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자원을 활용한 연구와 기술개발로 지역 해양바이오산업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애쓰고 계시는 김충곤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출석한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은 물론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고 위증할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원 장 김충곤 기획관리부장 손동근 연구개발부장 전득산

한나라당 비례에 김말분입니다. 감사자료 5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황을 보면요, 도비, 군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연구비용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지금 이 예산은 순수하게 연구원 운영비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화면에서 발표한 건 이것 이외에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전부 국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숙 위원님.

김창숙 위원입니다. 김충곤 원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원장님 브리핑을 듣다보니까 30페이지 보면 계면활성제 부분 있죠, 이게 보니까 전부다 도비, 군비인데 계면활성제는 정말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성분이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가 이런 균주를 개발해가지고 환경을 정화시키는 것에 정말 큰 일익을 담당하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국비로 연구하고 하면 되는데 보면 전부다 군비이고 도비이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국비를 확보해서 이걸 좀더 연구에 박차를 가하면 어떤가 생각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조금 성과를 얻은 다음에 이걸 계기로 중앙부처에 큰 연구비,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김충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맑고 공기 좋은 울진의 좋은 시설 속에서 21세기로 들어가는 해양산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시면 입주기업이 식품 7개, 향장 2개, 기타가 있는데 입주기업은 여기 산업연구원 내에 무료로 입주를 하는 겁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아닙니다.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신 위원님을 김말분 위원님으로 지칭했는 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좋은 시설과 훌륭한 연구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사실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와서의 감회입니다. 우리가 표면에 바로 와 닿는 ‘이런 것이다’ 하는 이런 게 사실은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연구개발을 하고 기술지원을 해 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같이 이것을 산업화해 가지고 어떤 실질적으로 소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뭔가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딱히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지 않아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경영목표를 보니까 여기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기술 지원사업, 인력양성 사업, 마케팅 활성화 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전략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최소한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 목표를 기업 매출액 20% 증대, 일자리 50명 이 목표 자체가 나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렇게 등등해서 많이 해양바이오에 지원을 하고 하는데도 목표를 이렇게 잡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이것 작은 것 아닙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실현 가능한 최소한의 목표를 일단 잡아놓고 저희들이 능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원장님 이하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의 세입·세출을 보면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썼는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여기에는 지금 간략하게 한 페이지로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상세 보고서는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요? 여기에 감사로 전화식 과장님과 윤기태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6월 1일 취임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그 전에는요? 해마다 했는 게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법인감사는 계속하고 있고, 도감사실에서의 감사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입·세출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각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전략기술개발 1억 3200만원을 썼는 내용이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항목별로.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각 사업은 또 담당하는 상위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비만 도에서 감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은 지경부 같으면 지경부에서 사업비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의 감사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도의회의 감사 서식에 따라서 제출한 겁니다. 그렇게 요구가 됩니다.) 우리 도의회의 각 국마다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내용 제출 부분이 너무 두루뭉실하다 그럴까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세목을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우리 도의회의 감사자료와 거기에 맞게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울진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에 있는 5개 시·군이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렁쉥이나 대게 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특히 우렁쉥이 같은 경우에는 물렁병 그게 매해마다 우리 지역에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지금 멍게 물렁병에 대한 보상비가 작년에 얼마 들어갔지요? 물론 우렁쉥이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상북도 5개 시·군에는 다양한 어종이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앞으로 부산물이나 각종 어족자원을 생산성 있게 함으로 해서 어민들의 소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문제에도 앞으로 발을 넓혀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경상북도의 시·군 어민들에게 소득 증대에 필요한 연구에도 앞으로 발을 넓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물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시·군의 어떤 숙원사업이라 할까, 어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따른 것을 본 연구원에서 시·군 수산과에 가서 한번 의뢰를 받아 본다라든가 하는 그런 대책이라 할까, 또는 세미나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서가… 손동근 부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은 국비는 포함이 안 되고 지방세가 포함된 겁니까?

