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공무원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태환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의 중요한 기능으로써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공무원교육원 원장 최태환 교육지원과장 김상근 교육운영과장 강신우
영만
권영만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최태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고중단) 원장님, 위원님들, 이 나머지는 속기록에 등재하고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도 출신 김하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진에 대한 조직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일반현황에 보면 여기가 공무원교육원입니다. 피교육생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을 주는 공급자 조직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교수요원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교수요원이 직제 상에 있습니다. 교육운영과 밑에 교수요원들이 있고 지금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그 2명은 그냥 교수요원만 해놓고 인력정원에는 포함을 안 시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5급 2명이 교수요원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여기에 봐서 5급 2명이 교수요원인 걸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전체 인력현황 안에 9명 중에 5급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인력대로 전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조직을 작동시키면 안 되지요. 교수요원이 몇 명이고 어떤 직에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교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직에서 나와 줘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감사자료 보시면 7쪽에 보시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수석교수 확보방안 강구’ 해놓고 수석교수가 지금 여기 없다는 이야기지요? 수석교수가 없다는 거지요, 7쪽.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7쪽…
하수
김하수위원
아직까지 임용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지난 8월 도직제 개편에 의해서 수석교수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폐지되었는데 이제 수석교수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채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인력진단을 할 경우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사회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과정은 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고 실무와 관련되는 것은 자체 공무원 교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 가지고…
하수
김하수위원
그건 제가 커리큘럼을 가서 보면 되고요, 조치사항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인사운영 시 반영토록 인사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해 놓았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작년도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인사부서에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상북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교수요원은 전문적인 것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서 도 전체적인 방침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럼요, 뒤에 보면 37페이지 교육원 전담교수 현황 및 문제점 있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 4급이든 9급이든 6급, 5급까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에?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6급까지 받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공급자들이, 교수진들이 외부 교수들도 있고 초빙강사들도 있고 여기 자체에 전담 교수진은 없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전담 교수진은 교수요원으로 2명이 있고 그분들이 주로 과정장과 이것을 맡으면서 강의를 하고, 일반 보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강의를 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일반 보직을 갖고 있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관료제주의를 선택해서 지금 행정조직이 작동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정말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기관에 벤치마킹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을 교육시켜서 그것의 효과나 효율이 나타날까요? 얼마만큼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전공하신 전담 교수진들을 일정 정도 인원을 충원시켜 놓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외부 강사를 써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외부에 전공강사도, 책임강사도 없이 이렇게 공직자들을 파견시켜서 전문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걸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로 공급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더더욱 이 교수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올해 전체 우리 교육원에 2명을 채용해가지고 계약직을 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외부 전문인력들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향후 추진계획이나 조치를 보면 이게 너무나 느슨합니다. ‘교육원의 전담교수 직원들 중에 적합한 직원을 지정해서 기본교육과정의 직무과목에 대하여 강의토록 하고 있다.’ 이랬는데 그 밑에도 한번 보십시오. ‘초빙할 계획이다.’ 이것 지금 강의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공을 가지고 있고 또 강의경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필요로 여겨지는 직무교육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주로 실무와 일반을 좀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반교수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낫고 여기 자체의 전담강사, 만약에 인사실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보다는 여기에 있는 차라리 인사계장과 인사담당자를 불러서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꾸 묻기는 그러니까 일단 이 커리큘럼을 짜실 때 정말 이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고 짜주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교수진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정말로 교육을 시키는 5급이든 6급이든 시간을 내서 1년간 교육을 시키는데 대충의 프로그램과 대충의 공급자들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렇겠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다음 14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그런데 밑에 위원회는 한 개의 위원회입니까?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하나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하나인데 답변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에 대해서만 저희들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도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도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각 실·국에 공통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35페이지 신규과정 개선현황에 보시면 전문과목 안에 동영상(UCC)제작과정, 영어마을체험과정 이런 것이 있는데 동영상 제작과정을 내가 보기에는 이게 기술이 좀 있는 사람들은 3일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나름대로 기한은 좀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여기 분야의 공무원 중에서도 이 분야를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를 불러서 업그레이드 된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영어마을체험과정도 2주간 있는데 2주간 영어마을체험을 어떤 식으로 하기에 2주간 영어마을체험을 해서 이게 전문교육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 과목을 개발할 때 정말로 공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냥 이런 게 저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같은 나열 식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다음 하나만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실습체험학습 운영실적 해 놓고 맨 밑에 보면 대구 호텔인터불고 현장실습 및 체험이라는 이건 뭡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국제화 의전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실제 인터불고에 가서 양식이라든가 식사예절이라든가 매너라든가 이런 것을 실습을 하고 실제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청라지구, 인천대교, 새만금 현장견학 및 설명인데, 굳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천대교, 새만금 