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장두욱 의원 발언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천소방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영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과 더불어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등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과 지역현장 등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태형 소방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영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앞서가는 선진 소방행정 구현은 물론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바람직하고 알찬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영천소방서장과 각 과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영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방서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소방서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영천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영천소방서 서장 이태형 소방행정과장 구자운 방호구조과장 김정도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서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소방서장 이태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사회의 발전과 폭넓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영천소방서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존 낡고 협소한 영천소방서가 이 곳 신청사로 이전 신축되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열악한 도 재정에도 불구하고 금년 170여 명의 인력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 소방서에 13명이 증원되어 11월 1일부터 센터 및 구조대 직원들이 전면 3교대 근무를 실시할 수 있게 해 주신 김명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영천소방서 소관) 이상으로 영천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이태형 서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많은 큰일을 하셨고,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거기에 원가계산서 작성소홀 하면서 지적되어 있었는데, 이전 청사입니다. 별관동에 증축 계약심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감액이 1억 2700인데, 원가계산서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1억 2700이 감액이 되었는지 그 내역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하나 119안전센터 준공한 데 있죠? 이번 금년도에?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 저희 본청사가…
희원
김희원위원
본청사 말고 동부안전센터가…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그게 본청사 안에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안에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놔두고, 인력운영비 중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1억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력운영비 중에 연가보상비가 1억 되어 있는데 이 내역서 한번, 양이 많으면 그냥 보면 됩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연가보상비 이것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소방행정업무추진여비내역 해가지고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39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또 일반소방시설점검 및 예방활동여비에 이것은 보면 좀 적어요, 저 위에 문경소방서에 비하면. 거기는 6000만 원 나왔던데 여기는 33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이 여비 내역서, 이것도 양이 많아서 복사할 필요 없고 제가 한번 장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상세 시방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계석하고 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서 신축하면서. 이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이 과업지시서에는 없더라고요. 과업지시서가 좀 구체화 되면 좋은데 그것 돌에 대해서 경계석하고 여기에 들어오면서 1층에 로비에 돌이 벌써 때가 막 묻고 그렇던데 그런 것에 대한 돌 검사 품질보증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원산지 증명서, 감리하신 분은 다 검수할 때 나오기 때문에 돌의 원산지 증명서 있으면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이따가 진행하면서 틈틈이 요청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며, 서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서장은 질의하신 위원님과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새 청사 지은 것은 어떻게, 입주하니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위원님 덕분에 저희들이…
두욱
장두욱위원
이 청사 지으면 감시·감독은 서에서 했습니까? 본청에서 나와가지고 했습니까? 감리라든지… 감리는 아마 설계사무소에서 하지만 건축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감독을 누가 합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 감독은 소방본부와 그 다음에 저희 소방서의 기술진과 그 다음에 타 기관에 시청과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감독을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일일이…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각 분야 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 지시이고 모든 것을 하는 게 그러면 영천소방서에서 안 하고 본청에서 나와서 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그것은 분야 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토공분야별, 통신분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본부 통신전문가들이 했고, 토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청과 교육청에 담당하시는 분에게 의뢰를 해서 했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감독합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총괄적인 것은 저희 건축담당 직원을 상시 배치를 해서, 한 명을 상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영천소방서에서는 감시·감독을 별로 한 게 없네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한 명이 상시 감독을 해서 총괄적으로 했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이 건축을 할 때도, 그러면 설계도 그렇고 “이렇게 지어야 우리가 편리하다. 이렇게 해야 편하다.” 이런 조언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영천소방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설계에서는 일단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각 부서별로 의견을 청취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설계를 가지고 도 소방본부와 협의를 하고, 또 기존에 청사를 신축한 서울, 경기, 전남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도내에서는 고령소방서가 저희들보다 2년 먼저 신축을 했었습니다. 거기의 문제점과 이점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은 영천소방서에서 벤치마킹 한 것이에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영천소방서가 주관이네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주관은 저희 소방서에서 다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나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본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본부가 모든 것을 해서 다 하는가? 주관이 어디인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주관은 소방서에서 하고 본부에서는 감독 및 보조기관 역할을 하고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어놓고는 뭐,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짓고 특히 주차장 문제, 직원 편리성 문제, 특히 식당동 같은 경우에는 밖에 별도의 건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일단 지을 때 좀 잘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위부서가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해서 건축이 잘못되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관을 해서 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하튼 화재는, 어제 문경에서도 보니까 화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화재건수가 좀 많이 줄었던데, 여기도 화재건수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사망사고가 많이 늘어나는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사망사고가 다섯 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제 저희들 집계가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집계가 된 것인데, 작년에 공장 화재로 인해서 두 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3명이 화재가 있어가지고, 주로 주택 독거노인들, 그 중에는 신체 부자유한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일반주택인데 화재를 미처 인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분이 인지를 해서 신고를 해서 미처 대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차량화재로, 이래서 올해 세 건, 작년에 두 건 그래서 저희들이 집계를 작년 10월부터 하다보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다섯 건이 된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항상 10월 달에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일단 화재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사고가 좀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아까 독거노인도 언뜻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서장님 단독경보형감지기 한번 보셨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제가 직접 설치도 하고 또 음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테스트하고 했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은 대개가 독거노인들 혼자 계시는 분들이, 그 앞에서도 주택화재로 사망이 이루어진 것이 화재가 난 것을 미처 감지를 못해서 사망사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감지기를 설치하면 일단 화재가, 주무시더라도 화재발생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이 대피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게 소리 자체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제가 직접 저희 모친이 살고 계신 데 설치를 해서 한번 작동이 되어서 제가 밤 12시 되어서 한번 출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낮에는 소리가 별로 안 큽니다. 그러나 밤에는 보니까 그 소리가 상당히 이웃집에까지 들리고 이렇게 합디다. 저녁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은 뭐, 시골마을이나 조용한 데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제 실제 테스트를 문경에서 해 봤을 때 옆방에서도 잘 안 들릴 그런 소리 같더라고요, 옆방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불이 나서 그것 감지를 하려면 완전 그 방 자체는 거의 반 전소는 되어야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지는데, 그게 일단 불이 확 붙어야 되고, 연기가 방에 차야 되고 그래야 그 벨이 울릴 것이라고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게 봤을 때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 안방에 누워있다가는 과연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 정도 같으면 멀리서 사람이 봐도 ‘아, 저기는 불이 났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지 않나 하는데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주로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가 이렇게 집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 정도 되려면 연기가 올라오고 하려면 반 전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불이 붙어서 연기도 꽉 차고 이래야만 그게 울리지 않나 싶더라고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인명대피에는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그 정도 같으면 사람이 가서 누워 있으면 질식할 것이고, 옆방에 있다 그러면 그 소리를 가지고는 듣기가 그리 쉽지는 않겠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하튼 그런 것도 무조건 권장만 해서, 좋은 제품이면 권장을 해도 되지만 좋지 않은 제품들은 잘못 권장하면 실컷 해 놓고 욕 얻어먹어요. 어제 우리가 문경에서 테스트해서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봤을 때 그것은 잘못하면 욕만 먹는다 하는 생각이 듭디다. 어쨌든 서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들이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설명서 19쪽에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골목들이 많을 것이라고요. 주거밀집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골목에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골목들이 많을 거예요. 