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2010-11-18

회의 전체 보기 1161턴

영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농수산식품국 국장 강승구 첨단농업과장 신현택 식품생명산업과장 최재용 친환경유통과장 성신상 축산과장 노영운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농식품사관학교장 허명기 축산위생연구소장 육대수 수산기술연구소장 우병남

영수

장영수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시는 부분에 대해 메모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우리 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업무보고는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가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유통 대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 급증과 함께 부정유통 및 가짜 친환경 유통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한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되어 고발된 건수가 전국적으로 한 266건으로 우리 전북에도 연도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연도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이 더 계속적인 증가추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부정유통 실태는 어떤가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그점 유의해 가지고 주로 허위표시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저희들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유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친환경 농산물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서 도 차원의 대책을 확실히 세워라 그런 것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안전한 농산물공급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농식품 유해성 논란이 고조되면서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또 안전한 농식품 공급체계 관리는 소비자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원산지표시, 이력추적관리, 작업장 위생상태 등 전반적인 점검과 교육 홍보 및 관리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이 시점에 FTA로 폭락한 소 값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은 이유는 바로 이력추적제 덕분으로 볼 수 있는데 소비자가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수입축산물 말씀하시는 거죠?

진호

최진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검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시장에 풀렸을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처럼 원산지인데 그런 원산지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미국산 소가 예를 들어서 한우로 둔갑하는 등 그런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농산물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원산지요?

진호

최진호위원

농산물 안전관리 규정.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주로 저희들 다른 것은 식약청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축산만큼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거처럼 주로 정육점 같은 데서 그런 것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산지 표시제나 이력추적에 대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전라북도도 계속 해서 교육 내지 홍보대책을 좀 세우라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아까 질의한 대로 수입농축산물의 경우 수입부터 판매까지 철저한 관리를 관계기관에서 하되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많아요. 주위에서 보면. 그래서 대책도 세우고, 또 한 가지는 한·EU FTA체결로 인해서 닭과 돼지, 한우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축산 분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FTA가 타결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지역축산 분야에 경쟁력 확보 대책이 시급한데 이러한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한·EU FTA는 작년에 사실적으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주로 낙농 분야에 피해가 집중될 걸로 예상돼가지고 그에 관해서 유관기관과 농가들과 간담회 해가지고…….

진호

최진호위원

한·EU FTA체결로 인한 지역축산물 대책, 철저하게 좀 세워 주십사 하는 거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집행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에도 편성된 예산이 조기나 적기에 집행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일정 및 공정에 맞춰 추진한다 할 수 없고 당초 예산이 비계획적 예산 수립에 의한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회계연도 잔여기간 대비 농산유통과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요. 지금 보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연말이 다가오는데, 그런 이유가 뭐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산유통과는 왜냐하면 쌀 직불금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주는 직불금의 액수가 약 1,10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 대상자를 확정 중에 있거든요. 그것을 합치면 95% 정도 됩니다. 국비에서 주는 쌀 직불금이요, 고정직불금이라고 하는데 1,100억원은 하반기 12월에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합치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첨단농업과 소관 2010년 주요사업 예산 집행이 현황은 40여개 세부사업 총 2,178억원 중 집행액이 1,587억원으로 78% 정도를 집행했어요. 집행 잔액이 590억원이 발생했는데 적어도 이 이상은 더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10월 15일 기준인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또 많은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은 한 85% 이상 다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10년도 집행 잔액 현황을 면밀히 파악 분석해서 사업추진 공정상황을 확인하고 당해연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고이월이나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 운영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의 경우도 집행률이 53.6%이고 사업진도 또한 57%예요. 타 사업에 비해서 예산 집행에 진도가 부진한 건 뭐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경관농업이 주로 가을철에 파종하는 동계작물입니다. 가을철에 파종해서 내년 봄에 자운영이라든가 청보리 그런 거기 때문에 파종실적을 보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지원을, 왜냐하면 파종실적을 현재 집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되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현재는 시기 미도래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끝으로 각 시·군에서 도에 보조금 신청 시 조금 시·군에서 느끼는 감정은 기일을 자꾸 끄는 거 아니냐 그런 감을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시·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좀 끌지 말고 바로바로 교부 결정이 되면 송금해 줘가지고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업관련해서 발언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2003년부터 내가, 2004년 3월 17일 그렇게 쭉 해가지고 도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농촌관련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고, 자료 결과가 어떤지 그동안 도지사가 답변을 그 당시에 했지만 벌써 이게 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근거가 없다고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의원들이 도정질문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추적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발언한 걸 전부다 책자화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농업관련 그런 사항들은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자료도 안 주고 말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일단 질의하겠어요. 2004년도 2월 23일 새로운 신년을 여는 농촌종합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10년간 한 119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중점사항으로 해서 9가지 사항이 있어요.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농촌건설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19조원를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이 119조원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 그 예산을 많이 확보했어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04년부터 지금까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릴 거 같습니다. 대개 13～14%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부에서 119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이런 연속선상인데 내용은 내가 다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업을 농촌을 위해서 119조원에서 일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는 농도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 했는데 별 결과가 없고 그래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매년 저희들이 한 6천억원에서 7천억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부의 그런 방침을 잘 알고 그런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많이 가지고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선정하고 해서 농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한·칠레 FTA하고 한·EU FTA, 한·미, 한·중국 FTA를 많이 체결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농촌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잘 세워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한·칠레, 한·미, 한·EU 그런 FTA에 대비하고 또 DDA도 있고 해서 축산 분야, 식량작물 분야, 원예특작, 수산 분야 각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한번 쭉 점검하셔가지고 농민들이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 도농복합도시의 의원인데, 내가 농촌을 많이 다녀 봐요. 다녀보는데 우리 농촌은 농토에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쌀농사는 제대로 하고, 나도 논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데 제가 친환경으로 지으려고 애를 쓰고 농약 안 쓰고 짓고 있는데, 농사는 대개는 짓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모작을 한다는 얘기죠. 이모작의 경우에는 많이 하는 데가 있고, 하우스나 이런 것으로 많이 하는 데가 있고 또는 농토를 묵혀두는 데가 많다 이 말이죠. 그것은 대개 보면 농촌에 노동인구가 전부다 고령화되고 하다보니까 적고, 하니까 활동을 못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생물산업진흥원이나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느낀 소감은 지역별로 특화작물을 클러스터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딸기, 오이, 상추, 감자, 고구마, 파프리카, 생강, 머루, 오미자, 멜론, 블루베리라든지 사과, 배, 감 과실 이런 것들을 생산을 통해서 지역별로 클러스터화 해서 대량생산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지역별로 기후의 차이도 있겠지만 또 토양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도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면단위 또는 두 개면 또는 세 개 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이런 특화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또 생산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해야 되겠는데 이걸 14개 시·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지역별로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약 100억원 투자했고요, 내년에는 지사님도 그런 똑같은 생각에서 약 200억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일부 하우스나 그런 특화작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노후화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노후화 된 것에 대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한번 지역별로 파악을 해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 해가지고 시설을 잘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병충해 문제 노지에 한 경우에 병충해 문제 이런 것들도 잘하고 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한 건 없겠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내년도 올해보다 몇 배 늘려서 360억원치를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연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지역별로 해서 맨토링이랄까 이렇게 해서 탁 하면 남원, 장수 뭐뭐가 부족해 이건 이쪽에 몇 년도에 탁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면 수월하다 이렇게 해서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도 자료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원에 낭충봉아부패병 피해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지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그것 때문에 운봉을 2번 갔고요. 전라북도하고 전국 회장이 남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여기서는 답변하기 적절한 내용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농림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농가와 해서 얻어냈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말하기가 적절치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따 정회 때 위원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토종벌이 90% 가까이 죽었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걱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종자를 자꾸 부화를 시킨다든지 뭐 해서 생산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지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 자료 보면 그 손실액이 한 340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걸 보완할 수 있도록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좀 해서 가시적으로 피해주민들에 대해서 보조지원이랄지 이런 토종꿀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 때에 얘기했지만 HACCP시설 같은 것도 국가에서 보조금 주고 도에서 보조금 줘가지고 해놨는데 생산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먹고 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시설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해서 김장 담그는 걸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또 새로운 예산이 추가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애로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낭충봉아부패병 벌에 대해서 지금 몇% 남아 있는지 조사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가들 말에 의하면 다 죽었다고 하고 저희들도 볼 때, 저희들 공식통계상 80…….

영수

장영수위원장

농가들 공식통계상 97%예요. 행정은 몇%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한 달 전에 보고 받기로는 85% 정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한 달 전에 85%였는데 지금은 97%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올해는 그렇게 됐는데 농림부하고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농림부는 올해 특수한 기온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그 논리라면 내년에는 발생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내년에 우성 종봉도 없고 해서 저도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농식품부에서는 이게 온난화 기후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에서 올 겨울에 추워서 벌들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랬다는 대답인데 저도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회장이 남원에 계시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농수산식품국에서는 우리 토종꿀에 대한 경쟁력이 많은 지역이니까 대책을 좀 세우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따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기후에 대해서나 돌출, 방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 분야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농업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해소되는 이런 특별한 효과를 걷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질의합시다. 농식품 수출증대 이쪽 분야에 한번, 우리 국장님 농산물 식품까지 농식품 수출증대해서 돼 있는데 그쪽에 우리 농산물 식품까지 포함해서 농식품 수출에 대한 국장님의 전망이나 생각은 어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를 만드는 오리온이라든가 라면을 만드는 농심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좀 적지만 그래서 마켓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점유비가 적습니다. 하위권에 있는데요. 저희들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선농산물이나 특히 가공식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전망은 밝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식품은 가공이고 이래서 그러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민들과 해당이 되는 건 농산물이란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신선농산물이요.

용화

김용화위원

보면 5개 사업이 있고 그 중에 경쟁력 강화 지원의 2개 사업, 또 수출기반조성 3개 사업 이렇게 적은 사업 분야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농산물이나 업체라든지 아직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여러 개 이겠지만, 지금 FTA가 한·미도 타결이 됐다고 봐야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회 비준만 남아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다고 보면 한·칠레라든지 호주라든지 한·EU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결국은 우리 농민들만 피해가 되고 손해를 본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떤 수성의 입장으로만 있을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면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만든다든지 무슨 농사하는데 지원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수산관이라든지 어떤 지원금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거가 국내에서도 필요하지만 수출이 앞으로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망은 밝다고 생각을 국장님은 하셨고 실질적인 준비나 내용은 미비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여기 우리 직원들 있지만 저희들 수출관련 예산이 1년에 2억원이거든요. 2억원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각종 판촉활동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 거꾸로 FTA하면 상대 국가의 관세도 낮아지거든요. 그런 점을 해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물론 우리도 벌어야 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열려있는 문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여.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도 일본에 쌀 수출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대한 중장기라든지 이런 계획이 준비돼 있습니까? 준비된 계획이 장기든, 중장기 농식품 수출에 대한 현재 상황은 5개 사업에서 26억원인데 5개 사업에 26억원이라는 것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가 분석을 안 해봤으니까, 언뜻 간편한 내용으로 보면 사업의 효과보다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다고 봐지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중에서 물류비예요. 주로.

용화

김용화위원

물류비 지원을 해서 이게 맞겠냐 이런 얘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불금제도라든지 어떤 피해보상이라든지 저는 항상 농촌에 대한 정부에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이 있어야 된다. 뭔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지원해주고 임시 땜방식으로 해봐야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농촌에 근본적인 어떤 해소책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농도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농수산식품국에서 그런 기본적인 중장기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건 국장님도 공감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대륙별로 일본,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별로 계획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농촌에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쌀값을 계상한다고 하면 동결되고 오히려 쌀값이 하락되는 추세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금년 같은 해 사실은 흉년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보상이 된다면 또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상금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이러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싶고, 우리 수출 계획에 의해서 이 수출 계획도 준비를 해줘야 된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대륙별로 계획서가 있는데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보조자료도 보니까 구체적인 건 없는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거기는 현황 위주로 돼 있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시적인 답변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답변을 해서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업무보고도 해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출이 3개 사업, 또 2개 사업 지원해서 2억원 있고 24억원을 3개 사업에 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뭐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물류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물류비에서 지원을 했는데 RPC 같은 거 쌀 수출도 우리가 사실은 수출해서 어떻게 보면 소득이 오른 건 아니란 말이여, 우리도 쌀도 수출한다 하나의 새로운 농가의 희망이라고 할까, 쌀은 항상 우리가 지키고 우리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본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농가의 소득이 올라가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쌀 수출 하는데 물류비 지원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준비하고 돼 있으면 주시고요. 어제 기술원에서도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농업품종이나 신품종을 개발해서 만날 이거 연구했다 이건 만들었다 하는데 농가 소득에 연계되는 게 없다. 전라북도 농도 하는데 쌀만 가지고 하다가 맨 쌀금 안 올려준다, 쌀 가지고 손해난다 이래서 다투고 서로 돈 하나의 뭐라고 해야 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갈등만 생긴다고 봐야 될까,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당기고 밀고 이런 상황만 되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농업수도작 대체작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 만든 거 있느냐 그런데 특별한 것이 없어요. 각 지역 특화작목도 만들고 이러고는 했지만 이것을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선정을 해서 우리 쌀이 남아돌아가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이북에다만 줘야 한다 어쩐다 할 게 아니라 대체작목을 선정해서 이건 할 수 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부터 농가소득을 이걸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또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는 어떤 걸 선정해서 이걸로 대체작목을 해야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하대식 위원님 질의에 있었지만 저희들이 시·군별로 좀 경쟁력 있는 두세 개 품목을 선정해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어제 보니까 10개인가 12개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콩으로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뭐 블루베리도 이번에 새로운 이런,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은 대체작물로 선정된 품목은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다’ 지역별로 선정은 해놨단 말이에요. 해놨는데 이게 대체작목으로 소득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겠냐 이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군과 토론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그 품목을 받아가지고 그해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내년도 비닐하우스 380억원을 그 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도 하다보니까 홍수출하 때 어떤 기업이나 중간 물류를 하고 있는 지원이 아니고 농가지원의 저장고 일시출하 홍수출하 때 그걸 조절을 해서 가격폭락을 막자 이런 걸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국내적인 소비에 대비하는 것이지 해외적인 수출로 내가 볼 때는 근본적인 농가의 어떤 문제점 해결의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농촌에 수도작이나 이런 것을 탈피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 얘기했던 거 해주시고요. 지난번 어느 강의 때 봤는데 꿈이 있는 농촌을 우리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걸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다보니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준비를 합시다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요. 직접 강의 들어봤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부가가치까지 곁들여서 하면 우리 농촌에서 일시적인 농업생산이나 농산물생산에 이은 이러한 출하판매에 이어서 그때 맞지도 않는 것 이런 것을 떠나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거 일시적인 기후변화나 어떤 재배면적 파악을 못해서 못했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중·장기적인 상황으로 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그전부터 이 통계를 잘 좀 하면 쓰겠다 집행부 행정에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소비량은 어느 정도 한계도 돼 있는데 통계를 못하다보니까 어느날 재배농민들끼리 금년에 이건 내가 괜찮을 거다 했다가 통계에 맞지 않아서 과잉돼서 폭락이 되는 거 있고, 이거는 작년에 과잉돼서 수위를 못 맞췄으니까 금년에는 내가 안 해야겠다고 하다보니까 재배면적이 줄어서 폭등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 품종계통에서 통계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정확한 재배면적이라든지 어떤 소비예측을 하는 통계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밭 직불금 용역 결과가 나왔죠? 밭 직불제에 대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용역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번에 지사님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단하지만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팀은 최종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전라북도에서만은 할 수 없다는 중간보고를 저희한테 해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라 했더니 가져온 게 저번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과수원, 임야는 빼고 거기에다 3,700만원 이상 자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300평 이상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쌀에 맞춰서 300㏊까지 했으면 좋겠다. 지급단가는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쌀 직불금을 참고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런 주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앞으로, 용역이 저희 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해관계 당사자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용역이 도의 뜻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이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용역결과를 앞세워서 지금 도의 입장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역기관은 전국에서도 안 하고 농림부에서도 안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만 하려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을 맺으려고 했어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되짚어 봅시다. 2008년 조례를 만들었죠? 그 조례 제정 당시 도가 어떤 행태를 보여왔는지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반대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반대했죠. 의회에 로비하고 언론로비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직불금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1년간 뭐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08년 당시 이 자리에는 없었지만 보고 받은 바로는 분명히 조례 통과 후에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밭 직불금은…….