여기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들에 의해서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고 돈을 투자해서 가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1년간 교육을 시키면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 시킨 것은 중견간부과정의 경우에는 1년간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행정직렬도 있고 건설·토목직렬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이분들한테 교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그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27일에 가서 29일 2박 3일만에 이 교육이 얼마만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토목기술을 배우려면 그냥 가서 보고만 온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교육의 의미가 없고, 여기는 관광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져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보다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포항 출신 채옥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김하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강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에 교수가 두 분 계셨다고 했지요, 전문교수?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전임교수, 다른 보직을 맡지 않고 교수…
옥주
채옥주위원
전임교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 박중진 계장님과 이동숙 계장님이 전임교수로 지금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어떤 과목에 대해서 하십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박중진 전임교수요원은 민원실무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이동숙 교수요원은 사무관리와 기획실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전문교수 두 분에 전부 다 외부강사로 하는데 계약직이 두 분 있다고 그랬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계약직은 어떤 분들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계약직은 한 분은 지금 채용중이고, 한 분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어떤 분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재학씨라고…
옥주
채옥주위원
어떤 과목을 전공하셨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교육학을 전공했고 여기 계약직은 주로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공무원교육원에 정말 경상북도를 이끌어 나갈 공무원 재교육장인데, 전임교수가 두 분에 계약직이 또 두 사람 온다. 그리고 거의 전문적인 강의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요는 이제 관리만 경상북도교육원에서 하고 교수 진영은 전부 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교육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0% 정도?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20% 정도.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시대변화에 따라서 교육내용도 달라지고 굉장히 고도의 전문기술적인 것이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윤리적인 측면의 강의도 되겠고 사무적인 측면의 강의도 되겠는데, 이런 강의들이 전부 다 거의가 외부강사가 그러면 20%가 공무원이 하고 80%가 외부 한다면 이것 타 도에도 민간위탁을 줘서 교육을 운영하는 것도 있다는데 전남이나 경남도 같은데, 경북에는 어떻게 그런 방면에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원장님 안 계십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도 위탁교육 관계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들 각 시·도 중에 두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오히려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교육이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교육은 지금 교육 자체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만을 교육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사항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일정부분은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렇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도에서 직접 교육을?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 의회가 개원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정말 이 교육원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 교육원에 오시는 공직자들께서는 좀 이렇게 한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 교육원에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감이 있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계는 저도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고 공무원이 여기에 있는 동안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공무원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현실에 있어서는 조금 뒤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공무원교육원을 좀 많이 챙겨주시고,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말하자면 현직에서 밀려나서 여기 한가롭게 쉬러오는 기분으로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1년 남짓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년 남짓,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 최소한 이 기간이 사이클 돌아가는 기간이 최소한 2년은 여기 근무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봄에 안동부시장으로 가신 원장님이 오래 있을 거라고 하더니 어느 새 눈떠 보니까 안동으로 가셨어요. 이와 같이 굉장히 이쪽에 계시는 기간이 짧아가지고 사실 이 교육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 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여기 계실 계획입니까?
웃음소리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는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한지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 공무원교육원이 참 누가 알아주는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한 1년 정도만 어떻게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사님한테 요청하시고, 잘 해보겠다고 한번 말씀하세요. 가능하면 어디서 또 좋은 자리가 없나 찾아보시지 말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대충 최단기 수강자와 최장기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1박 2일짜리도 있습니다. 읍·면·동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로 그분들은 여기에 교육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로 하고 있고, 최장기는 1년 과정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년 과정은 현재 간부급이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중견간부양성반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년의 양성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오는데 몇 달 만에 교수는 가버리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러면 연속성이 없고 진짜 교육의 효과도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은 최소 오시면 2년은 계시도록 앞으로 그렇게 원장님께서 좀 요청을 하십시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3년간 교육원에 근무한 6급 이상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올해 현재로 스물 두 분이 전부… 최근 3년간 교육원에 근무하신 분들은 73명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년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3년 동안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전체 73명인데…
옥주
채옥주위원
6급 이상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6급 이상은 25명입니다. 전체가 73명이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원장님 왜 오락가락하세요? 정확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숫자가 되어 가지고 잘… 저기에 대한 걸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수학공부 안 하셨어요? 아니 최근 3년간 이 교육원에 근무한 숫자 중에 6급 이상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73명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6급 이상이 73명이나 됩니까? 확실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이 미처 파악 못하면 옆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6급 이상이…
옥주
채옥주위원
