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의 의원 발언

제198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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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청호입니다. 항상 청소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청소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강남의 항구적인 문제거리인 탄천하수처리장과 폐기물소각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0쪽인데요, 이 탄천하수처리장은 지난번에 폐기물소각장 주민 민원 건으로써 구청장과의 직접 항의방문까지 있어 가지고 굉장히 구청장님도 난해하신 것을 봤습니다. 2007년도 구청장 방침 33927호에 의해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주가 되고 청소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T/F팀을 구성해서 그 용역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체제가 바뀌면서 계속 그 팀이 유효한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주변에 있는 300m 이외 지역에 있는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는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다면 계속해서 위생과에서 보건소에서 처리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도 그 T/F팀 가동은 유효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그 소각장으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역학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소각장의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건강에 대한 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달라, 지난 3년간 건강영향 대상자 중에서 약 264명 중 그 중에 혈중 다이옥신 검진대상이 10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들은 사망자가 1명 있고 또 조기에 폐기능이 이상한 사람이 1명 있어 가지고 나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 영향조사를 해 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연2회 하던 것을 4회로 해 달라, 또 인근에 어린이건강도 문제가 좀 있다, 그것도 체크 해 달라고 강력히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렸다시피 현재는 보건소에서 소각장 300m 이외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을 그 동안에 매년 해 왔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또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는 현재 복지문화국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건강영향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보건소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 가지고 이 건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조를 잘 해서 결과적으로 환경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주체가 청소행정과가 주관이 앞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비근한 예로 쓰레기소각장 주민대책위원들이 최근에 며칠 전에 구청장한테 와서 강력히 항의를 하니까 보건소장 말씀 왈 2011년은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책정이 안 됐대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강력히 항의를 하니까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곤란해 하시면서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이라도 받던가 노력을 하겠다고 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청소행정과에서 결자해지로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처리기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물론 소각장과 관련된 주된 부서가 청소행정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혀 관련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주민건강과 관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 왔고 아마 내년도 예산 관계가 아마 책정이 안된 모양인데 글쎄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각장 시설이 서울시 시설이고 또 만약 주민건강과 그 영향에 필요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사실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m 이내 지역에 있는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만 하고 300m 이외 지역은 특별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강남구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이 책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주관하는 보건소하고 별도로 좀 진지하게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도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 구의원이 3분이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의원 활동하면서 일원동 쪽으로 가기조차 좀 거북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환경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 보건소장 얘기하는 것 보니까 여자 분도 되시고 거기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청소행정과나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은 자주 보건소에 서로 핑퐁 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보건소장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머리띠를 두르고 오겠다 등등 하는데 소각기가 교체되지 않는 한은 계속 건강영향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자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주 협조만 하겠다 하시는데 청소행정과장님 얘기 한 번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전공석위원님 말씀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염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마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학조사 문제는 사실은 필요하다면 건강진흥법 등에 의해서 보건소 쪽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은 그 쪽에서 해 줘야 될 게 맞고요, 저희가 폐기물처리 시설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대상이 되면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나 다른 필요사항은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쓰레기소각 주민대책위원이나 또 더 좋은 환경본부에서의 얘기는 쓰레기소각장에 소각을 태우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굉장히 썩은 폐기물도 찌꺼기 물을 태우고 있고 잡탕, 쓰레기 등등이 소각장에 태워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옥신이라든가 기타 오염,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쓰레기소각이라든가 또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있는 모양인데 그 협의체 관련된 협조는 직접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소각장대책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의 어떤 방안은 강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트너는 서울시 하고 주민대책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습니다. 성상이 불량한 것은 강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상을 양호하게 하는 저희가 사업은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벌어지는 일은 저희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이제 자주 거기를 서울시 소각장 책임으로 두는데 우리 강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하고 협조하고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희가 그동안 구청장님과 소각장 대책위와의 협의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1월 11일날 이미 저희가 주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쪽에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구청장님께서 미팅을 하셨고요, 앞으로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수시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하여튼 최대한도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있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질의요지를 정확히 하고 다음 질의 위원을 위하여 간략하게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전공석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도 좀 보충질의 좀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열위원

저도 좀

현석

김현석위원

하시죠.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금방 청소과장님 답변 중에서 소각장 안에는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그 안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못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불법폐기물이라든가 소각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 내에서 불법행위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을 못한다?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 사업 주체가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검사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의 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한테 저희가 요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지금 그 안에 주민제보 지금 전공석위원님 질의가 그 안에 폐기물을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나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봐야 된다, 관할이 아니어서 못한다.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무슨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이것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취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권한에 대한 문제로써 말씀을 드리고 성상이 불량한 것은 강남구 주민들의 배출단계부터 저희가 감량을 하거나 성상을 양호하게 하는 그런 부분의 청소행정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그 안에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접근을 못하니까 그것은 서울시장한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별도로 조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어차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강남구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는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이 강남에 있고 강남구민들의 건강과 관계되는 게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대변도 하고 서울시에 촉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저도 제가 전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좀 반박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만 소각장이 우리 서울시의 관할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지역은 강남구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는 우리구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원인은 소각장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소관부처가 아니고 서울시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게 보건소와 우리 지금 청소행정과, 국장님과 서로가 미루는 이러한 행정이 조금 본위원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디가 됐든 간에 지금 우리 강남구민의 건강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1,397쪽 봐주시겠어요? 1,397쪽 보시면 2009년도 11월 11일날 김점동이라는 분이 민원 행정공개 요청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박영훈님이 행정공개 요청하셨던 이 내용을 바로 30분 이내에 공개하실 수 있겠어요?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럼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295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소송현황 관련해서 2010년도 10월 27일날 강남구청이 원고고 피고가 비노텍, 대일개발, 케이지에코 서비스코리아인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1억9,900 정도가 소송이 되어 있는데 이것 대충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소송 상황은 폐합성수지를 저희가 전문 소각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저희가 입찰을 하면서 원가계산시에 부가가치세 산정이 돼서 들어 왔는데 폐기물 처리시설은 면세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자체 감사에 지적이 되서 감사과에 감사담당관에 지적이 되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요청을 저희가 해당업체에 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해당 세무서에 경정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환급을 어떤 곳은 해 주고 어떤 곳은 안해 줘서 안해 준 곳의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부과했더니 여기서 부당하다는 소송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저희한테 제기한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97쪽 2009년, 2010년 각종 조사 및 용역사업 현황 해 가지고 수의계약 했던 업체들에 대한 청소용역업체 같아요. 뒷골목 청소용역 업체 보면 2002년 1월 2일날 최초 위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한 업체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수의계약을 했던 업체들에 대한 감사나 혹시 검사 내지 뭐 그런 어떤 과거에 했던 내용이 좀 있나요? 검사내용이나 감사내용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현석위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탁이 완료가 되어서 다시 위탁자를 선정을 할 때에는 다른 일반적인 계약관계는 입찰을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만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주민만족도 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를 해서 특정 점수 미만일 경우는 계약이 유지가 안되지만 특정 점수 이상은 지속적인 계약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듣고 싶습니다. 10여년 전에 계약했던 업체가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다면 과연 일반 주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보십니까? 소신을 한번 그냥 본인의 자리 위치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개인으로서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저도 주민으로서 솔직한 심정은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가졌다면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을 하지마시고 아니 국민이 무슨 내가 국민이었으면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니 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을 거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 군데 업체를 10년간 계속 했다 그러면 그럴 이유가 있었겠나? 하고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시겠죠. 그러면 청소용역업체를 점수제로 부과해서 누군가 하나는 탈락 해야 한다면 10개 업체가 예를 들자면 10개 업체가 정말 서비스 질이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정하게 7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미리 매겨 놓지 않고 10개의 업체를 각 점수를 0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하위점수 마지막에 된 업체만 탈락한다면 마지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서비스 질이 더 높아지겠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맞겠죠? 혹시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조례안을 자치단체장이 만들도록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환경부로부터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제의가 내려와서 그 조례안을 지금 강남구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안은 일단 법률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정한 것을 강남구청장이 조례로 입안을 해서 의원님들 심의결과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될 것이고요. 그 내용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평가 방법이나 탈락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면 좀 더 심도있게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인가 대한민국 상이군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신문에 한번 방송이 돼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지금 저희 강남구도 1,349쪽 보시면 지출현황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상이군 해가지고 442만5,000원 대체 지급해서 몇 천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수집을 하면 세곡동에 건립 예정인 임시시설 환경자원센터로 일단 모아옵니다. 거기서 모아오면 강남구 미화원 50명이 선별 작업을 하고 선별 작업을 하고 난 후에 남는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병부터 플라스틱, 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품목을 단가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면 연간 약 5억원 미만 정도가 저희한테 판매대금으로 입금이 되는데 그 비용이 입금된 그런 입금내역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 봐주기 식이네요. 그렇죠. 과장님?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폐기물재활용 처리한 것에 대한 판매 대금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강남구에 폐기물 관련해서 수거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상이군 협의회에서 지금 폐기물을 수거해가지고 더군다나 강남구가 지금 설치해 놓은 그곳에서 환경미화원이 또 그것을 분류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상이군 협의회에다가 돈을 주고 있는 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판매를 하면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그 비용을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노동력은 강남구청이 제공을 하고 있고 장소도 강남구청이 제공하고 있고 단지 수거만 해오는 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어차피 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어차피라는 말은 아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강남구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밖에 나가면 재활용품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 저희 센터로 들어와서 분리수거를 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사실은 법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위법입니다. 지금 김현석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쓰레기는 아무나 수집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지금 옛날로 말하면 고물상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않거나 아니면 생계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지 폐기물은 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리어카에다 싣고 다니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쓰레기를 가지러 온다, 가지러 간다는 것은 법상으로 안 맞는 말이고요. 현실상으로 그분들이 고물상이라는 이름하에 현재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안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상이군협회를 운영하는 몇몇 분이, 몇몇 분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지 모든 그 협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론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지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상이군회에서도 들어오지도 말아야 되고 폐기물 관련해서 운반도 할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강남구 청소행정과에서 봐주기 식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그 물품이 저희가 강남구가 만들어 놓은 센터에 들어와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그것을 돈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 업체에 특정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는 거죠, 지금?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니 김현석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문제의식이라는 게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는 거고요. 만약에 저도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어느 업체에서 청소를 하는데 지부장이 10%인가 몇 %를 리베이트 갖고 나머지를 입금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와보니 상이군경이라는 곳과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할 때는 별도로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저희가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

위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신다고 그러시니까 제대로 보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계형이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할 발언은,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생계형이기 때문에 내가 봐줬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봐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단속하지 않는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단속에 못 미친다는 거죠.

현석

김현석위원

단속에 못 미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고물상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서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규정이 있고 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잖아요. 우리 조례가 있을 것이고 거기 내에서 우리는 행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자유로울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생계형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은 법으로는 금지되어야 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이 봐준다, 이런 말들이 행정감사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발언이라고 보여집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글쎄 저는 부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법치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다 라고 주구장창 해오셨던 분이 의외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 그대로 저희가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조치사항을

현석

김현석위원

혹시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1,373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다 보았고요. 이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현업부서로써 G20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도로 주변을 깨끗이 하신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G20 때문에 일정 특정지역에만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 외 지역은 많이 도로가 더러워졌다는 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석위원님께서 수의계약과 위탁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297쪽입니다. 1,297쪽을 보면 가로 및 뒷골목 청소용역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법률적 근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 아목이라고 하셨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진위원

아목에 보면 시행자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것인데 여기 하고는 안맞는 것 같고 사목 아닌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위원님들 보고 자료로 만들면서 미처 체크를 못했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들여다 보면서 아목이, 사목이 잘못된 사항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현재 거기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 알선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의 근거 사유가 있는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어딘지, 이 부분을 해석을 해서 수의계약을 법령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31조2항에는 홈페이지에 1년, 그러니까 1항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년 이상 공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 안한다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나 또는 조달청 쪽에서 입찰을 시행하면서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쪽에서 공고나 또는 공표를 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다른 규정에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근거를 붙여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규정대로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는 확인은 안하셨네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게 법률적 근거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 행감장에서 따지기는 좀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제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질의 회시를 받아서 근거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받아다 주실 수, 주기를 요청을 하고요. 해 주실 수 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지난 계약에 대해서요?