은미

오은미위원

용역도 1년 후에 주었지 않습니까? 용역도 바로 준 것이 아니고 1년 후에 줬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다양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다보니까 기관도 선정해서 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용역이 지금 1년을 끌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어려운 용역이라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조례 제정을 한 이후에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결과가 결국 용역결과가 이거고 조례 제정 당시에는 농민단체 그리고 우리 도하고 협조 잘하는 사람들 끌어다가 그 사람들 앞세워서 반대하고 이제는 2년 지나고 용역업체 앞세워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위원님, 용역업체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건…….

은미

오은미위원

도의 입장이 없어요. 단지 많은 다른 의견 수렴해서 시행하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용역결과를 토대로…….

은미

오은미위원

하면서도 강하게 도의 입장처럼 이 결과들을 디밀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디밀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용역결과를 단순하게 보고 드리는 거고 앞으로 다양한…….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언론플레이하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 언론플레이는 안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안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혀 안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제 나온 자료는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누가 줬어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고. 오은미 위원님, 성신상 과장한테 얘기 듣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신문 보고는 알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도 모르는 내용이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약간 말이 틀린 내용도 있고 한데, 제가 국회에 1박 2일 동안 월요일, 화요일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한번…….

영수

장영수위원장

듣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굳이 그 얘기를 들을 이유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미 신문에는 나왔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신문은 저희들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옛날에 배포한 저희들 그걸 보고 쓴 거더라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도가 전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조례 제정 할 때 당시에도 언론에 흘려서 상당히 부정적인 분위기 모아갔습니다. 어제 신문 결과 보고 정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도대체 도 농정은 농민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민들이 안 되는 일 억지로 떼써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몰지각하고 부도덕한 사람들로 몰아가고, 결국 그 내용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도 인정해 주실 건 인정해 주셔야죠. 저 언론에 왜 났는가 정도는. 왜 그런 언론이 났는지 제가 볼 때는 잘 모른다니까요. 저희들 인터뷰 한 적도 없고.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도 모르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게 도의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근데 왜 도의 입장처럼 나가게 해서, 그럼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죠. 해명 하시겠습니까? 도의 입장이 아니라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언론에다 다시 하시죠. 그 부분 정확히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용역결과 내용을 보면 밭작물이 논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170% 이상이 높다, 그러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시스템 도입하는데 한 10억원이 든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2013년부터 중앙정부가 직불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입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얘기를 들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통계청자료 뒤적거려가지고 인용한 자료밖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밭농사가 논농사보다 소득이 170% 이상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단은 평균적으로 우리 국가 공식기관에서 내놓은 자료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자료는 자료일 뿐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공무원들은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 해야지 업무를 어떤 비공식 자료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현장이 더 중요하죠. 실사구시 해야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생산비, 그리고 밭작물에 대한 초기시설 투자비, 가격불안정 또 만성적인 부채, 적자. 농사에 허덕이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시스템 도입이요? 지금 정읍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정읍은 시스템 도입 했습니까? 정읍 밭직불금 지원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봐서 이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올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정읍이 하는 그 시스템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이런 답변 드리면 안 되지만 저도 정읍이 갑자기 그렇게 올 초에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에 나름대로 올해 행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행정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올해 선거를 의식해서 했다라고 그러십니까?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김완주 지사 선거공약이 뭐였었습니까? 밭직불제 도입이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명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는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시절 때 정책공약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봤는데 정책공약집은 후보자시절에 만든 건데 거기에 분명히 밭직불급을 도입한다고는 돼 있습니다, 단지 국비 50%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비 50%이든, 지방비 50%이든 어쨌든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지역에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어긴 것은 사실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죠, 그래서 공약을 당선되고 나서…….

은미

오은미위원

됐습니다. 정읍은 단체장이 어쨌든 선거를 물론 의식할 수 있겠죠. 의식해서 일단 제도 도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지사는 중앙정부를 핑계로 하든 어쨌든 했는데 도입 안 했어요. 이 조례 만드는 것조차 극렬하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명확히 말씀드리면 지사님의 공약은…….

은미

오은미위원

굉장히 부도덕한 것이죠, 이것은. 아니면 말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사님의 공약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도록 건의하겠다였습니다. 위원님도 자꾸 사실을 왜곡시키지 마셔야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아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거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식으로 발 빼는 거 아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정책공약집 가지고 오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농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건의하겠다, 그게 공약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책공약집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분명히 중앙정부의 제도시행을 저희도 한 거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직불금제도 도입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게 되더라도 1년 하게 된다 그러다보니까 할 명분이 없다 여러 가지 중앙정부 농업정책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뭐 합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나름의 농업정책을 수립해야죠. 필요한 것은 해야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용역결과가 이런 부실하기 짝이 없고, 현실을 농민을 무시한 이런 결과가 우리 도의 입장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자꾸 어제 언론보도 내용만 보고 말씀하시지…….

은미

오은미위원

용역결과 왜 이게 없습니까? 2013년도에 중앙이 실시하니까 우리 도에서 도입할 명분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건 있습니다. 명분이 적다고 그건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의회나, 결과에 대한 것은 물론 보고해야겠죠. 언론에 유포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해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슴 떨리고 속 터져 죽겠는데 이게 농민을 얼마나 무시한 내용인지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농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항상 현실 인식하고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그랬죠, 공무원들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공식적인 자료가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수렴 하신다고 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토론회를 빨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듣고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는 뻔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정말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학자들이, 결국 뻔한 결과가 이겁니다. 이걸 다 예견했었죠. 그런데 도의 입장은 지금까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말로 비겁하다 할 정도로 2년 동안 뭐 했는지 도의 입장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핑계 저 핑계 대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실하고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용역결과 자체가, 7,500만원 들었죠. 오히려 혈세낭비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럼 토론회를 빨리 개최해서 다양한, 그것도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전라북도 농정이 정말 제대로 가는 것이지 이렇게 숫자 자료가지고, 통계청의 자료 이런 거 가지고 농민들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탁상공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이…….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직무유기도 지적하고 싶고요. 제 심정을 이야기한다면 배은망덕한 자식 정말 철 좀 들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부모 애간장 녹이는 꼴이 바로 우리 농업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농촌 문제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사고 발생이 많이 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발생 건수가 작년 통계로 보면 233건에 사망 13명, 부상 229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사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고령화 되다보니까 기계는 커지고 노약자분들이 운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확기 때 가을철이면 해가 짧아지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서 경운기 야광판이라든가 좌회전·우회전 깜빡이 그런 안전장치가 업체에서 나올 때부터 완벽하게 좀 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전장치도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도에서 지원, 시·군비부담,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요, 이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우리 도비 4억원, 자부담 8억원 이렇게 해서 20억원을 세워서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주로 경운기 후미등이라고 뒤에 후미등하고 경광등을 중심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속된 말로 요란하게 달았기 때문에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사고절감에, 경운기가 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고절감에 저희들은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데 계수로써는 저희가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기계 업체에서 나올 때부터 경운기업체에서 그걸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것이 앞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농기계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원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농민들은 쓰던 걸 고쳐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교육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한번 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흙 묻고 어쩌다 하다보니까 그 뒤에 좀 닳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대부분 지금 안 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지 큰 농기계 요새 나오는 것은 사고 별로 안 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경운기가 문제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한번 현지 파악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풀사료 재배·이용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체보리를 많이 재배를 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총체보리 ㏊당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생산비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그 경비. 생산비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생산비가 제가 계수로는 몰라도 아무래도 보리보다는 적게 들 거 같은데요. 생산비가 청보리가 ha당 한 207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용보리가 207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a당 한 20만원 정도, 300평에 20만원 정도 그렇게 드는 걸로 되네요. 청보리 생산비가.

병진

강병진위원

㏊당?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300평당. 10a 20만원 정도.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당 얼마가 드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7만원이요. ㏊당 약 200만원 정도.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 걸 확실히 아는데 총체보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작업해서 가져가는 부분은 농민들이 부담을 않거든요. 생산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보조를 해주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필지당 1200평에 50만원 정도 들어가요. 종자대, 비료대, 보리 갈 때 로타리 하는 부분까지 해서 50만원, 그래서 ㏊당 12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축산농가 사료가 상당히 비싸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특히 배합사료 값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총체보리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총체보리 한 사람들이 그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손해 많이 났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돌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현재까지 총체보리 면적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총체보리 약 1만㏊ 정도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연도별 면적을. 작년도에는 약 한 7,400㏊ 파종을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1만㏊ 했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숫자를 잘 몰랐습니다. 평균 1만㏊ 잡고 있는데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틀림없이 면적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농민들이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올해 같은 경우 우리 농민들이 좀 고생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총체보리를 또 풀사료 부분에 적극성을 띠고, 사료가 우리가 부족하니까 수입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을 하는 부분도 그래요, 지원을 하고 그냥 지원한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원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농민들에 소득은 얼마만큼 됐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농촌 쪽에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지금 대체작목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쌀값 안정 부분도 가령 생산량이 줄어야 말하자면 쌀값이 안정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대체작목에 대해서 내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작목을 ㏊당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죠?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농민들이 믿지를 않으면 하지를 않아요. 재배를. 그래서 내년도에 대체작목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이 풀사료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옥수수 같은 것은 사료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작목도 권장을 하고 그래도 말하자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가축분뇨 자원화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김제 쪽에는 영농조합법인인가, 에버그린 쪽에서 하죠? 그런데 거기 민원이 많은지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혹시 냄새 때문에 말씀이신가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계가 한번 고장 나서 고치고 나서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현장을 안 가 봐가지고…….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현장에서 공덕 쪽에 갔더니 몇몇 주민들이 상당히 떠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에버그린에서 했던 탱크라고 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지하에 있는 거요.

병진

강병진위원

거기에서 냄새가 엄청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밀폐식으로 했는데…….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원화 하는 부분 좋죠.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면 밑에 모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모터가. 그런데 그 모터를 계속 돌리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것을 안 돌린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1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따른 문제점 있죠? 학자금 지원대책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2009년도 8,691명이 지원을 받았고 금년에는 7,500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1,191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우리 농어촌지역뿐만 아니라 취학연령 인구,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농어촌지역 자녀 학생수가 줄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7,500명 예상했는 데 실제는 지금 약 8,3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일단 어쨌든 농어촌자녀 학생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인들이 신용담보 능력이 부족해요. 융자를 포기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서 보험료를 농가들로부터 담보부담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담보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융자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너무 많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융자 이것은 부모들의 신용에 의해서 자금이 나가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대학생의 경우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부모들이 신용이 안 좋아가지고 학자금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 신용보증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일반 금융기관은 그렇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무담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어촌에서는 그런 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녀 대학생들이 수업료 융자받는데 무담보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좀 홍보해서 그 기관과 협의해서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부모의 신용으로 하다보면 부모의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신용으로 이렇게 해서 대출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해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행감 요구자료 84쪽을 보시면 귀농귀촌 사업이 있습니다.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이 2007년도에 467명에서 2009년도에는 883명으로 늘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 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북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데 귀농귀촌사업을 한다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도의 인구 늘리기에도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사실 작년에는 국비지원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착하는 데 집 문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이 제출됐지만 저희들이 심사해가지고 호당 500만원씩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려고 최초로 예산을 세웠고요. 한 2년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촌귀농인한테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특수시책을 내년도에는 한 3배 정도 귀농자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귀농귀촌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기술연마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자리본부하고 연결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미장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 있더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런 것도 좀 연결해가지고 그런 귀농귀촌자들이 일자리본부 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런 것도 연결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지금 귀농귀촌자 희망자가 늘고 있어서 전북도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북 농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지원에 따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귀농귀촌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와 귀농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 지원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조례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두 번째 귀농귀촌기관은 저희가 바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조례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있으면 좋은 데, 없다고 해서 어떤 일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 농림부 농업농촌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없어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자꾸 농촌인력들이,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노령화로 가는 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에 필요할 것 같아서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타 시도의 좋은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창업자금과 주택마련 또 자금융자의 이자율이 각각 3%로 되어 있고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자율 인하할 수 있으면 인하를 해서 귀농귀촌자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뜻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타 도의 벤치마킹은 여러 가지 경북이랑 경남, 저희도 많은 걸 하고 있지만 타 도 벤치마킹 한번 하겠고요. 단지 이자율 인하는 기존에 현재 살고 있는 농업인들도 어렵거든요. 사실 현재 있는 농업인들이 가끔 불만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주택수리비도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 살았는데 난 백열전구 하나 준 것 없는 데 그 사람들 왜 500만원 주느냐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현재 있는 분들도 다 3% 받는데 이분들한테만 2% 인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검토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귀농귀촌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비절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경영비 비중이 높은 사료라든가 비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많이 쓰는 사료, 축산농가들의 사료비나 비료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전라북도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출하시기를 단축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비료 확대 방안이 필요하게 느껴지고요. 전라북도 농경당국은 주요 품목별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농가들도 바라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국장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비 절감하기 위해서 비료, 사료 이 부분은 사료도 풀 사료를 많이 생산하고 비료도 화학비료를 덜 넣고 우리 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직접 논에서 나온 산물을 바로 다시 논으로 돌려주는 환원농법을 확대하도록 하고요. 맞춤형비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확대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고. 종합적으로 경영비 절감, 지금 자재값 인상이 우리 소득에 비해서 너무 가파릅니다. 하여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업용에너지 이용효율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농업용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지금 그래서 기름값 때문에 지열난방이라든가 그다음에 펠넷이라고 있습니다. 목재해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름을 안 쓰고 지열이라든가 자연적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특히 국가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은 얼마나 있습니까, 계획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신재생에너지 저희 농업까지는 아직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신재생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지열이 있고 목재 펠넷이 있는데, 재생해서 순환해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급기술도 우리 농업에 적용시켜서 난방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하이테크라. 그리고 초기의 투가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농촌에 사니까 더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여러 나라들과 FTA가 체결됨으로써 농촌의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축질병전염병에 대해서 발생률이 2008년도에는 234건, 2009년도에는 196건이 발생했으며 금년에도 93건이 발생했는데 가축질병은 한번 발생하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는 만큼 예방에도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도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방역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해서 연1회 이상은 교육을 실시하고, 지금 가축소독의 날이 정해져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매주 수요일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런 것도 운영실태라든가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개선할 사항도 없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하게 이런 데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저희들 구제역이나 AI때문에 인력을 상시 비상근무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교육은 권역별로 연1회 이상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축협이랑 해서 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농식품산업부가 그동안 일반 농업분야 중심으로만 교육을 시켰었는데 저희들이 축산직공무원도 한 명 보강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축산분야도 전염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강화해 나갈계획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농가 또는 지역의 현실에 맞는 예방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대개 보면 예방이 뒷북을 쳐요. 확산된 뒤에 조치하려다 보니까 예산 낭비도 많이 되고 피해도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 예방하는 쪽으로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위원

