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상용
이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발전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윤 지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가축위생소 북부지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장 김 상 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 김상윤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하신 업무보고 내용 등을 참조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김상윤 지소장님 보고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축 시에 도축 폐기물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도축장에서 폐기물위탁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나머지 사후관리라든지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는 없고요?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폐기물위탁처리업체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탁처리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묻는가 하면, 요새 살처분한 가축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해 가지고 부적격 판단이 나서 살처분하는 만큼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지금 현재 방역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방역하는데 인원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 위생사업소에서 직접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방역업무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독하는 것 그것만이라기보다는 모든… 결핵검진이라든지 브루셀라병 검진,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구제역이라든가 AI 발생했을 때 그때는 위생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주로 저희 시험소에서는 비상근무를 하면서 의심가축 신고 즉시 현장출동을 주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 같은 것은 주로 관할 시·군에서…
기보
나기보위원
예,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소에서, 우리나라에서 국제공인 인증시험기관, 이런 게 몇 군데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
기보
나기보위원
제가 알기로는 검역원하고 식약청,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몇 군데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국제공인 인증기관 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관 업체로 등록할.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본소와 협의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예, 나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가축방역과 위생검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특별대책 추진에 대해서, 소 브루셀라병을 2013년까지 완전 근절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2009년보다 금년도에 감염수가 많이 줄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도 금년도는 발생이 한 건이 없었죠?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죽 보면 주로 검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검사를 해서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업무의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물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를 해서 이미 발생된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이렇게 방역을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발생 자체를 하지 않게끔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또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체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사전 예방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장님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예방약이 없습니다. 일단 발생 원인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농가에 전화예찰이나 소독을 강조하고, 농가에서 근본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서 농가 자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개별농사에서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저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지금 발생되고 난 지역에 대해서 방역하고 하지, 그런 발생이 되지 않은 지역에는 전혀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없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수시로 매주 수요일 농가별 소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방약 이런 것은 아직 개발된 게 없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구제역은 예방약은 있습니다마는 예방약을 쓸 경우에 근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예방약은 안 쓰고 발생하면 전두 살처분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2013년까지 브루셀라병을 완전히 근절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에 소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해야만 이 목표가 달성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철새 도래하는 곳은 방조망을 설치해 가지고 가축에게 접근을 시키지 않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전 방역, 사전 차단하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도축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축검사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추진실적이 소 1만 350두, 돼지 11만 311두, 염소 346두를 검사를 해서 폐기를 1만 6843건 2만 8445㎏ 폐기했는데 그 중에 도체 전체 폐기한 것이 2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2만 8445㎏ 폐기했다 하는 이 물량은 전체 검사했는 물량의 몇 %쯤 됩니까? 무게로 따져서.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그것 ㎏수로 환산은 안 해 봤습니다. 검사물량이…
기진
박기진위원