이면주차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단속이나 계도를 계속 해 나가야 결과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제 그저께도 행정과장 보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법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권장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각 서별로 가보면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과연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과적으로 무조건 뭐, 출동해서 수당만 저거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고, 간혹 어떤 지역에는 화재가 나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의용소방대 출동비나 모든 것을 저거하기 위해서 교육 시킨다 무엇 한다 해서 출동비를 빼 나가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 영천소방서는 어때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저희 지역에서는 주로 산불 때문에 의용소방대 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4건의 산불이 있었고 은혜사 뒤편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일으킨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소방공무원이 3교대를 실시하다 보니까 인력이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공장화재는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쉬운데 산불화재는 실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에 의용소방대 5명씩 저희 서에 나와서 대기를 하면서 출동을 하고 5명은 자가 대기를 하면서 연락을 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산불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가 나가서 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어디 시장통이나 가정, 일반적인 공장이나 이런 데 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가 가서 과연 뭐, 뒤에 수발은 좀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화재에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요.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산이 없고 그러한 지역, 화재가, 산불이 나지 않는 지역들은 의용소방대 출동이 좀 저조한,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대체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경우도 많지 않나 이래 봅니다. 보고, 또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여기는 지금 연령층이 어떤지는 몰라도 보통 임용일자가 보니까 15년, 20년, 뭐, 거의 30년까지 임용일자가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용소방대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데 나이가 벌써 60 넘어서 70 가까이 가면 자기 몸도 산에서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그 연세 묵으신 분들이 과연 제대로 불을 끄고 하는데 의용소방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 한번 서장님 이하 참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이 도시 별로 젊은 사람들이 있는 데도 있지만 좀 고령화가 되어서 의용소방대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젊은 수혈을 좀 받을 수 있게 의용소방대도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게 서장님이 관심을 한번 가져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구미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비연고지 근무자 현황에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타 시·도가 20명인데, 경남 3, 경기 2, 광주 1, 부산 1, 전북 1은 무엇입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주로 일반 운전이라든지 경방 소방공무원은 대구나 우리 경북에 원적을 두거나 주소가 경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실시를 합니다마는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구급·구조대원들은 특수병과 출신들을 주로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UDT라든지, SSU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구 경북에 지역제한을 하면 실질적으로 응시자가 저희들 모집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주로 전남, 광주, 이게 구조대원들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곧 또 떠납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대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결혼을 해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거의 60～70%이고 또 한두 명은 자기 연고지로 연고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고지 신청을 한 명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이 지역에서 구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분들을 그냥 임차해서 쓰듯이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모집을 할 때에 뽑을 때에 말이죠, 연고지 위주로 그렇게 우리 UDT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본부에서 조금 관여를 해서 가급적이면 연고지 위주로 가야지 경기도 뭐, 경남, 전북, 이런… 모두 공무원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공무원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월급 타가지고 다 세금이 저쪽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위원님 그런데 이제 이것은 서로 1 대 1 교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남에 한 명 가면 전남에서도 경북에 또 한 명 와야 됩니다.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에서도 한 명 오고, 오지 않으면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특이해서 여쭈어 보았고요. 58페이지요,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27대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시설이나 청사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무엇이냐 하면, 아주 조그마한 성주소방서가 23대이고 고령소방서가 18대입니다. 영천소방서에서 27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심각한 문제가 안 있나? 이 규모가 큰 영천시에서 소방장비 이것 문경이나 다른 서보다 훨씬, 너무나 적어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 소방장비로도 충분히 화재진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가 하나,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장비를 우선은 있는 것 가지고 하지 뭐 이런 경우 하나, 또 하나의 경우는 서장님이나 이 영천 소방관님들이 뭐, 별 노력도 안 하고 본부에다가 요청도 안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 지는데, 소방장비가 너무나 적어요, 제가 현황만으로 봤을 때.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물탱크가 한 대도 없어요. 다른 서에 다 있는 물탱크가 영천만 없어요. 물탱크가 없어도 충분히 소방진압이 되면 다른 서에 있는 물탱크 다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물탱크 없이도 소방진압이 다 되는데 다른 서에 있는 게 잘못된 것이고, 영천소방서에만 물탱크가 없는데 없어도 그냥 되는 것 같으면 영천소방서가 뭔가 하여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소방장비는 거의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영천소방서하고 인구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차이가 저희들은 주로 본서라든지 센터에는 소방장비가 상주나 저희 영천소방서나 같습니다.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대,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데는 지역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대도 보통 펌프차 한 대, 그 다음 구급차 한 대 이렇게 배치되고, 그러나 영천지역은 지역대가 지금 북안하고 화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대의 차이와 센터 수 차이에 의해서 소방장비가 차이가 나고, 두 번째로 물탱크가, 전에는 물탱크차를 많이 보유를 하고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경북형 화학차라고 해서 거기에 8000ℓ의 물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차 겸 물탱크 겸 펌프차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물탱크가 점차적으로 경북형 화학차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는 지금 별 무리가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무리가 없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화학차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화학차가 있으면서 경산은 물탱크가 6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산소방서에 있는 6대의 물탱크는 필요 없는 것을 끌어안고 있네요? 거기는 뭐, 연간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유지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화학차 한 대만 있으면 물탱크 6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경산하고 영천서는 바로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영천소방서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소방본부에 전체 종합적으로 한번 장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천에서는 이 장비로 충분하다, 27대 가지고 충분히 화재진압하고 다 할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물탱크가 많은데, 유독 영천만 없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 59페이지에 의용소방대 현황하고 예산지원실적에서 작년에 의용소방대 인원이 568명에서 금년에 528명, 40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40명이 줄었는데, 예산실적을 보면 시·군이 지원하는 출동비가 1억 557만 6000원, 2010년도에도 1억 557만 6000원, 40명이 줄었는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를 보면 40명이 줄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원이 40명이 줄었는데 출동비 똑같이 지급되고 피복비 늘어났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물론 그렇습니다. 피복비를 훨씬 좋은 것을 해가지고,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해서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출동수당이거든요. 급여가 아닙니다.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출동수당이면 당연히 행위가 있고 거기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로 출동 안 했는데 지급한다거나 어떤 다른 사업비명목으로 간다 하면 인원수하고 관계가 없는데 인원이 줄어서, 출동을 한 사람한테 통장으로 찍어주는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통장으로 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지구대에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알아서 갈라 써라 하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찍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의용소방대 조직을 개선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지역에 시대라든지 읍 지역에 50명 되어 있던 대원과 40명 되어 있던 대원을 30명으로 지금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까지 운영을 하다가 올 상반기부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퇴직자를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을 점차적으로 그 인원에 맞추기 위해서 줄어들고 또 이제 이게 줄어드는 원인이 저희들 영천시 남부의용소방대하고 여성의용소방대를 새로 줄어드는 만큼 신설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남부가 지금 취약하고 나중에 공단지대가 100만 평이 남부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안대기소를 남부로 증축을 하면 의소대를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맞추고 있고, 지금 의용소방대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출동수당 관계는 저희들이 출동수당을 연간 12회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8명 씩 이렇게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동수당을 다는 못 주고 거기에 출동한 인원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1.8회 출동했으면 1회 주고, 3.5회 했으면 2회 주는 걸로 이렇게 줄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영천소방서만 그렇습니까? 타 소방서도 그렇다고 봅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농촌지역에는 대개가 출동이 많고 도시지역은 실질적으로 출동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실태는 어떠냐 하면 타 소방서도 의용소방대에 가입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T/O가 없어서 그것 가입 서로 하려고… 피복 내주죠, 장학금 주죠, 출동수당 주죠, 그러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화재진압을 위해서 출동한다든가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서 출동하는 그런 경우에 지급이 되면 이 중요한 혈세로 정당하게 쓰여 지는 것인데, 이 의용소방대에 가입만 되어 버리면 급여식으로 월급식으로 탁 나오니까 실제로 출동을 안 하고도 여기에 대장님들이나 대장 외에 고참들 이래 보면 “아니, 내가 바쁘니까 좀 찍어줘. 온 것으로 해 놓아라.” 이래서 그냥 월급식으로 공평하게 갈라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있고, 물론 영천소방서에서 서장님이 이것을 단칼에 어떻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게 이 자료상으로도 눈에 뻔하게 보이는 이런 상태라서 제가 이것은 뭐, 다시 다른 차원에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영천도 다른 서와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청사 새로 지었는데 지금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 청소 일용인부임이 한 명 도에서 T/O가 있어가지고 한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고용되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서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감사자료 준비에 애쓰셨습니다. 