이재진위원

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난 수의계약이 법률적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행안부 지시를 조금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조례가 금년도에 내년부터 계약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이 수의계약 조항은 이제 없어집니다. 설령 지적이 되도 내년에는 이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의원님들께 저희가 상정한, 의회 상정한 평가 조례가 있어서요. 그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저희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것에 대해서 굳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질의를 받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조례하실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진위원

예,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례 하나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기를 하나 드릴까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재진위원

거기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구성을 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이 재활용 추진 협의회 정례회의 예산에 312만원이 편성 됐었고요.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92만4,000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추진협의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협의회 구성 방법이라든가 위원장 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의회 몇 명으로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지? 법률적 근거가 없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해 왔다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조례사항입니다. 구의회 의원님들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추진협의회를 제5조에서 정해 주셨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등과 구성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시행 규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 권한입니다. 집행부에서 시행 규칙을 정하지를 못하고 구청장 방침으로 동일한 권한이 있는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각 동별로 1명씩 추천을 받고 예전에 26명 지금 22개 동입니다마는 22명으로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집행부서, 정책기획부서 쪽으로 자꾸 넘기시는데 주무 과장님이 챙기셔야 이 조례 관리, 조례라든가 협의회 구성은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왜 청소행정과에 잡혀있죠? 청소행정과 관할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니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조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과에서 운영하죠.

이재진위원

제가 지금 물은 것은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잘 운영하냐, 안 하냐 묻는 게 아니고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재정비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떠넘기식으로 하시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니, 아니 그것은 저희가

이재진위원

지금 떠넘기식으로 하셨잖아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지금 구성이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조례에 돼 있는데 구성방법이라든가 위원장 어떻게 구성 인원이라든가 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 그 내용은 지금

이재진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위원장 위원은 몇 명, 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하고 이런 방법이 아직 규정이 안돼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규칙은 집행부에서 규칙을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구청장 권한으로 진행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재진위원

모든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구성 방법이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법률적 근거가 없이, 근거는 있지만 그럼 협의회를 몇 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2009년 52명이 되어 있고 지금 22명인데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22명이 나왔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2009년도 불과 1년 전 12월 18일날 일단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빠졌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저희는 위임된 것으로 보고 그 조항이 만약에 전문위원의 심의나 그런 과정에서 논의가 됐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넣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운영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준용하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서 그런 기준에 따라 진행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 사항을 조례에다 반드시 넣으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조례입니다. 준용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어디 몇 조에 있죠?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게 자의적 판단이지 청소행정과의 자의적 판단이었지 법률적 미비사항이다 이것이죠.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무단 쓰레기 투척에 대해서 우리가 강남구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무단 쓰레기 단속 책자로 할까요 1,541쪽입니다. 1,541쪽 보면 2009년 11월, 12월 2개월 만에 김근모씨라는 사람이 124건을 신고를 해서 124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0년에 10개월 동안 김근모는 208건을 받아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파파라치 수준이고 직업에 가까운 사람인데 지금 파파라치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조례상의 제한 금액이나 이런 한도 내에서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실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례를 없애지 않는 한 지급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예산 편성에서 감액을 해서 이 내용을 2,000만원씩 매년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올해는 500만원 정도로 해서 줄여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아예 저희가 줄였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봉투를 인상을 지난 추석 무렵에 하셨죠? 가격이 인상되었죠? 작년 추석이었습니까? 2009년. 그러면 쓰레기봉투 제작사에 인상시기가 통보가, 언론에서 통보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은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조례에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심의과정을, 입법예고도 물론 거치고요, 20일 이상. 의회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2~3개월 전에는 일반인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제작사가, 제조사가 쓰레기봉투 출하를 안 해줘 버렸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단가 차액을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시중에 배포를 안 해 주고 물량이 없다 라고 해서 배달을 안 해줘 버린 거죠. 지금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한 명인가 두 명인가가 저희 강남구 전체를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쓰레기봉투를 제조사가 지금 우리가 1,000 몇 개 1,120개소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를 오토바이 배달로 배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물건을 안 줘서 안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올라갈 때 이런 제조사의 배불리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발언의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이제 공중화장실 경진대회 예산문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문제라는 게 다 깨끗하고 좋은데 이 부분은 이제 공중화장실의 청결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굳이 경진대회를 하면서까지 청소, 공중화장실의 품격을 높여야 되는 것인가, 그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진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에서 10개 분야의 화장실이 공공부분, 민간부분 개방화장실해 서 10개 부분인데 총 강남구의 현재 화장실이 이 10개 분야가 몇 개 정도입니까? 과장님!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지금 개수는 4,600개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600개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가 2010년 5월부터 시행된 겁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 전에 시행이 돼서요. 금년도께 5월부터 조사를 하고 그 다음 결과치를 내는 기간은 추진기간으로 봤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개방화장실이 공중화장실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 하고 공중화장실은 지금 개념이 틀립니다. 개방화장실은 근생 등에 또는 건물 등에 있는 화장실을 일반인들이 시설이용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이나 또는 야간 개방하는 화장실이고요. 공중화장실은 그 말대로 그냥 공원이나 아니면 세곡동, 수도공고 내에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말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러한 소요예산을 들이면서 화장실 경진대회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에서 지금 10개 분야에 약 4,600개가 되는데 상을 받는 화장실은 25개소 그리고 서류심사를 받는 화장실은 5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0%도 이거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구청에서 각 10개마다 화장실을 어느 정도 심사를 통과한 화장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현위원님 또 아까 지적하신 이재진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600개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30%, 20~30%만 돼도 점점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회성 경진대회로 지금 같이 약 25개소만 상을 통해서 개선된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불편사항 모니터링을 지금 1,571쪽에 지금 강남사랑 환경지킴이가 20명에서 2010년 3월부터 현재 2010년 10월 15일까지 약 8차로 현재 인원은 36명으로 지금 공중화장실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최초의 1차부터 이런 모니터링 제도가 생겼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불편 모니터링은 강남사랑 환경지킴이가 1차부터 했던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예년에는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하던 것을 G20을 대비해서 횟수를 좀 늘려서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거의 36에서 37명으로 현재 점검자가 되어 있고 한 390여만원으로 거의 고정비용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선을 지금 점검을 통해서 되고 있나요? 아니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한테 지적사항이 모니터링 된 것을 저희가 직접 현장 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조치도 하고 해서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러한 강남사랑 환경지킴이 같이 G20을 통해서 또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러한 지킴이들을 아까 지적했듯이 파파라치들은 점차 직업적으로 하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점점 늘려서 10개 분야에 확대 실시해서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정책과 같이 화장실 개선에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답변에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청소라는 것이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해도 불만 요지가 가장 많은 게 이 청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는 우리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고 미관상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또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이 청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그동안 궁금했던 게 많은 자료와 또 5분 발언을 통해서까지 자료를 제가 충분히 청소에 대해서 아주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많은 것을 못하고요. 일단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2013년도부터는 국제협약에 따라서 오폐수 해양투기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강남구의 대책은 어느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따르는 구민들에 대한 감량화 유도정책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주무부서 과장님과 아울러서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대답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점에 두 가지 먼저 질의를 먼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약 15년 전부터 상당히 국가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거리고요. 해결방안이 딱히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 개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처리 쪽에 신경을 써서 배출, 분리배출 후 처리하는 쪽에 신경을 써서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 내년도 저희가 폐기물 종합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입안을 했는데 청소과에서 입안할 때 감량화 부분을 다양한 부분의 감량화 부분을 주민들의 협조 하에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서 우선 감량, 배출시 감량화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처리부분의 문제는 강남구 내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와 협의해서 수도권 매립지 내에 강남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감량화를 철저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생적인 환경적인 처리시설을 강남구에서 갖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원인자 배출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민저항이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까지 강남구에서만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수집․운반 비용을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담당과장으로서 소견을 공론화 과정, 공청회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후에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부담을, 원인자 부담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지금 몇 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거를 갑작스레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유도를 해서 감량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책임질 수 있고, 좀 감량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시책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량화, 만일 수요일날은 잔반통 없는 날이라던가 이러한 무슨 제로화 운동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근거를 다각적이고 획기적이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해 놔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실무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음식물 종량제가 2012년부터 거기에 하되 13년부터는 이제는 바다에다 정화시켜서 버리지도 못하는 음식물,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우리 강남구가 140개 단체 중에서 강남구만 지금 모든 것을 예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113억5,000여만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구민들한테 갑자기 확대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감량화 대책부터 시작해서 잔반통 없는 날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로화 시킨다든가 뭔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광범위한 것보다는 딱 고객들이, 주민들이 와 닿는 이러한 정책을,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발언이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어서 보면 이거는 조례는 제가 나름대로 해 놨으니 됐고요. 지금 우리 책자 1,274쪽을 보면 저는 이거를 청소행정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참 답답한 게 많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료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불용 및 명시, 사고이월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여기에서 가장 본위원이 음식물 폐기물 관리처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가장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가장 많은 게 음식물 분리처리입니다. 왜 이렇게 명시, 불용이라든가 명시, 사고이월이 많지요? 한두 품목을 얘기할 것 없어 전부 다 전 품목이 다 그렇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참 잘하셨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불용액은 집행잔액 위주고요. 물량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물량과 같이 가기 때문에 물량이 감량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이 잔액이 남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이 전부 다 과장님 시비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이종열위원

구비입니까? 시비, 구비 같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시비는 반납금 정도만 집행 잔액 그 정도만이고요. 나머지는 다 자체비용입니다.

이종열위원

자체비용이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열위원

그런데 물론 자체비용도 그런 명시이월 했다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다시 들어오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계약잔액 등 이것이 무슨 얘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계약시스템이요 원가가 100원이면 예산편성을 의회에 보낼 때 100원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계약단계에서 수의 시담 등을 통해서 실질 계약금액은 10% 내외로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과정에서 잔액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물량이 감소됨으로써 잔액이 발생되는 등 해서 한 10% 내외는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그럼 이거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잘못세운 게 아니고 모든 예산은 원가 산출근거로 의회에 갔고 그 다음에 계약과정에서 그 금액보다 낮추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열위원

그건 과장님, 원가산출 방식으로 물론 이거야 예산편성을 하시면 원가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 원가하고요.

이종열위원

업체가 이렇게 가격을 치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두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 산출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춰지는 경우와 물량이 주는 경우 두 가지가 같이 합산이 되면 10% 정도는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이것이 음식물 분류 폐기물 처리는 물량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감량을 많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감량이 일부 됐고, 그 다음 계약과정에서 낙찰가격이 계약금액이 줄은 겁니다.

이종열위원

감량이, 감량됐다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감량과 두 가지 요인이 같이 된 겁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우리 구로 다시 피드백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질의를 않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청 했더니 자료도 별첨 8번을 보는데 8번도 없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하면 10만원 과태료를 물겠다 라는데 별첨8 제23항, 별첨8과 제23항은 저한테 아직 안 줬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위반이 10만원 과태료 이거 어떤 과태료입니까? 이것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100만원 이하로 위임을 하면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별표 8에다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그래서 무단투기 시간 외 배출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법적인 체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배출시간 위반이라는 게 늦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배출시간은 저희가 저녁 20시부터 새벽 05시까지 배출시간이 조례로 정해져 있고 배출자는 그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 주민들의 협조를 구합니다마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는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궁금했던 사항들이고요. 제가 또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용역업체의 시행구역과 구청,시, 지역, 직영 시행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요?

