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경제활성화팀에서 제안한 영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10년 11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7호, 영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지원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경제활성화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4페이지 제6조 구성을 보면 위촉직 위원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이라함은 영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을 의결을 해야 되는 것으로 번거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의 문구를 삭제하고, 시의원 1명으로 표기하게 되면 의장이나 해당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의원이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위원 추천이 원활하고 의회에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김현익 의원님께서 좋은걸 짚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추천하는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효과는 똑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도 좋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4페이지 제9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라는걸 타시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제가 타시군을 하나하나 챙겨보지를 않았습니다만……
김병기위원
저는 타시군을 개의치 않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타시군이 우리시를 보고 그 시군에서도 할수 있게끔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담당주사로 좀 격상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가 보는 입장은 물론 위원장에 따라서는 간사를 달리할수도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담당 과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신가 싶은데, 그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건 본의원도 격상을 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제18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걸 본의원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법규정 적용에 대한 재량성을 두기 위해서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김병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신다면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조에 조세감면으로 보면 지방세법 특례 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 특례법안으로 삭제하고 넣으면,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도 조세감면에 저희들이 표준안에도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은 아직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지방세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겠나 싶은데, 향후에 저희들이 개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특례제한법을 넣어서 수정을 하신다고 해도 저희들이 봐서는 1월 1일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본의원도 특례제한법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제6조 2항 2호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은 본회의를 거쳐 추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여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의원 1명으로 수정하고, 9조 내용중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주사를 사회기업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제18조 끝부분에 검사하게 할수 있다를 임의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합니다. 제20조 지방세법을 2011년도 시행되는 법을 적용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중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의 영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5명, 기권, 반대 없습니다. 영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1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