57쪽을 한번 봐 주시렵니까?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과 화재발생 시 조기진압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서 아파트도 고층화가 되고 있고 일반 건물들도 고층화 추세에 있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부산 해운대 화재가 하나의 본보기라 그럴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소방관계자 여러분들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15층 이상이 되면 소방시설이 완벽하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우리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부산 해운대 사건을 보면서 정말 저럴 수가 있는가 하고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화재예방대책과 조기진압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 점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서장님께서 각별한 유념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현황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전에 홍진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저도 같은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홍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과태료 처분실적에 보면요, 2009년도에는 소방법 위반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두 건에 16만 원이던 것이 2010년도에는 건수가 10배로 불어납니다. 20건에 840만 원이 처분이 되었거든요. 이것 완전히 징수가 완료된 겁니까, 840만 원이?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징수 완료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10배가 불어난 이유와 또 금액은 더 차이가 납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이게 이제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 소방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방청에서 조례로 해서 비상구 관련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로 이게 신고포상금을 보고 그 지역에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전문 파파라치가 사진기를 들고 한꺼번에 이것을 전체 다, 큰 건물을 전체 촬영을 해서 저희 서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해당이 되는 25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합법하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장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뭐 파파라치라 해야 됩니까?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보상금을 노리기 위해가지고 일부러 다닌 사람들한테 발견이 많이 되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을 지적을 하고 보면 당장 이게 위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하시는 사람은 오히려 소방관계 공무원들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도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꼭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주시를 하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했다면 아무리 높은 고액의 신고포상금을 제시했더라도 발견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 점에 좀 소홀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 보고 할 때는 이런 예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77쪽에 42번째 소방안전교실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이제 소방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고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겠는데 소방은 말하자면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화재든 어떤 재난이든 간에 일어나서 그것을 진화하고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먼저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복잡하게 여러 방면에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을 좀 안전교실 이런 것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타 서에 비해서 영천소방서가 이 점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소홀하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특히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 이런 일반인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생들한테 이것을 미리 성장과정에서 소방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에 보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활용을 좀 많이 해서 안전교육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영천소방서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에서 23회를 해서 1988명을 했다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일반인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일반인들은 대개가 저희들이 출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 같은 데 주로 거기에서 요청을 합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안전관리교육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각 센터별로, 아니면 본서 차원에서 가고 올해에도 경찰서, 아니면 시청 같은 데에서도 했고 일반 공장 같은 데도 자기 지역에 어떤 소방점검의날이라든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안전교육과 심폐소생교육 등 같이 병행해서 출장교육이 주로 많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방 차원의 교육, 또 안전교실을 좀 이용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90쪽입니다. 소방장비보유현황 세부현황에 보면, 어떻습니까 영천소방서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초과된 장비가 몇 대나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총 6대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교체할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았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들 소방예산에 대해서 할애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장비가 옛날보다는 현대화가 많이 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화학차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났고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가 3년이 지났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 그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래된 장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여러분께서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편성이 되어 와야 의결을 하든지 하는데 편성하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의 노력이 저희들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천에 너무, 다른 시·군보다도 영천에 내구연한이 도달된 게 좀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내년도에는 ’12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그저 한 대도 없도록 서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애초의 예정은…
재석
한재석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서장님, 자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관계는 상당히 많이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09년도하고 ’10년도에 의용소방대에 지급한 지출결의서 한 해분, 한 분 지급 한 것이 여러 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 지급한 것 2009년과 2010년 그 증빙서류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점심 먹고 오면 볼 수 있도록 그 증빙서류를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한 해 분만 하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5분 앞당겨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도의원입니다. 먼저 이태형 서장님 오전에도 수고 많으셨고, 또 오후에도 이렇게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영천소방서를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게 준공시켜 주신 것 감사드리고, 서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일문일답식으로 양이 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 감사의 취지가 어떤 적발 이런 것보다는 제도개선 이 쪽으로 맞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방서하고 자료를 피감기관에서 거의 잘 안 내는데 아주 자신감 있게 다 잘 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조경에 대해서, 조경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총 건축비 49억 중에? 대략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한 4000만 원 이렇게 설계상에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경에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하여 총 8000만 원을 저희들이…
희원
김희원위원
8000만 원 들어갔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여기 준공하게 되면 토목, 건축, 소방, 전기, 통신, 조경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약 490만 원 나오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49만 원요.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평당, 조경 말고 전체 건축에 대해서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 정도 나오죠? 489만 원 되네요. 지금 조경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봤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청사 같은 경우에는 조경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축이라든지 평수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조경은 좀 미비한 점이 실제 좀 많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조경토는 지금 몇 m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보통 관목은 1m 이하이고 가장 깊이 내려가는 게 1m 50까지 내려가거든요, 일반 나무가, 조경수가?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보통 조경토 마사토 같은 것을 넣어주면, 밑에 지금 잡석이 들어가 있더라 이것이죠. 그러면 밑에 조경토를 몇 m까지 깔아 주어야 됩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0㎝ 이상…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한 50㎝는 잡석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흙 되메우기 하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여기 되메우기 할 때도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거기 잡석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마사토 이런 것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비파괴검사도 할 수 없고 지금 조경에 눈에 보이는 것 앞뒤로 다 가보면 자갈이 많이 있어요. 그것 있을 수 없습니다. 뒤에 가 봐도 그렇고,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잔디가 제대로 안 살뿐더러 자갈을 다 걷어 내주어야 되고 위에는 보들보들한, 밑에까지는 뭐, 삽질 안 해봐도 뻔합니다. 위에는 그래도 보이는 데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좀 해 주었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주목 저것 도지사가 식수한 것 맞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서류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그 행사…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나무도 저것도 조경수로서 주목이 형편없고, 소나무 지금 R이 얼마입니까? 지금 밑지름이 얼마입니까, 지금 소나무 되어 있는 것? 도면 보고 말씀해 주세요. 대략 감리하시고 그러면 아실 텐데.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15㎝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W, 아시죠? 하이는 H 높이고, 그 다음에 조경수가 뒤에 보면 느티나무가 우리가 봐도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심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다 죽고 두 그루만, 이파리가 가지도 없고 그냥 서 있습니다, 저쪽 방향에. 이것 안 됩니다. 전량 조경업자들 보고 새로 나무 규격, 사이즈에 맞는 것 새로 다 심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조경토를 전면 다 걷어내고, 위에 걷어내고 조경토를 마사토로 다 깔아 달라 이것이죠. 깔아주고 잔디 새로 입혀주고, 그 다음에 나무 죽은 것 빨리 교체해야죠.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나무 죽은 것 뒤에 멀쩡하게 다 있고 가지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아니죠, 그것은. 그런 것은 분명히 바로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한 것 지금 테니스장 옆에 식당의 서쪽 편에 가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근콘크리트가 이론상은 수명이 50년 양성이 되고 50년 중성화됩니다. 약 90년, 100년 가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 안 되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산성화가 빨리 진행되는 면도 있는데, 이미 콘크리트 타설 해 놓은 게 자갈이 벌써 일어난다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죠. 저쪽 끝 부분입니다, 이쪽 편에.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조경토에 잡석, 고사목, 소나무, 느티나무 사이즈 안 맞는 것 전량 다 교체해야, 그 다음에 식당주변에 테니스장하고 콘크리트 일어나는 것 이것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지 용도가 당시 용도는 생산지역이죠, 녹지지역이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논으로 되어 있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보통 이 주변에 생산녹지는 평당 얼마 가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의 시세로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도로변이라서…