73명?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직원들 평균 재직기간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15개월 정도 됩니다. 73명에 대해서 데이터를 낸 것이 한 15.1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5.1개월, 1년 조금 넘네? 하여튼 가능하면 2년 정도씩은 근무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교육원이 굉장히 교육원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재교육이. 그런데 그 방면에 원장님께서 특히 신경 쓰셔가지고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어제 행정지원국 감사를 하다보니까 부패지수가 2009년보다 2010년도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공무원들 비리사실이. 그런 방면에도 여기서 재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쪽의 과목은 지금 시간배정에 가서 예를 들면 1박 2일 과정 같으면 그 중에 그런 과목이 들어갑니까? 윤리적인…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1박 2일 과정에는 조금 들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제도 감사관이 여기 와서 교육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도 청렴과 관련된 과정을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주로 1박 2일, 그 다음 한 달, 3개월 이렇게 죽 나갑니까? 여기에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올 때는 재교육 수준이기 때문에 의식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 의식교육을 정말 부패지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그 방면에 신경을 쓰셔서 정말 공무원 교육 때 의식교육이 필요합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여러 가지 해 보니까 4대강 사업도 필요하다, 뭣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정책적인 면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겠지만 공무원들의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 중점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저는 수입 부분에서 19페이지입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결산서에 봐도 큰 내용은 없고, 이래서 지금 2009년도 수입내역에 보면 재산임대수입하고 수수료, 사용료 이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재산임대수입이 어떤 재산임대수입인지?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임대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에 대한 임대의 수입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사용료 수입이라는 것은 뭐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교육지원과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상근
김상근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임대수입은 그렇고요, 구내식당이라든지 구내매점에다가 재산임대수입이고, 사용료는 지금 여기에 있는 잔디밭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강당하고 이런 데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은 우리 교육 시·군에다 수입대체경비라고 교육시키고 그에 따른…
자근
구자근위원
아, 각 지자체별로?
상근
김상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은 통장입니다. 우리 예산…
자근
구자근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매각수입 되는 것 이건 뭐…
상근
김상근교육지원과장
재산매각수입은 팔거천이라고 여기에 공사한 것이 포함되어서 우리 도 땅이었는데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상받은 것으로, 편입됐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여기 수수료 수입은 매월 연도별로 일정 부분이 계획적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겠네요?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렇지요?
상근
김상근교육지원과장
교육 1인당 한 2만 원 정도로 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월별 누계도 그냥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달에 많거나 어느 달에 적거나 이런 것은…
상근
김상근교육지원과장
교육생에 따라서…
자근
구자근위원
연중치를, 가중치를 보자면?
상근
김상근교육지원과장
거의 균등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거의 균등하다고?
상근
김상근교육지원과장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2010년도 보십시오. 2010년도에 보면 10월 말 현재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에 유인된 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해도 되잖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2010년 10월 말 현재 남은 기간이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저희들 예산액이 10억이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11억 정도가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11억 정도가 되는데 두 달 남은 기간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월별, 시·군별 거의 균등하게 교육을 해서 돈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치면 두 달 남은 금액에 11억을 어떻게 채우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수업료는 교육을 한 후에 월별 분기별로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아직 이만큼 교육을 안했다는 겁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교육을 해서 10월 말 시점으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8, 9월분이 부과되어 가지고 아직 납입이 안 된 사항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과는 되었지만 납입이 안 된 이런 사항이 되어 있고…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감사장에 와서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고, 그렇게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이 자료 유인된 걸로 봐서 어떻게 판단하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어떤 특정시점을 정하니까 되는데, 이것이 연말 되면 정리가 다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따로 별첨을 하든지 따로 유인을 하나 해서 주셔야 되고 지금 49쪽에 보면 2010년도 10월 말 현재 해서 해 놓고도 10월, 11월, 12월 미부과분 이렇게 해서 수입액, 지출액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입액이 8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3개월 미부과분만 해 놓고, 그렇게 치면 다시 돌아와서 20쪽으로 오면 8, 9월은 다 받았다고 쳐야 안 됩니까?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 9월 미부과분만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뒤에 유인된 걸로 봐서는 미루어 짐작컨대 안 그렇습니까? 이걸 이렇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압니까? 이것도 제가 봐서 그렇지,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현장에서의 사정은 충분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지자체별로 형평성에 따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하여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부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부기를 좀 다뤄줘야 되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아닙니다. 지금 봐서는 나온 자료만 가지고 판단해도 이건 지금 안 맞아요. 49쪽하고 20쪽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술상의 혹시 회계상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냥 일반 보기 편하시게 그렇게 다음 감사 때는 시정해 주십시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부과설명을 드리면 49쪽에는 징수액이 6억 3000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징수액은 6억 3000이 되어 있고 그 수입액이 8억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징수액 플러스 아직도 부과된 금액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고 그렇게 부기를 설명해놓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원장님하고 회계담당자 분하고 서로 간 두 분만 아시는 이야기이고, 지금 밖에 나와서 감사받는 자료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특별감사를 하든지 속에 들어간 수치를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24쪽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집단민원, 진정서, 투서 등의 접수 및 처리내역이라고 해서 최근 3년간 이렇게 해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려고 치면, 원장님이나 원장님 이전에 계셨던 분이나 공무원교육원을 아주 잘 운영했다고, 그리고 교육의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교육내용이 아주 좋았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이 자료만 보고 그냥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가 없으니까 없는 것인지 방법이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집단민원, 진정서, 투서와 같은 경우에는 본청 실·과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익관계가 있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 교육기관에는 그렇게 집단민원을 제기할 만한 사항들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자료를 낸 사항입니다. 저희들 교육기관의 특수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한 쪽에서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작년 8～9월, 9～10월 정도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 같은데, 말하자면 2010년도 보통은 어느 단체든지 이렇게 자유스럽게 교육과정이라든지 오픈시켜 놔야지 실명이든 비실명이든 간에 이런, 이런, 이런 마지막에 서류상으로야 만족, 불만족, 기타 건의사항 이렇게 서류상으로야 데이터를 축적하겠지만,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니까 2010년도 한 세 건 있고, 3년치라는 속에는 전혀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없더라고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사항들이 없어요. 혹시라도 이만큼이라도 정말 교육과정이 좋았다, 잘했다, 못했다 그런 과정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참 미흡했다, 부족했다, 아쉽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교육원 홈페이지에 그런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와 그것은 의견개진의 얘기이고 불만족…
