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해서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거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이재화 소방행정과장 황기석 대응구조과장 김원술 재난종합상황실장 이장훈 전주덕진소방서장 송희봉 전주완산소방서장 김승태 군산소방서장 최한신 익산소방서장 신완하 정읍소방서장 하재기 남원소방서장 안준식 김제소방서장 김화성 고창소방서장 유우종 부안소방서장 탁영인 무진장소방서장 박진선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재화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소방조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전체 소방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황기석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김원술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장 이창훈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송희봉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김승태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최한신입니다. 익산소방서장 신완하입니다. 정읍소방서장 하재기입니다. 남원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김제소방서장 김화성입니다. 고창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부안소방서장 탁영인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다음은...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 소방에 대해 늘 열정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저희 소방도 정말 도민의 마지막 안전보루의 안전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해나가겠다는 약속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장, 조계철 간사와 사회교대)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재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화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재화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서장님들 또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빈번한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일선에서 점검이라든가 또 화재진압에 여념 없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쪽에 보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도 이게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올해 5월 7일.
김종철위원
5월 7일날 공포조례가 되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1개월 유예기간을 가진 뒤에 6월 7일부터 발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철위원
6월 7일?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공포하고 1개월 뒤에.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포상제도가 되어서 66건에 3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네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건당 5만원.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주로 신고대상은 어떤 곳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유형은 아주 다양합니다.
김종철위원
주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주로 유흥업소 다중이용시설 쪽에 많고요, 일부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고를 하는 분들의 분류를 보면 어떤 이런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그런 이용업소에 가서 이를 테면 대형마트가 됐든 이러한 유흥시설이 됐든 갔을 적에 화재에 노출되어 있어서 피난에 대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신고하는 것 같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인당 포상금이 연 50만원 이하로 제안했고요.
김종철위원
50만원 10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전문직업신고꾼은 저희 도에서는 없고 대부분 일회성 또는 이회성으로...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드리잖아요. 주로 어떤 유형의 그리고 1인이 지금 현재 최고 전부한 사람 이상 신고한 자는 없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1인이 여러 건을 신고한 그런 경우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1인이 몇 건까지 신고한 것이 나와있는가 그걸 물어보려는 겁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김종철위원
다른 것 없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 않고 소방서에서 소방서별로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신고꾼에 의한 신고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인이 가장 많이 신고한 게 8건이.
김종철위원
한 사람이 8건 했다 그 말이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 사람은 40만원을 벌었네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를 테면 이 사람은 전문꾼이라고 볼 수 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8건을 신고했는데 그 건이 전부 포상금이 지급됐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렇게 한 사람이 8건을 했다는 것은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유형을 보고한 게 아니라 수입을 보고 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느껴지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법으로 막을 수는 없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조례 준칙이 내려올 때는 연 300만원 이하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전문신고꾼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대폭 줄여서 50만원 이하로...
김종철위원
물론 신고꾼이 있어야만이 또 이 법이 효력이 있기도 하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김종철위원
그러나 현재 한 사람이 66건 중에 8건이면 13～14% 정도 되거든요. 아무튼 그 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이 제도가 이렇게 너무 남발이 되어가지고 무질서하게 어떠한 이런 것이 되면 사회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됩니다. 혹시 이런 신고 중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들어온 것은 없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장소별로는 저희들이 현상, 다시 말씀드리면 방화문이 폐쇄됐다든지 물건이 적체되었다든지 이런 걸로 구분했는데요. 장소별로 구분해 놓은 통계는...
김종철위원
그래도 그 통계를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주로 이런 것이 신고가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가 알기 위해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주 어떠한 타깃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타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궁금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용도별로는 신고처리현황이 5월 말 현재 판매시설은 한 군데도 없고요. 업무시설 두 군데, 복합건축물 다섯 군데, 다중이용업소 다섯 군데, 주로 근린생활시설이 많네요.
김종철위원
복합건물이라면 어떤 걸 말하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복합건물은 한 건물에 두 가지 이상의 용도...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상가를 말하는고만요, 상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에서 염려가 됐던 거가 주로 아이들 자전거를 출입구라든가 복도라든가 계단 이런 데다 주로 많이 도난이 되다 보니까 들고 올라가가지고 놓는데, 그 부분을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도 적체물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홍보하고 관리를 맡고 있는 소장들이 불안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계단통로에 대개...
김종철위원
혹시 그런 부분으로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용자들이 민원이나 하나의 물어보고 해서 어떤 답변을 드린 예가 있나요? 상당히 이 부분이 관리자 입장이나 주민들이, 이를 테면 처음에 이 법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했어요, 관리사무소가. 주로 자전거예요. 적체하는 것이 계단에 자전거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밖에 놓으면 도난 당하고 자기가 들고 올라오다 계단에 묶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데에 대해서 불안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행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해서 지나치게 너무나 움츠려지지 않도록, 왜냐면 이부분이 상당히 심도있게 관리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됐었어요. 앞으로 어떠한 홍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자전거라든지 또는 유모차, 심지어는 김장독 같은 것도 계단에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정도는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단속대상은 현재로써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법이 만들어지면서 일선에 있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방금과 같은 이야기로 어떠한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다가 조례 법이 발표되어서 이런 부분은 이런데 최소의 통행에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적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일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옥상 비상문에 대해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종철위원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에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나 정립이 딱 되었어요. 그게 엄청난 결과라고 하면서 소장님들이 저한테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영시켜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번 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일선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시민 입장이고 또 의원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한번 해주십시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렇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내에 15층 이상 건물 이를테면 고층 복합건물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이 몇 동이나 되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고층건축물이라고 하면 소방법에서는 11층 이상 또 높이 33m 그 이상이 되는 것을 고층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김종철위원
그런 게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나 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660여개동 정도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적지 않네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동이 그렇습니다, 단지가 아니고요.
김종철위원
66개 동. 그러면 이 부분...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660개동.
김종철위원
이 부분을 전부 어떤 안전점검을 실시했는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안전점검은 크게...
김종철위원
연 몇 번 하도록 되어있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공무원이 직접 안전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자체안전점검 또 정밀안전점검 이렇게 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위 점검업자가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보고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그걸로써... (조계철 간사, 조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임성 있게 감리와 같이 한다 이 말이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사람들이 그런 게 들어오면 인정하고 하나의 안전점검으로 간주한다 그런 얘기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관서에서 나가서 다시 살핀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보완명령을 내리고 그 보완명령이 이행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합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동절기, 화재가 빈번한 이 동절기 이전에 언제 이것을 점검하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부산에서 오신 골드스위트 화재 이후로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은 물론 이고 진압대책까지도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생각해 내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미 이런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 화재예방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해서 그 결과가 다 합격을 한 겁니까, 아니면 불량도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한 5개소 정도가 불량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3개소는 주상복합아파트, 또 2개소는 콘도미니엄이었습니다. 그 다섯 군데가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주로 불량판정을 받은 내용이 뭐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내용이 스프링쿨러 경보가 안 울린 그런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작동은 되는데 경보가 안 울린 부분하고 비상경보시설이 제대로 작동 않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명령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다. 우리 전라북도의 고층아파트, 고층건물하면 주로 아파트죠. 일반 전주시내 10층 이상 된 큰 고층건물은 빌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층아파트에 문제점이 전라북도의 고층아파트 역사가 약 20년 됐습니다. 정확히 20년 전후 됐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상당부분, 다 그렇다가 아니고 상당부분 소방시설이 그야말로 다, 어떻게 보면 먹통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못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종, 주경종의 시설뿐만 아니라 밑에 소방펌프가 압력기라고 하는가요? 압력기가 다 다운되어 있고 펌프가 안 돌아가고, 그야말로 불이 났을 적에 감지부터 소방펌프부터 가동이 안 되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큰 문제예요. 다만 엄청난 비용들이 자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걸 손을 못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한번 주민들과의 대화를 해야 할 것인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고정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방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수급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 화재 이런 것이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2004년도 이후에는 11층 이상 아파트는 전층에 스프링클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그 이전에 건축된...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동의하시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험성이 있다는 것 저도...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당부분의 시설이 죽어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660개동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5개 업소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주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거기 알람체크밸브 해서 2차책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워터모터공이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김종철위원
아니죠. 본부장님, 심각성에 대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펌프가 작동이 안 되면 물을 살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심각한 대상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없고요.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뭔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다시 한번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부터 10년 이상된 아파트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상당한 많은 그런 어떤 공동주택의 펌프라든지 또 주경종, 경종 그것보고 무슨 판이라고 합니까, 감시판이라고 하는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 부분이 다운되어있다든가 압력계가 죽어있다든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이고 영세한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이걸 어떠한 다시 시설을 하고 뭐하려면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12월 중에 정밀점검계획을 세워서 저희 소방관들이...