희원
김희원위원
생산녹지라도 그 정도 간다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지금 그래 갑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한 것이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부지가 평당 한 55만 6000원 치이는데 이것은 잘 샀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11페이지에 보면 있을 겁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지금 현재의 시가로 봐서는 많이 오른 편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많이 오른 편이죠? 지금 건축을 하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하고 이것을 할 때 회차시킨 경우 있습니까? 콘크리트 타설 하러 오면서, 여기 감리조서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안 나와가지고, 보통 우리들도 아파트 한 채 지으면 감독을 해 보면 약 25대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기초공사 할 때 강도가 안 나오고 자체 시험검사 되잖아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회차한 경우가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그것은 전문분야가 되어서 직접 공사 감리하신 분의 입회하에서 저희들이 그래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죠. 최소한 이런 건물을 하면 강도를 맞춰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쉬운 감이 있고, 지금 여기에 시방서를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서 읽어 보았는데, 여기에 모든 재료, 자재 들어오는 것은 국산 KS규격에 상당하는 그걸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인정하십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돌은, 석재는 중국돌입니까? 국산돌입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저것은 국산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중국 돌하고 섞어 왔는데 원산지 증명서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습니까? 자료 제출한 데 있습니까? 돌 들어 온 것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그 자료에 돌은 포천석으로 그렇게…
희원
김희원위원
아, 포천석으로 되어 있어요? 동아석재 하는 데 여기입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경기도 포천에서 들어왔다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예, 국산 돌 쓴 것은 참 잘 했습니다. 대다수가 보면 국산 돌에… 가까운 영천시청 앞에 지금 금오강 사업하는 데도 설계상 국토청이 되어 있는데 국산석을 써야 되는데 지금 수입석을 쓰고 있어요. 이게 낙동강 구미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김천에 들어가는 혁신도시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지금 그런데 여기 영천에는 제가 보니 전반적으로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고쳐야 될 것을 지적하는데 포천에서 전량 다 들어왔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소방행정업무추진비는 국내여비하고, 국내여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3300만 원짜리 이게 이제 소방시설 점검 및 예방활동 여비가 3300이고, 그 다음에 기본경비가 또 소방행정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또 39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저희들이 소방행정업무추진비는 각 센터라든지 아니면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대상 처에 소방검사, 수리, 조사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고, 밑에 일반출장비는 주로 내근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센터 직원이 도에라든지 일반 출장의 목적으로 갈 때 지급되는 그런 여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 연가보상비는 약 1억 넘게 나갔죠? 지출이 1억 57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연가보상비는 무조건 전체 직원들 거의 다 타갑니까? 아니면…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개 다 타가고 있습니다마는, 지출되는 것이 대개가 자기 휴가를 못 찾아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근직원이라든지, 정상적으로 휴가를 신청해서 지금 인력이 적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또 지금 3교대 직원들이 휴가를 가면 다른 직원들이 보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휴가를 못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되었고. 지금 원가계산서에 보면 감액이 1억 2700, 저는 여기 영천소방서에, 관급공사에 평당 490만 원 든 것 같으면 양호합니다. 왜? 우리가 입찰이, 조달행정의 입찰이 능사가 아닙니다. 저는 늘 제가 하는데 조달행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 조그만 초등학교에도 학교 자체에서 똑같은 업체에 하면 한 30% 싸죠? 조달청에 의뢰하게 하면 3만 원 할 것을 4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영천소방서는 평당 490만 원 가지고 물론 민급하고 다르니까 관급에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 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원가계산을 잘못해서 위에 지적을 받아서 1억 27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감액내역서가 어떤 것이죠? 11페이지에…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자료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뭐,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줄 알고…
희원
김희원위원
아, 답변 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원래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표준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심사할 때는 실질적이고 그 금액하고는 조달원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나는 것은 심사할 때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달물가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심사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그 방법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금년 2월 25일이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준공이 토목준공이 2월 26일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 2월 26일이 토목준공입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토목준공과 그 다음에 올해 공사가 남은 게 앞에 진입로 포장과 그 다음에 상황실 관계 통신 분야하고 그 준공 날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해서 다 준공은 언제입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상황실하고 저희들 통신하고 준공이 4월 30일인가 그 때 저희들이 준공을 종합적으로 받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공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입주가 2월 25일 토목건축은…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토목건축은 2월 달에 완공이 되었고 상황실 통신예산이 2010년도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은 4월 30일 날 전체 준공이 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입주가 4월 말일 경에…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4월 16일 날 저희들이 이제 통신이 완공될 때 1차적으로 짐을 4월 16일 날 이전 준비를 해서 옮겼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지금 입찰관련해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달업체 이래 되어가지고 직원 2명이 불문경고를 받았어요. 직원 2명이 불문경고를 받았는데 이것 미달업체가 어떤 업체이기에 미달업체가 해당이 됩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이게 이제 미달업체는 아닙니다. 미달업체는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평점을 부여했다. 적격심사에 부적격 하지 않느냐?” 이래서 경징계 요구를 했었는데, 그 토목분야 건축공사 수행능력을 80% 부여를 하고 토목공사 수행능력을 20% 부여한 것인데 그 토목공사 수행능력이 명시되지 아니했으므로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두 명에 대해서 불문경고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증축을 했죠? 별관 증축입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증축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공사비가 2억 얼마 들어갔습니다. 얼마 더 들어갔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4억 9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왜 당초에 설계에 못 넣고 추가적으로 증축하게 되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저희들이 원래 식당동을 본청동 지하에 그렇게 처음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 소방서 직원이 24시간동안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나고, 또 그보다 더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1000평이 넘으면 청정연료관계에 관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추가되는 예산이 한 3억에서 5억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목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동으로 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여기에서 발주를 할 때 이것은 조달의뢰해서 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전체 조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여기 28페이지입니다. 자체 감사자료인데, 위원회는 지금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소방자문위원회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이제 명칭은 소방자문단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에 소방자문위원회가 있고 각 서에는 자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작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여기에서는 이제 위원회의 성격으로는 없고 위원회는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문단으로, 유사한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대형화재에 대한 발생 원인미상이 여기에도 어느 소방서나 공통된 문제더라고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물론 전문가이고… 저는 이래봅니다. 개구리소년 10명이 실종되어서 다 죽어서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초기에 이게 이제 화재이고 무엇이고 초기에 보존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불 끄다보면 사실 그런 어떤 화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날아가 버린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상에 대한 것도 과학적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 밝혀 주어야 되지 여기는 미상률이 좀 높아요, 건수에.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 저희들이 화재는 저희들 소방에서 하는 것은 화재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소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일단 화재조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어떤 원인관계라든지 이런 법적인 실질적으로 구속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형법상에 경찰이 화재 원인조사를 수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법적으로 형사상 이렇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저희 화재조사를 나가면 대형화재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국과수라든지 아니면 지방경찰청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하고 한전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하는데, 대개가 어떤 증거물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밀점검하기 위해서 대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다보니까 초기에는 원인미상으로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처벌형태라든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맞추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잡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옛날의 영천소방서 건물은 지금 철거비로 예산을 1000만 원 잡아 놓았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거기 이제 철거비가 아니고 폐기물처리…
희원
김희원위원
