관리담당사무관 백병일입니다. 우리 경북 도내 교통문화지수가 좀 낮게 나온 것은 우리 도의 지역이 넓고 지역적인 차이를 지수에 다 감안을 안 하기 때문에 매년 우리 경북도가 교통문화지수가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통문화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토해양부에도 지수를 산정할 때 지역이나 인구비례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지수를 산정해야 된다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건의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조사대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재조정으로 우리 경북의 경우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가 장기미개발지로 분류되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 역시 지구명칭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 차질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천하이테크 같은 경우에 LH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LH가 여러 가지 대규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재정부담이라든지 있고, 또 경산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들이 LH와 포스코와 협의 중에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이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노력하시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과 장상길 과장님!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장상길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현재 한방산업육성이 여러 가지 보면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사업이 상주하고 영천, 안동, 경산 등으로 분산되어 있죠? 그 사업이 분산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한혜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의 한방산업이 연구는 지금 경산의 한방산업진흥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과 가공은 안동과 상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유통은 현재 영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들을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한곳에 집적화했었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었습니다만 기이 투자된 상황 하에서 현재 최선의 대책은 연구는 연구중심으로 하고, 영천은 유통망을 확충해 주고, 그리고 안동과 상주는 원작물 생산되는 것을 가공을 더 잘 해주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걸 가지고 이미 기 투자 됐는 부분들을 허물어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한방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여기 보면 아까 자료에 보니까 약초종합처리장이 지금 상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은 한방산업화단지 조성을 할 때 그때 거기에 약초종합처리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한약 중심의 도매시장에 도매인들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시죠?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어디입니까?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영천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영천 맞죠. 그리고 약령시장이 대구에 있지만 사실 약령시장 거기에 도매인들이 영천 분들이 다 가서 하고 있어요.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 점도 고려하고 우리 영천한방산업이 타 지역의 상주, 안동, 경산도 물론 다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재배단지라든지 약초물류로 유통하는 데는 가장 영천이 많지 않겠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고, 사업도 특성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예, 그와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하면 지금 대구 약령시는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서고 교통의 불편 등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령시 중심의 대구 약령시가 중심이 현재 영천 약령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의약계라든지 한의약 종사자들 모두 다 그 사항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영천이 한방유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주한방산업화단지 조성이 사업예산이 총 40억인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1억 5000만 원 집행되고 집행율이 3.7%에 그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미진한 사유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미진합니까?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이 40억은 총액대비가 아니고 상주의 탄광폐지로 인한 탄광자금으로 현재 국가에서 상주에 내려와 있는 건데, 그래서 상주에서 그걸 가지고 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다보니까 추후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가 늦었고 그걸로 인해서 현재 건물을 짓다보니까 아직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전통시장, 서민경제를 살려내고 또 중소기업이 일자리가 나오고 실질적인 용두사미가 아닌 정말로 일자리가 있는 보고의 본부로서 앞으로의 집중적인 투자와 재원이 많이 어렵지만 도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고 정말 경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본부가 각별히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입니다. 김학홍 본부장님, 본부장으로 온 지 며칠 됐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주일 됐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일주일?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 전에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교육 중이었습니다. 행안부에 고위정책과정 연수원…
성만
박성만위원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 자신 있으면 자신 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제 업무를 파악한 것도 있고 일부 부족한 것은 계속 또 채워 나가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선서한 대로 아는 데까지 솔직하게 답변하고 모르는 것은 과장님들이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낸 근거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질의하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답변도 도민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주요업무보고 28쪽, 29쪽,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15쪽부터 120쪽까지 합시다. 시외버스·시내버스에 우리 도비·국비 총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시·군비가 88억 원 정도 됩니다. 분권교부세 제외한 도비와 시·군비는…
성만
박성만위원
교부세까지 다 합쳐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77억여 원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거기에 여러분들 버스전자문자안내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또 45억 계상되어 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억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버스전자문자안내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 계획은 4억 5600만 원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4억 5600만 원입니까. 버스 말이죠, 사업자가 177억 7000 맞죠? 170억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여기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임의규정이지만 지역에 상당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좀 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다른 업종, 다른 사업체와 비교했을 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무래도 버스가 대중교통이고, 또 시·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김학홍 본부장께서 벽지노선버스 한번 타 본 적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타 봤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타 봤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제 고향이 문경인데, 문경 점촌시내에서 동로까지…
성만
박성만위원
얼마입디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몇 년 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벽지노선을 일부러 몇 군데를 탔어요. 탔는데 이 돈 버스회사에다 지급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좀 방법론을 실효성 있게 여러분들이 벽지노선버스가 눈오고 비오고 정확한 시간대에 갔는지 누가 체크합니까? 체크 아무도 하는 사람 없어. 그렇다고 무인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그 차가 그 정차시간에 왔다라고 무인카메라가 확인해 주지도 않아. 이것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요. 벽지노선에 지금 70세 이상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짚었지만 이것 말이죠, 시·군별로 벽지노선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한 달에 그분들이 평균 나가면 몇 번 나가겠습니까? 5일장날 거의 나가실 거고 또 퇴행성관절염이나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환자 진료기록카드만 내면 아시거든요. 저는 버스회사에다 준다는 게 별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직접 일선 시·군에서 온천 시욕권 같은 것을 노인들에게 직접 지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온천에 가서 내면 실질적으로 자기는 1년에 아껴 쓰는 분도 있고 하잖아요. 저는 버스회사 측들의 굉장한 로비성이라고 봐요, 이 예산은. 또 한 가지 공항버스결손지원금 우리 도에서 왜 줍니까? 경주～김해, 포항～김해, 구미～대구, 그럼 안동·영주에서도 대구공항 온다 그러면 지원할 의사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일단 노선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추후검토를 거쳐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추후검토가 되는 게 아니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중저가항공이 많이 탄생했잖아요? 승객 확보하려고 자기네가 혈안 아니야. 누가 돈을 줘야 되요? 항공사 측에서 자기네들 결실률 낮추게 하려면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줘야 되냐고. 저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 구미, 경주, 포항에서 국내에서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이용합니까? 고소득층이 이용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KTX에서 KTX 이용 많이 해달라고 KTX까지 지금 새로 생긴 김천(구미)역사 같은 데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더라고. 거기에 운행버스 공항버스 같이 KTX 전용버스 하면 거기도 또 지원해 줘야 됩니까? KTX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 고객확보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 사무감사 올라오면 며칠 뒤에 예산심의 때 전액 삭감 다 하도록 할 거예요. 이런 것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타 보고 승객이 몇 명이고… 여기 도청 운송과 직원 중에 한 번이라도 타 본 적 있습니까? (
병일
백병일지방행정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실제로 교통량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요?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금아고속관광’ 이런 데가 정말 결손이고 부도위기 버스회사입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도가 지원 안 하면 이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있냐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예.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관련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 이야기는 그래 되면 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회사가 벽지까지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는 경비가 필요할 텐데 그걸 주민한테 줘버리면 운행노선이 오히려 더 많이 결항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자,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마인드가 어떤 버스운송조합이나 이런 데서 주민의 발목을 대상으로 데먼스트레이션 비슷하게 하면 행정을 담당하는 쪽에서 꼼짝 못한다, 기득세력 가지고 있는 데는 꼼짝 못합니까?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혹시 계속 운행하던 그 버스가 주민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회사의 경영난으로 버스가 못 들어올 때 우리가 사는 주민들에게…
성만
박성만위원
잠깐 좋습니다. 왜 버스회사는 신문이든 보면 매매현상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버스회사 사고 팔고 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 그러나 개인택시는 하도 팔고 사고 법인택시도 자주 넘어 가더라고. 재정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팔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래에 버스회사 부도났다는 데 한 군데도 못 들었고, 버스회사가 재정위기에 몰렸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시외버스운행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작년도에 ’09년도에 용역을 해서 파악을 해놓은 것을 보면 근 한 50%가 우리 재정지원을 받고도 한 50% 정도의 적자가 있다 그런 생산성본부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회사 그 내막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그 사람들이 억울하고 힘들다, 버스회사 입장에서 용역 줘가지고 “우리 버스업계가 어렵다”라고 발표해라 그러면 당연히 발표 받아들이지. 우리가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한다라면 예산절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울릉군이 경상북도의 제일 끝자락에 있어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렇게 여객선운임지원이 37억이에요. 37억을 해주면 울릉군민에게 우리가 여객선 운임비를 주는 것 아니잖아요. 여객회사에다 줘버리잖아. 이 회사는 37억 받았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울릉도에 파고 높고 풍랑 높을 때마다 안 가면 그만이고. 저도 돈만 있으면 배 하나 띄우고 싶네.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그 관련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예, 해보세요.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승객이 승차하는 데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고 안 가고 거기에는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7억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승선인원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도서주민들한테는 5000원 만 받아라’ 하는 지침이 있고 나머지 운임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승선인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지원…
성만
박성만위원
법으로 강제조항입니까?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강제조항이라기보다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전라도하고 도서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여기에 지원금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엄청납니다. 도서는 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울릉도 노선에 여객선사가 몇 군데입니까?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선사는 대아 한 군데입니다. 배는 두 가지 배죠.