국장님,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잘 마쳤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아직까지 운영개선에 대한 공청회 아직 못 열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12월 정도에.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때 두 가지만 거론해서 공청회에 같이 개선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오후 6시에 마감을 하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8시인데.

진호

최진호위원

의견들이 무엇인고니 너무나 일찍 끝난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거기 가서 보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익산국화축제를 가봤어요. 몇 시까지 합니까 했더니 9시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현지에 한 3일째 계속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마감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좀 연장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았다는 것.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소관인가, 식품소관인가? 전시장 입구에 음식 전시되어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음식 전시한 것들이 모형음식으로 전시를 쭉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뭔 얘기를 하는고니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오후쯤 마무리시간에는 진열된 음식, 새로 개발된 음식을 한 분이 맛이라도 보면서 논의하면 참 효과적이고 좋을 텐데 전시하는 도우미들도 그러고 또 오시는 분마다 한번 맛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데 아침부터 먹으면 전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오후 5시부터는 하나 정도는 맛을 보면서, 그리고 끝나면 그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로 진열해 놓고 그렇게 음식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거기 오신 많은 분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청회때 꼭 그 두 가지를 안건으로 내놔서 논의 한번 해서 시민들이, 도민들 의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하고요. 올해 430억원 수출상품 바이어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도 거, 2009년도 거 국내의 바이어상담이 얼마였는데 실제로 수출은 얼마 했는가? 작년도 실적. 그러니까 올해 430억원 상담할 때 작년도실적이 얼마 됐는가, 실제로 상담하고 실적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북 특화품목 지정으로서 전주미나리가 올해 지정됐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지정보다 향토산업에 농림부의 2012년도 사업으로 현재 올라가 있는, 공모거든요. 2012년도 사업으로 올라가 있는데 연말에 결정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6쪽을 보니까 전주시 미나리가 금년도 추가신규지정 품목으로서 지정이 된 걸로 유인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거든요. 아직은 안 됐고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아, 시·군별 특화품목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행정적으로 지정을 하면 전주시에서 시광특으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왜 그걸 질의하게 됐는고니 그게 연간 전주에서 한 87가구가 그걸 하더라고요. 연간 매출이 한 100억 정도, 확인해보니까 미나리만도 1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 87가구가 약 70만평 정도 하고 하루에 피크로 시즌에 노인들 쓰는 일자리가 1,500명 정도. 그런데 공교롭게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65세에서 80세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농수산국하고 일자리창출은 방향이 먼가 몰라도 어른들 일자리창출에는 미나리사업만큼 큰 사업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미나리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뭔고니, 전주미나리의 브랜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 대해서 첫째로 관심을 가져주고요. 또 어려움이 뭔 고니 포장단위가 시골사람들은 돌돌 말아서 포장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세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박스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포장을 누가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직 없어가지고……. 제가 지난 일요일에도 한바퀴 돌아보는데 마대에 말아서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서울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에서 전미동미나리를 직거래한다고 하더라고요. 품질은 전국 최고로 알아주는데 브랜드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작업장 설치라든가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작업장도 보니까 대나무로 비닐 덮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수산식품국에서 브랜드라든가 박스포장이라든가 작업장이라든가 관정 이것을 도와주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주에 약 70농가가 콩나물 콩을 종자만 금년에 한 2,000kg 정도 해가지고 콩을 재배해서 수확을 하거든요. 수확하는데 막상 수확을 작년도보다 올해 불어났고 현재는 계속 쌀 대체작물로 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권장하고 도에서도 권장하고 지금 농가에서도 호응을 받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올해 수입은 작년도보다 30% 감소가 됐더라고, 수확량이 감소되어가지고. 설령 수확을 한다하더라도 콩나물 콩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창고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리고 콩 선정기하고 색체선별기가 아직 안 되어 있데요. 그래서 그런 시설자체를 해줘야 쌀 대체작물 우리 추진하는 데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별기라든가 저온창고라든가 색체선별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관심을 갖고 2010년부터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꼭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예산이 좀 어려운데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식품국하고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어떤 관계에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관리감독기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생물산업진흥원이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생물도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일조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올 예산도 보니까 약 10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핵심아이템 개발이라든가 홍보 등을 하고 있는데, 생물산업진흥원 전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였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석 달을 더 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석달을 더 하셨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석 달을 더한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작년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가 다양한 국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 전임원장 강 원장이 마무리지어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3개월간 더 근무를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3개월을 더 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지금도 지경부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식품 R&D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사업 일부 마무리 못한 게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인게 있는데 그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퇴사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3개월만 하기로 했고 공모를 했는데 그분이 다시 재공모 안 한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3개월 한 것은 도에서 더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솔직히 판단해가지고 부지사님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판단해보니까 사업도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반기 6월말 일자로 끊어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채용기간은 원래 3년 단위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3년 단위이고, 물론 인사규정에 보면 3년 범위 안에서 계약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재계약은 했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3개월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장계획만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3개월만.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저 주세요, 이사회 의결한 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그 3개월 연장했는데 그러면 다음 원장을 공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모를 언제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공고는 7월 28일날 공고를 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전 원장이 6월 30일까지 하기로 했고 7월 28일 공모를 했다면 한 2달 동안에 공백이 있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왜 이렇게 공백을 둬야 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6월 30일이니까 7월 1일부터 한 25일간 공백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행정, 바로 그 점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6월 30일이니까 사전에 준비해가지가 7월 5일부터라든가 7월 초순에 바로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7월 28일날 공고를 내게 된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미숙했고요.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별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한 달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관계 한번 보게요. 그 전 원장이 3개월 정도를 더 했고, 그러면 3개월 더 하는 걸로 했다면 공개채용 공고를 최소한 5월 30일이나 그 이전에 했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따져보면 사실 할 수도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퇴를 하게 할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통보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전 원장님한테 석 달 더 해달라고 했으면 5월 30일날은 통보했어야 맞아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30일 전에 우리 도에서 공개채용 공고를 냈어야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약 한달 정도 늘어졌죠. 그런데 이게 석 달 더 한거하고 또 한 달 채용공고가 늦어진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도 행정적으로 미숙했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별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제가 좀 못 챙겼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정말로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가 우리 도의 생물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중요한 기관으로 생각하는 생물산업진흥원의 원장이 그로인해서 거의 100여일 공백기간이 있었죠? 유행준 원장이 오기까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7, 8, 9 석 달 대리로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7월 6일날 취임했으니까 거의 96일 아니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이런 현상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 여러 출연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생물산업진흥원장뿐만 아니라 전에 경자청장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경시하는 경우가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의 생물이라든가 식품산업육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로 중요한 자리인데 선장이 없이 계속해서 100여일 동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 국장님 누가 이 업무를, 직무유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누가 업무를 해태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제가 국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가 관리감독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답변이 어려운 답변인데 이 연봉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현재 이 연봉을 가지고 모시려다 보니까 솔직히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올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은 A급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 분도 지금 그쪽에서 연봉 1억5천만원 이상 받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분을 현재 연봉을 가지고 모시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공개채용에 보면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석사학위 이상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새로 오신 원장님은 모든 조건에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맞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그건 엄격하게 서류심사해가지고 한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석사학위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 석사학위 받았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앤드(AND)가 아니고 오어(OR)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다음 부분에 맞다는 거예요? 기획경영분야를 2년 이상 전담한 경력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심사해가지고…….

익현

권익현위원

자, 이 부분도 두 가지입니다. 이사회 기록하고 이사회 회의록하고 두 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6년간인데 현재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산단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H가 기본설계를 해야 하는데 내부문제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약간만 지연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되기는 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그 부분도 이따 정회를 한다면, 사실 엊그제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했었는데 죄송하지만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정회 때, 여기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적으로도 큰일이지만 우리 전북 익산으로 봐서는 큰 사업인데 요새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얘기는 나와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자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언론에 노출을 안 시키고 있는데 그건 정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농진청 식물공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농촌진흥청의 최첨단 식물공장을 전북이 아닌 현 부지 수원에 설립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이미 7월달에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7월달에 착공해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농촌진흥청은 물론 농촌진흥청 산하 6개 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도래하고 있는데 식물공장이 현지에 설립되면 우리 지역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저도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당연히 여기에 오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일부기능을 거기에 남겨놓을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면 그런 시설이, 제가 볼 때는 수원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 안 짓는다는,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장이랑 협의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여기에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래서 전북도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어느 정도 성과는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현재는 이쪽에 이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후에 그러한 최첨단연구시설물을 그것뿐만 아니라 좀더 다양하게 짓도록 농업기술원장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일까지 다 챙겨서 꼭 전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전에 강병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농기계안전사고 교육예방 등에 대해서 잘 하신다고 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보면 경운기 안전운행 장치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런데 전라북도 예산안을 보면 농기계 등 경운기 등에 지원되는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 전체가 다 삭감됐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르게 느껴지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내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산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도비4억원이 투자되어가지고 총 20억원 사업비로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오전에는 중소경운기랄지 중소농기계장치 이런 안전문제 이런 걸로 해서 농기계지원사업을 하고 안전문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저희들 반영 못 시켰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삭감됐습니까, 이유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단가도 싸고 해서 시·군에서 해도…….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한 게 이유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의견이 좀 그랬었습니다. 이 정도 사업은 시·군에서 해도 되지 않냐라는…….

영수

장영수위원장

시·군에서 시·군비만 책정되면 시·군의회에서 이 예산 세웁니까? 도비가 4억원 들어가니까 20억원짜리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 매칭이 되어야 시·군의회가 일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실무부서는 도비를 내려주면 예산 확보하기가 더…….

영수

장영수위원장

도비가 2억원이라도 내려가면 이게 10억원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자체를 하신다고 해놓고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유는, 중소농기계 사업 자체가 국비부담액 전체도 없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도 자체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국비부담사업도 없어졌고 이제 도비사업도 없어지고 시·군에서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500만원 이하 중소농기계 해줬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조그마한 농민, 힘드신 농민들은 300만원짜리 콩탈곡기나 관리기, 경운기, 논두렁조성기, 비료살포기를 사려고 300만원씩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콩을 재배한다고 그거 돈을 주고 삽니까? 보조가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50%라도. 콩 팔아서 어떻게 200만원 만듭니까, 어느 해에. 그런데 이 사업을 재정평가나 이런 데서 날렸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리고 경운기 안전장치 없애버리고 안전실행하겠다라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거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 다시 검토에서 도에서 예산 세우십시요. 큰 액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에요, 힘 없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적극 하십시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검토하지 말고 적극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농기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병진 위원이 얘기했는데, 안전사고 문제인데 농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인데 트랙터 몰다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보니까 논들 있잖아요. 농기계 진입할 수 있나 잘 파악해가지고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기초단계부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랙터나 그 다음에 경운기랄지 콤바인이랄지 이런 것들이 내구연안이 상당 히 많이 지나가지고 활용 못하고 버리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번 지방자치단체 별로 쭉 한번 파악해서 내구연안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수리하고 이런 것 옛날에 내가 파악할 때는 정읍 같은 곳에서는 한 4만원 정도 한 농가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일정부분 이하는 도에서도 그렇고 무료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이와 곁들여서, 지금 농기계들이 상당히 방치되고 사용 못하는 것들은 그냥,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장이 있어서 가서 집어넣고 돈 받고 그러는 데 우리 농기계 폐차장도 하나 법제화한다든지 해가지고 수집해서 팔고 고철도 팔고, 수집하는 사람이 수집해서 널려 있는 농기계가 없도록 이거 조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좋겠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다면 조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으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타당성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시골에 가면 이게 널려있으니까, 농기계를 수리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농기계폐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례없이 할 수 있다면 좋고 없으면 조례를 좀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타당성을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경지정리 미실시 지역이 용배수로 관계인데 현재 용수로는 대개 몇 % 정도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자료를 제가 봐야 되는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배수로는 얼마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시·군이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있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아직 안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는 시·군이 관리하는 데거든요. 좀 그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자료 파악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현재 시·군관리지역이 시의 경우, 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이 몇 %이고 시·군의 관리지역이 몇 %입니까, 우리 전라북도 농토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배수로는 아마 농어촌공사가 76%이고 나머지 24%가 시·군 관리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옛날에 파악한 것은, 이것도 당신네들이 자료를 준 건데 160만ha 정도 해서 61%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아, 경지면적요?

