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 선서 , 본인은 고흥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기획실장 장영식

기획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정원 16명, 현원 18명이며, 기동배치 1명, 출산휴가 중인 직원 1명이 있습니다. 또한, 금번 11월 2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획실은 기획계, 예산 계, 감사 계, 홍보계, 법무통계계 등 5개 부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괄 현황은 2009년 실과소별 지적사항 취합 결과로 18건 지적사항 중 15건이 완결되었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실과소별 세부 추진사항 및 결과는 실과소별로 별도 보고 가 있을 것이며, 저희 기획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동강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관덕천 하류지역 일부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관련 부서 와 협의하여 응급조치하고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저희 기획실에서 직접 사업 시행 이 어려운 관계로 농공단지 추진 부서 인 투자정책과와 재해방지 부서 인 방재과로 응급조치 및 중장기 대책을 강구토록 통보하여 농공단지 조성 주무 부서 인 투자정책과에서 일부 정비되지 않은 관덕천 하류지역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방재과에서는 항구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방재과에서 대책이 수립되면 예산 확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시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우주관련 행사는 정부 정책사업이므로 예산 편성 시 관련 부서 와 협조하여 국도비 확보방안 등을 강구 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나로호 2차 발사 행사 추진을 위하여 전남 도지사 방문, 교육과학기술부 방문 및 건의 , 한국과학창의재단 방문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방문 또는 건의 를 통하여 항우연에서 3000만 원을 지원 받아 주요 관망지 5개소에 멀티비전을 설치하였으며, 한국화학창의재단에서 4000만 원을 지원 받아 고흥과학축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나로호 발사에 따른 행사 추진 시 주무 부서 인 우주항공사업소와 협조하여 관계부처 방문 및 건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수감 자료와 같이 저희 기획실은 2010년 명시? 사고이월 , 계속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실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0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등 40건을 제작하였습니다. 세부 제작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와 대전?부산?대구시 교육청 관계자 방문 환영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기타 1건은 전국노래자랑에 참석한 주민 들 안내를 위한 입간판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없습니다. 2010년 예산규모 는 당초 3841억 원 이었으나 1회 추경 시 17억 원이 증액되어 3858억 원 이었으며, 제2회 추경 시 289억 원이 증액되어 4148억 원입니다. 예산 전용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44억 1200만 원 중에서 구제역차단 방역 추진을 위하여 3억 5600만 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원예작물 피해복구비 500만 원 등 3억 6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은 수감 자료와 같이 23건에 36억 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채무 현황입니다. 저희군 현재 채무액은 2009년까지 7건, 327억 3700만 원이 남아 있었으며, 2010년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23억 7500만 원으로 금년까지 상환하면 303억 62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채무액 이자가 64억 6800만 원으로 2011년에는 군정주요업무계획 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등에 대한 채무를 조기상환하여 상환이자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실적입니다. 7개 사업에 대한 심사 를 실시하여 심사 결과 적정사업 4건, 조건부사업 3건으로 조건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8개 읍면 종합 감사 및 기동감찰 등 군 자체감사 를 통하여 신분상 조치로 훈계 4건, 주의 15건, 행정상 조치로 시정 51건, 주의 87건, 재정 상 조치로 회수 812만 7000원, 추징 40만 4000원, 감액 784만 8000원을 처분하였으며, 전남도 공직감찰 및 기동감찰을 통하여 신분상 조치로 징계 1건, 훈계 2건, 주의 3건, 행정상 조치로 시정 2건, 주의 1건, 재정 상 조치로 감액 등 5232만 7000원을 처분하였고,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 감사 를 통하여 신분상 조치로 훈계 14건 행정상 조치로 시정 14건, 주의 15건 재정 상 조치로 회수 126만 8000원, 추징 5962만 1000원, 감액 등 6879만 2000원을 처분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읍면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상 조치로 25 건의 주의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송 사건 수행실적입니다. 2009년 말부터 현재까지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소송 은 총 18건으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등 9건은 승소 4건, 패소 1건, 소취하 및 화해권고 등 4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은 9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문 변호사 지원 내역입니다. 수감자료 13번 추심금 청구 민사소송 과 14번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을 위한 변호사 선임 료로 이인 법무법인에 880만 원을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17페이지,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액이 44억 1221만 7000원인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3억 6194만 원이라고 보고 하셨죠?

예.

그러면 잔액은 40억 5027만 7000원입니까?

예.

지금 예비비 잔액이 우리 금고에 40억 5027만 7000원이 돼 있습니까?

예.