자근
구자근위원
이 속에 말하자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좀 약하게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취합하고자 한다면 누군가가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래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을 홈페이지와 관계를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사이버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편한 시간에 강의를 듣거나 학습을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 교육방법으로 최근 교육기관마다 운영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내년도 신설되는 사이버 교육과정은 어떠한 과정들을 신설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올해는 34개의 과정을 사이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1개 과정을 추가로 또 신설할 계획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44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45개 과정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신설과정은 실무행정법, 지방계약실무, 지방공직자의 예산절감비법 등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도청이전과 더불어 공무원교육원도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공사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설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산부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교육원도 어차피 시설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전을 할 때는 하더라도 이전하기 전까지는 큰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못하지만, 최상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소한 유지관리비와 적은 돈이 드는 것은 교육환경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거론한바 있지만, 업무보고서 12쪽에 의하면 교육원에서 국·도정의 이해제고를 위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현장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답변을 좀 못 들었는데 국·도정 현장학습 운영방향은 무엇이며 현장학습 장소와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가능하다면 운영과장님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예.
신우
강신우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강신우입니다. 대부분의 국·도정사업 현장은 국가적으로 큰 거대한 사업장 부산 거가대교, 새만금, 그 다음에 인천대교, 청계천 이런 데에 타 시·도도 알아보니까 대부분 그런 데로 현장견학을 많이 하고 우리도 그런 데로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타 시·도를 감안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교육운영과장
또 올해는 우리가 교육실무위원회를 하기 전에 내년도에 교육현장을 어떤 데로 데려가는 것이 좋을는지 다시 또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현장학습과정을 운영한 결과 교육생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았습니까?
신우
강신우교육운영과장
반응은 대체로 봐서 좋은 편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응이 대체로 좋습니까?
신우
강신우교육운영과장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라서…
경임
이경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생이 굳이 그런 데 필요한가 싶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및 의회’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을 위해서 도의원을 초빙하여 교육생들에게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초빙을 못했고, 오늘 또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의장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오늘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오늘 하시고 25일경에는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도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시간 나실 때마다 저희들 교육원에 와서 특강을 좀 해 주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원장님 알고 계시듯이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훌륭하신 우리 도의원들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좀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육프로그램이나 전부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자체에서 짜고 이렇게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도에서 특별하게 수요자가 원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과정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프로그램도 시대에 맞춰서 다양하게 짜고 개발하고 해야 되잖아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짜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따로 용역을 주고 그러는 것은 없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강사진들이 공무원들이 한 20%하고 80%는 외부 강사진들이 들어와서 한다고 그랬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강사분들도 정말 여러 분야, 전부 90몇 개 분야니까 강사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 강사 분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516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16명?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516명에 대해서 강사데이터를 갖고 필요한 강사 분들을 또…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강사 시간당 이렇게 수당을 드립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시간당입니다. 연강을 할 때는 다음 두 번째 시간은 좀 수당이 줄어듭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보통 한 시간 계산하면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수당만 지금 6개 단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가특급’, ‘가나급’, 이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은 얼마 줍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제일 많이 주는 분은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간당이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그분은 1회의 특강이 되겠습니다. 장관급 중에서도 현직 장관으로서 좀 출중하신 분을 특별히 모시려면…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제일 적게 주는 분은 얼마 줍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최하, 우수강사를 제외하고 일반강사의 경우에는 첫째시간은 7만 원, 둘째시간은 5만 원입니다. 한 번 오시면 2시간 이렇게 연강을 하게 되는데, 한 12만 원 정도…
영식
김영식위원
7만 원하고, 5만 원하고 12만 원 정도네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 1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세출이 50억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세출이 50억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중견간부반은 5급분들이 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시·군의 중견간부기 때문에 시·군의 계장급 6급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가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나중에 5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중년간부양성반은 교육받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1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년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2월 22일에 입교해서 11월 24일에 수료를 하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교육은 없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희들 중견간부반은 교육 T/O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신규 임용자반은?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별도의 T/O가 없고 한 달간 교육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달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교육생 해외연수 실적이 최근 2년간 나와 있는데, 41쪽입니다. 