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주민복지과장 문창주입니다.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4조, 제16조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역아동센터 9개소 정원 271명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교육 및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입니다. 문창주 과장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오래 전부터 동네 공부방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셨죠?

예.

공부방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고, 작년부터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이 되니까 아마 조례 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셨듯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그랬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제정하면 정당한 근거를 만들어서 타당성을 갖추고 또 만일에 이걸 위반 했을 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 조례안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다른 지역의 조례안과 비교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조례안도 잘 되어 있지만 몇 군데 허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례안을 제정할 때 자세히 작성을 해야 앞으로 시에서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우후죽순 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어떤 근거를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수정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책임 란에 영주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교육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여 할 책임이 있다. 이랬는데 거기서 보호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니까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위에 있는 보호는 삭제를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 조례를 보니까 설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3조 책임 란에 2항을 이걸 지금 영주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을 1항으로 하고 2항에 시장은 센터를 지역적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취약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2항에 삽입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는 국비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일 서로 이걸 신청을 한다고 하면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또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보면서 밀집지역에 보다 농촌지역이 좋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3조 책임 란에 2항에 그 부분을 삽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 만들다 보니까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해놓으면 앞으로 아동센터는 신고 수리사항에 대해서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책임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조 1항은 5호를 삭제하고 2항을 새로 삽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 사업의 실행 주체가 빠져있어요. 죽 읽어봐도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 조례를 읽어보면 잘 모르겠어. 그래서 거기 4조를 다시 삽입을 해서 사업의 시행 주체한 항을 더 삽입을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사업의 실행주체 제4조 사업의 시행주체 이래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단체 및 개인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제4조를 삽입함으로써 어떤 단체가 이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해야 하느냐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인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을 한번 보시면 시행규칙 안에 개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나 이 아동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여건을 갖춘 개인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11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명시해 주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복지법 시행규칙 11조를 보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자기가 조건을 갖추어야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조례 안에는 이게 빠져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아동복지센터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4조에 사업의 시행주체를 삽입해 넣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여러 가지로 조례안이 모양새도 갖추어 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실한 자기의 생각을 갖추고 있을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문의를 드려봅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뺐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을 하더라도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설치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처음 제정할 때 정말 여러 사람들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삽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삭제를 해서 조례안을 처음 만드는 영주시민들이 보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작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삽입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제11조 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처음 보는 사람은 수당 플러스 여비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주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예감이 드니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를 수당 등을 지급한다. 이렇게 놓으면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 부분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많은 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나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당하고 여비는 같이 주는 건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비는 필요할 때 주지만 수당은 포함되지만 같이 주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다른 지역의 조례안과 비교 검토를 해서 빠진 부분, 그 다음에 조금 더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 부분을 그렇게 되면 이게 4조가 삽입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조는 5조로 되겠죠. 그렇게 조가 전부다 뒤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조례를 제정할 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공부방 운영형태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겁니까?

당초 공부방이라고 부른 것이 이름이 아동센터로 바꿨는데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공부방으로 운영하면서 이용 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은 같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건 각 가정에서 하는데 거기만 따로 주는 게 아니고 돈은 우리가 영주시 전체로 결손가정이라든가 급식을 못하는 아동에 대한 급식으로 주는 겁니다. 아동센터만 따로 급식을 주는 게 아니고 인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니, 아동센터를 지금 얘기하지 말고 현재 지금 공부방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서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공부방 운영 형태로 해서 급식비로 지원하게 되면 급식을 하는 과정에 별 문제가없느냐고

현재 상태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부방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아동들이 많아요?

현재 274명이 정원인데 급식이 조금은 틀리는데 거의 밥을 다 먹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갔다 와서 오후부터 공부방을 운영하거든요. 주로 초등학생이니까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급식을 다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센터 지역아동센터라고 하게 되면 급식시설도 기준에 맞게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개인으로 하는 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준 이하고 나머지는 복지관이라든가 교회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기준은 관계없습니다. 해당이 다 됩니다.