이것은 무엇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굵은 것이 일괄 들어있기 때문에 예비비 만 그렇게 잔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예비비 로 놔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때 군에서 쓰라는 예비비 인데 금년 12월인데 40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좌에 예비비 가 남아 있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군 금고에 총괄된 예산 액 속에가……

예비비 목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계좌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예비비 는 서류상으로 예비비 로 있고 일괄 통장에 있다?

예.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은 어떻겠습니까?

김유철 맞습니다. 다른 과목처럼 총괄금고에는 총괄이 일계로 돼 있고요. 세부과목별로는 재무과에서 지출 부서 에서 일괄적으로 지출 현황하고 잔액이 남아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2010년도까지의 예비비 는 40억이 남아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김유철 그렇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상당히 예비비 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직접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21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 소송 이 있습니다.

예.

고흥만 피해 보상 및 관행 보상 으로 소송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일심 계류 중으로 서류상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님 소송 관계는 저희가 총괄해서 진행해 나갑니다마는 담당 부서 에서 자 기소 관 소송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충은 말씀 드릴수가 있지만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로 알아 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19페이지, 채무현황 보시면 이자가 64억 680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상환 기일이 아직 안 돼서 정리가 아직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리를 한 것입니까?

해마다 이자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64억 원 이자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이자는 처음 채무가 발생할 때부터 완납할 때까지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앞으로 상환 기일이 안돼서 만약 5년짜리 채권이 있다고 하면 5년간 이자를 포함해서 기재가 됐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매년 얼마씩 정리를 하게 되겠네요?

예.

2010년도만 발생한 이자가 아니고 상환기일까지 이자를 매년 채무액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2009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면 향우회 관련 행사 서로 교차하여 격년제 실시에 완결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행정과 소관이라 저희들은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안 ��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가 완결로 보고 가 안 돼야죠?

그래서 각 과별로 처리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리가 됐다 안 됐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지적사항이 됐다고 하면 문제는 다른데 2009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이 예산 도 올해 향우회 관련해서 집행 됐죠, 그러면 처리가 안 ��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올해 지적이 됐다고 하면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도에 시행 이 돼서 올해 처리가 됐다고 그랬는데 예산 은 기획실에서 총괄하죠?

예.

올해 향우회 관련해서 예산 집행 됐죠?

예.

그럼 처리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은 행정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은 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올해 향우회 관련 예산 이 성립되어서 행정과로 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처리가 안 ��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완결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향우회와 합의 가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금년에 서울로 가고 또 여기서 행사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예산 까지 포함해서 결과가 그런데 그렇게 다 아시는 상황인데 이게 특별이 수치로 나타나고 그러면 주무과에서 알 수 있는데 이게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에 여기 서류에는 완결로 해 놨기 때문에요. 그리고 2011년도 향우회 관련 예산 기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들어 왔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서류 자체가 허위 보고 네요.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그대로 올렸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사실이 아니잖습니까?

기획실 수감자료에서 집행과는 다르더라도 기획실 수감자료 아닙니까?

의회 관계 업무가 우리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우리가 총괄하기 위해서 내 달라는 자료에서 맞는지 틀린지는 우리가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권한 도 업고요 그래서 우리가 취합해서 이 자료를 저희들소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를 드리면 이 문제는 각 실과별로 감사 를 하시게 됩니다.

아,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취합해서 감사 자료를 만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취 합의 기능만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사실이다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 를 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그러나 최소한의 감사 자료 제출 을 했을 때에는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수가 되어서 정확히 판단하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대로 취합해서 감사 자료로 해 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올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각 읍면향우회에 예산 도 집행됐고 그러면 아닌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14페이지, 인쇄물 제작 현황이 있습니다. 홍보담당 들어오라고 하세요. 40 건의 홍보 인쇄물 제작이 있는데 그 중에 군정홍보가 3번 발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홍보자료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 이 기획실이 의회 업무를 지원하는 분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다면 본 의원 이 의정생활을 5년째 들어서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 홍보가 집행부로부터는 전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군정홍보를 통해서 의회의 활동사항을 정확히 홍보해 주는 것이 기획실에서 의회를 지원하고 분장하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 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민광장 홍보물에는 의회활동사항이 다 게시가 됩니다.

물론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발행부수의 4분의 1정도는 의회의 활동사항이 들어가야 하는데 의회의 활동사항이 곧 군의 활동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의회의 활동부분은 조금 넓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1번 환경미화요원 읍면별 배치 부적정에 작년 12월하고 현재 배치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 부서 에 연락하겠습니다.

10월에 도 종합 감사 했죠?

예.

거기 처리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 종합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군 전체적으로 행정실태를 빨리 파악 할 수 있을 것 인데 그것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온 데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원 들한테 지적사항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횟수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