그런데 중견간부 양성과정에서 2009년도는 70명이 해외로 다 갔다는 말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70명이 한 분기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1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70명이 가면 돈도 사실은 많이 들겠다, 그렇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각자 여비를 받아와서…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 해외에 가는 것도 각 시·군에서 여비를 부담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시·군에서 별도의 여비를 받아서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여기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는 줄 알았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예산지출이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단시간 와서 둘러보고 가는데, 여기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와서 잠시 본다고 그래서 사실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자를 봐서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 도 공무원들 질을 높이는데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신 공무원교육원 직원 중에서 몇 급 이상 여기 들어 오셨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대략 6급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6급 이상 들어오셨지요? 1년 이상 근무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 2년이 넘은 분은요? 세 분, 세 분 직책은 여기서 어떤 일을 주로 맡아하고 계십니까? 주로 사무직입니까, 행정직 안에?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행정직입니다. 행정사무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원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아까 채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에 오면 한직으로 밀려온다는 생각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특히 우리 교수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좀 전문직종으로 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적어도 여기 오시면 장기간 근무를 하시되 인사의 직급상향을 할 때, 승진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해서 전문직으로 여기 와서 오랫동안 계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위원들 왔을 때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이기 위해서 원장님이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해 주시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의 사기가 좀 올라가겠습니까? 예산 많이 주면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잘 지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관심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우리한테로 행보위로 넘어와서 저도 재선입니다만,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 이제 우리 소관부서가 됐으니까 제대로 관심을 가질 것이고 한 데, 교육원의 공무원들이 절대 여기에 한직이라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제 감사관실이나 행정지원국의 감사를 해 보니까 2010년도에 시·군 공무원을 포함해서 우리도 공무원까지 2009년에 비해서 비리공무원들이 적발된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패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각 시·군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별도로 모아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삼청교육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징계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리유형에 보면. 물론 거기 비리유형에 보면 뇌물수수나 공문서 위조나 여러 가지 범죄유형이 많습니다. 공무원 품위손상 등등 유형이 많은데,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선 시·군의 징계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징계 받은 공무원들은 여기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따로 의식교육을 한번 초청강사를 초빙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청교육대」하는 위원 있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과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일순간에 잘못에 의해서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에게 다시 어떤 상처를 주는 이런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일순간 잘못해서 음주운전 한번 해서 걸려서 그 나름대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여기서 모아서 교육을 하면 도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당신은 음주운전의 공무원이다.’ 이게 도 전체적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이렇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원장님 생각에는 동료 공무원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는데,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런 유형의 공무원들 때문에 도 전체 산하에 있는 경상북도 공무원의 부패지수가 전국 광역시·도에서 최하위 내지 13위, 14위 하위권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에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2009년도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부패지수가 전국에서 몇 위 했나? 13위 했다, 16개 광역시·도에서 13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자료에 의한다고 하면 아마 2010년도에는 더 내려갈 것이다, 훨씬 많이 적발되고 징계를 많이 먹어서 됐으니까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의 적발건수가 훨씬 많이 상회를 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13위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더 하위로 떨어질 것이 아니냐, 물론 평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 때문에 도 전체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오명을 씌우는 그런 것을 봐서는 그런 분들을 따로 모아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의식교육 내지는 계몽교육을 다시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어디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교육을 어차피 여기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따로 모아서 한번 교육을, 그래야 그게 또 다른 공무원들한테 선례도 되어 가지고 아, 이거 뭐 징계 받으면 공무원교육원 가서 따로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해서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자체가 요사이는 교육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기본 대세이기는 합니다. 기본대세인데 공무원 교육이 꼭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만 시키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면 원장님이 본청에다 한번 건의를 하시든지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관실하고 그런 것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지금 일선 시·군에 보면 각종 특강을 많이 합니다.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이 있어서 전 공무원들을 하루에 몇 시간을 비워서 합니다. 민원창구에 몇 명만 놔두고 나머지 전부 다 불러가지고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상당히 많이 공무원 의식교육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을 보면 지금 516명의 외부강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초빙을 하는데 지금 우리 1년의 예산 중에서 전체 예산이 50몇 억이라고 그랬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전체 예산이 50몇 억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에 공무원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인건비 포함해서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중의 56%가 인건비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44%가…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기본적으로 주요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대체수입 11월…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 가지고 다 됩니까? 충당이 다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강사초빙료와 기타 작은 소모품은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인건비 빼고 나머지 44%의 예산은 어떤 데 쓰고 있습니까? 관리운영 이 정도로 쓰고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여기 앞에 나옵니다마는 교육은 유지보수비가 행정운영… 저희들이 두 가지로 크게 가를 경우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 교육원 운영비에 한 62%～63% 정도 있고…
종천