이종열위원

아니, 아니 뒷골목 청소에서요. 용역업체에다가 시행구역을, 구역을 줘야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구역설정과

이종열위원

구청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대비한 게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이 비용분석까지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2009년도에 해 놓은 거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2009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종열위원

2009년도에는, 2009년도에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원가 계산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게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위가 어떻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단위를 하시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어떤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어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직영 시행한다는 거는 또 용역 업체한테 줄 때는 그러한 근거 데이터에 의해서 용역업체의 가격이라든가 모든 게 책정되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런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필요성, 하고 싶을 때가 아니고 필요성

이종열위원

그럼 몇 년도에 한 근거를 가지고 용역업체에 발주를 주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최초 할 때 지금 요구하신, 말씀하신 자료가요. 최초로 대행을 나갈 때는 당연히 직영이나 대행과의 효율성 경제성 분석을 할 거고요.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사항은 있고요. 최근에 매년마다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타 위원들도 질의응답 하시는 것 보면 다른 과장님에 비해서 상당히 정확한 핵심적인 말보다는 상당히 불필요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꼭 필요한 얘기만 저한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했습니다. 2009년도에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렇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2009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몇 년도에 해놓은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95년도에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95년도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열위원

본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자료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부드러운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 강남구 내에 쓰레기통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골목 안에 보면.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은 회색에다가 주황색 뚜껑이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옷이라든지 의류 수건은 초록색 뚜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는 또 스테인레스 재질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뭐죠. 일반 캔 같은 거 그것은 또 초록색 망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종량제 봉투 돼 있고 그것을 머리 속에 상상해 보면 그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이것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갖다 놓은 쓰레기 수거용품 자체가 쓰레기처럼 너무 정신이 없고 도시 미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전혀 “미”자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갈 것도 없이 이 자체가 너무 어지러운데 우리가 쓰레기 뭐죠, 수거 용기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연구하거나 진행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선정위원회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만들거나 아니면 조달단가, 조달청에 이미 등록된 업체 3저단가라고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거밖에 구입할 수 없는 그 중에 선정해서 그런 디자인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해당이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규정을 안 하고 구매할 때 자체적인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구매한 것이 관행적으로 디자인 변경이 안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가 볼 때 생각이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디자인 서울 또 강남도 여러 가지 디자인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 전에 음식물 쓰레기도 페달형으로 할 것이냐, 뭘로 할 것이냐 이렇게 여론조사도 하셨는데 이거를 종합적인 이것들 쓰레기 수거함이 몰려있는 자체를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바꾸겠다는 그거 하나만 심의를 하시고 또 나중에 의류수거함을 하겠다고 그것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거 한 항목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고요. 향후에 바꿀 때는 좀 더 큰 틀에 기본 색감이라든지 디자인 개념을 가지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품목 하나 하나 교체할 때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교체주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연도별로 틀려서 통합적으로 못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령 연도가 틀리더라도 디자인을 통합해서 청소과만이라도, 청소행정과만이라도 통합을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폐건전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폐건전지 수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건전기 수거함이 있어서 배출하면 주1회 정도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건전지 수거에 대해서 각 동별로 지금 경진대회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경진대회를 합니다.

김명옥위원

하고 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

언제부터 하셨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

지금 폐건전지 수거에 대한 경진대회를 언제부터 하신 거냐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하고, 올해 진행 중입니다.

김명옥위원

올해 진행 중이시죠? 작년엔 안 하셨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안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재작년에 하셨고요. 작년에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안한 이유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확인해서.

김명옥위원

하지 않아서 안 했는데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올해 다시 이거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각동 주민센터에서 폐건전지 수거량에 대한 경진대회를 하신다면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큰 장점은 주민들의 관심이나 아니면 배출 방법 등을 한번 주위의 도움을 받는, 알려주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요. 단점은 혹시 불편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명옥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요. 홍보하는 방법치고는 상당히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건전지 수거에 대해서 어떤 언론이라든지 까치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동별로 경진대회를 하기 때문에 각동 주민센터 직원이 타 구에 가서 이것을 수거해 오거나 아니면 폐건전지 수거하는 시설에 가서 돈을 주고 사오는 폐단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아니,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이런 폐단을 알고 다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나는 뭔지 궁금합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는 제가 김명옥위원님께 답변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강남만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평가내용도 이것이 있고요, 경진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동이나 또 동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행정지도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타 구에서 한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제가 아직 행정에 어떤 서울시와 구와 행정의 관계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겠지만 옳지 않은 거라든지 아니면 방법이 옳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예전에 같으면 서울시에서 해도 이것이 행정담당자가 판단이 옳지 않다 그랬으면 강남구는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가운데 조금 늘 도외시 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과감히 안할 수 있으면 안하는 그런 어떤 결단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 하기로 하신 것이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자꾸 질책할 게 아니라 구청 자체에서 그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조치를 하시는 편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이재진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활용 촉진에 의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쓰레기 줄이기와 시민단체 및 관련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협의회가 연 단위로 협의회가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월 단위로 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월 단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회의에 참여했을 때 주로 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제가 청소행정과장 온 지 세 달 되었는데 한 번 참석을 했는데 녹색장터 또는 재활용 주민들이 내놓은 기부하거나 또는 내놓은 재활용품 판매에 대한 재활용 의류라든지 그런 부분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한 회의에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회의 끝나고 수당, 실비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수당은 참석자들을 확인해서 무통장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보통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참석에 2시간 계산을 해서 수당 규정에 따라서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생각 외로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가로 및 뒷골목 청소를 권역별로 나눠서 아까 전에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특정업체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수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약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그동안 처리의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부분에 대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신속하게 그런 장비를 갖추고 지원할 수 없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약을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당연히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쓰레기통 청소를 매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매주 1회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매주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쓰레기통 청소를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 모아놓지 않고 쓰레기통 장소에서 물차가 와서 수압으로 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이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물 같은 게 다시 길가로 와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이제 또 흐른 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할 대책은 없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편사항을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봤긴 했는데요 특정 장소에 모으는 부분이 또 수월치가 않을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마무리나 아니면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더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특정장소로 가는 것은 또 특정장소의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좀 그 부분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 앞전 내가 2개월 전인가 구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똑같은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 하는 방법대로 계속하겠다 라는 건데 누누이 지적을 해도 똑같은 답변을 했을 때는 지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동안 여러 가지 물을 분산을 할 때, 고압세차를 할 때 밖으로 튀지 않도록 둘름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수준까지 못미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화장실 개방을 했을 때에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걸 제공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소모품을 지원을 하거나 또는 월정액으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뭐뭐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시간 개방하는 개방화장실은 월 6만원 소모품 비용을 지급을 하고요 야간개방 24시간이 아닌 곳은 4만원 그렇게 양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다 보니까 개방률이 저조한 것은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보다는 그 건물주들의 어떤 문화, 본인들의 건물을 개방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 때문이지 인센티브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현장을 다녀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더 많은 개방화장실을 만들고 싶은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민간 화장실 우리 강남구의 개방률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200여개 정도니까 아까 말씀드린 4,000개 정도면 한 5%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매년 단위로 우리가 환산을 했을 때 예년에 비해서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많은 행정지도를 해서 올라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조금 전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물세척 할 때 특정장소가 아니라 인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럴 때 음식물 쓰레기통을 닦은 그 물이 하수관으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우수관으로 가게 되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하우, 우수가 관계없이 그 생활하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는 그런 오염물질이 아니고 설겆이 수준의 생활하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수, 오수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무방한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BOD, COD 기준치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괜찮습니다. 생활 오수에 해당이 됩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협의회 구성에 관한 건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협의회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고 수당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의 기능이 뭐고 역할이 뭐고 중요한 의결이 뭐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마지막에 보면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까지 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과에 소관된 기금이 3건인가 있더라고요. 그 환경미화원 자녀 기금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판매대에 대한 기금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관련 해서 주민지원기금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모든 기금은 존속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과의 기금을 보더라도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10년으로 정한다는 존속기한이 다 있는데 유달리 청소과에서 맡는 기금에 관한 사항은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법령미비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 아셨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1,369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는 보통 쓰레기소각장 하지만 보통 그 쓰레기소각장을 공식용어로 자원회수시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를 설립할 때 주민지원기금인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목적을 다 달성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담당자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촉구까지 받은 사항인데 지금 2004년까지 지급을 하고 지금까지 6～7년 동안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아무 건들지도 않고 해서 이 부분은 그 내용을 읽어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잔액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 때문에 서울시와 지금 조례개정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 나오면 또 이것은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종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기금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령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수 년 전에 이미 이 기금조례가 우선 폐지가 되고 기금이 일반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내역인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걸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아직은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더 협의를 거쳐서 지난 11월 11일날 구청장님과의 대화시간에도 이 내용이 있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 기금을 반드시 집행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인 수단을 달라는 그런 다소 완화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가능한 범위를 한번 찾아볼 거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해 달라고 했으면 이 기금 조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존속기한을 정했더라면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데 법령미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할 겁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539쪽 보겠습니다. 1,539쪽.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에 우리구를 포함해서 다른 타구청 쓰레기 6개 구를 지금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각량을 보면 지금 강남구가 가장 많은 소각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인데 그 여기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불량 쓰레기 적발건수도 요구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강남구에서 2010년 3월달에 1건, 그 다음에 1건 있고 그런데 강남구라고 써 있는데 누가 어디에서 이걸 적발한 겁니까? 출처가 어디죠?

주민협의체에서 나와있는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온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 수서, 일원 지역을, 쓰레기 소각장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주민들이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가동한 지가 지금 10년째가 돼서 아무래도 높은 열 속에서 쓰레기 소각하다 보면 소각로가 많은 부분이 아마 좀 많이 닳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소각이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냄새가 난다, 소각하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 주장이 지금 시작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서명 작업해서 쓰레기소각장 이전 요구를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뭘 말 하냐면 지금 그래서 쓰레기소각장 아까 과장님께서 쓰레기소각장에는 접근이 어렵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유는 알겠습니다. 단, 그렇다 하더라도 쓰레기소각장이 제대로 소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다이옥신이 나오고 있는 원인이 쓰레기봉투 안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비닐 같은 것을 많이 집어넣어 소각하다보면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가 있는지 아니면 유해물질이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주민감시원이 25명인가 24시간 감시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간간히 한 건씩 적발한 내용들로 간주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유해물질이 나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강남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소각장 관리를 서울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강남구청, 강남구 안에 있어서 강남구청도 그냥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과연 제대로 감시를 하고 있고 제대로 지금 쓰레기 성상이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를 강남구청에서 한 번 봐야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 거기서 잘 못하다 보면 이렇게 적발건수가 뻔히 이만큼 있는 것으로 봐서 하다 보면 그 피해는 전부 다 강남구민들한테 고스란히 온다, 이 말이죠. 왜, 거기 나오는 그런 연기라든지 각종 소각의 어떤 재라든지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강남주민이 벌써 이것 가지고 상당히 쓰레기 타는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신고도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러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주민협의체가 허락을 한다면 위원님도 두 분도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계신데 그분들께서 저희한테 저한테 언제라도 동행요구나 또는 필요사항을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일 제쳐놓고라도 소각장에 가서 자원회수시설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나 아니면 지원이 가능한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주민협의체에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요구를 해야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럼 저희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고 개입이란 차원은 좀 그렇고 관여하고 관심 갖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맨 처음 질의하기 전에 공개정보 했던 행정공개요청을 했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 11월 11일날 김점동님이 이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이것 내용 아시겠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현석위원님께 죄송한데 저는 이때에 다른 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그 때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송만호위원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이나 팀장이 모르는데 실제 담당했던 분한테 이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 발언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송만호위원장

발언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계시면 직위에 관계없이 상관없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담당자 이름이 황치훈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실에 지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오라고 해야 되나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여기 계신 분 중에 단 한 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정보공개, 일반적인 행정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일반적인 법률적인 것이나 업무적인 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어떤 사항을 질의하실지 모르지만 질의하시고 저희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드리고 그 답변이 어렵다면 이것을 담당했던 그 직원을 저희가 부르겠습니다. 어떤 사항을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할게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그러시겠습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네. 그리고 우리 기금 관련해서 3건인가요? 2건인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3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3건 있죠? 거기 금리를 보면 5%대가 있고 2%대가 있던데.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기금을 한 9억 정도 되는 것은 한 5%대고 2억 정도 되는 게 지금 2.7%대로 본 거 같은데 얼핏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금리차이가 그렇게 좀 같은 은행인데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입연도 아까 말씀하신 5%대는 2년 전에 2008년도에 가입이 된 거고요, 2%대는 2009년도에 저희가 정기예금에 예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확정금리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기금이 다시 만들어지면 몇 %대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3.52%로 최근에 저희가 우리은행에 정기예금 예치를 했는데요.