김종철위원
왜냐면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돈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막대한 돈이 몇 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대책을 마련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걸 한번 심도있게.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우리 소방차량 있잖아요. 이런 차량이 책자에 고가사다리가 몇 대이고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저는 여기 현황에다 제 이야기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심각성을 보고 야, 소방고가사다리가 1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15년 됐다, 10년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업무를 하는 데에서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 차량들이 지금 내구연안이 있나요, 소방차량이? 각 차종별로 내구연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몇 년?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를 들면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5년,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7년 또 화학차나 고가차 이런 것들은 10년 이런 식으로 내구연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구연안이 올해 10월달 개정이 되어서 좀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차량의 제작이나 성능 이런 것들이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또 관리도 과거보다 좀 더 정밀하게 제대로 관리하다 보니까 내구연안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종철위원
자, 그래서 아까 현황에다 그러한 것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적에 여기 현황 있잖아요. 장비현황에 몇 년 몇 년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께서도 야, 이번에 무슨 차를 하나 교체한다는데 20년, 15년, 당연히 바꿔야지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장비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부산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중국 샹하이 등에서 대형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그야말로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내의 고층건물 중에 그런 인화성에 노출되어있는 부산해운대에 있는 오피스텔처럼 그런 인화물질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러한 시설에 자재를 쓴 그런 빌딜이나 아파트가 있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부산은 무슨 제품을 하나의 써서 그렇게 단 30분만에 다 30몇 층까지 올라가버린 건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부산 우신골드스위트아파트 화재의 경우에는 알루미늄판넬을 겉에다 부착한 건데요, 알루미늄판넬 사이에, 약 10c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보온재로 폴리우레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판 사이로 폴리우레탄이 연소되면서...
김종철위원
그게 법률적으로는 위법성은 없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건축법상으로는 타지 않는 재료로 해야 된다고 법상으로는 정해놨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놓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법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건축법상에 조금 미비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도내에는 그런 유형의 건물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 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어떤 소방 아파트라든지 이런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소방본부 관련해서 현황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민선5기 들어서면서 소방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민선4기하고 크게 변함없이 대동소이했는데 지금 민선5기 출발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업무보고하실 때 소방담당업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요. 지금 소방행정과의 소방행정담당이 일자리창출담당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조직개편이 반년이 지났는데 소방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아직 업무지침이나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민선5기 출발해서 소방본부가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소방업무가 기본적으로 민생업무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안전한가운데 조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소극적인 의미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매일 사고 나고 화재 나서 기업이 도산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리지는 못해도 소극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막아주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극적인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화재현장도 잘 감시하고 진압해서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민선4기하고 5기하고 달리 그건 민선4기에서도 했었던 일이고요, 민선5기에서 특별하게 소방 일자리 창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라 그런 의미에서 출발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보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굳이 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도내에는 소방피복제조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들이 타 도에 있는 소방피복제조업체로부터 소방피복을 구매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도내에도 소방피복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하자. 그래서 기 다른 만들고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소방피복업체를 다른 시도에 있던 것을 전라북도에 와서 그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그게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소방부분으로 몇 사람을 더 채용하고 이것은 이제 조달에 등록을 마쳤고, 아직 제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피복업체를 선정 내지는 만드는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없지 않은 것 아니에요, 사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소방 3교대를 위해서 인력을 400명을 증원해서 채용하는 것도 정말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소방시설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제조업체를 최소한 2개는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의사타진들을 하고 또 저희들이 서베이를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소방인원을 늘린다 이것도 이미 이전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거였고요. 세워진 계획이 이제 와서 나타났다고 해서 그건 일자리 창출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가 주장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 부분이니까 소방본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일자리 창출 계속 안 하면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그 얘기 나올 겁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에는 저희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추진한 실적과 계획도 같이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수감자료 80쪽을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님께서도 인원채용도 하나의 일자리창출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선4기 이후 여성소방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면 여성공무원이 31명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전체 소방인원이 얼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1,576명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넘죠. 그중에 여성소방공무원은 얼마나 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110명이 여성소방공무원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로 따지면 굉장히 미비하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전체적으로 7% 정도.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여성소방공무원 채용할 때 이게 나름대로 자격제한이나 이런 것 있을 것 같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업무하고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성인 경우에 일반소방도 있고요, 거기에는 9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여성소방공무원을 좀 넓힌다는 취지에서 자격조건을 완화한다거나 여성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셔서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제가 앞으로 소방본부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자리 창출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주시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 평균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6% 정도고요, 저희 도에서 약 7% 정도가 여성소방공무원입니다. 저희 도가 여성소방공무원을 적게 채용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또 82쪽 보면 소방 여성공무원이 전체 차지하는 현황이 굉장히 미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이죠? 6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도 간부여성이 없는 거는 하위조직이 여성공무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간부급에 여성이 저조한 이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여성이 소방공무원에 지출하게 된 시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4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위 소방직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전국적으로도 소방서장급은 없고 소방서에 과장급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도 전부 승진해서 소방서장도 하시고...
계숙
이계숙위원
간부급에서 여성이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자원은 구성되어 있다. 다만 시기가 간부급으로 올라갈 시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여성소방공무원 현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고 동절기를 맞이해서 화재발생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고생하셔야 될 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즉답할 수 있는 걸로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가 고생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여러, 특히 행감을 통해서 지적사항, 건의사항이 산출되면 이를 다 바로잡으시고 또 개선하고 대책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중위원
수감자료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래 목적에 따른 화재진압위주로 운영하고 행정 위주의 운영은 자재하도록 이런 지적 내지 권고를 받으셨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중위원
이와 관련해서 수감자료 220쪽 보면 9월 말 현재 80건의 소방헬기 운영 중에서 홍보활동, 행정지원활동, 항공촬영활동이 16건입니다. 그런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자료에 되어있는대로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전체 운영의 20%라고 할 수 있죠. 예년과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이중에서 저희들이 행정지원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저희들이 새만금이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유치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새만금은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먹고 살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유치와 관련된 또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새만금을 모두로 내세우면 도정의 많은 부분은 새만금으로 대변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답변하시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다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소방일자리계획 성과를 소방헬기 운영으로 대변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피복 구입하는 데 했다고 하지 마시고 소방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소방헬기를 운영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매년 같은 비슷한 유사한 지적이 나왔을 텐데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회 운영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대략 계산해 보면 보험료, 유류 또 정비사, 조종사 이런 봉급,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 한 시간당 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대중위원
적지 않은 비용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16회면, 시간당 500만원이면 모르겠습니다, 1회 운영당 시간이 나와있기도 하지만 평균 1시간 잡으면 80만원, 1억원 가까운 돈이가 그에 따른 우리 인력까지 따지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바로 같은 지적사항을 보면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서, 48쪽에 수감자료, 제가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공염불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료에서 2010년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수립하지 마시고 이제 성과를 보여 주십시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대중위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걸로 생각되는데 가볍게 여쭙겠습니다. 해외연수 다녀오신 공무원 계신가요, 미국으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EMT 교육하고요, 또 소방청 기본교육 중에 해외연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미국 응급구조사 과정 해외연수 다녀오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EMT과정.