성만
박성만위원
단독운행입니까?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예, 대아 단독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대아가 단독으로 몇 년 했어요?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한 연도는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중앙정부에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울릉도민들에게는 오히려 면세유를 지급해 주는 게 안 나아요? 업체에다가 자꾸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민들한테는 무조건 모든 것이 면세유보다도 더 절감된 수준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에 보면 울릉도에 연탄, 유류, LPG 다 실어 나르는 선상비용까지 다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선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운송비를?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게 또 단독 선사인 줄 알고 있다고, 제가 알기로. 취항이. 이런 것은 독과점 아니에요, 독과점? 그리고 이 독과점을 키워놓다 보니까 어느 날 그 회사 하나가 무슨 무슨 이유를 대서 어렵다고 출항을 안 해버리면 발목 잡히는 것은 울릉도민들이고 관광객들이거든요. 이건 횡포라. 아까 과장님 지적 잘 하셨어요. 벽지노선 비오고 눈오고 어른들한테 “펑크 났습니다” 하면 누가 확인할 거예요? 다 일선지역에 시내버스 독점노선의 악순환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버스업체들에게 저는 돈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같은 동일업종에 화물운송조합, 택시운송조합에도 이렇게 할 용의 있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물론 화물자동차도 근로자들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건 개인사업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대중교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화물차는 감차하고 있을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함부로 그 버스사업자들 사주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면 최고 하이클래스의 부자들입니다. 버스회사 돈 벌었으니까 부자 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지원 다 받고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독점노선 운행하면서 횡포잖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오래 전부터 지원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의 용역결과에 보면 ‘그래도 적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은 한번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있죠?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예.
성만
박성만위원
서울·대구 오는 노선들에 북부권 지역주민들이 버스회사는 출발하자마자 정류장까지 바로 가려고 해요. 중간에 정착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신호대기하는 순간이 더 길거든, 사실은. 한두 번 정차하면 어르신네들이 좀 편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고. 그리고 면이 몰려있는 쪽에서는 굳이 그 정류장까지 안 오고 중간 기착지 한 번만 서주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버스기사들이 그 조금 3, 4분 귀찮은 것 때문에 그냥 논스톱으로 그런 것 할 때는 주민들 의사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그런데 정차하는 기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누가 지정하는데요?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우리 도에서 지정하는데, 그게 단독회사 같으면 그렇게 해도 문제될 건 없는데…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외버스 8개 업체 대부분 돈 엄청나게 지원받데요?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지원은 해주는데 정차문제는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불편한 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운행 안 하겠다, 예를 들면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의 별 이유를 다 대고,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단 말입니까?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자기들이 불편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정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가야 됩니다. 정차를 하면 또 다른 어떤 일반인들이…
성만
박성만위원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일선 시·군에서 정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해 주겠다 하는데도 이유가 많더라고.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정차지 지정되면 정차 반드시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안 하면 그것은 또 잘못된 거죠.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 예를 들면 A라는 회사한테 이야기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B회사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고 “C회사에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고 어디 주민들이 봉인가? 이 회사 저 회사 찾아다니면서 다 같이… 그리고 한 회사라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듣기로는 정차하는 데 따라 가지고 안에 탄 승객들 중에서 정차하는 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고를 해버리면 그건 또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들이 정차하는 기점들을 다시 한번 매년 한번씩 검토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째 그냥 버스회사가 원하는 대로 도나 시가 따라가 버리더라니까. 행정이 버스회사 편한 대로 따라갔잖아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서 버스회사들 보고 이렇게 이렇게 정차하고 노선변경도 하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앞으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버스업계의 대표이사들이 힘 좀 있습니까? 압력세력으로 등장합니까? 예산 때 한번 보죠, 그럼 내가. 얼마나 압력이 거센 사람들인지 삭감 들이대 보자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시·군의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심의 때까지 경상북도에 22만 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러는데, 1000명 근로자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는지 정확하게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은 게 하나 보여서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자료 124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과태료 징수실적 해가지고 2009년도에 징수실적이 185억입니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2010년 10월까지 얼마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63억…
성만
박성만위원
63억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답변은 “긍정적으로 계도를 잘하고 이제는 단속을 아주 잘해서 수치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변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이 절반 정도로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떨어진다면 이제 남은 것은 2개월이야. 여러분들이 전시행정으로 2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실적 부풀리기를 하지 않느냐 저는 우려되는 거예요. 이 추세로 가면 징수액이 70억도 채 넘지 말아야 되거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나의 불법주·정차 그런 현실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사실은 우려 안 해도 되는데 연말에 보면 주정차 단속실적, 과태료 징수실적을 2개월 남겨두고 집중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한 원성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꾸준하게 하든지, 아니면 연말에 2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원망 사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들도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이제 2개월 남았다고. 그래서 연말에 바쁜 과정에 불편을 우려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잘 계도를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작년에 택시기본요금 인상시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올해는 좌석버스는 인상 안 시키고 일반버스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시켰죠? 그 적용은 언제부터 합니까?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적용은 도에서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은 상한선을 줘가지고 시·군에 지금 내려놨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 시·군에다가 그걸 좀 유보해 달라, 동결을 시켜달라 해가지고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직접 시행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내년 들어서서 때를 봐서, 금액도 꼭 200원 올린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원 올리는 한도 내에서 100원을 올리든지 150원을 올리든지 그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작년에 택시기본요금, 물론 구간요금도 덩달아서 올랐습니다마는 요금인상을 하니까 손님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금인상에 따라서 택시업주가 운전기사에게 사납금 인상을 또 해버리면 인상은 됐지만 손님은 떨어지고 사납금은 높아지고 이러면 그 부담이 운전기사들에게 간다,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해달라는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그것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버스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아니, 택시 말입니다.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시·군에서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 듣고, 저희들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하여튼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우선은 택시노사문제라든가 버스노사문제가 조금 안정이 돼 가는데 올해 경주에서는 노사문제가 있었죠?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일자리경제본부 김학홍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일자리 본부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 온 게 있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다양하게 보내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에 한정된 내용 같습니다. 성기용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쨌거나 관심을 가지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난 100년간에 온도가 1.5℃가 상승했습니다. 전체 지구평균 0.74에 우리나라는 1.5도가 상승했으니까 비교적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가지고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가 10년 전에 보던 그 나무가 잎이 지금은 두 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만큼 지구변화를 절실히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지금 약 한 5년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지구가 이 문제로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도 여기에 맞춰서 에너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위원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돼 가지고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주관기관은 어디로 할 것이냐,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과 환경공단, 두 개 기관에서 나름대로의 경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결과 환경공단으로 모든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기관이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부장님이 막 오셔 가지고 상세히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어도 무방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시·도단위 제일 처음으로 탄소시장을 개설했습니다. 탄소시장을 개설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탄소시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시에 중앙정부에서도 탄소시장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었으나 어느 부처를 주관부처로 할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기경부에서 상당한 또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과 먼저 체결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이후에 환경부와 또 환경공단에서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공교롭게도 타 시·도들이 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하게 된 그런 과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실로 보면 우리 경상북도만 지금 한 개 기관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주도 기관하고는 지금 여러 가지 채널로나 계약관련 등등 해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추후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나 나름대로 좀 우리 경북도가 유일하게 이 부분에 가세를 못해서 늦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계획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 정부에서 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에 관한 법률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법이 통과되면 탄소배출권에 관한 게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게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이 하는 시스템으로 될지 환경공단이 될지 아니면 제3의 어떤 새로운 통합시스템이 될지 그 통합시스템이 되면 모든 시·도가 거기에 가입되어 가지고 일관된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커다란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또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탄소시장을 운영하면서 혹시 나타날지 모르는 문제점이나 이러한 것은 해당부처, 또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또 우리 도에도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 가지고 아무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물론 대답 “아무런 문제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안심이 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가 녹색성장 관련된 에너지정책, 거기에 따른 지식경제부의 나름대로 많은 국비예산, 이런 부분에 너무 타깃을 맞추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 경북도만 이렇게 맺어진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앞에 나서서 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추후에 우리 경북도가 외톨이가 되고 또 이 시장에서 정보력이 부재가 되고 거기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챙겨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탄소배출 관련되는 아주 큰 기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자구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광로라든지 또 철광 컷팅 시스템이라든지 감축 계획을 세워 가면서 체질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집계에 보면 전국의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업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관과 업체가 9월달 총 470개가 관리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경북이 27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될 것입니다, 아마. 