대식

하대식위원

61%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39%가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군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한 시장 밑에 두 조직이 움직인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문제가 있어요.

대식

하대식위원

문제가 있다 이거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농어촌공사가 시내에 있단 말이에요. 말단 저기에서 농어촌공사까지 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시지역은 바로 면이 가까이 있으니까 직접 관리받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어느 정도 국가예산에서 기반을 닦고 보수하고 보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업무를. 어떻게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저는 위원님하고 거꾸로 생각하는데, 저도 21세기를 살아가는 나라에서 어느 구역은 시·군이고 어느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한다는데, 그래도 농어촌공사가 전문기관이고 돈도 많고 국비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농어촌공사가 하는 지역은 호텔이고 우리 시·군 관리구역은 여인숙 수준이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아예 농어촌공사가 전체 다 맡든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가 다 맡아야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맡아가지고 국비, 도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맡아가지고 농어촌공사는 돈을 시·군에 내려주면 되는 거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농어촌공사가 맡아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일원화해야 한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의 경우에는 보니까 농어촌공사나 시지역 할 것 없이 경작로 포장이 안 되니까 자꾸 민원 제기하니까 시장이 돈 딱 떼어가지고 싹 해버리더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시·군 지역이.

대식

하대식위원

자꾸 문제제기하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구조에, 그래서 밀어버린다고, 또. 농어촌공사 가 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해결 안 된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농촌 위생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마을 위생 상태가. 주로 뭐냐면 우선 가축을 키운다 이겁니다. 집에서 가축을 키우고 또 마을 바로 옆에 집단가축을 키우고 냄새나고. 그다음에 변소가 전부 재래식이 많아요. 우리 전라북도 농촌지역, 도시지역 할 것 없이 재래식 변소가 몇 %인지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농촌복지에 대해서 누가 담당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죄송하지만 이쪽…….

대식

하대식위원

농촌복지담당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화장실 이쪽 부분은 기술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생활환경 개선은 기술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기술원이든 어쨌든 간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죄송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농촌에 한 34～72% 가 재래식입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득실득실하니까, 나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나하고 또래나이 농촌사람들 농약살포하지 또 생활용수 물이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생활용수 그쳐가지고 하여튼 불결하지. 제 명을 살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복지에서, 2004년도에서 119조원을 국가에서 투자한다는데 그런 사업을 따와 가지고 말끔하게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가만히 앉아서 되겠냐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매칭포인트를 한다든지 해서 생활용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되고 해서 수세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좀 깨끗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 가장 시급한 게 환경이야. 내가 보기에 지금 마을에 가면 냄새가 나서 들어가기 뭐한데.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가축을 짓고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것도 마을로부터 50～100m 떨어진 정도에 집단적으로 축사를 지어주고 아침에 소 끌고 가서 하다못해 건강도 좋고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 2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실태는 바로 위생이 아주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축산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진면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거기에 가 보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용지죠.

병진

강병진위원

예, 거기에 보면 양계하고 돼지를 많이 하는데 거기 가보면 시설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왕궁과 비교는 안 되지만 어쨌든 열악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갈 때 마다 이런 데서도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고 열악하니까 이게 우리가 방역문제도 얘기가 나왔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양계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었을 때 시설이 열악하니까 말하자면 좋은 계란을 생산하지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리고 새만금 만경강 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집단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집단화시켜서 시설이 완벽하게 되고 또 친환경적으로 무엇인가 갖춰져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왕궁은 완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거기는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축사 같은 것들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지도 그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러 가지로 열악한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게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국비로 하는 거. 그 사업을 최대한,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시설현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화작목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특화품목 지정이 각 시·군별로 7군데씩 되어 있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어제 김제 고사리작목반을 갔다 왔어요, 친환경. 거기는 아주 잘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고사리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잘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데는 저장고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특화작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장고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되어가고 있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꼭, 특화작목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곳을 지원할 필요도 있겠다. 이게 딱 묶어져가지고 열악한 농민들이 부담해서 그런 저장고 시설까지 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어제 가졌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업을 열심히 하는 그런 지구를 한번 찾아가고 발전성 있겠다 하는 부분에는 좀 뒷받침이 되어 주는 그런 걸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위원님한테 정식으로 여쭙겠습니다. 내년 봄 수확기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정부와 전라북도는 계화도 새만금 김제지구에 700ha 넓이의 첨단유리온실을 건설하려고 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그 유리온실이 첨단유리온실하고 유리온실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유리온실을 좀 멋있게 말하려고 첨단유리온실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사업비 자체는 3.3㎡당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육지하고 있습니다. 육지하고 거기하고 할 때.

병진

강병진위원

유리온실하고 첨단유리온실하고 차이가 아니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단가를, 아파트 집하고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50만원짜리 업자한테 요구하면 50만원짜리 지어주고 200만원짜리 유리온실 지어달라고 하면 200만원짜리 지어줍니다. 그 차이입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첨단이 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닙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유리온실도 마찬가지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유리온실도 200만원 들이면 최첨단환경 주요시설,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도 좋은 거 놔주고 침대도 좋은 거 놔주고 그런 차이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지난번에 국회 농림수산식품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이 농식품부 국감을 통해서 부안 계화도 간척지에 첨단유리온실 실험실 결과 거기에 지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지었어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첨단유리온실과 이 유리온실하고 생산량이 차이가 없다 그렇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험용이라 돈이 더 들었을 겁니다. 진흥청 소속 기관에서 지었거든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투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계화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다른 기관이라……. 평당, 농가들 평당 70만원에 짓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평당 190만원 들어갔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수확량 자체도 차이가 없다는데 꼭 첨단유리온실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제가 듣기로는 첫째 육지에서, 거기가 간척지거든요. 그래서 파일링이라고, 지반이 침하되거든요. 그래서 파일링을 많이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시험기관이다 보니까 농가들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하려고. 그런데 아무래도 시험하는 거하고 농가들이 돈을 벌려고 생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죠. 아무리 유리온실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건 시험용이기 때문에 농가들 생산량은 못 따라가죠. 기술도 특정부분 떨어지고, 재배부분에서는 농가들이 오히려 재배기술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병진

강병진위원

아까 우리 하대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농어촌공사문제, 행정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좀, 제가 봐도 행정에서 관리하는 곳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뒤떨어집니다, 현재 볼 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관성이 없다, 어떻게 행정에서 관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느냐, 전반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본사에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받을래도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엄청난 민원이 생길까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국비 확보해서 고쳐야죠.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국장님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지자체에서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지자체도 좀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과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체작목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는 배수가 되지 않으면 타 작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촌지역에 타 작목을 심어서 소득을 올리려면 용배수 가 잘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제는 특히 가을에 감자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먼데서, 급수차량이 있어요. 급수차량이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농어촌공사에다가 물을 내려달라 그랬더니 중간에 공사를 한다는 거요. 그래서 물을 못 내린다는 거요. 앞으로 감자뿐이 아니고 365일 이제는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용작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농민들이 특용작물도 하고 이렇게 작물을 바꿔가는 어떤 현상이 나올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왜? 모든 게 그래요. 물이 없으면 안 되고 배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고령화되다보니까 이제는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성을 띠고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쌀 경쟁력제고 사업에서요. 2009년, 2010년 광역방제기하고 무인헬기 지원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보니까 주로 영농법인이나 농협 RPC 등에 지원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자료를 보니까 38개를 법인하고 RPC에 지원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업체, 주소는 여기로 되어있지만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업자에게 지원해 준 사실 알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업자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업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전라북도에…….

은미

오은미위원

전라북도에 살고 있지 않고, 여기 업체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지원을 받은 사람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지원받은 영농조합법인이나 그런 데 말씀이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기계, 즉 방제기하고 무인헬기를 사오지 않습니까? 구입한 업체가 보니까 4개 업체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우리가 사온 업체 말씀이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말씀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원해준 법인 대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만약에 우리한테…….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지역에 살지 않고 그냥 RPC 사업지만 여기 되어 있어도 상관없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글쎄요, 그건 저희가 따져봐야겠습니다. 어쨌든 허위로 했으면 저희가 보조금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기계업체 있잖아요, 무인헬기하고 방제기를 보니까 4개 업체에서 다 구입을 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보니까 1개 업체에서는 무려 방제기를 15기를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시가로 따지면 한 20～30억원 됩니다. 무인헬기는 한 업체에서만 구입했죠. 한 24억원, 2억2천만원씩 하게 되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 그리고 이용 실적을 쭉 보면 상당히 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이 많은 돈을 지원해서 한 만큼의 이용실적은 저조한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파악하셨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게 사업대상자 선정이 늦어지면, 예를 들어서 농약방제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해야 되는데 가을에 농기계를 샀다거나 하면 그 실적이 거의 없는, 사업 당해연도에는 실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어떤 곳은 2009년에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에 구입해서 지원받아가지고 이용했던 데보다 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적정한 대상자 선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우리가 쌀 경쟁력을 높이자고 해서 하나의 일환으로 이렇게 RPC라든지 영농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고가의 장비들을 지원해서 유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 농가들에게 돌아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이 업체 배불리고 소수 또 지역의 유통업자들 먹여 살리는 그런 사업이지 않나. 항상 누누이 강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바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러면 우리도 한패거리라는데, 우리가 배불리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다 해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인정하시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결국은 농가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죠, 저희들도 책상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하여튼 문제점 철저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제가 미곡종합처리장하고 영농법인들에 대한 관리카드를 달라고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어제 달라고 하셨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어제 아니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제가 어제로 봤는데. 제 메일 13시에 왔는데, 오늘까지 내달라고.

은미

오은미위원

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동안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보면 RPC라든지 영농법인에게 언제부터 계속 지원을 했었죠? 따지고 보면 2004년, 2005년 그때부터 계속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보면 수없이 중복투자를 했어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한 RPC인데 여기도 보면 벼 저온저장시설에만 해도 벌써 3～4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외 또 다른 사업들이 있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집중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중복이라고 하고 저희는 집중지원이라고 하죠.

은미

오은미위원

집중지원, 중복지원, 특혜지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저희는 집중지원이고 특혜는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특혜죠. 왜? 사업이 제대로 지역에서는 원활하게 이게 가동도 안 되고 있고 한데도 계속 지원이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특혜는 뇌물 먹고 주는 게 특혜고요. 저희들 쌀 경쟁력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집중지원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 경쟁력이 높아졌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그러면 투자 안 하면 우리 전북쌀 어떻게 팝니까? 못 팝니다. 지금 경기랑 전남이랑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쌀 70%를 내보내야 하는데. 대안을 한번 위원님이 제시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지원해서 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성과나 실적이 좋다고 강 국장님은 평가하시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어쨌든 12개 브랜드 하는데 우리가 4개 들어갔고요. 그런 브랜드 경쟁 안 하면, 위원님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저희들 머리에서 지금…….

은미

오은미위원

대안을 제시해도 전혀 듣지를 않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은 직불금 주자는 것 외에는 별말씀 없으셨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농업정책이 뭐였습니까? 규모화하자, 조직화하자, 브랜드하자 해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그건 다릅니다. 중앙정부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조직화하고 규모화한 농가나, 개인은 아니죠. 법인 이런 RPC 계속 지원했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 기계라든지 농자재라든지 이런 업체들 수없이 사기 위해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그러면 업체들 농림국장이 만듭니까? 특정업체한테 사와야죠.

은미

오은미위원

경쟁력이라는 사업의 미명아래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많은 농가들보다는 이 소수 돈농가들 중심으로 많은 지원이 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열심히 하는 농가들은 다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작목반 같은 경우.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자신하십니까? 열심히 한 농가들에게 지원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아니, 열심히 하는 작목반.

은미

오은미위원

작목반?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개인 농가들은 다 못하고요. 전라북도에서 그 많은 농가를 다 지원은 못하고 작목반, 열심히 하는 작목반은 저희가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지원한 농가들이 다 열심히 해서 지원했다고 자신하시냐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최대한 엄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사후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농가보조금이 결국 줄줄 새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농민들로부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고 문제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죄송한데 저도 답변을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모든 사업을 안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답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국장님 좀 애매하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말이 길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업 다 안하고 농가들한테 나누어주면 저희들 공무원 3명만 있으면 되고요, 농정국 300명인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공장하고 똑같거든요. 반도체공장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반도체공장 시설설비 투자 안하고 직원들한테 월급 다 주면 1년 있으면 그 반도체공장 망합니다. 우리 쌀 지금 시장에 가서 처절하게 팔고 있습니다. 우리 쌀 70% 안 내보내면 농가 다 죽습니다. RPC 예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밥 얻어먹고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특혜특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특혜는 뇌물 먹고 하는 겁니다. 자꾸 미명하에 배불리고 그런 말씀은 좀 서로 언급을 자제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현실이니까요. 사실이고 그걸 알면서 계속 또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뭔 사실입니까? 우리가 뇌물 먹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다양한 굵직굵직한 사업들 선정하고 심의하는데 어찌 보면 선정하고 심의하는 위원들이 그 사업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알잖아요. 사석에서는 왜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인정 안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위원들이 받은 것 있는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앞 다르고 뒤 다르고 그럽니까?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은미

오은미위원

농업정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농업현장에서 나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노력하는데 지금 전라북도 농업이 이렇게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대안 제시했잖아요. 오히려 받아 주는 척하고 뒤에 가서 뒤통수 치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강승구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사실 직불금 외 대안제시한 게 뭡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직불금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속에서 개개인의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고 뭔가 지속시켜주지 않으면 다 이미 농촌은 거덜나는 거예요. 앞에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직불금이 다가 아니에요. 이 농업정책 그래서 제대로 뭔가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말하기위해서 먼저 접근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쌀 경쟁력제고 사업 TF팀 구성면에 있어서도 지금 거기 TF팀에 참가하는 위원 중에 민간 RPC 업자들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업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분들이 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 괜찮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저희는 자문을 구해야 되니까요. 민간업체도 있고 농협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민간업체가 농협업체보다 더 있죠, 숫자적으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현재까지는 민간이 2개고 농협이 1개입니다, RPC가.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민간업자도 물론 의견 들어서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특정한 사업을 하는 데 그 사람이 개입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평가를 할 때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올 쌀 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벌써 내년도 추진안이 나왔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기본 실무안은 나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실무안이 나오면 그대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뭐 하여튼.