김종천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특강이나 외부 초빙강사한테 나가는 강사료는 우리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한테 수수료 받는 것 가지고 충당이 된다는 말이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데서 유명강사들을 초빙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색이 우리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을 불러 교육을 할 때는 뭔가 질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간다고 하면 아까 중견간부 1년짜리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일선 시·군 현장에서 머리 아프게 있다가 쉬러온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거 1년짜리 공무원들 교육 마치면 우리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봅니까, 자체에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받아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만족도가 어때요? 대체로,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만족도가 대체로 좋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좋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교육원에서 안타까운 것이 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가면 나름대로 자기 능력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는데, 또 실제 현장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년 교육받고 나갈 때 여기서 평가시험을 치지요? 시험을 치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시험을 치면 그 시험의 성적이 일선 시·군에 통보돼서 돌아가면 그 사람의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을 받고 오면 일선 시·군에서 그 사람을 중용을 해 줘야 되는데 중용을 안 하고 1년간 그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 평가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자기 쉬다 왔다고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평가를 해서 조금 비 격무부서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명실상부하게 위상이 똑바로 서려고 하면 여기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인센티브 내지는 혜택을 받아야만 여기에서 교육받은 어떤 자부심도 가지고 긍지도 가지고 하지요. 거기서 생각할 때는 너 1년 동안 가서 쉬다온다, 쉬러온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내는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1년을 여기서 교육을 아무리 잘 받고 돌아간들 어떤 뭐, 없지 않습니까? 외국여행 한번 갔다 오는 거고, 제가 잘 아는 지인도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간 사람도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과거에는 여기서 시험을 치면 평가에, 인사에 반영이 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점수를 잘 받으려고 로비까지 하는 그런 예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 안 된다고 하면 이건 하나마나하는 것이고, 그냥 다녀가는 것 이런 것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래 스스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위상을 찾으려고 하면 도에서 각 일선 시·군에다 그런 걸 권유를 하든지 해서라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무원교육원의 위상이 섭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도 이 관계를 행안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교육의 기본개념이 평생교육 차원으로 가면서 점수제도는 다 없어졌습니다. 점수제도는 다 없어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일반 일주일이나 3박 4일짜리 교육을 와가지고 시간만 참석해서 때우면 수료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은 상당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예비군훈련 받듯이 그냥 가서 출석부에 도장 찍고 이름만 부르면 도망가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타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하여간 우수강사, 좋은 강사를 불러서 그 사람이 안 졸고 강의를 듣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이렇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차례가 되어서 공무원 교육원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와서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다 아는 것이고 교육내용이 좀 부실하고 하니까 이왕에 왔으니까 쉬는 겸해서 시간만 때우고 간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자면 그건 공무원교육원 스스로 교육의 질을 높여서 정말 거기 갔더니 유익하고 배울 게 있더라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려면, 스스로 위상을 높이려면 강사진도 좋은 강사진을 모셔 와야 되고, 지금 토목이나 이런 데 강의를 할 것 같으면 우리 도에 있는 토목 직원들을 초빙해서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실무와 관련돼서 몇 분만 초빙을 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을 초빙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하여간 우리 상임위로 넘어와서 이 부서가 처음 감사를 왔는데 이 감사라는 게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분들 사기진작도 높여주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고 해서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수시로 해 주시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우선 높여줘야 된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에 연이어서 저도 감사자료 51쪽을 보면 설문조사 결과의 만족도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76% 정도가 되거든요. 이 만족도에 대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과정을 개편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원장님?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매 기마다 교육을 하고 난 후에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교육 동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과연 배우고 싶어서 왔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하고, 그런 문제는 특히 다음 과정 개설을 할 때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동기와 같은 경우에도 마지못해서 왔다, 그 과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그 과정을 폐지하든지 축소하든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고, 업무도움 정도에 대해서 설문 만족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과정도 주로 그러면 그 과정의 만족도가 낮다면 좀 더 좋은 강사, 좋은 내용을 강의하도록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잘하시겠지만 교육원장님,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을 많이 개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우수강사 확보와 외부강사의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도 교육원 교육생 중, 타 도나 타 기관 교육생들도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한 몇 %정도 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타 기관에서도 여기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저희들 교육과정 개설은 문화체험 과정을 해서 타 도 공무원들도 좀 받아서 여기 와가지고 경북의 유명 문화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답사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과정도 지금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는 미미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거기 자료에 보면 41쪽에 해외연수 교육생들의 실적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전부 바깥에, 우리 도의 간부공무원들이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는 교육생에 대한 해외연수 실적 아닙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육받는 교육생 중에 다른 과정은 해외연수 이런 건 못가고요, 1년 과정이 있는데 1년 과정은 일정한 기간 한 1주일이나 10일 정도의 해외여행을 과정에 편성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에 대해서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아버지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교육을 하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시키지만 아버지 교육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되듯이, 이 교육을 시키는 여기 있는 직원들도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견간부가 만약에 해외연수를 갈 때는 4개 반, 5개 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원에서도 인솔자로서 한 명씩 따라갑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 있는 본 과정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이러한 훈련도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또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예산과 관련 되는 문제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한번 같이 강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어떤 