에너지정책과하고 또 환경부 쪽 일을 보고 있는 녹색환경과하고 좀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관리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체질을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계몽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이 없도록 저희들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여러 가지 에너지 쪽의 사업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산기업과 그 다음에 건축현장, 또 토목현장 등등에 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그래서 효율을 높여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을 전 산업 전반으로 확대시켜서 우리 경북도가 감축량을 목표 30%로 기본적으로 지금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기용 과장님 특별히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갔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중앙 정부 쪽에서 집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공단에 시스템이 확보되면 빠른 시간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꼭 챙겨서 다음에 이런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한번 보시죠. 친서민 일자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많이 오고 도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금 명품녹색길, 희망마을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희망근로사업이 지난 8월달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후속 사업 희망근로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키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이 보면 크게 두 분야입니다. 지역녹색일자리하고 지역희망일자리인데 지역녹색일자리는 명품으로 녹색길 조성이라든지 자전거인프라 구축하는 사업, 폐자원 재활용하는 것, 희망의 집수리 이런 사업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지역희망일자리사업에는 어린이안전개선사업, 또 마을특화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이런 데 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따로 투입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네요. 지금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에 소요예산이 500억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 짧은 시간에 다 소화가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원을 지금 선발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시·군별로 뭐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사업이 필요하겠죠. 예산이 5개월 만에 이 많은 돈을 물론 지자체로 사업 선정 돼서 집행을 해서 돌아가고 있겠습니다마는 참 너무 짧은 시간에 갖다 붓는 게 아닌가, 특히 시·도민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우리가 다니면서 꼭 11월, 12월 되면 동네 길은 다 파헤쳐져 있고 먼지가 나고 갑자기 새마을운동하던 시절로 되돌아 간 것 같습니다. 조용한 시골에 요즘 단풍이 지고 참 눈으로 많은 걸 볼 수 있는 시기에 보면 막 풀어헤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추우니까 인력으로 충당되어 오신 분들도 거의 뭐 흐트러진 모습이 주로 많이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 희망근로는 희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좀 더 교육과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과 병행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계획에. 그러면 이것은 올해 12월까지로 끝이 나는 겁니까? 희망근로…
영동
권영동일자리창출단장
사업비를 조금 확보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보고내용에는 아까 없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여기 보고자료에 이것은 주요역점시책, 내년도 할 사업 중에 몇 가지를 한 것이고요, 이 사업도 계속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이 희망근로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72억에 우리 도비가 31억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비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분기별로 4회 정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기는 4/4분기까지 나눠서 그렇게 합니까, 3개월 단위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막대한 예산과 그 다음에 국가시책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 업무보고 때 제가 한차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농번기에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조금 지양하고 타이밍에서 좀 빼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기에? 왜 그런가 하면 정말로 농번기에 희망근로, 공공근로 가나 농촌에서 일손을 돕는 일에 나서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의 양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관급과 사급의 차이라고 제가 단호하게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서 받는 돈이나 죽자고 고추밭이나 사과밭이나 논농사 짓는 데 가서 모심기를 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짧게 말씀 드리면 4～5만원 받는 거나 6～7만원 받는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차피 친서민 일자리는 우리 농민들이 농가에 가서 일손 도우는 것도 친서민 일자리입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농번기 때마다 애를 먹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편한 데 가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운용의 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예산을 골고루 배치를 하고 분배를 하고 또 시·군에서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지만, 특히 농촌지역에서 농번기, 가장 여러 가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많은 농번기 철에는 이 근로사업을 잠시 접어두시면 또 그 인원들이 이때는 이렇게 공공근로가 없으니 옆집에 사과 따는 데도 가고 모심기하는 데도 가고 그렇게 생활 할 것 아닙니까? 김학홍 본부장님, 본 위원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좀 가능하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난해도 그렇고 또 올해도 그렇고 그런 사항이 일부에서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희망근로사업 이런 걸 하면서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을 운영했습니다. 한 4만여 명이 참여해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이 사업 자체를 농촌의 영농참여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복잡한 사항은 아니니까 도에서 적절하게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해 주실 것으로 믿고. 공공근로사업에 나오신 분들을 시·군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건설·건축현장 경우에 나름대로 일용직을 이용해 달라 이렇게 우리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든다면 시·군에서 건설현장, 토목이나 건축현장사업에 지역의 공공근로 참가했는 인원을 기업으로 하여금 사용해 달라, 어차피 일용직을 쓰니 우리 공공근로를 이용해 달라…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지침에 의하면 유형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4대 유형 해가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사업명 23개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만 저희들이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타 지자체에서 그런 예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우리 경북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도심지역에서 공공 근로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 현안과 관련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일용직 인원을 얼마를 써 달라, 그 인원이 공공근로인원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아직 그런 사항이 없다면 나름대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나름대로 기업으로 하여금 부담을 주고 강제성을 띄고 있어 보이니까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의 태양광발전 설치하고 환경관련 시설에다가 절약사업하는 게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전액?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반반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내용에는 국비지원만 달랑 적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지금? 위에 보시면 17건 적혔죠, 49억. 이 부분에서 지방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 보면 영덕 4억 6200은 국비지원이구요, 또 지방비가 4억 6200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50% 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50 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영덕, 포항, 안동, 상주, 청송, 김천, 나열해 보면 다 각각 한 군데씩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 연간 일조량하고 여러 가지 기후조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 50% 할당하니까 이것 한번 설치해 보자 여러 가지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이렇게 각각 나눠 놓을 수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 대부분 태양광발전시설인데요, 총 17건에 나오는 이것은 일단 저희들 그런 것 다 감안을 합니다. 감안하고, 다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건 어느 정도 다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고 또 지방비 부담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설치 다 되어 있습니까, 가동 중입니까? 17건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직 일부는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17건, 추후에 전체적으로 설치되고 난 후의 효율과 관련돼서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이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경제성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지금 몇 억씩 설치해 가지고 이 지역 하나, 이 지역 하나 줄 내용은 아닙니다. 일자리본부에서 좀 철저하게 챙기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집을 가지고 경제성이 충분히 나오고 이러한 지역에 나름대로 좀 규모가 되더라도 몇 군데 시·군에 덜 가더라도 제대로 된, 경제성이 나오는 그러한 에너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설치가 되어야만 타 시·군이나 이 태양광 발전을 하고자 하는 사업체들이 보고 그 규모와 경제성, 추후에 사후관리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지금 하수처리장수중포기기라든지 폐열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은 50% 국비보조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7 대 3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디가 7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도의 사업장 외에 개인사업장도 있습니까? 그린환경, 폐열회수사업…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 개인사업장은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100%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까, 이 곳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전시행정이 아니고, 정말로 경제성과 모든 걸 감안해서 처리되길 바랍니다. 밑에 도에서 자체 신재생에너지보급 실적은 더욱 더 100% 우리 도비죠? 34억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밑에 자체하는 것은 우리 도비로 전액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목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떠한 시술로 되어 있는 건지 추가자료 부탁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린홈 100만 호 보급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 지역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전체 시·군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100만 호 사업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 가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시간관계상 추후에 추가자료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질의…
진현
박진현위원
일자리본부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 아까 본 위원이 수의계약하고 연구용역한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만들어 왔습니까? 없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
진현
박진현위원