은미

오은미위원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내년도 계획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15분 이상 있는데 소수 의견도 있고, 어쨌든 의견을 들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걸 소수의견으로 몰아가십니까? 대안을 얘기하라고 하면서 또 소수라고 못 박아두시는 국장님의 태도가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소수가 되어버리고 무시하고 제외시키는 그런 태도를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TF팀 구성문제 제고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 관리카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에 친환경쌀 가공라인 시설지원에 원래는 3곳이 선정이 됐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은미

오은미위원

성의껏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3곳이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추진현황을 보면 5곳입니다. 2곳이 왜 늘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당초 3개소 지원하려고 했는데 경쟁력제고 사업 중에 벼저온저장고 사업 있잖아요, RPC한테 주는 거 그것이 남아가지고 친환경쌀 가공라인으로 변경해서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 2곳 추가지원할 때 TF팀하고 논의가 됐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전부 어느 큰 방향만 하지 대상자 선정할 때 전부 TF팀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책을 평가하는 거지 선정할 때는……. 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확실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금년에 같이 했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자료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자료 있으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 선정한 자료 지금 가져오세요, 그거 확인해야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달라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자료를 보고 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은 있다가 다시 얘기하겠고요. 지금 향토산업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향토산업은 3년 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대개. 3년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3년에 1개 지역에 3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재량권을 많이 줬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예, 마을주민한테 재량권을 많이 주는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50 대 50으로 경상비를 한 50% 써도 된다, 그리고 그걸 그 지역에서 어쨌든 논의해서 결정해가지고 하라 해서 보면 지역마다 인건비가 다들 틀리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7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어떤 지역은 한 사람에게 220만원, 250만원씩 지원해주고 또 250만원을 어떤 지역은 2명씩 사람 써가지고 인건비 지원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식품국장

향토산업은 시·군과, 특히 마을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양도 많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과 마을에 맡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250만원짜리 월급쟁이 2명 있는 사업단은 좀 문제가 있지 싶네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문제가 있어요. 결국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예산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오히려 지역에서 그런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많은 보조금들이 서로가 나눠 먹기식, 이 루트를 잘 아는 사람들이 먼저 따고 보고 그야말로 눈먼 돈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 농민들이 배고플 수밖에 없죠. 배부른 사람은 계속 배부르고. 그런 것들 행정이 밑에서는 다 압니다. 알면서도 왜? 행정이 정책이 요구하는 틀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대상자, 그 수혜를 받을 대상자는 저희 동네에도 아무도 없어요. 정책이 요구하는, 사업이 요구하는 대상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행정에서는 또 편하게 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고 이러다보니 농업에 투자하는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업체에 가지, RPC 이렇게 몇 소수 몇 농가들에게 가죠. 농사 안 짓는 그런 유통업자들한테 가죠.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농업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하는 특위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농업의, 이명박 대통령조차 농업의 문제는 보조금을 많이 주어서 그런다, 이 보조금을 축소해야 된다, 자꾸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농민들한테 돌리고 있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정리를 좀 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저는 본질은 그게 아니고 제대로 줘야 될 데 줘야 되는, 필요한 데 정말로 가야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데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악순환이 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한 농민들만 계속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전면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보조금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하고요. 일단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농업보조금특위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전체의 뜻과 도의회 전체 얘기를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 제안은 제가 받았지만 여기에서 답변은 유보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5시40분에 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님, 아까 오은미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 들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첫째, 우선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적격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 중일 때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시에는 저희들이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가 그런 걸 검사를 하고 있고, 또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업목적대로 제대로 씌여져 있는지 사업부서에서 감독을 하십니다. 두 번째 매년 저희 감사과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특히 저희 농업보조금 분야를 엄격하게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게 사업부서하고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심사와 관리 감독과 감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2009년도 것을 요구할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 어느 해까지 가능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저희들이 그것도 기준이 있는데 300여개의 사업이 되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방대하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서…….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오은미 위원님이 작년에 안 하고 이제 제안했으니까 2009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도비 포함된 것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비요, 국비사업도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국비, 도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 정도면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의 기준이 설 겁니다.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의문사항이 많아서 질의하니까 이해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농기계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임대사업을 합니다. 지금 14개 시·군 다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임대 장소가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 끝에 있는 면에서 오려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잘 굴러가지도 않는 임대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임대해 가려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걸 좀 분산해서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전 시·군에 한 개씩 했고요. 이제는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만 빼고 다 했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이 안 돼 있으니까 한번 봐가지고 해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남원이 두 개 있는데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이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주관해가지고 만드는데 전라북도에 건강관리실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모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아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그거 농업기술원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술원 것이지만…….

영수

장영수위원장

말씀하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기술원이지만 일단 업무 통제를 받으니까. 추가로 적어서 그러는데 내가 지난번 파악은 119개가 있는데 각 시·군별로 한 10개 미만 정도 있어요. 이걸 그 당시에 119개를 질 때 한 57억원이 소요됐는데 이게 운영비가 얼마냐면 1년에 200만원 정도 된다 이거죠. 내가 자료요청 해서 파악해보니까 한 2억5천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의 경로당에서 그 돈을 줄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전부다 묵혀 놀아요. 좀 잘해보려고 마을주민들이 걷어가지고 별도로 건강검진실을 만들고 해가지고 예산을 주고 했는데 전기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3군데인가 해서 태양열을 해준 데가 있어요. 해주기는 해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전까지 가서 한전 사장과 대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죠. 나도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얘기 다 했습니다마는 농사용 전기료 좀 바꿔 달라. 농사용전기료. 이거 지난번에 내가 얘기도 했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농민의 복지차원에서 만든 것이 지금 사장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국장께서 가서 들어눕든지 어쩌든지 해서 법개정 해가지고 농사용 전기료로 바꾸든지 돈을 지원해주든지 양단 해가지고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기술원과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하대식 위원님. 꼭지 하나만 더 하시고 끝내십시오. 또 시간 드릴 겁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시려고 그러세요. 중요한 거 하나 하시고.

대식

하대식위원

가축분뇨와 연관해서 현재 사료로 하기 위해서 총체보리랄지 이런 걸 롤로 감고 있고 해가지고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현재 추수가 된 다음에 논을 갈아가지고 하얗게 쌓였다 이거죠. 비닐로 해가지고 볏짚을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발언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롤을 지원해 주고 하더라고요.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볏짚을 감는데 도에서 보조금이라도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볏짚을 감는 사람들이 대부분 총체보리 감는 사람들하고 똑같거든요. 경영차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트랙터 그 다음에 밴딩기 여러 가지 한 4개 기종이 들어가요. (장영수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한 1억5천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총체보리를 30㏊ 정도 계약재배를 하면 저희들이 1억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가지고 감는 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총체보리 말고 볏짚을 200평당 얼마씩 임대해가지고 그걸 또 감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다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비닐 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다른 도 확인해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안 됐다면 내년이라도 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비닐 값은 30%정도 저희들이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걸 파악해서 적정한지 파악해서 도와주시고, 마지막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축분뇨가 상당히 많이 닭, 돼지 할 거 없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자원화처리 그 다음에 정화방류처리 또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분뇨를 처리하는데 이 분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화처리가 가장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국가시책으로 자원화 처리를 각 시·군은 해주는 것 같은데 남원 같은 경우는 하나인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가봤는데 하나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대식

하대식위원

하나 더 추가해서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남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14개 시·군 전체 한번 파악해서 이런 자원화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국가로부터 예산지원도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확보해가지고 14개 시·군에 균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도 꼭 필요합니다. 특히 남원시에서 신청 들어오면 꼭 국비 예산 확보하도록 시·군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노력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수산업 문제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새만금 내측에서 어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어업 하던 사람들이 어업인들이 방조제 축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방수제.

병진

강병진위원

방수제 축조로 그 어민들이 사실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 내측에 있는 허가 난 배가 몇 척이고 허가 나지 않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현재 정밀조사는 아니지만 허가난 게 약 554척 무허가가 400척 해서 950척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안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배가 말하자면 새만금 밖에서 어업을 하려면 배를 댈 때 선착장이 필요하겠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분들의 얘기는 선착장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군산은 비응도하고 신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김제하고 부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가력항선착장을 한 200～250척을 더 추가로 정박할 수 있도록 국비 30여억원을 달라고 농림부에 계속 지사님도 그저께 저랑 같이 농림부장관을 만났고요. 계속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확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는 300억원이 필요한데 그분들은 한 70억원 정도만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대해선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도 농림부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선착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김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가력선착장이나 군산 쪽에 신시선착장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엄청난 거리다 거리가. 그래서 비용이 꽤 들건데 과연 그쪽에 가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업을 하려면 이사를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지금 김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부안까지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군산 쪽으로 가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서 있지 않은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수산과장이랑 방조제에 가서 며칠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어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감척사업비가 좀 남았거든요. 강요는 못합니다. 감척을 하면 3천만원～5천만원밖에 못 봤거든요. 그럼 1년 생활비 도 안 됩니다. 감척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밖에 나가서 어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집은 김제에 있는데 트럭타고 가가지고, 승용차 타고 가서 배를 몰고 나가야 되는데 또 텃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포, 성천, 궁항, 격포 그런 항에다 배를 댔을 때 일반 기존 어민들과의 텃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착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좀 답답하지만 농림부가 계속 만약에 물을 빼면 어가들이 감척을 많이 할 거다.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같이 고민해가지고 선착장 빨리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선착장을 빨리 확장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결론으로 보면 김제 쪽에 있는 어민들은 보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거리를 잃어버렸다. 맨손어업 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뭔가 일거리를 창출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유통구조개선 문제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배추 값이 엄청 비쌌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비쌌다가 또 많이 내렸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많이 내렸는데 올 예를 보면 시장에서는 1만원이 넘는데 산지에서는 한 2천원이 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특히 고랭지 배추가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유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생산자는 아무 혜택을 보지 못하고 말하자면 중간 상인들이 다 마진을 먹어가는 어떤 이익을 챙기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했는데요. 이 배추 문제뿐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사실 굉장히 오래된 고민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만 배추를 생산하면 쉽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유통관측시스템을 강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면적을 산출하고 또 농가한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신은 배추 몇 평만 심으시오’ 농민들이 그 말 들을 리가 없거든요.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전국적인 유통관측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농가들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 문제도 있지만 유통 문제가 판로에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유통 문제는. 오래된 얘긴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타도는 어떻고 이걸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좀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좀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입니다. 농림수산식품 하고 있는데 많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유통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환경운동 측면에서도 그렇고 세계 기후보존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 농업보존이지만 환경보전까지 같이 겸해서, 저농약 농산물인증제 폐지가 언제까지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까지요.

용화

김용화위원

저농약 썼다고 인증을 해준 건 어차피 농약 안 넣었다고 하지만 무농약 유기농인증제 같은 게 많이 더 확대되어야 되겠네요. 그 유기농 무농약인증제 같은 상황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는 이것에 대비해가지고 저농약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안 했습니다. 무농약하고 유기농 중심으로 지원했고요. 그러다보니까 면적은 저희가 5위 정도 되는데 무농약하고 유기농 점유비율은 47%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도내에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국에서요.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47%.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비중이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걸 해주는 인증기관은 정부에서 선정한 기관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우선 품질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품질관리에서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인데 저희 쪽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비를 투자해가지고 5개 기관을 육성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유기농·무농약 인증에 선정이 된 농산물에 대한 농가들의 수익은 데이터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인증을 받다보니까 타산성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인증을 받아서 농가의 소득이나 이런 데에 이건 확실히 더 뭔가 이득을 봤다 이런 데이터 같은 거 나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사실 보조금도 있고 인증비용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따지면 일반 관행 농보다 큰 애로사항이 없으면 30%～50% 정도는 일반농민보다 소득이 높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은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쌀만 그렇습니다. 부식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유기농·무농약 인증이 쌀 이렇게 해서 49%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쌀까지 포함해서요. 아니, 총 친환경 면적 중에서.

용화

김용화위원

원예작물이라든지, 과수작물은 거기다 포함을 할 수가 없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쌀이 대부분이고요. 면적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대부분 쌀이고요. 채소류는 우리 도가 원래 생산량도 적지만 좀 약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채소류에 대한 유기농·무농약 인증을 할 수 있는, 쌀은 대부분 농약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현재 자연 상태로 나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채소류 이러한 원예작에다가 과수류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예작물 같은 입장에서 무농약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과수는 농약 안 줄 수는 없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과수가 제일 어렵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채소류 말하자면 원예작물도 농약을 안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유기농·무농약 인증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이 철저하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리하면 지금까지 쌀 중심으로 했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채소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나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친환경유통과가 중점적으로 맡고 있으니까 그러한 친환경적인 유기농·무농약 재배에 준비도 철저하게 하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유통에 대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통계를 잘 내서 유통의 상태를 우리가 철저하게 잘 준비해가지고 농가들이 생산해서 유통업자들만 이득을 보는 일이 없게. 그게 역할 아니에요. 한다고 한다고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사실 제가 그 전에 농업계통 단체장으로 있을 때도 유통구조 유통구조 많이 했는데 안 이뤄지고 있어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는 거지 그걸 한번 진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자료로 전부했으면 뭐가 문제라고 지적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정책적인 질의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단지 수도작을 제시해서 지금 기간이 몇 년 했는데 신규가 있고 기존이 있는데 기존이 친환경단지로 선정됐다가 보조금이나 지원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비 사업은 3년까지만 지원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친환경단지로 선정을 했다가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도비도 못 주고 하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1,000㏊이상 대규모 단지가 있고 또 소규모 단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해주고 나중에 생산이나 유통은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선정해서 보조금이나 시설비나 이런 걸 해줬는데 하다보니까 그걸 중지하고 지원을 안 해줘버리면 단지로 자생을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여.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도 친환경 인증만 받으면 정부에서는 3년간 인증에 따른 보조금을 주고요. 도에서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인데 단지 운영하는 사람들의 애로가 그거더라고. 그동안 해서 이게 친환경하려면 애로도 많고 농약도 못 주게 해서 하는데 그나마 지원비도 끊겨버리니까 친환경단지로서 생산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리고 자꾸 신규지역만 선정해서 또 거기 지원해 주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못되지 않냐 그런 얘기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지원했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농가들이 자립을 좀 해야 하는데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정부에도 지원요구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유지도 하고 지속할 수 있게끔 대책이 필요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 게 해놨습니다. 축산계통 했는데 친환경이니까. 종자산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종자산업은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참여하고 할 수가 있어요? 기술원에서 주도를 해야 합니까? 친환경유통과에서도 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업무영역을 구분하자고 해보면 기술원에서는 품종을 개발해야 되고 저희들은 종자업체를 육성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민간종자업체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농수산식품국이 해야 할 역할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민간종자업체 육성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냐하면 이 종자산업이 세계적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신품종개발 이런 것은 기술원에서 해서 로얄티를 안 내고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종자산업을 육성해서 어떤 농업에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전부터 나도 같이 농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가 겁나게 늦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종자산업에 대한 지금 현재 과정은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첫째로 예를 들어서 국내에 5위권 내에 있는 업체의 채종포가 우리 도내에 한 곳도 없고 연구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특정업체하고 지금 접촉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연구시설을 올려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농림부에서 시드밸리라고 민간기업 육종연구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우리 새만금 지역과 연계시켜서 공모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영어를 써서는 안 되지만 seed to table까지 해서 저희들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있고 하니까 종자에서부터 식품까지 그런 것을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트밸리 같은 입장의 민간유통연구단지 과정이 어느 정도, 계획인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 용역을 마치고 곧 공모에 들어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농림부서에서 하는거요? 이번에 종자산업이 육성대책 연구 용역이 우리 도에서 한 거예요, 농림부에서 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에서 한 연구용역도 있고요. 농림부에서 한 연구용역도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 종자산업육성대책이 연구용역은 우리가 끝났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북대학교하고 맡겨가지고 공모에 대비해서요. 농림부가 하반기에 공모할 거라는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용역을 줬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용역이 완료가 돼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완료 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준비는 거의 다 돼 있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식품산업, 뭐지? 익산에다 하려고 하는 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가식품클러스터요.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가 유치가 되고 진도에 따라서 종자산업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종자에서부터 각 식품까지 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종종자산업이 상당히 늦은 편이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업체들이 경기도 지역에 다 집중돼 있어요. 이상하게.