예, 운영비는 도비, 군비만 포함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뒤쪽에 있는 사업별 예산 이것은 그게 중앙부처나 아니면 학술재단이나 이런 쪽에서의 위·수탁사업입니다. 그쪽에서 위탁했는 그런 것을 자기들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예, 지금 김기홍 위원님 말씀은 이 양식서상에는 교육훈련비가 올해 1200만 원 집행이 되었으면 어떤 교육을 몇 명이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니까 다음에 혹시 감사를 받을 때에는 양식 서류를 그런 부분까지 첨부를 하시라는 그럼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고 우리 바이오라는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이오라는 그 말이요.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바이오는 생물관련 산업 전체를 통틀어서 바이오라고 합니다.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립한 지가 2005년도에 설립되었지요?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그렇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인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해서 열심히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김충곤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를 죽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업무보고서 책자는 언제 만들어졌고 순서가 우리가 아까 만든 파워포인트는 언제 제작이 되었는지, 순서가 어느 게 먼저 제작이 되었습니까? 파워포인트와 업무보고에 따른 책자가.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책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구개발부장이 잠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본 위원이 잘못 파악했습니다. 비슷하다 보니까 이건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만 그 밑에 것 하나 더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이거하고 특수농법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도 마찬가지로 올해 7500이었다가 1억 5천으로 사업비가 배가 늘어났습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그것은 의회 숫자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는 기관인데 이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도가 투자하고 또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돼 있는 기관이죠?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그렇습니다.

예.

행정을 맡고 계시죠?

예.

공무원 하셨습니까?

예.

우리 위원회에서 국학진흥원, 환경연수원, 또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각 연수원 기관으로, 투자기관으로 주로 봅니다. 행정기관이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감사를 하는데 우리 원장님 이하 연구원들은 이 행정업무에 대해서 다소 연구 분야는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감사자료 4쪽, 5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을 했습니다만 집행현황 내용에 따른 뒤에 양식이 하나도 제출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일일이 이 많은 예산이 9억 3400이고 외부인건비가 4900억입니다. 물론 국비는 저희 도에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빠졌다고 칩시다만, 원래 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그래서 장비유지비 500이다, 창업보육비다, 교육훈련비 이런 직접사업비나 간접사업비가 여행을 어떻게 갔으며, 몇 명이 갔고, 여비는… 이렇게 나와 줘야 우리가 이 짧은 기간에 감사하고 다음 기관으로 넘어가고 할 텐데, 저희 위원회도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과정으로는, 이건 우리 기획관리부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 있는 겁니다. 이건 감사를 받고자 하는 피감사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원장님 말씀에 최종적으로 직원 분들의 숙소를 제공해주자고 예산을, 건립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 3억은 확보가 된 겁니까? 기획관리부장님!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지금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을 사업기간이 2011년 1월부터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2011년 예산은 지금 다 취합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2011년 예산은 취합이 됐습니다만 혹시 저희들이 건의가 받아 들여져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물론 처음 감사를 받으시니까 양식이라든가 감사의 묘법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관리부장님은 이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또 지금 맡고 계시는 업무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가 감사를 여기서 종결해야 하느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새롭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 논란까지 지금 나옵니다. 정말 처음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더 세밀하고 또 바르게 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보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시정해 주시면 되고, 현재 지금 해양바이오가 처음 경상북도와 울진군하고 할 때 2013년을 목표로 해서 도비 지원을 받고 2013년 이후는 자립하는 걸로 돼 있죠?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자립화 율을 100% 한다는 그런 협약은 안 했고요. 자립화를 늘려간다는 그런…

전찬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10분만…

예, 제가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런 걸 좀 앞으로 연구해 주고, 그다음에 앞에 해양심층수 바이오 개발 했는 게 있죠, 해양심층수 개발인지…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심층수는 아직 개발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저희 연구원에 설비가 돼 있습니다.