일자리경제본부 전체 2009년도에 용역이 총 15건이네요, 그죠? 이 중에 수의계약 건수가 14건, 2000만 원 이하를 제외한 건수 12건, 80%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11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9건, 약 한 81%로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사전에 작년도 했던 것도 있고 올해 다시 또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계약의 질이라든가 연구성과, 질,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래서 공개입찰로 연구용역을 하게 선정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왜 굳이 수의계약으로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우선시 해야 겠지만 또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수의계약도 가능은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경제본부의 많은 사업들이 보면 국비확보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기간도 있고 여러 기관 심사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 기관이 선정되고 나서 그 사업이 중앙정부에 과연 합리적으로 요청했을 때 논리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또한 많은 사업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국비확보기간 중인데요, 예타가 또 많이 선정도 됐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국비를 확보하려면 용역을 준 업체에 소속된 연구원들이나 또 단체장들이 거기의 평가위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사위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어디를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경상북도에 필요한, 또 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도 좋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법적근거가 없는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하는 중에 경북테크노파크 이런 부분, 대경연구원, 이런 부분들은 국책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대경연구원이나 우리 지역업체에서도 다 이렇게 수의계약해서 국비예산을 확보를 다 했습니까, 이 부분도?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하셨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경연이나 TP 관련 여기에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용역을 떠나가지고 관련되는 유사한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와가지고 이게 하나의 용역으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계속 진행되어 왔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구체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보면 만약 IT의 융복합이라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하기 전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대경연에 그냥 용역이 아닌 정책과제로서 여기에 대한 많은 사업을 제안을 해달라 하고 우리도 같이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 중에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어느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한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연구기관에서는 자료축적도 있고요, 또 경험에 의한 것도 있고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고려해서 한 그러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 용역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부 미진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중에 괜찮은 사업들 저희들 정부에 반영도 시키고 있고, 또 현재도 계속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금오공대, 안동대학교, 이런 부분, 전통시장 특화상품개발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같이 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과연 이런 부분이 충실하냐, 국비확보를 예산을 확보해 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 용역한 과제물 내용하고 또 국비확보를 해 와서 이 지역에 우리 경북도 전체에 정말 필요한, 우리 도가 구상한 쪽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느냐, 그냥 국비확보하고 예산 따와서 지역실정하고 동떨어지게 예산이 확보되고 한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아까 오전에 황이주 부위원장이 지적을 했듯이 용역에만 너무 100% 매달리다 보면 많은 에러가 나옵니다. 현실하고 안 맞아요, 현실하고, 전체적으로.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 지역에 가보지도 안 하고 와서 용역해서 다 용역보고서 만듭니다. 다 짜깁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해서 글자 그냥 몇 자만 바꾸어 가지고 하는, 글자 몇 자 바꿨다고 하면 어폐가 있겠죠, 그죠?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똑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짚어주고, 그 용역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갔을 때 좀 이 내용이 부실하다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관계공무원들 잘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재용역 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클레임을 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도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도 중요하지만 꼭 본 위원이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되 정말 이 부분은 공개경쟁이 필요해서 더 좋은 아이템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좋은 결과물이 도출된다면 굳이 수의계약을 할 필요까지 있느냐, 수의계약 하면 매일 했던 거기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내용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예산 좀 따서 오고. 그래서는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9쪽 한방엑스포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한방엑스포 했죠? 관람객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본부장님 답변 못 하시면 담당과장이 하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만 1200여 명이 왔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인원이 많죠, 그죠? 3일 동안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한방엑스포 순수한 관람객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1만 1200명에 대한 수치기준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현
박진현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장상길입니다. 여기에는 입장권을 들어올 때 합니다. 그러니까 카운터가 되고 있습니다. 엑스코에서 하기 때문에 입장객은 카운터가 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입장권을 발매해서 회수된 숫자가 1만 1200명이죠?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온 숫자다, 그죠?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4일간이니까, 하루에 한 3000명… 보통 일반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부스가 한 160개 정도 설치 했죠, 그죠?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약 한 1만 2000명 정도 다녀갔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한방엑스포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 한방엑스포를 시작 했잖아요, 그죠?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올해 또 했잖아요. 2회에 걸쳐가지고 이 한방엑스포에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아, 이 부분은 달라졌더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도에서 나가 보셨을 ‘아, 이것만큼은 정말 달라졌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 내가 봤을 때’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테마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총 예산이 2억 4600만 원인데 우리 도가 7500만 원, 대구시비가 7100만 원, 그리고 민자가 1억을…
진현
박진현위원
약 한 2억 5천 들었죠, 그죠?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나 올해나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데 갔다오신 관람객들이나 한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 “우리가 봤을 때는 건강식품판매장이더라” 건강식품판매장… 그것도 한방에 대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스 정해놓고 하는 게 건강식품판매장 정도로만 생각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그렇게 크게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매년 이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대한민국한방엑스포’죠, 그죠?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대구·경북을 제외한 외지에서 참여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대체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거의 우리 지역 업체들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엑스포’라고 명칭하기에는 좀 그렇죠?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한방엑스포’도 있었었고, 또 ‘대한민국웰빙엑스포’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저히 유사한,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난 이후에 두 개를 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엑스포를 똑같은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는 웰빙엑스포를 예산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저희 도는 손을 떼버리는…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저도 공감하는 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일단 웰빙엑스포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폐지하더라도 대구는 역시 또 그대로 대구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었고, 이 한방엑스포도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을 저도 통감하고 있는 게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올해도 한번 스크린을 해 볼 예정입니다. 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제점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에 비해 가지고 광역은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한 ‘제천국제한방 바이오엑스포’ 한 130만 명 정도 다녀갔다더라고요.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대구에서 하는 한방엑스포하고 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왜 거기는 그만큼 많이 갔는데 여기는 이러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그건 위원님 이것하고 다른 게 그건 국비를 수백 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차피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자면 이것도 달라져야 하는, 이것은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물론 맞습니다. 제천은 거기에는 국비도 들어가고 대규모가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2억 5천 매년 해가지고 동네잔치 하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건강식품 팔고 해봐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매년 해 봐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 세계전통의학엑스포 경남 산청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앞으로 오전에도 한혜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북이 대구는 두고, 경북이 영천, 안동, 상주, 또 우리 경산은 한방연구실적,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한방 쪽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제대로 손을 대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아, 정말 이것 우리 할 필요 없다’ 하면 깨끗하게 그냥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고, 예산이 지금 계속 투입되고 있잖아.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엄청난 한방관련 투입되고 있는데, 투입된 만큼 성과, 또 투입된 만큼 다른 지자체와 특별한 어떤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하지 마라가 아니고 어차피 기이 시작하는 것 좀 제대로 된 한방관련 엑스포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해 나가보자 이거지. 우리라고 국비확보 하지 마라는 법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용역 한 5억 투자해 가지고 한 500억 정도 국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용역비를 아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 쪽으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방’ 하면 경북 쪽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크게 하드웨어 쪽에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들어가서 이것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아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고를 해서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 한방엑스포의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없애는 것보다는 효율화하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뭐 단순히 약품 파는 이런 형태가 아닌, 나은 방향으로 한방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나머지 상세한 부분들은 내일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
영길
정영길위원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정영길 위원님.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보통 지사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 경북에 중점적으로 일자리창출에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만… 주요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해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내년 2월까지 6개월간에 사업규모 해서 17개 단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됐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 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 사업응모해서 지금 선정됐 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응모라기보다는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17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고 내년 계획에 보면 23개소 선정해서 ’11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럼 당초 17개 단체는 6개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아니면 또 계속사업으로 이어집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번 17개 단체에 대한 사업은 마무리되고 내년에 별도로 해서 사업 추진되게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17개 단체면 한 개 단체에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한 단체 당 7600만 원 정도…
영길
정영길위원
자, 그럼 단발성 6개월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자립형의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으로 이게 타당성이 맞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내려오니까 우리 도에서 시·군의 응모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물론 사업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이 있고 또 사업 일몰제를 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한 6개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추진주체가 마을회, 부녀회, 새마을회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인데, 단순 6개월 운영하는 지원금을 6개월간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일부 인건비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6개월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그 단체에 그 다음해 어떤 식으로 자립을 한다는 내용인지 사실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새마을회, 부녀회, 6개월간 국비·도비·군비 포함해서 자부담도 10%인가 20%인가 있죠? 자부담 비율도…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자부담이 일부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물론 국비 내려와서 특별교부세로 하는 사업이지만 6개월간 지원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는 도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후관리 할 자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시·군을 통해서…
영길
정영길위원