현석

김현석위원

가입 당시의 확정금리로 그렇게 해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 기금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매년 1년 단위, 주로 1년 단위 정도로 정기예금을 넣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2008년도에 예금금리를 했으면 정기적금을 했으면 2009년도에 다시 기금을 입금을 하게 되면 다시 그 해에 3.몇 % , 2.몇 % 라거나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 해에만

현석

김현석위원

5.몇 % 대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다시 2.5% 갔다가 다시 3.5% 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 해에만 2년으로 들은 게 있어서 5. 몇 %가 됐고요, 작년에는 또 단년으로 들어서 2.몇 %는 또 올해는 다시 또 3. 몇 % 인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기금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 한 번 저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될 수 있으면 기금이 과거에도 좀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방만하게 관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좀 제대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금리를 조정할 때 해당 지점장과 은행하고의 어떤 협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협상을 잘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0.몇 %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포상금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장님 한 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포상금제도를 없애겠다 라고 저희한테 조례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혹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포상금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주어지는 건데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하면서 별도의 포상금을 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포상금 주는 그런 업무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꼭 이 업무와 관련해서 포상금을 줘야 될 업무가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따져보고 또 금액도 다소 많다면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포상금이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금 포상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직원분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과연 주고 있는 것을 뺏는 게 맞는 거냐 라는 차원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우리 1,401쪽 보다가 제가 포상금 문제가 나와서 조례도 올라 왔길래 이런 포상금 관련해서 직원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우리도 심도 있게 좀 직원 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장을 좀 만들었으면 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개인의 한 사람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다수가 말이 1,400명이지 그게 곱하기 4를 해야 됩니다. 그럼 1만여명에 가까운 식구들이 사실은 관련되어 있는 일인데 누구 특정한 어떤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줬다 뺏었다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 연간 분뇨량이 얼마나 되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40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연간 40만 톤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이제 구청에서 매년 분뇨처리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올해 기본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기본계획은 올해에는 저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것은 지금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제32조1항에 매년 보완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구청장님이 지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분뇨처리에 대한 것은 책임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되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못한, 업무는 어차피 담당과장 중심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과장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고요.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 모든 총책임은 조례상 구청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 책임 자체가

김명옥위원

이 부분이 왜 안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유는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볼 때는 업무가 그 부분까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태만 정도 되겠죠.

김명옥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못했다고 넘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례를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이라도 만드시겠다는 것인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능하다면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뇨처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295쪽에 박옥성씨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민원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대략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비용이 비싸다든지 서비스가 좀 떨어진다든지 등등 내용이 있죠.

김명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비싸고 서비스 분뇨처리의 서비스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서비스라고 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민원내용을 파악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분뇨처리가 무슨 일반 서비스업체하고 다르게 분뇨처리에 있어서 서비스란 어떤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분뇨를 수집할 때 스컴이라든지 그 밑에 굳어있는 오니층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과다한 양의 물을 부어서 그것을 희석을 시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부에서 유입한 물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처리한 용량에 그 물에 용량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정작으로 분뇨 20에 예를 들어서 분뇨 20에 스컴이나 오니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5회 정도의 물을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분뇨는 20밖에 안 되는데 25톤의 요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요금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용에 대한 것 중에 사람들이 많은 부분 지금 야간에 청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주무실 때 야간청소를 하면 냄새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관리소 직원이 옆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낮에는 맡겨놓고 가버리면 이 양이 맞는지 물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지금 서비스와 그 비용의 문제를 서비스를 깨끗이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민원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4년간 분뇨수거 처리량이 동일한 민원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대부분이 오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수거차량이 들어와서 이만큼 차지면 그냥 놔두고 나간단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특히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 사실부터 다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 10월 청소실적과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분뇨처리 할 때에 청소실적과 징수실적을 말씀 해 주세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10월 한 달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옥위원

예.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달분만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별도로 그것은

김명옥위원

그럼 매달 지금 보고를 받고 계신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매달 보고를

김명옥위원

분뇨처리업체한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매달 그 청소실적과 징수실적을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것을 몇 년간 보관하십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서류는 한 3년, 회계서류 5년 이런 식입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야간 청소할 때 유리한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분뇨처리 대행업체가 몇 군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2개 업체가 지금 같은 권역에서 하나요? 다른 권역에서 하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권역이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2개 권역으로

김명옥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 지금 구청에서 위탁해 가지고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적정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있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가 제가 내용을 쭉 검토해 봤더니 합리적이지를 못한데 일단 여기 대행업체 선정방법이 있어요, 요약에 보면. 1개 업체의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개 업체를 운영하되 3개 이상의 선정은 정화조청소 이렇게 쭉 얘기해서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개 업체 선정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 2개 업체 선정이 독점을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앞에다 얘기해 놓고 뒤에 오류를 범했는데 2개 업체인 것은 맞는데 권역별로면 결국은 1권역에 1개의 독점업체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권역별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수지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청 전체가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용어자체는 복수지정이지만 권역에서 1개의 업체라면 그것은 독점 아닌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해석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1권역 우리 권역에서는 만약에 정익산업 밖에 쓸 수가 없으면 그것은 독점이지 그것은 경쟁체제가 아니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 권역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 구청장 입장에서 절대적이 아니라고 그러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정익산업과 한성성업이 언제부터 지금 우리 강남구와 계약이 되어 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한 20여년 정도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87년부터입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

87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23동안 한 번도 권역이 바뀐 적도 없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

업체가 바뀐 적 없으면 이것은 독점 아닌가요?

정확하게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23년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니, 유권해석이 어차피 같은 말이죠.

김명옥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이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가 아니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하기는,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제가 답변하는 사람 마음이지

김명옥위원

돌려서 말하지 마시고요.

이종열위원

과장님.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열위원

진솔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김명옥위원

아니, 2개의 업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니, 진솔하게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니, 대답을 지금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여기 대답을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니, 위원님, 제가 대답한 것이 어떻게

송만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명옥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진행상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구청장님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환경감시단이죠? 주민환경감시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송만호위원장

거기 보면 2명이 아마 1개조가 돼서 근무하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일비가 3만5,000원씩 나가네요? 맞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8시간이 쓰레기나 화물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말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0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0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전문지식이,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그 전문지식보다는 그쪽 세곡동지역에 협의체 쪽에서 저희 환경감시를 한다고 해서 위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용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0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책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의 업무보고는 지난 16일 위원님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문화재단 업무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석입니다. 혹시 이것 아시겠어요, 과장님? 이 사이트 혹시 아십니까? 강남 댄스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아직 구청장이 맹정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안 했지만 알고 계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미처 못 봤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참 우스울지 모르시겠지만 아직도 맹정주 구청장이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빨리 인정하시니까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바로 수정 조치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혹시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송만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현석

김현석위원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질의를 같이 가는 거죠?

송만호위원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송만호위원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나오신 것이죠? 국장님, 혹시 문화재단에서 행사 진행함에 있어서 외주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행사를 관장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혹시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로 하셨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공개입찰로 하는 것도 있고요. 공개라기보다는 그 규정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공개입찰 하셨다면 혹시 건이 있나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공개라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다른 데 외주 주었던 것들이 있지 않나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공개라고

현석

김현석위원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있죠.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건에 대해서 혹시 공개입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페스티벌을 한다고 그러면 그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선정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있지요.

현석

김현석위원

그럼 그 업체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수의계약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강남페스티벌이?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강남페스티벌은 총 금액은 5억6,000인데요, 그게

현석

김현석위원

5억6,000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수의계약 전부 한 번에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무대조명, 음향, 전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위원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3,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인가요? 수의계약의 전제조건이 금액으로 따지면 5,000만원 이하인가요, 과장님? 5,000만원 이하인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 재단하고는 저희하고는 좀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재단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재단은 또 틀립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재단 내규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이 금액이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3,000만원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3,000만원입니까? 그 음향시스템이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데요, 그게 이제 3,0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특히 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지적재산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개

현석

김현석위원

잠깐만요, 사무국장님. 자꾸 그 팩트를 넘어서서 다른 쪽으로 빠져 나가시니까 단답형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공개입찰로 했던 건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있냐, 없냐 라고만 답만 해 주세요. 있다 없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어떤 건입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여쭙는 게 공개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조달청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공개입찰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여러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금액이 낮다든지 품질이 좋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이해가 안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진행되는 페스티벌이든 무슨 공연이든 축제든 간에 많은 다양한 추진해 왔던 건들이 있잖아요, 사업이.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건들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했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럼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답을 주세요. 없잖아요. 그리고요. 그러면 규정대로 3,000만원 다 이하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요.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3,000만원이하도 있고, 이상도 있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유혹을 느끼신 적이 없습니까? 업체로부터?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없으십니까?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문화재단에서 했던 사업 중에 단 한 건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단 한 건도 없다 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물론 일정금액 이상은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업무는 좀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와 똑같은 그런 규정대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그런 공개입찰은 아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조달청에 보내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공개입찰은 아니더라도 그런 유사한 절차를 걸쳐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무래도 그 국에 국장님이시니까 두둔할 수 있겠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에 걸쳐서 단 한 건도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전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 건축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공개경쟁 입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입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수의계약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음악과 예술에 가까운 것은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맡겼다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또 더군다나 설사 본인이 정말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과정이 이미 틀려 있는데 틀렸다고 남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되겠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처럼 조달청에 공식적으로 요구는 안했지만 그에 준하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것을 전문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는 행사를 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요. 공정한 평가를 했다면 평가했던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사업별로.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위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선정 위원들이. 선정 위원들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사무국장님,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만들어졌나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선정위원회도 없이 아니 무슨 선정위원회도 없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뭘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사무국장 그대로, 사무국장이 “야, 네가 해!”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요. 그것은 없다는 것은 여러 업체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데 누가 평가를 합니까? 사무국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결정권자가 누구에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마지막에는 사무국장이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죠. 사무국장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심의위원도 없다면서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이제 패션협회 같은 경우는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특별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돼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그냥 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해라, 당신이 해라, 당신이 해라”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뭘 하면 한 3~4개 업체, 5개, 6개 업체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서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현석

김현석위원

공정성을 기했다 라고 하는 페이퍼가 있으면 줘 보십시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필요하시면 자료는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공정하게 심사했다라고 하는 평가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절대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끝냈다고 해서 끝난 건 절대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본위원은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고소와, 고소를 하던 고발을 하던 조치는 할 수 있는 한은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서는 명쾌하게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문화국장 아니 사무국장님 전직이 무엇이셨죠?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전직이?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강남구청에 근무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강남구청에 근무하셨죠? 이거 만들고 바로 그쪽으로 가셨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저도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근무를 했지만 그 산하 기관에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도덕적 해이라고 보여 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 될 거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다 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저는 이제 승진을 하고 공로연수를 갔습니다. 공로연수를 가서 제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고 어떻든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에 의해서 제가 사무국장이 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속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 참여했던 공모에 참여하셨던 분이 누구, 누구셨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모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관련된 문서 주실 수 있겠어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있죠.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시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연봉은 공개를 하면 안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잠깐만요. 연봉 공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제 업무적인 걸로 여쭤보겠습니다. 객원이라는 게 외부에서 초청하는 그런 지휘자나 아니면 연주자를 말씀하는 거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객원으로 출연하신 출연자가 약 10%에서 5%, 항상 상위 5%~10% 넘나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객원을 쓴 이유가.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어느 객원을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강남페스티벌 해 가지고. 잠깐만요. 그 165쪽 봐보시겠어요? 165쪽 보시면 밑에 하단에 객원 사례비라고 해서 25만원 곱하기 12명이면 3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날 그러니까 이날 당시에 몇 명 정도가 참여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단원들이 몇 분이신지?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73명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73명에 약 12명 정도면 10% 정도는 10%가 조금 넘나요? 그렇죠? 12명이 넘으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73명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73명에 12명이 객원으로 출연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 건건이 그러니까 연주회 할 때마다 객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계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음악에 따라서 60명을 쓸 수도 있고 70명을 쓸 수도 있고 90명을 쓸 수도 있고 100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베토벤이라든지 브람스라든지 하이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거의 90명, 100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단원들이 73명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연주하는 사람은 96명인데 또 음악에 따라서 우리 단원에 있는 그 타악기 주자 같은 경우는 또 빠지고 어떤 바이올린이 들어간다든지 비올라가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그걸 맞추기 때문에 음악에 따라서 객원 수가 항상 틀리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궁색한 변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30명이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객원이 나옵니다. 객원들이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것은 뭐 음악의 질을 떠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특별한 뭔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밝힐 수 없어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말씀하십시오. 다 말씀하십시오.