김대중위원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김대중위원
구체적으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남원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선발해가지고 지방비를 가지고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중위원
잘 다녀오셔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연주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다녀오시면 이에 따른 인력을 적절하게 운영하셔서 꼭 연수효과를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화재조사자격자 40여명을 일선에 배치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항간에서 여러 가지 관심이 되는 게 특히 상가건물에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가게가 흔히 일어나는 전기누전으로 일어난 화재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연에 의한 화재인지, 그래서 화재현장이 장기간 정리되지 못하고 계속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감식을 수사기관에서 하겠지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방일선에 이런 전문가들이 있다면 혹시 알고 봤더니 이건 전기누전이라든가 실화가 아니고 방화더라라고 적발한 사례가 있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특히 화재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게 제조물 책임배상법이 발효가 되면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재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전소된 상태에서는 발암원인물질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가 사실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발아점과 발아원을 찾아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김대중위원
그런 사례가 최근에 없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최근에 그런 화재...
김대중위원
보험회사 보상가 직원들이 이건 누전이 아니고 방화로 추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험회사 직원들만 못한가요, 화재감식반의 능력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화재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사고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화재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보험회사는 별도로 자기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화재원인을 실화냐, 방화냐 또 실화 중에서도 중실화냐, 경실화냐 이런 것들을 가리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어떤 형사적인 측면보다도 화재의 원인이 뭐였는가.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게 된 원인이 왜 조사를 하는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다를 수는 있겠다고 보는데...
김대중위원
소방안전본부에서 전문능력을 향상시켜서 화재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시면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의혹, 불신 또 필요하지 않는 일련의 소동들이 잠재워지리라고 봅니다. 현재 노력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감식능력을 재고하는 데 좀 더 역량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상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소방본부 임직원 분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속에 있는 외딴 집이나 절 같은 문화재 있는 곳이 차량 진입이 용이치 않는데 이런 데 초기진화방법 이런 대책이 있는가요?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실제 독립가옥이나 문화재 이런 데는 차량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저희 소방차 중에서는 소형소방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의 2.5톤 짜리 그런 걸 개조한 그런 소방차들이 있고요. 특히 지금은 화재안전지킴이 해서 그런 독립가옥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부착해 드리고 또 거기에는 소화기도 보급해 드리고, 그래서 최소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독립가옥에 그런 걸 모든 걸 다 지원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독립가옥이나 문화재 이런 것들이 소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지리조사도 하고 인근에 자연수림을 개발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그것 관련해서는 의용소방대 운영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독형 화재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인근에 있는 의용소방들에게도 저희들이 출동지령을 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 문자서비스...
계철
조계철의원
의용소방대 출동방법은? 그분들이 이를 테면 산쪽 같은 데는 차량진입이 어려운 데도 있을 건데 그럴 때는 구보로 뛰어올라간다 그래도 이미...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군인들이 이동수단들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가용도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로 이동하실 수 있지, 뛰어가시거나 도보로 가시고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시죠.
계철
조계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라고 제안한다면 선진국이나 동남아시아하고 태국 이런 데 보면 오토바이 기동순찰대라고 우리나라에도 경기도 광주시인가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면 전라북도 소방본부도 화재가 초동진화가 상당히 중요한데초동진화를 늦게 대처해서 더 큰 산불피해랄지 문화재가 일부 손실이라든지 전부 손실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전통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두 번째로 임실소방안전체험센터 관련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임실안전체험센터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소방, 통신, 전기줄은 이미 낙찰자가 선정되어서 자격심사를 위한 서류접수 중에 있고요.
계철
조계철의원
지금 건축공사 발주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건축은 발주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건축공사가 지금 발구가 안 되었는데 벌써 전문건설 낙찰자 결정이 되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건축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그 발주는 우리 본부에서 했어요, 아니면 세무회계과에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발주했습니다. 물론 본부에서 발주할 때 방금 말씀하신 세정과의 검토협의를 받았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상식적으로 보면 소방본부라면 긴급, 예를 들어서 소방 관련한 특수장비들은 전문가이긴 한데 계약이나 회계에 대한 업무는 세무회계과가 전라북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데 소방본부에도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요, 업자 선정방법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저희들이 소방에 관한 전문가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약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원이 있고요, 또 청사 특히 임실 체험센터와 관련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꾸려서 운영해나고 있고 거기에는...
계철
조계철의원
TF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건축, 전기, 통신 그런 자격들을 다 가진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실제 그분들이 시설관리하는 감독업무는 해보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현장에서의 업무를 직접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도 있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소방서를 짓는다든지 소방안전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계철
조계철의원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소방안전체험센터 공사금액이 건립비용이 얼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총액으로 따지면 220억원의 예산 중에서 건축부분과 전시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220억원 중에 전시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전시물이 어느 정도?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전시부분이 약50억원 정도고요...
계철
조계철의원
50억원 정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철
조계철의원
그리고 여기 처음에 이것을 설계용역발주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작년에 발주했는데요, 제안경제공모방식으로 했죠. 그래서...
계철
조계철의원
낙찰자는 어디로 되어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낙찰은 제가 길건축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차공모를 했는데 사실 지역제한도 하지 않고, 다만 과거 5년 동안 이런 유형의 그것도 제한을 했습니다. 2,000㎡ 정도는 설계한 그런 경험이 있는 업체로 제안해서 공고했는데 거기에 1개 업체밖에 응모를 안 했어요.
계철
조계철의원
그 부분이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200억원이 투입되는 건축건립공사에 우리 소방본부가 최근 10년간 100억원 이상 설계하고 감독해본 적은 없죠? 짧은 3년도 아니고 10년간 없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세무회계과에 그 관련한 전문가들도 있고 이것을 설계해서 설계·감독할 수 있는 부서의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에서 선정한 것은 대단한 행정의 착오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리관으로써 자금을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비록 100%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내부적으로 협조 협력을 구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주실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조언도 해주시고...