예,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는데 계속할까요, 한 10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한 10분간 정회하고 하도록 하십시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해양바이오산업이 미래의 산업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에는 모두가 인식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잘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노력과 계획이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지와 노력들이 보였을 때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우리 전체 예산이 여기는 국비하고는 빼고 했다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14억 중에서 어떤 형태로든 4억 8000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총 예산의 34% 이상 35%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단답형으로 물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경영지원비에서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정보교류… 정보를 교류해야 뭐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텐데 정보 교류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재료구입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장비를 새로 들였는데 아직까지 장비를 유지하는 데에는 비용이 안 들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전에 ‘장비유지비는 좀 생각보다 적게 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사업이 부족했는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홍보하는 데에도 예산이 남아 있다. 실제로 거기에 쓰지 않았더라면 사업이나 실적이 부족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는 것인지, 그리고 회의도 과대하게 잡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의를 실제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일하는 데에는 사무용품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다 집행하고 다 사무용품이 있어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그 사무용품이 이것만 있어도 충분한데 평상시에 잡듯이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기타 제잡비가 항목에 있는 비용보다 많이 잡혀서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아직 30% 정도 남았다는 것은 현재 지금 이 표는 10월 8일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 12월하면 거의 95% 정도는 소진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재료비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국비에서 받는 각 사업비에서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 예산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들은 작게 잡고 그 다음에 또 최후에 나머지 마지막 한두, 세 달 정도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뒤에 남겨두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비 같은 경우는 올해는 회의비를 좀 처음부터 절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회의할 때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식사시간을 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한 회의 같은 것은 좀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많이 줄였습니다. 사무용품도 마찬가지로 각 사업에서 사무용품을 우선 구입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모자라면 본 사업으로 구입을 하려고 지금 남겨둔 것입니다.

여기에 온지 3년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고요?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그전에는 도청에 근무했습니다.

올해 60입니다.

그러면 3년을 두고 여기에 또 다시 행정직에 오셨네요? 주로 여기에 근무하는 행정직 중에서 공무원 출신 분들이 지금 한 몇 %나 차지합니까?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혼자밖에 없어요? 행정직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 현재 정원 6명인데 5명을 하면 전체 우리 정원 18명의 3분의 1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해 놓고 그렇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부분이 5년, 6년 되었으니 이제는 안정화되고 이제는 뭔가 실적을 올리기 시작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사업계획 업무보고서에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2010년의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서 한두 가지 정도의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 이것 뭘 좀 만들어내고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자꾸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 뭐를 정리를 해 놓았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수출 3건해서… 수출을 하면 얼마를 했다는 것입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현재 시범수출이었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수출이었기 때문에 건당 1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권장사항은 잘못된 것을 덮기 위해서… 권장사항 핑계로 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 그러한 노력을 안 했다라면 권장사항이더라도 우리는 더 노력하고 더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바로 다시 재고해서 권장사항은 잘 했던 기관의 권장사항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현행을 개정 전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평가받았던 부분들이나 이제 개정이 다시 되었을 때에는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부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포함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잘 하시면 된다 이 얘기이지요.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영덕 출신 김기홍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비, 군비, 전년도 이월금이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2010년도에는 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2010년도에는 8억 받았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그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울진 대게 식품육성사업, 그리고 우렁쉥이사업을 하면 여기 연구를 해서 그 돈이 자체수입으로 잡힙니다.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그건 자체수입이 아닙니다. 사업비로 다 소진이 됩니다.

지금 회계법인에 잡히는 수입은 도비, 군비밖에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총 이익금에 대한 순수익이 한 14억, 15억… 연구를 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그 내역이 안 나와 있다 말이죠.

그 내역은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맞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통 연구원하고 일반 행정기관하고가 조금 다른 점이 연구원은 우리 예산 이외의 사업 수주를 중앙정부나 학술재단이나 이런 데에다가 사업을 땁니다. 5억짜리 사업도 따고, 예컨대 큰 데는 그렇고, 대충 우리 연구원은 1억짜리, 2억짜리 사업을 땁니다. 그 사업을 따는 건 학술재단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위수탁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에 의해갖고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에서 어떤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줍니다. 3억짜리 용역을 주면 대경연구원에서는 그 용역 수행하는 그 팀에서 그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연구원에 수입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도 1억짜리 사업을 수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간접 경험이라 해가지고 한 10% 정도는 떼어가지고 우리 연구원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대로 위탁기관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쭉 내가지고 승인이 되면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 결과보고를 하고, 10%만 우리 연구원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게 저희 연구원의 수입금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홍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2009년 항목별 결산 현황에 보면요, 예산이 원래 19억 4천이 잡혀가지고 집행을 15억여 원으로 하고 잔액이 4억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4억 4000만 원 중에서 2010년도에 이월된 예산하고, 아니면 기금으로 변화된 사업 구별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에 예산을 쓰지 못한 잔액이 4억 400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원장님?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예.