6개월 되면 이 사업은 끝납니다. 그분들 할 게 없어요. 그 후속으로 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지만 만약에 국비·도비·군비 6개월 안에 사장된다면 이 사업도 끝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23개소를 선정할 때 기존 17개 단체가 잘 한다면 그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년도 23개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개 군에 23개 시·군 하나씩 골고루 배분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자립형 사업이 사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힘들겠나, 계속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힘들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지침이 있을 건데 이 사업의 내용에…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내년에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아직 아까 말씀하신 시·군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번 17개 사업 중에 정말 이 사업은 더 지속성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 연장하는,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저 담당… (
돈영
강돈영지방행정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담당사무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행자부에서 일본의 지역커뮤니티 사업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전국에 180개 정도 해놓고 내년 2월말까지 해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갖고 내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침은 별도로 지금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네, 그죠?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일단 지금 행자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사업은 내년도에 국고로 하겠다고 일단 했지 기이 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되고 그런 것은 현재까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 상황은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출장을 통해가지고 행안부에 이러한 지역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그러니까 17개 단체가 사후평가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잘 하는 단체에는 정말 어느 정도의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을 해주시고, 또 사후평가에 아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또 우리 도에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이런 사업이 있어서 지원만 해주고 또 6개월 후에 끝나는 이런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일자리 부분에는 정말 위기의식 가지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104쪽에 보면 공무원 직무관련 특허·발명 현황 및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특허 내용 중에 지금 권리권자가 전부 경상북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것을 일반 기업체에 특허기술개발 이전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이나 이런 부분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일반기업에 특허이전이라든지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 앞마당 육묘기, 전정 가위날, 농작업용 가위칼, 이런 부분은 지금 실질적인 농업분야에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고 공직자 분들께서 발명을 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발명에 그쳐서 경북도에서 아무 수익 없이 기술이전을 해줬느냐, 아니면 이것을 어떤 MOU 체결을 한다든지 계약단계에 있어서 기업하고 어떤 그런 수익사업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나 이 말이죠.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5437만 8000원 기업에 권리이전해서 돈을 받았고요, 2010년도에는 세입이 4689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한 1억 정도의 권리이전으로 인한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단순히 권리이전하고 그 수익이 이 제품의 어떤 계약조건을…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이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판매한 데 대한 로열티를 우리가 받는 것이거든요.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판매대금을 몇 %의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가서 현재…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계속 수익이 발생하겠네, 그죠? 기간은 안 정해놨으니까…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농작업용에 이용되는 농작업용 기구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정말 공직자분들께서 기술원이나 여기서 자체적으로 그런 개발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단순하게 공구상이라든지 북성로라든지 이런 쪽에 그 사람들 걸 가져와서 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급을 하기 전에 벌써 업체하고 매치가 되어서 이 제품이 나와서 등록하는 경우도 이 기술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지금 여기에 특허등록 되어 있는 그 기간에 여러 가지 과제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박사학위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개발 했는 그런 부분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시·군에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여러 가지 국가예산, 정부예산을 가지고 나의 개인적인 박사학위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그걸로 연구과제물 내고 또 논문도 내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일자리경제본부의 문제는 아니고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려삼아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고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정영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가 지사님 주공약이 22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민선 5기에 투자유치를 20조를 하겠다 이런 큰 방향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요즘 보면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또 50대 후반이 되면 정년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고령실업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재취업센터를 운영을 하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 부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동
권영동일자리창출단장
기업노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아, 그쪽에서 운영을 합니까? 그런 부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실업자와 취업자 구분을 할 때 1주일에 몇 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취업자로 봅니까, 최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1시간이 기준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1시간이지요. 그러면 한 달에는 며칠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
경식
장경식위원장
하여튼 2～3일 정도 급여를 받으면 그 사람도 실업자로 안 들어가고 취업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2만 개 일자리’라는 것이 이게 길게 얘기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게 그 숫자놀음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종신고용 형태고 이렇게 해서 일단 기업이라든가 한번 취업을 하게 되면 정년 때까지 가는 동양적인 노사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양질의 취업자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노력을 하시고 일자리를 만들기는 만들지만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고용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과연 우리가 도민의 일자리, 또 자영업체라든가 휴·폐업 이런 것도 없고, 노사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안정을 시키고 이런 종합적인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좀 내실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 당부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본부장님,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본부 산하에 업무분장표에 보면 일자리창출단장, 민생경제교통과장, 과학기술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일자리창출은 23개 시·군에 공히 적용될 것이고, 민생경제교통과장도 공히 23개 시·군에 맞다고 보는데 과학, 신성장, 에너지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부권 11개 시·군의 이름이 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뜨고 찾아봐도.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을 하는 건 뭔가 하면 어차피 오랜 세월동안 동남권 밑으로가 산업집약적으로 발전이 되었지만 북부권 쪽에도 도 차원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주고 일하는 의지를 한번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묻어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본부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특구 있죠? 특구…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보면 2004년도 3월달에 특구법에 의해서 특구지정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특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겠지만, 일단은 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시·군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규제가 이런 특구로 지정되어도 효과가 없다면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을 텐데 청도도…
성만
박성만위원
특구심사는 누가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 저희들이 해서 지경부에서 최종 특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특구의 근 80～90%가 지금까지 경상북도 안에 살고 있으면 어린 애부터 어른까지 누구나가 그 지역의 특산물이 뭔가는 알 정도의 농산물 산업을 거의 특구로 표시해 놨어요. 그 지역에 농산물 가장 인지도 있는 브랜드가 거의 특구로 지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별 의미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주에 가서 참외특구를 하는 참외농사 짓는 사람한테 참외농사 짓는 데 방해될 요소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지인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러한 특구로 이름을 알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23개 특구 지정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각 시·군마다… 전국의 16개 시·도에 특구 거의 지정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특구’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황당한 것은 영주하고 구미를 보니까 ‘글로벌 교육특구’라고 해놨습니다. 내 얼굴에 침 뱉는 행위일지는 모르지만 ‘글로벌교육특구’면 외국인 학교가 있다든가 21세기 경쟁력 있는 어떤 특수학교가 있는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 특구면 교육특구라 그랬는데 무슨 어떤 걸 글로벌교육특구라고 합니까? 구미하고 영주를… 그냥 이거는 말이죠, 제가 보니까 특구지정은 지역균형개발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7대 과제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어서 23개 시·군에 막 신청하다가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모르고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는 거야. 우리 동네만 특구 없어서 되나, 그러니까 특구를 지정해 놓고 나서 보면 국비와 도비의 지원차이도 상당히 크지요. 국·도비 지원 규모는 누가 배정합니까? 지경부에서 정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민생경제교통과장 이상용입니다. 특구관계는 예산을 지식경제부에서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특구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해당 부처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괄 데이터를 저희들이 갖고 있고, 그 해당사업에 따라가지고 해당부처에서 직접 바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특구사업이라 해놓고 해당부처별로 내려올 것 같으면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지요. 특구라고 지정됐으면 특구에 걸맞은 예산이 지원되든가 정부부처도 보니까 도에서 일하기 편하게 생색내기에 불과한 국비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없이 도비도 생색내기 급급해서 붙인 예산밖에 더 되나 이거라.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도비를 일정 비율로 각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국비 몇 %, 도비 몇 %, 이렇게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본부장도 중앙부처 회의 가면 온 동네 똑같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다 특구지정 할 것 같으면 특구의 의미가 뭐냐 말이야. 특구의 의미가. 참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100명 중에. 그러면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특별함을 붙여주는데, 전국의 기초단체에 다 똑같이 특구 다 붙여놓고 말이지…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그래서 특구라 하는 하나의 이점이 있다 하면 그렇게 큰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닌데…
성만
박성만위원
일반부대하고 특수부대하고 다른 게 뭡니까? 훈련규모라든가 모든 것이 다르잖아, 가치가, 평가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중앙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특구지정 다 받고 하는 것 우리 도에도 우리 도에 맞게끔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중앙부처에서 정해져 내려 온다 그러면 각 부처별로 이건 편차가 너무 심해. 한 예로 영주하고 구미 같은 데는 교육특구로 구미가 2008년도에 지정해서 2012년도 말인데, 국비가 4억 내려 왔어. 그런데 의성마늘특구는 286억이 내려왔다고. 이 차이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말이지. 이게 무슨 특구냐고. 지역 간에 갈등의 소지만 일으키지. 영주는 글로벌특구 해가지고 5억 받았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곤충산업으로 예천이 220억 받아왔어.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욕 얻어먹기 딱 맞는 사업이지. 우리 영주도 뭐 잘못 됐는 게 인삼특구도 될 것이고 한우가 좋으면 한우특구도 될 건데 누가 교육특구로 했는지 이해도 안 가고…
이상
이상민생경제교통과장