계철
조계철의원
소방업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진압 앞으로 할 과제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소방본부가 소방안전체험센터 이런 건축공사를 하나 짓는 것에 업무를 할애를 한다라면 그만큼의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화재취약지역이랄지 재난안전에 관련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이 아니겠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체험센터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체험센터는 단순한 이런 건축구조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험시설, 전시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직공무원들의 눈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세무회계나 전문가들한테 줘서 소방대원들이 이를 테면 체육시설 짓는데 체육시설 관계가들이 건축공사에 전체 감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경계수칙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환경에 맞춰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래서 전라북도체육회가 이번 체육회관 건립공사하는데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세무회계과하고 전라북도 자체에 있는 건축 관련한 전문가들이 설계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 건축설계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한 300여개 정도가 등록되어서 영업활동하는데 너무 과도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참여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이 결국엔 반대의 눈으로 보면 특혜시비에 특정업체를 사전에 염두한 발주방법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원성이 많습니다. 전라북도 내 도민이 또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혜시비가 원성이 너무 잦아서 제가 지적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금 그 설계 중에 관급자재가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전체 관급자재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관급자재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철
조계철의원
현재 책정된 것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약 30억원쯤이 될 것 같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제가 파악하기에도 그 정도 되는데 그 구성이 지금 보면 수배전반, 냉난방기, 자동제어 등 여러 가지 하수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이 관급자재 발주방식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달의 단계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제3자단계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마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건축을 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법 계약에 관련된 법규 또 예규 이런 것들 당연히 준수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저희들이 전북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건축의 품질이 나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철
조계철의원
당연한 말씀이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좋은 건축을 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그렇다고 또 예산이 많이 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최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해야되겠다는 그런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그런 원칙이 적용되어서 반영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제가 7월경에 소방안전체험센터 내역하고 시방서를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관람한 적이 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철
조계철의원
관람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직 건축공사도 발주를 안 했는데 이미 관급자재는 업자 선정이 끝나버렸어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수공급자계약, 마스, 3자단가 이런 걸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이 부분 또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전라북도소방본부가 특정업체를 염두한 짜맞추기식 설계를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입찰을 봐서 그 품질도 보장이 되고 예산도 적정하게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계략적으로 본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전체 30억원 중에 이것을 만약에 입찰을 붙입다라고 하면 최소 15% 이상은 절감되지 않겠냐라는 제 개인적 경험이 있어요. 이 부분에 절감되는 것을 지금 소방진화를 하면서 처음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노후장비가 7～8년 되어가지고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초동진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초기진화하러 갔는데 소방호수를 끌고 나갔는데 물이 안 뿜어져 나와버리면 초기진화 자체가 안 되고 그것에 따른 소방관의 임명도 큰 손실을 볼 거고 또 이쪽 도민의 재산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절감해서 특혜나 특정업체를 염두한 그런 행정에 대한 오해를 받지 말고 그 부분은 전라북도 내에서 그 물품을 생산한 업체가 공개적으로 입찰을 봐서 그 결과에 낙찰가 차액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소방 관련한 노후장비 교체랄지, 아니면 대처능력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11월 말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3개월이 넘도록 그것은 조치가 안 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의회 입장에서는 감시와 견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라면 줄이고 또 도민의 입장에서 특혜시비가 걸려가지고 이를 테면 우리 도내에 말고 다른 국가기관에서 불편한 심리를 봐서 또 잘못하면 그게 무슨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신분상의 제재를 받는다라면 굉장히 그것은 행정신뢰에 대한 불신감이 파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관급자재를 제가 제안한 대로 전라북도 내에서 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공개경쟁으로 갈 수 있게 하기를 주문하는데 그 부분 시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까도 제가 체험센터 등의 관급자재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원칙들도 어찌 보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는데요. 이런 제3자단가라든지 또 마스라든지 또는 단계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미 제도권에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기까지는 그런 과정을 또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본부장님이 인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조달구매에 있어서 폐해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미 경쟁을 해서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우수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어 조달을 가장한 수의계약으로 이것이 간다라면 지금 3자단가, 다수, 마스, 공급계약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물론 품질은 다 검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그 품질보다 더 고품질의 제품도 많이 있다라고 봐요, 단가도 싸고. 그런 부분은 네 가지의 원칙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재화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런 쪽의 도민의 불편한 심리를 편하게 해드리고 또 예산을 절감시켜서 일거양득을 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수의계약 형태로 가자라고 하면 정말 이게 전라북도 행정이 불신의 많은 오해의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까지 계속 본부장님 주장하신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조달 제3자단가 계약물품에 대해서 구매하는 것이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업체를 정하고 가는 건데 수의계약이 아닌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좀 전에 저한테 답변하셨듯이 계약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재정과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도 공부도 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그리고 관급자재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립공사가 공사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세무회계과로 위탁이 넘어갔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본부에서 직접 입찰을 붙이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철
조계철의원
그러면 저쪽 세무회계과하고 또 얘기가 틀리는데. 건립공사는 저쪽에서 발주하고 관급자재는 이쪽에서 한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그렇게 협의가 됐다가 사실은 지역개발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큰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핸드링을 하기로 했다가 그쪽에 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사업시행주체를 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최종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철
조계철의원
그게 언제 결정되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제 기억으로는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우리가 저번주에 기획관리실 감사를 했는데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 부분...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행 가능합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가능한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걸 문서로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죠, 그렇게 결정됐다라는 거요. 그리고 발주를 함에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전라북도민이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평균적으로 공통적으로 수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한 주의를 또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 전라북도 업체가 배제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감사지적뿐이 아니고 공사 중 또 준공 후에도 계속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혜시비랄지 또 도민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일어나서 전라북도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잘 주의해서 집행을 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북업체가 아니면 다른 데는 응찰조차도 못하도록 그렇게 아예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상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의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의 본질은 법률의 범위 안이라면 가급적이면 전라북도민, 전라북도업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 다음 질의에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다 와계십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라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중지하고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전에 빨리 하고 소방서장님들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의원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본부의 본래의 목적은 불이 나지 않게 하고 불이 나면 빨리 끄고 불이 난 이후에는 사후관리까지 해주면 최상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사람, 둘째는 장비, 그렇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의원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죠? 그런데 직원들 보면 음주로 걸려서 몇몇 분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음주 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음주행위 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위 연대책임까지도 묻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비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이 있죠. 쉬는 날 혹시 유흥 같은 걸 하고 또 소통을 하고 그러다 보면 술을 마시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공무원으로써 음주를 하고 그런 건 복무기강 차원에서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죠. 퇴근 이후에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직원 관리가. 퇴근 이후에 직원 관리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화재현장 진압이나 그런 것이 끝난 이후에 스트레스나 그런 것을 풀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취미클럽도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물론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복무기강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나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더 좋은 조건에서 다음날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여가선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하고 또 소방관들이 능력있는 소방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따 개별적으로 이건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일선 서장님들 모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검점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서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원도연 여성정책연구소장 허명숙
병서
조병서위원장
먼저 원도연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원도연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제1장 전북발전연구원 일반현황 그리고 2010년도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2010년도 추진성과 및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원장님 보고하기에 앞서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핵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위원입니다. 먼저 전발연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앞서서 연구를 위해서 연구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전발연의 연구원의 이직률이 좀 높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구하는데 지속적인 분야도 있을 것이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러한 집중력과 지속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연구원에서 약 3년 정도 근무했던 박사님 한 분께서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셨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5년부터 약 15명 정도가 연구원 이직을 했는데 그중에 많은 경우들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셨거나 또는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신 경우였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마음 아프고 저희도 한 분씩 보낼 때마다 서운함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연구원이다 보니까 대학이나 또는 서울에 있는 연구기관들에 비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직장에 대한 일반적인 직장으로서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연구원들이 대체로 같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박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자리를 잡고 활동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지역연구원은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연구진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게 약해서 그렇다고 봐야될까요?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수감자료에도 있었고 좀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평가가 있습니다. 3년간 연구소 평가자료가 있어요. 수감자료는 83쪽입니다. 83쪽에 보면 2008년도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고 전체 1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연구성과의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구원들에게 적극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관리 및 인센티브 체계 등 제도적 장치가 우수함 이 이유로 지금 우리 전발연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연구원 지원체계에 체계가 잡힌 것 같은데 이 내용하고 이직이 많은 것하고 좀 상반된 내용이지 않나. 아니면 2008년도 이후에 연구진에 대한 어떤 배려나 지원이 그만큼 줄어졌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원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약해지거나 또는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06년, 2007년, 2008년에 연구원의 평가체계 그리고 연구원의 성과관리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을 엄격하게 진행해왔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어지면 연구원의 긴장감과 조직으로서의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원 박사님들이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다른 지역에서 또는 서울지역이나 또는 다른 대학에서 주어지는 조건에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거는 저로서는 연구원의 정책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특별한 지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다든가 그런 부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들 바람은 전체 지방연구원이나 또는 도출연기관들의 최고수준까지를 바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평균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의 연구성과를 당연히 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무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또 부탁말씀 올리는 거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탄탄해야 전라북도 주요현안 관련해서 그 결과물도 좋을 것이고 또 그 결과물로 인해서 전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네트워크 강화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료 97쪽을 보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다양한 정책수요와 장기적인 상황변화에 능동 대응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국적 전문가 인력 풀을 구축해서 의견수렴 및 수시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1연구원당 1전문가 그룹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밑에 포럼 관련해서 7분야에 과제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분야의 중심연구원이라고 할까요, 그 연구원 관련해서 전문가 그룹이 서로 매칭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포럼은 연구원이 조경욱 박사님이신가요? 그러면 그분하고 연결된 전문가 그룹은 어디입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이 포럼이 특정 한 조직만을 포럼조직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양한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십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게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는데 그 다양한 전문가를 모셔서 그룹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게 1연구원에 1전문가 그룹을 매칭을 시켰다고 한다면 이게 과제명이 많지도 않아요. 지금 7개거든요. 이 7개 과제명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을 명시를 했었으면 좋을 텐데 명시가 전혀 안 돼서 이게 말로만 운영되는 전문가의 인력풀을 이용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이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전문가 그룹 한번 제시를 해주시죠.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북관광포럼 이게 대표 정명희 연구원이신 것 같은데 이 분야에 이 분하고 매칭된 전문가 그룹.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관광포럼의 예를 말씀해주셨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광포럼의 경우는 서울지역에 있는 경기대, 한양대, 경희대 교수님들이…….