현석

김현석위원

추측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것도 좀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참여했던 객원 단원들 회차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물론 가능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단원들 급여가 연봉이 얼마나 되시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일반 단원인 경우에는 150만원이니까 1,8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1,800만원이요? 연봉으로 1,800 된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플러스가 출연료가 또 따로 나가는 것이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연주수당이 나갑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어떻게 보면 수당이네요. 보너스 개념이네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보너스는 아니죠.

현석

김현석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횟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위원

평균치를, 평균치를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평균 그것도 외부연주하고 내부연주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외부연주를 30회 나간다고 들면 외부연주는 10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이죠. 그 다음에 내부연주는 5만원씩 받는데 그것은 그것도 한 20회로 보면 100만원, 한 400만원정도 연봉이 더 나가는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1인당 400정도가 오버 된다는 말씀이세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오버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연주수당으로 나간다는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수당으로 400정도가 추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벌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재단에서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외부연주 수당을 우리 단원들이 한번 나가면 1,200만원 내지 1,300만원 받습니다. 받아오면 저희 재단 전부 수입을 잡아서 거기에서 각종 비용을 쓰고 그리고 저희 재단 수입이 한 100만원 내외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수당으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급여는 급여대로 연봉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주수당이 따로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벌어온 돈이 예를 들어서 재단으로 100만원 정도 가고 수익으로 잡히고 나머지는 다 그분들 보너스 수당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거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옳다 라고 보여 지십니까? 지금 강남문화재단이 수익 구조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적정하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마이너스 형태로 가고 있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어떤 것이 마이너스입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문화재단이 지금 운영자체가 회계상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운영자체가 문화재단 자체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완전히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일반 상사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거의가 다 주민복지를 위한 서비스 차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수익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서비스의 질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서비스 질은 뭐 다른 타 구의 관현악단에 비해서 좋다고 보여 지십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타 구에는 관현악단이 없고요. 대한민국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이제 강남구만 있는데 지금 전국에 한 50개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안 하더라도 서울, 서울시향, KBS, 그 다음에 부천필, 수원시향, 코리아심포니 이런 정도 메이저 한 10개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부 다 연주수당 하고 내부연주 수당, 외부연주 수당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심포니도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수당이. 그러다가 의원 여러분들이 올해부터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내부 연주수당을. 그래서 지금 올해는 내부 연주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의원들이 없애자고 그러면 수당 없애실 거예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수당을 신설했다는 말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을 신설했는데 의원들이 수당을 줘라 그래서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의원들이 없애자 그러면 없애실 거냐고요. 강남이 지금 연간 700에서 800억 정도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알고 계시죠? 그런 차원에서 수당을 없애자고 그러면 없애실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꾸 의원들 가지고 말을 호도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보내주신 책자만으로 봐도 사실 강남 심포니라든가 강남 문화재단은 사실 우리 의원들 세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강남구민에게 투자되는 투자비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은 어느 정도 라고 보여 지십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저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본위원은 그렇지 않고 폐쇄되어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들하고 질의를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문화복지국장님이나 문화재단과장님 더불어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사과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4시부터 실시되는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 회의에 본위원이 참석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4시에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행사라든가 손수 다녀가면서 밤늦게까지 양재천에 11시, 10시 가까이 양재천에 추운 날씨에 의자에 앉아 가지고 그 광경을 본위원은 목격했습니다.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질의를 못하고요. 제가 서면으로 몇 개 받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2009년도 또 불용 및 명시,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점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이런 문제를 좀 자세하게 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단국장님한테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남신문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좀 보십시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별 기사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17일날 강남문화재단에서 열리는 패션페스티벌, 푸드마켓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를 차량 통제를 해서 임산부가 하혈과 태아 위험을 닥칠 때까지 이런 응급처치를 안해줬기 때문에 이런 신문기사가 난 것을 본위원은 이렇게 카피를 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사무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종열위원

알고 계세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종열위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가볍게 말씀해 주세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좀 과장됐고요 그 분은 처음에는 이렇게 막았다가 바로 들여줘 가지고 전부 치료하고 너무 좀 과장되고 남편이 너무 지나치게 구청장실 온 천지에 전화하면서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기사에 보면 김숙희 이사장님은 물론이고 사무국장까지 전화도 안받고 자리를 피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담당직원까지도 전화도 안받고 있다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본위원은 모릅니다. 기사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에 대한 진술은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지금 보셨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님, 885쪽을 보시면 예비비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행정감사 때 모 위원이 꼭 질의하겠다 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 뭐 일전에 구정질문 할 때 구청장님한테 직접 질문하셔서 이 내용은 그때 소상히 답변해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요청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전혀 조례도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조항이라도 예비비라는 것이 긴급한 상황에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이렇게 국제평화마라톤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계획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당초 계획했던 것들이 이러한 돌발적인 전직 대통령 서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음으로써 재원 마련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했는데 이 자체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못했다 라기 보다는 먼저 전자에 물론 질의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으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고 자리를 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방금 이종열위원이 질의하셨기에 추가 질의부터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가로수 길에 미래와 희망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일이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언론상에 민원인께서 계속 올리고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현장 신사,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다해 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사장님까지 번져가지고 일이 자꾸만 오해가 오해를 낳고 또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해결을 책임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가로수길 뿐만 아니고 행사 때 SBS 방송에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게 비용이 들었나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들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때는 제가 비용이 들었다고 못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1,800만원 가량이 이제 그 강남 패션페스티벌의 광고비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게 방송국 측에서 거꾸로 연락이 와서 광고가 된 것처럼 저는 그 당시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강남 페스티벌에서 방송사에 1,800만원 광고비를 주고 이제 광고가 된 거네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쪽?

동현

김동현위원

357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TV에 노출 계획을 1,800만원 광고비를 소요해서 했는데 단지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은 일단 행사를 하면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댄스 페스티벌 하면서 홍보비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평일날 오후 2시 사람들이 가장 안보는 시간대에 그 방송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안되겠다 해서 SBS 모닝와이드에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3번을 나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369쪽에서 창설 기념공연 사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점점 줄면서 댄스 페스티벌도 폐지하고 점점 우리 강남에 행사도 줄이고 있는데 우리 강남도 아닌 경기도 연천까지 가서 5사단에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을 출연비를 우리가 지불하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우리 강남구에서도 지금 현재 행사가 예산이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 5사단의 공연과 JSA 평화 콘서트 예산을 총 해서 한 1억2,000가량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물론 김동현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희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군부대고 군인들한테 우리가 위문공연을 함으로써 굉장한 사기를 줍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알아보면 내면적으로 알아보면 5사단이나 JSA는 우리 주민 아들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조사를 해보면 5사단 같은 경우도 한 100여명 있고요. 그런 걸로 해서 이것은 국군들한테 사기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른 자치구들도 이렇게 위문공연을 부대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나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꼭 파악을 해보시죠. 왜냐하면 그 100명, 200명 좋습니다. 그 공연을 장병을 찾아가서 위로까지는 좋은데요 오히려 강남구가 혼자서 그렇게 재정이 많아서 그 군대 에 공연할 정도로 하면 그 지방에 장병뿐만 아니고 기타 서울, 기타 자치구에 장병들 사는 거주 장병들은 어떻게 보면 강남은 돈이 많아서 위화감이나 강남은 역시 돈 많은 자치구구나, 강남구민은 그런 걸로 생각 안하지만 기타 장병들은 분명히 군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후원해서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 행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연보다도 이러한 막사, JSA를 방문해서 안보를 관광하고 또 뭐 장병들을 방문해서 무슨 우리가 책이라든가 담요라든가 여러 가지 강남에서 나오는 재활용 물품 같은 것을 군대에 전달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연예인들, 초호화 연예인들을 꼭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가 출연비를 거기다가 경기도까지 하는 게 꼭 바람직한가, 그것에 대해서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위원님, 경기도 부대가 이제 경기도에 있으니까 그렇지 부대는 전부 전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방은 안가고 전방에 가서 실제로 저희는 그 부대에서 10분만 들어가면 전부 철책선 이거든요. 그런 데 가서 공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병들의 실질적인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강남구에 지금 현재 기획조정팀장직이 공석이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강남문화재단은 거의 공연과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구청 다른 부서보다도 위험한 일이나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행사진행 시 지금처럼 크게는 다른 과보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기획조정 당시 팀장께서 399쪽을 보십시오. 비위직원 징계 심의 회의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징계까지 받았나요? 제가 볼 때는 강남문화재단은 그렇게 받을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왜?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요. 그게 이제 금품수수가 아니고 좀 이 직원이 술이 좀 과해 가지고 술을 한번 먹으면 한 3일씩 안나오고 그렇게 해서 2~3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것은 징계를 한 것은 그렇게 해서 면직 징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저기 이제 재단 생기고 처음 징계를 했는데 그런 견책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견책 처분하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쉬었으니까 제가 전부 다 연가에서 다 깠지요. 연가에서 전부다 제외를 하고 나니까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비를 전부 다 환수를 했습니다. 월급에서 환산해 가지고 환산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한달 정도 있다가 또 술을 먹고 안나오고 본인이 견디다 못해서 그냥 사직을, 본인이 사직을 한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직원 인사관리도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획조정팀장 직을 앞으로 잘 채용을 하셔 갖고 정상적으로 인사를 잘 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G20이 열려 갖고 현재도 하고 있는 강남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관광코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몇 명 정도가 옵니까? 일주일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매번 한번 이제 화, 수, 금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를. 그 중에서 보면 20에서 30명 사이 많게는 그렇게 됩니다. 보통 평균 내면 한 24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제 앞으로 강남 의료관광을 보건소하고 같이 추진하는데 의료관광에 앞으로 초점을 맞추시고 또 G20이 열려서 그런 G20에 관련된 관광코스라든가 그런 개발을 좀 해 주시면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G20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더 강남에 관심을 이것을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로 더 가질 텐데 이런 강남구의 생기, 자치구가 생기자마자 현재까지 개발된 강남구 자치구 발전모델을 그런 관광코스에 이제 설명회라든가 이런 늘 계획이나 혹시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이제 지금 앞으로 관광뿐만 아니라 의료 쪽에도 해서 지금 좀 의료 쪽은 러시아나 이런 데도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그쪽하고 잘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관광이 강남이 G20을 기점으로 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 강남 자치구가 발달된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남구 교육 관련된 그런 코스도 추가를 해서 강남구에 대한 것을 더 외국인들에게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첨부하셔 갖고 관광에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이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198회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질의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 통합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2010년 5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발비용을 1억5,000정도 들였는데 지금 완공 됐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영주위원

문화체육 통합시스템 이거 내가 서면자료를 받았는데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느 소관이죠? 이것이

용운

한용운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공단, 공단소관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용운

한용운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저는 문화재단 사무국장인데요. 업무가 인계될 시점이 내년 1월 1일부터인지 3월 1일부터 될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인수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몇 개의 도서관이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동문고를 또 전자도서관을 포함해서

최영주위원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 몇 개나 되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29개소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운영주체가 지금 학교장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운영주체가 되어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재원은 대고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학교장 선생님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학교장 선생님 주관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학교 도서관에서 도서관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도서관 관람하는 시간이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정상적으로 9시부터 오후 4시. 학생 시간대하고 보통 맞고, 어떤 데는 조금 늦게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차이는 있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오전에 8시부터 4시라면 오전에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좀 빠른 시간이고 오후 4시는 또 이른 시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가능하면 더 시간대를 늘려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6시까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현재 같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협약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저희 강남구 재정상태가 계속 어려운 상태로 갈 것으로 추산되므로 전반적으로 위탁계약이 내년 말까지면 위탁계약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개선할 방법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은 마련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 분야에서 체육 분야를 전체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체육 분야에 학교잔디조성 사업, 세계 라켓볼, 또 국제마라톤 대회 이건을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1,039쪽을 보시죠. 우리 강남구 체육 분야에 연간 예산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구 체육예산은 체육 분야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로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과장님!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제 이런 단위 사업별로 있는,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크게 봐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로 구분되어 있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체육회 예산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간단히, 간단히.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예산은 개별적인 운영비는 우리 자치단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3,000만원 정도고요.