폐기물 철거비입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폐기물 처리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옛날 청사를 다 뜯어냅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아닙니다. 원래 본 건물과 청사부지가 한 60% 정도는 시청부지입니다. 건물도 소유주가 영천시로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식당동만 저희들 도비로 해서 신축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공영, 영천시 공립학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되었고,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 석재 같은 경우에는 국산 돌을, 국산 돌 석재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금년도에 매출이 60% 급감이랍니다. 국산 돌을, 포천 돌을 써준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리고, 또 당연하게 관급은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설계내역에 다 국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켜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 잘 하셨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단, 들어오면서 보니까 돌이 때가 많이 묻었던데, 입구에. 그런 것은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제안 좀 하겠습니다. 아까 내구연수 넘은 차량들이 좀 있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6대가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가 내구연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기계도 그렇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좀 다르죠? 인정합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영천소방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소방서도 내구연수 오버된 차량들이 다 있다 이것이죠. 장비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이제 현대적, 어떤 현대화된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좀 현대화 시켜주면 좋고, 내구연수가 잘못되었다 싶으면 각 소방서하고, 이게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본부에 과장님 그 본부 질문할 때 했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것을 좀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해서 내구연수가 예를 들어서 8년이다, 예를 들어 한 2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실제 현실하고 이론하고 다르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추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기계든 건물이든 아까 제가 철근콘크리트 건물 같은 것 이론적으로는 100년 갑니다. 법인세법상 57년입니다. 그런데 보통 30년 되면 다 철거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고유수명도 못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구연수가 잘못되었다 싶으면, 지금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하게 되면 내구연수가 좀 연장이 된다 하면 그 내구연수를 조정을 시키든지, 아니면 내구연수는 8년인데 벌써 10년이 넘은 게 있더라 이런 것을 빨리 빨리 교체작업 들어가든지, 그렇죠? 그런 것이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북 전체에 다, 소방장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면 그게 다 제대로 가동이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이제 건의를 해서 다른 소방서하고 좀 연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천지역에도 아파트 많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아파트 많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일반 시티법에 의해서 1종 건축물 16층 이상도 있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지금 20층까지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파트 점검가면 에어매트를 활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7층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에어매트에 떨어져도 그 반동에 의해서 다시 튀어가지고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개가 3～5층에서 뛰어내리면 안전성이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에어매트에 떨어져도 2차적으로 튀어서 나가기 때문에 좀 상당히 위험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건축법에 그것 무용지물 되고 있거든요, 아파트에. 창고 안에 넣어놓고 있는데, 그것도 좀 훈련이라도 그런 것을 좀 지도를 해서 1년에 한번쯤 밖에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시험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모범소방공무원들, 이것은 제가 선심성이 아닙니다. 당연지사입니다. 해외연수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선진지 견학을 많이 시키고 우리 소방본부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20명밖에 안 돼요, 전체 소방인원 중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 쪽에, 일본만 가도 소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견학기회, 사기진작 뭐, 다른 것 있습니까? 이런 데 가서 한 5박 6일, 한 달 과정이든 이렇게 교육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도 국제교류도 좀 되고, 또 우리가 케냐하고 탄자니아 같은 데 경북의 새마을 사업 수출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죠? 들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들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럴 때 이런 선진 소방의 기술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장비지원은 이제 우리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좀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해갈 수 있는 이런 건의, 뒤에 다 메모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에도 유비쿼터스 소방행정을 좀 펼쳐라 하는 이것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느 소방서에 가든지 간에 옥상 테라스, 이것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센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아케이드를 해서 직원들 휴게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은 본부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경도 그렇고, 이런 것을 전 소방서에 좀 현황파악을 해서 그런 용도로 좀 활용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전 소방서에 아케이드, 건축법상은 이제 준공이 되었으니 괜찮은데 아케이드 위에 올려서 할 때 그것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옥상 테라스에 나가면.
자, 그것 한번 메모하셨다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칠곡소방서나 문경소방서나 다 똑같습니다. 15개 소방서가 다, 119안전센터에도 그런 공간이 많이 있는데 막상 하려고 해도, 이제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이래 해야 되겠더라 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기관하고 영천시청에 가면 재난담당과가 또 있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관계하고 좀 유기적 관계를 맺어서 실제 질병이라든가 우리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여기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정말 한국의 소방이 참 고마운 일입니다. 대국민 가까이 다가가서 해 주는 것, 사실 일반행정이 그런 어떤 하나의 응급구조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행정이 응급구조뿐만 아니라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정보교류도 좀 해 주고, 이래서 거기하고 한번 서로 만남의 장도 가져서 현안에 대해서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제가 장시간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다 여기 청사준공이라든가 모든 건축물을 아름답게, 웅장하게 잘 지어놓았는데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것은 좀 참고해서 사후에 제가 확인을 안 하더라도 재량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청사를 이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청사 짓는 과정에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모자라서 거의 조경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우리 소방공무원, 각종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래 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경 상에는 작은 나무가 이렇게 형식상으로 되어 있고 너무 조경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16개 대 별로 자기 밭에 있는 나무라든지 집에 있는 나무, 그 다음에 우리 소방공무원들 집에 있는 나무, 또 이 부서별로 나무를 또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식적인 것은 공식적으로 하고 기증한 것은 기증으로 하고, 소나무라든가 조경이 딱 들어오면 소나무도 제대로 된 소나무를 좀 심어 놓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옆에 보면 느티나무 하나 제대로 되어 있던데 그것 하나 마음에 들고 전반적으로 예산투입해서 들어간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 이것이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그런 것은 설계를 잡을 때 잘못 잡았죠. 왜 뒤에 나무 없이 그냥 잔디밭으로 그렇게 해 놓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뒤에는 잔디밭으로 해 놓아도 용도가 없습니다. 나무를 심어야 되죠.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업자한테 “여기가 너무 허전하다.” 이래 되면 그 정도는 해 주어야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행정지도 권유를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앞에 정복을 입은 분 있고 중간에 사복 입은 사람은 뭡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저희들 앞에는 정복이고 뒤에는 직원들 근무복입니다, 사복이 아니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근무복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복장이 무엇무엇 됩니까? 소방에.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정복하고 근무복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근무복에 계급장도 없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이게 지금 바뀐 근무복은…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한 2년쯤 되어서 작년하고 올해 직원들 피복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전체 근무할 때 그렇게 근무합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지금 근무복에는 계급장은 없고 이름만…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데 가면 전부 다 계급장이 달려 있던데 영천소방서만 그럽니까? 지금 감사입니다. 옷을 바꾸어 입고 오시든지 내보내요. 계급장도 없이 어디… 내보내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 계급장은 명찰에 표시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것 복장을 통일하시든지 어느 분은 계급장이 달려 있고 어느 분은 계급장도 없이 그래 앉아 계시고, 내보내세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위원장님 근무복을 정복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퇴장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에 관한 질의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3개 서의 마지막 날입니다마는, 앞에 문경이나 경산도 역시 이 의용소방대의 문제가 참 난해하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한재석 위원님이 지금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것을 제가 잠시 봤습니다.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서장님 찾으시기가 조금 힘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쪽에서 11번째 한번 봐 주십시오. 신녕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내역서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의용소방대는 소방행정과장님이 관리를 합니까? 방호구조과장님이…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의소대는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방호구조과장님이 이 내용은 더 잘 안 아시겠나, 김정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하십시오.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뒤쪽에 2010년도 3/4분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신녕여성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내역을 찾았습니까? 이 페이지를, 물론 급하게 만드셔서 그런데 내가 몇 페이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신녕여성의용소방대입니다.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뒤쪽에서 11번째…
우현
고우현위원장