계숙
이계숙위원
그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를 달라는 거고 이게 7개 과제밖에 안 되는데 여기 비고란에다가 그 그룹을 대표적인 그룹이라도 써줬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조직과 여러 대학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별도의 포럼을 조직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들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여러 전문가를 모시는데 주제별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주제별로 나눠진 전문가 그룹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거를 여기에다 명시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했다는 것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국책연구기관 연구교류 및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계속 네트워크가 나오고 있는데 국책연구기관과 연구교류를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공동연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산업정책팀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OU 체결, 그다음에 자치행정팀은 한국교육개발원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MOU를 체결하는 이유가 단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겉으로 내세우는 것보다는 이런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은 이런 전문가 그룹하고 서로 매칭을 하면서 우리의 인지도도 높이면서 연구결과에 대한 네임벨류를 높이는 데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MOU 체결한 연구기관하고 지금 연구진행과정에 있는 게 있어요? 자료를 보면 2010년도 연구과제를 봤는데 이게 몇 개 안 되던데 두 개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연구기관과 기관의 MOU는 단일사업도 물론 있지만 연구원 간에 교류가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저희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하시는 과제에 그쪽 기관의 연구원들이 자문위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딱 떨어지는 단일연구과제보다는 다양한 활동으로 결합되고 또 그렇게 묶여가는 사례가 대단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연구과제물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과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냥 연구원끼리 어떤 그런 교류를…….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과제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과제에 대한 공동의 필요가 있으면 과제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이 자료에는 MOU 체결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2010년도 연구과제를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MOU 체결한 이런 국책연구기관하고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건 자료가 완벽하게 자료분량이 많아서 저희가 생략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2010년 나와 있는, 이게 70쪽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연구, 정책연구 그다음에 현안 TF팀 이게 전라북도전발연에서 가장 중요시하면서 진행되는 연구 아니겠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MOU 체결한 국책연구기관이 빠졌다는 얘기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기관하고 MOU를 체결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를 들면 저희가 산업정책팀의 경우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함께 녹색산업혁신역량조사연구를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두 개 정도는 체크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밖에 없냐 이거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과제로 똑 떨어져 있는 건 그렇고요. 세미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세미나, 농식품산업특구, 또는 농어촌정책워크숍, 한·EU FTA 대응방안포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공동체결을 많이씩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MOU 체결이 있고 중요한 연구과제에 따른 체결이 아니라 기타 이외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것에 대한 체결도 같이 다 덧붙여서 가는 건가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MOU에서 공동으로 포괄적인 협력을 저희가 합의를 하고요. 그래서 전부 서로 간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역할을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보통 그러면 MOU 체결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보통 1년 혹은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연장하는 걸로요? 사실은 국책연구기관하고 서로 매칭해서 연구가 진행된다면 저희로서도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결과가 없다면 단순히 MOU 체결에 대한 홍보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드린 질의였습니다.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정책과제나 기본과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동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진행 중이어서 적시를 하지 않은 건데요. 예를 들면 여성정책연구소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하고 행정기관의 시간제근무 시범운영 실태조사 및 적합모델을 각 연구원하고 같이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거라든지…….
계숙
이계숙위원
발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연구과제라면 여기에다 제시를 해주셨어야죠. 그것도 일종의 실적 아니겠습니까?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과제진행 중이어서 거기에다 안 넣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가장 중요한 게 국책연구기관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사실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정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원이 전발연을 제외하고 다른 데 있습니까? 없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유일하게 전라북도정 전반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 업무보고 때에도 그랬고 연구과제를 보면 이게 너무나 지역개발이나 산하 관광분야에 치우쳤다. 그러면서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농도에 관한 연구는 좀 미비한 건 아닌가. 그래서 농촌·사회복지에 관련 이거는 너무나 미비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너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들이고, 저희 고민을 말씀드리면 농촌경제분야, 사회복지분야 이쪽 분야에 지역출신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우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공고를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를 내놨는데 아직 적당하게 지역계에서 찾지 못한 과정이어서 올해 연말, 내년까지는 기필코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과제를 하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시기 힘들다고 하면 농어촌관련이나 농어촌사회복지관련 도청에 실국이 있지 않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서 그 실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전북도청의 실국하고 서로 매칭해서 연구를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굳이 외부에서 어렵게 찾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만 계속 생각하는 부분은 아닌지 해서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실국하고도 저희가 협력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실국에 계시는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충분히 저희 연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도청으로도 받은 고유한 역할이 있어서 저희 연구과제에 전적으로 합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청 내 실국의 전문가들과도 같이 연계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전북이 농도이면서 농도에 맞는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FTA 관련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발연에서 농도에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과제로서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그 말씀 받아서 저희가 외부적으로는 올해, 내년도에는 산업정책팀, 지역경제팀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농업농촌팀을 별도로 팀으로 독립시켜서 그 부분을 대폭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연구소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책발굴을 하는데 여성정책연구에서도 시책개발을 쭉 하셨는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방안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3개 분야에 11개 사업 했다고 하는데 대충 한번 설명을 해주셔 볼래요?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저희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조경욱 박사가 답변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간단하게 한번 해주셔 보세요.
경욱
조경욱여성정책팀장
지금 과제를 종료를 하고요. 아직 발간을 안 한 상태인데 3개 분야는 저희가 출산율에 관련돼서는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약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발굴한 쪽은 제도, 지금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분야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 그리고 특히 지방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사실은 인식부분입니다, 출산장려에 관한 인식부분. 그렇게 두 가지 분야하고 또 하나는 각 지방기초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에 관한 것을 정리해서 임신, 출산, 양육지원에 관련된 이런 것들 해서 총 13개 사업을 발굴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제도적 부분에서는 난임부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에 관련된 사업들이 대개 소득에 한정돼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은 생계문제 때문에 출산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보장을 못 받지만 출산에 대한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난임부부를 지원해주는 계층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책을 제안을 했고요.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요지도 그런 내용을 듣고 싶었고요. 시책사업으로 발굴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출산 정년기에 온 신혼부부들이 이러한 제도로서 받아들여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지겠냐. 처음에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전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시책발굴할 때 중앙정부나 도청이나 아니면 시·군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시책개발한 것을 그분들한테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응용해서 쓰든가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출산율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출산율을 높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신과 출산, 양육지원을 위해서 어떤 돈 얼마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절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경욱
조경욱여성정책팀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신혼부부들 정년기 그분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정말 국가와 민족 후세들 전체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출산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시책에 넣어서 전북발전연구원 이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다 알아주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기초단체에 그런 것을 설득을 해서…….