원체 아동들의 급식에 관해서 건강상 문제점이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걸 함으로 해서 모든 부분이 규제 같은 게 모든 게 다 따라 가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도 현재 공부방 형태를 갖고 같이 이용하게 되면 큰 문제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 ……

한 시설당 복지관이 40명이고 나머지는 20명, 30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규모 인원이아니라서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제4조 이용대상에 노미자 위원님께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에 장애인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준도 투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준이 제가 듣기에는 거기 대상에 찍어서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11조죠? 11조 아동복지시설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제11조 아동복지시설 기준에 보면 그런 장애인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갖춘 게 없습니다.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용 대상에 명시를 한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조례에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다면 시행규칙 11조와 관련해서 공통 시설의 기준에 장애인 시설을 둘 수 있는 시설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게 사익목적이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시설기준에 대한 부담이 엄청 가중됩니다. 그럼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기에 확인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제3조 1항에 보호자라는 단어에 보호의 의미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단어를 삭제하고 센터 설치 지역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3조 1항에 보호와를 삭제하고 제2항에 시장은 센터를 지역적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취약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추가 하고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할 사업의 주체가 규정 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시행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3조 다음에 제4조 사업에 시행주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제11조에 수당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집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다른 위원회에 비해 수당 지급이 과다하다는 의미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한 후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자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자 위원님의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김희자 위원님의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인원 7명중 찬성 7명으로서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영주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인숙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안한 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영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법률 제10219-101호로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영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세목 중 동일 세원의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세목으로 세 취지를 상실한 영세 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납세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영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규정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하려는 것으로 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답변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세 조례 3건 전부 다 개정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세 기본 조례안 보면 제6조 통칭 란에서 목적, 정의, 적용 세목 부과 징수 사무 위임 나오다가 조례 시행 규칙이 갑자기 6조에 들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은 총칙에 마지막 조에서 규정한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이라는 제목보다는 시행규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세무과에서는 표준 안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총칙 마지막 위치에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이라는 제목은 시행규칙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조에 보면 시세의 수납에 보면 1항에 61조 제2항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벽지 지역인 읍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입니까?

영주시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영주시 관내에서 해당 지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규정해 놓은 것은 바람직하지않은 조례입니다. 그렇죠?

예.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의원님 지적사항이 저희들 미쳐 그걸 잘 챙겨보지 못해서 미흡함이 있습니다. 삭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에 부칙 제47조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시세 심의위원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법 제141조 내용을 보면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체납자의 체납 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2항에 위원회 조직과 운영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렇게 돼있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지방세 기본법 규정을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라는 용어보다는 지방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 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는데 현재는 시세로 돼 있지만 내년도 지방세 기본법이 바뀌면서 법이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8조 4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회의가 나와 있고,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을 12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야 될 사항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49조 위원회에 회의 등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위원회 회의 소집시 위원장에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의 내용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회의 소집할 때마다 위원장이 각각의 해당하는 그 내용을 심의 의결할 때 예를 들어서 과정적부심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구성하는 위원을 위원장이 누구누구로 한다는 지명한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지금 위원이 12명밖에 안 되니까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할 필요가 없고 12명의 위원 전원이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심의 의결할 때 그러니까 48조에서 구성된 위원회에 위원 12명으로 전부 다를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하여서 회의를 운영한다면 49조 2항에 회의 소집시 위원장의 위원지명은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방세 심의위원회라고 정정을 하셨고 또 통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성질별로 위원회를 지명해서 할까 싶어서 했는데 인원이 12명 되다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장성태 위원님께서 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수정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총칙에 마지막 부분에 규정하는 것이 함으로서 제6조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제목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한 후 제1장 총칙에 끝부분인 제9조 다음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7조를 제6조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6조를 제9조로 수정하고 영주시에는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벽지 지역이 없으므로 1항을 삭제하여 제2항을 제18조 시세의 수납 제61조 제2항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47조의 2 시세 심의위원회는 표준안대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수정하여 제47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법 제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영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로 수정하고 제49조 제2항 위원 지명은 영주시에 위원이 12명밖에 없으므로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여 제49조 위원회에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한다로 하고 부칙 제3조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영주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세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조금 전에 영주시 조례시행 당시 종전에 영주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세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동에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장성태 위원님의 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서 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영주시 전부개정조례안 말입니다. 8쪽에 보면 제16조 납기에 관해서 우리 영주시에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나열해 놓았는데 지방세는 표준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열거를 안 해놓았습니다. 굳이 또 이렇게 우리 시에 명기할 필요가 있는지 상위법에 있는데 ……

표준안대로 해도 상관이 없고 지금 시민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열했는데 삭제해도 좋고 그대로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 보면 표준안에 보면 우리가 주택 부분에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영주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뒷부분에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아니고 부과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표준안에 부과 징수한다라고……

할 수 있다를 지금 보면 납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16조에 ……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一

우리가 여기 보면 표준안에 제61조 보면 지금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징수한다로 표준안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표준안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영주 시세죠?