전공석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체육회의 소관 연간 예산이 크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세계 라켓볼 대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구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체조팀 운영을 그쪽으로 위탁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고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여튼 한 20여억원 되고요. 제가 또 보니까 여기는 체조만 나와 있는데 배드민턴도 체육회 소관이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직영이든 뭐든 하여튼 우리 체육회 소관 하에 있지 않냐 이거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소관에 있지 않고 저희가 직영합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영한다 이거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래서 보면 체조 예산도 여기에는 5억6,0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또 자료를 준 것 보면 금년 6억4,000여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이 얼마정도 되죠? 그럼 배드민턴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한 12억3,000만원정도

전공석위원

한 12억 되더라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고, 생활체육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죠? 밑에? 예산이 연간예산이 그렇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강남구 체육분야에 체육회에서 쓰는 예산과 전 구민이 쓰는 생활체육회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선 밖에 생활체육 분야가 아니지 않느냐? 예산 쪽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이제 체육회에서는 어떤 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지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좀 다릅니다마는

전공석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산술적인

전공석위원

우리 강남구를 상대로 우리 강남구 전체로 봐서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생활체육 분야하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나머지 체육회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예산을 보니까 생활체육 전 구민을 상대로 한 생활체육 분야는 전 예산 중에서 일단 한 10여%선 밖에 안되더라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요. 그 871쪽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생활체육진흥기금이 있어요. 생활체육진흥 기금의 12억6,8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살아있는 돈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예, 이 돈이 12억6,000이 살아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강남구 체육회에 전체 분야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경륜사업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게 이겁니다. 체육진흥기금 이것이.

최영주위원

체육진흥기금이 그러면 경륜사업에서 나온 돈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10%씩 나오는 거

전공석위원

연간 얼마정도 기금이 모아지는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사업 거기가 어떻게 잘, 그해에 활성화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약 전번에 보통 한 5억 정도

전공석위원

연간 5억 정도?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우리 구에 들어온다 이거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러면 이러한 돈을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었죠? 우리 구에?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2007년부터

전공석위원

2007년이면 7년, 8년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돈이 그럼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일부 사용을 하고 12억6,000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874쪽에 보시면 가운데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인데요. 2007년도에는 거기가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2억7,000만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할 때는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통과하고 또 예산에 편성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예산으로

전공석위원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륜사업으로서 추가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 사용할 적에는 누구에 의해서 돈이 집행이 되느냐 이거죠? 심의를 거칩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심의도 거치고 의회에 제출해서 사용계획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합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겠네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대한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기금은 경륜사업에서 나온 기금은 체육관이나 우리 구민들을 위한 체육관이나 각종 운동장,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 등을 지원키 위해서 각종 그런 사업의 위주로 쓰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다.

전공석위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돈까지 합한다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에 들어온 돈은 너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제가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드렸던 겁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 877쪽을 보면요. 전년도 행정감사시 지적 내용이 있는데 그때도 어느 위원이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강남구 생활체육관련 지원이 타 단체에 비해 미약한 바, 미비한 바 생활체육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진행 중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계속 생활체육 분야는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도 진행 중에 있고 별로 발전이 없는 모양이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타 자치단체하고 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3위 안에 듭니다. 그래서 그 규모면에서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적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조례안은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우리 요즘 도심생활을 우리 구민들이 하면서 여러 가지 받은 스트레스도 많고 또 웰빙 시대이기 때문에 각 구민들이, 주민들이 운동하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이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도 제정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각,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활체육회에 지금 31개 종목 5만명 정도 있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체육, 문화체육과 실무자 선에서도 통제를 해도 좋지만 생활체육회에 많은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다 넘겨주고 31개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종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70개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종목을 또 저변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요즘 아침에 되면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기체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네마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 와서 이제 구의원 됐다고 예산을 좀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누구나 체육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단체에다가 생활체육회나 연합회나 다 일임을 하고 우리 구청 실무자들은 잘 집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발전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셔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이 현재는 현황 보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도 국장님하고 얘기하니까 알아서들 많이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 하시는데, 많은 주민이나 구민들이 할 장소가 없어서 실현 못하고 접어 넘어가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의원으로 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을 자주 마련해 줘야 되겠다.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동 문화센터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동 문화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늘려주시고 또 처음에 보니까 일과시간만 하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최영주위원님께서 그 분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과시간만 할 게 아니라 과외시간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요즘 많이 어느 동사무소에서는 저녁 늦게까지 원하는 시간까지 해 주고 일부 있던데 이런 분야도 계속 홍보를 해서 다 동 문화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책자에도 보면 학교복합화 사업에도 보면 아까 도서관 말고 우리구 돈을 한 200억 정도 들여서 4개 학교가 이미 끝났고 4개 학교가 진행 중에 있고 거기 보면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체육시설을 우리 학생들이 쓰고 난 다음, 방과 후나 주말에 공휴일날에 우리 주민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계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것은 구청장 하고 학교 교장이 책임지고 홍보를 하고 각종 언론매체, 기타 등등 신문이고 다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홍보해 본 적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학교복합화는 이제 저희 과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고 주차관리과에서 이것이 주차장을 마련하면서 학교 측하고 윈윈 관계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위탁해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공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주차관리과에서 공사를 담당해서 시공을 했지만 시공을 하고 난 다음 이런 체육시설은 이거 말고도 제가 그 문제를 이번에 꼭 일깨워 드리려고 그래요. 주차관리과에서 복합화 사업을 실시해서 이제 학교가 동네마다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하면.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다 체육시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는 양재천 등에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것을 위시해서 특히, 학교복합화 시설에 만든 체육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를 하고 등등 하는 것을 뭔가 그런 인접 과 하고 협조를 잘 해서 만들 때는 그 과에서 만들겠지만 실제 모든 총체적인 운영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홍보하고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고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보육지원과에서 했는지 24시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어린이보호 24시간 운영한다고 동네마다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하물며 이런 식으로까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누가 알고 사용하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계 과에 있는 부분, 부분 체육시설 관계를 종합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예, 꼭 그 분야를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체육,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 이런 체육시설을 우리 강남구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8조에 보면 1, 2, 3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선납시에는 5%를 할인한다. 누구는 50%를 할인한다 등의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전공석위원

이것도 우리 구민이면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여기 8조 조항에만 나와 있는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구민체육관 또 수서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이제 각동에 있는 문화센터 이런 데서 체육시설을 하는데 세 자녀 가정이라든지 또는 장애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것들은 감면혜택을 드리는 조항이죠. 일반 모든 구민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활성화 돼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이용해서 지금 재정적으로 그 부분이 너무나 많은 한 분이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적자규모가 커지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것도 홍보가 많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 특히 이쪽 강남구 지역에 재건축 건물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런데 보면 각종 운동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는 테니스를 좋아합니다마는 테니스장 같은 것 각종 운동시설이 있는데 이걸 재건축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재건축 할 때

전공석위원

앞으로 계획이?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과에 주택과에서 협의를 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 이전에도 하셨고 또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인 체육시설 범위를 더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지금 없어지는 것, 논란이 있었던 것은 포이테니스장 그 정도가 있으면 지금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지금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해 버리면 법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모든 체육시설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했다시피 또 재건축 사업이 우리 강남구가 돈을 내서 한 게 아니고 시나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방금 그런 면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운동시설이 많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민을 위해서 그래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그린웨이 사업이 대모산으로 해서 달터공원, 양재천, 탄천, 세곡천 같이 이렇게 작업이 돼 가고 있던데 그런데도 그 자체가 자연이고 운동시설이겠습니다마는 운동기구 시설을 많이 될 수 있으면 집어넣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강남구가 빌딩숲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운동시설 자리가 별로 없고 잘 몰라 가지고 겨우 간다는 게 대모산 산행하고 우리 생활체육인들 아는 사람들만 돈 받아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아까 그 많은 체육예산을 전 주민이 쓸 수 있는 생활체육의 10%도 못 되는 예산만 매일 하지 말고 조례를 과감하게 만들어서 전 우리 강남구민이나 주민들이 지근거리에서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각종 과에서, 각종 부서에서 만든 체육시설을 총괄적으로 현황을 잘 간추려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가 가장 주된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하고 구보에도 내고 인터넷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체육활동, 체육으로 인해서 시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꼭 좀 해 주실 거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구립도서관이 53개 있다고 그랬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관련 조례 이름 혹시 아세요? 조례 이름이 뭐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모 한번 해 보시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보면 각종 규정을 해놓고 또한 맨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복사비용이라든지 사용수수료라든지 여기를 이용하는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칙을 거기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규칙에 대한 것을 만들면서 규칙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립도서관 및 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따른 규칙을 만들려면 그 조례에 맞는 이름 하고 똑같이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 이름하고 조례하고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거 왜 그랬죠?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규칙 한번 보시죠, 규칙 이름. 조례와 규칙을 만들면 조례에 똑같은 이름을 따서 해야 되는데 명칭이 규칙 이름이 달라버려요.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건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이제 관련 조례 14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사용료와 열람시간 뭐 제재의 범위,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 이런 것을 규칙으로 죽 정했어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서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이런 분담금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구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규칙으로는 안된다고 하는 전제가 깔린 거거든요. 그랬던 사항이 있고 이 규칙에 보면 주민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사항을 갖다가 해놓은 것은 규칙으로는 안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권리를 침해하거나 조금이라도 제재하는 것은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통과하는 조례를 반드시 명시를 해야지 구청장 임의로 정하는 규칙은 안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에다가 전부 다 위임해서 전부 다 그렇게 정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여기서는 뭐 거기 아직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한번 꼭 이것은 검토돼야 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희