경욱
조경욱여성정책팀장
그래서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전주시가 그걸 조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주시 쪽에도 저희가 자문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인식에 관련돼서는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특히 인식도 그렇지만 환경변화에 의해서 무정자증이라든지 자궁외임신 이렇게 돼버려서 임신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대개 자기 몸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철
김상철위원
그것은 어느 한쪽을 본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지원 조금 해준다고 해서 절대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다. 지금 각 시·군에서 아이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얼마 준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식전환하는 모드로 바꿔야한다. 그것은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있잖아요. 매일 이런 거 해요. 뭐 하면 얼마준다, 뭐 하면 얼마준다. 절대 출산율 높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전환을 각 시·군에 할 수 있는 좋은 저기를 만들어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쪽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욱
조경욱여성정책팀장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대학하고 MOU 체결을 해서 커리큘럼을 만들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를 들자면 대학에 가서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강의도 우리 원장님도 가서 하시고 여성정책연구소장님도 나가서 해주시고 시·군에서 혹시 신혼부부 정년기 사람들이 어떤 교육이 있을 때는 가서 강의도 한번 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더 치중해야지 않겠느냐, 돈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경욱
조경욱여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원장님, 맨 마지막장 보니까 2010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지원방안과 마이스터고 특성화, 평생교육사업 연구 해서 현재까지 예산집행이 잘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얘기는 그쪽 분야에 연구를 진행을 않고 있는가요?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올 연말이 다 됐는데…….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자원센터의 연구인데요. 지금 인적자원센터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집행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직 연구과제가 진행이 거즘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동기
이동기자치행정팀장
인적자원센터 맡고 있는 이동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최종 자문회가 거의 끝나고요. 1개 과제만 다음 주에 진행돼서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가 만든 시점이 10월 15일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저소득층하고 마이스터고하고 평생교육사업 이쪽은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약간 소외됐던 분들을 위한 시책발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보급을 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연구한 과제를 어떻게 적용해서 합니까?
동기
이동기자치행정팀장
연구과제 진행할 때 기본적인 목적을 두 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책적인 사업을 개발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수행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해서 전문가 회의와 그다음에 현장중심과 회의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방과후학교지원방안 이걸 연구를 했어요. 연구과제물이 나왔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연구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로 가서 이런 연구한 것을 제시를 해주면서 보급을 합니까?
동기
이동기자치행정팀장
일단 도하고 기초단체하고……
상철
김상철위원
도하고 해서 인재양성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동기
이동기자치행정팀장
도하고 기초단체하고 회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책여부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추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라든가 과정을 논의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인재양성과랑 협의를 해서 하는데 어쨌든 학교 쪽에 뭔가 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과제물이 나왔으니까. 그걸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해요?
동기
이동기자치행정팀장
그런 경우에는 학교교장단이 있고요. 중학교교장협의회 회장님이 계시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 회장이 계십니다. 같이 회의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그분들 잘 받아들여주나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동기
이동기자치행정팀장
서로 의견차이 있는 것도 있고요.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현장에 멀리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박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연봉 5천만원 넘는 분 계시고 4천만원이 넘는 분 계시고 이렇게 한데 이분들 성과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연말에 외부평가하고 내부평가를 진행한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차등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평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사님들 성과금을 많이 주셔야 더욱 더 열심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성과금이 1년에 얼마 정도나 돌아갑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2009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평균 성과금이 약 35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너무 적은데요. 예산상 그렇게 밖에 줄 수 없는가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리고 저희가 정관에 정해져 있기로는 전체 급여의 15%까지로 되어 있는데 15%까지 저희가 하게 되면…….
상철
김상철위원
많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래서 대개 8%에서 9% 정도해서 성과금을 결정하고요. 그걸 1인당으로 나누면 약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차등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장 성적이 좋다 1등을 한 박사님의 경우는 약 9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 이 정도 받게 되고, 성과에서 조금 저평가를 받으신 박사님들 경우는 2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어쨌든 차등지급하는 건 좋은데요. 법규에도 그렇고 직급에 따라서 다 그렇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연구원님들이 다 박사님들이시지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박사님들이 잘 하시는 분이 900만원, 1천만원 받고 또 저평가 됐다 해서 100만원 받고 하는 것은 모순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원장님께서 상식선에서 잘 차등지급을 하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연구원님들끼리 예를 들자면 위화감 조성이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배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발연의 존립목표는 먼저 급변하는 국내 정세에 전라북도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또 나아가서는 새로운 정책들을 우리가 개발해내고 그래서 도정에 반영시키고 좀더 크게 나가면 국가정책에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하는 싱크탱크의 집단이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저는 이제 도의원 된 지가 몇 달 안 돼서 거기에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점검차원에서 하나 각론에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이 언제 됐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2010년 4월에 개통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것을 쭉 훑어봤는데 새만금에 관한 것에 대한 정책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 활용, 새만금국제상품거래소 설립, 교육도시, 의료기관 유치방안, 수질기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나온 것들이 새만금～포항간고속도로 예타, 새만금지역 주민참여형 물관리체계 그다음에 나온 것이 새만금지역 내 신교통수단, 리조트 카지노추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새만금방조제가 개통이 됐을 때 관광객의 수요나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전라북도가 해야 될 일 그런 것은 단 하나도 연구 건에 안 나와 있었어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그런데 다행히 또 한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12월달에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대비한 관광수요태세 쟁점 및 대응방안 해가지고 이슈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죠? 이슈를 제기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 과제는 저희 문화관광팀에서 지속적으로 과제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청에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새만금방조제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한 점검을 방조제 완공 전후로 해서 거의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 4번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왔고요. 과제로 제출한 것보다 그런 현안이나 대응차원에서 과제를 했고 지금 앞에 있는 이슈 브리핑자료에도 새만금방조제 개통 이후에 저희가 8월달에 새만금방조제 개통 100일 기점으로 현장 가서 조사를 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 12월달에 새만금방조제 개통 이후에 관광수용태세 쟁점 및 대응반안을 이슈로 제기를 했으면 2010년 4월달에 방조제가 개통되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관광객이 몇 명 그 내용이 여기, 제가 저번에 만나가지고 1월달부터 이슈 좀 달라고 했는데 8월달밖에 안 줘서 제가 못 읽어봤는데 이슈 제기를 어떻게 했는가 안 읽어봐서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거 이따 자료로 하나 주세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개통 이후에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올 것이고 어떻게 우리는 그걸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안이 나왔을 것 아니냐 그 얘기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나와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냐 그 얘기지.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전북도청과 공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과제를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수요를 추정하고 공동으로 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이슈 제기한 걸로 끝났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방조제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봤던 것은 그 당시의 숙박, 음식점, 주차장, 화장실 이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연구를 집중했었고요. 그런 연구들은 저희가 전북도청에도 분명히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해당 방조제에 대한 관리권을 갖고 있는 농촌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부분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정책을 선도적으로 리드해나갈 수 있는 전발연에서 그게 2010년 4월달에 방조제가 개통이 되리라는 것은 진즉부터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슈 제기를 하고 부처와 정책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기간이 짧게는 5개월에서 7개월, 더 짧게 하면 2개월, 3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0년 4월달 개통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9년 초부터는 준비가 됐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 사람들 숙박시설은 어떻게 우리가 단기간에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화장실 하나 정도라도 반듯하게 만드는 것 정도는 정책을 해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발연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부다의 문제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 다 할 것 없이 전부다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있는 전발연에서 그러한 문제제기를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찍 했어야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이 눈에 뻔하게 나타날 정도면 긴급예산을 투여하든 어떻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문제제기만 쭉 해놓고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면 과연 전발연이 제 몫을 다 했냐 나는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시스템의 문제를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산발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정책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좋아요, 새만금 안에 있는 신교통수단, 향후 몇 년 후겠죠. 지금부터 먼저 문제제기를 해줘야지 왜 이렇게 못했냐 그 얘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지금 새만금이 물에 잠겨서 아직 육지 모습조차 나타나지 않았는데 신교통기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조제가 4월달에 개통될 것을 알면서 왜 그걸 선도적으로 못했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 가지만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각별히 잘 하시도록, 좀더 앞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일날 잘 먹자고 며칠 굶으면 죽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을 보기 위해서 몇 백만명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 떨어뜨리고 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학자들이 먼저 나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학자들이 좋은 학술이 나왔을 때, 좋은 정책이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재원을 대고 정책으로 입안시켜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시 한번 할게요. 사실 우리가 새만금의 관광객을 위한 단지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봐도 어떤 문화공간을 거기에 접목시킨다는 안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가 예향의 도시고 여러 가지 전라북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하다못해 뭐라고 합니까, 작은 미술관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뭔 공간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관광객들이 전라북도 예향의 그것을 접하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원장님 어때요? 공간이 우리가 꼭 그러한 관광 하면 무조건 오고 자연환경 보고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문화를 또 새만금이 국제적으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나라의 문화도 특히 전라북도의 문화를 거기에 같이 접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아이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말씀해주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방조제 주위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관광객들이 즐기면서 머무르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른바 머무는 관광이 아니라 지나가는 관광으로 돼 버려서 저희도 매우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쪽에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소리를 해보려고 했어요. 소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바람이 세고 또 외부공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는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쉽다. 군산은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그런 것 등등을 군산 전체로 보고 또 새만금과 연결해서 그런 문화공간으로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동의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수탁협약에서 지금 현재 74쪽 용역은 총 이것뿐이 않습니까? 80쪽에 보면 2010년도에 용역은 10건뿐이 안 해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올해 저희가 2010년도가 특히 연구용역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특히 전반기에 각 시·군이나 또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용역을 발주하기 어려웠고 초반기에 용역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나는 다른 때보다 적다 그래서 살림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그렇더라도 전년도 또는 재작년에 했던 것과는 비슷한 수준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83쪽에 정책반영에 대한 외부평가인데 외부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과제별로 외부의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세 분 정도를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있어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전문가들의 명단이라든가 또는 이런 자료를 말씀하신다면 그건 사무실을 가야 될 것 같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외부평가하면 내나야 원장님이 지명해서 하면 거기가 거기 아니에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무작위로, 저는 어떤 분이 평가를 하신지도 모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확실해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따 봐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22일날 미진감사 때 또 할 수가 있어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전발연 의욕적으로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 자료는 빨리 주세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분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우리도 같이 한번 배울겸 보게.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자료 163쪽에요. 2009년, 2010년 해외연구 및 출장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수나 출장을 가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일단 가장 첫 번째 기준은 과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벤치마킹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과제하고 굳이 결합되지 않더라도 전라북도의 주요한 현장이나 또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김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라면 다 박사급이신가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연구위원들이 박사님입니다.