용 제가 알고 있기는 특구라 하는 자체가 예산을 좀 더 주겠다,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일반사업 하는 것보다는 규제를 좀 특례화시킨다 하는 거기에 규제특례화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구미하고 영주가 글로벌교육특구다, 거기에는 가면 교육비가 완전무료라 그러든가, 그러면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든가 뭐 이런 특별한 이슈거리가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걸 조금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건의를 좀 해 주시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특구는 규제해제에 목적이 있고 특구가 지정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지원비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이 재원은 기존에 이 관련되는 사업하는 것을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특구지정 되면서 특구에 따른 사업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특구로 지정 받으면 규제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본다, 이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말씀 잘하셨어. 오케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지원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저희들도 건의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 질문을 묻기 전에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한테 물었어. 영주가 글로벌특구인데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난다라고 들었는데 영주에 대안학교 설립하는데 무슨 무슨 규제가 있나, 규제가 없어야지. 다른 지역은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되면 글로벌특구 지정받은 영주가 대안학교를 하나 세우겠다 그러면 규제가 없어야 되는데 규제가 더 뒤따르던데? 그럼 역설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으로 답변하면 안 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저도 헷갈려요. 누가 묻는데 답변 한 번도 못해줬어. 저신용자영사업자 대상으로 지역희망금융사업, 미소금융사업, 햇살금융사업, 엄청나게 많아 용어가. 뭐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내가 토털로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만 보면 약 4200명이 혜택을 봤는데 액수로는 287억밖에 안 돼.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건 이렇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보면 추진 주체가 사업 주체가 다르고요, 우리 도에는 처음에 2009년도에 낙동강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은 그 이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가 우리 도사업을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2010년도에 경제위기에 따라 가지고 시중은행이라든지 중앙정부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지역희망금융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신용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희망금융사업은 6～10등급 저신용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주로 생계형자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사업은 이건 주로 창업운영자금, 자기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신용등급이 있어서 돈을 못 빌린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햇살론은 여기에다가 근로자하고 농어업인을 더 추가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부장님, 3백만 도민 중에 신용불량자가 몇 명 될까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3만 3000여 명 정도로…
성만
박성만위원
그 3만 3000명은 여기 대상 안 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대상자 중에서 12회 이상 연체… 12회 이상 자기가 계속 변제자들은…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본부장님한테 이걸 묻는 것은 본부장님도 이 자료 없이 설명하라면 설명 잘 못해요. 서민들이 햇살론이니 미소금융이니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 그냥 정책 당국에서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어떻게 해가지고 선거철에 죽 튀어나온 용어들이거든. 아무도 몰라. 의원인 저 역시 지역구에서 저신용자가 “의원님 햇살론이… ” 햇살론이 뭔지 하여튼 음지에 있다가 햇빛은 피는가 보구나, 좀 밝은 쪽으로 가라는 뜻이겠지. 뭘 알아야 대답을 해주지. 그리고 대상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관보를 통해서든 뭐든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러면 3백만 중에 4000명 받았으면 몇 %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홍보거리, 자랑거리라고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실질적으로 피부에 좀 와 닿도록 해서. 지사께서 뭐라 했습니까? 구멍가게만으로도 자식들 4년제 대학 걱정 없이 보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500만 원, 10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지원방안을 확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홍보문제도…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제부터는 좀 체감적인, 실감적인 대책들을 피부에 와 닿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동료 박진현 위원께서 물은 내용입니다. 2010년도 연구용역 56쪽인데, 경상북도 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과는 정부 수의계약법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2000만 원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설명을 달아가지고 9000만 원, 1억 1500만 원, 쉽게 쉽게 싹 다 해 버렸어요. 이것 어떻게 좀 명쾌하게 해서 지역의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들이 편리를 봐서 수의계약을 하면 안 좋겠냐고 하면 행정집행부에서는 항상 법적인 조항으로 근거 들어서 “의원님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부출연기관에 했기 때문에 도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들 2억 5700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가능은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어떠한 사업에도 다 가능하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요, 다는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성만
박성만위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해석은 누가 하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여러 또 자문도 받습니다. 조언도 받고, 또 필요하다면 해당 중앙부처의…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일자리경제본부는 보니까 수의계약 규모가 커요. 다른 부서는 이런 경우가 잘 없어. 본 위원의 질의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실·국들하고 비교하고 검토해 보세요.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이 수의계약 대상자, 예를 들으면 대경연구원이 일자리본부와 투자본부 쪽에서 이러한 연구용역비를 가져갔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 수익예산으로 잡습니까? 어떻게 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자체사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예를 들어서 원천적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러한 부대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세입으로 잡아놓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정확하게 그렇지 않을 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수의계약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리성을 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도민이 보면 너희가 출연했고 돈 냈다 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외부사람들이 문호를 개방해 줘야 들어와 볼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문호는 활짝 열어라, 열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 2차의 견적을 받아보고 연구용역을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서도 대학이 대경연구원보다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뛰어난 연구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본부장이 생각하지 못한 탁월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때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수의계약을 옳게만 한 용역계약이라면 본부장님 말처럼 수의계약 10억은 왜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경쟁 없이 바로 수의계약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이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와 함께 추가질의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식
장경식위원장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보충질의는 일단 오전에 있었던 원전클러스터사업 문제, 그 다음에 지사님 업무지시사항, 그 다음에 지역개발세 문제, 타 부서와의 정보공유 이렇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 지금 어떻습니까? 원전클러스터용역기간 거의 완료시점에 와 있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12월까지니까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정말 제가 오전에 어쩌면 질의 과정에서 정제되지 못한 표현들을 써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 자료를 보면 정말 화가 나요. 너무 무성의해요. 울고 싶어요. 이게 완료시점에 와 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언제 이걸 다 보완하고 바꾸겠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지역별 현황 및 여건분석 해서 울진군 생활시설하고 영덕군 생활시설 표기를 해 놨는데 딱 글자 두 자 틀려요. 한번 읽어볼게요. ‘생활시설(공공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의료보건시설 등) 울진군청을 중심으로 입지해 주민이용이 다소 제한적임’, 영덕 가보면 똑같은 말로 ‘영덕군청을 중심으로’ 이렇게만 바꿔 났어요. 물론 그런 현상이 있다면 그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정말 이 용역기관에서 현지에 안 가본 것 같아. 아니 책상머리에 앉아서라도 자료만 제대로 받았다면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울진 같은 경우는 울진군청 읍소재지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집적되어 있다고 표현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울진에는 공공도서관이 3개 있어요. 맨 위쪽 원자력이 있는 북쪽,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울진읍, 후포 제일 밑에 보면 가장 큰 시설이 후포 맨 아래쪽에 있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인구 5만에 도서관 세 곳 잘 없을 걸요, 전국적으로. 또 한 가지요, 문화예술회관, 군청소재지가 아닌 울진의 맨 아래쪽 후포에 있어요. 또 울진 맨 위에 북쪽은 원자력이 있어서 원자력시설, 문화시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최신 영화 한 달에 두 번씩 틀어줘요. 문화공연 많이 해요. 도립국악단도 와서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요, 병·의원 많습니다. 아니 많다는 표현이 아니라 남부지역도 있습니다, 큰 것들이. 다른 기초 지자체보다는 정말 분산되어 있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 적절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전임 울진군수님이 이것 때문에 군청소재지 중심으로 사업 안 하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많이 흩어졌다고 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낙선하신 분이요. 정말 현장 한번 가보시고 이것 책상에 앉아서라도 자료, 데이터 좀 제대로 받아주십시오. 또 한 가지요, ‘교육·연구시설’ 해놨는데, 연구시설로 울진방사능방재센터가 입지하고 있으나 울진, 정말 이 연구기관이 원자력 전문기관인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울진방사능방재센 터는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방재가 뭡니까? 뭔가를 막는 게 방재 아닙니까? 울진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이 됐을 때 이 방재센터에 와서 지휘본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어떻게 대피하라, 이것 하는 곳이에요. 지금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건물 지키는 수위밖에 없어요, 여기. 그런데 무슨 여기가 연구기관이에요? 이 용역을 받은 기관이 도대체 정말로 원자력을 아는 기관인지 저는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또 한 가지요, 원자력과 관련된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이와 연계한 교육 및 연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아니요, 울진에 연구시설 큰 것 두 개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출자한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있잖아요? 어제 그저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현장 행정사무감사 나갔잖아요? 그것 연구기관 아닙니까? 그 연구기관은 원자력 온배수 연구합니다. 연구기관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출자한 기관보다 더 큰 연구기관이 있어.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가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가면 수위가 딱 막아요. 출입증 달고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보안시설 갖추고 있는 연구기관이에요. 덧붙여서 말씀드릴까요? 북한이 짓다가 말은 KEDO원전, 그 사람들 연구하려고, 그 사람들 건설이 끝나면 운전 정비해야 되니까 그 교육기관이 어디에 있느냐, 울진원전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 한참 원자력사업 추진할 때 울진원전 와서 교육 받으러 북한사람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왜 그런 시설이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자료를 받은 거죠? 정말 너무 무성의 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스와트 분석은 제가 아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자료를 보면요, 후보지별 분석평가를 해놨는데, 이것 너무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은 특정지역을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평가항목을 만들어 놨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노동력인구규모 그래 놨는데 평가항목이 세 가지에요. 5만 명 미만, 5만～15만, 15만 이상… 당연히 인구 적은 동네 점수 낮죠. 5만 이하 1점밖에 안 줘요. 그런데 왜 15만입니까? 경주 인구 얼마죠?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경주 인구 얼마쯤 될까? 한 20만쯤 되나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한 17～18만쯤 될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항목 딱 해놨어. 포항인구 얼마죠? 50만 넘잖아요. 그러면 50만, 40만, 30만, 20만, 10만 이렇게 잘라줘야지요. 그러면 포항이 점수가 가장 높게 되잖아요, 그죠? 왜 공교롭게도 15만 이상, 5만～15만, 5만 이하, 이렇게 잘라 놓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인구는 원자력 노동력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원자력을 14년 출입한 기자 출신입니다. 인구 많은 동네 점수 더 준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부분인가 하면 그러면 포항시 20세 이상 노동력을 갖고 계신 분들 다 실업자입니까? 포항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원자력 노동자로 들어갑니까? 울진 인구 5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동네 같은 경우 그러면 인구가 적어서 안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차피 90% 이상의, 아니 99% 이상의 대부분의 노동력은 외지 유입 노동력입니다. 이것 여기 항목에 인구 많고 적고가 점수 높고 낮고는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울진 인구가 여기서 보면 5만 명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공식 울진의 인구는 5만 3000쯤 됩니다. 어떻게 이걸 보고 주민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신뢰하겠어요? 또 한 가지요, 여기 도로시설 보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해서 분류 좍 해놨어요. 한 개 이상이면 점수 몇 점, 최고 많은 점수가 5점 줘요. 그런데 항만시설하고 항공시설은 최고 높은 점수가 3점이에요. 왜 이렇게 배점을 달리 해야 되죠? 경주 항공 없어요. 이걸 5점으로 줘버리면 울진하고 경주는 5점 차이나요. 그런데 울진은 항공시설 있어. 이게 최고 점수가 3점이니까 3점밖에 못 받아. 경주 없어 0점이에요. 차이 몇 점이에요? 3점 차이에요. 