전체 검사했는데 그 중에, 여기는 비교가 안 됐잖아요. 두수로 비교할 수 없고, 건수도 했는 게 없고 이런데, 그러면 검사했는 것 전체 물량의 몇 %쯤 감염이 되어서 폐기를 하는지 그게 여기 이 표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게 몇 %쯤 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그것은 계산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과거에 전년도보다 이게 감염률이 낮았는지 높았는지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비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도체 전체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2만 8000㎏라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한 수준일 겁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니 이 내용이 전년도보다 감염됐는 가축이 불었는지 줄었는지 이 표로써는 판단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만 지금 가축질병이 상당히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검사가 중요하지만 검사한 결과 감염된 내용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병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럼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지금 도축장에서 검사관들이 나와서 검사를 해서 특이질병이 나오면 그걸 사진촬영을 합니다. 또 들어와서 실험실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농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게 피드백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가축위생시험소는 방역업무하고 축산물 검사업무하고 두 파트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검사업무를 하는 팀에서 이런 감염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역하는 팀에다가 이 자료를 넘겨줘서, 방역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이 오전에 주로 도축검사를 마치고 오후 좀 늦게 들어와서 실험실에서 같이 검사를 합니다. 방역팀들하고 같이 검사를 해서 그 결과는 검사업무파트에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위생적인 육류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결과 나타난 감염된 내용을 신속하게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다른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소장님, 예천의 정상진 위원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계속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부위별로 폐기처분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기는 다 좋은 고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으면 함박도 못 쓸 수가 있고 부위별로 못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 줘야 이해를 합니다. 그걸 이해를 못 하시니까 소는 잡았는데 부분별로 폐기처분하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서 소가 살아있을 때는 멀쩡한데 잡으면 폐도 하나도 못 쓰고, 우리가 먹는 육회도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버리고 하는 예가 나오는 것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해를 좀 돕고, 지금 그렇게 폐기처분되는 고기들이 대충 어떤 질병에서 그렇게 폐기처분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주로 폐렴에 의해서 폐가 손상되었을 경우 폐를 전부 처리를 하면 그것이 한 건이고 또 간이 안 좋아서 같은 소에서 간을 처리를 하면 두 건으로 처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죠. 질병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제일 많은 게 소화기 계통에서 제일 많은 폐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호흡기 쪽에, 거의 장하고 폐 쪽에 제일 많이 이상병변이 있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것은 병명이고, 바이러스입니까 무슨… 질병 내용들이…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주로 호흡기 계통은 세균성 질병이고,
상진
정상진위원
함박살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은…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골절이나 부상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또 주사자국에 의해서 화농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규제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박은 그런 골절이나 부상 이외에 폐기처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서 소를 열세 가지 질병을 검사했다는데, 돼지를 열여덟 가지 질병을 검사했고, 질병의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종류별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
상진
정상진위원
늘 하는 업무 아닙니까? 질병검사, 이게 전부인데…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위원님, 그것이 소가 13종, 돼지가 18종인데 도축장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혈청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혈청으로 검사를 하는데 그 종류가…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종류는 소에서 아까바네병, 유행열, 이바라기, 츄잔병, 아데노바이러스병, 브루셀라병, 구제역, 류코시스병, 이런 것들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북부지소 관할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 다섯 가지만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지금 소에서 브루셀라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주로 호흡기 질병하고 소화기, 설사병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법정질병은 시기가 1월 달이 다가옵니다마는, 추우면 발생하는 것들이고 아까바네 같은 것은 깁스해서 풀어서 이제는 자가 치료를 농가들마다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병에 걸린 소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 내지는 그런 데 대한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나 가축농가들에게 계몽하는 그런 일은 안 하고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특이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전염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것은 법정전염병에 한해서이고 아까바네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수정할 때 모우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임신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계몽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자료로 만들어서 농가에 홍보를 하면… 농가들이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엄청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깁스를 해서 앞다리 같은 것을 억지로 펴놔도 비육을 시키니까, 내가 해 보니까 그래요, 커서 중량이 실리니까 저절로 눌러앉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소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좀… 일손은 없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북부지소의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6개 시·군을 관할하자면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엄청 부족하지 싶은데?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축산과장님, 인력 지원 좀 더 안 됩니까?