김종철위원
연구위원이 총 몇 분이세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 여성정책연구소 합해서 20명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와 출장 쭉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신기덕 연구원, 지금 직위가 뭡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전 원장님이십니다.
김종철위원
지금은 안 계시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신기덕 원장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어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2006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계셨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원장님 안 계신다니까 더욱더 그러네요. 그분이 2009년, 2010년 해외출장을 몇 번 갔냐? 해외출장을 5번을 다녀오셨어요. 5번을 다녀왔고 그분의 출장만 해도 약 두 달, 1년에 약 두 달 가까운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전임 원장님께서 사적으로, 당연히 사적으로 가신 여행은 아니었고요.
김종철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1년 12달 중에 약 두 달 가까이 해외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지금은 또 안 계셔. 그러면 그동안에 전북발전연구원의 해외여행 비용만 해도 그분이 쓴 비용이 몇 천만원 되는데 그야말로 그렇게 많은 걸 배우고 했던 투자는 투자가치가 싹 날아가 버렸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 계시니까 전북발전연구원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자 해외에 벤치마킹을 하러 간 것 아니에요? 그러시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목적은 그런 것 아닙니까? 교류 이런 걸로, 가서 배워가지고 오시는데 오래 계셔야만 그것을 써먹을 텐데 지금 가버렸어. 2009년 1월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합하면 거의 6번을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기덕 선생님이 원장님이신지 또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의혹이 가잖아요, 이 자료만 보니까. 20명이나 되는 연구원들이 각자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러 배우러 다닌다면 몰라도 원장님이 이렇게 많이 다녀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원도연 원장님은 지금 다녀오신 지 언제였습니까? 1월달에 다녀오셨네. 그러시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2010년에는 다녀온 적이 없고요.
김종철위원
2009년도에 다녀오셨고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2009년도 연말에 미국출장을 마지막으로 다녀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해외연수와 출장을 거의 독식하셨어, 원장님이. 거의 출장 갔다하면 원장님만 간 거야. 거기다 끼어서 5명, 6명 데리고 가신 거란 말이야. 실질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원장님은 총괄 여기 업무를 보니까 총괄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지, 연구를 개인 하나의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시도연구원 정기교류 국제학술대회, 정기교육 학술대회 주로 이런 하나의 내용으로 다녀오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해외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외연수 및 출장에 대해서.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자료를 보면 그런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기획을 하신 게 아니고 연구원의 대표로서 불가피하게 가신 해외여행들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대표로서 빠질 수가 없는 전체 연구원 행사이거나 또는 교류행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임 신기덕 원장님께서 미국에 국제학술회의를 다녀오셨던 것은 저희 전북발전연구원에 경제학 전공자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경제학 전공자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학회에 가서 직접 그분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가신 경우가 유일하게 있고 나머지는 다 기관의 대표로서 다녀오신 불가피한 해외여행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원장님은 앞으로 원장님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예를 들어서 실무급들이 가서 배우고 듣고 그리고 여기 와서 뭔가 써먹어야지, 연간 몇 천만원씩을 들여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12달 중에서 두 달 가까이를 해외에 계셨다니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한 분이 독식으로 다녔는가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는데 원장님께서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이사회 있잖아요. 이사회 이사장님은 누구세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김수곤 전 전북대 총장님이십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사 임명은 누가 합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도지사님께서 하십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북발전연구원의 이사 명단을 보니까 면면히 뵈니까 우리 지사님과 지근거리에 계신 분들 같애.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했겠지만 상당히 제가 명단을 보니까 지근거리에 계신 분들이더라.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본 위원은 전북발전연구원의, 아까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회에 있다고 그랬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이사회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려면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사기구가 있잖아요, 이사 중에. 제가 어디에서 많이 본 분의 명단이 있더라고요. 방금 머리를 싹 돌려보니까 엊그저께 인재육성재단의 감사가 또 여기에도 감사야.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개 우리 전라북도정의 이사회의 명단에 감사, 이분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좀 나눠가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인재육성재단에 같이 겸유하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김종철위원
인재육성재단 엊그저께 우리가 감사할 적에 명단을 쭉 봤는데 내가 금방 찾아봤어요. 방금 제가 인재육성재단 명단 책자 별첨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사회 명단. 여기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거기 감사의 이름을 거명할 수 없는데 모인데 우리 여기에도 또 감사에 모인 똑같아. 이런 부분은 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누가 임명하며 하는 걸 내가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에도 이사회를 1년에 4번 정도 하는고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보통 네 차례 했고 현재 2010년까지 3차를 했고요. 여기에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이 나와야 돼. 자료에 누가 와서 누구누구 이사가 와가지고 이런 안건을 의결했다는 것이 나와줘야 한다 이거예요. 인재육성재단에는 딱 명단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 명단을 보고, 내가 멍청하지는 않은가 보죠. 그 명단에 많이 본 사람 명단이 감사가 있어. 딱 보니까 그분이야. 그래서 이 명단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종철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회의내용을 보니까 안건내용이 정관개정, 뭔 정관개정이 이렇게 많아요? 해야 할 일이. 지금 보니까 엊그제 2010년 3차 회의 때도 정관개정, 2010년 6월 29일날도 정관개정, 정관이라고 하면 한 번 만들면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관개정 처음에 만들 적에 정관 만들어놓고 개정한 일이 거의 없어요. 맨 회의 열었다 하면 정관개정, 왜 이렇게 많은 정관개정이 이루어지나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그게 다 정관상에 개정을 요구하는 거여서 하다못해 팀 하나를 신설하거나 이름을 바꿀 때에도 정관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정책연구소를 분리하고 독립시키는데 있어서 정관개정을 반드시 했어야 했고요. 또 연구원의…….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 연구를 하는 집단의 정관이 한 두어 달만에 한 번씩 바뀌면 되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앞을 내다보고 정관을 만들어야지, 한 서너 달 있다가 회의할 때마다 정관개정하고 정관개정하고 맨 회의안건이 정관개정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정확한, 그리고 외람됩니다. 원장님 연봉이 수정가결 됐는데 좀 올랐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6월 29일날 임용을 받았는데 그때 전임 원장님께서 했던 것하고 다르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수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김종철위원
2차가 6월 29일날이니까 그때는 원장님이 임용 안 될 때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날짜가 임용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서 올랐는가 보네.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전임소장이었을 때보다는 올랐습니다마는…….