유만희위원

단돈 1원이라도 주민들한테 부담행위를 주는 것은 조례로 해야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849쪽 하고 866쪽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866쪽 여기 보면 도곡2소극장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면서 근거법을 갖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하고 강남구 문화재단 조례를 근거를 두면서 그렇게 문화재단에 위탁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문화재단 조례를 읽어보니까 제19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비교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조항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한다고 그러는데 이 도곡2소극장이 공유재산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즉,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던데 이 도곡2소극장의 경우는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직접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보여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행정재산요? 본위원이 또 파악을 해보니까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한번 기록해 보시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이 행정재산,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의 경우는 행정재산은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대물변제 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대부할 수 없다고 하는 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잘못 적용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행정재산에, 그게 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 문화센터 내에 그 안에 시설물에서 여러 시설이 들어 있는 중에서 소극장이라는 것을 걸고 지금 각 문화센터에 강당도 있고 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여기는 강당이 없고 소극장이라는 이름을 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넘어 가는데요 저는 거기 나와 있는 법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꼭 검토해 보시죠. 그 다음에 1,24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가 배드민턴 선수하고 그 다음에 체조선수를 육성해 왔지 않습니까? 육성한 이유도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1,252쪽에 보면 우리 선수 선발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결원이 생기면 감독이나 코치가 추천을 해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부방침을 정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검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선수 스카웃 관계는 일반적으로 감독이 지금 스카웃을 하고 있어요. 감독이 스카웃을 하고 있고 해당 필요한 거기에 선수층이 있어서 스카웃을 하고 우리 체육회에서 나중에 심사관계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독이 스카웃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감독이 스카웃을 하는 가운데 사실은 스카웃 비용도 일정 기준없이 많이 최고 몇 천만원, 1억정도 들기도 하고 제가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점도 심의해 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이 사람을 스카웃하기 위한 필요한 돈인지 아니면 적정한 것인지도 알 수도 없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모든 것을 운영하는 근거는 뭡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체육선수들을 하는 데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공모방식을 하는 것을 한 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선수들을 체육회의 자문을 거쳤을 때도 좋은 선수들을 할 때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까지는 관례상 해 오지 않고 있고 일반적으로 스카웃 비용은 학교에서 그 아이를, 그 선수를 또 스카웃 해서 4년 내지는 학교에서 쭉 키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장학금도 받고 키워 와서 나중에 스카웃을 한 비용을 가지고 대충 한 30% 정도를 학교후진을 자기와 같이 똑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다시 거기서 내놓는다고 합니다, 장학비용으로 보통은.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알아들었고요.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지침 즉, 구청장 방침서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커질 만큼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봉책정 방법이라든지 급여기준,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재계약기준, 운영비,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는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을 때가 왔습니다. 선수선발도 감독, 코치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공적으로 선수선발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야만 공공연하게 되는 것이지 주민혈세 가지고 운영하면서 관련조례도 없이 앞으로는 모든 주민 혈세가 나가는 것은 전부 다 관련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관련조례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에 차제에 반드시 저는 조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시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문화재단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문화재단 기금 있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금 얼마 쯤 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100억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00억, 그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재단에서 관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문화재단에서요? 지금 각종 기금에 관한 사항은 우리 의회에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그런데 이 문화재단기금 만큼은 우리 막대한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보고사항이 빠져있는 이유가 지금 들어 보니까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금에 관한 사항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말썽이 생긴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될 사항이 뭐냐, 운영이나 이런 기금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담을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조례에 의하면 이런 기금의 운용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뭔가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그 부분은 의견 어떻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기금관리에 대해서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일단 제가 운용과 관리에 대해서 분리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좀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의 기금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예산을 배정할 때 출연금입니다, 그 자체가. 출연금으로 하되 그 안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이것은 좀 앞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으로써 활용하는데 이 정도는 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출연금입니다, 예산파트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안인가요? 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관리측면에서 지금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원에서 기금을 예치하고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나중에 별도로 사용할 시에는 구청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고 문화재단은 구청장의 승인과 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기금이라고 여기 관련조례 22조 보면 기금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 근거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강남구청에서 재단으로 출연금을 줘서 그 출연금을 가지고 재단에서 기금화해서 쓴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식 지금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 조례에 보면 거기에 기금을 할 때에는 구청장 승인 및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사용할 시에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 관한 성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에 그것은 정확히 한 번 다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G20사업을 강남구 전 직원들이 그동안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해 왔는데 그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강남구에 어떤 성과물이 있었는가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기획경제국장을 찾아가서 과연 G20사업으로 인해서 국가적 행사인데 강남구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식사라도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문화지도를 음식점지도라고 해서 각 호텔이라든가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 수익을 강남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 있었는데 아마 그런 사업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번에 하는 것들은 관광지도와 또 거기에 따른 보건위생과에서 만든 음식점 또 지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치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음식점 지도는 문화관광지도에 보면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 것 뿐만 아니라 보건위생과에서 별도로 지도를 만들어서 또 비치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808쪽 보겠습니다, 책자 808쪽이요. 808쪽에 보면 강남가이드북 제작해서 일어판, 중국어판, 러시아판, 영어, 일본어판 해서 수의계약을 작성을 하셨는데 쪼개져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809쪽 보면 문화행사 홍보물을 1월호부터 10월호까지 해서 대략 810만원에서 620만원 정도씩 해서 쪼개져 있는데 이것을 텀으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행사 홍보물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재진위원

지도제작비가 보면 토털 금액이 1억1,400이거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진위원

쪼개서 나오니까 2,000만원 이하가 되겠고 문화행사 홍보물도 토털 계산하면 1년에 한 7,900정도 그래서 그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1,063쪽 도곡 역말도당제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에 보면 이게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거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진위원

연구용역비로 저기를 한 것입니까? 행사비용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곡동 역말도당제에 대한 용역을 연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조명 하겠다 라는 것으로 2,000만원 용역비가 책정됐는데 이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지금 현재 오문선,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시 박물관에 근무하는 오문선 학예연구사가 논문을 발표한 거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연구용역비인데 행사비로 전용을 한 것이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행사비로 전용을 안 했습니다. 전용 않고 이것을 이 논문하고 동영사를 활용해서 이 예산을 쓰지 않고 이것으로 대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진위원

대체?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은 쓰지 않고 이 논문과 동영사를 저희가 발췌해 가지고

이재진위원

연구 오문선 학예연구사에 2,0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행사비로 사용이 된 것이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행사비로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이었었고 이것은 용역비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항목이 어디에 있죠? 도곡역말제를 지난 9월 30일인가 10월 초에 했었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예산서가 여기는 감사자료 요청자료에 그게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 안 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재진위원

몇 쪽에 있죠? 계산서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별도로 예산서를 드릴게요.

이재진위원

대체했으면 연구용역비는 지불이 안됐네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사관리에 관해서 이제 유만희위원께서 동료위원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844쪽입니다. 청사관리가 지금 3군데 구립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관리용역이 (주)경기관리가 맞습니까? 849쪽에 보면 (주)우리기업 대표가 맡고 있는데 어느 게 맞죠? 844쪽하고 849쪽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경기가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경기가 맞습니까? 그러면 849쪽은 오타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역이 아니죠? 같은 용역이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846?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푸른솔도서관은 경기관리, 역삼1문화센터 대강당 및 전시실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그 다음에 도곡2문화센터는 강남문화재단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다 다릅니다.

이재진위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분리한 이유가 뭐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통합이 아니라 각자 그 시점이 좀 달랐습니다, 시점이. 달랐고 우리 푸른솔도서관, 문화원 있는 건물은 이게 원래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위탁해서.

이재진위원

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이 종료되면서 지난 7월달에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그 시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달라졌던 내용입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익이 있기 때문에 경기관리에서 입찰경쟁을 참여를 하지 않았나.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똑같은 조건으로 위탁을 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역삼1문화센터나 도곡2문화센터는 범위가 강당하고 공연장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되는 것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강당만 공연장으로써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강남구청 자체에서 보면 이중적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공연장 하고 전시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연장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전시실 운영에 관한 문제고 시설관리 자체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전시실하고 공연강당을 운영 관계만 저기 했지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진위원

862쪽을 보면 청사 861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푸른솔도서관이 4층을 쓰고 도서관은 4층이고 3,5층이 문화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진위원

어떻게 한 곳으로 몰아서 도서관을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제 원래 이게 생계지원상가라고 해서 당초에 이 건물을 지어서 상가를 거기 유치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문화원이 외부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시기에 건물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 것인가, 아니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 상태로써 기능상 그런 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862쪽을 보면 월 지급액이 744만8,170원 VAT포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가세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부가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부가세가 면제조항인데 2010년도부터 면제조항인데 그 부분은 어제도 국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부탁합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면 환급을 받으시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다시 한번 도곡역말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도곡역말제 비용에 보면 1,088쪽입니다. 강남문화원에서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도곡역말제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는 것인지 역말향우회에서 주관을 하는지 주체가 불분명 하거든요? 비용을 지급한 것도 보면 향우회에 대부분 행사들을 향우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 고증작업이라든가 역말도당제가 향우회에서 대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념수로써 문화재 가치 존립을 위해서 강남구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원의 목적, 설립목적이나 사업에 보면 문화원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그러한 것이 주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 사업으로 역말도당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역말향우회와 문화원이 서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해서 운영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그것이 더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재진위원

공동주관이 아니고 역말향우회 주관입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우회는 강남문화원이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행사는 2009년 10월 7일날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예산집행은 2010년 4월 12날 됐더라고요. 이렇게 늦게 돼 있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산 자체를요?

이재진위원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집행 개월수를 확인합니까? 아니면, 좋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 문제는 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집행내용을 따져 보시면 낭비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다라는 것도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따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자 894쪽을 보면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주소가 상호주소를 했는데 무슨 정보공개죠, 이게? 849쪽에 정보공개내역이요. 왜 이 취지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개인 사생활보호 하고 관련된 어떤 사적 목적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사생활 보호기준으로 해서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공개정보청구권에 의해서 개인적인 인적사항들은 없이 이름하고 상호주소는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임원입니까? 직원입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임원입니다.

이재진위원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문화재단 213쪽을 보면 책자 213쪽이요. 213쪽 보면 중간 지점에 가로현수막에 59만원이 집행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19쪽에 보면 가로현수막이 39만원입니다. 그런데 규격을 보면 똑같거든요? 문화재단 책자입니다. 이 차이가 불과 3~4개월 차이인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적으면 적다 할 수 있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이재진 부위원장님 말씀에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인데요. 이게 이제 실행예산이 아니고 계획서거든요, 이게? 앞의 제목을 보시면 강남심포니 브런치콘서트 공연계획 2010년 3월 4일 그 다음에 앞의 것은 2009년 12월 3일,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7m에 90cm를 달면 실질적으로는 10만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에. 10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깎아서 하는 게 5만6,000원이에요.

이재진위원

아니, 규격이 같은데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상 2009년도에는 예상가격을 잡아놨고

이재진위원

똑같은 세부 소요예산안인데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데 2010년도에는 우리가 올해도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세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가격이 실행가격이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조금 느슨하게 하셨던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좀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잡았던 그런 것

이재진위원

195쪽 한 번 보겠습니다. 강남심포니 10월 청소년음악회 공연계획이라든가 이런 좋은 계획들이 있는데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이재진위원

194쪽이요. 여기 보면 수입예산은 1,200만원이고 소요예산은 1,091만5,000원 해서 수익이 조금 났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이재진위원

수익이 났는데 여기 소요예산의 항목을 보면 홍보비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심포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건이 다 대부분 보면 홍보비는 하나도 없는데 홍보비 하나도 없이 이렇게 흑자를 낼 수 있다 라는 말은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수입예산 해 가지고 1,200만원, 1,300만원 이런 돈이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우리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단원들이 나가서 공연을 해 주고 돈을 벌어오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음악회, 11시 음악회 이렇게 다른 데 나가서 하는 것은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단원들만 가 가지고 연주만 해 주고 돈을

이재진위원

단원 연주비만 그러니까 포함된다 이것이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단원 연주비만 1,200만원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32쪽 한 번 보겠습니다. 기부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심의위원회를 2번을 열었습니다. 기부금품의 접수사용 방법에 대해서 기부심의위원회를 2번을 하셨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이재진위원

그 기부심의위원회 어떤 근거가 어디에 있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기부심의위원회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떤 것이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모법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규정 이것을 법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모법이지 자치단체하고 그것은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진위원

강남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우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규정 어디에 있죠? 그것 한 번 보여 주시죠. 복사를 해 주시죠. 그 다음에 기부심의위원회 명단에 변호사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무사하고 기부심의위원회하고 기부하고 노무사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전문가로 위촉을 해 놓은 것입니까? 기부하고 노무사하고 전문가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글쎄, 그렇게 여쭈시면 제가 답을 하기가 어쨌든

이재진위원

노무사의 영역하고 기부하고는 전혀 별건입니다. 이것은 기부심의위원회 명단이 위촉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해촉을 하시고 새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적 근거를 한다고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무사가 노동법을 연구하는 것을 인사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어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재진위원