여기 결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한 명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여기 방역협회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것은 무슨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요청하면 도와줍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럼 우리 도하고도 무슨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시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질병이 옮겨지는 것 이런 것들도, 아마 여기서 북부지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싶습니다. 일반 군청의 축산과나 축협이나 한우협회나 이런 데서 하려고 애는 많이 씁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다른 조직에서도 따라주지 않나 싶네요. 또 박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방차원에서의 일을 더 늘려나가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음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구미 출신 변우정 위원입니다. 김상윤 지소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어제 동부지소에 이어서 다시 여기는 오니까 결핵에 보니까 검진을 여기 위생시험소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부탁해서 하는 겁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결핵은 주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어제 동부지소하고는 좀 다르네요. 중요한 것은 여기는 가축 결핵검진 내용에서 발생률이 좀 많이 높네요, 그죠? 결핵은 접촉성에 의한 호홉기 질병이잖아요, 그죠?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까지 브루셀라가 상당히 역점적으로 되고 있었는데 사실 브루셀라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만연되기까지는 사실 가축방역당국에서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실제 브루셀라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병이죠? 외국의 소가 도입되면서 유입되어 들어온 병들인데, 지금 결핵 이 자체도 인수공통전염병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보통 보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20년 전보다 훨씬 살기 좋은 현재가 결핵환자수가 더 많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동부지소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브루셀라 혈청검사에서도 결핵검사를 일부 하기는 한다 그러던데 여기도 그래 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브루셀라 못지않게 결핵검사도 능동적으로 해 주셔야 근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까놓고 검사해 보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직 일부분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브루셀라처럼 광범위하게 조사해 들어가면 결핵이란 병으로 해서 엄청난 파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한우에 대해서는 최근에 검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한우는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 2두가 있는데 2두는 도축검사 하다가 발견된 개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농가에 다시 출장 나가서 나머지 동거우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도 안 나오고, 또 우리가 혈청검사로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해서 거기에서 혈청검사상 양성 나오는 데는 그 농가를 출장 가서 개체별로 검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은 한우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안 나오는데 지금 결핵이 문제시 되는 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슴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중요한 게 소에서 안 나오더라도 사슴에서 이만큼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만큼 많이 전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에도 브루셀라처럼 그렇게 처음에 대응이 늦어지면 똑같은 현상이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 아까 박기진 위원님도 그렇고 정상진 위원님도 그랬는데 예방 차원에서 움직여주는 게 효과적인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결핵 부분에 대해서도… 예찰 외에는 결핵은 소독하는 방법, 그런 것은 없죠?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결핵은 호흡기 질병이고 이것이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감염돼도 표시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알게 되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그죠?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브루셀라 검사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일제검사 해 들어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커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안 되겠나 싶어서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어제 동부지소에서도 그렇고 오늘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전체적으로 의견 모아서 브루셀라병이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핵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든지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철저히 사전 예방하는 데, 차단하는 데 진력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종돈장 및 종계장 방역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관내에 종돈장이 여덟 곳, 종계장이 2호가 있죠?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가축질병 예방대책 중 종돈장과 종계장 방역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북부지소 관할에 종돈장과 종계장이 10개소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방역관리 상황을, 방역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지금 종돈장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임상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임상검사를 하고 또한 반기별로 한 번씩은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정밀검사까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종돈, 종계장에서는 큰 질병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으면 자체 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큰 특이질병이 없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종돈장에서?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종계장에서는요?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종계장에도 없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있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업을 못하죠.
왕식
이왕식위원
관리 철저히 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 보니까 농가 의무사항과 위생·방역관리 우수 농장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강화를 했는데 그러면 업무상 지소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저희들은 종돈, 종계장에 정기검사에서 특별한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체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것도 분기별로 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있는 의성에서도 상당히 종돈장과 종계장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질병뿐만 아니라 위생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본 일 없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위원님, 종계장이 아니고 일반 양계장, 종돈장이 아니고 일반 양돈장 아닙니까?
왕식
이왕식위원
종돈장도 의성에 본 위원이 있는 데 보니까 있고, 여기 의성에 말입니다, 의성에 탑리에 있죠? 거기도 다시 한번 더 해 줬으면 싶은, 본 위원이 한번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탑리에 우성팜…
왕식
이왕식위원
예. 여기서 보니까 우성팜을 아주,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우수 종돈장으로…
왕식
이왕식위원
우수 종돈장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성팜이 우수 종돈장을 획득했다는 것이 나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저희들이 1년간 거기에, 기본 다섯 개 주요 질병이 있습니다. 주요 질병을 검사하고 그 외에 또 추가로 일곱 개 질병을 더 검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검사를 해 가지고 다섯 개 주요 질병은 안 나와야 되고, 나머지 일곱 개 질병 중에서는 다섯 개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간 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의과학검역원에다가 우수 방역위생관리 우수 종돈장으로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도에 신청을 하면 인정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인정을 해 줍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에 있는 우성팜이 아주 우수 종돈장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우수종돈장이 우리 북부지역에 얼마나 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지금…