용화

김용화위원

늦었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종자산업에 대안도 우리 도가 특히 농도이기 때문에 국장님 여러 가지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이 종자산업에 대한 늦은 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농수산식품 수출 현황을 보면 물론 2008년, 2009년, 2010년에서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전체 수출량에 비하면 극히 수출액이 미미하다 채 2%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한 2.2% 정도. 우리 도에 70억불인데 우리가 약 2.4%요.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아주 미미한 거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농수산식품 전략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수출 전략품목이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생채농산물은 파프리카, 장미.

익현

권익현위원

한 5개만 말씀하신다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백합, 축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생채는 닭고기 그 다음에 김, 올리브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쌀은 전략품목 5대 품목에도 들어가지 못하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략품목이기는 하지만 액수가 지금은 시범수출이거든요. 쌀은 전략품목이지만 시범수출이라 액수가 미미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의 액수 순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액수별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쌀은 23번째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쌀을 좀 올려야 되는데 아직 못 올리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첫째 단가가 아무래도 아직도 국제 곡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아직도 비싸고, 두 번째 쌀 관세가 협상하고 연계돼가지고 저희들이 한 1만톤 이상을 수출하면 전국적으로 쌀 수출국가로 분류돼가지고 향후 협상에서 이러거든요, 미국이 ‘너희 나라도 쌀 수출국인데 관세를’ 저희들은 만약에 관세화 하면 일본도 그러는데 관세를 엄청 높이 먹여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수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시·군별로 보면 장수가 급격한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장수가 있으면 백합인데요.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놓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요.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있다 주시고요. 그리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농산물 쪽에서도 수동적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서 공세적으로 지금까지는 수입 오는 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막을 수가 없잖아요. WTO나 FTA 때문에. 그럼 이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것을 갖다가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이제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것을 잘 만들어서 공세적으로 팔아야 된다, 수출해야 한다. 그렇게 좀 해서 우리 농민들이 좋은 농산물을 외국으로 팔 수 있는 길을 터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하나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친환경무상급식 해야 한다고 봐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업무를 소극적으로 이런 답변은 잘 안 하는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왜냐하면 학교급식 문제를 타 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논의되고 있는 걸 깊숙이 몰라요. 그런데 도청 국장이 의회 답변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기도 그러고 그러니 위원님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게 타 국의 간부회의라든가 그런 때 보면 민감한 업무거든요. 제가 30% 정도만 숙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현재 수도권에서 친환경급식을 시도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부식류를 쌀 포함해서 과채류를 수도권에 많이 팔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가 잘 아직 캐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제가 듣기로는 친환경급식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무상급식도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친환경까지 하면 첫째 예산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생각은 친환경무상급식은 시기상조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는 재원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저쪽에서 인재양성과에서 할 테니까 우리보고 내놓으시오 하면 우리가 딱 내놔야 하는데 쌀 빼놓고는 우리가 못 내놔요. 우리 애들이 먹을 부식을 우리가 생산을 못해내고 있어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시기상조인데 이 친환경무상급식 쪽으로 가는 건 맞죠? 장차.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왜 저한테 산경에서 갑자기, 애들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농수산식품국장으로서 소신 있게 발언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재원만 허락이 된다면야.

익현

권익현위원

재원이 아니고 이건 친환경, 그러면 국장님 왜 친환경 쪽에 지원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저희야 수요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민감한 사항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친환경 쪽에 지원하지 마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또 저쪽 가서 농정국장은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익현

권익현위원

소신껏 얘기, 내 생각에는 우리 농촌이 살려면 친환경 농사를 해야 되고 친환경 농사를 짓게 되면 그 판로가 있어야 된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산 분야에서야 하면 좋겠지만 도청 간부로 딱 들어보니까 일반급식도 재원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뭐 협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다양하게 여론수렴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돈이거든요. 돈 문제 해결되고 그렇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돈 문제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비해서 우리 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은 됐고, 문제는 무, 배추, 엽채류, 과채류. 과일류는 힘들고요. 그래서 우선 첫째 수도권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치단체가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는가, 하면 경기도 것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전남이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쏟아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수도권 학교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친환경 쌀+부식류를 팔수 있는가 현재 정보를 수집 중에 있고요. 그에 대비해서 생산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남에서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는데요, 친환경농산물은 제가 보니까 신뢰더라고요.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신뢰문제를 전라북도는 많이 갖다가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 다음에 다 아는 얘기지만 친환경 농업이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고 그 이론이 없으시죠. 또 그렇게 쭉 가야만이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에도 경쟁력이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당장에 내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강 국장님이 다 아시면서도 30% 안다고 하는 거 같은데 말을 자제하기 위해서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자제는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솔직히.

익현

권익현위원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을 3년 이내에 하도록 했어요. 바로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었고요. 그리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된 이후에 친환경으로 가자 그런 얘기예요. 무상급식을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우리 안도 점진적인 안이에요. 급진적인 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강 국장님 전에도 친환경 농산물 어떻게 할래? 판로가 뭐냐 그러면 강 국장님 대답이 꼭 이렇게 했어요. 학교급식이 되고 다음에 대형 급식처에 대고 다음에 서울에 판매장 만들어서 팔겠다, 딱 세 가지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위원님 두 가지예요. 수도권 학교급식. 우리 도내의 학교급식 아니고 우선 수도권을.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고 거기만 하자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거기 하다보면 우리도 준비가 되죠.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가 먼저 해야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것이 있는데 우리 것부터 안 하고 남의 것부터 하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획관리실 하실 때 나중에 하십시오. 제 업무가 아니고, 이건 핑퐁 치는 게 아니라 워낙 민감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익현

권익현위원

친환경 농업을 그런 학교급식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내에 중학교까지, 그러니까 2014년까지 중학교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친환경 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미리, 우리가 그때 막상하려고 봤을 때 실제로 판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조례로 만들어 놔야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팔수가 있잖아요. 농민들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한 것인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특위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도 그런 계획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0% 알아서 안 돼요. 앞으로 100% 아셔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다음 특위에 저도 나가게 되거든요. 그때는 100% 공부해서 가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축산관계 한번. 한우, 젖소 이런 여러 가지 것은 대체작물 해가지고 총체보리니 청보리니 사료작물이니 해서 수입사료 대체로 하는데 어느 정도 그런 것은 대체작물로 해서 사료비를 절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돈에는 올해 어떤 계획이나 새로운 사료 대체되는 상황을 계획하고 연구한 거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돼지는 주로 배합사료를 먹으니까. 이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듣고 보니까 제가 한우만 분석을 했네요.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한우는 지금 나오는 수도작 볏짚이라든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풀 사료에 대해서 집중하다보니까 돼지사료는 제가 연구를 안 해 봤어요. 우리 축산과장님도 한마디 하셔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면 축산과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용화

김용화위원

예, 위원장님!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노영운 과장님 말씀하세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축산과장 노영운입니다. 사실상 돼지사료는 대체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돈 일상 연간 출하 두수가 우리가 15.2두가 되는데 이것을 20두만 하더라도 생산비가 5～6만원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한 24두 정도 되기 때문에 돈 1두당 출하 두수를 늘리고 또 1등급 1˖ 고급육을 현재 2.4%인데 이것을 한 20%만 올려도 1등급과 2등급, 1˖등급하고 1등급 차이가 ㎏당 300～400원 차이 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돼지 1마리당 한 2만3～2만4천원 정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은 양돈 농가나 양돈출하 대책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준비나 계획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우라든지 비육이라든지 젖소나 이런 소에 대한 그전에는 거의 지푸라기를 사료로 하고 그러다가 수입 가공사료로 해오다 지금 논마다 전부다 아까도 얘기하지만 지푸라기를 전부 발효시켜서 쓰고 있고 또 그것도 대체하기 위해서 총체보리, 청보리, 사료작물 뭐 해가지고 전부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사료비에 대한 절감이 되지. 그런데 이건 FTA협상에서 개방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우니 뭐 국내 소하고 외국에서 수입한 소하고 경쟁력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데 가보면 방목해서 1천마리, 2천마리 키우던 것이 나중에 보다보면 새끼가 자연적인 번식으로 인해서 늘어난다 그런다면 우리나라의 생산비와 외국의 생산비하고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한우 비육이나 소는 어느 정도 됐는데 양돈은 이것은 외국에서 거의 자체적인 우리나라 사료로 못하고 전부 가공에 의한 수입 사료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공급을 하려고 해도 수입 사료의 원가나 또 수입한 사료 기본적인 곡물이나 이런 것이 비싸 버리면 맞출 수가 없지, 우리가 전문적인 분야에서 연구를 하면 그 방향도 우리가 대책을 생각하고 해나가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가서 양돈농가가 타산이 안 맞네 무슨 정부 돈으로 다 보조해주고 차액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하지 않냐 하는 얘기지. 그래서 아직은 양돈에 대한 대체사료나 이런 것은 연구하고 해본 것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건 한번 전문부서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직 안 돼 있는 거 자꾸 어떤 과정 얘기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해양투기를 하는 거가 국장님, 돼지를 몰랐으면 이제 해양투기 하면 가축분뇨 하면 꼭 양돈분뇨만은 아니겠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주로 양돈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주로 양돈인데 그러다보니까 그게 국제적인 입장도 그렇고 2012년까지인가 완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해서 공동자원화 시설 다음에 액비저장 그 다음에 또 에너지화 시범이 장수 종돈단지인가 거기에서 한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읍. 돼지분뇨가지고 가스 발전시키려고…….

용화

김용화위원

에너지화 하는 것이 정읍해서 해요? 장수에서 한다는 게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장수는 지경부 사업이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도 분뇨처리잖아요. 거기도 에너지화 시범지역이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산이 농림부 예산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아마 지경부일 겁니다. 정읍 건 농림부 예산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축산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고는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쪽에서 예산은 줘서 하되 실질적인 처리내용이 양돈 취급하는 거니까 우리가 파악은 할 수가 있는, 예산이나 지원 같은 건 아니더라도. 이러한 시설로 가축분뇨 양돈의 분뇨를 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처리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액비저장 탱크가 201개소면 2010년도 하는 거 앞으로 2011년도 거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해온 거야? 액비저장 시설이 201로 돼 있고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올해 사업 같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올해 사업이 아니고 지적된 내용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 시범화는 정읍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수는 지경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고 이쪽에 직접 사업 하달이 안 된 거니까 구체적인 파악이 안 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액비저장 계획이 몇 개나 돼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90기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해양투기 가축분뇨에 처리를 못하면 이걸로 충분히 대체가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현재 계획은 올해 5만톤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해양배출은 작년에 9만톤 했거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은 쭉 나와 있어서 9만톤, 5만톤, 3만톤, 2012년도에 0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시설로 했을 때 자동화시설하고 액비저장탱크하고 요런 걸로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저희들 계획대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확실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하시고요. 액비저장고 가지고 충분히 어떤 대체 비료라고 해야 돼, 액비니까 비료죠. 그걸로 해서 농가의 호응이나 이런 것이 괜찮다고 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가 호응도 좋은데요. 왜냐하면 무료로 뿌려주니까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냄새도 나고 좀더 발효가 덜 된 것을 뿌리면 벼가 쓰러진다거나 하는 질소성분이 너무 많아서요.

용화

김용화위원

액비저장탱크를 한 시설 우리가 한 지 오래됐죠? 몇 년째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오래 돼가지고 지금 보수…….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그게 별로 호응이 안 좋은 거 같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달라고 하거든요. 경쟁이 좀 있거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우리가 정부자금 나오면 하라는 식으로 시설만 줄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서 가축분뇨 처리도 하고 그걸로 자원화도 필요하지만 농가에 유기질 비료로 쓸 수 있는 그것 하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그게 적극적인 호응을 못 받는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걸 우리가 물량을 강제로 할당하는 게 아니라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몇 개소에서는 사용하는 분들이 제대로 잘 못 사용해서 문제가 좀 있지만 아직까지는…….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양투기를 해서 분뇨 처리를 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처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될 거란 말이요. 그 수용을 다 못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그때 당장에 뭐하다보니까 분뇨탱크로 그냥 저장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개발을 해서 이게 일석이조의 역할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내년에 90기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되나 양돈 농가의 분뇨배출량하고 수용량하고 계산해 본 게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총체적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올해 총 가축분뇨량 저희들이 약 4만톤 해양배출을 하면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내년도에 하는 그 저장탱크 같은 것은 냄새나 이런 것도 많이 안 나게 시설이 새로 바뀌어졌나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민가나 이런 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시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용화

김용화위원

아까 우리 강병진 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모터를 안 돌려가지고 냄새가 나서 민원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 시설을 지역에 여러 군데 해놓다 보면 나중에 큰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냥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특히 양돈분뇨는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런 시설이 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저장탱크가 돼 있냐 이거지.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잠깐요, 과장님한테 양해해도 될까요?