과장님.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성함이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김정도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찾았습니까?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찾았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게 이제 4/4분기에서 3개월 치의 신녕여성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지급한 내역 아닙니까? 한 분기죠?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횟수는 204회, 지급 금액은 675만 2400원 맞습니까?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자, 묻겠습니다. 3개월 동안에 신녕여성의용소방대에 출동수당을 지금 3개월 치입니다, 이것이. 보시다시피 3번 김정숙, 6번 김광옥 씨 이 두 사람은 열두 번 출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리고 열 번 출동한 사람이 네 명, 아홉 번 출동한 사람이 두 명, 여덟 번 출동한 사람이 세 명인데, 일곱 번, 여섯 번, 다섯 번, 마지막에 아주 적게 참석한 사람은 두 번 참석한 사람이 두 명, 세 번 참석한 사람이 출동수당을 받는 사람이 한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녕여성의용소방대에는 3개월 동안에 열두 번이나 출동한 사람도 있고 두 번밖에 출동 안 한 사람이 지금 두 명이나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맞습니까?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주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지금 3개월 동안에 열두 번 출동을 했다는데 신녕면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출동한 횟수가 특이합니다. 다른 데는 보통 한 분기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열두 번이나 이렇게 출동한 일이 있는데, 열두 번 다 나왔다 그러면 열두 번 다 출동할 일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열두 번 중에서 열심이 참석한 사람은 두 명인데 그러면 100% 참석은 두 명입니다마는 일단 열두 번을 비상소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됩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열두 번이나 출동을 시킵니까?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관리는 그 지역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각종 교육, 출동 그 다음에 불조심 홍보캠페인, 봉사활동 여러 가지 등등으로 했는데, 지금 신녕의용소방대 2009년도 4/4분기는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한 분기에 4개월 같으면 4회 정도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한 것은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겨울철에 보면 불조심 홍보 캠페인, 또 산불조심 캠페인 그 다음에 지역에 봉사활동 여러 가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자, 그 바로 앞장을 봐 주십시오, 그러면. 신녕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내역 이것은 남성대원들입니다. 똑같이 30명입니다. 여기는 다섯 번 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다면 남자 의소대와 여성 의소대가 신녕면 내에 거의 훈련이나 교육이나 사실 같이 할 것이라고 상상이 되는데, 남성대원은 교육이나 훈련이나 또 위급한 상황이 다섯 번밖에 없었고 여성대원은 열두 번이나 소집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대는 겨울철에 이렇게 보면 봉사활동이 좀 많습니다. 노인, 어린이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여성의용소방대 간부직 5～6명이 해서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 그 여성 쪽에, 신녕면 여성 쪽에는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30명인데, 한 번밖에 안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최하 두 번이고, 어느 면은 보면 세 번, 네 번 출동해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출동수당을 한 분기에 전혀 못 받아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여성 열두 번의 모임에는 보면 열두 번부터 시작해서 두 번까지 이것은 완전히 백화점 식으로 죽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봉사가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30명 그리고 면내에 의소대 안에서, 물론 꼭 30명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한 3～4명이 봉사할 때도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조직 안에 갈등이나 불협화음 같은 것도 있을 것 같다. 이것 뭐 수당 보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는 열심히 참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는 열두 번 갈 때 어떤 사람은 두 번밖에 안가니까 이런 분들하고 어떤 갈등은 없습니까, 조직 안에서?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할 때 골고루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59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계속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산실적에 보면 2009년도 피복비, 도비지원 피복비가 4722만 3000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무엇을 샀습니까? 어떤 걸 지급 했습니까?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자료를 좀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 천천히 자료를 살펴보세요.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
광섭
곽광섭위원
3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원가심사를 의뢰했거든요. 2009년도에 의소대 피복 구입을 위해서 원가심사를 의뢰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36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방한복 553착을 사기 위해서 원가심사 의뢰를 해 본 결과 실제 금액은 4500인데 심사금액은 4100만 원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바로 앞에 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9년과 2010년에 물품구매 현황을 내 놓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2010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3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2009년도 피복 산 게 없습니까? 뭐, 그냥 누락입니까, 단순하게?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이것 누락 같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누락입니까?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09년도 피복비 4722만 3000원어치를 무엇인가를 구입했는데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2009년도에 피복은 방한복 566착을 구입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566착?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36페이지에 방한복 553착 승인금액 4500, 심사금액 4100만 원은 무슨 숫자입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과장님, 그것 근무하시면서 1개 소방업무가 단순 업무인데 아니 그렇게 답을 못하십니까? 뒤에 계신 분 뭐하십니까? 빨리 아는 대로 자료주세요.
정도
김정도방호구조과장
……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위원장님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여기 36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피복구입 해가지고 이것은 방한복을 553착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하고, 2009년도에 하고 그 앞쪽에 보면 2010년도에는 활동화를 저희들이 527족을 그렇게 구입했었습니다. 그것은 활동화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 봅시다. 지금 2009년도부터 결론을 내놓고 지나갑시다. 그래 지금 방한복, 물론 이 수치를 가지고 너무 따지는 것은 이 분위기에는 안 맞습니다마는, 지금 3개 서를 돌아본 결과 지금 제일 어지러운 데가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래서 설계금액하고 심사금액에서 이렇게 4500만 원어치 원가심사를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4100만 원 주어도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722만 3000원을 썼지 않습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좌우지간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또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무엇을 샀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2010년에는 활동화를…
광섭
곽광섭위원
활동화를 샀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557족을 샀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33페이지에 이것은 원가심사 의뢰를 안 하고 활동화를 샀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타인견적도 한번 안 받아 보았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이 활동화는 우리가 원가심사 대상에 그것은 조달구매로 원가가 기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 2009년도에는 옷을 사고 2010년도에는 신발을 샀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이것은 이제 피복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되고 활동화는 조달구매용으로 아마 기이 가격이 계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분명히 2009년도에는 옷을 사고 2010년도에는 활동화를 산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5페이지, 3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에 제일 밑에 의용소방대 피복구입 2010년 5월 3일 날 36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이것은 무슨 옷입니까? 이것은 누구를 준겁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이게 이제 매년 피복이라고 정의를 할 때 신발도 전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라든지 피복, 신발이라든지 전체 다 같이 피복비로 그렇게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돈은 피복비로 4700만 원 썼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피복 안에 신발도 들어갔다고 봅니다마는 3600만 원 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는 소방공무원 피복구입이 또 3500만 원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위에는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피복비로 지출했고 밑에는 의용소방대 그 목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따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언어를 이해를 못합니까? 2010년도에 피복비는 4760만 8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35페이지 피복비에 3600을 썼다, 물품구매를 했다고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약 얼마 나옵니까? 약 1100만 원어치는 무엇을 샀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불과 몇 개월 전 아닙니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서장님은 저런 세세한 것까지 다 모르실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뒤에 배석한 담당이나 계장님들이 얼른 도와 주셔야 될 텐데 돈 1000만 원어치를 넘게 산 내역이 지금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샀습니까? 하면 또 “소액이라서 여기에 3000만 원 이상만 등재를 하고 3000만 원 미만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무엇을 샀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아, 그런가보다 알 텐데.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3000만 원 이상은 한 건 구매로 했고, 그 다음 전체 금액은 4700만 원인데 그 나머지 금액은 신규 대원들, 신규 대원들이 새로 이번에 되었었습니다. 신규 대원들 피복으로 그렇게 구매 지출이 되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대원 숫자를 지금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줄이고 있습니다. 요즘 출석률이 시원치 않거나 그리고 교육이나 훈련에 제대로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을 줄여간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가 지금 더 늘어나지 않는데 신규 대원에게 또, 물론 한 50명 자르고 뭐 30명을 줄이고 20명을 신규로 우리가 의소대에 입대를 시킬 수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입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면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기존에 하던 대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임명된 대원이 있고 이래서 많은 대원들이 530명이 되다 보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좀 변동이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자료를 보고 사실 생소한 우리 지역도 아닌 우리 소방대, 특히 의소대 지역주민들을 약 500명 관리를 하고자 하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히 이 3개 서를 보면 의용소방대 숫자만 많고 또 제대로 응소율도 낮고 또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출동수당에서부터 피복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조금 무질서하고 체계적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영천소방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 소방본부에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정비를 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곽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물품구입을 할 때는 계약으로 합니까? 회사에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입합니까? 구입 방법이 어떻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조달물가 같은 경우에는 조달되어 있는 곳에 구매를 하고 그 이외에는 거의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현재 피복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피복은 조달입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조달입찰 한 것 2009, 2010년 서류 좀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2009년, 2010년 전체.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서장님, 의용소방대 관계가 상당히 곽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이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지출증빙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이 부담하는 출동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서에서 지급하지 않고 시청에다가 지급을 의뢰합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지금 지급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시청에 의뢰한 증빙서나 또 우리 서에서 지출한 증빙서에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옳게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적발감사가 아니고 아까 김희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의소대에 출석확인을 119나 일선에 있는 각 사무실에서 한다면 홍길동이다, 박길동이다 이렇게 명단을 해 놓고 그 사람이 적어도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출석부 정리가. 