왕식
이왕식위원
소 구제병 치료사업이 있는데 한우 농가에 홍보 강화하여 구제병 치료 약제 공급 확대가 있는데 이 치료 약제는 어떤 약제를 공급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저희들이 여섯 가지 약제를 혼합해서 약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구제병 치료약을 만들면서 라벨을 붙여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한우농가에 홍보 강화하여 구제병 치료약제 공급 확대라고 했는데 농가에 무료 공급 하는데 무료 공급 배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특별히 배정기준은 없고 본래는 지금 젖소 착유하는 집은 젖소는 상당한 기간동안 착유를 하고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소고, 또 젖소는 착유를 하고 나면 물이 습한 곳에 많이 다닙니다, 소가. 그러니까 구제, 발굽에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그것을 좀 우리 집에 이런 병이 있으니까 좀 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농가에 결핵검진이나 나가서 보고 그런 질병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고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직접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여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지소장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계획보다 실적이 워낙 많습니다.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00%이상 달성을 하셨는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병성감정 같은 경우는 141% 이런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만, 실적이 높아지는 이유는 방역위생지원본부 직원들이 각 농가로 순회를 하고 브루셀라 채혈도 하면서 순회를 합니다. 그 직원들이 설사병이 있는 소의 분변도 채취해 오고 이런 병성감정 실적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모든 혈청, 채혈, 이런 것은 방역본부 직원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방역본부 직원들이 한다. 우리 시험소에다가 다 보고를 합니까?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장비구입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세균배양장비, 시약보관 냉장고, 실험용 얼음제조기 실험용 저온보관기, 복합기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는데 있는 것은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경우는 노후화 되었다든지 이번 10월 5일부로 실험실 2층이 증축되었습니다. 세균배양기 같은 것은 1층에서 사용하다가 2층으로 가져오면 1층이 비기 때문에 1층에 다시 구입하고 이번 10월 5일부로 업무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실험실 2층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6평 정도 실험실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여기 실험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뒤편 건물에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브루셀라 2013년도까지는 근절하시겠다고 하는데 완전히 근절이 될 수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브루셀라병도 균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외부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사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절이 좀 어렵습니다. 처음보다는 상당한 숫자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런데 제가 농가를 한번 봤는데 브루셀라병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조용히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 안 알리고 조용하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소문이 나고 하면 안 좋기 때문에 조용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동네 자체에서 브루셀라병에 걸려 농가에서 묻으면, 살처분 하면 이웃이 알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조용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용하게 처리하면 안 되지요. 그것이 전염병인데 확산이 안 됩니까? 행정에서는 그것을 조용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브루셀라병을 한우 사육 농가들은 거의 인식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경우 이야기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알려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소사육 농가는 매년 검진하고 팔 때마다 하고 하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 소가 브루셀라 병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자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사람이 아프면 자랑을 하면 낫지 않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사람하고는 좀 달라서…
대호
김대호위원
그런데 짐승도 자랑을 해 주어야 전염병 예방도 시키고 하는데 조용조용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용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브루셀라가 없다는 것을 자꾸 감추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지소장님 일하시는데 저는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문제의 해결점을 찾자면 우리가 이런이런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돈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더 예산이 있으면 이런 일들을 더욱더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형식상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형식상 낸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무엇인가 진짜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업무보고가 그냥 형식상 매년 해 오던 그런 식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소단위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여기에는 농수산국 소관이지요? 농업기술원 소관이 아니고.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상주 출신 강영석 위원입니다. 김상윤 지소장님을 비롯한 북부지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을 텐데 노고가 많습니다. 김상윤 지소장님, 혹시 군대를 갔다 오셨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어디에서 근무를 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대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대구 50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옛날에 1117 야공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공병출신이네요.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작전 실패는 있을 수 있어도 경계 실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군대에서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역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군대에서 경계의 중요성이 있듯이 바로 방역도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방역은 곧 국방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 나라를 지키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만큼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엉뚱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올해 감사장에 오니까 주요 질병 및 용어설명 자료를 친절하게 하나 배포를 해 놓으셨는데 감사자료로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설명해 놓으셨는데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바이러스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무엇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보는지요.