용화

김용화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하세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지금 액비탱크를 하면 밑에서 불하를 다 내가지고 섞게 해가지고 처음에 2～3일 정도는 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냄새가 안 나도록 계속 폭기를 하게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그런 거 냄새나는 것을 미리 업체한테 얘기하든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철저하게 하시라고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야지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냄새나면 뜯어고치고 못합니다.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하고 액비 살포지원은 어느 정도 나가있어요? 실무자가 얘기해 보세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살포기간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60% 정도 나갔는데 앞으로 살포하면 살포 후에 확인하고 나가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개인지급하는 거예요, 단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액비유통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살포하는 주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운영비나 보조비 줘가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합니까?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살포를 하면 ㏊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기계나 이런 살포기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고?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다 해주네. 그러면 그 사람들 유지비나, 운영비나, 기계나 나중에는 잘못하면 월급까지 다 줘야겠네. 그런 관계도 어떤 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농가단지, 지금 양돈단지가 다 돼 있잖아요. 그쪽에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하다보면 전부다 위탁업체에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양돈유통센터가 축산농가, 경종농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이 돼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들어가 있고.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해양투기 그거가 끝나기 이전에 이러한 양돈 분뇨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원성이나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철저히 준비하고요. 파악을 해서 액비탱크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액비탱크를 파악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자원화를 하고 아니면 이것을 다시 비료로 쓸 수 있는 액비만아니라. 액비를 전부 물을 빼면 양은 팍 줄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없나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거의 분뇨의 양이 물을 제거해 버리면 아주 극소수란 말이야. 물 때문에 그러지.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물은 제거는 못하고요. 고액하고 액비하고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을 어떤 연구개발을 충분히 하라고 하면 할 거 같은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쨌든 물만 증발시켜버리면 나중에 건조해서 말라버리면 적단 말이에요. 부피는.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그렇게 하면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전에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해본 데가 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고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 부서에서 과에서 한번 어떻게 연구기관에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건의로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노영운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쌀 문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남아서 문제라고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식량전쟁 굳이 원인이 뭣인지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려도 다 익히 아는 바인데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가 쌀 정책을 통해서 쌀 농가 소득향상이나 쌀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여한 성과가 있다면 우리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민단체나 위원님의 견해는 다르지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비를 도비와 시·군비와 합쳐가지고 600억원의 쌀 직불금을 도와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매년 60억원, 도비 60억원이니까 약 12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오로지 쌀에만 투자해가지고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위원님하고 견해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쌀 분야에 이만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601억원인가요? 시·군비까지 합쳐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비는 좀 빼시죠. 도비만 이야기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항상 전국 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도비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도,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2006년도에도 도지사한테 그런 이야기했었는데, 하여튼 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도예산은 도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옳겠다. 그것이 정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어떤 숫자 이야기할 때 도비만 갖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가 어떤 쌀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자부하시고 자랑할 만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경쟁력 확보라는 그런 정책으로 진행된 미곡처리장 아까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이야기 했습니다. 농협 RPC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요즘 RPC 돈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그 대가는 결국 농민들의 쌀값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농민들의 고통은 2중, 3중으로 계속 가중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요. 결국은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정부가 양가지고 양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그래서 떨어졌네, 어쨌네 하지만 생산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농민들은 어쨌든 쌀이든 뭐든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한번 따져 볼 문제입니다. 저도 생산비 문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따져볼 문제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생산비도 우리 행정에서 따지는 거하고 농민들이 따지는 거하고 틀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0만원 차이 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런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쌀값이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하나의 원인이고 그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우리 농민들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어제 농민단체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쌀 고정직불금이 있고 변동직불금이 있는데 변동지불금은 목표가격 17만83원에 의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방식이 2012년까지만 적용받는데 문제는 현재 산출방식이 목표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저도 인정하는 게 여기에는 생산비가 반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금 농업인단체라든가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사전에 대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든 마찬가지죠.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투자한 만큼 정도만이라도 보장이 되면 그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고, 안 하려고 하고 있죠, 정부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생산비를 보장하는 정책이 일단 최우선 되어야 된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려면 목표가격을 올려야 돼요.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려면 어쨌든 지금 현재 직불금이 아까 다는 아니라고 했지만 직불금으로 어떤 보장이 되어야 된다. 확대해서 이게 하나의 현 시기에 어떤 대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직불금 이야기하니까 국장님 또 웃으시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안 웃고요, 웃으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죄송해가지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저는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물론 국가적으로도 당연히 그래야죠. 기본이 그래야 되는데, 물론 그걸 모두 다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라북도 농업정책이 이제는 정책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지방에서 경쟁적으로 주다보면 농림부에서 목표가격 올려줄리가 없습니다. 저희 말로 또 모면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미

오은미위원

직불금뿐만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의 농업정책과 더불어서 농업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저 ‘농민들은 죽을 사람 죽으시오’, ‘농촌에서 나올 사람은 빨리 나오시오’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정책은.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물론 아까 직불금 이야기는 기본으로 하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 지역에서 생산량을 먼저 소비하는, 그래서 그 잉여물량을 수도권이나 수출하든지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거하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학교급식 친환경에 쌀은 이미 들어가고 있지만 학교급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대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유치 할 때 기업유치하면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대규모 급식시설에 우리 쌀을 사용하게 하는 문제.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은 각종 세제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 주고 여러 가지 줍니다. 그럴 때 우리 쌀을 먼저 사용해 달라 하는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 가을에도 좀 많이 사정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일단 생산되는 부분은 먼저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먼저 이뤄져야 된다. 그래서 좀더 이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MOU체결 시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을 유치할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훨씬 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바라보는 이미지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지역에 뭔가 애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올 때 그런 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갈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조직화, 규모화 한다 해서 대규모로 하는 데에 많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는 투입을 많이 안 하면서도 지역순환형으로 많이 농업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의 대규모에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인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인정 할 것은 인정하고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대다수의 중·소농들에 대한 이 지원책을 더 써야 되지 않나.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경작면적도 좁고 또 땅값은 높고 그래서 생산비가 올라가는 특히 우리 전라북도 농업을 바라봤을 때 이미 이제 대규모 고투입농법은 실패했다. 그래서 전환이 필요하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직불금 말고 중·소농에 대해서 어떤 걸 지원해야 될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사업을 뭘 해야 할지 그건 위원님하고 계속 이야기해 나가시게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방법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규모화 해가지고 했었던 농업에 대한, 그래서 그 많은 보조금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농에 대한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래서 지금까지와 같이 해왔던 정책에서 좀 새롭게 뭔가 전환해야 우리 농업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는 좀 새로운 인식 어떤 패러다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뭔가 토론해야죠.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 같이 찾아가야지 정부정책하고 많이 다르니까 그것을 자꾸 외면하고 정부정책대로 맞춰서 가다보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은 계속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들로 먼저 가야된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었을 때 어떤 대책을 이야기하든 어떤 해결책이 있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해결책은 없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중·소농에 대한 것은 저희도 견해를 같이 하면서 계속 이건 고민을 같이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밭직불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토론회를 저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다시 명확히 정리 하는데요, 그거 신문에 잘못 났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용역은 용역기관의 의견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맨트거든요. 어제는 완전히 저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우리 실무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였습니다. 어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그 용역결과에 의한 논리로 계속 도의 입장처럼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사실 발표만 한 것이고, 왜냐하면 용역결과 의원님들한테 또 보고 안 하면 숨긴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보고 드린 거고요. 한 마디만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추진하는 조직화 규모화는 이러한 영세농가들 모아서 조직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도는. 농림부 규모하고 좀 다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실제로 법인을 만들고, 작목반을 만들고, 참여하는,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다 가족들끼리 법인 만들어가지고 보조금 타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 사람들만 정책을…….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들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형식이 있어요. 이 내용들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요.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 맞는, 그리고 이 많은 서류를 어떤 사업을 신청하거나 이거 제출하는 서류자체를 일반 농민들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잘 만드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제를 아니까 그리고 많이 제기되고 있고 하니까 이걸 바꿔나가는 것이고요. 아까 그 토론회는 하여튼 12월 회기 15일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준비해서 여론수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회기 끝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다양하게 저도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되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같이 빨리 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네요.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오은미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꼭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법인을 만드는데 정말로 자기 가족끼리 만든 법인, 이런 법인은 꼭 좀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해서 그런 법인에게는 더 지원을 하지 마시고 또 향후에라도 가족끼리 만든 법인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그건 개인 것이지 법인 거가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그거 다 알거든요. 저희는 몰라도. 하여튼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시·군이 신청을 안 해야 되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시·군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런 법인에서 또 아니면 작목반에서 그런 타간 예가 있으면 앞으로는 안 주겠다고 엄포를 한번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사업은, 그래서 농민단체를 사업자 선정할 때 현지 농민회라든가, 특히 농민회 후계자 마을 이장은 다 알거든요.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부분이 심각한 거 같고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 해가지고 기업유치 방문실적 해가지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내기업 방문이 지금 올해 한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올해.

익현

권익현위원

143개 방문해서 투자관심기업이 47개 기업, 해외는 18개 방문했는데 12개 투자관심 지역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국내는 방문한 분들이 보면 농식품부 추진단하고 다음에 도하고, 익산시 이렇게 간 거 맞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구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국내의 투자관심 기업비율이 32%로 해외 66%보다 적은 이유는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해외에는 저희들이 큰 기업을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해외업체한테 항상 하는 말은 중국이란 무한한 시장이 있는데 중국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MADE IN KOREA는 그래도 중국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여기에다 공장을 지으십시오. 그게 기본 논리거든요.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이고요. 그런데 국내기업들은 큰 기업에서부터 소규모기업도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도 해보면 대기업은 관심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땅값 같은 것이 안 나와서 구체적인 의사 표명만 안 했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적은 기업도 가다보니까, 적은 기업은 현재 이 공장을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신규로 지어야 되든가.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규모의 기업까지 가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낼 때 70개하면 70개인 것인데, 47개도 관심을 보인다는 것도 그게 고무적인 것이다 그렇게 좀 받아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해외 18개 기업은 누가 가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주로 농림부 과장, 국장급이요.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 도에서는 한분도 안 가시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에서는 실무진 보내고, 시 보내고 같이 연합으로 나가는데 농림부 과장, 국장급이 갑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한테 준 이 자료에 보면 18개 기업 갔는데 12개가 아니고 18개 전부가 관심을 보였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2개로 돼 있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12개로 돼 있는데 그 참고자료에 보면 해외식품기업 방문리스트 해가지고 18개를 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다 검토, 신규투자 용이, 계획추진, 투자가능, 검토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말이 신빙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외국인들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왔는데 실속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도 그중에 저희들이 보면 이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관심을 보이는가, 립서비스로 하는가 그 정도는 구별을 하거든요. 작년부터 투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구분을 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너무나 그분들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드린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떻게 보면 18개 업체가 다 관심을 보여요. 그런데 6개 업체는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진정성이 없어가지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한국에서 미국까지 갔는데 ‘우리 관심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럴 리는 없죠. 하여튼…….

익현

권익현위원

너무나 점수를 후하게 준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해외에 실제 누가 같이 가신 분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주로 농림부에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실무진 보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가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계장하고 실무진이 가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가신 계장님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무실로 갔네요.

익현

권익현위원

최재용 과장님도 한번도 안 가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본 한번 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일본은 갔다 오셨어요, 어느 기업에요?

재용

최재용식품생명산업과장

일본에는 7월에 갔고 7월에 일반인 투자홍보 설명을 했고 5월에…….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기업 방문이요.

재용

최재용식품생명산업과장

방문 기업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중요한 기업을 가셨는데 이름을 못 외우다니.

재용

최재용식품생명산업과장

기토꾸신요라든지, 일본수산이라든지 있는데 일본어로 돼 있어서 제가……. 번영하면 일본수산, 기토꾸신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토꾸신요, 한 군데 갔었습니까?

재용

최재용식품생명산업과장

같이 갔던 데가 기토꾸신요하고 리온시수산, 일본 수산이거든요. 일본수산하고 마루하니쯔식품 요거 세 군데를 갔습니다. 그리고 미즈즈라고 4군데를 방문했던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4군데를 갔는데 4군데가 다 있어요?

재용

최재용식품생명산업과장

저희가 갔을 때 일본 내에 악세스라고 하는 기업을 무역을 해주는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를 통해서 1차선별을 해서 갔던 겁니다. 그냥 무작정 갔던 것이 아니고. 일본 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조금더 가능성이 있고 국내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갔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것이지…….

익현

권익현위원

타깃 기업을 결정해가지고 갔다 그 말씀이시죠?

재용

최재용식품생명산업과장

일부러 사전 탐색을 하고 갔던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혹시 일본어 하실 줄 아십니까?

재용

최재용식품생명산업과장

일본어를 잘 못해가지고 일본에 웬만한 대기업들은 영어가 다 통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하고 현지 설명할 때는 현지인하고 우리쪽 중계해주는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로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고 치고, 이런 관심 기업, 앞으로 분양공고까지 나고 공장설립까지 가려면 3～4년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3년.

익현

권익현위원

2～3년이면 될까요? 좋습니다, 더 짧으면 좋죠. 이때까지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이런 기업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다 DB구축 해가지고 계속 레터 보내고, 저희들 업데이트 시키고 해서 계속 이메일이라든가 저희들 DM, 우편물 발송하고 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쪽에서 답은 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오는 데도 있고…….