기획관리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당초 도비와 당초 군비, 그다음에 여기 4억 정도 이월비 합쳐가지고 14억이 됩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도비가 지금 현재 8억이 지원되긴 했지만 이 당시 당초에는 6억 얼마가 영달이 됐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도 당초예산은 4억만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되었고 2억은 군에 이번 추경에서 2억이 더 확보돼갖고 총액은 8억, 6억이지만 사실 당초예산에서는 6억하고 4억이 편성이 됐고 이 이월금하고 합쳐갖고 그래서 약 14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8일 현재 그러면 도비가 추경이 상반기에 잡히면 그 4억, 2억이 10월 8일까지 다 넘어왔습니까?

지금은 넘어왔는데 저희 연구원은 도비만 갖고 연구원 추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군비가 영달이 되면 같이 추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준비 중에 있고 이 금액은 4억 정도는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추경에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11월 18일 현재요?

예, 우리 연구원의 사정으로 아직 추경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된 잔액이 9억 2000만 원에다가 추경 4억을 합치면 아직도 잔액이 8억 8000만 원 정도, 즉 추경에서 받은 예산까지 합치면 아직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다는 이야기인데, 10월 8일 현재, 아까 말씀하실 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아직까지 4억 8000만 원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 지적이 들어갔는데 그때도 원장님께서 10월, 11월, 12월정도 예산을 소비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4억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추경을 더 받았습니까? 다른 연구개발비라든지 어떤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서 특별하게 받았습니까?

추경예산 편성은 아직 안 했지만 저희들 사업을 사업비를 그만큼 편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부인건비나 아니면 아까 저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식경제부 2단계 사업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나 재료구입비나 자재 이런 걸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거기 예산을 먼저 쓰냐 하면 국비는 지식경제부 2단계 사업을 지출을 못 하면 연말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연구원 입장으로 봐서는 다시 반납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도비나 군비는 좀 남아도 그 이듬해 이월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업비에 편성을 할 수도 있지만 국비는 반납이 돼 버리니까 일단 국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국비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남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 3페이지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사업에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국비가 3억 2천, 도비가 2억 2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2010년 예산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월 잔액가지고 편성이 돼 있는 건데 여기에 내부인건비가 9억 3000만 원이 도비, 시비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술지원사업에 5억 4천 중에 국비 3억 2천 이렇게 소진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3억 2천 중에서 인건비가 또 따로 계정이 돼 있습니까?

예, 인건비가 사업 참여율에 따라 일부 인건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비 3억 2천하고 도비 2억 2천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이 기술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A, B, C라는 연구원한테 예를 들어서 국비로 1억이 지출되고 도비로 1억이 지출된다하면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및 집행현황에 내부인건비에 1억 원만 들어가고 국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다시 1억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됩니까? 부장님, 무슨 뜻인지 잘…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이렇게 쭉 들어가 있으면 지금 현재 국비 받아온 게, 작년에 사업 중에서 국비로 받아온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사업에 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인력양성사업에 2억 4000만 원, 그리고 마케팅활성화사업에 1억 5000만 원, 향토산업육성사업에 3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바이오연구원에서 올해 2010년도 예산으로 국비예산을 따온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합쳐서 한 15억 정도 됩니다.

이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질의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기획관리부장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해양바이오산업의 중요성과 또 연구원 여러분들이 연구에 불편함이 없는가 이걸 확인 점검하고, 또 다음 해에 자금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 자금 승인까지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기관을 저희가 2박 3일 동안 다녔습니다만 물론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처음 감사를 받는 기관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감사를 받고 또 업무보고를 정확히 하셔야만 그다음 해 예산편성이, 연구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그런 지금 감사장 같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다를 다 끼고 있습니다.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분들이 다 여기 계십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 해양산업에서 무엇보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동식물이 어떻게 인류에게 건강과 생명을 보전하고 또 사람을 위해서 연구하겠는가 하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 지금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감사준비에 임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30쪽 기숙사 건립비입니다. 이건 어차피 이번 본예산에서는 확보가 안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연구원들이나 원장님이 하시는 일들에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휴게실에서 차를 한 잔 하면서 이 예산을 보기 전에 ‘아,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말을 했습니다만, 이리 좋은 위치에서 옳은 연구가 나오도록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적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 김충곤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