김종철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회의내용에 원장님 연봉 수정가결 해서 올랐으니까 가결됐겠죠, 바꿨겠죠. 급여를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더 드려야 할 입장이더라고요. 그래도 전라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최종 연구관께서 은행 지점장도 연봉 1억원씩인데 너무나 약하다 또 그런 부분도 한편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사회를 열어도 안건다운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을 제가 안건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박사님들이 연구원 중에 서민주택공급방안 연구과제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그 연구하신 박사님 계시나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팀장님이 아니셔서.
김종철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우리 전라북도에 공공국가기관이라고 하는 데에서 집을 짓는 데가 현재 두 군데죠? LH공사 또 하나는 전북개발공사, 우리 전라북도 자회사 아닙니까? LH공사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집을 어떻게 지어달라 그러한 것은 우리가 못하고 있나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 연구에서 그걸 LH공사에서 촉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다만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기왕이면 우리 전라북도에 전북개발공사가 있으니까 전북개발공사한테 정말 전라북도의 주택보급률이 이렇고 또 서민주택보급률은 이렇고 이런 사항에서 어디어디 전주에 몇 세대가 부족하고 익산에 몇 세대가 부족하고 어디는 주택공급이 넘쳤다 이런 것을 분석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전북개발공사가 아파트사업을 하는 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청 땅 있잖아요. 이게 택지개발한 것이 68만평입니다. 바로 옆에 효자 4호택지라고 하는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것이 30만평이에요. 주택공사에서 저거 지어가지고 노나버렸어요. 주택공사가 이자가 하루에 100억원씩 나옵니까? 하루에 100억원이라고 하던가요? 몇 조원의 부채에서 하루에 100억원씩인가 이자가 나간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 4호택지에 LH공사에서 거의 5천세대를 거의 다 지었어요. 1단지에서 8단지까지 입주가 시작되었어요. 다 끝났어요. 8단지가 내일모레 입주를 하게 되는데 집이 없어서 지금 못 들어갈 형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산하 하나의 개발회사인 전북개발공사는 장동지구 집도 안 팔리는 데 어떻게 거기에다 짓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주라 그말이죠. 이런 택지개발을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할 수 있나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택지개발 같은 것도 이런 데에 해가지고 수익도 내고 도민들에게 수익 나면 수익의 상당부분을 할애해서 저가로 집을 공급해준다던가 이런 것을 해줘야지. LH공사 같은 데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바로 도청하고 50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600억원짜리 집을 지어놓고 못 들어가고 앉아 있잖아요. 아시죠?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돈이 남아도니까 600억원짜리 집을 지어놓고 호화찬란한 집을 지어놨는데 빚이 몇 십조인가 되다 보니까 못 들어가고 팔려고 내놨잖아요. 우리 전북개발공사는 뭐하냐 이거지. 이런 좋은 택지를 연구해가지고 기왕이면 이런 데를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택지개발하고 임대사업도 하고 해서 전라북도의 도민을 위한 정책에 같이 입안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을 연구를 해가지고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아무래도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의 고유한 업무여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미처…….
김종철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장님 이것도 연구과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생각됩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이거를, 나는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서민주택공급 방안연구 과제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서 수익창출도 하고 저렴하게 공급도 하고 해서 임대사업도 해서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그런 기업으로 전북개발공사가 거듭나도록 해줘야지, 빚더미에 있어가지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회수를 해야 되네 뭣을 해야 되네 이러한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런 과제를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한번 그렇게 해서 익산, 전주, 군산 이런 데에도 장기적으로 보고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만이 공급이 부족해서 하게 되면, 그대신 이익이 창출되면 저렴하게 공급하고 여기에서 이익창출 너무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께서도 저하고 비슷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연구과제가 아까 몇 십건에 달하고 그러더만요. 위탁받은 것만 해도 70몇 건인가를 사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전라북도 도민 전체를 생각하는 연구에는 너무나 야속하다 할 정도로 정말 미숙하다. 우리 도민의 인구와 또 우리 전라북도 전체 땅의 m²로 봤을 적에 농어촌인구나 농어촌의 토지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농민들 어떻게 삽니까? 저도 농사꾼의 한 사람이고 저도 농사를 지어요, 시골에 제가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쌀 한 가마니 13만원 가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 논 100마지기 지으면 부자죠?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원장님 들어보셨나요?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들어봤습니다.
김종철위원
100마지기면 크게 부자죠. 주변에 100마지기 농사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100마지기 지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원장님. 거기까지 계산을 안 해보셨지요? 논 한 마지기가 200평인데 논 한 마지기에 쌀 약 4가마니 반 나와요. 4가마니 잡고 400가마니밖에 안 나와요. 맞죠? 400가마니에 13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5,200만원이에요. 100마지기 농사 지어야 5,200만원의 부가가치밖에 창출 안 된다니까. 농기계 값, 인건비 빼고 트렉터네, 콤바인이네 이거 사서 4～5년이면 또 다시 사야되고 그거 이자 내야지, 원금 갚아야지 부부지간에 농사짓고 돈 1천만원도 안 남아요.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남는 것이 어디 있어서 자식들 가르치고 먹고 삽니까? 앞으로 큰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농사만 지어야만 되겠느냐. 농사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줘야겠다 이말이죠. 우리 전북이 농도 아닙니까? 거의 우리 농촌 땅이 몇 m²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어림잡아서 한 80% 이상은 농어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을 위한 어민들을 위한 정책은 한 개도 나온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업에 무슨 기업유치에 이런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민 전체 186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라 이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너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내년도의 과제를 설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있고 그런 부분의 과제를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눈에 보이는 어디에 공단이 어떻고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도민 저기 무주에, 저기 고창에 전라북도 전체의 도민들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어떤 걸 느끼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를 갔다 오다가 우리 전라북도로 넘어오면 이러기 때문에 참 못 살구나 이런 걸 느껴요. 땅의 넓이는, 왜 경상도를 보리문동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보리문동이라고 옛날에 얘기를 들으셨지요? 보리농사밖에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는 널려 퍼진 게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도 경상도 대구나 낙동강 주변에는 논 1m²도 눈에 안 보여요, 전부 비닐하우스로 이를테면 사계절 내내 농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야채금이 얼마나 올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고 오는데 중국이 환율정책에 있어서 환율을 올린다. 올릴 수밖에 없다. 채소값이 90%가 올랐답니다. 정확하게 내가 뉴스를 듣고 왔어요. 중국도 채소값이 90%가 올랐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이러한 농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고추재배가 한꺼번에 몰린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 어디는 토질상 어떻고 연구가 있어야만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깊이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에 이 넓은 땅 토지가 사계절 365일 농촌 농민들이 일을 하셔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하잖아요. 부산이나 대구 가다보면 낙동강 주변에 눈도 안 왔는데 겨울에 하애요. 전부 비닐하우스입니다. 그 안에는 돈이에요. 이러한 금은보화가 눈에 보이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전라북도는 전부 그냥 쌀농사 짓고 말아버려요. 이런 건 누군가 도정에서 그런 걸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제시하려면 지사가 어떻게 합니까? 전문성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사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마디 하십시오.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이 그동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대했던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충분히 그런 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타식으로 소리를 높여서 얘기한 건 이해해 주시고요. 답답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우리 도민의 한 사람,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머리를 맞대자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정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주문의 말씀을 하시는 게 마치 전발연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은 아닌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갑갑한 마음에 전체 집행부에 할 얘기를 다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싱크탱크인 전발연에서 정책과제 발굴이라든가 연구과제 선발하는데도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발전연구원께서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