익현

권익현위원

거의 안 오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거의 안 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퍼를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땅값이 중요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정확히 오는 데도 있고가 아니고 거의 안 오죠 뭐. 국장님이 대답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온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해외업체하고는. 국내업체 대기업하고는 왔다갔다하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국내업체는 그렇고, 지금 제가 볼 때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기업이 오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우선 해외기업이 좀 와야 합니다. 저희도 볼 때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형식적인 관리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해서 이분들을 모셔와야 되니까 그 절박한 심정에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관리방식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초청장 하나 달랑 보내면 갈동 말동 하지만 초청장 같지만 더 다르게 보내고 또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가지 않을 곳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되니까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는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2011년에 이 전담센터를 만듭니다. 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 농식품부에서 산하기관으로. 저희들도 고민이 최 과장 갔다가 계장 갔다가, 직원 갔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이 계속 전문가가 가야되는데 그런 기관이 없었는데 2011년도에 전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투자유치도 우리는 서포트하고 주가 거기가 되도록 하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2～3년 내에 기업유치가 얼마 되느냐는 지금부터 하는 우리 강 국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농촌, 농민 얘기만 하다보니까 바다 해양수산은 새만금 방조제 안에 어민들 어선관계만 얘기했는데, 우리 국장님 바다자원이 해양수산이 상당히 크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범위도 넓고 자원도 많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글쎄요,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저희 전라북도가 조금은 위축됐죠. 저쪽에 어장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용화

김용화위원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바다자원 해양자원 수산 그것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농촌은 줄어들고 농산물의 가격은 제값을 못 받고 항상 어려워서 논란이 많고 이러지만 해양 바다자원은 고갈돼서 좀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물론 어민들뿐만 아니라 바다자원이 많이 풍부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민들에 대한 관심도 더 깊게 가져주시고 또 바다사업에, 수산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전체적인 얘기로 우리 인공어초가 매년 배정돼 있는 양만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전라북도에 소재돼 있는 바다의 필요한 양을 대상해서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일단 국가사업이 일부 있고요. 우리 도의 광특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그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적지조사를 해서 그렇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라는 배정액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추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전라북도 바다에 바다목장 이거를 했다가 결국은 못하고 소규모 바다목장화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소규모바다목장하면 어떻게 보면 인공어초나 이런 걸 그 지역에 투하해서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소규모바다목장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목장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것에 +α인데 결국은 주가 인공어초 투하더라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지원자금도 겨우 목마르지 않게 받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직도하고 두 개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좀더 자체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이러한 수산자원 바다가꾸기를 합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인공 종패, 그 다음에 치어 수산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치어방류.

용화

김용화위원

치어 사육이라고 해야 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방류입니다. 사육해서 방류하는.

용화

김용화위원

방류를 하는데 그것더러 사육이라고 해야 해요, 뭐라고 본 용어를.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과거 한 5년 전, 10년 전의 규모나 현재 그 규모 그대로 하고 있나요? 좀 규모가 확대 한 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마리수를 봐야 되는데요. 연도별 방류 실적을. 우리 연구소가 키워서 방류하는 게 있고요. 시·군에서 도비랑 해가지고 민간업체한테 사서 방류하는 거 크게 두 가지거든요. 크게 두 가지인데 연도별로는 저희가…….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 수산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시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매년 어느 정도 방류 치어 사육이 고정돼 있다고 봐야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매년 한 2,500만마리요. 어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2,500만 마리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사서 넣는 건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시·군한테 받아서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수산연구소 것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요. 수산연구소는 연 평균 2,500만 마리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수치나 이런 걸 자꾸 물어보면 자료 안 돼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모르냐고 어찌고 하면 괜히 말싸움이니까. 그거는 수치에 나와 있을 것이고. 자료 받으면 줄 것이고. 지금 수산자원에 어류가 자꾸 고갈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크게는 바다목장이지만 적게는 소규모 바다목장, 좀 더 적게는 인공어초 투하해서 바다 수산자원을 만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지금 해서 치어나, 수산종묘매입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인업자나 이런 데에서 산 것을 종묘매입이라고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종묘매입이요?

용화

김용화위원

수산종묘매입방류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국에서 종묘를 사오는 거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민간업자한테, 인근 종묘업자한테 매입해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지역 내에, 말하자면 도내 업자가 없으면 타 도에 가서 사다가 우리가 지역에 방류한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고창에서 민간인이 종묘를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고창지역에서 하고 있는 민간업자는, 그러면 거기는 치어를 해서 정부에 납품한다든지 파는 걸로만 유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우리한테도 팔고 또 전남에, 우리는 지금 심해양식을 못하지만, 광어라든가 그런 양식을 저희들은 못하거든요. 여건상. 그런 거 양식해가지고 전남 어가한테 팔죠. 우리한테만 팔아서는 유지 못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라북도 바다에 방류하는 것만 한다고 본다면 민간업체한테 어떻게 보면 위탁이라고 봐야지. 아니 민간업자가 치어를 양식을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장려할 수 있는 하나의 수산업의 품목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전부 확대해가지고 좀더 자원을 많이 방류할 수도 있고, 이런 계획 좀 세웁시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수산연구소가 지금은 물고기만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조개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종패도 생산해가지고 방류하려고 조개 생산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확장 어느 정도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어떤 행사비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산할 적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일시적인지원보다는 전체적인 수산인들의 앞으로의 수산자원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데에 더 치중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잡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번에 어떤 기후관계로 해서 배가 제대로 가서 어획량을 획득 못했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수 있는 자원개발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인공어초 사업에 의해서 시행되는 확인, 감독, 사실 어느 정도 인공어초의 효과 이런 것도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와 분석을 해서 실효성으로 해야지 매년 국비가 나오니까 그냥 만들어서 인공어초 투하해서 그냥 던져놓고 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발전적이고 사실적이고 바다의 어민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매년 가서 2억원 정도 예산 들여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치어나 방류를 해서 어떤 매년 이렇게 수산 어획이나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했더니 많은 수자원이 생겼다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많이 좋아졌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인공어초는 3배～5배 어획량이 있고요. 방류도 어민들한테 면접조사 한 결과 아주 효과가 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 자료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출돼 있는데 있다가…….

용화

김용화위원

어항 개발은 그렇고. 어선사고라든지 어민들 극복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도 매년…….

용화

김용화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업지도선 내구연수가 언제까지 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90년도에 만들었는데, 어제도 했는데 이게 따져봐야겠지만 법적으로 배는 내구연수가 명확하게 없어요. 직원들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용화

김용화위원

돈만 있으면 새로 하나 해서 써도 되겠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워낙 비싸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비싼데, 한번에는 어렵겠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탈 때까지 타보고, 그게 하면 몇 백억원…….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이 고쳐가지고 타면 앞으로 10년, 100년도 타겠죠, 타는데 어업지도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돈 드니까 못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 때 들더라도, 다른 것은 긴박한 거 없습니까, 하다보면 몇 조원씩도 드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국비도 어렵고 그러는데, 국비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지방비가 약한 데는. 그렇게 해서 어업지도선, 정화선은 어차피 청소하는 거니까 크게 그렇지 않겠지만 지도선은 어업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대책을 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타면 13노트 나오거든요. 저도 탈 때마다 답답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한번 지적하고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또 ‘알았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돈이 20～30억원이면 저도 하겠는데, 하여튼 이거 연구 더 해야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부탁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좀 나왔던 얘기지만 조금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뭔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추 파동 하나가 우리 농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특히 언론들. 사회인식이 그대로 이번 배추파동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 피해는 결국 또 농민들한테 온 거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재래시장 상인들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농업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임시처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을 펴는 많은 분들도 다 인식하는 거고, 그것이 폭락했다고 수입해서, 이런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정부가 수입하고 또 때늦은 대책으로 조사하고 영양제 공급하고 이런 건 대책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어제 혹시 배추 값 뉴스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디서인가 800 얼마 그 말씀이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1만5천원 하던 배추 값이 그렇게 호들갑 떨고 어찌하더니 어제 보니까, 제가 뉴스 보니까 990원으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자막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가락동에서는 2,200원 나옵니다. ‘상’품 기준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청취불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좋은 겁니다. 배추가 가격이 한 10가지는 돼요. 위원님 말씀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도에서 부정기적으로 주요 과채류나 파종면적이나 생산량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부방침에서 그것보고 행통이라고 하는데요. 행정통계. 농통이 있거든요. 국통. 국통이 있는데, 통계청에서 하는 거 보고 국통이라고 하는데 매년 1년에 한번 정도 올리는데 이번 배추 때도, 제가 좀 답답한데 이걸 1년에 한번 예를 들어서 조금 늦게 올려요. 후행이에요, 선행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 벌어지고 나서 지방정부에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왜냐하면…….

은미

오은미위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시스템이 농림부에서 전부 집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면적만 가지고는 어떻게 예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후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조사자체가 행통이라고 하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하기는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조사한 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지 그런 건 없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 판단을 해요. 행통은 참고만 하고 위원님이 안 좋아하는 농촌경제연구원 이번에 용역한 사람, 거기에 농업관측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분석을 따로 합니다. 그 사람들 모니터요원이 있어가지고 그 분석에 의지해서 정책을 수립합니다. 우리는 참고자료예요.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거기에서 내놓은 정책자체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과학적으로 모니터 해요.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결국에 정책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통계분석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저는 도차원에서 이 행통의 기능을 제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아까도 쌀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생산량 조사하고 소비량 조사해서 먼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연결고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농림부가 안 시키더라도 저희들도 한번 집계시스템을 만들어보겠고 해묵은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이고.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있어요, 있기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것이 있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번에 한번 못 맞춘 거예요. 이거 보세요, 관측사업부.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산량 대비 지역소비량에 대한 선행조사가 또 유통에 대한 조사가 정책적으로는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꼭 도입이 되어야 된다. 이제 관측, 김장수요 관측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학교급식 아까 권익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총괄하는 뭔가 센터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학교급식과 더불어서. 그래서 학교급식을 먼저 우선하고 또 아까 같이 대기업 어떤 큰 급식을 소비하는 이런 데로 가고 또 나머지 것이 외부로 나간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소비자와 생산자가 하나의 어떤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만의 새로운 농업중장기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해결이 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아니다 라는 거요. 그래서 이 시스템 도입을 하고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 전라북도 농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도 하나의 그 축으로 가야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학교급식 말씀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학교급식이지만 전체 생산과 소비양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면 전체 농정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행정이란 게 어떻게 맘만 먹고 하면, 물론 힘들고 많은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이 돼서 하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거 상당히 우리가 활용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없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가지고 산경위에서 작년에 특히 소병래 위원님 지난 기에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없다고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 용역을 받아봤더니 이것도 선문답이 많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바로 위원님들한테 전라북도 농업을 이렇게 하겠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보시면 실망합니다. 솔직히.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거를 내년도 상반기까지 만들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그런 걸 꼭 용역을 줘야 뭔가 나오는가, 이미 어느 정도 문제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방법들, 우리 전라북도만의 어떤 방법들은 대략적으로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그런 것들이 제기가 되었고. 그런데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줘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실망을 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같이 풀어가시게요.

은미

오은미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계획들을 어느 시한을 두고 한번 합시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한달 안에 만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을 갖고 쟁점이 많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내년 3월 정도까지 우리가 뭔가 목표를 정해두고, 목표가 있어야 뭘 하죠, 거기에 조절해가지고. 3월까지 한번 해봅시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하고 견해차이가 너무 커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건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들으세요. 견해차라고 하지 말고 뭔가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어떤 것이 우리 전라북도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는 들어야죠. 그걸 자꾸 의견차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딱 못 박아 두셔서는 안 되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도 저와 함께 정책을 논의할 때는 정책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분들하고 같이 할 때. 하여튼 그렇게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시한을 3월 정도까지 우리가 정해놓고 한번 그 목표를 거기에 놓고 합시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난 2007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이 준비되고 있나요, 어쩌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시행규칙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번에 발견했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거의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 그러냐면 모든 농업정책이 농업농촌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따로 안 만들었는데 대부분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이 아까 오균호 위원님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죠, 없어도 된다. 예를 들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없어도 되는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많고. 이것을 입장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년부터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이 3차가 시작이 돼요. 전라북도는 그냥 정부정책 그대로 같이 가는 거죠, 새로운 정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농촌에서 여성농민들의 역할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회적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속 거의 없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국비지원 사업이 출산그거 말고…….

은미

오은미위원

농가도우미라든지 이런 저런 그런 건 있지만 극히 소득과 연결되고 정책적으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여성농업인센터가 전국 최고입니다. 우리 도비로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하고 이것도 정책이 있으면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여성농민들이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배려속에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 주세요. 담당하는 과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 신현택과장, 첨단농업과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벌써 몇 년입니까? 2007년도면. 하여튼 조속히 만들어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책들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한·EU FTA는 내년 7월 1일 발효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농업 분야는 연평균 15년간 1,776억원이고, 이렇게 되면 연평균 206억원 수준으로 감소 하게 되고요. 축산분야에는 한 202억원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보니까 너무나 안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한·미, 한·EU, 한·중 여러 가지가 FTA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뭐가 발생할 때마다 기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미 FTA 기금은 2천억원～3천억원 있는데 농림부 입장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모든 농업정책이 결국은 DDA라든가 개방, 앞으로 개방은 확대될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하는 정책이 FTA정책인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한·중은 워낙 민감해서 한·중 FTA는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저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축산분야에 2년간 한 200억원, 도비만 한 120억원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한·미 FTA에. 그런데 한·EU는 낙농이거든요. 낙농이라 우유분야는 사실 우유는 쿼터제로 하기 때문에 정책수단이 없어요. 조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익현

권익현위원

대개 단기적인 것은 소득보전이고 장기적인 건 경쟁력확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WTO나 FTA 이후에 국경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미, 한·EU뿐만 아니라 한·중 어디도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도 이제는 한·미, 한·EU뿐만 아니라 한·중 어디든지 다 해도 우리 전라북도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걸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그냥 일상적인 현대화시설로써 생산비절감 이런 수준인데, 하여간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 그런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우리 전라북도 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고생하셨는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국제식품발효엑스포,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옥의 티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것들은 더 평가를 해야겠지만 개막식 때 VIP가 참석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VIP경계가 너무 삼엄하고 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옛날보다 많이 완화된 거예요.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전라북도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런 게 있겠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얻은 게 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보니까 아직도 참 높은 양반들이 오면 밑에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또 해야 되는, 이게 보기 안 좋았고요. 그런 것들은 물론 이 조직위원회 측에서 할 수 있는 선은 아닌 거 같지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선은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좀 남아 있는 청산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옥의 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평가는 조금 더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사기 말씀하시는데 저는 농민들의 여러 가지 사기 부분에서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더 도가 소통할 듯 하면서 소통이 안 되고 이게 갈수록 뭔가 더 답답함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이 앞으로는 좀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행정과 현장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불신 속에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뭔가 그것이 곧 터질 수도 있는 이런 위기감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아직도 우리의 체감이 우리 행정에 미쳐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전한 것이니까 오늘 말씀드린, 어떤 개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예산, 감사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도 혹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도 실례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좀더 나은 정책을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 농민들의 가슴이 작년보다 더 보여지지 않지만 이게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심정을 이해해 달라 그 마음을. 그게 중요한데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변명 합리화부터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뭔가 대립이 되고 서로 소통이 안 되지 않나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 답변은 끝내고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FTA에 의한 농산물시장의 개방, 국제적인 곡물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 벼 수매 가격의 인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농업이 경쟁력 있고 돈버는 농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