이런 평가항목이 왜 도로시설은 최고 점수를 5점 주면서 항공시설은 왜 3점밖에 안 주냐고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이렇게 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연구시설, 울진 같은 경우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군데 있다고. 공공도서관 두 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울진에 3개 있어요. 종합병원 울진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있어요.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울고 싶어요. 우리 공직자 분들 얼마나 어렵게 공부해서, 또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이런 결과물 하나 도출해 나오면 저희들, 우리 주민들 공직자 분들 신뢰할 수 없어요. 또 있어요. 원자력발전소 1개 이상이면 최고 점수 10점 줘요. 울진은 향후 10개 들어갑니다. 경주 6개 들어가요. 포항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10개 아니면 5개 이렇게 기준을 잘라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원자력 사업이기 때문에 10개, 9개, 8개, 0개 이렇게 좍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가항목은 딱 두 개야. 이게 말이 됩니까? 원자력 10개 있는 동네하고 하나도 없는 동네하고 변별력이 없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본부장님, 정말 어떻습니까? 이 자료도 봤을 테고 제 이야기 들어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 자료를 우리 성과물로 그냥 수용하실 건가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수용, 비수용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한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용역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사실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도서관 이런 같은 경우 사실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사님 업무지시사항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어제 감사자료인데, 일자리경제본부에 지사님 2009년 12월 7일 업무지시 내렸어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 거기에 보면 ‘원자력클러스터사업조성을 위해 경주시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등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 어떻습니까? 우리 지사님 어떤 ‘의도’라는 표현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 어떤 ‘의중’을 갖고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경주 공무원을 파견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전 있는 지역 울진도 포함되고 또 영덕, 포항 다 포함이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시지 왜 이렇게 특정지역만 언급을 해 놨을까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시 사항을 간략하게 쓰다보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경주시 ‘시’ 자 빼버리고 경주·울진공무원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요. 한 자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이거요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것 보면 그냥 오해하기 딱 맞죠. 정말 지사님이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다 오전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특정지역을 위한 특정지역에 너무 유리하게끔 평가항목을 만든 이런 것을 보면 지사님 이 업무지시 제대로 액면 그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정말 지사님 속마음 오리무중입니다. 어떤 의중을 갖고 하셨는지. 그 정도로 하고요, 지역개발세 문제 언급하겠습니다. 지역개발세 제가 9월달에 5분 발언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이것 언급을 했는데, 왜 기초지자체에 지역개발세 제대로 안 줍니까? 기초지자체는 원전으로부터 매달 20억쯤 받아와서 도에 잘 납부합니다. 그러면 도가 분기별로 도조례에 나와 있죠? 지역개발세 관련?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분기별로 줘야 되잖아요, 주도록 되어 있으면. 왜 안 주고 있어요? 혹시 얼마 안 주고 있는지 아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해당부서에다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해당부서가 우리 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은…
이주
황이주위원
물론 회계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 문제 있어요. 도대체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하고, 또 담당 공직자분들이 와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됐어요. 한번 딱 줘 놓고는 또 더 이상 안 준대요. 100억이 넘어요. 작년도분 21억도 아직 안 줬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울진군은 돈이 없어서 관급자제 이런 것 지체상환금 물을 정도의 위기상황에 와 있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입니다. 울진에 대해 편성된 돈은 현재 올해 것 다 나갔고요…
이주
황이주위원
올해 것 다 나갔어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올해 것 다 나갔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말씀 자신 있게 하십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예, 올해 것 다 나갔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오늘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속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올해 것은 다 나갔습니다. 작년 게 지금 아직 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작년 게 얼마 나갔습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98억이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올해 것은 기준이 뭐고, 작년 것은 기준이 뭡니까? 작년 것 먼저 갚고 올해 것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그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법원하고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 그런 사항들은 지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압니다.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진행 중인 대법원소송이 지금 고법까지 가서 지금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들 아닙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그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들어오는 돈갖고 되돌려 주면 되지 경상북도가 왜 안 줘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판결을 받으면 바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그때 바로 주면 되죠.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바로 줄 수가 없죠. 발전소에서 발전차액에 따라서 다음 분기에 들어오는데 그 분기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자,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저도 경제는 잘 모릅니다만 경제개념부터 한번 갖추어져 봅시다. 일단 돈 갚는 문제부터요. 이런 사례까지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작년에 100만 원 빌렸어요. 올해 100만 원 빌렸어요. 합이 200만 원 빌렸어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100만 원 줍니다. 그럼 그게 작년 것이지 보통 그런 것 아닙니까? 먼저 빌려간 것 먼저 주는 것 아닙니까? 이자 똑같고 그렇다면…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돈이 지역개발세의 흐름이 회계과에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잡혀서 에너지정책과로 넘어오면 특별회계로 잡히죠?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경상북도는 이 이자수입만 해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 기초지자체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급자재 비용 못줘가지고 지체상환금 물을 지경까지 와 있어요. 가마 타는 사람 가마 매는 사람 심정 조금 이해합시다. 그 정도로 하고요. 빨리 주세요. 본부장님 빨리 주실 거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왔는데 갖고 있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자, 그러면 정말 그 문제 한번 따져볼까요?
기용
성기용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하실 때도 설명드렸고 다 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난 뒤에 일주일 이상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확인 하셨습니까? 일주일 이상 갖고 있은 적 한 번도 없죠?
이주
황이주위원
자, 지금 지극히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성과장님은 지극히 에너지정책과의 일만 얘기합니다. 저는 도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건데 좋습니다. 그러면 따져보죠. 회계과 책임자 이것은 공무원 책임 물어야 됩니다. 소송 걸린 건 소송 걸린 거고 돌려줘야 될 몫은 돌려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돈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안 넘겨줍니까? 정말 끝까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 그만 하십시다. 거기까지. 빨리 돈 돌려주시고요,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지역개발세 사용 부분입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한 원전클러스터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광역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세 받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움켜쥐지 않아요. 성과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원자력관련사업 인프라 구축에 돈을 씁니다. 경상북도가 만든 이 자료 23쪽에 보면 구리 같은 경우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만들었고요, 한수원원자력교육원도 만들고요, 국제원자력대학원도 만들고 등등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냐면 경상북도에서 정부가 이러한 사업을 유치공모를 할 때 경상북도에서 1순위 못 올라가면 예선탈락이거든. 경상북도에서 1순위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부산 기장에 뺏겼던 방사성동위원소연구소 그 뺏긴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의 한 가지는 그쪽 지역은 이런 원자력의학원 같은 기존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더 따는 거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공공시설이 있니 연구원이 있니 하는 것들이 다 원자력관련 기본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따지는 것 아닙니까? 광역 지자체가 지역개발세 받으면 이것 돈 움켜쥐지 말고, 다른 데 쓰지 말고 원자력 기본 인프라 구축하는 데 쓰십시오. 울진 같은 데 좀 팍팍 지원해 가지고 경주도 제대로 지원하고 해서 다른 광역 지자체와 유치공모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를 좀 구축해 달라는 겁니다. 본부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재 원전 지역개발세를 신재생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자는 말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도, 또 투자유치본부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부서 간에 정보공유를 좀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기업수요자 조사 했던 자료들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 달라 했던 게 저는 그것 받으면 울진군청에 갖다 주려고 그럽니다. 영덕군청에 갖다 주려고 그래요. 원자력 관련업체들 좀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갖다 주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일자리본부에서 그런 업무공유를 하는 줄 모르겠는데 그 자료들을 일자리본부에 갖다 주세요. 그리고 통계조사 해놓은 것 보니까 한 20% 정도는 올 의향도 좀 비춘 것 같은데 그런 정보들을 “아, 이 업체가 여기 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 아니면 “이 업체가 원자력관련 사업을 하니까 너희들 가서 유치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 투자유치 성공하는 거고 일자리 생기는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아마 해당부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한상대회 할 때 그랬다면서요? 전임 담당과장님 자리 바뀌면서 새로 오신 분들 얼굴도 잘 모르고 해서 지사님 지적도 있었다고 하던데, 정보공유 좀 하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정말 세 마리 토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들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업체 1년 연간 매출이 14조 5000억이나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용역결과에 나온 얘기예요.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달간 이런 자료 보면서 굉장히 실망 했었어요. 이제 다시 원점에서 시작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일을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저도 공직자 입장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초 지자체장이거나 아니면 도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오늘 이와 같은 자료를 대했을 때 정말 울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함께 고민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또 본부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원점에서 다시 이 문제 한번 접근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박수받는 그런 도정 한번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지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테크노파크를 지금 관장하는 과는 어디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신성장산업과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신성장산업과입니까. 그런데 이걸 죽 일자리경제본부 산하 각 과별로 민간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했는 것을 보니까 각 과마다 다 경북테크노파크에 했네. 열 몇 건이나 되는데, 또 과학기술과에서는 대구테크노파크에도 예산을 또 1억 5천씩 지원을 했는데 죽 한번 보세요. 신성장산업과는 수도 없이 많고, 에너지정책과, 민생경제교통과, 과학기술과, 다 이렇게 경북테크노파크에 수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을 경북테크노파크에서 다 주도적으로 일 한 겁니까, 이것?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보조해 준 것은 TP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테크노파크가 1년 내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다 수행을 직접 했다는 말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부는 직접 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런데 위탁해서 하는 사업을 왜 경북테크노파크에 줬어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집행상의 방법상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경북테크노파크에 주고 경북테크노파크에서 또 특정업체를, 뭐라 그러나 하도라 그러나? 하도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수행했죠? 여기 경북테크노파크에 예산 줘가지고 한 사업에 대해서 직접 수행한 것, 또 다른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한 것, 사업시행 실적이라든지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히 좀 제출해 주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포항테크노파크도 있어요. 포항테크노파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테크노파크도 몇 가지 줬고, 경북테크노파크에는 집중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하도록 다 해줬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포항TP도 기업지원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민간행사 쪽에는 아마 포항TP 쪽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전혀 없잖아요. 대구TP도 몇 개는 주면서 포항TP가 실제 고용창출이나 실적이나 경북테크노파크보다 우수합니다, 지금 실적이.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건 너무 차별하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장님, 포항TP는 저희들이 다른 쪽 테마로 많이 사업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연간 예산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내가 잘 알아요. 본예산도 그렇게 안 주면서 이런 사업도 전혀 주지도 않고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북테크노 수십 억 예산을 가지고 1년에 열 몇 가지 사업을, 자기 본연의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다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건 무엇인가 특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하여튼 상세히 주세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짧게 보충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자리경제본부 장시간 감사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년 농사 지었는 것 오늘 품질검사 받는다 생각하시고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내용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조금 추가 더 드리겠습니다. 옆에 동료 황이주 부위원장님이 계속 원자력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원자력이 경주지역으로 한수원, 방폐장, 원자력관리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건천에 양성자가속기 등등 많은 시설이 들어오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고. 이러한 부분과 맞추어서 이 모든 시설물과 기업들이 이전해 온다면 결국은 우리 경북의 사회적 기업이 크게 자리 잡게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준비나 대비책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