앞으로 이게 안 되면 언젠가는 의소대에 대한 집중감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상 하십시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이게 그래서 그것이 기초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가지고 그러면 홍길동에 대한 12회다, 3회다 이 확인이 일선으로부터 119대장이면 대장, 어떤 일선 책임자로부터 확인이 되어 와야 돼요. 확인이 되어 온 증빙서류가 붙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서 지출을 담당하는 지출원이 개인별로 이 증빙서를 갖추어야 돼요. 뒤에 그게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혀 없어요. 내가 조금 미안한 얘기로 제가 전직 공무원, 그것도 감사계통 출신이기 때문에 몇 군데 모니터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 봤어요.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시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언젠가는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겠느냐? 상당히 제가 걱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소방본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출석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근거가 없어요. 12회 했다, 곽광섭 위원 말씀하신 대로 2회 했다 하는 것이 어느 날짜에 우리 윤성규 위원 같으면 윤성규 위원님이 2010년 6월 10일, 6월 25일 이렇게 출석한 날짜별로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기초가 되어야지 돈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이 관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1차는 우리 센터에서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면 그 센터의 직원이 일일이 나온 사람에게 개인 사인을 다 받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그게 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 지출증빙서에 붙여야 됩니다, 사본을 해서.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그게 센터별로 다 되어가지고 그것을 붙여서 저희 서에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 서류를 전체 같이 해서 시에는 시에 의뢰를 하고…
재석
한재석위원
여기에 증빙서에는 없어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그 증빙서류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나한테 낼 게 아니고 이 증빙서류에 지금 없어요, 그게. 서장님은 있다 하는데 이 증빙서에 그게 없어요, 철해 놓은 여기에.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그것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각 센터별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센터별로 되어 있는 것은 말하자면 근무일지이고 그 근무일지의 사본을 여기에 붙여야 돼요,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그것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되어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것을 앞으로 기이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그 사람이 근무한 증빙이 될 수 있는 사본을 붙여야 됩니다. 그게 원인행위 기초예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 없이 돈을 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무적으로 농협에다가 지급 의뢰한다, 계좌를 죽 나열해가지고 했는데, 이래 했을 때 이렇게 한 공문이 있어야 되고, ‘별첨과 같이 지급해 주십시오. 농협 무슨 지점장.’ 여기에서 서장이 결제를 하고 돈이 나가도록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되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위에 또 원인행위 하나가 또 되어야 돼요. 은행장에게 이렇게 통보를 해서 ‘이렇게 지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은행에서 그렇게 지급했다 그것을 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출증빙서류가 완결이 되는 것이에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여기는 그런 것이 좀 미미합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미진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깨놓고 얘기로 이 의소대 관계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반적으로 제도에 맹점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방관리소에 이런 문제를 사례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소방관리소에 일 하러 오는 사람은 하루 돈을 예를 들어서 5만 원, 6만 원 안 받으면 안 나오는데, 정부노임단가는 3만 원, 2만 5000원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루 나왔는데 한 사람이 2일 나온 것 같이 전부 고쳤어요, 그것을 소방관리사무소에서.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제가 도에 감사책임자로 있을 때 전수감사를 해서 어떤 소방서에 참 많은 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서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소대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지도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제가 이 제도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고 머리가 아픈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때그때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다행이고 귀찮고 분량이 많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출동한 근거를 사본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대장에 확인을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하는 것을 확인 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돈을 산출하고 돈을 지급하겠다는 서장님 결제를 받고 은행에 의뢰하고, 또 은행에서는 돈 보냈다 하는 통지를 받아야지 그게 입금서류가 종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네요, 제가 보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을 좀 귀찮더라도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이 좀 귀찮으시겠지만 그렇게 앞으로 일을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이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두 군데 소방서에 감사를 하고 오늘 마지막에 가서 보자 해서 봤는데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절차나 증빙이 좀 미흡합니다. 이 점을 앞으로 뒤에 계시는 실무 과·계장님께서도 좀 유념하셔서 좀 잘 이렇게, 지출증빙은 금전관계이니까 잘 갖추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서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쪽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준비 되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2번에 보면, 우리가 각종 사고가 안 나면 가장 좋겠죠. 그렇죠? 각종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사고가 났을 시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난구조요원이 25명으로 영천시 수난구조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순수 민간인이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이것은 순수 민간인, 영천시에 수난구조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인이 구성을 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구조대원은 영천시 재난안전관리과입니까? 거기하고 다 관리가 되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여기는 이제 영천시 수난안전단체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스킨스쿠버, 또는 해병대 출신으로 이루어진 민간수난구조단체가 있습니다. 그 대원 30명 중에 저희들이 25명을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업무협정을 맺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시에서는 특별히 보조되는 것 있습니까, 운영하는 데?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시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소방서에서도 없고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소방서에서는 이제 나올 때 일당 및 식대를 일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수난구조대가 우리 바다와 같이 인접해가지고 있는 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장비가 잠수장비까지 개개인 별로 전부 다 갖추어져야 되고, 바다에 익사사고 여러 가지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수난구조대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인데 여기는 바다는 없어도 저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물에 익사사고라든가 종종 생기죠? 얼마 전에 여기 뭐, 이것 통계가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영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영천댐이 신설되고 나서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물놀이 시설하는 데가 댐 밑에 평천보와 신녕에 치산계곡이라고 많이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지역에서 조금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저희들 통계가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수난구조대는 그렇게 해서 연계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산악사고가 일어났을 때 산악구조대는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 여기에는 산악구조대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 이제 특전사동지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119구조대에서 지금 합동으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여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없고 산에서 주로 산악사고의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연간 사고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좀 생깁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 여기에서는 산악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등산 같으면 보현산은 차가 끝까지 올라가고 그 이외에는 등산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 이래 보면 2009년도가 11명, 2010년도가 20명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것은 팔공산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쪽에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위치표지판을 설정을 해서 구조대가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타 시·군에 보면, 산이 많은 시·군은 보면 산악구조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한 건이라도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악구조대와 수난구조대 이런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서장님이 특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다음에 평소에 뭐, 업무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다른 서와 비슷하게, 동일하게 그래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특별히 타 지역 소방서와 달리 영천소방서에서 어떠한 서장님이 아이템을 가지고 특별히 하시는 일이라든가 또는 자랑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저희 지역은 특수하게 지금 물론 다른 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마을 지정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안전마을을 2개소에 94세대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다른 특이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하여튼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이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짚겠습니다. 아까 우리 곽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녕 12회가 나와 있는데 의용소방대원 출동은 맥시멈 몇 회까지라는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은 대개 보면, 아까 두 분이 많이 나오고 이래 하셨는데 주로 이제 보면 대장과 그 다음에 총무라든지 이제 두 사람 또 몇 번, 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 일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그 다음에 각종 화재, 그 다음에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많이 나오는데…
명호
김명호위원
서장님, 의용소방대 운영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출동은 몇 번까지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한 달이면 한 달, 분기면 분기.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 상한선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출동수당은 출동만 하면 무제한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아닙니다. 월 1회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명호