경우든 다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10쪽에 보면 글로벌역량이라고 해서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교육훈련과정의 일람표인데, 과정명인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보고자료입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예,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다문화사회에 대한 교육이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다문화사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하는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개설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다문화사회는 2009년도부터 다문화사회 과정을 개설해가지고 다문화사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구체적으로 다문화사회라는 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과정내용을 잠시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우선 다문화의 기초이해를 세 시간씩 하고, 다문화사회의 적응과 과제 이런 것을 네 시간씩 하고, 다문화의 가족생활, 사례중심으로 이런 것도 하고, 다문화정책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네 시간 정도를 하고, 다민족에 대한 코칭 이것을 세 시간하고, 입·수료식해서 21시간을 편성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개설해가지고 다문화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강의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다문화가정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정?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여기의 교육은 주로 공무원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 되어 있다, 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다문화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 과정에 주로 참석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행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매번 어느 위원회나 다문화가정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공무원교육원에서 다문화가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논리를 가져야 된다,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습니다. 아빠가 외국인인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엄마가 외국인일 경우에 아이들한테 한국말을 잘 가르치기 힘들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또 지능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다분하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또 시집을 와서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속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사회문제가 엄청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많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사회나 공직사회나 그냥 보고만, 나중에 잘 되겠지로만 보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것을 빨리 지금 시·군 또는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 사회에 대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만드는 어떤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 뿐만 아니고 일반 과정에도 다문화의 이해에 대해서 교과를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우리가 모든 것은 예방입니다. 예방이 있으면 사고가 생길 일이 최소화되고 한데, 만약 이 아이들이 따돌림을 받는다, 또 자기 학업이 아주 떨어진다, 또는 갈 길이 없다, 직업이 옳게 없다 이러면 갈 곳이 전부 불량 된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곳으로. 그것을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회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미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다문화가정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심도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건의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예.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혹시 다문화가정과 이런 과정에 있어서 부의장님 바쁘시지만 와서 특강 좀 해 주십시오. 그 관계도 교육생들한테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파급효과가 크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웃음소리
필각
송필각위원
혹을 붙여서 가네요. 한번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연구를 해보고, 제가 행사 때문에 늦게 왔습니다만 감사자료 33쪽에 교육훈련대비 실적에 관한 것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2009년도에 보면 교육훈련 실적이 88.2%입니다. 전체가 그렇지요?
웃음소리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88%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33쪽이지요, 자료에?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88.2%밖에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비율.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2009년도에는 상당히 교육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당초 교육을 희망했으나 승진이나 전보 등 여건변화와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교육은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것이 항상 100% 달성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100%도 할 수 있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저희들이 계획을 50명 했으면 50명이 와서도 도중에 아파서 가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50명 계획을 했으면 51명이 올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원 실정은 그저 95%, 96%만 넘어가면 그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고, 88%는 상당히 못한 것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이런 게 되고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94% 실적에 가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습니까?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면 수요에 관한 어떤 문제를 협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시·군에 교육수요를 받습니다. 시·군에서 올해 100명을 보내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88명밖에 안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독촉하고 해도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된 인원이 전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알겠고, 특별하게 보면 직무분야에 이렇다는 말이지요? 직무분야가 74.5%밖에 안 됩니다. 또 34쪽에 봐도 역시 2010년도에 보면 직무전문이 72.1%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10월 말 현재인데, 직무교육에 대한 것이 제일 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이것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본교육은 신임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 응급사고가 난 사람 외에는 전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과정교육도 T/O 자체가 별도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가 됩니다. 나머지 직무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입니다. 본인이 처음에는 희망을 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또 못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실적이 낮은 원인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 나현아 위원님께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교육을 시킨다면 아버지도 그만큼 교육을 받아야, 알아야 자식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직무교육 자체도 사실은 시대가 자꾸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모든 시스템도 자꾸 변화되고 자꾸 그렇게 되고 있는데, 변화되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교육을 자주 받아야만 발 빠른 적응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직무분야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물론 시·군에서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직무분야 만큼은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여간 이 교육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정확하게 된 사람들에게 모두 교육을 받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답이 그게 제일 정답, 그렇게 밖에 답할 것이 없겠다, 그렇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아까 나현아 위원님이 해외연수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해외 가신 분 공직자 있지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공직자를 말씀하십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양성과정에 교육생들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 교육생…