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지금까지는 철새가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제 동부지소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철새에 대한 이야기 많이 있었고, 본 위원이 어제 감사를 마치고 늦게 집에 들어가서 어제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철새 AI 무죄, 4년간 바이러스 검출 안 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야생조류와 배설물을 분석할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병원성 AI는 해외에서 날아 온 철새가 바이러스를 유포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바이러스 유포한 감염경로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역을 하는 방법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북부지소에 와서 확인하고 따지고 할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이나 아니면 도 축산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이 질의를 해 올 때 어떻게 대응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부기관마다 이렇게 서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르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신속하게 수립되지 않는 것은 이 방역에 허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소에서 물론 검역 검사업무라든지, 축산물 안전관리라든지, 연구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의과학검역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만, 현장에서 이런 혼란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건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늘 걱정이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 구제역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겨울, 초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구제역이라는 것도 이것을 보면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던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료에 찾아보니까 1930년대 일제시대 때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죽 구제역이 없다가 2000년도에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발생했고, 그리고 몇 년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2007년도 또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구제역이 발생하는 원인이 외부에서 병원체가 유입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진원지가 어디이냐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세계의 어떤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 근원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광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광동성이 금년에도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곳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시안 게임의 화려한, 그 다음에 금메달 따는 것에만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나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런 쪽에 어떻게 접촉을 하는가 이런 부분, 평소에 가축질병 발생지에 다녀온 사람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저희 감사위원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놓고 따지기 어렵습니다. 감사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라든지, 축사환경 시설관리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문서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 정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전관리기준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활동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해 주어야 이것이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행정업무하고 축산물 검사업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축산물 검사업무는 예를 들어서 사육단계에서 각 농가들 항생제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느냐, 그리고 축사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도축가공단계에서 유해물질 검사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까도 수치로 건수가 몇 건인데 몇 건을 검사했습니다. 이렇게 목표달성을 초과 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가, 어쩌면 국민, 도민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양심을 걸고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방역의 의미에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질병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단방역 이런 것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축사 환경관리를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분뇨처리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지요?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경북하고 경남이 가축분뇨 해양투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경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경북인데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북부지소하고 산하지소하고 가축분뇨 해양투기 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해양투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앞으로 당장 2012년, 1년 후의 일인데 1년 후에 가축분뇨가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을 때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현장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축산농가들이 무슨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가축위생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라는 게, 질병예방 업무라는 게 두부 자르듯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방역 관리지침은 다 되어 있습니다. 평시에 방역을 잘하기 위해서 축산농장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는가 이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관리를 안 하고요. 실태파악도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에서 안 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실태파악도 저희들이 안 하고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50명 정도 취업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축산농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출입하는 차량이라든지 관계자에 대한 방역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거의 시·군에서…
영석
강영석위원
여러분들은 순전히 검사업무만 하는 모양이지요?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질병검사하고 축산물 검사가 주 업무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 시·군하고 어떻게 방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는 업무하고 시·군에서 하는 업무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잘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축산계 하고는 계속 서로 업무연락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다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 서로 업무영역을 너무 따지지 말고 내가 무슨 일로 갔는데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게 내 영역인가 그것을 따지지 말고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 직접 하면 시·군하고 업무협조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 질병 용어 설명에서 미처 생략하고 넘어 갔는데 광우병에 대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광우병입니까? 해면상뇌증입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광우병은 해면상뇌증에 속하고 있습니다. 해면상뇌증 안에 광우병이 있고, 또…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어떤 현상에 있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광우병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영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영국에서 광우병이 문제가 되었을 때 2000년초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료를 사용 못하도록 하고, 광우병 공포가 엄청나게 휘몰아 쳤습니다. 명칭을 광우병으로 할 것인가 해면상뇌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논쟁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면상뇌증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명칭을 표기하는데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광우병이라는 것은 소의 해면상뇌증이지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영석
강영석위원