예.

그러면 지금 제17조 1항 2항, 18조, 19조, 21조에 보면 거기 납세 의무자는 각 호에 한 쭉 내려가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랬습니다. 영주 시장이 어디 관할 시장이 있어요?

표준안대로 하다보니까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관할이라는 활자가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삭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방금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조 납기에 규정된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그 다음 2항에 관한 규정을 과장님 답변 하실 때 삭제를 해도 좋고 그대로 둬도 좋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삭제를 해야 될 규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례라는 것 자체가 상위법에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내용에 대해 조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5조 납기에 보면 재산세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돼 있고,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다음 2호에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주택 나와 있습니다. 주택은 이제 다만 단서 규정에서 조례로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선박, 항공기가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범위가 위임된 것은 1항 3호 밖에 없으니까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와 2항은 삭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시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주택에 우리 조례에서 아까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를 부과 징수하여 야 한다라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규정에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에 보면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 단서 규정에서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가 뭔가 하면 주택 재산세의 경우에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납기를 두 번 할 필요 없이 행정의 편의나 납세의 편의를 위해서 5만원 이하의 소액이기 때문에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겁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징수를 해야 한다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입니다. 용어정리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0조에 보면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통지한다와 하여야 한다는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풀어보면 그러면 통지 하여야 한다. 하지 말고 통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용어 정리가 되지 않나 보고 16조에 보면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용어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봅니다. 왜냐면 하여야한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용어정리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이고 제11조 신고의 의무에 보면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다라고 해야 되지.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용어정리가 애매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안해야 한다고 ……

할 수도 있다고 했을 때는 안할 수도 있고 ……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통상 용어정리가 전에는 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반대급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명확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 이거하고 하여야 한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조금 참고해서 과장님이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용어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우순하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장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순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회하여 협의해서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영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한 결과 제16조 납기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규정이 있으므로 표준안에 맞추어 제16조 납기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를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에 관할 시장에서는 중복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관할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수정안이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 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이중호 위원님의 영주시세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서 영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영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본법 제17조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고 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문구가 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장애인의 범위 1항 1호에 보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서 감면을 적용하여 주면 되고 지금 시세조례에서 다른 장애 4급은 규정을 안 해놓고 유독 시각장애 4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규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따라서 과세 면제 등을 할 수 있는 대원칙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4조에 조례에 따른 과세 면제 등이 돼 있고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 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년의 기간이내에서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호에 보면 서민생활지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대중교통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4조에 조례에 따른 과세 면 제 등의 규정한 법 규정과 위임한 범위와 일치하는지, 범위를 벗어나는 건 없는지, 즉 시각 장애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별도로 규정을 했는데 이 규정이 서민생활지원이나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나 대중교통 확충지원 등 공익을 위하고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되는지와 여기에 해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4급에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과의 과세 형평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각 장애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94년도에 감면 표준 조례가 시달되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 감면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까지 감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한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민생활지원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4급은 타장애인 하고 차별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력이 안경을 낀 상태에서 0.1인 사람들은 사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제3자인 대리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면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4조 규정에 서민생활 지원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 시각장애인4급인 장애인은 다른 장애 등급 4급인 사람과 생활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별을 두어 감면을 해 주더라도 과세 형평에 어긋나지는 아니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면해 주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14조 1항에 가흥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는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걸 삭제하는 게 ……

미처 과 간의 협조가 없어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삭제 해 주시면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영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중에 가흥농공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어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의견인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11월 11일자 영주시장이 영주가흥농공단지를 해제 고시 하였으므로 제14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중 제1호의 가흥농공단지는 삭제되어야 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제14조 제1호 가흥농공단지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5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영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강정구 위원님의 영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서 영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