필각
송필각위원
예, 교육생 좋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올해는 올해, 거기에 갔다 온 교육생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직급별 이렇게 죽 나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전부 6급입니다. 저희들 장기과정은 6급이 전부 와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부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수요자가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하고, 공급자, 수요자에 대한 평가도 다 이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그때 평가도구가 수요자만족도 조사에 대한 도구를 어떤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지금은 전부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설문조사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교육평가계가 있는데 평가계에서는 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우리 평가계 직원들이 또 강사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들어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평가하고 교육생들과 대화를 통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지금 도내 공직자들이 몇 %정도 여기 교육원을 거쳐 갔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도내 공무원들이 지금 약 한 2만 37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은 소방학교에 갑니다. 그 다음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진흥청이나 여기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한 1만 9600명 정도가 됩니다. 1만 9600명 되는데 올해도 1만 1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50%가 좀 넘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묻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50%정도의 공직자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지만, 일선에서 중견간부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거든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대부분이 다 불편합니다. 그러니 이 교육의 효과나 효력이 영향이 그렇게 만족도 조사에 비하면 엄청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평가도구를 현실성 있게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다음 이 중견간부가 지자체마다 교육대상 직급이 되면, 중견간부가 되면 다 여기에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지금은 선택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선택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법령사항은 아닙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선택입니까?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를 줘야 중견간부교육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시금 새로운 교육을 받아가서 피드백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환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전체 중견간부 중의 5%정도라든지 퍼센티지야 따라서 나누면 되겠지만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육의 효과와 효율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설문조사도구 내용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견간부교육을 이론중심보다는 현장에 곧바로 교육을 하고 나서 현장중심으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중견간부 양성과정에서 팀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하는 분은 하고 단체에서 그냥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담당 누구 계십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전산담당,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일어서 보십시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전산담당입니까? 엑셀소프트웨어 그게 몇 년도 것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쓰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여기 교육을 다녀가신 분들의 얘기가 일선 시·군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여기 와서 좀 빠른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좀 제기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2003년도 것을 쓰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예, 현실적으로 무리는 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이것이 사실 저희들 교육기관의 컴퓨터가 되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작동을 하면 이것이 바이러스 계통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특별대책을 좀 강구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쓰다보니까 이게 자기만 쓰는 컴퓨터하고는 다릅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요, 지금 쓰는 컴퓨터가 몇 년 식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200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영만
권영만위원장
컴퓨터가 2007년이지요, 그렇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2007년도이고 일부는 2008년도입니다. 내년도에 2007년도 분을 개체를 해야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내년도에?
종천
김종천위원
2003년도 그건 뭡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프로그램이 2003년도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그렇게 프로그램이 윈도우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2003년도면 2010년도 10년 됐는데 교육기관이 일선 시·군보다는 업그레이드가 잘되어야지.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예산관계지만 한번 연구를 좀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장기교육생 들어오면 식비를 일시불로 받는다면서요? 장기교육생들? 그러니까 분기별로 먹든 안 먹든 다 일괄적으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칠곡 교육원에 들어오면 아침 먹고 점심 먹도 저녁에는 바깥에 항우회 모임이 있든지 밖으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합숙을 할 때는 아침, 점심, 저녁이 되지만 평상시…
영만
권영만위원장
합숙을 했을 때, 장기교육 했을 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합숙은 지금 신규임용자 과정은 2주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1년 중견과정은 3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3주간에 대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받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일괄적으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이 왜 먹은 만큼 지급이라든가 이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느냐 하면 어차피 식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안 먹었다고 해서 그 밥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밥은 어차피 또…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교육생이 100명인데 50명은 밖에 나가고 100명분 준비해서 50명분은 어떻게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50명이 공식적으로 나가는 인원은 식수 인원이 빠지지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것을 포함해서 밥을 준다는 말이지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더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밥 한 그릇에 3500원짜리가 한 7000원으로 치이는데?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저기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을 저것마다 통보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통보한 인원에 대해 가지고는 식사 값을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개별적 사유로 인해서 잠깐 빠져서 옆에 친구가 와서 식사하러 가는 것, 이것은 다 감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것까지도 식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을 받고 나간 교육생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양이 많아서 이것은 질의는 못 드리고 원장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것을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장기교육을 와가지고 저녁을 거의 안 먹는데도 돈을 다 주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것을 전체 파악해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 20분까지 시간을 주셔가지고 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훈련계획수립과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