저의 질의 취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는 광우병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해면상뇌증으로 표시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의 선택도 신중하게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슴의 결핵병 때문에 결핵병 검진 올해 처음 했지요?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처음을 해 보니까 이게 사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지요. 사람한테도 옮길 수 있지요?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결핵에 걸린 사슴 고기를 우리 사람이 먹었을 때 어떻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고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관계가 없어요. 피는 어떻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피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결핵균 자체가 혈구 안에, 백혈구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결핵균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피 안에는 들어 있다고 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우리가 피를 먹었을 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안 좋다고 볼 수 있지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일반농가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사슴피를 많이 먹고 있지요. 이것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뭐 익혀서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하고 있는데 이 사슴의 고기도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것보다 집에서 밀도살 하는 경우가 많지요?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게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오늘 보니까 2011년도 목표를 배로 책정을 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농촌에서 피를 생으로 그냥 막 먹고 있어요. 염소는 없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염소는 아직까지 결핵이 없습니다. 염소는 장기사육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결핵병 경우는 최소한 1년 이상 잠복기도 긴 질병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동물에 주로 감염이 됩니다. 사슴도 나이 많은 사슴에서 감염이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염소도 농가에 같은 종류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염소도 1～2년생은 몰라도 늙은 염소가 있는데…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나이가 많으면 가능은 있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폐사된 염소가…
상용
이상용위원장
시험적으로 나이 많은 염소가 많지 않으니까 한번 시험적으로 샘플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사슴피를 그냥 농가에서 무방비로 먹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돼지열병 13쪽에 각 농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방지를 할 수 있지요?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나타납니까? 농가에서 지금 예방접종을 그쪽으로 직접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사전 축산농가에 교육해서 예방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설사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방접종으로 방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이 100% 되는데 지금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검사를 해 보면 그 중에 안 한 농가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그것을 이번에 24호를 시·군에 금년도에 통보를 했습니다. 24호를 시·군에 통보를 하면 24호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라든지 자체 예방, 물론 여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돼지열병뿐 아니고 설사고 뭐고 여러 가지들이… 축산농가에서, 돼지 먹이는 농가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젖소 유방염 걸리면 이 우유 먹어도 괜찮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폐기해야 됩니다, 유방염에 걸리면.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유방염에 걸리면 폐기해야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발생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그러면 이것 걸리면 다 폐기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집유를 안 하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소를 열 마리 착유하는데 한 마리 정도가 감염되어 있다고 하면, 그 우유를 섞어서 보냈다 하면 그걸 검사를 하면 체세포 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바로바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결과가 바로 나오고 자기네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요사이는 그런 것을 혼합해서 보내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어쨌든 간에 유방염 발생률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10%가 넘는다는 자체는 엄청납니다.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그것은 잠재성 유방염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겉으로 표시 안 나는 유방염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 다음에 잔류위반농가지정, 소 3호인데 이런 것도 사전 농가에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있는데 치료를 하고 휴약기간을 준수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보내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것은 축산과장님, 축산농가에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하셔서 사전에 예방접종 철저히 하시고 관리 철저히 하시면 훨씬 더 발병률을 줄일 수 있거든요. 축산농가 교육할 때 특별하게 주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 있는데 2009년도하고 ’10년, ’11년, 금액이 다릅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왜 다르죠? 도 보조사업으로 하는 기간제 임금은 2009년도에 3600만 원, ’10년도에 4000만 원, ’11년도에 5400만 원인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보조사업 말씀하십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도 보조사업.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보조사업인데…
상용
이상용위원장
보조사업인데 인건비예요, 인건비. 인건비가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는 얘기죠.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아닙니다,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서…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기간제근로자 보수 아닙니까? 이건 한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인데?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기간제는 일용으로 거의 4명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보조사업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일용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 위에 축산물검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도 몇 사람 씁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이게 국비로도 나오고 지방비로도 채용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 밑에 무기계약은 한 사람이죠?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무기계약은 지금 두 명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두 명에 3200만 원입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 금액이 약간 틀리고, 그러면 기타직 보수는 뭐예요?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공중방역수의사.
상용
이상용위원장
수의사입니까?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늘었구나… 그러면 2010년도에 시설비 1500만 원…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1500만 원 이것은 지금 방역실험실에서 내부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에 완공되고 집행 완료될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 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아까 방역지원본부,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것은 어떤 조직입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농림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민간인 조직… 여기 예산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농림부에서…
상용
이상용위원장
직접 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말씀하십니다마는 정말 가축방역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힘들게 열심히 해 주신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감사장이니까 지적할 사항은 지적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입장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김상윤 지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시험소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11월 22일까지 농수산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생물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