세호
김세호위원
결국은 이렇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경북도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나름대로 계획과 여러 가지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권영동일자리창출단장
일자리창출단장 권영동입니다. 실제로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고 ‘사회적 기업’ 하면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요건 7가지에 해당되어야 사회적 기업으로 해당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렇습니다. 분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으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기업이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에 대한 산업용지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수원 관련된 협력업체가 약 2000여 개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발로 뛴다면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투자유치본부하고 나름대로 정보와 또 인적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일자리창출단장님,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토끼입니다. 잡아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주택난이라 할까 산업용지 등등에 대해서 원자력과 관련된 해당지역에, 또 가까운 영천, 포항, 등등 주변도시까지 연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창출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이 부분을 저희가 십분 활용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관련돼서 질의드린 내용 중에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정책과하고 본부장님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열과 관련된 부분, 태양광·태양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국가 재생에너지사업에 선도적으로 여러 갈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적이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관련된 부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좀 보급하자는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우리는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아까 지적하신 경제성 문제는 이건 하나의 신재생에너지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요가 있어야지 생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치해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도내 최근 투자유치실적으로 많이 잡힌 걸 봤습니다. 그럼으로써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그러한 부분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하게 경제성 검토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설치가 되고 보급이 되고 자꾸 장려만 한다면 결국 마지막에 나름대로 좀 심각한 상황이 생기지 않나, 그러면 그건 곧 보기 위한 시설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아까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효율문제 때문에 폐수처리장에 여러 가지 구조물 위라든지 본 위원은 결국은 가깝게 고속도로 톨게이트 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경북도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경제성에 관련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미래지향적인 시설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한 가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홈 100만 호’ 이름 좋습니다. 예전에 태양열과 관련된 시도도 한 적이 있고, 이 부분에서 자연채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추가질의 말씀 드립니다. 경제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도 충분히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황이주 동료위원께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본 회의장에 들어와서 오전 이야기 들을 때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 정도는 아니길 바랐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산업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직접 연구하신 책임연구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기서 왜 이런지 사유나 아니면 황이주 부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한 게 잘못 됐다 이런 부분이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러니까 산업연구원의 홍진기 연구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기회를 달라 이런 이야기죠?
진현
박진현위원
예, 발언할 기회를 좀…
경식
장경식위원장
정식 증인은 아닌데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우리가 시작할 때 또 다 동의를 하셨고…
진현
박진현위원
서울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여기까지…
경식
장경식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면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히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KIET산업연구원 홍진기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 연구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진현
박진현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석 앞에 오셔서 할 수 있도록… 발언대로 가서 하십시오. ○KIET산업연구원 홍진기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홍진기라고 합니다. 사실은 오전·오후에 걸쳐서 황이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황 위원님의 열정과 학구적 자세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여튼 저희 보고서를 관심을 갖고 읽어주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세세하게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디펜스하기 보다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현황조사에서의 어떤 미스테이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선정기준에 정량적 지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지난 번 시·군 간담회에서 저희가 충분히 담당공무원들한테 설명드렸듯이 진행과정에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내일까지 각 시·군에서 아까 지적하신 저희가 미리 체크를 못했던 부분은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수정할 거고요. 그다음 정량적 지표상에서의 점수 배점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번 더 클러스터 원자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배점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해서 다시 한번 더 별도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사실은 정부출연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산업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대신 지적하신 대로 원자력은 잘 모릅니다. 저 스스로도 잘 모르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사실은 이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 일을 맡게 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개발을 잘할 수 있는, 지역개발에 전문화된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스스로도 20년 가까이 지역개발 업무를 해왔습니다. 입지선정이라든지 기능배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위에 있다고 보고. 사실은 동일한 시점에서 부산에서도 이 용역이 의뢰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는 경북 일을 도와주기로 했고, 저는 사실은 경북 도민은 아니지만 경북에 대해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한 두어 번 프로젝트를 해서 영천 하이브리드부품센터 등 국책사업을 따오는 데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예산을 확보하거나 돈을 저희 기관에 적립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2억 7천 받아가지고, 2억 7천도 안 됩니다. 2억 6500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1억 5천을 외주를 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떤 악덕 건설업체가 소위 말하는 받아가지고 하도급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못하는 부분, 조감도 저희 못 그리거든요. 그리고 현황조사라든지 각종 소위 말하는 KLIS 전산자료를 통해서 적합한 지형조건을 가지고 그 시설이 들어갈 지역을 선택하는 문제들은 엔지니어링 회사가 잘 합니다. 저희가 과감하게 1억 5천을 외주를 줬고요, 저희한테 떨어지는 예산은 1억 2천 정도, 2천도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체 설문조사도 제가 맡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얹어서 한 겁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당장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 스스로가 이 프로젝트 하고자 해서 제가 어떤 영리적 목적으로 맡은 것은 절대 아니고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경북이 꼭 해야 되는 프로젝트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요, 미진한 부분은 물론 남은 기간 과연 할 수 있을 거냐고 지금 생각하시지만 제가 밤샘을 하더라도, 밤잠을 줄이더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돈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명예를 걸고 이 프로젝트는 어쨌든 최소한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련된 4개 시·군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특정지역으로 많은 기능들이 갔으면 좋겠지만 저는 경북에 살지 않고 중앙적 관점에서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이 기능이나 시설을 경북이 따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타 지역과 경합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경쟁력 있는 지역이 사실은 대표선수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안배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양심에 입각해서 저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요, 제가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많지만 그동안 제가 20년 가까이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양심껏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연구에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몰랐거나 정말 전문성이 떨어져서 못한 부분 언제든지 가차 없이 비판해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 보고서가 미흡한 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을 할 거구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연구기관, 혹은 연구보고서 자체에 흠집을 내는 자체는 어쨌든 타 지역과의 경합이라는 경합구도를 염두에 뒀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저희는 어차피 지경부와 같이 일을 하고, 담당 과장님이나 서기관들, 사무관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이 계획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기경부 용역을 받아서 전체적인 원자력 산업의 배치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최대한 경북에 저희가 수립한 이 시설배치안이 전국 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 솔직히 여러 가지 많이 비판 받은 것 저 겸허히 수용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황이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을 계기로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 못다 한 이야기들도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하면서 수시로 뵙고 저희 연구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셨지만 저희 연구진의 잘못이고요,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고 궁극적으로 저희 원자력클러스터의 거점으로서 경상북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홍진기 연구위원님, 솔직한 말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참 지방이 어렵습니다. 우리 경북이 어렵고 또 지역을 살리고 또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경북의 역동적인 한 면을 보신 걸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 경북과 관련된 수탁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변함없는 경북에 대한 애정을 늘 지속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홍진기 연구위원님 답변은 세세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종합적으로 다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특별히 추가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성실한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과 경북통상주식회사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의회 전정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