인사위원회에 있는 노무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부심의위원회하고 노무사하고는 본위원은 전혀 성격이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강남문화재단이 설립연도가 2년이 지나면 후원금 접수가 가능하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자동으로 접수가 가능한 게 아니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22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왜 2년이 지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강남문화재단이 자립으로 할려면 후원금을 받든가 이렇게 해야 자립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그 부분을 준비를 하셨어야 될 것인데 2년 동안 그 준비를 아무 것도 안 했다라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10월 28일이 2년이었죠? 그럼 10월 29일날에는 자동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신청 그게 가장 큰 관건 아닙니까? 가장 숙제 아니에요? 문화재단 입장에서?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왜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제 신청을 했으면 심의중입니다 하면 저는 최소한 그동안 준비해 온 후원단체, 후원업체가 어느 정도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고 2년 동안 그런 준비를 해서 사무국장님이면 그 정도는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사전준비는 아무 것도 안 했다 이것이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모집을 하는데 사전준비를 아무 것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후원업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후원업체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현대백화점에서 받은 것은 give and take로 1억원을 받은 것이지 어떤 저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했으면 2년 동안 가장 큰 숙제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느냐, 어느 업체하고 교섭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냐 이것이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준비를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나태하게 근무를 하셨다는 결론입니다. 가장 큰 숙제가 그것인데 그런 부분 준비를 안했다 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본질을 없애고 지금 강남문화재단 성격이라든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있고 앞으로 조례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무국장님 가신 이유가 후원을 받고 기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리를 가신 것인데 그런 일들을 여태까지 준비를 안 했다라는 것은 여태껏 일을 안 했다는 결론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미리미리 좀 챙겨서 준비를 해서 아까 출연재단이 100억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모든 행사가 강남구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강남구의 모든 행사만을 떠맡아서 지금 강남문화재단이 하는 성격은 강남문화재단이 강남구청의 이벤트사로써의 역할 밖에 안 하고 있다는 혹평을 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에서 탈피를 하시려면 좀 더 발로 뛰셔서 후원금을 많이 모금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셔야 그게 사무국장님의 존재가치를 나타내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저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전연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는 적극적인 모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준비는 좀 했어야 했는데 저희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좀 노력을 했죠. 10월 22일날 접수를 하고 며칠 전에 와서 실사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나와 가지고 실사를 하루 종일 했는데 받아서 올 연말 이내에 그게 되면 하여튼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덜 쓰고 기부를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열심히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꼭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이번 6대가 출범하고 강남문화재단 이사장님의 동의안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넘어와서 여러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통과해서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개편을 한다고 본 내용을 토대로 보면 앞으로 구의회의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님이 하신 것인지 누가 그랬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건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2004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요지로 볼 때 구청장에게 인사, 임명의 구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별히 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의회에 조례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결론적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기회에 어차피 우리 문화재단이 상위 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적인 것을 뒷받침하고 그렇기 때문에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구청장의 인사권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서 하는 것은 좀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그럼 지금 재단 업무조정 관련해서 또 관련 수익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의 수익사업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심포니가 이제 외부연주를 나가면 연주료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1,200만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 수입입니다. 그것이 한 연간 5억정도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만 하고 있나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다른 것은 이제 패션하면서 일부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소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소소한 거라도 국장님은 제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6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열 못해 주세요? 지금 6개가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수익사업.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게 금액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1순위로 5억5,000 가량 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을 국장님 머리에 다 있나 그걸 여쭤 본 것입니다, 지금. 이 소소한 것들은 국장님의 손을 안거치고 국장님의 그 밑에 직원 분들이 다 알아서 하는 내용들인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인터넷 수능 방송 업무하고 국제교육원 업무 등은 구의 고유사업이라기 보다는 재단을 통해서 민간의 활발한 투자 유치를 받아 운영하는 수익 사업이기에 이것을 이관을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이 수익사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것들을 업무조정을 통해 문화재단으로 와도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게 수익사업을 앞으로 민간에 활발하게 유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투자유치를?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직 그게 업무가 넘어오는 게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능 방송 같은 경우는 강남구 인터넷 방송이 저희들하고 경쟁이 되는 부분이 EBS인데 EBS같은 경우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방안은 결국에는 수강생을 늘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수강료를 올리던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들 인터넷 방송하는 학생들의 수강료가 3만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싼 거죠? 그렇고 오늘 이제 수능방송이 끝났습니다. 아니 저기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마는 수능방송에서 20%를 거기서 내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20%가 거기서 이상 나왔으면 우리 고객은 좀 더 뺏기고 EBS쪽으로 많이 갈 것이고요. 20%가 좀 안되면 오히려 우리는 싸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로 많이 올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사무국장님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EBS 경쟁사에 대해서 분석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민간에 투자를 유치할 거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민간에 투자를 유치를 하는 것은 어떤 민간 투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내용 1,221쪽에 의하면 재단 등을 통해서 민간의 활발한 투자 유치를 받아 운영하여야 하는 수익사업임에도 이것이 안되기에 문화재단으로 이관한다. 이 내용 아닌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1,221쪽 마지막에 있습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는 자료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 그런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여기다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답변해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감사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했던 내용이고 거기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에 홍보라든지 또는 이런 데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많은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방법에 한계가 있고 또 예를 들면 광고를 하는데도 물론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그쪽으로 가면 우리도 지금 메가스터디나 이투스같이 전문 방송을 통한 교육채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배너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외부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을 활용해서 했으면 한다는 뜻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도 강남복지재단도 앞으로 생길 것 같은데 복지재단은 앞으로 생길 때 현재 강남구 기업들의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복지재단 자금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기부금 심의위원회 거론하셨는데요. 그 기업들마다 어떤 모금을 해가지고 운영비에 어느 정도를 책정하고 현재 집행하고 있나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현재요? 현재는 현대백화점에서 들어온 기부금품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금을 할 수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할 수 없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44쪽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나 합창단원들은 신분이 뭡니까?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일반 정규직입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일반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 직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정규직?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정규직 뽑는 선발 방법이 어떻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이제 좀 특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면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인원이 적을 때는 잡코리아라든지 인터넷상에 공고를 하고 충분히 열흘 내지 한 보름씩 공고를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공고요. 단원뽑는데?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공고 최근에 언제 한 적 있습니까? 직접 보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계속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최근에?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최근에 2010년 4월에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월에 어디다 공고 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 자료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것은

만희

유만희위원

공개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그 단원을 뽑는데 심사위원은 구성합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심사위원은

만희

유만희위원

채용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채용방법은 각 대학의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접수하는 학교 출신학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는 학교를 제외하고 다른

만희

유만희위원

자, 이렇게 하시죠. 거기 아까 언론에 공개했던 그 자료하고요. 한번 적어 보시죠. 공개 오디션은 어떻게 하는 건지,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 쭉 관련해서 한 번 방법 알려주시면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8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서 발간하는데 양서 때문에 우리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논란을 많이 빚었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는 양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서를 선정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 자료에 의하면 아직 구성 안했다 라고 되어 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양서선정위원회를 왜 지금까지 구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미루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양서선정위원회도 구성하겠다. 또한 문화재단 업무 보고에서도 보면 나와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 부분 아직 안했다고 되어 있네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이제 양서 발간을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상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때 그것을 준비를 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만희

유만희위원

앞으로 양서를 해서 책 발간할 때 그때 하겠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바로 하겠습니다.

만의

유만의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서라는 개념을 일반 통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참 좋은 책이다. 참 책을 읽으면 풍부한 그런 여러 가지 양서라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양서라고 하는 이름하에 양서가 아닌 엉뚱한 이념적인 책을 발행하는 것 아니냐 라는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려면 출판물 선정도 마찬가지고 이를 테면 이런 부분도 구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9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100억의 우리 기금을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시중 은행 금리 비교를 선정해서 하겠다. 그래서 80억은 우리은행에, 20억은 기업은행에 했는데 그러면 우리은행의 금리는 얼마입니까? 어떤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80억, 20억을 구분했나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이것은 돈이 한번에 100억이 들어오는 걸 80억, 20억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들어오는 그때그때 마다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 구청하고 사무실이 있는 근방에 있는 지점에다가 전부 다 제안을 하라고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 우리가 돈이 20억이 지금 들어오니까 당신들 얼마의 이익을 줄래? 이렇게 해서 물어서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들어온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은행의 그 당시의, 지금 현재 금리가 얼마에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4.4% 되는

만희

유만희위원

4.4%? 그 다음에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2008년도에는 이게 높아가지고 5.93%였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업은행은요?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떨어진 데는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그런 은행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은 그때그때 은행 지점장과 상의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아니 제안서가 들어오면 제안서에 의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정확한 그 당시의 금리하고요, 한번 주시고요. 지금 공단에 문화재단에 자체 회계 규정을 보니까 거래 은행의 신설, 변경, 취소할 때는 이사장 승인을 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승인 받았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당연하고 이사회도 전부 다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돈이 기금이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장은 말할 것도 없죠.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금방 단원들이 정규직 직원이라고 하셨죠?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이게 이제 퇴직금은 적립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출퇴근 관리는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재진위원

누가 관리하시는 거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 담당 직원이 있고요. 거기 또 단무라고 해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나중에 이 단원이 총 몇 명입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73명입니다.

이재진위원

73명의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하시려는 거죠? 타 서울시 교향악단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죠.

이재진위원

타 구 사례 비교 한번 해 보시고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잠깐만요. 급료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외부연주 나가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1,000만원, 1,200만원 받아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퇴직금을 내라고 법에 그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기업주가 내야 하지만 그것을 단원들한테 저희가 아예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퇴직금이 재단 자체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적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적립을 다 하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기부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제정해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기부금 관리 운영규정 이것이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기부금품 운영에 관한

이재진위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정하셨다 그랬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이 기관입니까? 민법상 단체입니까? 강남문화재단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강남문화재단이

이재진위원

강남 문화재단이 사익이죠? 조례 제정권이 있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없죠? 이거 미비된 거죠? 이것은 내규 규정이지 조례가 아니다 이거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5항에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마치 문화재단이 조례 제정권이 있는 양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 그게 지금

이재진위원

문화재단은 민법상 기관이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민법상 기관이 어떻게 조례 제정권을 갖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 조례 제정권을 저희가 갖는 게 아니고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아까 우리 국장님이 그러셨잖습니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다, 아니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는 조례가 아니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를 제가 기부심사위원회 법률적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는

이재진위원

그러면 10만원씩 수당이 10만원씩 되어 있던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나갔습니까?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심사는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부 직원들은 안나갑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여기 기부금 관리 및 운영 규정하고 이거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기부 심사위원회는 이것이 문화재단 기부심사위원회지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이거죠. 성격이 다르다 이거죠.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기부 심사를 일단 먼저 해서 구청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기부 심사를 하는 법률적 근거가 1차적으로 하는 게 구청에 기부심사위원회 조례를 준용을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법인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자, 내부 규정에 기부금 관리 및 운영 규정 2008년 10월 30일날 제정함. 제4조 기부심사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내부규정으로 해놨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냐?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이게 조례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에는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근거법은 아까 말씀드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한 것이고 저희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기부금 관리 및 운영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4조에 기부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주요 안건이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적 성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잔디화 조성에 보니까 우리 강남구 예산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네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재정이 허락되면 매칭펀드가 기왕에 또 이 예산을 다른 데서 따온다는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잔디만, 인조잔디만 깔은 줄 알았더니 우리 팀장님 가져온 리스트에 보니까 마사토도 이렇게 깔아서 정비할 예정이네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규격 사이즈는 몰라도 아무 운동장에다 다 그걸 입혀버리면 앞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고려하시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학교 개방을 최대한 해 달라 했더니 29개 중 학교를 대폭적으로 개방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하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학교 보안관 제도 등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잘못하다가 우리가 노력을 안하면 이쪽 과에서 노력을 안하면 계속 문이 닫혀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수도공고에서 라켓볼 대회를 했는데 7개 셋트를 수도공고, 현대공고 거기에 설치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치비용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럼 언제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산에 반영됩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꼭 아까운 거니까 설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자료준 거 보니까 여성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저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돈 얘기는 안할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배구하고 축구에 거의 예산이 많이 배려가 되어 있는데 여성 활성화 특히 배구는 우리 생활체육연합회에 있는 그 멤버들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공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매월 몇 백만원씩 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배구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배구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고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에서도 돈이 나가서 이렇게 할 텐데 배구 교실에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게 잘 한번 이번에 예산 체크 안하고 이렇게 경고성 발언만 하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좀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웬 놈의 돈이 축구, 배구에 돈이 몇 백만원씩 매월 많이 나가는 것인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여성 축구는 시에서 예산을 대부분을 지원합니다.

전공석위원

축구는 그렇게 되고 배구가 좀 너무 많이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심각하고도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강남구의 수감 태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성실한 진정성이 있는 수감을 위한 즉각적인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문화국장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으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저 자신은 물론이고 과장들도 그렇게 하도록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도시환경국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오후에는 공원녹지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시46분 감사종료