김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다 신녕여성의용소방대원들처럼 10회, 12회씩 만약에 나왔다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전체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기준은…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하필 신녕은 어떻게 다 지급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12회, 10회씩 했는데도 지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그런 데가 없네요, 보니까. 신녕만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10회, 12회 해도 전체 그대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회를 지급하면 분기별로 3회 정도를 주어야 되면 가장 많이 출동한 수하고 그것을 기준해서 3회 출동을 1회로 잡고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에 지금 김정숙 씨가 12회 출동해서 1회당 3만 3100원 해서 39만 7200원이 지급되었는데요? 김광옥 씨도 12회 출동해서 12×33 해 보니까 39만 7200원이 지급되었고, 지급 되었지 않습니까? 많게는 39만 7200원이 지급되었고 가장 적게는 2회 출동한 사람이 6만 6200원이 지급된 이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선이 씨는 10번 했네요? 이 분이 대장인데, 김정숙, 김광옥 이런 사람들은 무슨 직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대여섯 분들이 많이 출동을 했고 그 액수를 다 받아갔습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부위원장님 그것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곽광섭 위원님께 제출하십시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은 분명히 의문이 있습니다. 방금 서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게 “그렇게 많이 출동해도 몇 회 출동한 것으로 해서 지급하지 다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 지급했다고 방금 문제를 얘기를 했죠?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어긋났습니다. 서장님은 다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 지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 겁니다.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이 기록에는 다 지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상세히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119지역대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란에다가 위에 박스 안에 말입니다, 박스 안에 밑에 네 번째 줄에 ‘면적, 인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통·폐합하지 말고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하고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조치.’ 했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뭡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이것은 도 전체의 입장에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도 지역대 통·폐합에 관한 의견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도의 의견을 여기에다 적어 놓았다고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그게 이제 전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 9건 중에 1건이 그렇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영천은 현재 119지역대가 다 통·폐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면적 인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통·폐합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 영천 지역은 지역대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소방관이 근무하지 않고 있겠네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역대에는 지금 소방관이 3교대 두 군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이미 다 철수하고 의용소방대가 그 역할을 대신 하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저희들도 두 군데를 통·폐합을 했었습니다. 이제 대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출소가 있는 지역이라서 통·폐합을 했고 거리가 원거리에는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용하고 가까운 데는 인근 지역대나 센터에 통·폐합 된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 다음에 페이지 25페이지, 뭐 건의라고 이렇게 하나 해 놓았네요? 23페이지에 건의사항 1건 이렇게 해 놓고 25페이지에 무기계약 인부 1명, 즉 청사관리로 해서 무기계약 인부를 1명 뽑는데 사실상은 그냥 서장실에 서장 부속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적어 놓으신 겁니까? 박스 안에 것 말입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까지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다 조치가 되어서 지금은 기간제 근무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이제 서장실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따로 뽑고 청사관리, 즉 청소용역은 무기계약 인부를 쓴다 이런 뜻입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건의사항 1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23페이지에 건의사항이라고 이렇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이것은 이제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각 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건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어느 분이 질의를 했었는데, ‘고독사’라는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요즘 한참 관심 있는 용어죠? 고독사, 고독하게 죽어간다는 뜻일 겁니다.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독거노인들 내지는 꼭 노인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아주 부족한 처지에 있는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이웃도 모르게 죽은 채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 뭐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고독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약 6.7%, 다시 말하면 독거노인의 6.7%가 고독사로 죽어간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100만이라면 이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6만 7000명 정도가 고독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사회도 가끔씩 종종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노인이 죽어 있었는데 며칠이 되었는지, 이웃이 돌보지 않았다는 둥 그런 얘기 나오죠? 영천에 독거노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서류를 보고…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아까 무슨 구조 얘기 할 때 서장님께서 독거노인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119안전센터, 그리고 이 소방서에서 119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오늘날 이 독거노인들, 혹은 홀로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 가끔씩 제가 있는 지역에 보면 119에 내규가 물론 엄격하게 있겠습니다마는 외면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법규상 도와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고독사 문제를 한번 생각하면서 119안전센터가 어떤 앞으로 해야 할 역할로서 고독사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뒤에 김옥이 소방경님은 간부시고 뒤에 또 한 분의 여성소방관은 간부가 아닌가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소방위…
명호
김명호위원
소방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소방위에게 질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영천소방서에는 여성소방관이 8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의용소방대 출동에 대해서 자꾸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기준이 뭐, 상한선이 없다고 그러셨죠, 출동하는 데? 서장님 답변에.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영천시에 읍·면·동별로 특별한 지역이 어떤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없었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출동은 실질적으로 전체 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출동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지급을…
우현
고우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여기 서류에 보면, 서장님께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 어떤 면에는 1회 출동한 데가 있고 어떤 면에는 10회 출동한 분이 많아요. 그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한번 보세요. 신녕하고 대창하고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신녕하고 대창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서류를 잠시 보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보고 하십시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신녕의용소방대에 보면 대장이 10회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가 12회 출동하고 그 외에 4회에서 주로 10회가 한 3개월 동안, 4/4분기에 그렇게 3개월 동안 출동을 했었습니다. 하고, 대창의용소방대는 남자대입니다. 남자대는 1회씩 출동을 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 차이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없다면서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이유는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래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그게 여성대와 남자대 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남자대는 주로 화재라든지 아니면 어떤 출동,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고 여성대는 대개 봉사활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어떤 홍보라든지 캠페인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어떤 홍보를 했고 어떤 캠페인을 했습니까? 그것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신녕여성의용소방대는 주로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도 방문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시장 홍보캠페인도 몇 번 실시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서장님이 이것 지급하셨는데 서류가 어떻습니까? 그 서류를 처음 보셨죠?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제가 확인을…
우현
고우현위원장
대창은 1회입니다. 평균 1회에요. 그리고 신녕은 여성대원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6～7회에요. 7～8회 돼요, 평균이 면 전체가.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다른 데는 여성대원 없습니까? 신녕만 여성대원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 면대에는 신녕만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동대에는?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영천시대와 금호읍대, 여성대는 3개 대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서장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잘못되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시정하십시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렇게 놓아두면 안 됩니다. 누가 보면 웃을 일입니다, 이것. 시정하십시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계십니까? 예, 하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감사는 아마 소방서 3개 중 마지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일 화두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전에 본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관계 우리 고우현 위원장께서 서장님께 질책성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 역시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자료에 끝에서 둘째 장 한번 봐 주십시오. 북안의용소방대 대원이 몇 명입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이게 아주 인위적으로 짜 맞추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100% 3회입니다, 전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출동을 했다고 보시는지?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잘못되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연속 3일에 걸쳐서 저희들 이야기가 그런데 계속 화두로 등장하고 조금 전에 한재석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냥 넘어가면 다행이겠지만 이 문제가 다른 쪽으로 비하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서, 저도 역시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루빨리 영천소방서뿐 아니라 경북 소방본부 내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또 더 크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태형
이태형영천소방서장
예, 저희들 서류상으로는 저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소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천소방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앞으로 소방행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소방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